오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의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보고받고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승희 도시주택실장께서 병가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과 그린리모델링 공동추진 MOU 체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MOU 체결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 대비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26.9%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감축 할당량을 분배함에 따라 우리 도는 지난 6월 수립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실행할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국토교통부 등과 MOU 체결을 하려는 것입니다. MOU 체결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하여 경기도민에게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총괄 기관으로서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효율 정보를 제공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및 기술ㆍ정책 지원과 경기도 지역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발굴 등 향토 강소기업 육성에 노력하고 경기도는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가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자를 적극 활용하며 친환경 건축축제 등 홍보에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LG하우시스 및 KCC는 건설자재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한국그린빌딩협의회는 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검사를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MOU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는 물론 도민들께는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별다른 질문은 없고 MOU 체결한 대로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번 보고는 우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에 의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 체결은 언제…….

12월 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8일이요. 그런 거 진행사항을 향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협약 체결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수자원본부) 3.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수자원본부) 4.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5.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인데 그냥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고 체결한 문서를 같이 한 부씩 복사해서 위원들이 간략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까? 양이 많나요?

지금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질문을 하든 물어보든 하지. 있어요? 있으면 됐어.

책자에 그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협약 체결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 상수원과 평택 상수원으로 인한 용인-평택 간, 안성-평택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 시 공동연구용역 추진을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그간 준비과정을 거쳐서 12월 9일 도-시군 상생협력 2차 토론회 시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4개 기관이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MOU 체결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는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공동연구는 경기도가 주관하되 용역비는 기관별로 분담하며 예를 들어서 도는 40%, 용인, 평택, 안성은 각 20%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동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공동연구 결과의 이행을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 업무협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후된 옥내 수도관 개량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개량하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개량공사 비용의 일부를 주거면적별로 차등지원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옥내 급수관의 노후로 녹물 출수 및 누수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건강한 수돗물을 깨끗한 옥내 수도관을 통해서 음용할 수 있도록 급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2015년 금년부터 추진하면서 주택이 과도하게 노후되어서 수도관의 교체가 어려운 건축물에는 성능향상장치 설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됐습니다만 기업에서도 성능향상장치의 시범설치를 제안함에 따라서 경기도와 주식회사 진행워터웨이는 수도관 성능향상장치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OU 체결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와 주식회사 진행워터웨이가 도민들의 건강한 수돗물 음용에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성능향상장치 시범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시범사업 대상지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진행워터웨이는 성능향상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경기도와 주식회사 진행워터웨이는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및 수도관 변화상태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여 효과가 인정될 경우에는 녹물을 드시는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대상 주민과 시군 공무원들에게 견학토록 하여서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두 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 간 갈등 해소는 물론 도민이 옥내 수도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음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업무협약 사전보고서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협약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아직 구성단계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 지역으로 치우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성 있게 하는 그런 곳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체는 몇 군데가 있나요?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곳이.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업체에 대해 자체 선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개입찰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되는 곳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주택 녹슨 수도관인데 현재 31개 시군구 중에서 어디어디가 시행되고 있나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급수조례하고 주택조례하고 2개 조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곳은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없는 곳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그건 어떤 식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 달라든지 어떤 지침이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원래 급수사업 자체가 시군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 내지는 권고도 해 보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하겠다 하는데 몇 개 시군, 일부 시군에서는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재원이 어려워서 못 하겠다 하는 시군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 보고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 대 7로 해서 도가 30%, 시군이 70% 되는데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50 대 50으로 도가 50%를, 그러니까 20%만큼 더 부담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 업무협약입니다. 물론 개인 사기업이고 주식회사 진행워터웨이이고 이것은 제가 대충,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노후관의 스케일 성분이나 이런 게 낀 것을 어떤 자극을 주든 뭘 해서 그 스케일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물론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는다는데 의원이 거기 나서서 더러운 물 먹게끔 해 줘라 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왜, 뭘 우려를 하느냐, 어떤 사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같이 업무협약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와 같은 게 국내에 이 업체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당신들이 해 줘라 하면 되는데 굳이 관에서 이 업체에 뭔가 특혜를 주는 듯, 뭔가 편의를 제공하는 듯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러한 노후관의 스케일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꽤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협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일부 특정업체에 특별히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상수도협회에 의뢰해서 어떤 업체가 그래도 괜찮으냐 그래 가지고 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의왕시에 노후주택이 있는데요. 노후아파트입니다. 너무 노후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돈이 없고 실질적으로 녹슨 상수도관을 하자니 안전도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선정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특정업체 특혜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협회에서 추천을 받든 어떻든 간에 이 진행워터웨이라는 회사에서 사실 그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 아파트 업체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그냥 공사해 나가면 돼요. 이거 괜히 큰 오해나 사고 이 업체는 경기도와의 공동업무협약서 들고 모든 아파트 단지에 다 다니면서 독점합니다. 그러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사업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업무협약은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채호 위원이 말씀하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기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기도에 많은 노후아파트가 있는데 의왕시의 아파트가 선정됐다는 것은 여기는 그럼 결국 무료로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아파트가 선정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 경과되고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가 130㎡ 이하의, 단지 규모도 100~300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공동주택 단지를 경기도가 한 게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적으로 적정성이나 이런 요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1개 시범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했고 이것은 전적으로 선택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선택했다는 말씀을, 추천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선택된 게 여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몇 군데 대상 중에 했다고 그랬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게 없이 여기만 딱 되니까 어떻게 선정됐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후아파트가 경기도에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시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올렸는데 그중에 여기가 선정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께서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본 위원도 안성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12월 9일 날 협약식을 맺는데 그건 오늘 알았어요, 이거 보고, 날짜를. 그런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시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예요?

상반기에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 상생협약식을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반기에 한 번 한 것을 하반기에 똑같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수이남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수이북에서, 공교롭게도 파주에서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파주출판단지에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시장ㆍ군수…….

평택, 안성, 용인의 문제 갖고 그러는데 웬 북부 가서, 파주시에서 회의를 하냐 이거죠. 차라리 도청 가서 회의를 하든지 그게 맞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부권의 용인, 평택, 안성시에서 했고 도와 같이 주관하는데 북부 가서 회의를 한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주에, 만약에 북부의 어떤 시가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느냐.

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의 만남이 있는데 그때 31개 시장이 다 참석을 하게 되고.

아, 12월 9일 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4개 시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시랑 도지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는데, 하반기는 북부에서 12월 9일 날 하는데 거기에서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협약식을 맺는다?

네.

그런 내용은 없어서,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공동연구용역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도에서 주관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주면 어디 뭐 공개…….

공개경쟁입찰로 줄 겁니다.

그럼 언제 공고가 떴습니까?

아직 안 떴습니다.

협약식이 끝난 다음에?

네, 보고드린 다음에 12월 중에 공고를 하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공고 뜨는 날짜랑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노후주택 시범사업 업무협약에서 의왕시는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까 개량사업하는 16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왕시는 지금 현재 조례가 현 지원 가능시기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진행 중이라면 그럼 앞으로는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금 31개 시 중에서 교체대상이 31개 다 하는 게 아니라 교체가 가능한 사업,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을 16개 시군에서 하고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또 매칭비율도 5 대 5까지 시군의 사업유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꼭 개량사업을 하지 않는 시군, 물론 공모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면 이렇게 특정업체랑 MOU 맺을 일이 없잖아요? 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않지 않냐. 그러니까 만약에 안양의 어떤 업체를 선정, 안양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업체가 안양에 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업체를, 상수도 개량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의 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공모를 받아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당위성이나 명분이 좀…….

신청을 받았다는 좀 소극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군의 신청을 받고 그 사업 자체가 그 지역이 가장 적정하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자체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

그러면 일반 16개 시군에서 개량사업을 하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그런데 지극히 제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적정기술을 개발해서 과연 이게 배관을 뚫어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그 업체에서는 어떤 홍보적인 2차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정말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해 놓고 거기에다 적용할 것인가…….

사기업에서 공공성이 있는 자금 투입을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기술적인 얘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데 이것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것이 어떻든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는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럼 민간기업에서 이 MOU를 맺은 걸로 상당 부분 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개인이 구설에 오르거나 하면 경기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시간이 많이 가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상수관리팀장 류재환 사무관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관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 관에다가 장치를 부착하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장을 보다 보니까 교체를 못 하고 건물이 원체 노후가 돼 가지고 막 부서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낸 게 지난번 킨텍스하고 전시회 갔다가 발굴을 한 건데요. 성능향상장치를 부착만 하면 그게 이온화 작용에 의해서 관의 내부가 녹이 딱딱하게 탄화가 돼서 굳고 수질도 개선되고 이런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일반주민들이나 시군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놓고 이 공사를 선택을 하는 거는 개인 주민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역시 홍보 역할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현재 정책은 교체에 있거든요. 교체에 있는데 이것은 교체가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교체가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조금 녹을 제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경기도의 정책이랑도 맞지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방법에는 교체와 갱생과 성능향상장치라는 세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그럼 5 대 5로 저희가 매칭비를 올려서 진행하는 거는 교체 아닌가요?

갱생도 되고 성능향상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의 어느 아파트를 왜 선택을 했느냐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 사업을 왜 MOU를 맺느냐 이것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협회에서 지정했다고 하지만, 추천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종류, 이러한 동일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여러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관에서, 경기도에서 이 업체랑 MOU를 체결한다. 이 업체를 키워주는 겁니다. 이 업체는요, 우리 경기도 MOU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노후배관 교체사업은 별도입니다. 이거는 교체를 하는 거고 이 장치를 해서 이 녹을 갖다가 제거하든 이게 녹을 제거하다 보면 물이 새면 다시 그건 교체를 해야죠.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 업체를 경기도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 갑니까? 이 일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MOU는 언제 체결하는 겁니까?

일정이 지난 업무보고 때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1일 자로 MOU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고려해서 MOU를 뒤로 미루든가 심도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건 도지사한테 철회를 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MOU 이게 일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 충분히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OU를 강행한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MOU 일정을 연기하든가 해서 이거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분명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업무협약 및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체결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께서는 계속 자리에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해 주시고요. 일괄 상정해서 진행하시다 보니까 늦게들 자리하셔서, 지금 좌석 정돈이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염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69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억 8,653만 원을 증액한 6,022억 8,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1억 7,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먹는물 관련 사업체에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추가 교부한 사항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014년도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행 등 국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753만 원을 증액한 6,680억 9,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국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1억 1,825만 원을 증액한 14억 9,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비 사용잔액은 928만 원 증액한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 환경부에서 국비 변경내시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사업의 예산안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성립전예산으로 가뭄대책비가 교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비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확충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163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89억 8,53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국민안전처에서 안성시 등 3개 시에 가뭄대책비로 7억 원이 교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 자리에 별도로 자료로 배부해 드린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0건에 25억 1,786만 원입니다만 일부 행정 착오로 해서 명시이월 대상인 진위ㆍ안성천의 수질개선과 상하류 협력방안 용역비 6억 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그 내용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2020년도까지의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 중점 투자방향과 부문별 투자계획,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부터 129쪽까지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2조 2,098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24쪽 수질개선정책 운영 분야는 한강수계 발생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적 수질관리 분야는 환경공영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6,207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상하수도 관리 분야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조 4,475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쪽 총량수질관리 분야는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329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3쪽부터 12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225쪽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31억 826만 원이 감액된 4,333억 9,6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100만 원을, 보조금은 4,313억 2,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42억 1,272만 원이 감액된 4,836억 4,25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신규사업 수요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개선정책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8,828만 원이 감액된 29억 1,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 1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백서 제작비 1,800만 원, 시책홍보사업비 4,700만 원, 물환경 교육 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7개 시군의 민간단체 정화활동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부 청사 및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운영경비 등 5억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등 4,1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을 위한 출퇴근용 차량 임차비 7,350만 원, 의왕시 하천 부유쓰레기 정화사업비 1,50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1억 7,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수질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수질관리 분야 총예산은 전년 대비 3,165만 원이 증액된 1,115억 3,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31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에 18억 2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비 2억 9,700만 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등 환경공영제 사업에 24억 7,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3억 1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2쪽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1억 3,000만 원,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실학생태동산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부천시 심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9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3쪽 상하수도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572억 9,401만 원이 감액된 3,550억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1,060만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비 5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4만 5,000세대의 녹슨 상수관 개량 지원을 위해 10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86억 7,254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등 3개 시의 노후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6억 4,285만 원과 안산시, 광주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 20억 1,05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236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소규모 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하수관 개량사업,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등 하수도시설 확충 지원사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등 17개 시군 25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852억 9,220만 원도 계상하였고 시흥시 방산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에 78억 3,000만 원, 안성시 등 7개 시군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31억 9,7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7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등 3개 시군 3개 마을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34억 9,26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44억 4,000만 원, 성남시 등 25개 시군 50개소의 하수관로정비사업비 1,303억 4,600만 원, 부천시 등 5개 시군 5개소의 도시침수 대응사업 180억 1,900만 원, 용인시 등 5개 시군 7개소의 하수관로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345억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3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배출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ㆍ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4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물산업체의 기술 실증화를 위한 1억 원,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3,000만 원,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와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3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등으로 인한 수돗물 단수 시 비상음용수 공급을 위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물산업지원센터 개설을 위해 1억 원, 노후화된 하수관로 조사사업비 20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토양보전계획 수립을 위해 2억 원, 상수도 현황 지도 제작비 2,000만 원, 약수터 시설개선사업비 2,1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9쪽 아래쪽 수질총량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33억 471만 원이 증액된 139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지역 개인 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를 위해 2억 5,00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3억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측정소 7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3억 6,000만 원, 진위천수계 8개 시의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비용 1억 2,3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41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비 2억 8,2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원시 황구지천 유역 등 6개 시 9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 124억 6,400만 원, 팔당호 통과 교량인 광동교ㆍ지월교에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본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2,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53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불용품 매각대금 1,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44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등 총 4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락철 팔당호 민간감시원 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1억 5,0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방제장비 구입, 녹조저감기술 실증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9,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제초작업 인부임 4,358만 원과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7,157만 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안내판, 펜스 설치 등에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팔당호 관리 선박에 대한 보수 및 개조 공사비 4억 9,57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 상수원보호구역 내 CCTV 등 기타 시설물 정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56쪽부터 1260쪽까지 팔당호 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202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염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먼저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6,022억 8,267만 원 대비 1억 8,653만 원이 증액된 6,020억 9,613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외수입으로서는 수질개선부담금 1억 7,738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서 국비 사용잔액 9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6,679억 6,393만 원 대비 1억 2,753만 원이 증액된 6,680억 9,147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도비사업으로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82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928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경기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4억 원,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8,688만 원, 경기도 가축분뇨관리 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1억 5,000만 원, 팔당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1억 1,743만 원,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5,000만 원 등은 모두 연구용역비로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리고 청사시설 운영관리 2,512만 원, 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차 1,041만 원,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7,800만 원도 역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또한 포천시 소흘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각각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수자원본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 본예산 5,765억 432만 원 대비 1,431억 826만 원이 감액된 4,333억 9,606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외수입으로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6,700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1,303억 4,6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917억 5,600만 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확충 646억 1,300만 원 등 29건에 4,313억 2,80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6,378억 5,529만 원 대비 1,542억 1,272만 원이 감액된 4,836억 4,2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하수처리장 확충 630억 원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598억 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과 도시침수대응사업에서 41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팔당수계정책 운영 1억 1,0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을 위해 도비로 계상하였고 수계관리 17억 2,600만 원은 경기ㆍ서울ㆍ인천 등 3개 시도가 비용분담 협약에 근거한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지역관리 2억 4,678만 원 중 1억 7,678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물환경 시책홍보와 팔당 물환경 교육 위탁사업 등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7,0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운영 관리 5억 336만 원은 수자원본부 청사 및 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 및 경비용역비 그리고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그리고 관사 유지관리 등을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 소관 환경공영제 추진 24억 7,613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분뇨처리시설 확충 23억 100만 원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남양주 등 5개 시군에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48억 1,600만 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확충과 시설 개선을 위해 용인시 등 6개 시군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 1억 3,000만 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 생태하천복원사업 917억 5,600만 원은 고양시 대장천 등 15개 시군 25개 생태하천의 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최근 10년간 오산천 등 50여 개 사업에 481억 원의 도비를 보조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재정위기로 지원이 대폭 감소된 것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바 도비 중단으로 인해 시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중단과 공사의 장기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도비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은 먹는샘물 관련 영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총징수액의 60%에서 일정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며 상수도 시설 확충 등 6개 사업 272억 2,189만 원은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 확충 등 8개 사업, 2,656억 552만 원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등의 신설 및 보수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44억 4,0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융자금의 원리금을 포천시 등 9개 시군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 345억 1,100만 원은 2011년부터 추진한 김포시 등 5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산업 기술 실증화 지원 1억 원은 노후급수관 개량사업 및 하수고도처리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신기술 발굴 실증화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비이고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 1억 원은 도내 물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직무훈련 지원과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교육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물산업 지원센터 지원 1억 원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물산업 지원센터의 물산업 가상클러스터 조성과 물산업 관련 DB 구축을 위하여 신규 계상한 예산이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208억 9,400만 원은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정밀조사와 관로교체 및 보수ㆍ보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과 소관으로 수질총량관리 지원 5억 5,72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와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그리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측정망 유지보수 3억 6,000만 원은 수질자동측정망을 위한 예산이 되겠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124억 6,400만 원은 수원시 등 6개 시군 9개소에 저류시설 및 생태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2013년까지 국비와 매칭하여 도비를 25% 지원하여 왔으나 2014년에는 도비가 없었고 2015년은 도비 4% 또 2016년도에는 도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내 하천 및 호수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66%가 비점오염물질이고 또 2020년에는 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도 차원의 저감시설 설치 지원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번 수자원본부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써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에서 2014년부터 예산편성 시 재정적 어려움을 사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국비보조금에 대하여는 도비 보조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또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의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2016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6년 도 전체 일반회계 총예산이 전년보다 4.8%인 7,143억 원이 증가하여 개선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41억 9,100만 원 대비 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4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차량매각 등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5,063만 원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추진에 필요한 여비,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보수, 교통비, 피복비 등이고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2억 1,515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보호구역 청소 인부임 등이며 선박수리 4억 9,570만 원은 선박 중간 및 정기검사를 대비한 보수 그리고 개조공사 등을 위한 예산이고 기타 시설물 정비 1억 8,400만 원은 팔당호관리 CCTV 이전설치와 선착장의 안벽 및 전도방지망 보수공사와 선박계류장 설치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수자원본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1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이 한 1,543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네.

감소가 됐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사업비가 감소된 곳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사업을 안 하게 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포괄적으로 그것은 우선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포괄적으로…….

자료요청한 뒤에…….

네.

그다음에 53쪽에 상수도 시설 확충에 급수취약지구 해 가지고 안성시 등 7개 시군이 있어요. 7개 시군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상수도요금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자원본부장님, 이정훈 위원님이 자료 몇 가지 요청하셨는데 일몰사업 좀 이정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을 함께 좀 위원님들 전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은 54쪽 다음에 보시면 내역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뒷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요금에 대한 게 없는데.

요금에 대한 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럼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MOU 체결 건과 관련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다른 깊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른 데의 민원을 방지코자 한 거고 그 양반도 그 좋은 기술을 개발했으면 우리가 공문 정도로 띄워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MOU까지 한다는 거, 그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마음이 무거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5쪽을 보면 작년에 처음 31억 6,000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너무, 아주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잘 배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이뤄낸 것 같아요. 지금 1기 신도시 사람들은 노후배관 교체를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담당 과에서 적극적이지가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런 건가라고 보니까 특히 지방의원들도 30% 주고 이걸 하란다, 자기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사업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지방 시의원들이 있었어요, 군의원이나 시의원.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좀 해소코자 한 50 대 50으로 이렇게 비율을 나눴다는 건 너무 잘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시군 예산을 감안해서 50 대 50으로 했다는 건 너무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는 109억으로 늘려줬어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31억 6,000을 세워서 했는데 지역에서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들이 문의가 와요. 이게 상수도관하고 온수관이요. 그게 같이 아파트에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상수도관만 갈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온수관도 똑같이 녹이 났는데 이거 같이 할 수 없느냐. 이걸 이왕 해 줄 거면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공사할 때. 그러면 비용도 덜 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가. 어차피 지원해 줄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돈이 많으면 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원래 옥내 상수도는 실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개인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상수도 먹는물 만큼은 우리가 녹물을 먹지 말자 그래서 물복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다 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관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수도관만 빼면 온수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그래요. 기술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파트단지에 평수가 있습니다. 평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공사비의 80% 60㎡, 50%는 85㎡, 30%는 13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가 공용관이잖아요. 공용관이다 보니까 단지 안에 32평짜리도 있고 또 단지 안에 24평짜리도 있고 막 섞인 게 있더라고요. 그런 아파트가 틀림없이 있어요, 옛날 거는 모르겠는데. 이랬을 때 그거는 환산할 때, 우리가 정산을 할 때 어떻게…….

개인당 부담입니다, 개인. 개별 집당. 그 기준 자체가.

아니, 아파트단지를 지금 우리가 50,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50이고.

개별 가구별로 했기 때문에…….

집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용관에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평수별로 여기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단지에 24평짜리 집도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0㎡짜리도 있고 85㎡짜리도 이렇게 섞여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80% 지원하는 데 있고 50% 지원하는 데…….

그것은 규모마다…….

아, 규모마다 정산을 할 때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잖아요. 31억 6,000에서 전체가 109억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도비가 106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50 대 50 되면서 지방비 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시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열정적이지가 못하다. 그래서 어느 시는 현수막을 크게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런 걸 막 걸고 하는 데가 있는데 또 “우리 아파트가 선정됐습니다.” 해 가지고, “경축”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여기 속기록에 남아도 좋습니다만 안양시 같은 데는 도대체 팀장이 관심이 없고 아파트가 몇 년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또 사업이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홍보비가 필요하다. 홍보비에는 또 거기에는 인센티브도 한번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직원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다가 내가 업무추진비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솔직한 말로 금액이 올라가고 사업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부장님 업무추진비를 나눠주든가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그래서 행감 할 때도 지적했듯이 홍보비하고 포상금이 같이 이번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감사 때 했는데 예산에 담아지지가 않았어요. 안 담아진 이유는 미리 이걸 예산편성을 해 놨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지적한, 감사 때도 지적했고 지금도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홍보비랑 포상금을 좀 편성을 해 주겠다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용도에 맞게 적절히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질총량정책 수립을 합니다, 107쪽에. 이게 매년 연도별로 하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2,000만 원이. 이게 오총제가 되고 나서 필요성, 일선 지자체나 우리 공무원들도 ‘오총제가 도대체 뭐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충분한 그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하고 지자체 간 또 같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로 있던 워크숍이 2,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효율성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건가요?

오총제가 오염총량제를 줄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군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자주 교체도 되고 전문성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워크숍 등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주는 건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우리 예산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년 수준이라도 맞추기가 어렵다. 전년 수준까지 맞추기가. 1박 2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원까지도, 하천문화연구회라는 의회 의원, 공무원 또 시군 같이 하나요?

네, 금년도에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이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전년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더 홍보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되고 그걸 또 행정에 반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적으로 동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15페이지 팔당수계정책 운영에 대해서 보면 2014, 15, 16 예산안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예요. 지속적인 똑같은 사업을 하시나요? 어쩜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2014년 지출액에 보면 1억 9,064만 6,000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14년에는 1억 1,000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원래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팔당유역 7개 시군 실무협의회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 운영비 관련한 것은 7개 시군에서 부담이 되는 거고 사업비는 도하고 환경부하고,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수계기금에서 70%, 도에서 30% 해 가지고 부담토록 그렇게 된 사업인데 그 자체를 지난 3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 1억 1,000을 부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7개 시군 협의회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팔당대책 7개 시군을 주축으로 하는 소위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환경부, 경기도, 팔당유역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팔당 7개 시군의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7개 시군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수계기금 70%, 도가 30%.

그럼 우리 도비로 얼마나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1억 1,000이 된 사항입니다.

그 도비 들어가는 부분이 1억 1,000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청소년환경체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1억 1,000이 수계관리 쪽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 부분을 다 집행했던 부분이에요?

네, 특수협이라고 줄여서 말씀…….

네, 특수협이요. 줄여 가지고요.

특수협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우리는 100% 지원을 해 주고 그 부분의 나머지에 대해서 청소년환경체험이나 그리고 환경기초설비, 타당성 연구 그리고 상주하는 직원 분들이 여섯 분이시네요? 그 비용까지 해서 인건비 자체를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제외하고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7개 시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8개 사업이 됩니다. 8개 사업이 3억 7,000 정도 되는데 2억 6,000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계기금에서 내고 1억 1,000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1억 1,000이 나오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그건 전체 사업을 예상,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1억 1,000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너무 큰 바운더리로 말씀을, 시군비에서 같이 내는 비용의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게 1억 1,000에 되어 있는 부분 이 안에 인건비 산출된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이 사업 자체가 용역사업입니다.

이건 연구용역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이 금액이 똑같은 부분이, 거기에서 더 요구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것은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수계기금 예산을 확정할 때 얼마 부담키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다음 페이지요, 16페이지. 지금 수계관리 부분인데 이게 보면 한강 쓰레기 발생 처리를 위한 3개 시도 경기도, 서울, 인천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눈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수계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부담금을 요구하는데, 지금 14년부터인가 15년 공청회부터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럼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뿐이 안 준다, 아니면 방어를 잘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비용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쓰레기 그 자체는 원래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토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서울시도 있기 때문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누가 치울 것이냐 하는 부담이 실수요자부담원칙 차원에서의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3개 시도 간에 그 적정량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해서 분담비율을 협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실질정산은 통상적으로 홍수가 많이 나면 그때는 많이 발생할 것이고 적게 나면 적기 때문에 그건 정산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율은 경기도에서 몇 %나 보고 있죠?

서울이 22.8%, 인천이 50.2%, 27%, 인천 앞바다의 경우고요. 한강본류일 경우에는 서울이 89.2%, 인천이 2.5%, 경기도가 8.3%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이나 인천에서 요구사항이 많겠네요?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산 실학생태동산 40페이지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먼젓번에 이거 가지고 5분발언과 함께 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다산생태공원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받고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로 해 가지고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 부분이 지금 똑같아요. 물론 시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30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5,000만 원인데 추경도 2,500만 원 화장실,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더 추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액이 아무리 시비와 7 대 3이지만 이 관리 자체가, 지금 거기가 기부채납받아 경기도가 관리요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욕심 같아서는 많이 담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보니까 식생 평균 활착률이 76% 정도 돼 가지고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쉽게도 시군보조비의 30% 저기 해 가지고 전년 비해서 감액된 사항인데요. 전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제반여건이나 식생 활착률 등으로 해서 필요할 때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필요한 만큼 나중에 추경 부분에 대해서 더 반영…….

필요한 만큼이 된다면 내보겠습니다.

거기가 하루 평균 2,700명이 오고요. 2,700명에 따른 차량이 거의 1,000여 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유지관리 차이가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것밖에 안 잡히니까 어느 정도 도에서도 맞춰줘야 시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 잡는 건 이만큼밖에 안 잡아요. 이거는 만약에 잡히게 되면 올라오면 추경으로 잡아 주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젓번에 침전쓰레기요. 지금 남한강은 87t, 경안천 52t, 북한강 15t 그리고 올해 30t을 수거했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 침전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 부분에 어디로 들어가 있죠.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거 부분이죠?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부유쓰레기라고 해 가지고 맨 밑에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1억 7,157만 4,000원 거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유쓰레기 그리고 청소 부분, 장마철 이런 부분이거든요. 침전쓰레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일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포함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독단적으로 이거 넣었다가 짜맞추기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같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목에 같이 해서 넣으면…….

예산은 포괄적으로 넣는 거, 탄력적으로 있는 것이니까요. 그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안의 이 비용을 가지고 침전쓰레기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설명서 15쪽 한번 보면 팔당수계정책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도비가 1억 1,000이고 집행률이 금년에 100%인데 대상이, 지금 청소년환경체험에 3,000만 원인데 대상이 확정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상을 정하는 거죠?

연차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체험 대상이. 금년에도 3회 했나요? 1,000만 원씩.

네.

그럼 1회…….

120명.

그럼 3회면 360명. 그러면 내년에도 360명.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선발방법을 어떻게…….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학생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주로 학생에 대해서요.

초ㆍ중ㆍ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죠? 경기도 전역에서 선발을 할 텐데 기준이 뭔가요?

주로 공모를 해서 대상이 초ㆍ중ㆍ고보다는 중ㆍ고등학생 위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공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

학교에다 공문을 해 가지고 연락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시군이 골고루 균형 잡히게 해야지 교육의 효과, 이게 360명이면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전체 학생 대상 수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3년 차인가요, 내년이면?

그렇습니다.

1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네요?

네.

그러면 작년, 금년 대상자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물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 역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역시 14년부터 시작한 사업 같은데.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14년도에도 했는데요. 14년, 15년 지금 2년 차인데, 내년이면 3년 차. 이게 박람회 개최하는 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박람회 개최가?

참고로 제가 이번에 다녀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어딜 다녀오셨어요?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으로 해외도 다, 그러니까 해외 박람회를 참가한다는 거네요? 우리 국내 박람회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6쪽에 물산업 수질역량 강화가 있는데 이거 역시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이건 금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사업성과가 어떻습니까, 금년에 해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느꼈습니다. 3년 이상을 해야만 소기의 효과가, 최소한의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네.

아까 효과는 뚜렷하지 않지만 그러면 내년, 후년까지 사업을 해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감액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을 도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걸 자꾸만 왔다 갔다 하든가 대상지를 바꾼다든지 했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

그리고 98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왔어요, 지원센터.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어디에 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모에 의해서.

공모하겠다.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인데. 그리고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모바일 기반 스마트 약수터 그게 현재 10개 시군에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연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유효한 약수터에 많은 도민들이 운동 겸 해서 많이들 찾는데 약수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생태계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약수를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러한 걸 통한 여러 가지 정보공유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노력을 한 거 같은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조금이라도 담아야 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소위 인크리멘탈(incremental)이라고 해서, 점증주의예산이라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사업의 성격상으로는 한 번쯤 도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수질에 대한 오염 이런 거에 대해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과 함께 이것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할게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생태하천복원사업 늘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또다시 언급을 하면, 우리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역사를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 10년간 481억 정도의 도비를 지원해 줬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에 세수절벽이 오면서 대단히 경기도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집행부 의지와 상임위 의지가 같았었어요. 상임위에서도 생태하천에 대한 지원을 무분별하게 해 줘서는 안 된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경중을 우리가 가려서 해 보자 그래서 상임위 자체에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작년 말인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고려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자. 그러나 철저하게 신규사업은 체크해 나가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세수절벽을 넘어서서 작년에 세수가 좋아졌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회계가 7,000~8,000억이 늘어났고 특히나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도비 매칭, 기존에 해 왔던 도비 매칭사업을 1,000억이나 늘렸어요, 내년 예산에. 그런데 생태하천복원사업에는 중요하게 해 왔고 세수절벽을 이유로 중단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특회계로 분류해서 하나도,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도 너무나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래서 심곡천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복개하천이 1순위였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었고 내년 사업에서도 여전히 심곡천 같은 경우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오산천이나 몇 군데 중요한곳들, 사업을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고 신규사업은 일단 지켜보고 공정률이 낮은 데를 지켜보더라도 이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 사업에는 이것은 반드시 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에 대한 시설사업 이런 거에는 도비지원이 지금 절실해요. 그런데 1,000억이라는 도비 매칭이 늘어났는데 여기가 빠진 것에 대해 대단히 저는 기조실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노력을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것이 잣대가 너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하고 도비 매칭을 안 했던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했던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금 배제시켜 버리니까, 취지에는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한 말씀 좀 해 보시죠. 너무 답답하네요.

예산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은 투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나눠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자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껴야 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걸 갈구하는 입장인데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전체를 봐 가지고 이 사업보다 저 사업이 더 클 때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또 하나 지침하고 규정이 있는데 지특회계 자체가 원론적으로는 국고냐 아니냐부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알겠고요. 우리 수자원본부장님은 어떻든 공직자로서의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특회계로 분류한 자체가 14년에 갑자기 분류해 버렸단 얘기예요. 그것도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보통 20%, 25% 이렇게 매칭을 해 줘왔는데 매칭비율이 많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녹슨 상수도 개량사업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50%로 오히려 늘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비점오염에 대한 도비 매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3페이지 여기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안산시 등 2개 시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2개소 설치 해서 2016년도에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58억 정도를 잡으셨네요. 그런데 당초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금액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뒷장 64쪽을 보시면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을 전국에 6개소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건 상당히 조건이 좋아 가지고 저희는 당시에 3개 시에서, 안산시 연성하고 남양주의 화도하고 광주시의 광주2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확정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됐습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 자체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보통 3~4년 정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완공 사업이 있어 3개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국비를 미교부해서 집행률 저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금년도 사업이 몇 % 저조됐느냐 하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예산 자체는 예산과 집행을 얘기하는 건데 집행률이 금년도에 배정된 게 왜 적으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연말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 진척에 따라 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미집행된 거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요. 100페이지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해서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한 3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원시 등 26개 시군 26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31개 시군구인데 5개는 왜 빠진 거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가 2015년도하고 16년도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해서 시군에서 완료된 데는 안 지원해 주고 완료되지 않은 데는 더 지원해 주는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다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하는 걸로 조사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마저 31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4페이지 경기도 상수도 현황 파악 및 현황 지도제작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2,000만 원 이번 2016년도에 세운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 와 보시면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상수도 현황판을 만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낡고 오래돼서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보려고 수용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했는데요. 지금 4,200만 원인데 여기 10개소만 되어 있네요. 오산시 8개소, 양평군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수터가 다른 시군구도 굉장히 많은데 왜 여기 열 군데밖에 안 되는 거죠?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주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에 책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사업 자체가 음수대 상부 보호시설, 식수컵 살균장치, 안내판 설치 등 해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이건 환경부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안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요.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는 11건이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0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건 좋습니다. 늘어난 건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연 15년에 8건밖에 안 됐는데 16년도에는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하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 주셔서 적절하게 시군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었던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적으로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비 매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2차 추경 때 도비로 해서 부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20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도 예결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적으로 기조실장이, 기조실에서는 관련법령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받았는데 사실적으로 시군에 돈이 있는, 예산이 있는 데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지만 없는 시군 같은 경우는 자립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사례로 남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기조실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사실적으로 준공이 안 된 부분, 공정이 한 70∼80% 정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조실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고 한 번쯤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 20% 돼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사실적으로 80%나 70% 공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생태하천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저도 추가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거는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셔도…….

총론적으로 이정훈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이라는 그 자체가 치수, 이수, 친수라 했을 때 특히 도심지역의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친수에 가까운 건데 그 사업이 생태하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의 재정이 어렵다 그랬을 때 도 지침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도비도 가능하다면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실무 담당 본부장으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위에서 기조실에서는 사실적으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추경 때. 이거는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결론은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을 냉정하게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 법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국고 자체는 국비하고 기금하고 어떤 일반회계가 됐건 특별회계가 됐건 불문하고 그 자체에 매칭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분명하게 매칭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의 조례나 예산의 방향에서는 일종의 재량행위인데 그 지특회계 자체가 국비가 아닌 것처럼 마침 해 가지고, 자율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침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7개 지역이 어디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뒤에 7개 지역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상수도요금에 대한 거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7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쭉 사업을 그쪽으로 지정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시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매칭이 어떻게 된 거죠?

한마디로 대부분 보시면 어려운 동네고요. 그리고 상수도요금하고 상수도 보급사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밀도가 강하고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상수도요금도 상대적으로 싸고 또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에 또 경기도 동북부지역을 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요금도 비싸고 보급률도 낮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급수취약지역에 대해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요금 현황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금제에 맞는 차등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사업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집행부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요금에 준한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금하고 요금하고 다루는 그 자체가 세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대등하게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요금제는 크게 실수요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쓰는 양만큼 부담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해당 시군에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별로 공기업특별회계 주로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시장ㆍ군수의 어떤 고유권한 사항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시군의 고유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고요. 이것을 도에서 지나치게 다 해 가지고 나눠주면 요금제하고 또 세금하고의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스요금이라든가 또는 전기요금도 옛날에는 전기세, 물세(수세)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그것은 요금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상수도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급수취약지역도 나름대로 상수도 보급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어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지하수가 돼 있던 데가 많아요.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허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해제물량이 한 10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금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평 정도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 지역이 옛날부터 상수도 공급이 안 됐던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그것도 상수도 공급에 대한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사실적으로 지역에다가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그쪽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도시를 만든다는 자체는 기존 도시하고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 부분이 수도가,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20년에 한 번씩 또 변경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배제된 사항인데 여건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도시를 새로 만든다, 예를 들어서 도심 GB가 해제돼 가지고 했을 때는 그 계획도 병행해서 갈 사항이고요. 그럴 때는 같이 입안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54쪽에 누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매칭비율이 각각 틀려요. 틀린 이유가 뭐죠, 이게?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군에 보통 3 대 7로 해 가지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자립도에 의해서 그렇게 틀려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게 요즘에 싱크홀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예산안 해 가지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31개 시군에 한 5개가 빠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사실 각 지역에 제 개인적으로는 옆에다가 공정률을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이, 얼마나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야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곳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기적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부분은 빨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옆에다가 공정률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이해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2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 단년도에 끝난 것 있고 그다음에 2016년에 새로 시작하는 게 있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2개년도 해 가지고 국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1개 시군 전체를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것은 다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8페이지 수질총량관리 지원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광명, 시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지정을 했다가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부에서 그게 그린벨트였다가 해제가 됐다 보니까 정부에, 그게 한 525만 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돌연 LH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가.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네.

취소를 했는데 그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난개발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R&D센터 20만 평 사업을 하겠다고 경기도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게 광명, 시흥에 대한 변경 수립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3억이라는 돈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한강수계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게 연천을 제외한 30개 시군이 거의 다 한강수계로 물을 먹고 있는데요. 그것을 부분 부분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염도가 낮아지고 또 상대적인 규제완화 문제도 있고 규제강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하겠다 하는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지 그리고 또 부분 부분 해제가 되고 개발이 안 됐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제가 되고 안 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개발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경을 할 때, 기본계획 변경을 하실 때 차후에 어떠한 개발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별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물관리 차원에서 지금 누수량이, 기본 물의 누수량이 한 30% 정도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절수에 대한 그런 대책,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런 절수 부분에 대한 거하고 누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찾아서 어떠한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요즘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한데 사실적으로 저도 오늘 언론에서 본 것은 카타르 같은 경우는 1년인가 10년 정도의 물이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자원본부에서 나름 팩트를 가지고 그쪽을 관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수자원본부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의 취지도 원래는 수질에서, 그러니까 질에서 양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단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노후 개량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지만 범도민적인 차원에서 홍보도 좀 같이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례 제정을 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수돗물 음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의 낮은 음용률, 그러니까 사실 수돗물을 그냥 마시기를 꺼려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정수기 물을 많이 먹는데 실제 정수기 물이 저런 수돗물만 못 하지 않을까. 세균이나 이런 게 외려 또 배양이 돼서 그런 거리낌이 있는데 사실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시범적으로 이러한 조례에 맞춰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하고 수돗물 마시기 인식전환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가 치수에서 정수까지 가는 자체에 대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감히 장담하는데 문제는 일부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녹슨 노후주택 상수도관, 여기에 소위 녹물을 먹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노후주택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파생적으로 불신이랄까 그래서 정수기를 먹는 그런 사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더불어서 배관 문제만 정확히 된다면 먹는 물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만 그 시점 자체가 6개월 이후에 시음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미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거론을 해 보는 겁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수질본부가 관리하는 물이 원수서부터 정수, 그러니까 취수서부터 정수까지 나오는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물의 우수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믿고 마실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대충 시범적으로 하는 데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나름대로 세워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수돗물 음수대 디자인 용역하는 데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용 촉진 관련 사례를 좀 조사해 봐야 하고요, 그런 데가 어디 있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수돗물 음용 물컵, 텀블러라고 그러지요. 그걸 제작을 해서, 지금 기존 시설되어 있는 데도 있죠. 그런 데다 줄 수 있는 게 5,000만 원 정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경기도청 공무원들, 소방 포함해 가지고 1만 명이 넘지요? 의회까지도 상당한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단은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토털 따져 보니까 2억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한 2억 정도 의회에서 편성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은 가능한가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세울 것이냐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세워졌을 때는 거기에 빠르게 집행을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고 음용으로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입니다. 96쪽 좀 한번 볼게요.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97쪽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14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이게 2개 시군에 1,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금년에는 2개 시군이 어디였죠?

수돗물 제조회사 중 하나인데요. 의정부하고 양평이 되겠습니다.

제조회사라는 건 무슨 뜻이죠?

정수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군 정수장.

또 사기업 말씀하시는 줄 알고. 금년에 의정부, 양평 했고 작년에는 어디 했죠?

연천하고 양평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어디에다, 선정이 돼 있나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남양주하고 양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은 왜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시군 참여도나 이런 거에서,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주는데 각종 행사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적극적으로 하는 정수장이나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어요.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재난지역의 취약주민에게 안정적인 먹는 물을 제공한다.” 이런데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연천, 양평 같은 경우가 재난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근거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갔나 싶어서.

거기 지역에서 비상급수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됐을 때…….

그런데 양평은 계속, 비상급수가 양평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지역에서 가져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양평이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시리라고 믿는데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과연 이 정책이 맞는 거냐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걸 잘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체 취지가 뭐냐 하면 이번에 조례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먹는 물 보급을, 수돗물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비상급수라든가 이런 때 병입수를, 페트병을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도 해당 정수장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호흡이 잘 맞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좋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변화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105쪽을 한번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시설개선이 있거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스마트 약수터 안심서비스를 강화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신청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약간 똑같지는 않지만 일맥상통하기는 합니다.

네, 거의 유사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국고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시군에서 적정한 약수터가 있는데 여기에다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느냐 해서 음수대 상부 보호시설 설치라든가 음수대 식수컵 걸이대를 만든다든가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매칭이 5 대 5인데 그러면 저희가 모바일 안심서비스랑 연관 지어서 저희가 국비를 좀 더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이런 식으로 하면, 볼륨을 좀 키우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고 매칭해서 지방비 매칭이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요. 동일 약수터에 도비를 매칭하고 또 시군비 매칭하면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는 일종의 방법론의 차이가 되겠는데 효과는 맞을 거 같습니다.

보면 2개 시군이거든요. 2개 시군이면 1,000만 원씩, 정확히 따지면 1,050만 원씩 부담하게 되는데 시군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를 좀 늘려서 그 대상 시군을 늘린다면 저희가 도비로 스마트 약수터 안심서비스를 해 나가는 데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자칭 2016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게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네, 처음 하고 시군에서는 약간의 호응, 모든 국고사업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럼 이게 도에서 공모받아서 도에서 환경부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직접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된 시군인가요?

모든 국고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도로 하는 거죠?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받아 가지고…….

그럼 도에서 그걸 수합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환경부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 모르겠네.

이건 성과가 좋으면, 이게 시범사업의 일종이니까 2017년도부터는 아마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스마트 약수터 안심서비스랑 연동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112쪽 수질자동측정망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질총량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수질관리에 대한 정책적 부분과 기술적 측면에서 저희가 측정망을 많이 확충하고 유지보수하고 해서 측정을 통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법 줄었어요. 전년도 4억 2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수질측정망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줄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통상적으로 예산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하면서 2월 달까지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2016년도…….

이게 그러면 3월부터 12월이니까 2개월 치가 빠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열 달분만 해 가지고 내년분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달분이 빠졌다. 그럼 수질측정망을 확충할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유지보수만 하는 건데.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 자체 계획은 재정여건 때문에 당분간 없습니다. 앞으로 더…….

측정망의 확충 필요성은 존재하나요?

주요하천에 대해서 측정망이 설치됐으면 좋겠는데요. 새로 하면 관리비도 들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측정망을 확충했을 때 시군에 대한 부담이 있나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도 자체재원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3쪽에 설명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유지관리 용역비예요.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위탁관리비입니까?

네.

그럼 이걸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전문업체인데요.

민간 사기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백년기술이라는 일반 사기업에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년기술이라는 곳에서 계속 해 왔나요, 여태껏?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 단년도 계약을 해서 연장하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용역을 계약했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자료만 주시고.

측정항목이 COD, TN 등 21개 항목을 측정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금년 10월까지 해서는 특별한 오염 사고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거 보니까 14년도 4억, 15년도가 거의 4억씩 동일하네요,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만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6페이지, 우리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정화사업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안천, 한탄강, 굴포천 정화활동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6,000만 원을 책정했었거든요. 올해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빠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군마다 원래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돈이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돈이,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일부 미반영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이 성립될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담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6,000만 원으로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의왕에 보면 2,400만 원 해 가지고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안천 부분도 우리가 취수장이 거의 경안천을 위주로 해서 취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시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특별한 NGO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안천, 한탄천, 굴포천 해 가지고 6,000만 원씩 도비를 확보했었는데 실은 실무적으로 해서 이건 시군에서 자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반영을 저희가 안 시킨 거예요, 아니면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확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실에서 미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요구하기는 얼마나 요구하셨어요?

1억 500만 원 정도.

1억 500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안 됐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요. 이 부분이 우리가 물산업 지원센터로 해 가지고 먼젓번에 회의를 한 번 했었죠?

네.

여기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1억뿐이 안 세워져 있어요. 센터가 하나 설립이 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상. 이 부분인데 센터 부분을 갖다 어디에다 하시려고 그러는데, 센터를 어디에다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조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우선 3억 정도,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4억 정도를 하고 싶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억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는 공모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예산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모를 한다. 그런데 공모 부분보다도 센터가 설립되면 부수적으로 몇 분이 있어야 되든가 담당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공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탁을 해 가지고 연구위원을 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면 물산업 지원센터가 말로만 설치가 되는 부분이지 예산 부분에서는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왕 시작하는 거 예산을 더 반영해 가지고 제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말씀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이번에 못 담으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만큼은 담아서 제대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4시간 정도 제가 가서 설파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실무 담당 팀장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 담당자들끼리는 상당히 이 얘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상 시군 그러면 31개 시군을 다 얘기합니다.

수질오염 자체가 누구누구보다는 특히 환경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성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도에서 지도점검ㆍ감독, 회초리를 주는 것보다는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죠,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 가지고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