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시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화경제국장 이현수.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문화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갑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이완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그럼 2015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방범소방시설, 보정간판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말바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운암시장 대학협력사업 등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쌀 소득 보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 질병 예방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기업사랑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심각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에너지절약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갤러리 설치 및 북구 합창단 운영, 전통공예와 남도향토 음식강좌, 전통민속문화 계승을 지원하며 문화재 보존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왕버들문화재와 작은음악회, 북구 8경을 배경으로 한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 등으로 주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지역민의 지식정보와 독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최신 지식정보자료를 적시에 작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체험과 교육지원,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 유비쿼터스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주민참여형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주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로 위생서비스 개선과 위생업소 선진화를 도모하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영업장의 시설개선 자금융자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안전한 식품 생산 환경조성과 제조 판매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인권정책추진단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주민인권학교 운영, 명예인권요원 등 인권 기반구축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제9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오월 광주정신 계승 인권 순례, 찾아가는 골목 인권 강좌운영으로 생활 속 민주인권 정신을 실천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북구문화의집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나머지는 분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과소관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권경식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문제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특히, 한·중FTA, 한·미FTA, 칠레FTA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시장을 위해서 고생하는 관계 공무 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서너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혹시 화장지구 사업에 대해 아세요?

어딥니까?

화장지구 농수로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수로 개선사업 말씀하시죠?

예, 모르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김종신 담당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총 예산 규모가 얼마고 우리 북구에 해당되는 거리는 몇 ㎞이고 펌프장이 몇 개소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 있을 텐데 다 알고 계세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풍수나 수해가 왔을 경우 재해대책이 전무후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용강, 용산, 입암 쪽에 태풍이 왔어요. 뜻 아닌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무후무하다……. 행정력 동원해서 조사만 했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후무 했어요. 그럼 조사를 해갔기 때문에 농민들은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해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답이 전혀 없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타 시·도나 군을 비교해 보면 풍수대책 기금으로 보험을 들면 거기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국비 50% 외에는 시비, 구비는 전혀 반영을 안 시켜 주고 있어요. 그 실정 아시죠? 담당과 과장도 아시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험을 들어가고 싶어도 농민들의 부담이 많이 커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풍수해 대책은 계속 장마가 졌을 경우 보험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공문으로 매년 홍보를 했었거든요. 금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풍수해가 우리 지역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간과했다고 자인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재정확보,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재난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재난도 있고 우리 구에 맞는 실정, 시에서 맞는 재난기금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재난 기준으로 보상을 하다보면 보상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농민들 애로사항 중에 보험을 넣으려고 하면 자부담이 심해서 넣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타 구와 비교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농민과의 현장 대화를 하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덜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됐고 타 시·도에서 확보를 해서…….

타 시·도 예산이 확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들에 홍보를 하고 만약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냐……. 그것을 연구해서 같이 힘을 써주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지, 예산확보가 이미 끝난 것은 압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줄 용의가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5개 구도 벤치마킹해서 보고 종합적으로 그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등산수박은 우리 구에서 지리적 표시를 해서 특화상품으로 상표를 얻어서 쓰고 있죠? 김종신 담당, 하고 있죠?

예, 공원녹지과라서…….

몰라요? 같은 청내에서도 이렇게 교감이 안 되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사업이라고, 소득증대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을 해서 2016년도에 5억원, 2017년도에 5억원씩 오기로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사업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도 심도 있게 다뤄서 소득증대사업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 체제 좀 잘하세요. 같은 구니까 업무보고 받으면 협조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딸기가 우리 북구의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알고 있고 어느 부서는 파악도 못 하고 있고 이런 형태의 행정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부 46쪽에서 48쪽,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상황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처리중인지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 2번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2015년 9월에도 시정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과장, 지금은 시장이 좀 달라졌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사무감사 지적사항 재래시장 단체 4대 보험 가입 권유 말씀하시죠?

아니요. 1번, 2번, 단체보험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의 지적사항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1층 주차면에 불법적재물이 있어서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우리가 작년 12월 16일자로 말바우시장 목적외 사용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대로 사용되고 있고 엊그저께도 나가서 확인했는데 사진 첨부해 놓은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본 위원이 아침 일찍 3개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운암시장, 동부시장, 말바우시장을 다녀왔어요. 보람도 좀 느꼈습니다. 동부시장 족욕체험실은 체험실 내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산적해 있는 물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물건을 산적하는 자리가 아닌데 홀만 깨끗하고 바로 앞과 옆에는 물건이 여전히 산적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바우시장도 다녀왔는데 주차장을 올라가 봤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 제가 말했던 너덜너덜한 배관 덮개는 싹둑 싹둑 잘라서 보기에는 깨끗한데 배관이 벗겨져 있는 것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신경은 쓰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암시장은 저번에도 가서 느꼈는데 지금 고객쉼터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보면 벽에 전선이 외부로 노출돼서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눈에 봐도 저러다 불나면 큰일 나겠다고 느꼈어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 한 단체 화재보험, 이걸 보면 실태조사를 했으면 몇 개가 가입했고 몇 개가 미가입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대비해서 조사를 좀 했거든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바우시장은 505개 점포 중에서 20% 정도, 약 100개 정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말바우시장 상인회 측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사 직원을 오라고 해서 시장 전체의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실은 이것이 강제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의견일치가 안 돼서 결국은 단체 보험가입에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현재 운암시장은 104개 점포 중에 10%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시장은 외부는 되었는데 동부마트를 제외한 개별 내부점포는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암시장은 총 37개 점포 중에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 점포를 제외하고는 전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가입하려고 노력은 하나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전통시장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505개 점포 중에 100개밖에 안 했다면 너무 가입을 안 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한 점포에서 화재가 나면 그 옆 점포까지 영세상인들이 전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다문화가정과 함께 한 전통시장 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시장이나 음식문화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체험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먹거리를 가족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 도움이 돼서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은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어느 한 업체만 같이 했는데 각 동에 전파를 시켜서 그 때 해당한 우산동 외 6개 동을 동참시켜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0월 8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그랬더니 국장께서 온누리상품권이 2014년도에는 38억원이고 2015년도에 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 됐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이 현금유가증권과 비슷해서 광주에 위치한 아무 재래시장이나 가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북구에 있는 재래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실 때 재래시장 관련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활성화를 더 시키느냐 그 목적은 사실상 측정하는 개수를 몇 명이 방문했나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측정해서 증가 폭을 15% 정도 상승했다고 보고드렸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뿐만 아니라 용봉패션의 거리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온누리상품권을 꺼리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갈수록 홍보해서 온누리상품권이 현금과 같다고 주지시키는데 저희들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하기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안내도라든가, 안내도는 지도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시장보시는 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47쪽을 보면 말바우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차장 입구에 설치해 놓으면 차 가지고 온 사람은 배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에 설치하지 마시고 상가 안에 양쪽으로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시장보고 무거워서 들고 가기 힘들 때 필요한 것인데 굳이 주차장에, 이 분들은 차 가지고 와서 배송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것보다는 통로에 서너 개 띄엄띄엄 설치하셔서 시장 보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아침에 3군데 다녀오셨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했던 사항과 오늘의 시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기도 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 문제는 홍보가 아니라 형식에 그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내표지판 있는 곳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여러 군데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이 질의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족욕체험장을 과장께서는 혹시 보셨나요?

예,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족욕체험장을 준공하고 개장한 날 단 1차례 물 가둬서 몇 분 발 담가 보셨을 거예요.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문제는 이병석 위원님, 신수정 위원님, 소재섭 위원님, 엊그제 장영희 위원님의 구정질문, 수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족욕체험장을 가본 횟수는 약 20회가 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화장실 내도 남녀 구별이 안 된 상태의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으로써 행정지도라는 목적 하나뿐인데 행정지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조성금 같은 것으로 밖에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1,800만원인가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이 문제는 위원님들 욕구에 맞게 폐쇄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족욕체험장을 이대로 두면 우리 행정 실정에 앞으로 그럴 거예요. 가만히 뒀다가 한 8년쯤 되면 이제 8년이나 됐으니 철거해야 된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족욕체험장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족욕을 거기서 하겠다고 애당초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려서 구청이 승인해서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이고요. 제가 상인회장 같으면 물이라도 가둬서 금붕어라도 키우든지, 수련이라도 키워서 미관상 좋게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비싼 기구 다 달아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물도 못 가두고 맨땅으로 있어서 제가 동부시장 상인 한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물 받아서 수련 키워서 번식하면 내다 팔아먹어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에서 시장 상인 대표들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혹시 등급 안 매기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지도밖에 없어서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11개 점포가 있고 앞으로 50명의 회원을 확보한다고 한 보고도 봤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부시장은 혈족으로 많이 뭉쳐있는 상인회기 때문에 저도 회장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어느 정도 행정이 먹혀들어 가야 하는데 거기만큼은 참 힘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에서 갑을은 없어야 된다고 갑을관계를 논의하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해도 갑을 관계가 존재합니다. 부부간에도 갑을관계가 존재하는데요. 명백하게 따지자면 우리 구청이 갑이에요. 그러면 시장상인회 등급을 매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망한 상인회한테는 C나 F급 줘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든 당신들은 제재를 당해야 된다고 우려먹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시장 상인회 대표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구청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의원들, 주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뭔가 다른 복안을 찾아야 되는데 “공사 끝났는데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덤비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말바우시장 화재보험에 대해서, 일단 왜 말바우시장 화재보험이 첫 번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면 천장 아케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 연기가 바로 바로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 비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수단으로 아케이드를 막았는데 단점이 화재 발생 시에 연기가 빨리 안 빠져서 시야를 가릴 수 있고 화재가 나면 점포가 줄줄이 있으니까 거의 다 타요. 골목이 워낙 좁아서 화재가 나서 “불이야!” 하면 빠져나가다 아마 넘어져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500여 개가 되는 점포에서 100여 개 점포밖에 화재보험을 안 든다면 그 화재보험을 강조해서 말바우시장도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세요. “당신들은 우리 말을 안 들어 주는데 우리만 당신들 말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고집도 부리고 안 된다고 강하게 거부도 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의원들한테 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화재보험이 미비하다 해서 화재보험에 관한 부분을 보조해 달라고 국가에 요청을 하세요. 전통시장에 돈 내려주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용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 화재보험가입 사업을 넣어주세요. 말바우시장 전체에 화재보험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국가가 3,000만원 보장하겠으니 2,000만원만 내라고 하면 그래도 안 들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들이 재래시장 등급을 정하셔서 인수인계하실 때 재래시장 등급 명세서를 비밀리에 인수인계하세요. 그렇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족욕체험장 같은 사태가 또 나와요. 누가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돈은 내려오니까 받아쓰긴 해야 되겠고 계속 사업을 하라고 요청하면 얼토당토않은 사업 또 올라옵니다. 자기들이 명확하게 확신하지 않는 사업은 못 올라오게 제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곡물건조기와 저온저장창고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작목반에 곡물건조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곡물건조기가 지산쌀 작목회 7농가한테 지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북구 건국동이나 석곡동에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산으로만 7농가가 지원되어서 살펴봤더니 7월 17일 친환경 고품질 농업 육성 지원사업을 수요조사하는 시 공문이 왔는데 아마 곡물건조기인 것 같아요. 시 공문은 7월 17일 오고 구에서 석곡동이나 건국동, 지산쌀 작목회장한테 이 공문을 7월 28일 보냈어요. 쉽게 얘기해서 수요 조사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지산쌀 작목회 인원수가 62명이고 석곡동 미곡 작목회는 66명이에요. 숫자도 석곡동이 더 많은데 이 부분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 쪽으로만 갔는지, 단순히 석곡 작목회는 광주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차별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당시 신청 받을 때 지산작목회에서는 신청을 했고 석곡동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정확히 사실 확인하시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곡동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요?

담당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경제정책과의 민간경상보조는 가짓수가 많이 있네요. 그 절차는 저희들이 먼저 사업 안내를 합니다.

원래 민경보는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국장님?

먼저 신청을 받으면 검토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시기에 맞춰서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아니죠. 민경보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매월이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업들은 단일 사업들이 많아서 매월 지급할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 장보기 배송사업도 민경보인데 이것은 매월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지급하나요?

예.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성과 평가하고 계세요? 3년 이상 초과해서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누구 답변을 좀 하세요.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등록시장이 9군데 있고 인정시장이 1군데라고 했는데 해당 과에서 등록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9개의 전통시장 중에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등록시장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상급기관과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등록업체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전통시장 등록과 관련해서 면적규정이나 점포수의 규정을 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실제 운영되는 점포수가 적은 데 거기에 예산이나 국고가 투여되는 일들을 제한해야 되는 취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방금 국장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 부분 꼭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등록요건이 안 되는 시장에 막대한 보조금이 투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첫째는 구청장님 것이 있고 국장 것이 있고 과장 것, 세 가지가 경제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역물가 안정은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희망아카데미 분야만 국장하고 과장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은요?

그것도 청장님 것입니다.

문화경제국 시책추진비는요?

그것은 다 20만원 이하로…….

다 20만원 이하로 작성을 했습니까?

작성이 아니고 20만원 이하로 밖에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규정 상 그런가요?

규정은 없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20만원을 훨씬 벗어나서 추진할 만한…….

그러니까 20만원 이하로 썼기 때문에 자료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자료만 놓고 보면 사업명과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시책에 맞게 써야 하는데 다른 사업으로 써놨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과도 그래요.

예산편성운영지침 자체가 문화경제국은 지역물가 안정이라는 대분류 안에 되어 있거든요. 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은 지역물가 안정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국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집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집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매월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만약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장학증서 수여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행규칙을 검토하셔서 그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여러 번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부터 회계질서 문란이 안 되도록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입니다. 2,000만원 이상 사업현황하고 사업내용 찾으신 줄 알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일하게 구비 미확보인 사업이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사업하고 양약재배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구비 확보를 못 했어요. 혹시 이번 정리추경에 오나요? 제가 아직 추경 점검을 못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리셨어요?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이 구비 미확보된 부분들을 거의 정리를 해 가더라고요. 경제정책과에서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유독 많은데 구비 확보를 못 해서 반납하는 사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장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굉장히 노력하는데 국장이 더 신경쓰셔서 구비 확보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셨다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등산 수박 농가수가 몇 세대가 되나요?

현재 1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몇 가구 정도 됐었나요? 농가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는 13농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농가가 조합을 탈퇴해서……. 한 농가는 회원들과 화합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작목반들의 무등산 수박 농가수입은 어떤가요? 증대되고 있나요, 수입이 더 감소하고 있나요?

농가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등산 수박 농가 평균 수입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제정책과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등산 수박하면 광주의 명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물 중의 하나이고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작물의 하나인데 농가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수입도 감소하다 보면 무등산 수박의 명맥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이거든요. 요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등산 수박이 금곡동입니까? 그 쪽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생각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비 미확보된 사업이 지금 2건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다 확보됐습니까?

그 분야는 문화경제국 소관 위생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 부당행위에 따른 환수금이고, 과태료는 질서법을 위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의 모든 과징금, 과태료 책자를 만들든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해당 업소에 홍보할 수 있도록 국내의 것은 각 부서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에 부연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축산물위생관리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서 전 농가에 배포해서 몰라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사업인 것 같네요.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그린장례식장 불법 농지전용 건이 있었어요. 농지전용 사실에 대해서 알고 나서도 그랬다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소재섭 위원님이 그 때 당시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유예를 했고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허가를…….

허가를 받고 다시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저온저장고 관리일지를 오늘까지는 받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내일까지 부탁드리고요. 수요조사해서 개인이 신청한 부분들도 내일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신수정 위원께서 경상보조금 관련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되는 사업들은 성과 평가해야 되는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성과 평가를 도입해서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이 많지만 과장하고 실무 담당께서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행정사무감사인데 답변이 우물쭈물하면 되겠습니까? 바로바로 나와야죠.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수정 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북구를 실현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활력 있는 경제 북구 조성을 위하여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기업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노선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승현 고용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7쪽,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많은 상사업비를 받으셨네요. 이 예산은 어떤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성학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의 경우는 상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목표 공시제 9,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는 저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8,000만원은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돼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포상금은 거의 다 일자리창출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사업비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까? 다 일자리창출에 쓰고 10%만 지자체에 쓰는 거예요?

예,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1,000만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사무관리 쪽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추경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예,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취업박람회 참여업체 명단이 있어요. 취업실적을 보면 18∼19개 업체가 참여하고 3년 동안 19명이 취업했는데 취업박람회 참여업체가 고용인원을 뽑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참여를 독려해서 온 것인가요?

실제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업체는 채용인원이 있을 경우 기 인원을 채용하고 사실 우리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시점에는 모집이 끝난 상황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한다고 했을 때 기업에게 직접 참여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 청에서 참여해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행사장에 의원들이 같이 참여했었는데 그때 분위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있지 않나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과 일반 구직자들이 원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사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박람회를 통해서 19명 정도 취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력서를 제출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면접을 실시해서 채용되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취업박람회 목적이 너무 허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할 목적이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취업시켜야 하는데 취업박람회를 몇 월에 했죠?

9월 3일에 했습니다.

대부분 직원은 연초에 뽑습니다. 취업박람회도 연초에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해서 취업시점과 잘 맞춰서 해야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이 될 텐데 참고해서 취업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체와 채용하는 시기와 겹쳤을 때 기업체에서 현장에 나오지 않고 모집공고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시키는 시점하고 겹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기는 작년의 경우 좀 더 늦게 했을 것입니다. 금년에 9월로 앞당겨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한데 9월 3일이면 그때는 업체에서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박람회를 취업시기와 근접한 날짜에 맞춰 개최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고,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기가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실업률도 너무 높은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요. 정밀한 업은 기계가 다해 버리고 3D 업종은 외국인들이 다해 버리고 젊은이들이 공부는 박사까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취업하려고 보면 자리가 없다고 한숨을 많이 쉬더라고요. 그리고 TV를 보면 취업을 못 해서 다 큰 자녀를 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방송을 보셨을 거예요. 취업박람회를 기업체와 잘 연계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센터가 기업체를 동원하는 능력이 저희들보다 크기 때문에 지역고용센터와 공동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직원을 채용하려고 고용센터에 의뢰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이력서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지역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용센터와도 잘 이야기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과장님이 오셔서 그나마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북구의회와 북구청 주무부서, 북구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에 간담회를 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잘 이루어서 타 구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 이후의 계획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5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도 나와 있듯이 이후 계획에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구매담당자들 우선구매 관련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계획까지 잡혀 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의무공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에 앞서 12월 17일 공공구매 전문가를 모셔서 사전에 구매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착실히 준비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노사민정협의회와 기업지원육성위원회의 관계는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거기를 잘 활용해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금년 6월 9일 간담회 이후에 노사민정협의회 2차 본회의 때 저희들이 안건심의 과정에 그 내용을 언급해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다. 노사민정협의회 관계되는 위원님들 기업체라든가, 관련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금년도 일자리박람회에 앞서서 기업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업지원위원회 회의석상에서도 회의자료에 그 부분을 첨부해서 협조 부탁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협조 요구하는 선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얼른 받아놓고, 하다못해 카탈로그도 만들고 기업육성위원회라든가 기업들과 관련해서 답례품이든, 기념품이든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발로 뛰어서 해 줘야지 그 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행정에서 지금처럼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이게 불붙어서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애인기업 것도 써줘야 되고 여성기업 것도 써줘야 되고 친환경기업도 써줘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탁상용 달력도 만들고 팸플릿도 만들고 소책자도 800부 추가로 만들었거든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규모 있는 기업체 위주로 배부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품 구매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알고 있을까요?

아직 모르고 있을 겁니다. 12월 16일 워크숍 하면서 저희들이 해왔던 일, 앞으로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워크숍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저희들한테 원하는 부분을 수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각자 따로따로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저번에 모였을 때도 분기별 모임을 정례화하자, 광산구청은 구매 관련된 모임을 정례화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북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간담회도 같이 하고 정례회도 하고 같이 논의를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뿐더러 밀착력 있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원회가 아닌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정례적인 모임이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할 의향은 있는 거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9쪽,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건립추진단 회의를 한 번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일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건립추진단을 11명으로 구성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컨설팅이라든가, 민간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이라든가,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적정 공간이 어렵기 때문에 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석곡동에 있는 옛날 충효동사무소는 환경과에서 이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분교, 폐교를 찾아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전남대학교 후문 주변에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칭 북구청년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보다는 청년세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젊은 층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가칭 북구청년센터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시화되면 해당부서와 논의해서 그 쪽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여기 아닌가요?

실제 기획조정실 미래비전팀에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시에 예산 확보를 위해 가안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억원 정도 추가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구체화될 때 얘기하려고 합니다. 미래비전 담당하고는 상당 부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시 예산에 청년허브센터 역할을 할 1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10억원이 더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문화관광과보다는 여기 과가 맞죠.

저도 김용성 담당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사업계획안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크게 전대후문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는 큰 규모를 가지고 사업안을 제시했고 구체적으로 안에 담는 내용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은 건물이고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초기에, 사회적경제연합회도 있잖아요. 주체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들이 들어와서 어제도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또 청년센터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충되지 않게 서로 내용이 공유되고 좋은 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논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미팅을 자주 하나봐요. 가능하면 저도 거기에 자주 참여해서 생각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촉진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기업이나 대형마트나 유통센터를 뚫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판매대 하나를 가지고 하고 싶어도 자리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내야 될 돈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서 자리를 내줘서 좋은 제품들을, 물론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홈플러스가 있고 큰 마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하기는 힘드니까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행정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현 박근혜 정권이 재벌들을 위한 정책으로 최근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기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상시로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네 뭐네 해서 노동계에서는 그 법안들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과거 전태일 열사 시대로 후퇴할 것이라고 해서 많은 우려와 더불어서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 민심은 들으려 하지 않고 마스크 썼다고 해서 IS테러집단으로 표현하는 현실을 보면서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름이 기업지원과라서 그런지 기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이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물론 일각에서는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는데 실제 보고를 보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을 풀지 않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배 넘는 돈을 회사 곳간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피 빨아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북구 관내에도 여러 산단이나 많은 제조업체가 있는데 기업에 대한 지원만큼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입니다. 그쪽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이라고 해서 운수업종 근로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기업의 특허를 내준다거나 브랜드, CI,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기업친화적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업체의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본촌산단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고 영세한 환경에서, 또 상당히 오래된 산단이다 보니까 국가산단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지원도 거의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이나,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사실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맞물려 있는 사업이 산단이나 근로자들의 복지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주택을 임차해서 쓸 때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단하고 같이 참여해야 성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반현황을 보니까 노동조합 현황이나 산업단지 현황에 업체수와 종사원 수, 간략하게나마 통계를 명시해 주셨는데 우리 구 노동자들의 노동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나 지원방안이 수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 자체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우리 정권이 빨갱이로 내몰지 않습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자들이여, 제발 노동조합에 가입해라”고 난리인데 미국을 추종하는 박근혜 정권은 노동조합에 가입만 하면 빨갱이라고 몰아세우는데 이런 조건 하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거시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 관내 노동자들이 임금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 회의를 하면 우리 구가 저나 신수정 위원, 김영순 위원, 김현정 위원이 같이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됐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구 관내 업체들에게서 실현될 수 있게 해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볼 것인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하나로 노사민정협의회와 논의해서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제안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 관내 노동조합 실태조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설령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 내수도 진작되는 것 아닙니까? 돈 많은 이건희가 누워만 있지 돈을 쓰지 않으니까 경제가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소비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 고용, 임금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행정이 나서서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잘되면 잘된 만큼의 수익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고 또 그게 잘 분배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있는데 어떤 곳은 지원금이 있고 어떤 곳은 지원금이 없는 건가요?

사회적기업은 국·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모사업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1차적으로 사업계획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도 조사하고 검토했던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에서 결정한 부분은 시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송부합니다. 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선정하여 통보해 주면 선정된 업체에 해당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나간 거고요?

예.

43쪽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전체 명단이 언제 것까지 올라와 있는 건가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43쪽부터 46쪽까지요.

39쪽부터 46쪽까지 사회적 경제 182개 업체는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요? 45쪽, ㈜희망푸드 같은 경우는 진작 철수를 했어요.

138번입니다.

138번 ㈜희망푸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지원이 되고 현재는 휴업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급여나 전기료, 임대료 등을 굉장히 많이 연체해 놓고, 지역에서 많은 말썽을 부리고 본인만 철수해서 가 버리신 경우거든요. 이분들은 또 다른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우리 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인의 명의가 아니고 배우자의 명의로 사회적기업 명의를 신청했고 배우자는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사회적기업에 우리 북구 로고가 들어가 있다든가 간판 같은 것이 전혀 없죠?

예, 저희 북구 로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고 명함을 주고받던데 사실은 다단계업체가 협동조합이라는 명함을 많이 써요. 실제로 저에게 다단계 명함을 주신 분 중 한 분도 협동조합이라는 명함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인정하실 거면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순위를 정하여 몇 년 동안 어떤 성실한 궤도에 오르면 청에서 인정한다는 로고의 사회적기업 간판이라도 만들어주세요. 크고 거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북구청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입니다.”라는 로고라도 붙여주셔야 협동조합이나 다른 데에 혼선이 안 오고 또 그런 좋은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도용한다거나 응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 같아요. ㈜희망푸드처럼 임금도 떼어먹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급여를 떼어먹어도 이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못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전기료도 많이 밀려있고 임대료도 많이 밀려있고……. 거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실제로 이분이 문제 대상이 되어 있는데도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다 들어가 계세요. 실질적으로 관을 상대로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평가를 세부적으로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순 위원님께서 인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비단계를 거쳐서 인증단계까지 접어든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증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착한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처럼 모범 사회적기업은 검토해서 지정할 수 있어도 인증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도 제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뭘 한 가지만 해도 본인 신분증을 내고 확인하는 세상인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배우자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럴만한 특별한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의 혜택을 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숫자가 많다보니까 다 점검은 못하지만 하고 있고, 또 언론에 보도 돼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해서 위법성이 적발됐을 때는 심한 경우에 등록취소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까지 하게 되면 그 상황이 결국은 고용노동부까지 다 공개가 됩니다. 사회적 경제 관련 자료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시 사회적기업에 재진입 하는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다음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의 불황에도 내수가 튼튼한 나라가 가장 잘 버텼거든요. 참 좋은 일들이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계속 외치고 우리 북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이 우리 북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제 이야기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회적기업의 전시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산동에 외국어학교가 있는데 현재 비어있어요. 그런 데가 사회적기업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전시장, 판매장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굉장히 넓고 쓰기도 용이할 겁니다. 조금만 수리하면 좋은 센터 내지는 전시장, 판매장까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북소리가 10만부정도 나가니까 사회적탐방기업, 사회적기업을 거기에 홍보하면 훨씬 더 우리 지역의 홍보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니까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청소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북구의 먹거리를 전부 창출해 내고 있는 곳이 첨단 1단지, 2단지, R&;D특구예요. 거기 가 보셨죠?

예.

직원 분들도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가다 보면 북적이다 보니까 청소문제나 도시정비 부분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걸 느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나 바이어 그리고 국내·외 모든 유사기업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3D융합기술지원센터도 준공을 하고 이노비즈센터도 준공을 하게 되면 약 350개의 창업센터가 들어와요. 그러면 광주, 전라남·북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창업하려고 그 센터에 들어오는데 거기의 환경 정비가 너무 빈약합니다. 청소과, 기업지원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특히 과학관도 있는데 과학관은 주말마다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숫자가 2,000∼3,000명이 됩니다. 이런 곳이 우리 북구의 얼굴인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본촌공단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낡은 공단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구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촌산단 자체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단의 구조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단협의회 관계자들하고 광주·전남 산단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더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광주시 차원에서 본촌산단을 경쟁력강화 산단 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시에서 지정해야 어떤 형태로든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용역비도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본촌산단협의회 회장님하고 임원님들이 자주 시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은 밀고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본촌산단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 기본계획이 변경됐거든요. 대체로 입주하는 업종을 완화시키는 형태였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정비업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규제완화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시에 직접 건의사항을 접수했습니다. 저희들도 산업용지의 3% 내는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정비업도 허용해 주는 것이 괜찮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했고 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정식 안건으로 아직 올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시 투자유치과에서 별도의 의견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아직 그것을 제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시 규제개혁추진단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면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재차 공문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도 상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구로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하고요. 원스톱민원으로 공장 규제라든가 공장 허가가 나가는데 우리 북구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기업들이 찾아오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규제를 좀 풀어서 기업하기 좋은 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해도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5가구 정도가 신청했는데 북구에 도시가스가 93% 정도 되어 있죠?

작년 말 기준으로 80.5% 정도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서민층이나 빈민층, 농촌지역은 거의 안 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인근 장성군이나 담양군 같은 시골마을도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도 정말로 소외된 계층, 서민들, 빈민들, 농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돼야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관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 재개발이나 농촌지역 그리고 일곡마을 일부분 그리고 도로변 상가지역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일단 건물주들이 주변 도로나 공동으로 배관들이 지나가야 하는 토지의 소유자라면 쉽게 동의가 되는데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승낙서를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더뎌지고 있거든요. 조건만 갖춰진다면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 문제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다 알아요. 해양도시가스와 우리 구와의 관계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받아들일 물량을……. 올해는 우리 구가 얼마 정도 물량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량을 확보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덜어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 구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느껴지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자세히 조사하고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걸림돌인지 알아내어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과마다 공통된 질의을 드리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8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월로 지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세요?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관련 팀 업무가 있고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가 있고 기업지원팀 관련 업무가 있고 각각 다르거든요. 협동조합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와 마을기업에 대해 지침에 의해서 2회로 나눠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업무는 매월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팀 우수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비나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만 조기집행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두 번에 나눠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네요. 해당 부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는 법령에 의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제품 관련해서는 조기집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2016년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월 지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침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사업은 2개월이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서 보조금도 주고 있고 성과평가도 하고 또 3년 이상인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3년 이상 해서 심의 거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 지원업무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시제품 개발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일자리 관련 섬섬옥수는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기업지원팀 업무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심의하신가요? 이게 국·시비면 상관이 없지만, 국·시비가 포함되는 거죠?

기업지원 관련 업무는 구비만 반영되고 있습니다.

구비만 반영된 거라면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도 하고 3회 이상 했었을 시에는…….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해당되는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사업을 내일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거의 완벽하다시피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45만 인구에 본촌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2개의 산업단지가 있어서 대기업 4개, 중소기업이 1,200여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가 기업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로부터도 북구가 기업친화적인 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기업들이 중기업으로 커 나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창출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요. 제가 만나 본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같은 관련 단체에서 조언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기업들 중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해외투자개척단을 구성해서 해외에 좋은 기업박람회가 있으면 북구가 보증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기업체 사장님들이 같이 감으로써 그만큼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공신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업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사례를 파악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라남도나 광주시 같은 경우 해외시장개척단은 경제통상과인가요? 이런 쪽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있는데 자치단체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로 점점 진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힘도 되고 시장개척이 된다면 좋은 모범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북구문화의집관장 정민룡.

정민룡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문화의집소관 -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근열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용백 관광육성담당입니다. 장원익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이은주 영상음반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북구문화의집 관장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두하셨는데요. 북구문화의집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북구문화의집을 몇 차례 방문했던 기억도 있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나 이런 것을 쭉 보게 됐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계약과정이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위탁업체와 다르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나 각 동의 작은도서관과 같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문화의집도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자들 모집을 하잖습니까? 홈페이지도 보고 그랬는데 모집방식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정보 같은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북구문화의집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일단 모집 경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고 전화 접수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지나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접수는 전화 접수로 선착순으로 하신다고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던데 의외로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의집이 무엇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능하다면, 공간의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홍보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는 홍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참여인원 15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한된 인원만큼 다 모집이 된 거죠?

예.

구에 구보도 있고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알게 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모집된 인원이 많으면 그 이후에 방법을 찾아서 강좌를 늘리거나 강사수를 늘려 공간 확보를 더 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께서 방금 북구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18쪽,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 예산 교부액이 1년에 8,200만원인데 81%가 인건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하단에 명시된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구에서 1년에 위탁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8,200만원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민룡 관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7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81%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8,200만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한꺼번에 집행한 것이 아니라 나눠서 주고 있거든요. 10월 말까지 해서 6,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인건비가 5,100만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탁비를 주면 사업비로 많이 투입되어야 맞습니다. 예전에는 1억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위탁금을 줄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투여 못 하고 그 대신 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중앙정부나 문화단체를 통해 1억원 이상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매년 운영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의집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한 분과 직원 두 분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북구청에서 위탁비 8,200만원을 지원받고 대부분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비를 받아서 수행하고 계시죠?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구문화의집에서 26개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탁비가 8,200만원 밖에 안 돼서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북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북구문화의집만의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구문화의집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비는 북구청에서 위탁비하고 다르게 지원할 수 있게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구문화의집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위탁 운영하시면서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타 자치단체의 좋은 프로그램들도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요즘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프로그램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주민아트마켓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거든요. 직접 자기들이 공유하는 물건을 가져와서 장터를 열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나름대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주력해서 타 구에 모범이 되고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도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잘 개발해서 북구문화의집이 북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룡 관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6쪽, 전통문화 보존 및 창조적 계승입니다. 용전들노래가 작년에 시 무형문화재 22호로 지정받아서 광주시 대표로 나가서 올해 금상을 수상한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면 계승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 보면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계승 발전시킨 사례들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연구학교를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용전들노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전 계승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이어갈 수 있는 전수장학생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학교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장학생은 제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에다 한 명 추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구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행이 이번에 동신중학교 농악단이 용전들노래를 주제로 해서 청소년예술축제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승낙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서류를 갖춰서 정식으로 요구하신다면 교육청에서도 흔쾌히 연구학교 지정 내지는 학교를 선정해서 할 용의가 있다고 제가 구두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전에 문화진흥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과의 명칭이 변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이 국민들에게 여가활동이라든가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관광산업을 육성해야지 만 자치단체의 세외수입도 수입이지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다른 타지에서 아는 분이 북구에 오시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데려가시겠습니까?

저는 광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다니면서 봐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광주호 주변 무등산권 일대에 있는 시가문화권, 담양과 연결되어 있는 문화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좋은 호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상품화시키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해 봐야 된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무등산 시가문화권을 가긴 가지만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광산업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치단체들이 많이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체류형입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해야 되는데 그만한 기반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민여가와 관련된 캠핑장을 많이 공모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게끔 예산도 내려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암의 사례를 보니까 월출산에 요즘 캠핑이 대세 아닙니까? 광주에 있는 주민들도 캠핑을 가려면 곡성이나 장성 같은 타 지역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 인근에도 참 좋은 무등산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탈바꿈시키면 어떨지, 영암 같은 경우는 월출산에 기찬랜드라고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공모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어요. 광주에 문화의 전당이 생기긴 했지만 특급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업소가 없어요. 혹시 무등산 쪽에 유스호스텔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와서 잠깐 ‘아! 좋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묵으면서 인근에 있는 분청사기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거쳐 가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을 잡아놓고 뭔가 그 안에서 즐기고 돈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더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관광산업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그쪽에 여러 가지 관광 기반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도 나름대로 해야 할 일도 있고 그 쪽에 좋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재로 인해서 약간 제한을 받는 시설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사업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관광기반시설을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꼭 우리 구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것도 해 봐서 가능하다면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든 시든 이런 데와 연계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 문화관광과 이름에 맞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호수생태원에 생태체험연수원 부지가 북구지역으로 확정되어서 내년도에는 150억원이 내려와서 착공이 될 것입니다. 동구나 화순에서도 유치를 희망했습니다만 북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나 유관기관과 해서 우리 북구에 캠핑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무등산권 관광벨트화 사업이 송광운 청장님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제 얘기는 약간의 정체된 듯한, 조금 답보상태가 아니냐,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고민하고 계획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 자료 13쪽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북구 미술품 관련해서 따로 관리대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술품 325점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예술품 일제점검 및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여기에 따라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뉴얼이나 관리대장을 현장에서 같이 보면 다 맞아 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시에서 미술품이 보관상태도 엉망이었고 분실이 되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북구에는 지적사항에 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지만 나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믿고요. 처리계획에 보니까 미 등록된 미술품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되 가격 재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 시 예산이 소요되므로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처리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계획으로 가격을 재평가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은 굳이 의뢰하지 않고 자체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숙지하셔서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325점의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청년작가의 창작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자문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되고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마다 공통된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쪽부터 11쪽, 문화관광과도 민간경상보조금이 꽤 많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이 많아서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는 지방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해서 그전에 공모절차를 걸쳐서 공모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일괄로 하는 것인지 월별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탁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나가고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월별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잘하고 계신데 굳이 확인 안 해도 되겠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중에 3회 이상하고 있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시죠? 심의위원회 거쳐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되면 그때 다시 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1건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잘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불과 1∼2년 사이에 많이 활성화됐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저와 이부일 위원이 거기 위원인데 2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고 느꼈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많이 활성화됐고 여기도 보면 외국인체험 프로그램도 139회나 해서 4,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세시풍속음식체험도 많은 수가 참여했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1,800명이나 참여했네요. 거기 위원으로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11월 19일에 이부일 위원과 음식경연대회에 갔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식대상부터 시작해서 음식체험도 직접했는데 ‘위원이 되고 보니까 이런 것도 체험하는구나!’ 생각했고 대상을 받은 음식도 직접 먹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박물관에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가 있는 것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는데 외부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지역주민들 중 음식에 관심 없는 사람도 가게에는 관심이 있겠더라고요. 건강식품, 항아리 등 200여종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좋아서 구매도 했는데 이것을 외부인에게 알려서 일곡동, 삼각동 주민이 그쪽에 마트도 많고 그러니까 보고 ‘그런 것이 있네.’ 하며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가게가 있는데 저희 욕심으로는 가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제품도 판매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으로 해서 수익도 많이 올릴 욕심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매출이 얼마 안 되지만 2014년까지만 해도 900여만원이었는데 2015년 10월 말 현재 매출이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도까지는 190만원이었는데 2015년 10월 말 현재 200만원이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세하지만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장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홍보가 잘 되고 향토음식박물관에 가면 민속공예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면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고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북소리나 홈페이지 이런 곳에 파격적인 광고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 방문을 몇 번 하는데 장원익 담당께서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고 음식박물관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께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전통음식이나 외국인들에게 한국음식체험프로그램, 음식 인문학강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 요즘 뜨고 있는 대세가 음식 관련 분야인데 이것을 KCTV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쪽을 기획프로그램으로 한 번 촬영해서 방영하면 호응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나 주민 여러분께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KCTV에서도 촬영 소재거리를 많이 찾고 있으니까 좋아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과 문화관광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서관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