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꽃임
김꽃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제23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감사시작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시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현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제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진일보된 제천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4일, 감사자료 검토 2일로 9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회기에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안전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출석한 공무원이 위증을 하면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무원은 본 위원회 관련 국장, 소장, 과장, 사업소장이 되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안전건설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에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측 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함영득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선서문 제출)
꽃임
김꽃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득
함영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함영득입니다. 먼저, 201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메르스 사태와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가뭄, 또 백수오 파동 등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우리 시 산하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과 함께 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현안해결과 발전적 시정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적극 노력해 왔지만 항상 지내놓고 보면 미진한 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어 늘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집행부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느라 노력했지만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보면 개선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시정추진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일기가 고르지 못한 계절에 위원님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임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간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해당 과․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추가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를 하는 사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관광과 외 4개 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일정에 계획된 현장확인을 마쳐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도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장확인 실시 후 감사 제2일차에 실시하는 현장확인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시선포와 선서를 마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