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상훈
김상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순서에 따라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소관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수납담당입니다. 최집일 주택평가담당입니다. 박철승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박찬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태연 주무관입니다. 정진철 서무담당자입니다. 세무1과에는 서무계장께서 두암2동으로 발령받아서 공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와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있습니다. 세무과는 모든 면에서 전 직원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본 위원은 체납액이 많이 징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년도 징수액은 6.6%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7월에 신설돼서 해당 실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 받은 자료의 가짓수만 60 몇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자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던 압류상황이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봐서는 말 기준 전년 대비 과년도는 2.1% 향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목표액 대비 102.0%로 해 놓고 부과액 대비는 6.6%를 해 놨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기대해도 되겠네요?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그게 지금 당해 연도 얼마 안 되는 과태료 성격이 아니고 매년 누적된 과태료라서 과년도 분은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납액의 76% 정도를 교통과 교통과태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 특별징수분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9월 말 현재입니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못 봤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3쪽에 재산세 부과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부과방식이 변경된 지가 오래 됐죠?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오해하는 바 건물분, 토지분의 부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재산세가 당초에는 토지분, 주택분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주택분은 7월에 토지분하고 합쳐서 나가고 건물분은 7월에 나가고 건물에 대한 토지는 9월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1개 건물에 4개의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나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헷갈려요. 그 상황을 시나 연찬회 갔을 때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도 헷갈리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께서도 헷갈리고 본 위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라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예, 고지서에 명기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면 6쪽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부과착오 환급 관련해서 잘못 부과함으로써 다시 환급을 해줄 때 우편료 같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좀 더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2.8% 부과착오가 있었는데 올해는 0.6%로 엄청난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분들께 업무교육이나 소양교육을 시키셔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운 의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먼저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걷을수록 우리 구 재정이 탄탄해지잖습니까? 거기에 보충으로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4쪽,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란이 있는데요. 기타수입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 바로 위에 기타수입란이 있어요.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수입, 기부금, 그 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징수액이 2013년, 2014년……. 물론 9월까지지만 조금 더 많이 징수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8쪽,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에 추진실적이 동신중, 동신고 2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가요?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예, 세무2과 직원 중에 7급 박용신 씨라고 마술 경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예산은…….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예산은 전혀 없고요.
점례
고점례위원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럼 동신중이나 동신고 외에 다른 데로 확대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해서 추진할 수 없는 건가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세무직 직원으로 원래는 세무1과에 있다가 이번 7월 인사 때 세무2과로 갔는데 예산은 없어도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만 된다면 할 수가 있으니까 확대도 가능하죠. 그런데 금년에 실적이 적은 것은 메르스 영향으로 못 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이라는 아이템이 참 좋은데 직원 1명으로 버거우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확대하셔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교육이 되어 어렸을 때부터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저희 구금고 관련입니다. 약정기간이 3년이지요?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2013년 11월에 협력 체결을 했고 협력 사업을 포함해서 최근 3년 동안 매해 얼마씩 기재된 대로 5,000만원씩 저희한테…….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력사업비로 5,000만원씩 들어오고 불우이웃돕기로 500만원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불우이웃돕기 사업비로 500만원씩…….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그건 우리에게 안 들어오고 복지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 외에 혹시 광주은행 쪽에서 협력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이나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협력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현정
김현정위원
11월 10일자로 입금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입금 확인됐죠?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예, 입금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협력사업 기금출연이라고 해서 “연간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시기를 굳이 정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왕이면 이행날짜를 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2013년은 9월 30일, 2014년에는 12월 10일, 2015년에는 11월 10일로 했는데 이행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납부하기로 한 것이니 그해 광주은행 측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놓은 거죠. 그런데 협약서니까 이왕이면 시기를 정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제26조 약정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김현정 위원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에서는 날짜만 기입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십시오.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내년 11월이면 다시 약정해야 되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전자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위택스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장
다른 일반 은행사이트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은 있나요?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위택스뿐만 아니라 가상계좌라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통해서 입금하면 시중은행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럼 통지서가 나갔을 때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현
윤보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소관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천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시세담당입니다. 최기성 자동차세담당입니다. 문선자 세원관리담당입니다. 오진암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경섭 징수담당입니다. 과서무 장문선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장천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장천석 과장께서 업무보고와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1개월 정도 있으면 공무연수 들어가시죠?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업무보고 5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구 자체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한 실적은 몇 회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목표액을 금년도 50개소의 조사 목표를 선정해줬습니다. 그래서 35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총 5억 6,000만원 정도 추징되어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5년에 갑작스러운 주민세 대폭 인상으로 세무2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예고를 하자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홍보는 당연히 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갑작스럽게 시에서 인상통지가 와서 지난 7월부터 주민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10여 년 동안 인상이 안 되었고 물가상승률보다도 적게 되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홍보했습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 지방세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징수를 하느라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발전적이라고 봐야 할 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명이 크게는 100만원 대부터 적게는 몇 천원, 몇 만원까지 하셨는데 올해는 64명이 포상을 받으셨어요.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많이 받았던 분은 올해는 좀 저조하신 것 같고 두 분이 유독 거의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잠 안자고 새벽에도 다니십니까?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그게 아니고 업무분장이 달라지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업무별로 더 받은 것도, 적게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어차피 세금이 들어와야지만 북구가 살림을 할 수가 있고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3쪽,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보면 남양건설이죠? 이 분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외국에 있다가 잡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배운 분들은 이상하게 찾아내지 못하게 교묘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가와 국세청에서 달려들어도 못 내는 부분들을 어떻게 잡겠습니까만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1건에 1,800만원 정도를 체납하고 계신분도 있어요. 그리고 28건에 700만원 정도, 4건에 800만원, 3건에 1,700만원인 분들은 어떻게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까?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대부분이 부도난 회사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추징을 하고 있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도 저희들이 보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서 계속 재산추적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과장께서 그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은 9억원의 체납세금이 있는데 현금으로 6억원을 별장 벽난로에 교묘하게 숨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잡아야지요. 내고 싶어도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질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를 만들든지 어떻게든 해서든 잡아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천석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무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임대정 전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직생활을 41년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럼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천석
장천석세무2과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41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가족들에게 많은 역할을 못 했을 겁니다. 지금은 백세시대니까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또 공직에서 벗어나셨지만 또 다른 공간에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장천석 과장과 세무2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종천 회계과장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소관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차종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송현 계약담당입니다. 안향진 회계담당입니다. 백종욱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최해종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차종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차종천 회계과장께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8쪽에 용봉동 주민센터 증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주민센터는 신축을 하려고 광주광역시 투자심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증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마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봉동 주민센터는 1994년도에 설립된 청사인데 상당히 노후화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작년 7월에 26억원 정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0억원 이상은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만 투자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증축하게 되면 별동으로 증축하는 방법과 기존 건물과 붙여서 증축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 중 어느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와 접촉해 본 결과, 인구수에 비해서 청사도 좁고 화장실도 낡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도 리모델링해야 하고 증축도 해야 하고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별동으로 짓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갑니다만 연계해서 짓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연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사업비가 12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돈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직원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세심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부터 안정성도 중요하거든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고점례 위원입니다. 4쪽, 사회적 약자 계약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계약실적, 여성기업 계약실적을 수의계약했다는 뜻이에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수의계약도 포함되고 입찰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인데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게 실적이 있다는 말이죠?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런 걸 계약할 때 어떤 선에서 근거를 두고 선정합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조건이면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회적 약자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여성기업인들이 하거나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사회적약자 기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이해가 되는데 중소기업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주로 큰 입찰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같은 규모면 더 작은 기업에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은 계약에 투명성을 고려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장애인기업, 사회적약자 기업, 이런 쪽에 계약 건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 고려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투명하게, 그렇다고 이걸 악용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선별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과장께서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낙찰비를 보면 100%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00%가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110%, 130%, 이런 건 왜 그런 겁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그게 좀 의문이 들 것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금액보다 오버된 경우이기 때문에 110%, 12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그런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것이죠? 69쪽, 위에서 네 번째 덕림동입니다. 거기 설계변경은 160만원인데 계약금은 719만원으로 낙찰률이 무려 449%예요.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민방위교육장 및 주차시설 안전보강 사업 말씀이십니까?
관운
유관운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이것도 설계변경 때문에 된 것으로…….
관운
유관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그건 제가 알고 있고 110%, 120%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449%예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청사관리담당 최해종입니다. 폐기물 부분이 민방위교육장 시설과 관련해서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옥상 방수공사를 할 때 기존에 매몰되어 있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폐기물처리 했고요.
관운
유관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애당초 설계를 했을 때 그걸 감안 안 하고 했느냐는 겁니다. 하다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거든요. 이 사항도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지만 미리 이런 걸 더 해가지고 어차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하다 보면 구 현황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150%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449%는 상당히 과도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철저히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업무보고 자료 6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서 불용물품 처분(매각 및 폐기)가 15종에 2,491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용물품으로 분리되어 처분되는 것들이 어떤 물품들인지 대략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사무실 같은 경우 복사기라든가 프린터기 같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쓸 수 없는 물품을 폐기처분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5종이라고 하면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주로 전자 쪽 물품들입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계실 것이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0쪽, 구청 관련 부서 임차건물 현황 및 예산소요 내역입니다. 대부분 북구와 관련된 사업장으로 건물이 협소한 자활단체 아니면 노인당 등을 청에서 임차해 주는 거죠? 그런데 북구 상용노조사무실이 광천동에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나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럼 북구 쪽에 해야지 노조원들이 광천동까지 가서 이야기하고 회의를 해야 합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그 상용노조사무실은 5개 구가 같이 쓴다고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북구 상용노조인데 왜 5개 구에서 같이 써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자기들이 원해서…….
상훈
김상훈위원장
원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노조사무실은 사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거기까지 가야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조와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박열
박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담당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백종욱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백종욱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개 구청 노조가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동제로 돌아가면서 얻어주면 같이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그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백종욱 단독으로는 형편상 얻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상훈
김상훈위원장
아니, 노조는 사내에 있어야죠. 그래야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합원들이 바로 가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백종욱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노조하고 5개 구청을 파악해 가지고…….
상훈
김상훈위원장
파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청소기동반 같이 건물을 임차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5개 노조는 노조에서 돈을 분할해서 하든가 해서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저희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상용노조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여기서 사무실을 얻어주시든지 아니면 청 내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상용직 노조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이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활센터 사업장이 쌍촌동에 있던데 이것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재산관리의 총괄부서는 저희 과입니다만 재산관리는 각 실과소 동장이거든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훈
김상훈위원장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북구에서 관할하는 것은 북구에 있어야 합니다. 지적사항 받았다고 빨리 조치하라고 해주십시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그 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 임차건물 현황 및 예산소요 내역입니다. 같은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신원지역아동센터와 한마음지역센터 등은 5,000만원인데 그 밑에 용봉지역아동센터와 임동지역아동센터는 2,5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 규모의 차이라든가 건물 실태에 따라서 임차금액이 다소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건물규모 때문에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똑같이 맞춰서 임차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관운
유관운위원
위치에 따라서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관운
유관운위원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같은 북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임차해 주는데 5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는 평수를 크게 주고 어디는 작게 줍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아동 수나 지역아동센터 규모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되거나 신건물의 차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임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잘 조율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청사유지관리 및 개보수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및 유지보수 사업 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다가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의혹이 생겨서요. 시설비의 기준은 어떤 것이고 공공운영비로 사용되는 기준은 어떤 건지 여쭤보려고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산 과목상 차이인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주로 화장실을 개보수한다거나 하는 경우이고 공공유지관리비는 건물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기름이나 아주 소규모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주로 쓰고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14쪽에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그럼 청사 2층 화장실 및 교통과 누수 보수공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14쪽…….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그 기준대로 집행된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예, 예산 과목대로 집행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문흥1동 주민센터 화단철거 및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공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시설비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정
김현정위원
저도 시설비라고 생각했는데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공공운영비 안에 유지관리비하고 시설비가…….
현정
김현정위원
그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이 틀리면 안 되니까요.
현정
김현정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2014년 시설비인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 내역에 2014년 동림동 주민센터 옥상 및 외벽방수가 1,619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동림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라고 해서 890만원이 집행됐어요. 혹시 이 공사 관련해서 다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집행된 것인지 공사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청사관리담당 최해종입니다. 동림동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두 번 방수공사를 실시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슬라브 공사를 했고요.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외벽 창틀 누수가 심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2014년도에 했던 공사가 어떤 공사라고 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해종 2014년도에 동림동 옥상하고 외벽방수를 했고요. 2015년도에는 옥상이 3층과 4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구분된 부분을 나누어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저희 청사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이 들어와 있죠? 몇 층에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2층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2층에요? 북구청사 면적이 좁아서 임대료를…….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 실정을 보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관련 규정에 임대료 받는 규정이 있거든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 외에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까지는 정확히 잘…….
점례
고점례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 1명이 상주해서 24시간 몇 날 며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항상 비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청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면 규정상 임대료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밖으로 내보내야 될지…….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점례
고점례위원
9월 20일 자를 보면 부산진구에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부산진구도 청사가 비좁고 면제 근거가 없다고 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 임대료는 관련법상 강제성이 없어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저희 북구청도 너무 비좁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밖에서 사무실을 쓰는 실정인데 자주 쓰지 않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들어와 있으면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고점례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법이나 규정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물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가에서 지정된 단체지만 다른 지자체 눈치보지 마시고 부산진구 같이 우리 북구 실정을 먼저 생각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생각들을 하셔서 잘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