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26

조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재형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가. 미래정책과
오늘은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미래정책과장 김광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5년도 미래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정부시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위원 수는 4개 분과 5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은 2014년 하반기 제18회 연구과제 발표회를 11월 14일에는 시의회와 공직자 정책연구단과 함께 양주 송암천문대에서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0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운영계획 보고와 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제9회 연구발표회에서 상반기 연구과제 12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 분과위 및 분과위원장 회의와 월1회 문향재 조찬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연구 성과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0회 연구발표회는 12월 18일 최종 개최될 예정입니다. 440쪽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설치 및 운영 규칙이며, 공직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창조, 능동적인 조직문화의 확산을 기여하기 위하여 5개 팀 3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6개 팀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심사 및 시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441쪽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현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양주권 3개 시를 통합대상지역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2013년 5월 30일 안전행정부가 전주권에 대하여 통합권고를 하였으나 전주권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3개 시 통합관련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27일까지로 연장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5일에 3개시 통합을 기원하는 시민대회를 4월 29일은 공동 기자회견과 의정부·양주시 2개 시장이 통합 합의문 서명으로 3개시 통합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나 양주시 내부 사정으로 통합추진에 동력이 상실되었으나 통합의 공론화 및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홍보와 주민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2쪽 전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북부 경기문화창조 허브 구축 운영하여 예비 창업자 대상 스마트 오피스형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융합 창업대학원 운영등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 기업 협업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20억 시비 10억 총 30억입니다. 또한 텐센트비디오 케이팝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대규모 국도비를 지원하는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3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시민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177건을 접수하여 13건을 채택하였으며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제안을 총 360건 접수하여 1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444쪽 장암지하보도 녹색문화공간 추진현황입니다. 동일로 지하 432 장암지하보도 443.51㎡ 규모로 사업비 4억 7,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LED식물재배 전시관과 북카페 및 다목적 강의실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암아래뜰길 주요 이용현황으로는 바리스타, 퀼트, 북아트 등 방학특강 및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장암동주민센터의 수강생 작품전시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2일 제1회 장암사랑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참여 벽화타일 1,000점을 확보하여 장암아래뜰길 타일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5쪽 경관위원회 개최 및 심의현황입니다.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 및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제21조에 의거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현황입니다. 총83건으로 446∼449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50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총5건으로 폐지하보도사업 완공 후 장암동주민센터에 위탁운영이 계획되었기에 시설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에 따라 시설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출입을 위한 이동수단의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폐쇄된 장암지하보도를 시민들을 위한 녹색문화공간인 장암아래뜰길로 조성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는 시가 담당하고 장암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된 사항이며, 장애인 출입을 위한 이동수단은 지속적으로 투자 사업비 대비 실효성을 감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공휴일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바리스타 등 토요일 강좌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모집인원 미달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대학 교수 위촉 시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하고 연구 성과물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성과물의 업무 반영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3기 행정혁신위원회는 4개 분과 50명의 위원 중 62%인 31명이 대학교수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해서 총 15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별 사업부서의 실행검토와 추진사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연구 성과물이 사장 되지 않도록 문향재 조찬포럼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대안과 문제점의 발굴로 연구 과제를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추진 시 디자인팀에 업무협의 공문을 누락 없이 송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철저히 실시하고 공공디자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시 공공시설물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 나고 야간 조명에 공공디자인 개발을 검토하여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의한 업무협의가 누락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문 시달 및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는 등 디자인 협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조명관련 사업추진 시 의정부시 기본 경관 계획에 포함된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문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안건 발생 시 매력 있는 야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심의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의 시상금 규모를 늘리고 아이디어가 업무에 적용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공모를 추진하기 바라며, 발굴된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 시 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뱅크화 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노력상 10만 원부터 금상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접수제안이 단순 건의, 민원 사항, 기 시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제안으로 채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채택제안의 경우에도 업무에 적용되어 수익이 발생된 사항은 없었으며, 최근 3년간 접수된 제안을 새올 아이디어보드에 올려 우리 시 지식재산으로서 직원들이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양동 통합설명회 개최 시 통합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향후 설명회 개최 시 개선하기 바라며, 통합 참석률이 낮은 양주시민을 타깃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바라며, 의정부시만 통합예산을 수립하여 진행된바 양주, 동두천시와 함께 공조 체계를 이루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양동 3개 시 통합 공론화 및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4월 20일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3개 시 주민 300명의 참여로 통합 기원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통합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으며, 4월 20일 양주시청에서 3개 시 의장단과 시장의 간담회, 의정부, 양주시장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통합 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3개 시 자율통합에 동참하는 공조체계 확립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의양동 3개 시의 주민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양주권 통합의 공론화와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겠으며, 관 주도가 아닌 시민단체 주도의 3개 시 통합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통합관련 활동의 적극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시군 행정구역 통합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광회 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 물론 지금 12월이 안됐습니다만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저는 실적보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9쪽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셉테드 정책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능동에서도 셉테드에 관한 교육이 있었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실 의정부 지역 특히 자연부락 쪽은 상당히 지금 범죄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관할지역의 파출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장수봉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경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심의할 때 저희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환경디자인,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업무계획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 중에 셉테드로 해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의정부 경찰서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각종 범죄 발생 건수가 의정부가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많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강제 추행 이런 것도 있지만 좀도둑이 많은 절도부분이 특히 가능1,2,3동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환경디자인이 잘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2016년 계획으로 커뮤니티 공간조성이라든가 담장 개선, CCTV 설치 등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업무보고도 드렸던 상황인데 아쉽게도 반영이 안됐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말씀드린 대로 정책집행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안전이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모든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모든 콘셉트랄까 그런 부분들이 안전, 환경, 복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워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 지역에서는 특히 어떤 범죄예방에 관한 환경 이런 부분들은 특히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잘 간파를 하시고 다시 한 번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더 지켜볼 테니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실적보고 29쪽 경기북부문화창조허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6월에 오픈이 된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6월 29일에 개방을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도 그 행사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59명, 스타트업 지원 75건, 창업 32건인데 이건 전부다 의정부에 관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실적입니까? 의정부 실적은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창업 32건 중 9개 팀은 전부 관내이고요. 18개 팀 중 11개 팀이 관내고 그러니까 7개 팀은 관외로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팀은 또 관내 입니다.

장수봉위원

주로 이제 반 정도 이상은 우리 의정부시에 같이 관련된 부분이네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80% 이상 관내입니다.

장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성과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현재는 시작을 좀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좀 늦어져서 6월 29일, 거의 7월이 다 되어서 시행을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실적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로서 반응이 상당히 좋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앞으로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12월 30일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사님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은 이제 개소식도 없이 먼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온 걸 같이 성과하고 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2015년도에는 30억 가운데서 10억을 우리 시에서 분담을 했고 2016년에도 지금 9억을 분담하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실 10억, 9억이라는 돈은 정말 우리 시에서는 큰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안의 중요성을 아시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1인 창조 시니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기관과 경기도와 같이 시작하는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직자 정책연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6개 팀 3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실 미래정책과는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시 핵심사업으로 그걸 갖다가 만들어 가는 중요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미래정책과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직자 정책연구단은 상당히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만 이번에 정책 개발에 대해서 우리 시상을 받은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정책연구단에서는 현재는 6개 팀인데 그 팀마다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4개 팀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장수봉위원

파발마의 중국관광객 유치전략 방안, 라온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가온누리의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에 관한 연구, 콜라보의 파워시니어의 셀프 복지연구 이렇게 해서 수상을 받은 것 맞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반영도 있고, 정책에. 일부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지금 미반영으로 있는 것은 파발마에서 중국 관광객 유치전략 방안이 지금 미반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추진하고 있는 건 희망도시 의정부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또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앱 개발에 관한 연구, 추진하고 있는 건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의정부시 파워시니어 셀프 복지 연구 그 다음에 일부반영도 있고 미반영도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현업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일단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연구과제에서 진짜 우수한 과제로 평가받은 그런 부분들이 진짜 현장 부서하고 연계가 돼서 반드시 좀 많은 부분들이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아주 지금 좋은 정책연구단이 만들어져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시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재다, 메르스다, 대축전다 해 가지고 워낙 바쁘게 지나오다 보니까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에 최종 해서 시상계획으로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연구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고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시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래정책과에서도 더더욱 심도 있게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의양동 통합에 관해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정말 작년까지도 굉장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각 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곧 될 것 같았는데, 동마다 설명회를 하다보면 통합시, 대도시 경제를 갖출 수 있고 인구 증대로 인한 각종 특혜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여태껏 래핑광고도 하셨고 팜플렛도 제작하셨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을 보면 자꾸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회가 끝나서 사업이 줄어서 줄수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500만 원 삭감 요구를 하셨어요. 이렇게 자꾸 줄고 큰 바람이 불었던 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 지 향후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올해까지만 해도 양주 시장님이 완전히 돌아서서 의양동 통합의 필요성을 같이 피력하고 기자회견을 같이 하고 거의 다 돼 갔었는데, 막판에 잘 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올해부터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동두천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양주 시와 우리 시하고 해서 올해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대찌개 행사 때도 부스까지 의정부에 설치를 해서 농산물, 특산물도 판매도 하고 교류를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또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쪽 양주시에서도. 그런 자잘한 것도 안 되면서 무슨 통합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가장 기반으로 해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지금은 시장님이 없는 부시장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 담당공무원들도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양주시장 선거 때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이슈화해서, 공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적극적으로 유도를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이 잘 이렇게 되어야지 만이, 공감대 확산이 이렇게 되어야지 만이 무르익을 수 있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의양동 통합에는 참여 안 하실 거 같아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동두천시에서도 자꾸 아시다시피 선거구획 획정이 지금 아직까지도 잘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계속 얘기가 했었는데, 동두천시장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획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워낙 찬성률이 아시다시피 72%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고, 오히려 이제 미군부대 이전 그쪽에 묶여있고 그래가지고 동두천시는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조금석위원

저희가 작년에 봤을 때도 저희들 예산문제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을 때 동두천이 전혀 참여를 안 했어요. 양주가 그나마 약간 분위기가 고조됐다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인데, 이것도 제3회 추경 시 1,500만 원 삭감 요구도 하셨잖아요. 더 이상 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하지를 못 했는데요.

조금석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어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조금석위원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삭감조치도 들어갔는데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에 오히려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홍보를 더 할 것 같으면 의양동이 아니라 의양만 할 건지 아니면 의양동까지 다시 할 건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최종적으로 만약에 동두천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동두천시가 끝까지 반대를 하면 양주하고 의정부시만의 통합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이런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 방법은 뭐냐 하면 특별법에 보면 2개시 지역으로부터 통합 건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별도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만 2개시에서 통합 건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의양동이 되든지 의양이 되든지 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볼 거고요. 먼저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에 보면 그 위원분들이 총 50분이신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4개 분과로 되어있고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임호석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워낙 방대한 물량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그 자료만 봐도 가장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중요한 날이 언제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전체 회의할 때요.

임호석위원

두, 세 번 정도 하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전체회의를 상·하반기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발표회때요.

임호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 번씩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세 번 정도?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시작을 연구과제 발표회 때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번 합니다.

임호석위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주제발표회 보고서 작성할 때쯤 나오는 주제발표회를 할 것 아닙니까? 논문형식으로 만들어졌을 때요. 그렇게 중요한 날인데도 보면 참석을 17명 이상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는 분과별 회의, 4개 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의 참석률을 보이고 계신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출석률이 어떻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보내드린 자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참석을 잘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직접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하고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공교롭게도 자꾸 사안이, 업무가 이렇게 발생해 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임호석위원

답변은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논문 발표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하시는 건 아니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논문 발표는 그때그때 본인이 연구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임호석위원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논문 발표 해 주신 분에 대해서 논문발표비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나가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책임연구 같은 경우 혼자 했을 경우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이고요, 공동으로 했을 때는 100만 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사실 논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더 주고 싶지만 예산상 많이 드리지 못하는 형편일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 논문발표도 시간상 못 하시는 분들은 매년 한 번씩 권유를 하셔서, 원래 임기가 2년인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2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연임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임기가 안 됐더라도 매년 연말쯤에 한 번 의사를 여쭤봐서 교체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래야지만 행정혁신위원회가 더 많이 발전이 될 것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권유에 의해서 들어오긴 들어 왔는데 활동하실 시간이 안 되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통화라도 해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면 사실 제가 전부터 이걸 한 번 해 보고 싶었는데 그 보고서가 보면 논문형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서론부터 결론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다 읽지는 못 했지만 훑어는 좀 봤습니다. 처음부터 최종 본까지요. 논문형식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어요. 맨 뒷부분을 보면 참고 문헌도 다 써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용문이 없어요. 주석을 안 달았다는 거죠. 어제 밤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작은 학술대회 발표문에 지나지 않아서 인용문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시죠, 뉴스 보셔서요. 천재라고 불리는 송유근 박사가 논문표절 시비에 휘말린 거죠. 그런데 의정부시의 이름을 걸고 책이 우리는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논문이에요. 논문인데 우리 시에서는 검증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시스템을 갖추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발표하기 전에, 책으로 발행이 되기 전에 이러한 논문검증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시비 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준비를 해 주셔야 우리의 논문이 수준도 있고 더 높은 보고서가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처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약간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처음에는 잘 됐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게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표절 관련해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다 보니까요.

임호석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석·박사 논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도 그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사시든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에 의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검증을 받으시라는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하여튼 찾아보고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인터넷을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행정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좀 더 좋은 발표문이 우리가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값어치 있게 보존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미리미리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두 번째입니다. 장암아래뜰길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연간 3,400여 만 원의 유지비를 들여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장암동 지역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많은 내방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14,000여명에서 15,000명에 가까운 내방객수가 왔다갔다는 보고를 어저께 받았고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거기가 일반 지하차도보다는 2배 이상 깊거든요. 내려가는 데도 힘들고 올라오는 데도 힘들다 보니까 노약자분들이나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유아원 아이들은 거기를 관람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당연히 장애인분들께서는 내려가기 힘들고요. 애초에 계획단계서부터 저는 여기를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됐었거든요. 이제 완공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앞으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과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를 미래정책과에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마무리해 주실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거기가 보니까 월 평균 250명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보고 우리 실무자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면 두 군데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 매설물 관계가 어떻게 되나 봤는데 거기에 상하수시설, 오수시설까지 매설이 되어있고 그래가지고 가 시설까지 하고 그러다보면 엘리베이터 자체는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면.

임호석위원

과장님 새로운 곳을 뚫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려가는 길이 지금 닫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설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길 메워서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는 사실 문젯거리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신지, 예산상 동원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계획을 하셔서 지금 당장 답을 안 하셔도 그런 문제 쪽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임호석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셉테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셉테드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올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셉테드 관련해서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 방침 결재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도에서 조례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 개정된 것도 여러 건 있고 해 가지고 함께 해서 내년에는 전부 정리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그런 제작해서 배부를 해 드릴 거고요.

임호석위원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2개나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자는 지금 여러 부서에서 셉테드에 관련해서 정책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도로과라든지 정보통신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주택과, 건축과 다 망라해서 모든 부분에서 거의 많은 과에서 셉테드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미래정책과에서 지금 이 셉테드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상 제가 의정부시에서 셉테드 정책이 성공을 하라면 여기 미래정책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중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신규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지적을 해서 바꿀 수 있겠지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미래정책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골목길의 조도라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조도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부터 먼저 고쳐져야 범죄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추가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모든 과의 셉테드 정책이 미래정책과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운영활성화 내용을 보면 저희 시 홈페이지에 집현전 콘텐츠가 게재 되어있어요. 제가 거기를 들어 가봤는데 정책연구단에서 발표한 내용과 또 제안제도에서 우수 어떤 상을 받았던 내용들 몇 개 게재 된 거를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는 거 제 개인적으로는 조찬포럼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수님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올 때도 있고 또 담당 현장의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려주시기도 해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데 집현전에 있는 내용도 봤지만 거기 어떤 연구과제라든가 주제 그런 내용들만 게재 되어 있어요. 코너에요. 우리 시에 관련된 연동된 반영에 대한 결과, 이거에 대한 거는 시민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었고요. 조찬 포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나왔던 모든 어떤 자료나 내용들 그리고 건의 사항, 그리고 어떤 대안들, 제안들 모두 다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와 또 거기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신 내용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 걸 보고를 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연계해서 어떤 과에서 이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던 걸 가지고 실행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로 좋은 점이 있었다, 개선이 됐다. 이런 것들이 조금 게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분기마다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3건 중에 64건은 시정에 반영을 해서 완료를 했고 정상추진이 26건, 일부 추진이 25건, 보류로 해서 6건이 있고 미반영이 2건이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정선희위원

반영된 거는 집행부만 아는 거고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 결과에 관한 보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게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 이런 것들을 간략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에는 A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지만 불편하고, 어떤 조찬 포럼을 통해서 어떤 연구 과제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이 됐다 라면 시민들도 그 조찬포럼과 행정혁신위원회에서 하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하고 믿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적극 동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에 집현전이라고 해서 콘텐츠 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그런 내용도 함께 올려서 같이.

정선희위원

보고만 있어요, 우수 시상내역만 있고 제가 봤더니 진행사항 내용들만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하다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시민들도 그런 것들이 정보로 이렇게 얻어진다면 조금 더 집행부와 하는 일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잘 쓰였구나 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지 않을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행감자료 457페이지 보면 장암아래뜰길 CCTV 설치를 하고 창호보수 공사를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공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쪽 많이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게 지금 오픈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창호 공사를 하시던데 그건 애초부터 설계에 없었었나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된 경위가 뭐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결로가 와 가지고 공사를 한 건데요. 매년, 내년에도 올해는 4,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CCTV도 하고 이번에 이제 타일벽화사업도 하는데요.

정선희위원

아니, 창호보수공사요. 입구에 들어가는 거기가 다 유리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유리를 깨시고 반을 잘라서 거기에다가 뭔지 모르지만 하얗게 막았더라고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추운 겨울을 나고 나면 결로가 계속 생기고 여름에는 장마철 때 결로가 오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그걸 해드리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나요? 그 자리가 계속 있었던 자리고요. 전에도 지하차도로 썼었고 그리고 그 위에가 특별하게 뭔가 다 뜯어버리고 고친 게 아니라 약간의 테두리, 기존에도 물론 오픈 되어있는 상태에서 막아놓긴 했지만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결로되는 그 부분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전체 다 한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보수공사비로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정선희위원

지은 지 지금 1년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보수공사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자꾸 생깁니다. 집도 아무리 좋게 잘 지어도.

정선희위원

아무리 좋아도 A/S도 1년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듯이 공사를 몇 억씩 들여서 하셨는데, 바로 보수공사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겉으로 물이 흐르게 한다든가 캐노피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부터 해놨으면.

정선희위원

결로가 생기는 이 원인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타고 들어가는 물은 저희 보통 사람으로는 잘 모릅니다. 기술자들이나 알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캐노피 같은 것을 밖으로 해 놓으면 따라들어 가지는 않은데요.

정선희위원

잘 아시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 놓으셨어야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정선희위원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편성해서 집행을 하세요. 할 때 마다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애초부터 설계는 왜 하시나요? 설계하실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개인이 설계하신 게 아니라 설계용역 업체에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결로라든가 지하 높이 그런 공간을 막았을 때 어떤 환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을 하셔서 설계하신 거 아닌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물론 다 감안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통째로 처음부터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지하보도 있던 것을 갖다가 잘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요.

정선희위원

덮개는 새로 하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하신 게 아니고 새로 지으신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올해 비용을 좀 들여서 보수를 했으니까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한 번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한 1년 정도 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때 할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틈 사이에 결로가 생겨서 한 지 1년도 안됐는데 결로가 생긴다고 하면 시공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거기가 유리로 다 되었을 때는 그걸 감안하셔서 다 몰딩작업이랑 다 하셨을 거예요. 결로가 생겼으니까 800만 원, 거의 돈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시고 밑에서 구멍을 냈었다 결로 안 생기는 거예요?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 꼭 이 방법을 써야 되는지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결로가 생긴다는 거는 이음새 틈새에 뭔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가 왔을 때 이음 부분이 마무리가 잘 안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다 닫혀 있던데요.
그러면 환기구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보통 공간에 환풍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지하철도 외부하고 내부하고 환풍을 할 수 있는 환풍 통로가 다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하면 뚜껑을 덮어서 밀폐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공기들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다보면 공기가 탁할 수 있을 수 있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기구가 없으면요.
팀장님 환기구가 전에는 오픈이 되어서 됐지만 밀폐를 시켰으면 말씀하신 대로 결로가 생기지 않아도 기본적인 환풍장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냐는 얘기죠. 결로 때문에 물론 보수공사를 하신 거는 맞아요. 그건 그 일이 발생되기 전에 벌써 애초에 설계를 하실 때 지하차도를 다 닫아놓고 막으면 당연히 외부 공기랑 순환이 안 되는데 결로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안에 있는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들어갔을 때는 쾌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하실 때 그런 환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집을 짓는다면.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처음에 보도이다 보니까.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그 정도는 전문가들이니까 예상할 수 있지 않았냐는 소리입니다. 예상해서 했으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어떻게 지하에 환기구가 없어요.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연기 나갈 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설계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밀폐된 지하 그것도 굉장히 깊이가 깊이 있는 지하에 환기구가 하나도 없이 설치를 해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처음에 만들 때는 거기까지 여러 가지로.

정선희위원

과장님 거기 만약에 환기구가 없다고 시민들이 알면 지금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새로 한 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깜짝 놀랐어요,

권재형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라도 지금 찾아가지고 대책을 세우세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화재난 다음에 미처 못 했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라도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모든 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대책을 세우세요.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고 끝내셔야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보수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하이고 많은 시민들이 오가게끔 목표를 잡으셔서 오픈을 해 놓으신 공간이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화재나 여러 가지 위험 없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환풍 그런 기능의 설계도에서부터 물론 이걸 때려 부수고 다시 뭔가를 짓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덮었을 때 그런 기능이 없으면 그때 해서 설치할 때부터 그런 기능을 넣으셔서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하시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정선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비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어제 동주민센터 장암동 하고 미래정책과 하면서 아래뜰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문제가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응지원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연 통풍식 지하차도에 4개의 출입구가 있는 것을 2개를 막고 2개는 폐쇄시키고 2개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자연 통풍을 했던 지하차도를 폐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예측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풍,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화기는 구비가 됐겠지만 자연 가동되는, 화재 소화기 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하겠고요.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사용하는 두 개 출구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두 개 출구를 활용해서 그걸 한 쪽 안 쓰게끔 활용을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지 어떤 위원님 2개 말씀하시는데 폐쇄시키면서 횡단보도 기능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래뜰길 찾아오는 탐방객들 위해서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한개 정도 설치해서 순수하게 아래뜰길만 활용 할 수 있는 건지를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 시키겠습니다. 나머지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환풍, 환기, 자동화재 소화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시키고 엘리베이터도 종합적으로 해서 도로 부서하고 또 상의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땅을 옆에 팔수는 없을 것 같고 두 개 안 쓰는 통로를 활용해서 거기를 못 쓰게끔 하고 거기에다 앉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폐쇄해도 상관없는지 도로부서와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상의해서 보완을 시키고 엘리베이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좀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주시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널리 좀 양해해 주시고 개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양해해 주시죠.

정선희위원

알겠어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오픈된 지하통로라는 처음에 그렇게 되어있지만 바뀌었잖아요. 구조와 시스템을 전혀 다르게 바꿔 놓으셨잖아요. 물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내 아이, 내 가족, 우리 의정부 시민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썼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난 결과로는 물론 놓칠 수 있겠지만 그걸 좀 더 한 번 더 짚어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사실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거를 대체적으로 앞서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문점은 많이 해소가 됐고요. 지금 참가하는 팀들이 80% 정도가 의정부 관내 팀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게 참가팀 외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있지요, 4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업체들 구성은 어떻습니까, 관내 기업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네모난 박스 안에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4개 업체 필룩스 하고 위코홀딩스 한 거 이거 말씀 하시는 거죠. 저희 시하고 업무 협약 맺은 게 아니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하고 맺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업체들이 소재지가 어디냐는 말씀이에요. 그 업체들이 의정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업체들인지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의정부 업체가 아니고 이게 양주하고 파주.

김현주위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센터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 4군데 중에는 의정부업체가 한 개도 없습니다고 제가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창업을 준비하는 관내 팀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고 경제효과를 창출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허브기관이고요. 그러려면 업무 협약을 하고 서로 도와가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도 4개 기관 중 북부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4개 기업을 전부 의정부 관내기업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의정부 관내기업이 하나 정도는 들어있어야 앞으로 이분들이 창업을 할 때 의정부시에서 경제활동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의정부 업체 용현산업단지에 의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업무 협약할 만한 업체가 있는지요 그쪽에서는 승낙을 한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타 기업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김현주위원

앞으로 혹시 협약을 맺거나 이런 식으로 그게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로 협약을 한다고 하면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의정부 관내 기업체가 좀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왜냐하면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가 우리 의정부시에 소재지가 되어있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해서,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또 창업을 돕고 이런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미래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또 의정부의 젊은 많은 청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 지원 몇 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로 정말로 의정부에 경제효과로 창출이 되고 결실을 맺으려면 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도 찾아서 협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금융인들과의 협약도 좀 미리 생각을 하시고 물론 우리 의정부시에서 창업하기 좋은, 청년들이 경제활동하기에 좋은 행정적 지원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게 같이 가야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우리 의정부에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효과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든가 그 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나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정도의 보고는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내년도에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셉테드 디자인에 대해서, 비단 셉테드 디자인뿐만 아니라 미래정책과에서 하시는 주요업무 중 하나가 공공디자인, 셉테드 디자인 해서 공공 공익성을 위한 디자인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셉테드 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디자인 업무를 할 때 우리가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또 그 여성친화도시 사업 중의 여러 가지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이 사업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과간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조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셉테드 분야는 특히 아주 계속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분기에 한 번씩은 계속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는 저희 과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 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간 한 80건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뒤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이라 그래 가지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조사한 것이 770여 건, 한 800여 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책자로 지금 만들어서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요.

김현주위원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용역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셉테드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지금까지 범죄에 취약한 사람은 여성이나 노약자가 대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이 안전한, 행복한 의정부를 건설하는 큰 그림 속에서 셉테드도 그렇고 공공디자인도 그렇고 따로따로 떼어서 하지 마시고 연계를 해서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각자의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사실 업무협조를 잘 하면,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면 적은 예산이 모여서 모든 과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잘 된다면요 그런 쪽으로 많이 미래정책과가 아무래도 이 도시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주 업무 부서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검토하고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책임동제에 관해서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장님들께 조금 여쭤봤는데 지역마다 약간 욕구가 조금씩 달라요. 송산권역의 주민들의 욕구도 조금 다르고 호원권역의 주민들의 욕구도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이성이 있는데 정책을 아무래도 미래정책과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발 빠른 민원 서비스라든가 조금 빠른 행정처리라든가 그런 것 외에 아무래도 책임동제 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것까지 만족시키려면 권역별로 주민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자치행정국장님 대리로 와계시는 유근식 과장님께서 예산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잠깐 얘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올해 2개 권역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동 선정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무실 청사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12월 3일에 위원 간담회 때 보고를 같이 챙겨서 총무과장하고 회계과장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당초에 4개 권역으로 생각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의정부2동이 호원권으로 오면 오히려 더 불편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정부권역을 전체를 묶어서 한 권역으로 하고 지금 자금동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신곡2동하고 한 권역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장암동하고 신곡 1동. 이 정도 범위로 해야 활동하기도 가장 좋고 행정서비스 제공하기에 가장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거구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행정자치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쪽으로 방향을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역적으로, 동 별로 좀 특색 있는 부분이. 무엇이 애로 사항이 가장 많은지 그 쪽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권유를 받아서 그렇게 역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파악을 하시고 또 준비도 하고 하시고 전문적, 구체적인 보고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조금씩 지역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제 업무에 대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것까지 잘 생각 해주셔서 정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를 말씀 드리자면 책임동 청사가 그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과정이 예를 들자면 송산동 권역을 송산1동 주민 10명, 송산2동 주민 10명, 전문가 11명 나가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정은 무난하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예비 청사 후보지에 관한 정확한 자료나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숙지를 하고 가셨는지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지금 여러 가지 약간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다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덜컥 청사부터 결정을 하셨으니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런 변화가 개선되거나 해서 변화가 된다면 정해진 청사를 옮기거나 바꾸려면.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청사관련해서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서 적임지가 있으면 전부 다 보내 달라 청사 관련해서는 물론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받아가지고 현장을 다 가보자 그리고 직접 가서, 추천을 받았는데 호원동이나 세 군데씩 밖에 안 왔어요. 더 이상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주차장도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양쪽 동에서 다 자기 동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하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제 그럼 투표로 하자, 양쪽 동수로 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11명 해서 그렇게 하자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이쪽 주민, 저쪽 주민까지 만족시키려다 보니 투표라는 방법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 방법도 사실은 저는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다가 과장님 답변을 시작하셔서 제가 멈췄는데 청사를 정하는 시기 자체도 저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거죠. 물론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때 청사를 정하기로 하셨으니까 하셨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아직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청사를 선정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일동이라든가 또 의정부동이라든가 아직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광회

김광회미래정책과장

앞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거 선정하실 때 조금 더 넓은 폭으로 생각하셔서 너무 급하게 추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럼 그때 다시 심도 있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거는 그냥 직무대리 하시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8쪽에 보면 조찬포럼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랑 다 봤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조식비하고 참석 수당이 나와 있잖아요. 혁신위원 교수님들 두 분 하고 참석하시는 분들 간단한 식사비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저도 시장님이 주재로 하는 조찬포럼을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 가지고 나가다 보면 굉장히 힘든데 두 번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오셨고 부녀회장님도 오시더라고요. 통장님 및 부녀회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제안도 하잖아요. 그 분들도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오시는데 교통비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수당지급이 어려우면 저희가 실비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아침부터 부녀회장님 나오시면 굉장히 식구들 식사 같은 것도 전날 다 준비하고 나오신다고 하거든요. 샌드위치에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썰렁하게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면 저희들도 민망해서요. 이왕이면 교통비 정도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회의참석 수당지급을 못하는 경우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시면 실비 변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예산 부족하면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자치행정국 끝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을 것 같아서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아래뜰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겠지만 보통 자치행정국은 의정부시 전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주관하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 개소식이나 개관식 가다 보면 개소식이나 개관식에 맞추기 위한 급급해서 한 것 같아요. 완성되지가 않았는데요.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2016년도서부터는 좀 더 국장님들 시장님 주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회의 하실 때 수요자들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때 개소식이나 개관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새지 않고 돈 없다는 소리는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평생교육청소년과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의 관리부서는 위탁기관 및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과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발생하기 바라며, 상부기관 및 감사담당관의 감사 시 위탁기관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 지도점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매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전월 실적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전 보조금 운영 점검과 여성가족부 등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 규정을 연찬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501쪽 민간위탁비의 많은 부분이 수탁기관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수탁기관별로 수탁기관장의 인건비 격차가 크기에 급여체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종사자 기본급 기준표에 의거 호봉제로 책정되고 있으며, 보조금 예산 배정비율이 넘지 않도록 예산과목을 준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평생학습박람회에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여 우리지역을 배움과 나눔의 학습공동체로 만드는 유익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향후에는 적극 적인홍보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학습여행을 테마로 하여 세대별 대상별 평생교육기관 통합 홍보체험관 운영 및 다양한 부대행사 운영을 통해 학습공동체 문화조성과 평생학습도시 인식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학습동아리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참여중심의 의정부시 평생학습박람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SNS 홍보물 배포, 언론보도,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 전반적인 홍보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참여기관 및 학습동아리 등 관계자 등에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03쪽 시민장학회 장학금은 장학회 후원금 이자로 지급하기에 장학기금 모집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장학금 수혜자의 선발기준을 공정하게 정하고 이율하락으로 장학금 지급액이 감소되기에 선발인원 및 장학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세계 등 외부법인의 장학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요자의 선발에 있어 기본요건, 선발기준에 공정성을 기하였고, 공고, 접수,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심의의 선발절차를 거쳐 엄중하게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저금리 2.3% 내외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이 감소되어 2015년 대학생 장학금은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에서 2015년 5월 8일 36명 8,455만 원을 고등학생 장학금은 신세계 장학금으로 연계하여 2015년 4월 23일 40여명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04쪽 푸른별 콘서트는 주관사가 아줌마축제와 동일하기에 향후에는 주관사가 중복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라며, 타 주관사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는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수능 및 취업준비로 고생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계획하였으며, 또한 관내학교 및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최 시 타 축제 주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 주관사 뿐 아니라 여러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사 수행능력 및 적격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선정하였습니다. 505쪽 미군부대 영어캠프는 의정부시만의 독특한 여건을 활용한 특색사업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을 확대하기 바라며, 학교장 추천에 의한 참가자 선발 시 저소득층 자녀들이 참여하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캠프는 미군 부대를 활용한 영어캠프로 미군의 훈련이나 조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여 인원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 하였고, 저소득층 참여 기회마련을 위해 2015년부터는 당장 추천제를 병행하여 1기 58명 참여자 중 13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참여하였습니다. 506쪽 촉각도서 만들기는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참여인원이 적고 시간당 강사비가 비싸기에 강사비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고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촉각도서 만들기 특성화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학습권보장을 위한 촉각도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촉각도서 보급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추진하였으며, 지난 2년간 촉각도서 작가로서의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였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촉각도서 만들기 강좌 운영을 대신하여 기존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학습동아리를 결성하도록 유도하였고,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습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507쪽 우리 미래는 청소년이 이끌어 가기에 청소년을 위한 네이밍이 매우 중요하나 우리 시 과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간 조직이 없기에 평생교육과 사업 중 50% 이상이 청소년과 연관 되나 평생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라는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5년 6월 1일 부서 명칭을 평생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508쪽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하여 교육청의 예산분담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입시소홀과 교육격차 발생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기에 혁신교육의 질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운영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2사업 예산분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중에 있으나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등 과다예산 편성으로 기존 시 68.3% 교육청 31.7%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시소홀과 교육격차 발생 등의 부정적 반응을 해결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시즌2사업에서는 학력신장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기초, 기본, 참된학력 향상 프로그램 신설과 호응 높은 수시전형 대비 고교 다양화 에듀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혁신학교별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교육청 관계자 합동으로 반기별 1회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09쪽 무상급식의 경우 예산매칭 비율을 40:60에서 지속적인 요구로 45:55 변경하여 12억의 예산이 절감된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칭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라며, 무상급식 예산이 한해 108억이나 지원되는 만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주관 지자체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칭비율 하향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하향 요구 수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학교급식 감사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상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어 감사실시는 불가합니다. 다만 분기별 정산을 통해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거점영어체험센터 선정 시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안배를 공평하게 하기 바라며, 지역 내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호원초교가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을 여름방학 캠프에 더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원어민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수업 프로그램을 오전에 운영한 결과 현재 관내 32개 초등학교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90% 내외가 될 정도로 우수한 혁신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12쪽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안내가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며 경기도북부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정부에서 개최하였으나,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분야에 관심이 부족하다 판단되니 담당부서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며, 장애인 교육 자립능력 향상과 자아실현이라는 두 개의 방향을 설정하여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애인 학습자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체력증진 및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학습자의 자립 능력 향상 및 자아실현 측면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512쪽 학교동아리 지원에 비보이, 댄스동아리 등 공연위주의 동아리에 편중되어 있고 수화, 과학동아리 인문학 동아리 지원이 열악한 실정이기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시 공평하게 안배해 줄 것을 요구하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댄스동아리 18팀, 댄스동아리 22팀, 수학 및 과학동아리 16팀, 인문학동아리 39팀에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댄스동아리 18팀, 댄스동아리 22팀, 수학 및 과학동아리 19팀, 인문동아리 40팀에 대하여 지원하여 편중없이 공평하게 안배 하였습니다. 향후 동아리 지원 시에도 공평하게 안배하여 다양한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3쪽 평생교육 안내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83개의 평생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교육비 할인 도비지원 안내 등 기본적인 안내조차 없다는 교육기관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홈페이지는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운영현황을 시민들이 실시간 확인가능 하도록 각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여 기관소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안내를 직접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현행화 되지 않은 기관 현황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권고하여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켰으며, 향후에도 기관별 평생교육 정보제공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514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다수의 제안사항을 검토 후 이행하기 바라며, 설문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스를 적극 설치하고 가능동과 녹양동 지역의 경우 청소년 문화시설이 부족하기에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요도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심의위원회에서의 제안사항을 검토 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앞으로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공공청사 이전 등 여건발생 시 기존이나 신청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 의정부시민장학회 후원금 조성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으로서 장학후원금 조성액 36억 7,810만 5,534원으로서 2015년 장학기금 조성액은 3억 1,921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장학회 이사회 1,500만원, 일반시민 및 공무원 767만 4,000원, 시 출연금 1억 5,000만원, 격려 또는 기타이자수입 1억 4,65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 장학회 예산집행액은 예산액 4,063만 5,000원으로서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61쪽 거점영어체험센터 추진현황 및 학교별 예산지원 세부현황입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새말초등학교와 호원초등학교로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체험코너 프로그램이며,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2쪽 학교별 무상급식관련 예산집행현황으로써 학교별 집행액은 중학교 19개교, 초등학교 32개교, 사립유치원 16개소 총 교부액은 100억 6,101만 7,570원이며 집행액은 76억 3,140만 8,805원으로서 10월말 현재 75.8% 집행 하였습니다. 466쪽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시설개선사업은 12개 학교 24억 9,16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1개 학교 5억 8,98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68쪽 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 및 학교별 예산집행 사업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관내 초중고 64개교 혁신학교를 위한 학교문화혁신사업 5개 사업 38억 6,800만,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사업 3개 사업 9,700만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드림하이 프로젝트 3개 사업 8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토요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육부 주최 2015년 제7회 방과후학교대상 지역사회파트너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교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9쪽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는 2011년 8월 26일 설립되어 2013년 1월 현 위치로 확정 이전하였으며,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학습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취약계층 평생교육사업, 진로지도 능력향상사업 등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4쪽 시민자치대학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16회에 걸쳐 6개월 간 250명이 수강중에 있으며,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공모선정 방식으로 추진하여 10개 위탁기관 219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486쪽 성인문해교육 운영현황입니다. 공모운영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5개 기관 6개 과정 161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487쪽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현황입니다. 미2사단과 공동으로 CRC 및 파주영어마을에서 운영하였으며, 2기 총58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은 1회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88쪽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관련 추진실적으로서 학교폭력예방 추진체계와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밖 청소년를 위한 의정부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개소 및 찾아가는 거리상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위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항으로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 청소년 문화행사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청소년푸른별콘서트 등 4개 행사에 1억 4,2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0쪽 청소년보호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490∼491쪽은 2014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92쪽 2015년도에는 총60회 709명 1,821개 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주류 판매위반 12건 75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미표시 63개 업소에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49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의정부YMCA에서 97년부터 위탁운영중인 상담복지센터의 주요사업 현황은 상담지원 및 심리검사, 청소년 통합체계 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 및 학교밖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으로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4쪽 청소년쉼터 예산집행내역 및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여자청소년쉼터는 보호이용인원 253명, 상담 2,503건, 프로그램 921회 운영 남자청소년쉼터는 보호이용인원 202명, 상담 1,424건, 프로그램 684회 운영, 이동청소년쉼터는 이용 9,092명, 상담 711건, 프로그램 560회를 운영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6쪽 CYS-Net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CYS-Net은 지역사회 시민 기관 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데 연계 협력하는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 행복학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주변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사업으로 센터별 특성에 맞는 행복학습센터를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36개 교육과정 74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8쪽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집행 및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99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집행사항은 홍사업비 26억 9,000만원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5쪽 2015년 본예산 예산편성 사업비 이행여부입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중 500만 원 이상의 시설비 및 부대비 이행사업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지원사업비 15억 6,200만원은 건축 허가 및 사업비 추가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발주 지연사항으로 2015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516쪽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지원 사업비 3억 2,291만 2,000원은 515쪽 절차와 동일하며 2015년 11월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517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으로서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외 27개소 사업별 집행내역 및 인건비 지급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자료와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제2회 의정부시 평생학습박람회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한 학습동아리 우수사례 등을 토의하고 21만 2,000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44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상담지원, 통합지원, 청소년 동반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의정부시민 장학회 건입니다. 시민장학회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연속 수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가 작년에 보여 드렸던 자료인데 여기 노란색 부분이 중복수혜자들이에요. 받았는데 또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나은 거고 이 전에는 서로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의 자녀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그런 소문들이 또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이미지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속 수혜자들이 이 정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선정 기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 연도에 받았던 분들은 당초부터 시민장학생을 모집할 때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공모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서 저희가 장학지급 전하고 후를 통해서 중복 수혜자를 걸러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장학재단에 들어가면 장학금 통합조회시스템이 있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임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 후에 두 번 조회 안하는 것 같은 데요. 두 번 합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기 전하고요, 지급하고 나서하고요.

임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지급하기 전과 후를 시스템으로 한 번 조회를 해 보셔서. 왜냐하면 처음에 지급하고 나서 또 한 번 지급이 어디선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또 나올 수 있고. 그건 괜찮은데 등록금의 총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00만 원을 초과한 등록금들을 받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못 받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안 돌아가니까 지금 이런 이중수혜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중수혜자가 있다고 해도 사실 한 푼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웬만큼 1순위는 이중 수혜자를 배제하는 걸로 또 내년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중 수혜자보다는 처음 받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장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돈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고 지급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성할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자를 가지고 조성된 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또 공무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주시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조성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건 이자인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줄 수 있는 장학금의 금액이 좀 줄고 그렇다보면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수가 줄든지 아니면 지급 수를 유지를 하려면 금액을 줄이든지 해야 하는데 등록금은 올라가니까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장학금 많이 유치를 해 오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새로운 곳이 유치된 곳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신계계장학금 4,000만 원을 유치해서 했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도 기존에 열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새로 여섯 분이 교체 되고 그 밖에 상임이사는 아니지만 회원을 더 확보해서 4분 더 확보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회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이사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부르시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사장입니다.

임호석위원

이사장님이 이번에 교체 되셨나요, 아니면 되실 예정인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교체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되시면서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내신 걸로 아는데요. 이장님만 내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사장님만 내시고요, 이사님들은 별도로 또 내고 계십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장학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는 또 여직원도 있고 거기 사무장도 계시고. 사실은 직원이 필요 없어요. 관리자 한분만 계셔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 공무의 많은 일을 하시니까 사무실을 얻은 거고 거기의 경리를 보셔야 하고, 또 한 분께서는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도 외부 장학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두 분이 시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급여를 받고 계신 이상은 그분들께서도 많은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되니까 유치활동에 많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써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가 되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임호석위원

5년 동안의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시즌2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5년 동안 한시적 사업이었지만 여기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든, 아니면 성공을 못 시킨 학교도 있을 테고, 이 학교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이 되어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즌2 사업을 하신다고 보는데 학교별로 보면 단발성 사업으로 하신 곳도 있지만 연속성 사업으로 하신 곳들도 있어요. 그 중에 잘 되고 있는 곳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그쪽 사업이 끊이지 않게 전과 같이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애썼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별 예산집행 사업실적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69쪽입니다. 학교별 예산 집행서를 보면 초중고 64개 학교가 사업 실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했다고 봅니다. 학교마다 동아리 지원사업이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하셨는지 지금 예산을 보자면 최하가 600만 원부터 최고가 7,500만 원까지 예산이 있어요. 초중고가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간단하게 이거 설명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보면 행복학교도 있고 혁신공감학교도 이렇게, 저희가 행복학교를 우선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13곳인데 그 밖에 또 나머지 학교도 조금이라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나중에는 골고루 분배하게 됐습니다.

조금석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아리 활동만 한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최고 많게는 17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한 학교는 예산이 좀 많아요. 그러면 서로 다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 측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건 학교별 모든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한 것 중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493쪽에 청소년상담 운영현황을 보면 통합지원에서 긴급 구조 12명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답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14조와 15조 규정에 의해서 이게 청소년에 대해서 생활지원이나 학업지원, 건강지원은 특별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명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건 저희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쉼터 연계가 2건이 있고요. 화재가정 청소년 지원이 1건 있고 가정폭력 후유증을 호소하는 학생 1건, 임신 1건, 가족 갈등 3건, 성격, 대인관계, 자살시도 1건 이런 식으로 해서 12건을 지원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생활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50만 원 이내, 건강지원은 연 200만 원 이내, 검정고시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혹시 이 12명 외에 또 다른 대상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12명 외에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발굴이 안 되어서 모르는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런 사업이 참 괜찮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많은데 모든 사업들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호석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1이 이제 곧 종료가 되고 새롭게 시즌2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시즌1에서 지원되어서 했던 사업들 중에 가장 크게 교육현장에서 타격이라고 해야 될까, 영향을 받을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다 일몰된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사업만 40% 정도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면 협력교사의 인건비와 상담 교사 인건비가 대부분일 텐데 이게 양적으로 상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잠깐 언급 하셨지만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이 되면 일선학교에서는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협력교사가 쉰 세 분이 계셨는데요. 그중 2년 초과자가 스물 네 분입니다. 상담사는 열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2년 초과자 아홉 분에 대해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승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블 티칭사업은 일단 교육청에서 일몰제로 가는 걸로 되고요. 인건비 사업은 많은 부분이 일몰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는 푸르름 운영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6개시군 하고 특별지구까지 8개 시군이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결국은 2년 정규직화 시켜야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결국 도 교육청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몰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책임 소재도 그렇고 정규직 전환이 쉽게 지자체에서 떠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하던 지원사업을 그냥 멈추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딱히 지금 당장 개선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시고 앞으로 혁신지구2에서 품앗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교육, 자원봉사센터도 건립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원을 이용하셔서 빈 곳을 채우시는 방향으로 노력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다음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샘 놀이학교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사실은 2013년에 학습 동아리 형태로 생겨서 그때 당시에는 명칭이 엄마샘 아뜰리에 품앗이였어요. 사례발표대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타시고 좋은 사업으로 결론이 나서 2014년에는 시에서 엄마샘 놀이학교사업을 시작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는 여성유휴 인력자원을 개발해서 시민강사로 만들어서 지역의 학습 등을 돕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그게 성과가 좋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변화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엄마놀이학교까지 왔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간의 사업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호

박석호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박석호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전년도까지 사업은 엄마샘 말씀하신 학습동아리 형태의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강사 양성하고 실제적으로 강사훈련 프로그램으로 인큐베이팅 단계로써 저희 시에서 직접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강사로서 훈련시켰고요. 2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올해에는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된 4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올해는 직접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금 변경해서 변화, 발전시켰습니다.

김현주위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정말 지역과 연계해서 돌봄가정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시범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서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개발된 일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인강사로 육성된 총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은 총 몇 분이십니까?
석호

박석호평생교육팀장

회원은 총 22명을 양성을 했고요. 현재 배치해서 강사활동은 13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3명은 직접 배치가 됐고 아직 배치되지 않으신 분도 준비가 되면 배치가 될 예정인가요?
석호

박석호평생교육팀장

네. 올해 시범운영사업을 해 봤었고 워낙 학교 측에서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아마 많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양성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혁신지구 관련해서 변화하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제일 변화가 큰 것이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 지역이 같이 참여하는 공동체사업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엄마샘 놀이학교가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고 다양함도 추구해서 엄마샘 놀이학교뿐만 아닌 발전적인 좋은 사례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혁신교육시즌2 성과보고서도 시즌1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주셨는데 제가 혁신교육에도 직접 참여를 해봤던 학부모로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혁신교육을 시작할 때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을 공동으로 함께 하고자 해서 사실은 학부모회 구성이 안 됐었는데 구성을 시켰어요. 맞죠?
구성을 시켜서 학교마다 학부모회를 구성을 하셨고 조례를 만드셨고, 거기에 만드신 자체 예산도 지원을 해주셨고 또 학부모회 녹색, 폴리스 다양한 동아리들을 그 밑으로 두셔서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예산지원이나 공모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시즌2가 되었어도 그런 쪽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첫 해에 학교에 50만 원, 200만 원. 기본 50만 원씩 전 학교에 다 주셨어요.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 학교에 학부모회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200만 원씩 3개인가 학교에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고정적으로 주시기로 하셨던 그런 교육활성화비용에 대한 비용은 그 이후에는 사실은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이 조금은 학교에 의지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생겼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선희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주실 때는 앞으로 단기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은 한 번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서 그 다음 다음 연도까지 계속 활성화시켜서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에 주셨다가 안 주시면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운영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얘기는 학부모회에서 간단하게 자비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주셔서 그걸 잘 쓰고 있었는데 그 다음 년도에는 안 주셨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예산을 청구,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실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학교와 학부모회가 연계가 잘 되어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2014년도부터 학부모 동아리 운영 교육 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셔서 혁신교육 쪽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지원 하셨어요.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동아리와 생태, 목공, 지역네트워크 라는 학부모 자문동아리 이렇게 4대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몇 개 안되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독서동아리가 활성화가 돼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큰 틀의 독서동아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예산낭비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각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독서동아리 활동을 너무나 잘하고 교육기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마다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모여서 전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사례발표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놓으니까 교육에 대한 예산이 나눠지지 않나 라는 흩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학교 내에 학부모 독서동아리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뭐냐 하면 책을 사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동아리에서 받고 싶은데 지원을 물론 아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보다는 없는 동아리. 생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하나씩 두기엔 힘들어요. 그건 거기 계신 분들이 학교에 파견을 나와서 저희한테 교육기부를 해 주세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중복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네트워크 학부모 자문단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적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학교 교육청하고의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인 사안까지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2 사업이 아직 일몰체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하게 되면 그 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잘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 예산이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를 떠나서 의정부시의 전체 교육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그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네트워크 학부모 자문동아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학부모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동아리가 있는지도 개별적으로 학교에서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연 이 동아리가 필요한 지 안 필요한 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거점영어 체험학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관련된 권고 사항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거점영업센터에 대해서 오전에 운영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32개 초등학교가 고루 혜택을 받았다, 학부모들 만족도가 90%가 됐다. 이 학부모만족도는 설문을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정확한 데이터인거예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32개 학교인가요, 아니면 전체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전체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개 거점 호원하고, 새말하고 있는데요. 2개 거점에서 전체 학교가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전체 학교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전체 학교에서 설문조사해서 이렇게 만족도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점학교가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 올해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씩 똑같은 범위 내에서 주셨는데 집행내역을 보시면 2013년도에 거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내역이겠죠, 2013년도에 1억 8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4년도는 1억 1,200만 원 정도 그런데 2015년도에 인건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6,500만 원으로 운영비 또한 3,4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마찬가지로 새말과 호원이 같은 내용을 보이는데 이건 지금 많은 학교프로그램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4명으로 항상 고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작년하고.

정선희위원

2014년도 예산 주신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2014년도는 풀로 다 한 예산이 아니고요. 2014년도 또한 똑같은 기준으로 집행이 됐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행된 이 시점까지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작년이나 금년도나 학교별로 1억 5,000만 원씩 나간 건 맞고요. 2014년도는 최종 지급해서 1억 4,700만 원이 인건비 포함해서 나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새말초등학교요.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분위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 집행 안 된 것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집행이 안 된 내용은. 그런데 기준은 올해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주신 거나 기준은 똑같아요, 기간은. 작년에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그대로의 집행내역을 드린 거예요. 알려 드린 거예요. 작년에도 이 시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에 집행 내역이 이렇게 됐는데 6,000만 원 됐던 게 갑자기 두 달, 세 달 사이에 두 배 차이 나는데 이게 확 올라가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아시겠지만 메르스 관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딜레이 되면서 사업집행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메르스 관련해서 교육이 안됐나요? 수업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좀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시기를 늦췄다는 얘기인가요? 집행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운영비에 대한 지출이 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엔 메르스 때는 그랬습니다.

정선희위원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업일수 관련해서 집행 내역을 자료 주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학교가 2013년, 2014년, 2015년 다 같아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교실을 지금 프로그램을 위해서 3개를 쓰시는 데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세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죠? 순수 운영비에 대한 부분 말고 시설에 대한 거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다른 학교를 했을 때 새로 세팅할 때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2013년도 처음에 거점학교 지정을 하셨을 때 거기에 들어간 운영비는 잔여기간이 남아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할 때 아마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의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포함해서 운영비가 2013년도에 4,100만 원이에요. 2013년도에 4,1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3,400만 원이에요. 2015년도에 1,7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위에 들어가서 작년에 거점학교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했을 때에 물론 두 학교가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거점 학교라는 건 그 학교를 중심으로 거리,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거리를 무시해서, 아이들이 너무 먼 거리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섹터 변경을 부탁을 드렸는데 벌써 정해서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말씀하신 이유가 거점학교를 한 학교를 이렇게 계속 작년도, 재작년도 처음부터 하는 이유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점학교 변경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연속성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설비가 많이 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운영비에 그 시설비가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만약에 추가시설비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주시지 않았고요. 그런데 거점학교라는 건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하고 그 거점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원어민 교사에 대한 혜택을 받아요. 어쨌든 간에 그 학교를 지정을 했을 때는 그 학교의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건 인정 하시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선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점학교를 조금 더 초등학교, 의정부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좀 원했던 거예요. 물론 많은 학교가 다 원어민 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와 접촉하는 것과 접촉하지 않는 건 교육적으로 많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원어민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잠깐 계셨던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생활 속에 영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대면하는 그런 방식이 많이 달라요. 그게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독 3개년을 한 학교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시설비용에 대한 이유만을 가지고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거점학교가 물론 학교의 교실이 넉넉할 수 있고 넉넉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 학교에 대한 거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32개교가 다 참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3,4개 학교의 일반적인 학부모들한테 여쭤봤어요. 잘 모르세요. 다 알 수는 없겠죠. 전체 학부모를 다 알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점학교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특히 그 아이가 가까운 거리는 걸어갈 수 있지만 조금 먼 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동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거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액 시비 사업인 것 같은데 아마 운영비만.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에 세팅된 건 아니고 시설비 시설은 그 전에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공항 시스템, 식단 시스템 시설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몇 천만 원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구축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비나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봐서 그걸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거점학교를 옮길 수 있는지는 깊숙이 파악한 후에 그때 보고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한 예로 모 초등학교에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점학교가 아니고 영어 원어민 선생님도 없으세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 학교에는 분명히 충분히 약간 리모델링 하셔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학교마다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거점학교라는 사업목표와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권역별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혹시 시즌2에 영어체험센터 계속 진행이 되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계속에도 진행이 됩니다.

정선희위원

진행되실 때 고려해 주시고요. 중간에 저한테도 한 번 알려 주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담당이시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협의회에 올해 문제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정산서를 한 번 봤어요. 정산서를 보시면 정산서에 여기 지금 상근직이 있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총무라고 하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총무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상근직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하는 분을 말합니다.

정선희위원

상근직은 매일 출근을 해서 일정시간 동안에 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게 상근직이에요. 맞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맞나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선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상근직으로?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무국장으로 해 가지고 되어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선희위원

그러면 출퇴근 일지 같은 걸 다 쓰고 있겠네요? 상근직이시니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일지 쓰는 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근무하는 거 보셨어요? 물론 근무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매일인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한테 매일 연락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전화는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착신을 시켜 놓으셔서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착신은 시킬 수 있어요. 외부로 나갈 수 있으니까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분명히 지출결의서에는 상근자 인건비라고 해서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상근자 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지출결의서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그 목으로 저희가 경비가 지출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근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동 위원회 각 15개 동에 매월 2014년도에는 20만 원씩 나갔는데 2015년도부터 25만 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매 월마다. 분기별로 나간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이 내역에 대한 정산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매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정선희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정산서?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보조금 정산서 달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지금 통장 계좌이체 된 내용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용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받으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주셨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자료요청을 하면 정산서라는 게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분리돼서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돈을 100만 원을 썼으면 1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서를 받지 않을 수는 없고요. 정산을 받았을 텐데 정산서를 받는 수위나 첨부되는 부속서류를 어떻게 받았는가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이건 회계죠?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 첨부 부속서류 증빙서류까지 과에서 받았는데 위원님한테 안 드린 건지 아니면 그건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겠고요.

정선희위원

과장님 회계는 돈을 썼으면 당연히 증빙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얼마큼이 돈이 들어갔는지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그게 정산서예요. 그게 안 들어왔으면 관리감독을 하시는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는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2011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지금 다 받았어요. 다 없어요. 다 없다는 얘기는 계속 안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첨부 서류를, 부속서류를 다 받았는데요.

정선희위원

과장님, 왜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성의 없게 주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부속서류가 있는데 안 드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산받을 때에 부속서류 받지 않고 정산을.

정선희위원

과장님 제가요,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카피하시는 거 힘들 것 같아서 원본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배려해 드렸어요. 그러면 할 때마다 영수증 없네요, 영수증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아직 받지를 못했는지, 받지 않고 정산을 완료했는지 아니면 받았는데 안 보내, 받았는데 안 보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정선희위원

본의 아니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꾸 회계를 지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위원들이 물론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잘하는 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산서를 본의 아니게 다 보게 됐어요. 지금 이거 18건인가요? 한 10건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성의 없게 안 봤다는 소리를 할까봐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다 없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주시는 건지 없어서 못 주시는 건지, 없다면 만약에 안 받으셨다면 그건 과에서 정산을 제대로 보시지 않았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작년에 1월에 방한복 구입으로 800만 원 지출이 나간 게 있어요. 방한복으로. 방한복 지출이 800만 원이나 나갔는데 지출결의서에는 인원만 있고 내역이 대상도 없고 어떤 이유로 되는지 지출결의서에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디테일하게 앞으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위원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인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80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대상자도 누구한테 나갔는지도 기재도 안 되어있는 지출결의서로 지출이 된 거를 그냥 정산서라고 주셨는데 체크도 안 해보시고 그냥 다 결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의 집행부들이 보조금 지급이 되는 모든 단체에 너무나 관대하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개인 돈 아니고요. 내 개인 돈이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단돈 10원이라도 잘 쓰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안 하시면 이 예산 편성, 매번 똑같은 금액만 올려가지고 수기로 펜으로 글자 숫자 계산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건 집행부 전문 공직자들이 아니어도 계약직도 아무나 와서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 결과로 금전적인 사고가 났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정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뭘 아셨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입금이 된 내역이 있는데 입금 내역도 통장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내역이 없어요. 왜 입금이 됐는지, 어떤 사유로 입금이 추가로 더 된 건지,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짜? 사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꼼꼼히 안에 있는 금액을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통장과 지출되는 금액하고 시제는 맞추셔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지출내역이 어떤 내역으로, 어떤 연유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목적으로 나간지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기재를 해 주셔야죠. 만 원 쓰는 것도 지출결의서 써 가지고 왜 씁니다, 뭐 합니다. 다 계속 결재 받으셔가지고 돈 쓰실 텐데 너무 관대 하셔요. 왜 이렇게 관대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세세하게 저희가 정산할 때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게 어떤 이익이 되거나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다른 단체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청소년을 위한 거는 그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청소년지도협의회 목적도 보니까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청소년의 선도를 우선으로 하는 봉사단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부적정한데 뭘 선도하고 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겠어요? 청소년들한테 보여줄게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실망스럽고요. 사고가 났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리되기도 전에 벌써 다 지원 해주셨잖아요. 중간에, 시간이 지나면 물론 해결이 되겠죠. 어떻게 해결해서 바람직하게 개선을 시킬까가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꼭 물으셔야 돼요. 횡령하고 똑같아요. 횡령, 유용 어떻게 했다, 돈만 메꿔 놓으면 끝인가요? 정산해서 메꿔 놓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시에서는 왜 이렇게 관대해요, 그런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 내 돈이 아니어서요? 시민의 세금이니까 물론 막 써도 된다는 생각은 안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왜 신뢰받고 믿음 있는 투명한 행정을 그런 회계처리를 왜 안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마무리 지어주세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각 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봐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도 맡은 직원들이 그 단체 성격이 어떻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대표를 맡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보조금을 받고 정산을 제대로 안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다음 번 예산을 안 세운다든지 확정되어있는 보조금도, 편성되어있는 보조금도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지급 안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강력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뭐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사고가 나서 여기도 한 번 더 가일층 봐야겠지만 다른 위원회들도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그 다음번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안 하거나 유예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하고 큰 재정적인 결함을 가져올 때는 법적인 조치도 하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건 팀장이건 직원이건 저이건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반발이 아무리 세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속된 말로 시 예산은 시민들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알면 쉽게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 사업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속된 말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다시 지급해 드리는 거는 어떤 순환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받은 세금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순환의 의미도 있고 또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힘을 더 드리기 위해서 또,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보조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한 집행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요. 보조금을 받는 그 민간단체는요, 투명하고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다시 한 번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건 말고도 많은 건들이 잘못된 사용, 저희가 지금 영수증 하나하나. 저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하나 하나보는 거 위원이 앉아서 이거 보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거 보기 싫고 전체적인 것,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생각이 들었던 건 보조금이든 뭐든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목표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질의 드렸던 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 보고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점검할 건 점검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동, 녹양동 지역에 공공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되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위원회로서 그 쪽이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청사를 이전 등을 검토를 해서 여유가 발생시에는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검토는 좀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가능1동구동사무소를 먼저 말씀하셔서 저희도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건물이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찾아봤지만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하는데 1년이 지나간 거네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더 찾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너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절실한 부분인데 그쪽 지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른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저는 어떤 혁신사업 그런 부분들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산 검토결과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산검토 의견에는 의견들이 나온 내용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금 출급을 준금지를 하고 소모품이나 스포츠용품 등 소모성 물품구입을 지양하며 각종 연수에 간식비 등의 사업비는 20% 이상을 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혁신지구사업이 연간 3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것도 장기간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장수봉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로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선희 위원께서 지적하고 질타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하게 되면 쓰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집행을 합니다. 방만한 집행이 되는 거죠. 관리감독이 소홀하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32,33억이 집행되면 물론 그 중에는 본질에 많이 쓸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이고요. 혁신교육지구 시즌2가 시작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는지 목표부분에 대한 공감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교육도 전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교육이 그렇게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스카이 라는 대학교 많이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갖다가 뉴스에 들어가는 학교를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그런 학교는 많이 들어가고 다른 도시보다도 인구 대비해서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박수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지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지표 설정을 잘 하시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성과를 내주시면서 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100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소명감을 가지시고 여태까지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즈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일단 저희가 예산은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저희가 잘 쓰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마더 준비를 하시라고 했었는데 다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사실은 대책을 저희가 세우기 전에 법적으로 강제로 세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단체들, 봉사단체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좋아진 부분이 있고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우리 시는 약과고 시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제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방보조금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 심의도 하고 나중에 결산도 하고, 경쟁의 경우에는 경쟁에 대한 심사도 하고 나중에 결산도, 성과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게 공무원들한테 형사책임을 묻게 만들어 놨습니다. 징계 이외에. 지방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을 했는데 정산을 허위로 한 걸 알고 공무원이 알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1차 시켰는데 좀 더 강화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보조금 담당하는 직원들 교육을 한 번 더 시켜서 정산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매뉴얼을 저희가 시달을 하겠습니다. 시달을 하고 법 개정 사항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질타 받는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그런 게 있기 전에 도의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우선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가 많아요.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신다고 이미 1년 전에 예고했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지만 2016년도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잠깐 거론을 했는데 민간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감사팀에 인력보강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팀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력 부족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자체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런 미명하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정선희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처벌조항이 있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알면서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부분, 그리고 바뀌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정산을 보시는 담당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이든 아니면 관련된 매뉴얼이든 그런 것들이 빨리 마련이 되어서 지침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신청 하시는 곳에서도 근거 자료랑 영수증이란 이런 것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게 담당 공무원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까지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는 아마 처벌 받는 직원이 제로가 될 거라고 저희는 항상 확신하고 있어요. 분발하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고진용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550쪽 2-78 시민 맞춤형 고객만족 행정 추진현황입니다. 친절3S운동 추진으로 월1회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주1회 상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공무원 12명에 대하여 포상과 근무실적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고객 만족도조사는 방문민원인 대상 출구조사로 분기별로 총3회 918명이 출구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 헌장 및 종합성과평가 시 반영하였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하여 전화로 문의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한 민원 응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365열린시청은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주말에 긴급하게 민원서류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1,657건으로 월 평균 1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도우미, 무료 민원상담 운영, 임산부 배려 민원창구 운영, 민원인 권리 고지제, 외국인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 화상 도우미 벨 운영, 혼인신고 처리완료 안내서비스제공 등 민원편의 도모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1쪽 2-79 무인민원 발급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중 이용장소 홈플러스 등 22개소에 2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건수는 연간 147,665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52∼560쪽 2-80 민원 불허가 현황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불허가 민원은 지역경제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등 총 75건이며, 민원 불허가 현황 중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26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1∼563쪽 2-81 진정 청원 등 민원제기 현황입니다. 진정 등의 민원은 감사담당관실 등 28개 실과소에서 총2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64쪽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거소를 두고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은 한국계 중국인 1,210명을 포함하여 50여개 국가 3,826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5∼566쪽 2-83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총7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심의안건으로도 2015년도 표준주택 가격 의견청취,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사 결정, 2015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지가결정, 2015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입니다. 567∼568쪽 2-84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모두 7건이며 총 5억 8,086만원을 부과하여 4억 5,825만 3,000원인 5건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1억 2,260만 7,000원 2건은 납기 미도래로 징수 완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569쪽 2-85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상의 적발된 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업무정지 2개소, 등록취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570쪽 2-86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홍보실적입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 및 관내 중개업자, 관내 통신판매업자와 기업체 등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교육을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으로 11개 학교 56학급 1,542명과 부동산중개업 간담회 시 180명에 대해서 도로명주소 동영상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12명을 구성하였으며, 의정부우체국과 도로명주소 새우편번호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거리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신문고 운영으로 96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상세주소 및 우편번호 변경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공감TV,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행복소식지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전입자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과 공공주택인 장암주공1,2단지 아파트의 2,783세대 현관문에 도로명주소 및 우편번호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2015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571∼574쪽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5쪽 2-302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부동산중개업소 동별 찾아가는 간담회와 초등학생 도로명주소 교육은 앞서 언급한바 있는 2015년 주요추진 실적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 지금 하시고 계시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김현주위원

작년에도 고산동 지역 하셨고, 올해도 고산동 지역을 하셨어요. 고산동 지역을 지금 몇 년 째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3년째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더 해야 되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제 말씀은 고산동 지구는 끝났냐는 말씀이시죠. 지적재조사사업은 계속 하시겠지만요. 워낙에 고산동 지구가 개발 예정지역이기도 하고 불부합 되는 지역이 많아서 굉장히 주민 간에 불화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해서 진행하시는 데 큰 애로점은 없으셨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담당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종열

이종열지적등록팀장

지적등록팀장 이종열입니다. 작년에 구성마을2지구 할 때 실무자가 없어서 제가 실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애로사항이 2건 정도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타지에서 온 분들이 거기에다 땅을 매입했는데 경계를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사시는 분들하고 약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갈등 해소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랬었는데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설득 해 가지고 원만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거 외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일부러 여쭤본 이유는 저도 마을주민여러분과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런 저런 애로가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구역을 하게 되나요?
정섭

김정섭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김정섭입니다. 내년도는 민락2지구와 송산지구 사이 송산1동사무소 앞에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부다 민락동이 거의 수치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경계 확정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고산동도 그렇고 민락지구도 그렇고 사실은 지적재조사 하시면서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현안과 맞물려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때에 아까 하신 것처럼 주민간의 불화나 불협화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이 있죠? 그게 사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였나요? 부탁드린 기억 중에 하나가 송산2동주민센터 하고 신곡2동주민센터는 옥외에 있지 않고 실내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인발급기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실외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그대로 인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조치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실외는 가족관계라든지 등기부등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호원1·2동과 신곡1동주민센터는 옥외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있을 겁니다.

김현주위원

밖에 설치되어 있는 건, 지금 말씀하신 가족관계 등본은 이런 건 뗄 수 없게 되어있다는 말씀인가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똑같은 무인민원 발급기지만 발급되는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옥외나 실내, 실외가 정해져 있다 는 것이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그때 나오셨을 때 건의 드렸고 대법원 규칙을 바꿔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모든 23대 발급기는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만 바꾸면 되거든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사실 지금 민락15단지 아파트에 새로 신설되기는 했지만 송산2동쪽은 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인민원 발급기의 역할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더욱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제 기능할 수 있도록 실외에서 업무시간 외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듣자 하니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오류발생이나 오동작 같은 그런 민원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A/S도 신경 써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 점검 해 주셔서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일부러 거기까지 가셨다가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 또한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 건데 작년에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사업에 대해서 잘 되고 있고 2013년도는 인근에 장비를 빌려서 했고. 저희가 측량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의정부2동하고 가능2동 완료하셨고 작년에는 가능1동을 하셨는데요. 동경좌표를 써왔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크기 때문에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와 효과가 있는 건지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현재도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지적재조사팀장

세계측지 변환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2020년도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될 경우에 2021년도부터 네이버 지도의 지적도나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GIS인트라넷 정확한 지적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가능1동, 가능2동, 의정부2동에 이렇게 지금 실시를 했잖아요. 완료가 됐다고 여기 나와 있고 2017년까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2020년도로 갔잖아요.
정섭

김정섭지적재조사팀장

2017년도까지 수치지형만 완료 목표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계속 15개 동을 다니면서 이걸 다 하는 건가요?
정섭

김정섭지적재조사팀장

내년에는 전 지역을 다 한 번에 시행할 겁니다.

조금석위원

3개동을 빼고 나머지 동을 다 차례차례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섭

김정섭지적재조사팀장

네.

조금석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사업이 있고 예산을 세워서 장비도 구입을 하고 이래서 집중적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제가 알고자 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아까 어디를 갔다 오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주셨어요. 어디서 필요하시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책상 위에 놓고 쓰시라고요.

조금석위원

그게 어디어디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나요?
승기

곽승기도로명주소팀장

관련 실과소하고요. 동사무소하고 유관기관에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너무 잘 만들었고 전에는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보니까 도로명주소 이렇게 책자로 나올 거고, 책자는 너무 크니까 줄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들어와 보니 이게 있어서 너무 고맙고, 저희도 도로명에 대해서는 너무 도로가 신곡동부터 의정부1,3동 중간 송산다리라고 지칭한데까지가 시민로이고, 장곡로이고 해서 범위가 너무 커요. 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가능1동이니까 신촌로5번길인데 그 다음은 블록이 되면 신촌로6번길이 되어야 되는데 20번길이 되고 29번길이 되고 자세하게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이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서 의정부동이라고 법정동을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우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뭔가 발송을 하잖아요. 각 세대하면 이렇게 의정부동이면 의정부동, 호원동이면 이렇게 법정동을 써 주시나요?
승기

곽승기도로명주소팀장

괄호로 되어있는 거는 나중에는 없어질 겁니다.

조금석위원

언제까지 쓰는 거죠?
승기

곽승기도로명주소팀장

현재는 참고사항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저희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고가 되어서 너무 잘해 주셨고 이걸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셔서 하다못해 가깝게는 노인정도 좋아요. 노인정도 좋은데 알 수 있게끔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두개 정도씩 해서 배부를 해 주거나 아니면 주민단체회의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안녕하세요. 임호석 위원입니다. 질문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되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어김없이 또 겨울이 오다보니까 근무복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근무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근무복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임호석위원

근무복이 없어 진건 좋다 안 좋다 제가 아직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 비싼 근무복이 없어지는 건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격무부서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시민봉사과라든지 징수과, 세무과 이쪽은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춥거든요.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는데 보온성이 있는 재킷이라든지 아니면 바지라든지, 바지는 본인들이 사서 입으면 되겠지만 통일성 있게 입으려면 어떤 단체복식으로 업무복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벌써 굉장히 추운데.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없으십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그 사항은 근무복 관계로 문향재에서 조찬토론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여론도 듣고 했는데,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새로 맞추는 것 보다는 기능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걸 입는다든지 여름에는 위에만 통일시키는 그런 안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상의만 해도 되거든요. 항상 단체복을 맞추기 위한 예산은 각 과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았었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민원공무원에 대한 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무실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임호석위원

접견실 만들 때 그것으로 썼나요, 혹시?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작업하고 있는 시민봉사과 민원사무실 자체를 새롭게 개선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바꿨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문향재에서 의견 나오는 대로 해 갖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됐고 그러니까 내년에 보자 해서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찬바람을 맞닥뜨리는 그런 직원분들이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국장님 대신해서 앉아계실 때 한 번 지금 얘기를 두 분이서 얘기 해보셔서. 과장님. 그 돈으로 왜 집을 짓습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집을 짓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전체 직원들한테 피복비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현업직, 청원경찰, 공원 관련 이런 사람들은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해에는 해주고 어떤 때는 자유복으로 하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나 다른 공무원들 측에서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일반회사처럼 유니폼 맞추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아서 유니폼을 착용하는 건 거의 하고 이번에 중지한 건데 시민봉사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피복비를 주어서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기성화 되어있는 제품성 겉옷을 살 수 있게 해서 입히는 게 어떻냐는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단가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민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원경찰이나 현업직원처럼 계속해서 그쪽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1년 반, 2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윗분들까지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입었던 단체복 있죠, 그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얼마 안합니다. 기성복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호석위원

아닙니다. 기성복이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슨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옷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차라리 기성복을 하되 옷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일단 추위에 견뎌야 되고 다만 그 옷에 의정부시라는 마크는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된 사항 중 하나가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피복비로 옷을 사신 분들이 의정부시 마크를 다 안 찍어요. 본인이 샀는지 아니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사준 옷인데 왜 거기에 의정부시라는 걸 안 찍죠? 그것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부시에서 집행부에서 근무복으로써 피복비로 제공된 돈으로 산 옷들은요. 다 썼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회계과 이야기지만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에도 모든 의정부시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용도로 써야 되는 차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자꾸 드리니까요, 격무부서에 계신 분들에 대한 보온성 있는 옷은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올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정책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연초에라도 방향성을 확정짓고 윗분들한테까지 결심을 받으면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일을 잘하고 계셔도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매주 화요일마다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친절한 사례 같은 걸 서로 발표해서 공유하고 그런 거 하고 있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8개 부서에서 아마 동장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는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3일에 잡혀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뭔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3S교육 이런 걸 자꾸 하는 이유는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자꾸 필요하고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하셔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직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되고 서로들 노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용역보다는 이런 분들한테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가는 방향이 어떨까 합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요.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송산동에서 3,4번 1등 하신 분이 있어요. 계속 우수 공무원으로. 그런데 몇 년째 그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이렇게 해서는 진짜 인센티브 안 됩니다. 그분들이 시장님 권한으로 그냥 그분들이 몇 번,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전보를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임호석위원

큰 결정해 주셨고.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도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다수민원인 접견실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임호석위원

거기에서 지난번에 한 번 갔는데 그쪽에서 울리는 소리가 바깥으로 들리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그 위가 터져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가림막 역할만 하는 거지 솔직히 안에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는 솔직히 좋은 민원도 있지만, 상의하러 오는 것도 있지만 따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장소 같은 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 안에서 민원을 해결할 때 밖에 있는 분들은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의정부 시청 굉장히 시끄럽구나, 민원인과 공무원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 민원인 접견실 같은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그 위를 더 막든지 음성이 밖으로 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거기가 구조적으로 창이 없습니다. 밖으로 창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환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내년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환기를 시키는 시설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폐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방법은 알아서 하시되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 민원인들한테 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중개사 동별 찾아가는 간담회,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보지 못 했는데 갔다 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좀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이 강의를 굉장히 잘해 주셨고 알아듣기 쉽게 또 이런 서비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길래 제가 대신 전합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친절CS평가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S평가 만족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우리 시의 친절도가 좋아졌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래서 저도 이달의 우수 공무원해서 행복소식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고 있는 걸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칭찬을 통해서 조금 더 대시민서비스가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시상의 뒷면에는 항상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또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잘하시는 팀이 있으면 못하는 분이나 또는 못하는 팀, 부진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장수봉위원

다소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처음에는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2010년도에 시행할 때는 하위 부서는 경고가 나갔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표를 다 내려 보냅니다. 실과소 18개를 등수를 해서 내려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구합니다. 친절 교육을 시킨 다음에 보고해 달라고요.

장수봉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서비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부터 의뢰를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갖다가 찾아가는 서비스교육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도로명주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번주소로 해서 쓰는 나라가, 우리는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우리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도로명주소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우리보다 한참 오래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속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먹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만 좀 더 차별화된 홍보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시 같은데 보면 막걸리를 파는 그런 도시 같은 경우는 막걸리 병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부대찌개라든지 송산 포장박스 같은 것 우리가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디테일한 데까지 도로명주소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이 빨리 안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48페이지에 보면 이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원스톱서비스 제공 이거 맞습니까?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7일 동안 걸리던 개설등록을 4시간 내로 해서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했는데요. 어느 팀에서 하셨습니까?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토지정보팀장 유창섭입니다.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신원조회 절차가 걸립니다. 3,4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처리기간은 7일지만 저희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드립니다. 과거 경험상 신원조회 절차에서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한 분도 바로 그 절차를, 안 거치는 거 아닙니다. 신원 조회는 보내되, 보내기 전에 결과가 오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장수봉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네요?
창섭

유창섭토지정보팀장

예. 그렇죠.

장수봉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은 부분의 변화이지만 이런 것들이 여하튼 시사하는,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민원일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주일동안 자기는 당장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데 하루아침에 바꿔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혁신의 사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이 공식이나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인드로 대민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다른 현장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힐링시스템도 갖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개선해야겠다는 부분의 항목이 거의 겹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3S친절 평가결과의 용역 결과보고를 봤습니다. 1,2분기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용역평가를 하셨더라고요. 1분기 때와 2분기, 3분기까지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1분기 때 용역업체에서 출구조사, 그러니까 친절 3S평가한 평가서와 또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하셔서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평가점수가 부서별로 상위3개와 하위3개 부서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시민봉사에서 친절3S평가를 하는 사업부서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하위3개 부서에 시민봉사과가 있더라고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도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 주체과인데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고 평가에 대한 기준과 사업목적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은 민원과의 접촉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힘드셨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겠죠?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상위 점수에 나왔더라면 친절 3S평가를 용역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아마도 조금 더 부합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아까 데이터를 제가 봤더니 항목 중에 기본적인 항목 빼고는 인사 및 응대태도나 신속도 및 서류취급 태도를 시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했을 때 친절도에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정선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야 미스테리 방식으로 해서 아무나 오셔서 하는 거야 물론 용역업체니까 하셨겠지만 방문하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평가한 건 정말 우리 의정부 시민이 느끼는 온도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점점 향상이 되셨더라고요. 1분기 84.3%가 잘했다. 이렇게 호응이 있었고 2분기 조금 0.1%로 낮긴 했는데 3분기 0.5%가 향상이 되었어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평가기준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시상도 하시잖아요. 시상하는 항목에 민원인들의 어떤 평가기준과 점수들이 혹시 반영이 되나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그건 민원인이 평가하는 건 저희 시 자체를 평가하는 거고 개인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볼 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친절한 직원 이렇게 써주는 것도 있잖아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것처럼 동에 갔을 때 유독 친절해서 좋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민원을 받으셨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다거나 그런 고마운 부분들을 전달하거나, 마음에 가지고 계신 걸 표현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어떤 용역을 통해서 물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시민이 직접 그 평가해서 하신 분이 시상을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었을 때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계속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아니면 이 용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뽑은, 시민들에 의해서 어떤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건의함을 넣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든 그런 방법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든 해서 뽑아 주시는 방법 또한 직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돈이 들면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올 수 있다는 방법 면에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시행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향상되는 부분, 모니터링 했을 때는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많이 향상 되셔서 용역을 해서 향상됐다고 하면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사전교육과 마인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부동산중개업소 동별 찾아가는 간담회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권재형 위원장하고 저하고 직접 참여를 했고, 교육하시는 거 간담회 하시는 거를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특히나 현장의 목소리이고 중개업소와 민간인들의 분쟁들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소의 교육과 간담회 그리고 애로사항을 통해서도, 역으로 그 시너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에너지로 발휘될 수 있게 어떤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강의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쉽게 이해되게 그리고 중개업소에 계신 오셨던 분들이 몰랐던 것도 거기서 알아가는 보통 중개업소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런 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오히려 알고 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셔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유창섭 팀장님과 신민수 주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민수 주사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는데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눌러 있어달라는 이런 민원까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중간에 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 소통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사전에 많이 예방했다는 부분을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시민봉사과는 의정부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대민서비스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고진용시민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광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쪽 정보화 교육현황으로 1,956만 원을 투자해서 시민 15,160명 공무원 4,400명 총 19,560명을 대상으로 시청 교육장,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등 2개소에서 대상자별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80쪽 전산통신기기 유지관리 현황으로 29개의 전산통신기기에 대하여 2014년도에 유지관리 계약금액이 3억 8,513만 8,000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3억 5,00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유지보수기간 단축과 시스템 교체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 등 대상감축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83쪽 백신 프로그램 및 상용소프트웨어 관리현황으로 2015년 10월 현재 우리 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현황은 백신 등 5종 4,35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4쪽 2015년도 상반기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결과입니다. 보유PC 1,164대 전체를 점검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24개를 삭제하였습니다. 585쪽 불용컴퓨터 데이터 삭제현황으로 불용PC 264에 대하여 데이터를 영구 삭제처리하여 경기도 사랑의 그린PC로 양여하였습니다. 593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진행현황으로 2014년도 4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2015년 2월 시청사 증축 건물로 구축장소를 변경 협의하여 시청사 증축건물 건축 준공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4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현황으로 2007년 12월에서 2015년 9월까지 총520개소 1,806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5쪽 식별이 어려운 41만 화소의 CCTV 교체 시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CCTV 확충에 최선을 다하며 저장기간을 최소 3개월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1만 화소 72개소에 대하여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2015년도 일반방범 24개소, 도시공원 18개소에 신규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고, CCTV 영상 저장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므로 저장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한 행자부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1개월로 저장하여 운영하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6쪽 조속히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건립과 예정된 가능2,3동주민센터 내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장소에 대하여 변경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체계 강화 및 생활밀접형 시책 적용기반을 마련하고자 2015년 국비 지원신청을 통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보안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시청사 증축 건물로 구축장소를 변경 협의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당해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이와 연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시와 동 정보화교육 시 역할분담을 하여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교육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기초과정을 이수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격증반 등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정보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안내문 배포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월 중 자체적으로 정보화경진대회를 실시하여 교육생들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성취감을 과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98쪽 시 홈페이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계상하였지만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있으며, 신설될 부서는 조직도 외에 공지사항 등 자료게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오류페이지 등 내용이 부실한 부분은 수정보완 조치하였으며, 시정홍보 게시판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전년도 대비 시정홍보 게시율이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시정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599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2015년 의정부시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입상자 5명에 대하여 표창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0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 관련 추진현황으로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우수공무원 5명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1쪽 2015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로 7개 사업이 집행완료 되었으며, 미완료 사업인 CCTV통합관제 센터 구축사업은 진행중인 사업으로 자세한 사업과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 중에 통합관제센터의 관련 업무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관 증축공사가 결정이 됐고 그것이 시작이 되면 그 곳으로 가시려는 안이 있죠?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장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증축되는 곳에 가든 제3의 장소로 가든 일단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기로 결정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전업무를 전담하셔야 될 분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팀을 하나 새로 구성을 한다든지 T/F팀은 아니더라도 전담업무를 보셔야 될 분이 몇 분은 정해지셔야 할 상황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인원이 충원 되어야 되는 문제도 동반될 것이고 그런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현대화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경기도 내 4개 지자체에 대해서 다녀온바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설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기존 지자체가 팀당4명 내지 5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조직을 신설하고자 총무과 인사부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호석위원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그러한 팀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만들어지기 전에도 중요하거든요. 만들어지기 전에도 전담업무를 보실만한 분이 정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조직도 전문직으로 해서 통신, 전산에 맞는 직종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호석위원

인원이 좀 더 충원이 되어서 이왕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게 될 때 성공적으로, 또 주변 시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통합관제센터가 가는 장소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맑은물환경사업소에 가면 3층정도에 원형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려서 굉장히 무슨 전시실 같은 느낌이 들고 비효율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가운데를 막을 수 있는 건축기술만 있다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원형의 벽이 통합관제센터로는 가장 최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적인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정면만 주시를 해야 되지만 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면이 이음새가 없어서 더 많은 모니터를 장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곳도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다녀오셨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견학을 다 하고 오셨는데 브로셔를 보니까 통합관제실은 보통 30평 조금 넘는 면적이고 체험관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통합해서 100평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간이 그 정도 규모의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전사업추진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다시 증축된 공간으로 오니까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별관에 가서 작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최적의 공간도 있으니까 그쪽도 한 번 염두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추후에 현지 확인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방문을 좀 해 주셔서 거기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교통적으로 직원분들이 다니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거긴 맑은물환경사업소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산 해운대구를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해운대구랑 저희 의정부시를 보자면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해운대구가 42만 7,000명 정도로 해서 시설을 잘 봤습니다. 우리 시가 원하는 게 90평에서 100평인데 여기와 너무나 잘 맞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되면 해운대구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이나 보령시, 의왕시 이런 데보다 해운대구가 저희랑 잘 맞다고 봅니다. 벤치마킹 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58쪽에 보시면 방범 및 도시공원CCTV 확대설치요. 여기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CCTV가 얼마나 있나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총720개소에 2,012대 중에서 방범용은 305개소에 1,242대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많네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일반 방범용이고 도시공원용, 어린이보호구역, 차량방범용 해 가지고 총520개소에 1,806대인데요.

조금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방범용은 몇 개, 아십니까?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594쪽에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구보다 적어요. 30만 정도 되는데 여기는 총734대 중 범위가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설치한 저화질 72개가 있는데 많이 바꾸셨다고 했어요. 최고 좋은 화소가 몇 만 화소까지 돼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통상 200만 화소로 보는데 300만 화소도 있고요.

조금석위원

400만 화소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CCTV통합관제소나 도시형 CCTV 확대하는 게 중요도 하지만 정말 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하고자 할 때 다른 시군의 잘 되어있는 부분 특히 해운대구, 익산 같은데도 잘 되어있어요. 완전히 차량번호 판독도 되게끔 다 되어있거든요. 이왕이면 통합관제실 멋지게, 또 도시공원도 멋지게.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 보니까 경기도 시군 중 범죄도시로 의정부시가 3위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왕 설치하시는 거 신경 쓰셔서 한 군데,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화소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72개소 화소가 상향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감사드리지만 아직도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새로 방범 24개소하고 도시공원이 18개소가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된 곳은 당연히 200만 화소 이상이겠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앞으로 2011년도 이후에 설치된 것에 대한 41만 화소 관련된 것들은 교체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개수가 얼마정도 남았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180개소인데 방범용은 100개소입니다.

정선희위원

최근에 교체했던 것도 있어요. 작년에 교체된 것도 41만 화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거기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이 내구연한이든 여러 가지 기간을 보고 하시는 건지요. 작년에 CCTV교체를 할 때 화소를 상향을 안 시키고 그냥 41만 화소로 교체 했던 건들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서 교체를 해주시는 건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신규로 설치한 게 42개소에 대해서 200만 화소로 했고요. 교체로 저화질 해상도를 높인 것은 72개소인데 그건 전부다 200만 화소 이상 급으로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건 했던 거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게 어느 정도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는 전체 100개소인데요. 100개소에 대해서 87개소에 7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개선되는 100개소에는 그래도 전체보다는 못 미치는 거네요. 그러면 계속 연마다 조금씩 개선을 하셔야 되겠네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네.

정선희위원

일단 우선적인 것 먼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나름 CCTV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또 그 안에 통나무집도 있고요. 제가 한 번 쫙 방문을 했는데 CCTV가 없더라고요. 수련관 안에는 2개인가 3개인가 주차장이나 몇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통나무집 들어가는 곳부터 거기가 사실은 자연과 친밀한 그런 곳이기 나무도 많고 그리고 거기 지나면 시청 뒤에 직동공원이랑 연결이 되어있어서 본의 아니게 직동공원 분수 있는 그 공원은 최근에 또 하셨더라고요. 공원 CCTV를 360도 회전하는 걸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청소년과 관련된 거기가 또 저녁에 불이 꺼지면 굉장히 어두운 부분인데 통나무집 시설에 그런 CCTV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건 제가 중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됐더라고요. 그걸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고는 더 긴밀할 것 같고 치안과 화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수공원에 있는 CCTV,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성, 보이는 범위와 비춰지는 범위를 봤을 때 중간에 소나무 이런 게 있어서 CCTV 설치하는 건 좋은데 조금 고려해 주시는 부분이 현장에서 담당 주사님이 가서 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다 맡기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가려지는지 각도도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화면은 안 봤지만 봤을 때는 소나무 때문에 그 앞 건너편에 있는 내용물은 가려져서 안 보일 것 같아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배치를 하실 때 감안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설치가 되는 곳이면 적재적소 장소에다가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방범, 교통정보,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감시, 재난재해까지 5개의 분야로 CCTV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상 개별로 움직이고 있지만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건 이 모든 시스템을 같이 통합해서 연계해서 연동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방범 때문에 의정부경찰서에 위치한 치안방범CCTV센터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하기도 했지만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다 각기 담당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미리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딱 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 공조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부서별로 맡고 있는 시스템이 직원들이 다 개별로 와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게 원활하게 통합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미리 점검을 해서 계획안을 잡아 주시고요. 부산을 벤치마킹했을 때는 우리 시와 달랐던 게 한 가지가 학교 내에 CCTV들이 다 있어요. 학교 인접 안에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 안에 초등학교 CCTV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건 여기에서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을 따로, 물론 학교마다 따로 두고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인 한 예로는 보니까 CCTV가 있었는데도 점심시간에 교실에 들어와서 선생님들 지갑이 없어지거나 그런 예가 있었어요. 재작년도인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고 혹시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여기서 해 주시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비용은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하셨답니다. 고려하셔서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CCTV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또 이렇게 보조금으로 또 받아왔고 많이 할애가 되니까 관련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VPM장치,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된 장치는 지금 하기 힘들지만 나중에 통제관제시스템을 할 때 그 메인시스템에다가 그 시스템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을 내다 봤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필요하실 겁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미래를 보시고 어차피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드실 때 제대로 된 시스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참고로 청소년수련원 CCTV설치는 시설주가 그 섹터 범위 내에서는 설치를 해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수련원 안에는 있어요. 주차장이 있고 입구에는 되어있어요. 그 안에 통나무집에 들어가면 시설이잖아요. 그 안에는 없다고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시설 내에는, 섹터 내에는 시설주가 그걸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근식

유근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통합관제센터와 CCTV에 관해서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관제센터가 신축이 되게 되면 최적지를 골라서 일단 우선순위는 현재 별관 신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정되어있지만 임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고려할 만한 입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점에서 사실은 CCTV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 달라, 저기 세워 달라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정비도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민원 들어 온 데를 준수해야 되겠지만 최적지가 과연 어디인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배치도 해야 되고 혹시 빠져 있는 곳이라면 새로운 예산으로 거기에다 좋은 200만 화소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부적절한 부분이 있거나 겹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작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재배치라든가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통장이라든가 동장과 협의를 해서 최소의 민원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관제센터가 세워지고 체계적으로는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있는 CCTV의 장소도 한번 재점검을 해서 새로운 장소와 더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치, 리뉴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차세대 CRM 앱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 이 부분이 다 이제 정상 가동이 되나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현재 이 특징이 고객행태분석 기능이 있고, 고객타깃관리기능이 있습니다. 맞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네.

장수봉위원

고객 행태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방문 고객들도 전부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한 타깃관리라는 얘기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어떤 정보라든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효용 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정과라든지 아니면 징수과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세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낮출 수 있는, 나중에 세정과라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등기우편 3,000원 짜리 되는 것 또는 일반우편 300원 되는 것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SMS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E-mail로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IT기반으로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이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현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 활성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실무자급으로 4회에 걸쳐서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용을 잘하게 되면 데이터로 관리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지난번에 공보담당관 쪽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행복소식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3만부를 매월 발행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스마트 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앱을 다운 받아서 우리가 본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성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계 실과소 하고도 코워크(co-work)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성을 계속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차세대 CRM시스템 구축이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신 내용 맞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때는 사실은 설명을 들었어도 이게 이미지 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이게 과연 어떻게 뭘 하시겠다는 건가 그랬었어요. 1년 동안 저도 진행사항을 보고 하니까 이게 앞서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활용도도 높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하고 궁금한 건 행동패턴 분석을,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기법으로 패턴 분석을 하셔서 정보를 DB화해서 각자에 맞는 정보를 자동전송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일이 하나하나 저희도 요즘에 SNS 하나를 보내려고 해도 다 사전에 개인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DB화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것은 사전점검이 끝난 내용인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자동 발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먼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로그인 안 해도 DB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징수과나 세정과에서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그렇게 그분들이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스템이었네요. CRM시스템 구축은 부서가 어느 부서 주관이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주가 되어서 설치했고요. 각 실과소와 동에서 전부다 공히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모든 위원님들이 공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CCTV관제센터 앞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대답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첨언할 것은 딱히 없고요. 이게 U-CITY팀에서 지금 하는 거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쉽다면 아쉬운 것이 U-CITY라는 것이 유비쿼터스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U-CITY팀이에요. 물론 지금 업무분장 상 CCTV사업도 속하고 공간정보사업도 U-CITY팀에서 하고. 그렇지만 U-CITY팀의 본연의 업무는 정말 유비쿼터스사업 요즘은 IOT로 많이 바꿔서 부르는데 그 사업이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저도 등원한지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들은 내용이 사실 시민정보화교육이나 CCTV 정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U-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아직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계획이라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팀에서는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가 주가 되겠지만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교통, 환경 등 도시시설물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를 추진 중에 있고요. 또 CCTV 영상정보 집중화 관리가 가능한 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공간정보, 영상정보라든가 인프라 기반에 U-CITY서비스를 고도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생각이 진행되다 보니 CCTV관제센터가 되고 나면 사실은 U-서비스 경진대회라고 되나 거기에서도 다른 시군의 U-CITY팀에서 관리하시는 관제센터 내용을 유서비스에 접목을 해서 하자 라는 아이디어가 상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CCTV관제센터가 생기면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방범, 안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U-서비스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 번 연구하시고 시작해 보시는 것도 이 기회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U-CITY서비스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IT기술을 접목해서 U-health라든지 요즘 의정부시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행정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우리 U-CITY팀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성과를 내신다면 우리 전체 공공행정이나 청소행정, 헬스나 노인건강, 사회복지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시행되고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무 잘하셨고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업무계획도 한 번 구체적으로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광덕

서광덕정보통신과장

발전적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 단계 더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관제센터가 될 거니까. 내년에는 구체적인 어떤 연구계획 정도는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대신 감사인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치매 실종자를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서 실종자 가족이 담당부서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정부시 홈페이지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획예산과, 총무과, 미래정책과, 평생교육청소년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동주민센터의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의정부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