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 계신 의원님과 집행부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 방청석에 계신 시민 및 학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에 대한 추도와 영면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모두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송파 제3선거구 관내 진두생 의원님 지역구의 신천중학교 학생 2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 중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참석을 위해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이석을 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행정1부시장은 2015년도 제49회 정부 차관회의 참석관계로 16시부터 각각 이석을 하며, 정무부시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안전총괄본부장은 영결식 및 발인 참석관계로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누리당)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된 수석부대표 주찬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해 오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는 날입니다. 또 한 분의 위대한 인물을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고인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이 걸어오신 위대한 업적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고인이 남기신 뜻을 후세들이 함께 이어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불과 한 달여 후면 2015년 한 해도 저물게 됩니다. 보통 이맘때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을 잘 점검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와 교육청은 발표하는 사업마다 풍파를 일으키고 연일 정부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남고 싶다던 시장님은 평소 본인이 그토록 비난해하던 대형 토건사업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청년들에게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시민의 혈세로 청년들의 표심을 사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대체 브랜드는 시민과 네티즌의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육청은 매년 교육부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타령만 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투자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 답답함은 과연 누가 들어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아예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퓰리즘과 정치적 야욕에 편승해 시민의 혈세를 물 쓰듯 낭비하는 모습은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협치와 소통, 경청의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초심의 약속을 가슴깊이 다시 새기고 시민과 시의회, 중앙정부, 자치구와 함께 하는 통합과 화합의 시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객관적인 역사관과 균형 잡힌 시각에 입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기술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잦은 사실오류와 이념편향적인 내용,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내용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북한은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운동권세력들이 학습했던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학문의 다양성이란 미명하에 역사교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부분이…….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근대사 부분이 얼마나 편향적이면 주석궁의 후원을 받아 기술한 게 아니냐는 자조와 한탄의 소리도 들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장내소란) 역사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과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학문의 세계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념편향적인 역사관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함부로 투영돼서는 안 되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류와 편향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교과서를 하루속히 정상화하는 것은……. (장내소란)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기본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온갖 억측과 비난을 퍼붓고 집필진을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국론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며 역사적 사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명품 교과서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외침과 국란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대열로 발돋움한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적 긍지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서울의 새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U)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하이서울(H Seoul)은 서울의 대표 브랜드였습니다. 이제 서울하면 하이서울로 통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브랜딩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이서울 브랜드를 단 중소기업 제품들이 작년에만 무려 1조 4,000억 원이 넘는 경이로운 매출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멀쩡한 브랜드를 갑자기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더니 1년여 만에 아이서울유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혹평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 홍보전문가까지도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직관성과 상징성, 즉각적인 울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브랜드는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해석의 다양성과 활용가치가 높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브랜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실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이유 있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새 브랜드 사업을 원점에서 즉각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장님 행보를 보면 이보다 더 잘 맞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등 하는 일마다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해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부두형 수상데크와 선박 접안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바로 박 시장님 자신이 전임 시장의 대표적인 전시성 토건사업으로 맹렬이 비난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2011년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님이 약속했던 신곡보 철거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신곡보를 철거하면 수량 확보가 어려워 수륙양용버스와 고속페리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신곡보가 철거되면 농업용수 확보와 아라뱃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장항습지의 생태안정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박 시장님의 신곡보 철거공약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시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곡보 철거와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밝혀주시길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일방적 독주와 불통행정이 조정교부금 3,000억 원 추가지원 결정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과도한 복지비 부담증가로 자치구의 재정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조정교부금 추가지원을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도 안 된다면서 번번이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동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갑자기 수천억 원의 지원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증액은 서울시 세출예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3,000억 원의 재원을 자치구에 넘겨도 서울시의 재정여력은 충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국세, 지방세의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고 지방세의 자율성 확보, 사회복지비의 과도한 지방 부담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합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더욱이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일반재원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구청장의 개인 공약사업에 쓰여도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조정교부율 인상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 전문가, 자치구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시장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온전한 정책으로 탄생될 수 있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까지도 협의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 부시장을 7명까지 늘리겠다는 위법한 발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관 정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는 코웃음만 쳤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섣부른 정책과 일방적 발표 때마다 시민들의 불만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고 중앙정부와 잇단 충돌을 빚으면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들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풍납토성 우선정책, 일방적인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인한 문화재청, 경찰청과의 충돌, 복지부나 고용노동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선심성 인기영합주의 정책 등이 그렇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서울시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부 정책과 따로 가는 박원순식 마이웨이 행보는 시정을 그르치고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오는 204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15% 축소되고 2050년에는 인구 4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출산정책의 핵심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3,800억 원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은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감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필요경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출산정책을 폄하하고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벌써부터 어린이집 보육 혼란과 유치원 입학 전쟁 등 보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타당성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피해를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책임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건강관리와 정서함양을 위해 꾸준한 체육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1년 중 야외활동이 가능한 날이 채 3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의 아이들은 강당과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환경에 따라 야외활동이 결정되는 매우 후진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다목적체육관 신설, 급식실,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도시락을 부담할 테니 무상급식 대신에 학교환경을 개선해달라는 학부모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현장의 아우성은 외면한 채 보편적 복지라는 획일적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학교현장에 자율성과 선택권,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예산제도가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무상급식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 학교는 무상급식에, 시설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이며 주민참여예산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서울시 또한 학교시설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3,000억 원의 조정교부금 증액분이면 체육관, 강당을 모두 짓고 노후된 교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환경개선의 사업은 정책의지가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박 시장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학습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친일청산교육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친일인명사전 구입 배부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 식민통치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친일부역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반성 하에 친일청산교육활동이 필요했고 이에 우리 의회가 동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편협한 이념과 시각에서 기술된 검증되지 않은 특정도서를 일괄구매해서 모든 학교에 강제 배부하라고 의결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학교에서 시민의 혈세로 공공연하게 특정도서 구입을 강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친일 반민족 세력이 있는 것처럼 분열시키려는 저급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희연 교육감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선동 하지 마십시오. 학교를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세대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세대로 키우지 마십시오. 이 사업이 누구로부터 어떤 취지로 제안되어 실시하게 됐는지 면밀히 밝히고 다음부터는 의회가 심의 확정한 내용을 벗어나 임의대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지막 남긴 말씀은 통합과 화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고인의 이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나의 철학과 이념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더 빨리 가려면 나 혼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더 멀리가고 싶으면 옆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서울은 안팎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통합을 외치며 더 빨리 더 앞서가고 있는 글로벌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은 노쇠화 되고 매력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체의 지방 이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인구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고 국제적인 테러집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서울시내를 활보할 정도로 테러안전지대도 더 이상 아닙니다. 부디 서울에 활력이 다시 넘치길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고 어르신세대들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테러와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일반서민들의 이러한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주민부터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누리당 또한 이러한 서울의 모습이 전제된다면 최선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 부의장, 박래학 의장과 사회교대)

주찬식 새누리당 수석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장위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두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승로 의원입니다.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찬식 새누리당 수석대표께서 강도 높은 비판과 정치적 발언 일색으로 초장부터 질문자의 김을 완전히 다 빼버렸는데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먼저 정보공개를 해서, 또는 그 이후에 상주터널 어린이들 화재사고 119동행 프로젝트라든가 청년수당정책 이런 사안들이 결국에는 많은 비판도 있고 주변의 시비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수혜자는 박원순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정부정책 그리고 청년수당에 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아마 2016년도에 90억 정도를 책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2조 1,000억이 2016년도에 현재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0억 만드는 것은 포퓰리즘이고 2조 1,000억 만드는 것은 올바른 정책인가 이런 부분의 판단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의 과정들을 보면 정부정책에서 창의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정책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해서 시기와 질투, 오기라는 것은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을 할 것이다 본 의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은 사안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가장 불행한 것이 무관심과 잊혀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박원순 시장, 좋은 정책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국민들 관심 속에서 뜨거운 이슈로 돌풍을 이루는 것 우리 서울시 정책의 자랑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월 26일 우리 국민들 간담을 서늘케 했던 상주터널 화재사고, 서울시 영등포구 신대림초등학교 학생, 교사 70여 명 수학여행 중 시너가 폭발해서 생지옥의 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정말 아찔하고 급박한 사고였습니다. 본 의원이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70여 명의 학생과 교사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무사히 탈출했는데 지난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마련된 우리 서울시 119소방대원 동행프로젝트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버스에 동승했던 서울 소방재난본부 박상진, 안상훈 소방장이 평소 몸에 배었던 소방정신을 바탕으로 70여 명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당시에 한 장애학생 학부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부족한 인원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 동행프로젝트를 제안한 소방재난본부와 특히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가 만든 이 프로젝트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 우리 서울시가 거둔 많은 업적과 자랑거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아마 이 119동행프로젝트 선제적 조치야말로 서울시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디어였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제적 조치를 일관적으로 추진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 성과라고 꼽지 않을 수 없다 본 의원 이렇게 봅니다. 세월호 사고 때도 메르스 사태 때도 선제적 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큰 인명피해와 사회혼란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119프로젝트와 같이 선제적 조치를 미리 했더라면 세월호의 25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과연 희생되었을까, 메르스 사태와 같은 사회혼란이 계속 벌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지금도 남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보여줬던 투명하고 발 빠른 정보공개, 미래서울의 동력으로 성장할 청년들의 설 자리 마련을 위해서 청년수당정책도 선제적조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에 갇혀서 미래를 가늠하지 못한다면 훗날 이를 수습하고 바로잡는 데는 수십 배, 수백 배 노력과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곳에서 현재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서울시의 이런 선제적 조치들을 모범사례로 삼아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이 또한 국가지도자로서의 훌륭한 용기이자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7월 13일부터 4일 동안 동료 서울시의원님과 서울시민 그리고 학부모 등 80여 명과 함께 16개 조를 편성해서 서울시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시민참여검증단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의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320여 개 학교를 16개 팀으로 나눠서 직접 둘러봤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시설 개ㆍ보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지관리 점검실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는 이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16개 팀은 한 팀당 수백여 건의 학교 요청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해 봤어요. 현장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또는 부주의로 파손되어 개선,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사업도 더러 많이 있었지만 학생이나 우리 교사, 교직원 이런 분들 모두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서 관리유지가 거의 안 되는 이런 발생현장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교육감께서 이번에 시민검증단 실태점검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보셨을 건데 분석,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 보셨는가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송파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늘 방청하기 위해 참가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그런 부분도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큰 목소리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현장검증단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일단 직접 참여하셔서 검토하고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제시해 주신 것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 개선사항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평가 시 시설관리항목 같은 것을 넣는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시설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시설을 애지중지 잘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혹은 잘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페널티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인사상 가산점 부여까지도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종합적으로 하고, 학교평가 시 시설관리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시지요?

네.

네, 좋습니다. 당시에 16개 팀 80명의 평가보고서를 보면 저희도 평가대회를 가졌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16개 팀 모두가 한 가지 의견이 딱 나왔는데 너무 주인의식이 없다, 관리가 소홀하다, 해도해도 너무하다, 이런 공통적으로 똑같은 의견이 16개 팀에서 다 나왔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매년 예산 내부를 살펴보니까 매년도 환경개선사업과 노후된 시설 개ㆍ보수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요청한 시설보수 금액이 무려 한 6,000억에서 7,000억 됩니다. 이렇게 6,000~7,000억 요구를 하는데 현장검증을 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1,200억~1,300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 거지요, 시설 개ㆍ보수하고 새로 설립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1,700억 됩니다.

한 20%, 25% 이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매년 이렇게 1,000 몇백 억씩 집행은 되지만 이 시설 개ㆍ보수의 끝은 영원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가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특단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나 학생들이나 교육청에서나 해결방법이 없다고 본 의원은 봐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한 것은 잘한 만큼, 비록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현장 유지관리가 잘된 학교에 대해서는 인사상 아니면 재정상 다른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새로 물품을 시설을 했지만 내구연한이 무한히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손됐다든가 다른 부작용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페널티도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교육감님도 이와 같은 생각이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나서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석면이라든지 LED라든지 화장실 문제, 화장실은 또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저희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추계를 해 보니까 저희 서울만 하더라도 6년 간 연 8,000억 정도, 4조 7,000~4조 8,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국가 수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같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시민검증단으로서 본 의원도 수십여 개 학교현장을 직접 다녀봤는데, 과거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장학사 한 분이 학교 방문한다면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고 유리 닦고 일주일 전부터 하여튼 환경정비 했었지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갔는데도 학교를 유지·관리하는 모습들이 정말 말하기, 저희가 표현하기 곤란할 정도로 주인의식이 없더라, 결여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른 부분 묻겠습니다. 엄연히 국가사업비로 지원키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 누리 과정예산 이 부담을 시ㆍ도 교육청에게 모두 다 현재 떠넘기고 있지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법정공방 이런 것들로 1년 여 동안 우리 교육청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거둔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서울 시ㆍ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과거에는 상당히 하위였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지요?

약간 올라갔습니다.

약간 상승했습니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보니까 상당히 하이클래스로 좋은 평가를,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AㆍBㆍCㆍD에서는 어느 항목에 속합니까?

상위층에 들 것 같습니다.

A층,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또 타 시ㆍ도에서 우리 서울시교육행정시스템을 굉장히 벤치마킹하려고 서울시교육청을 방문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꾸준히 이어집니까?

공문축소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의 행정노력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성과…….

저희 청의 간부들께서 이런 점은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빛나는 업적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는 아쉬움도 많이 있어요. 교육부의 시ㆍ도 교육청 종합평가를 보니까 상당히 뒤에, 꼴등은 아니지만 꼴등이나 다름없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라든가 감사과실 문제, 하나고 사태, 충암고 급식사태, 지금까지 이런 논란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부기강확립 문제가 여러 곳에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 이후 자료를 통해서 자치구별 교원징계현황을 보니까 음주운전, 기초질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무려 26%에 이르고 있어요. 교사라는 직업상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질서 위반을 통한 징계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부기강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징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합니다만 나쁘게 말하자면 조직의 장악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님 동의합니까?

일단 앞부분에 저희가 여러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물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굳이 변명 삼아서 얘기한다면 서울이 갖는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교육비 부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이 굉장히 기대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에서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기강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의견에 동의를 하지요?

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잘 정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자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 있는 공직기강의 해이는 말로서 선언적인 조치만으로 할 수는 없지요. 교육감님 앞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정치적으로 또는 비교육적인 정쟁에 휘말림 없이 당분간은 내부관리, 특히 서울교육청이 대중의 비판이나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참교육 서울의 진모습을 보여주기를 강하게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미아역에 지하철 전동차 고장으로 인해서 오늘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했는데 본부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으면 잠깐 나오십시오.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미아역에 지하철 고장인데 소방본부가 오늘 왜 거기로 출동하셨지요?

오늘 새벽 1시 56분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요?

네, 화재가 있었는데…….

진화는 잘 됐어요?

다 마무리되고 아침 7시경에 정상운행이 가동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사저널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위 92.9%가 소방관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군요. 반면에 직업만족도 최하위를 보니까 소방관, 공무원에 임용된 지 5년 이내에 가장 이직률이 많은 공무원이 어딘가 봤더니 무려 이직률 20% 이상 소방관입니다. 특수직 공무원 중 가장 짧은 수명 58.8세 이게 소방관입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한 면만을 부각시킨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소방재난본부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 소방공무원들 마음을 건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사각지대 이렇게 어두운 면을 본 의원이 꼭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됐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상주터널 화재사고, 이 사고에서 보여준 소방관들의 모습이야말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 3만여 소방관들의 진면목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119동행프로젝트 잘 했습니다만 이후가 앞으로 걱정이다, 상단의 또 다른 재해가 예고되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관 현재 본연의 임무인 화재진압에서부터 구급, 재해, 재난, 국민의 일상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 소방업무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정된 인력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과중업무 또한 앞으로 재난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주터널 이후에 이 프로젝트의 확대 또는 개선을 위해서 행정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준비, 대안 짧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동행프로그램은 지난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학교당 1명씩 동행을 했는데 지난 연말에 동행 다녀온 대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1명으로는 좀 어렵다 해서 금년에는 한 학교당 2명이 동행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2명이면 서울시내 전체 학교에서 전부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학교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중에서 일반적으로 안전취약학교라고 해서 장애인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만 선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영등포에 이 학교 장애인학교였습니까?

장애인학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40명 이상 되는 학교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교에서 119동행프로젝트에 신청을 해서 소방관을 파견한다면 그러면 화재 불은 누가 꺼야지요? 인명구조는 누가 해요?

현재 동행프로그램에 동행하는 동료들이 휴무날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날 정상근무를 하고 휴무날 하고 있고 각 소방서별로는 서울시에 23개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소방서별로 2 내지 3회 정도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소 부족인력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참여하는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본인 자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관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소방본부의 진압장비들 노후화율이 약 20% 이상 돼요. 그다음에 개인보호장비와 진압장비 보유율도 80% 이하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방관 개인의 안전도 직결된 개인보호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목숨을 담보하고 시민을 구조하러 가는데 낡은 장비, 고물된 장비, 맨몸으로 가서 맞설 수 있겠어요? 최근에 본 의원이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님께서 국가인권위에서 의뢰 받은 소방공무원 8,300여 명의 연구조사를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뇌손상이라든가 관절계통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15배에서 30배가 높다고 그래요. 그런 자료 보셨습니까?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데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공상 신청을 하지 않아요. 물론 공상 신청을 하면 공상 인정도 받기 어렵지만 이런 질병이나 부상을 얻으면 인사상이나 아니면 포상에서나 여러 가지 여타의 방법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공상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소방본부의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상해를 입은 73명의 소방관을 확인해 보니까 무려 45% 이상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서 공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간단하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받은 지가 최근이잖아요. 9월이잖아요.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료를 봐주세요.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일선 소방본부 평가지표 공문 중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해서 금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박 모 국회의원께서 이 부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어느 모 자치단체 서장께서 각 지역센터에 내려 보낸 공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선상의 책임자는 각종 상훈,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심사에서 반드시 불이익 등 행정처분사항이 있음을 알림이라고 내려 보냈어요. 이게 대한민국 나라라고 해도 될까요? 공무원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서울은 그렇지 않았지요?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성과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급기야 9월 국회 국감 중에 이런 지적이 되다 보니까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앞으로 인사상 여러분의 봉급이나 상훈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니까 공상처리를 해라라고 다시 공문을 최근에 내려 보냈던 거예요.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정부예산에서 소방예산을 지출하는 평균치를 보니까 약 66.7%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소방예산을 내려 보낸 것을 보니까 놀랍게도 1.2%, 정말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최근에 좀 올라서 1.5%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지요. 앞으로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마련한 임대아파트에 소방공무원 한 명이라도 한 세대라도 한 가구라도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휴양시설, 수련원, 연수원, 지금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거의 그림의 떡이지요?

의원님, 처우개선 관련 부분 현재 일부 진행 중에 있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마련 중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에 서울시의 일반직 공무원하고 일반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은 서울시의 일반직이나 소방직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소방공무원의 근무특성상 관련되는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산 부분,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속기를 보니까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는 거예요. 장비나 복지비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항상 증액을 해서 위원님들이 올려줍니다. 그런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과감하게 충성스럽게 다 삭감이 되지요. 우리 본부장님은 현재 직분이 국가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받는 것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본 의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복지문제, 급여문제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도 상당히 무거운 면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휴양시설, 수련원, 연수원 이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청 공무원이 약 1만 300~1만 400명 되지요. 서울시 소방본부 직원들이 6,822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 3,800명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복지 차원에서 다른 예산이나 배정된 것을 보면 많게는 10배 적게는 두서너 배 이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복지처우개선 관련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밤에 재래시장지킴이 역할을 해서 두 번 정도 돌고 또 소방안전센터를 한 번씩 방문해 봅니다. 그런데 센터에 가면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이라는 휴식공간은 거의 없어요. 조그마한 몇 평 되는 데에서 직원들이 여러 명씩 근무하는 것을 보고 미안해서 들어가 대화 나누기가 거북할 정도더라고요. 그런 것만이 아니지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직급 현실화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19안전센터 그러니까 유사한 경찰 조직으로 말하자면 지구대지요. 안전센터에 가서 보면 소방위라고 하지요, 무궁화 하나. 무궁화 하나짜리 단 분들이 10명 있어요, 10명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하 아래 직원들이고. 그래서 센터장을 찾다보면 센터장이 똑같은 무궁화 하나짜리 소방위입니다. 이것이 지휘가 되겠어요? 통제가 되겠어요? 센터장의 영이 서겠어요? 직급 현실화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현실화를 시켜야 돼요.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1년에 직급 현실화시키는 데 예산이 12억 정도면 완전히 해결이 다 됩니다. 전국 17개 시ㆍ도를 전부 확인해 보니까 평균 80% 이상이 직급 현실화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서울시만 20% 미만입니다. 다시 말해 직급 현실화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의 소방위, 무궁화 하나짜리가 10명 이상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센터장을 맡고 지휘 통제를 한다 이것이지요. 일반 파출소처럼 경정이나 경감이나 무궁화 2개나 3개짜리 이렇게 안배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이 1년에 12억 정도 든다, 이런 문제 해결이 현실화된다면 아마 12억 투자해서 1,2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봅니다. 다른 것 많이 투자하고, 우리 서울시에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든가 많이 투자를 해서 이득 보는 것은 없지요?

의원님 제가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저희들이 3교대 인력충원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단이 설치됐고 구급대 보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약간 순위가 밀렸던 부분은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 현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다 마무리될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왕창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을 우리 시 기조실에서 주겠어요? 본 의원이 전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전부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짚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과 고민, 우리 직원들의 복지 처우에 대해서 정말 몸 던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지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몸을 던져서라도 대원들의 사기진작 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직급조정이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울소방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진급도 보면 적게는 3년 몇 개월에서 6년 이상 이렇게 상당히 더뎌요. 가장 문제가 직급 현실화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이 부분에 깊은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하다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시장님을 모시고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나오십시오. 시장님, 내년부터 소방 관련 예산이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예산이 운영되지요?

이승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박마루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따가 제 질의가 끝나면 잘 했다고 해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천만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마루 의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의정활동 한 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애정과 배려를 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시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관련된 거였는데 어제 밤늦게까지 시민건강국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고생했던 분들 많이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할 부분은 복지본부 관련 질문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시장님? 본 의원도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이 걱정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2013년 시작을 하면서 베이비부머와 여러 관계된 부분들, 제2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울시가 대안을 갖고 만든 것이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감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50플러스재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감에서 처리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50플러스재단이 정말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추진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센터의 주역할이 베이비부머 포함 인생이모작을 위한 중간지원역할이지요. 그리고 2014년과 2015년 총 예산이 63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밝히듯이 이제는 사업이 2015년 12월 15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개관 후 현재까지 현황을 보니까 정말정말 많은 문제를 본 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니고 모든 것은 서류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태관리 출퇴근에 있어서도 문제가 엄청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실적에 대한 부풀린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 그리고 조직관리의 문제, 사업의 부적성,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제가 시장님과 같이 공유 좀 할까 합니다. 북카페 도레미, 그리고 은평구에 있는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시작을 할 때는 한국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계약은 업무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카페 도레미 협약서입니다. 서울시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9.500만 원. 그리고 카페가 업무시설에서 상업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결국 영리목적이죠. 주목적은 실질적으로 고령자들을 취업시킨다는 전제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업자등록을 누가 했을까요? 한석규라는 분은 서울인생이모작 초대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에서는 서울시와 인생이모작이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사업자등록은 센터장 개인으로 했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뭘 말해 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가시죠.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9억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서울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을 봤습니다. 그때 고용률이 0.99%였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고용률이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의무고용률, 지금 하고 있는 고용률 말고 의무고용률이 몇 %입니까?

일반직공무원 3%.

3% 맞죠?

네.

그러니까 올해 2015년 6월 말까지는 0.99%였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2.87%로 확 뛰었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죠? 계약직 6개월, 우리 장애인분들 월 70만 원, 그리고 기관은 136개인가요? 거기에 인센티브로 500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9억의 추경을 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 우리 장애인들은 12월 31일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기준은 몇 시간을 하고 있을까요, 계약직 70만 원 받으시는 분들?

아마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의 질과 지속성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이 좋으면 결국 급여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따지듯이 지속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6개월, 한 부모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고, 6개월 지나면. 지난번 제가 토론회하면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토론회 하는데 한 장애인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데 끝나면 정말 힘들어진다. 자살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장애인 부모들이요, 계약하고 있는 부모님들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는 인센티브 500만 원씩 주셨어요. 그 기관들 지금 다 500만 원 드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132개 기관…….

그거 500만 원 어디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기관지원금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6개월인데 이건 박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목표는 공유하고요. 공유하는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여러 직속기관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일을 해 보면 훨씬 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서울교육청이 장애인을 고용 안 해서 법을 어겨서 부담금 낸 것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4년도도 예산이 27억이라고 부담금을 얘기했는데 결국 부담금을 29억을 냈더라고요.

네, 27억.

그래서 토털 126억이에요. 서울시교육청 지금 예산 없다없다 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고용 이후에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속기관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얼마 정도 지금 해 놓고 계세요?

장애는 고용부담금이 지금 15억 되어 있네, 올해보다는 좀 줄여서 잡았네요.

올해보다 줄였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페널티…….

그만큼 15억 정도는 또 부담금으로 내겠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못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교육에 대한 복지, 직업에 대한 부분 그건 뭐냐면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사다리꼴로 올라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이 정도 자세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 고용률이 적은 것은 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저희가 6% 기준 그러니까 3%의 두 배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문제는 조금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지금 서울교육청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사무직, 그다음에 교원직 다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부가금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 교원직에 대해서 한 것 아니잖아요, 결국은 안 했으니까…….

아닙니다. 합쳐서 통계는 같이…….

합해서 통계가 됐으면 부가금 왜 저렇게 나옵니까? 교육감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직이나 공무직은 목표에 상회하거나 그 이상인데 교원 부분인데 교원은 교원수급, 장애인 교원이 배출되어야 되는 데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기요, 장애인 교육, 지금 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서울시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농아인 학교도 문제가 심각한 게 농아인 당사자 교사가 없어서 교사가 수화를 잘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 얘기까지 할까요.

교사 배출 프로세스가 좀 있으니까요.

프로세스가 있더라도 결과를 보면 서울교육청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부담이 있는데 결국 못하니까 부담금 낸 것 아닙니까, 교직원을 떠나서라도요. 이거 상식인데 왜 그것 가지고 자꾸 주장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지어는 10% 기준까지 해 보려고 지금 설정하고 있고요.

저기 제가 고용률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진짜 10%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일정 부분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너무 잘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청…….

그 말씀하신 재계약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여기에서 제가 무리하지만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게 인정해 주세요. 부가금 하나로 모든 게 다 판명이 났습니다. 사무직이든 교직원직이든.

그 점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18억 예산 잡고 있잖아요. 결국은 장애인 고용 안 하니까 내겠다는 것이고.

그런 게 바로 단기적으로 안 되어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너 법 안 지켜도 돼, 돈으로 내.” 이래도 될 것 같네요.

1년 만에 반절로 줄어드니까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저 시간 남은 거 얼마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커리어월드, 우리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인데 지금 현재 공사도 못하고 있죠?

네.

이것 한번 보세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성일중학교 내에 발달장애인직업센터 관련 건으로 공사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침 7시까지 다 나오래요, 반대하는 주민, 학부모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주민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지금 성일중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를 못 짓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 없어서 바로 볼게요.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인 친구가 있었대요. 이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습니다.

봐요, 단면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서, 이미 갔네요.

교육감님, 이것은 교육감님 의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 있고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 있고 노동부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들어오시는 분들 법으로 제재하세요.

아니, 이 점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하고 100% 일치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저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찬반토론도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정말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조금 한 번, 100% 같은 입장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100% 같은 입장인데요,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문만 딱 걸어 잠그고 진입하는 사람들 주거침입죄로 다 고소하면 돼요. 교문 잠그세요. 그리고 공사하세요.

네, 그러니까 벌써 내일 같은 경우…….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끈질기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 거기에서 텐트 쳐놓고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안 되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바로 갑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게 몇 개월째입니까, 몇 개월째입니까.

제가 제 임기 안에 강서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인 시설들 지금 서울교육청이 13년째 특수학교도 하나 못 짓고 있잖아요. 다 민원 때문에 그래요. 아시잖아요. 한번 모범케이스로 밀어붙이세요.

물론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일중학교 교문 잠그세요.

그런데 준비 작업을 거쳐서 해야 되겠…….

잠그고 그리고 경찰들 지원 요청하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그 기조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설득하다가, 지금 양양군에 있는 서울시장애인수련원 6년째 표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포기상태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민들이 마음을 닫고…….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마음을 닫고 있어서 마음을 열도록 하고 있는데…….

약속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11월까지? 12월까지? 왜냐하면 이게 12월 넘어가면 금액들이 다 불용처리 됩니다.

내일 대형크레인이 들어갑니다.

내일이요?

네.

제가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진짜, 제가 교육감님 따뜻한 마음 갖고 계시고 추진력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공사 진행지시가 가 있습니다.

공사 진행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나와서. 제가 지금도 다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장애인 부모들한테.

공권력을 도입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약속 좀 지켜주세요.

이점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동부하고 강서는 제 임기 안에 특수학교 만든다는 자세로 이번에 성일 해결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정말로 친 장애인적, 장애인 친화적 교육감이 된다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 교육감님 믿겠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배ㆍ동료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 함께 많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응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정시에 회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시간을 꼭 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초 제1선거구 관내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 지역구의 신반포 3차재건축 조합원 스무 분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학생 5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조합원과 학생 및 교수님께 서울시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이 나라 민주화를 이끈 큰 별 김영삼 대통령님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과 방청석 주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엄동이 시작되는 계절 안녕들 하십니까? 금년을 총 마무리하는 정례회의석상 민의의 전당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택정책 중에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 등 재정비사업이 부진하자 출구전략으로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그중 169개 사업이 구역이 해제되어 버렸고 150개 사업만 진행 중이나 금년도 도정법이 또 제정이 되어서 일몰제가 되었다고 그래서 58개 사업이 해제대상으로 사업들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 수립한 사업도 내년도 3월 2일이면 58개 사업이 또 해제가 됩니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정치 행정의 최종목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 즉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많은 주거재생사업들이 해제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노후지역은 황폐화, 생활환경 악화, 희망 상실과 삶의 질 하락 등 큰 문제들과 함께 기회비용 보전은 쥐꼬리 만큼이고 결국 지역주민들만 빚더미 속에서 한숨소리만 늘 것이고 주거생활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진할까요?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비대위 등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제도상의 규제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자문, 심의 등 행정의 비협조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없는가요? 경기침체나 주민갈등 문제 외에 법제도의 절차, 행정상의 협조만 대폭 개선이 되어 준다면 재건축 등 수많은 재생사업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정부정책은 어떨까요? 정부는 성장 발전 저해의 주범인 행정규제와에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9월 9.1, 9.3조치에 이어서 올해는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 설치, 건축심의기준 정비, 9.2조치 등을 통해서 서민주거안정 및 숨은 규제 철폐를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나 정작 시행을 해야 될 하부기관들이나 지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날로 황폐해 가는 지역재생사업의 발목을 잡는 명분 없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많은 행정규제 중에 건축물의 층수, 용적률과 각종 심의 및 임대주택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쉬고 계십시오. 먼저 건축물 최고층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물높이 관리는 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역과 지구를 정하고 지역별로 최고높이는 건축법이나 관련법으로 이미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중요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가로구역별 높이를 사전에 결정 고시하고 관리한다는 사실도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030 서울플랜, 각종 심의기준, 서울스카이라인 원칙 등 큰 틀에서 관리방향을 잡고 대도시의 미래를 위한 각고의 노력, 서울시의 노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주거는 35층, 복합은 50층이라는 최고높이를 주관적 수치에 묶어놓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첨부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주거는 모두 35층으로 규제하고 있지요? 지역특성이나 공급목적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행 규정상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도 층수가 없습니다만, 보세요. 준주거, 상업, 준공업, 일반주거까지 몽땅 35층으로 못을 꽉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최고층수를 강제로 규정을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한번 살펴 봅시다. 첫째, 스카이라인 부조화로 도시의 외형적인 미와 경쟁력이 상실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첨부물의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잠실의 모습, 반포 단지들의 똑같은 층수, 한강에서 바라본 마포 쪽, 그리고 우리의 명산인 백련산이지요. 서대문과 은평을 가르는 백련산의 경관을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나 지방사례도 보면 지금 부산, 평균 층수가 60층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호주의 시드니, 중국의 상해, 홍콩 아름답지요? 우리 한강변과 이 사람들의 도시관리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는 하늘과 땅, 강과 산세 등 대자연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만 아름답다는 말은 코르뷔지에에 이어 사회미학 분야의 대 충고요 큰 진리입니다. 한강변의 경우도 용적률은 그대로 둔 채 층수만 규제를 해버리면 또 이런 흉물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이론입니다. 둘째, 조망과 통경축을 폐쇄시키는 물리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 황폐화의 주범입니다. 실제 은평구 모 재건축단지에서 계획된 층수에서 층수의 변화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어느 학사논문 내용 중 사람의 시각, 햇빛과 바람도 높아야 뚫리고 서로 통해서 시원하고 쾌적하다는 이론적 실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표입니다. 용적률은 같습니다. 세대수 같지요. 건폐율은 반밖에 안 됩니다. 건폐율이 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쾌적하다는 거지요. 옥외공간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12층과, 고층은 22층입니다만 10개 층의 차이로 이러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층 안은 같은 대지입니다만 14개 동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16층 안은 8개 동, 고층인 22층은 6개 동입니다. 입면 차폐율을 보세요. 뒷산이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조망축을 보십시오. 다 막아버리지요? 우리 한강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이 이렇습니다. 고층 안은 시원하게 이게 뚫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실증이 되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최고층수 규제로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결정된 최고층수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봤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곳곳에서 초고층 재건축 갈등이지요. 35층 못 넘는다, 반포 주공, 잠실 우성, 대치 우성, 신반포 3차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부 35층으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제가 바로 이 점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건기 부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네.

그러면 대지가 큰 대지면 좀 높이 짓게 하고…….

주변 여건하고 조화롭게 해야 되겠지요.

그것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대지에 스카이라인 조정할 수 있도록 35층으로 꼭 국한하지 말고 좀 올려서 심의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아, 2030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변경해서 상한용적률 300%를 바로 줄 수 있게 했는데 바로, 이런 절차 안 거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까지 저희가 용적률을 하라는 법적인 사항은 지키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형주택이라든가 이런 공공성을 가미해서 300%로 완화하는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으신 의견인데요, 법적으로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의 재가가 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셨지요, 시장님? 층수규제를 않겠다고 재가까지 받은 사항들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들은 분명히 층수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획일적이 아닌 최고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십시오. 획일성을 탈피해서 최고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 획일적인 재건축은 탈피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즉 똑같은 용적률, 똑같은 층수라도 상세에 따라 다르고 강변에 따라 서로 통하며 넓은 평지는 저층과 고층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를 이룰 때, 어떻습니까? 경관도 더 아름답고 시원하겠지요? 자, 여러분, 좌측과 우측을 보십시오. 같은 층수입니다. 같은 높이지요. 똑같은 용적에서 옆으로 옮겨봤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밑을 보십시오. 획일적인 경관입니다. 1, 2, 3, 4, 5 용적이 같습니다. 이 층수도 같습니다. 이것을 우측으로 옮겨봤습니다. 시원하고 뒤의 산이 뚫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좌측을 택하시겠습니까, 우측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서울특별시는 지금 전부 좌측, 우리 선배들이 저질렀던 이런 행위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실익도 명분도 없이 도시경관을 망쳐 가면서까지 최고층수 35층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심의 가결은 반드시, 반드시 35층 평균층수로, 낮고 높고 평균층수로 재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시장님 말씀하실지 몰라도요,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 시장님, 그동안 잘 들으셨지요?

이렇게 법령과 현실을 무시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저는 감히 해친다고 봅니다. 획일적인 층수 결정, 어떻습니까? 좀 시정되어야겠지요?

의원님, 좀 복잡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따져보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기왕에 기반시설들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재개발의 경우는 굉장히 기반시설들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특성들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경우 가급적이면 좀 단순하게 알기 쉽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그것까지만 들읍시다. 자, 재건축의 경우는 공공기여를 많이 해도 용적률 250%를 넘지 못해요. 이것도 사실 재건축 기본계획을 그대로 방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바꾸실 생각 없나요? 기부채납하면 그만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네.

사업성 없는데다가 실태조사, 일몰제, 그야말로 재건축 사업들이 이렇게 중단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용적률을 조금 더 주는 방법을 우리 부시장님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생사업에 손부담 기여율 있지요? 도로, 공원 등 보통의 대지면적의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제공 후 면적으로 용적률을 계산해 보니까 영 효과가 없어요, 땅만 줘버리는 뺏기는 거야.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공식 1.3 α가 있는데 그 상수 1.3 α에서 1.4나 1.5로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원칙이라서 바꾸는 것이 새로운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거니까 상수를 좀 높여주십시오. 끝으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과 시장 공약사항 이행을 목표로 임대주택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정부 또한 규제완화를 발표하고 특단의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번에도 9.2 조치를 해서 다 들어 있지요? 여기에는 정비사업 규제합리화가 아주 명쾌하게 들어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돈으로 줄 수 있는 방법 뭐, 아주 우리에게는 단비 같은 것들인데, 잘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또 국회에 가 있습니다.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건설임대나 매입임대 등 임대 유형만도 10종류나 되듯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물량 확보에 대한 열정만은 서울시가 대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주거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모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장기전셋집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제도지요. 그래서 생활환경이 좋은 곳에 대량 확보하는 서민 주거정책이 가장 우리 이 시대의 소명이라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가 재정비사업 쪽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은 총 12만 1,590세대, 그중에 약 70%가 강북 재개발로 확보되었고 강남권 재개발은 30%, 특히 강남3구는 6%뿐입니다. 참고로 역세권 장기전세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추진했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81세대 준공뿐이고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시프트 사업 쪽은 실적이 전무합니다. 한 건도 없지요. 가장 좋은 서울시 임대 정책이 사실상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가 왜 이렇게 부진하겠습니까? 경기 하락, 운영 기준의 복잡성, 개인이나 지역조합원의 확보 난에 각종 시민 등의 비협조, 용적률 500% 주어야 되니까 뭐 어렵겠지요. 이렇게 행정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자, 부시장님, 박 시장님 임기 내에 8만호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민선6기의 지금 공정을 보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강북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통이나 교육 등 서민 환경이 좋은 강남 재건축에서 확보해서 지역균형을 맞추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 그만하고 이미 지어진 데다가 재건축하면서 임대주택 올려주자, 이거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저도 앞장서 보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작은 예산으로 큰 목적’이라는 아주 매우 좋은 정책, 인정하시지요? 지금 서울시와 SH의 빚은 부채만도 약 23조에 순수 빚이 13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평당 1억씩 하는 금싸라기 시유지에다가 몇 세대 짓는 것보다는 2008년도 건축비만 주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재건축할 때 역세권 시프트 해 주는 그 정책으로 바꾸는 게 부시장님, 맞지요? 안 맞습니까? 그린벨트 풀지 말고, 그 비싼 데다가 짓지 말고 재건축할 때 좀 얹어서 용적률 좀 더 주어가지고, 이 정책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시프트의 사업 규모가 10만인데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규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요? 사업 어느 정도 구획해서 그 부분을 상향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지요?

현재 10만㎡ 이하로 규정이 돼 있는데 아마 그것은 사업이 너무 크다 보면 또 사업이 잘 가는 데 애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왕 저도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다 끝내고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올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약 2만 7,000불로 1970년도 이후 약 250배까지 초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서울시가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를 보면 큰 성장은 멈추고 부진합니다, 부진하지요? 글로벌 지수 11위, 살기 좋은 도시 지수 58위, 생활환경 지수 72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복지와 청년문제, 경제와 관광 등 시민소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도시재생과 고용창출의 대 축인 건설 분야는 토건족 등의 부정적 의식,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의 흐름을 막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의 방치가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시 대규모 재생단지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재건축, 재개발을 돕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다니 실속 없는 이런 제도 빨리 풀고 개선해야 도시경쟁력도, 서울시 정책의 믿음도, 박 시장님이 꿈꾸고 있는 그 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이 시민들의 진지한 모습들. 시장님 말씀하셨지요, 잘 도와주시겠노라고.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권불십년 역사장강이라 했습니다. 짧은 권력으로 도도히 흐르는 이 도시재생의 큰 역사의 강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노후되고 불량한 재정비 사업들이 제도나 행정의 비협조로 중단되고 취소되고 방치된다면 지역환경과 주거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시민의 삶의 질은 매우 낙후되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간곡히 요청드린 최고층수 심의제도와 용적률, 임대주택 분야의 큰 틀의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와 철폐를 재차 강조드리면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해갈 새서울 혁신 수도 창조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늘 푸른 꿈과 새 희망이 샘솟는 너와 나의 하이서울을 우리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강감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남창진 의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찾아가는 주민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민들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좋은 취지에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이승로 의원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김동승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