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된 수석부대표 주찬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해 오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는 날입니다. 또 한 분의 위대한 인물을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고인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이 걸어오신 위대한 업적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고인이 남기신 뜻을 후세들이 함께 이어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불과 한 달여 후면 2015년 한 해도 저물게 됩니다. 보통 이맘때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을 잘 점검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와 교육청은 발표하는 사업마다 풍파를 일으키고 연일 정부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장으로 남고 싶다던 시장님은 평소 본인이 그토록 비난해하던 대형 토건사업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청년들에게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시민의 혈세로 청년들의 표심을 사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대체 브랜드는 시민과 네티즌의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육청은 매년 교육부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타령만 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투자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고통, 답답함은 과연 누가 들어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아예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퓰리즘과 정치적 야욕에 편승해 시민의 혈세를 물 쓰듯 낭비하는 모습은 더 이상 참기 어렵습니다. 협치와 소통, 경청의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초심의 약속을 가슴깊이 다시 새기고 시민과 시의회, 중앙정부, 자치구와 함께 하는 통합과 화합의 시정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문제를 두고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객관적인 역사관과 균형 잡힌 시각에 입각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기술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잦은 사실오류와 이념편향적인 내용,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내용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북한은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운동권세력들이 학습했던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학문의 다양성이란 미명하에 역사교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부분이…….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근대사 부분이 얼마나 편향적이면 주석궁의 후원을 받아 기술한 게 아니냐는 자조와 한탄의 소리도 들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장내소란) 역사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과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과서는 학문의 세계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념편향적인 역사관과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함부로 투영돼서는 안 되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류와 편향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교과서를 하루속히 정상화하는 것은……. (장내소란)

국가의 기본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온갖 억측과 비난을 퍼붓고 집필진을 위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치공세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국론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며 역사적 사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명품 교과서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외침과 국란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대열로 발돋움한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적 긍지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서울의 새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U)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하이서울(H Seoul)은 서울의 대표 브랜드였습니다. 이제 서울하면 하이서울로 통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브랜딩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이서울 브랜드를 단 중소기업 제품들이 작년에만 무려 1조 4,000억 원이 넘는 경이로운 매출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멀쩡한 브랜드를 갑자기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더니 1년여 만에 아이서울유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혹평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 홍보전문가까지도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직관성과 상징성, 즉각적인 울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 브랜드는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해석의 다양성과 활용가치가 높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브랜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실패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이유 있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새 브랜드 사업을 원점에서 즉각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장님 행보를 보면 이보다 더 잘 맞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등 하는 일마다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강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한강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해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부두형 수상데크와 선박 접안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바로 박 시장님 자신이 전임 시장의 대표적인 전시성 토건사업으로 맹렬이 비난했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2011년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님이 약속했던 신곡보 철거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신곡보를 철거하면 수량 확보가 어려워 수륙양용버스와 고속페리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신곡보가 철거되면 농업용수 확보와 아라뱃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장항습지의 생태안정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박 시장님의 신곡보 철거공약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시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곡보 철거와 관련한 시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밝혀주시길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일방적 독주와 불통행정이 조정교부금 3,000억 원 추가지원 결정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과도한 복지비 부담증가로 자치구의 재정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속적으로 조정교부금 추가지원을 요청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도 안 된다면서 번번이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동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갑자기 수천억 원의 지원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증액은 서울시 세출예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3,000억 원의 재원을 자치구에 넘겨도 서울시의 재정여력은 충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국세, 지방세의 불균형 구조를 바로잡고 지방세의 자율성 확보, 사회복지비의 과도한 지방 부담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합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더욱이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일반재원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구청장의 개인 공약사업에 쓰여도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조정교부율 인상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 전문가, 자치구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시장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온전한 정책으로 탄생될 수 있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까지도 협의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 부시장을 7명까지 늘리겠다는 위법한 발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소관 정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는 코웃음만 쳤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섣부른 정책과 일방적 발표 때마다 시민들의 불만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고 중앙정부와 잇단 충돌을 빚으면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들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풍납토성 우선정책, 일방적인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인한 문화재청, 경찰청과의 충돌, 복지부나 고용노동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선심성 인기영합주의 정책 등이 그렇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서울시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정부 정책과 따로 가는 박원순식 마이웨이 행보는 시정을 그르치고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오는 204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15% 축소되고 2050년에는 인구 4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출산정책의 핵심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3,800억 원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은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감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필요경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출산정책을 폄하하고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벌써부터 어린이집 보육 혼란과 유치원 입학 전쟁 등 보육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타당성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피해를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책임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건강관리와 정서함양을 위해 꾸준한 체육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1년 중 야외활동이 가능한 날이 채 3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의 아이들은 강당과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환경에 따라 야외활동이 결정되는 매우 후진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다목적체육관 신설, 급식실,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도시락을 부담할 테니 무상급식 대신에 학교환경을 개선해달라는 학부모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현장의 아우성은 외면한 채 보편적 복지라는 획일적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학교현장에 자율성과 선택권,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예산제도가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무상급식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 학교는 무상급식에, 시설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이며 주민참여예산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서울시 또한 학교시설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3,000억 원의 조정교부금 증액분이면 체육관, 강당을 모두 짓고 노후된 교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육환경개선의 사업은 정책의지가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박 시장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학습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친일청산교육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친일인명사전 구입 배부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 식민통치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친일부역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반성 하에 친일청산교육활동이 필요했고 이에 우리 의회가 동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편협한 이념과 시각에서 기술된 검증되지 않은 특정도서를 일괄구매해서 모든 학교에 강제 배부하라고 의결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학교에서 시민의 혈세로 공공연하게 특정도서 구입을 강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친일 반민족 세력이 있는 것처럼 분열시키려는 저급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희연 교육감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선동 하지 마십시오. 학교를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세대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세대로 키우지 마십시오. 이 사업이 누구로부터 어떤 취지로 제안되어 실시하게 됐는지 면밀히 밝히고 다음부터는 의회가 심의 확정한 내용을 벗어나 임의대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지막 남긴 말씀은 통합과 화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고인의 이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나의 철학과 이념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할 때 더 빛이 나는 법입니다. 더 빨리 가려면 나 혼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더 멀리가고 싶으면 옆 사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서울은 안팎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밖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통합을 외치며 더 빨리 더 앞서가고 있는 글로벌 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은 노쇠화 되고 매력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체의 지방 이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인구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고 국제적인 테러집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서울시내를 활보할 정도로 테러안전지대도 더 이상 아닙니다. 부디 서울에 활력이 다시 넘치길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고 어르신세대들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테러와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일반서민들의 이러한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주민부터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누리당 또한 이러한 서울의 모습이 전제된다면 최선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호 부의장, 박래학 의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