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에회부된 안건에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성시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2일 안장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3일 박성순·안장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같은 날 안장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아산시환경과학공원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 및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의 기타 안건이, 11월 20일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총 2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사할린 한인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받는 동안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김희영·이기애·이영해·심상복·안장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상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술적인 부분과 함께 지역의 특수여건과 지역사정에 밝은 시의회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요.또한 급증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의심의 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서면 심의에 대한 심의 수당 지급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1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대상에 시의회 의원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70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 심의 시 심의수당에 대한 지급 내용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말씀드린내용과 같이 지역 사정에 대하여 매우 밝은 시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은 더욱 더 성숙된다는 사실과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활동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분을 참여시킬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를 보면 시의원은 1명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도 1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을 참여시키게 되면 구역별로 지역 사정에 밝은 시의원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송악면을 한다고 하면 성 의원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또 인주를 한다고 하면 인주 쪽에 해당되는 의원님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산시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아산시 의원은 전체적인 일반 의정이나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밝은 분들이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시의원들은 아산시 전체적으로 여러 모로 지역을 두루 살피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 1명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유에 보면 지역의 특수 여건이나 지역 여론을 반영시키려고 하면 지금 자기 지역구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그쪽에 어떤 지역 여론이나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 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 지역구에서 뽑힌 시의원이라고 하지만 아산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지역 여론이나 그 지역의 특수 여건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그 지역구의 의원만큼 잘 아는 의원이 없어요.아무리 다선 의원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쪽 지역 의원만큼 지역 여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발의할 때는 그런 사항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시의원이면 전체적으로 지역 여건에 다 풍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무래도 지역 여건을 포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그리고 서면 심의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서면 심의가 제대로 됩니까?

지금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 금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매달 2회 실시하는데 한 번은 회의 심의를 하고, 한 번은 서면 심의를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 심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원하고 있는 바가 서면에 충분히 반영이 되나요?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시의원을 포함시켜서 지역 여론과 지역의 특수 여건을 반영시킨다고 하면 이 조례안 가지고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한직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는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2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74개소에 대하여 최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회는 그동안 변경사항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도의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집행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되었으나최초 자동 실효 예정일이 2000년 7월 1일로 실효 기간이 길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어 이런 일몰제의 보완 대책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1년이내에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2,310개이며, 도로 및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1,707개,공원·녹지등 공간 시설이 415개, 수도 및 전기 공급시설 등 유통공급시설이 31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105개, 기타시설 52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05년 12월 30일 이전 결정 고시 후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곳으로서 2013년 보고 당시 474개에서 2015년 현재 450개 시설로 24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온천천 조성, 도로의 개설과 2015년 10월 1일 도시 공원 중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 13개소의 자동 실효,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시설 폐지 등으로 미집행시설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가 417개, 공원 15개, 광장 4개, 녹지 9개소 등 450개 시설이 남아 있으며, 개별 시설 주소는 미리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0일간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시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종합 검토하여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11월에 보고를 하고, 3개월 후에 해제권고를 의회 임시회에서 하고, 그리고 법적인 최대 기한인 6개월의 존치 시설에 대한 사유를 보고하고,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은 10개월로 잡았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춘 것이기는 하나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두 번 일을 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더 빨리빨리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해제 권고의 대상이 개별시설물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각 실·과에서 받은 해제가 가능하다, 폐지가 가능하다고 한 38개가 대부분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이 실제 시민들의 삶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그냥 숫자만 채운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도로라든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 차를 거쳐서 저희가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 해제를 원한다는 민원 사항에 대한 정리된 내용들이 있나요? 최근 한 2년 동안.......

그동안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해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오거나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 2년 동안의 것을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민원을 받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각 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해제를 원하는 시민들의 내용들을 한번 모아서 주시면 저희들도 해제 대상을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는 저희가 지금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예,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개정안이 부결된 이유, 위원님들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으나 시간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왜 이 조례를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쓴 것처럼 실제 환경과학공원 건강문화센터의 운영비를 감면하는 비율을 조정한 이유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폭을 왜 혈세로 메워야 되느냐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운영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감면율을 조정했지만 실제 신규 이용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 환경과학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폐기물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라는 사업이 환경부에서 50억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지난번 국민 통합위원회에서도 국민통합 우수 사례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폐기물 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폐기물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친근감과 그리고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과학공원을 편하고 좋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통제한다거나 아니면 시가 설립한 건강문화센터, 그리고 폐기물시설 통합 이용의 취지를 볼 때 감면율을 상대적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이용자의 추계를 한번 본 다음에 결정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외람되지만 두 달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을 내년 2월에 결정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이번 감면율 조정에서 기존에 일반시민을 50% 감면했던 것을 40%, 25%로 조정했던 것을 다시 50%로 한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40%로 조정을 하고, 대신 노인과 국가 유공자나 여러 시민들에대한 혜택을 60%로 상향함으로써 차별성을 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건강문화센터의 운영이 극히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건강문화센터의 대부분의 적자는 산업용 전기를 쓰던 건강문화센터가 이것을 일반용 전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연간 2억 정도의 손실이 2014년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협의해서 푸는 것이 해답이지, 운영비에 대한 조정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금번 조례를 이렇게 올려서 위원님들께 행정의 연속성을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요구와 바램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7월 달인가, 6월 달에 의원 간담회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7월 달에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8월 달에 안 의원이 어떤 사유에서든 올려서 부결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해서 또 부결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안장헌 의원이 산업건설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토론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한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9월 달에도 한 1년 정도 시행해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했잖아요.그런데 지금 8월 달에 하고 부결된 것을 다시 다음 회기에 12월 정례회 때 한다는 자체부터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기 있는 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것을어디 가서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어요.헬스클럽은 지금 4만 5,000원, 3개월은 12만 원,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보면 헬스장하고 찜질방하고 사우나가 있습니다. 헬스장 4만 5,000원을 끊으면 어디어디를 이용할 수 있어요?

사우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찜질방도 있는데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안장헌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보면 사우나는 아산시민의 경우에 3,000원입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제일 싼 데가 저도 청주탕을 다니고 있지만 1매에 3,700원 꼴입니다. 또 다른 데가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도 싼 겁니다. 그리고 또 1개월 회원권이 4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4만 5,000원이면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1,500원 꼴이에요.1,500원 내고 헬스, 찜질방, 사우나, 다 이용합니다. 그보다 더 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더 낮추자고 하면 그렇고, 이것을 지금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60대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가봤을 때는 60대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몇 시에 가셨는지.......

제가 10시 정도에 갔었고, 오후에 갔었는데 젊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4만 5,000원, 3만 9,000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고, 헬스는 진짜 시간도 좀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다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더 내린다면 하루에 1,500원 가지고 헬스, 찜질방, 사우나, 이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게 헬스만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린다면 사우나 쪽을 내려줘야 돼요.사우나 쪽은 3,000원이라고 하면 시장에 가보면 제가 청주탕을 다니는데 20장을 끊으면 6만 5,000원입니다. 30장 이상 끊으면 더 싸겠죠.안 해봤는데 제 생각은 사우나 쪽을 좀 내려야지, 헬스 쪽은 전혀 지금도 저는 항상 1,500원이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의원님께서 자료 준 것이 있습니다. 운영 적자 폭에서 이용료가 2014년 9월 내지 10월에 467만 원이고, 2015년 동 기간에는 3,314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잘못된 자료라고 봅니다. 사람이 9월부터 인상을 한다고 하면 미리 사재기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안장헌 의원님께서 준 것은 9월 달하고 10월 달을 줬는데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미리 공포를 했었죠, 과장님?

예.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헬스클럽 입장권을 산 사람들이 8월에는 5만 1,000명입니다. 8월 달에는 2014년에는 2만 2,276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5만 1,23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10월 달에 이용자 수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목욕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줄지 않았다 하는 것하고, 지금 저는 계속 회의 때마다 이게 올라온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또 한 가지 안장헌 의원만 자기 목적을 가지고 달성하려고 계속 이게 만약 여기서 안 되면 다음 달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셨으니까저도답변을올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도 지난번 상정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 못했기 때문에 7월 달 의원회의, 8월 달 심의할 때 저 스스로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지난 8월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실제 그래서 그게 1년이 됐든, 2개월이 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저 나름대로는 본 것이고, 또한 실제 이용요금에 대해서 4만 5,000원이 상대적으로 싸다, 하지만 시내의 다른 휘트니스센터도 찜질방만 없을 뿐이지 실제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면 현재의 시설이그렇게 시내의 시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왜 1만 원을 받고 있나요?이것은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건강문화센터를 만들었다면 폐촉법 시민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일단 그것을 공개했다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서비스로 더 좋은 시설을 더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봅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그리고 저 혼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실제 이용하던 시민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해서 이용을 통제 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것이 통과된다고 그분들한테 어떤 것도 없고, 사실은 이 폐기물 통합 이용에 대한 우리의 장점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사례가 더 빛나기 위해서 한다는 더 큰 대의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인상되고 나서 이용자가 이용에 불편하다든지,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인상 후에 불편사항이 있었느냐고요?

예, 민원 같은 거요.

인원은 저희가 8월, 9월, 10월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전체적인 신규 회원은 9월, 10일에 줄었어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8월 달에 대폭 늘어서 3개월, 6개월, 1년 짜리를 끊다 보니까 8월 달에는 엄청 늘었고요.금액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8월 달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효 인원수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많이 줄을 줄 알았거든요.그런데 아직까지 회원수는변동사항 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지금 인상되고 나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입장료가 증가돼요?

여기 조례안에는 9월 달, 10월 달 것을 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9월부터 인상된다고 하니까 8월 달에 2,900만 원의 금액이 늘었어요. 작년도 8월 달 기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인상을 시키면 건강문화센터의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되느냐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1년에.......

지금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봐야 전체적으로 나오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금액이 줄을 수는 없고 인원이 준다면 줄을 수 있는데 저희가 봐서 전체적인 회원 수는 변동이 없는 것을 봐서는 금액이 상당히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학공원 조례 개정 전후로 해서 실은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개정 후에 일정 기간동안 민원이 지속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민원을 받은 바가 없고요.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일맥 상통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 기간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신이 아닌 이상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개정안 자체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느 일정 기간동안은 충분히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다시 재개정, 재개정 안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께서 인지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시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우리 내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경제 자체가 실제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것들을 우리 아산시민들이 구매해서 쓰고, 그 모범이 되어야 될 아산시가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 하에서 실제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한도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했습니다. 협동조합을 넣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성이 담보가 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만 가능하게 했고요.그래서 실제 아산시에도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회적경제과에 데이터를 받아본 결과 한 18억 정도를 구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복사지, 이런 사무용품이 99%였습니다. 사실 관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고 있고, 하지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실제 우리 시에서 먼저 쓰기 위해서 적용 대상은 제4조에 나온 것처럼 시청과 사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수탁기관이 적용을 받도록 했고요.그래서 이런 관내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구매 촉진할 수 있는 시책, 원래 다른 지역의 조례에는 구매액을 연간 목표를 5%로 한다, 이렇게까지 한데도 있으나그렇게 할 경 우에 그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외 기업에 지나치게 또 의존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5조, 6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실적을 실제 얼마나 사고, 얼마나 홍보했느냐를 하게 했고요.우선 구매하는 대상을 저희가 물품도 있지만 용역과 서비스까지 넣어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예외사항을 10조에 넣었습니다. 합당한 품질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재고 부족으로 달성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긴급한 수요가 있거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구매 예외로 해놨고요.실제 이를 위해서 해당되는 실무 담당자들이 살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넣었고요.유통·판매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실제 사회적경제를 중요한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산된 제품과 용역과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더 많이 쓰여져서 기업의 경쟁력도 올리고, 사회적경제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은 2조 3항에 나온 것처럼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기본일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원래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할지, 이런 식으로 육성하려고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워낙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해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론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육성을 하고 해야 될 몫은 저희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육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에 장애인 세차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 공무원이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 제가 간부회의 때 사회적기업 제품 중에 자녀들 결혼식이나 본인 결혼식 때 우산이나 치약을 답례품으로 주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 중에서 충분히 그렇게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간부회의 때 제가 과장님들한테 부탁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주로 제조 쪽하고 용역 서비스 쪽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조 쪽하고 용역 서비스 프로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크게 나눈다면 교육 서비스나 이런 쪽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제조 쪽이.......

물품 쪽.......

물품 쪽이 스페어를 비롯해서 그 다음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게 물품이나 이런 교육 서비스, 이런 쪽에 거의 비중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나머지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수치는 충남도에서 상당히 높습니다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용하는 부분이 물품 쪽보다는 현재 서비스나.......

청소 용역이라든지.......

그쪽이 더 많은가요?

예, 지금 청소 쪽하고, 가장 많은 것은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억, 14억, 이 중에 약 9억, 이 정도가 되고요.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 쪽이 한 2억 5천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주택이 좀 있습니다. 주택은 뭐냐하면 저소득층의 집 수리, 이 부분이 한 7～8억,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소소해요.사실은 500만 원, 300만 원, 청소 용역도 한계가 있는 거죠.저희도 다음주 토요일날 바닥을 청소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청소업체이기는 한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락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꿈 해비타트 한 곳인데.......

많이 있나요?

물론 고랑이랑이라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선택을 할 때 적정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 제도로 절차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화가 안 되면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제안 드렸던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이번 제안 드린 제정 조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 더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치될 수 있어서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박성순 의원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아산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임금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1조에서 3조까지 담았고,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결정,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은 5조에서 7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8조에서 13조,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불이익 처우금지에관한 사항은제15조에서 16조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금 현재는 아산시 생활임금이 아니라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분야마다 다 다른데 최저생계비 기준에 부합되는 직군들도 아산시의 근로자들 중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보다는 이 조례대로 하면 많 이 상향 지급이될 것으로 예상이 되 죠?

그렇죠. 뒤에 데이터가 최하 지금의 120% 정도 안을 제가 준비를 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지금 최저 생계비의 최하 120% 정도 선에서의 최저 생활임금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우선은 시에서 직접 고용하신 근로자들 내지는 직접 출연기관까지만 우선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관계 용역사들 내지는 위탁기관들, 이런 곳들은 차후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께서 추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출연기관들, 공단하고 문화재단까지, 직접 출연기관까지만 1차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왜냐하면 지금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부터 즉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칙에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 생활임금을 2조에 보면 5월 31일까지 결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생활임금 심의위 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행시기는 7월 1일이라고 해도 조례 시행은공포한 날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본 조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의안번호 3232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외주차장 규모를 주차장법에서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된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 각 산업단지의 개별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의 최소 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산업단지내 노외주차 장 규모를 산업단지 개발사업인 경우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 기존의 0.6% 이상에서 0.3%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업단지 개발사업만 0.3%로 하고 나머지는 0.6%로 하는데 이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가 어디가 있나요? 50만㎡ 이상이 어디가 있나요?

산업단지 개발을 할 경우에 산업시설 용지가 50만㎡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산업시설용지가 전 체 부지면적의 35% 내지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개략적으로 한 130만㎡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시의 계획 상 있는 것이 하게 된다면 신창 일반산단이나 선장 일반산단이나,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 반 정도로 줄이면 사실 토지 가격으로 하면 상당한 거죠? 1～2억은 충분히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게 사실 산업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일부는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산업단지 내의 주차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 산업단지 자체의 경쟁력을 또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0.6%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노외주차장만 여기 산정을 한 것이고,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은 별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기 0.6% 내에는 산업단지 전체에서 하는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죠.

건물이나 공장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또 별도로.......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의 산업단지 중에 다 지금 100% 가동이 도고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0.6%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산단에서는 0.6%로 했으니까 주차 문제가 있는 데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일부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단일 사업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여러 산단이 통합해서 운영되는 그런 경우는 일부 주차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과장님은 어느 정도 확신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행정을 위해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233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5년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상 가구선정 심사기 준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용어에 관한 관련법상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인 2015년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택수입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미 운영의 통합 결정에 따라 아산맑은쌀 품질관리위원회는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아산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여 위원회의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아산맑은쌀품질 관리위원회 운영을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설치한 아산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것은 전체적인 품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쌀만 따로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산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이기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 일부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공기업의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독립 채산 운영 기반을구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안 제12조 제7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고, 안 제14조 제6항에서는 동 조례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기에 조례안에서는 내용이 중복되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3조 제1항은 모법인 수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45조 제1항 제9호는 이미 삭제된 조례를 조례 22조를 인용하도록 하였기에 이번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는 상수도 사용료를 2004년 업종을 6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한 때 이후로 11년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2014년 결산 결과 생산원가는 1,040원에 이르지만 평균 요금은 78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5.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2014년 결산 시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7억4,60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정 악화, 투자 미흡, 시설 노후, 원가 상승, 재정 악화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매년 30억 원의 지원을 받는 등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과 2015년 공기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의존도는 7.3%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은 2016년도에 15.3%를 인상하고, 2017년에 8.5%, 2018년에 7.0%를 인상하여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90%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조례안과 같이 인상할 경우 4인 가족 평균 사용량이 월 20톤으로 볼 때 가구당 수도 이용료는 월 2,0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월 20톤 미만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004년부터 적용되어 온 수도사용료 540원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경제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물가 등락률 연평균 2.68%를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현 시점의 사용요금은 톤 당 703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아산시의 30년 이상 노후관로는 총 연장 1,437㎞ 중 약 27.9%인 402㎞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정비하여야 하는 관로는 약 105㎞로 38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하여 노후 관로 등을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여 2014년현재아산시의 누수율은 15.3%에이르 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5년간 노후 관로 정비 사업에 투자된 비용은 약 51억 원입니다. 아산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4,000만 톤으로 연 612만 톤이 누수되고 있어 생산원가로 계산할 경우에 연간 약 6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요금으로 환산한다 하여도 연간 48억 원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 관로 등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유수율을 제고하여 연간 누수율이 1퍼센트 포인트 향상된다고 가정할 때 생산 원가 기준으로 연간 4억 1,600만 원, 평균 요금 기준으로는 3억 1,500만 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 블록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누수율 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17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과 같이 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2016년 수도사용료는 금년에 비하여 약 36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1월 검침 이후에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관로 정비사업,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 등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재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수도이용자가부담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아산시의 상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문 18조 3항하고 4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조문 3항에 하자보수 관계하고 하자보증방법이 삭제가 돼서 아래에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제19조 2항에아까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도록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 4항에도 똑같은 하자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조항이 두 번 2항에도 되어 있고, 3항도 있고, 4항도 있기 때문에 2항을 준용하도록 해서 3항, 4항은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항, 4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라고요?

예,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계획은 2018년도까지 97.2%로 목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19%, 그 이후에 6%, 이렇게 쭉 올리는데 지금 그때까지 일단은 97.2%를 목표치로 잡아 놓은 거죠?

예, 요금 현실화율을 97.2%로.......

요금 현실화율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용을 보면 1ℓ에서 30ℓ,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눴잖아요?

예.

요율을 보면 지금 가정용이 인상율을 보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금액이 왜 이렇게 단위를 맞추다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 10원 단위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용이 일반용, 대중탕, 공업용보다 좀 많이 인상 폭이 높죠?

예, 좀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인상 폭을 좀 높여서 절약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인상을 해서 절약을 하게.......

물 사용량을 좀 절약하는 것을 유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우리가 가정용하고 일반용, 대중탕이 있는데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가정용이 1 내지 20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체는요. 지금업종별로 가정용하고일반용, 대중탕,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가정용이 몇 프로 정도나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총 금액 246억 중에 88억이기 때문에 한 3분의1 정도, 전체 요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용, 대중탕, 공업용보다 인상 폭이 더 프로테이지가 많으니까 그만큼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간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 3년 동안 97.2%를 목표로 놓고 역으로 산정해서 지금 23% 정도를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예.

23%정도 올린다면 그것을 3으로 나누면 한 8% 정도, 9% 정도 되나요? 1년에 8% 정도 되지 않나요?

연 평균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8%씩 세 번에 나눠서 인상하면 좋지 않은가요? 그러면 시민한테 부담이 덜 갈 텐데요.지금 현실화율을 보면 3년 동안 97.2%로 하려면 30% 정도 되니까 거의 10%씩 나눠서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거예요.그러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2018년도에는 같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연차적으로 부담이 덜 가는 거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인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초기 연도에 조금 많은 금액을 인상하고, 차기 연도에는 조금 적은 금액을 인상하다보면 피부에 닿게 느끼는 인상율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계속 3년 동안 10%씩 인상하면 피부에 와 닿는 인상 요율이 좀 낫지 않을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피부로 느낀다면 처음부터 반대로 3% 올리고, 6% 올리고, 19% 올리면 더 낫지 않나요? 한꺼번에 많이 올리고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요.처음부터 조금씩 올려서 하는 것이 낫죠.이게 상수도 인상율을 어떤 목표치를 생각하고 아산시의 경제를 거기다 역으로 맞춘 것 아니에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역으로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인상율을 19%하고 반대로 한다면 그런 계산은 안 해봤겠지만 얼마큼 오르는지는 차이가가정용만보면 지금 19%, 18%, 17%를 2018년도에 적용하고, 3%, 4%, 4%를 2016년도에 적용한다면 그 차액이 꽤 많이 나죠?

.......

무슨 얘기냐 하면 2018년도 인상율을.......

최종적으로 보면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상 요율을 바꿔서 적용하자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최종적인 요금은 저희들 안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이 최종적인 금액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올라간 상태에서 높은 비율을 인상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인상율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반대죠. 100원, 40원, 20원이면 160원이잖아요.

예.

그 반대로 20원, 40원, 100원으로 하면 다르죠. 인상율은 같지만 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덜 가는 거죠.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540원의 3%를 인상했을 때하고 나중에 540원에서 3% 인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6% 인상하면 한 600원 정도 돼서 19%를 인상하면 그 금액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인상율은 그렇게 따지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정반대가 된다, 이거죠. 지금 100원을 인상시키면 2016년도에 100원 걷죠.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반대로 제 얘기는 내년에 20원을 올리면 560원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

560원에서 그 다음에 40원을 올리면 6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폭을 더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시민들한테는 가정용에서 부담이 덜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어떠한 정부에서 이렇게 현실화율을 시키라고 하다보니까 어떤 기준치가 없이 이렇게 정하신 것 아닌가요?이것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저희들이 공주대학교에 아산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그 용역 결과에 기준해서 인상요율을 정한 겁니다.

그래도 용역을 줄 때 아산시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줬겠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용역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과업 지시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월 2,000원씩은 별것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월 2,000원씩 따지면 큰 것은 아닌데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물가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제 우려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나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기를 좀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상수도 요금하고 비교하면 아산은 좀 어떤가요?

천안시 같은 경우 평균 요금은 633원이고, 현실화율이 81.72%고요.

천안만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보다 싸죠?

천안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낮고요.평균요금은 조금 비쌉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아산이 충남 16개 시·군 중에 어떻습니까?

충청남도 평균은 717원이 평균요금이고요. 저희들은 788원이기 때문에 한 70원 가량 요금은 비싸게 되어 있고요.현실화율은 충남 전체는 한 66.59%고, 저희들은 75%니까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비싸기도 하고 현실화율도 높은데 30%를 더 올린다, 다른 동네는 돈이 남아돌아서 현실화율을 그렇게 낮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아산시만 97%에 맞추려고 한번에 30%의 인상 계획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분명히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특히 보면 대중탕용은 어느 구간이 가장 많아요?

대중탕 경우는 1,5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전용공업이라고 하면 공장이라고 다 전용공업용을 다 쓰는 것은 아니죠?

일반용을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큰 차별이 되는 거네요. 단위금액의 추정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죠?다른 시·군도 이 정도의.......

예, 구분은그렇 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해만 봐도 가정용은 19%, 전용공업용은 15%, 그 뒤에는 좀 더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하수도 요금도 이번에 인상 안이 올라왔지만 이런 30% 안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만약 안 된다면 20% 인상한다고 하면 수입금액이 120억 정도 되는 거네요?

내년에 평균 15.3% 인상했을 경우에 연간 36억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3년 동안 인상분이 166억이 더 수입 증가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2016년, 2017년, 2018년, 제일 마지막 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8년 가면 이게 30%일 때 그런 것이고 이것을 지금 20% 정도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12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블록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돈을 하나도 안 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때문에 꼭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인상 폭과 이것에 대해서 원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제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는 일반회계에서 하더라도 시설을 이용해서 급수를 받는 분들이 요금을 내서 그 요금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계획은 요금에서도 일정 부분 인상해서 거기에 충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워터에서 오는 물 값은 톤당 얼마인가요?

정수 구입이 톤당 413원입니다.

용화정수장에서 하는 생산원가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봤습니다만 용화정수장에서 저희들이 1일 3,500톤 정도 하는데 한 120～130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400원 짜리 물건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700원에 판다, 상수도라는 것 자체가 관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과연 이 치수 문제가 옛날부터 국가의 중요한 과제였죠?

예.

수익자 부담 원칙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시민의 눈높이가 있고, 이 치수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어떻게 수익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관점을 하신다면 다 돈 받고 해야죠.그러면 수영장, 영인산휴양림, 원가대로 다 올리세요.이 문제에 대해서 공기업이다, 맞춰야 된다,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 현실화를 다른 지역보다 더 높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갈수록 잘 아시다시피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런것들을 우리 시에서합리적으로하게 해야지만시민들이 많이 인정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가 과연 상수도, 하수도 요금 같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문제를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상율, 목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30%로 예상된 상수도요금의 인상 3년간의 목표를 최소한 20% 내로 한정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으므로 97%의 현실화율이 과연 우리 시민에게 치수라는가장 중요한 문제에 합당한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3원 짜리를 갖다가 1,000원 넘게 이렇게 파는 시가 과연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세부 산정기준 및 유량계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76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7조 제5항에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 기간의 사용량을 적용하고, 이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 전 3개월 사용량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하였으나 2016년에 처음 부과되는관계로 전년도나 전월 사용량이 없어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자 교육 시 교재에 수록된 지하수 이용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조례안 제17조 제6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6항을 제7항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자가검침에 참여하는 지하수 이용자에게 일정액을 감면하여 자가검침을 유도하고, 검침비용 등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명확할 경우 감면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조례 제17조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자가검침 이용자에게는 월 1,000원을 감면하도록 조례 제18조의2 제2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3에서는 기준에 미흡한 지하공을 2011년에 양성화하였으나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하공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계량기 설치비용을 지하수 이용자에게 부과함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판단되어 이용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인 아산시장이 계량기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을 종료할 시에는 회수하도록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장호입니다. 88페이지, 의안번호 3239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4년도 아산시 하수도 현실화율이 12%에 그쳐 계속 악화되는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 실현을 통한 사용자간 형평을 도모하며, 공기업 경영의 독립 채산 운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2항 별표2-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50%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2016년도에 10%, 2017년도에는 20%, 2018년 20%, 합계 50%를 연차별로 인상하여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최종적으로 약 50% 인상 시 가게 부담을 판단해보면 4인 보통 가구 월 20톤을 사용했을 때 월 1,720원이 인상되어 인상 전 월 3,480원에서 인상 후 월 5,2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구간별, 용도별 요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중탕이 1,500톤 이상이 가장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81원인데 가정용이나 일반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그렇게 높지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산정의 근거가 대중탕용의 하수는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이어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와 다르게 우리 하수도는 부하량, 오염 부하량이 아무래도 목욕탕은 맑은 물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요금을 낮게 책정한 겁니다.

대중탕용이 오염률이 낮아요?

예, 오염도 부하량이 통상 일반은 한 280ppm 정도 되는데 대중탕용은 한 30이나 40,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업용도 그런가요?

공업용도 그렇게 낮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연구 조사 결과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량에 따른 누진의 톤당 단가의 상승 폭이 일반용만 봐도 281과 763, 가정용도 174에 390, 이렇게 톤당 단가가 확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누진제의 어떤 성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일반용으로 많이 쓰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 또한 우리도 용역회사에서통계적으로 다 조사해서 구간, 구간을 조정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용만 보더라도 올리게 되면 1에서 20톤까지는 190원, 예전에는 174원, 그리고 31톤 이상 되는 것은 390원인데 사실 저는 이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111쪽, 의안번호 제3245호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온양 3-1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공람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의 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온천동 32-1번지 일원에 1만 7,599㎡ 규모의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지구 3-1 정비구역에 도시환경정비조합이 해산 신청을 함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안입니다. 2012년 11월 30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이후 2014년 4월 10일 도시환경정비조합 설립인가를 하였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방식의 공동주택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내부 의결 후 2015년 7월 10일 조합 해산 요청이 있어 조합인가 취소를 하였습니다. 조합인가 취소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5호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함에 따라 201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금번 회기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향후 2015년 12월 충청남도에 온양 3-1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하여 2016년 정비구역 해제 고시예정으로추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10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기관 협의 결과 구 온양중심상권 3-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과 온천동 38-13번지 ○○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온양 3-1 촉진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환경정비사업 촉진구역을 해제했을 때 그 이후에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했을 때의 장점들, 그리고 그런 기반시설이 잘 될 수 있는 대안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대안을 앞으로도 전부 개발정책과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했을 때의 잇점들, 그리고 주변 기반시설들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4쪽, 의안번호 3246호,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온양 3-1 정비구역 해제 예정에 따라 3-1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을 제외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대로3-1호선 즉, 제일호텔에서 용화동 구간을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하는 지구변경과 기반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촉진계획 변경 사안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22만 4,134㎡에서 1,741㎡ 증가된 22만 5,87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온천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1호 문화공원 지적측량 오차를 반 영한 면적 변경과 금회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며, 온천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광장 조성계획을15호 공공공지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치 관리구역에 대하여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합니다. 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하여 2015년 10월 30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15년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열람·공고를 실시한바 있으며, 금번 회기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향후 12월 공청회 실시 후 2015년 12월에 충청남도에 변경안을 제출하여 2016년 2월 변경 고시 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기관 협의 결과 구 온양중심상권 3-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과 온천동 38-13번지 ○○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이게 거의 설명 맨 마지막에 아직도 이 내용이 그러면 주요 변경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또 새로운 협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

그러면 이 내용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이네요. 이 중에 거의 맨 마지막에 몇 가지 의견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하고 공원이 있습니다. 도로는 제척이 불가능한 상태고, 공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3호 문화공원을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1호 문화공원이에요, 3호 문화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거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게 일부 국비로 가능한 부분인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상황은 국비를 못 받아서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사실상 국비는 전부 지원이 된 상태이고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보를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공원 조성계획이 예를 들면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사실은 조성계획을 변경하든 어떻게 해서 빨리 해야 되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사실은 지역 주민의 요구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원 자체의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체 지역이었는데 촉진지구 세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허가구역에서 빠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제된다는 거죠?

예.

촉진지구는 그나마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고 나머지를 하게 되면 토지거래가 전보다 좀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겠으나 이로 인해서 촉진지구 이외의 나머지 기반시설을 하는 지역의지가가 상승하는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런 문제는 크게 저희가 예측할 때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3-1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없나요? 그쪽 분들에 대해서 지금 공원하고 도로 부지를 빼고 지금 제척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공원은 제척은 아니고요. 남은 1,500㎡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중인 건가요?

그렇죠. 주민들은 당연히 제척해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에 지장이 생기면 저희 시로서도 손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은 도심지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주민을 설득해가면서 원활하게 풀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만약에 어느 업체일지는 모르겠지만 투자가 이루어지면 시내 한 가운데 40층이상의 건물이 생기는것이니까시에 서도 물론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행정 절차 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주민들하고 좋은 협의로 해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재 선정, 2016년부터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1 월1일부터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는 매년 7,000만 원이며, 아산시 전 지역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과 유기동물 치료 및 보호 관리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입니다. 127쪽 의안번호 제3248호 온라인쇼핑몰 아산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 아산시 온라인쇼핑몰 아산장터는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과 고객 관리가 요구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서 이를 운영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쇼핑몰 위치는 asanfarm.co.kr로 위탁품목은 71개 업체, 81품목이며, 위탁 내용은 아산장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상품 기획, 상품 주문·배송·정산 관리와 교육, 마케팅, 홍보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3년 간이며, 위탁비는 3억 원으로 연 1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매출 실적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128쪽,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2015년 12월 공모를 통하여 수탁자 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쇼핑몰 아산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현재는 온라인 장터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필 업체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관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상거래 잘 하는 업체가 사실 기술적인 것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신 아산의 농산물을 잘 알고, 팔려 는 의지가 있는 업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그렇게 따지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산의 농산물을 얼마나 잘 팔 수 있느냐는 경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대상 수탁기관을 이런 기준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혹시 관내 농협 중에 통신판매업 신고가된 농협이 있나요?아마 원예농협도 온라인으로 마트에서 대부분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도 농협에 사업을 하나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마케팅을 정말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누차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3억 7천 팔려고 1억을 쓴다는 것이 한 달에 작게 잡아도 800만 원이면 인건비하고 적은 돈이 아닌데 열심히는 하겠지만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목표 계약 자체를 3년이 아니라 2년만 하든가, 아니면 1년에 한번 해서 실적을 보고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실적을 유도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단, 1억을 투입했을 때 얼마를 팔아야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온라인 장터들은 보통 얼마 파나요? 청양군이나 이런 데는 수 십 억 판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실제 잘 하는 데를 파악해봤거든요. 부여라든지, 정읍, 고성 같은 곳들이 지자체 단위의 온라인쇼핑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실제 매출액은 저희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팀까지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고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매출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굿두레 같은 경우도 2억 5천 정도밖에 못 팔고 있는 현실인 거죠.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자체가 어떤 메이저 온라인쇼핑몰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매출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쿠팡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아주 전문적이고 정말 사업 의지가 있는, 정말 사업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톱 모델을 만들 의지, 그리고 그런 실력, 그리고 온라인 판매에 따른 기술을 가진 이런 업체들한테 거기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것도 사실은 실적이다라고볼 수 있고, 그냥 이 사이 트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3년이 아니라 2년 정도만 해서 어느 정도 하는것은 어떨까요?

저는 여기 위탁기간을 3년으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만 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표점을 두고 그 목표를 달성 못 했을 때 다 같이 이 부분은 농가나 지자체나 위탁업체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실적에 따라 계약 연장을 판단하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장터에 올리려면 상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농가가 생산하는 우리 시의 농산물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포장 단위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농가 단위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해야 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사이트에 한번 등재를 하면 기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간 품목이.......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오늘 사이트를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우젓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개수가 1개, 2개, 이렇게 소량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 한창 김장철이라서 이런 젓갈류가 많이 판매가 될 텐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사이트에 올리는 상품에 있어서도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1억을 투자해서 3억 7천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숫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렇다라고 하셨지만 저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매출액이 전자상거래치고는 굉장히 적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품질에 대한 것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워낙 전문적으로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참고사항으로 해서 넘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전성 부분,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품을 수거해서 안전성 검사라든지,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아닙니다. 3년 동안 위탁을 했었고요.

3년 동안 위탁을 했었어요?

예,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위탁비는 얼마였었어요?

2012년에는 7,0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3년에 5,570만 원, 2014년에 1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2014년도 매출규모가 3억 7천이잖아요?

예.

그러면 비용은 적어도 매년 1억씩 이렇게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손익분기점은 계산해봤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식으로 손익분기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농가가 생산하는 것을 수수료가 없이 판매되는 그런 내용들을 위탁을 통해서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통신판매를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되면 어떤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쪽으로 판매를 하고 1억을 농가한테 보전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효율성이 낫다고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직접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나름대로 온라인 상에서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투입 비용에 대비해서 판매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농가들한테 사실 현실적인 제안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농가들이 또 이 길은 가야 될 길이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했거든요.이런 점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예산 투자비용에 비해서 매출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꺼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 돼서 정말로 매출 규모가 신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어쨌든 그래서 저도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어떤 그런 운영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위탁비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가능한가 물어볼게요. 3년간 매년 1억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억으로 하고, 시에서 판매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5억을 팔았을 때는 위탁비를 5억에 맞는 7천, 8천으로 해서 목표 대비해서 최대 시에서 1억까지 주되 판매액이 적으면 위탁비를 덜 주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방법이없는 거예요? 그래야 업체들도 더 자기들이 노력을 하죠.기간도 2년, 3년도 중요하지만 실적 비례해서 위탁비용을 주는 방법.......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위탁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그게 행정기관에서 위탁을 주면서 그런 조건들을 위탁업체한테 충분히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시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어차피 이 위탁에 대한 내용이 이 쇼핑몰 운영이없어지지않는 한 또 다른 업체를 찾 아야.......

그러니까 과장님, 그 사람들이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판매액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금액이라고 해도 그것은 지불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무조건 1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목표액에 따라서 준다든가,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1억씩 3년 계약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판매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안 나와도 1억은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3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이번에는 1년으로 하고, 진짜 뭔가 더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동의 여부만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위탁기간을 짧게 하고 매년 조건을 달아서 재계약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기업경제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우리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42호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출자·출연 계획으로는 우리 아산시 전체는 5개 부서, 23개 사업, 36억 원입니다. 이 중에 기업경제과 소관은 19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충남테크노파크에 디스플레이 전문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지원에 1,500만 원, 순천향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등 9건에 2억 4,000만 원, 선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5건에1억 8,000만 원, 호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등 2건에 3,000만 원,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2억 원, 마지막으로 충남도에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금으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고, 이상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학협력 지원에 보면 순천향대가 2억 1천, 선문대 2억 1천, 호서대가 지금 2건에 3천이거든요. 그나마 작년에 한 건으로 1천 있었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직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대학의 신입생이 현재 56만 명에서 지금 초등학교 졸업생이 들어갈 때는 26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각 대학에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대학간에 경쟁을 붙여서 중앙 사업을 따는 학교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그 학교에 인센티브 내지는 대학 평가를 할 때 가산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교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학교들이 사업에 선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호서대는 2건 밖에 못 딴 건가요? 여기 2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 이 사업 내용으로 저희 아산시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각 대학에서 자기들이 사업 신청해서 사업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면 사업 결정되는 것을 시에다가 올린 것이 그대로 다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신청한 금액이.......

대학교의 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지원이라든가, 이 사업 내용이 신규도 있지만 거의 매년 비슷한 것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을 그러면 최소한 기업경제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 세워줘서 국비 받아서 할만한 사업이다, 아니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 지원 해줘봐야 별 내용 없는사업이다, 그런 것은 과에서 검토 안 해보세요?

이 사업이 여기에 쭉 명시되어 있는 19개 사업 중에서 대학과 관련된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짧게는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이 선정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요.그것은 협약 내용이나 그 부분에 충남도나 저희 시나 매년 얼마씩 지원한다 하는 그런 협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 사업이 몇 년 간 지속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5년 연속사업이라고 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하기 전에 한 2～3년 되었을 때 실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까 성과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지원 안해줘서 그 사업이 중단돼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국비는 더 이상 못 받는 것이잖아요.2～3년 받았어도 나머지 기간은 못 받는 것이잖아요.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연속 5년간 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3년 차에 시비를 안 세워줬다, 그래도 사업이 시비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시비가 어쨌든 예산이 거기에 일부가 같이 되어야 도비, 시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또는 예산이 성립했을 경우에 지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설 수도 있고, 감 돼서 설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지금 2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집행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또 각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정하냐 안 하냐, 계속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검토 대상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정산을 합니다. 학교 또는 보조를 받은 단체로부터요.그래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 결과에 집행 내용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대학에서 정산은 전부 다 선수들이니까 잘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성과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 사업을 계속 시에서 예산 지원해줘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과에서 판단해서 미리 예산 올리기 전에 걸러서올리는 방법이 없느냐는 얘기죠.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사업을 하다보면 실속이 없는 것은 그 다음 해에 아예 예산을 안 세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한 정산이야 요즘 어지간하면 다 맞춰요. 예를 들어서 일반 봉사단체도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정산서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정산서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에 대한 이 사업이 진짜 순천향대학교나 선문대학교에서도 지역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산학협력을 하면 업체하고도 협력하는 것이 있잖아요.중소기업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서 뭔가 좀 더 지금보다 매출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기술을 개발해서 획기적인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중간에도 사실은 이것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이 몇 년 차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대상이 저희 관내고, 여기 주 3개 대학에 재학생들이 반 정도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대학이 제일 1순위로 하는 것이 취업률이거든요.그러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또는 주로기업체를대상으로 해서 여 기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산에는 폴리텍과 서남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영동대도 생길 건데 그 학교에서는 지원 사업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현재 저희가 없습니다. 대신 그 지역은 고용과 관련되고, 취업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 고용지원팀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이 16번, 17번이죠?

예, 15번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사업과 아이디어 팩토리 지원사업, 그리고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지원사업, 이렇게 3개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ICT연구센터 지원이 선문대학교라고 있는 자료도 있고, 순천향대학교라고 되어 있는 자료도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가요? 15번이 순천향대.......

15번에 ICT연구센터는 순천향대입니다.

순천향대학교죠?

예.

그런데 이 유인물에는 15번이 선문대학교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해서는 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직전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학교가 이것을 처음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보다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선정이 돼서 중앙에서부터 그것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이렇게 지방비 도비, 시비를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 전문대학원을 그냥 지원하는 것도 세상에 대학원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게 산학협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이라는 것이 일하는 분들이 다니는 것은 맞겠지만 대학원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과연 이게 맞나, 저는 매우 이게 17번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원 운영비를 세상에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용이 153쪽에 보면 석·박사인력양성을 위해서기술경영전문대학 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런 지원 사항인데요.

그게 저희 자료에는 석·박사라는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3쪽에 각 사업별로.......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에는 석·박사 이런 내용이 없어요.

153쪽에 보면.......

저희 페이지는 다르니까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웰니스코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념을 아십니까?

.......

웰니스코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

그것을 과장님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면 최소한 그러면 5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문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지금까지 2억이 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누가 어떻게 실적을 냈는지, 어떤 사람들이 창업을 했고,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지금까지 2억 5천이 들어갔거든요.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센터에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6,000만 원 내용에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많이 받는 데는 한 300～400, 이 정도 받고요.적게 받는 데는 한 100만 원 이내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데는 종업원이 대표를 포함해서 2～3명, 또는 많아야 10명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에 주 내용은 특허 낼 때 자문, 또는 기술 개발할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대표나 또는 직원이 한 두 명 이렇게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또는 홍보물 제작,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사업장은 한 20개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창업보육센터 4개소 지원에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지금 선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천향, 호서, 그리고 또 음봉에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연합으로 네 군데가 같이 이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 종료기간이 미정이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성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매년 당연히 창업, 특히 청년층이 하는 창업,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것을도와주는것은 참 좋은 일인 데 성과에 대해서는 한번도 설명을 안 하고 매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요.아까 말씀드린 3번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이 이게 순천향대학교를 졸업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청년 무역가만 하는 거죠?

거기 재학생도 합니다.

재학생만 하는 거죠?

예.

그것을 지역 차원으로 넓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있는 학생들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재학생, 졸업생, 같이 합니다.

재학생, 졸업생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도 창업보육하고 똑같이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대학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든가,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3개 대학 재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한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 또는 관내에 사는 졸업생들만 하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저희 지역 대학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도시가스 관련돼서 중부도시가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안장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결과로는 저희도 사실상 정산을 하고 이렇게 부분, 부분 학교의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학교별로 한번 일정을 잡아서 적어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각자 사업별로 한번 자기 사업에 대해서 성과 내지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성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산학협력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 전부 제목만 나열이 되어 있고, 물론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차, 3년 차, 아니면 4년 차, 5년 차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에 대한 결과물은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않은지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좀 줘야 되는데 제안설명만 하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으니까이것을 심사하기조차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은일일이 와서 설명하거나 보고한다기보다 서면이라도 예산 심사 전에 학교에서 보내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목표 아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관계 법령이 지방재정법인가요. 이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전에 운용계획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자료도 없고, 지금 이것을 만약에 승인을 이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삭감할 명분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있는데 출자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돈을 안 준다, 이것도 사실 웃긴 것이거든요.그리고 개별 사업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검증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안건을 그런 설명을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사실 의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미뤄서설명을듣고 나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회기 중이라 그렇습니다만 한번 날짜를 여기서 정하시든지, 조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학교 담당 책임자들을 전부 연락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 위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1을 수정안의 별지1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