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성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김주성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6일, 이기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11월 10일, 김영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11월 12일, 이영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11월 13일, 조철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이.같은 날 박성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같은 날 성시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11월 2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제68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받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성시열·현인배·조철기·이영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제이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주귀국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교육 홍보에 대해서 실었고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과 시민과 영주귀국 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 교류확대,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보건의료, 또 문화·체육활동 기회제공과 영주귀국 주민을 방문하는 후 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기회 제공,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친척들과의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사할린 한인회 등 시내 영주귀국 주민 단체활동과 사할린에 남아 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실었습니다. 조례안 구성으로는 우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그 비용추계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1항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받는 동안 부위원장님이신 이영해 위원 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시열, 이영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강제이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아니면 도지사에게도 이들이 영구적으로다가 정착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죠?
기애
이기애의원
예.
현인배위원
다만 이들이 시에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더욱더 그들에게 어떤, 그들의 편리한 삶이라든가 그들의 정착을 위해서 돕자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기애
이기애의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천안, 또 그 다음에 서천, 우리 아산, 이렇게 세 개의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주해 오면서 소화마을이 지금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데 제일 처음에 이 분들이 휴식터라든지 모임의 장소를 만들고 있었어요.그런데 아파트에서 그것을 헬스클럽장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 분들이 모여서 무언가 논의하고 또 여가를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전혀 없었고 그런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사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우리 사할린 동포들이 한 8백 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시거든요.그 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에도 행복학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한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 휴식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3세대들도 지금 한 열 명 정도....
현인배위원
우리 30개 다뤄야 되거든요.
기애
이기애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애의원 발의)(박성순·이영해·김희영·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산 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 등의 책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주 등의 책무를 규정 안으로 담아 있고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안을 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예, 저는 2015년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4억 538만 1000원, 운영기관은 선문대, 현재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의원
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이유는? 지속적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의원
예, 맞습니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관리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안장헌·김영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유사 중복성, 검토용역 결과와 평가 등을 투명하게 관리함은 물론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학술연구용역 관리를 위한 역할과 의무를 명시 하였고, 안 5조에서 6조까지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사전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안건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네 번째, 19조부터 23조까지 학술용역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에 관하여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아산시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의 필요성, 유사 중복성 검토, 용역결과와 평가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술용역의 추진관리에 대한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이영해·이기애·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순 의원입니다.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지리적 특성과 투자환경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어 20년 후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 10대 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을 준 비해야 하며,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낡고 오래된 청사 및 신규청사에 대한 중·장기적인 건립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에게 질 높은 선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이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두 번째, 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조성재원, 기금의 존속기한 및 용도 등을 규정하고, 세 번째, 청사건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회를 구성, 기능, 그리고 의결정족수 등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다음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및 관계 규정의 준용사항을 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제19조까지의 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발전해나가는 아산의 청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앞으로 아산시 성장 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래된 공공청사와 신규 청사 건립기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련과의 검토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01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죠?
성순
박성순의원
정확한 금액 데이터는 사무실에 있고 제가 여기에 안 갖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619억 원인데 제4조 기금의 조성에서 15%,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15% 이상 2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출연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약 103억 정도의 예산이 기금으로 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재정악화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기금조성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예산을 가지고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예산계의 의견을 받았을 때는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본 위원도 청사건립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지금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볼 때 재정여건이 좀 회복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거기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성순
박성순의원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순세계 잉여금의 어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너무 좀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이 악화되고 어렵다곤 하지만 2010년도, 2008년도, 뭐 지나면서 지금까지 악화된다, 악화된다 하면서 결국 재정이 줄은적은 없거든요.그리고 올해도 어렵다고 했지만 결국은 추경까지 하면 1조원 이상 돌파한 예산으로 증가가 됐지 결코 줄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어려운 건지, 어렵다고 얘기해 놓고 다른 데에 사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 못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어떤 건전성 내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아산시 정도면 이런 기금을, 2백억이 됐든 3백억이 됐든 조성을 해서 우리가 커 나가는 도시로서,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준비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청사건립에 대해서 어느 청사, 청사의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지금 전체적인 청사....
성순
박성순의원
그 청사의 규정이 어디까지냐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 본청, 시청 건물 이외에도....
철기
조철기위원
뭐 의회 건립 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목적성이 지금 정확하게 규정된 건 아니죠?
성순
박성순의원
아, 규정돼 있죠. 공공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죠, 그냥 청사 건립이라는 것이? 어느 뭐 온양 몇 동의 동사무소를 짓는 건립기금이 아닌 전체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의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금 조성 목표액도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성순
박성순의원
목표액은 우선 이 순세계 잉여금 재원조달 방법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한 3백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2013년도, 2013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598억의 순세계 잉여금, 2013년도에 363억, 2014년도에 619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15%에서 20% 미만이라고 하면 약 54억.... 363억이었을 때 54억이고 598억이었을 때 89억, 한 칠팔십 억, 90억 정도 매년 기금으로 운용을 해야 된다. 이 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청사의 기금 목표액이 없는 이 상황에서...기금 연도는 정해져 있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을 어느 정도 목표액으로 잡고 있는 것이 또 불분명해서.... 재정이 좀 현실화되고 회복이 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두 분들, 조철기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박성순 의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견이나 두 분들 의견들에 대해서 다 동감은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그 프로 수가 백억, 뭐 7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저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전국체전이면 진짜 지역에서는 뭐 이거보다 더 큰 행사가 없잖아요?또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가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었다고요.지속적으로 저희가 물어볼 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국체전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약 27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지금 3년, 4년 전부터 사실 그걸 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전국체전을 치르는 거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에 대한 자금적 압박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건축 하나를 지으면 그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세요, 조례를 만드신 박성순 의원님?
성순
박성순의원
좀 제대로 지어지면 최소 한 50년 이상, 100년까지 갈 수 있는 건물들이 지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인배위원
콘크리트 건물이면 최하 40년이고 그 이상, 이제 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면 100년까지 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50에서 6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년에 한 50억씩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돈이고, 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의회 청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필요한 돈은 필요하지만 현재 아산시 재정이라든가 그 건물의 내구연한, 이런 걸 따질때는 프로 수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길게 잡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예비시켰다가 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성순
박성순의원
저도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보기에 3백억 내지는 5백억, 이런 돈 들이 굉장히 큰 돈이고,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결국 재정적으로 준비는 하나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닥친 작년, 2014년도에, 올해 ‘15년도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들을 깎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차근차근 준비했던 것들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저랑 같은 지역구니까 아시겠지만 둔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음봉도 마찬가지고 포스코아파트도 저희 음봉에 2차·3차 하는데 결국은 그 앞에 시민들 3천 세대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도 이용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그러면서도 거기가 우리 뭐 어떤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고 그림만 그렸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과연 그 인·허가를 해 주고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기금이 있었다면 그 2천 평이고 3천 평이고 금액도 쌀 때 부지라도 마련을 해 놓았으면훨씬 더 좋은 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재정적인 부담, 지금 적립하는 그 기금 조성 금액의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뭐 충분히 상의해서 뭐 조정할 수 있는 문제고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금액 자체가 우리 아산시에서는 너무 들쑥 날쑥합니다. 어떤 때 7백억 됐다, 어떤 때 3백억 됐다. 이런 수치들은 좋은 데이터들이 아니거든요.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에 이 집행부 의견서를 제가 지금 봤는데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했거든요.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근거로 그런 답을 줬는지도 아직 모르겠어요.이게 과연 순세계 잉여금으로 조성을 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뭐 상의도 없었거든요.그래서 봤을 때 저는 순세계 잉여금의 몇 %로 지정을 아예 해 놓는 것이 더 목표액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시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유도를 위하여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한 어린이집의 아동을 일정 비율에서 우선 입소하고,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기간 설정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보육의 우선 제공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의 자녀가 그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70%의 범위 내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기간 설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최초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5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 및 재위탁 기간 설정으로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과 육아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은두 차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의 우선 제공, 국·공립 어린 이집의 재위탁 기간설정, 명칭변경 등 영유아의 심신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만큼 총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의 자녀가 그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조에 보면 보육의 우선 제공에 있어서 “영유아는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우선 입소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성시열의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입소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성시열의원
지금 현재는 “70% 범위 내에서 입소할 수 있다.” 그렇게 무언가 여유를 놔뒀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입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성시열의원
하지 않을 수도...그렇죠, 예. 70%이내에서.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70%가 입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80%, 90%가 돼도 괜찮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시열의원
‘반드시’라는 개념은 아닌데요.
영애
김영애위원
글쎄, ‘반드시’가 안 들어간다면 이렇게 범위를 뭐 이렇게 꼭 70%로 해 놓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시열의원
어린이집이 공동주택 거주자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때, 그 해당 공동주택에서 이용할 때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런 취지에서 제정한 걸로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리고 문구를 보면 “12조1항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기 앞에는 ‘국·공립’이 붙는 거죠?
성시열의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표현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까지 기부를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성시열의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
기부를 하는 경우는 그 아이들이 멀리 있는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내 아파트에 있는 그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성시열의원
그렇죠.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많은 어린이집이 대부분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70%가 아니라 뭐 80%, 90% 이상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성시열의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현행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구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시열의원
일단은 그 70% 라는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이 70%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당연히 지금도 70%, 80%, 100% 하고 있는 원이 거의 다예요, 단지 내 공동주택에 있는 원들은. 그렇게 해야만 차 운행도 하지 않고 원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실시하고 계시거든요.
성시열의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해서 그 70%라고 했다면 그 30%는 반드시 밖에서 아이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시열의원
나머지는 반드시, 반드시라는 것보다도 부족한 부분, 70%까지 했으면 나머지 30%는 밖에서 해야 맞죠.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의원님 취지대로 하면, 80%, 90%가 가능하다면 아파트 아이들만 다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성시열의원
글쎄, 그것은 좀.... 70%까지 정해놨으니까 70% 이상을 넘으면 안 되죠.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이 40명 정원,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 열두 명 정도 밖에서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는 경우거든요.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왔을 경우 차량운행이나 이걸 하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도보로 올 수 있게 되는데 그 열두 명의 원아를 위해서 차량운행을 또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성시열의원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성시열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탁계약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재위탁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공모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시열의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
자, 우리 과장님! 혹시 원장님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영애
김영애위원
시설장이 되려면 보통 짧게는 뭐 작은 걸 하기 위해서는 5년, 뭐 길게는 그 정원에 따라서 7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립도 그 인원에 대한 현황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7년 만에 준비를 해서 시설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0년을 하고 나서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면 혹시 차후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 겁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영애
김영애위원
저는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전문직 이라면 어떤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근무할 때 어떤 교사 관리나 이것들이 굉장히 쉽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그 원장이 간신히 10년이 됐는데 위탁이 바뀌었을 경우 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년이나 10년, 그 사이에 된 원장님이 들어와서 다시 재위탁을 했을 경우 교사를 여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교사는 다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교사 같은 경우는 요?그 기한 수가 제한이 없더라고요.그렇다 보면 교사는 국·공립에서 지금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그 만큼 어느 정도 신분적인 제도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계신 편인데요 그렇다면 교사가 원장님보다 훨씬 경력이 많을 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시열의원
무슨 말씀....
영애
김영애위원
원장님이 교사를 이렇게 관리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잦은 그런 위탁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교사가 원장님보다 경력이 많아요.그랬을 경우 우리 원장님께서 교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좀 있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성시열의원
글쎄,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상당히 무언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위탁계약에서 김영애 위원님은 10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5년 하고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재위탁? 10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네요?5년으로 끝나는 경우네요?그랬을 때 정말 보육의 질 향상이 과연 지금 김영애 위원님이 걱정한 그런 부분이 과연 걱정되는 부분이다.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 생활에서 경력과 경륜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보면 하사와 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직접 대입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지만 경륜과 경력이 좀 중요시되고 예우받는 그런 보육 교육풍토 조성에도 이 위탁계약에 관한 조례는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면 5년 단임으로다가 위탁하는 데도 일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재위탁해서 10년, 또 5년 위탁 재위탁은 지금 현재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이거든요.지속적으로다가 5년마다 다시 위탁을 받아야 그게 재위탁이 가능한 건데....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랑 교사라는 그런 직종으로는 비슷하지만 교회학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흔히들 알고 있는 주일학교죠?한 10년 이상을 해 봤었거든요.특히 총무 일을 맡아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출석 부를 갖고 오면 선생님들 얼굴이 환한 미소를 짓고 항상 웃고 있더라도 출석번호를 부르면 선생님 신변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3년정도가 지나니까.그건 선생님이 아무리 웃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더라도 신변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가슴에서 전하는 원 사랑이 전해지지 못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느끼더라고요.그래서 “선생님 신변에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요.그러면서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기간 이 어찌 보면 사실 5년 있다가 다시 재위탁, 재위탁....잘 운영을 한다면 사실 더 해도 괜찮죠.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위탁을 받지 못 하고 위탁자가 바뀔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열심히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그래서 현재 같은 방법도 사실 지속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바깥에서 또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많이 없지 않느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들도 계속적으로 그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또 중간에 보니까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것을 10년으로 정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 원장님이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할 때 선생님들의 그 일상 가정생활이라든가 모든 것까지 파악이 돼서 그 사람이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는 것까지, 혹시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기간을 정하셨는지, 혹시 그런 것은 염두에 둔 적은 없었는지 한 번 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개정조례를 발의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생각이 공정하게 공개모집, 이런 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안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다른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천안 같은 데를 보니까 현재 시설 수가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회 차 최초 5년 위탁하는 경우, 2회 차 1회만 재위탁하는 경우, 1회 차 끝나고 3회 차 공개모집하는 경우도 보면 삼사 군데가 응모를 해서 당초 운영자가 다시 또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당초 운영자가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이런 결론이 나와서 한 번 천안시의 예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민간 어린이집에서 이의제기를 통해서 1회만 재위탁할 수 있다.” 라는 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위탁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몇 년 되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사립학교에 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은 폐단만 얘기하거든요.그건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자식까지 가르치는, 그래서 참 좋지 않다 하는 이런 폐단을 얘기하고, 그것은 일상적으로다가 부모님들이 아이가 공부를 잘 하고 열심히 하는부모들한테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항상 시간이 되면 다른 선생님으로 바꾸고 그러기 때문에 참 좋다. 글쎄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사립학교의 그 가정형편이나 아버지 때부터 성격, 아니면 그 가정형편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자식이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를 가르쳤던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그 자식을 아버지 성격까지 생각을 하면서잘 지도하고 상당히 좋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크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모들은 그런 말을 해요.선생님께서 아기 아빠도 이렇게 가르쳐서 잘 성장했는데 얘까지 이렇게 지도해 주고 그래서 참 고마우신 분이라고 그 선생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어 가면서 아이들까지 맡으면 선생님들이 그 실력 가지고 맨날 있어 가며 노력도 안 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속 있어서 좋지 않다고....이게 자기 아들이, 자녀가, 또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잘 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게 좋다고 칭찬을 하고, 그렇지 못 한 사람은 지속적으로다가 장기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또 공립은 잘 하는 선생이 또 몇 년 됐다 가면 아, 그 선생 잘 하고 좋은데 갔다고, 공립학교는 일정 기간이 되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나쁘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까 같이 그런 사람들은 자주 바뀌어야된다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실 좋게 평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의견을 내신 분은, 우리 성시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것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충청남도도 반이 바뀌고 또 반은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상태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도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가면서 만약에 5년이 바뀌고 또 5년 있다가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준다면 사실 원장님들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나 교육 쪽은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 로드맵 안에서 작은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가줘야 올바른 계획이 성립되고 올바른 교육지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년 정도 기간을 두면 5년 있다가 이 원장님이 5년 후에는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중장기 계획을 잡지 못 하고 최선을 다 하지 못 합니다, 자기가 먹고살아야 될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그래서 그런 폐단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여기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국·공립 에 들어가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아마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의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지금 재위탁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정이유에 제도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위탁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시열의원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뵈었어요. 만나 뵈어서 보니까 두 가지 부류예요.한 분들은 국·공립 지금 현행의 제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직업의 계속성, 그렇죠?뭐 이런 것들을 중요 명분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개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논리가 가장 컸거든요. 그렇죠?
성시열의원
자유경쟁....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런데 취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이 제정하신 이유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재위탁 논의를 하는 건데 일부 밖에서는 어떻게 보면 곧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것은 운영상 미비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그런데 거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 하신 분들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의 보육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신 거죠.그 분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분들이 자리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과연 보육발전을 위해 우리가 조례 개정이고 그런 취지인데 자꾸 자리 싸움에 관한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 자리 밀어내고 누가 좀 들어가 보려고 뭐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아산에서 지금 현행의 제도로 해 오면서 문제점이 진짜 발생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면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회의 제공이라든가 어떤 자리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시열의원
글쎄, 박성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으로서 조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 우리 아산시에서도보니까 아산시에서 너무 원장 근무하신 분들 20년 이상 되신 분이 두 명....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
성시열의원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 다. 있어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산시에서도 무언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성순
박성순위원
의원님이 그런 숭고한 뜻을, 철학을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성시열의원
들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뭐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자꾸 기회의 제공,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성시열의원
그런데 우리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그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한다. 라고 생각이 됐어요.
성시열의원
법상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그런 분들의 생각을 고려치 않고 법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법의 여러 가지, 조례의 비교검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꼭 굳이 포커스를 외지에, 바깥에 계신 국·공립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100%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없지 않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의원님의 발의 취지는 분명히 발전 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선책을 좀 만들어보자, 미비점을 보완하자 라는 건데 밖에서는 관계자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안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우리 의원님께서 철학을 가지고 만드신, 제안하신 개정안이 자꾸 호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것 같아요. 집행부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좀....
현인배위원
이제는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발의자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얘기 듣고 토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편하게 말씀하시려면 발의자가 오히려 나가 계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영해
이영해부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성시열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성시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아산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이기애·성시열·심상복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영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며 지역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성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산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나 재정적 한계로 지역실정에 기반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기부문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기부문화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직무, 임기, 회의,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이 충남도 내 시·군 중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 하는 수준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를 자체 세입에 따라가지 못 함에 있어 재정자율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최근 나눔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부문화 형성에 관한 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나눔기본법”이 국회 입법이 예고되어 계류 중에 있으나 앞으로 사회복지 부분의 민간의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 선진적인 아산형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부분의 민간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본 제정을 통하여 아산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기부문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를 살펴보면서 “기부심사위원회에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라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5조5항,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심사위원회가 없어요?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해
이영해의원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는 기부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조철기 위원님께 먼저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지만요, 그것처럼 지금 위원회가 우리 아산시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지금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부심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려고 여기사항에서는 못 했고, 위원회는 다시 구성을 좀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 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법 조항에 명시가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심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법에 정해져 있는 “조례에 정한다.”를 다른 조례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기부심사위원회를 다른 조례를 통해서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아산시 기부문화에 관한 그런 조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뭐 규칙도 없고....다만 기부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마련한 아산시 기부심사위원의 명단을 그 내부 결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심사를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부에 대해서 뭐 조 례 내지는 규칙이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래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용한입니다.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투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실화를 통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성격의 아산시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민정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213호,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82쪽의 별지내용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삭제하고, “소속”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삭제하고, “소속”을 추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정부조직개편 개정사항 반영, 아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통제관 및 담당부서 명칭 개정, 재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와 역할 개정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전자공청회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재난 및 안전관 리기본법”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39쪽, 4조 아산시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 대해서 ‘차장’ 이라는 직제가 존재하고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부시장님이....
철기
조철기위원
대책본부 통제관에 그 차장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아산시 대책본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차장이 부시장님이 되십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대책본부 차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부장이 차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본부장은 시장님이시고요 그 밑의 차장으로 부시장님이....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4조에 대해서 한 번 나열을 좀 해서 읽어주셔봐요. 개정안에 대해서....본부장이 있으면 본부장을 보좌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삭제된다는 말씀이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어서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 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명 및 각 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고, 아산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개정과 상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문 및 미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 삭제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전자공청회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 및 관리주체의 관리 책무, 안전에 관한 사항 및 표창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전자공청회 결과는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기구, 놀이시설, 이거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에 보면 부수적으로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어디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것은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도 우리 놀이시설에서 관리를 한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정의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 그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에서도 놀이시설을 많이 해 놓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고정된 시설은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그 식당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놀이시설도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여기에서 ‘기타’로 넣어줘야지. ‘기타 시설’도 넣어줘야 되는데 된다고 해 놓고서 그것 시설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이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74개소가 되는데요 보면 주택단지 내에 설치 된 어린이시설이 한 217개소 정도로 파악됐고요, 어린이집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76개소, 그 다음에 도시공원으로 설치된 시설이 69개소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정 기타 열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어린이시설로 현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 열두 군데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내에 설치된 그 놀이터, 그게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놀이터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정기 시설검사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시설기준은....
영애
김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에는 어떤 시설기준을 가지고 설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편리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령에서는 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가 지금 2 년에 1회씩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수한 그런 기관의 선정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실제로 여기에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실제로 관리하기보다는 관리부서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 같은 경우 산림녹지과라든가 어린이시설 같으면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만약에 어떤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았다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다음에 알아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안전총괄과의 부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서 시장의 책무에서 보면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도 나와 있듯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시장의 책무에서 좀 가볍게 관리·감독이나 행정지도, 이것은 관리부서의 책무, 뭐 이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다. 시장의 책무에서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좀 결부된 그 법 조항을 좀 강하게 책무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표준안이 실질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장의 책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을 담아내서 안전총괄담당부서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시장의 책무에서도 좀 더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릴게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 재원확보에 있어서 위험시설 정비,이런 것들이 재원확보로 연결되거든요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내용 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언가 강하게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장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사실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조례 사항에 우리 시장의 어떤 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꼭 이것을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완전한 조례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게 제정된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무언가, 어차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무언가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다든가, 또 안전에 관한 것을 점검해서 사용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그런,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재원확보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시장 입장에서 무언가 관리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한 시설을 이용하게끔 조성해 줘야 할 그럴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다시 제정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글쎄, 하여튼 그런 내용을 꼭 담아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조례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영해
이영해위원
토론....
성시열위원장
토론 아니에요.
영해
이영해위원
질의로 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삼입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구역 불합리 및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편의 증진 도모 및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음봉면 월랑2리를 월랑2리와 월랑3리로 분리하고, 또한 음봉면 동암2리를 동암2리와 동암3리로 분리, 신창면 남성3리 1반을 1반과 3반으로 분리, 그리고 신창면 궁화1리 4반을 4반과 5반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은서면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아파트 등의 신설이나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생활형태가 달라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예, 주요 내용을 보면 남성리 1반을 1반과 3반으로 분리한다는데 왜 1반과 2반으로 분리하지 않고 3반으로 분리하는 것입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2반은 기존에 있어요. 1반·2반이 있는 것을 1반을 분리하면서 3반을 신설하는 겁니다. 2반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를 분리하는 것은 좀 뭐 이해는...행정력의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이해는 되지만 반을 분리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분리를 초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까지 분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남성3리 같은 경우가 이게 ENF 테크놀로지 회사 기숙사로 돼 있기 때문에 기숙사는 어쨌든 자연마을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독 기숙사 1개 반을 두고 자연마을 1개 반을 두고 이렇게 면에서 그동안의 의견을 모아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남성리가 기숙사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ENF 테크놀로지 기숙사가 그 1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기숙사하고 자연마을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같이 융합 내지는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셨나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세부적인 것은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생활권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융화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물론 생활의 편리성만을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분리하는 것이 좋지만 뭐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예를 보면 기존 마을도 자꾸 분리,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분리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자꾸 사라지는 이 상황에서 자꾸 좀 융합하고 화합하고 하는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음봉 월랑2리 포스코아파트, 2차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2차.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동암2리가 3차인데 아직 입주 전이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입주 전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입주 전에 아예 미리 나눠주시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현재 입주 예정 임박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항상 해 왔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통상적으로 입주하기 전에 단지가 들어오면 미리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입주한 다음에 시작하다 보면 좀 늦어지고 마을단위 행정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 아파트일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1차·2차·3차가 있어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1차·2차·3차로 따로 꼭 분리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너무 커서 그러나?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최소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여기만 해도 지금 5백 세대 이상 규모이기 때문에, 796세대나 되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런 고민이거든요.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한 5백 세대, 천 세대 안 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분리시키는 게 지역 융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될까,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고 미리 이렇게 입주도 하기 전에 아예 준비를 하는건데 그게 맞는 건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1차·2차·3차, 이렇게 구분되면서 일개 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지 처음부터 한 단지로 시작이 돼서 완료가 되면 한 개 리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좌부동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분리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로 볼 때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1차·2차·3차, 구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아 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그동안 중간 점검 및 최종 평가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 위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제7조1항이 되겠으며, 또한 직능대표위원의 추천방법을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의 제한적 공개모집에서 각급 학교·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로 변경하여 추천권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제고하는 안 제8조1항, 또한 그 지역대표위원 결원발생 시 즉시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예비 후보제를 도입하여 공백을 최소화할수 있는 안 제8조제2항,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추천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안 제9조제2항이 되겠으며, 자치회장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리더십 활용 및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안 제10조4항이 되겠으며, 각급학교, 기관·단체자의 직위를 떠날 경우 당연 해촉기준을 마련하는 안 제19조제1항1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관 확대 내용 부칙 제2조 삭제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에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위원자격 및 대표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해촉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8조3항에 직능대표위원을 지금 공개모집에서 추천으로 이렇게 받는데요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추천을 받는데 뭐 그동안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탕정면 지역이 지난 2013년도부터 시범마을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위원 추천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래서 위원을 뽑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동안은 했 거든요. 했는데 지금 학교나 뭐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개정안으로 내주셨는데요 혹시 공개모집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건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어려움이 있다기보다 그동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폭을 좀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아산시 공익사업활동 단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공익사업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아산시 공익사업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아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봉사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활동 등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에 따른 합리적 단체 지원 및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에서 2조가 되겠으며,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4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따른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7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봉사활동, 청소년 인성교육활동 등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육성과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203쪽, 제3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의경 사기진작이라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203쪽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 사업. 특정 단체를 보조금 지원대상에 한 단체만 기록하고 있거든요.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특정 단체를 명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특정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의경 어머니회가 보조금을 받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의경이라는...보조금을 의경이 받을 순 없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의경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산경찰서의 의경 어머니회라는 단체에다가 지급하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어머니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말이 맞네요?그래서 왜 그러면 의경 사기진작을 공익사업활동단체 지원에 하려고 하십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아산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에서 우리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의경활동을 하는데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 법령, 조례의 근거 없이는 지원을 할 수 없다가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기회에 “공익사업활동단체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호를 나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어느 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을 목적으로 조례가 지원돼선 안 되겠다. 보조금 지원대상을 각 호에 나열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이라든지, 뭐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안보의식 강화사업, 안전사고 예방활동사업, 통일의식 제고사업, 시민화합 및 선진문화 정착사업, 여러 가지 각 호에 나열할 수가 있는데 딱히그거하고 충·효·예 등 청소년 인성교육사업, 이 두 가지만 나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나열한 건 아니고....
철기
조철기위원
저는 의미를 두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이 단체 외에도 많은 단체가 그밖에 3호에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열하셨어야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인근....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오해 내지는 이해를 하지 않도록 그러한 각 호를 정해서 나열을 해 주셨어야 된다. 이거 충분히 특정 단체에의 지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좀....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목적에 보면 중간에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단체도 아니고, 이 문구도 애매한 것 같아요. 기여할 것으로 인정이 되는?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지금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해 왔던 보조금을 지급했던 단체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기여할 것으로?신규로 또 많이 저기 해서 지원해 줄 대상지가 있는 건가요?따로 머리 속에 또 그려 놓으신 데가?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그동안 지원된 단체 이외에 추가로 이렇게 생각했거나 이렇게 염두에 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조금 그렇고, 의경이라고 아까도 거듭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꼭 찍어서, 그 사업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분야별로 무척 많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께서 열거하셨지만 꼭 거기에 주려고 만드시는 조례 같잖아요?기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육성과 뭐 이런 목적에서도 그런 문구가 맞는 거지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뒤에 쭉 보니까 그걸 평가하는 데도 없는 거야, 그것을 선정하는 것도.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그동안의 활동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존에 하시던 분들 하겠지만 신규로 하게 되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판단은 그....
성순
박성순위원
실·과에서 추천해 가지고....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부서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하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그 명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별표로 해 가지고 전부 나열을 했더라고요.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방법도 이제 얘기가, 부서끼리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를 관리하고 그동안 지원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조례를 만드시는데 궁여지책으로 만드시면 안 되죠. 더 세분화해서 더 협의도 많이 하시고, 이것도 안전총괄담당관, 조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상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그냥 하신다는 얘기죠.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뭐 적합하지 않은 답변 같은데요, 또 그것까지 그런 안전책을 만드시고 그 선정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대로라면 그 실·과에서 담당 그 실·과장님 마음에 드는 데로 줄 수 있는거예요.거기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그럼 그 질책들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냐 라는 거죠.차라리 명기를 쭉 해 가지고 우리는 이 규정에 돼 있는, 규칙에 돼 있는, 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 주시든지.나중에 이제 싸움 나는 거죠.민원 야기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조례 만들어지면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요.실·과에서 인정만 해 주면 조례에서 다 해 주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실·과장님들이 인정해 주는 사업들은 다 해 줘야 돼요.왜냐 하면 근거가 없으니까.평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해 왔던 사람들은, 또 다시 해야 되는 사람들 싸움만 붙이는 거죠.그럴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토론이 아니고 질의 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원대상에 있어서 3번에 그밖에 시정과 공익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대부분 이건 어떤 한 단체를 특정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다 가능한 걸로 열어놓으신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이 나열된 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여기에 의경 사기진작 관련해서 이 외에도 이북도민 망향제 및 이북도민 아산시 연합회에 지원되는 게 있고요, 충·효·예 아산시 행정동우회, 민족통일 아산시 협의회, 그 다음에 온양향교·아산향교·신창향교, 대한노인회, 탕정종합복지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조례에 근거 없는 것이 그동안 지원됐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특정단체를 삭제하시고 각 호에 지금 말씀하신 통일의식 제고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 또 안보의식 제고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 사회화합 및 선진문화정책, 이렇게 그냥 해 놓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삼
김흥삼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공익사업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을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 산하여 등록일에 신고 납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본거지 관할 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설내용은 제5조의제2제1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내용과 제5조의제2제2항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관련 신고업무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수 차례에 걸쳐 조례가 개정되어 삭제된 조항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법령 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심의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등 심의회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의 작성 주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아산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위탁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이 만료하였을 경우에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 할 경우 위탁기간을 단축 연장할 수 있던 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원칙을 반영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2항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는 붙임 평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제6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6조3항에 보면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의 것은 전부 다 괜찮다고 보고요, 위탁기간이 3년이면 위탁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위탁을, 아니면 기존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라도 안정적인 운영이 되려면 약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1년 정도 운영이 되고 1년 반 정도 되면 다시 위탁기관 선정 심의 준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운영은 1년 정도밖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가 없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없습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현인배위원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그 중장기적 로드맵 안에서 작은 계획들이 수립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을 보면 위탁운영 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조금 아까도 법안을 확인들 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5년으로다가 연장하는 것이 운영 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어떠신가 한 번....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탁기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너무 짧은 기간으로 운영함으로서 자 주 바뀌고 또 안정돼 있는데 자주 바뀌고, 또 계약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만 운영된다면 상위법에 있는 대로 5년 동안 장기 위탁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 그 사회복지관으로 수탁 받았으면 계속해서 연장, 갱신하고 갱신하고 그런 게 관행화돼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탁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정회 좀 해 주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하고 또 바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것을 부결시키고 다시 그것까지 만들어서 올리면 어떨까요? 이 전체 조항들이 조금의 조례를 지금 부분 수정하는 거잖아요?또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오히려 부결시키고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 제41조에 따라 당초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거법률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능이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련 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1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다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확대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제3조, “대표협의체 기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하셨고요, 18조에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사무국을 뭐 공간이 없어도 사무국을 둘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무국을 두고 있나요? 공간을 다 갖고 있나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읍·면·동 전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내에....
철기
조철기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없고요 시 협의체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3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 있는데 읍·면·동 수준의 보장협의체 사무국은 없고, 시 차원의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18조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무공간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단 말이죠.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3조하고 18조하고는 맞지 않는다. 사무국을 둔다. 그러면 이 공간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18조에는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사무국을 두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사무공간이라고 여기 운영지원에 나와 있어요. 사무공간.그래서 앞뒤 조문이 맞지 않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차원의 사무국은 두고 있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아직은 읍·면·동 차원의 사무국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이 조례가 되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둔다.” 라고 했으니까.둘 수 있다가 아니에요.둔다예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것은 사무국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봉
유근봉복지문화국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아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의 종류별 변경을 위한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종류별 변경을 위한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종류별 변경을 위한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 월 30일 개정되고, 2015년 7월 1일 시행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개별급여에 맞춰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이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 자치법규에 이를 반영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수급자를 선정기준에 의한 급여종류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별로 변경하여 급여 종류별 대상자별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급자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조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까지로 제한했고, 두 번째 “자활기금설치 운용 조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조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관계법령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먹는 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의 종류별 변경을 위한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0.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실화를 통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통합운영 근거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조례 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변경된 법령에 따라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아산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양성평등 촉진시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 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되도록 관리직 목표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과 성희롱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용 기준을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0일자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와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내용 등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인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표준안은 아니고요, “양성평등 기본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여러 각 지자체의 조례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간결하게 조례를 만드셨어요. 요전에 또 그런 지적을 했지만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시장의 책무도 빠져 있고요, 정의에서 바로 그냥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라든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뭐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양성평등 촉진시책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 공직자들의 참여촉진, 경제활동의 참여촉진, 뭐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폭넓게 생각하고 기회를 줘야 함에도 굉장히 축소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그 시의 책무라든지 시민의 책무 관련된 부분들은 법령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한...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에, 법령에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시장의 책무는 명시를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양성평등 조례만 시장의 책무가 빠져 있고, 시장의 책무에 관해서 좀 다르게 주장하고 다르게 쓰여진 조례들은 있어도 빠진 조례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성평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열거를 안 해서 의지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말 추진하려는의도인지, 아니면 표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신 것인 건지. 다른 과장님들은 표준안을 통해서 조례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도의 개정이 아직 늦어져서 도에서도 아직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무팀이 검토를 받아서 사실 이번에 하면서 법령과 동일 내용은 삭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의 의지가 없어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법령에 있는 사안들은 그대로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양성평등에 대한 촉진시책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지를 담는 것 또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의 참여촉진, 경제활동의 참여촉진, 또 일과 가족 양립에 대한 지원, 뭐 여러 가지 조례에 담을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책의 양성 평등 효과증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 예산서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인지 통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많은 조항들이 부실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례 뭐 만들지 않아도 법령에 의해서 다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왜 어렵게 조례를 만드시죠? 조례는 우리 시의 시책 등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한 조례인데 그렇게 법령에만 의존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조금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3226호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 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하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실화를 위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관련 법령’을 ‘양성평등 관련 법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범죄 및 위험예방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셉티드 적용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및 취·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능력지원 프로그램에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기관을 통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사회적 경제 조직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실화를 통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실화를 위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아산시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아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제3227호, “아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실화를 위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분석평가 결과에 성인지 예산반영을 의무화하고 분석평가 책임관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하였으며, 분석평가 교육대상의 범위와 횟수를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현실화를 통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3.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개별 조례상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상호 중첩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장애인복지사업 및 요구에 대하여 신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조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28호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 원회 기능을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제2항 중에 ‘경비’를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실화를 통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실무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9조부터 15조까지 각각 삭제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아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29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가족지원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실화를 통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아산시 가족 지원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아산시 장애인 가족 심의위원회가해산됨에 따라 제8조에서 10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무분별한 위원회의 통·폐합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심의위원회와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 가족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고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심의하는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주관으로 지원사업까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 기능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장애인분과위원회에서 대부분 해서 사실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을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어떤 통·폐합 상황에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럼 대부분 위원님들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부분을 통·폐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저도 위원회의 통·폐합을 말씀드렸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뭐 각 실·과에 대한 위원회의 그 통·폐합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아마도 물론 내 가족이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일부 동감은 저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한테 어떤 기능을 저희들이 잘 설명해서 그 부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다 됐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서 다시 위원회를 한다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잘 안 돼서 해산하는 거며 이 심의위원회로 지금 돼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산한다는 그런 얘기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분들의 임기는 일단 다 끝났거든요. 다 끝났고 사실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 계제에 통합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서 우선은 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해서 하는 의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저도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시장님이 뭐 대부분 위원장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바쁘신 분들이 이렇게 위원장을 맡다 보면 사실 추진은 하고 싶어도 위원장이 없으니까 회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이 심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못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글쎄요,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부분은 위원장님을 또 대행하시는 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나름대로 그 분들, 위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의지가 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심의위원회 이 분들한테 해지통보는 꼭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39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기능을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무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231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째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체육시설에 포함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체력단련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체육시설 위탁 대상자에 국가를 추가하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격연습장 준공을 지금 이번 주 내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경찰교육원에 위탁 계획으로 있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체육시설에 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고,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 위탁 대상자에 국가를 추가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5년 이내로 하는데 두 번 이상이라고 그러면 두 번도 세 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에서 잘 못 했을 경우에 뭐 이렇게 심의기간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연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문구가 조금, 5년 이내로 두 번 이상? 5년 이내로 두 번 이상, 그렇죠?조금....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시면 맨 후미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위탁기간하고는 공유재산....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사격장도 공유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사격장은 공유재산이지만 공유재산 아닌 시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공유재산 19조에 보면, 19조3항에 나와 있어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3항에 있는데 이 체육시설이라는 게 다 공유재산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그러면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건지....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 되어 있는 것만 위탁기간 5년으로 하고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사용료까지도 물어봐도 되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현인배위원
축구센터를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선장 얘기하나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현인배위원
라이트 시설의 조도가 얼마나 되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조도가 지금 뭐 제가 얼마인지는 확실하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 드리기가 좀.... 확실한 조도를 제가....
현인배위원
글쎄요, 저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만약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비싸지면 이건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시민을 위한 시설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디 관리 주체가 이런 것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이것보다는 시민들이 편하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것들이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그럼으로서 의료비라든가 기타 다른 비용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달...매일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이용도가 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이 나갔다고 하면 또 그것도 교체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인배위원
일단은 한 번 해 보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외에 실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산시 건강도시 사업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기본 조례의 목적,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사항,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제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개인에 대한 예산지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는 건강도시 자문·심의 역할수행 등에 대해 이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산시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의안번호 3235호,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추가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정한 거리나 지역특화거리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및 별표1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을 ‘관광휴양시설’로 하여 어린이놀이터 및 그밖에 시장이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 나 장소를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놀이터를 추가하는 등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399쪽, “공동주택 복도·계단·엘리베이터는 주차장의 경우 거주세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표지판이나 알림판을 이렇게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는 건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금연아파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스티커,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김영애 위원님처럼 그러면 단속조치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범칙금도....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예, 범칙금도 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지역 내인데 범칙금을 물린다고 그러면 분쟁의 소지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동민
장동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세대주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했을 때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께 듣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실무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우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주변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이 건은 둔포 신항리 일원은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 제196호,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등 전직 대통령 생가와 민속자료 3점, 문화재 자료 1점 등다수의 근대건축물 군락지역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둔포 신항리 일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를 중심으로 한 옛 중앙 마당에 대한 복원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둔포면 신항리 143-12번지 외 1필지 1239㎡를 매입해서 해설사 사무소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배방읍 공수리 구 모산역 일원 폐철도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2007년도 장항선 직선화 사업 완료 후 철거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배방읍 공수리 구 모산역 부지 및 폐철도 부지는 도시미관 저해, 방범 및 안전 저해, 지역단절과 도시 슬럼화 등 도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근 배방지역의 도시개발 및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한 인구 급증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여가·경제활동의 거점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모산역 부지 및 폐철도 부지를 2016년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장기적으로 분할 매입하여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의 부족한 주민생활 문화·여가·경제 등 복합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구 모산역 일원 폐철도 부지 3만 5932㎡ 중 국토교통부 소유 32필지 3만 241㎡, 철도시설공단 소유 4필지 3399㎡ 등 총 36필지 3만 3640㎡를 매입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매입가는 150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년간 분할 매입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폐철도 부지 매입에 150억 원, 모산역 재창조 등 건축비 50억 원, 토목공사비 40억 원, 조경 등 기타 공사비 20억 원으로 총 26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모산역재창조를 통한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여가·경제 거점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 모산역 폐철역사 부지 4필지 3399㎡를 매입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은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상득
이상득전문위원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주변정비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연내 중앙마당 복원 및 정비공사 완료 예정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사무소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배방읍 공수리 일원 폐철도 부지매입 건은 2007년 장항선 직선화 사업 이후 방치되어 있는 구 모산역 폐역사 부지 및 장항선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 내 주민생활·문화·경제·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부족한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주변정비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중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주변정비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방읍 공수리 구 모산역 일원 폐철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중 배방읍 공수리 구 모산역 일원 폐철도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내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으로서 금일 회의에서는 부서별 출자·출연의 여부만 결정해 주시고, 출자·출연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201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0. 2016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창덕입니다. 저희 홍보실에서는 2016년도에 출연할 예산으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 원이 계상됩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인 행정안전부 훈령 제28호에 의해 편성된 예산으로서 지역진흥재단의 각 기초·광역단체에 의무적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아산시 미래장학회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시에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 5000만 원이 출연되었습니다만 내년에 10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 출연금 지급을 통한 장학금 지급으로 우수 학생 확보 및 교육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금액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그것은 별도로....
영해
이영해위원
별도로 예산을?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했는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과 2016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458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교부법” 145조,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 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이건 의무사항인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다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안 내면 안 되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2016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아산문화재단으로 금액은 18억 50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및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2조에 의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는 6억으로 당초 운영비와 인건비만을 출연금 처리하였으나 금년에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신정호별빛축제, 은행나무 길 축제 등 각종 축제와 해맞이 행사 등을 하면서 출연금을 지급 후에 축제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아산문화재단에다가 이런 축제를 다 주는 건가요, 그러면?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해맞이 축제고 뭐고 주관이 그러면 문화재단이 되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것은 너무 많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작년도 에는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예를 들자면 이순신축제라든지 코미디 축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세워놨다가 그 행사 때, 그때그때 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행사를 토탈해서 출연금 처리를 하고, 그 행사에 맞는 행사계획을 받아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그 축제비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 교부세나 교부금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출연금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출연금 처리로 하셨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금액은 전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도 이건 글쎄,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이 정도 금액이 주로 어떤 데에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은 가 예산을 잡아서....
현인배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 예산 다룰 건 아니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총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예산 다룰 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 별도 자료를....
현인배위원
부탁드립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때 별도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담당 과장님께 오늘은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의결이기 때문에 나중에 2016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확실한 조정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종전에 답변하실 때 축제나 이렇게 너무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 해서 출연하시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신 거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축제가 많다. 라고 지적을 한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축제가 많은 게 아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축제 예산.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 예산 금액 이 우리 아산시 예산 대비 몇 프로, 이렇게 교부금 산출을 하는데 출연금 처리....
성순
박성순위원
많고 하면 줄이고 할 생각을 하셔야지 출연금 처리해서 목 바꾸고 이 소속 바꾸고 해 가지고 눈 가리고 뭐 이렇게 숨깁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는 축제비가 많아서 이렇게 지적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출연금 처리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아산시 상황을 봤을 때 과다하다고 판단하니까 지적을 해 줬을 테고, 그렇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 뭐 꼼수 쓴 거 아닙니까?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성순
박성순위원
문화관광과 예산 집행 안 하고 그쪽으로 출연해서 그쪽에서 쓰게 하고, 그리고 관리가 아무래도 관리기관 주체가 바뀌게 되면 관리 같은 게 덜 될 것 같은데?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각 축제를 진행할 때는 축제별로 사업계획을 별도로 잡아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니 까요 그것은 뭐 올해하고 사업진행은 동일하게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승인받는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제가 축제위원회의 의회 위원이에요. 제가 의회에서 추천....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축제를 몇 번 했거든요. 그렇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위원회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축제위원회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내가 축제위원인데 왜 축제위원회를 안 합니까 했더니 연초에 그 일정 잡고 그럴 때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그때 아마 일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무슨 축제위원회예요? 내가 그래서 찾아봤어요.그랬더니 몇 번 하게 돼 있더라고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안 해요.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거 문제죠.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그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산시 축제, 지금 예산도 엄청 크고 재단까지 있는 우리 중소 도시에서 재단까지 있는 데인데, 문화재단까지 갖추고 있는데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됐는데 출연금 잔뜩 해서 그쪽으로 다 몰아주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하는거예요?저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을 말씀...이해하고 앞으로 문화재단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인다 ....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예.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예산 심사 시 확실하게 더 조정을 좀 해서 이렇게....
현인배위원
그래도 이 정도 18억씩 예산이나 예산이 올라올 때는 시의 돈이 그 정도 나가는데 평상시에 항상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줘야지 저희가 삭감만 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성시열위원장
맞습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과장님, 재차 말씀드리는데 예산 심사 때 미리 좀 자료를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한 치의 오 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에 서면으로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6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