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감사 실시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지금 간담회 장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진상 파악을 하고 내용 확인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을 실시하는 위원들은 물론 뭐 어느 정도 말에 대한 강도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아침에 발생했기 때문에 전후사정 내용을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종헌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기관명 : 기획경제국 직 위 : 기획경제국장 성 명 : 송 종 헌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 정 택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전 만 기 동 정 책 기 획 과 장 황 규 학 동 예 산 과 장 이 완 우 동 고 용 경 제 과 장 김 명 식 동 기 업 지 원 과 장 김 남 수 동 회 계 과 장 조 정 환 동 징 수 과 장 이 종 환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 연 필

송종헌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완우 예산과장입니다. 김명식 고용경제과장입니다. 김남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정환 회계과장입니다. 손태정 세정과장은 부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환 징수과장입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송종헌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정택입니다. 오늘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존경하는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석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강래형 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철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봉훈 기획감사부장입니다. 최근창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강수장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정복영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화 본부장입니다. 손석우 기획경영부장입니다. 김지헌 소프트웨어융합지원부장입니다. 안병후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정기철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조경인 창조경제융합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주요업무 보고(재단법인안양창조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전만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질의가 없거나 질의가 불성실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생략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늦었지만 늦은 대로 행정감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우리 송종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2015년도 2회 추경 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1조 1천 93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45.15퍼센트, 재정자주도가 63.1퍼센트, 재정자립도가 지금 지난해보다 더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하락했는데, 그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예상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 공약사업 추진 자문회의 및 세미나는 자문 대상 사업에 미발생을 이유로 2014년도, 이것도 아마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시고 그 이후에 생긴 예산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5년 2개년에 걸쳐서 똑같은 이유로 편성 예산, 금액은 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액이 불용처리되고요. 또 시정시책 수립 등 토론회 개최, 그런데 토론회 대상사업이 불확정이라는 사유로 700만원 전액이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관련 예산인데, 하여튼 자료를 받고 하겠지만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감자료 17, 18쪽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는 8개 분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8개 분과별 위원장은 당연히 표시하시겠고요. 위원 명단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회의 때 그 분과별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분과별 연구과제를 담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53쪽에 민․군협력관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4개월 지금 운영을 하셨고요. 그 운영 실적을 보면 79건, 내부자문이 42건, 고충상담이 36건, 안보교육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세부 운영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간단하게 어떤 것으로 자문하고 어떤 것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샘플로?

아닙니다. 샘플이요?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해 가지고,

아니, 전체를 다 쓰진 마세요. 그냥 제목만 이렇게, 대충 어떤 것들을 자문을 하고 어떤 것을 상담하셨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는 언론기사 관련입니다. 어저께네요. 안양 시정구호 개발에 돈 낭비 지적, 시 별도 예산 들여 용역 발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도 지난 6대 때 있었지만 이런 시정구호를 개발하는데 용역을 준 것은 얘기를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어서 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 관련해서요 현재의 시정구호가 무엇이고, 시정구호가 깨끗한 변화 그거죠? 아니에요? 따뜻한 안양, ‘더 좋은 안양’ 저것 시정구호 아닙니까?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

그렇죠? 그런데 시정구호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시정구호를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예산은 언제 편성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우리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감자료 57쪽에 예산집행 현황 보면 재정 관련 위원회 운영으로 830만 6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월 말 현재 25퍼센트인 207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출납폐쇄일까지 나머지 75퍼센트를 전액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별 예산집행 현황과 향후 집행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3쪽입니다. 행감자료. 건전재정위원회가 4회 개최되었습니다.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회의별 상정 안건과 그 심의를 다룬 회의록 사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표시를 제가 빠졌네요. 예산 전용과 관련된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 7건으로 9억 3천 800만원입니다. 지난해 5건, 3천 90만원과 비교하면 두 건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전용 예산은 9억 이상이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각 건별 전용 일자, 내용은, 그 사유는 옆에 적혀 있으니까요. 각 건별 전용 일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132쪽입니다. 융자금 관련 내부거래와 관련된 겁니다. 현재까지 내부거래된 것 지금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금에서 가져온 것, 현재까지 14억 5천만원을 상환했고 12월 말까지 세 건에 걸쳐 43억 5천만원 추가 상환 예정, 그다음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12월 중에 110억 융자금을 지출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0페이지에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요.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그 제안발표회도 개최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제안된 사업 중에서 채택이 되어서 시행한 내역을, 예산 수반 사업은 예산까지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없지만 사회적경제연구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20일 우리 연구단체 참여위원 5명이 공동발의자로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 아마 회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도 나와 있고 보고서 제안사항을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56쪽에 그 민원 사항을 보니까요. 2015년 8월 24일 마을기업 주식회사 전통음식 관련된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주식회사 전통음식 관련 마을기업 지정일, 보조금 지원내역, 그동안에. 그다음에 대표자 그다음 매출 실적, 직원 현황을 담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5쪽 사회적제품 구매 현황, 이것은 제가 미리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온 것 보니까 사회적, 저기 고용경제과로 다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어 하실까 봐 미리 요구를 했었는데, 2014년에 4억 6천 600만원에서 2015년에 7억 2천 860만원으로 거의 150퍼센트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2014년, ’15년, 본청, 양 구청, 31개 동별 구매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요. 페이지 198쪽에 여성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맞죠? 974억 3천 200만원 맞는 거죠? 금액이 꽤, 처음에는 97억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974억 3천 2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물품, 공사, 용역별 회사명, 구입 사항, 구입액을 담은 세부 구매내역서와 안양시 여성기업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3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그 두 군데였었는데 연성대만 지금 남아 있네요. 연성대 2002년부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3년간 안양시와의 연계된 사업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에, 지난해와 연계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 중 안양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맺은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적용된 계약률도 옆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전만기 우리 원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안양창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관 기관이 두 군데네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두 군데에서 지원을 하나 봐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미 지역에 YW에서도 그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에서 개설한 안양창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 목적 그다음에 그동안의 추진 사업 내용 그다음에 예산편성, 전액 국비인지, 국비, 시비인지 그것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관리요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 받았는데요. 주차관리요원 현황과 입사 연도 또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 그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70명 모두 정규직인지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70명 모두 정규직인가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쪽입니다. 2015년 수감 관련 사항인데요. 7월 안양시 감사실로부터 안양체육관 허가사용료 산정 관련해서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감사를,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시기가 정확하게 7월 언제인지 그다음에 감사 실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부실 감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없을수록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생산적인 행정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와 우리 시 기금운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지역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위촉 일자, 만기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회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인가요?

네.

2년, 1회 연임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때가 2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위촉되신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위원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임기가 끝나 버리면 대부분의 위원들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역회의가 구성이 되고 시 위원회가 몇 달 뒤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는 시점이 이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지역회의 임원의 자격이, 위원회 자격이 주어져야 시 위원회의 가입이, 위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인지 해결 방안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남수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언제 오셨죠?

2013년 10월,

2013년,

10월 7일,

10월?

7일이요.

7일이요? 2년이 넘으셨네요. 참 어려운 시기에 오셔 가지고 우리 김남수 과장님 근무하시면서 산적한 어려운 현안들을 잘 해결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부분에 있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신 과장님들이나 단체장들이 계시기 전에 업무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혹시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감 없이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죠. 구 대한전선 부지와 관련해서 측근 비리 등 온갖 무성한 소문들이 난무했고 각종 언론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의혹과 소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에 지원시설과 관련된 최초의 시행지침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2014년도에 바뀐 시행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최초의 시행지침 중에서 지원시설과 관련된 시행지침 자료 제출하시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란 무엇인지 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조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이 있죠. 크게 지식 기반 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 나눠지고요. 6개 코드에 17개 해서 20여개 업종으로 유치 업종이 정해지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유치 업종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산업단지의 구역을 나눌 때 업종별로 구역을 나누고 코드를 부여해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 당시의 분양 공고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산업단지의 입주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입주업체선정심사위원 명단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 업체의 선정 절차하고 심사기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설 용지와 관련해서 현재 입주 업체의 환경 관리에 대한 내역을 소음이라든가 진동, 악취 여러 가지 환경기준치죠. 배출 기준 허용 측정 자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설 입주 업체의 입주 심사자료, 입주 업체 심사자료 원본, 원본하고요. 용지 매매계약서 원본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입주 업체 입주 심사자료 가지고 계시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원본 가져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산업단지 입주 업체로 선정이 된 후에 계약을 했지만 입주를 안 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업체의 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계약을 포기했으면 대체해서 입주한 업체의 모집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설용지의 임대 현황과 그리고 지원시설 관련해서 입점 현황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설 중에서 최초의 허용 용도에 집회시설이 없었어요. 예식장이죠. 불허 용도에서 중간에 허용 용도로 이게 바뀌었는데 바뀐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설의,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원시설은 말 그대로 산업단지에 맞는 지원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에 박람회장이라든가 산업전시장 등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다면 왜 안 들어왔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기준 또 제한사항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련해서 대부분의 고시를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 고시공고란에 고시를 하였는데 안양시 고시 2013-3호, 이 고시는 아까 얘기한 시정소식란에 고시한 게 아니고 안양시 시보에 게재를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서류는 다 시정소식란에 게재를 했는데 왜 그것만, 2013-3호만 시보에 고시를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내용이 많은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잘 가져와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추후 질의를 통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조정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차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손태정 과장님 안 나오셨죠? 아니, 징수과 아니고요. 징수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징수과가 새로 생겼는데요. 징수과가 구성된 것을 보면 징수행정팀이 새로 생기고요. 세정과에서 기동징수팀이 합류를 했고 시민봉사과에서 세외수입징수팀이 인원이 보강되면서 합류를 해서 징수과가 생겼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세정과에서 있었던 기동징수팀의 징수 실적, 2014년도죠. 징수 실적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 세외수입징수팀으로 있을 때 징수 실적 자료 좀 갖고 와 주시고요. 징수과에서 올 10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을 비교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에서 수산시장의 자리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아니 수산시장 자리 배치에 대한 그 예산내역은 책자에 있나요?

책자는 없습니다.

책자에 없습니까? 그것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평촌 수산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할 것은 없는데 그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그냥 질의하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산업진흥원 전만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 기구 및 인력이 나오는데 조직이 1본부, 5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5개 부가 있는데 기획경영부가 있고 소프트웨어융합지원부가 있고 마케팅지원부가 있고 시설운영부가 있고 마지막 5개 부처가 창조경제융합센터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데는 부서장이 다 부장인데 여기는 또 센터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립 기구라든가 독립된 단체 같으면 뭐 센터, 센터장 이렇게 불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부와 마찬가지로 융합센터를 지원하는 부서예요. 지원하는 부서인데 이것을 굳이 센터로 명명을 하고 센터장으로 불려지는 게 바람직한지 설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그냥 융합센터지원부 그래서 부서장은 부장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것 센터장 해서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요새 뭐 센터장이 하도 많아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원기관의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명칭을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전만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너무 지금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그때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의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로 책임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2년간 정책실명제 완료 사업, 2014년에는 완료 사업이 23개고 2015년에는 완료 사업이 9개인데 그중에서 샘플로 5개만 사업 선정을 해서요 그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에서부터 완료 시까지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문학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인문학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올 9월로 끝났는데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금 4년에 걸쳐서 2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달 평생학습원에서도 안양시 제2차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가 책자로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책상에 한 부씩 배부가 되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중복되면서 이 두 사업이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또 어떤 것인지 이것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 이종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어떤 집에서 돈다발, 아궁이에서 6억이라는 돈다발을 발견하고 징수팀이 가서, 집안에 가니까,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지금 업무보고 이런 데 보면 강력한 징수 대책, 강력한 징수를 하겠다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징수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 바라고요. 또 그리고 최근 3년간 안양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종 과태료 체납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지금 손태정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행감자료 341페이지에 기부금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기부금, 성금 포함해서요. 그 현황과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2015년도 경영혁신 대외 인증 성과로 지금 열두 가지 인증받은 것 성과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정책기획과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좀 자료로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사업이 선정된 59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하고 예산 편성할 텐데요. 그 예산편성 관련해서 편성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 석수스마트타운 관련 질의입니다. 이것도 음경택 위원님이 스마트타운의 현재 입주 현황 또 왜 입주율이 저조한지 또 입주 시 자격요건, 뭐 여러 가지 전매 제한 조건 등을 아마 질의를 했는데 저도 역시 석수스마트타운 건만 다시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경제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7페이지 전통시장 맞춤형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우리 시의 시책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0페이지 안양체육관 사용 관련하여 한국인삼공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임대료 현황과 계약 현황 이런 것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빙상장 내 스포츠용품점 5개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데 계약 조건과 계약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 현황자료를 보니까 아마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 자료까지, 전 것만 포함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산업진흥원 전만기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 관련해서 2015년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세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페이지 2015년 행감자료, 각종 신문보도 내역을 관련해서 보면 18건의 자료의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만기 원장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연필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마 9월인가요? 우리 4개 도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같이 가서 확인을 했고 이들의 시장의 운영방식이 아마 각자 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맞을 것인지 우리 소장님의 역시 의견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체육관 대관 관련해서 5분발언했잖아요.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대관료와 초대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관료에 대한 문제만 문제를 삼고 초대권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권의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롤러경기장도 그렇고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은 지금 요금을 받고 있죠?

네.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의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법정 주차 대수가 몇 대죠?

1천,

1천?

운동장 내에,

네.

정확히 숫자는 1천 8대.

1천 8대? 1천대하고 8대. 실제 주차 대수는 얼마나 돼요?

평상시는 한 6, 700대.

아니 그러니까 법정으로 댈 수 있는 주차 대수가 1천 8대인데 실제로 주차를 한다면 몇 대까지 댈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더 댈 수가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보다 더 댈 수 있는 거죠?

네.

롤러경기장에 한 100대 되죠?

네, 롤러경기장도,

100대, 비산체육공원에도 100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모두 유료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수익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주차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운동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함이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실제 주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차적조회를 통해서?

네, 대충 확인이 가능한데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어요?

네, 일일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평균으로 한번 내보려고요.

그 평균 낸 것 있으면 인근 주민들이 얼마큼 이용하는지 그런 자료 있으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에 지금 여러 가맹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FC안양 포함해서. FC안양 같은 경우 지금 운동장 사무실 사용하면서 임대료 같은 것 안 내고 있죠?

네.

다른 단체도 지금 내야 되는데 안 내는 단체가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진입하면서 지금 우리 시청에서 쭉 가면서 나오는 그 정문을, 실내체육관 옆으로 들어가는 문을 무슨 문이라 그러죠?

정문.

정문이요?

동문,

네?

정문인데요. 동문이라고 합니다.

아, 동문이라고 합니까?

네.

동문 옆에 그 옛날로 말하면 뭐 수위실, 경비실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공간은 어떻게, 무슨 용도로, 무슨 규정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고용경제과 우리 김명식 과장님한테요. 행감자료 171쪽에 소비자 보호 운영 실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여기 밑에 보면 이동소비자고발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안양YWCA, 안양YMCA, 한국부인회안양시지회 이렇게 3개 단체, 2014년에 3개 단체였다가 지금 2015년에는 1개 단체만 지금 운영한 건지,

3개 단체 다,

다예요? 그런데 실적이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러면 3개 단체의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15년, 2014년은 그냥 두시고요. 2015년 운영 관련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입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전만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콘텐츠 관련해서 예전에 그 전임 시장이 계실 때 미래부에서 우리 안양의 스마트콘텐츠를 위해서 뭐 100억을 가져 왔다 이렇게 들은 게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래부 예산이 스마트콘텐츠지원센터로 얼마로 가고 또 도로 얼마로 가고 그 예산이 우리 시에 얼마가 들어와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예산에 대한 루트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는 동안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책실명제 얘기는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막마을 명소화사업 아이디어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제가 이것 예산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면, 예산과에서 매봉광장 명소화사업이 국비가 확보가 안 돼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 이런 아마 언론도 났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또 차후에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도시재생팀하고 한참을 싸우다가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다시 진행하겠다. 그런데 시비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명소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어 공모해 놓고 돈 없으면 명소화사업 못할 텐데 이것 명소화사업 아이디어 공모는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안양시 전체 명소화사업 자체를 다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시비도 없는 명소화사업을 국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때 예산과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과의 체계적 소송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동방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4억 7천으로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결국은 동방산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시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다고 보고 항고를 하신 것인지, 더 예를 들어 줄을 수 있다고 보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입장, 앞으로의 입장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만약 최종 우리가 얼마든지 4억 7천이든, 4억 7천 이하로든, 더 이상으로든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말이 있었던 그 당시 공무원이라든가 책임자한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외부재원 확보 대상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이 확보 대상 발굴이 어느 정도 됐는지, 어떤 어떤 것이 외부재원 확보 대상인지 그 발굴된 내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경제과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이것은 질의하셨는데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관해서 쭉 내용을 보면 향후 계획에 사회적기업협의체든 사회적경제협의체든 제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총론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빠져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번 보고서에도 우리는 향후 사회적경제협의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마케팅 지원까지 해주는 것으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센터로 가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지난번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사업 응모 결과 1차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는 또 어떻게 됐는지,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주시고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이것 할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 없지 않아 있는데 안양시창조경제융합센터를 우리가 지금 인수인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나마 큰 피해 없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입주하기로 한 날로부터, 한 7월 정도에 입주하기로 했다가 지금 한 몇 개월이 늦어지면서 그 입주에 대한 손해가 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텐데 그 손해에 대한 내역하고 자료 그다음에 어떻게 이 손해를 극복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유치권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창조산업진흥원하고도 같이 질의가 되는 건데요. 급하게 유치권을 행사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다가 입주는 다가오고 저쪽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거기에 있던 우리 스마트콘텐츠센터였던가요? G-스퀘어에 있던 저기들이, 밸리, 이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이미 7월 달에 이전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것이라서 이미 한 두세 달이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그 두세 달 동안에 18억짜리 공사, 인테리어 10층짜리 공사를 뚝딱 해치웠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것 부실공사가 되게 우려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이것은 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제가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안양시가 미래형 산업허브도시 육성이라는 목표로 수도권 실크로드 무역 헤드쿼터 도시를 선점키로 했다.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나는 지금 이 내용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었고, 이런 사업을 계획했었고 그리고 이런 계획이 왜 무산됐는지 이것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무산된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그리고 내가 이것 자세히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물어볼 테니 이 자료하고요. 이 사업 원 자료, 계획하고 그다음 무산된 이유 이런 것도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구 안양경찰서 부지 매각 검토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전이 있다면 어떤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매각 검토계획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진행상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는 제가 이것은 시사적인 것만 지금, 고합 부지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에 언론에도 수백 억 시세차익이 났는데 우리 시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게 미반영돼 있다. 예를 들어서 세수를 조금만 산정했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최종 다시 아마 원가 산정하고 해서 세수로 확보한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내용과 실제로 우리 세입으로 환수가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은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나 김필여 위원님처럼 벤치마킹한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문제점, 타 도매시장과 비교해서 우리 시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행과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은 입맛에 맞게 조직을 항상 수시로 뜯어고칩니다. 제가 보니까 2009년 5월 1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여덟 번인가 아홉 번 조직을 계속 개편했어요. 그래 갖고 본부장제를 했다가 본부장 없애고 처장제로 했다가 또 처장 하나 했다가 처장 둘 만들고 9부 1과, 9부 8팀, 아주 제가 보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을 틀었다 놨다, 틀었다 놨다,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자리싸움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 규모가 커져서 조직이 계속 크게 크게 개편된다면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위 자리를 늘리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수시로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5년도 경영목표에 18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종량제봉투가 42.22퍼센트고요. 목표가 76억 8천인데 10월 말까지 72억 6천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 적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퍼센티지라고 하면 우리가 한 84억이나 85억을 한다는 소리예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소리죠. 아직까지도 종량제봉투 받아서 갖다 판매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이 시설공단의 적자를 다 메꾸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종량제봉투가 많이 매출이 늘어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이것 개선 방법 이것 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답을 요구하면요. 우리 지금 호계3동복합청사의 수영장이 지하에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면 5억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를 했고요. 뭐 5억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서를 뽑아준 거니까. 그리고 민간인이 하면 본전치기는 할 수 있다. 나는 그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이미 딱 짜여져 있는 조직에서 몇몇이 관리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 왜 이렇게 적자가 나, 물론 인력이 많다는 말은 이유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은 100명이 10개 관리하나 102명이 11개 관리하나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인원이 100명이 관리하던 것을 하나가 더 늘었다 그래서 갑자기 200명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 방식대로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지금 제가 우리 체육생활과에도 제안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박달동도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복합청사 내에 다목적스포츠센터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럴 때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더부살이고 다목적스포츠센터가 주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동에다가 관리를 맡겨서 위탁해서 관리해서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호계체육관 주차장 문제 제가 우리 처음에 취임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효성하고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고 그래서 효성과 빨리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도시계획을 미리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좋을 텐데 그것을 좀 추진하시라 그랬더니 충분히 동감한다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대답이 없으셔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아까 원장님께 우리 기업지원과가 동일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원장님 12월 달에 임기 만료죠?

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지금 우리 원장님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기뻐 가지고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혹시 예를 들어서 진흥원장님에 대한 저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원장님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것은 우리 원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연말 12월이 되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지금 정도 되면 이미 그것에 대한 얘기가 돌 텐데 없어서 한번 이것은 참고삼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워낙 일을 잘하셔서 재신임 받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는 내용.

시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럼 아니, 나는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 진흥원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아직까지 우리 상임위에도 한 번도 연락이 없어서. 원래 지금 정도면 벌써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즉답을 바로 드리죠. 준비할 것도 없이.

그래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김남수 과장님!

네.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한 것 두 개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협의회 구성 현황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첨단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이 있는데 지원시설의 정의는 무엇인지 지원시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번에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얘기가, 저기요 조금만 조용해 주시라 그러세요.

잠깐만, 감사 중이니까요. 분위기 좀 조용히 해주시고.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한 것, 첫 번째 답변은 지난번에도 답변이 있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그때 2014년에도 46.5퍼센트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거든요. 이제 45.15인데 이게 더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지출 중에 지방세 자체적인 세수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의존재원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 의존재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게,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야밤에 이런 말하기, 아침에 얘기해야 되는데, 2014년에 시장님이 7월 23일 날 취임하시고 동아일보 그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게 사실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시장 때 조직을 늘리고, 이것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본인도 말씀하신 겁니다. 제 시정질문 때. 조직을 늘리고 예산을 마구 집행해 시 재정자립도가 46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조직을 축소 개혁하고 전시성 재정 지출과 이벤트성 행사를 줄여 임기 내에 재정자립도를 60퍼센트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렇게 인터뷰한 것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60퍼센트가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보건데 쉽지는 않은 목표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드리면 당연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예산을 긴축재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돈이 없어도 외부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재정자립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런,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 사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 특히 공직자들은. 그런 것이었고 아니 재정자립도 60퍼센트 수준, 저 이제 지켜볼 거거든요. 60퍼센트까지 올리시나.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또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예산을 마구 집행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이런 표현은 삼가야 되고 저도 정치인이지만 우리가 어떤 진정성을 가질 때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60퍼센트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안양이 또 뭐가, 갑자기 뭐가 있어 가지고 세수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이필운 시장님이 하여튼 3년 동안 난 진정성을 갖고 시정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보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부금하고 곁들여서 지금 성금까지 그 현황이라든가 세부 집행사항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복지문화국 소속이라고 그래서 그렇고요. 여기 요즘은 기부의날까지 정해 가지고 기부문화 확산 그런 운동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최근 3년간 집행내역 보면 명단 같은 것은 없네요? 여기 기부하신 분들 예우는 어떻게 시에서 따로 하고 있나요?

이분,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기부의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는데 어떻게, 기부의날만 초청합니까? 여러 가지 여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까지 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기부는 많지 않네요? 안양시에서 기부하는 게?

네, 그게 성금하고 별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무척 길게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큰일 났네. 짧게 짧게 갈 테니까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재배치했잖아요?

네.

그 자리 재배치에 대한, 이것은 소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최명복 소장님이신가?

네.

그분이 하신 것인데 자리 재배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소장님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시장 환경 개선을 해 가지고 상당히 깨끗한 환경으로 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문제점이 좀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수산동 1층 바닥 논슬립 공사 사고 많이 나죠?

네, 좀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사고 나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어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래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부산 갔을 때 자갈치시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아주 잘돼 있어요.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구조야. 그런데 우리는 1년 좀 넘었는데 벌써 물이 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논슬립이 닳아서 미끌미끌하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것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물고임 현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어떤, 물을 배수가 잘되도록 이렇게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볼 때 쉽지 않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 놨는데 그 PPT 자료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 수산동 자리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짧게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적어 놓으셨다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통로가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도매인들 주방이 작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좁아 가지고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가 봤는데 활어를 잡잖아요. 칼질을 딱 하면 피가 쫙 튀어. 그럼 그 옆에 야채 담아놓은 데, 다른 반찬, 그 정도로 좁아요. 성인 한 사람이 교차해서 가려면 어렵죠. 1미터도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해요? 그것 잘못된 거지. 통로 넓히는 것만 생각했지 그 안에 것은 생각 안 했잖아요. 전라도수산 가 보세요. 내일요. 바닥에 물이 1센티씩 항상 고여 있어요. 그것도 핏물이. 핏물이 왜 튀어요? 왜 생겨요? 아까 얘기했죠. 활어 딱 치면 피가 튀는 거야.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핏물이 항상 이만큼 고여 있어요. 이것 공사 잘못한 거죠. 배수 안 되죠. 좁아서 식중독, 위생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것 확실히 하셨다가요 개선하셔야 되고요. 자리 배치에 대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공사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도마에서 피가 튀어 가지고 다른 음식으로 오염이 된다. 주방에 물 빠짐 안 되는 것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배관 있죠?

네.

수족관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바닷물 들어가죠. 해수.

해수. 네.

그것하고 주방으로 떨어지는 수도라고 그러나요? 수도선. 수도배관.

네.

전기선 다 천장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묶어 놨죠?

해수관하고 전기 트레일러 그다음에 수도관을 같이 이렇게 묶어 놓은 것을 갖다가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일단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는 시켜 놨더라도 다 지상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 전후 해서 그게 터진 적 있죠?

누전 위험성이 한번 있었습니다.

터져 가지고 누전의 위험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위에다 설치했어요? 어차피 그것 바닥을 다 뜯어내 공사한 것인데 아니 수도배관을 갖다가, 해수배관을 꼬불꼬불하게 해 가지고 위에다 해 놓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것 잘못됐죠?

그것은 활어수족관 특성상 아마 온도에 따라서 물고기가 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실외기를 설치하는 과정 속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선하고는 멀찌감치 분리를 했었어야죠.

맞습니다.

그것 거의 30센티 안으로, 20센티 안으로 전기 지나가고 전기 위에 물 지나가고, 해수 지나가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공사한 걸. 어떻게 그런 설계를 하냐고요. 설계 누가 했어요? 공무원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 기둥에다가 배전반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옮겼어요?

그것은 그쪽 해수 업체하고 그다음에 평촌수산 협의해서 이렇게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안 옮겼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항상 물청소하고요. 항상 습기가 많은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새 안전 안전 말로만 안전 하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 곳이 농수산물수산시장입니다. 그것 한적한 곳으로 옮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산동도 휴무가 있죠?

네, 첫째, 셋째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활어의 특성상 수산동 휴무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입장에서요.

그 휴무 문제 갖고 수산동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어중도매인은 휴무를 원치 않고 있고 나머지 그쪽 패류라든가 선어 이런 냉동 쪽의 분들은 또 휴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첫째, 셋째 주 일요일 날 쉬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문제점을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수산시장이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장도 수산시장의 특성상 경매를 안 하고 있죠?

네, 현실적으로 경매가,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있죠?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신에 기록 상장하잖아요?

저희는 법인에서 상장 경매하는 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10퍼센트 이내로, 냉동류 이렇게, 활어 일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법인에서는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중도매인들이 출하자를 끼고 이렇게 소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록 상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법인에서 그것을 정가수의매매로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과?

정가. 정가수의매매 방법이요.

정가,

수의매매.

수의매매 방법?

네.

그런데 지금 어대금 연체율이 보통 얼마나 되죠? 평균?

수수료요? 상장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중도매인들이 고기를 사오면 제때 고기, 어대금, 고기값을 못 주잖아요?

한 12퍼센트까지 되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열 집 중에 한 집 이상은 고기 대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못 주는 고기 대금을 법인에서 내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법인에서 내주는데 법인에서 연체된 것을 내주고 중도매인한테 받는 이자가 얼만지 아세요?

글쎄요. 저희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퍼센트,

12퍼센트?

네,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퍼센트 같으면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죠.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24퍼센트에서 27퍼센트입니다.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이것은 고리대금이에요. 확인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정정해야 됩니다. 법인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도매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경매도 안 하면서 수수료 챙기고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정도 하고요. 도매시장, 수산물시장 옆에 얼음 제조공장 있죠?

네, 제빙동 있습니다.

제빙동 있죠? 수산시장에서 쓰고 있는 얼음의 공급을 그곳에서 한다, 맞습니까?

제빙동에서 얼음을 생산하는 것을 여름에는 사실 어업용 얼음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 요구하는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평촌수산에서 신보라는 그런 얼음회사에서 이렇게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네.

그러면 비수기 때는 얼음을 안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음의 종류가 식용 얼음이 있고 어용 얼음이 있어요.

어업용입니다. 어업용.

어업용.

네.

그 차이가 뭐예요?

식용 얼음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먹을 수 있는 얼음이고요. 어업용 얼음은 냉동 그런, 어류에 대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얼음입니다.

얼음을 지하수로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하수로 만든 얼음인데 식용 얼음 구분하고 어용 얼음을 구분하는데, 그러면 식용 얼음은 먹는 것인데 그럼 어용 얼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먹는 얼음을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식용 얼음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얼음물이라든가 이런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온 것 있으세요?

저희한테는 받은 것은 없고요.

그게 뭐, 그러면 안 되지.

저희는 생산하는 것은 어업용 얼음만 생산합니다. 저희 제빙동에서는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서 생산되는 어업용 얼음이 과연 우리가 먹는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써도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했어요. 그게 사실 행감 전에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날짜가 오래 걸려요. 보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먹는 얼음을 갖다가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쓴다? 무슨 물로 했길래 못 먹냐 이거죠. 그것 잘못된 거고요. 그것 수질검사 나오면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용 얼음의 제빙 과정, 상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요. 못 먹는 얼음으로 이게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한다는 것, 물론 생선 씻어 먹고 하지만 그래도 생선을 팍팍 씻지는 않잖아요. 갈치나 고등어 사다가 짠물만, 소금기만 이렇게 하지 그렇게 안 씻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태원농산 출하대금 미지급금이 지금 얼마라 그랬죠?

저희 자료로 제출받은 것은 한 26억 있습니다.

26억?

네.

원인은 돈이 없는 건가요?

네, 자금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부족?

네.

지금 제재 조치가 몇 차까지 들어갔죠?

지금 저희가 3차까지 해 가지고 업무정지 3개월,

3개월?

네,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번 더 제재 조치할 수 있어요?

현재 저희가 4차, 5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4차, 5차까지 가서도 개선이 안 되면 법인 취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 취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현 상황에서? 20몇 억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태원으로 하여금 운영자금을 확보하라고 계속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투자자를 확보하려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장님 여름에 김대영 위원장님 방에서 이것 관련해서 투자자가 금방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임시방편으로는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구조적인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 아까 26억이라고 그랬는데 더 될 거예요. 이것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것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잘못되면. 그렇죠?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고개만,

네, 그렇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대형 진출입구가 세 개 있죠?

네.

세 개 문 있습니까? 문 이름?

네, 있습니다. 정문이 있고요.

정문이 어디예요?

정문은 흥안로 쪽에 있는 게 정문이고요. 그다음에 갈산동 새마을단지 있는 데가 동문,

동문.

그다음에 꿈마을아파트가 서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정문에는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만 동문하고 서문 쪽에는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그러게.

저희가 게이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크게 좀 써 붙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왜냐하면 직원들이나 알고 있지 거기 표지판이 없는데 이게 동문인지 서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도매시장 내의 마을버스 운행을 제안한 바 있는데 그게 조금 노선상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소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운수 6-1번하고 이런 6번 운수업체에서 어떤 수익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도매시장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했죠?

빨리한 게 아니고 도에서 감사 나오신 분 같아 가지고, 우리 도 감사보다 더 멋있게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것 할게요. 우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안양청과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10월 말까지 6개월 업무정지가 끝나 가지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정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 결재 났나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묻는 말에,

네.

끝까지 진행하실 거죠?

네, 정상화 안 되면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태원농산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원농산이나 안양청과나 처음 초창기부터 한번 자금 경색이 오고 자금 압박이 오면 죽었다 깨나도 해결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자금 곧 수혈됩니다, 투자자 들어옵니다 이것 수십 번 거짓말했어요. 태원 특히. 그다음에 안양청과 개선하고 나서 그다음 두 달 뒤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 모든 도매시장들이, 사업소장들의 답변이 뭐냐, 엄정한 법집행. 그래야지만 법이 살아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산다.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우습게 보는 거지. 칼 들고 꽝 이러고. 제가 그것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아니면 돈이, 원하는 자금이 다 들어와서 완전히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과감하게 추진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벤치마킹에서 배워온 첫 번째 하나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벤치마킹한 것을 결과물도 잘 나왔잖아요. 보고서도 냈고. 그럼 이 보고서에 의해서 다녀왔던 사람들, 느낀 바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느낀 바가 지금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 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른 전문가들 이 사람들끼리 보고서를 사업소에서 내서 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진짜 완전한 토론을 한번 해서 이 도매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찾자. 이게 제 가장 주 첫 번째 제안이고요. 저는 aT센터로 위탁 주는 게 처음에는 최선의 방법인줄 알았지만 돌면서 보니까 그것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겠더라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방법을 찾자는 의미로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결과물을 지난번에 한번 미리 또 받아본 적이 있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느낀 것은 엄정한 법 집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업이나 법인이 따라온다. 이것에 대한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소장님, 착한가격의날 말씀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합시다. 효과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운영하는데요.

네.

그때 상당히 많은 그런 소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좀 저렴하게 사는 그런, 저희가 사는 그런 판매하는 풍경을 봤고요.

그러니까 그게 취지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떨이, 남은 물건 싸게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없애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남는 것 다 냉장고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도 그날 경매로 남은 물건을 갖다가 잔품처리 형태로 해서 경매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중도매인들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사실 그냥 저가에 안 팔고 다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또 판매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지도를 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홍보효과나 사업실적으로는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매출을 올리거나 그러한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잔품처리를 하기 위한 그래서 다시 새로운 물건을, 신선한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특별히 싸다고도 안 그러더라고요. 착한가격 오전에 산 것이나 저녁에 산 것이나 가격차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출집계라든가 매출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을 그렇게 좋은 행사다라고 저는 인정하기는 별로 싫고요. 시간대별로 매출 결과가 나오나요? 그것 잡을 수 있어요?

그 품목이 예를 들어서 전 품목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일부 품목만 해당되다 보니까 이게 좀 통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야채하고 청과, 과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품처리가 안 돼요. 물건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 어떻게 다 팝니까? 그래서 그것도 개선할 여지가 있고요. 크게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종환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저희 징수과 기동징수팀과 세외수입징수팀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조직개편 전과 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국세청에서 9억 체납자의 아궁이를 뒤졌더니 현금 9억원이 나왔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강력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와 최근 3년간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강력한 징수활동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11월 24일까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6명, -체납액은 14억원입니다-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103점 압류하였습니다. 또 현장에서 5천 500만원을 현장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체납액은 10억원입니다-에 대하여 특별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680만원과 피아제, 로렉스 등 명품시계 5점, 에트로 등 명품가방 22점,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35점, 명품 바이올린 등 총 79점에 시가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압류한 귀금속 등은 체납자가 연말까지 체납세를 완납받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일괄 공매를 통해서 경매처분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저희 징수과에서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압류는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출국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9억 8천만원에 달하는 73명의 체납자에 대하여 오는 14일 월요일 날 명단 공개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체납액의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일단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징수과가 생겼는데 작년 대비 10월 31일까지 두 달치가 합산이 안 되었는데도 한 2억 4천 600억 더 받았네요. 기동징수팀 맞나요?

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팀도,

네. 2억 7천 900.

2억 7천 900이에요?

네.

한 4퍼센트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받아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나 징수과나 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징수과가 새로 만들어진 게 적절하냐 아니면 적절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축교통과에 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게 한 150여억 되고요. 또 지금 교통위반 과태료 말고도 전용차로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쪽에서 체납관리를 미처 못해서 많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어려운 부서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채근해서 독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거기로써 그냥 놔두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 동안 독촉을 안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과에서 독촉을 하다 보니까 체납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안 내도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내니까 이제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나 또 이런 게, 그동안은 뭐하고 있다가 이제 내냐 이런 민원성이 많아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내년부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또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과태료도 또 다른 부서에서 조금씩 세외수입 과태료 등이 인식이 좀 바뀌어서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각 구나 단위부서에서 하던 것을 징수과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그래서 바로 효과를 기대하면 좋겠지만 사실 무리가 따른 것은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무적인 시스템 등등 조직을 다지고 체계를 잡아가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더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교통범칙금, 차량 과태료 이런 것 포함해서 시에서 지금 요금 수납에 대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수도행정과의 수도요금, 하수요금 이런 부분도 지금 체납된 것들이 꽤 있죠? 수도요금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수도요금은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 안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제외한 세외수입이 조그만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주정차과태료 또 시민과에 차량등록하는데 보험을 안 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과태료 등등인데 한 7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가 생긴 게,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교통과나 이런 데서 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과에서 보면 관련 업체들이 있어요. 교통과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통하고 관련된 업체들인데 저희 부서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채근을 하고 독려를 하니까 좀 수월해지는 면이 있다거나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서, 격무부서 1위가 징수과라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 그것은 정확히 저희 과라고는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님이 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징수과의 업무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체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그 조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은 그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맹숙 위원님.

징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음경택 위원님하고 많이 겹쳐서 여러 가지 질의는 안 하고요. 아까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자 있죠. 그 자료 좀 저 주시고요. 있죠? 명단 공개한다는 그것 저 주시고요.

네.

고생 많으신데요, 더 수고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명단 공개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날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다 끝나셨죠? 아니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데 답변 잘하시고 칭찬 들었으면 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 1년 농사지은 것 잘 지었다는 소리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예, 송현주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안양시가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해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안양시도 이제 이런 것을 하는구나. 사실 지난번에 성남시에서 초강수를 둔다 해 가지고 가택수색을 해서 막 찾아내고 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효과가 그래서 많이 거두어들인 거죠?

네, 이번에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그러면 주 몇 회 정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 몇 회는 아니고요. 작년에 두 번 했는데 올해 다섯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 그 고액체납자들의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사전에 답사도 해야 되고 누가 어떤 좀, 말씀드리면 압수수색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해서 자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액체납자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섯 번을 올해 했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좀 있었지, 계속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하기 전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최소한도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확실하게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성남시의 사례를, 성남시는 주 3회 하다 이제 주 6회로 확대하겠다 얘기고. 돈을 일단은 갔으면 받아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서 받겠다라는 게 사실은 초강수로 두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 받으러 오니까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하려고 안양시도 그런 초강수를 뒀다면 성남시나 타 지자체에서 어떠한 그런 노하우, 미리 먼저 하고 있는 곳은 분명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다 거기 참고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액,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이렇게 가난해서 진짜 생활형으로 몇 만원 이런 것은 금방 추적하면서 잘살고 있으면서 정말 내지도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끝까지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횟수를 저는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6대 때 특히 세정 징수과, 구청 세무과인가요?

네.

이쪽에 저희 전담해서 제가 혼자 다 했는데 요새는 너무 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저는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고용경제과의 김명식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경제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회 사회적경제연구 모임으로 활동하셔서 그에 따른 연구 결과로 제안하신 민민네트워크라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라든지 또한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6쪽, 민원사항 중 마을기업인 주식회사 전통음식의 마을기업 지정일, 지정현황, 매출현황, 대표자 등 자료 제출을 설명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감 175쪽, 사회적기업제품 구매현황을 2014년과 2015년에 대하여 부서별 본청, 사업소, 구, 동별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소비자보호 운영실적 중 2015년도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167쪽, 전통시장 맞춤형 특성화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특성화사업은 중앙시장의 고객문화센터 운영과 호계시장 주차요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고객문화센터 사업은 시설현황으로는 휴게실, 수유실, 놀이방, 컴퓨터실, 상인교육장, 고객불만센터, 고객문화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탁구교실, 민요교실, 우리춤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계시장은 시장 이용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권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우리 시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경영현대화사업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개소에 시장별 특성에 맞는 세일데이나 경품행사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시장별 차별화된 맞춤형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182쪽, 도시텃밭 조성사업과 도시농업사업 두 가지 사업 간의 연계 여부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 시에서는 도시텃밭 조성한 후 2015년 도시농업 교육을 실시한 것은 성문중학교와 커뮤니티농장이 있으며, 박달어린이집은 2014년 옥상텃밭사업을 추진 후 2015년에는 텃밭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곳이고, 관악초등학교는 경기농림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학교텃밭을 조성한 곳으로 텃밭을 조성 후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많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원을 받거나 자비로 크고 작은 텃밭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텃밭 운영과 교육을 위하여 2016년에는 최소한의 교육과 재료비를 20개소에 나누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2015년도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1차 응모하였다가 안 되고 2016년에 나들가게 선도지역 응모사업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나들가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 2015년 8월 31일 사전공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연기되어 2015년 12월 초에 공고하겠다는 변경안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2016년 정부안 예산 기준 25억으로 5개 내외 기초단체이기는 하나 국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2월 초 공고에 맞춰 응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필요한테 센터 설립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는 설립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 체제로 과장이 제가 센터장이고 임시 기간제가 직원 한 명이 있는데 현재 우리 센터에 조직이나 인력이 다른 시에 비해서 열악하여서 내년에 전문직을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우선 운영하고 앞으로 차차 센터 인원을 늘려서 우리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현주 위원님.

민원사항 관련해서요 마을기업이 이게 지금 어떤 단체인가요?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원래? 지금은 사업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새마을부녀회 위주로 해 가지고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2014년에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으로써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곳이 새마을부녀회?

부녀회는 아닌데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주축으로 돼 가지고 설립한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 전통음식이란 주식회사 설립해서 운영하는.

이게 회관, 여성회관인가? 어디 거기 이용해서 왜 뒤에다 이렇게 하던 데 거기인가요? 사업장소가. 사업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경수대로 151번지로 돼 있는데 이게 새마을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사업장을 새마을회관으로 하는 것 보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하신 게 맞는데 왜냐하면 그 사업장을 임대를 했을 리는 없을 거잖아요?

임대, 이게 전통, 각 별개 법인이기 때문에 임대 사용했겠죠, 그것은.

그래요?

네.

하여튼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새마을회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지원된 예산이 8천만원이네요. 2년 동안?

네.

2년 동안 지원되고 제가 보니까 매출액도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이 기업활동을 중단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마을기업보조금 등을 회수할 건데 누구한테 회수해요?

여기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대표자가?

네. 대표자가 살아있고, 지금 그게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을 타 용도로 썼다면 회수할 것이고 판결에 따라서 이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것.

마을기업도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은 없습니다.

사실은 마을기업 지정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새마을부녀회에 있는 분들이 아마 새마을도 그 부녀회원으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마을회관에서 그 사업을 했던 건데 이번에 그 조례에다가도 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경영공시라는, 사실은 의무조항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그래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양시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안양시 입장에서 이런 사회적경제에 관련돼 있는 협동조합, 하여튼 협동조합? 마찬가지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렇게 좀 해라. 경영공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저는 장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것인데 이제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양시에서도 그런 정도의 적극적인 조치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제품 구매현황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우리 고용경제과에서 너무 각 부서마다 막 쥐어짜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실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 좀 하나 더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물품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용역이 이런 곳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은 안양의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내일, 내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제가 이 말씀은 아까 정책기획과 우리 인문학도시하고도 맞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인문학도시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윤 추구가 최대 목표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부품처럼 이용되고 있는 곳에서 지금 안양시에서도 인성을 얘기하고 인문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경제도 한 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윤 추구를 해서 한 사람만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도태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안양 이필운 시장님이 인문학도시를 선언하시고 그다음에 인성교육도 제가 알기로는 인성교육센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의 근간은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지원과 이런 것은 그 일을 계속하셔야죠. 하지만 고용경제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는 그 한 축으로, 제가 오늘 국장님도 계시는 데에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려고 지금 졸려 죽겠는데도 제가 또 있는 게, 그 인문학이라는 게 꼭 그런 책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에, 지역사회경제에서도 내가 그런 것을 실현한다라는 의미로 사회적경제가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안양의 사회적경제의 특성이면서 인문학도시로서의 소양 또 인성도시로서의 소양을 갖는 안양만의 그런 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한겨레신문에서 봤는데요. 경제를 넘어서서 사회적경제도 이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로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통합하는 형태의, 안양만의 사실 인문학도시라고 제가 그 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안양만의 특성은 사실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경제가 한 부분으로 해서 경제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 중심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으로 시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개발에도 투자를, 예산 배정도 하고 연구개발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세 분 다 해당이 되시는 거거든요.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연구개발비라도 좀 넣어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동소비자고발센터는 그냥 이게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사장에,

네, 행사장에서,

이렇게 한 번 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동소비자고발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을 이동소비자센터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세 군데였었는데 두 군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산 지원은 하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 가지고 다른 두 군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 지원을 안 했어요?

보조금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안 했어요? 이동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것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내용을 그냥 파악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12시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전통시장 맞춤형 특성화사업 관련하고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전통시장 시책에 보니까 답변에 의하면 시설현대화 그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자료에서도 저도 충분히 봤고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정부나 대기업 등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도 하고요. 비용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전통시장 상인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얼마 전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있었죠?

예.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행사, 여기 전국적인 할인행사에도 우리 안양에도 아마 혹시 몇 개나 참여했는지 아세요?

전통시장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포 점포. 전국적으로 한 200여개 정도 되고요, 우리 안양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쪽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다. 정부에서 떠들고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로 느끼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분 중에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인터넷을 한번 쳐 봤더니 만약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쳐 봤더니 일부 몇 개 점포의 안내, 맛집 요 정도만 나오고 사실 그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권유하고 그런 어떤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 어디 판매에 어디에 품목이 얼마 이 정도, 많은 것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요 상인들이 판매하는 그런 상품 가격이라든가 정보를 올림으로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또 가고 요즘 또 젊은 주부들 물론 전통시장을 어떻게 많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혹시?

현재 남부시장하고 박달시장이 골목형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비콘(Beacon) 기반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폰 활용해 가지고 그런 홍보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겁니다. 차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이렇게 자료 보니까 시설현대화 또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 일부 시설을 투자하는 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열악한 시장에 대해서 좀,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업무보고나 수차례 열악한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질의드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도 저와 현장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시에서도 우리가 중앙이나 남부 잘돼 있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전통시장에도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래서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일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시 담당부서에서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서부터라도 눈을 돌리셔서 아마 이런 부분에 시에서 관심과 투자를 해준다면 이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그분들은 더 어렵죠. 세 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위원님, 그것 일 잘하는 단체 아니에요. 작년 행감 때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칭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했잖아요?

아니 아까 도시곤충연구회 이런 것 잘했다 그랬잖아요.

문제 많은 사업이에요. 그것. 그것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그 말이 나와서 드리는 것인데 박달동에 곤충연구회는 연구단체고, 연구단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곤충연구회가 터전으로 삼고 있는 농림재단으로부터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네.

그 땅 소유주가 돌아가셨어요. 모르세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잘.

팀장님! 답변. 돌아가셨죠?

네, 올해 돌아가셨다는데요.

아니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작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 5년 동안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 못하고 공공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도시농업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운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5년 동안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땅 소유주가 이제 안 계시잖아요.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취지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냐는 거지.

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양 팀장님! 소유권이.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고 내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제가 사실 고용경제과 다른 데가 너무 많아서 질의 하나도 안 드렸는데 올해 한 사업 있잖아요. 사업 현황.

네.

그것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그것 좀 내일.

네, 알겠습니다.

넘어왔어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 그것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게 특정인이 자기 장인 땅을 갖다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시에서 계속 철저한 관리를 해 가지고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하면 또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다음에 우리 실세 과장님 다른 부서 가시더라도 그것 인계인수 잘하시고요. 물론 우리 양창해 팀장님 잘하시겠지만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냐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히 오늘은 오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행감이 늦게 시작되고 또 차수변경은 아니고요. 12시를 초과해서 지금 1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직원이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다 계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안전행정국이 자리가 비었다고 방송에서 한번, 케이블TV에서 나왔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이 좀 달라서 그런지 그때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지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집행부에서는 감사실시 시간 전까지, 오늘 오전 10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오전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 01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