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청소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 시 전체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수고해 주시는 청소행정과 전체 직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해마다 그렇지만, 단풍으로 인해서 거리에 쓰레기가 아주 많은데, 깨끗하게 치우고는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클린하우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현재 안동 시 전체 93개소, 맞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 18개 했죠? 한 대 설치하는데, 9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큰 것은 1,500만원입니다. 보통 800만원, 900만원 정도.
김호석위원
지금까지 대략 12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시에서 같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재활용품을 포함한 대형폐기물 장롱이라든지 책상,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수거량도 굉장히 증가 됐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를 하고 난 이후에 수거량이 많이 늘었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클린하우스 취지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클린하우스 없는 데가 더 많죠? 현재 클린하우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 모으는 집합장소에 쓰레기 모으는 용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밖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크게 하자니 무거워서 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클린하우스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비가림 역할만 하고 있는 지역도 조금 있다고 보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선진국 사례를, 지난번에 연수를 통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것을 보면. (사진을 보이며) 선진국 사례입니다. 통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1일 용량이 넘쳐날 수가 없고, 주위가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클린하우스를 안 해도 비를 안 맞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청결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통이 큰데, 발로 밟게 되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 안에 집어넣으면 밖으로 나올 염려도 없고, 또한 재활용품 병이라든가, 캔 이런 것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번 정도 수거를 해도 충분히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동 에도 주위가 깨끗하고 관광도시에 맞게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국내에도 혹여나 이렇게 수거하는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연수 갔을 때 이태리인데,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관계 공무원 담당자가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모범사례를 보고 와서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안동 관광도시로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김호석 위원님 제안에 공감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클린하우스,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에도 그런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외국 선진지 견학도 가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통이 큰 관계로 차량도 신규차를 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현재 클린하우스가 없는 지역에도 보면 굉장히 도시가 혼잡스러울 정도로 쓰레기가 난잡합니다. 그것을 제때제때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곳이 많으니까 잘 점검하셔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안했던 이것은 꼭 담당공무원을 한번 보내든지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그리고 농촌폐비닐과 농약병 수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거가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농약병 하나 수거하면 보증금을 얼마나 농가에 돌려주고 있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농약 용기는 환경공단에서 국비예산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원재생공사인데, 유리병은 킬로그램에 150원이고요. 봉지에 든 분말은 킬로그램 당 2,760원, 플라스틱용기에 든 것은 킬로그램 당 800원에 환경공단에서 보상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농촌의 실정이 폐비닐이나 공병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수거를 잘하고 계시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소주병, 맥주병, 공병수거 비용을 높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 수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공병이 없어 가지고 물량을 못 만들 정도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농촌에 농약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반 소주, 맥주병을 높이듯이, 농약병도 금액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환경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공단의 책임자를 만나러 출장을 가서 안동 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으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RFID 시스템방식으로 10월 1일부터 4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작년 10월 이후로 아파트에만 배출되는 양을 계산하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동 시 전체의 발생량을 비교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했는데, 2014년 10월에는 1,455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말 현재로 음식물처리장에 반입되는 양이 1,275톤입니다. 한 180톤 정도, 13.4%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량화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가,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안동 시는 88군데 하고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40세대 이상 88개 단지에 2만 9,000세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도 됐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시행 이후 주변에 민원발생 사례는 없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시행하는 아파트단지는 별도로 독립된 단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옆에 일반주택지가 있는,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데는 별도로 음식물배출용기를 비치를 해놓고 거기에 배출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주민들이 음식물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통에 무단으로 갖다 넣는다든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주민들도 음식물쓰레기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정해진 봉투가 아닌 검은 비닐봉지에 내서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단속 2개 반, 4명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호석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안동 시에 전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될 때까지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대안을 세울 것을 촉구 드립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십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은 보상비를 주니까 수거도 원활히 되고, 집하장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 편인데, 반사필름 그 부분은, 지금쯤 마을단위별로 수거가 거의 되어 있어요. 모아놨는데, 처리를 어떤 데에 보면 봄에, 3월까지 방치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처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돈을 주고 수집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반사필름은 우리 지역에 과수농가도 많고, 수확철이고, 집하장에 한데 모아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 적치를 해놓으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로 할 수 있는 지게차가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수거가 늦어지는데, 사과 과수 재배를 많이 하는 길안, 임하, 남선, 녹전지역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겨울에 바람 많이 불 때 흩날리지 않도록 조기에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 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이 아닌 동지역인 강남동, 용상동에서도 과수원에서 폐비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폐비닐이나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대형 집게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하잖습니까?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곳도 많아요.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방치된 곳도 더러 보여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 농가가 경운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차량이 들어가는 데 까지 일부 운반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지역 실정에 맞는 소형 장비를 구입해서 농민들이 수거에 불편함이 없고,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저희들도 적기에 처리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폐비닐 집하장이 있는데, 특히 도심지역, 인근에 있는 폐비닐집하장에 가보면 도심지역 쓰레기,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도심지역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가서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청소행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지만 가장 힘든 곳이 과장님 부서 같은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으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몇 톤 나온다고 그랬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하루에 45톤에서 5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김백현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1일 처리용량이 30톤.
김백현위원
30톤밖에 안 되는데, 20톤은 어디로 보냅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민간업체가 가까운 데 있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삼득산업이라고, 그 회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부산에 있는 삼득산업으로?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가까운 데도 삼득산업이 있는데, 왜 부산으로 보냅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삼득산업은 부산시의 음식물쓰레기를 90% 처리하는 업체인데, 안동 에 삼득산업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난 부산물을 가지고 부숙을 해서 퇴비를 만드는 비료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처리한 부산물을 안동 의 삼득산업으로 부숙퇴비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싣고 옵니다. 오면서 내려가는데 빈차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싣고 내려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톤당 13만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청송이나 이런 데는 17만원, 18만원 하는데, 저희들은 운반비를 별도로 안 주고 빈차가 내려갈 때 미처리 분을 싣고 내려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타 시·군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루에 나오는 20만 톤을, 톤당 13만원, 부산으로 처리했다가 부산에서 걸러가지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부산에서 처리하고 남은 음식물 부산물을 퇴비 원료로, 비료 원료로.
김백현위원
원료를 풍산으로 가지고 와서.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와서 여기서 만듭니다. 빈차로 내려 갈 때 우리 것을 싣고 내려갑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혐오시설이나 냄새 나는 것이 풍산에 자꾸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시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물론 행정지도를 잘 하시겠지만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수시로 출장을 가서 차폐시설, 악취 저감제, 여러 가지 시설 개수도 하고, 주민민원을 늘 생각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을.
김백현위원
조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 내용 있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아까 염분 농도를 측정하셨다 그랬는데, 염분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몇 페이지?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112페이지입니다.
김백현위원
염분농도가 2% 이내면 농작물 경작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넣으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빠져나가지를 않잖아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게 우려되는 거지. 1회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퇴비를 허가, 인가를 받아서 유통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정확한 규격 포대로 반출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협잡물이 섞이는 그런 폐기물을 트럭에 갖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사전에 가서 지도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촉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출장을 해서 법규위반 사항이라든가 주민민원 관계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위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이 풍산에 1일 3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50톤 정도가 배출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45톤, 50톤.
김백현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종합에너지타운이 계획이 되어 있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종합에너지타운.
김백현위원
만약에 지어진다면 음식물처리장도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거기 시설이 가연성폐기물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하고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특히 가까이 있는, 도청인근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도지사님 면담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못하도록 저지를 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동 시에 쓰레기 배출된 것만 처리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도에서도 잘못 생각한 것이 있어요. 경상북도 북부 지역 11개 시·군의 것을 도청 옆에다가 쓰레기를 모으니까 누구나 생각해도 타당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안동 의 이런 혐오시설이 오는 데는 주민들의 민원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이재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인데, 주민들의 아픔,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장님하고 평소에 협의를 해서 도에 국장, 과장님과 주민대표와 면담을 알선도 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동 시민으로서 공감을 하면서 특히 풍천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왜냐하면 사실 안동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같으면 안동 시 어디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하튼 주민들 편에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좀 늦어가지고, 혹시 중복되면 중복됐다고 하세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청소용역, 민간위탁, 재계약을 해야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올해 평가용역 했는데, 10월 31일 납품됐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수의계약 하라고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평가결과는 그렇게 왔습니다. 용역한 결과가, A업체는 80.09점이 나왔고, B업체는 82.13점이 나왔습니다.
이재갑위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도 못 봤고, 평가하는 내용 결과보고서를 요청해놨는데,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용역비 860만원에 집행했어요.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860만원짜리 용역이라면 실제로 대충한 용역이 아니겠나, 짐작이 되네요. 쉽게 간단하게 한 용역 같아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의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연구원에다가 위탁했기 때문에, 대형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고,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사항목,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조사요원 몇 분이 나오셔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솔직히 의심이 가요. 하던 업체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간위탁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틈새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 시도는 해봤지만 다 무산됐거든. 현재 원가산정 용역은 4월 30일 마쳤어요. 그죠? 원가산정은 어때요? 지금보다 더 인상된 거예요.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거의 현재하고 비슷합니다. 1천만원 미만 정도로 인상되었습니다. 획기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그동안 용역회사에 대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이 많죠? 과장님, 기억하세요? 용역 했던 것 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하고 맞지 않는다. 우리한테 용역을 받을 때, 계약할 당시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올 하반기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와서 대행업체 두 곳 하고, 시 자체도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일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도록 했고, 시에도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적은 받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여러 차례 했어요. 했는데, 그동안 시정이 안 되었거든. 시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똑같은 동일한 업체에 계속 계약이 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체보다 더 잘할 만한 업체는 안동 에 더 이상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폐기물 관리조례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은 재계약 내지는 수거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재갑위원
재계약을 할 수 있지.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재계약 해줄 수는 있어요. 물론 그렇게 열어놓는 것은 맞지. 꼭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기본 장비나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결정됐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없고, 이제는 하면 공개입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허가를 적정통보해서 다 갖춰 가지고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경우의 그런 문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부터 똑같은 답이에요.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은요. 석 달, 넉 달 놔두고 할 일이 없어요. 6개월 두고 해도 되고요. 10달 두고 해도 되고요.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 하면요.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비스 대상은 시민들입니다. 그 결과물은 청정한 도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일조를 하게 돼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쟁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계약이 저절로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하면 구태여 노력할 필요 없죠? 배부른데 뭘요, 알뜰히 노력할 필요 없죠. 더 잘 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계약을 하면 몇 년 합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2년 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계약하고 난 이후에 다음 계약할 때쯤 되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텐데, 그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여기서 답변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네, 그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후배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2년 뒤쯤 되면, 이번에 재계약한다는 전제하에 2년 뒤쯤 되면 도청이전도 되고 안동 시 인구도 증가가 되고 폐기물류 발생량도 많으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2년 뒤에 후배 공무원한테 인수인계 한다 생각하시고 다음번에는 공개경쟁입찰 한번 해보실랍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묻는 말씀에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현재 있는 상황만 아까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후배한테 부담되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이대로 가야 되네, 그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후배 공무원도 현명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굉장히 노련하시네요. 청소행정에 괄목할 만한 혁신을 하려면,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봐요. 그죠?
웃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알게 모르게 수의계약을 그동안 줄기차게 하면서 청소업계에서 완전 기득권 세력이 되어 버리면 또한 곤란한 일이고요. 새로운 업체를 우리가 길러내지 못하면 그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일대 혁신을 만들어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촉구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본 위원은 청소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지 못한, 별로 좋지 않겠죠? 다음 선거에 표 얻는데, 방해 안 되겠습니까? (웃 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아까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아파트단지에 RFID방식을 채택해서 보급했죠? 현재 어때요? 감량되는 게 얼마쯤 됩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톤 정도, 아파트만 별도로 배출량을 카운트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동 시 전체 발생량을 계산해 봤는데, 작년도 10월에 음식물처리장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가 1,455톤이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1,275톤이 반입이 되어서 한 180톤 정도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12.4% 정도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풍산 마애에서 운영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용량이 줄었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처리용량이 30톤이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민간위탁처리 했는데, 민간위탁 하는 것이 물량이 줄었어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처리하는 물량 전체를 안 해도 될 만큼 줄지는 않았어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줄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설치가 된지 9년이 지나서 시설도 노후화 되고, 여건도 열악하고 해서, 처리용량 30톤 맞추기가 사실 힘듭니다. 직원들이 밤낮으로 잠도 안자고 계속 여름 성수기 때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탁량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24시간 가동할 때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선배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요. 잘못해가지고 시설이 그렇게 되었어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이, 현재 용역 중에 있네요? 그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1월쯤 결과가 납품이 되면 2월, 3월쯤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우리 시가 합니다. 매립장 부지 내에.
이재갑위원
용역 중인데, 위치는 어디에 잡고 있어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매립장부지 안에 들어가다가 우측에, 현재 자원재활용품 선별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광역매립장?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광역매립장 안에, 들어가다가 사무실 맞은편에.
이재갑위원
도청 신도시 안에 친환경에너지?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종합에너지타운.
이재갑위원
종합에너지타운이 만약에 건설이 되면 이 쓰레기들이, 모든 게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지 않나요? 앞으로?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두 가지인데, 거기는 가연성쓰레기, 불에 탈 수 있는 쓰레기만 우리가 작업을 해서 가지고 가면 톤당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받고 위탁처리를 하고, 나머지 매립장에는 거기에서 소각물량, 소각재가 나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매립장에 묻고, 거기에는 안타는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로 가도 자원회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인 가구나 장롱,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선별을 다시 해서 처리할 것은 하고,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은 잡고, 그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현재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새로 소각장으로 가야 될 것들은 가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것은 가고, 하고 난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거기 순환형매립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수명 연장을 15년에서 20년 정도 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태울 것은 그렇게 가고 음식물도 그렇게 가는데, 그 매립장에 대해서는 반입된 쓰레기 중에 종합에너지타운으로 못 가는 불연성폐기물, 가연성폐기물을 싣고 가서, 거기서 타고 남은 재를 다시 각 시·군으로 자기 몫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매립장이 없는 시·군은 위탁처리를 전문업체에 하고, 우리 같으면 매립장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와서 매립을 하면 쓰레기 처리 대책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은 도가 하나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경북도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업체에 BTO방식으로 해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30년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시설하고 모든 것을 경북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소각재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성분문제는 가연성 폐기물,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우는 거예요. 소각재에 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소각재를 그냥 거기에 있던 성분이나 이런 것들 관계없이 막 퍼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냥 매립해도 괜찮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계 기관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검사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적정한 테두리 안에 들었을 때 매립하고 그 외에는 기준이 초과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재가 이만큼 나오면 우리 것만 싹 쓸어서 가져오고, 다른 시·군의 것 가지고 오면 그것 또 싹 쓸어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텐데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된 바가 없고, 도에서 우리 시·군 담당자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할 적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반입된 양만큼 소각재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100톤 태웠다 그러면 100톤을 태우고 난 발생되는 소각재에 대해서는 안동 시에서는 책임지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우리가 갖다 주고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소각재도 그쪽에서 처리하게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와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만만찮은 문제예요. 왜냐 하면 우리 재만 있으면, 우리 안동 시의 것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 도내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재속에 정말 굉장히 사람들한테 해로운 물질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안 섞여 온다고 볼 수가 없죠? 다른 데의 것을 태운 재가, 다소 미량이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 축적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시·군에서 당장 “그래, 뭐, 합당할 것 같네” 이렇게 하고 갈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쯤 도에다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종합에너지타운에서 그 사람들이 소각하는 데, 처리해 주는 비용을 받잖아요. 우리한테 받지만, 발생하는 열은 신도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 다하나 저는, 우리 것을 처리해 주는데 돈 받고, 열 나오는 열처리해서 또 돈 받고,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그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안동 시에서 혼자 하기 어렵다면 거기에 처리를 하러 들어오는 시·군의 담당자들과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똑같을 거예요. 다른 시군에서 와서 소각한 것 속에 대단히 심각한 물질이 섞여 있다고 가정하면 기분 좋지 않죠. 그죠? 이것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아까 말씀하시다가 종결을 덜 했는데, RFID방식은 현재 공동주택에는 다 설치되었습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40세대 이상, 88개 단지에 2만 9,000세대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RFID를 보급한 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죠? 그 수수료 발생하는 것하고, 우리가 받는 것 하고 어떻게 돼요? 수지가.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절약이 많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10억원 예산을 해서 연차적으로 기계를 사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투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이래서, 기계를 임대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시에 10억원 투입하지 않고도, 금년 10월부터 시행했는데, 현재까지 5,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 사업은 앞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주택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 일반적인 업무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이 다소 자료를 다 요청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서가 말이에요. 보세요. 2015년도 겁니다. 양이 줄어요. 본 위원이 현재 과장님 과의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출력해서 가지고 왔는가 하면 업무보고서 전체 양이 처음에 할 때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2가 숨어버렸어요. 그 업무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업무분장표 내용 속에 있는 업무가 제대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신다는 의미는 다른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미처 위원님들이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어 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다뤄야 될 업무 전체를 다 보고해 주시도록, 그죠? 공히 실과에다가 요청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고, 질의에 빠진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광역매립장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이 4년 계획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올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98% 정도 했다고 했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렇게 하면서 두 달에 걸쳐 한 번씩 입찰합니까? 안에 가연성폐기물을 압축해가지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두 달이 아니고.
김은한위원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다음 단계로.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에 책임감리로 해서 하는데, 책임감리 회사가 몇 개입니까? 4년 동안 공사하면서?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한 개 업체가, 도화엔지니어링에서.
김은한위원
책임감리한다는 얘기는 책임감리는, 가연성폐기물을 압축시켜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가지고 가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하는데, 2,500톤 정도에, 보통 3억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41차 동안 계속 입찰해서 계약을 하는데, 몇 개 회사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계속 입찰에 응하고 하더라고, 전국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회사가 몇 개쯤 돼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참여자격인 업체 수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존에 매립해놨던 쓰레기를 발굴해서 선별합니다. 가연성폐기물은.
김은한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아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 업체 수는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김은한위원
뒤편에 누가 아는 분이 계시면 과장님한테, 증인석에 말씀해 주세요. 입찰에 참여할 때 20개가 오는지, 30개가 오는지, 50개가 오는지?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서 몇 개 업체가 응찰하는지.
김은한위원
뒤에서도 몰라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품의하고 의뢰만 하면 회계과에서 공고를 해서 낙찰해가지고.
김은한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요청해서 41번 정도 참여했던 업체가 주로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지, 또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되었는지, 입찰 참여하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도화종합엔지니어링이 4년 동안 책임감리를 하면서 최초에 4년 전에 입찰에 응해 가지고 4년 동안 책임감리를 합니까? 그것도 연도별로 입찰합니까? 처음에 250억원 공사 시작할 때 책임감리는 도화엔지니어링이 무조건 같이.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처음에 결정되었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은한위원
감리하는 내용이 뭡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잘 아시지만 감리하는 것은 시를 대표해서 공사감독하고 여러 가지 작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김은한위원
그것 말고 주된 업무가 뭐냐 말이에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하는 250억원 공사 중에서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주된 감리 내용이, 처음에는 땅을 파내고, 이렇게 하고 선별하는데, 책임감리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요 내용이?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하청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 수시로 바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계획과 과업지시대로 작업을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음에 발굴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적절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작업진도라든가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감리요원이 몇 명이 와서 상주를 하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단장하고 보조감리 2명이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얘기해서 보조감리가 갔다가 최근에 정산하고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서 지금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도화엔지니어링에 우리 지역의 공무원이 근무하다 그쪽에 가서 근무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했고, 그런 내용 비하인드 스토리 아는 것 있어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거기에 감리비용이 얼마쯤 돼요? 4년 동안, 250억원 중에서, 감리비용이 공사비의 몇 % 됩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13억원 정도.
김은한위원
13억원에 2명, 4로 하면 1년에 3억원 정도 줬는데, 2명이면 1억 5,000만원씩 가지고 가면 한 달에 1,300만원씩 가지고 가네. 한 사람이. 감리해서. 본사에서 반 한다고 해도 한 달에 600, 700만원 가지고 가네.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RFID를 시행할 때 음식물처리량을 줄여 보려고 했는데 기대효과가, 우리가 처음 과업지시 했던 대로, 과업지시한 기대효과의 몇 % 쯤 나고 있어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과업지시한 내용과 비슷하게, 아까 감량된 양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업지시를 한, 용역을 준 결과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치 전, 후에.
김은한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줄이면 줄일수록 시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우리 시에도 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환경오염도 예방되고 처리비용도 줄고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삼득산업이 가지고 가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잡아놨던 것보다는 처리량이 줄어서 예산이.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제가 계산해 봤는데, 10월 한 달 정도해도 2,300만원 정도 위탁처리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슬러지 남는 것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원화시설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퇴비화를 하는데, 비료를 만들고 하는데, 거기도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쪽에는 아니에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부산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은한위원
거기서 시설관리공단 안에 퇴비를 만들고, 비료를 만들고 있잖아요. 시청 안에 기계 두 대 가지고 교대로 돌리고 있잖아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장 소관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종말처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부산물로 비료 만드는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은한위원
5,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이 곳곳에 낙동강변 둔치에 계속 많이 설치가 되고 있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국가하천주변의 공공화장실도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도비 지원받는 게 없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게 매년 공중화장실 몇 억원씩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시내 여러 가지 공원, 이런 데 들어오는데, 그게 현재 안동 시에서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몇 % 정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몇 %는, 무슨 말씀인지요?
김은한위원
앞으로 설치할 게 얼마쯤 남았나,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설치했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총체적으로 16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관리비도 위탁 주는 것이 있고, 관리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시니어클럽하고 YWCA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총 16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일자리창출 하는데,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김은한위원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전체적으로 아웃소싱을 주든지, 안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하는 데에 주든지, YWCA, 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세 군데, 네 군데에 양분되어서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청소도 하고 휴지, 여러 가지 공급하고, 물도 수세식으로 하고, 자동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시가 너무,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획일적이지 않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염려가 돼요.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가산온천을 20명이 관리하는데, 민간한테 매각되어서 민간이 관리하면 20명 가지고 관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인 일차리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차라리 시의 시비가 쓰여 지려면 어르신들 일자리창출하고, 또 시니어클럽 일자리창출 하는데, 그쪽에 쓰여 지면 우리가 시의 혈세가 들어가도 부담이 적고, 시민들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 하니까 관계없는데,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의 혈세가, 예산을 지출하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공공의 이익이 가면 괜찮은데, 특정개인한테 많은 이익이 가도록 하지 말란 말이에요. 촉구 드립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김은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까?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선진국에서 도입한 것을 갖다 놓고 해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바꿔줘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의식 수준을 ‘음식물쓰레기를 꼭 줄여야 되겠구나.’ 반 정도 줄이게 되면 시민들의 혈세도 부족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만든 농산물도 줄여주고, 참기름도 반 줄고, 가스도 반 줄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득이 되면 우리 정신문화의 수도 시민들에게 의식 함양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해서 처방을 강력하게 해요. 강력한 처방을, 기분 좋은 강력한 처방을 해서 시민들을, 가정주부들을 울리라니까, 그냥 달래지 말고. 지금까지의 처방을 보면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바꿨죠?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1월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RFID를 하는, 주부들한테 그냥 기분 좋게 처방하지 말고 강하게 처방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학생들한테 용역을 줘도 되잖아. 몇 백만원 안 줘도 용역이 된다고, 용역 좋아하는 안동 시에서 그런 것은 대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만화책을 두껍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딱 붙이도록 해서, 정말로 이것은 아침마다 버리기도 아깝고, 딱 붙여놨는데 예쁘기도 하고, 앞치마를 두른 예쁜 아줌마 그림을 넣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내가 꼭 반을 줄여야 되겠구나, 줄이지 않으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구나 하는 그런 획기적이고, 강력 처방을 내려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여서, 저 부산까지 가서 처리하고, 다시 올라오고 안 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음식물처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청소행정과에서 하도록 마련해 주기를 촉구 드립니다.
창호
남창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건설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도시건설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과 소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도시건설국 국장 권기억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 건축과장 조철래, 건설과장 김동명, 산림녹지과장 김용수, 상하수도과장 우병식, 치수방재과장 권숙원, 토지정보과장 마동열,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김태동,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권오구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권기억입니다. 도시건설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대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담당 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과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 남윤찬 위원입니다. 최근에 소나무와 소나무 숲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처음 발생한 시점하고, 발생지는 어디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발생은 전국적으로는 1988년도에 부산 금정구에서 발생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 5월 임하면 신덕리에서 발생됐고, 현재 6만ha 이상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데, 현재 치료약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치료약은 없고요. 예방주사는 아바멕틴이라든지, 밀바멕틴이 개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가격이 비싸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것은 소나무류만 걸리잖습니까?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소나무류인데, 주로 소나무와 잣나무, 해송이 감염이 되고요. 리기다는 아직 괜찮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 재선충에 걸린 고사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누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재선충 방제 방법인데요. 주로 걸린 나무는 감염되기 때문에 베어 가지고 훈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파쇄하는 것,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주로하고 있는 것은, 소각은 산불위험이 있어서, 파쇄하고, 안 그러면 수집해서 훈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영 방제단은 저희들이 15분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단목 위주로 해서 훈증처리하고, 도급발주는 국비를 긴급방제 그래가지고 5억원을 확보해서 도급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인이 관내 11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을 받은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급시행으로 해서 훈증이라든지, 파쇄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도급받은 산림법인 명부하고 제거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통 겨울에 하고 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보통 매개충이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인데, 유충상태로 있는 시기가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11월 1일부터 해서 3월 말까지 방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용역회사에서 발견치 못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신고 받은 재선충 소나무도 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주로 신고 받은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GPS에 입력을 하고요. 단목으로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영방제단을 활용해서 하고, 면적이 크다든지 본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도급 발주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양도 많고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12월말까지 하고, 다 못한 부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3월말까지 전량 방제토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방제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한 본도 빠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인이 직접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현재 재선충병 피해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감리용역을 해가지고 조사를 일제히 시켜보니까, 금년도에는 잣나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전체 감염목 외에 고사목까지 조사를 합니다.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약 3만 5,000본 정도, 상당한 양이 되는데, 그래도 5만 본 이하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 말까지 전량 파쇄 또는 훈증하고 제거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현재 소나무 이동 금지구역을 아까 설정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동 시 관내 단속초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2015년도에는 예산 관계 때문에 단속초소를 운영하지 못했는데요. 단속초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단속초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2개소 임하면 신덕하고요. 남 안동 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영주 쪽에는 국유림하고, 와룡 쪽은 산림청에서 하도록.
남윤찬위원
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합니까? 업무협조를 잘하셔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선충 확산방지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속초소가. 그래서 소나무이동 단속초소를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지방산림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서 시기별로 맞춤형 방제와 과학적 예찰체계를 구축하셔서 이동, 특별단속 등 다양한 방제대책을 도와 협력해서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확보라든지 타 기관하고 협조사항을 구축해서 다른 지역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 실시하고 있죠? 육림사업과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육림사업은 1,489ha정도, 조림사업은 78ha, 춘기 소나무에 9만 3,500본, 추기 상수리는 1만 본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만 3,500본 하는 것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정확한 본수는.
김호석위원
대략, 추기에 상수리 1만 본을 하는데, 나무 종류를 선택할 때, 어떤 나무를 주로 심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상수리는 추기 조림인데, 이것은 생태보완조림 그래가지고 참나무를 베고 난 뒤에 참나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는 곳에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리를 합니다.
김호석위원
춘기에는 소나무 외에.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춘기는 경제수 조림, 재해방지 조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을에 하는 것은 맹하조림, 그래서 상수리 쪽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춘기에 할 때, 편백나무는 이쪽에 안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편백은, 남쪽지방에는 좋고, 경제성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험재배를 해보니까 살기는 사는데, 자라지 않아요. 추위 때문에, 기후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기후온난화로 인한 묘목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21억원 정도 나무가꾸기 산림을 했다. 그죠? 올해 가뭄도 심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생존율이 얼마 정도 돼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활착률이, 저희들이 조림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 차, 풀베기도 하고 활착률 조사를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가뭄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착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85% 정도.
김호석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용기묘가 나오기 때문에 활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호석위원
주로 면부에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묘목조림사업을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호반나들이길 주변에 인공조림을 해서요. 호반나들이 길을 관광객이나 안동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알죠. 그쪽에 나들이 길은 잘 되어 있는데, 옆 주위 산 쪽에 조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면 꽃나무를 심고, 여름에는 힐링할 수 있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조림해서 힐링체험 숲길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안동 시민이 이용하고 또한 관광객유치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생각은 좋으신데요. 호반나들이길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처음에 조성할 때는 영산홍이라든지, 꽃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낙엽송이라든지 재선충에 강한 것은 상관없는데, 재선충이 일부 온 것이 있었습니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제거한 부분에 이제 말씀하시던 꽃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검토를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호반나들이 길 외에 주위에 보면 조림할 수 있는 그렇게 높지 않는 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안동 시민들한테 많은 제공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힐링 제공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 인력이 매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감시원을 두고 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167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일당제로 합니까? 임시계약제이나 기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산불감시원 167명을 읍면에 사용하고요. 진화대를 31명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간제로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계속 1년 하면 기간제가 되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월 15일까지 산불기간만 사용하거든요. 예산관계가 있어서 일당제로 합니다.
김호석위원
공고를 해서 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비가 올 때 안 나오고, 비가 안 올 때는 나오는 것으로 해서.
김호석위원
올해 산불이 10건 정도 났네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석위원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10건 난 것은, 주로 농산물 폐기물 소각 때문에 나는 게 50%, 입산자 실화가 10%, 불씨 취급이 40% 정도 되는데요. 주로 감시원들이 홍보도 하고, 직원들도 전 직원들이 홀, 짝수로 해서 나가서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했는데도 노인들은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건 정도 났는데,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가을부터는 한 건의 산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하여튼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167명 감시원들, 혹시 비오는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오는 날에도 감시를 합니까?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비가 상당히 오고해서 사역은, 산불에서는 위험이 적지만 원인제거가 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봄철이 되면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원인제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사역을 못하고, 비가 조금 올 때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 말씀은 가을철에 때가 아니게, 비가 많아 와서 산불이 일어날 염려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비가 안 오는 날은 물론 감시를 해야 되겠죠. 비가 오는 날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비가 오는 날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화대는.
김호석위원
아예 상주를 안 시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말씀드렸는데, 진화대는 비가 적게 오면 야외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안에서 있는,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전체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비가 오는 날은 상주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오후 1시부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산불방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비가 오는 날은, 혹여나 일당을 주게 되면 오후 시간대에 교육도 시키고, 산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 안동 시목이 은행나무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관내 가로수가 3만 3,800본 정도 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 중에 은행나무가 1만 7,700본 정도 되고요. 가로수 전체의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암그루가 2,850주 맞습니까? 열매를 맺는 암그루?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가 이제까지는 암수 구별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했는데, 아마 중국에서 개발되어서 잎으로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반 정도는 암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많고 해서 악취를 풍기고 했는데, 지난번에 수종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수종으로 교체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봄에 강전정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줄어서 금년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는 줄어도 200본 정도는 있죠? 시내에.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암그루가 어린나무에도 식별이 용이하다니까,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인도, 하수도 붕괴, 이런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은 건설과와 업무 소통을 통해서 인도정비사업 시에 뿌리제거도 하고, 은행나무를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수그루로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이중으로 안 들어가고, 건설과의 도로 인도정비사업 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혹시 용상 상가지역에 주변 성장가로수로 인한 민원발생한 적 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간판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수관조정 및 전정작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반 대로변에는 숲이 우거지면 절단작업을 하는데, 중로변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가로수 절단작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4페이지를 보면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인데, 소공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소공원은 포함됩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소공원이 몇 개죠? (잠시 기다림) 뒤에 말씀해 주시고요.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태화봉공원 외 4개소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소공원이 450개가 있습니다. 태화봉공원하고요. 옥송공원, 영남공원.
정훈선위원
과장님, 시내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는 공원은 전부 어린이공원으로 봐야 되나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신도시조성 한 데도 어린이공원도 있고요. 근린공원도 있고, 소공원, 체육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 관리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는데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고,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만큼 면적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나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하고 2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하자가 끝나고 난 뒤에 인수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향후 2년 동안은 하고.
정훈선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 도청 소재지 안에 있는 공원하고 가로수 부분, 녹지 부분. 전부.
정훈선위원
아니요. 도청소재지는 말고 도청 부분은 빼고, 여기 태화1공원 외 30개소, 근린공원은 태화봉공원 외 4개소는 신도청 조성하는 데 하고는 상관이 없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벌써 3, 4년 전부터 늘 관리하는 문제로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관리가 일원화된 것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업무분장은 소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각 부서가, 체육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정훈선위원
제가 보니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공원은 주제공원으로 분류가 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공원은 생활권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린공원 내, 어린이공원 내, 내에 있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한다든지, 시설물교체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려면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 없이 하실 수 있나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게요. 저희들이 어차피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산림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할 수는 있지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태화봉공원에 근린공원, 일단은 산림녹지과에서 자료를 주신대로 말씀을 드리면, 근린공원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공원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놓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지역에서 하려면 작은 공원을 가지고 몇 개과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죠? 과장님, 이런 부분은 벌써부터 의회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 보완이 될 수가 없나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업무분장 관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공원 조성하는 것도 산림녹지과 외에도 다른 실과소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리하는 부서, 또 조성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예산확보문제라든지, 관리측면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정훈선위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어린이공원이 어떤 게 있죠? 태화1공원이, 어디를 태화1공원이라고 하죠?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차이가 뭐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500㎡이상이라든지, 도보로 5분 거리라든지, 이것은 법상에 있는 거고요. 어린이공원은 주로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다. 송하, 옥동 이쪽 지역은 상당히 땅값이 비쌉니다. 작은 땅에 아주 효율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30개소인데, 어린이공원도 보면 어른들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별도로 보호를 받으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어린이공원인데, 그 어린이공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주로 하는 어린이공원도 있고, 소공원을 가지고도 사용하는 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민, 그러니까 실과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장, 어떻게 보면 동장한테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거죠. 그죠? 지역민들이 작은 땅을 우리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실과소의 법에 막혀서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땅들이, 아까운 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 문제가 없다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바꿔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명칭은 소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다만 관리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린이놀이터에 농구대를 설치한다든지, 시끄럽다 해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시끄럽게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꾸는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만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관리를 하신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원의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것까지,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민의 필요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부분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구조물 정도하는 것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공원에 되어 있는 시설물 배치관계나 시설물 관계는 실과소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물은 체육관광과에서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면, 주무부서하고 논의를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체육관광과든, 주민복지과든 해야지. 주민들이 이런 과를 다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과장님?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희들도 워낙 많은 공원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로 전화를 드리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장에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정훈선위원
뭐라고 하셨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관리하는 부분에서, 민원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조성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공원에 대해서 다 하는 그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후관리는. 다만 저희들이 나무라든지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감사 후에 다시 과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공원의 변화되는 그런 정책들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안동 시 전체 면적 중에 산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임야 면적이 10만 6,858ha인데, 약 70.2%.
김백현위원
안동 시의 70.2% 면적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47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사업자 포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온저장고와 표고 하우스 한 동인데요. 연내 집행은 8,200만원 하고, 나머지는 하시려고 그랬는데, 안 하신다고 그래서 포기하는.
김백현위원
저온저장고는 어떤 분이 받는 거예요? 임산물?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저온저장고요. 감.
김백현위원
감 쪽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곶감.
김백현위원
본인이 필요 없어서, 이 정도 지원만 하면 가능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돈이다? 예산을 세울 때 신청하는 분하고 잘 조율해서 정확하게 올리셔야죠. 이렇게 포기하면.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요구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동 에도 곶감이 상주보다 질도 좋은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작년 대비 안동 시가 올해 1억 6,456만원을 더 지원했어요. 그죠? 앞으로 지역 곶감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임산물이잖아요?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풍천 쪽에 신성, 구호 그쪽에 며칠 전에 갔더니, 노인들이 울어요. 올해 날씨가, 여름에는 뜨거워서 감이 안 굵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늦게 수확해 가지고, 감 건조장 현지에 가보니까, 원두막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수백접시 깎아 놓은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농외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올해 폐농을 하게 되었어요. 가만 보니까, 올해 추수하고 난 뒤에 곶감을 깎아 달아놨는데, 날씨가 계속 비오고 구름 끼고 하니까 곶감에 곰팡이가 다 피고, 못 써서 어른들이 손잡고 울더라고요.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상주에는 상주시에서 건조시설을 잘해 주는데, 안동 은 열악하다 이거지. 현장에 가보면 열악한 것은 맞아요. 우선 건조장 위에 선풍기 지원사업 이라도 해서 비오고 구름 끼고 할 때는 대형 선풍기를 돌려주면 곶감에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왔는데, 하여튼 ‘시에 가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왔거든요. 곶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선 올해 같은 일기 조건에서는 우수한 곶감을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상주는 특화작물 그래가지고 감이 지정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은 사과, 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이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하시려면 농림사업 그래가지고 1년 전에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도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김백현위원
여러 농가가 하기 때문에 작목반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안내도 해주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여기 보면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화물차량 지원도 하네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어떤 경우에 화물차량 지원을 합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임산물을 운반하는 것, 냉동차, 임산물 표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냉동차.
김백현위원
냉동차 한 대는 1,700만원 주고 못 사는데요. 임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화물차량으로 실어내는데 원활할 수 있도록 화물차를 지원한다? 화물차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처음이 아니고요. 저번에도 한번 지원을.
김백현위원
계속해서 임산물 생산 농가에는 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도를 보면 실적이 잘못 된 것 같기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유량이 38개 노선에 140㎞인데, 2015년도 것을 하는데, 140㎞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때까지 시설된 임도가 전체 140㎞인데요. 관리하기 때문에. 보시면 신설하고, 보유량이 38개 노선에 140㎞입니다.
김백현위원
2015년도 실적은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2015년도에는 구조개량을 2㎞ 했고요. 신설이 5㎞, 내년도에도 신설 5㎞.
김백현위원
임도개설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잖아요? 안동 시 면적의 70.2%의 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개설 하는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실지 산불이 나면 헬기나 이런 장비가 아니면 산불을 못 끄잖아요. 사후관리 하는데도 임도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까, 산지마다 임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도 개설해 달라고 신청 많이 들어오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임도가 타당성 검사도 통과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드리고 해서 타 시·군보다 적지는 않고요. 다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김백현위원
면적에 비해서 적다. 그거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임도개설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목재펠릿 보일러를 6년째인가, 보급하고 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저탄소녹색성장 일환으로 보급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반쯤 떨어졌네?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물량이, 펠릿이 초창기 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200대 정도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신청이 줄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주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농가.
김은한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펠릿은 개 사료 같은 것을 쓰거든요. 열효율이 일반 화목보일러보다 조금, 이것은 사야 되고,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그냥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가격 면에서 연료비 때문에.
김은한위원
보일러가, 정부정책이 별로 호응도가 낮고 실패한 작품 같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실패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대 정도 공급이 됐거든요.
김은한위원
안동 인근에 펠릿 공장이, 공급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포항에 하나 있어요? 기계 쪽에 가다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포항에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서 전량 200대를 지원해 줍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펠릿은 저희들 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오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원료가 포항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일러 말고, 거기 말고 펠릿공장이 또 어디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단양에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두 군데 펠릿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공장을 설치했잖아요.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했는데, 그 분들이, 북부지역 이쪽에 산림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니까 이쪽 중간에도 하나 그런 것을 시설유치해서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나 하니까 그때 담당과장이 검토해서 시행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펠릿이 화목보일러에 뒤처져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반 정도 줄었잖아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15대 정도 하려고 그래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신청이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되면 읍·면에 공문을 내서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선호도가 높지 않다. 그죠? 점점 가다가 내려오는 시점이다. 그죠? 화목보일러에 뒤처져가지고 별로 농가에서 도움이 안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그쯤하고, 우리 안동 이 인구는 적은데 산지를 거의 다 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산지가 70% 되고, 면적은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되죠. 강원도 양양인가 어디 하고 몇 군데서, 산지가 가장 많은 곳에 세 번째쯤 되는데, 인구는 적고 산지가 넓으니까 산지를 관리하는데, 산지가 인구에 비해 가지고, 서울의 2.5배 넓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를 관리하는데, 산지가 조금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산 배정이 50% 국비가 지원되고, 국·도비 지원율이 비슷하면, 안동 은 재정자립도는 12%밖에 안 된다. 그 많은 산지를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 시비 부담이 20 몇 % 된다면 인구가 많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산지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형평성의 차이를, 산지가 많은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서, 산지가 많은 지역에는 국비를 70% 주십시오. 다른 데는 50% 줘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임도계산 하는 부분들, 산불감시원 하는 것, 숲 가꾸기 하는 것, 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안동 시 지방자치단체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율을 플러스, 상향시켜 볼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국비 보조율은, 저희들 산림청이라든지 저희들 시에서 건의드릴 사항보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율이 현재는 사업마다 다릅니다마는 국비 50%.
김은한위원
과장님, 3, 4년 전에 필리핀에 있는 아주 말단 공무원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정부에 제출했는데, 1년 예산을 엄청나게 줄여서 그 모범공무원한테 요즘 말하는 2계급 특진을 해가지고 국장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 사회가 동요가 되면서, 성과 위주의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례를 제가 보면서, 아, 우리 안동 에도 그런 공무원이 3명 정도 나타나 버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혼자만 갖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말씀드려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을 지방 정부에서 위탁해서 위임사무를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 획기적인 안을 우리 안동 에서 마련하라니까요. 정신문화의 수도에서.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확보하는 자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별히 다른 게 없잖아요. 산림은,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임도를 개설한다든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일자리창출 한다든가, 산불감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중에서 국비 배정하는 %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할 수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계명산자연휴양림 주변에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계명산 주변에 임도를 하고, 숲가꾸기를 하고, 관리를 계속하는데, 거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계명산은 휴양림만 가지고는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휴양객들한테 어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에도 유아 숲도 하고, 생태 숲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분산되면.
김은한위원
거리도 멀고 하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찾아와서 즐기고 가라고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7, 8월 성수기, 1일 밤에, 언제든지 들어오면요. 경쟁력이 엄청 높아. 평상시에는 조용해. 왜 그래 주변에 많이 투자를 해서 자꾸 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휴양림 동수를 더 짓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성수기에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를 안 해놓고, 주변만 자꾸 많이 해놓으면 어차피 7. 8월 성수기에는 방이 없어 못 들어가요. 그런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검토를 안 해야 되겠나, 싶은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유아 숲을 조성해서 어린이들 위주고.
김은한위원
어린이들이 가면 엄마, 아빠 따라 가고,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라 간다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휴식공간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언밸런스가 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7, 8월 성수기 때 두 달 동안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방을 구하기 어렵데요. 그러니까 겨울에 올 수 있는 좋은 테마를 만들고, 평상시에도 오면 가격 차이를 둬서 평상시에도 가득가득 차고 해야지. 직원들이 7, 8월 다르고, 임시적으로 몇 명 더 쓰지만 고정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침을 내리고, 우리도 연구할 테니까 당신들도 연구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휴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여기 오면 다른 숲하고 달라서 좋다 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니까, 질의한 위원님들을 기분 좋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안동 시의 70.2%를 관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70.2%를 관리하는 예산이 118억원밖에 안 되네? 유감스럽네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170억원 정도 끌어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했는데,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 예산의 70.2%를 확보하도록 해보세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170억원 정도해서 됐는데,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확보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죠? 국비사업이, 산림경영지도 사업이 전액지원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반납하는 것은, 처음에는 맞춤형경영지원 그래가지고 이 분은 원래 10ha 이상 되어야 되는데, 땅을 2ha 정도 팔아버렸어요. 그게 부족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될 수 있으면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지원 조건이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우리가 원칙을 깨고, 탈법, 위법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는 효율적으로 산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산주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나가서 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원칙만 고수하면서 뭔가 헤쳐 나갈 방법도 없는 이런 쪽에서 탁탁 부딪히면 하려는 사람들의 기운이 쭉쭉 빠져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민원인들과의 사이에서 그런 현장에 대해서 부딪힐 때, 의원이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버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 나와 가지고 민원인들 하고 부딪쳐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에게 갈 길을 잘 안내해 주고 풀어주는 가운데 너무 기죽지 않게 일을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딱 이거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지 않을게요. 내용은 과장님이 대충 감을 잡으실 거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할게요. 옛날에 선배 과장님이 계실 때 70.2% 산지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용역한 적 있어요. 기억하세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때 당시 용역 결과물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진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상 우리 산은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죠. 그죠? 그런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조림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나무 한 그루도 사실상 그냥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경제적인 수종을 선택해서 철저하게 산을 가꿨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현재 일반 SOC 사업하고, 경제 분야에 투자 할 것 다 하고, 강하고, 이제 남은 게 산이라고 할 정도로 산의 중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 그러한 산림 정책이 국가적으로 추진될 때 안동 시가 선도적으로 이 정책을 받아들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앞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될 거라고 봐요. 4대 강 사업이 안동 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미 시장님이 준비하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공식으로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국가정책과 관련해서도 산에 대한 정책을 이미 우리가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선진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곶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자원화 하고 또 그것을 소득사업으로 끌어가야 될, 과장님의 업무 중에 있는 게 매화라고요. 매화인데, 매화나무 심기만 하고, 심어놓고 효율적 관리라든가 매화꽃이라든가 매화, 매실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과장님, 맞죠.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안동 시화를 매화로 했다고 하면 매화꽃과 매실 가공품에 대한 이것도 결국 안동 시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룰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 아시겠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매화 가로수 조성해놨는데, 현장이 어떤지 안 가보셨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매화나무 있는 게 주로 위원님 지역구, 서지 쪽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도 주고, 얼마 전에 비료도 별도로 했는데, 땅이 그래서 그런지 생육상태가 안 좋은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생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매화꽃과 매실열매를 우리가 소득 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매실이, 매화나무가 심겨져야 돼요. 안동 호 주변에서 늦게까지 서리 오는 이런 현상 때문에 매실 착과가 어려운 이런 현상을 많이 봐요. 과거에 도산서원에 퇴계선생이 심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야. 달라진 환경이지만 그래도 도산 주변에 있는 매화나무는, 도산서원에 있는 매화나무 자목을 가지고 보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매화나무 양묘장, 우리 시가 직영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형태의 매화를 보급하면서 이것이 소득 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선충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한테 가끔씩 전화로 재선충이 발병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현재 안동 시가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재선충 대책에 대해서는 발병 후 벌채하고 이게 현재 최선의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참 보면 위험하다. 지역 내에 보존해야 될 소나무 숲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숲들에 대해서는 시가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때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들도 재선충 관계가 국가적인 재난사업이고 해서 산림청장도 오셨을 때 건의 드리고, 차장님도, 국장님도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저희들 이번에 국비 5억원을 긴급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건의를 도에서도 드리고 해서요. 내년도에도 국비는 확보를 어느 정도해서 2017년도까지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예방약을 가지고 만약에 수관주사를 놓는다고 그러면, 5억원 가지고 몇 본 정도 할 수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방주사는 아바멕틴 같은 경우에는 한 본당 3,300원, 밀바멕틴은 너무 비싼데, 그건 40배 정도 비싸고, 13만원을 넘어서 그것은 힘들 것 같고요. 아바멕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산서원 주변, 하회마을, 봉정사 주변, 관광지 주변으로 하고, 전체적인 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훈증이라든지 벌채를 해가지고 파쇄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숲, 예를 들어서 50년, 100년 넘는 소나무 숲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지속적으로 시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주의 관리가 불가능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산서원, 하회마을, 봉정사, 세 곳 빼고 다른 데도 숲이 많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노고송 많은데 하고, 우량 소나무 숲은 저희들이 예방주사 쪽으로 해서, 걸리지 않도록 해서, 걸리면 100% 고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현재 감염된 곳에는 어차피 벌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예방주사 가지고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면밀히 대상 지구를 조사하시고요. 조사 된 지구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임도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25년 전에 의회에 처음 발 들여 놓을 때부터 이 임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요. 우리 70.2%에 달하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임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면 임도일 뿐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임도를 누구도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동 시는. 본 위원의 출신 지역구에 임도를 가지고 한 바퀴 다 돌리면, 사실 그때 당시에 산악자전거 경주하는 코스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산주들의 이해부족으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임도도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제는 기 개설해 놓은 임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임도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장님이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임도는 우선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버스에 싣고 안동 에 와서 자전거에 내비게이션을 실어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안동 에서 100㎞ 코스를 잡아 가지고 돌아서, 가서, 버스터미널에서 자전거를 싣고 서울로 돌아가요. 지금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장차는 더 확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임도 쪽으로 코스를 넣어주면 임도는 정말 기가 막힌 코스들이 많아요. 안동 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차피 산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얘기인데요. 도산 왕모산성에서 올라가면 뒷산이 예안면하고 경계에요. 예안면 경계를 따라 올라가면 옛날 청량산으로 향하는 오마도라는 길이 있어요. 그쪽에 가을부터 등산로를 만들면 정말 기가 막힌 1박 2일 트레킹 코스가 나와요. 청량산까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지금 3대 문화권사업으로 왕모산성 쪽으로는 현재 등산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남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태곡 탯골에서부터 인계 바드레에서, 삼계 뒷바드레로 해서, 신남에 세양바드레로 해서, 두리봉 등산로 쪽으로 연결되면, 만약에 이 자전거 임도코스를 개발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코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코스가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등산로 트레킹코스와 왕모산으로 올라오는 트레킹코스와 연결해서, 만약에 세양바드레 뒤에 저 바드레 쪽에다가 산장을 넣고, 거기서 1박을 하게 만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청량산으로 돌아가서 내려가게 하는 이런 코스가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트레킹 코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나쁘지 않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동감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할게요. 단호샌드파크 하고 백조공원 위탁비용 7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10월말까지 단호샌드파크 이용수익이 1억 6,300만원이에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단호샌드파크는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수익률이 적은데, 휴양림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고, 그래도 샌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8동이 있는데, 8인용은 얼마 전에 들어갔고 한데, 이용률이 하반기부터기 때문에 좀 적어요. 상당히 인기는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도 이용해 봤어요. 본 위원도 이용을 해봤는데, 참 좋아요. 이용률이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수익률이에요. 이것은요.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관리비용을 백조공원하고 섞어 가지고 과장님이 비용 7억원을 주는데, 여기서 이용수익이 1억 6,300만원 나왔다.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과장님은 협상을 하셔야 돼요. 위탁수수료를 못 준다. 맞죠? 그렇잖아요. 달라는 대로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수익을 내야 되는 시설이에요.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단호샌드파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맞습니다. 백조공원은 수익창출이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백조공원에 연간 유지관리 운영비가 얼마인데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이재갑위원
백조공원은 그렇게 하고, 백조공원은 제외시켜 놓고, 단호샌드파크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수익 대 위탁비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하고 분명히 새로 협상하셔야 돼요. 그냥 안동 시장 밑에서 지불되는 거라 해서 위탁비용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체에서 경영수익을 가지고 독립 채산재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 그렇게 요청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장님은 “아, 이거 내 돈 아닌데, 달라는 대로 주고 말지.” 인심 쓰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의 말이 틀렸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호샌드파크만 하면 그렇게 되는데, 현재 단호샌드파크가 낙동강생태학습관 하고 백조공원하고 같이 운영하거든요. 이래서 아마 채산성이. 7억원 부분은 같은 것이고, 1억 6,000만원 부분은 단호샌드파크만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낙동강생태학습관 부분,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익창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비용 산출은요. 백조공원, 단호샌드파크, 생태학습관, 이게 따로 비용이 산출되었을 거예요.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시고, 분석을 해서 단호샌드파크 부분이요. 운영 수익을 가지고 양쪽을 일정부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억 6,3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받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지 않고 그냥 두면, 뭐 하러 해, 할 일이 없잖아. 가만있으면 월급 받는데, 시에서 나오는 돈으로 전기요금 주고, 유지관리하면 되는데, 필요 없잖아요? 그 비용은 누구 거예요. 비용이 절감되면 또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될 그 재원이라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비용을 분석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올해에 호반나들이길 스토리텔링 용역을 했잖아요. 스토리텔링 용역을 납품받았잖아요. 납품받았는데, 납품받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검증했어요. 그냥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한 결과를 그냥 납품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받기 전에 검수를 한 겁니까? 감수를 한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호반나들이길 가면 안내 간판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안내간판 해놓은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번에 표지가 잘못된 것은 수정을 했고요.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아직.
이재갑위원
중간, 중간 안내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 향토 사학자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자료를 받으셨는데, 용역납품 받기 전에, 용역하신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감수를 해서 납품한 건지, 그냥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납품받은 건지,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감수를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끝에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 중에서요. 가로수 조성, 공원조성, 소공원조성, 쉼터조성, 꽃길조성, 교통섬조성, 무궁화동산조성, 테마공원조성, 생태학습원조성, 도시숲, 명상숲조성, 마을숲조성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성해 놓고 사실상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쉽지 않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 대해 방안이 잘 마련되면 굉장히 깔끔한 안동 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봐요. 과장님이 열심히 도시미관,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지저분하기만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개인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의 법인에게, 각 읍·면지역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다 연간 적정한 비용을 주고, 약을 쳐야 되거나 전정을 해야 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법인에게 다 관리를 위탁하는, 그래서 가로수 전정도 자기 마을의 것이잖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거니까, 꽃길도 우리 마을에 있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다 관리하고, 시비도 거기서 하게하고, 병충해 방제도 거기서 하게하고, 이렇게 하면 적게나마 지역의 농외소득이 창출되겠죠? 그리고 시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자기 지역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 또한 자기들이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 지역 읍·면·동장이나 책임자에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탁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는 제정을 안 했는데 시범적으로 일단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가로수도 전정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 들어서 큰 수종인 은행나무, 이것은 쉽지 않아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면 매화나무, 금년도 녹전에 했던 꽃사과,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관리가 가능하고 전정도 관리 가능하고, 병충해 방제도 가능하고, 봄에 시비도 가능하고,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절대 개인은 안 돼요. 개인은 시비에 말려요. 현재 읍·면지역에 가면 무수히 많은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요. 법인을 중심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위탁해서 정리하고 추진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면,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우병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하수슬러지를 부숙토로 해서 아직까지 일반 가로수 이런 쪽에 공급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가로수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퇴비로는 규정상 안 됩니다.
김은한위원
규정상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열매식물 같은 토마토나 과실 같은데,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서 결과를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검토해 본 적 없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법으로, 퇴비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시도를 못해봤습니다.
김은한위원
서울 중앙정부에 있는 양반들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들어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완전식품이라고 해서 뿌리 식물에는 아직까지 그렇겠지만 열매식물은 물하고 같이 저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면 필요한 영양분만 받아서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토마토나 열매식물이나, 과채류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수슬러지가,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몸속에서 배출된 소, 대변으로 나온 것들 하고 퇴비하고 섞어서, 다 그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다 먹고 자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서, 몇 군데 정해서 감나무나 사과, 토마토 그런 것들에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좋으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퇴비나 비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하수 정수장 처리, 지난번에 옥동에 악취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때 선진사례를, 다른 데 가서 보고 배우고, 3억원 가까이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나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굴뚝을 높여가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타는 냄새.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랬는데도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가스로 인해서 태우니까, 바람이 그쪽으로 불 때 냄새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해서 5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진단결과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하면 완전하게, 100%는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그래도 우리가 다른 지역의 것을 벤치마킹 하는데,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은한위원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하수슬러지를, 물에 젖은 것을 태우려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냄새가 당연히 나는데, 하수슬러지를 부숙토 하는 중간 과정에서, 태양건조 방식을 써 보라고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일 처리량이 50톤쯤 되나?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 정도, 처리용량이 30톤 정도.
김은한위원
30톤 정도 그러면, 25톤 트럭 1대 분량정도 되거든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고추건조를 하듯이, 열이 좋을 때 하루 정도만 밑에 물 빠지는 부분만 정리를 해 버리고 말리면 바싹 말라 버려요. 마를 때 넣으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그린에너지 그래 가지고 에너지도 저렴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염분도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고, 상하수도 슬러지 나오잖아요? 섞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이용하는 것도 낫고, 연료도 절감되고, 비용도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재검토를 해보세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넘어가고, 상수도 공기업 현실화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하잖아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쪽에 쓰는 건데, 지금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4인 가족의 물 사용하는 사용료가, 담배 한 개피가 250원 정도 드는데, 하루 상수도사용료가 250원 정도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담배 한 개피 피우는 것 가지고 하루 4인 가족이 먹고, 마시고, 목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동 지역은 특히나 물의 중심지역인데, 상수도요금을 올려 가지고 현실화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각 가정마다 500원, 1,000원 정도 상수도요금이 상승되어서 질 좋은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시민들 어려운 데 쓰고, 우리가 사업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지난번에도 늘 지적해서 결국은 고쳤습니다마는 수돗물 반값 공급 같은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과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그것을 공약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지역 의원도 공약이 있는데, 지역 의원의 공약 좋은 것 놔두고, 자치단체장 공약 나쁜 것 가지고 채택해 버리고 하면 공무원들이 공복이 아니고 주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니까, 서로서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주셔야 돼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공기업 운영 쪽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2017년도까지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도록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 국비지원을 주는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청구를 안 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겠다.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수도 현실화율이 55.6% 인데, 이것을 80%까지 맞추려고 하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대시민 홍보를 미리 해야 됩니다. 공청회도 하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 방안으로 올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용역을 줘서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시설개량을 하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1년 365일 계속 지속적으로 수도요금을 비슷하게 내는 가정이 70% 이상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매달 가서 검침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물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소모적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무엇을 만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제조업을 만들어 내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내야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가 공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들을 수수방관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작해서 선진사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잘하는 것을 배우고, 벤치마킹을 하기보다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서, 댐을 3개, 4개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수돗물을 현실화해서 공급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확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빨리 돼가지고 제대로 된 공기업 현실화가 된다니까요.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먹고 쓰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물론 에너지 전력생산, 수돗물 이런 것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시민생활과 직결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저렴하거든요. 우리가 획기적으로 많이 올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니까 그렇게 간다 하고, 그것 가지고 더 맑은 물, 더 좋은 물을 공급해 주고 경영개선에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동 도심지에 우·오수 분리작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잘 했다고 해서 500억원도 받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 쪽에서 이쪽 지역은 오염총량제 시범지역이고 맑은 물을 내보내야 될 상류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고 있잖아요? 우·오수분리작업이 몇 %쯤 됐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시내 도심에는 금년 말이 되면 강북 쪽은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 11월에 발주한 정화지구 하고 노하지구, 그쪽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간에 걸쳐서 되면 시가지 지역에는 완료가 됩니다.
김은한위원
우·오수분리작업이 빨리 되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환경사업소에도 처리시설이 절감이 많이 되겠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우·오수가 한데 섞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수만 분리해서 들어가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 대신에 농도가 짙어집니다.
김은한위원
역할을 잘해서 상하수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먹고 난 물을 폐수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 과장님께서는 일을 잘 한다는 얘기도 많고, 보급률 90.7%인데, 상수도 보급률 중에서 마을상수도가 몇 % 정도가 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가 237개소입니다.
김백현위원
비율로 따지면?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1만 2,000명 정도 먹고 있는데, 현재 보급률이 91%인데, 나머지 9%가 마을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먹는 게, 그 숫자를 빼면 마을 상수도가 7, 8% 정도 될 겁니다. 8%정도 될 겁니다.
김백현위원
시민 수로 %를 내면 그렇게 나온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급수 인구로 나누면.
김백현위원
농촌 쪽에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주로 남은 데가 농촌지역, 산간오지 지역입니다.
김백현위원
마을상수도는 소독을 1년에 몇 회 정도?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소독은 상시하고 있습니다. 염소 자동소독기를, 액체투입기가 자동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 몇 군데가 크로칼키, 고체투입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전체가 자동으로, 일정 수량에 맞춰서, 1일 쓰는 양에 비례해서 염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마을상수도는 마을 안에 관리책임자가 우리 시로부터 소독약을 공급받아서 집수정에서 처리하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배수지에 자동투입기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충진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행정지도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마을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잘 하겠지만, 더러 게을리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통 보면 마을 이장님들이 하는데, 제대로 소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상주 노인회관에 독극물 사고가 전국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237군데를, 사실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펜스를 배수지나 수원지에 다 돌려서 나름대로 시건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시장치 하고, 경보장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빨리 안동 시에 그런 게 보급이 되도록.
김백현위원
국가가 예산을 세워서 지방 정부에 내려주면 좋은데, 혹시라도 안 되면, 안동 시라도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하게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 올해 오폐수 관로공사를 해가지고 땅을 많이 파헤쳤다.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석위원
4, 5년에 할 것을 1년에 걸쳐서 했는데, 대단하시고요. 불편민원도 많았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 슬기롭게 잘 설득시키고 해결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김호석위원
그 후에 포장을, 전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해결하고 있는데, 혹시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에 임시포장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기간이 지나고 침하되고 나면 그다음에 걷어내고 한 차선 전체를 포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공한 구간에는 없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은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보기도 좋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마을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가 237곳인데, 올해 많이 가물었는데, 마을상수도에 물이 떨어진 곳은 없었습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는 대다수가 암반관정이기 때문에 가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계곡수를 하는 데가 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매정 담마라든지 취약한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위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보강사업도 해서 올해까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 많이 가물었는데,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고요. 아까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하고, 연도별로 한다는데, 안동 에 석회질이 있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석회질 성분은 없고요. 검사 58개 항목 중에 경도, 증발잔류물, 황산이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중에 물을 끓이고 나면 증발잔류물이 생기고, 이것을 석회질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질기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심한 데는 정수처리 장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안동 하면 물의 고향이고, 안동 에 계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자격도 되니까 수질검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신도청에 물 공급을 해야 되죠? 공사를 많이 했잖습니까? 신도청 정수장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었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금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신도청 안에 배수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관로공사는 개발공사에서 다 마쳤고, 배수지도 준공단계고, 관로공사도 3, 4개월 다 매설했고, 정수장, 취수장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호석위원
취수장은 어디로?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취수장은 현재 쓰고 있는 1취수장, 같이 붙어있는데 1취수장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도청상수도 취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안동 시에 공급하고 있는 물의 양, 의성에 가고 있는 양, 그다음에 신도청에 가는 물의 양,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충분히 됩니다. 시설용량이 2정수장이 7만 3,000톤입니다. 도청 상수도가 3만 톤인데, 그게 준공이 되면 10만 3,000천입니다. 평균 급수량이 5만 4,000톤, 이 정도입니다. 용량이 27%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김호석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성덕댐 길안천 취수문제, 시의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길안천 취수를 해갔을 경우에 취수장에 하고 있는 물의 공급량이 적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뭄 시라든지, 그런 염려를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길안천에서 평상시에 흘러내리는 물, 하천유지수는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없고요.
김호석위원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이 가뭄이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길안천 수량 보다는 임하댐에서 내려오는 반변천 수량이 대부분입니다.
김호석위원
물량은 되겠지만, 급수가 길안천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1급수가 될 수 있는데, 길안천의 물이 닫히고 임하댐 물만 내려오면 급수가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염려가 됩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 수도 노후관 교체작업을 올해 25㎞ 했네,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2016년도에 20㎞, 그 이후에 485㎞, 17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노후관로라 하면 몇 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로라 합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통상 환경부의 기준이 16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하고요. 보통 20년 이상을 조금 심한 노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과 연수만 가지고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현장에 땅을 파보면 관의 종류, 재질에 따라서 상태가 20년, 30년이 지나도 괜찮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사실 안동 지형에 맞는 노후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지역별로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시기를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노후관 관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 계획서에 보면 앞으로 545㎞ 교체작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올해 작업하고, 내년에 작업하고, 당겨있는 구역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그 뒤에 가면 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당겨서 안동 시민이라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여건 조성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다 도와주셔서.
이재갑위원
고마운 것은 고맙고,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그죠? 작년에 가물어 가지고 마을상수도에 수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어려운 지역도 있었잖아. 그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고갈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해소시킬 수 있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위주로,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쁜 지역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고갈된 지구는 금년도에 긴급보수비로 조치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이제 같이 지방상수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에 가물었잖아요? 작년에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에서 질산성질소의 검출이 일정 부분 이상, 기준이 10이라고 하더라도, 10인데, 10이 안 되더라도 결국은 7, 8, 9 이런 수치가 나온 곳은 결국은 지표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대책을 세워 줘야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데도 우선해서 골라보세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질산성질소는 당대가 문제가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는 일찍 조치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오늘 감사결과에서, 새로 되는 정수장에 소독시설을 차염소방식으로 해서 새로 다 갖췄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차염산나트륨 하는 방식인데,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제가 되었었어요. 이것을 바꾼다고 했을 때, 현재 도입하는 소독방식은 안전한 방식이에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가장 보편화 되어 있고,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소독설비고, 지난번에는 고농도였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건데, 사실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이 안 된 것을 도입하기에는 시민들에게 위험성이 따르고 보편화 된, 그리고 검증이 된,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은 결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상 소독설비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권의 문제였어요. 업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대단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기 때문에 실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상수도사업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경쟁자로 떠올랐는데, 그들이 소독 방식을 놓고 오랫동안 용역에 의해서 방식을 개발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채택했던 소독방법을 밀쳐낸 민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실지로 이 방식이 좋았었던 것인지, 아니면 민간업자의, 솔직히 영업에 의해서 도입된 방식인지, 이런 데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처음에 차염산나트륨, 그러니까 고농도 쪽으로 들어 왔을 때 수자원공사가 천안 쪽에서 실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랬을 때 그 방식은 굉장히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염산을 만들어 가지고 차염산, 그러니까 나트륨과 염산을 섞어서 새로 차염산을 생산하고 그 염산을 가지고 다시 소독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처음에는 얘기했단 말이야. 경쟁업체들 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국 도입한 것은 고농도와 저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방식을 가져 왔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염산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이게 침전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은 그때 같이 얘기했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거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소독방식을 채택해서 가져가지만 과장님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실지로 좋은 지는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동안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체납의 문제,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보이는데, 실지로 맞습니까?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체납이 매년 4억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과 전체 직원을 반으로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을 독려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물을 잠그는 그런 처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2억 1,000만원 정도 체납 납부실적을,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도 사실 2억원 정도 체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 한 게 고질체납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어지면 일시적인 체납자는 관리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고질체납자, 현재는 3년 이상 5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상태로 지속해 간다면 체납자 관리는 거의 정상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감사자료 553쪽 상단에 ‘상수도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자료에, 가운데가 2014년 맞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2013, 14, 15.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숫자가. 부과하는 건수가 조금씩 늘어난 것은 맞는데, 2015년도에 징수건수가 뚝 떨어졌어요. 다른 데는 3만 건, 3만 1천 건인데 2015년도에 와서는 2만 8천 건으로 뚝 떨어졌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10월말 자료이기 때문에, 2013, 14는 연도 말이고, 2개월간 갭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2013년도 체납건수 하고, 2014년도 체납건수가 거의 비슷한 건수로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도 약간 고질체납자들인가, 그래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고질체납자입니다.
이재갑위원
정수조치 했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정수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면 안 되겠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얘기 밖에 나가면, 이재갑 의원, 표 찍어 주지 마라 할라. 다음에 공기업경영개선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만약에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막 인심을 더 써도 되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공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영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책을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이재갑위원
말로만 경영개선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오랫동안 공기업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경영개선이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2017년쯤 되면 현실화 율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얘기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현실화 시키는 것을 앞으로 현실화 더 하겠다는 의지로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표에도 있지만 총괄원가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괄원가 산정방식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구제역하면서 국비를 받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국비를 외부자원에서 받아왔지만 원가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자본비용이 포함되어서 생산원가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얼마 안 들었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 계속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생산원가에서 총괄원가 산정할 때는 빼주세요, 그게 맞지 싶습니다. 회계 원리상, 내 자본이 아니고 남의 자본을 가지고 온 건데, 그걸 우리시민에게 다시 생산원가로 해서 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원가절감 용역을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 절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생산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인력을 줄이고, 구조적으로 읍·면 6개 상수도를, 5개 상수도를 단일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원가가 조만간에 조금씩 떨어질 거고, 또 반대로 수익을 올려야 경영개선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성에 내년도에 세입이 20억원 들어오고, 도청신도시에도 예천지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천 3개 면에 용수공급 협약을 하게 되면, 우리 시내에서 급수 수익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앞으로 가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러면 상당히 경영개선이 되고 생산원가 현실화 율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시민들에게 요금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도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의성하고 도청 신도시 쪽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을 했어요. 공급하는 것은 되는데, 결국 우리시민들의 공급원가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하고 서로 다른 현실화 율에서, 다른 원가로 공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을 취수해서 정수까지, 생산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노후관이라든지, 뒤에 일반관리가 있고, 직원 봉급이라든가 이런 두 단계가 있습니다. 수질기준에 맞도록 정수할 때까지가 정수비인데, 의성이나 다른 지역에 줄 때는 협약을, 물을 생산할 때까지 드는 비용, 그것은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체 다 들어갑니다. 취수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의성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사람 다 해서 그 단가를 가지고 협약을 하되, 의성지역에는 100% 다 받습니다. 의성지역에 주는 단가가 614원입니다. 실지로 거기까지가 614원인데, 그 뒤에 일반관리비를 더해 가지고 1,171원이 우리 단가가 되는데, 614원에서 우리 시민도 614원 들고, 의성도 똑같은 거지만 의성에는 100% 다 받고, 우리 시민에게는 요금을 55.6% 현실화 되기 때문에 614원에서 55.6%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의성에 저희들이 100% 다 받습니다. 시민에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나머지는 메우고 있지만,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도청 신도시 쪽은 어때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똑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의성하고 똑같은 조건?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다시 협약을 해서, 협약체결하면서 원가산정 방식을 서로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의성지역에 들어가는 관로에 대한 감가상각은 누가 부담해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의성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해서 의성지역은 의성에서 하고, 우리지역은 우리가 하고.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도청신도시 것은 어떻게 돼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똑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감가상각은 누가 하고.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감가상각은 그쪽에서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쪽에서 상수도요금 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별도로.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쪽에서 별도로 합니다.
이재갑위원
신도시 쪽에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신도시에는 누가 받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예천지역은 예천에서 받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받고,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돼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한 원가산정이 문제인데, 그것을 현재 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저렴한 수도요금을 시민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그 관로가 노후화 되었을 때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적립되는 부분이 있어야 대체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회계에서는 다른 데서 들어온 재원이라도 이미 내 회계에 들어와서는 회계의 수입으로 잡아놔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미 시설로 들어와 있는 것은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그래서 원가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 부분은 너무 어렵게 고민하고 가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은 원가가 저렴해서 괜찮지만 나중에 그 관로가 노후되고 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감가상각을 안 해 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 재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 시점에서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교체하는 시점에서.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 율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무한정 계속 지원했어요. 그러면 56원 50전, 내년에는 56원 73전 갔다가, 2017년에 55원 67전, 이렇게 나가면 나머지 44원 33전, 이 %는 결국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일정부분 해마다 정상화시켜 주고, 현실화 해가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014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상수도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잖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현실화 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봐, 문제 있잖아요?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다른 것은 점수 더 받아도.
이재갑위원
이러한 점들 때문에 결국은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고,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원한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요. 패널티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현실화시켜 나가서, 현실화시킨 만큼 페널티를 줄이든가 아니면 행자부로부터 교부세를 더 받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경영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위원
그만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식
우병식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관리사무소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소장님, 17만 안동 시민의 물을 걸러내고 있는 정수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상수도관리사무소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년도에 시정 촉구사항에 보면 안동 댐과 임하댐의 통수관계에 대해서, 임하댐의 물을 안동 댐으로 보내지, 안동 댐의 물은 임하댐으로 안 온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확실합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댐에 문의한 결과.
김호석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현재 1정수장 공사가 마무리 다 됐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현재 우리가 물을 공급하고 있는 곳이 2정수장이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1정수장이 다 되고, 그 만큼 규모가 커져버렸다. 그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관내 CCTV카메라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사람들이 순찰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혹여나 외부로부터 좋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무단침입을 할 수도 있는데, CCTV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현재 배수지가 26개소고, 가압장이 약 80개소 정도 됩니다. 가압장과 배수지에 약 100여 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고.
김호석위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번에 1정수장 완공하는데, 거기도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설치됩니다.
김호석위원
735쪽을 보면요. 용상 2취수장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밑에 용상 1정수장은 0명, 2정수장은 18명이 있는데, 만약에 1정수장이 완공되어 가동이 되면, 이 18명으로 1정수장까지 관리가 다 됩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2취수장을 앞으로 무인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취수장 인력을 활용해서 1정수장하고 커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모든 것을 CCTV카메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감독을 한다. 이 말씀이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시설현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인원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무튼 시설이 현대화됨에 따라서 인원이 없어도 된다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자체적으로 정수장 내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상하수도과와 같이 공유합니까? 아니면 따로 검사를 해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검사는 먹는 물 검사 담당직원 3명이 있는데, 자체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 있는 것은 자체검사. 자체검사를 해서 물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판단한다. 그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수장에 올라가면요. 입구에 차단기가 있고, 수위실이랄까, 돌아 앉아 가지고 사람이 관리가 됩니까? 방향이.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이번에 1정수장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김호석위원
입구에 사람이 들어오는지, 차가 들어오는지, 총을 들고 들어오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봐야 되는데, 돌아앉아 가지고,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앞으로 CCTV를 가지고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자체가 그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김호석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현재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입구도 그대로 쓰고, CCTV만 지킨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나중에 예산이 되면 반대편에 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만이 멀리 사람을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CCTV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수도요금을 받고, 시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수장에서 물을 잘 생산해야 되잖아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상하수도과가 아무리 큰소리 쳐도 소장님이 일을 잘못하면 다 허탕이 되겠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실지로 늘 관심인 것은 취수한 물과 정수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 첫째는 원수가 좋아야 되겠지만, 실지로 정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사해서 공급을 하는가, 하는 이 문제다. 그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 상하수도과 감사할 때, 소독방법에 대한 것을 바꿨잖아. 그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1정수장에 대해서.
이재갑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는 액화염소가스로 하다가 지금은 차염소소독으로 바꿨잖아요? 바꾸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때요? 소장님 보시기에 더 편리해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2정수장은 액화염소가스 그대로 가고요. 신설 1정수장은 인근이 현대아파트라든지 대단지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염소로 안전하고, 추세가, 신설 정수장은 차염시설로 가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액화염소가스로 하는 것보다 차염소 시설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수질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때 소독방법에 대한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의 얘기가, 아직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액화염화가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소독하는 방법이, 가장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공인된 소독방법이 액화염소가스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될 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계속 바꾸고 있는데, 사실 그게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그래요.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먹는 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이 끊임없이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수하고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 그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액화염소가스로 한 것과, 차염소로 했을 때, 그 수질에 대한 문제들은 비교 검토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안 해 봤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 해보시라는 겁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물이 금방 나왔을 때 하고, 놔뒀을 때, 침전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증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어차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지로 괜찮은 쪽이 있다면 구태여 두 가지 방법은 할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까 소장님이 보고 하실 때 임동 정수장하고 통합문제가 나왔어요? 언제 부로 할 거예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임동정수장에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인력진단 관계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되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정수장에 소속된 인력이잖아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작년 감사 때 얘기한 말씀 중에 길안천 문제와 석포제련소 문제도 나왔는데요. ‘길안천 취수계획이 이행될 경우 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한 우려죠, 그죠? 용상정수장의 경우에는 임하댐의 원수가 탁도가 높을 때 용상정수장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고 하면 길안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반변천의 물을 희석시켜 줘야 되는데, 임하댐 물을, 영천 도수로로 임하댐 물을 덜 가져가려고 길안천 물을 가져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놓은 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데,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지로 어렵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질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그죠? 그렇다고 보면 용상정수장 운영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맞죠? 우려하셔야 되잖아요? 1급수로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어디에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방안을 찾아주시고, 마련하셔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하나 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인된 게 도산서원 앞까지 중금속으로 오염된 게 확인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안동 호 물에 현재 중금속이 녹아 있는 상태인데, 단지 기준치에 미달된다는 수준일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안동 댐 물을 취수해야 되는, 취수시설을 해놨잖아요. 이 정수장이 운영될 때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 문제를 우려하는 그러한 문건이라도 지금 소장님은 만들어 놓아서 다음에 들어올 소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할 때, 넘겨줄 수 있는, 필요하겠죠. 그죠?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안동 댐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장님, 기준치에 괜찮아요. 수질검사하면 괜찮은 것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요. 결국 이 상태로 계속 그냥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중금속이 녹아 있는 물을 우리가 취수해서 정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동 호에. 이해되십니까?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소량이고, 아주 미량일 뿐이지. 중금속이 녹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밑에 침전되어 있는 흙에는 상당한 중금속 검출이 확인되고 있어요. 도산서원 앞에 까지,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부터 안동 시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석포제련소를, 지속적으로 중금속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저 위 상류에 있는데, 우리 머리맡에다가 중금속을 한 사발 얹어놓고 생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안동 댐 물이 임하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임하댐 물이라도 중금속으로부터는 지켜내자고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고, 그런데 실제로 임하댐물이 안동 댐으로 오는데, 안동 댐물이 임하댐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답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포항, 경주, 영천 쪽의 물이 지금보다 더 많이 쓰여져요. 앞으로, 더 많이 쓰여지는데 임하댐에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양은, 임하댐 용량 자체가 작아요. 그릇이. 임하댐의 물을 정말로 안동 댐에 담기 위한 것일까, 임하댐 물이 부족할 때 안동 댐 물을 가져가서 포항, 영천 쪽으로 보내기 위한 것일까, 하는 것은 그들만이 아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소장님,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짐작하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의회에서, 안동 댐이 중금속이 있는 물이라고 하고, 그 물을 임하댐에 섞지 말자고 하는 취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했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냈지만, 실제로는 그 물이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수자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앙정부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다 하고, 우리는 안동 호에 있는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그러한 우려를 소장님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질을 앞으로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동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좋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소장님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게 지금 하실 역할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태동
김태동상수도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