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새마을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자료에 의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복지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화복지국 국장 김학래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명희, 체육관광과장 임중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숙, 주민복지과장 권천중,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임덕섭,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임동범,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태우, 시립도서관장 박동진.
권광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해당부서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새마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앉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평생교육새마을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실 때 4개 과인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과입니다. 4개 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첫째 여기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이용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보도를 들어보면 내년부터 개인안전의식을 증대하고 안전대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수영교육을 하겠다. 이런 보도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이용현황을 보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거의 많은 부분이 성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저녁시간도 있고 새벽시간도 있는데, 낮 시간대에도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평가를 할 때 공단 의미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시설하고, 학가산온천의 이용시설이 평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절대 금액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국가 시책을 따라 가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낮 시간대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수영교육이 있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처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조례상으로 갖고 있는 이용료를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목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전액 무료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적인 측면과 또 우리 시 관내의 어린이들에게 무료수영교실을 개최한다는 이런 부분도 맞물려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쪽과 적극적으로 사전에 업무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촉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체 대출한 실적이 없잖습니까? 예산을 보면 기금 23억원인가 있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26억원인가? 27억원인가?
김성진위원
27억원 있는데, 결국 이 예산, 기금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지난해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기금을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할 시에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시킨다는 어떤 합목적성을 두고, 예산의 효율성, 시의 적절성, 이런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시는 것이 맞겠다. 지난해에도 다른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위원장님께, 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에, 전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과로 이야기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되고 하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과 또 시 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기금운영 방안이라든가, 존폐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페이지에 안동 시 장학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적정한 금액인가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타 지역의 인구수 하고 비교하면, 우리 인근에도 인구가 적은 데도 200억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당초 목적이 100억원이기 때문에 조성은 103억원이 되었지만, 중간 중간에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현재 91억원 정도 됩니다.
권남희위원
지급하고 나니까, 기금이 90억원 정도 밖에 안 남았네. 그죠? 그러면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최고가, 대학생 같으면 1인당 200만원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얼마 정도 나가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고등학생은 60만원이고요. 중학생은 30만원입니다.
권남희위원
이 정도의 금액이면 적정한 금액인가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이사회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하시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장학생 선발기준은 규칙에 있습니다. 장학회이사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 같으면 학점이 4.0정도 되어야 되고, 저소득층을 얼마 정도 포함하고 있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선정할 때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하시는 거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권남희위원
왜냐 하면 목적에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꼭 장학금으로만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아니면 학교의 열악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급이 불가능한가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열악한 시설 쪽에는 학교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학력 신장이라든가, 시설개선비는 별도로 안동 시에서 17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항상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조례에는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학교 쪽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가 타 시·군보다는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안 그래도 안동 이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조성 하는데, 많은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306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저변확대 및 학습문화 진흥실적이 있는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현재 마리스타에 60명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근로자복지관 40명, 용상평생교육원 40명 해서 2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김경도위원
현재 국·도비가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열악한 환경에서 주경야독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아닙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제가 마리스타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경야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성인들입니다. 이렇게 교육 환경개선과 또한 우수교사들을 확보해서 정규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조성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정규수업 외에 모든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직업능력향상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평생학습이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동 시에서는 마리스타 학교를 거점기관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용상평생교육원에서도 사실 다른 데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경도위원
학업의 기회를 놓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규교육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금년 7월 17일 가톨릭상지대학교와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업무협약을 하셨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업무협약을 하기 전하고 업무 협약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르게 추진한 과정은 없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특화사업으로 가톨릭상지대학에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3D프린터 전문가 20명을 양성하는 과정에 좀 지원이 됐다고 봅니다.
손광영위원
가톨릭상지대학은 교육부로부터 2014년부터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4년부터 2018년, 5년 가까이 250억원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학교 내에서 정책을 펴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 속에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학위가 주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자나 중학교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위가 주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 문예교육지도사 3급 양성과정 47명을 한 부분들은 이것하고 연계가 안 되잖아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합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별도로 하잖아요? 그것은 자격증에만 할애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자격증 이퀄 학위를 받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 취미에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와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아가서 학위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협약서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 아니에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3D프린터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는 등 차별교육을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강좌, 일부 중복이 된다손 치더라도 학교와 연계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협약서가 이루어지면 협약서에 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얘기를 하면,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올려 달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 이퀄 학교 예산 하면 배가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시 예산 안 들고, 학교에서 내려오는 평생교육대학사업 선정으로 나오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간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안동 시에서 행복학습센터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보면 거의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권역별로 보면 강남행복학습센터나, 용상행복학습센터나, 옥동행복학습센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런데 가톡릭상지대학과 우리 안동 시에서 하는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지방대학육성사업에 여러 가지 플랜이 있겠지만, 지방대학육성사업도 그래요. 안동 대학교에 공자학원부터 쭉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맞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 봤을 때 4억 9,000만원 정도, 맞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것은 매칭사업도 있고.
손광영위원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내가 중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잘 간추려서, 제가 하는 것은 세 가지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복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안동 시퇴계학당자문위원회 회의를 최근에 언제 했어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난 2월에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 놓으니까 명단에서 틀린 사람이 있다. 그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료를 올릴 때는 항상 사전에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유인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누가 틀린지 알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내 눈에는 보이는데, 감사자료 올릴 때는 자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있죠? 도서구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투여해서 각 문고마다 예산을 줘서, 구입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했었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금년도에는 8개소에 3,4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총 도서 1만 2,000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체 총괄하면서 어떤 책을 살 것인가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는 8개 아파트문고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서, 문고 안동 시지부에서 사전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현장은 어때요? 현장에는 도서목록이 8군데가 다 다르게 들어갔다고 봅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살 때는 어떤 것을 사겠다고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항상 보조금 지급할 때는 목록을 가지고 와서 소관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이런 것은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라고 봅니다. 간섭과 관심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하는 거죠. 4월에 책을 구입하면 6개월 뒤 10월쯤 되어서 책을 회전시켜보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돌아가면서?
손광영위원
그렇지. 회전을, 6개월마다 문고의 전체적인 책이 아니라 한 20권 정도, 여기 목록에 없는 20권을 회전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독서문화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문고를 활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이 없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으로 갈 수도 있고, 서점으로 가죠. 간섭과 관심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보다 더 세심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현장위주로 행정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약간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급식을 하잖아요? 학교교육경비지원 하잖아요? 지원을 하면서 학교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학교에 요구하는 부분은 별도로 크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수합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배정이 되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학교에 주는 것은 주고,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요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게 뭐가 있을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우리가 학교에 주는 것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고,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이렇더라고요.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것 하고, 학교의 요구는, 학교 자체의 소관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 체육시설이나 나아가서 학교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잖습니까? 올해 얼마 지원했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1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손광영위원
17억원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지원한 부분들을 보면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교육과 연계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지원했으면 말 그대로 인근지역의 시민들이 학교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협조를 요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면서 학교의 고유권한인 운동장을 어떻게 개방을 해 달라, 또 학교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장이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요구해 달라. 물론 학교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개방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고집으로 인해서 개방을 안 한다. 이거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어느 학교인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협조를 요구해서 지역주민들은 학교 체육관을 씀으로 해서, 무상으로 쓰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학교와 연계해서 해 주고, 명절 같은 때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또 특별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시간대를 둬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늘 제가 새로운 대안과, 지적과, 이런 부분들은 많습니다마는 워낙 조명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는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해 오신 만큼만 하시면 아마 우리 행정이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히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은데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작년에도 4만 3,000명, 올해는 4만 5,00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의 자원봉사, 옥동 종합복지관의 자원봉사, 마리스타의 자원봉사, 분야별로 봉사자들이 많은데, 그 분들도 센터에.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다 등록이 된, 포함을 해서 한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했으면.
이영자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전부 관리가 되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총괄 관리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영자위원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이 파악되어서 일감이 주어진다든지, 등록을 한다든지, 이 분들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공평하게 관리가 되고, 일감 주는 데 대해서 서로 평등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한번이라도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아서 등록을 하고, 등록은 이만큼 되어 있지만 1만 명 정도가 실제로 봉사하는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교회마다, 각 시설마다, 봉사자가 산재되어 있는데, 정말로 봉사를 알차게 하는 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봉사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예산지원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가 힘들겠지만 센터에서 이런 역할도 확실하게 해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관리할 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봉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서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줄 때 관내 학교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영명학교, 진명학교.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특수학교가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제 됐습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제까지는 특수학교가 빠졌는데, 특수학교가 이번에.
김성진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권광택위원장
지급된 거지, 뭐.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특수학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김성진위원
제가 저번에 김태우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반영이 되는 겁니까?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라서. 우리 시에서 하는 ‘명사초청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평생학습 강조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10회 강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때는 강사에 대해 만족을 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 강사가 수준이 좀 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는데 있어서 연초부터 계획 수립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명사초청은 우리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 곳에서 명사를 초청해 달라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분들을 다 하려면 끝도 없고 해서, 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특히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명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을 많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준이 낮은 분들은 별로 없었다고 보는데, 사람 보는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도청이 안동 으로 오고,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는 1학년 같으면 2,000명 정도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같으면 1,400명 선 이렇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렇게 하면 1,200명에서 1,400명 정도 됩니다. 학년별로. 이렇다 보니까 점차 500명 정도, 3년 후면 급격하게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 수급문제, 특히 고등학교 수급문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신도청에는 내년 3월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32학급을 목표로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내년 3월에는 고등학교 설립을, 27개 학급이죠? 학년 당 9개 학급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안동 에 기존 있는 학생들이 신도청지역의 중, 고등학교로 안 빠져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그다음에 일간에 많이 대두되는 고등학교 평준화문제, 서울의 유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일부학교에 집중되어서 내신 성적을 잘 못 받아서 유수대학에 잘 못 보낸다는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고교 평준화 문제,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습니다마는 강남중학교 건립문제,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교육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의 주체는 도교육청이 있고, 시교육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유롭게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은 안동 시가 해야 됩니다. 시가 독단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교육청과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야 만이 우리 뜻에 맞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안동 시교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위원회 그래 봤자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리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두든지, 이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실무 위원회?
권광택위원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따른 안동 의 학생 수급문제, 안동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든가, 강남중학교 건립문제라든가, 지금 학생들이 강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물 건너서 그 자체적으로 중학교가 한 개 있으면 학생수급이 됩니다. 막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런 수급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용역을 맡겼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 공약 사항도 있어 가지고 올해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안동 의 교육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심의하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교육발전위원회는 있잖아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한두 번밖에 안 열리는 위원회잖습니까? 형식적인 위원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가 도교육청에 제안할 수 있는, 건의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새마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과장님께서 공석으로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복지국과 더불어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국장님, ‘권정생 동화나라’ 관계인데요. 얼마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물론 권정생 선생님께서 평소 검소하신 분이기는 하셨지만, 학교를 이용해서 그런지 건물자체의 분위기가 산뜻하지 못하고 어설퍼 보이는 그런 감을 주는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도 없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느낌이나 대책이 있으세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1년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리프트를 설치해도 적은 인원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지 싶어가지고 지금 리프트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그 시설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1년에 많은 분들이, 안동 에는 귀한 것을 잊고 등한시하는 분야이지만, 전국적으로 뜻있는 학교 계통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운동장이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에 그런 보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주위의 경관이 폐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면 주위에 나리꽃을 심는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꽃나무 같은 것을 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위가 굉장히 어설퍼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가 별로 안 왔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운동장이 폐허 같은 기분이 들고, 주위에는 거기 뭐라 그럴까 나무를 심어 가지고 경관을 보기 좋게 꾸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권정생 동화나라 위탁하는 주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번에 흙을 가져다 부었다 그러지만, 흙이 애들이 노는 자리라서 시멘트 같이 딱딱한 것을 못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흙을 더 붓든지 하고 주위 경관도 굉장히 산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국장님, 자주 가셔가지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봄 되면 나무를 주위에 심어가지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진입로 관계도 작년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진입로를 봤을 때는 바로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단 들어가니까 입구에 보면 바로 학교 옆에 붙은 채소밭의 가격이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채소밭을 구입해서 버스가 많이 오면 거기에 정차해서, 바로 학교 옆이니까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그 방법으로 강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진입도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땅 매입 때문에 의사 타진을 했는데, 그 분들이 땅을 안 판다고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주민들도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가거든요. 구미리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버스가 드나들도록 하면, 그게 땅 구입이 굉장히 어려워요. 촌에는 더군다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버스가 들어갈 진입로까지 돈을 많이 들이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학교 옆 채소밭 그것만 사들이면 거기에 정차를 하고 바로 옆이니까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 방법으로 강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소천 권태호 음악관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공연할 때 가보셨어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공연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이영자위원
저희들도 몇 번 관심이 있어 공연에 간 적이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국의 국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의 유명한 공연을 하는데, 관람객이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정성을 들여서 좋은 공연을 하고 예산도 수반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안동 에서 이런 좋은 공연을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좋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몇 번 가봤는데, 몇 사람인지 숫자를 셀 정도로 너무 적어서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공연정보를 받아 가지고, 자체 홍보도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국장님 209쪽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행사 및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부담 금액차이가 있는지, 자부담 비율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자부담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화원 행사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문화원은 자체 수입이 발생될 것이 없어 가지고 자부담이 없고, 청년 유도회나 풋굿 축제 같은 것은 자부담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자기들이 부담할 능력이 있으니까 10%, 20% 부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향후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시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의무적인 자체부담 비율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조금의 객관성이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객관성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문화원에서 민속축제나 이런 것은 문화원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우리 시가 우리 민속 문화를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 같은 데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이외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각종 공연들 있잖습니까? 왕의 나라, 퇴계연가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제가 시정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연수익금으로 표기를 하지 마시고, 입장료 수입 아니면 단순히 공연수입금으로 잡아주세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현재 문화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각종 공연이 있고, 국제탈춤페스티벌도 있는데, 공히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쓰여 지는 갖가지 의상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각 단체별로 별도 보관을 하는 거예요. 문화원은 문화원사 옆에 전부 컨테이너를 놔 가지고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고, 축제관광재단에서는 창고를 임대해서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뮤지컬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면 우리 시하고는 조금 간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유교문화재단 이런 데서는 이런 소품들이나 의상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보관하는 자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폭넓게 기획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쓰이는 각종 소품들을 한곳에 일괄적으로 전시하고 또 대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마코의 탈 아카이브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일인데요. 이것을 잘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그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보셔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그것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국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254쪽을 보시면요. 밑에 ‘문화재지정신청’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꼭 해야 될 부분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가 지정이든, 도 지정이든, 시 지정이든, 지정이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연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안동 만 해도 댐 주변에 가면, 안동 댐 같으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임하댐 같으면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죠? 거기에다가 곳곳에 보면 그런 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면적을 따져버리면, 안동 면적이 정말 많다고 하지만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청 소재지의 이전이 얼마 안 남았고, 정말로 이제는 경상북도의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개발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개발의 여지를 남겨줘야지, 한번 지정해 버리면 해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꼭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를 신청할 때는 앞으로 지역주민들, 지역의 상황을 보고 고려해서 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회마을보존회가 하는 일이 많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많습니다.
김수현위원
뭐 합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하회마을보존회는 하회마을 관리하고, 주변에 행사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업에 제한을 받으면서 그 지역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일부 보상차원에서 주차장이든 아니면 장터든 그다음에 입장료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충분히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이 가고 우리 시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하회마을은 살아 있는 관광지거든요. 현지 주민들이 거기 500년 된 이런 유적지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불편함이나 그 분들이 감수해야 하는 경제적 피해 같은 것은 엄청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회마을은 안동 시에서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어쩌면 상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안동 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회마을보존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터를 위탁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하회마을은 안동 에서 유일하게 백만 명이 넘게 오는 관광지입니다. 안동 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관광을 하게 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만 먹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먹고, 보고, 즐기고, 머물기도 하는데, 가장 취약한 주변이 장터부분입니다. 장터부분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게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조금 전 모두에 말씀드린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보상적 성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인데, 안동 시 전체를 봤을 때는 그 장터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안동 하회마을에 와서 보고, 즐기고, 다음에 올 수 있는 재방문율을 높일 수 없어요. 관광지가 활성화 되고, 다시 구전으로 해서 만약에 더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하려면요. 재방문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회마을은 묶여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만 장터부분 있죠? 그 부분은 확장,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1년, 2년 해가지고, 그쪽 주민들에게도 동의를 얻어내시고, 여기에 전문가한테도 용역을 주고 해서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줄여 가지고 하되, 결과는 지금보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주셔야만 하회마을이 살고, 안동 이 살고, 관광 안동 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회마을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큰 틀에서 다시 큰 플랜을 짜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많습니다.
김수현위원
인원대비 해도 그렇고, 업무성격을 봐도 그런데요. 여기에서 꼭 불필요한 부분이나 다른 데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장을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업무분장은 문화예술과 한 개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 문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 한번 의견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해도 첨예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삭감도 여기가 제일 많이 되고,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하면 제일 힘든 과 중 하나가 문화예술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위원
국장님 225페이지에요. ‘ 안동 학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 안동 학연구’가 벌써 14집이 나왔네요. 저도 이 책을 몇 권 접해 봤는데요.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접하기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건의인데요. 일반인들이 좀 더 접하기 쉽게, 책 내용을 계층별로 다양하게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이것은 국학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전문가들이 책을 발행하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렵고 접하기 힘든 내용이 많아 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것은 재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보니까 청년캠프도 4회 운영 하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화나 이런 것으로 제작을 해서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이 안동 의 역사나 안동 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문화예술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업무분량이 참 많네요. 이제 방금 권남희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 안동 학연구’,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면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 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알기 쉽고, 시민을 위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시민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변화가 없어요. 올해 봐도, 학술대회 책자를 보면 자기들만의 장난, 자기들만의 토론, 오히려 KBS TV에 나오는 인문학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거기 강의를 들어보면 속속들이 느끼고 제대로 가슴에 와 닿는 얘기들이라도 있지만, 이 부분은 책자 발간을 해도 그렇고, 뭐든 문제가 참 많아요.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 제44회 안동 민속축제 있죠?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는데, 보조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안동 문화원에 민간단체보조금 행사 집행내역을 봤어요. 감사자료 209쪽을 보시면 유교문화인성교육부터 해서 사투리경연대회까지, 이 부분이 전부 안동 문화원 예산인데, 민속축제에 있어서 2억 6,200만원 가지고 전제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프로그램들을 민속축제에 같이 동참할 부분들은 동참을 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연습이 되고 숙달이 된 부분들을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44회 안동 민속축제 성과 및 경비지출 상세내역서를 훑어 봤어요. 선비들의 교양과목인 ‘6예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탈춤과 또 다른 안동 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고 칭찬을 하지만 과연 몇 명이 알아줄까? 집행부에서는 성과를 표현했지만 그 성과를 시민들이 얼마만큼 가슴 깊이 느꼈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건의사항도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민속축제가 수년 동안 변함없는 내용으로 반복 시연이 되다 보면 시민들이 ‘거기가면 이런 건데’ 라고 식상해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탈바꿈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웅부공원 행사 때 들러봤어요. 웅부공원에 가니까 관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이 없으니까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웅부공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홍보비가 너무 적게 들었다. 홍보비 예산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는 80만원 투입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전체예산을 보면, 물론 민속축제에 소요되는 세부 계획을 보면 2억 6,200만원이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는 6억원, 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제대로 민속축제에 몰입을 해줘야 된다. 몰입을. 그래서 본 위원은 민속축제가 예산상의 미비 때문에 홍보비가 적었다 그러면 홍보비를 더 충당을 시키더라도 탈춤축제장 하고, 웅부공원 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민속적인 부분을 더불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민속축제가 각 행사별 연습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울러서 한두 번 정도는 연습을 시켜서 그러한 프로그램, 연습한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습을 시켜서 제대로 본인들만의 느낌이 아니라 후대에도 거기에 취미 있는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 주시고, 옛날 풍습을, 얘기가 리바이벌 됩니다마는 옛날 풍습을 재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을 지킬 것은 지키고, 그런 부분들에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개발은 연습 속에서 나온다. 거기하고 흡사한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국장님 참고해서 뒤에 배석한 담당계장님들은 그냥 듣고 넘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 있죠? 문화누리카드. 국장님, 아시겠어요? 문화누리카드가 어떤 식으로 지급된 것은 대충 알고 계시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래요.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나가잖아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인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난 다음에 결산하잖아요? 사용 용도는 어떻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지금 문화누리카드는 거의 소모를 하고 있고, 하는 것도 일정부분.
손광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누리카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3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3억원 가까이 나가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학가산온천 하고 남광온천에 확대를 한 것뿐이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시간적인 면, 문화정서를 느끼기 위해서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거기 문화와 연계하고 흡사한 방향으로 최대한 해줘서 제대로 누리카드를 받고, 거기 혜택을 보고, 뭔가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리카드를 당연하게 받고 그것을 또 팔아먹어요. 1인당 얼마죠? 5만원인데, 4만원, 3만 5,000원에 팔아먹어요. 현금 받고.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누리카드를 전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현장에 투여하고 그들이 느낄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확충 및 운영’ 도서구입 있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손광영위원
도서 구입부분에 올해 예산이 얼마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총 3억원 해놨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 말입니다.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도서구입은 금액이 많으면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도서관 육성부분의 예산을 보면 거의 8억 2,200만원인데, 여기서 3억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네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원이 아직 연내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도서구입에 대한 단가는 전국적으로 균일해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지역에 서점이 몇 군데 되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우리한테 납품할 수 있는 서점은 5군데 정도.
손광영위원
한두 군데가 되든, 다섯 군데가 되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같은 금액이고 같은 것이면 지역제한 입찰을 해서 지역 내로 묶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상부에 제가 알아 봤어요. 그런데 5,000만원 정도를 시내 있는 5개 문고에 입찰을 했었고, 또 1억 5,000만원을 전국으로 확산해서 입찰한 이유는 뭐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시립도서관이 준공된 이후에 10월부터 책을 매입했기 때문에 분리발주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기준이 계절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책 납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5,000만원짜리를 두 개 정도 분리발주 했고,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도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입찰을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집행부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예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지역 내에 기업들을 살릴 의무가 있다는 거죠. 방법을 모르면 집행부에서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런 예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가르쳐 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줘야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그 사람들도 안 그래도 저한테도 찾아와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얘기를 충분하게 해줬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이런 사정도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국장님,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장할 수 있고,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최대한 찾아서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대상인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없고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는 그렇게 흡사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서구입 뿐만 아니라 전 부서, 전 소관 계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이육사문학관 있죠? 지금 폐관했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지금 공사 때문에.
손광영위원
공사 때문에 폐관했죠? 예산서를 봤습니다마는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지원액을 보면 1억 8,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결산을 합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직원들은 그냥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직원들은 그냥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래요? 자, 그다음에 하종현 미술관 봅시다. 국장님, 솔직하게 생각해 봐요. 하종현 미술관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시민들이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름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 미술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비를 신청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국비를 신청할 것이니까, 올해 용역은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국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미술관 이름도 중요하지만, 시 행정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몇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종현씨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가지고 이때까지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집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방향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애초에 발상부터가 문제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수립이나 타당성조사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집행부에서 협의를 했고, 소통을 했다는 몇 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멋모르고 오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위촉이 되어서 오고,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부분들이 도시재생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위치 선정도 문제가 있고요. 올해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을 했잖습니까? 어떻게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느냐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을 때는 ‘ 안동 시립미술관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신청을 하겠다. 4월에 지특회계,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서 사전 평가 심사하겠다. 그다음 2018년에 공사 준공을 하겠다. 의회 업무보고에 올라온다는 것은 고집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인데,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고집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계획의 틀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거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얘기한 거는 ‘너는 얘기해라, 우리는 이대로 나가겠다.’ 이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인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 하지 못했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업무를 봤을 때는 서로가 책임을 갖고, 소신을 갖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미술관 부분은 우리 안동 시의 뚜렷한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운영도 특정작가의 기념관적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지역특성이나 또는 문화시설이 우리 시 자체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표상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원점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미술관이 5년 뒤에 지어도 되고, 10년 뒤에 지어도 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시민들과 공유가 되고, 우리 시의 어느 정도 정체성이나 방향성이 정확하게 투여가 되어야 변화 없이 제대로 미술관으로서 존립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 배석한 계장님도 이 부분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회마을보존회 있죠?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하회마을보존회의 역할은, 우리 시에서 물론 모든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하회마을 관람료 수입의 거의 100분의 40을, 40%를 예산지원 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거기 사무국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시설수선비와 수목관리비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해주셔야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투입이 조금 적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요. 우리 하회마을 내에 있는 시장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약간 변화가 필요해요. 탈바꿈이 필요하다고요. 거기도 문화예술과에서 체크를 하죠? 상가가 열 몇 개죠? 하회마을? (잠시 기다림) 14개인가, 15개 정도 될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지도도 하고 협조 요구를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 식당에 있는 업주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되고, 마인드의 변화가 뭡니까? 친절과, 더 나아가서 외부로 보이는 게 뭐예요? 의상이에요. 의상. 의상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이 눈에 금방 뜨이잖아요. 변화하는 모습, 상가 주인들의 마인드, 친절과 더불어서 의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하회마을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돌아가야 돼요. 떨어진, 하나의 별개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모습으로 보여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 담당계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돌아가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비문화수련원 있죠. 선비문화수련원 교육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4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모든 게 나가고 있어요. 과연 이 부분들은 대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렀다 그대로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비문화수련원에, 요즘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각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투여를 하고 있죠. 우리가 투여하는 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뭔가 모르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한 것, 보다 더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을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대상자 수련 실적이 20만 2,000명 됩니다.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따지면 2,000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들, 개인기업, 초등학생들, 16만 명 정도가 왔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16만 명이면, 우리 초등학교, 이것 데이터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이게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수련한 인원입니다. 밑에 것도 그렇고.
손광영위원
이 부분들을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더 확대하고,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해 주시고,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도 연계를 시켜줘야 되고, 왜냐? 초중고는 지역의 학생들이 많지만 가톨릭상지대학교나, 안동 과학대학이나, 안동 대학교,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과별로 협조를 해서 1박 2일 정도 캠핑을 해나갈 수 있는, 교육수련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제가 너무 쓴 소리도 하고, 좋은 얘기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 시 행정이 제대로 바르게 돌아가서 우리시민들에게 보다 더 행복 안동 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만끽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워낙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예산실에 보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은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물론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제대로 하겠지만 여기에 보조금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 행사나 공연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때는 힘의 논리로, 어떤 때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해서 미리 1차로 걸러 버립니다. 그리고 예산계로 넘기는데, 그것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시민의 입장이나 아니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계로 올리는데, 그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잘라 버리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전위 부대의 역할을 하는 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만든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제정취지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도 거기 들어가 계시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김수현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최소한 과에서 올렸을 때는 객관성이나 아니면 일관성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연이 있는데, 같은 성격의 공연이 5건 있습니다. 어떤 것은 2016년 예산이 2015년 예산 대비해서 3배나 증가 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가고, 그것도 금액이 몇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갈 겁니다. 갔을 때 보면 또 용역을 하죠? 기획예산실에서. 공연에 대해서 평가 용역을 해서 등급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셔가지고, 그 평가는 기획예산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하도록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칼질을 할 것은 해 버리고 안 할 것을 안 해 버리면 심의위원회 역할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반대로 과에서는 뭐냐 하면 올려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정도로, 남이 봤을 때 인정할 정도의 예산삭감이라든지 심의를 하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적극 방어를 해 주셔야 되지. 나중에 보니까, 과에서는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날려버려 가지고 예산계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굉장히 궁색하잖아요? 건의 드립니다. 같은 성격의 공연이나 행사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룰을 정해서 해주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예산담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위탁운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014년도는 4,000만원 시비 3,000만원, 도비 1,000만원 되고, 2015년도에는 5,000만원에서 도비가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시비부담 분을 말씀하십니까?
김경도위원
예.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대부분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매칭사업이 많아 가지고, 어떤 것은 불합리한 것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매칭사업이 도비를 일정부분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는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그 부담만큼 하지 않으면 도비예산도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가 우리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임대료 받아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50%, 50%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적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강남어린이도서관 있잖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명칭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공모를 거쳐서, 명칭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예산을 받기 위한 행정적인 명칭이고, 여기는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명칭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다 되어 갈 시점에 공모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어요. 바쁘다 보니까 넘긴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린이’란 말을 넣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의논을 하고 있어요. 예산 받을 때는 ‘어린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예산을 받아 내고,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간판 붙일 때는 생각을 새로 해보겠다고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아직 개관시점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열람실이 어린이열람실이 있고, 청소년열람실이 있고, 일반인 열람실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능은 거기에서 책만 빌려주든지, 보고가든지, 이런 기능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새롭게 지은 도서관을 가보면 거기서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며칠 전에 도서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개관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운영하는 시간도 조정이, 현재 시립도서관이나, 도립도서관 기준에 맞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권광택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못 바꾸거든요. 지금 밖에는 다 됐고, 안으로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부탁드리고요. 충의역사기념관이 제가 알기로는 재공모까지 들어갔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다 마쳤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공모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없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을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뒤편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잘 아실 텐데, 이것을 임란역사기념관하고 같이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지을 때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문중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 문서 하나 받아 놓은 것 없습니다. 문서라도 받아놓으면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없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건물 규모가 건평이 120평 정도 되는데, 7개 동이고.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수익이 나야 만이 운영이 되잖아요? 사실 날 수 있는 게 국장님, 뭐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저도 가보고 문중어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탁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말로 한 것도 약속이니까, 그 분들한테 위탁이 가면, 돈 벌수 있는 곳은 지키는 집, 위치는 좋습니다. 거기는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나올 거리가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문중에서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지원은 못해 준다. 공고를 할 때도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계약도 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재공고까지 했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안 들어오니까 어차피 그 분들은 자기들이.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그게 시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문 닫아 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저번에 갔을 때 그 분들도 하시려고 얘기는 하고 계시고, 우리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잘 상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말씀이 문화예술과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187페이지에 주요발주사업 발주 현황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말이나 내년 초인데, 진도는 30% 미만이에요. 심지어 추경까지 해서 하려는 사업 중에서 시작도 안 된 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인력이 부족하면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셔 가지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그것도 있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문화재 쪽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문화재 형상변경을 다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기에도 행정절차를 거치느라고 세월이 다 가더라고요. 전부 다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대부분 일이, 지금 하는 것이 문화재보수사업이고, 문화재 증축 관리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것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늦더라도, 우리도 지방재정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여기서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이 되지 않으면 일을 빨리 할 수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도 드렸는데, 혹시 문화예술과 쪽의 이 사업, 특히 문화재 관련되는 사업은 조금.
권광택위원장
문화재뿐만 아니고도 그래요.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재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지? 어쨌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속도가 안 나간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인력보충 부분이나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임중한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네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고택체험 및 한옥체험 숙박업소에 대한 불만사항이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만큼 오시는 분들은 기대치가 높거든요. 고택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지, 기본적인 샤워실 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곳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연2회 현장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왜냐 하면 고택이라는 점을 감안해도요. 거기에서 숙식을 못하고 다른 곳에 이동해서 숙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숙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고택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오셨는데, 그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안동 에 대한 이미지까지 안 좋게 안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택이라든가 한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쉽게 허가를 내주기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해서 허가를 내 주시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고택이 갈수록 늘고, 이용자도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게 안동 의 이미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따로 고택홈페이지가 있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남희위원
고택홈페이지가 따로 있느냐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고택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왜냐 하면 이 분들은 인터넷을 보고 신청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나타나는 이미지 하고, 실제 와서 보는 이미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큰 것 같거든요. 제가 앞전에 지적한 부분인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도만 했었는데,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왜냐 하면 다녀가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불편했는지, 체험해 보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후속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불편사항이 나올 것 같거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라든가 관광가이드북 배치는 어떤 곳에 되어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배치는 관광안내소에도 있고, 고택이나 여관 같은 곳에서 필요한 분들이 갖고 가서, 자기네들이 갖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이 분들이 오셔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음식점이거든요. 음식점에서 가이드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점에도,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강변마라톤 때 생긴 일인데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응급차나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안전요원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안전요원한테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고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그 분이 모르고 계셨어요.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 환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셨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남희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그것을 안전요원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권남희위원
왜냐하면 마라톤 같은 경우 올해 보니까 6,000명이 참가하셨네요? 그 많은 인원들이, 특히 마라톤이나 이런 행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가 많잖아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니까 이것은 시민의 안전하고 연관 지어지는 부분이니까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도 제대로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안전요원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권남희 위원님이 고택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외지의 사람들과 같이 숙박체험을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개소 중에서 명품이라고 해서 26개소 나왔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고택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명품고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몇 개소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26개소입니다.
이영자위원
26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고가구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이영자위원
제가 함께 체험을 한 경험으로 보면 첫째, 시설이, 이부자리라든가, 수건 같은 것이 청결해야 되고, 물론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전국에서 다 모이는 행사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색소폰 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료로 색소폰도 불게하고, 또 시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무료로 시조도 하게하고, 이런 경우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앞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그룹들을 데리고 많이 고택체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2인 겸상, 옛날에 양반들 보통 고택에서는 그냥 여러 상으로 둘러앉아 식사를 안 하잖아요? 2인 겸상으로 해서 전통음식으로 이렇게, 반찬도 남지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이 먹어서 안 남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을 봐서 굉장히 감동이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다른 그룹들을 모시고 체험을 해야 되겠다. 저녁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돈이 별로 안 들면서 실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무료 봉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녁이니까 고가옥 속에서 색소폰을 불고, 시조를 하는 게 전부 다 향수를 느끼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한옥 보면, 저도 아는 분들이 운영하는 한옥체험 숙박시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영어, 일어, 이 정도는 많이 연습을 해서 그 분들하고 대화가 되니까 그 분들이 계속해서 숙박시설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서 오게 하고, 이게 고택 한옥체험 숙박시설이 활성화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이영자위원
잘하는 고택을 이 자리에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참고적으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잘 하는 고택을 제가 시범적으로 경험하도록 소개하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처음으로 11월 5일부터 이마코 행사에 갔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 경험이고 관심 없이 갔었는데, 이마코가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확정이 되어서 안동 시에 사무국이 되어 있잖습니까? 전국에서 포럼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진지했고, 안동 에서 알차게 많은 것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단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중국도 여기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강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안동 은 탈춤행사 할 때도 복도에 탈 전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무국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굉장히 아쉽다. 존재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탈춤관계도 복도에 몇 개 정도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봤을 때 볼거리가 있다. 정말 와 보고 싶다는 관광 자원화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마코에서 보유하고 있는 탈이 1,000점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앞으로 축제 때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전시해서 홍보하고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우리 안동 에 젊은 관광객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게스트하우스로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공식명칭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되어 있는데, 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연간 이용객과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영업 중인 숙박업소는 얼마쯤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올해 9월 말까지 통계가 1,781명이 숙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게스트하우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직접적인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어렵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코레일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하고 겨울 방학철을 이용해서 내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동 역에 보니까 2014년도에 4,000명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내일로 티켓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안동 에서 1박을 하면 1만원 지원하는 티켓을 줘 가지고 숙박을 유도하면 아마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우리 시에서 내일로 티켓, 도보여행자나 지원계획은 얼마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경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증액되면 파장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더 증액할 수 있는 범위가 없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우선 2,000만원 했는데, 겨울방학 1월부터 이용자가 많으면 추경에 더 편성해서라도 많은 내일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겨울철 방학에 젊은 층들이 안동 으로 많이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하려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저렴한 숙박시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강변 체육공원 있죠?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죠? 잘 만들어 놨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자원인데,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입니다. 거기의.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서울 한강에 가도 여기 보다 좋고 하지만, 거기는 유속이 있고 배가 다니고 하지만, 우리는 저 아래 쪽에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보가 만들어져 있고, 위로 반변천하고 낙동강 쪽에서 내려오는 쪽은 시민들이 운동할 때 도보로 산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유실되어 내려오는 모래를 못 나오게 차막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모래가 쌓여 가지고 수상레저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10년 전에 시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전혀 이용을 못하는 것은 계류장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슬로프,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슬로프가 현재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관리는 그쪽이라 하지만 여기는 내부적으로 공문을 해가지고요. 양성화시키라고 하세요. 어차피 국가 기관 아닙니까? 현재 슬로프 되어 있는 거요. 그것 해가지고 슬로프 만들어 놓고 흙을 덮어놨다가, 대회 할 때만 걷어내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요. 대회를 안 하고도 강물은 뭐냐 하면 행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수상레저를 즐기려고 하는 시민들이 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전만 갖추면 누구든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정말 좋은 장소인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슬로프시설 양성화 공문을 보내주시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곳에 계류장은 있어야 만이 그다음에 누구든 거기에서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각 학교에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있죠? 시민들이 축구든 아니면 배드민턴이든 많이 하는데, 대부분 개방된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간혹 안 되는 몇 군데 학교가 있는데, 그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학습방해, 두 번째는 안전문제입니다.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것을 안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은 보완을 시켜야지. 대부분 해주는데, 왜 그 학교만 그렇게 유별나게 할까요? 학교장의 의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건전하게 생활체육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행정적 지원에서 배제시킨다고 해가지고 강하게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면 체육관광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체육관광과가 가장 많은데, 뭐냐 하면 체육이나 축제 행사할 때 시민 동원을 많이 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다보니까.
김수현위원
생활체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축제든, 아니면 이번 같은 체육대회든 하면 동원을 합니다. 각 읍면동으로, 그것 있잖아요. 그것 좀 최소화, 줄여주세요. 사실상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과장님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체육관광과가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행사하실 때, 동원하시는 과에서도 힘들고, 거기에 참석하는 지역의 단체장이나 일반시민들도 자기 생업을 내놓고 와서 참석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예산이 충분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만큼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축제를 자꾸 시내로 끌어내자,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자,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식당 있죠? 자료 보니까 13개 정도. 식당 임차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임차료가 5 곱하기 5가 120만원.
김수현위원
아니요. 그래서 다 합치면, 축제기간에 식당에서 들어오는 임차료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총액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김수현위원
열흘 동안 120만원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한 동당, 5 곱하기 5해서, 식당 하나가 3동씩 되어 있잖아요? 120만원 곱하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360만원.
김수현위원
곱하기 열흘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열흘간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열흘 한 게 360만원, 그러면 이 자료로 하면 11개고요. 그것에 일반 큰 대형식당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특화식당 2동이 1,600만원이고요. 일반 음식점 한 집이 3동씩 해 가지고 33동에 3,960만원입니다.
김수현위원
5,600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설치비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해놓으면 이 분들이 사용하잖아요? 임차료 5,600만원 받아 가는데, 여기서 실제로 비용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왜 이런가 하면 여기에 해 놨는데, 식권을 얼마나 발매하죠? 5,000원짜리 식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1억 2,000만원 정도.
김수현위원
그것을 어디에 다 씁니까? 일반 안동 시내 있는 식당이나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없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여기 13개에만 쓸 수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5,000원짜리 식권 하나 가지고 국밥만 먹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수현위원
1억 2,000만원에 플러스알파인데, 결국은 식권은 손님을 끌어들이는 유인효과에 대한 식권입니다. 굳이 영업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시내로 식당을 끌어내자. 처음에는 식당을 없애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식당, 시내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자 부터 했는데, 프로그램들도 일부 나오고 하지만 상인회에서 돈을 거출해서 축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도 되는데, 당장 중요한 것은 식권을, 전 시내에서 아니면 그것을 한다고 하는 데, 희망하는 데는 쓰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연을 관람하거나 둘러보고 난 다음에 걸어 나오는 분들, 10분이면 나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시내까지요. 그 식권을 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면 4명이서 이것을 먹는데, 술을 한 잔 마시든, 밥을 먹든, 거기에 내 돈 만원씩만 보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시내 식당들 장사 됩니다. 어디든. 그런데 거기 아니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식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천막에, 축제장 식당에 가거든요. 그래서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식권을 시내의 식당이나 주점에 만약에 전부 다 풀어주지 못하면 요청하는 데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것 건의 드립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꼭 권해 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기차 역사가 없어지고, 거기서 바로 나오게 되면요. 지금 나오는데 10분 걸리는데, 바로 나오면 5분 이상 안 걸립니다. 기차 역사가 없어지고 하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축제를 시내로 끌어내는 작업을 이제는 각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해보자는 것입니다. 꼭 권해 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리고 이마코 부분에 대해서요. 이마코가 작년에 유네스코 자문기구로 확정이 되었는데. 올해 우리가 중국에 갔다 왔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이마코는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 회원국이 있고, 회원국 안에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까지도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마코에 대한 위상, 그리고 이제까지 잘 만들어 와가지고 자문기구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은요. 실제로 회원국을 제대로, 유네스코 본부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준은 최소한 충족시켜줘야 되고요. 그 회원국이 회비를 내면서 참여를 해서, 회원국이 오고 회원단체가 와 가지고 총회를 하는 총회를 해야지. 이제까지 이런 총회는 사실은 아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학술대회라고 봐야죠.
김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기구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마코에서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도 일정부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요. 나중에 자립이 되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자문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회원국을 갖추고 거기서 총회를 여기서 하든, 해외에서 하던 간에 정말로 제대로 된 총회를 하고, 그 나라에 있는 회원단체나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행정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년간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술대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문기구로서, 국제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것 권해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해설사 말고요.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해보자고 했는데, 감사조치 결과에도 없고,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를 지금 우리가 기금이나 도비 받아서 하는 것 말고요. 이 사람들을 양성했을 때 일반 여행사든, 아니면 요즘 하고 있는 동이산업도 그것은 인바운딩 관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광해설사가 없어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이 되는 관광해설사를 일단 만드는 거나, 이런 것은 시에서 큰 예산 안 드니까 양성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안동 시장 명의로 라이선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가지고 실제로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문화해설 겸 관광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가 관광효율이 자꾸 높아질 수 있도록,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려면 꼭 관광해설사 단계부터 합시다. 아카데미부터 해서 양성부터 합시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아, 그래요? 왜 그러면 조치결과에는 안 넣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요. 안 넣은 겁니다.
김수현위원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시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체육행사가 1년에 전체 몇 건 정도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80건 정도.
김성진위원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합쳐서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회요. 시체육회까지 하면 100건이 넘습니다.
김성진위원
120, 130건 되잖아요? 이것은 시민의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회, 체육활동, 현재 생활체육회 회장을 안동 시장님이 맡고 계시니까 체육행사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체육인들 스스로 행사를 해서, 체육행사 전에 특별히 의식행사를 해서 체육인들을, 시민들을 불편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이 일단 생활체육회 회장직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도 스스로 체육행사를 진행하도록, 왜냐 하면 안동 시장으로 시정업무 볼 일이 너무 많고, 거기에다가 토요일, 일요일마다 온 행사장을 몇 건씩 쫓아다니고 하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는 그 행사에 시장이 참석해야, 시 의원이 참석해야 행사의 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많이 나와서, 동호인들이 체육활동을 즐기면서 하루를 잘 보내면 그 이후의 격이 올라간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국제탈춤페스티벌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올해처럼 똑같이 본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고, 또다시 추경에 확보하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재원형편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렇죠. 예를 들면 축제관광재단이 상설기구잖아요? 상설기구인데, 운영비는 1년 치를 당초에 확보를 하고, 사업비는 반을 확보하고, 이게 마치 관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인식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반드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마코 문제는 이제는 국제기구로서 격의 문제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먼저 이사회부터 각국이 이사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현 이사진을 대폭 물갈이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격에, 제도에 맞지 않을 때는 겨우 진입한 유네스코, NGO단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을 어쨌든 시장님 하고 다 공유하셔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 국제기구로서의 정상적인 제도를 갖춘 그런 단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올해 강변마라톤대회를 치르고 나서 각 구간에 대한 거리측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 듣고 계십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참가하신 분들이, GPS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진위원
실제는 어떻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실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전면 재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거리측정을 함으로 해서 정확한 구간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자칫하면 운영자의 편의에 의해서 구간이 설정될 우려가 있거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결국 그게 지적이 된 거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 가지 시작 전에 타 지역에서 온 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의전행사, 정말 안동 에 왔던 분들이 전부 보고 욕하는 거예요. 이걸 마라톤 동호인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지. 시장, 의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동 이 돈 들여서 타 지역 마라토너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워낙 임중한 과장님은 유능하셔 가지고, 업무분량이 많고 행사가 많아도 다 소화시키고 참 대단하십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과찬이십니다.
손광영위원
탈춤축제행사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분석해 봤어요. 15억 2,800만원,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검토해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산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따져볼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야 될 데도 있고, 중복적으로 과목을 바꿔 가지고 집행한 데도 있고, 참 문제가 많아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축제 끝나면 바닥이 어떻습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매년 홍보인쇄물 팸플릿을 제작을 해요. 몇 년 동안 봤는데, 한 1,8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행사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소화를, 좀 귀티가 나야 서로 갖고 싶어 하고 챙기고 싶어 하지, 흔하니까 버리고, 온 길바닥에, 행사장에, 이 부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연비 있죠. 공연비 지급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상금 부분도 그렇고, 식대비도 그렇고, 위탁운영비 지급 부분도 그렇고, 강사료 지급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시내에 프로그램을 몇 군데 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내는 신시장, 구시장. 문화의 거리, 옥동 이렇게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4군데 하는데, 거의 4,000만원, 오천 몇 백 만원이 들어갔네요? 며칠 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축제기간 중에 게릴라식으로 열흘 동안 계속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열흘 동안 해봤을 때 관객은 어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옥동 같은 데는 상인회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왔다가 주변상가로 들어가고 하니까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세밀하게 분석을 몇 군데 해 보면요. 시내 무대공연비 임차료, 음향기기 임차료, 음향조명 임차료, 따불 따불 이렇게 들어가요. 이 부분에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들면,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 쭉 다니면서 “이것 하는지도 몰랐다고” 관객 열 몇 명 놔놓고 몇 백만원을 투자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손광영위원
50명, 60명 놔 놓고 몇 백만원을 투자해요. 언뜻 계산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시내 프로그램을 하면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상가도 모르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하면 반대급부가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과장님은 탈춤축제행사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식화장실 임차료를 봤을 때 상당히 저가로 되었더라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저가로 되었으면 내년도에도 이 저가로 가능할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입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올려주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적게 한 부분을 모르고, 금방 따 먹고, 일하고 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대감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몇 페이지 정도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 우리 과장님, 지출부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탈춤축제 개막 있죠? 개막식 행사 때 식당 부스 운영자들의 불만이 많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개막식 전에 공연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이 적어서, 오후부터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았는데, 손님이 없다 보니까 불만이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무슨 행사든지 첫 단추가 중요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 방법은 개막식 전에 경연대회 예산을 한번쯤 붙이거나, 그래야 동민들이 몰려오죠. 또는 국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 두 꼭지 넣거나, 이렇게 탄력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손광영위원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막식 시작부터 제대로 되어줘야 축제에 대한 홍보가 그날부터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개막식 당일에도 비행기가 필요하겠지만 외국에서 오는 공연팀들 있죠? 거기도 한 두 꼭지 넣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외국인들도 그날 많아진다. 이 말이죠. 당일 개막식 때 물론 초청인사들도 있겠지만 외국인들도 웅성거리고, 각 동의 행사를 함으로써 시내 있는 사람들도 웅성거림으로써 축제개막식이 웅장하면 그 부분들이 전파가 되면서 홍보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계탈놀이 경연대회 해외부가 신설되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는 27개 팀이 참가 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해 봤을 때, 어떤 식의 기대효과나 개선되어야 될 점, 보완되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지금까지는 해외부가 따로 없다 보니까 해외팀들이 국내팀들한테 대상에 밀리고 하니까 ‘들러리 서는 행사에 참여 못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올해 해외부가 신설되면서, 해외참가팀도 호응이 좋았고, 국내 관광객들도 못 보던 공연을 보니까 관광객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해외팀을 별도로 대상을 만들면 권위 있는 팀들이 와서 축제의 격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예산 지출 내역을 보니까 해외관광팀들, 계약금부터 해서 중도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지출하는 것보다 세계탈놀이 경연대회 대상으로 시상금을 걸고 자기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꼭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마코하고 연계해서, 올해는 세계탈춤경연대회가 있다. 그러면 초청하고 초청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상금을 많이 거는 거죠. 예산집행을 해도 효율적으로 뭔가 바랄 수 있고, 기대효과가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해외부 경연대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내년이면 탈춤축제가 20년째 아닙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변화의 시점에서 뭔가 탈바꿈 해나가는 그런, 말 그대로 탈놀이기 때문에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축제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갖추어서 말 그대로 국제탈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체육행사가 많아요. 체육행사 때, 의료문제로 보건소에 협조를 구하죠. 보통 체육대회는 토요일, 일요일에 합니다. 의료요구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의료 진료를 해줘요. 거기에서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 한다 소리는 못하니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거절이 곤란해서 각종 사고 발생 시에 전문성이 없어서 신속한 대책이 불가피하고 책임소재 분쟁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단체에서 요구를 했으면 보건소에서 온 분들에게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된다. 이 말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실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다가. 공직이다 보니까 여비를 못 주잖아요? 여비를 못 주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감사하고 식사 한끼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밥도 안 주고 그냥 유야무야 당연하게, 우리가 공문을 내면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와서 해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행사할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에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축제기간 내에 각 대학하고 연계를 해봐라 그랬는데, 올해 추진한 적이 있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학교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가지고 학생회하고 접촉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학교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렵고, 학생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한만큼 자발적인 참여는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내 말은 10월 축제기간에 대학교에서 자체 축제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탈 하나라도, 지출내역에 보니까 쓸데없는 데 지출하지 말고, 탈 하나라도 아이들한테 나누어 줘서 축제 때 프로그램 한 꼭지라도 넣어줄 필요가 있다. 자체 운영은, 행사나 이런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한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축제기간 중에 대학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까, 내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올해 봅시다. 학교 참여를 유도해서 시내지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답은 했는데, 제대로 선행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2015년 탈춤축제 기간 10일 중 6일이 연휴로 많은 학생들 자체가 자원봉사로 빠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 평소가 아니라 축제할 때, 학교 축제 기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학교와 연계,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인식 자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안동 문화해설사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50명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뒷면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부분 밑에 봤을 때, 인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48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문화해설사의 목적은 안동 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해설서비스 제공, 양성된 안내원들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다시 찾고 싶은 안동 을 만들어줘야 된다. 맞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안내원들의 이미지, 안내원들의 친절도, 안내원들의 뭔가 그 지역에 따른, 하회마을이면 하회마을, 병산서원이면 병산서원, 도산서원, 박물관, 봉정사, 연미사, 거기에 대한 자체 이미지를 줘야 된다. 해설사들에게 나가는 비용분석을 해봤어요. 문화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환경개선사업 어떤 식으로 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안내소에 필요한 비품들, 불결한 환경개선 이런 부분.
손광영위원
해설사 단복은 스스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해 줍니다.
손광영위원
단복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손광영위원
해설사가 원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가중치를 둬서 우리 지역 안동 의 품위에 맞는 단복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몇몇 사람이 ‘이거하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자, 의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외부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 길주초등학교 씨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주초등학교 씨름부 창단 문제 때문에 소통을 한 적이 있잖아요? 길주초등학교에 소통한 적이 없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길주중학교로 알고.
손광영위원
길주초등학교, 거기 한번 얘기해 봐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자체 씨름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을 대외적으로 뭐라 그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정신문화의 수도.
손광영위원
정신문화의 수도의 심벌에 맞는 게 뭐라고 보죠? 그래도 꿋꿋하게 씨름 이 부분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씨름이 의성으로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주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창단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수상동에, 수상동이죠? 운동장 있는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남동.
손광영위원
거기에 씨름장 계획을 하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손광영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축제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체육시설 있잖습니까? 체육시설하고, 동호인 수, 체육시설도 보면 각 동호인 30명, 40명씩 모여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본인들의 개인시설처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안동 시가 낙동강변이 좋아서 그런데, 넓고 환경이 좋아서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안 들어서 그런데, 이용하기 쉬워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각 종목별로, 또 동호인 수, 회원 수, 이런 것을 좀 따져서 형평성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떤 구장이 많고 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면 시설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게 좋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간밖에 사용 못하는 것을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해주는 게 오히려 관리비용 측면이라든가, 시설하는 측면에서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하셔 갖고 체육시설 확충하는 데도, 여기저기 기준 없이 해서는 곤란합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체육대회도 아까 전에 연간 80여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관광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말마다 하루도 휴식 없이 봄, 가을철에는 계속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동호인의 사기진작, 또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예산지원해서 해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경제유발 효과 아닙니까? 첫째로 경제유발 효과를 잘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너무 많아요. 종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그것은 잘 압니다. 이것도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꼭 형평성에 맞춰서,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막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별적으로 갔다 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잠기 기다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대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대해 감사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보고를 잘하셔 가지고 질의할 것이 없나 봅니다. 1,500억원 쓰시다가 300억원밖에 안 되네요. 예산이.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을 새로 짓는 것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보훈단체 사무실은 현재 신축계획은 없고요. 그대로 쓰고 광복회만 여성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수현위원
광복회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광복회 안동 시지회만 여성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김수현위원
보훈단체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보훈단체를 여성회관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가보고, 불편하지만 현재 있는 곳을 쓰겠다고 저희들하고 의견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수현위원
양해되는 가운데 협의가 끝났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양해를 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장래, 미래에는 보훈단체 사무실은 어떻게 그대로 계속 쓰기로 하였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보훈단체에서는 충혼탑하고 보훈사무실 신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김수현위원
충혼탑 뒤쪽, 그쪽 부지는 왜 안 됩니까? 충혼탑 개선사업 말고 그 뒤쪽에 연접되어 있는 데, 보훈단체 예정지로 했었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했습니다. 용역 타당성 조사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보훈단체 회원님들도 전부 고령이어서 거기까지는 접근성이 멀다. 택시를 타도 많이 가고 해서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교통이 편리한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보훈단체 사무실은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불편하고 협소한 부분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김수현위원
그리고 간병도우미 사업 있죠? 가사간병도우미요. 혜택을 참 많이 받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시비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안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몸이 많이 불편한데, 가족들이 돌봐주기도 어렵고, 이래서 국가가 많은 예산을 넣어서 하는데, 도움 받으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규정된 것 이외에도 요구를 하는 게 많고, 또 아니면 그 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상처가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에서 간병 지정 신청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분들의 근무환경을 좀 개선하는 사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초창기고, 불편한 사람들은 정상인보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취지인지 아시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1페이지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4년 대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일반수급자로 7,613명이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1만 4,219명으로 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통계가 나왔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7월 1일자로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생계급여대상자가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르고, 의료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교육 같은 것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50%까지 대상자가 선정되니까, 주거하고 교육 급여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인원이 그래서 이 만큼 늘어난 거예요?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권남희위원
중복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중복은 안 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까지는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주거는 교육까지 되고,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고, 이런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대상자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는 거의 종전하고 비슷하고요. 주거하고 의료급여는 대상기준을 많이 완화시켜 놔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상태다.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종전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주거급여대상자나, 교육급여대상자는 옛날보다 받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본인이 생계지원을 받을 건지, 의료급여를 받을 건지, 이것 신청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교육급여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권남희위원
혹시 맞춤형 급여제도로 바뀌면서 혹시 예전에 받아오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사실은 맞춤형이 되면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생계급여대상자들이 적어지고 중지된 분들이 7월에는 있었습니다. 바뀌면서.
권남희위원
기존에 받아오던 분들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한 분, 한 분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남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2014년 대비 증감 현황인데, 증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표를 보시면요. 보면 2015년도에 중복이 된다면 말씀이 되는데,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 되었잖아요?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중복은 의료하고 생계가 중복이 됩니다. 생계급여대상자는 의료급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는 소득이 조금 더 높고, 사실은 이것 증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수급자 6,427명의, 기초생활수급자 6,156명 이것으로, 의료급여 6,887명 하고 대비해서 증감 표시를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있어서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요.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요?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긴급지원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김경도위원
재산기준도.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재산기준은 중소도시는 8,500만원 이하고, 현금 5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현금이 아주 많은 것은 안 되지만 1,000만원 있다고 해도 해보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3개월의 생계비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6개월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도 당장 수급자가 중지되어서 생계비가 안 나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동별로 보면 홍보가 덜되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물론 주민복지과하고 약간 연계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복지, 시민들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474세대 맞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수급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은 워낙 시대가 투명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통합조사계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약간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금액이 오버되는 것이라든가, 법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런데 금액이 본인도 모르게 보험 든 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집은 있어도 어른들이 보니까 폐지를 모아서 몇 만원, 몇 천원 자꾸 모으는 습성이 있죠? 수급자라도 덜 쓰는, 선정에서 탈락된 부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보장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선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볼 필요성이 없잖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손광영위원
그 점에서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은 법의 잣대를 맞추고 하는 것보다, 법의 잣대에서 어긋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는 구제의 목적을 한번쯤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점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손광영위원
기초푸드뱅크를 안동 복지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올해 기초푸드뱅크 부분의 역할은 작년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약간 나아지는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제공건수가 1만 1,368건이 나오고, 이용자는 2,747명이고,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혜택을 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나와요. 이 부분을 작년에 제대로 확대하고 홍보를 해서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일부 개개인적으로 있는 분들은 정보 부재로 인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기초푸드뱅크 제공자들 있잖아요. 식품이나 이런 부분의 제공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조금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심적으로, 있는 부분을 버리기는 아깝고, 사용 가능하고, 사용 가능하지만 그대로 며칠만 방치해 버리면 못 먹거나 못 쓴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보다 더 우리는, 물론 민간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식품을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공유를 하고 반상회보에 낸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행정지원실에 얘기해서 칸을 할애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제공자나 공수를 받는 사람이나, 서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물품구매를 하잖습니까? 물품구매를 할 때 쉽게 말하면 기초푸드뱅크의 기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물품구매를 해준다든가, 이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과에서는 보통 보면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 있죠? 한 곳에서 자활센터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녀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보통 저소득층이 자료에 의하면 200명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부분은 63명 정도 나와요. 저소득층자활사업은 그 분들 스스로가 화이트한 것이 아니라 움츠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조용하게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나타나기는 그렇고, 자기가 하는 일을 움츠리면서 은둔하는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밝고 희망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신은 못사니까 이것 해, 어떤 식으로 해” 그러면 자꾸 그 분들 스스로는, 우리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어떻게 나갈까,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하고 있죠? 통합관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아동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복지 대상 통합관리부분에 있어서 약간 정보미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얼만큼 현지 분석을 하고 있느냐, 현장에 돌아가는 페이퍼로 인한 보고서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페이퍼가 오면 그 페이퍼에 맞게 몇 군데라도 현장에 나가서 이론과 서면과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희망,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잖아요? 안동 시 같은 경우는 평균 150%, 180% 수익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수익을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데를 조금 찾아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이 안 돼요. 얘기를 하면 대궐만한 집은 있는데,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산은 3억원, 2억원 돼요. 그러나 옛날 같으면 아래채 내어서 6개월 살고, 위채 내어서 6개월 살았는데, 집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그렇게 은둔하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집을 팔고 다른 데 갈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은 몇 명 있는데 이웃에 수소문을 해 보면 자녀들이 오지를 않아요. 추적을 해 보면 자녀 사위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자기의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인근지역에 수소문을 해서, 발굴해서, 이러한 희망이웃돕기 성금들이 투여가 되어서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이 되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 점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있잖아요? 공부 좀 합시다. 전체 265명 중에서 사례관리가 48명이고, 우선돌봄 차상위 이렇게 나뉘는데, 사례관리는 어느 선까지고, 우선돌봄 차상위는 어느 대상자를 얘기합니까?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사례관리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사례관리입니다. 상담을 해서, 48명 사례관리를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4건을 해서 책정을 해주고, 차상위 의료급여 1건, 긴급지원을 공동모금회하고 국비하고 10건 정도 지원을 했고, 주거환경개선으로 집수리 사업을 1건 해 주고, 그다음에 백미, 난방류, 연탄, 생필품, 위문품, 이런 것들을 사례관리를 해서.
권광택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상담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긴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난방비도 주고, 연탄도 주고, 위문금도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돌봄 차상위는 저희들이 소득기준이 사실은 최저생계비에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 되는 분들을 차상위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이것은 등록을 그렇게 하면 차상위로 해서 양곡을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문품, 연탄, 공동모금회와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분들은 다소 지원도 되고, 관리도 되는 사람들이네,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관리가 됩니다. 차상위고 돌봄으로.
권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장
예.
권광택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