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왕옥보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4483억 2400만 원으로 2015년 4225억 7700만 원보다 257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세출예산 규모는 1866억 900만 원으로 2015년 1650억 3700만 원보다 215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 5억 5300만 원,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3850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순세계잉여금과 회계 간 전입금으로 편성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27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개 정책사업에 19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866억 9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액의 4.54%로 2015년 1650억 3700만 원보다 215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50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총 133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 등에 1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등에 80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양지공원 유족대기실 리모델링 및 제3봉안당 건립 추진 등에 1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등에 2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63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419억 8300만 원으로 2015년 394억 5700만 원보다 25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및 제주광역치매센터 운영 등에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격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등에 24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관 및 보조기구센터 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등에 12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에 2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64쪽부터 278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은 111억 2400만 원으로 2015년 65억 5200만 원보다 45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성장단계별 건강한 성평등 의식교육,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에 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한중일 여성포럼 개최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등에 3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및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2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만덕기념관 운영에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99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01억 9600만 원으로 2015년 222억 4300만 원보다 79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조성 및 의료인력 능력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보건인력 교육 등에 1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에 2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등에 4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 및 영유아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제주감염병관리본부 운영 등에 8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감시 등에 2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0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93쪽부터 102쪽까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 600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3600만 원 등 총 23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3억 원, 예치금 15억 9600만 원 등 총 2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03쪽부터 111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9억 5300만 원 등 총 14억 9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원, 예치금 9억 6900만 원 등 총 1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2쪽부터 117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7억 2100만 원 등 총 9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노인복지사업 추진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5700만 원 등 총 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8쪽부터 123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6억 900만 원 등 총 8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1억 2000만 원, 예치금 6억 2500만 원 등 총 8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4쪽부터 129쪽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4억 5700만 원, 이자수입 1억 5900만 원 등 총 16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강화사업 1억 5500만 원, 예치금 14억 6600만 원 등 총 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30쪽부터 14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4억 8900만 원, 예치금 회수 26억 6300만 원 등 총 34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8억 원, 예치금 22억 2700만 원 등 총 3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술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양술생입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은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 도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여성의 잠재적 능력계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문화기획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과 11쪽, 그리고 22쪽과 40쪽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입예산은 5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BTL 지표금리와 사업수익률 재조정에 따라 임대료 가격이 감소되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료수입으로 문화공연 행사에 따른 입장료 1000만 원과 센터 시설 이용에 따른 대관사용료를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수입으로 여성전문교육과 문화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수강료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출예산 규모는 2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1000만 원보다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BTL 임대료 지표금리와 사업수익률이 감조정되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매칭분이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9쪽,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예산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예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12억 5700만 원과 운영비 6억 3800만 원, 그리고 센터시설 야간 및 주말 운영에 따른 인건비 9300만 원 등 총 1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여성전문교육운영 예산입니다. 여성전문교육운영 예산은 여성능력개발 교육운영 강사수당 1억 5000만 원 등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역량강화 예산 지원입니다.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강사수당 1600만 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1500만 원,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워크숍 참석보상 2000만 원,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의 독거노인 및 노숙자 급식제공 등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46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전기 및 냉난방 연료비,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 1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문화공연 예산입니다. 도민들의 문화향유 충족을 위한 국내 우수 문화공연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실운영 예산으로서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 연구조사를 포함한 학예업무 보조인부임 2600만 원을 비롯하여 전시실 및 수장고 사무용품 구입비, 지역여성작가 발굴 초대전, 예술단체 발굴 지원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교육 강사수당 7000만 원을 비롯하여 문화예술동아리 연합 전시공연 운영비 등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관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개관 6주년과 센터시설의 연중 개방으로 도민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공연 운영비 3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여성문화 활성화에 총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교육, 문화, 나눔을 함께하는 도민의 열린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술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려고 ― 제주도의 사회복지 비율이 적다고 해서 ― 했는데 행자부에 보면 각 시도마다 통계가 안 나오게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담당관실 쪽으로 해서 분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비교를 못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나오는 행자부 통계자료에 보면 그 자료 자체만 보고 비율을 분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예산이 복지대상자 수, 그런 것에 따라서 국비 매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전체 통계를 보면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인 경우에는 국비 매칭이 차등비율로 다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도 답답해 가지고 내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이것은 본격적으로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통계자료를 잡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까지 분석을 해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연에서 어느 정도, 정말 제주도 사회복지 비율이 적은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지금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면 자체예산, 국·도비 매칭 말고 도 자체 순수예산만 하더라도 2014년도에 948억 원, 2015년도 1364억 원, 올해는 1618억 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감소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인건비 3% 상승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내년도에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4년마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수립해야 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도 있지만 2017년부터 새로 시행하게 되니까, 4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서, 그것과 아울러서 발달장애인법이 새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와 맞물려서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해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같이 통합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더욱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 단가비는 5000만 원 하면 발달장애인에 포커스를 두고 중증장애인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번에 한 번 한 바가 있으니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만 플러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설계를 해 보고 충분한 내용이 안 나올 거면 한쪽으로 ― 발달장애인 쪽에 ―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구 지식산업진흥원 ― 동광양 ― 있는 데가 1차로 나왔습니다, 후보지로. 저희가 급하니까 그쪽으로 일단 안은 하는데, 공유재산 그쪽에 들어가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까지 가서 1차로 기본적으로는 조금 할 수 있게끔은 결심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집을 짓는 것은 조금 멀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50평쯤 됩니다.

예.

예.

예.

지사님 공약사항이 있고 마침 발달장애인법도 새로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 그런 교육기능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사업하고 발달장애인법에 나오는 지원하고 좀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그래서 내년에 연구용역비를 넣은 겁니다. 발달장애인 연구용역 5000만 원이 그 운영 관련까지도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요. 복지부에서는 이제야 법이 시행되었는데 각 시도마다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별로, 한 3억 원 정도로, 다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도에서 가서 절충을 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 3억 원을 우선 갖고 저희가 하는 것도 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안에 지원센터 기능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사님 공약사항하고 발달장애인법의 것을 통합하려고 하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국고도 따와야 되고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있는 데에 들어가서 그 업무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법의 지원센터인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각 시도에 없는 거면 어떡하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세부시행계획을…… 그래서 이제야 시행은 되었는데 세부지침계획들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주체를, 운영주체를 복지부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법상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거든요.

리모델링 관계없이 저희가 일단은 공간적인 거니까…….

그것은 운영주체 관계없이 기본 기능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리모델링하다 보면 상반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리모델링을 먼저 시작하고 그것을 어디다가 위탁을 하든지…….

보통 사회복지시설도 신축할 때 신축까지는 하고 운영비는 나중에, 인건비는 나중에 투입되는 그런 구조는 있습니다. 바로 1월부터 들어갈 것은 아니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나올 부분도 많고…….

예.

발달장애인법, 복지부 것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국고를 따오는 거하고 연관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와서 이것을 복지관 복지기능을 같이 플러스하려고 하니까 좀 봐야 됩니다, 국고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문성 있는 장애인 법인단체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나중에 보충질의 좀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님. 지금 하실래요? 좀 이따가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별로…… 많습니다.

세부 꼭지로 하면, 세부사업명으로 하면 좀 많고요.

도의 것이 14개 사업으로 5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어발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행정시하고 도의 차별성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양 행정시에서는 프로그램사업으로 합니다, 제목을 달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도에서 하는 것은, 제가 실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다문화본부를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고 도 단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시켜야 됩니다.

행정시 단위에서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행정시에서는 그런 프로그램 없이 바로 단체에 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체계적으로…… 역량강화사업하고 위기가정사업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다문화여성들이 결혼해서 오면 한국사회에 적응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다문화가족 해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중시하는 거고요. 역량강화사업은 지금 다문화 결혼이민여성들이 초기 단계를 넘어 가지고 정착 단계인데 자녀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부모, 부모-자녀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우리 가족강화사업에 맞게끔 다문화가족사업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주도만 하더라도 지금…….

아닙니다. 그 심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행정시에서 어떤 식으로 심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 단위에서 이게 처음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프로그램성으로 하는 것하고, 도 단위에는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성이 없도록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유진의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제목만 보면 그런데요.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체계적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도에서 집행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정리 좀 하십시오.

돌아가면서 좀…… 추가 질의는 5분씩 할 겁니다.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옆쪽입니다. 제일 앞쪽 의자 옆으로 통로에서 올라가는 쪽입니다.

행사할 때마다 아니고 4층으로는…… 4층으로 공연장에 들어가는데 장애인 휠체어 넣는 장소는 4층에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다만, 분장실 사용할 때 분장실 쪽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몇 개…….

예.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안 와서 위원님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왔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자료, 2시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점심 및 원활환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오전에 세입·세출예산으로 458억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때 예산부서와 정확하게 집행이 가능한지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지방재정교부금, 교육특계로부터 전출이 안 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동서한문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것은 절충해서 협의를 하겠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어제부로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집행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정정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편성은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 전출이 안 되면, 우리가 세입으로 못 잡으면 예산 다시 편성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집행을 못 하는…….

지출을…….

예. 지출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출이 안 되더라도 ― 전입이 ― 교육청 예산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잡아놓기는 놨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는 아마 당연히 누리과정예산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정말 당장 1월이 한 달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2016년 예산 전체, 12개월분 누리과정예산이 아니라 당장 2∼3개월 예산만이라도 교육청에서 전입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되도록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몇 개월분만이라도 우선 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사이에 조만간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소관도 복지안전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교육청 예산 심사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계속 교육청에다가 예산 편성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논란의 여지라든지 그리고 어제 어린이집에서까지 피켓 시위하면서 기자회견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보육대란, 특히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억지로 도에다가 전입,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만약에 우리 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거기하고, 소위 말하면 딜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천생 이 과정 편성해서 일단 보육대란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보육대란도 일어나고, 또다시 도에서, 어차피 우리가 또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예산도 삭감 아닌 삭감이 되어야 될 형편도 있거든요. 누리과정만큼의 예산을. 그렇게 하면 또 교육현장에서 예산 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보육대란, 교육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염려에서 도에서 “복지부에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그래도 대응책을 강구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실은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복지사각지대 현장에 있는데 그분들의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회의 참석할 때 실비 보상으로 주는 것뿐이고 그분들한테 봉사하라고, 자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조금 자긍심을 갖고 또 보람도 갖게끔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더욱 더 지역사회에 환원이 되고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43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읍·면·동 보장협의체이고, 복지시책은 그중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잘된,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파급하는 것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실적에는 대상자를 얼마나 발굴했느냐, 후원자를 얼마나 발굴했느냐, 그런 계량화 실적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 시책 공모사업은 별다른 모델 개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못…… 사회보장협의체 협의 받으라는 중앙 정부의 것은 개인에게 현금성 주는 위주이고, 이런 것은 다릅니다. 이런 행사성은.

아닙니다. 이건 단체.

그것은 한 사람 시상금 성격이 아니고요, 사회보장적 급여 혜택. 현금성. 일률적으로 1년 12달 나가는 성격의 사회보장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사회보장협의 성격은 아닙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적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보장협의체 우수회원 시상금 110명에 대한 것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정기 기부업체 복지자원 발굴, 또 복지연계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실적은 각 복지위원별로 평가해서 그 해에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명에게 간단하게 상품권으로 해서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관점을, 그분들을 불러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보면 가족친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는데, 여성건축인, 그런 쪽에 보면 무장애 개념이 실은 여성건축인 쪽에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BF 그런 것도 많이 개념을 하고, 그래서 …….

그런데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안 되니까 성인지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컨트롤하듯이 일부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기반 컨설팅을 그쪽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한번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해서 그런 관점을 주입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쪽은 안 하니까 저희가…….

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정한 기본 수준은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건강한 성평등 개념, 성희롱 개념,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일정한 자격 요건이라든가 수준을 가진 사람을 도민 중에서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을 양성해서 집중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까지 순회하면서 성평등 의식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의 활용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원 예산으로 이런 인력을 양성하면 DB를 구축해서 행정에서 이분들을 활용하도록, 교육청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하도록 촉구를 하고, 성평등 의식교육을 그런 커리큘럼 안에 집어넣어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은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강사활용방안에서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사로 양성해서 그 강사를…….

강사를 양성하면 이 강사 한 분이 유치원…….

그 대상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강사 양성은 20명을 하는데, 이 20명이 각급 학교에 가서 몇 명을 할지 그것은 나중에 목표를 주면 됩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해야 강사양성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아, 모집이요.

물론 여유 정원이 있지만…….

예, 물론입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정하게 아무라도 올 수는 없는…… 어느 정도 교수 기능이, 교수 자질이 있는 분들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통 모집정원은 1.5배, 2배 이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자격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2∼3배 수준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100명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대중강의가 아니거든요. 맞춤형 강사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제주도에 육지부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여성들이,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자도 있지만 문화예술 파트도 있고 복지 전문가도 많고. 그런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제주도가 기존에는 그런 인력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재능을 마을 단위로 활용해서 컨설팅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예. 그래야 이주민과 원주민도 동화가 되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제주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파트의 전문가인 여성이 있으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전파시키면서…….

그것이 컨설팅 방안에 나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예?

지금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감형 나올 때 여러 가지 전문가 해서 어느 정도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추진하자, 적어도 12월, 1월 중에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계획이.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거 하나만 봐서 기피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요새 ‘3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왜냐하면 결혼을 해도 진입단계에서부터 결혼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서 ― 의식조사에 보면 ―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과소비. 그래서 이런 과소비를 지양하고 건전하게 결혼식을 하는 것을 제주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실은 이것을 국정과제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시작 못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제주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도 있고 해서 야외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 단위에서 지역 마을에 있는 세대들을 활용해 가지고 향토자원하고 음식, 경력단절 여성 합쳐 가지고 이런 작은결혼식을 추진하면 결국은 마을에 투입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과입니다. 사업공모를 해서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그런 쪽에서 맡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실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일부 올해 좀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셨습니까?

거주시설인가요?

예.

예.

이것이 원래 행정시에서 편성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하니까, 저희는 행정시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거든요. 아마 이것은 행정시에서 올렸는데 잘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시에 편성한 것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했거든요. 저희 거 하기에 바빠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행정시에 올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왜 안 올렸느냐고 내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행정시에서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행정시, 그것이 도 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시에서도 도에 와서 이것을 꼭 해 달라고 저희한테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찾지 못하니까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시…….

예산계에서 잘랐는데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왜 차이 나는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장애인시설에 차량들이 있는데 그전에 행정에서 지원해 준 걸로 구입한 것도 있고 다른 민간단체 후원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여러 대가 있습니다마는 10년 넘은 시설은 ― 장애인시설만이 아니고 ―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 부분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딱 말씀을 못 드리고 기준을 해서, 만약 10년 이상 된 것이 몇 개 시설이 되는가, 몇 개 차량이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꺼번에 못 하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장애인 차량들 얘기했는데 어제도 제가 행정시 차량 노후화 질의를 하면서, 이제는 차량 같은 것들도 장애유형에 따라서 차량종류도 변화를 시켜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인권문제들도 있고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을 차량에 옮기려면 정말 무겁게 들어서 옮기고,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불편도 있고, 요즘은 정말 조그마한 신체적인 접촉에서부터 인권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리프트차량도 꼭 필요한 데들, 기왕 차량을 바꿀 때에는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 좀 해서 차량유형별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안 좀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