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명만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쉴 틈 없는 일정 속에서도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한 후에 12월 2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 및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영
이대영전문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부서별 검토의견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42%가 증가된 4조 1028억 9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관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5672억 6093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11.66%인 592억 35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4조 1028억 995만 원 대비 1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 중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세입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출분야 관련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0억 7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16.32%인 1405억 70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4조 1028억 995만 원 대비 2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서 신규로 2000만 원 이상 예산 편성되는 사업은 280개 사업에 1201억 9325만 원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상금액은 120개 사업에 56억 5237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계상금액은 56개 사업에 128억 94만 원, 시설비 계상금액은 480개 사업에 4441억 7954만 원이며, 용역비 계상금액은 17개 사업에 15억 원,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63개 사업에 291억 420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제주시에 반영된 소규모택지공급사업 타당성검토 용역과 서귀포시에 반영된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최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를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과정에 추가 과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예산절감과 도 전역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적자노선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 시내·외버스 운행노선 중 이용객이 적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명령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24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도심지 개발 등으로 신규 노선 증가 요구도 있지만 신규노선 운행 시 이용객 저조에 따른 적자노선이 증가하고 있고 손실금 감소를 위해서는 적자노선 폐지 및 운행 단축 등이 필요하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손실보전금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및 운송수입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수업체 운송수입 분석 등을 통한 적절한 손실보상금 기준 설정과 노선별 운송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항주변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계상되고 있으나 제주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용역 시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제2공항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10분
양 행정시 국장님들, 너무 많이 오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답변할 때 보면 주무과장님과 주무계장님 이렇게 하던데…….
현우범위원
국·과장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대기하지 말고 다 사무실로 돌아가세요. 필요한 것은 다 되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주무부서에서 다 안 됩니까? 좋습니다. 먼저 오늘 통합심사를 하는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현안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차량 내용연한별 보유대수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차별로 작업 개시시간하고 작업 종료시간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 예산 편성상황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착공 진행 중인 도로명,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지방도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착수된 도로명하고 현재 진행상황, 2016년도 예산 반영상황, 양쪽 시에서 전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양 행정시에 자료 요구하셨는데 심사에 지장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관부서를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앞으로 도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부서까지 전부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백 국장님,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연간 50억 내외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지에 한해서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집행하는 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상 되어 있는 부분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경용
이경용위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6월 되면 일몰제에 걸려서 해제되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해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을 하기로 된 용역결과보고서를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집행하기로 한 것이 사업비가 약 2조 5000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 예상 추정액이.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같은 경우는…….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2조 5000억 원의 예산입니다. 2조 5000억을 제주도에서 또는 양 행정시에서 이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다면 토지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분명히 온다고 여러 번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 제주시에서도 약 50억 정도 예산배정을 했고 서귀포시에서도 50억 정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이, 즉 지출되지 못하는 예산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결산금액이 약 9억 7000만 원으로 약 10억 원 정도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39억 9000만 원으로 약 40억 정도를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양 행정시에서 예산 50억 원을 배정하고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지금 특별회계상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61억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고, 또 일반회계상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출하지 못한 이유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보면 매수청구를 한 대지 부분에 한해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법률 자체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그 외 시설에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47조를 잘 보면 매수청구된 토지 중 지목인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외 부분에는 안 한다는 얘기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70조제1항”이 있는데 제47조는 대지보상이고 제70조제1항은 기반시설 부담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했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그 특별회계에 따른 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4조 세출에 보면 이 세출항목을 대지매수보상금, 대지에 대한 부분하고 기반시설에 하는 부담금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거든요. 양 행정시가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조례를 만들 때 법령을 좁게 해석해서 매수청구된 대지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전부 대지입니다. 대도시에는 전부 대지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 여건은 대지에 하는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고, 대지 외의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타시설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쌓아놓고 지출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말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상해 주어야 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의해서 스스로 묶어놔 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규칙상의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법령 개선을 촉구한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청원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지지하는 분이 국회의원 되시면 이 부분을 해 달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현재의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 부분을 바꿔서 특별회계 부분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법에 매수청구된 토지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한하여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부분을 특별회계 차원에서 고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경용
이경용위원
요즘은 양 행정시가 도보다 일을 잘하니까 양 행정시에서 올려 주어야 도에서 일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양 행정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촉구해야 요즘 일을 하더라고요. 내일 도 본청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양병우 국장님,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이것은 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837억 원으로 되어 있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4.28㎞에 837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요번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제시간에 오지 못하고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감귤철, 감귤철이 아니더라도 서귀포시는 삼성여고에서부터 혁신도시까지 교통이 상당히 정체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통과교통하고 순환교통이 같이 겹쳐서 마비되는 데가 1호광장 중앙로터리입니다. 여기가 2009년도만 해도 하루 교통량이 1만 2000대 정도였는데 지금 2만 600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우회도로가 이미 2013년도에 도로계획시설로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결정고시가 된 것이고 그것을 집행해야 될 단계에 왔는데,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서귀포시 같은 경우 우회도로가 없으면 앞으로 공항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강정에 크루즈항이 들어왔을 때 상당한 관광객이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로가 비좁아서 주차장화되어 버릴 겁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 100억 원을 요청했는데 30억밖에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837억이면 100억씩 해도 공사 지체까지 하면 약 8～10년 이상 걸리게 되고, 보상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면 12～15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30억 씩 20억 씩 해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30～40년이 되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저희 시장님께서 서귀포시 현안으로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채라든가. 1년에 100억씩 해도 8～9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현안이 주차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통과교통량을 만들 수 있는 서귀포시 핵심도로가 이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고, 서귀포도 제주도의 한 지역입니다.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 제주시의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0억씩 배정됐어요. 50억도 아니고 30억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내일 제가 질의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도의원 내내 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절물휴양림 관련해서…….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질의했던 거 같은데, 절물생태휴양림하고 봉개 환경기초시설종합타운 일원에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에도 예산 할 때 했었고 이번에 다시 또 하게 되는데, 국장님, 여기 가 보셨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절물 그 부분이 아니고 환경관리사무소에서 하는 환경생태로 조성사업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게 아니고 환경교육 구간.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인데 이 구간이 절물생태휴양림에서 제주환경자원화센터까지 9.6㎞가 됩니다. 기존에 7.3㎞는 완공되었고,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비가 20억, 지방비 20억.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15년까지 사업비 23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7.3㎞는 되어 있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 40억에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17년도까지.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이 맞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맞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심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 40억, 서귀포시 우회도로 같은 경우 1년에 30억밖에 안 주면서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악취가 진동을 하고 여기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는데 국장님은 몇 번 갔다 오셨냐는 말씀입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는 환경관리사무소에 매일 가기 때문에 이 구간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 1일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상당히 미묘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국비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 심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국비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하면 국비 20억이 매칭되었기 때문에 안 써도 될 예산 지방비 20억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 이용객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얻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써는 좀 미미하지만 봉개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동복으로 가면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고…….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다듬으면서 가면, 그때 가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23억 6000만 원.
경용
이경용위원
반보다 조금 더 된 건데, 앞으로 반 정도가 투입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볼 때는 바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어려운 소외계층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열심히 검토를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관부서 예산이지만 사람들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우리가 과연 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느냐, 제가 국장이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봉개 주민들께서도 1년에 봉개트레킹 행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용 측면에서도 고려해 보고 있는…….
경용
이경용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트레킹 행사를 한 번씩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 아닙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양심을 가지고, 합리적 판단하에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재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저는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동시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여찬현 국장님.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제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188개소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 그 부분은 32개소.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 서귀포시는 23개가 있네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양 행정시 55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이 595만 ㎡입니다. 약 180만 평이에요. 180만 평이면 마라도보다 더 넓은 거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여찬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2020년도에 일몰입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일몰이 됐을 때 개발에 대한 뭐가 이제 나오겠죠, 토지주들이. 개발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180만 평이라는 땅이 전부 개발행위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곳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난개발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제주시도 보면 공원 뭐로 해서 한 15억 예산이 잡혀 있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한 347억.
태석
김태석위원
서귀포시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공원 사유지 매입으로 해서?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태석
김태석위원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니까 대략 얘기해도 좋습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올해 약 1억 잡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억, 15억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될 건데 제가 찾다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2015년 1월 20일 날 개정했어요. 물론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저도 지금에야 찾아냈습니다마는 양 행정시에서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한 정책적 의지가 전혀 안 보였다는 겁니다. 양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정말 저희들도 생각 못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관련 과인 도시과, 공원녹지과, 녹색환경과 등 해서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게 위헌으로 판정돼 가지고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러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익적 모델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로 법률이 제정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또 조건이 있습니다. 5만 ㎡ 이상의 땅이어야 돼요. 공원인 경우 5만 ㎡ 이상의 땅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5만 ㎡ 이상의 땅에 공원은 우리 재정 투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는 거고. 1억, 15억을 산정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될 건데 70%를 기부채납하고 30%를 개발행위 허가해 준다면……. 백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30%를 개발행위 허가해 준다면 여기에서 사업자는 최대의 이익을 보려고 할 거고, 최대의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여기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다음에 그 주변의 정체성의 문제 등등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 제주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88개 공원 중에 187개는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서 장기미집행 32개 공원 중에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계획만 돼 있다고 해서 이걸 가만히 놔 둘 거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민자를 통해서라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률이 40%이고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자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70%를 공원전체 면적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수익성 부분이거든요. 이 수익성 부분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준과 지원방안, 이러한 것들이 뒤따라야만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준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양 국장님도 똑같은 제안인데, 5만 ㎡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원의 주변과 그 지역 주변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경관 문제가 충돌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이익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만 제안이 들어올 것이고, 손해 보면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이 법률을 제정한 취지도 그런 걸로 본다면 저는 서귀포시는 양 국장님이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 도시계획을 다 총괄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정환경국하고 건설교통국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여 국장님,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쨌든 제안서는 청정환경국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30% 부분, 아까 수익 측면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의 경우도 아파트 1300세대 건축 관계 부분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일단 30% 이 부분을 주변 지역의 정서라든지 경관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여 국장님, 상당히 조사하셨는데 강원도 원주시의 중앙공원, 충남 천안시의 노태공원, 청수근린공원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된다면 선제적으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침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왕 제정된 법률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 안 왔나요?
현우범위원
예, 안 왔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면 하고, 자료 온 후에 또 하십시오.
현우범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체처리 관계, 제주시 어디서…….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처리합니다.
현우범위원
이거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데.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전에는 읍·면·동에서 당직 시에 신고받고 했었는데 이걸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환경미화과에서 주관해서…….
현우범위원
환경미화과에서 주관…… 이거 지금 비용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5000만 원인데.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5000만 원인데, 현재 저희들 생각은 일단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는 걸로…….
현우범위원
인력을 별도 채용할 계획입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유기동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루…….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노루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노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노루는 야생생물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똑같이 길에서 동물이 죽었는데 개·고양이는 돈 줘서 읍·면에서 하고, 또 노루는 아까 동물 무슨…….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현우범위원
그렇게 가는 게 효율적인 관리가 맞아요? 그거 사체인데 얼른 지나가면서 노루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여 국장님, 차 지나가면서 그게 확실히 구분이 돼요? 신고해서 가서 보니까 “이건 노루니까 우리 것 아니오.” 해서 그쪽으로 연락하고. 이거 좀 통괄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노루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통괄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특히 여성분들이 운전하다가 길가에 피가 보이고 그러면 정말 좀 그렇거든요. 이거를 조기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소관 따지다 보면 이거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소관도 있지만 특히 개·고양이는 읍·면·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처리를 해 줘야 바로 된다는 부분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는 게 맞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 보고 노루하고 개·고양이 부분은…….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도로관리 차원에서 한다든가 해서 통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도민 입장에서는 길이 깨끗해야 되는데 소관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도의원들도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민들이 어느 소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청정환경국에서 올레길하고 마을어장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마을어장진입로 개설도 하겠다고 했네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도립공원특별회계입니다.
현우범위원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특별회계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재작년부터 계속 집행을 했었고.
현우범위원
그런데 녹색환경과에 토목직이 있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현우범위원
도로인데, 예를 들어 이거는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우도 출신이니까 바람직할는지 모를…….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특별회계에서 거기 돈은 많이 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특별회계가 돈이 남아돌아서 그 돈을 쓰는 겁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돈이 한 22억 들어오는데, 한 50% 정도 우도에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50% 정도. 마을어장진입로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거는 우도에 4개 이(里)가 있는데 4개 어촌계에서 잠수들, 해녀들 이렇게…….
현우범위원
우도에서 일어나는 거는 모두 이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네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쨌든 우도에서 입도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아, 돈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안 하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다른 데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생태우수마을 주민 환경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 생태우수마을로 8개 마을이 있습니다. 8개 마을 중에서 주민 역량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10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거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경상보조로.
현우범위원
예산이 풀성인 것 같은데.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은 공모해서 된 사업들입니다.
현우범위원
공모해서 하는데 풀성인 것 같아요. 보조금이야 다…… 공모해서 한다는 건 여기서 답변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보조금이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연히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은 투명하지 못 한 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000만 원 자체가 풀성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확실하게…….
현우범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안 됐더라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풀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쨌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지역주민 교육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1000만 원씩 똑같이 나눠줄 겁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5개 마을에 대해서.
현우범위원
5개 마을에 똑같이. 이건 지사의 재량사업인지 시장의 재량사업인지 몰라도 풀성인 것 같은 냄새가 나고요. 냄새 얘기를 기왕 시작했으니까. 공중화장실 연중 상시 청소기동반 운영 해서 4억이 계상돼 있네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했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 공공화장실이 한 131개소가 있는데 현재도 읍·면·동에 돌아다녀 보면 화장실 청소가 잘된 데도 있는 반면에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읍·면·동에 4억을 전부 배정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든지 해서…….
현우범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앞으로 관 주도로 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저희들은 계속 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 왔네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동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줘서, 한 6700만 원 정도 줘서 하는데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다.
현우범위원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4년이나 2015년에는 전혀 예산투자를 안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 자체에서 예산을…….
현우범위원
2014·2015년도에 동에 했으면 여기에 투자액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동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마다 6000∼7000만 원.
현우범위원
지금 4억은 뭐로 할 겁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거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현우범위원
예산 과목이 읍·면 계정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기간제를 채용해서 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민간위탁은 뭐고 또 기간제는 뭐고. 좀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원님, 동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읍·면 같은 경우는 인력을 채용해서 하려고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민간위탁은 상시고용은 안 되잖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서귀포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년도 계획을 공중화장실 청소 기동반에 대한 예산이 올라있나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에는 34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간근로제를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정…….
현우범위원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됐어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내년에 1억 반영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관광지에서 다 관리하겠지만 서귀포시는 숫자가 상당히 적나요? 제주시는 4억이나 계상이 됐더라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전체는 306개소가 됩니다, 동하고 읍·면인데. 지금 읍·면에는 34개소, 전체는…….
현우범위원
읍·면은 34개소밖에 없나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공중화장실만 그렇게 되고, 화장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린화장실도 있고, 개방형화장실도 있고 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만은 공중화장실로 분류해서 34개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항상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화장실 문제는 특히나 올레꾼들 있잖아요. 차량으로 이동하면 화장실이 조금 멀어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냥 도보로 다니는 분들은 화장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올레길 화장실은 어떻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올레길에 화장실이 4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올레길 화장실은 저희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자체라는 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관광과가 자체입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올레길은 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현우범위원
올레길은?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현우범위원
화장실도 부서마다 달리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서귀포시’ 하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하는 거지 전화하면 ‘이거는 올레길이니까 저쪽 저희 과입니다.’, ‘이거는 여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 불편이 해소가 되겠어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래도 공원인 경우는 공원관리부서가 공원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관리 면에서 봐서는 300군데가 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현우범위원
그럴수록 통합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숫자가 적은 거를 놓고 통합관리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숫자가 많을수록 그것을 통합관리하면 더 효율적이 될 수가 있다. 관광과 소관이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레길 화장실이 사실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쪽 소관이 아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현재 올레길은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화장실 업무 총괄적인 거는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아니에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녹색환경과가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화장실하고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기껏 들어가 보면 ‘여기 소관, 저기 소관’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시의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설개선 12억 94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어요. 사업내용 설명해 보십시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간에, 한 달 전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총 68개소 중에서 일반 수세식이 7곳, 절수형 수세식이 16곳. 여기서 철거 대상이 27곳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효화장실을 유지하는 부분이 한 13개소. 이 부분은 다려도라든지 차귀도라든지 이런 섬 지역, 또 추자의 횡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발효화장실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는데, 그것을 시설 개선해 보니까 수세식으로 가는 부분이 한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절수형 수세식이 한 6억 4000만 원, 다음에 태양을 이용한 수세식이 2억 5000만 원, 또 철거부분이 한 5400만 원. 이걸 전부 합치니까 12억 9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현우범위원
기존 자연발효식 화장실에 대한 정비 사업비네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일제 정비로 다…….
현우범위원
일제 정비 사업비네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거를 올레길이든 뭐든 관계없이 하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올레길도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현우범위원
(양병우 국장을 향해) 보세요. 제주시는 올레길도 포함해서 다…… 거기는 청정환경국이라서 그런가요, 여기는 복합이니까 안 되고? 거기는 청정환경국이니까 전체 해서 같이 가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서귀포시도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총괄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녹색환경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자연발효식이 가장 민원이 많고 악취가 심해서 내년에 41개소 중에 37개소에 대해서 저장형 수세식 화장실로 전면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물영아리에 보면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정비할 계획입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물영아리도 41개소에 포함됩니다마는 37개소에 저희가 14억 8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37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 위치는 정확하게…….
현우범위원
수세식인 경우에는 수도만 되면 정화조를 별도로 묻어서 오수관이…….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물탱크, 저장형입니다. 수세식은 수세식인데 저장형으로 해서 수거를 합니다. 현재는 재래식으로 해서 돼 있는데 악취가 안 나도록 저장형 수세식으로, 물탱크를 크게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우선 이 정도 하고 나머지 청소에 관련한 거는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세입은 도 본청에 있고 세출만 시가 집행하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회계입니까? 회계가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안 했죠?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걸 회계질서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회계 간 전출만 해 버려요, 회계 간 전출. 그리고 회계 간 전출 잡으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목적 외로 회계를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없습니까? 목을 조례나 법에 어긋나게 집행하는 거 없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부 특별회계 간에 예산이 전출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회계 간에 돈을 전입해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하면 2014년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거든요. 5년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다가 그게 안 되게 되면 다시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않은 거 많죠? 즉 말하면 시민복지타운지구 등 여러 개 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화북상업지역도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기존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제주시의 세입 사업명세서하고 세출 사업명세서를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세입 예산명세서에 나타난 아라지구 같은 경우 15억 1000만 원이라 말이죠. 그런데 제주시가 세출에 15억 1000만 원을 잡았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보실래요? 세출사업명세서 374페이지 보세요. 사업명세서 2권입니다. 제주도 것은 26페이지에 있는데, 꼭 그대로 가져왔는데 제주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보면 일반예비비로 2억 1584만 7000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사업명세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10억, 이렇게 잡아 있는데 어떤 겁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던데, 회계가 세입·세출 잔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특별회계가 전부 그렇더라고요. 다 달라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금 보유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이것을 연말까지 지출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부분이 내년에 예상되는, 세입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 예산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 가면 딱 맞나요? 다소 차이 나면 언제 가면 딱 맞아요? 결산할 때 맞습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따가 도청하고 더 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고 회계 간 전출이 쉬우니까 이렇게 자꾸 정리를 안 하고 놔둔다 이거죠. 법과 조례에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 어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주도 할 때 할게요. 여기 보면 전부 도시계획지구마다 조례가 다 있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조례는 그 조례 나름대로 사장시켜서 내버린 거예요. 조례는 조례대로, 회계는 회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주도가 하고 있어요, 제주시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오후에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변명할 게 있으면 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고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주시가 완급을 구분을 잘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게 급하고 어느 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 도민과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사업이면 채무부담사업을 하든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든 단기간에 빨리 마쳐 주어야죠. 똑같이 나누기식으로, 어디 가서 어린아이들 과자 나누듯이 똑똑 나눠줘서 도민이나 주민들이 피로감만 느끼는 거예요. 한 사업이 들어가서 무려 10년, 15년 가는 사업들, 이렇게 나열식 사업을 하면 예산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당초에 계획예산이 10억이라고 하면 나중에 결말을 보면 배가 들어간 20억 사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제가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연오로 사업. 바로 요쪽 사업. 백광식 국장님, 여기에 연립주택 잘도 허가 많이 줬잖아요. 다 편리성을 위해서 허가 줬잖아요. 그래 놓고는 거기 도로에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건축허가만 빵빵 줘 놨어요. 우리 제주도 말로 신구간이 금방 온다 말이죠. 그때 되면 전부 입주하게 됐더라고요. 그 입주가 끝나고 나면 여기 차 다닐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편성한 대로 가면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년 걸릴 거냐? 앞으로 15년쯤 걸릴 거 같아요. 총계예산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5년 걸려야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일이고.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마을마다 주민들의 요구, 이런 사업들, 또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계속되어져야 되고 선택과 집중에…….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했다면…….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어요. 중앙중학교 앞에서부터 시민복지타운까지 가는 도로, 이도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 있죠? 그 도로도 신규사업이면서 여기에 5억 잡혀 있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증액된 거 아시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예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더 감해졌어요.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감해졌다 말이에요. 총계예산은 증액되고 그 예산은 감되었다 말이죠. 그거 볼 필요 뭐 있어요? 이제까지 국장님 그거 모르고 예산 편성했나요? 올해 4억인데 내년에 3억밖에 안 주고 있잖아요? 그 도로 3억 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20년 걸리겠다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오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서 총 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3회 추경에 10억 추가편성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요청된 것이고요. 지금 우리는 현재 예산편성안을 놓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있지 2017년도에 500억 갖다가 하겠다고 하면 그게 필요 있나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기 편성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탑동테마거리,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뭐할 겁니까? 매해 북풍이 세게 불든 태풍이 불면, 올해는 다행히 태풍 안 지나가서 그 정도 마쳤고, 내년도 태풍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 구간에 탑동테마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월파라든지 되었을 때…….
관홍
신관홍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올해도 거기 다 복구했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환경적 여건상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원천적으로 해야죠. 원천적으로 잘하셔야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매해……. 국장님이 잘 아실 거 같은데 그쪽에 지금부터, 올해 1억 들어갔어요. 1억까지 해서 테마거리가 생긴 후에 총계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택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 같은 것은 제주시가 해야 되는 것인지 제주도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서귀포는 서귀포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개·보수비, 그쪽 상인회하고 협의 다 끝났나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상인회하고는 그 어간에 토론회 세 번, 그다음에 상인회 측과 직접적인 설명과 대화를 통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협의 다 끝났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협의는 끝났는데 저희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정말입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일까지 상인회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런 부분에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일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11월 13일까지 연장을 해 드렸고, 저희들한테 그때 온 게 뭐냐 하면 12월 20일 되어야, 제주대학교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례안이 용역 들어가 있으니 그때 되어서 의견을 주겠다. 그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 들어서 알아요. 본인들한테 들어서 알겠는데 우리 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를 만들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용역해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할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상인들이 경쟁입찰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그 틀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면 되는데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기존에 24억 있지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돈도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말 되면 사고이월시켜야 되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사고이월시켜야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안 맞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 그 예산도 지금 개·보수비 공사비가 아니고 거기에 공기청정?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하상가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사업비로 된 거 아니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0억, 14억.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10억은 전기시설 정비사업비로 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4억은 공조기.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꼭 공조기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27억 가지면 51억인데 51억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난 6월 30일부터 거기 정비를 위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설계를 한 결과 84억이 나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기 C급, 구조물 B급. 말 안 해도 제가 다 압니다. 모르는 줄 알고 그것은 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것은 필요가 없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84억이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24억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0억 부분…….
관홍
신관홍위원
30억이 아니고 27억입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시 27억이라니까요. 총계 51억이 된다니까요. 24억, 27억, 51억.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 27억이잖아요? 예산 편성된 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관홍
신관홍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교량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384개의 점포가 있고요. 그 384개 점포에 1일 총 왕래하는 시민, 도민, 관광객이 몇 명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과의 임대차 문제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편리를 봐 주셔야지 그렇게 그분들이 ‘을’이고 우리가 ‘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월 9일 날 상인회 100여 명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관홍
신관홍위원
오후에 그분들 증인으로 나오라고 할까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행정시에 공통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주시에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양 행정시에 조례 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도에 요청한 건이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특별회계 부분에 조례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서귀포시에서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뭐 있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폐기물 관련해서 관리조례 개정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폐기물 관련 조례요? 어떤 내용이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활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창문입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읍·면지역이 음식물 분리배출 지역이 아닙니다.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고, 또 지금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가연성이라든지 불연성 구분을 시대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런 사항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임의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정확하게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고, 민간경상보조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죠?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에서 법령,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 대상부터 얘기할게요. 법령에 의한 운영비는 둘째 치고라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다음에 조례에 직접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 숙지된 사실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 녹색환경과에 보면, 제2권 24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서귀포도 하나 볼까요.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하논분화구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 그 외 다수 있습니다마는. 또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는 거 얘기할까요? 서귀포 보면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협의체 운영.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아까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 먼저 하실래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명만
김명만위원장
여찬현 국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이 부분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부분입니다. 시행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규정이 미약하잖아요. 아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1조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기십니까?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어요? 거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 법에?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 법률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냐고요. 운영비 지원 근거를 대 보세요. 그것은 보조금이죠. 운영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된다고 그랬죠? 법령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 위원이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양 행정시에서 도에 의존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보면, 그래서 아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없잖습니까, 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편성권은 있는데 조례 제정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운영비 같은 것은 법 해석이 잘못되어 가지고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편성된 거, 앞에는 사업비인데 실제적으로 내용에 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다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위원회든 감사를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례 제정권이 있으면 나무라겠죠. 그런데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권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안 그래요? 양 행정시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쉬운 말로 성과주의예산제도죠. 도의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알아야 될 테니까. 왜냐하면 성과계획서를 냈어요. 그전에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조항이라서 안 내다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2016년부터 강제규정으로 성과계획서를 내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결산하는 데 지표로 삼거든요. 최소한 그것을 알고 제주시에서 성과계획서를 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표를 보면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핵심지표하고 일반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계획서 보십시오. 그러면 행정부서에 요구하는 것은 핵심지표 60% 이상 일반지표 40% 이하,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치를 100%, 1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만든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고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표문제가 일반지표로만 쭉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예산의 시급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부실하게 해 놓고. 지금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예산도 쭉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한 것을 갖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할 것이며 나중에 결산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과계획서가 2016년부터 강제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교하려면 2015년도도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성의하게 해 버리니까 우리가 분석을 못 하잖아요. 모든 것은 구조적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버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이 성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전혀 분석이 안 되고 있다, 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예산담당관은 아니지만 자기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나중에 예산을 요구할 때라든가 이럴 때 정확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르면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5분이든 10분이든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타당성검토 용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인데, 양 행정시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조성 타당성 용역으로 2억,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억을 배정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도에서 추진하는 목표 방향과 양 행정시에서 각기 다르게 용역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일어날 수 있고, 제주도 전체적인 구조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음에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규모 택지 개발 타당성 용역 부분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단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 저희 시에 28개 있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한 7300세대 정도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또 읍·면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부분, 또 시 지역, 각 읍·면 또는…… 우리가 택지는 공급이 되어져야만, 자연녹지지역에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부분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급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분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수능시험에서 주관식 답변은 문제의 요점을 가장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장황하게 쓰면 요점을 벗어나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못 받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양 행정시에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이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도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양 행정시를 불러서 하나의 용역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사실상 주택시장 과열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난개발 관계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택지개발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과업이 도와 중복돼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과업을 가지고 예산을 세 군데서 나눠서 쓴다는 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예산의 효율성에 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물어보시고 도에서 이런 용역을 추진을 안 한다면 행정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 추진한다면 용역 구성단에 같이 포함돼서 양 행정시 문제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의 용역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이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진행을 하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시도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시는 안 하실 거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현재 도에는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니 큰 틀에서의 정책결정, 가이드라인 이러한 것들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타당성 용역 부분은 양 행정시에 예산이 배분돼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의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되잖아요. 도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은 행정시에서 하는데 그거를 각자의 용역으로 하지 말고 도의 용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시 담당 국장님이 ‘난 이렇게 가겠다.’고 하고 ‘도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거꾸로 역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당장에 타당성 용역 예산이 양 행정시에 편성이 되고 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내일 도 예산 심사하니까 도의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그렇게 해서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많이 하세요.
경용
이경용위원
많이 합니까? 곶자왈 관련인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곶자왈도립공원이 대정읍 신평리에 돼 있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예,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에다가.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현재 제주도에서 금년 말까지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미 사업이 시행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곶자왈공유화재단이라든가 또는 (사)곶자왈사람들에 위탁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내년도부터는 서귀포시가 운영·관리를 하도록 해서 서귀포시로 관리업무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탁관리로 해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은 우선 신평리 지역마을에 혜택이 돌아가고 전문성이 있는 실행가능성을 갖춘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라든가 그 부분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말했던 두 단체 같은 경우는 인력·조직이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지에 의해서 이 단체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주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도 계약부분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마을에 위탁 프로그램이라든가 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도 가능한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종전에는 도에서 계약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서귀포시에서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위탁관계는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혁신도시 공공이전기관 지방이전 임(직)원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예산인데요.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이 부분은 혁신도시에 들어오게 될 이주민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이사 장려금이 2인 이상 세대 해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자녀 전·입학 장려금이 1인당 100만 원 이내, 출산축하금이 첫째 3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주네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배우자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가 1인당 10만 원 범위로 해서 돼 있는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사업내용은 되어 있지만 이사 장려금은 1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 전·입학 장려금이 2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축하금이 10명, 그다음에 배우자 학원수강료가 10명. 그러니까 유입되는 이사 장려금에 비해서 자녀 전·입학 장려금이라든가 출산축하금, 배우자 학원 수강료 등을 2명, 10명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로 생색내기 예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계속 신청자가 늘어날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정말로 지원을 해야 이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갖지, 지원한다고 해 놓고 실제 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에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에서 밖으로 나가면 LH공사에서 처음에 땅 장사하느라고 도로 폭을 좁게 주는 바람에 나중에 아파트에 자동차 세울 공간이 부족하면 결국 도로로 나와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해당 지역에 보육시설기반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불신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작년도까지 한 59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9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세대가 내년부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자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후에 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소규모택지공급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들이 2억, 1억 잡혀 있어요. 저는 이경용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자는 게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팽창 억제, 그다음에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급을 자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택지개발의 심각성, 그다음에 주택공급의 부족, 이 부분이 제주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도지사께서도 발표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예산이 한 3억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정비 부분에도 반영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재정비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의 택지문제라든지 주택난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연녹지 등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라든지 그다음에 읍·면 지역 소규모택지개발 이 문제들을 행정시에서는 빨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대안들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거 할 때까지 또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상반기 내에라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입지라든지 이러한 것들만이라도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켜 가면서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세부적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양 행정시별로 신속하게 좀 해서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읍·면 지역이라든지 또 기존의 노후된 아파트단지들 재개발하는 부분, 그 부분도 우리 시에 있는 게 28개 단지에 7300세대가 20년 이상 노후된 단지들입니다. 이러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도에서 총괄하는 것도 맞지만 큰 틀에서 방향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행정시에서는 여건 분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시에 시가화예정지가 몇 군데나 돼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11군데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쯤이면 세부적으로 벌써 검토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택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문제되고 있는 택지공급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가화예정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된 게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아직 검토된 게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안 되고 있느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주택문제, 택지문제를 개발하면서 양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을 좀 들여다 봤는데, 왜냐하면 이도지구 2단지, 3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해서 끝났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여기가 한 309억, 82만 8000㎡예요.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했는데 이런 데 예산들이 남아 있어서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도 못 했다. 그것이 조례 법령에 예산을 쓸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10년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제주시에 5개, 서귀포시가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산을 하다가 남아있는 예산을 보면 제주시가 43억이에요. 그리고 서귀포시가 한 3800만 원 되는데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벌써 시가화예정지라든지 기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데,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강구가 돼 있었으면 올해와 같은 주택난 문제,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자 양 시에 의견조회가 가 있을 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봤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는 사실상 확인 못 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확인 못 했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재개발되는 구획정리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가화예정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양 행정시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등 운영·관리 조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익금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가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각 회계별로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로 돼 있는 재원들이 잘못 만들어졌을 때는 제주시 재원이 타 행정시로 가서 집행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 행정시별 재원을 좀 구분해서 행정시 간에는 이렇게…….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도 제주시 기타 지구 개발사업 시행조례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이게 양 행정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있는 자금은 제주시에서 쓰도록 해야 되고, 서귀포시에 있는 자금은 서귀포시에서 쓰도록 해야지 제주시 자금을 서귀포로, 서귀포 자금을 이렇게 쓰도록 한다면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것은 어떻든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2억이 편성돼 있어요. 택지난이라든지 주택난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제가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94억을 투입해서 92만 ㎡를 개발했는데 160억이라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이렇게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의 5개 구획정리사업을 보면 전부 이익이 날 정도로 했는데, 왜 이렇게 150억까지 적자가 났습니까? 큰 이유가 뭡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감보율에 상당부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분은 추진과정상에서 감보율이 49%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55% 넘는 감보율을 유지했었다면 이러한 적자는 없었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보율 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 부분에 차질이 오게 되고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보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행정이 너무 성과를 내려고 조급한 거 아니냐. 한 1∼2년만 이렇게 계획해서 공사를 추진을 했으면 오히려 택지를 개발하면서 더 이익금을 내고 또 기반시설을 더 양호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라지구를 빨리 개발을 해서, 준공을 해서 빨리 집들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을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택지분양가격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저는 사업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너무 성과에 매몰돼서 이런 문제를 양산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아라지구개발사업이 계획이 돼서 추진되어 왔고, 그간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도입, 도로계획선 이러한 것을 하면서 지역의 영향 있는 주요 인사들이 감보율이 너무 높지 않으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 뭐해야 된다고 하는 과정이 주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사업비만 제대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면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 부분 가지고 “적자다.” 이러한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감보율 때문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보율이 문제가 되면 공동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단가를 인상해야 돼요, 조성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공동택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했는데 전부 유찰이 된 거 아니에요? 전부 수의계약으로 준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에요? 감보율이 높아지면 그 부분은 행정시에서 분양하는 조성면적의 조성원가를 높여야죠. 그래서 그거를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해야지 원가를 낮춰 가지고 빨리 아파트만 짓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리한다고 말이 됩니까? 감보율이 높든 낮든 토지조성원가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 부지를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비지를 매각할 때는 사업 원가를 떠나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서 조달을 하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토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부동산 건설경기가 왕성하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도 ‘적정 감보율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까지도 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국장님, 아라지구 조성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당초는 2009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태민
고태민위원
2009년 아니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 감보율 얘기를 하느냐. 그다음 감정평가 얘기를 하는데 우선 공공기관은 조성원가를 중시해야 됩니다. 조성원가에 의해서 체비지 매각을 해야지 조성원가를 참고하지 않은 감정가격으로 해서 그 당시 부동산경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하게 내려간 거 아니에요. 지금쯤 평가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3∼4배는 뛰었을 거다 생각이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땅이 있으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금액만큼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감보율을 정하는 부분은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감보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보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 얘기는 그래요. 지금 구획정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손해 보면서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조성원가는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그 당시는 부동산경기는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경제가 침체됐던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1∼2년만 참았으면 진짜 150억까지 적자는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소규모택지든 그다음에 시가화예정지 개발이든 할 때 조성원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보면 이분들은 땅을 사두었더라도 조성원가 이하로는 안 팔아요. 그래서 매일 욕 듣는 것 아닙니까, 왜 개발을 안 하느냐. 자기네가 투자한 만큼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적자 나는 사업은 안 하겠다는 거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장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망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하고 이따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에 몇 종류의 통이 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저희들 클린하우스에는 가연성하고 재활용품하고 해서 한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세 가지가 맞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종이류도 되어 있고.
현우범위원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지금 클린하우스에 어떻게 분류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수거함이 몇 개 있어요?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국장님이 잠깐 혼동했던 거 같습니다. 가연성, 재활용, 종이, 음식물, 스티로폼 이렇게 해서 다섯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국장이 그 정도로 모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수거할 때 다 분리해서 수거합니까? 수거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일단 수거체계는 가연성 따로 되고, 박스, 음식물, 스티로폼, 그다음에 신고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이 따로 수거되는데 같이 되는 사항은 재활용품 캔, 고철, 병류 이렇게 해서 같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따로 받아 놓고 수거할 때는 합치고?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수거통 자체가 재활용통 속에 캔, 고철, 병류를 같이.
현우범위원
클린하우스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차에 실어갈 때는 혼합해서 싣는 거죠?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예, 같이 가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별 의미가 있나요?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가면 저희들 재활용…….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통에서는 별도로 되었고 실어갈 때는 합쳐서…….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통이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활용통에 캔, 고철, 플라스틱이 같이 들어가게끔 클린하우스에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우범위원
가연성은 합해서 수거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가연성 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통이…….
현우범위원
가연성하고 재활용이…….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따로 되어 있죠? 그러면 클린하우스 하나에 쓰레기차가 몇 번 왔다 갑니까?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소각장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도2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가 2.5～3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클린하스 하나에.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일단 가연성 차가 한 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차가 한 번 들어가고, 음식물 들어가고, 종이박스 차 들어가고, 스티로폼 차 들어가고, 대형폐기물 들어가고.
현우범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나요?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혼합되어서 가는 증거를 제가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혼합되는 사례가…….
현우범위원
그것은 원칙론적인 얘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을 얘기해야, 그래야 예산관계에서 참고가 되지 아까 국장도 통이 세 개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클린하우스에 관심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쓰레기통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거할 때는 혼합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재활용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재활용만이 아니고 가연성 쓰레기도 종이류하고 그런 것을 혼합해서 한꺼번에 수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일부 가연성 실을 때 종이류 같은 게 같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같이 들어가면 가서 또 분리하는 거예요?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클린하우스에서는 분리해서 넣으라고 하고 실어갈 때는 혼합해서 가면 분리해서 넣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재활용 품목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각각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우범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넣도록 되어 있으면 수거할 때도 분리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고 갈 때 이렇게 혼합할 바에는 분리해서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저희들 차량으로 각 품목별로 수거하기 위해서는…….
현우범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거죠?
윤석
현윤석제주시환경미화과장
시에서도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현우범위원
됐습니다. 사실 이게 웃기는 얘기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한테는 분리해서 여기는 무슨 통이니까 뭐를 넣으라고 해 놓고 수거차량에는 다 합해서 가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분리를 하겠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미화원이라든가 청소차량 하시는 분들이 새벽부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의 경우에 평일의 경우 새벽 4시부터 14시까지 이렇게 하고, 제주시의 경우에는 5시부터 14시까지. 서귀포시는 중간에 휴식시간을 주어서 더 일찍 근무를 시키네요. 근무시간은 마찬가지로 8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서귀포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4시부터 14시까지 하는데…….
현우범위원
9시부터 10시까지 휴식을 하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것은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청소차량 몇 대 요구되어 있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총 8대.
현우범위원
제주시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8대입니다. 세척차까지 해서 14대.
현우범위원
그런데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해서 새벽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 6시까지 기사만 더 채용하면 차량운행이 더 되잖아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장비를 효율적으로, 장비를 몇 억짜리 해 놓고 기사 하나에 차량 하나 이런 개념을 버리고, 그보다 비싼 비행기도 조종사를 시간별로 달리하거든요. 쓰레기차량도 6시면 6시 되어서 교대하면 다음 기사가 가서 운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원활히 돌아갔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청소차 118대에서 이번에 증차가 되면 120～130대 되는데 어쨌든 인력하고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전부 수거를 하면 그게 상당히 효율성이 높지만 현재 인력과 예산이 한꺼번에 뒷받침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현우범위원
푸는 방법을 관행에서 탈피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차가 있는데 기사를 둘씩 붙이면 구태여 8대, 10대 구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을 더 붙이면 결과적으로는 운행시간이 많기 때문에 차도 더 필요가 없고 효율적으로 처리도 되고. 옛날의 차량 하나에 기사 하나라는 개념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제주시의 경우는 서귀포시보다 더 어렵겠습니다마는 보통 새벽에 다 수거를 해 주어야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차 막힐…….
현우범위원
그 답변이 아니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체차량 1대하고 신규차량 7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그렇게 구분해서 나갑니다마는 재활용에 병류 등 다 혼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재활용 차를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 부서에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시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게 우문인 것 같아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어쨌든 차량이 교대근무…….
현우범위원
질의를 어수룩하게 하더라도 현답, 현명하게 답변을…….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난 이해가 안 가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24시간 풀로…….
현우범위원
가만있어요. 지금 현재 차량을 사도 기사를 더 붙일 거 아니에요? 기사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증차했을 때는 들어갑니다.
현우범위원
증차했을 때 들어가죠? 그러니까 있는 차에 기사만 더 쓰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도 보면 3교대, 2교대 많잖아요. 24시간 하는 3교대까지는 문제가 있어도 2교대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차량에 대한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서 한번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관행을 탈피해서. 쓰레기문제가 많다 많다 하는데 차량을 삭감시키면 문제가 있는데 차량이 증차되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인데 차량 증차 없이 사람은 천생 더 써야 되니까. TO니 뭐니 하는데 써야 되니까 이게 예산상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제주시 8대, 서귀포 8대 올랐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종전과 양이 같으면 하지만 정말 수요가 관광객이라든지 엄청나게…….
현우범위원
수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쓰레기 수거차량은 과속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열 받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운영할 사람들만, 차량 하나 하면 그에 따른 미화원도 더 증원되어야 하고 기사도 증원되어야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인원증원을 시켜서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립장 종료시간도 있고 소각장 종료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면 8시간 근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현우범위원
사실상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거 한번 예산을 잘라보겠어요. 어떻게 대안들을 마련할 것인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사람만 더 쓰자. 인원에 대한 것이 들어온다면…….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도적인 측면이나 모든 부분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우범위원
관행을 탈피하는,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도 관행탈피 아니에요? 관행을 탈피해서…….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예산을 없애야, 궁해야 뭐가 나옵니다.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다른 거 필요한 거는 예산을 주고 이것은 아까 얘기해 바와 같이 너무 아까우니까, 차량을 사 놓고 나머지 세워 놓은 게 아까우니까 예산을 잘라 버리고 소위 말하는 이용극대화, 그런 방법을 한번…….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차량 교체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우범위원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교체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우범위원
교체할 것까지 자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신규분에 한해서만 하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교체부분이 21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가 부동의…….
현우범위원
자른 것에 대해서는 지사가 부동의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관계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음식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관련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쓸 예산만 얼마 올라왔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부분은 163억이 내년도에 올라왔습니다.
현우범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가림 증측에 2억 5000만 원, 배관 1억, 위탁운영비 12억 9600만 원, 소멸화처리장 증축 7억 5000만 원, 노후시설 이거 2억 해서 약 26억 돈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현우범위원
관리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여 국장님은 피곤할 때가 되어서.
종택
홍종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홍종택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종택
홍종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150톤 정도 들어오는데 공장 처리능력은 110톤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톤 정도 소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내년도 보니까 소멸화사업 하는 데 예산도 배가 늘어났네요?
종택
홍종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내년도에는…….
현우범위원
위탁운영 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종택
홍종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업체는 (주)지오에버그린입니다.
현우범위원
소멸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택
홍종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소멸화는 우리 공장에서 처리 못 하는 양에 대해서 그쪽으로 운반하면…….
현우범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운반하는 거예요? 소멸화하는 데가 어디예요?
종택
홍종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음식물 폐기시설을 서로 유치 안 하겠다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저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오면…… 그 냄새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언제 한번 가 볼 거지만. 저도 매일 번영로를 통해서 출퇴근하는데 기압이 낮을 때는 냄새가 거기까지 내려와요. 어떻게 처리해서 몇 억씩 들이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종택
홍종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음식물 냄새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기압이 좀 낮을 때 하면 밑에 깔려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멸화사업은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잉여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드칩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드칩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게 되면 냄새는 많이 저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26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위탁운영비가 과다한 것도 문제고, 또 처리시설을 다시 또 하겠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쓰려고 예산을 투자하는 거죠?
종택
홍종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을 도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할 때까지는 저 시설을 사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우범위원
언제 될는지는 모르고…….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제주시 음식물처리가 1일 80톤 되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들어오는 게 148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148톤이 들어오면 일단 음식물처리공장이 두 개 있으니까 110톤을 거기서 처리하고 나머지가 30～40톤 부분인데 그 부분은 소멸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소멸화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관홍
신관홍위원
앞으로 거기 몇 년 동안 사용하실 거예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일단 음식물 바이오시설이 다 지어질 때까지는 계속 거기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어제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몇 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전에는 매립장에 매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읍·면은 저번에 서귀포시에 행감 나가서 물으니까 서귀포시는 소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읍·면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소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서귀포시.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하는 거 있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뭐, 뭐 위탁합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음식물하고 재활용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분명히…….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절감에다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죠. 소위 말하면 민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부분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부분.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행정에서 직영했을 때는 사소한 민원까지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가 되는데 민간위탁의 경우는 위탁범위를 벗어났을 때 위탁규정을 좀 벗어나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달라서 친절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맞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번에 순환센터 중간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육지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지금 제주같이 쓰레기차를 전부 그분들한테 주어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알아 봤더니 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 내고 있잖아요, 적든 많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금에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비가 3000만 원 있어요. 이제야 이런 거 합니까? 빨리빨리 해서 해 보시지 그랬어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을 못 해서 어쨌든 내년 8월 달까지 용역을 해서 심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도 전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수집, 운반, 처리 이 부분을 환경보전국에서 하도록 한번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부 해 달라. 지금 집행밖에 안 하고 가서 일만 하는 분들인데 그런 정책을 가만히 앉아 가지고 좋은 것을 남이 다 해 놓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도에 가져오고.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번 해 보세요. 서귀포시도 이거 하는 것에 대한 자료도 내놓고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거를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얘기할까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서귀포시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공원이 많이 없죠, 제주시만큼?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64개소로…….
관홍
신관홍위원
64개소인데 지금 공원부지 사유지를 다 매입했나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유지가 전체의 약 49%가 됩니다마는 매입이 얼마…… 예산 관계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매입 다 하려면 전체 예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총계 매입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전체 매입하려면 약 14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일몰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예산 얼마 넣었어요? 얼마예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 2억이 반영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얼마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억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억?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억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억이에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2020년이면 일몰되는데. 그나마 제주시는 보니까 15억 반영했는데.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사실상 필요한데 실링…….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데다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예산을 실링 가져가신 것 같은데.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요구는 꽤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종 2억이 반영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런 걸 좀 제대로 해 주셔야죠. 이러다가 2020년 되면 공원 일몰제가 딱 되기 때문에 그때는 민간한테 그냥 돌아가서 해제해야 돼요. 그동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금 일몰제에 걸려 있는 도시계획 도로문제, 공원문제, 그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 심사하면서 이것저것 묻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행정시가 세입관리를 못 하고 그냥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것을 나눠서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후순위로 밀려서 예산배정도 많이 안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도에다 강력히 건의할 수 없습니까, 좀 해 달라고? 해 봤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우선순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 철이 되면 도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건의하니까 뭐래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한정된 예산이라서 더 이상 뛰어넘지…… 저희들이 건의를 더 이상 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선후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보다 이걸 더 빨리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도 좋고요. 백광식 국장님.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국장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시 해태동산을 지나서 오일시장으로 빠져가는 도로, 또는 롯데시티호텔 앞으로 해서 노형오거리 근방이 엄청 차가 밀리는 거 아시죠? 또 드림타워 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데 드림타워 관계를 얘기할 때 보면, 또 롯데시티 할 때도 보면 교통 혼잡에 따른 부담을 좀 시켜서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혼잡세 식으로 해서 도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교통분담금으로 해서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95억을 받았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그 95억 부분은 보상하는 데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95억에 대한 예산은 보상하는 데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를 별도로…….
관홍
신관홍위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까? 이번 3회 추경에 해 달라고 그런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노선별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급한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 토지를 할 수 있는 조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분담금 한 40억 정도를 저희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든 간에 거기에 측량이 다 된 거 아닙니까? 도로선형이 다 측량돼서 거기에 편입된 토지를 다 찾아냈고, 거기에 대한 주인 해서 전부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걸…… 다음에 어디 또 건축허가 나갈 때 “교통 혼잡하니 혼잡세 내시오.” 해 가지고 여기에다 또 투자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아서만 할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아이러니하다 이 말이에요. 딱 95억. 그것도 거기서 받아낸 거만 딱. 드림타워하고 시티호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억 집행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11월에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참 이상하네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갑자기 토지보상요구 신청들이 몰리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걸 빨리해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가만히 놔 놓으면 괜찮을까요? 난 좀…….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95억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빨리 집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드시 예산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총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여기…….
관홍
신관홍위원
이백몇십 억인가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 400억 정도인데 25% 정도는 완료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제주도 재정을 가지고 300억을 한꺼번에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할 때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해도 몇 년 걸려서 할지 모르는 판에. 만약에 그동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면 그 교통을 어떻게 감내해 내시려고.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도민들만 내내 불편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경 좀 쓰십시다. 신경 좀 쓰시라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 간 도로개설의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총 사업비가 한 400억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런데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방금 제출한 것도 268억이에요. 268억인데 보상협의 중이 지금 8%라고 나왔어요. 현재 내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예요, 이 예산에?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 예산은 명시이월 금액은 없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전액 집행한 겁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전액 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보상에 95억을 들였는데도 토지보상이 8%밖에 안 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거는 10월 현재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태민
고태민위원
95억이 됐는데, 이거 잘 확인하세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농로 그다음에 풀예산 성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예산편성을 보면 개발인력은 부족한데 노선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지, 지역별로 좀 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노선은 많고. 그다음에 한정된 예산에서 소액으로 쪼개기, 이걸 무슨 양념으로 준 것이지 예산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노선에. 그렇기 때문에 능률도 떨어지고 투자효율성이 정말 떨어지고 있다. 제가 내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 질의할 때 확인하겠지만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노선 수도 많고 예산은 소액이고, 또 직원들은 한정되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제주시에만 얘기한다고 하니까 서귀포시를 한번 점검할게요. 서귀포시를 보면 그래도 여기는 읍·면·동별로 도시계획노선 같은 것은 균형을 맞춰 왔더라고요. 투자비는 들쑥날쑥하고 소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선 수는 지역별로 그런 대로 안배하는 노력을 보였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추경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 안 해요? 추경을 포함해야…… 지금 우리가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해서 비교가 됩니까? 우선적으로 올해 당해연도에 얼마가 투자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게 좀 안 돼 있고, 본예산 대비도 한 28억이 적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상모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6% 하다가 2015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이 안 됐죠? 이유가 뭡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2015년도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가? 2억 5000만 원만 투자하고 내버렸는데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거기 도의원이 백이 없어서? 지도자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분석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자료 안 봐도 국장님 선에서는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현재…….
태민
고태민위원
파악도 안 된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원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9억 예산이에요. 9억이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50% 하다가 ’08년도에 중단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들이 전부 현재 중단된 2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왜 중단이 됐느냐. 예산도 계상을 안 하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올 때는 분석이 돼서 예산편성 할 때 ‘마구리치기’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대답도 하나도 못 하냐 이거예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금 중단된 거는 대부분 다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보상 동의가 안 된…….
태민
고태민위원
보상이 안 되면 법적으로 처리해서 들어가야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번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실링 범위에서 배정을 할 때…….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제가 듣는 게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4억 5000만 원 들이면 공사가 준공이 돼야 될 부분인데 2008년도에 공사가 중단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보상입니다. 보상 추진이…….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만 8년이 지났는데 8년 동안 뭐했느냐 이 말입니다. 만 8년 동안 뭐했어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보상협의가 안 된…….
태민
고태민위원
아니, 8년 동안 뭐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방법이 뭐예요? 협의 보상이 안 되면 다음 계획이 뭡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제 토지 수용이…….
태민
고태민위원
수용은 왜 안 합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수용이 있지만, 이 노선 전체 수용은 보통 70∼80%가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안 됐을 때…….
태민
고태민위원
70∼80%가 들어가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지만 지역주민…….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지만”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시장이 정치적으로 놀아서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정치화되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수용이 아니고, 이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노선이 40개 노선이에요. 앞으로 10년 가면 70개 노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지금 예산집행 상황도 그렇고, 명시이월 상황도 그렇고, 사고이월 사항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남원리 도시계획 1-3호선도 마찬가지예요. 현우범 위원님 앞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12억만 투자하면 다 될 사업인데 왜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왜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해요? 왜냐하면 토지보상율도 한 44% 해서 진척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특정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고성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보상이 0%예요, 5000만 원만 투자했다가. 이거 총 사업비가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5000만 원 계상됐다가 2010년도에 중단이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5000만 원 예산이 뭡니까? 이게 무슨 젓가락만 걸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증액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표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 이거는 작년, 올해 한 6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30억 투자하는데 보상이 5%예요. 여기에는 명시이월은 안 됩니까, 표선은? 그다음에 송산의 해안도로도 36억인데, 기위 17억이 투자됐는데 작년에 중단됐어요. 중단된 사유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입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문제는, 예산 17억은 다 집행이 됐다는 겁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다 집행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럼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내년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전체가 20개 노선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20개 노선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태민
고태민위원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서귀포도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서귀포 지역의 군도·농어촌도로 이것도 19개 노선에 올해 편성하고 있어요. 5개 노선…… 3억 가져 가지고 농어촌도로·군도 계상됩니까? 그래도 제주시보다는 낫습니다. 2억, 3억 편성하니까. 이런 장난들을 하지 말라고 제가 작년에도 그만큼 했는데. 위원들이 뭐라 그래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지 제가 볼 때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거기 노선 방문하다 보면 세월 다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공직자 생활하면서 이런 건 잘못했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해 놓으니까 저라도 여러분들이 갈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문제가 많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거 시장한테 책임이 있어요. 시장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농락거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나요? 1억, 3억, 2억.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한심한 짓거리입니다. 이건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그다음 제주시. 제주시는 김녕 도시계획도로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김녕 도시계획도로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게 향후 4000만 원만 있으면 준공인데 공사 일시중지가 돼 있어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일몰이라는 게 뭡니까? 도로 포장하는 데.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묘지보상 하나 됐는데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묘지 같은 게 안 되면 일몰시켜 버립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 묘지 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진행됐었는데 일시정지를 시켰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3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묘지 하나 정리를 못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3년이에요, 13년!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정말 시쳇말로 피를 묻히지 않으면 사명감이 없고, 이거 하나 내가 있을 때 해 보려고 안 하면 절대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완료 준공된 도로들이 가다보면 묘지에 부딪쳐서 교통사고 나는 것들도 많고 지나가다가 묘지 있는지 몰라 가지고 거기 부딪치는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도로는 준공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안 하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 이런 방침이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런 도로사업 하지 못해요. 그다음에 서부해안도로(중로2-1-14) 이게 어디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호에서 외도 간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10억. 14억만 가지면 준공이 되는데 이게 내년…… 앞으로 더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크게 73억 투자되는 사업인데 2∼3년 이내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완료시켜 버려야 여러분들의 일거리 하나라도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는 지역의 것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돈만 주면 다 공사를 하는데 안 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잡는 것들이 너무 소액이에요.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연오로 있죠. 올해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올해 추경까지 해서 12억.
태민
고태민위원
12억 8000만 원이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협의 중이 60%라는데 어느 정도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까? 거의 집행이 됐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명시이월 부분은…….
태민
고태민위원
얼마예요? 거의 집행이 됐나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3억이 뭡니까? 지금 이 도로가 제일 시급한 도로라고 공무원들, 도의원들 다니면서 언론에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다 집행돼서 향후 73억이 필요한데 대폭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급한 도로 같은 것들은 빨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억이 뭡니까, 3억이!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3회 추경예산에 한 10억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10억이 아니고 73억 빨리 투자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본예산에 3억이 뭡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것은 올해 추경에서 명시이월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행정의 방침에 의해서 본예산에 떳떳하게 올려서 도민들에게 알려야지, 꼭 저 같은 사람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게 예산편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3억이 뭡니까, 3억이! 왜냐하면 “돈을 계상했는데도 토지보상이 어려워서 예산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모를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느냐? 없으면 파격적으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빨리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한정된 예산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저희 시 입장도 이해해 주십시오.
태민
고태민위원
분명하게 아까 제주공항 지방도는 95억을 다 집행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거는 왜 내년에 1원도 편성을 안 합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내년에 한 40억 정도 분담금이 그 도로에 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 도로는 분담금 사업 도로가 아니에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분담금 사업 도로가 아니고 분명하게 대로예요. 이거는 도지사가 방침을 갖고 빨리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도시중심지에 개발로 인해서 분담금이 발생하니까 이 도로에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죠. 그러면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가 내버릴 거예요?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단돈 1원도 안 올라요? 단돈 1원도 안 올라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서귀포시에도 얘기했지만 예산들도 2억, 3억. 제주시 도시계획도로도 보면 지금 공사 중인 거나 곧 토지 보상하는 거 보면 전체 노선이 26개 노선인데 읍·면은 4개 노선이에요. 아십니까? 이게 지역형평에 맞다고 봅니까? 서귀포시는 그런 대로 읍·면·동 간에 숫자라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4개예요, 4개. 그만큼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더 형편없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농촌 지역 의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비교해 봤어요? 도시계획도로 예산 얼마입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저희들이 108억.
태민
고태민위원
예?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108억을 반영…….
태민
고태민위원
100억이죠, 100억? 아니, 108억.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
서귀포시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이에요, 100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구편차가 3 대 7입니다. 실링에서 이렇게 투자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5 대 5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의 가용재원을 가져다가 어디다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에 이렇게 서귀포시하고 동등하게 한다고 하면 제주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쳇말로 ‘쐐 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농어촌도로 얼마인지 아세요? 서귀포시가 84억 투자하고 있어요. 제주시 얼마냐? 31억입니다. 이거 우리 위원들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거 뭐한 거예요? 31억. 서귀포시 84억. 이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럴까요? 반성들 하고.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공직자들도 알다시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보다 단돈 1원이라도 더 투자해야 될 것인데, 면적도 넓고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숫자도 많고 이런데 공적 투자는 서귀포시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러면 제주시 시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도지사를 원망할 겁니까,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이것은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데이터를 정립하고 예산 확보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비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는 솔직히 말해서 ― 제가 다른 사업도 한번 점검해 보겠지만 ― 너무 형편없다. 재정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집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별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부기 하나에서 평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명시이월 안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총사업비를 두고 개발하는 사업들을 전부 나열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토지보상이 잘되는 데는 빨리 토지보상을 해서 다음 기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70% 토지보상이 된 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돼요. 일몰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일몰할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것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장하도록 하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죠. 묘지이기 때문에 대법원 가도 질 겁니다마는 어떤 절차는 밟아야 될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 데 중점을 두어서, 왜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증액을 시키려 그러느냐? 행정시에서 이런 예산 아닌 예산을 편성하고,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니까 위원들이 삭감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주시, 풀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어떤 풀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고태민위원
풀 성격의 예산.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
태민
고태민위원
얼마입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621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등 배수로정비사업 7억, 맞죠? 그다음에 822페이지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10억, 그래서 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이런 ‘재해예방’ 자를 붙여서 풀 성격으로 잡아주었는데, 예산편성할 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안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두 번 받아야 되는 형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방침이 법이나 예산편성지침 자체도 이런 사업들은 분명하게 단위사업 명시를 해야 됩니다. 풀이라도 도로명을 적어서 예산액을 명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어 있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집중호우 내릴 때가 많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그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중호우나 뭐한 것은 예비비로 다 집행하면 되니까. 이것은 그런 데 드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재해예방’ 자를 붙였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읍·면에서 요구된 사업비 배정 부분을 예산 조정 시까지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도 마을안길 정비 1.8㎞에 3억 잡아 있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하면 우리 위원들이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왜냐하면 도가 예산원칙을 지키고 있잖아요. 원칙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들은 바보입니까? 반드시 이거 명기해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이, 지역 의원들이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가서 읍소해야 될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하게 쓸 테니까 명시할 수 있도록 예산 사업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e-호조에 올린 사업이라야 돼요.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몫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포괄적인 요소가 있었죠?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맞죠?
광식
백광식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런데 그 관행이 지금도 안 되어서, 제가 제주시 사례를 하나 들게요. 생태우수마을 주민 경역량강화 지원 정액 이렇게 했는데 주민환경역량강화 지원이라는 규정이 없거든요.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부분입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장
공모사업이든 뭐든 간에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비는 법령에 의해야 되고 사업보조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공모든 모든 간에 조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옛날의 도지사의 재량적인, 포괄적인 이런 규정이 있을 때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보면 사단법인 하논분화구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 이것도 정액입니다. 이것도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가 어디 있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거 하나도 행정시에 지원하고 싶어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WCC 때 의제로 해서.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게 많아요. 각 행정시의 예를 하나씩 들었는데. 그리고 운영비 성격에도 보면 인건비, 수당 이것은 다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당, 인건비를 그냥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게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운영비는 분명히 법령에 있는 것을 지원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 없이 지금 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앞으로 피해 볼 것으로 걱정되는 게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될 것 같아요.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법령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가 쭉 있습니다. 운영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입니다. 그러면 법령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든가. 큰일이거든요, 진짜.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죠? 운영비로. 그런데 법령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해 주셔야지, 법령에도 없는 것을 직접 지원해 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쳐요.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시에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권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은 꼭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방법을 모색해야죠.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됩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기금을 하든가 지원해 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좋은 사항 지적을 받은 거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은 사항이 아니고 진짜 큰일 나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427쪽에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6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어디 할 거예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특계에서 내년도에 6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정확히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지역구를 챙기는 것 같은데, 물론 지역구를 챙긴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청사가 새로 들어서고 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어서 노상주차도 안 되는 데예요. 남원읍 청사가 있어서 노상주차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고르고 이런 거 1억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남원읍 청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5개 읍·면 중에 4개 읍·면에 청사가 되고 있는데 주차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안이 끝나면 남원읍장님하고 주차를 최우선으로 해서 같이 찾아서, 무료주차장이든 매입할 것이든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부지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1억 2000만 원 정도 투자되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거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읍·면에 가능합니다.
현우범위원
읍·면이죠. 남원시가 아니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시하고 공통인데 제가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해에 B등급이 얼마였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김창문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저희 시가 내년도에 3000톤 예상해서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당 10원, 지특으로 지원되는 것은 A등급은 170원, B등급은 140원, C등급은 110원.
현우범위원
작년의 경우 B등급이 얼마였어요?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140원.
현우범위원
작년에 150원이거든요.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그것은 국비 포함해서.
현우범위원
150원인데 내년에는 10원 깎는 거예요?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국비하고 지특하고 해서 국비는 A등급, B등급 구분 없이 ㎏당 10원을 더 주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작년 가격하고 내년 가격이 변동이 없다는 얘기네요?
창문
김창문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낮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양병우 국장님.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하는 거 있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떻게 이거 서귀포시가 합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조례에, 현재까지는 도에서 조성을 하고 내년도에…….
관홍
신관홍위원
도에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 JDC가 조성해서 도로 기부채납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도 제주도유지가 다 아니거든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곶자왈도립공원은 조례상에 행정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도록 도에서…….
관홍
신관홍위원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 줄 겁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현재 도에서 시범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예산이 끝나면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계약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관홍
신관홍위원
신평리 아닙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신평리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개장할 때도 저도 거기 갔었는데요. 주민들이 곶자왈도립공원 하면서 상당히 기대가 많더라고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에서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기대도 있고, JDC 쪽에서도 그분들께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한 것 같은데 특별하게 민간위탁 어디 지정한 것도 없고.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직 계약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관리를 기정사실화…….
관홍
신관홍위원
관리조례가 있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곶자왈 운영 관리조례…….
관홍
신관홍위원
이 조례가 있어요? 명칭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운영하려면 조례가 가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도립공원 관리 조례가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전체 도립공원이고, 이것은 곶자왈이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별도죠? 위탁 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위탁을 지역주민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나오셔서…… 신평리 땅도 있잖아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신평리 땅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에서 본인들의 곶자왈도 사용하도록 해 주었는데 위탁은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야 될 것이고요.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에 따른 것을 위탁 주게 되면 그 위탁에 관련해서 법적 근거도 남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 행정시 국장님들, 물론 이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혼선도 있지만, 특히 아시다시피 성과계획서 내용도 숙지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곧바로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현
여찬현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공항확충지원단,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