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위성곤 의원 발언

제335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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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일 예산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차 산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되고 있는 행정시 간의 예산불균형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심사과정에서 같은 사업에 대하여 보조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대하여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도정정책을 누가 공감하며 따를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촉구하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제주시, 532쪽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올해 101억, 2014년 10억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시·서귀포시, 제주시는 지금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경작지암반제거 지원사업 아시겠습니까? 누가? 2015년도 경작지암반제거 지원사업 현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됐습니까?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 아침이 밝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거듭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잘 받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가치를 중시하며 더 성숙한 제주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한중 FTA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영세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확대,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에 농가 수가 얼마나 되나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지금 제주시에 통계로 잡혀 있는 것은 2만 1925농가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2만 2925농가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만 1925농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어가 수도 3248호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인성 국장님, 서귀포시의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만 6519농가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가 수는 얼마나 되나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2235.

원철

박원철위원장

2200이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시는 3248호. 그런데 서귀포시는 좀 전에 농가 수는 1만 500농가 정도 되고, 제주시는 2만 1900여 농가입니다. 그리고 어가 수도 제주시는 3248어가 정도 되고, 서귀포시 얼마라고 알고 있죠? 1200?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2200.

원철

박원철위원장

2200. 1000농가 수 되는데, 제주시 농정과 예산은 423억이에요, 전체적으로.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서귀포시는 615억입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예산도 제주시는 225억이고, 서귀포시는 268억이에요. 제주시는 농수산 문제는 이 정도 예산이면 농어민들 다 좋아하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사실상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는 제주시에 비해서 감귤농가가 많은 관계로 감귤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고, 수산분야도 양식장이 많은 관계로 양식장 관련 예산들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남석 국장님, 좋습니다. 농가가 감귤농가라든지 양식어가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을 하셨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를 테면 우리 제주가 보통 1년에 한 120건 정도 해난사고가 납니다. 해난사고의 원인이 뭐냐 하면 정비불량이 80% 정도 됩니다. 정비불량은 뭐냐? 기관이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옆에 어떤 배가 하나 선단을 구성해서 나가면 재수 좋아서 사는 거고 혼자 나가면 하늘만 바라보다 죽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감액합니까? 그리고 농업 예산만 하더라도 소위 자체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친서민 6대 농정시책, 5대 농정시책을 하다가 한 개가 포함됐는데 그런 예산을 감액 편성합니까? 이게 우리 농정당국·수산당국이 하는 일인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요새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자꾸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는 7 대 3인데 예산은 6 대 4라고 지적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의 55%를 양 행정시에 실링을 주고 45%가 도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55% 중에 6 대 4로 옛날 4개 시·군 통합 당시에 그때 그 당시가 형평, 그 당시를 뒤로 돌리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을 행정시 간에 협의를 했고 결정된 사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집행을 보면 도 본청의 45%가 대부분이 제주시에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보지 않으시고 자꾸 서귀포시에만 예산이 많이 가는 것처럼, 실제 많이 오지도 않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불쾌한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FTA기금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인구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되고 회자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곳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일부 얘기로는 논리에 따르면 인구가 많은 동지역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읍·면지역의 예산을 빼야죠. 그런데 실제 예산 투여는 읍·면지역에 더 많이 됩니다. 그런 면들이 왜냐하면 결국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함에 있어서, 질의 자료도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FTA기금사업 관련해서 농가가 66 대 34인데 2016년 예산이 72 대 2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양 행정시를 수평적으로 평균을 비교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그게 많이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8대 의회부터 그런 분들이 있었죠. 지속적으로 왜 서귀포시에 예산을 많이 주느냐? 실질적으로 도 본청에서 쓰고 있는 인쇄비, 각종 소모품비 전부 제주시 지역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도 본청 전체의 45% 쓰는 기관이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우리의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이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보조율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는 40%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30%, 농업기술센터도 30%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지사께서 고품질 핵심 사안이 뭐냐? 그거에 따지면 성목이식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단 1억밖에 배정을 안 했어요. 담당국장님, 지사의 이야기와 제주시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사실상 성목이식 사업은 서귀포는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인 작년도에 3개 지역, 11개 농가 해 가지고 2억 정도 투입해서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 행정시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는 거는 저희들도 시범으로 일단 한 번 하고 그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율 60% 부분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e-호조 입력 작업과정에 좀 착오로 70%를 해야 되는데 60%로 잘못 표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한 매뉴얼상 예산서에 잘못 표기된 부분은 매뉴얼대로, 70%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 행정시든 농업기술원이든 고품질을 가지고 감귤에 승부를 걸겠다. 고품질의 핵심이 성목이식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계 13억 정도예요. 13억의 50% 이상을 서귀포시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주시는 농민들이 없냐고요. 제주시의 농민이 전체 감귤농가의 34%가 있고, 면적의 33%가 제주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주시 농정정책에. 지사는 열심히 고품질을 하겠다 하고 제주시는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혁신 5개년 계획에 전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되고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 농업기술원에서 2억 2900만 원 가지고 10㏊ 단지화하는 것처럼 그 정도 규모는 해내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농정정책을 이끌어 가셔야 되죠. 양치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당국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350차례나 단체들을 만나고 해서 한 결론이 그건데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저희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아울러서 여기에 없지만 오늘도 택배농가들에서 전화가 왔는데 소규모 택배 출하가 지금 어떤 기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택배 관련은 사실상 택배회사에 저희들이 비상품을 운송하지 않도록…….

위성곤위원

공문을 시행했습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지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택배회사 차원으로 협조공문은 보내고 있고 실제 감귤 단속 공무원이라든지 단속원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지만…….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 당국의 얘기와 행정시의 얘기와 자치경찰단의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도 담당과장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150㎏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고, 행정시와 자치경찰단은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150㎏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냐? 저는 이게 긴급히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강인성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들도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150㎏를 적용하고 있는데 택배로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상에 큰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제도권 내 담아가지고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전년도까지는 같은 기준이었는데 실제 그런 단속을 잘 하지 않았고, 택배회사도 그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진행됐는데 올해는 유독 비상품 감귤을 단속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시행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이 다니면서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택배로 직거래하시는 분들은 보내는 사람 기준 15박스면 실제 불가능하거든요, 운영 자체가. 그래서 담당과장에게, 윤창완 과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담당과장의 답변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150㎏입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그런데 행정시에서는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시행을 해 놓으니까 이게 혼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택배회사는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농가들은 하게 되고. 물론 거기서 만약에 비상품을 거래하거나 적발된 거는 강력하게 처벌하십시오,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도 물으시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만 저는 최소한의, 전년도 기준 5만 5000톤이 우편 물량으로 발송이 됐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매에서 가격이 낮고 경매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 국에서라도 요청해서 윤창완 과장이나 자치경찰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올해 방침을 정하고 혼선이 없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에, 같이해 주십시오. FTA기금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에 다 있는 사업인데, 친환경농가인 경우는 신청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세부사업설명서 291페이지, 서귀포는 938페이지 사항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소농이나 친환경농가는 FTA기금사업에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소농이나 친환경농가들은 면적이 작거나, 조건을 만들기 어렵죠? 친환경농가가 비료나 아니면 농약을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FTA기금사업을 배분할 때 기준은 그런 것들이 기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가들은 FTA기금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 경우는 30%는 별도로, FTA기금사업 중에…….

위성곤위원

그건 소농인 경우이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소농하고 친환경하고 같이입니다.

위성곤위원

친환경하고 소농하고 같이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위성곤위원

거기에서 좀 구분해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소농은 소농대로 경쟁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 어떤 형태로든지 친환경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위성곤위원

예, 가산제도를 둔다든가, 이런 제도설계에 있어서.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도 우리 도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도 기준만이 아니라 실제 집행하는 제주시 단위에서 고민을 해서, 정책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농가들이 당신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소외사항을 없애자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저는 FTA기금 보조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인성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서귀포시 FTA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258억이 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축사시설 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축사시설입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15억 원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는 얼마입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토털 98억이 잡혀 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43억 잡혀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오남석 국장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자부담이 몇 %입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자부담은 지금 20% 정도 됩니다.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보조가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자부담은 몇 %입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여기는 융자가 60%…….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융자 50% 아니에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 죄송합니다. 기금이 30%, 도비가 20%, 융자가 50%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국장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지침서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자부담 비율은 몇 %로 알고 있습니까?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융자 부분 50%가 자부담 부분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기금 지침서에는 분명히 보조가 30%, 융자 50%, 자부담 20%가 되어 있는데 왜 자부담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자부담 대신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강인성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도에서 농가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비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자부담을 지방비로 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해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같은 원리라면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자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남석 국장님.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하고 도비 해서 50%가 보조되고 융자가 자부담으로 해서 50%가 되기 때문에,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도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강인성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FTA기금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서 기금이 2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도 FTA기금 국비 확대를 농식품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지속해서 국비 기금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오남석 국장님과 강인성 국장님,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지금 FTA기금으로 인해서 시설을 해 놓고 자부담 비율 때문에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두 분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자부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예산심사 받느라 많은 수고를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성곤 위원님께서 충분히 서귀포를 사랑하는 차원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전체 예산을 분석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시 의원도 전적으로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또 발의했던 동료의원께서도 제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동료의원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든 그만큼 제주시를 사랑하고 충정에서 나오는 발언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차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를, 늘 행정감사를 할 때도 여러분한테 부탁했던 게 우리가 말특구를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사업부서입니다. 지금 말특구를 하면서……. 오남석 국장님.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말특구 지정된 지 몇 년 됐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작년 1월 2일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차·2차·3차를 해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품목보다 말 부분이 가장 적합한데, 우리가 적어도 말을 사랑하고 말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 도민들이 승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해야 하거든요. 강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65만 인구가 적어도 10∼20%는 한 번씩이라도 승마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마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마 예산을 보니까 전부 1억 미만입니다, 1억 5000만 원. 학생 승마가 도비에서 9600만 원, 그다음에 가족사랑 2400만 원, 청소년 1000만 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승마아카데미 4200만 원, 학생 승마 2400만 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예산은 몇십억을 갖다 주고. 시설은 빛나게 하면 뭐해요, 탈 사람이 없는데. 오남석 국장님, 그거 막 안 찾아도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만 몇십억 갖다 줘봐야, 화려한 궁궐 지으면 뭐합니까? 집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안 그래요. 한 예를 들게요. 전기자동차도 존경하는 원 지사께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충전 인프라가 없다니까, 자동차는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지었는데 수도와 전기가 없어요. 수도와 전기가 없는 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를 몰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승마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시설 부분에는 몇십억씩 갖다 주고 탈 부분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로가 올해 3개 개통되고, 내년에 사업이 또 올라와서 6개 마로가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 뭐합니까? 말 타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행정감사 할 때도 여러분한테 요구했었고 예산 편성할 때라도 승마를 접할 수 있는 교육비 예산을 많이 해 달라고 누누이 여러분한테 부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이겁니다. 제주시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병수

김병수제주시축산과장

예,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승마 예산 전체적으로 대충 얼마예요?

병수

김병수제주시축산과장

올해 1억인데 내년도 1억 50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비 포함해서 전부 다. 제주시 승마 관련된 예산이. 대충 얘기하십시오.

병수

김병수제주시축산과장

17억 정도, 말특구 포함해서 17억 정도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아니 시설만 해서 뭐할 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서귀포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는 총계 얼마입니까?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말산업 예산은 8억 1800만 원이고 승마 관련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양쪽이 짠 겁니까? 10%씩만.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남원 쪽에 의귀승마장이 개장되면서 서귀포지역 승마인구는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가까운 데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들어가십시오. 양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15만에서 20만까지는 승마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적어도 말특구 고장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승마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교육비로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승마교육 부분에서 예산편성 할 때 많이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욱

강윤욱서귀포시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산서, 제주시는 세부사업설명서 569페이지, 그다음 서귀포시는 명세서, 아예 서귀포는 없더라고요. 나들가게. 착한 가게. 명세서, 서귀포는 221쪽을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서귀포, 지금까지 착한 가게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 국장님.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착한 가게, 우리 시 자체 예산은 없었고, 저희 관내에 34개소의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일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착한 가게를 하는 배경이 뭐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배경이. 무엇 때문에?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민들의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매년 행자부 기준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업소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장 지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관리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정됐으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서귀포는 보면 전통시장 예산은 있는데 골목상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주시는 착한 가게도, 제주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서귀포는 골목상권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뒤져보니까. 전통시장 예산은 바글바글 있는데 골목상권예산은 단돈 1원도 없어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잘 못 봤는가. 봐보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없죠. 서귀포시는 골목상권이 없습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이죠?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한다면 서귀포 골목상권예산이 나갑니까? 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 골목상권이 지역적으로 서귀포 시내 상가 중심의 예산은 각 파트별로 지원되고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

상가번영회 없어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하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에서 거기에 예산이 나갑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거기에 예산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분야별로 간판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파트별로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2015년도 지정업체가 107개로 업소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특별교부세 할 때는 나름대로 서귀포도 지원되고 제주시도 지원되고 있는데, 2012년에 맨 처음에 지원된 금액이 37만 5000원씩 업소당 줬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12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특별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말로는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언론에 다 홍보해 놓고 실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강인성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 골목상권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만한 곳이 서귀포 시내에 있는데 그 부분은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민철

하민철위원

강인성 국장님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부분은 상수도요금 감면 부분, 공중파 광고 그리고 홍보책자라든가 앞치마 제작은 도 차원적인 부분인데, 실지 내면적인 부분은 속으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그래야 여러분들이 컨트롤되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겁니까? 가능합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저희들도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방역서비스라든지…….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서귀포에 있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십시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있다고요?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이 없어요? 몇 페이지에 있죠?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없기 때문에 제가 219페이지부터 훑어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는 그래도 착한가격업소가 5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한 가게에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게 2540만 원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현장모니터링 720, 그다음에 이용실적 우수부서 포상, 제주시 같은 경우. 도는 2500만 원 주면서 포상비용은 100만 원씩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원은 2500만 원 주고 부서포상은 100만 원. 여러분들이 말로만 “골목상권” 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성 국장님, 차제에 다시 한번 업소를 파악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원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예. 하세요.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경작지암반제거 사업,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 제주시 310페이지 경작지암반제거 사업. 오 국장님, 찾았습니까? 서귀포시 255페이지. 감귤농정과. 암반제거사업 하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업기반계장님 안 오셨어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암반제거사업 찾았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2015년 예산이.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015년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예산이.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2015년이 4억 53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올해 예산은요?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금년도 4억 53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똑같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이 경작지암반제거 사업도 친서민 농정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어서 국비가 내시된 것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할 게 소농, 고령농, 여성농을 편하게 하기 위한 암반제거사업이거든요. 국비 부분을 따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서귀포시에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신청농가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는 제주시는 신청농가가 읍·면이 굉장히 많아요. 한림읍 신청농가가 50개, 애월 29개, 구좌는 131개, 조천 1개, 한경면 56개, 우도면 4개, 그다음에 읍·면·동은 거의 없는데. 보니까 한림읍 같은 경우는 선정농가가 42%, 애월읍은 68.9%, 구좌 49.6%, 조천읍이 72.4%, 그다음 한경면이 39.2%. 여기는 70∼80%는 평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 대 1이거든요.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 또 마찬가지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다 이거예요. 경쟁률이 2 대 1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예 안 봅니까? 과장님! 농정과장님!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이 관계는…….

민철

하민철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답변하십시오.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 일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귀포, 제주시 얘기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30%, 40% 나오는데 이렇게 농가들에게 40% 자부담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매칭사업 하면 국비 40%, 도비도 40%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비 40%, 도비 20%, 자부담 40%.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늘 농가부채가 전국 1위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편성 사유가 뭐냐 하면 소농, 고령농, 여성농!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국비 40%, 도비 40%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칭사업이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친서민 농정시책 6대 시책사업으로 규정을 해서 보조비율이라든지 자부담 비율을 일괄적으로 책정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럼 이건 도에 따져야 될 거예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침이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인성

강인성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작지암반제거 사업 수요량의 88% 정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금액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서귀포나 제주시 같은 경우도 금액이 서귀포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4억 5300만 원. 과장님, 서귀포는 암반제거사업이 7억 6000만 원이 되거든요. 제주시는 4억 5300만 원. 이 지침은 다시 한번 농정과에 논의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사업시행 근거는 보면 친서민 농정시책이라고 말은 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자부담 40% 하면,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듯이 부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앞으로 도에 건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런 발상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금액이, 자부담이 너무 높다.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도에서 내려오면 덥석 이 사업을 가지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분명히 신청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5년 예산이나 2016년 예산이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그만큼 많다는 소리거든요.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황태희제주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