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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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도시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안전건설도시국장 김기영 건설도로과장 인석진 도시계획과장 류훈환 도시재생과장 이용길 안전방재과장 윤성진 교 통 과 장 최성진 건 축 과 장 최기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유두현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

14시 09분

그러면 먼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번부터 10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요 미완공,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총 예산이 한 2,037억 정도 되는데 지금 기 투자된 돈이 겨우 318억, 상당히 많은 액수가 요구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도 우리 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문제는 이렇게 조금조금 해가지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대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주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사업은 오래전부터 사실 설계가 됐거나 구상이 됐거나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시 재정의 한계와 또 정부의 정책이 SOC쪽에는 다소 등한시되어져가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해서 아무튼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답변보다는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백석로에서 유통단지 연결도로 지금 마무리하셨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므로 교통의 흐름이 매우 양호해졌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다 필요한 도로고 그 다음에 빨리 시행돼야 할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좀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빨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어느 사업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다 중요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중에서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다 중요한데 이제 다 지역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다 필요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다가동 도시계획도로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고요. 또 그 이외에 국도1호선 따지면 또 34호도 중요하고 이게 뭐 꼭 짚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뭐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업무를 보시면서 어느 도로를 개선하므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을 교통의 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한가지만, 한 도로만 말씀드리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역전에서 청수로까지 바로 이어지는 도로잖아요. 신호 한번 안 받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수로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신호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장으로서 국장님과 함께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이 전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요구만 했는데 안주면 못하고 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석로에서 유통단지 연결도로 개설해서 효과를 본 것처럼 여기에서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연도별 연차별 정확하게 추진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8페이지 정주권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농어촌 지역의 주민 편의시설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다 배수로공사라든지 포장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 짜여져 있지만 나중에 집행할 때 다양성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를 질문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자료 보면 뒤에 공통사항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라든지 현장방문 때 문제됐던 사항들이 답변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에 건설도로과가 행감 때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게 하나도 수록이 안됐어요. 공통사항에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다는 답변이 전혀 누락이 됐습니다.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배수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주권사업은 사실은 관할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서 문서로 받아보면 배수로 쪽 이런 쪽에 많이 치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했고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도 어떤 의견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편한 거예요. 농배수로 사업이라든지 포장으로 올라와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관성화되어있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어떤 주민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쪽방향으로 좀 발상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읍면동에 내려보낼 때 그런 것들을 강조시켜서 내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이 올라옵니다. 또 한가지는 이거 배수로공사라든지 이것은 정주권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특색이 없습니다. 정주권사업특색이. 읍면동이라든지 구청 주민숙원사업중의 하나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11페이지 북면 은지지구 전원마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분양 다 된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분양이 잘 됐는데 또 과는 틀리지만 저희들 또 의회에서는 대학인의 마을 때문에 걱정돼 죽겠어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돼 죽겠는데 나중에 진행이 됐던 사항들은 모범적 사례를 찾아서 대학인의 마을도 진행할 수 있게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북면 은지리 전원마을 사업이 특별회계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때 특별회계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투입됐었어요.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게 공기업에서 40억 정도를 차입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 말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사업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분양성이라든지 주변 기반시설을,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억이었나 7억이었나 그 정도로 됐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래 특별회계 사업이라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일반회계 사업이 들어가서 분양이 완료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분양이 안됐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도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특별회계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끝내야지 일반회계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은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과는 아니지만 대학인의 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름대로 거기도 특별회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도 앞으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분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죠. 이제.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기록에 남겨야지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미완공 미착공 도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인치견 위원님도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뭐냐하면요, 건설도로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서 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보면 용곡 한라아파트에서 세광2차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예산이 지금 가안으로 나온 거지만 300억 원이란 말이죠. 300억을 제가 시비 생각해서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면 향후에 천안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전에 도시계획과장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할 때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이 능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정정도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얻는 업체가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거기 일정정도 비용부담을 해야지만 날 수 있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3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시에서 100%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건설도시국 차원에서 나중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을 포함해서 종전에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입지되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도 개설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 이와 연결되는 주변지역에 어떤 주택건설사업이 신청이 되거나 하면 그러한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이 도로가 도시개발사업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도로들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미성숙지 같은 경우는 미성숙지의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있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도로들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설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겁니다.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물론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지구 외 연결도로로 같이 부담해서 할 수가 있죠. 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건설사업 들어올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혜택을 입는 사업주한테 부담을 하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대부분 도로들이 중로이상 도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하기에도 나름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질문 마치고요. 우선 저는 10번까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부의장님.

상국

안상국위원

14쪽 좀 봐주실래요? 광덕 지장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어요. 올해 완료가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언제 어떻게 개최했는가 이런 사항을 추진현황에 적어놓지 않았더라고요. 이거 주민설명회 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여러군데 농업기반공사 천안지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장곡마을이라고 제방아래부지에 있는데 장곡마을이 수몰지역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몰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걸 제방을 너무 내리면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을 다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안으로는 제방의 위치를 그대로 두되 장곡마을에 한 11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가구주를 다 이주를 시켜주겠다. 원하면. 그래서 그렇게 거의 주민과는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제 날짜에, 완공날짜에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도 이게 당초 2004년도에 했던 계획을 잡은 것이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하니까 아마도 사업기간은 늘어날 것이다….

상국

안상국위원

더 늘어난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잡았던 계획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고 실제 하게 되면 사업비도 변동이 있을 거거든요. 기간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정확한 것은 설계서나 여러 가지 현황이 나와야 그때 나오면 그때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김연응 위원님께서 결론은 동부댐을 우리 천안시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오늘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올해와 같이 큰 가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청댐 물을 전부다 상수도, 공업용수,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많은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 김연응 위원님이 5분발언 했듯이 가칭 동부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야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정식적으로 댐이 갈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텐데 제가 한번 수자원공사 방문했을 때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수자원공사는 우리 천안시에서 오케이 하면 그냥 오케이더라고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권이 있다. 예산은 자기들이 갖고 있지만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다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검토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어떠한 연구모임을 만들든지 하는 대책을 세울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행정부도 의회와 협조해서 우리 천안지역에 댐을 만들므로 해서 결국은 수자원도 확보되고 또 지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소득증대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손을 놓지 마시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지역의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본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우리 건설도시국도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맑은물사업소에서 그전에 보면 전반적으로 물 부족을 대비한 수자원확보 용역을 한번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동부지역에 관한 사항도 이미 현황은 다 파악이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맑은물사업소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병행해서 같이….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의회에서도 하실 때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도 지금 지역구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구모임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까지 표현이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과 의회가 같이 합작을 해서 세미나도 개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한번 멋진 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14쪽 광덕 지장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라고 2015년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한 자료가 있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자료는 저희…. 아, 이거 아직 안 나왔죠. 12월달에 완료죠.

행금

김행금위원

12월달에 완료라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자료가 넘어올 거 아닙니까? 안 넘어오나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넘어온다라기보다도 업무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줄 수는 있겠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그럼 업무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꼭 저희 위원회에 주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게 7페이지부터 볼게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시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한 건수하고 그 사업에 관련된 건수하고 봤을 때 이루어지는 프로테이지가 몇프로나 됩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어쨌든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농업기반공사의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주민의 요구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일단은 농업기반공사가 도하고 협의를 먼저 합니다. 왜, 도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도비가 확보가 되면 시비는 자동매칭으로 따라가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도비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시비를 분담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구 자체도 그럼 기반공사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시에서 개입을 안하시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시에서는 거의 않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의 몽리구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정리지역은 다 어떤 농지에 대한 관리권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그만 소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왜 여쭤봤냐면 이게 건수는 많지 않은데 13년도에 양당지구에 그 건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도 양당지구가 딱 올라왔길래 특별히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된 거 아닌가 싶어서 혹시나 시에서 지역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련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건데 시에서 어떤 지역을 확정하는 건 아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 8페이지 정주권사업 관련해가지고 14년도에도 열여섯 건 모두가 5억 9,000만 원 정도가 입장에서 다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자료를 보면 입장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단 말이죠. 이것도 입장 이쪽이 좀 신청건수하고 실행된 건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 이것은 정주권이 전에, 도시활력증진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입장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5년 동안에 30억을 국비 지원해주고 시비 부담해서 끝내는 사업이어서 입장은 마지막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었고 풍세면은 도시활력증진이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풍세쪽으로 옮겨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

선태

김선태위원

풍세쪽은 새롭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게 합동설계반 그런 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매년 저희가 1월달에 토목직들이 백이삼십명 되는데 그 인원이 모여서 합동으로 1박2일 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필요하면 좋은 현장견학도 하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선례 지시사항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자체 설계 가능한 건은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여러 가지 예산절감도 도움이 되고 또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니까 이런 경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지금은 현수식표지판이 많이 교체가 되고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수식, 편지식 이런 어떤 것의 구분은 교차로의 특성에 따라서 편지식과 현수식이라는 문형의 모양이 좀 시민, 교통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3지 교체 같은 경우는 편지식으로 가고 4지 같은 경우는 현수식도 가고 그것은 교차로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 정책의 방향이현수식 표지판은 교체를 한다. 이런 방향이 되는 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장소마다 특성에 맞게끔 배치를 하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뭐하나 없애고 이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교체사업은 지나가다가 어떤 큰 대형차가 위에 훼손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명칭이 바뀌어서 우리가 교통안내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떼어서 다시 문형을 고쳐서 다시 안내해주고 또 새로 꼭 해야 될 지역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정비하는 이런….

선태

김선태위원

예, 보면 표지판 자체가 교통 편의도 있겠지만 사고라든가 이런쪽도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우왕좌왕하다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특히 시골길 같은데 교차로 같은 데서 보면 정사거리가 아니고 약간 비스듬한 사거리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표지판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과에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닌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쪽에 특히 시골 같은 데 웬만큼 다 정비가 되어 있겠지만 시골쪽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좀더 신경 써서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교량정밀진단 관련해서 18페이지 우리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업체가 지금 천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몇군데가 되나요? 정밀진단 실시하는 업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천안시에 몇군데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금액에 따라서 이게 일정금액 이상은 충남도로 해야 되고 그 이상이면 전국입찰을 해야 되고 금액마다 다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마다 다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동서대교라든가 고가교 이게 현재 점검하신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 업체 어떤 업체가 하는 건지 자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어느 업체가 했는지는 제가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이게 얼마전에도 공정위에서 지적된 바가 있었거든요. 구간 자체가 큰 공사에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업체끼리 담합해가지고 서로 몰아주기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우리 이건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건데 그런 식으로 더 문제가 되는 나눠먹기식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검토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풍서교는 여기 안나왔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풍서교. 저번에 C급이라 해가지고 통행 제한 하신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때는 C급으로 됐는데 아직 통행 제한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못하시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는 교량에 그게 안 나왔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난번에 신흥교 할 때 같이 했는데 왜 여기. 누락됐네요. 그건 제가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당시 14년도는 C등급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결과가 또 나왔겠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또 C등급으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도 보수 보강정도가 필요하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통행제한도 없이 하신 것 같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통행제한은 A,B,C,D 중에서 D급 이상이 됐을 때 D급이라고 판정됐을 때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에는.

선태

김선태위원

규정에 되어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하고 1년 정도가 지났으면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작년에도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통행 제한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조치가 잘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결과 한번 보시고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10번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9번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14년도에는 두 건 하고 15년도에는 세 건 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이거를 개선사업을 하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좀 확실히 줄어드니까 추가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아쉽지만 결과치를 좀 여기에 같이 실어줬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서부대로 네거리를 하기 전에는 얼마만큼의 사고가 좀 있었는데 이거를 개선하고 나서는 이렇게 줄었다든지 이 정도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 좀 차후에는 좀 같이 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조사한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통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1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사항하고 공통사항으로만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별사항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안상국 부의장님.

상국

안상국위원

22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주공7단지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계속해서 자료는 올라오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필요한 거죠?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추진된 것이 제가 의원 처음 될 때 추진했어요. 15년이 흐른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민원사항도 있던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까? 지역구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반이 갈려서 하자는 측과 하지 말자는 측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결정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6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로 필요한 도로라면 찬반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수렴을 우리 쌍용3동과 동장과 협의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도로를 개선할 것인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것이 엄청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정체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런 사항을 우리가 지켜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예산도 반납까지 했던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도시계획들을 새로 추진해서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답변을 안 들어도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우리 제2경부고속도로 11월 19일날 발표됐죠?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천안시로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한 17만여명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서명도 해주시고 우리 천안 시민들의 힘이 컸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65만 천안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2020년부터 천안시는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간이. 그렇죠? 2차선구간이 2020년부터 25년까지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네. 그렇게 5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예산확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납니다. 6조 8,100억이란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렇게 제 시간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발표가 됐으니까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대한 제날짜에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북부지역하고 우리 동쪽지역이죠. 동남구쪽 이 지역에 그동안 침체됐던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가 또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착공, 조기완공 하는데 행정력을 좀 집중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제가 공사현장을 가봤습니다. 아산배방지구와 쌍용고 연결도로. 예산확보는 다 되어있고요. 다만 이제 토지주하고의 의견대립이 있어서 한 6개월간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아산시에서 왔던데 해결은 잘 됐어요? 해결 잘 하셨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특히 쌍용고등학교 하고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되도록이면 쌍용고등학교 의견을 좀 청취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역 푸르지오하고 쌍용역간 연결도로 46쪽입니다. 지금 아파트 460세대가 옆에 쓰는 걸로 설계가 돼 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착공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46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 지역이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막힐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가 내년에 착공하면 후년 연말이면 거의 2년 정도 되면 준공하더라고요. 아파트 들어서는 게. 그렇다면 내년 후년 그 이후에 준공이 되면 이쪽에 연결도로가 없이는 교통량을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6년 추경에 실시설계부터 하셔서 한 3분의 1은 아파트업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분들이 하는 거죠? 3분의 1은? 반폭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반폭은. 예.

상국

안상국위원

본인들이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본인들 아파트인데 이걸 우리 시가 해서는 안 되죠. 그쪽은 하게 두고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 시가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쪽에 더 이상 개발을 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내면서 인도도 정확하게 확보하시고 그래서 도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47쪽은 예산확보가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공사만 다 해서 하면 완공 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성정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의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현장을 가봤더니.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개 하천을 했어요. 천안천, 원성천, 삼용천, 성정천. 거기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700, 80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갔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천안천 그렇게 할 때마다 5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고, 삼용천이 99억 정도, 거의 100억이 들어갔고 원성천도 한 58억 원 정도 들어갔고 지금 이것도 120억 들어갔고 하면 거의 한 800억 이상 들여서 정말 우리 천안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어떠한 휴식공간을 만든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리가 중요하죠. 4개 하천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시켜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설관리유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매년 이 지역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그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상태유지를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모기가 많이 나온다고 지난 번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역에도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1사1하천운동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체하고, 4개 하천 아닙니까? 천안천, 원성천, 삼용천, 성정천, 4개회사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시도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이걸 전부 다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하천을 다 관리하기에는. 요새는 직장에서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홍보도 할 겸 시민들이 관심 갖고 관리하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괜찮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사1하천. 1사1학교운동, 그렇게 추진해서 지속적인 관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네. 34쪽입니다. 자전거 관련 질문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내년도 활성화용역 예산 세우셨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용역을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얼마 전에 자전거 타는 동호인분들하고 주무관하고 제가 같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안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이 내용들 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수립할 때 반드시 천안에 보니까 자전거 동호인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들과 함께 용역업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의견수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스스로도 막 자전거도로를 개척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본인들이 만들어서 자전거도 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나왔던 내용들 중의 하나가 사실 목교 같은 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을 내년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이번 용역 처음 하는 거니까 제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천안시 도로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동호인분들하고 심도있는 토론도 하고 논의도 좀 하고 제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다음 초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한 다음에 바로 진행하실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논란도 많고 또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내년도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간단한 겁니다. 5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보면 빈집정비 추진현황에 지금 양쪽구청에도 이거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동남구, 서북구로 이렇게 50개씩 나눴던 게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나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누신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한 50동씩 해서 100동을 잡고 그거에 의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구청에서 수요자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60페이지 같은 경우도 주택개량 추진현황인데요. 기준 자체가 동남구, 서북구를 나누자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남구, 서북구라고 봤을 때 농촌세대수가 아마 동남쪽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동남, 서북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누시지 마시고 비율에 있어서도 신청 들어오는 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했어요. 내용 아시겠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저는 개별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네. 개별사항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국지도23호 좌불상 도로 확장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었는데요. 특히나 대한석유공사 송유관 이설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산주께서도 외국에 거주하시느라고 나름 많이 애쓰셔서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함께 현장방문도 가봤지만 거기에는 약 3개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 중에 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인도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추진 중에 앞으로 향후 2차 사업 진행할 때 거기에 포함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동서연결도로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 시비 단일사업으로써는 1,145억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걱정이 많습니다. 올 연말에 임시개통을 하더라도 막상 우리 버들6거리죠. 6거리에서 나가면 정말 도로가 이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폭이 되는데 그 부분 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이 많으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저희가 도시재생과 다음시간에 있는데 도시재생과에 실무 과장님 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거니까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조성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조성이 봉명 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빨리 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제를 해야 만이 기금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다 는 부분이고 또 그 도로가 개설돼야 만이 도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데 지금 110억 투자하고도 전혀 도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일단 12월말 임시개통을 목표로 해서 제가 현재 있는 도로 여건을 최대한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확장 전면적인 확장은 아니지만 지장물도 일부 철거를 좀 하고 해서 3개 차로로 운영을 이렇게 그나마 소통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봉명 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현재 답보 상태에 있고 그리고 해제도 우리 시가 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일몰을 적용을 시켜서 그 부분은 해제가 되고 또 우리 시가 예산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정리추경에서 예산 확보 되셔가지고 상부도 마무리를 하게 되는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19일날 연구모임하고 상인회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상인회 회장님들과. 그런데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상부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을 해보자.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었는데 거기에서 의견조율이 주차장확보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상부에 상설공연장을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산중앙시장 그 다음에 또 중앙시장 그 다음에 천일시장 해서 거기 3개시장에 1일 이용인원이 한 5,100명 정도 돼요. 이게 연으로 따지면 18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인원들께서 이용은 그래도 이분들이 중앙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와서 공연장을 거쳐서 재빼기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중물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명동거리 그 다음에 역전 지하상가, 공설시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 인원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꼭 도시재생과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를 함께 노력한다면 상당히 좋은 지역경제효과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는 꼭 받아서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누차 논의한 바가 있고요. 당초에는 공원처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했지만 일부 성당쪽이라든지 중앙로쪽 가운데 그 옛날 중앙통로 그쪽은 구배가 심해서 심한 지역은 빼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설공연장까지는 면적이 그럴 만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주차장이 됐든 그쪽으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갖고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약 한 60억, 70억씩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대수는 그렇게 많이 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부에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넣겠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문제는 공연장을 그렇게 크게 거창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더라도 항상 그 시간에는 거기에 공연을 하고 있다. 또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만들어줘야만 청소년이 됐든 아님 우리 예술단이 됐든 아니면 각계에 우리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스스로 시간을 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취지인데 과장님께서 그럼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셨나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차대수가 최대로 해도 한 100몇대인가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차가 진출입이 가능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대흥로에서 올라가는 부분과 가운데 중앙로 그 사이 부분은 구배가 급해서 차가 진출입이 안 돼서 그쪽 부분은 그냥 공원처럼 둘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 공원쪽 부분을 공연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꼭 검토를 해주셔서 공연으로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활용 여건이 되는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다 해주십시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초원아파트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초원아파트가 몇 세대인가 아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의 8,000세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몇 년도에 여기가 입주가 됐는가도 알고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00년대 초쯤 아닐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초원아파트가 1998년도에 입주가 됐으니까 18년쯤 입주가 됐습니다. 이 초원아파트가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정확하게 4,168세대가 살고 있는데, 젊은 층 부부가 많이 살고 어린 자녀들이 많이 사는 소형아파트라서 얼마 전에 8월달에 지상파에서 여기에 어떠한 민원이 크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미진하게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천안시 행정부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유가 있다는 거라기보다 이유라고 보면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특별하게 안 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장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도 저도 많이 다닙니다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처음 사업계획에 대한 이 페이지를 다 넘기시는 과장님께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시급하고 이렇게 민원이 빈번하고 지상파에서 나올 정도로 시끄러웠던 곳인데 이거를 아직도 사업계획도 추진이 안 되면서 설계를 한다는 말에 천안시 행정부의 어떠한 늑장 부리는 게 아닌가, 제가 심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물론 초원아파트도 시급한데 어쨌든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면 또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서 어쨌든 천안시든 도든 사업에 따라서 또 선행적으로 해야 하고 그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가 돼야 예산확보해서 또 땅도 사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늦더라도 이런 절차는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대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공감된 말씀을 해주셔서, 과장님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고 천안 시민이고 천안시의 일이고 시의 행정부에서 고루고루 살펴야 할 일인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가 않나 하는 개인적인 본 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8년이나 된 아파트가 이렇게 도로가 혼잡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어려움이 있다는데도 여기에 어떠한 국비 도비 지원 이런 확보가 전혀 되어있는 데이터도 안 나와있고 그래서 저는 천안시 전체현황을 꼼꼼히 살피는 차원에서 왜 이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짚어봤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는 말씀에 그래도 제가 조금 마음의 안정이 되니까 꼭 내년이라고, 내년이라야 얼마 남지 않았죠. 물론 내년에 설계하고 사업계획을 갖고 사업비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뜻을 가지면 시작이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자세를 여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23페이지에 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인 반면에 한편으로 또 빨대효과 같은 것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만 없거든요. 서울과 가까워질수록 지방도 그쪽에 흡수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세종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천안도 또 거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빨대효과에 대해는 별 의미는 없겠지만 그런 걱정이 되고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사업이 확정되기 전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IC명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따로 1년 동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업이 확정됐으니까 이번에 좀 IC명칭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시에 도로명칭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IC명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자전거 연결도로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갔었고 이곳저곳 많이 가봤었는데 자전거 연결도로가 꼭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확립이 돼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특정한 지역이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만 딱 떼어가지고 거기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건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국가 자전거, 국가의 자전거 네트워크망의 차원 중에 천안 경유지역에 대한 5개년 추진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물론 도로가 중로이상은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 지역 내에서의 도로는 인도겸용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을 그동안 추진해서 만들어 왔던 것이고요. 또 그 이외에 하천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겸용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아까 거기하고는 별개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아까 황천순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신 게 동호인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달라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내년 사업을 하면 그런 동호인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듣는 것도 고무적인 것 같고 그러는 중에 과연 천안시에서도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보면 물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문제 여러 가지 여건문제 따지다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꼭 필요하다고 보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한다면 재정부담이 적고 안 되어있는 지역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면 토지문제에 대한 능률 대비 투자의 효과성이 필요로 하지만 떨어진다고 보면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 목표는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 내에서 이용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볼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능하다면 안 되어있는 지역도 뭔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또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의 여부도 저희들이 그런 실태를 통해서 한번 조사도 해보고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동호인분들에 대한 그런 의사 참조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동호인은 아니지만 도시가 팽창되고 정주여건이 많이 잘 된 지역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꼭 동호인이라고 묶여있지는 않지만 지역적인 범위에서는 또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거 같으면 특별히 동호인에 해당되는 어떤 조직은 없지만 개개인, 어린이가 될 수도 있겠고 개개인들이 또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으니까 필요한 지역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이런 것들이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잘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많은 필요성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국가의 계획망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도 아마 그 계획과는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동호인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범위 내에서의 여부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 잘 취합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바로 아래 보면 하천 내에 징검다리를 목교로 전환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목교라고 그러면 하천 바닥과 높이가 차이가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천안천 같은 경우 좌우라고 있으면 좌우에 산책로가 있는데 이게 산책로로 하다보니까 징검다리로 놔서 보행하시는 분들이 징검다리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면 그분들은 징검다리를 자건거를 들고 가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전거로 즐기면서 건너다닐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없애고 목교 형태로 해서 놓는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동약자분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도 징검다리보다는 목교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천에 여름에 장마 같은 거 내릴 때 하천 범람하는 이유가 부유물이 떠내려간다든지 어떤 부목, 부교, 거기에 걸려가지고 범람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비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기둥이 박힌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걸릴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실 때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굴착 관련해서 44페이지 건수도 전반적으로 늘은 것 같아요. 상수도 건수가 늘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사 예고제라든가 이런 게 시행되고 있나요? 공사 언제 한다라든가 예고제 같은 거, 공사를 언제 하겠다, 굴착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예고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위원장님이 위원회 위원이신데 본청에서는 도로를 굴착할 각 기관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심의를 해서 과연 중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라든지 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 하려면 안 하려는 여부를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거기서 현재 가능, 불가능, 조건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떨어지면 그때는 양 구청에 하달을 하면 굴착하는 기관에서는 구청에다 굴착허가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때 사업기간이 나오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세부사항들이 조건부로 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양 구청에서 굴착시기나 이런 굴착기간 내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지면의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괄적으로 그걸 본청에서 다 심의를 하시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심의만 저희가 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심의 기간이 짧을 것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1년에 네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각 업체가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다보면 이중으로 금방 했다가 닫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묶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같은 노선이면 같은 시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불편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0페이지에 입체교차로 관련해서 이건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잠깐 청원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남부대로 같은 경우는 동서축,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축은 십수년 전부터 잘 계획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남부대로 지하화 사업도 내년 하반부쯤 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남북축이 없다는 거. 이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초원아파트 사거리라든가 입체도로,또 벽산아파트 사거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현재 벽산아파트가 1,616세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옆에 메이루즈 거기가 1,000세대가 넘고 또 바로 옆에 한양에서 999세대가 분양하거든요. 지금 분양할 것들이 계속 쌓여있는데 그분들이 남부대로를 건너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예상되는 교통혼잡, 그러니까 쉽게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거리 자체를 폐쇄를하고 교차로 좌회전 폐쇄를 하고 청당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다시 주도로를 내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많은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또 구룡동에 LG산업인가 그쪽까지 도로가 연계가 되면 훨씬 더 많이 이쪽으로 통행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 인정해주셔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다행스럽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북축이 잘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28번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제설장비 관련해서 52페이지. 오늘 딱 질문을 드리는 날 눈이 많이 와서 아침에 아마 다 고생하셨을 거예요. 거의 1시간 이상씩 출근이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2014년도 행감때 보면 소규모 트랙터용 제설장비, 이런 것들을 각 법정동마다 하나씩 배치해가지고 이런 제설에 대비해서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트랙터용 이거를 도비가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면과 동에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바가 있고요. 나눠줘서 아마 상당부분 트랙터용 제설기는 다 부착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다 소유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읍면에서는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읍면지역은 제설작업이 정식적으로 되어 있고 각 부락에 가장 중요한 순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오늘도 아침에 시민들 불편사항 들어보면 타시군구와는 다르게 천안은 왜 제설작업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물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안 된 이런 건 아니었지만 구체적인 접수는 아니었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도하고 또 일선 읍면동에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의 차이, 잘 되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요. 일단 본청에서 이걸 구비를 해주면 일단 운영은 일선 구청인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 그 작업에 실질적인 인원 장비자재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은 구청이 하고 읍면동장은 자체의 저희가 지원한 거라든지 트랙터용 제설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합심으로 나름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순서로 해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선태

김선태위원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가 우리 본청에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이번에 큰 눈이 내렸으니까 어떤 불편이 있었나, 이번 기회로 한번 수렴해서, 아직 겨울 시작단계잖아요. 반복되지 않게끔, 물론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생각이 그렇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취합해서 나머지 겨울은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공동도급계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도급계약의 형태가 몇 개 되잖아요. 공동이행방식라든가 분담이행방식이 있고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도급방식은 주로 어떤 방식인가요? 구체적인 분류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급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 용역비로써는 다소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지역이라 함은 천안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를 지역이라고 보고요. 지역에 소재한 업체와 예를 들어서 49% 이상 참여 가능하도록 이렇게 공동적으로 한 사항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역의 하도급업체가 주종관계라든가 상하관계가 아닌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해가지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상당히 매력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천안시에서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는 못했고 작년에 한 건을 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한 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한 건을 했는데 저희가 직원분들한테도 당부를 하고 하는 부분이 단점이 있다라고 보면 하자가 불분명하면 한 가지 형태를 만드는데 주계약자가 가서 채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정확하게 하자의 부분이 돼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B가 했는데 A가 했는지 모르겠고 A가 했는데 B가 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은 서로 간의 혼선이기 때문에 어렵고 뭔가 구조물을 바꾸자니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업,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전문업종 같은 경우에 자기 전문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의 하도급업체 같은 경우 전문업체 같은 경우에 자기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주계약로서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과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기 분야가 있는 거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할 때는 그거를 설계상에 나눠져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공정상 나눠서 계약을 해야 돼요. 공정을 나누다보면 하나의 공정에 정확하게 물량까지 바로 갈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갈라진 내용이 이랬을 때 네 것인지 내 것인지 헷갈리면 나중에 책임소재로 다툴 우려가 있고 또 공사가 끝나고나서라도 잘못되고 나면 네 것인지 내 것인지 서로 하자 될 때라든지…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하자라든가 이런 책임부분 때문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약할 때 연대책임이라든가 같이 묶을 수 있지 않나요? 당신들은 그런 걱정이 있으니 계약자로서 같이 다 사인을 하는 거니까 같이 연대책임을 져라. 연대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주계약자가 1차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부도났다든지 문제가 되면 그 다음 한다고 하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설계 자체를 두 개로 나누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하나에. 공동되어 들어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나눠지는 내용에 정확하게 업무 구분이 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명확할 때는 곤란하고 나름대로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두 개의 설계서를 만들어서 하나의 구간에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저희들이 보면 현실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세세한 것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어차피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공감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좋은 제도고 좋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시면서의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들 하도급업체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개별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방금 전에 김선태 위원님이 질문한 제설 관련해 또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경찰서에서는 알아서 나와서 수신호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시에서나 경찰서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특별하게 매뉴얼에 경찰서에서 어떤 교통의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가지 우리가 어떤 몇㎝가 왔을 때 경찰이 어디 나와라, 그런 매뉴얼은 없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눈이 많이 오거나 예상했을 때는 사전에 양쪽 경찰서랑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침에도 출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에 대한 문제는 기온이 많이 추운날씨가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녹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정체가 되는 부분들이 주로 교통신호에 의해서 오히려 더 정체가 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부분도 일찍부터 수신호가, 오히려 신호등을 끄고 수신호로 전환을 했었으면 교통흐름이 이만큼 막히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서로 간에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언론기사도 나왔는데 주민들 불편들이 보면 수신호를 본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으면 경찰서랑 협조를 해서 눈이 내리자마자 아침 출근길에 교통경찰들이 나와서 수신호로 좀 주로 막히는 길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이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업무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 질문을 안 했는데 IC가 확정이 된 거 아니지 않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위치는 그쪽 일원에 해야 된다는 거는 정확한 것이고 단지 명칭은 가칭이…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IC를 천안에 두 개 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 설계가 지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된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서 중요해야 될 부분은 21번 도로나 입장 관련해서 34번 국도를 연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해서 천안시도 연결도로망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잘하시겠지만 그게 제대로 개통이 됐을 때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연결도로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도로 개통하고나서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 고속도로라는 게 지역발전에 상당히 개발의 한 축입니다. 축인데,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을 세웠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분명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차후에, 벌써 보니까 중앙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검색해보니까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인근 청주시도 벌써 2030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그래서 천안도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에 이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정주권이라든지 시가화예정지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빨대효과를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는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데 중 하나가 대전시였어요. 대전 시민들이 오히려 세종시로 이주가 시작됐다는 말이죠. 유성 자체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유성에서 또 세종시 이주를 많이 한 겁니다. 대덕구에서도 많이 이주를 했고요. 그래서 대전시가 인구가 감소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세종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실제로 뭐냐면 정주요건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인원들이 오히려 세종시나 서울로 빨려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개통이 됐을 때 맞물려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당연히 하시겠죠 국장님.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네. 잠깐 말씀드리면 구상이 되어져야 되고 저희도 2017년도에는 기본계획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017년에는 기본계획을 진행할 예정이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2017년에 하려고 하는 게 2025예요, 2030이에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2040까지도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우리 충청남도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2030으로 갈 것인지 하여튼 뭐….

천순

황천순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전에 5년 단위로 했는데 2030으로 갈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가 연수를 가보니까 캐나다 이런 곳에서도 2040, 2050을 벌써 준비를 하더라고요. 선진국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천안의 발전에 큰 축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국도34호선하고 직산산업기술단지 진입도로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이전에는 9억 3,000이 들어갔고요. 2015년도에는 12억 5,0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56억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120억 한 2,000만 원이 남았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16년도 예산 얼마 혹시 세우셨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한 5억 정도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5억 세웠고 15년도에도 5억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5억씩 세워지면 20년 뒤에나 완공하시는 거네요. 여기 일일통행량이 몇 대 지나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그쪽에 통행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온 거 중에 올 10월 15일날 7시에서 10월 16일날 다음날 아침 7시 한 것 중에 보면 하루에 1만 79대가 지나갑니다. 물론 가장 붐비는 시간이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대가 가장 많이 붐비기는 하는데요. 이게 거기에 북천안IC까지 연계되다보니까 이거는 사업이 빨리 시작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라고 특별히 지정을 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1년에 얼마나 받고 얼마나 많은 그쪽으로 교통량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 10억씩 세워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기업 최고 유치하기 위한 좋은 도시가 천안이 1등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산업기술단지하고 진입로에 20년 만에 그것도 1.26㎞ 해준다. 이거 기업 하러 누가 들어오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급한 거는 급한 대로 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하려고 모든 시가 난리인데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조금 아끼더라도 투자할 곳에는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시도에다가 국비를 끌어다가 대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주십사 해서 내년추경에는 좀 신경써서 빠른 시일 내에 이쪽에 통행량이 여기로 인해서 직산사거리도 엄청 밀리니 좀 어렵더라도 내년 추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고 제가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가로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행정감사에 이번에 제가 처음 관심 갖고 신청을 한 거라 저 역시도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하고 천안시하고 좀 비교되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에 보면 CDM이라는 게 있고 LED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차이점만 짧게 말씀해주십시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선 정부에서는 저탄소라든지 전력 절감방안으로 LED나 고효율 등 쪽으로 정책추진이 되어있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LED 또 한 가지가 세라믹 메탈램프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최종추세는 LED로 가고 있죠. 그래서 2013년부터 되면서 그때는 LED가 한 30%정도, 2015년에는 60%정도, 2017년에는 100% LED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세라믹등이라고 하는 건 LED 대비 가격이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런데 효율은 반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수명도 LED가 10년 본다면 이거는 한 5년 정도. 그러나 정부에서도 세라믹등은 고효율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LED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이와 같은 램프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65페이지 행정감사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LED 제품으로 교환을 하라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 법으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원관리과하고도, 제가 공원관리과에도 저희 부서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문제되는 게 저희들 천안시 가로등은, 안타깝게도 제가 핸드폰을 근래에 바꿔서 미리 찍어놓은 게 있는데 천안시는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좀 구분이 없이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가로등 옆에 가로수를 바로 심어놓아서 가로등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나무가 컸을 때.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면 캐나다 아보츠카시 같아요. 이게 지명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진 제시) 거기에 가보면 가로수하고 가로수 중간에 가로등을 세워놨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가로등을 가리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마냥 그냥 크는 나무 가로등 때문에 전지해주고 이런 거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연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가로등에서 최소한 1.5m라든지 가로등하고 가로수 거리는 좀 둬야 된다라는 게 혹시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는지, 그 가로등조례 안에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을 혹시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가로등은 가로등대로의 조도라든지 도로의 폭에 따른 가로등주의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거는 되어 있습니다. 또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수종에 따라서 적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 되어 있고요. 보통으로 따지면 가로등은 한 30～40m에 하나, 가로수는 한 15m안팎에 따라서 하나씩 되어 있다 보면 지금 황기승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그거를 물론 간격이 달라서 적정한 간격이 있을 때 기준이 있더라도 더 벌려서 저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설계할 때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근접해있어서 조도라든지 밝기가 가로수로 인해서 다소 침해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아주 예의주시하고 설계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가급적이면 가로등 옆에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물건들이 없게끔 이거를 이제는 법제화시켜주는 게 더 명확한데 한 번 더 연구해주시고요. 외국도 그렇고 다른 도시를 가면 이런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가로등이 있다 보면 삭막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화분걸이를 이렇게 걸어놓으셨다고요. 이렇게 보면. (사진 제시) 참 이미지도 좋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이디어니까 한 번 더 참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가로등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은 도로과에서 하시는 게 맞죠? 신설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안타까운 게 제가 돌아다닌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대학교가 밀집해있는 상명여대 그 다음에 호서대 이쪽을 가면 도로변에 보안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골목길에는 전봇대에 따로 해놓기는 했는데 근래에 좌불상 들어가는 입구에 세운 가로등에도 보안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학교 쪽은 도로변이다 보면 젊은 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다니는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보안등을 설치를 안 한다는 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한다. 애초 도로신설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천안시 보편적인 도로가 다 보안등 설치가 부족하다. 심지어는 시청하고 가까운 호반아파트 사이에도 보안등이 불필요한 데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는 보안등이 없고 조금 약간 떨어진 쪽에는 보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보안등하고 같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보안등 개념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이거는 다른 안 중에 제가 느낀 안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력이 부족할 때는 한등 끄기 해서 가로등을 하나씩 끄잖아요. 하나 건너. 이것이 정말 효율이 좋다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차후에 생기는 가로등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해놓으면 전기소비가 많으니 가로등을 하나 건너 하나는 보안등으로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을 한 쪽은 인도 쪽을 밝혀주고 하나는 도로 쪽을 밝혀주면 굳이 보안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 이거는 법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셔서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안시에 설치 되어있는 보안등이 타 시하고 외국에 갔을 때 봤을 때보다 다 높이 달려있습니다. 보안등이. 이게 두 개를 같이 한 전주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같이 달려있어도 유독 천안시 것이 높게 달려있어요. 다른 데는 약간 낮게 달려있는데 그런 게 사진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핸드폰 바뀌면서 준비를 못한 게 아쉽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칭찬할 일도 많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홍대용과학관 야간개장하신 거 아시죠? 여기 건설도시하고 관련 없는 별안간 홍대용과학관이 나와서 좀 의아해하시겠지만 홍대용과학관이 14년도 7월 29일부터 야간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10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21시까지고요. 하절기때는 10시부터 22시까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홍대용과학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2개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냐면 상록리조트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병천 있는 데 사거리 있는 쪽으로 해서 쭉 가는 길이 있는데 가로등 몇 개 있는 지 아십니까? 이쪽 저쪽 한 개씩입니다. 전봇대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 개념으로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홍대용과학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야간개장까지 한다고 그러고 가로등이 한 개도 없냐고요. 거기가 엄청 위험한 자리더라고요. 특히 그 도로에서 홍대용과학관으로 가려면 다리 하나를 건너야 되는데 거기는 인도도 없는 것 같아요. 가로등이 없어서 거기서 저도 제가 사진 찍으러 갔다가 거기서 사람을 한 번 칠 뻔 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쪽에 어쨌든 홍대용과학관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로등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공통사항. 과장님, 제가 보상, 공공 도시계획시설 이런 거 포함해서 도시계획 감정평가현황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자료가 없는 것 같네요. 빠졌나요? 재감정만 들어있고. 제가 그때 3년치 요구하지 않았나요? 감정평가 현황.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100쪽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감정평가도 꽤 많죠? 연관 도로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로 같은 거. 도로과엔 도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 감정평가 법인이 천안에 13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기준이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보통 일 정 규모 이상 할 때는 저희들이 하나를 추천하고요. 또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요구하게 되면 주민이 추천한 데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천안시에서 선정할 때 기준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천안 우리 관내에 13개 법인이 있는데 감정평가법인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특별하게 입찰하듯이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쭉 저희 직원들이 보면 도에도 어떤 감정평가업체들의 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 결과가 좋냐 잘 했냐 평가를 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면 주민들 상대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 조사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평가결과를 보내주는 시기라든지 그걸 봐서 적정한 잘하는 데를…

일원

주일원위원장

결론은 수의 계약에 하는 거네요 그냥. 그래서 그냥…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뭐…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도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요?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합니까?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뭐 그렇게 거의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되어있는 데 중에서 법인이 한 12개인데요. 저희가 보면 거의 그냥 고루고루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일원

주일원위원장

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선정한다는 거네요. 결론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선발, 입찰처럼 뭐를 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타 지자체 사례는 어떠한지 살펴 보시고 그 기준 명확한 기준 없이 부서에서 그때그때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안을 마련해보십시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의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하고 그중에도 보면 물론 사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평가할 수 있지만 민원대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잘하고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민원설명을 잘하면 한 번 더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천안야구장사태를 통해서 또는 국감장에서도 고무줄 감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지적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 두 번째는 감정평가 했을 때 감정평가보고서가 나왔을 때 감정평가금액이 과연 적정한 금액이냐….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 입장은 대체로 보면 감정평가의 영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대체로 시정질문이나 이런 때 통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천안시 공직자분들이 감정평가서 결과 나온 것은 전문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는 우리가 따져볼 논할 영역이 아니다는 입장이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감정평가도 보면 분명히 발주처에서 보고서가 나오면 시행규칙인가에 분명히 나와있더라고요.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만약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거 혹시 아세요?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 규정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적정성여부를 분명히 따져보도록 되어 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세 군데 법인에 의뢰를 했는데 A는 100을 주고 예를 들어서 B는 110 이상을 주고 C는 90이하를 주고 그렇게 편차가 심할 때에는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럴 때는 재감정을 해도 거기 예를 들어서 A B C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2%라든지 그 선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저희들이 산술 평균을 내고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하여튼 12개 법인이라고요? 천안시 관내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12개 법인에 많은 감정평가의뢰를 할 텐데, 도로과, 특히. 그때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감정평가서가 제출됐을 경우에 발주처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그 감정평가금액이 과연 적정한 거냐….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국토부도, 지금 감독부처인 국토부도 감정평가영역에서 어떤 각종 이유로 인해서 부적정한 감정평가, 시쳇말로 고무줄감정평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시는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따져 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적정하지 못한 너무 고액평가를 하므로 인해서 천안시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더 철저히 따져보시고 집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고, 건설도로과 뿐이 아니죠. 각 보상 부서가 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 번 해당부서들끼리 이번 행감 끝나고 나면 잘 논의하셔서 대안을 천안시 지자체, 천안시 차원에서라도 잘 대안을 좋은 제도가 있는지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한 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셨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먼저 하세요 그럼.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의회 시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건인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6대의회에서 경부고속도로 남이부터 천안간 확장사업 이 부분을 저희들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입니다. 그때 유제국 위원장이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했지만 한국도로공사를 저희 위원회에서 직접 방문을 하였고 또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분들로부터 반드시 이 사업은 한다고 확답을 얻고 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아무리 찾아봤더니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어제 밤 10시에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이 자료를 빨리 갔고 와라.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밤에 이걸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갖고 오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한 5,300억 정도의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간 확장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하고 제일 우리가 건의해왔던 반영 사업이 독립기념관 톨게이트 있죠? 목천나들목. 목천나들목에서 독립기념관 사거리까지 21번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21번도로를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지금 신방동에서부터 해가지고 잘 뚫어놨는데 결론은 독립기념관의 톨게이트가 뒤에 있는 바람에 그것들에 의해서 오시는 천안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막바로 21번도로를 타질 못하고 나와서 신계리 가서 다시 또 바꿔타고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도로를 만들고서도 그거를 활용을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그때 도로공사방문을 했을 때도 한 18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21번도로와 연계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현장방문도 가보고 이것을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된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 결과 우리가 목표로 한 통로박스라든지 목천나들목이 관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천나들목 같은 경우는 설계서까지 완성이 됐고요.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소 여건에 최선의 방법은 나와서 됐는데 저희들이 국가사업이다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이 한 4,500억 정도 예상을 했더니 남이〜천안간 고속도로가 저희만 해도 벌써 188억에 뭐 여러 가지 한 200억 이상이 늘었잖아요? 그러니 남이〜천안간 전체 구간 중에 한 34km인데 그 기간중에 또 다른 지역에서 조사하다보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이게 한 5,300억 정도로 설계를 하다보니 좀 늘다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이거 다시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사실은 설계서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타당성을 다시 살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저도 이런 얘기 듣습니다만 왜 아직 추진이 안 되는지에 대한 저도 질문사항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확장이야 국가상에 5,300억 큰 틀에서 움직이지만 그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 188억입니다. 그렇죠? 우리 천안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21번도로와 목천 톨게이트죠. 톨게이트를 앞으로 빼므로 인해서 근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5,300억이면 크잖아요? 그 사업이야 점차적으로 하시겠지. 하지만 그 사업속에 들어가있는 이188억 이것만이라도 우리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먼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들목이라는 것이 남이〜천안간에 일환이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일환이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따로 빼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저희들도 한번…

상국

안상국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2020년이 넘도록 가요. 지금 계획상에 2020년 12월까지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시 또 재검토 해보겠다 해버리면 이 사업은 언제될지도 상당히 기약을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착공과 동시에 이 사업보다는 먼저 우리 천안시에 이 사업은 180억 원만 들이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당연히 좋으신 말씀이시고 우리 욕심 같아선 …

상국

안상국위원

욕심 부려보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욕심 한번 부리셔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글쎄 우리 욕심 같아서는 그렇지만 국가사업을 우리가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이게 됐던 것이 남이〜천안간을 하면서 이게 겹물려서 요금소를 옮기면서 발생이 됐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네. 발생된 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요금소를 옮기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거론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체제의 요금소에는 이 대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요금소가 옮겨져야 이게 가능한데 옮기는 문제가 남이〜천안간이 되어야지 요금소를 옮길 수 있는데 이게 좀 연계성이 좀 어렵지 않나….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만약에 지금 또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빠지면 큰일납니다. 이 사업이 빠지면 188억. 과장님 아셨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빠졌다면 그동안 우리 6대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활동하시고 현장 가보고 도로공사 방문하고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제가 어제 급히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자료 내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다는 부분 우리 담당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안상국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공통사항 몇 개 짧게 짧게 질문할게요.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98페이지 쟁송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랑 했던 소유권이전등기 그 내용이 뭐예요? 피고를 대한민국 상대로 한 내용이라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건이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저수지 내에 국가 땅이 있는가봐요. 당연히 그때 만들 때 당시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저수지의 수몰 지역 내에 있는 국가 땅은 당연히 농어촌공사 명의로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가 땅으로 된 거예요. 그거를 국가한테 달라고 봤더니 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정리를 못한 거지, 그거는 당연히 국가를 대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소를 제기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거 천안시가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 사건에 들어간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우리가 위임을 받은 거지….

천순

황천순위원

위임을 받아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국가로부터 천안시가 소송수행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국가소송을 저희들이 대행해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그냥 농어촌기반공사 가져가라, 이렇게 결정난 건가요? 그럼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게 결국은 농어촌공사 말이 맞다. 그때 당시에는 정리가 됐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눈 것은 그때 당시 행정오류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저는 공기업하고 천안시가 소송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건 그런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거죠?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거꾸로 갈게요. 여기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제가 다른 데 보니까 대부분 천안 연고가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니까 천안지역에 다른 대학교수님들도 들어가계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한번 나중에 위원회 위원 위촉하실 때 아무래도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천안이외 다른 지역 교수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1페이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맨 밑에 두 번째 각원사진입도로 확장공사인데 이게 당초 4억 1,000이었다가 5억 6,000으로 설계변경이 거의 35%나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현장 여건 변동인데 혹시 이게 어떤 변동이 있었길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경부고속도로에 아까 우리 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유관이 지나갔습니다, 사면에. 그런데 확장을 하다보니까 송유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송유공사하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도 이걸 그냥 해달라, 아니다, 뭐 했습니다. 결론은 송유관 이설에 대한 송유관 이설작업을 하려면 각종,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면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설비용이….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뭐냐면 처음에 설계할 때나 이때는 이게 파악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이후에 생긴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심의는 따로 또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산심의?

천순

황천순위원

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받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증액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2차에서 예산심의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네. 30%. 이게 땅 속에 묻혀있던 거라 모르셨던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증액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땅 속에 묻혀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 같이 물어볼게요. 성립전 예산하고 예비비 집행현황이거든요. 첫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 중에서 청당 풍세건널목 개량 관련 소송료 이게 2,500이면 꽤 큰 소송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랑 소송한 거죠? 관리공단이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청당건널목이라는 건널목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경부선이라는 중요한 국가기관시설을 지나가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거기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서연결도로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 부분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하다가 도시계획선을 넘어서 공사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 당시 관리계획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을 했는데 토지주가 이거를 왜 내 땅을 너희들이 함부로 공사를 했느냐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화해권고마냥 그냥 판사 마음이 그냥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 시에서 사되 그동안 이루어진 이용료 형태로 줘라, 그게 화해권고가 돼서 그거를 언제까지 주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줄 수가 없잖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러다보니까 판결에 의해서 시급하게 그거를 주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2,500이란 이게 소송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금이란 얘기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소송료를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비비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잖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언제까지 주라는 권고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줄려다보니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원래 보상금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제가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재판에 의해서 발생한 보상금을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맞는 말씀이신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 기간 내 안 주면 큰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예비비라는 거는 국가재난 상태라든지 이런 긴급함을 요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하긴 요즘 국정교과서도 예비비로 쓰는데 뭐. 뭐 하나 여쭤 볼게요. 뭐냐면 성립전 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가뭄대책 관련해서 대부분 성립예산 쓰신 건데 예비비에서 바로 집행하면 되지 왜 성립전 예산에서 쓰셨어요? 이 10개월이 차이가 많이 나나? 같이 연동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예비비로 쓰면 되지 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고 예비비에서 나중에 또 메우는 형태인데, 이거 보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얘기는 도비가 지원이 되면 보통 시비를 매칭합니다. 매칭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비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을 또 정리하기까지 추경에 의한 작업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사업을 못 쓰는데 우리가 법무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다음 추경에 세워주는 전제로 도비 온 거를 선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천순

황천순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아예 예비비를 썼으면 안 되냐 이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비비로? 지금 말씀대로 예비비를 쓸 만큼 과연 시급성이 있느냐는 판단을 또 다시 해야겠죠 그러면.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당겨 쓰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가뭄이라는 거 때문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는 직산기술산업단지 예비비 성립전예산 5억은 뭐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특별교부세로 5억이 왔습니다. 5억이 왔어요. 그래서 특교세를 돈은 와있는데 이 돈이 예산편성을 해야 이 돈을 쓸 수가 있는데 돈이 와 있으니까 예산편성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우선 보상비에서 빨리 줄려니까 이거는 그냥 성립전에 예산편성 전에 돈을 빨리 민원해소 차원에서 탈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달라는 분들 있으니까 빨리 주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내부결재 맡아서 시행을 한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예산팀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한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럼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은 가요? 제가 볼 때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있죠. 종종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종종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립전 예산이란 거는 최대한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가능하면 자제하지만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받는 분들의 수혜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하면 우리 행정절차를 사전에 그렇게 해서 빨리 조기에 효과를 노리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불당신도시에 따른 운동장 입체화 사거리는 물론 도시재생과의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사거리공사 관련해선 LH하고 도로과하고의 협의과정이 필요한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LH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계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어쨌든 도시미관심의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끝나서 저희들이 맡아서 공사 관련된 협의를 하고요. 일단 LH하고 이야기를 한 거는 전체 320억 중에서 고가에 필요한 돈이 180억에서 200억 잡고요. 나머지 돈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북축은 고가로 가더라도 동서가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청사에서 음봉로로 넘어가는 그 중로를 일단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LH도 공감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일단 천안과 아산에 걸쳐있는 고속철도에 있는 고가는 놓자 해서 그거는 LH와 공감대가 돼서 그거에 대한 거는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와 공조를 잘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문서로 주면 문서로 인해서 LH에서 내부적으로 사장 내부방침을 득해서 할 수 있는 자기들도 내부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 위원도 가장 염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협의를 잘 해가고 계신데 당장 올해 벌써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올 입주가 벌써 답변서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주신 답변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총 10,000세대가 넘는 세대 중에서 지금 올해 약 800여 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10,000여 세대가 거의 다 입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사거리 자료도 주셨는데 교통량도 상당해요. 번영로가 실질적으로 7만 2,540대 1일 교통량이 그 정도인데 음봉로도 지금 1만 3,114대 정도 1일 이용인데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성성 1, 2, 3, 4지구까지 계획을 잡으면 거기도 9,000여 세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입체화 도로가 실질적으로 착공이 언제쯤이죠? 내년 착공 가능한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설계를 한 1년 정도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 내년 말 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10월달로 잡고 있어요 계획을.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건데 만약에 입체화도로를 LH와 협의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답변 주셨던 실질적으로 시청 앞 왕복 8차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중로이기 때문에 2차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2차로? 그 부분이 바로 저쪽 아산쪽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해주셔야만이 일부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밀리는 사거리 부분에 교통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잠깐 질문했던 거 첨가해서, 판결금액이 지급된 게 언제인가요? 그러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판결금액이 지급된 날짜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세부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예비비를 이렇게 판결금액으로 지급한 경우 불법이라든가 하여튼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지만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아요. 금액 자체도 2,500만 원이죠. 판결금액이.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 이자부담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한다. 예비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측불가능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돈인데 소송이란 거는 물론 소송 결과도 예측불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그런 용도도 예비비를 쓰라고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이것이 만약에 금액을 지급한 것이 하반기로 갈수록 6월, 7월, 8월, 9월 하반기로 갈수록 지급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바로 예산을 또 세울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급한다는 거는 편의성, 상대방 편의 때문에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판결금액은 아주 예측 불가능하고 어떤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이런 경우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그리고 소송관련해서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고 지적이 되잖아요. 98페이지인가요? 보니까 두 건은 계류 중이고 두 건 이거 끝난 거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을 처리하셨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여하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하튼 법을 통해서 소송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서 재산조회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들이 또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못 받다보면 소송자체가 좀 남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보상 재감정 관련해서 이 감정한다는 게 1년 넘게 되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보면 105페이지에 보면 오룡동39-13번지 오룡동39-19번지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재감정하시고 14년도에 재감정하시고 재감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행정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해가 아니라 두 해씩 반복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103페이지 오룡동39-13번지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두 개. 그게 또 보면 105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에도 또 감정이 또 된 거거든요 이렇게 재감정이. 같은 게 두 번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물론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저는 92페이지.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셨으니까 잠시 쉬라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은 제가 못했고요. 우리 건설도시국 쪽에는 한 15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저도 위원회별 현황을 알기 위해서 집행부의 위원회가 100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 자료 좀 요청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123개만 있다.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질의는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이거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별만도 15개면 각종 상임마다 아니면 부서마다 나머지 한 110개가 있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집행부하고 시 의원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타 위원회는 들어가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있는데 유독 본 위원이 짚어보고 싶은 게 기술자문위원회의 경우는 100억공사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 어떻게 여기에는 시 의원이 한 분도 위촉이 되지 않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요 글자 그대로 기술자문인데 물론 의원님들께서 기술이 없다고 평가절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회 특성상 주로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 의원님들을 위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왕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2016년부터라도 왜 우리 스물 두 분의 의원 중에 전문의원이 왜 없습니까? 찾아보면 거기에 한 분이라도 우리 주일원 위원장 같은 분은 지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건축에 또 주택 관리 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 의회 의원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궁금도 하였지만 이래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겠는가….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다음번 개편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참고를 하셔서, 저는 궁금해요. 여기 기술자문위원들이 모여서 무슨 토론을 하고 지방자치운영에 관계된 모든 토론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텐데 어떠한 대화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 협의회는 제가 쭉 2004년도 도표와 2005년 것을 보면 개최, 개최, 서면개최, 서면개최, 개최, 개최, 서면개최, 서면으로만 개최를 한다면 무슨 위원회별 의미가 있습니까? 유명무실하지. 그리고 또 12월 중순에 개최한대. 그럼 금년 다 갔는데 12월 중순에 뭐 송년회 하십니까? 뭐 개최를 한다는….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네. 서면으로 하는 거는 주로 사안이 경미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심도 있게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최로 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12월로 정하셨다고 본다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송년회도 중요하죠. 얼마만큼의 득과 실을 따져서 송년회를 하느냐 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행정부의 위원회가 이렇게 123개나 있는데 과연 이게 다 현실에 맞게 일은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줄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위원회를 더 부각을 시켜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의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의회하고 같이 어떠한 법률명에 의해서라고만 하시지 말고 조례도 만드는데 법률명 가지고만 꼭 행정을 집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행정부에서. 2016년도에는 시의회 의원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걸 꼭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도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금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이거 보면 보편적으로 서면을 받았을 때는 몇 분한테 받았고, 이게 기록이 안 되어있네요. 보면 점, 점 찍어놓으셨는데 도로관리심의회도 6월 8일날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몇 명중에 몇 명을 받았다가 없어요. 이거는 차후에 내년부터는 이거도 기록을 해주십사 하고요. 궁금한 거는 밑에 15년도에 기술자문위원회에 보면 8월 18일날 서면으로 일곱분 중에 일곱분을 받았다 하는데 옆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이 보면 서른분이시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기술자문위원회는 기술이라고 하는 통칭적인 의미가 토목만이 아니고 저희는 건설이지만 상하수도, 건축,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건설행위를 통칭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모실 때 공무원들은 빼고라도 전문성인 분야면 예를 들면 도로분야 또 상하수도 분야 또 하천, 예를 들면 여러 각 우리들이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어떤 자격조건 이상 갖추신 분들의 분야를 세분화를 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서른분 중에서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세분화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기술자문위원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에 꼭 필요한 분들. 도로분야라든지 구조분야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된 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들어갈 순 있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전혀 무관한 분들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만 저희들이 섹션으로 각 부서에서 보면 저희뿐만 아니라 맑은물사업소에도 이런 행위를 할 때 이분들을 보고 자기들 분야에 관련된 분들만 이렇게 섹션으로 뽑아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아쉬운 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랐어요. 서른분 중에 일곱분만 받아서는 구성이 되나 싶기도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쉽게도 비고란에 거기다가 도로면 도로 이 정도만이라도 명칭을 넣어줬으면 저희가 좀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겠나 이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올해 지방도로정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 아스콘 천안시 관내 도로재포장 하잖아요, 과장님. 재포장이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씌우기」하는 위원 있음

덧씌우기? 덧씌우기라고 그러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오래된 거 긁어내고 새로 포장하는 거. 덧씌우기 공사. 그거는 어디까지 본청에서 관할하는 거 중로급 이상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보다는 구청에서,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도로 폭 관계없이 덧씌우기는 다 구청에서 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덧씌우기는 전혀 안 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저희는 안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곁들여서 2017년에 U-20개최지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저번에 예산과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도시 이미지에 도로도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어쨌든 천안시 도로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부서시니까 2017년 U-20 대비하셔서 도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미관에 저해되는 곳은 잘 협의하셔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깨끗하게 도로가 정비되어서 외부손님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우리 건설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5쪽 좀 봐주실래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몇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해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34개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소는 정비구역 중에 사업추진이 잘 진행되는 것이 10개소로 지금 자료에 나와있네요. 맞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나머지 이게 24개소는 상당히 답보상태로 지금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다 끌고가기보다는 이게 좀 안되는 곳은 좀 빨리 포기를 해서 이렇게 좀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분들도 그쪽에서 재산권행사도 할 수 있고 주민의 불만도 많이 크잖아요. 불만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이대로 이렇게 묶어놔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50% 이상인가요? 동의가.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시에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이건 조합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마시고 우리 시의 입장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깊이 관여하자니 그렇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 것은 제가 아는데 이제는 좀 조금은 관여해야 돼요. 시가. 안 되는 곳은 정확히 해서 해제하는 쪽으로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만 가져간다면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셔서 지정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하지만 제일 어려운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업자들도 솔직히 외곽지역에 아무 관계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사업하시려고 하지 이렇게 복잡한 데 가서 사업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주민들의 재산권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바로 이 앞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그쪽에 지금 불당동 점포 택지조합이 결성돼있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연합회예요.

상국

안상국위원

연합회 있죠? 그쪽에서 지금 LH에서 분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양은 해놨는데 LH에 민원을 넣었더니 LH에서 못해준다고 해요. 세 가구를 다섯 가구 정도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업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거 안 해주면 나중에 우리 천안시가 민원 다 떠안고 준공나면 천안시로 이관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천안시가 해야 돼요. 저거. 저 민원 저거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는 안돼요.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세요. 왜 LH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LH보고 해주라 그래요. 아 땅을 팔아먹었으면 해줘야지 그걸 왜 안 해주려고 합니까? 그이유가 있어요? 안 해주는 이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지금 불당연합회 회장하고도 만나서 지금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사항이 뭐 또 있나요?

상국

안상국위원

LH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안 해주니까.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니까. 땅은 분양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LH가. 팔았는데 팔 때 계약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제한하는 요건이 많아.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으네. 지금. 지금 가구수 제한하고 있잖아요. 세가구로. 그걸 다섯 가구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계약하기 전에는 세 가구라는 걸 알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당연하죠. 알고 했지.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거를 계약을 한 거를 다섯 가구로 늘려달라는 건 명분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LH에서도….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게 한 사례가 있답니다. 이분들이 그냥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고. 나도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계약을 잘해보고서 하셔야 되지 사놓고 지금 와서 바꿔달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포 한강지구 있죠? LH에서 분양한 데. 한강지구가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택지개발하면서. 거기는 결론은 뭐냐, LH가 나중에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여기 1단계인 불당동 지역에 갤러리 앞에 있잖아요. 거기는 단 한차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변경했잖아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해서 그 당시 제한을 철폐를 했는데 지금 또 새로 분양되는 것은 그것이 아마 LH에서도 어떤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못해주는 형편 같더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LH가 안된다고 했어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러한 부분을 소위 말해서 계약자가 원한다라고 해서 그냥 막 들어줄 수는 ….

상국

안상국위원

보세요. 지난번에 저쪽 갤러리아 맞은편 결론은 천안시에 와서 엄청 데모했죠? 우리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머리 아팠을 겁니다. 와서 해달라고. 결론은 변경해서 해줬어요. 그렇죠? 그걸 아는 거야,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는 와서 데모하니까 해주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해주고 똑같은 데에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했어. 거기도 했다가 바꿔줬어. 여기도 바꿔달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 “이걸 해주면 이거 해줘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런데 저거를 변경해서 해주더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지금 LH가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게 나중에 천안시에 부담이 됩니다. 이분들 끝까지 갑니다. 결론은 우리 시에서 용역비 들여가지고 변경해서 해줘야 돼요. 나중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거 우리 시민들이 다 돈 투자해서 산 거 아닙니까?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 있죠? 과장님 그 사례 한번 가지고 LH 가보세요. 거기 해줬다고 하니까. 저도 김포 한강 신도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얘기가 거기 해줬으니까 천안시도 LH하고 똑같으니까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달라, 이분들 뭐 그냥 LH하고 하지 마시고, 좀 관여하셔서 행정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지금 입체화도로 있죠? 운동장 사거리. 지금 입주하던데,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그때도 한번 이 얘기했을 겁니다. 빨리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거라고, 그때 우리 시는 지하화할 거냐, 고가로 할 거냐 제가 그때 사례까지 들어줬어요. LH가 절대로 이거 굴복 안 할 거다. 분명히 얘들 고가를 주장한다. 우리 시는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이 3년 갔습니다. 지금. 결론은 고가로 가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고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3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하에 할 수 있으면 끝까지 가고 할 수 없으면 빨리 포기하고 고가로 가서, 지금쯤 했으면 완공됐어요. 그때 결정했으면. 3년 동안 지하, 고가 두고 싸우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결국 우리 천안시가 얻은 거 하나도 없고. 결론은 주민들만 불편해지고 교통만 혼잡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용길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아산 신도시에서 쌍용고 앞에 나는 도로 그거 5년 싸웠잖아요. 그 돈 가지고, 5년 동안 그거 우리 안 받는다 하다가 결국은 5년 후에 그 돈 받았어요. 받은 것도 없어. 그 돈 받고 하는 거야. 이제. 괜히 5년 후에 준공하는 거라고. LH가 그렇게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천안시가 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 천안시에서는 정확한 선택을 내려야 돼요. 내릴 때는. 그래야지 이런 부분이 교통혼잡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불만이 없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하더라도 3년 간답니다. 저게 공사가. 그러면 3년 후면 이쪽에 다 끝나는데 저 많은 사람들 입주하면, 지금 3만명 들어가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도 저렇게 막혀있는데 3만명 들어가서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를. 결론은 우리 천안시의 행정의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런 문제를 파악을 좀 잘하셔서 아, 시에서야 끝까지 지하를 고집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 진다고 LH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사례를 연구하세요. 그렇게 됐으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도 많이 절감됐을 테고, 괜히 지금 돈만 더 들어가고 시민들은 불편해지고 우리 천안시 행정은 욕을 먹고…. 이거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저거 준공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빨리 조치하세요. 지금. 이거 언제 준공됩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2018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이고 내년이면 입주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하실겨? 앞으로도 2년 동안 저많은 인구 다. 아 참, 큰일났네요.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가방식으로 하고 천안시가 얻은 게 하나도 없나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고가 처음에 얘들이 제안했던 초창기 때 그때 교평에서 지하로 했다가 2012년도에 바꾸면서 중앙교평에서 지하차도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2013년도에 협의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는 양방향을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한쪽 방향보다는 양방향을 주장했던 건데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양방향은 못해주고 일단 그때 당시 한방향만 했을 때 사업비가 170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면서 개선사업비가 320억으로 늘어나있어요. 그래서 320억 만큼에 대해서는 천안시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고가 놓고 한 차선 또 늘리고 또 이거 남는 것에 대해서는 외곽도로를 한군데 더 개통해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얘기가 되고 있죠. 도로과에서는 시청 앞에서 아산시로 바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급하니까 최대한 KTX넘어가는 고가로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아까 건설도로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중요한 건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틀린 바는 없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제가 2013년도 경관심의 위원으로 있을 때 당초 지하차도방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사정이야 어찌됐든 LH가 고가방식으로 가져왔던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부분에 사실 제가 장본인이고 앞으로 천안시 미래와 미관을 생각한다면 고가방식은 안된다. 지하방식으로 제가 사실 고수했던 장본인인데 그러면서 특위까지 의회에서 구성을 해서 천안아산 사업단과 LH까지 항의방문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을 갔었고,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어졌다는 게 천안시 손실이라면 손실인데 어쩔 수 없이 고가방식으로 갔다면 천안시가 뭔가 얻은 게 있어야죠. 그동안 지금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또 손실을 보고 지하로 했던 거 고가로 해서 또 손해보고 그것까지 다 이해합니다. 어쨌든 다 지난 일이고 시간이 지연됐고 뭐 그렇게 고가방식은 안된다라고 주장했던 것도 일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된 마당에는 천안시는 뭔가 얻은 게 있어야죠. 구체적으로 말씀해줘보세요. 뭘 얻은 겁니까? 몇가지를 얻은 게 확실한 거예요? 고가방식으로 일단 결정은 났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 고가로 갔을 때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70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LH담당자가 170억 이상은 도저히 못 댄다고 우겨가지고 싸우기까지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은 LH에서 320억까지는 대겠다. 투자를 하겠다. 천안시에. 그러니까 170억에서 320억으로 늘어난 거니까 금전적으로는 저희가 이득을 본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50억을 그럼 우리가 이득을 본 거네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확실한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장님 이거 확실한 거예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최초 고가로 하는 비용 생각을 했을 때는 320억이라는 것은 하여튼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최초에 고가방식으로 2013년도에 천안시에 제안했던 것보다 하여튼 150억을 우리는 더 얻어낸 거다. 이렇게 결론내도 되나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얻은 게 있구만 뭐 얻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세요? 답변을 잘 하셔야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니 또 반박하기엔 그렇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50억을 더 얻어낸 거잖아요. 결국에는. 기간은 지연되고 있지만. 질의해 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야말로 성공을 해야만이 그나마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된다라고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용역 중간보고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용역심의 보고 때 한번 들어가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했던 부분이 LH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천안시에 용역보고회에서 실무 과, 실무 국, 과장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참석을 못하셨더라고요. 그날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또 그런 걸 손님 모셔놓고 집안에 관련된 문제를 논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얘기를 안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었다. 또 도시재생과만 그냥 그 일에 얽매여 가지고 이 일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도 좀 보였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이것은 저희 지역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안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임시장님께서 이게 13년 동안 추진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LH하고 국토부하고 우리 시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못하면 영영 늦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하여튼 관련되는 해당과하고 협업체계를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회의도 그동안은 몇차례 했었고 어느 정도 지금은 구청이면 구청에 신축하는 규모도 나오고 거기에 입지되는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고 사업비까지 나와 있고 또 이제 의회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또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부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고 바로 최근까지도 계속 LH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실질적으로 LH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아주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TF팀까지 구성이 돼있는데 우리는 도시재생과 이 한 과 가지고 이 사업 하기도 버거울 텐데 이 뒤에 보면 40여군데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까지 또 마중물 사업까지 그 다음에 여기 신도시사업까지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진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마 이게 중앙부처에 한번 가기라도 하신다면 정말 역할 하기가 힘드실 텐데, 잘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 시간에 맞춰서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앙부처도 아닐 것이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전임시장님 때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인력을 보강을 해달라라고 계속 건의도 인사부서에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과하고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현재까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해서 그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국토부 도시재생과에서도 우리 천안을 많이 도와주려고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일이 많이 몰리고 거기에 따르는 직원배치라든지 또 별도의 TF팀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인력 형편상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고 하여튼 현재 인원 가지고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여튼 국장님 항상 밖에 나가 계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는 그날까지 성사를 시키는 그날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아, 그럼요.

치견

인치견위원

참으로 이 부분을 저번에도 용역에서 보니까 그래도 그 일을 추진하면서 선결도 함께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종각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역할을 좀 추진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부서별 협력하고 계시나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하고 있어요. 종각 이전 관계는 문광과하고도 협의가 됐고 주도적으로 이전의 필요성 이런 것은 저희가 또 12월 중으로 시민 설명회라든지 여론 수렴을 가질 계획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충분히 하셔서요, 왜냐하면 LH하고 국토부하고 모든 협약체결이 돼서 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반대로 인해서 또 생각했던 계획했던 이 사업이 표류되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된다면, 더군다나 지금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원도심이 더 쇠퇴해지는데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에서 엊그제 16일날 상인회연합회 회장단하고 협의, 간담회를 가졌어요. 거기에서 우리 상인회 회장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천안시도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옛날에 전임시장이 약속했던 지금 이 복합사업에 타워건설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내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타워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또 우리 240개 넘는 지자체 중에서도 타워를 가지고 있는 도시 또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중간용역 보고를 마친 상태니까 용역이 완료가 안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남산중앙시장, 천일시장 1일 이용이 한 5,100명이라고 하고요. 그분들이 사실 시장에 오셔가지고 우리 천안의 어떤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또 천안을 찾는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천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독립기념관, 그다음에 유관순사우 외에 갈만한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단, 우리 천안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천안역, 아니면 천안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징적인 타워라든가 정체성, 그다음에 천안에 살고 계시던 많은 분들이 중년의 나이에 우리 천안의 옛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다시 고향을 찾았을 때 과연 그때에 정말 함께 했던 그 자리 추억에 있는 자리를 가보니 썰렁하고 볼 것도 없고 이래서는 내가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취지를 좋은 취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1일 이용, 시장에 오시는 분들, 또 우리 시민들이 그쪽 중앙시장을 통해서 재빼기로 해서 지금 우리 마중물사업에서 하고 있고 일부 추진했던 명동거리 예술촌 관련해서 그쪽으로, 그다음에 또 지하상가, 그 다음에 공설시장 특화시장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더 시간 있는 분들은 걷고 싶은 거리를 통해서 터미널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테마가 있는 아니면 볼거리가 있는 먹거리가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 도시재생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정말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관련해서는 우리가 땅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30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선물출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주신 대로 우리 구청에 면적의 크기라든가 어린이회관 크기,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대수의 최대한 확보,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어떤 타워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함께 집약적으로 넣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복합건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렇게 하고 2번, 원도심 활성화하고요, 3번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4번에 정비사업 매몰비용은 다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답변서에 가장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실이 운영하지 않는 곳을 다 파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사업의 불투명, 그다음에 매몰비용, 공개 안하려고 하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공개 안하려고 하시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파악하셔서, 이 금액이 다 맞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에게 보고를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원도심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원성6통하고 12통 같은 경우는 주민의 반 이상 동의해서 해제를 한 상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제 다 완료됐고 두곳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거의 완료가 됐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면 다 완료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또 그 사업이 새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은 없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끝나는 사업이에요.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도시환경개선사업 이걸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도저히 이렇게 답변주신 거대로 사업이 불투명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6통과 12통 같은 경우 원성동은 도로가 당초에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도로가 잘 나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황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제가 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성말지역이나 이쪽처럼 도로를 개설해주면, 소방도로를 개설해주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생력을 갖춘데 원성1동처럼 안심마을처럼 가꿔가는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모두 다 털어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역할을 충분하게 설명할, 취지를 설명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은 관에서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전적으로 위임해 주시고 신뢰를 줘가지고 이 부분에서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관에서는 뒷받침 해주셔야 돼요. 인정하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주신 답변에 40군데의 재개발, 재건축인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아까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 주신 것처럼 관여를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십니다. 또 외국인 다문화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신뢰를 주고 그다음에 행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낮에보다는 좀 저녁시간 그다음에 주말, 공직자들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시청이나 이런 데보다는 또 구청보다는 그 지역 현장 지역에 가셔서 실지 서계시면 좀 어떠시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은 자리를 조금 장만하셔가지고 앉아서 좀 편하게 듣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역할을 해주셔서 이 문제가 지금 사무실 운영도 못하고 있지,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불투명하지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하네마네 서로가들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시민들의 갈등, 서로 살고 있는 동네분들의 심한 갈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어떤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매몰비용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갖다 시에 제출해서 이러한 어떤 제도가 정착되는 그러한 이 지역은 우리가 도시정비환경기금을 지금부터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으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현재 21억이 서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얼마정도….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47억.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다 하면 68억이 되는데 68억이 되더라도 이런 돈이 기금이 있어야만이 결과적으로 이 지역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또 이 기금을 홍보하는 이 단지가 지구 지정된 단지가 굉장히 많으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이 관리를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기금 관련….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기금 관련은 저희가 구도심 연합회하고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100억 이상 확보를 하면 일단 기반시설부터 하는 걸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업체에서 최고 어려워하는 게, 기반시설이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한 기반시설 자체를 재건축, 재개발 하는 사람들이 다 개설하고 가다 보니까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정비사업에서 기금에서 해주면 어느 정도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0억을 기준으로 그후부터는 기반시설부터 일단 정비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조합원들의 부담도 덜 가고 또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치견

인치견위원

기금이 있어서 지원해주면 굉장히 좋죠. 그러나 그 기금을 분명히 집행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우리 건설도로과, 국장님은 옆에서 들으셨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건설도로과 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동서연결도로가 끝나면 도로 폭이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거기가 봉명지구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거기에 천고사거리까지는 거리가 100여m인데 그런 부분, 도저히 정말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운영이 안 되고 사업도 불투명한 이런 부분에 이런 기금이 우선 배정이 되므로 인해서 만인이 천안시민 전체,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만인이 공동으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가장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도심 연합회라 그러는데 구도심이란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벌써 원도심이라고 했고 특별법이 생겼는데 구도심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단법인연합회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쓰게 한다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에 맞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이 기금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기금 기금 하잖아요. 기금을 100억 무조건 채우고 그다음에 차야만이 우리한테 혜택이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기금에 그냥 사활을 걸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철저한 기준안을 먼저 만들어 놔라, 그래야만이 그 기준안대로 우리가 선정위원회가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 기준안대로 평가를 통해서 정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2단지라든가 신부2단지, 그다음에 지금 막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막 하려고 진행되는 이런 사업장부터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진행을 해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라면.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혜택도 없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줄기찬 사단법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요구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더더욱 그런 취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기준안을 정확히 만들어주시고요. 또 2단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조합관계자들이 불미스런 일로 그렇게 구속이 되는 예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신안동 주민센터 부지가 지금 몇 평인지 알고 계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위치만 알지 제가 면적은….

치견

인치견위원

면적 없으시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당장 기억이 안나네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지금 신안동 청사가 30년 넘습니다. 30개 읍면동에서 일봉동 청사 다음으로 신안동 청사가 가장 오래된 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봉동 청사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경로당을 포함한 대로 옆에 4층짜리 건물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동사무소 같은 경우 전혀 가장 많은 민원을 발급해서 처리하는 그런 곳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지금 2단지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이 부분에서 우리 동사무소로 편입해줘야 될, 우리가 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해야 될 평수를 정확하게 하셔서 미리 선 우리 시에서 받으셔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어떤 계획이 좀 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준공까지 간다라고 보면 이 준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이며 지금 조합이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대주보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많이 아주 국도비를 확보하시고 의욕적으로 해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로 이게 옛 구청 청사 주위를 비롯한 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역민들의 민원 아닌 민원인데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연장돼가지고 남파까지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올해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중앙동장님께서도 건의 주셨고 중앙동, 문성동에서도 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 공구상가 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을 우선 먼저 공사를 해서 구간을 정비를 해서 그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명동상가라든가 그다음에 공설시장 이런 부분에 상인회하고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 지역경제활성화 같이 맞물려서 그 역할을 할까, 제2의 우리 옛 가장 활발했던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울산 동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같이 동행해보셨지만 이제는 관의 어떤 역할만 해주시고 모든 거를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정책을 발굴해내고 하는 데에는 정말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아닌 정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번에 토론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하상가를 이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것을 지금 20년 넘게 이제는 사용연한이 다 돼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 280개 넘는 점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주 종합적인 용역을 추진하면서 과연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진짜 선출직이지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에도 담아보셔서 아주 주차시설이 열악한 그런 역전 앞쪽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또 도로과장님은 도로과장님대로 교통과장님은 교통과장님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함께 맞물려 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역전 안으로 스쿨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모든 것이 턴해서 들어가니까 밖으로 나오는 일반 이용 5만, 6만명의 1일 역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한명도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배려를 해줬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악순환으로 완전히 더 지역을 퇴폐화시켰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행했던 착오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 남의 시도가 아닌, 남의 시군이 아닌 우리 천안시에서 했던 그런 어떤 교훈이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교훈 삼으셔서 다시는 재생하시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스쿨버스 관계도 지금 대학교 간담회 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활사업으로 그 앞에 역전 앞에 명동거리나 버들육거리까지 도로정비를 하면서 스쿨버스를 빼낼 거예요.

치견

인치견위원

빼내십시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빼내서, 충분하게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얘기했고요. 또 대학교 총장들 간담회때도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빼내서 일정구간은 학생들이 그래도 지하상가를 통하든 그 주변상가를 통하든 가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먹고 빵이라도 하나씩 사먹으면 그게 경제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마지막 한가지 더, 과장님, 명동상가 용역을 아마 일곱, 여덟 번 하셨어요. 그렇죠? 아마 전임시장님 때부터 모든 걸 우리, 제가 10년째 하지만 명동상가 이쪽 부분으로 용역만 했던 게 일곱, 여덟 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천안시민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된 용역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모두질문에서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서운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련부서 실국장님들만큼 잘아는 분들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뭐 박사학위는 받았더라도 실제 천안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 그다음에 여기에 변화, 발전, 비전, 다른 데에서 전부 다 아주 화려한 것만 갖다놓지 실질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안되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1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둘째, 주민제안 사전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되고 주민제안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셋째, 주민의 양성 및 도시재생에 대한 신탁 관련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첫째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을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에 있다시피 도시재생 기능은 도시재생관련사업 추진 및 홍보를 하고요. 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요. 또 주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도시재생대학도 같이 운영을 하고 검토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검토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니 도시재생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주민들과 한몸이 돼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거를 같이 연구해 나가는 게 주 기능인데 저희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지금 임시로 하고 있지 실 가동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사항에서 보면 2015년도 3월 18일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총괄코디를 맞고 있는 사람이 센터장을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활동가들이라 그래가지고 현장의 젊은층이라든가 NGO단체, 또 다문화 관련 여덟명을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2주에 한번씩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 활동한 거 그걸 서로 논의를 하고 주민들하고의 접촉관계, 그러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지 어떻게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안시 도시재생사업은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준비단계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실행단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부 그런 뭐를 할 건가에 대한 계획, 제안, 또 저희가 건물 사고 그런 것도 거기서 뭔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랜드마크 건물을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련단체가 입주를 해서 거기에 사람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단계, 내년부터는 시행단계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뭐 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한다라면 실제 눈으로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한 활동은 많지만. 어제그저께 세종시에서 저희 시에 또 견학을 왔었어요. 40분들이 견학와서 “오게 된 동기가 어떻습니까?”그랬더니 국토부 재생과에서 “천안시에 가면 어느 정도 모범이 된다. 다른 지자체 가는 것보다 천안시가 잘돼있다” 그래서 뭘 잘되고 있나 해서 견학을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현장가들한테 내용도 많이 듣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해주고 그랬더니 많이 배워갖고 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구 천안시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부럽습니다”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많이 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뭔가가 확 나타날 것이다. 눈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신탁사업을 당초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제안사업으로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신탁, 빈 점포를 저희가 일정기간 신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빈집소유자들하고 저희가 매칭을 많이 해보니까 천안시는 아직까지는 배가 불러요. 솔직한 말씀으로. 소유자가 70%는 다 외지사람입니다. 현재 여기에 갖고 있는 소유자는 30%밖에 안돼요. 외부사람들이니까 재생에 대해서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니까 뭐가 크게 변하는 줄 알고 임대를 안주려고 그래요. 신탁을.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몇분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할 때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지역주민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관에서 하니까 돈이라도 크게 주는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좀 나서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일부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다 할 답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의 기억이니만큼 존중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울산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다녀오셨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를 울산을 표본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한해라도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202쪽 천안역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에 점포가 285개 중에 현재 영업 중인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총 285개중에서요 253개가 지금 사용 중에 있고요, 공실이 30개실이 되는 걸로 저는….

행금

김행금위원

지하상가가 완전히 침체된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상권이동으로 보셔야죠. 상권이 신도시가 생김으로서 상권이 바뀌었다. 또 원도심이 쇠퇴한 원인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던 관공서라든가 기관이 세부 외부지역으로 또 많이 빠져나갔고 특히 또 터미널이 이전되면서 가속화가 됐다고 보고요. 또 옛날에는 천안역을 거쳐야만이 예산, 당진, 홍성 어디고 다 갔습니다만 지금은 천안을 안 거치고 직접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온양을 가려고 하면 천안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가든지 했는데 지금은 전철이 다 신창까지 가고 하는 바람에 더 급속화되지 않았나싶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앞으로 지하상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하상가 상인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동남구청 개발과 연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될 거 같고요. 또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인회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점도 옛날 20년에 말던 김밥을 지금도 말고 있거든요. 우리 이경열 팀장이 가끔 얘기합니다만 20년 동안 김밥을 말았으면 김밥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대로기 때문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가 특화된 음식점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도시재생에서는 음식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점도 똑같은 열두개 음식점이 똑같은 열두개 음식을 하는게 아니라 좀 특색있는 음식을 해서 거기가 이맛도 있고 저맛도 있더라, 한번 가서 먹어보자는 그러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 그러한 어떠한 과장님의 마인드를 용역 주실 때 그 부분들하고 아마 접목을 시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께서 상세히,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226쪽과 227쪽 각종기금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보통예금이 6,000 정도 들어있고 국민은행에 정기예금이 들어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이 통장내역서 좀 카피를 해서 우리 부서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 예, 가능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요. 우선 총론에 앞서서 옥외광고기금 이거 지금 광고업무가 도시재생과에 다 들어가있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팀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단 부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천안시에서 어떤 기업활동이나 이런 사업활동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양성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게. 지금 천안시 현수막게시대 대표적인 게 그렇죠? 사거리에 있는 거.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게시대밖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또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게시대밖에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그 게시대가 최초 생긴 지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최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여년도 훨씬 넘었죠. 천안시 현수막게시대가.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요즘 언론보도나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 다니다보면 길거리에 소위 얘기하는 게릴라현수막이네 뭐네 해서 길거리에 그냥 완전히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그냥 그건 정말 그건 사회적으로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고 또 그걸 단속하는 우리 천안시의 입장에서도 너무 이건 사회적 낭비요소가 아닌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빚어지느냐, 좀 저는 현재 항상 나타나는 현상만 봐서는 달면 떼고 달면 떼고, 정말 이건 사회적 낭비요인이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느냐를 좀 입안하시는 분들이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무조건 달지 말라고만 하고 달면 떼고 달면 떼고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그리고 과태료부과에서 과태료 수입을 몇십억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얻었느니 마니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시가 벌써 이게 60만 도시가 됐고요. 이렇게 시세가 확장되고 있고 천안을 앞다투어서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 뭐며 각종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앞다퉈 달려오고 있어요.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광고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광고를 양성적으로 할 수 있는 건 20년, 30년 된 사거리에 있는 현수막게시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천안시도 각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 서울 같은 대도시 가보세요. 시내버스 정류장에다 광고양성화 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양성화해주고 있거든요. 천안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먼저번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버스 승강대에다가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말씀은 알겠고요. 하여튼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도시미관도 살리고 사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 일정한 합당한 광고비 내고 매출신장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광고를 양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들면 전광판을 설치한달지 뭐를 한달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타도시의 사례, 대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내년도 꼭 좀 기업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활동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매출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원센터 분명히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거기 천안시가 고용창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실적으로 해마다 실적으로서 평가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고요. 총체적으로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 하면 천안시가 60만으로 성장하면서 짧은 세월에 도시가 두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참 안고 있는 한쪽의 안타까운 한 쪽의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과 업무분장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한쪽에서는 도시재생하면서 한쪽에서는 신도시 업무를 맡아서 아까 무슨 LH와 무슨 협상을 하고 이게 모순된 거 아닙니까? 한쪽에 신도시 개발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뭐 조직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도시재생과라는 것이 지난번 얼마 전에 조직개편 때 부서명까지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천안시가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는 이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을 좀 해결해보고자 도시재생과라는 명을 줬는데 업무분장이 좀 잘못돼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업무분장을 좀 조정을 해주세요. 도시재생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조직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해주실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재생업무는 저는 크게 두가지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슬럼화에 따른 어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것의 수단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의 상권, 경제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두가지로 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하셨지만 원도심 활성화 하면 두가지 외에 더 있어요? 저는 그 두가지라고 봅니다. 자, 그 두가지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좀전에 지적하신 상권활성화에 따른 것은 지원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천안역주변이나 이런쪽에 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냐를 연구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슬럼화에 따른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이 도시재개발사업이 지금 벌써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올 작년 재작년 건축과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천안시 어떤 외곽지역에 신흥개발되면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나간 게 몇 개단지인지, 지역조합이 요새 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렇게 외곽지에 개발을 해대면서 과연 이 원도심에 아파트 재개발이 과연 잘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이 도시계획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는 정말 큰 틀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 확정된 2020도시관리계획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 약 70만평 풀어줬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신흥지역 주거지역 70만평 풀어주고 아파트 수십개 단지 사업계획 승인해주고 이러면서 과연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조합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원도심의 재개발, 원도심활성화와 천안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원도심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큰 틀에서 잘 바라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미시적으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가장 큰 해법은 아파트, 예를 들면 신규 사업계획 승인 안해주면 도시재개발 되지 않을까요? 원도심. 아니 뭐 그게 다 능사는 아니겠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짧게짧게 확인 좀 할게요. 워낙 우리 도시재생과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업무도 많으시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께서 질문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빠지는 부분 약간 얘기를 할게요.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주차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방안을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서부역광장으로 넘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 주차들이 무료주차하고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아까 인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 준비 저는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 사무실이 있나 없나, 운영은 제대로 되나 안되나, 이 실적을 파악을 잘 하신 거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백데이터 자료들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신뢰성은 많이 없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서 좀 신뢰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기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토론회 나가서 저도 기금 조성 많이 해야 된다. 이번에 47억이면 몇 년 동안 했던 거의 3년 동안 했던 거의 두배 이상 확보하신 거잖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주장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처음 사용한 데가 아마 주공4단지 안전진단에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그때 본 위원도 상당히 주장했던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100억 이상 되고 그 이상 기금이 많이 모이면, 나름대로 조합이라든지 어떤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원칙을 세우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통제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 기금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다른 데는 안되는 데를 더 봐주는 이런 개념인데 이 기금은 그런 개념이 아닐 거 같아요. 잘 되는 데 더 지원해서 빨리 재개발 재건축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첫 번째 전제조건은 뭐냐면 저는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투명성. 왜냐, 아직까지 인식자체가 조합에 대한 어떤 불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료제출한 것만 봐도 알잖아요. 제대로 자료제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데를 나중에 기금 더 많이 조성됐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93페이지 신도시 내에 공공청사 분양이 많이 안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신도시가 조성이 안돼서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매입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우체국 같은 경우는 당초 협의할 때 LH에서 협의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조성을 해놨던 거고 사실화해서 통보를 해주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대부분 보니까 공공청사가 저희들이 다 업무협조 돌려서 필요하다는 데를 계획에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매입을 안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현재.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최고 대표되는 게 우체국이거든요. 우체국은 자기들이 시청 앞에 집합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 의미가 없다 해서 안사겠다고 통보가 온 사항이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다른 공공기관은 여전히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저희도 청사부지를 사는 걸로 해서 통보를 해줬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뭐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193페이지 도면을 보면 사실상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원래 조성원가대로 저희가 매입하지 않나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조성원가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성원가로 매입한 부지가 변경을 해서 준주거용지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전체적인 땅값에 있어서 LH에서 받는 분양대금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올라가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LH는 공공청사가 없어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자기네들 돈 버는 건데,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H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땅 장사하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제기를 시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LH에다 문제제기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천안시에 나름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어넣어줘야죠. 아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용지 조성원가를 하게 된 거를 이게 준주거용지란 말이죠. 그러면 준주거용지라면 상업용지 다음으로 비싼 땅값인데 몇 배의 차익을 LH에서는 얻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나름대로 이런 것 같은 것은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문화교육시설 어린이집인가요, 유치원인가 뭐 하려고 하는데, 유치원 부지, 기정하고 변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도 분양가 올리려고 한, 제가 볼 때는 방법인 거죠. 보면 완충녹지 12, 13있죠? 위에 보면. 기정에 보면 12, 13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변경하면서 완충13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서 그게 근린생활시설 매각부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청사 준주거용지로 바꿔놓은 것처럼 똑같이 이게 이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런 이득이 생기면 그만큼 천안시에 돌려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어차피 이거 변경할 때 천안시랑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건 협의 안해요.

천순

황천순위원

안해요? LH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임의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런 거 보면서 참, 이게 뭐냐면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공기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변경함으로서 앉아서 거저먹는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점, 그리고 LH에서 이렇게 이익이 나는 구조, 천안시에서 이 내용을 알고있어야지 나중에 저희들이 뭘 요구할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끝까지 다 해도 되나요? 공통사항 따로 하실 거예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다 하셔요. 지금 다 하고 계시니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우리 도시재생 선도구역 지원사업과 함께 아주 큰 대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될 텐데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TF팀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을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TF팀이 현재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구체화되어가고 있지만 이거 사실은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구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돼서 결과가 좋으면 상관없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TF팀이 잘 가동돼서 천안이 정말 100만 도시, 앞으로 몇십년 후를 내다보는 큰 토목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TF팀과 연결돼가지고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앞으로라도 TF팀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부서간의 어떤 업무협력이라든가 어떤 회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함께 같이 고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 아까 인치견 위원님께서 타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야경이라든가 도시타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광상품화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도시, 상해에 가면 야경,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되어 있고 상품화되어 있잖아요? 천안도 이렇게 개발할 때 그런 것도 아주 고민해서 함께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더 좋은 결과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원도심활성화라든가 2번, 3번, 4번 관련해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성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잘 활용이 된다면 정말 이게 소중한 돈인데 이거를 아까 과장님께서 100억이 되면 기반시설부터 하겠다 하는 건데 그 사이에도 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딱 획일적으로 그어놔버리면 또….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연합회에서는 자기들 운영비로 달라고 뭐 달라 이렇게 있는데 중앙 정비법에 보면 사용처가 딱 정해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로서는 줄 수가 없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법에서 안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100억 말씀하시길래 그렇다면 금액을 떠나서 법규라든가 아니면 효율성, 이런 면에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제가 100억이라 그런 것은 100억만큼 있어야 뭔 도로를 하더라도, 땅을 사더라도 사다 말수는 없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이 매몰비용이 보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천안시 전체적으로도 재개발 추진이 안 되는데 진행도 더 이상 못하고, 또 빼지도 못하고 아주 그렇게 딱 끼어있는 구역도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나요? 타 지자체라든가 ….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서울도 갔다왔는데 거기도 지원 안해주더라고요. 형평성에 안맞아가지고 해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지자체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근거도 없는 거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형평성에 안맞아서 그런 거 같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아까 인치견 위원님하고 하실 때 잠깐 생각해 본 건데, 물론 그 근거를 만드는 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투명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조합을…. 이게 사업을 하면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 단계. 단계 단계가 죽 있을 때 어떤 매몰비용 이런 쓰는 비용에 대한 신고, 우리 관에다 이렇게 썼다. 이런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마련한다면, 그걸 유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매몰비용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투명성, 최소한…. 물론 그것 때문에 매몰비용을 해주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최소한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이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절차가 진행될 때 그걸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빅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이런 걸 또 관에서도 우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지금 보면 조합장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시해서 뭐를 바꿀 수 있는 건 없더라도 최소한 이런 것들이 실행이 안되면 다음 단계 우리가 절차 나갈 때 인허가라든가 할 때 좀 패널티를 준다든가 어떤 심사의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분들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정제되지 않은 그런 생각이에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187페이지하고 202페이지 지하상가 활성화방안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재생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자본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콘텐츠라든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결국 모이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만 잘,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수십억, 수십백억의 예산보다 더 중요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스쿨버스를 천안역 정차장에서 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람의 흐름을, 유동인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번에 지난 일요일날 22일날 시사매거진 2580에서 아마 재생과 관련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방영된 게 있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22일날 보면 “청년, 골목을 재생하다”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시사매거진 2580, 22일날 프로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아요.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번 보시고, 보면 창신동이 어떤 봉제 골목으로서 되게 유명한 공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중국 같은 데 대개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미술을 전공한 젊은 연인 두사람이 들어와서 그거를 바꿔가는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다음에 어떤 청년창업자들이, 인쇄업이 되게 활성화됐던 골목인데 거기도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곳인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일단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임대료가 싸니까 권리금도 없고 열정과 아이디어로 들어온 거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일궈나가는 그런 과정, 이걸 보여주는데 되게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영업을 하는데 다른 점포에서 치킨집에다 통닭을 시키면 이 치킨집에서 갖다 준다든가 같은 골목인데 사장은 다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간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같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하는 과정, 도시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과정이 죽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참고할만한 게 있더라고요. 보시고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 특정사업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우리 판페스티벌 같은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도심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불만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어차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죽 하면 좋겠는데 그 단기간에 어떤 특정분들 예술인들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속적이지가 않고 콘텐츠도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견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거 같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도 특정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있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이 방통대를 빼고도 한 13개가 되는데 이 13개나 되는 대학들, 학생들 큰 자산이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좀 할 수 있고 참여하고 여기서 뭔가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사업 보면 참여하는 프로그램사업이 그런 사업이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한번 인식하시고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서 어떤 지속가능하고 굉장히 성공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 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더 확대에 중점을 둬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것은 도시건설사업소 행감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10월달에 건축설계공모하고 선정했잖아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심사하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현상공모, 도시개발사업소에 의뢰했던 건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좀, 물론 지금 결론은 큰 문제없는 걸로 해서 끝났지만 그 과정상에서는 많은 이의가 있었거든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또 발전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할 때 좀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업무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제가 도시개발사업소 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10페이지에 예비비 집행 현황에서 이게 예산액이 서있고 집행되고 한 거 아닌가요? 예비비가. 지금 예산액이 330….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3억 3,900만 원요?

선태

김선태위원

3억 3,900만 원 예산 서있고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이거 다 집행한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로 봐야 되나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예요. 소송수행.

선태

김선태위원

예비비도 예산액에 따져서 먼저 돼있나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예비비는 총액이 있고 거기서 얼마 썼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예산액도 3억 3,900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액도 3억 3,9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게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니 우리가 예비비에서 3억 3,900을 요구해가지고요, 받아서 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받아서, 예. 다음에 215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회 개최일자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하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서면심의.

선태

김선태위원

서면이에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개최됐는데 개최로….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 위에 서면이라고….

선태

김선태위원

서면 개최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그 얘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헛갈리네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217페이지에 우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들어와서 해결되고 한 게 있었나요? 그동안의 실적이 ….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현재는 한 것은 한번도 없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한건도 없어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한건도 없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건 주로 어떤 거예요? 다루는 게 분쟁이.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제77조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분쟁을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 지정된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모든 위원들 임기는 2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말씀을 왜드렸냐면 우리가 분쟁이라는 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조정이라는 건 마음이고 양보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을 하실 때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그런 정신학, 심리학 이런 쪽의 전문가를 한번 영입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아마 분쟁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요즘 단속이 많아가지고, 단속을 활발하게 잘 하셔가지고 아마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그러면 광고기금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고 있죠. 예산측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가 들어오면….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배정을 해주면 기금으로 안해도 된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써버리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거 하려고 과태료 받아야 되는 건데….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원칙은 거기에 대해서 해주는 게 원칙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과태료 올해 전입된 건 없나요? 과태료 수입에서 온 것은. 그게 과태료 수입이 따로 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제 1년에, 내년도도 예산서에 보면 세워져있거든요. 저희는….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도 수입이 만약에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이 따로 보관되면서 그게 같이 묻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최소한 과태료 수입이 얼마인지는 당연히 데이터가 나오니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나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서 얼마이상은 적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일찍 알았으면 저번에 우리 연석회의할 때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하여튼 이건 저도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재산세의 15%를 하는 게,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재산세의 15% 이내에서 또 이렇게 지원….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건 제가, 기금이 있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저도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닌다.

기승

황기승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저는 세가지만 그냥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불당신도시 운동장사거리 입체화 추진, 이것은 우리 재생과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입체화해서 고가가 된다 해서 교통이 원활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624도로가 도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걸 천안시에서 좀 세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쪽을 빨리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도1호선하고 국지도 23호선 연결하는 번영로 저쪽 메가마트 앞쪽에서 성거 넘어가는 그 도로도 이게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것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푸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욕을 한번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그것은 왜냐면 지금 동남구청 자리에 뭐가 들어선다면 그 많은 주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차장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는지, 한번 이것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상가에 있는 상가들이 품목이 지상에서도 거진 중복되는 게 거진 다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장님하고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옥외광고 수입문제인데 이것은 참 재미있을 거 같아요. 뭐냐면 현수막게시대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달지를 못하니까 밖에다가 막 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LED 전광판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런거를 하시든가, 그게 조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 축구장 같은 데 가면 한 10분이고 5분이면 간판 하나가 탁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테두리에.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한다면 많은 업체가 광고를 기존에 거 갖고도 그 자리에 그거를 해준다면 많은 업체가 거기다가도 할 수 있고 천안시에서는 수입도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투자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겠는지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08페이지인데요, 저희 2014년도 현장방문 갔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된 거 같아요. 저희들 빗물받이 재활용시스템 있잖아요. 유지비 때문에 의회에서도 걱정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 보면 이게 LH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지비는 천안시에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인수받고 1년간은 얘들이 운영해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1년간만?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1년간만.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그 이후에 운영비가 얼마정도 나올 거 같아요? 대략적으로, 엄청날 거 같은데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2억에서 3억 나오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변경을 했어요. 시설자체를.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최소로 들어가는 걸로 많이 변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에서 협의해가지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게 1년에 2억 얼마씩이라는 거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당초.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 제가 잘못들었나, 필터 하나당 2억, 3억씩 들어간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아니 당초에 2억에서 3억 들어가는 거였었거든요. 필터 하나가 10만 원인가 20만 원씩이래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때 제가 LH 갔을 때 그 막 있잖아요. 한번 교체하는데 2억, 3억씩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그런데 지금 1년에 2, 3억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죠. 저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몇십억 단위로 들었다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왜냐면….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수도사업소에 물 관리….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렇게 들었었어요. 뭐냐면 필터 하나 교체하는데 조그만 필터가 아니라 빗물이 지하에 있으면 전체가 다 필터인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는데 한 2, 3억 들어간다 그래요. 필터 하나당. 그때 당시에. 그거 한번 확인해보셔야 돼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이거를 수도사업소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간 나중에 저희 여기서 이러기 뭐하지만…. 무슨 얘긴지 알겠죠?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라 그럴게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용길

이용길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오늘 식사들도 못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또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원도심활성화에 잘 반영돼서 천안시에 원도심이 정말 다시 활기가,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