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 번째 날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증인선서는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복지문화국장 박재은 복지정책과장 최종재 여성가족과장 김순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미숙 체육교육과장 박상원 문화관광과장 엄천섭 청소행정과장 김기석 사적관리소장 유창기 천안박물관장 곽영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번에서 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과장님, 긴급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20일부터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지원하지 못하는 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도 시행이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2015년도 사회복지 보건분야 예산규모 전체의 36.8% 전년 대비 530억 원이 증가한 3,5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적 역점을 두신 구본영 시장님의 각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올해 천안시 긴급지원사업 지원자 중 탈락자를 살펴보면 12명이 탈락한 거 아시죠?

예.

향후 긴급지원 대상자 및 지원확대 계획 역시 마찬가지인데 복지정책과에서는 2016년 복지부 긴급지원 기준변경 및 예산 등에 따라서 확대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정부의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과 재정누수방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정책이 이렇게 흐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탈락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신청자 중에서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 지원기준에 부족함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여하튼간에 어떻게든 신청자들은 정말 다급해서 신청한 상황이니만큼 최대한 그분들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천안시 긴급지원사업을 분석해보면 총 예산이 15억 7,840만 원 중 14억 2,044만 원을 집행하여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65% 집행률보다 괄목할 성장이며 지난해 집행률 96%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사업운영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강조드린 것처럼 다급한 사정으로 긴급지원 문을 두드려서 탈락했지만 그 시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 긴급지원에서도 6명이 탈락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긴급지원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서 틈새계층 위기가구의 복지대상 범위를 넓힌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부지원기준은 기초생계비 185%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실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또 심지어는 앞으로 쓸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까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금년도에도 9월달에 끝났습니다. 물론 예년 같으면 6월말이면 끝나는데 정부 긴급지원이 185%까지 확대되면서 그나마 9월까지 연장은 되었는데 여하튼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도 더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또는 시설 또는 복지가들과 연계해서 최대한 돕도록 하고요. 앞으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6일에 동해시에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를 추가하는 등 긴급복지대상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천안시에서도 혹시나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지난번에 긴급복지 지원조례 제정을 했듯이 저희가 열두 가지 사항을 담은 중에서 열한 가지는 명확했고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열두 번째에 넣어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자활기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15년 10월말 현재 26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6개 사업에 4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자활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360만 원만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그리고 점포임대나 자활사업 융자 전혀 된 게 없는데 왜 집행을 하나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포임대 같은 경우는 채권확보 때문에 본인들하고는 전혀 안 됩니다. 시하고 건물소유주하고 자활센터 삼자가 체결하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시에 나중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창업자금 융자금 이거 가지고서는 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대부분이 경제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취성패가 있는데 그쪽 교육프로그램에 임해가지고 취업하기를 희망하지 이쪽으로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활기금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기금인데 어떤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쪽에 있는 남부종합복지관까지 끝내고 15쪽에 저소득층 지원확대 관련부터 공통사항 직전 62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먼저 소관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만드시느라 과장님 이하 국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밖에서 복지정책과의 평가가 여러 가지 나오면서 자기 일에 말없이 직무를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칭찬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책과에서 모든 분들이 칭찬대상인데 대상 중에서도 박민애 주무관님 말없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여러 가지 책임성을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복키움지원단 관련해서 18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을 통해서 자격취득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도 10명에 360만 원을 10월 말 현재 집행을 했는데요. 예년보다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점차 자격취득요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가 어렵기도 하지만 잉여인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많이 충원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예년보다는 관심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자격취득에 지금 말씀대로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취득지원하는 사람들이 인원수도 줄어들지만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와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취업관리까지 서비스 지원대책이 정확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있을까 싶고요. 어떤 노력이 있겠죠. 그 노력 속에 우리가 천안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가 기타 그런 것과 확실히 연계되어서 그런 것들을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 중에서 그것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지금 현재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 상담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상담했을 때 그분들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 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노동부에 대부분 자격증 취득을 그쪽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이중이 될 수 없고 그쪽 고용노동부가 전문이다 보니까 그쪽에 전부 가가지고 오히려 이쪽 요양보호사고 뭐고 우리한테 보내줄 자원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왔을 때 대부분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에 응하고 거기를 희망하고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자활센터가 평가를 받는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본인들이 취업을 하려고 프로그램 임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시 행정부에서도 기업지원과라든가 기타 어떤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원래 지역경제과하고 고용창출 연계해서 저소득층 능력 있는 분들을 연계시켜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 관련해서 행복키움지원단이 천안시 30개 읍·면·동에서 굉장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연계역활이라든가 직접 봉사, 간접 봉사, 자체 내에서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연계 봉사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큼 행복키움지원단에 서포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모르겠지만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 행복키움지원단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냐면 저희가 연말에 이분들한테 시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금년에 합니다.

지금 계획 잡혀있어요? 언제 잡혀있죠?

12월 14일 시상계획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 제가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게 실시가 되어서 30개 읍·면·동에 행복키움지원단에 계신 모든 단원들, 단장 이하 단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키움지원단에 있던 어떤 봉사정신이라든가 기타 조직에 대한 자긍심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12월 14일 하실 때도 저희 위원들한테 꼭 문자 한 번 주셔서 저희들 참석하게 해주시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상내용 동영상을 통해서 30개 읍·면·동에 비췄으면 좋겠고요. 그 속에서 좋은 사례에 대한 어떠한 대상, 금상 이런 것을 선정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것 또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절차니까 이것도 시 행정부에서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상식 때 읍·면·동 주요 사례발표까지 같이 합니다. 그것을 같이 하게 되고요.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건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2,000만 원 받게 되는데 12월 8일날 수상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는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현장방문 때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대처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저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눈도 오고 해서 화이트데이 같습니다. 좋고요. 45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복지 야간어린이집 운영이거든요. 천안시에서는 2개소를 지정한다고 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영유아복지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관부서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연계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을 시 행정부에서 만들어 주셔서 소관부서 것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하고 상의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복지협의체에 관한 것을 담았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그 각 과별로 정리를 해서 넣어가지고 상임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 장을 넘겨보거나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거기 것만 관해서 서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편하시게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희준 위원님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45쪽에 있는 그 내용은 아홉 번째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는 노인, 장애인, 여성 다 포함이거든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중의 한 분야예요. 구체적인 사항은 체크해 놓으셨다가 여성가족과 할 때 질문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복지 것만 해당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체 그 내용을 수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사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하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19쪽입니다. 위기가정 관리 관련해서 우리 시의 주된 정책이 무엇이 있죠? 지금 이 자료뿐인가요? 자료대로라면 행복키움지원단 조직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사업 두 가지만 보고를 주신 것 같은데 위기가정 관리를 위해서 우리 천안시가 하는 정책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복키움지원단이라고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통장제를 복지 이·통제로 해갖고 그것을 규칙을 바꿔가지고 이·통장들이 복지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정이 발굴되었을 때도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누구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읍·면·동이나 구청, 시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전 수혜대상자들하고 행복키움지원단에다 다 배포를 하고 벽에 부착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 촘촘한 조직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대상이 되면 긴급지원을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으면서 포괄적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제도나 법에 의해서 복지제도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주로 발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혜를 보는 대상은 꼭 우리가 행복키움지원단이나 복지사각지대라는 특별한 명칭 없이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차상위계층이나 그렇게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어렵고 안타까울 정도로 가서 보면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발굴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고 주신 자료 22쪽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자료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수치상 2013년보다 2.5배 이상 발굴해내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주셔야 된다.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일률적이고 그런 행정보다는 좀 더 다가가서 좀 더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기가정은 언제든지 경제사정이 어떻든 나라가 잘 살든 언제든 누구든지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기존의 수혜자 이외에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단전된 가구를 한전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단수가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된 가정, 건강보험료 체납가정도 전부 다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바로바로 지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천안에서만큼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수범사례가 발굴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표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4일날 지난번에 이준용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들었고요. 그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순히 상만 주고 말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으니 다른 동에서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파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셔서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동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상자의 자부심과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지고 분위기를 더 고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교육을 많이 했지만 시상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활성화하고 공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 천안시가 살기 좋은 도시였지만 앞으로 정말로 행복한 도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복지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금방 조강석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각지대 발굴 그게 13, 14, 15년도에 인원수가 증가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통합사례관리팀에서 철저하게 사례관리를 했다든가 행복키움지원단 민·관이 같이 맞물려서 했던 것인데 통합사례관리사 8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애로사항은 개별적으로 어느 업무를 보고 어느 부서에 가든 간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앞으로 체계가 읍·면·동 체제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례관리사가 8명이 있습니다마는 4개 권역, 그래서 4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2명씩 배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례관리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소형차이긴 합니다만 2대밖에 없어서 2대를 내년도 배차할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절차내용을 보니까 총 8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례관리사분들이 정확한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사각지대 인원 증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굳이 좋다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사례관리사 활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 같고요. 45페이지 관련해서 푸드마켓 사업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마켓 관련해서 예전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시간연장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 8시까지인가 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꽤 되었죠?

여러 달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7월 1일인가 언제부터인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주일에 한 번만 8시까지 연장하는 거죠?

예.

1주일에 한 번이죠?

예.

그 내용 알겠고요.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해서 51페이지부터 죽 내용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복지정책과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성정동 사회복지관이나 쌍용사회복지관이 수탁 맡은 지가 몇 년 되었죠?

수탁 맡은 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연도 수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의구심 나는 것은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96년도, 94년부터 맡은 단체가 지금 2015년 근 25년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정말 목적과 역할을 잘 수행해서 25년 동안 맡고 있는 것인지….

이십 몇 년을 맡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못했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으면 벌써 시정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것은 없었고요. 지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사적인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과연 이십몇 년 동안 한 수탁기관이 맡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조직의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 행정부의 영향력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의 서포트가 되어서 그분들이 한 수탁기관이 20년, 30년 동안 천안시 복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천안시의 복지단체 위탁기관의 참 많은 분들이 복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계속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진취적인, 변화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고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 그런 것을 따라서 계속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수탁기관 채용공고 낼 때 과연 어떤 스펙, 이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로운 점이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한 군데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여태까지 처음부터 지금 2015년까지 여섯 번, 일곱 번 공고를 냈을 텐데 그 공고문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 공고문요?

예.

예.

그 공고내용이 과연 어떤 식으로 편향적으로 변모가 있었기 때문에 수탁기관 업체에서 계속 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행히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정말 잘한다면 또 천안시 복지를 그분들이 정말 잘 이뤄낸다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51페이지부터 자활센터, 복지관, 아우내, 기타 장애인 복지관부터 다문화, 다 여성가족과지만 지금 여러 가지 위탁기관인데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 아까 호봉 수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과연 인건비 기준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사회복지법에 의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것입니다. 기관별로 본봉차이가 큰 이유도 사회, 노인과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또 사회, 노인, 장애인 시설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3년마다 재위탁을 함에 있어도 기간만료 90일 전까지는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재위탁 심사를 했던 것이고요. 작년에도 성정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마지막 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거기 한 군데에서만 접수가 되었는데 접수된 것도 일정한 점수를 득하지 못하면 재위탁을 못하는데 그것이 일정 이상 평가에서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걱정하시는 어떠한 특정 시설기관에만 줄 수 있도록 배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심사기준이라든지 배점관계를 더 정확하게 살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 번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자료를 충분히 다른 기관을 통해서 그 자료가 정확한 공고였나 다시 확인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각 시설마다 기준법이 다르고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을 지금 3년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5년을 갈 방향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3년으로 갈 방향입니까?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그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그거 아니어도 해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고 한데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5년도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문제점이 있고 정말 어려운 수탁기관이 되어 버리면 3년도 깁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장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준칙을 내려주고 그것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를 따른 것뿐이지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음부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점수 얻어진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습니다. 수탁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3년이든 5년이든 더 짧게 하고 싶다. 허나 수탁기관의 행정관리, 지도감독을 공무원이 행정부에서 소홀히 했다는 이유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소위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5년 줬을 때 5년 두 번 하면 10년입니다. 10년 강산이, 그 사람들이 천안시 사회복지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설마다 기준법이 다르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줄 수밖에 없다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국가법령을 빼봤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올라가서 빼봤더니 이 지급기준이 모든 것이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 권고기준안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이드라인뿐이지 그것을 반드시 어떠한 법상에 상위법 근거상 우리가 100% 준수할 필요는 없고, 모든 게 보니까 사회복지직이든 의료직이든 일반직이든 장애인직이든 모든 관리직들이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든 모든 것이 권고기준으로 나왔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냐면 어제 새벽에 문뜩 자료를 보면서 아무래도 장애인 시설 같은 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어느 시설이 더 어렵다 안 어렵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 여기도 권고기준을 보니까 의료직보다는 장애인직 같은 데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가 호봉 수에 대한 금액책정을 높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주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56페이지에 보면요. 여기도 지금 높게 평가가 된 것인데 우리가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천안에도 지금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에 아동센터가 59개 정도 있습니다. 센터장들 급여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남자 센터장의 인건비가 고작 150, 160, 170밖에 안됩니다. 생활을 할 수 없는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들은 120, 5,580원 최저인건비 곱하기 시간 배정 딱 받아서 그것을 받고 버티고 있는 데가 천안시 59개소의, 여성가족과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이분들의 업적과 노력에 대한 평가를 급여로 나타냈을 때 그것을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나온 것은 본봉만 나왔어요. 제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페이지 61페이지와 62페이지를 보게 되면 센터 복지국마다 어디는 제수당 교통비가 있고 어디는 없고, 어디는 가족수당이 있고 어디는 직책수당이 있고 어디는 정근수당이 있고 어디는 없고, 전부 다 수당체계가 틀리고 있어요.

그것은 자체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 또한 저는 제가 판단할 때 권고사항이지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천안시만이라도 이런 수당체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 기준라인을 천안시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통해서 다른 단체에서는 노인복지관이든 기타 쌍용복지관이든 은빛복지관이든 처우개선에 대한 모든 것들이 틀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디는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어디는 없어요. 자활센터는 정근수당이 있는데 복지관 정근수당이 없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고민 아닌 고민을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누군가는 이것을 만들어줘서 그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일을 하신 기관단체에서 욕을 먹을지언정 똑같은 조건의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관리기관마다 법인체에서 중앙법인 전입금으로다가 충당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기준에 본봉체계라든가 기존 수당 주어진 가이드라인만 줄뿐이지 나머지 제수당은 법인 전입금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지식이 짧다 보니까 잘 모르다 보니까, 법인 전입금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규칙이나 시행공고 낼 때 이미 해놓고 위탁기관에 대한 수탁업체를 공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외된 데는 아주 소외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대규모 사회복지기관인데 자체적인 제수당 규정에 의해서 법인 전입금을 줘가면서 하는 것을 저희가 규정을 마련해갖고 주지 마라, 다른 데와 맞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 제시도 못하면서 문제점만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낮춰주게는 할 수 없고 올려주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텐데 그것이 어느 시설이든 단체든 간에 재원이 부족하면 전입금도 뭘로 줘야 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분들의 금액을 높여주자 낮춰주자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요 건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정책과의 지적사항이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기타 소관 부서의 모든 지적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어떤 연간 지급 총액 기준이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연봉이 7,000, 6,000, 그 다음에 보수수당 부분에 대한 차액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시의 입장에서 냉정히 판단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이분들이 어떤 기득권에 대한 보장 때문에, 고용 보장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어떤 자료를 주셔서 행정부랑 천안시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내서 어떤 천안시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을 좀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해법을 찾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저 또한 어떤 대안 설정 없이 일단 지적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끝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준용 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게 그런 거 같애요,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복지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분들 역시 그간 예술단이나 이런 데처럼 호봉수로 보수체계가 그렇게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총액 대비 35%가 내년 예산이죠, 복지예산이.

35.7%요.

예. 35.7%, 36% 가까이 되는데, 이 인건비로만 계속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만 계속 증액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만 가지고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협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위탁기관에 대한 말씀도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복시사각지대 발굴현황에서 2013년, 14년, 15년에 발굴 건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직산읍은 30건이 13년, 그 다음 65건, 29건,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또 쌍용1동 같은 경우도 35건에서 50건 갖다가 6건으로 줄고 그랬는데, 이 청룡동 같은 경우는 2013년에는 57건이었는데 14년 115건, 2015년에는 678건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 체납, 이런 등등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다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특별히 지역별로,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런 정도로 해서 최대한 늘어난 것은 맞는데 제가 지역별로 그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청룡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게 되고 성정2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남주 위원님.

과장님, 천안시 복지정책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 같고 또 연구하시면서 또한 어느 때는 복지단체와 어떤 불협화음을 감내하면서도 행정부의 지도력을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면 아까 제가 정책과 가서 말씀을 들었지만 2013년도, 14년도에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피데이 축제라는 명의 제13, 14년도에 축제를 했다가 얼마 전에 상급기관에서 특정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네.

그 감사를 토대로 해서 이게 자체감사였던 거예요. 자체감사에서 복지정책과에 계신 분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벌점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이거를 다 받으셨죠?

예.

그거 잠깐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보조금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간에 전년도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미숙한 점을 인정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분상 조치인 공무원들이 주의와 또 회계 같은 분야는 회수할 거는 다 회수하고 정리가 다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축제에 대해서 정산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내년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시한번 축제에 대한 예산을 넣었습니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도 천안시의회 우리 복지문화위원들과 심각히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천안지역에 어떠한 MC를 썼길래 MC가 120만 원 인건비가 책정돼있고 심사위원들이 과연 어떤 전문가를 모셨길래 4,5십만 원, 5,6십만 원을 주면서 심사를 썼는지 참 아쉬운 게 있는데, 참 장기자랑 심사하면서 과연, 이 심사에 대해 얼마나 전문가가 와서 심사비로 40만 원 지급을 하고 기타등등 미술전 심사, 사진전 심사 50만 원씩, 또 2013년은 사회자가 어떠한 사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20만 원, 100만 원을 주고 잠깐의 타임 속에서 그거를 했는지는 제가 아쉬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복지정책과의 공무원들이 오시자마자 감사 지적 대상이 되시면서 그거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보면 8-3 집행내역, 최근 3년간,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군경미망인회, 군경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에서 저희가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하시고 계신데요. 사업내용 같은 거를 봤을 때 전적지 순례 및 안보행사가 네군데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한전몰이든 미망인이든 상이군경이든 수훈자회든 우리 시 행정부에서 전적지 순례, 안보행사를 하루로 다 같이 모여서 한번에 떠나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될 거 같고 구체화될 거 같고 비용 예산도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과장님. 그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이고 그렇습니다. 보훈단체가 각자가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 최고 한국 나이로 평균 85세가 넘은 분들이 돼있고요, 또 미망인회는 특성상 전부가 남편분들을 잃은 부인들, 미망인들만 모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월남참전자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월남참전자 다른 모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추진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나 내년도부터 제가 꼭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6.25참전자회 같은 데나 미망인회, 광복회 이런 분들 보면 노인양반이 많고 특히나 건강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연령 때문에, 굉장히 안전사고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훈단체 특성상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그 안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보면 금방 말씀하신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 이분들이 굉장히 업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적에 비해서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바로 밑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원액이 700, 25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분들이 지금 북파공작 출신부터 이런 분들이 특수임무 유공자이죠?

거기는 HID요.

HID.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천안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기타 이분들이 우리 국민안전처가 신설된 것처럼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가 더 안전에 대해서 기타 등 활용방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이 줘서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임무수훈자회를 비롯한 해병대전우회 등등 해서 4개 단체가 같이 재난안전구조단이 편성되어서 그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같이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보훈단체를 정말 더 지원해주고 우리나라가 진짜 누구든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했을 때는 나중에 노년에 효도관광을 보내주면 효도관광도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인데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연령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본인들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파트 같은 데에 더 달라고 해도 여건상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더 주지 못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에 노규환 회장님이 북파공작원 회장님이시죠?

HID요, HID 회장이면서 보훈단체협의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보훈단체협의회장을 맡고 계신데, 그 현장을 가보게 되면 그 현장에서 서부역 뒤에 현재 노숙인분들이 아침과 점심에 하루 일평균 200명 정도 이상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봤을 때,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도의 얘기지만 굉장히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열악한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지만 불법 건축물,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행정적인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해법은 민간에서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민간 구축은 일단 2차적, 3차적인 얘기고 1차적으로 행정부에서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 한번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씀도 못드리고요. 다만 지난번에 삼성SDI에서 자체 식당에서 식탁을 전부 교체한다고 할 때에 거기가 제가 지난번에도 가봤을 때에 물론 8.15광복절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진전시회 때문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이 좋은데도 그거를 바꾼다고 하길래 그거 최대한 저희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식탁을 다 바꿔준 겁니다.

아, 식탁이 깨끗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식탁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고요. 여하튼간에 나름대로는 머리 속에 항상 그거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단체 후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연결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님도 어떠한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위치에서는 말씀했듯이 그런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일반회계에서 재정 운영이 790억인가 상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천안시 재정이 나아지면, 제가 나름대로, 그 전에 재정과장도 했지만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라도 한번 대안을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본다든지 그런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각 소관부서와 연결이라든가 기타 어떤 게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해법 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한번 심각하게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시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73쪽인데요, 위원회, 우리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위원회를 4개를 운영하고 있으시네요. 여성위원님들 비율을 표시를 해주셨는데, 임기가 있죠?

예.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 위원님들이 더 위촉되어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수가 몇분 안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 비율이 맞아야 될 거 같다. 그러면 다양한 시각이 위원회에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84쪽에 보면 바우처사업 관련되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고 계신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가사 간병 방문지원은 저희가 바우처카드라고 해갖고 카드를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 미만 재가 요양이 필요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가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서비스를 하고 나서 체크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위탁을 하고 체크카드 된 것에 대해서 그 돈을 서비스한 분들한테 사회보장원에서 지급을 하고, 시스템은 그렇게 돼있고요.

1억 3,500만 원을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 납부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고, 우리한테, 그거를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그 사람들한테 카드를 지급을 하고 저희는 돈은 사회보장원에 위탁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간병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재가방문을 갔을 때에 서비스하는 시간만큼 체킹을 하고 나오면 전산기록에 의해서 사회보장원에서 서비스한 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평가가 어떻냐는 얘기예요.

평가가 상당히 좋고요, 다만 좀더 필요로 하다면 시간을 좀더 늘려줬으면, 그런데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면 그거는 본인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도 더좀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것도 환자 나름대로 또 층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맡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상자 66명으로 주셨고요, 기관은 3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3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한 기관이 세 기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확대하고 싶어도 예산문제도 있고,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 시간을 초과하면 자부담 일부가 가중되는 건데, 어쨌든간에 나름대로는 그게 없어가지고 못받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요청하시는 분이 66명밖에 안되겠어요? 우리가 수혜를 줘야 될 대상이.

재가, 집으로 불러서 하는 거니까요.

다 좋은데 대상이 그 정도밖에 안되냐는 거죠. 더 많을 거 같은데. 우리가 더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왜 확대가 안되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수요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전수를 다 해준 거기 때문에….

현재 다 해줬는데 68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예.

그럼 홍보가 안됐나본데, 그럼.

차상위 수급자를 65세 미만자를 하는데 더구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비도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이거 수급자 신청자는 다 해주고 끝납니다.

결국은 이 사업하고 아까 우리가 먼저 봤던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하고 연계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혜택,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83쪽에 목욕권 지급에 대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목욕권 지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급을 1,299명 목욕권 7,794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급하고 그분들 목욕을 어떻게 가서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한 건데요, 읍면동을 통해서 7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목욕권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욕탕을 가서 목욕권을 가지고 목욕을 한 다음에 목욕업소에서 목욕협회를 통해서 전부 그쪽에서 집계해서 저희한테 내주시면 그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럼 1인당 몇매씩….

3매씩 했습니다.

그럼 1년이면 한분한테 몇 개 정도가 가는 거예요?

분기별 3매이기 때문에 12매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한달에 1개 정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엄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게 유사종목으로 없어지는 항목이 아닙니까? 목욕권.

목욕권 이것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그때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하실 거라면 저는 과감히 폐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사견을 담았습니다. 또 하나 아까 조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바우처,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바우처 관련해서 지금 바우처 예산이 없어요. 외부에서는 간병이라든가 오고 있어도 바우처 예산이 없어서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못 나가고 있는 게 천안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여러 가지, 185%, 기타 차상위계층, 기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잘 돼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자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신청을 넣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못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았고요, 다만 지난번에 당초 국비 자금 교부가 지연은 됐었습니다. 국비 교부금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요?

올해요?

올해요, 예.

올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 11월부터 입금되는 결재대금이 보류가 됐었는데 11월 중에 교부금이 다시 돼가지고 사회정보원으로 예탁이 다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것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들렸나….

그럼 바우처에서는 대부분, 바우처 예산은 지금 말씀은 즉,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인데 수요자만 있으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어쨌든간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들으신 사항을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아까 목욕탕 지원 조례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시군도 이런 조례에 의해서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미용권으로 해서 12장 정도,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예.

그래서 5년 전에 보니까 도병국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이거를 한 거 같더라고요. 맞는데, 지금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초수급자를 통해서 75세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해서 몰라서 그런지 홍보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3매를 나눠주면 아직 쓰지를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거가 안된다는 거죠. 나눠줬는데 그분이 티켓을 받았잖아요. 그럼 갖고만 있는다는 거지. 쓰지 못한대요. 홍보가 잘 안된 거 같아요. 홍보좀 잘 좀 부탁드리며, 예를 들면 이거 몇매 줬죠?

3매씩요.

3매씩 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거현황 파악 안해보셨죠? 아직요.

예.

수거현황을 보면 한 60%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1차 지급은 했는데 최종 아직 그거는 12월 20일인가 그때까지만 쓰는 걸로 해서 집계가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최종결과는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현재 회수결과는 정확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잘 하셔갖고, 이왕에 시작하신 거니까, 이왕에 하셨으니까, 어렵게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빛나고 우리 발의한 사람들도 빛나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빛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욕권에도 금년도 언제 언제까지 꼭 써야 된다고 유효기간까지 써놨는데도 노인양반들이 못봐서 못쓰고 있다면 그거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에는 새로 설립된 복지재단 운영 원년의 해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새로운 천안형 복지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