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는데 무색무취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관실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출발의 과제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천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는 정책과 기획을 묶어서 팀 단위만 운영했던 사실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을 나누고 기획을 나눠서 과 단위로 해가지고 정책기획관실 조직까지 붙여주는 힘을 굉장히 많이 실은 거죠. 지금 시대에 천안시에서 정책기획관실을 쉽게 말하면 직속부서로 해서 운영하는 그 이유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다. 본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만들었던 거에 가장 큰 거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새로운 시장이 오시고 나서 시대적 요구가 있었다. 전임 시장님이 12년 하셨어요. 전임 시장님이 초창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초창기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정책기획 강조를 했었죠. 재임을 하면서는 그때 99개 공약 나왔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4년 하고 사실은 그것을 성과로 다음 공약을 낸 거죠. 그래서 주로 했던 행정의 방향성이 4년 하면서 경험했던 거를 모아낸 재선의 공약이었던 99개를 집중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 행정의 영역이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약사업의 집행이지만 사실은 그 공약이 그 전에 천안시가 각 과별로 가주셨던 정책과 기획에 관련된 내용들이 초안된 게 있었던 거죠. 사실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비전을 만들어놓은 것도 시대가 앞서가고 빠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적인 부분이 완성도가 높으냐, 저는 뭐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약을 하지만 공약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시대에 부합하는 것을 보좌하고 만들어가려면 정책과 기획력을 강화시키는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기획관실까지 왔다. 이게 출발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거기에 정책과 기획을 강화하면서 가려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짜려면 당연히 조직이 맞물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화해서 조직을 떼어서 정책기획관실을 두는 색다른 조직이 된 거죠. 그래서 정책과 기획의 조직이 맞물려지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한 관이 구성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무색무취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현재 정책과에서 조직을 다 빼고 정책 관계로 갔을 때는 공약사업을 수행하는 거, 그 외에 물론 여기 죽 사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하냐고 볼 때 특별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공약사업을 집행하는 거에 정책기획에 두 팀이나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투자 대비 효용성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감사 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그것이고요. 이렇게 보자고요.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1년 반이 된 시점에서 천안시가 내에서 만든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 공약은 공약대로 집행하는 거고, 뭐냐면 공약사업은 좀 더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약사업은 아주 단순화시키면 담당 부서가 집행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특화해서 할 게 아니라. 정책과 기획 부서에서는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적인 생산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기획적으로는 똑같은 사업이라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해서 기획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롭게 나가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볼 때 1년 반의 성과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앞서 위원님도 제시해주셨어요. 몇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었다. 아, 당연히 있겠죠. 1년 반 상황에서. 하지만 정책기획관이라는 천안시가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새롭게 힘을 부여한 거에 비하면 나타난 성과가 높지 않다. 본 위원의 1년 반이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1년을 총괄하는 감사장에서 1년에 대한 평가를 저는 위원으로서 한 겁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사실은 업무분장도 간단해요. 정책기획관실은요. 기획팀, 시정종합, 주요업무, 시장공약, 시장지시, 시정조정, 제안제도,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자료 다예요. 그것만 하면 업무분장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략적이거나 앞서 간 기획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획팀 업무를 봤을 때 지시 사항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하고 주요업무 계획 짜가지고 발표 하고 이거 외에는 여기 있는 거는 다 했을지 모르는데 그 의미를 살려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책개발팀도 업무 과제는 간단해요. 정책과제 발굴이 물론 어렵죠. 그런데 간단히 보자고요. 정책과제 발굴, 천안시 장기 발전계획, 정책보좌관 운영, 자문교수단 운영, 정책토론회 운영, 간단해요. 사실은. 그거 보면 있는 거는 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천안시를 봤을 때 조직은 따로 얘기하고요, 두 개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있는 거 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앞서가는 시대를 만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60만 시민에서 더 나은 미래비전을 만들어갈 천안시로 봤을 때 이거 외에 정말 정책기획 주요업무 주요기관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느냐 볼 때 제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하자고 우리가 이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죠. 뭐냐면 전략적인 정책을 짜고 전략적으로 기획을 해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기획을 세워서 뭐 사업을 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책적인 그 정책이라는 것도 단기적 정책도 아니고 미래비전 정책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는 알죠. 1년 반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2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 세우고 끝나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도 못하고. 앞서서 분발하는 천안시가 그동안 정책과 기획을 굉장히 등한시한 조직의 운영이 있었던 것이 10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굴되거나 실현되지 않았던 경험들, 운영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인정하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1년 반 지나고 내년 정도 가면 정책기획관실이 앞서서 천안시 정책을 만들어가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틀이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약사업은 정책기획관실의 공약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평가들 저도 듣고 있다고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정책공약집 여기 있듯이 이거 말고 또 만들었잖아요. 인수위 때 맨날 만든 거 이제 이 정도 해서 이거는 과로 주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일하시면 되지 뭐 이거를 정책기획팀이 과에서 해가지고 또 넘기고 이걸 주요업무라고, 내가 보기에는 위상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는….

예, 말씀하세요.

예,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진단을 해야죠. 사실은. 정책기획은 진단이 먼저 수행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 20년 역사를 보자고요. 이근영 초대 시장 했던 분이 8년 하셨어요. 지역에서 이거는 뭐 누구나 물어보면 그 분이 한 거는 천안시가 새로운 시대, 시청시대를 열었다. 그거는 새로운 지역에 도시개발을 한 거를 가장 큰 성과로 보는 거 같아요. 이쪽 지대 개발을 시작해서 청사를 이쪽으로 옮기고 새로 산골짜기를 다 개발해서 확대했다. 이런 거 같아요. 전임 시장 12년 동안 하셨던 분의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에는 SOC나 아니면 주로 각종 시설,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각종 시설들을 많이 갖춰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인프라를 갖춰줬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 전에도 얘기한 거 같은데 그렇게 20년이 흐르고 나면 빈 게 뭘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공원 쪽 관련,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공원, 도시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부터 각종 공원들은 방치되어있다시피 하고 있다. 현장방문 가도. 이런 데 집중 전략을 가져서 뭔가를 만든다라든가, 또 하나 그런 SOC 관련된 투자도 20년 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디자인들이 서울이든 분당이든 판교든 이런 도시와 우리가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도시계획 이런 거 전에도 공공디자인의 시설물 디자인 차이가 현저히 납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별로 없어요. 천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서울에서 수도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교감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천안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의 공공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여라.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 포인트를 얘기하면 시민들, 특히 젊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 아이들이 많아. 도서관과 연계해가지고 시민과 연계하는 시민, 엄마와 아이들,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하여 그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들을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진단을 통한 포인트를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현재 각 부서 사업 좀 봅시다. 과거처럼 똑같이 봐야 맨날 거기에서 거기야. 그 전에는 주요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맨날 거기서 거기, 좀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 당겨서 뭐를 어떻게 합시다. 줄 테니 거기에서 만듭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무적 보좌가 되어야 돼요. 부시장님은 도에 계셨으니까 정무적 팀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식이 있는 정무적 팀들이 들어와서 푸쉬를 해주고 하니까 가는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보좌관도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에 대한 진단, 현실에 대한 조건, 앞으로 과제, 이런 과제가 있으면 어떤 부서를 어떻게 그 진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푸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한 거는 아니더라도 저처럼 진단했듯이 어떤 진단 내려서 그것을 추진하는 거 이것이 정책기획관실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는. 아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약간 다른 게 깨끗한 시정, 일 잘하는 공무원, 시민 중심, 이거는요, 천안시 예를 들게요. 천안시 농산물 브랜드가 하늘그린이에요. 이거는 사적인 겁니다. 제가 공적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사적 판단인데 브랜드 관리하는 교수들한테는 제일 빵점이에요. 하늘그린이 왜 빵점이냐, 브랜드 하는 교수들이나 업체는 뭐라 하냐, 아, 하늘 없는 도시가 어디에 어디 있고, 그린 안 쓰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평범하다는 거야, 너무나. 하늘그린이라는 브랜드가 전국 어디 것인지를 어떻게 특별하게 기억하겠느냐, 이런 것처럼 지금 부시장님도 말씀을 굉장히 원론적으로는 좋지만 그래서 부시장님 포장적인 얘기도 했지만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색다른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 기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을 공원, 아까 말했던 공공디자인, 그다음에 도서관 사업, 평범한 거 같지만 그것들이 필요해서 시민들한테 가는데 그걸 더 특화하기 위한 기획적인 품목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게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이어서 가는 게 행정영역이에요. 제가 조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에 나오는 게 현 정부 얘기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창조경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시대적 화두로 가고 있는 게. 행정조직의 영역에 있어서 수도권을 죽 검토했을 때 나오는 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 마을 기업,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시민소통, 기획, 빅데이터, 민관협력, 분권, 인권, 갈등 조정, 로컬푸드, 학교급식, 이런 게 키워드예요. 이런 키워드가 천안시는 전혀 접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천안시 현재 조직은 10년 전 조직이나 지금이나 바꾼 거는 수도사업소가 맑은물사업소로 바뀐 이 정도 변화, 그 외에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저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 수도권의 현재 조직 상태를 진단해 봤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너무 오바해서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고, 천안시는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 판단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부처 노력하시는 거 저도 사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시는 거.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물론 필요한 조직을, 저는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이런 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효율적 정부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효율적 정부로 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작게 간다고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넓히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것을 붙여서 늘린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도 변화된 시점에 맞게 변화가 와야 돼요. 기존 거는 하나도 안 변해.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거는 가고 싶어. 이렇게 얻을 답은 현재 경쟁적 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다. 경쟁구조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럼 왜 안 주느냐, 아주 간단하죠.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할 때 변화해서 욕을 먹기 싫어해요. 지금 조직에서 변화하면 뭔가를 줄이거나 없앤다면 욕을 먹는 게 두려워서 안 하죠. 대신 그 대가로 새로운 미래로 못 가는 거예요. 과감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일부에 질타를 받는다 하더라고 새로운 비전,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욕을 이만큼 먹는다면 이 조직을 만들어서 더 큰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과감하지 못하다. 지금 과장님들 담당부서 조직팀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거에 대해서 전혀 효율성을 따지거나 줄이거나를 고민 안하고 늘어야 될 고민에 대해서는 조직의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과감히 줄일 거는 줄이고 새로운 비전이나 미래를 붙여야 된다는 제 의견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미래로 가지 않으면 시정질문했듯이요, 다 옛날 경험 있으신데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이 동네는 주민들 어쨌거나 나와서 마을길도 만들고 지붕도 개량하고 하는데 옆 동네는 아, 그거 왜 내 집도 아니고 내 앞길도 아닌데 내가 왜, 그게 가다 10년만 지나면 이 동네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 동네는 아직도 움막집에 사는 거예요. 천안시가 조직이 지금 수도권에서 그런 형태에 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천안시 조직이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이것이 지금은 당장 어떨지 모르지만 몇 년만 더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거는 수도권에서 밀리는 거뿐만 아니라 충남도 안에서도 천안시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한 조직은 후진적 조직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마을 만들기, 안심마을 만들기를 우리는 지금 고민해요. 마을공동체를 만들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도 안심마을 만들고, 지금 우리도 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니까 해야겠다. 이제 우리 고민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마을 만들기가 필요해요. 이 마을을 만드는데 안심마을을 만들어요. 안심마을을 만들었는데 빅데이터 만들고 나서 마을공동체 지원팀까지 갔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처음 하는 안심마을 만들어요. 그런데 뭐냐, 왜 다르냐, 서울도 처음 할 때는 마을 만들기 했는데 여기에다는 CCTV 달고, 여기는 밝은 조명 달고, 여기는 접촉사고가 많이 나니까 도로개선 하고 했어요. 그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결과를 보니까 범죄율이 별로 달라진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빅데이터를 넣은 거예요. 관련 자료 빅데이터팀을 요구해서 경찰청 자료를 받아서 ‘이 동네에서 사고가 난 게 뭔지 총괄 다 주십시오’ 해서 봤더니 아, 여기는 부녀자들의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여기가 좀도둑이 많고 오히려 큰 도로인데도 접촉사고는 여기가 더 많어, 여기 길은 작은데 접촉사고는 적어.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오히려 여기는 CCTV가 아니라 밝은 조명등의 안심벨을 달고 좀도둑이 많은 데는 CCTV를 달고 큰 도로, 작은 도로, 불편한 도로가 아니라 오히려 큰 도로에 방지턱을 만들어서 속도를 줄이니 결과적으로 훨씬 더 교통사고 줄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범죄율이 떨어지더라.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만들기 해서, 안심 만들기 해서, 빅데이터 해서, 마을공동체로 해서 지금 마을공동체팀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안심마을 만들기도 가지 않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진화단계에서 이 단계에 있다는 거,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누구는 있고, 우리는 나중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빨리 해서 빨리 가는 시대적 상황을 받아 안아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는 이제 보자고요. 연말에 조직개편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말에는 일단 TF팀만 가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 조정하고….

정책기획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말씀드렸고, 조직관리에서 조직기획이 조직팀 자체가 또다시 정책기획, 미래적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만들어도, 이제 업무분장을 짜서 담당 부서에 줘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숙지해서 지금도 공무원들 안 해 본거란 말이에요. 다 새로운 팀인데. 이거를 숙지해서 새로운 사업들 하고 있는 데를 받아서 그것이 안착단계까지 가려면 또 그만큼 늦어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진단을 내렸던 겁니다. 충분히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천안시의 더 나은 비전과 미래를 만드는 앞서가는 기획관실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마지막에 하니까 좋은 건가요? 뭐, 깊진 않더라도 다들 하셔서 다 정리하고 제가 안 한 거만 한두 개 하면…. 다 시정발전 이런 거 나왔는데, 홍보관 관련은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가봤었는데 사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할 거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정확히 하겠다, 아니면 용도를 바꿔서 다른 거 쓰겠다. 그리고 시정 홍보관을 그 위치가 아닌 다른 데로 뭐, 로비 1층에 있는데 저기 밑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야 된다, 내가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두는 건 행정적인 절차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유명무실화되어있어요. 지금, 사실은. 있긴 있는데….

시정 홍보관을 특화해서 제가 보기에는 벤치마킹을 좀 다니시죠?

용역을 단순히 주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좀 바쁘시더라도 몇 분들 뭐, 업무출장을 하시든 해서 몇 개 지역들을 인터넷으로 따져봐서 어디가 잘 돼 있다라면 좀 벤치마킹 형태로 다녀서 보고 아, 가능할거 같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체를 용역을 내든가 해서 방안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두는 건 아닌 거 같다….

다른 것 다 됐고, 홈페이지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는 이번에 용역을 냈는데 공보관 운영 관련해서 총괄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언론사문제도 거론하셨는데 이런 거죠. 공보란 이름 자체가 사실 지금 시대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됐어요, 사실은요. 적절한 지적을 아까 앞서 조직팀 있을 때 했었는데 공보란 개념으로 공보실을 운영하는 의미 적절치 않는 형태가 됐죠.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누면 될 거 같아요. 방송이나 기자같이 지면과 방송을 통한 과거적 공보활동이죠, 공보. 공보 활동인 거죠. 또 하나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거는 예견도 오래됐고 말도 많지만 아직 천안시 현실적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크게 방송과 지면을 관리하는 부분과 SNS와 인터넷을 관리하는 부분,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인터넷 관련한 부분이 강화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현시점에서 굉장히 비중이 낮게 돼 있다. 그중에 그나마 효과적으로 한 게 이번에 용역을 내서 개편안을 낸 거예요, 사실은. 아까 보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내부망으로 일단 오픈돼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망에 직원들이 쓰면서 현재 점검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공식오픈은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홈페이지와 새로 만든 홈페이지를 연동 오픈할거에요, 아니면 정리하고 이것만 오픈할거에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혹시라도 제가 다른 지역 경험 봤을 때 현재 구축한 게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고 불안정해있으니 기존 거 유지하고 같이 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오픈하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오픈 개방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필요한 건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것 같다. 그런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다는 검토요청을 드리고요.

이 홈페이지 지금하면서 SNS 관련한 연동 사항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아까 잠깐 보고하셨는데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서 홈페이지 운영계획, 주체에 대한 운영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뭐,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그냥 시간 갔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6억, 낙찰가 빼고는 예산이 6억 있으니까 6억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의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저는 벌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억 들여서 개편을 하고 조직도 좀 봤어요. 그다음에 운영계획도 봤는데 지금 이 시스템, 공보관실로 해가지고 3개 팀에 14명 가지고 이거 운영하고 그다음에 과별로 나머지 70몇 개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나눠서 과별로 그 담당부서에 책임주체를 주겠다. 책임주체 준 거를 여기에서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모니터링하겠다. 그래가지고 운영하는 걸 계획을 잡겠다. 이 시스템은 안하는 거보다 하는 게 낫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석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활성화되어서 돌아가는 거를, 특히 여기 연동되는 게 SNS가 같이 연동돼요. SNS 많이 늘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서포터즈하고 밴드까지 다양하게 하는데 사실은 숫자는 아직 미미해요, 사실은. 아직 미미한데 운영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맞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데 현재 이 3개 팀 이름이 우리 뉴미디어 홍보팀인데 뉴미디어는 사실 SNS 전담팀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인터넷 다 들어가고 거기 인터넷 나머지 홈페이지 관리까지 맡겨서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돈 많이 들이고 나서 실효과 나타나지 않아, 이 얘기 나올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보충, 조직에 대한 개편이라는 게 팀을 늘리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안 되면 사람을 채워야 돼요. 보자고요. 물론 성남시 인구가 90만, 수원시는 100만 정도 돼요. 부천시 같은 경우 80만 정도 돼요. 우리가 63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원시가 공보관실만 30명에 인터넷, 아, 시민소통팀은 따로 해서 12명이에요. 40명이 넘어요. 운영하는 시스템자체가. 성남 같은 경우 시민소통팀을 따로 두지 않지만 성남 같은 경우 직원만 39명, 40명에 달해요, 40명. 부천은 우리보다 20만 채 안 많은데 거기도 인원수가 근 30명에 달해요. 그리고 팀이 5개 팀이에요, 운영하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공보팀, 홍보기획팀, 뉴미디어홍보팀이란 이 개념을, 이 개념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잘못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건,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은 너무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우리 아까 조직개편도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왜 6개씩 만들고, 5개씩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늘리고 주무관이라도 쭉 배치해가지고 그 주무관한테 SNS 관리하는 걸 다 업무분장을 나눠주느냐, 그걸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되면 변화 없다. 지금 홈페이지 돈 들여서 새롭게 접근하는데 그 시스템에, 변화된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다. 현재로 봐서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데도 인원수가 훨씬 많지만 팀은 보통 4개정도에서 나눠요. 많으면 5개 팀인데, 4개 팀으로 나누는데 특징적인 건 주무관들을 굉장히 많이 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업무의 다양성이 많아서 그 다양성을 직접 사람 한 명당 업무의 분장을 정확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보관실 이번 감사에서 제 포인트가 사실은 이 인터넷 개편을 통한 천안시민과의 소통개혁입니다, 사실은. 시민과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아까 공보적 개념은 이미 다 나왔으니까 빼고 공보적 기능은 기존에 강구하던 것을 잘 만들어 가셔요.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시민소통개혁팀, 시민소통혁신팀이라 보통 일명 해요. 그리고 좀 해서는 SNS 홍보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인터넷까지 포함을 해서 쌍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거기에는 직소민원팀에 따른 데는 직소민원팀에 인터넷과는 직소민원을 따로 운영해서 담당자만 3명씩 두고 있어요. 이게 광역단체가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우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현재 운영하는, 더 우려되는 건 현실적 조직이 그러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인터넷 개편안 받은 거에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서는 늘려야 된다는 안도 안 받아 있어요, 사실은. 업무만 있지. 근데 그 업무만 받으니까 여기는 업무를 현재 조직으로 그냥 맞춰만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조직개편안까지 받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이 용역에서.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제가 예단하는 건데 그렇게 받았다간 다른 부서에서 당신들이 조직개편안 다 할 거야, 이렇게 할까봐 내가 보기엔 업무분장만 받았겠죠. 그리고 업무분장을 현장에 끼원 넣은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번 용역에 내가 보기엔 가장 맹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용역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업무분장까지 해가지고 사람배치까지 어떻게 필요하다는 게 나와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된다. 돈을 제일 많이 들인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가 드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게 사실 부시장님 그 얘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용역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받으려면 조직개편안을 같이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운영, 여러 가지 사이트, 담벼락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운영한다. 거기에 SNS를 연동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그러면 또 홈페이지 페이지수를 줄여서 70개로 나눴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 조직개편이 사실 같이 들어왔어야 됐는데 사실 안 받은 거라고. 근데 안 받은 거에서는 내가 본 이유는 그거를 용역 하는 업체나 담당부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는 안됐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이 운영 시스템 가지고 안되는데 그럼 여기서 10명을, 팀을 하나이상을 해가지고 직원을 10명 이상을 늘려라 요구하면 이 용역을 시에서 받겠냐고,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총괄하시면서 아까 새로운 조직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도 꼭 검토해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나면 새롭게 잘 만들었지만 운영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아서 삐걱되거나 계속 정체돼 있거나 아님 업그레이드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 계속 발생할 것이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답이 없는 거 같지만 답은 있어요. 다른 데도 하고있는 거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답을 안 구하면 앞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계속 정체해 있는 거죠.

뭐,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지적한다기보다 당부의 말씀으로 현재 현안 문제점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천안사랑소식지, 앱이지요, 앱.

앱이 안드로이드도하고 IOS 두 개를 다 하셨어요. 얼마 드셨어요? 이거 제작하는데, 두 개다.

뭐냐면 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안드로이드용이 있고 예를 들어 IOS용 두 가지로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아이폰 쪽이 있고, 구글 쪽이 있는 건데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저처럼 다운받아서 들어가자, 보자, 이러면 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들어가서 봤는데 다음에도 신문 보지 말고 이거 들어가서 볼까,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흥미유발은 아닌 거 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전에도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할 때도 킬러 콘텐츠를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천안시에 가면 사랑방 소식지를 앱이 있는데 깔았더니 취업관련, 그다음에 천안시 홍보, 법률상식, 환절기 피부 관리법, 뭐 이렇게 시정소식, 알림소식이 있는데 이걸 매일매일 들어가서 봐야지,’ 이렇게 하는 시민이 저는 그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되게 후진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길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과거에도 킬러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다못해 날씨만이라도 정확히, 근데 그 날씨가 여기 들어가면 보통 방송은 천안시, 아산시 나오는데 여기 가면 읍면동 30개가 자세하게 나오고 굉장히 잘 맞더라. 시간대까지 나눠지더라. 장사하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른 건 안 봐도 내가 그건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보려면 여기 들어가는 게 빠르더라. 이런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유도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천안시도 앱을 개발해서 다운받고 있고, 다운받은 수가 몇 명이다. 그러니까 하고 있다라는 형식적인 업무적 형태는 될지 모르지만 그걸 통한 정말 시민들에게 소통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은 낮다. 현재 있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 아까 날씨 예를 드린 건데 아니면 정확히, 교통, 저기 천안시 버스 교통 그것도 앱이 있는데 연동해서 그것을 묶든가, 천안시 버스관련 앱이 따로 있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택시도 또 있어요. 근데 택시는 또 IOS는 앱이 없어요. 안드로이드만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연동돼서 그 앱에 들어가면 시정소식도 알고 뭐도 알 수 있고 뭐도 알 수 있는 이런 효과성을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 각 개별적으로 과마다 앱을 다 만든다고, 천안시 앱 10개 만든다고 천안시민 10개 앱을 다 깔아서 천안시 것만 보고 다닐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발에 있어서도 나머지 과는 뭐 제가 지적하면 되고 이 앱에서 아까 말씀드린 킬러 콘텐츠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포인트적인 콘텐츠에 들어가서 들어올 당위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사실은 좀 형식적인 얘기보다는 뭐냐면 감사가 사전 예방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도 있고. 하지만 안 되니까 사실은 감사가 있고 국가에서도 사정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각종 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사실은 그게 또 사전 예방입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온정주의로 너무 흘렀을 때 나타났던 폐해들이 있고 천안시도 제가 의정경험이 좀 되다보니까 과거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로 넘어갔던 분이 결국 다른 부서에 가서 더 큰 일이 벌어졌던 실 사례가 있습니다. 천안시에. 뭐 필요한 부분은 사전 예방을 해야 될 부분 반드시 있고, 또 감사가 무슨 잡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리 공개도 해야 되고 사전 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감사기관으로서 역할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예방들을 위한 노력들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관에서 사실은 감사를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에 우리 감사실에서 해왔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새로 오셔서 총괄적 감사계획을 좀 어떻게 나는 방향을 잡고 가겠다 하는 이러한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드렸던 거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자료 사실은 매년 저도 지금 열 번째 이 감사 자료 봅니다. 감사 자료의 공통점은 지나가고 한 행위였다는 거, 해마다 내용은 사실 같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누가, 금액이 바뀌고 이런 거지 행위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저는 감사실에 주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사에 대한 자기 목표치를 매년 세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치라는 게 이런 거죠. 천안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특정감사, 일반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큰 틀로 가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올해는 안전 취약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올해는 안전취약 부문에 대해서 집중감사로 안전을 확보하는 감사가 되어야겠다라든가, 또 하나 특정 시기, 예를 들어 여름이 와가지고 올해는 뭐 비가 많이 온다 이런 계기가 있을 때는 부실감사 방지 기반을 구축을 해서 사고가 있으니까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중점을 두는 한 해가 되겠다든가, 아니면 한 해는 보조금 지원 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해는 보조금 관련 위탁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서 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해는 접고 가겠다라든가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 몇 년은 그 부분이 제가 보기는 안전하고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동안은 감사가 벌어지거나 우리가 정해놨거나 돌아가는 순서에 따라서 했던 이런 감사로 너무 많이 가는 거는 아니냐, 본 위원의 이번 감사관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취약부분, 감사 취약부분을 올해는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감사 취약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위탁기관도 있고 외부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따져보면 사실은 일례적으로 항상 돌아가는 감사 속에서 오랜만에 온다거나 아니면 쉽게 가거나 했던 부분들을 올해는 집중 그거를 다 모아서 특별히 감사를 해서 그 해 하나 그렇게 감사로 털면, 그러니까 턴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렇게 한번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이후 또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적 감사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고발생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죽 자료가 있지만 이거를 제가 다 세지는 않았는데 일정 정도 보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기사도요, 몇 년 치를 따져보면 나왔던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불거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기획적 감사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사고발생 지점, 그다음에 언론들의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딱 정해서 한번 집중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의혹도 해소하고 공직기강도 잡아주는 이런 부분에 선택적이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감사를 통해서 기획적 감사를 요청 드리고 싶다. 특히 취약분야로, 이 취약분야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외부로 나가있거나 아니면 위탁되었거나 이런 관련해서는 그런 정리적 시점을 통해서 꼭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감사가 아니라 기획적 감사를 통해서 한텀 한텀 한텀이 천안시가 이거를 통해서 이번에 이 부분이 깨끗해지고 이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적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관님, 우리 공익 제보자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천안시가 공익 제보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혹시 천안시에 있나요?

공익 제보자 관련은 사실은 국가적으로도요, 국가적인 선진화에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사실은요. 공익 제보자 자체가 전무한다거나 공익 제보자 자체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출되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역효과가 났다. 이것은 그 사회적 민주적 척도로 볼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감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를 통해서 사실 쉽게 말하면 감사죠. 감사기관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대민접촉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 제보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든, 우리 있나, 내가 한번 본 것도 같고, 하도 오래 되어서 이게 효율성을 모르겠는데 아니 공익 제보자 지원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있는 사례들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익 제보자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기에서 내용도 만들고 세미나도 열어서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거죠. 그런 환기가 정말 사회적 예방을 위한 노력 중 하나겠죠. 우리 감사관님 천안에서도 감사관실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실은 항상 다른 공간에 있다가 감사를 하러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접촉할 수 있는 무대로서 공익 제보자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거나 공익 제보자 활성화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와 공동 토의한다거나 이런 개념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 거 같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가 필요하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요, 이 공익 제보자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도 실시를 해요. 교육을 어디를 실시하냐,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위탁기관들한테 실무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안이나 공직사회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국가 비용이든 자치단체 비용을 이렇게 잘못처리하거나 저렇게 처리하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처리해야 된다. 혹시 받아가는 사람 중 이러이런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공익 제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확대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공익 제보자가 있었고, 이 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감사내용을 강화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면책제도 운영 이게 있어요. 좋은 제도인데 아직 우리는 성과는 없어요. 올해만 없는 게 아니라 몇 년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책제도를 운영하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실 사례를 천안시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사실에서 감사 방향을 할 때 이런 거죠. 수의계약을 하지마라. 수의계약의 얼마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의 예외조항들이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장애인 기업에서 뭐를 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에서 뭐를 한다든가, 사회적 협동, 그건 법에 근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법은 그런 장애인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수의계약의 예외 범주로 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단체에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서 왜 다 수의계약 하냐, 다 입찰해라,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거죠.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사실 이거는 면책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장애인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이거를 보호하려고 법으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찰을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의 취지는 그런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런 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오히려 계약을 유도하게끔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면책이 오히려 부서에서 그런데도 계속 입찰을 시키면 왜 그런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구매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있는데도 안 했는지 오히려 감사실이 빠져줘서 그런 기업을 법 취지에 맞게 육성하도록 사실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천안시에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천안시가 하다보면 수의계약 조건에 다 해당되니까 무조건, 무조건은 뭐하지만 하여간 다 입찰하십시오. 요구하면 담당 부서는 당연히 감사 지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법에 있는 대로 그런 데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육성하도록 한, 그러니까 예외조항이죠. 장애든 사회적 이런 데만 예외조항이죠. 하시는 분들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감사관님도 감사를 운영하는 우리 감사팀이 볼 때 꼼꼼히 따져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거는 계약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계약심사를 올해도 509건 해서 절감액 51억 했는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계약심사,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위원 하면서 회계과 있던 거를 바꿔서 감사실로 옮겨놓은 사람 중의 한 명인데 계약심사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과다 책정을 현실화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약심사는 강화하고 부서의 지도 감독을 더 하셔서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과다 책정한 것을 현실화 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마무리 하나 하면 청렴도입니다. 이거 해마다 나와 가지고 천안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보셔서 알다시피. 총괄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렴도 외부평가, 내부평가, 그다음에 부패지수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부패지수에는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비위행위와 성실위반 행위 두 가지로 0점에서 8점인가 줘서 더하는 건데 공무원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게 공무원을 교육을 시킨다고 나아질까 하는 저의 의문이 있습니다. 높이기 위한 감사관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주시죠.

왜냐하면 설문지 다 보셨어요? 감사관님.

당연히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설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조직문화 문항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귀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한 금품, 향응, 편의 수수 관행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 문항이에요. 두 번째 문항, 네 번째 문항이요. ‘귀 기관에서 지연, 학연, 혈연, 종교 등 연고 관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내부평가 항목이에요. 그 다음이 부패방지 관련이에요. ‘귀 기관에서 부패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기관의 자체적인 부패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인사 관련, ‘귀 기관에서 채용, 전보,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특혜 제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관련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관련 이런 거 있죠. ‘귀 기관에서 예산의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 항 모두는요,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공무원들의 평가예요. 이게 이 행위는 그럼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냐, 이거는 시장님을 위시한 간부 공무원들부터 체계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말단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행위를 보면. 이 내부평가, 업무지시 공정성 딱 있죠.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해서 문항이 죽 나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 친절해지라고 교육해서 내부평가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전에도 이런 대목에 공무원 친절하라고 하고 부패방지 하라고 하고 저녁에 사람 만나지마라, 이렇게 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사, 조직, 예산, 업무지시상 공정성,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직문화에 불만이 있다. 그 불만들이 다른 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도 있어요. 사실은. 공직문화의 평가에 있어서 공직문화에 자기 불만이 높으면 그 불만이 높은 게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그런 조항에서 나쁜 의미로 적용되어 나타난다. 똑같아요. 그것도. 공직문화의 불만요소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인사, 그다음에 월급, 월급이야 국가가 정해져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공직문화, 업무지시의 방향, 이런 거에 불만은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거를 잡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간부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풍토가 바뀌어야 됩니다. 팀장님까지 공직풍토, 아까 적절한 말씀하신 거예요. 공직사회의 풍토를 좀 바꿔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 풍토가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이 하는 거냐, 물론 아니죠. 과거에서 왔던 부분도 있고요, 특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설문지를 보면 공무원 청렴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히려 거꾸로 천안시를 예측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몇 년째 나타나고 있는 천안시 문제가 결국 인사와 예산과 업무지시와 또 뭡니까? 조직문화, 이런 데에서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한 내용을 청렴하라고 말은 청렴도지만 청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직문화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나 더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요. 올해 거는 아닌데 작년 거에 천안시는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그다음에 부패지수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부패지수는요, 부패지수 전부다 들어가요. 전국에서요, 중상이었어요. 부패지수는 실질적으로 걸려서 비위 처리로 받은 거에 대한 점수를 마이너스로 패널티를 주는 건데 그 점수로 따지면 천안시는 나급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2등급은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 외부, 다 바닥을 치다보니까 5등급을, 마지막 5등급 꼴등이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정확히, 그래서 컨설턴트 받았다고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데이터적으로 해야 되고, 근거를 가지고, 현재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잘 나오는 것이고, 감기 걸렸는데 엉뚱한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폐렴 걸렸는데 감기 걸렸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천안시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론 그걸 감사관님 혼자 바꿀 수 없는 거는 저도 알죠. 총괄적인 부분이 사실은 전체 공직문화입니다. 하지만 공직문화의 방향성을 감사관실에서 제시해주는 게 제일 올바르고 영역도 클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청렴도 문제가 내년에는 성과적으로 변화되어서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천안시민들도 천안시 공직사회도 몇 년째 반복되는 이 청렴도의 문제가 사기를 다운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의식도 굉장히 하향시켜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감사실의 노력 당부 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나은 청렴도 결과가 나와서 시민들과 공무원 사회도 더 나은 자부심이 생기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