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제32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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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 생태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20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우엽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올 한 해도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소속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렬 디자인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상윤 도시경관담당입니다. 다음은 조경숙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그럼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감사위원님들에게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자료도 배포가 돼 있고 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소순명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업무추진 보고 11페이지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혹시 통장 회의나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데 예산 소진 시까지 이 내용 이대로 홍보를 했죠?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지금 각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서요. 각 구청에서 통장 회의라든가 각 자생단체 회의실 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배부한 동도 제가 봤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있어요. 사업개요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딱 써 있거든요. 이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보면 예산이 양 구청에 1억 5000씩 내렸고만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1500만 원씩.

양영환위원

1500만 원씩 내려 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가요? 예산 다 소진됐는가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아직 소진 안 됐고요. 현재.

양영환위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양 구청에?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123건에 636만 원 정도 지출이 돼서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 다 해서 636만 원이요? 아니면.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 정도 현재 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달 말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수거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분들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생계형 차원에서 이 사업을 대상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 중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끝나면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거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영환위원

자, 이제 과장님! 본격적으로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해 주든가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든가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끝나면 '나도 좀 벌자.' 해 가지고 이게 막 정신 없이 이것이 불법유동광고물이 들어오면 나중에 예산이 없을 때는 또 이게 시에서 노인을 위해서 또 거짓말하는 꼴이 돼요. 홍보를 할 때는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시간이 더 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광고물 누가 간단하게 봐도 저희들 보는 분 눈도 예산이 얼마나 있으며 그래서 예산이 언제 소진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나중에 어르신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서 이것을 아까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다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언론에 여러 번 홍보를 많이 했고.

양영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이 얼마가 책정돼서 이 예산 소진 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부기를 달아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양영환위원

또 하나 더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남문에서 간판 정비도 다 잘하고 했는데 혹시 시 외곽 뭐 남원선 아니면 동부우회도로, 서부우회도로 이런 데 혹시 한번 다녀보셨어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다녀봤습니다.

양영환위원

다녀보니까 거기에 보면 간판인지 아니면 자기 가게 홍보용으로 뭐 그거 들쭉날쭉 아주 너무 우리가 사실 여기 남원에서 서울을 간다든지 할 때 그 외곽도로를 탈 때 제가 볼 때 너무 지저분해요. 그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있는 사람은 간판이 대형 간판으로 허가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남원만 가도 우측에 보면 적게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번에 영동아파트에 멋지게 하나 해 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 주민들이 했는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와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외곽도로에 너무나 무질서하게 간판들이 묻혀 있어요, 땅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주시에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게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이라든가 행위 허가랑 신고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요. 구청에서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양영환위원

양성화하는 것도 좋지만요. 전주시에서 기본적인 모델, 사이즈를 정해서 '그 규격대로 하라.'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켜도 그런 식 양성화를 시켜야지 기존에 있는 거 지금 막 우후죽순처럼 널려있는 간판을 간판이나 뭐 나무 목재나 이게 아주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전주시에서도 어차피 외곽에 있는 간판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정을 둬야 할 것 같아요. 양성화시키더라도 둬서 양성화를 시키고 도로 몇 m는 못 먹게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그 광고물 허가라든가 신고는요. 저희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특히 도 조례에는 현수막을 어떻게 붙여야 한다, 노출간판은 어떻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으면 신청을 해 가지고 양 구청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 주고 또 저희들 광고물관리 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4층 이상 옥상간판이라든가 가로형 간판 10m 이상 이렇게 되는 거 규모가 큰 거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 별도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심의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내는 간판은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너무나 무질서하게 도로변에 있는 간판을 정비할 생각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규격을 우리가 정해 주든 아니면 정말 규격이 미달되고 정말 보기 싫은 것을 철거를 하든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쭉 한번 돌아서 동부우회도로, 서부우회도로 아니면 저 남원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정비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양영환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내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외곽도로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그 간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틀림없이 정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만든 품격의 도시 수준에 맞게끔 어떤 규정을 마련도 해서 누가 봐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전주를 찾는 어떤 분들에게 한눈으로 봐도 '아, 전주는 정비가 잘 돼 있고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재정비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그렇게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 이따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위원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이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배경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서부신시가지라든가 혁신도시나 도시화되어서 여긴 없다 보니까 양 구청이나 저희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참여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실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효과는 아직 실적은 미비하지만.

오정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실적을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게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거 수거해서 보상받고 일부 그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불법광고물이 쏟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수거를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절이 먼저 필요하고요. 물론 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 의식을 높이는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를 해서 그걸 만들어내지 않게 한다든지 광고주는 물론이고 그 광고물을 만드는 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본인들은 물론 광고주들은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다 막아놓으면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 다 붙여놓은 불법현수막들을 사람이 직접 정한 장소에서 규격화된 그러니까 시에서 규격화해 준 그 규격에 맞는 현수막을 본인이 직접 들고 서 있는다든지 그거는 괜찮다라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무조건 막는다고 하고 수거를 해 온다고 해도 이 불법광고물이 양산이 되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장 사거리 있죠? 전북대 가는 곳. 경기장 사거리 쪽에 시청에서 가다 보면 경기장 가기 바로 전 사거리에 오른쪽 맞은 편에 대형 스크린 광고물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보셨어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LED 전광판이요?

오정화위원

예, 그거 허가 난 거예요? 전북일보 말고 맞은편 쪽에.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덕진구청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그 허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서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정화위원

예, 거기를 지나다 보면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높아요. 그 화면 빛이 너무 강해서 신호등을 볼 수도 없거니와 그 LED 광고물이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시야를 흐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났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낮아요, 이게. 차라리 높은 곳에 있으면 시야를 덜 가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낮게 있어요. 허가 조건하고 이런 거하고 허가를 내주실 때 주변 여건 상황을 고려하고 내주시는지?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광고물관리 디자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고만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에서 허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그 허가 기준이랑 서류 좀 보내주시고요. 그럼 전주시에서 LED 홍보간판이 규제가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다 낼 수 있어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5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오정화위원

그 부분도 신중하게 미리 규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면 전주시 전체가 광고 천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혹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 지금 설립이 돼 있나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5년마다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계획을 별도로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수립을.

이기동위원

2014년도에 끝났네요? 15년도에 새로.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끝났는데 지금 아직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이기동위원

2015년도에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하셨다? 그럼 16년도 내년에는 지금 올라가 있나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회 추경이라도 올려서 내년 상반기 1회 추경이라도. 왜 그런고니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해 가지고 원안가결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게. 4억 정도 저희들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의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부서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이나 현수막이나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제교통과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많은 디자인들을 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어떤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도시디자인담당관의 본연의 업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전주시가 전주시의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 우리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그 정책을 시민소통담당관이나 경제교통과나 각 부서로 배달 전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핵심적인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그것도 예산도 반영을 못 하고 16년도에도 반영을 못 하고 했을 때는 이 부서에 정말 의미가 15분이 일하는 그런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부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경관계획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계획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차이가 뭐예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수립이 돼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민선 6기 들어서 전주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 디자인을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박형배위원

다른 건가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달라요.

박형배위원

어떻게 다른 거죠? 어떤 부분에서 다른 거냐고요? 과장님이 어떤 계획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용역과제에 대해서 기본계획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의 어떤 차이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울마당을 구성을 했었어요. 다울마당 구성한 이유가 뭐죠?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다울마당을 구성하게 된 배경은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하고 아까도 사진기록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분들이요. 경관위원회 여덟 분 그다음에 외부 위원님들 여섯 분 해 가지고 14분으로 해서 다울마당을 구성했는데요. 이런 용역 중간, 중간에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울마당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잖아요. 그 용역의 목적은 또 뭐예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의 목적은 뭐냐고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전주시는 도시디자인 방향을 재정립하고 정책 방향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또 기존에 있던 가이드라인 있거든요. 공공시설물에다 이런 것들이요.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은 또 뭐고 그 용역 가지고 이 다울마당에 구성한 목적하고 또 뭐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박형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을 왜 받냐고요? 용역을 왜 하는데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용역사에다가 일단 맡겼지만 이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박형배위원

과장님! 용역을 할 때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과제를 주면 돼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서 '용역에 담아라.'라고 주면 돼요. 이 다울마당을 별도로 구성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울마당에 지금 예산이 얼마 배정돼서 집행됐어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수당, 저희들 두 차례 했습니다.

박형배위원

두 차례 해서 얼마 집행됐습니까?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1시간에 7만 원씩 해 가지고 2회 했습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두 번 진행했는데 2회에 두 시간씩 진행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다울마당 위원들이.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2회 28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갔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 수당 지급내역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지금 8월 17일에 10명이 참가해서 115만 원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에 6명 참여한 걸로 나와서 65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토탈 18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수당이 달라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서울 외부에 이 교수님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두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조금 더 드려요, 교통비 명목으로.

박형배위원

두 분 계시면 한 분은 왜 더 집행됐나요? 8월 17일 왜 3명한테 15만 원이 집행됐죠?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자세한 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여기 행감장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지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용역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옥상옥을 만들었어요. 그게 다울마당이에요. 지금 전주시에서 이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그리고 도시의 어떤 기본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는 생태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마실길 종합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전주의 길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전주천소풍길 조성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밑그림을 용역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박형배위원

그쪽 부서의 용역에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받아지고 있나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생태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생태도시 용역에 참여를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박형배위원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셨죠?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디자인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형배위원

기획예산과 생태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참가를 하셨다고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TF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박형배위원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주된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일 텐데 이 부분이 방향은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우리 시민들이 디자인을 제시하는 방향과 그리고 여기 다울마당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방향이 다를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이 내용 여기에 그 목적으로 나온 내용 그대로 다울마당에 그대로 쓰여지고요. 그리고 용역계획에 그대로 쓰여져요. 똑같은 내용이 쓰여져요. 그러면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우리 다른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용역에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 행정에서 TF팀을 통해서 이게 잘 집중화되는 사업 침투 작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 김승수 시장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다울마당을 꾸리고 옥상옥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시디자인 다울마당에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 회의록이 올라와 있는데 회의록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역사, 인문, 자연, 도시 환경에 대한 재정립을 하자, 전주에 맞게. 거기에 벗어나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또 마찬가지고 우리 전주시가 어떤 도시디자인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주대학교 졸업생들 작품전이 시청로비에서 있었어요. 그 학생들의 디자인도 우리 전주의 앞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겠냐.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다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옥상옥을 만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예산을 수반해서.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요.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확정할 겁니다.

박형배위원

담당관님! 전문가들의 자문이 여기에 나온 역사, 인문, 자연, 도시 환경을 재정립 하자. 여기에서 더 벗어나는 자문이 없었어요, 1, 2차 회의를 통해서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역량을 발휘하세요. 그리고 책임 행정 하세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형배위원

굳이 다울마당 통해서 진행하시지 않아도 다울마당에 필요한 사업들이 전주시 행정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은 용역에서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든가요. 용역을 하지 말든가, 다울마당을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진행해야지 용역은 용역대로 다울마당은 다울마당대로 그러면 이 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용역 결과를 다울마당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나왔으면 다울마당에서는 수립 못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없어요, 현재는. 초창기 1회 다울마당 개최 시.

소순명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마무리했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위원

감사자료 17쪽을 보시면요. 동전주나들목 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이 15년 8월부터 15년 9월까지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사업비를 쓰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6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동전주나들목 경관개선사업은 지난 추석 전에 저희들이 야간조명이 어둡고 그래서 조명을 집어넣어서 2500 정도 사용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주IC 입구에 있던 전광판을 월드컵 경기장 입구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은요.

이경신위원

2500만 원 집행한 잔액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우리 지금 옥외광고물 교육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지난 7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부결이 됐거든요. 수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안전도 검사가 아니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라 하는 의미로 또 그렇게 해서 정정이 돼 가지고요. 7월 중에 교육광고업 300명 정도 이미 교육을 이수했고요. 나머지 한 30여 명은 옥외광고센터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광고업자 통지, 안내문을 보내서 교육을 강사 섭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태영위원

이 옥외광고개선 종합계획수립을 1월에 하셨는데 종합계획이 뭔지 내용을 주시고 지금 그 후로도 업무보고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어떤 가시적인 부분도 좀 있나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들이 지난번에 10월 중에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도에 지나쳤다 해서 저희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양 구청하고 본청 직원들도 직접 나서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수거보상제를 확대하고 홍보하고 해서 실적은 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비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현재 시민수거보상제가 벽보하고 전단지만 들어있는데 사실은 현수막이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옥외광고기금 6000만 원 정도 활용해서 현수막도 1매당 1000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1000원 정도 또 족자형은 5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 현수막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 추진해서 조금 맑고 경관이 좋은 이런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입간판이나 에어간판 또 주말에 그런 게릴라식 현수막 게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정말 애로가 있으시고 지금 저희가 양 구청 불법현수막 수거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서 지금 도시디자인담당 쪽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는데 실제 또 현장부서에서는 그걸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단속하고 그런 인력이나 이런 것조차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나 기준 이런 부분들도 부족하고 또 그거에 따른 집행도 부족하고 또 시민수거보상제라고 하는데 벽보, 전단 불법광고물이 이것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공공기관이 내걸고 있는 불법현수막 우리 전주가 1년 내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아까 다울마당 얘기도 나오던데 하여튼 무슨 축제 행사가 됐든 무슨 강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뭐 열린 강좌가 됐든 문화행사 심포지엄 뭐 할 것 없이 주요 사거리에 우리 전주시 현수막부터가 걸려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봤고 이거 뭐 개별회사 아파트 분양광고 이동형 주말이나 이런 때에 게릴라식 게시를 떠나가지고 LH 전북개발공사 무작위로 걸려있어요. 그런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우리 전주시부터 우리 전주시 산하기관,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들이 진행하는 행사, 월드컵 U-20 때 유치성공 축하 자축,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할 것 없이 내걸은 모든 이런 현수막들이 거리에 내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종합계획도 수립하시고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줄어들고 있지 않다니까요. 점점 더 도시를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옥외광고물관리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광고협회에 민간위탁 교육을 부결시킨 사유가 뭔지 아세요?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불법광고물이 양산되고 근절이 안 되고 서로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태영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불법현수막 광고물이라고 하는 불법현수막 제작부터 해서 입간판이 됐든 에어간판이 됐든 불법광고물을 만들어요. 과태료까지 받아가지고 게릴라식 게시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점검을 했을 때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했고 또 현수막 실명제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있는 데를 볼 수가 없다니까. 다른 데를 떠나서 우리 전주시부터.

소순명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축체행사 중에 광고비, 홍보비 항목 중에 현수막 20매, 30매 이거 다 지정게시대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언제 한번 자료 뽑아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올 예산에 반영된 전주시 행사 관련 홍보비를 쭉 사업계획서를 점검을 해서 그 현수막에 무슨 얘기냐면 산출기초를 보면 지정게시대 수수료라는 게 없어요. 이미 실정이 그런 상황이라니까.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지정게시대나 벽보판 수수료나 사용료는요. 시행령에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래요.

장태영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전주시에 행사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데 보면 산출기초에 그런 건 볼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불법현수막을 우리 전주시가 내년 행사 예산 중에 이미 다 포함이 돼 있다니까.

우엽

김우엽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답변드릴게요. 방금 공공목적 현수막이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이나 행정용 불법현수막이 약 광고물의 74%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15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53면 53개 맨 하단 면에 한 해서 53개에 한해서 행정용이나 공공용 이렇게 저희들이 걸고 있는데 이게 사실 면 수가 적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약 90면으로 내년부터는 늘려보고요. 그다음에 육교 위에도 전주에 11개 정도 육교가 있는데 양쪽 구청으로 두 개씩 해서 8면 정도 추가로 한번 늘려서 공공용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용으로 저희들이 게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예산으로 조금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백순기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순명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석원 종합경기장개발추진단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종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생태도시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생태도시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진작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여러 가지 시간일정을 감안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소순명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명연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짚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 산하의 조례 중에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를 보면 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공원 입장료 면제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번에 감사 전에 지난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개정했던 조례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조례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확인하고 또 각 부서의 담당관하고 이야기한 결과 이건 바꿔야 될 필요성을 다들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를 하기로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일단은 완주군과 전주가 상생발전하고 협의를 도모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통합이 결렬된 상태에서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조성되고 운영되는 현 시설들이 완주군민들한테 혜택을 가게 해서 되겠냐. 만약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인근에 있는 타 도시 시군도 같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 군민이나 시민들도 혜택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이 차제에 개정을 통해서 정돈을 해 주고 또다시 전주하고 완주의 상생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다시 준비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이 사료되어서 다들 개정하기로 했으니까 담당 부서 푸른도시조성 과장님께서도 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인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같이 합류하겠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12월은 안 되니까 내년 첫 회기가 시작하는 때에 바로 개정 상정해서 정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위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주시장께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고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껏 지켜보면서 정말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민간투자방식의 재정으로 변경한 이후에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에 대해서 얼마나 뭐 진척 사항이 있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그 이후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컨벤션 관련해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도에서 대체시설과 관련해서 담보력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 공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유보를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얘기하기를 담보력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 의회에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도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니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요구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요구했는데요. 긍정적인 검토가.

이병하위원

답은 없죠, 아직?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도에도 의회 권고로 해 가지고 아직은 답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병하위원

도하고 마지막 서류 공문 왔다 갔다 한 게 언제가 제일 마지막입니까? 이 서류 도에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관련 이행사항 요청이라는 회신 이외에 또 공문 오고 가고 한 거 있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도에서 온 거는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11월 18일인가 그때 도에다가 우리 사업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공문을 올렸습니다.

이병하위원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에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합의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도에 있다 오셨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이병하위원

도에 계신 이것을 위해서 도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그랬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도에 직접 간 것은 한 서너 번 되고요. 과장님이나 계장들은 여러 번 가서 실무진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또 어느 분이 거짓말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협상을 해 본 일이 없다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서.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때 실무협의회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4자협의회도 했다시피 실무협의회는 계속했습니다.

이병하위원

정말로 이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그분들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거짓말을 하는가 우리 시에서 거짓말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서로 공문만 주고 받고 하는 것뿐이지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회의를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다는데 그게 맞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장, 과장 또 저를 포함해서 행정부지사님도 뵙고 정무부지사님도 뵈었고 국장님도 뵈었고 여러 번 해서 지금까지 온 상태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11월 18일에 사업계획서 진정서를 보내기 위해서 예산도 내년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이병하위원

우리 전주시민들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갈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컨벤션센터 하나 가지고 전주시에 도와 시와 갈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등으로 생각을 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병하위원

전주시장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정치적인 입지만 생각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컨벤션센터가 금방 지어질 것 같이 위원들 설득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행정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컨벤션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대체시설 관련해서 담보력이 부족하다, 이걸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내년 체육시설 건립 약속을 위해서 부지매입 편성했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한 40억 올렸습니다.

이병하위원

40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일단은 토지매입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내년에 총 사업비 승인도 받아야 되겠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바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병하위원

이 40억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이게 맞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도 의지표명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40억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하고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받은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대체시설에 투자심사를 아직 안 받았지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병하위원

제6조 4호에 보면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 기관이 변경된 사업에 따라 3년 전 민자투자금으로 재원조달하는 것을 재정사업으로 재원조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대체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하위원

예.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대체시설은 토지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병하위원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안으로 같이 상정되겠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이병하위원

우리 부지매입을 하려면 이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예산이?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한 1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병하위원

140억에서 40억 해 놓은 거죠? 40억에서 그놈 언제까지 완공될 예정입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2018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컨벤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3년 전에 받은 투융자심사 있잖아요.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됩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규정상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해 주고 여기에서 입찰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연장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투융자 재심사를 안 받아도.

이병하위원

투자 심사 후 3년이 지나면 보류사업에 대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건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질의 심의를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병하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복사 하나 지금 해 주십시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메일로 지금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그거 언제 받아놓은 겁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7월 정도 됩니다.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을 때 직접 행안부에 찾아가기도 했고 또 실무 사무관하고 메일로 주고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작년에 컨벤션센터 지특예산 70억 받아놓은 거 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이병하위원

연계 이월이 가능합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내년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병하위원

내년 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써 그게 가능하겠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병하위원

아니, 우리 지금 전북도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물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지금 절차를 진행해 주면 연말 안이나 1월 안에라도 그 입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사업추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 집행도 가능하고요.

이병하위원

올 말을 넘기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타당성 조사는 이미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이병하위원

현재 체육 대체시설은 체육인들의 영혼입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거는 전시컨벤션센터하고 무관하게.

이병하위원

지금 도에서는 대체시설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대체시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체시설하지 않고는 여기에서 전주시에서 감당.

이병하위원

돈 40억 세웠는데 언제 대체시설을 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대체시설 계획은 저번에 이미 동의를 받을 때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하위원

지금 체육인들은요. 종합경기장 물론 종합경기장이 44회 전국체전 때 지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만 해도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컨벤션센터 하나 짓자고 대체 체육시설을 다 없애버리고 계획도 없이 돈 40억 세워가지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는 거는 경기장을 전부 철거를 하고 컨벤션센터를.

이병하위원

지금 야구장이나 거기서 경기합니까? 못 하죠? 국제대회나 이런 거 못 하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생활야구라든가 생활축구 같은 것은 할 수.

이병하위원

컨벤션센터 아니면 그것을 시설을 다시 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든가 무슨 대책이 나오는데 컨벤션센터 하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컨벤션센터는 그 부지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교조 건물하고 주차장 부분에다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경기장을 손을 안대는 겁니다.

이병하위원

경기장 가 보셨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가 봤습니다.

이병하위원

거기 가서 대회할 수 있겠어요? 국제 대회나?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경기장을 짓겠다는.

이병하위원

경기장 안에는 비가 새면 저걸로 받아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대체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병하위원

대체시설하려면 빨리 해야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병하위원

절차가 안 되잖아요. 공문만 왔다 갔다 하지. 도에서는 대체시설이 돼야 한다고 하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병하위원

뭐 위원회에서 다시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체육인들이 염원하는 대체시설을 빨리 해서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전주시에서도 급합니다, 사실은.

소순명위원장

예, 최찬욱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국장께서 답변이 지금 중앙부서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안 받아도 되냐, 공문 받았냐 그러니까 받았다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문감사 시작 중에 공문 주세요. 그다음에 전화로 또 확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누구하고 확인했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출장 결과 보고하고요. 우리가 공문으로 직접 받으려고 했었는데 메일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자부에서 직접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도 좋다라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최찬욱위원

그러면 신뢰가 가는 출장보고서입니까? 메일입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메일도 있고 출장보고서도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걸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최찬욱위원

지금 참고로 오늘 이 자리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관련된 간담회나 이런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을 얘기하면 시민들한테도 죄를 받지만 위증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종합경기장도 지금보다 더 낫게 대체시설이 되고 또 전주시민들이 염원하는 컨벤션도 잘 건립이 되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지 여기에 반대할 위원님들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켜보면 우리 전주시가 전라북도에다가 해결할 만한 카드를 진작에 내놨어야 했는데 내놓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전주시 생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벌써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우리 종합경기장 이전개발 사업변경 계획동의안을 받은 지가 지난 7월이에요. 8, 9, 10, 11 넉 달을 지금 해태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에다가 전주시와 원만한 협의를 하라고 여러 채널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이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처음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할 때 전라북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이것 때문에 별수 없이 시가 나간 거 아닙니까? 나가서 원론적인 얘기하니까 도에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대체시설 대안이 뭐냐? 대안을 안 내놓으니까 대안을 가지고 와라. 시에서는 대안을 낼 수가 없어. 첫째, 재정적으로도 안 되고. 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지금 결렬된 상태에서 공문만 세 번 오고 갔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급기야 아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에서 나온 답변대로 40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세웠어요. 천문학적인 돈인 줄 알았는데 우선 40억을 세워놓은 거예요. 왜, 이걸 구실로 '우리가 대체시설 매입하려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타당성 조사가 여기 시의 자료에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10월 20일 착수해서 12월 15일 완료할 예정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 조사는 통상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립니까? 지금 집행부에 낸 안이 맞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거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구상계획이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별도로 행안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걸리냐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거는 지금 구상하는 거는 10월 20일 용역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용역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6개월 정도.

최찬욱위원

자, 그러면 6개월 걸려서 그 뒤에 투융사심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받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럼 내년 10월에 투융자심사에 올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래서 만약에 투융자심사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고 했다니까 그 공문을 지금 주시고 만약에 위원장님! 이게 자료가 안 오면 올 때까지 우리 정회하고 새로운 신박한 시간을 가집시다.

소순명위원장

예.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요. 그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시설하고 컨벤션시설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대체시설 관련해서는 이미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3년이 지났을 때 이걸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진행사항으로 봐야 되냐, 안 되느냐. 대체시설하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최찬욱위원

대체시설하고 컨벤션센터하고 다 지금 엮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종합경기장도 대체시설을 만드는 방법이 절차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부지매입을 하려고 예산만 세웠는데 이거 예산도 사실 중앙투자심사 받은 이후에 성립해야 맞죠? 순서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최찬욱위원

법률위반 아닙니까? 법률위반이죠? 심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부터 세우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위반은 아니고요. 예산 집행을 해야 위반이고.

최찬욱위원

순서는 알아야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안도 득하고 중앙의 심사를 득한 뒤에 예산을 성립해야 맞지. 예산 성립해 놓고 지금 심사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심사하는 의회 입장은 뭣 됩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법률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최찬욱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은 뒤에 예산을 성립하게 돼 있는데 받지 않고 성립해 놓은 건 이건 위반이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했을 때가 문제지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물론 시의 다급한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 국장 답변보다는 시장을 출석시켜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제대로 아는가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같지만 여러 시정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진솔하게 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지금 자꾸 당위성을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도에서 신뢰를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상으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도 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가 이 전문성이 여기에 떨어지는 거야, 아까 세 군데를 얘기한다면. 전주시와 전라북도와 의회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서 거중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체육회, 전라북도 생활체육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3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제가 질의한 내용 잘 보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조사도 행안부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조사 끝나서 내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안건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올린다고 해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우리 전주가 전주에 걸맞은 1종 육상경기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야구장도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야구장 정도나 구비하고 있고 이래야지 옆에 익산만도 못하면 쓰겠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구조는 전부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종합경기장대체시설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 건립하는 데 사업비가 700억 원 소요된다고 판단된다고 발표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최찬욱위원

제가 모 건축사하고 건축을 전문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700억 대에서 1종 육상경기장하고 경기장을 이번에 짓게 된대요.' 그랬더니 '700억 가지고 2개나 지어요? 육상경기장 하나 짓는 것도 모자랄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나쁘게 말하면 일을 쉽게 하기 위한 어떻게 편의적으로 발상한 거 아닌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 건축사가 어떤 건축사인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장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장 조성돼 있는 부지 외곽으로 해 가지고 스탠드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또 야구장에 있는 부지도 일부 1만 평이 이미 매입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우리 국장께서 건축을 전공해서 국장이 그냥 대충 잡은 거요, 아니면 어디다 정식 의뢰를 해서 잡은 겁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물론 추정치로 잡은 사항입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이 또한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런 문제로 참 화기애애하게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좋은 해법을 찾아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전주시에 내는 안은 왠지 전라북도가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도 아까 종합경기장 1종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짓는데 700억이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 우리 국장께서 이 시내에 관내에 건축사 2명 이상에게 의뢰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내줄 수 있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언론을 봤더니 전시컨벤션센터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고 전주시가 발표했던데 이게 지금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우리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의사 표명한 적 있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얘기죠.

최찬욱위원

어디까지나 전주시 생각이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렇죠. 이게 전시컨벤션센터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의 시설은 아닙니다.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가자는 측면이고 타 시도도 대부분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창원만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제가 처음부터 주저한 게 그겁니다. 전주시는 전국 어디 컨벤션보다 경남 창원에 있는 그 사례를 본받아야 된다 이건데 이미 우리는 이건 다 물 건너 갔어요. 자꾸 이렇게 해서 도와 감정 사지 마시고 하시려면 언론이나 이런 데 발표되기 전에 진정으로 도에 찾아가서 공문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꾸 해법을 찾아가야지. 저희들이 중간에 전라북도에다가 나름대로 전주시와 좋은 방향으로 잘 나가기를 바란다고 의사를 전하니까 우리는 국장한테 거는 기대가 커요. 도에 계시던 국장이 도에 거의 온 일이 없다는 거야. 테이블에 앉을 때 외에는. 이러고 이것을 자꾸 시장한테만 부담을 주면 시장은 처음부터 선거 공약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진실하게 참모로서의 시장한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지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거 아니야. 진솔하게 말씀하세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도의 얘기를 들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실제로 전화 통화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가서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진솔하게 가서 대화도 하고 자료도 냈고 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다 수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걸 하겠다 했는데 내놓을 안이 없으니까 도에서는 지금 원론 아니냐, 원론적인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계속 거절 당한 거 아니에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기한 연장을 시에서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역대 시장, 도지사가 10년 전부터 구상해 왔던 사업이에요. 이걸 그렇게 그냥 어떤 순간적인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그다음에 대안이 안 나오는 거요, 대안이. 그다음에 우리 그 당시 종합경기장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동의해 준 의회 입장은 뭣 됩니까? 한 마디로 시장한테 속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대로 가다가 이게 지금 나 걱정돼요. 절차가 안 맞아. 자, 투융자심사 6개월 이상 걸려, 내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 올린다는 보장도 없어, 올려서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어. 그럼 이제 물 건너가. 자, 이렇게 되면 역사의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우리 의회는 일 잘하라고 박수 쳐준 의회는 뭣 됩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자료 왜 안 왔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소순명위원장

자료 준비됐으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됐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최찬욱위원

땅을 매입하더라도 의회에다가 의결기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땅을 사겠습니다.' 승인받은 뒤에 '그래 사.' 그러면 예산을 성립하는 거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다시 또 관리계획 올려놓고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이 조례 위반도 회의규칙 위반도 이게 법률위반입니다. 여기 해당돼요. 자꾸 조급하게 가지 마시고 침착하게 그러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전주 실정을 전라북도가 꿰뚫어보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여차여차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야,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 '예.' 이렇게 절충안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시간만 벌써 5개월을 보내버리고 그때부터 서둘렀어도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벌써 5개월을 금년 다음 달 12월 아닙니까? 세월은 참 아주 유수와 같이 빠른 거예요. 정작 질의한 나한테 가져와야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출장도 우선 다른 거 있기 전에 중앙의 출장도 적어도 국장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시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정책적인 얘기를 굵게 나눠야지. 여기에 지금 과장 그다음에 이렇게 직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누구하고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출장을 간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위원장님! 다른 분들 질의를 위해서 제가 아직 안 읽어봤으니 읽어보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를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위원장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있으신가요? 우리 시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의지 있습니다.

소순명위원장

몇 년도 전국체전하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2018년도에 익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위원장

국장께서는 2018년도 12월까지 완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소순명위원장

전라북도 중심의 도시 전주에서 2018년도에 대한 전국체전 대안이 없는가 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건 익산에서 개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소순명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전 지역에 분산해서 경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중심이 돼야 해요. 시장께서 그러면 우리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1종 경기장이 몇 개 있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익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익산에 하나 있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보조경기장을 나둬도 시원찮을 판국에 보조경기장에다가 1종 경기장을 만들겠다고 우리 시 방침이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소순명위원장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보조경기장은 다시 만듭니다.

소순명위원장

먼저 만들고 대체시설부터 준비를 해 주세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순명위원장

2018년도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우리 전주지역에서도 여러 종목이 아마 몇 개 종목합니까? 체육국에다 물어봐야 하는데 협의하세요, 양쪽에.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몇 개 종목이 합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제가 90년도에 보면 54개.

소순명위원장

아니, 전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모르시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체육국하고 협의해야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로 안타깝고 대체시설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체육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위원

최찬욱 위원님의 보충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 컨벤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컨벤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고 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컨벤션은 회의, 관광,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정위원

간단하게 컨벤션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틴어로서 함께 와서 모이자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죠?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 전라북도 전주 컨벤션이 없다는 것,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창피할 정도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작년에 컨벤션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는 수긍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컨벤션이 뭐 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갑과 을에서는 거기 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충분한 홍보도 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컨벤션을 왜 지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 이유까지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도 여기 의회 들어와서 작년에 컨벤션과 호텔을 짓는다고 해서 저는 '우리 체육인으로서 빨리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국장님한테 민간 왜, 롯데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컨벤션만 지으면 된다. 중국처럼 어쨌든 중국을 위해서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구하는 것은 뭐야,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와서 모이자니까 집회를 할 수 있고 문화예술이나 전시회나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으면서 체육행사도 곁들이는 것이 컨벤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창피하고 저 혼자 웃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써 국장님한테 제가 민간투자자를 함께 소개해서 상담한 적 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죠?

김순정위원

컨벤션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분을 제가 작년에 두 분을 소개를 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호텔과 관련해서요?

김순정위원

호텔이 아니라 컨벤션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컨벤션하게 되면 바로 엮어서 외국이나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먹고 자고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항공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발전하게 되면 항공도 되고 숙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차원에서 그래도 저는 그때의 제가 소개했던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컨벤션이 빨리 있어야 되겠구나. 왜, 우리 글로벌 시대인데 국제적인 행사를 못 한다고 정말 혁신도시 들어오는 그 기관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길래 그 뜻을 민원을 받아서 제가 진짜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현찰로 600억이 들면 600억 놓고 '하겠습니까?' 해서 한다고 하길래 그분을 두 분을 제가 소개를 해서 상담을 한 적 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김순정위원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컨벤션을 짓는다고 여러 가지 와서 브리핑을 하셨죠? 저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슈퍼가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글로벌 시대를 거창하게 해 놓고 시에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600억을 들여서 600억은 더 들죠. 기본이 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 한다길래 정말 저는 깜짝 놀랐고 저 혼자 웃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뭐 쥐뿔도 없는 내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전주시가 발전하고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마음으로 외부에서 우리 전라북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돈 투자해 가지고 온다는 사람 데려다가 저렇게 상담을 하고 그때는 좋은 반응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저는 병신 만들어 놓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컨벤션은 원래 재정사업으로 돼 있는 거라.

김순정위원

재정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세상에나 이랬다 저랬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연락도 없이 저는 그쪽에 소개했던 그분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저요,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소개했던 것은 정말로 전주시를 위하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빨리 시작하려고 2018년도 체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했던 컨벤션이나 경기장에 지금까지 한번 사업을 떠봤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말이야 돈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투자하시오.' 제가 하려고 딱 소개했더니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반응도 없이 계속해서 몇 개월 흘러갔잖아요, 죄송하다는 말씀도 없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자, 컨벤션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역할해야 되는데 우리 도대체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주시내 품격 높은 도시, 아니면 슬로건이 뭐였죠?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 가지고 뭐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러다가 또 세월만 가라고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나 최찬욱 의장님이나 모두 다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이거잖아요.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잘 하게끔 하는 게 바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건데 시작점부터 따져보면 민선 6기가 들어와서 공약도 있었고 시장이 강한 의지를 보여서 분명히 롯데가 체결한 부분이 아닌 여러 방법을 들여서 꼭 유치를 하겠다. 컨벤션을 하고 롯데가 아닌 다른 사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돼 왔는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작년 민선 6기 들어와서 시작 전부터 왜 진행하지 않고 있냐, 롯데하고 진행되는 사업 이제까지 진행된 것들 그리고 시의 강한 의지를 롯데하고 표명을 하자. 그리고 롯데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라. 계속 주문했던 것도 그거였고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알겠다는 답은 있었으나 롯데하고 진행되는 상황들이 저에게 준 자료들을 보면 몇 차례 롯데하고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롯데는 시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의문을 던지고 시는 이렇다 한 명확한 답변 없이 그냥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답변만 오고 갔고. 의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주문을 해 가지고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냥 소비하고 버려져 왔는지, 지나고 지나고 이제 목까지 차올라서 그 선이 와서 이제 내놓은 게 민간투자도 아닌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애초에 이건 공약 당시부터 시장님 선거 TF팀에서부터 가져왔던 계획이고 구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결국에는 누구나 이걸 생각하고 왔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빼든 카드가 시 재정으로 하겠다, 할 수 있다. 시간은 이미 목까지 차 있고 그리고 다들 의구심을 던지고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투융자심사를 이미 받았고 3년 지나도 이미 받아온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안 됐을 시에 이건 누가 다 책임을 질 겁니까? 이제까지 보면 10구단 유치도 그렇고 전주·완주 통합도 그렇고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답변들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시장도 책임질 생각도 안 했고 관계 부서, 국장, 과장 내가 왜 이런 거 해 가지고 그 누구도 책임질 생각들 안 했는데 지금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꼭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안 됐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안 됐을 시에는 대응책은 있으세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되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영위원

아니, 국장님! 답답한 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막일 회사도 아니고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 시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이 없이 가능성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뛰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그런 화이팅은 좋지만 1안, 2안, 3안, 4안으로 대안을 가지고 이걸 했을 시에 안 됐을 시는 2안을 가지고 3안을 가지고 '이런 대안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죠. 이 답변은 10구단 때도 그랬고 전주·완주 통합 때도 다 똑같았어요. 대안 없었고 기본적으로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국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님의 잘 포장된 시장님의 의지라는 그거밖에 안 되고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이런저런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안 됐을 시에 시민들의 실망과 의구심을 가지는 하나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장으로서는 민선 6기가 와서 롯데쇼핑이 들어오지 않고 전주시에서는 공약대로 끝까지 열심히 추진해 왔으나, 할 대로 다 해 봤으나 결국엔 방법을 찾지 못 했다. 아니면 도에서 반대가 심해서 결국엔 하지 못 했다. 빠져나갈 명분만 만들어 놓고 시간만 보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도하고도 충분히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의력이 좀 잘못됐다고 자인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 부서나 저나 또 도하고 진짜 열심히 협의를 해 왔고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위원님들께 진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끝까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도하고 지금 직접 대화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도영위원

국장님!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같은 나무를 보면서 똑같은 시선에서 이 나무를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시는 나무를 바라보는데 도에서는 이 나무가 아닌 예쁜 조형물을 갖다 놨으면 좋겠다. 생각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영위원

답답한 게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 국장님이 '옷 벗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행정에서 기본적인 대응책 방안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어차피 지금 전시컨벤션센터나 대체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의 협의 없이는 그 사업 추진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 계속 협조를 요청을 하고 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용을 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에서 자료를 전주시와 협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줘보라고 하고, 시에서 협의한 내용을 시의 입장을 줘보라고 해서 서류를 받아봤는데 그 테이블에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한쪽에선 영어로 얘기하고 한쪽에선 중국말로 얘기했는가는 몰라도 바라본 시점이 다 틀려요, 답변도 틀리고. 한국말로 똑같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기록지는 없다고 하고 시에서도 간단히 정리해 놓은 거고 도에서도 도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건데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지금 좁혀가고 있다, 기다려줘라.' 도는 좁혀갈 생각은 않고 그냥 나무가 아닌 조형물로만 빨리 바꿀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간 보내기밖에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장님하고도 깊게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자.' 이런 게 아예 없으셨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구두 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영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됐을 시에는 그건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런다 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안은 가지고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답답한 것처럼 저도 답답해요. 도는 딴 얘기하고 있고 시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고 참 답답한데 대안도 아무 것도 없다고 하고 달랑 메일 주고 받은 여기 메일에 행자부에 팀장님 이분으로서 답변으로 아마 이걸로 문서 주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확실하다, 이것만 믿고 간다.

소순명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저희들도 이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물론 우리 시의 입장도 있고 도의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양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도영위원

도가 아예 생각이 없고 다르게만 생각하고 롯데하고 기존으로만 가려고 하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일단 도에서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이도영위원

그렇다면 롯데하고 롯데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롯데가 이제까지 어떤 지자체하고도 법적 싸움을 하지 않은 회사로 유명하다고 하던데 우리 시하고는 '법적 싸움 꼭 하겠다, 약 올라서 안 되겠다.' 여기까지 말이 나온 상태인데 왜 롯데하고는 이 부분을 좁혀가지 않고 계약했던 부분들을 빨리 취소하지 않고 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롯데하고 가서 설명도 한번 드리고 전화 뭐 시장님이 거시든 제가 가든 가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이도영위원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잖아요. 시장님의 분명한 생각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아니, 계속 연락을 했는데 거기서 일정을 잡아주지 않고 또 그쪽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에 못 한 것이지 저희들이 가만히 이 롯데를 등한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도영위원

일단 정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참 어려운 답변을 하고 계신데 아까 존경하는 이도영 위원께서 책임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소신 있게 잘 추진하려면 우선 시장이 '내가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전주의 최대 현안인 만큼 안 되면 내가 시장 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야 맞지. 그런데 그 책임을 안 지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을 보필하는 국장께서는 중간에서 입장이 좀 난처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소신 있게 시장직을 걸고 한다고 해야 맞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찬욱위원

그런 각오로 하시면서 아까 도에서 안 들어주면 일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전라북도가 전주시 일 못 하게 딴죽을 걸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작성한 이행각서 그대로 이행해라.' 이것이 도와 도의회의 의사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이것이 시민이 바라고 체육인이 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앙투자심사가 받을지 안 받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설령 완료된다 해도 이 용지 매입하고 입찰방법 심의를 하려면 2년 이상을 세월이 소요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용지 매입 쉽지 않습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거는 대체시설 관련 사항이고요.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입찰방법 심의도 지금 도에서 받아야 하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거는 컨벤션 관련해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올려 놓은 상태고요.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종합경기장도 지금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민자에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라는 거는 건설기술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지방재정법에서 하는 것이고요. 민자사업하고 재정사업하는 것은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세월은 2년 이상 소요되죠? 그렇게 판단하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토지매입하고 투융자심사받고 바로 착수를 하게 되면 18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뭔 생각이냐, 내년까지 집행하지 아니하면 반납해야 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먼저 이런 절차를 거치면 컨벤션 착공하고 이러다 보면 컨벤션은 완공되고 대체시설은 완공이 안 되고 이런 언밸런스가 생겨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최찬욱위원

시간상 안 맞는다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찬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기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과장 외 2명, 이 출장보고서 가지고 자료라고 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 보조하는 직원의 메일로 온 것도 참 이게 안타까워요, 이 대형사업에. 이런 것은 정식 공문으로 받아놔야 신빙성이 있는 거지 이거 메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분명히 나와있어요. '당초 민자사업에서 경기장 문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판단하고 타당성 분석 등 투자심사 절차의 이행 필요.' 이것도 사무관이 행자부는 사무관이 그냥 직원이죠? 행자부 직제가 높아가지고. 누구예요, 이거 담당 직원 아니에요? 팀장이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팀장입니다.

최찬욱위원

팀장 개인의 답변이야. 내가 잠시 후 점심시간에 전화 한번 해 볼 거요, 이 사람. 그래서 뭐 이후에 아까 공원 조성한다고 한 자리, 쇼핑몰 자리 여기도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이건 둘째 일이고 그래서 이것도 정식 공문으로 받아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700억 가지고 1종 육상경기장하고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명 이상의 건축사에게 의뢰해 가지고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아니, 빠른 시일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셔봐. 언제까지?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연말 안에 드리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럼 우리 종합경기장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랑 다 심사 끝난 뒤에 자료가 오게 되네? 시기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주고 계획을 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최찬욱위원

아니 그 사람이 정식 설계하라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럼 그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다음 주까지 가능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위원장님! 들으셨죠?

소순명위원장

예.

최찬욱위원

자,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전주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종합경기장 이전과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이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어느 업무하고 비교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국장과 시장의 직을 걸고 수행한다는 각오로 그다음에 아까 일방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도에 야속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도 전주시에다 딴죽 걸려고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이 바라보고 있고 체육인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전라북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협의체 운영하실 거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최찬욱위원

지금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다소 늦었지만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날밤을 새워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 전주가 여망하는 전주 시민들이 여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컨벤션센터도 제대로 건립되고 또 체육시설도 보란 듯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찬욱위원

본 위원이 오늘 시장을 출석시켜서 여기서 시장직을 걸고 할 수 있냐고 다짐을 받으려고 그랬어. 그래야 어영부영 않지. 가다가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위원

계속해서 컨벤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동안 10년간 이끌어와서 결실을 맺을 때가 됐는데 다시 연장이 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컨벤션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그런 회의나 모든 집회를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컨벤션 뜻대로 함께 모여서 참가하자는 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전주의 얼굴이 되겠고 전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 컨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장님! 일단은 해야 되죠? 할 수 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무조건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답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꼭 시작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답을 제가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도. 해 본다는 게 아닙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컨벤션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도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도하고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이 행정 절차만 이행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면 가능이 지금까지 왔어요. 1년 됐잖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컨벤션 때문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오육개월 전에도 저희가 다 그렇게 믿고 정말 의회에서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했잖아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에서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발 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자꾸 독촉을 하니까 막 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체계도 없이 잡혀가고 있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일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해 가지고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 준 적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 큰 일을 하는데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과장이 2명 가가지고 뭘 어떻게 됩니까? 아니 되고 또 이거 이 서류 나온 메일 받은 거요. 이건 우리가 요청해도 답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의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행자부하고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질의서를 보낼 때 분명히 답변해 주기로 했는데 행자부 상황이 저희들 하고 내용이 같기는 하지만 공문으로써는 하기 어렵고 메일로써 해 줄 테니까 그놈 가지고 활용을 해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정위원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위원장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단체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상황이니까 큰 단체 어디 하는데도 행자부가 필요해서 잠깐만 이렇게 함께 동행하자고 해서 제가 먼저 가고 확답 받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서로가 같이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체경기장 체육시설이 전주시내에 국제적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경기장이 몇 군데입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현재 상태는 익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전주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1종 경기장은 아직 없습니다.

김순정위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유 없이 국장님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만큼 시에서는 제가 체육인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에 관련 그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것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경기장에 가보니까 그 복싱을 하는 데 거기 가보세요. 다 쇠고 난리예요. 서울에서 왔는데 정말 창피해 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체력이 국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한번 마음먹고 해야 된다는 것은 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다른 것들은 차후에 해도 되지만 계속해서 자잘 자잘 보면 뭐합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벤션센터는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후면 금방입니다. 전국체전을 해야 될 텐데 그 대비해서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건지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할 수 있도록'은 안 되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물론 체육경기 관련해서는 제 업무는 아니긴 하지만 이 경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국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면 좀 있다 할게요.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우리 주택과 송방원 과장님께. 우리 전주시의 재개발 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물왕멀 같은 데는 어느 상황까지 돼 있고 그다음에 바구멀이나 감나무골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재개발 구역이 21개 구역인데요. 물왕멀 구역은 올해 지금 착공을 했고 분양까지 해서 순조롭게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구멀 관계는 작년에 조합 임원 부분이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지금 선출 관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승인 관계를 12월 초에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감나무골은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감나무골은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돼 있는 상태고 감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지금 물왕멀은 감정가격이 보통 평균 어느 정도나 형성이 돼 있어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감정가격이 한 200만 원 그 정도 선에.

이완구위원

평균? 200만 원 약간 상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230 정도.

이완구위원

그리고 바구멀은 어느 정도 돼 있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바구멀도 한 220 정도. 지금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완구위원

23일 총회를 다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시 이 문제를 뽑아가지고 일단 했지만 지난번에도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모든 역할을 하고 어떤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준 데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감나무골은 감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감정사 선택은 우리 전주시에서 2명을 추천해서 하고 있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이완구위원

그것도 저는 만에 하나 바구멀이 그런 감정가에 대해서 어떤 불만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재선 의원 돼 가지고 거기가 다 재개발 지구로 지정해 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자꾸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감나무골도 거기에 우리 시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지금 매매가격이 300만 원 이쪽저쪽에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런 매매가격이 그렇게 나오는데 감정가가 잘 돼 가지고 조합원들이 큰 불만 가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처분 계획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조합원들 상의해서 그 조합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예,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빨리 해야 하냐면 이미 서신동도 구도심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있으면 다 도래하잖아요. 이미 서부신시가지 또 혁신도시 이렇게 감으로써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경비가 엄청 들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만에 하나 그냥 내쫓김을 당하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도래하기가 쉬워서 우리 시 담당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위원

이제 경기장에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저로서는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체전 가지고 얘기했는데 체육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우리 전주시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축구장이랄까 야구장이랄까 배드민턴이랄까 이렇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없습니다.

김순정위원

이것도 문제였죠. 그거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국제경기장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오라고 손님맞이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됐고 오라고 하면 불평만 한다고요. 지역경제 어떻게 살아납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와서 1년 동안 겪어본 것은 모든 행사나 모든 축제나 전부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오히려 죽이자고 했더라고요. 다 내 집안 일만 하지 외부에서 오는 일 큰 행사가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아쉽겠지만 종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을 제가 돌아봤는데요. 종별선수권대회가 8회까지 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또 했으면 좋겠대요. 일주일 동안 텅텅 비었던 호텔이나 식당들이 그 탁구종별선수권 그거 하나만 했어도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방이 다 찼고 오버가 됐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도 거기 있던 분들 다 왔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다고 PR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중요한가 알고 있잖아요. 가장 알리는 게 올림픽과 2002년 열렸을 때 대한민국 코리아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알고 '대한민국'하면 손을 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좋은 우리 전주시를 알리는 데 국제경기장을 할 수 있는 경쟁이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믿겠고 제가 국제경기장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싶은데 없으니까 받을 필요도 없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월드컵 경기장은 주관.

김순정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추진업무 상황보고 5쪽에 보시면요. 가로수에 관련된 나무들이 있죠. 그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는 잘 아시겠지만 보기는 굉장히 노랗고 참 예쁜데 낙엽이 지고 그 은행나무가 떨어질 경우는 정말 힘들고 심지어는 그 은행나무 열매에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는 상황도 일어나는 현장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를 은행나무를 해야 되는 건지? 해놓고 다시 또 뽑아서 다른 걸로 교체를 했잖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교체한 것은요. 태평동에 공구거리를 기본적으로 해서 오래된 암나무는 강전지를 했고 그다음에 오래되지 않은 암나무는 수나무로 교체를 34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심의 가로수로서 은행나무 같이 훌륭한 나무는 없다고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좀 가다 보면 나뭇잎들이 약간 물기가 젖어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미끄러져서 다친다거나 심하게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시에서 항시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넣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은행나무의 냄새 악취 때문에 그럴 때는 금년에는 조금 서둘러서 열매도 먼저 저희가 수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일일이 다 많은 숫자를 못 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김순정위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냄새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냄새가 진동하니까 정말 너무 불쾌한데 특히나 공구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구거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구거리 영화제를 할 때는 더더욱 난리가 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행나무를 많이 가로수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론 조사해 보니까 보기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은행나무는 사실상 저희가 약재를 안 씁니다. 천연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가로수로서 가장 좋고 또 여기에서 배출되는 산소량도 풍부하고 사실상 은행나무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화학적인 생리학적으로 먼저 약품처리를 하면 열매가 안 열리게끔 되는 그런 일종의 생리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다려봤다가요. 이렇게 많은 나무들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공구거리를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악취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찍 수거하는 걸로 해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은행잎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 외에는 빨리빨리 수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리고 은행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공해가 심하지 않아서 은행 먹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것을 갖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하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냄새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해야겠다는 그런 여론이었고요. 그리고 덕진공원 가는데 가로수 중앙로 있죠? 그걸 왜 다 파헤쳐가지고 다시 심었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덕진공원에서 그 중앙로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자라는 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건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순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녹지하고 푸른도시 한다 하면서 제대로 잘 크고 있는 나무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 '시장님이 조경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있어야 될 나무도 괜찮은데 뽑아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 좋은데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면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답변 마지막으로 드려도 되려나요? 저희 시장님께서는 사실상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전지한 것도 사실상 아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는 나무는 제가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피치 못할 공사로 인해서 옮기고 다시 다른 나무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나무가 심어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꼭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나 뽑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다른 장소로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하나 덧붙일게요. 그 나무 심으면 꼭 거기다가 나무 이름을 해서 설명을 다 해 놓죠? 보니까 안 해 놨던데.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내년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양묘장에 파쇄장이 있는데 그 파쇄장에 오는 나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런 이름표를 붙여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도 머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에 자료 보시면 소송업무 수행현황 중에 지금 전주시민회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걸 소송까지 진행 중인가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걸 정보공개를 하는 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지금 정보 공개를 못 한 이유는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호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이 된 사항이고 또한 저희 롯데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제47조에 의해서 롯데하고 계약이 유지될 때나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공개를 안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보공개를 못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소송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할 정도로.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저희가 정보 공개를 못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시민회에서 소송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그게 뭐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원칙적으로 대응할 사항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료 6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이 모악산 중인동 지역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계획의 필요성, 관리사무소 운영 필요성을 제기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전주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관리 인력이 한 7명 정도 있으면 거기뿐만 아니라 모악산 전체하고 그 지역 일대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상 총무과에 조직개편 시에 꼭 반영 좀 해 달라고 해서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넉넉한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관리인력도 관리인력이지만 저희가 그런 인력이 필요한 만큼의 모악산 중인동 지역에 종합적인 대체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이나 그간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중에 거기에 주차장 정도를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중인동 버스 종점에서 그친 도로 부분 도로계획 시설결정이 필요하다.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점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맞지 않다. 중인동에 버스 종점 그 버스가 들어오는 데부터 주차장까지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차량이 교행할 수 있고 불법주차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적발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서 버스 종점에서 도계 주차장까지 도로계획 시설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푸른도시조성과 문제가 아니고 담당 구청하고 우리 도시계획 부서가 도로시설 결정 관련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 인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최소한의 그런 관리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버스 종점에서 도계 주차장 그 지점이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엔가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과장께서 그러셨어요. 거기 도계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 도로가 없는데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현재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 모악산 중인동 부근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나 관련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또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중인천 제가 이거 의정활동 지금 2002년도부터 거의 14년 차인데 중인천하고 이 도로 문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도로도 현재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 도로가 도로도 아니고 현재 중인천이라고 얘기하는 천이 아무런 하천으로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지방하천이 됐든 그러니 현재 재해가 없어서 그러긴 한데 전에 다들 아시지만 2005년도 재해 때 보면 인명도 상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재해가 있었고 그걸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제대로 된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재해가 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번에 재해가 났을 때 응급 복구를 하면서 오히려 하천 유속 유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적어도 제가 이걸 항상 감사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참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 좀 국장님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는 중인동에 최소한 등산객들이 접근을 하고 현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영농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게 가장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로도 지정도 안 돼 있고 최소한 인접해 있는 하천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거든요. 다시 한번 이번 행감 차원에서 다시 권고 드리고 그게 정말 성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물론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가면 중인동 쪽으로 가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버스 정류장에서 도계 주차장까지 가는 부분이 인도도 없고 도로도 좁고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이 내포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등산객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사시는 주민들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를 추가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국장님이 거기를 다니신다니까 제가 더 사족을 달면 거기가 현재 상태로 굉장한 전원주택이라 심지어는 지금 원룸 이런 연립주택 다세대 갖춰졌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시설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빨리 도로계획 시설결정하고 지방하천 통해 가지고 하천 이런 부지 활용계획을 세워야 그나마 최소한의 그런 기반시설 할 수 있다. 지금 아마 향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아예 그거조차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삼천 생태하천사업 제가 연관해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중인동에 불법채광지역 있잖아요. 삼천 생태하천사업 평화동 쪽에 체험마을 조성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십억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아마 전주시 환경적으로 우리가 한쪽에서 생태하천사업을 하고 있고, 불법채광 구역이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엔가 우연히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근거에도 없이 그걸 되메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 토지소유자들 위임을 받아가지고 무슨 단체 이름을 걸고 장비를 갖다 놓고 그냥 메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관리를 못한 탓도 있지만 몇 년 전에도 그 문제를 쭉 지적을 해서 구청에서 펜스도 치고 CCTV도 달고 통제하고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기에 도대체 뭘 묻고 있는지 저희가 상임위에서 갔을 때도 악취가 나는 어디 뭐 개발지역 사토를 갖다 메우고 있는 그러고 있는데 바로 비가 오거나 하면 그 지역에 오염 하수 오수나 우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삼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지금도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파헤쳐진 불법채광구역에 대해서 적어도 달리 말로써 생태하천, 생태도시이기 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정책 운영에 그런 무슨 단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되메우는 게 아니라 현장을 우리 행정에서 시급하게 통제해서 되메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사장이 있을 때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에 대해서 그걸 그 사토로 해 가지고 되메우기 작업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천지구가 공사 착공을 했지만 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정리가 될 때 충분히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우리 시가 그 현장을 통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민간한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사유지라손 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 사유지를 그 업체한테 임대, 심지어는 우리 시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조차도 규정을 어기고 업체한테 다시 임대비를 받고 전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미 그 부분은 나중에 사실은 그거에 따른 어떤 책임소재 자체가 상실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되기까지 우리 행정에서 그 형질이나 최소한 그쪽 지형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따져가지고 되메우기를 하는 거지. 지금 무조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어떤 우리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토를 하겠지만 현재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저기가 없다니까요. 원래 구청에서 펜스 치고 CCTV 달아서 거기에 어떤 정확한 우리 시에서 통제하는 사토를 받아서 되메우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니까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요. 같이 저희 국에서도 관여를 해 가지고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여의지구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박형배 위원님도 시정질문해서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 또는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제가 천마지구는 우선 놔두고라도 여의지구에 토지이용계획도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제가 약간 설명을 듣긴 했는데.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토취장으로 활용하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북개발공사에서 도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개략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전북개발공사가 도의회에 보고한 토지이용계획도예요. 그게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금 12월에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서 이것이 돌아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냐 하는데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토지 이용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념적인 방향에서 만들었지 이 자체가 이대로 확정돼 가지고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여의지구는 난개발 방지 및 탄소국가산단 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네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장태영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그 탄소산단 관련해서 토취장을 제공할 의무협약이 돼 있고 그거에 가장 가까운 식으로 여의지구를 토취장으로 해야겠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 그거에 기반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지금 토지이용계획도까지 마련을 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여의지구를 토취장으로 LH에 제공을 하는 식으로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한다라고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저번 회기 때 박형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도 내리셨습니다. '토취장을 여의지구 아닌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 봐라.' 해 가지고 그쪽 관련 부서에서 전주시 전역에 대해서 토취장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실이 시장님의 그런 지시도 있고 그런 답변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도의회에서는 전북개발공사가 토취장을 여의지구를 활용하는 걸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도의회에 보고를 했다니까요.

소순명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위원

아니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전북개발공사는 도의회에 그걸 보고할 정도면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시장이 어떤 입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거 절차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북개발공사는 이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장님 답변은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협의 진행. 그러니까 협의 진행인데 이미 앞뒤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거기에 우리 시의 입장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금 개발구역 지정이라든가 개발구역 수립 실시계획 인가 그런 권한 자체가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너무 도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주시하고 협의가 돼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상황이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전북개발공사는 도의회에 그걸 보고할 정도면 이렇게 토지 이용계획을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도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업무로 계획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실시설계, 실시 인가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아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권한이 전주시에 다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지금 전혀 진행이 된 것이 없어요.

장태영위원

그럼 전북개발공사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뭐 의견을 낸 적 있나?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저희한테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낸 것도 없고요. 그 산단 관련된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발공사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된 것이지 서류상으로 우리 단지를 개발하는 부서에 어떤 지부지장님 서류가 들어왔다든가 개발계획 수립해 가지고 들어온 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협의가 들어오면 거기서 달라질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협의 진행 중이고 만약에 그런 인가나 권한이 우리한테 있기는 하지만 어떤 시기가 도래되거나 협의 시점이 돼 가지고 그런 협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런 토지이용계획도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 변화가 있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그것은 들어온다면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상임위라든가 해 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희위원

전주대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11월 10일 주민설명회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전주대대는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을 봉동에 있는 106연대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이유는 전주 예비군 훈련장 주변으로 고층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개발되다 보니 주변에서 많이 민원도 생기고 또 우리 북부권 개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의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과 올해 금년도까지 완주군과 협의를 했는데 완주군에서 '긍정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협의가 잘 진행됐습니다. 이제 완주군의회도 우리 의장님이라든가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소통이 됐는데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11월 10일 봉동읍사무소에서 2시에 개최를 했는데 느닷없이 상황이 반전돼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 설명회 자체가 파행이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11월 23일 국방부 육군본부 35사단 전주시와 합동회를 했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35사단을 적극적으로 이전하는 데는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약간 몇 개월 늦어지지만 이전하는 것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미희위원

그러면 12월에 다시 3개월이 연장된 거는 확실한 게 아니네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12월 11일까지 저희가 국방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되는데요. 그때 지난 월요일 회의할 때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 기간을 몇 개월 더 연장이 필요하다.' 국방부 담당자한테 '자기도 그건 공감하겠다. 올라가서 연장하는 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구두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금주나 내주 초에 저희들이 연장 승인 신청을 공문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고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주시의 도움 없이도 자기들은 개발할 수 있고 완주군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끝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기존 군부대 지금 완주군의 협의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연대로 들어 갈 때는 완주군 협의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을 우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5만 평을 사유지를 매입합니다. 그것 때문에 완주군이 협의를 했는데 그 자체가 어떤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나 육군본부 35사단에서는 '그러면 기존 군부대대에 시설을 재배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자.' 그리고 소양대대가 있는데 소양대대도 같이 활용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예비군 훈련단이 별도로 창설이 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분리 배치해 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위원

예, 일단 저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보고자료 20쪽이거든요. 마실길에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5억 4000만 원이었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그 정도 세우자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도 지금 계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기동위원

15년도에도 없었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선 당장 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당초에는 천년전주 둘레길이었는데 저번 다울마당에서 천년전주 마실길로 해 가지고 약칭 전주마실길로 저희가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15년도에 어떤 다울마당만 진행을 했고 다른 사업은 없었던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다울마당만 진행을 했고요. 한번 저번에 순례길 관련 기획팀장을 모시고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길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자료수집에 국한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야 될 사항도 아닐 수도 있네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연초부터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저희 다울마당에서는 용역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는 위원들 위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운행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용역도 지금.

이기동위원

용역에 들어 가는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현지에 있는 길과 그다음에 각종 전통, 역사, 문화, 이런 것들 같이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길 구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용역을 안 맡겨도 되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라서 저희가 용역은 안 맡기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것이 좀 굉장히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게 특별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마실길을 입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숲길, 마실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코스로 나눠지나요? 속에서?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현재 이미 그것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년전주 선비길, 시나브로길, 이런 것들이 환경과나 전통문화과 여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조사된 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첩돼 있다 보니까 일부 관광객들에게 혼선도 빚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숲길과 이런 여러 가지 길들을 종합적으로 쭉 조사를 해서.

이기동위원

그걸 정리를 한번 쭉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이런 길들은 기존에 각 부처별로 또는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지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는 하되.

이기동위원

통합관리는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조성과가 주관을 해야 되겠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에서 따지면 전통문화과에서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 마실길 부분을 정말 관광자원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마실길의 지도나 이런 부분들도 성과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현재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조사가 앞으로 2018년까지 되는데 그때까지는 다 일일이 기다릴 수 없지만 수시로 조사되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엮어서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마실길을 쭉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공원 조성을 하다 보면 우리 전주8경하고 겹쳐지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전주8경의 재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한 가지 사업할 때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다가사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어떤 공사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전주8경하고 접목을 시켜서 어떤 한 곳을 재현하면서 마실길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중복투자 안 되고 조금만 더 하면 그러한 전주8경의 모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고 또 한벽청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벽루 가면 왠지 쓸쓸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굳이 앱까지 이렇게 개발하고 그럴 필요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다음에 아직 예산은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또 우리 도심공원 개발, 도심공원 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하나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면 정말 도심공원 있는 데는 또 많고 없는 지역은 또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주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을 덕진구, 완산구 쪽에 3개 정도는 전주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이다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원들을 조성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일단 저희는 현재 덕진공원, 기린공원, 완산공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황방산공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여튼 고민 좀 해서.

이기동위원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도 대표적인 공원이다 볼 수 있는데 이 기린공원하고 또 하나가 어디라고 했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기린공원, 그다음에 완산공원, 황방산공원.

이기동위원

조금 거기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화산이나 다가공원도 옛날에는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화산공원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주택과에 폐·공가 정비사업들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숫자가 많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저희들이 총 687동인데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이기동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각 동 3개 동, 완산구에 3개 동, 덕진구에 3개 동에 한 개씩 해 가지고 너무 숫자적으로 적더라고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2억을 2015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 집을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무리한 투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도심의 미관이나 청소년 유해 장소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조금씩 더 세워서 정비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되고, 또 어느 정도 홍보성도 많이 됐으니까 본인 부담액을 조금이라도 더 잡아서 철거를 폐·공가 정비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위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와 기존에 주소명을 병행 사용하고 있죠? 몇 년도까지 병행 사용 가능한가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2014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명 주소로 도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한 77%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정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각종 자생단체 회의 때 참여해서 홍보하고 또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지금 우편번호도 바뀌었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국가기초구역이라 해서 다섯 자리에서 여섯 자리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홍보하지만 우체국에서 우편번호가 대체하는 것이 빨리 추려내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동시에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우체국에선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우체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주로 어르신들은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체국에서 각 아파트 단지랄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국가구역 그런 기초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존 도로명 주소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빨리 찾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들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부분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어르신들에게 이 도로명주소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공원 관리는 양 구청에서.

오정화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조성은 여기서 하시는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위원

최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공원에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취지에서 하고 계시나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체육시설은 사실상 그 주민들 공원을 이용하면서 단순 산책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간단한 체육 정도 하는 것을 원했는데 어느 순간엔가 공원 지역에 사실상 여러 가지 다목적 구장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오정화위원

제가 공원을 많이 다니다 보면 물론 잘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민원들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 민원이 그 지역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를 주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민원들이 각자 이야기를 하면 그때마다 바꿔주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때마다 바꿔주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원인지 체육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중산보공원 체육시설 했죠? 물론 체육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공원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에요. 거기 농구장, 족구장을 같이 시설해 놔서 동시에 농구와 족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구만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옆에 물받이가 있어서 약간 뛰어가면 발이 다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공이 넘어가니까 거기다 '울타리를 쳐달라.' 그래서 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건 구체적인 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조성을 할 때에 저희는 사실상 체육시설은 최대한 원래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는 체육시설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희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많이 시설이 된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결국 저희 공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이 안 생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든요. 또 자문도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충돌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도 좀 띄우라고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각 동호회들이 틀리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 주장들 내서 아마 시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정화위원

시설하는 건 좋은데요.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차라리 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나았다는 거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투자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공원이면 공원답게 체육시설이 부족하면 체육시설 따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도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 관리는 아마 구청에서 해 주기로 했는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을 조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위원

그리고 지금 쌈지공원 이렇게 작은 공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내 집 주변에 공원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공원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녁 야간에 화장실이 어둡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위원

먼저 아까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께서 대대 이전 관련해서 고민, 걱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35사단 전에 이전한 35사단이나 항공대대나 전주대대나 이게 우리 전주 시설물입니까? 전주시 소유예요? 그 재산이 전주시 거예요? 아니죠? 국방부 거잖아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예, 국방부 재산입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결국은 이 행정에서 나설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생활하기에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불편하니까 '옮겨주십시오.' 하고 국방부에 건의를 해야 되고 국방부가 나서서 가르마를 타줘야죠. 여러 지자체를 놓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첫 단추를 우리 전주시가 잘못 끼웠어요, 시작하면서. 35사단을 처음 이전하는 계획을 잡을 때부터 그렇지 않나요? 그게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주가 결국은 이건 국방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설물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이건 우리 지자체나 우리 시민들도 다 알지만 국방부에서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건의해서 거기가 주가 돼서 가령 양쪽 어느 지자체든지 그 어떤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가르마를 탔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전주시가 힘들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35사단도 이전의 필요성이 없다. 이전의 필요성을 우리가 북부권 개발 때문에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새로 35사단을 이전시킨 게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국방부 예산은 부대 이전사업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무기 구입할 때나 인건비를 많이 쓰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5사단 새로 지어주고 그 땅을 우리가 바꿨다는 게 기부하고 양여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추진한 것입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아는데 국방부는 그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죠. 그럼 과연 전주시민도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나요?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아니죠.

이명연위원

그럼 전주시민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갔어야죠, 우리 행정의 주장이 아니고.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용역에 편리하게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시민이 바라는 대로 첫 단추 잘못 끼워서 계속 그 단추 맞춰서 그대로 계속 끼고 있는 게 우리 전주시 행정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마지막 남은 예비군 대대까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방향을 여기서 시에서 직접 막 밀고 들어가야 될 것인지,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불편하니까 옮겨주십시오.' 건의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아마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국방부에서도 지금 지자체에서 자꾸 불편하니까 개발을 위해서.

이명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시민들이 원하면 안 된다, 힘들 것 같다 그랬잖아요. 국가가 왜 존재해요? 국민이 있으니까 존재하는데. 어떻게 단정지어서 국장께서.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 시민의 목소리가 국민의 목소리가 국가에 전달돼야 하는 것이고 그게 연결되는, 국방부라는 건 국가의 한 기관일 뿐이죠. 그렇게 전달되게 만들어 가는 식이 옳다 하는데 그것을 시민이 말하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필요 없지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고 여하튼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방향을 그렇게 잡는 게 낫다. 막 그냥 빨리 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최찬욱 전 의장님, 김순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셨어요. 어떤 대체되는 시설물이나 컨벤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전주시의회 연구회 비전연구회에서 그와 관련된 토론회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거기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요약되고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 전주시장과 도지사가 너무 서로 멀리했다.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 앉아서 이걸 갖다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결국 두 사람이 만나서 담판을 짓든 어쩌든 정책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 생각하는데 그런 직접적인 노력들이 없었죠? 우리 시장과 도지사의 직접적인 노력은 없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시장님도 직접적으로 지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래요? 한 번?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두 번이요.

이명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도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체육인들이 염원하는 그런 것들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고 원하는 거고 또 그것도 우선시돼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한데 또 한편,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해 봤냐면 이게 10년 전에 우리 김완주 전 시장 때 맺어진 계약인데 정말 오랫동안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그 이후에 송하진 시장을 거쳐 김승수 시장까지 와서 현재 얼마나 많은 주변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또 이 경기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그런데 10년 전의 계약 조건만 가지고 지금까지 연연하고 앉아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정말 개운하게 털고 앉아 가지고 '자,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자.' '이게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협의가 나는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이왕이면 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재정부담을 덜하는 입장에서 또 전주시의 입장에서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시장이 끌고 나갔어야 된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그래서 아까 모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교류를 했다고 손 쳐도 정작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의 대화가 너무 적었고 그런 노력들이 지자체의 책임자로서의 노력도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일정 부분 이해가 가시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이해갑니다.

이명연위원

지금 어느 순간에 뭔가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께서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지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걸 바꿔나갈 수는 없겠지만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바꿀 건 바꾸고 또 따라줄 건 따라주고 그래서 이 전주시가 그냥 계속 고립돼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로 인해서 다른 예산까지 영향을 받고 있으니 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주시에 내려오는 예산이 기존 최근 몇 년 전보다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아니면 얼마나 늘어났는가 꼭 확인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가 손해 본다면 결국 우리 전주시민이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시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위원

다시 한번 재차 촉구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계속비 이월사업을 여러 가지 냈어요. 보니까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이월액이 45억, 복원하수관거 정비에 5억 5000,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비사업 아닌가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이명연위원

이게 다 국비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묶어 있는 건가요? 이 중에서 우리 시비나 국비 매칭 사업일 수도 있겠는데 시비만 들어간 사업은 없어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순수하게 시비사업은 없습니다.

이명연위원

다 국비사업이다 이 말이죠? 국비와 시비가 합쳐질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럼 우리 주택과에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럼 신도시사업과에서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주차장 조성사업 54억도 다 국비사업인가요? 전액?

연수

양연수신도시사업과장

순수한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설계 및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약간 설계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명연위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 시비라면 더욱 큰일 날 문제인데 그나마 조금 마음은 약간의 안도는 합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사장시킨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주시 돈 없다, 돈 없다 했는데 결국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사업 나름대로 다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닐 텐데 이 많은 예산이 붙여졌을 때는 수십억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 놓고 묶여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 얼마나 그게 마이너스 요인인가 이걸 감안해서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 용역기간이 있을 것이고 공사기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용역기간 내는 용역비만 세워주시고 또 공사할 때 공사비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산 편성하고 계획을 잡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제7조에 보면 제7조2항에 중간에 '키 작은 나무, 관목은 화목류나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 노면 위로부터 70cm 이하로 지속 관리한다.' 이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위원님께.

이명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관리 예산도 구청에서 세워야 되는 거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이명연위원

구청에서 예산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혹시 아세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여러 가지 관리예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이명연위원

이 정도 정비하는 예산은 충분히 구청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가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2016년 예산에 좀 더 올렸고요.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제7조4항에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 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으로도 50m 이상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조례 개정 이후에 혹시 이렇게 한 적 있어요? 한 곳이 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 전에 있던 시설이고요. 초화류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 했습니다만 일부 지장을 주는 곳은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이명연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또 그런 곳에서 사망 사고로 사한 것을 또 접했어요. 또 그걸 들었는데 정말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이거 전주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정도예요. 이게 어제 오늘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우리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관목의 크기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람이 다치고 우리 시민이 죽어나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혹시 횡단보도 때문에 그러신지?

이명연위원

횡단보도는 아니고 횡단보도 인근인데 여하튼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관목의 높이가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것도 또 떨어지지 않은 바로 인접한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오죽하면 50m 이상 이렇게 기준을 두었겠습니까마는 이 정도로 '여기에서 50m 이상이라고 했다고 해서 딱 50m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 제가 드렸을 거예요, 초화류 식재를. 그래서 우리 시민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고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니까 정말 부탁하는데 앞으로 시공하는 데는 제발 관목의 높이는 초화류로 해 주세요. 꼭 50m 횡단보도 옆에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 다치지 좀 않게 해 주세요, 제발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하여튼 제가 직접 연말 안으로 전 가로를 한번 다 다녀보고 따로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생태도시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우선 생태도시계획과장님!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통보를 하면 내용을 보면 아마 연, 연이 약간 미미한 수준이지만 인상을 해 가지고 통지를 거의 하던데 여기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연 얼마나 들어옵니까?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이의 신청은 참고하는데요. 개발하는 데는 가격을 높여달라고 하고요. 또 개발 안 한 데는 세금 때문에 낮춰달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상향요구가 23건 있었고요. 하향요구가 61건 있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전체 건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전수는 아니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택지개발이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전에 35사단 부지할 때는 많이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급속하게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럼 민원을 낸 민원인들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 만나고 나면 다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 신청해서 내용을 통보해 주는데요. 거의 다 수긍은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까 종합적으로 평가자들이 평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하여튼 지가 산정이 공신력을 높이는 일이고 또 각종 세금부과에 기초자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개발지역에서 높여달라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짓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 이제 기존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런 데는 사실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1년 지나면 아무리 미미한 수준이지만 또 상향되면 그 또한 아주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한옥마을이 제일 많이 지가가 올랐고요. 인근에 이런 구도심 지역에서는 아주 미미하게 조금 3% 내지 그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찬욱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김종엽 과장님!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전주시나 또 다른 단체 각종 안전지수 발표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럼 본 위원이 대충 설명할 테니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이거 발표하고 난 뒤에 모 일간지에 보면 '우리 도 내 자치단체는 안전지수가 빨간불이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7개 분야 5등급별로 평가를 했는데 첫째가 화재 분야, 우리 전주가 2등급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분야 역시 2등급, 자연재해 분야 3등급, 범죄 분야 4등급, 안전사고 분야는 그래도 1등급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자살 분야 3등급, 감염병 분야 3등급. 자, 이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개선 실적에 따라서 우수단체 소방안전 교부세랄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도 안전한 전주를 위해서 안전개선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난안전과가 지금 주무 과이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거명한 7개 분야를 총괄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없나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인증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에 인증을 받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자살이라든지 교통사고, 화재, 안전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이 20여 개를 종목을 설정해서 도대체 전주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걸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취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협의회도 구성하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그래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럼 화재 분야는 관련 부서가 어딥니까?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화재는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화재가 발생되면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대피라든지 구호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최찬욱위원

우리 안전과에서?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교통사고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도 관련 부서에서 일단 처리는 하는데요.

최찬욱위원

관련 부서를 어디로? 우리 시만 얘기해 주세요.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주로 경찰서에서 먼저 사건 처리를 합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 저희 시에서는 교통부서에서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화물차라든지 분야별로 담당을 하는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찬욱위원

나머지 분야도 마찬가지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최찬욱위원

우리 전주시가 어느 지역보다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이 폐·공가 정비사업을 물으셨는데 사실 우리 전주실정에 비하면 다른 자치단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을 보면 정비 실정이 좀 우리가 미비해요. 완산 셋, 덕진 셋, 여섯 동밖에 안 되는데 아까 내년도 예산을 요청했더니 반절밖에 계상이 안 됐다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신도심은 페·공가를 하라고 해도 없어요. 문제는 구도심인데 아주 이게 참 흉물이고 범죄의 온상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질의한 관심을 가지고 폐·공가를 아까 양 구청 감사 때 보니까 매입해 가지고 텃밭을 만들었던데 좀 쓸만한 것은 고쳐가지고 반값 임대사업까지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을 세우셔서 우리 과장님 독자적으로 업무추진이나 또는 예산에 관련된 상의를 하다 보니 힘들지 모르니까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의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원도심 살리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거 주요 사업이에요, 폐·공가 활용방안 강구하는 거.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소신 있습니까?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687동이라는 빈집이 구도심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철거하는 부분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동을 철거하는 데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또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반값 임대료로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도심재생 분야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도 예산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번 의회에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빈집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비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책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최찬욱위원

오늘 행감 끝나고 우리 시장을 만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인 주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의결권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인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주무 과장께서도 그렇게 잘 추진해서 원도심의 폐·공가를 이용한 활용방안 그중에 아까 주거복지 차원에서 반값, 임대사업까지 연계해 가지고 아까 도시재생과하고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 45쪽 예를 들어서 여기 진북동 같은 데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오래 전부터 빗발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는 지역이 총 13개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3개 구역에서 해제하는 부분을 강력히 반대하는 구역이 5개소를 뺀 나머지 8개소 구역에 대해서 올 9월부터 해제 동의를 받고 있고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50% 동의해야만 해제할 수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30%만 하고 있는데 총 저희들이 이동교 지역하고 그다음에 다가구역 관계만 현재 동의율이 충족이 됐고 덕진구청 일원은 50%여야 하는데 지금 48% 정도 동의가 돼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동의율 확보가 되면 우선 동의율이 충족한 그런 구역부터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동의율이 미달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동의율을 확보를 해서 해제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찬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별도로 개별적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각 동에 통장님들이나 기타 활동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무리 없이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좀 동의하는 데 어려운 점 있는 부분들은 기대 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사업이 되면 지가라든지 건물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동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 우리 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있는 역할까지 같이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우선은 연말까지 동의율 충족한 그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절차를 진행을 하고 또 해제 절차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해야 하고 주민 공람·공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내년 초에 진행토록 하고 동의율이 아직 미달한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제는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께 종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전시컨벤션 건립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종합경기장 이전이 왜 나왔냐.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원래 도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우리 전주시가 전시컨벤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적지인가 여론조사 해 보니까 종합경기장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다. 이게 걸림돌이 도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 전주시가 활용하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시설을 건립하고 활용해라.' 이렇게 돼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래서 그 취지를 아시고 전주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전라북도가 딴죽을 걸고 있다. 이런 생각, 선입견을 버리시고 앞으로도 대화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하세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잘 진행하라고 이미 우리 전주시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을 시작할 때도 지사와 시장이 불편한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업도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다음에 행여 그 경험을 한 시민들은 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가지고 또 시장과 지사가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당시의 그런 현상이 또 재연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담당 국장께는 특히 도에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앞으로 공적으로도 협의체에 꼭 참석하셔서 의견을 피력하고 도에서 제시하는 안건을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우리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런 차원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아니면 전주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건데 도에서는 이쪽을 얘기를 하면, 또 사적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자꾸 해태하면 안 돼요. 지금 벌써 금년 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까 정부보조 받은 것도 전부 무한정 놓아두는 게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이 곧 내년에 도래하잖아요. 이걸 잘 직시하셔서 이제 촌각을 다툰다 이런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롯데쇼핑 만약에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지난번에 7월에 동의받은 대로 간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10월 8일 롯데가 우리 전주시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귀시가 보내온 2015년 9월 18일 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협의 공문과 관련하여 귀 통지한 바와 같이 당사는 귀시의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로서 귀시를 신뢰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준비해 왔는바, 귀시의 일방적인 본사의 변경 및 해지 논의는 이러한 당사의 노력과 귀시의 신뢰, 당초 사업 취지를 무색게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사업에 관한 공모 당시 전주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의 약 68%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호텔민간투자사업을 통한 복합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상인들의 반대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 특별히 달라진 사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시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일부 반대민원을 해결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협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으며 본 협약에 따라 성실히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시에서도 당초 공모지침과 본 협약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이게 지금 몇 번째 공문인데 지금 지난 달 공문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전주시가 아까 오전에 얘기한 투자심사를 받고 부지매입을 들어가고 이 건립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롯데가 이런 추세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롯데에서 온 공문은 사실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이 있고요.

최찬욱위원

상반됐으면 시에서 바로 즉시 답변을 해야 나중에라도 소송이 나오면 대응하게 되지 지금 일방적으로 공문만 받고 있었잖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저희들도 롯데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롯데에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책임 있는 분을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고요. 지금도 시장님이 가든 제가 가든 가서 일단 협의를 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저번에 의회 결과 내용대로 해지 통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찬욱위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게 대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이 1차 공문이 아니고 지금 4차인가요? 네 번째 공문인가 되지요? 담당 과장! 이게 몇 번째예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세 번째입니다.

최찬욱위원

롯데는 지금 이거 순서를 밟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논리가 확실하면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법적으로 나중에 분쟁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길을 미리 비축을 해 놔야지, 소위 영어로 말해서 스펙을 쌓아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일방적으로 당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얘기를 하고.

최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또 문서는 문서고 나중에 대화가 결렬되면 남는 건 문서밖에 안 남아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거기에서 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꼭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약서가 유효하려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은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약 자체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문구 하나가 뒤에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원의 조정이나 이런 선례로 보면 절대 그렇게 일방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뭐라고 소문이 나있냐, 구전으로. 롯데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시 대표는 '별 수 없이 몇십억 물어줘야지 뭐.' 그러고 다닌대요. 그렇게 지금 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이걸 심각하게 잘 받아들이셔서 이게 당초 현실입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경기장사업을 하더라도 여기서 공사중지 가처분이랄지 여러 가지가 나오면 우리는 대응하다 또 몇 년 더 시간 놓쳐요. 그래서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본 위원이 이렇게 목청을 높이는 것도 바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지 저는 롯데하고는 '롯'자도 모릅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이번에 동시에 상정한 제가 모두에 오전에 그랬어요. '투자심사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지금 올렸고 또 부지 매입 예산도 올렸어요. 이게 지금 순서는 잘못됐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찬욱위원

대답을 미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이건 안 맞는 거죠. 미비하고 절차상 안 맞는 거하고 그다음에 위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거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찬욱위원

아니, 땅을 사갔다고 의결기관에 동의도 안 받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나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또 내가 그럼. 그러니까 나 지금 아까 마지막으로 단서를 달았어요. 내가 국장을 다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로 하라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래서 투자심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종합경기장은 옛날에는 민자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재정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대상이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대상입니다.

최찬욱위원

그럼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를 산정한 것은 절차상 잘 됐어요, 잘못된 거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절차상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40억.

최찬욱위원

'잘못됐어요, 볼 수 있어요.' 이거 애매하게 대답하지 말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40억을 계상하게 된 배경에는.

최찬욱위원

아니, 그 40억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 잘못된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투융자심사 받기 전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최찬욱위원

문제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보여주기식의 행정이에요. 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 그런데 왜 했냐, '우리가 지금 땅 사려고 했다.' 보여주기식 이게 행정의 표본이라 이거야.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에 개인적으로도 체육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종합경기장 어느 도보다도 잘 짓기를 바라고 나도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시사를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용의를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우리 담당 국장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채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논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부지매입 예산이 지금 바로 집행 가능한 건 아니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집행 가능한 건 아닙니다.

최찬욱위원

그다음에 투자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해도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올해 말까지는 아예 집행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투자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저희들이 대체시설하고 컨벤션건립 사업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의지 차원에서.

최찬욱위원

위법에도 불구하고 편성한 거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위원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하지. 왜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시간을 끌어요. 이런 식으로 협상하니까 도에서 지금 전주시를 못 믿는 거야.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했잖아. 전라북도가 내가 대화해 보니까 전주시를 못 믿는 거 뭐냐, '대안이 없다. 그림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다가 몰리고 몰리다가 5개월 해태하고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40억 집행도 못 할 예산 지금 편성해 놨어요. 왜, '우리가 땅 사려고 돈 일부 준비했습니다.' 140억이 부지 매입비가 소요된다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전혀 하지 않은 게.

최찬욱위원

잠깐만. 내가 도에 우리 나름대로도 도에 있는 간부가 전주에 있다 간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입장을 어떻게 하든 간 전주시를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오죽에 이 일을 가지고 전라북도 의원들하고 우리가 상당히 입씨름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전주시 사람이고 전주시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 계획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 순간만 넘어갈까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5개월로 끌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건 잘못됐네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이렇게 않고는 할 방법이 없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끝나는 일인데 '볼 수 있습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최찬욱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투자심사가 되기 전에 예산편성한 거 잘못된 거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물론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위원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대로 진행 못 하겠습니다. 아니, 볼 수 있어요, 잘못됐어요?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 어디서 이게 지금 어법을 구사하십니까?

소순명위원장

기다, 아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최찬욱위원

참 힘드네.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의회는 때로는 어떤 안건을 심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책도 할 때도 있고 또 전문성이 부족해서 무리한 질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시민을 위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시민대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절차상 하자나 또는 위법한 문제를 시인하라고 하니까 시인하기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시점은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금 아주 험난한 길이 남아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로서 대체시설하고 컨벤션 관련이 아주 절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톤이 좀 높아졌는데 본 위원은 제가 여기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명색이 전주시의회 최다선 의원이에요. 다선 의원으로서 제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이완구 위원님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저보다 연하인데 나이를 떠나서 선수로서의 최다선으로서의 후배 의원들에게 제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정확하게 바른 길로 제가 알려주는 것이 저의 첫째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관리계획동의안 나올 때도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 이건 실현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집행부가 이미 기자회견하고 장밋빛 설명하고 시민단체 동원하고 방청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의원들이 제대로 자기 의사를 소신껏 의사표출을 못 하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의회도 자유로울 순 없어, 이게 잘못되면. 왜, 그때 동의해 줬으니까 어떤 연유로든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나 담당 국장 이거 다 직을 걸어야 돼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기

백순기생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위원

푸른도시조성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심공원관리 장덕사 주변 환경정비가 3억이네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장덕사에서 건지산 길 같이 한번 걸어본 일 있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장덕사가 아니죠. 장덕사 아니고 위원님하고 다녔던 길은 호성동 쪽이죠. 장덕사는 송천동 쪽이고.

이병하위원

예, 이게 장덕사가 호성동 그리 넘어오는 길이잖아요. 맞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송제까지 그 사이사이 있는 길들입니다.

이병하위원

호성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장덕사는. 맞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우리 호성동 사람들은요. 피난민이라 그래요. 같이 걸어봤잖아요. 또 관심도 갖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는 송천동 지역이 아니고 호성동 지역으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아니, 그런데 호성동은 피난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같이 걸어봤는데 현재에도 호성동하고 장덕사, 오송제를 보면 정말로 피난민이라고 할 정도인데 또 3억을 여기다 하게 되면 호성동 언제 할 거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건 금년 예산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이병하위원

여기다 또 3억 들여서 해 놓으면 이제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이제 다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이고 거의 다. 호성동 쪽에서 위원님 물론 지역구이시지만 저희가 뭐 어느 지역구 특별히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본인 사업비까지 반영해서 했던 것이니까 그거 이해 좀 해 주시고 신경 쓰겠습니다, 호성동 쪽.

이병하위원

잘 하셨어요. 뭐 꼭 개선사업 해야 되는데 골고루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상입니다.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위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 보시면 우리 송방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한옥에 지금 보면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한옥마을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머리가 아픈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입원한 우리 담당 직원들은 없죠? 한옥마을 때문에. 어제 같은 대중교통과는요, 너무나 민원이 많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병까지 갔는데요. 그럴 정도로 시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 하는 게 우리 여기 현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 여기 한옥마을 고층건물 상가 다양한 건축물 신건축하는데 여기 용역비가 1억 3200이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순정위원

이걸 용역을 해서 지금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지금 한옥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아까 층수랄지 그런 부분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은 아까 동문사거리에서부터 주변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아까 경관이나 미관을 좀 할 필요 있다, 그래서 했습니다.

김순정위원

제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지금 고층건물 한 거 지금 건물 올라간 거 옆에 있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순정위원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왜 제재를 못 했고 이제 와서 하는 그분들한테 해서 집을 올라가다 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한옥마을에 투자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도 많이 하죠? 거기에 미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함께 해서 하지 별도로 이렇게 나와서 도시계획 한다 하고 1억 3200이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큰돈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도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속히 규제를 또 경관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 1억 3200 정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그 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들 구도심도 꼭 규제뿐만 아니라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김순정위원

예,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활성화 차원 활성화해서 거기에 몇백억을 지금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순정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감영 때문에 고층에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투자자들은 땅을 샀어요, 많이 주변에. 사가지고 이제 고층건물을 제재를 한다니까 또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앞서 가는 그런 말들 때문에 소문 때문에 시민들이 그나마 어떻게 한번 살아 볼까 하는데 그나마 거기 뒷짐하고 있고 매달려 있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용역했던 용역 자료 있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김순정위원

용역 자료하고 여기 하다 보면 또 심의위원회 있어야 되잖아요. 구성이 되어 있죠?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건 자료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순정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 사업자가 나와서 지금 자료가 있는 데까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면 안 될까요? 돈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두 가지 하다 보니까 또 규제와 아까 한옥마을 경관 때문에 생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또 드리고요, 상의 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폐·공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도심에 폐·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을 돌아보고 있으니까 폐·공가가 굉장히 위험성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 지가, 그 주인들이 여기 전주시가 아니고 전부 외지 분들인데 이거 조사할 때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조사된 부분은 대략적인 현황 이 정도만 파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양 구청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빈집 모니터링 좀 하려고 해서 빈집 대장을 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빈집의 어려운 점이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또 한 부분도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소유자들이 연락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정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빈집을 어떻게 하면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정위원

제가 지금 문제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점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위험성이 정말 그 담이 넘어지면 위험이 있을 것 같아. 길거리 가다가 바로 도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담당 우리가 같이 동사무소 같이 나갔는데 현장을. 이럴 경우 어떤 대안을 하고 있습니까?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소유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 파악은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통장이라든가 지역에 연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자들을 좀 파악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정비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자 목적으로 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재개발을 이용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개인소유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대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한번 마련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도심이 거의 다 폐가니까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종합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위원

푸른도시조성과인데요. 전주시에 공원이 232개가 있어요. 232개가 있는데 유지관리 사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제초작업을 1년에 거의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요. 휴식공간이 여름 한 칠팔월에 가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마구 갖다 버리고 이게 휴식공간이 아니라 쓰레기공간으로 변모합니다. 그것을 조금 제초작업을 1년에 두 번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태도시과입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자가 전주시에도 있나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 파트에서는 없습니다.

이경신위원

아, 전주시에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양영환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30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학교법인 완산학원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지금 행정 소송 중인데 그 결과만 진행 사항이나 결과만 짧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완산하고 최근에 2심에서 저희 전주시에서 승소했습니다.

양영환위원

2심에서도 이거 일부 승소하고 일부 승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이거 일부 승소가요. 실질적으로 승소 사항이거든요. 그 학원에서 이행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공개 공지를 처분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 승소인데 그 절차이행 과정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이번에 상고를 했거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2심까지 승소했고만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럼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아, 그렇습니다. 공개 공지를 당연히 학교 진입로에서 내놔야 할 사항인데 지금도 아파트 짓고 나니까 그것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전주시에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양영환위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양도식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자, 푸른도시 우리 권혁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현장을 누비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요.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싶은 것은 호동골에 있는 양묘장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 묘목장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그 다년생을.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마음만 있을 뿐이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일부 묘목상들도 사업을 해야 하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그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게 보기에는 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솔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혹시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지역 상인들까지 생각하시는 우리 과장님 마음이 아주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 팔달로변에 경계선 교체사업하는 거 봤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고는 있어요.

양영환위원

그 경계선 교체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로수가 예전에 적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전주시 일대 보면 가로수 있는 곳은 다 들려 있어요, 지금. 들려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 불편도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누가 봐도 우리 600만이 찾는 한옥마을 관광객도 진짜 그거 보면 정말로 보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이나 또 이런 어르신분들이 '저 턱 좀 낮췄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걸 다시 한번 해 줘라.' 그런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양영환위원

혹시 푸른도시조성과도 그런 민원 받아 봤습니까?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전주시내 대부분이 다 그렇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양영환위원

그게 다 들린 상태예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뭐 전체적인 사업은 다 못 하지만 지금 시청 앞 주변으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하시는 도청 근방 수목구 작업, 보행자나 아까 같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합니다. 혹시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과연 그 물이 잘 빠져가지고 나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다시 확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물이 빠지는 거?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물이 그쪽에 빠집니다.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고여 있으니까 나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희가 한번 지켜본 뒤에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주시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나무가 다 들려 있는 상태는 나무를 다시 보도블록을 교체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아주 보기에도 심지어는 진짜 한 30cm 이상 들린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제가 묘목장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수와 가로수의 사이가 우리가 지금 인도는 거의 다 투스콘을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간만 보도블록이 있는 거예요. 공사하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지금 녹지 조성 특히 요즘 전주시가 아마 대구보다도 열섬화 현상이 더 심한지 알고 계시죠? 대구 같은 경우는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 가지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저희도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무를 조성하면 교통사고 무단횡단 사고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열섬화 현상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명품도시가 될 명품의 거리가 되려면 그냥 사람이 삭막하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관광객이 오면 우리 지근거리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철쭉을 심는다든지 해서 사람이 자꾸 도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착안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지역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해 볼 수 있게 그 기회를 주시면 한번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세요.

양영환위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제가 한번 추천해도 됩니까?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차후에 제가 지금 이 자리보다도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거쳐야 되니까.

소순명위원장

행감장입니다, 행감장이에요.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주의 열섬화 현상이나 이렇게 명품의 도로를 만들려면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이 위험성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다음에 그놈 다시 하면 금방 나무들이 자라버려 가지고 다시 들리고, 다시 들리고 해서 아주 누더기 도로가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동서학동에 사시죠?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앙선에 보면 나무 심어져 있는 거 있죠? 그거 과장님네 집 앞에 죽은 나무 있는 지가 3년 됐어요. 관심 좀 가지고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도 관심 좀 가지고 그런 거 하나하나 저희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기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혁신

권혁신푸른도시조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영환위원

오늘 가시면 당장 보고 그 나무 좀 교체하시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가운데 죽으면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순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8일 동안 열정을 다하여 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우리 지금 이용호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신 지 얼마 됐죠? 몇 개월 되셨어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이완구위원

왜 그러냐면 1년 5개월 되신 후에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보좌나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는데 나름대로 뒤돌아보면 뭐가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사항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그동안에 아무래도 제 성격이 조금 친화력이 약간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과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늘상 대해 왔으면 조금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런데 우리 각 위원회나 본회의장 그런 데에서 이런 시설이나 또 이런 것들이 꼭 우리 국장님으로서 타 지자체의 의회보다 좀 이런 것이 아쉽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대부분 다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대부분 보완을 했다고 보고요. 다만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지금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올려놨습니다.

이완구위원

이제 각 위원회 연구실 보면 우리 복지환경 그런 데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리 배정하고도 공간이 뭣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연구실에 가면 좀 아무래도 협소하고 무엇인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에서 일정 부분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구실이 좀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좋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어쨌든 현재 환경에서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혹시라도 언제라도 조금 불편한 점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위원님들 편안하게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희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건의를 해 볼까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의원연찬회 관련해서요. 이번에도 부안해나루 가족호텔에서 1박 2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내년에는 운영위원회도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물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긴 하겠지만요. 제가 느낀 부분 정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라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시간을 낮 시간에 출발하고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절실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1박 2일이면 어차피 이틀은 2일 동안은 비워놔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12, 13인데. 그런데 결국은 의원님들의 특성상 우리들의 특성상 안 바쁘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 12, 13은 이미 계획은 잡아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까운 데 가다 보니까 일 보고 시간을 지키지 않아져요. 본인도 그랬고요. 그런데 특별히 가까우니까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지만 저는 그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차라리 아침 9시에 의회 차를 타고 적절한 장소에 가서 오전 시간에 교육을 받고 그 이후 시간에는 점심 먹고 그다음에 어떤 친교도 하고 활동을 했더라면 예산 면이나 시간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절실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1박 2일은 어차피 버려진 시간인데 그다지 정말 우리가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울 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물론 운영위원들이 심도 있게 하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고 또 이제 다른 의견을 수시로 주시면 저희들 계획에 반영해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연수 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위원

왜냐하면 그 정도면 올 하루를 써도 될만한 스케줄인데요. 어차피 12, 13을 했으면 아예 조금 아침에 일찍 해서 당일로 올 수 없는 한 3시간만큼이나 멀리 가서 아예 저녁 시간까지 타이트하게 같이 할 수 있고 그다음 날도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더라면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중간에 최종적으로는 열 분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미희위원

의원들도 적절한 휴식도 필요한데 그런 때에 적절한 전문성 제고나 힐링이나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위원

질의라기보다 제안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의회 의원 배지도 한글로 다 바뀌잖아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칙 개정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오정화위원

저희 일반 의원들 위원회에서 다 한글 명패를 쓰고 있는데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 위원장실에는 현재도 한자로 되어 있는 명패를 사용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배지 한글로 다 바꾸는 것처럼 동일하게 각 실에 있는 명패도 한글로 바꿨으면 제안을 합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번 전반기는 그대로 가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 시작할 때 그때 의장님 당선되면 그때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우리 의사국에서 가장 큰 기능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페이지 11페이지에 있고요. 그걸 전담하는 분이 우리 의정 연구원들이 그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각 상임위에 배치 배속이 돼서.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이 네 분의 정책 의정 연구원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렇게 연 지원현황이 101건에 대해서 의정 정책활동을 연구를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 회기 중에는 업무가 정말 마비될 정도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을 좀 전담을 해 주면 좋은데 전문위원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의회 사무이기 때문에 그 전문위원실도 어떻게 보면 회의 기간에는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이죠? 그렇죠?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래서 우리 의사국의 사무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을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사업을 좀 하나 개발을 한번 해 보게요. 우리 사이버 보좌관을 모집해서 의원들한테 직접 매칭시켜주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학협력단이 우리 의회에 와서 활동들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평가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제를 주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해서 그 산학협력단이 우리 의회에 와서 활동하는 부분이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 의원들의 정무적인 활동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책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사이버 보좌관제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할게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사이버 보좌관을 신설하라는 얘기죠?

박형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이버 보좌관 뭐 실비나 뭐 돈 들어가는 그런 사이버 보좌관 말고요. 그냥 정말 아이들이 배워서 하고 싶다라고, 대학생들 상대로 하면 참 좋아요. 대학생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연구활동에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가능 여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위원

저는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추진사항이나 이행여부 등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충분히 그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을 보완해 주시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은 그 당시에 바로 답변을 드리고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 진행여부를 늘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분발언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 총괄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은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이경신위원

아니, 조례 같은 거 시정질문, 5분발언 같은 것도요. 다 현장에서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시정질문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면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많이 보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박투

박투의사과장

그 부분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과 의회협력계에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회기별로 평가를 해서 전문위원들 하고 전문위원실 소속 위원님별로 이때까지는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되는가를 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아니, 답변은 추진 중으로 오는데 추진 중인 사항이 하나도 없고 진행과정도 없어요. 그래서 추진되어 간다는 진행사항 정도는 의사국에서 조금 그 의원하고 면담을 할 수, 이렇게 추진사항이다 하고 하면 그래도 의원 개개인에 가 가지고 조금 더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어 가지고요.

박투

박투의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별로 해서 제가 한번 토의를 해 가지고 중간 사항 점검하고 그 부분에서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정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1년 동안 겪어 보면서 정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는 격려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생각을 못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5분발언이나 모든 것들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 동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도된 것을 저희 핸드폰으로 쭉 SNS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들이 밑에서 지금 예전에는 거기가 면담실이었던가요? 상담실이었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가서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어떤 그런 대화하기가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을 시켜도 똑같은 공간에서 하되, 다른 공간이 있다 하면 아니면 그 앞을 다 터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을 제공해 주면 어떨까? 이게 건의라면 건의고 아니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연구원들 말씀이시죠?

김순정위원

예.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연구원 사무실은 그 일부러 앉아서 상담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쪽 상담실을 그대로 놔뒀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거기 앉아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여건이 현재로써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좀 그쪽에다가 의원님들 민원상담실로 이렇게 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1층 북카페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추운데 그러고 있는 모습 보면 저도 마음이 안 좋고 해서 한번 사무실을 변경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 사무실 여건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 점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현재 연구원 사무실은 그래도 손님이 오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확장해서 트는 것보다는 현재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순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의정이나 아니면 모든 관계에서 현장 사진을 찍고 그걸 편집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또 바로 넣어주는데 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일이 굉장히 많던데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부족해도 지금 저희들은.

김순정위원

홈페이지 작성하는 데 홈페이지 올리는 것도 부족한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현재로써는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김순정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순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9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8일간 감사활동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16년도에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전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전주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