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전종한‧김연응‧김은나‧유영오‧정도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정도희 위원, 부위원장에 노희준 위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김은나‧김연응‧서경원 의원)

다음은 김은나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환경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은나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은 2017 U-20 월드컵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지난 9월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17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천안시와 전주, 대전, 인천, 제주, 수원 등 6개 도시를 선정하였습니다.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국제축구연맹의 실사를 앞두고 천안시 유치를 기원하는 천안시청 축구단 팬 사인회에서 유모차를 탄 아이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어 천안시민의 유치 염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안시가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은 천안시민의 염원과 축구팬들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천안시민들과 함께 이 대회가 천안에서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열정은 매우 뜨겁습니다. 국제행사를 통해 지역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고 지역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측면과 개최지역에 대한 관심을 단기간에 집중시키고 유치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하드웨어 인프라 등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천안시 입장에서는 장소 마케팅을 통해 천안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고용창출을 늘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 브랜드가 세계화되고 있는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7 U-20 월드컵 개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구본영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언급했듯이 글로벌 스포츠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최도시 선정을 보면 국제축구연맹은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고 대회 유치에 대한 의지, 축구 열기와 그동안 국제경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천안시를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해야 할 일은 산적합니다. 2017 U-20 월드컵 개최도시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차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U-20 월드컵은 1980년도 멕시코 대회에서 사상 첫 4강 신화를 쓴 대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대회 중에서 성인 월드컵을 제외하면 가장 큰 대회이기도 합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해 2017 U-20 월드컵 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는 학교 축구팀, 유소년 축구교실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능 발굴 및 선발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히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나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구 문화를 선사하고 축구 발전의 중심에 서게 될 네셔널 축구선수권 대회에서도 전폭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 스포츠 중에서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것은 축구였으며 한국 축구의 부흥을 가져온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부흥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글로벌 스포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2017 U-20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각종 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을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2월드컵때보다 훨씬 많은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정비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훈련장 및 숙박시설의 보완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각종 국제행사를 무난히 치러냈습니다. 이는 모두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글로벌 고객을 맞이하는 만큼 천안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포츠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은 결국 천안시민들의 스포츠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스포츠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응 의원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응 의원은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대책 강구를 촉구.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시름이 깊었던 금년 한 해도 농사가 잘 마무리되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합니다. 천안시 나선거구 신안․문성․중앙․일봉․봉명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시정비전을 내걸고 금년에도 괄목할 만한 여러 시정성과를 거두면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역예술 수준을 가늠하는 천안시 예술인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창작활동 여건 조성과 처우개선을 포함한 예술인 복지증진의 필요성과 함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U-20 FIFA 월드컵 유치라는 눈부신 성과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시 1위로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언론 발표를 접하였습니다. 이는 65만 천안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이며 스포츠 마케팅과 기업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부대 효과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동력이 된다고 생각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는, 사람은 경제적인 부의 창출과 아울러 문화적 욕구충족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관계로 이제는 문화예술 진흥이 어떤 정책의제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이유가 문화예술이 선진도시 경쟁력의 핵심이고 도시품격을 높이는 가늠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선6기 시정이 출범하면서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 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 주체인 지역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예술단체와 동호인 단체원 포함 3,000여명의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의 생활상태는 월수입 100만 원 이하가 3명중 2명 꼴이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30%를 밑돌고 있다는 전국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예술활동을 포기할 정도로 육아와 경력이 단절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출연료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연 예술인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사회적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도 극심한 생활고로 소중한 목숨을 내던져버리는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인식하고 2012년 일명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되고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의 복지수준이 나아지고 생활여건이 안정화되면 지역예술활동 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으로 이어지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준도 높아지면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선순환으로,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문화도시로서 천안이 빠르게 정착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도시의 기틀이 마련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우리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성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 대책이 강구되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계획, 처우개선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예술경쟁력을 높이는 복지증진 사업과 재정적 후원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예술인들의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기초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생활실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견주어 예술인 복지시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예술인들의 처우개선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셋째,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공간 마련을 위한 예술인을 위한 공방과 수익창출을 위한 아트마켓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명동거리 일원에 공실률을 줄이기 위하여 빈 건물을 지역예술인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당초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켜나가는 행정력을 발휘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품을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수익 증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과 재정적 후원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을 통하여 문화예술 기금을 모금하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술인 복지재정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작활동 공간 확충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예술인 처우개선 시책을 강구하여 피부에 와닿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통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천안을 가꾸는데 행정부의 가일층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나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천안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천안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2016년도 월정수당은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를 반영하여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시장제출) 9.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시장제출) 12. 산학연협력사업 출연동의안(시장제출) 13. 충남테크노파크 SB플라자건립 출연동의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정2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신축 외 6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통형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참여방법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하는 천안시 행정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이전 말소시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변경 외 1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직산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 외 2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천안시 관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1쪽입니다. 산학연협력사업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외 7건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내 SB플라자 건립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간 2억 원씩 5년간 지역과학기술사업화 촉진 등 천안밸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전종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전종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12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산학연협력사업 출연동의안, 충남테크노파크 내 SB플라자 건립 출연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천안시 장애인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천안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동의안(시장제출) 20.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복지문화위 부위원장 노희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7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용목욕시설을 운영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9쪽입니다.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1쪽입니다.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3쪽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복지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5쪽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초·중·고 꿈나무 축구선수 육성 및 지역사회의 축구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천안시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장학금 및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천안의 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을 위해 설치된 천안사랑장학재단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9쪽입니다.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창달을 위한 천안문화사업과 천안문화재단 및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에 따른 출연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1쪽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및 천안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2016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3쪽입니다.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노희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노희준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9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발의) 24.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전종한 의원 대표발의)(전종한,김연응,주일원,황천순,황기승,김선태,김행금,조강석,엄소영 의원 발의) 25.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한 의원 대표발의)(전종한,김연응,주일원,황천순,황기승,김선태,김행금,조강석,인치견,주명식 의원 발의) 26.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천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신부4공원)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3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1.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2.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7쪽입니다.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9쪽입니다.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5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준공된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상수도 공급을 유도, 지원해주기 위하여 해당 주민이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상수도의 보편적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7쪽입니다.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등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9쪽입니다. 천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1쪽입니다.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신부4공원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동남구 신부동 460-4번지 일원에 결정된 어린이공원을 주변여건 및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5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7쪽입니다.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9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로 현실화하여 시설투자사업비 등 부족 재원을 확충하고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실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1쪽입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고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주일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11건의 안건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신부4공원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 -----------------------------

정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도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건설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