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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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2016년도 주요시책 설명 간담회를 통해 국·소·단장님께서 2016년도 본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므로 국·소·단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7∼556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74∼75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548쪽 미보상 토지보상 있잖아요. 미보상 토지보상에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3억 원이 있는데, 1식 3억 원이에요. 세부내용이 뭐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올해 신청한 건수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보상하지 못한 필지 수가 11필지에 2,496㎡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을 내년도에……

전병선위원

그 지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3억 원이 올라왔으면 어디, 몇 미터, 가감정이든 뭐든 했을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어느 한 구역을 정해놓고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가 옛날에 개설한 도로 중에서 보상이 안 된 필지 수가 한두 필지씩 섞여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황이 있어서 올해 3억 원으로 어디까지 해주겠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대략 하겠다.” 그것은 안 되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아니, 구간설정은 못 하고요. 예를 들어, 군도 몇 호선하면 거기에 한두 필지가 섞여 있으므로 구간설정은 안 되고 번지수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은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3억 원이 들어갔다.” 정확한 근거를 명시해야지 대략 3억 원 해서 대강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개설된 도로인데……

전병선위원

뭐냐 하면, 여기 예산 올렸잖아요. 3억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1식으로 올라왔는데, 1식으로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1식은 어느 지역, 몇 미터, 감정가 얼마, 그래서 전부 하니까 올해는 돈이 모자라서 3억 원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 원은 어디 어디 들어갈 겁니다.” 이게 나와야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표시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군도10호선이라면 그 10호선에서 한두 필지만 해당하므로 “어느 구간, 어느 지역” 이렇게 표기할 수 없고요. “몇 호선의 몇 번지가 미불용지로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신청해서 보상대상이 된다.” 이렇게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안)에 그렇게 표기하기에는 너무나 표기할 분량이 많으므로 1식으로 표기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과장님나 국장님이나 생각나는 대로 “3억 원으로 이것 해”……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미불용지에 대해서 과거에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전병선위원

못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많죠. 많은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신청한 순서 과정은 누가 정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접수대장이 있어요. 그 접수대장 순서에 따라서……

전병선위원

매년 얼마씩 나갔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한 3억 원 정도.

전병선위원

그럼 올해 3억 원으로 한 근거 있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올해 3억 원 나간 것하고 작년도에 3억 원 나간 것하고 매년 3억 원씩 나갔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바로 밑에 보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지난번에 측량한다고 해서 지난 추경에 5억 원 올라왔었잖아요.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는 읍면지역에 보면 비법정도로로 국(공)유지로 지정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는 것을 용도폐지하고 매각합니다.

전병선위원

비법정도로인데 마을안길 같은 것, 주민들이 사인해서 길 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인데……

전병선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도 토지대장을 보면 소유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그게 국(공)유지로 표시돼 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도로로 활용 못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임대를 받아서 개인이 밭으로 쓰거나 집 앞마당으로 쓰거나 현재 도로로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우리가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용도폐기는 현황을 갖고 우리가 안 했었어요? 벌써 몇십 년 됐는데……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조사하려고 지난 추경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산 할 때마다 조금씩…… 한 번에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으레적으로 이 예산은 무조건 들어간다? 으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같아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어느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민원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민원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경계 부분의 측량이나 행정절차를 거쳐서 용도폐지 할 수 있는 토지는 용도폐지해서 그분이 매입하도록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행정목적상 필요한 토지면 용도폐지를 못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5억 원 세운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위한 하나의 행정수단이고, 이것은 민원신청이 있을 때 - 과거에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 민원해결 차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보상이 나가잖아요. 몇 건에 대해서 보상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 주잖아요.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고.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원주시에서 감정평가해서 민간인한테 보상 주는 것은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보상가를 많이 때려주더라고요. 그 대신 원주시에서 민간인한테 땅을 사는 게 있잖아요.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요. 민간인한테 사는 것은 엄청나게 높고, 원주시에서 민간인한테 불하하는 것은 엄청나게 싸게 돼 있어요. 인정합니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보상가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라서 누가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원주시에서 민간인들한테 보상줄 때는 엄청나게 높고, 그런데 그게 전부 모든 시민한테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비싸게 주고 사고, 파는 것은 싸게 팔고.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절제시키세요.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수수료보다 보상가가 나가잖아요. 3억 원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1식이라서 하는 소리예요. 1식에 대한 감정평가 얼마, 또 주위의 여건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하여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548쪽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이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65개 노선이 원주시 전체인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1년 동안 1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전체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5∼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도색하므로 순환해서 돌아가므로 가능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49쪽 하단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88개 노선에 2억 5,000만 원이죠. 그런데 농어촌도로를 보면 마모되고 파손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가드레일도 필요하고 차선이라도 그려주면 다니는데 훨씬 덕이 되는데, 아직 외곽을 보면 도로 자체도 나쁘지만, 선이 선명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35개 노선) 이것도 2억 원이네요.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주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가드레일이나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속방지턱도 절차가 있어서 그런지 진행이 잘 안 되는데요. 특히, 학교 앞 안전사고 나는 지점은 속도를 내서 사업을 속전속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551쪽 상단부에 주포천 재해예방사업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신림면 시가지 옆으로 흐르는 하천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신림면 소재지에서 상류 쪽으로, 치악산 쪽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0억 원으로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5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천재해 예방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하천은 행구동 효성아파트에서 쭉 올라가면서 관음사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을 말합니다. 현재 보상 중이고 공사 중이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국비가 내려온 거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국비가 아니라도 읍면지역의 농업지역 주변을 보면 소하천보다 더 작은 구거가 있는데 장마철에 망가지니까 읍면사업으로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셔서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548쪽 교량 유지·보수(155개 교량)에 2억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155개인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오타가 났는데요. 126개입니다. 군도가 66개,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이 60개입니다. 그래서 126개.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126개든 155개든 어느 교량을 보수할지 모르니까 풀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들이 매년 예산 수립을 위해서 사전에 싹 점검하는 것도 무리이고요. 해당연도를 보면 교량에 문제가 바로바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교량을 보수해야 할 사안에 따라서 예산 투입되는 게 각기 다르겠지만, 하다못해 물받이가 없으면 물받이 하나 하는 것도 교량 유지·보수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물받이, 난간……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은 간단한 것이고,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일 테고, 아니면 교각에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봐요. 어쨌거나 올해에도 2억 원을 했었네요. 그럼 대략 몇 개소나……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는 예산이 다르지만, 대략 몇 개 정도 하고 모자라지는 않는지?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해마다 10∼15개 정도 교량을 보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다 합쳐서 해마다 그 정도 보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교량이 내년도에 접어들면서 비가 오거나 다른 충격 때문에 잘 붙어있던 부분이 탈락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균열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대처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보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안 나온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워낙 낡은 교량이니까요.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계든지 항상 유지·관리비가 붙어 있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안전과 관계된 거니까 과다한 예산으로 보수했는데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면 별도로 철거를 하고 - 안전을 위해서라도 - 다시 교량을 가설하는 것도 고민해봐야지, 매일 조금씩 찍어 바르는 식으로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사업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연장 100m 이상 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하게 돼 있고, 그 이하 도로는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이 일상검사 내지는 일반적인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서 그다음에 정비하는 사업에 포함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민원이 발생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포함한 예산인데, 실제 그런 것을 다 정비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20 몇 개 교량을 연차적으로 한다지만, 최초에 했던 교량이 이 사업이 다 끝날 때 되면 그전에 또 손을 대야 하는 상황도 벌어져요. 그래서 일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일사천리로 한 번에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실제 예산 형편상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해갑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공감하는데 그나마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고, 또 직원들이 눈으로 봐서 긴급히 보수해야겠다는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잘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51쪽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 하는 것 있죠? 그리고 152쪽에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0개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끝냈는데도 또 위험지구 정비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소하천 정비가 끝나지 않았어요.

영익

권영익위원

10개소는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안 한 구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안 왔잖아요. 강우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 망가지거나 위험지구나 유실이 됐거나 이랬을 때 위험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10개 사업하는 것.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게 있겠지.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또 과거에 비가 옴으로 인해서 일부 유실됐던 부분에 그동안 예산 문제로 복구하지 못 한 부분, 작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큰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조금씩 정비해 나가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말씀드린 교량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밑에 10개소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안 되는 구역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응급조치식으로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아주 급박한 것 아니면 그런 소하천 정비사업계획에 있을 때 같이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지만 정비한 것 같지, 긴급을 요하지 않은 것은…… 하기야 그렇게 하려고 해도 민원에 시달리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다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산 절감 아니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소일택지 소하천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소하천 정비해야 하니까 그냥 참고 갑시다.” 제가 그렇게 무마시키고 말았어요. 그게 맞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553쪽 제초기 유류 및 수리비 있잖아요. “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느냐.” 그러실는지 모르지만,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은 것부터 아끼는 게 돼야 해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예초작업을 10개월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2월만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풀이 나기 시작하는 계절부터……

영익

권영익위원

풀이 나서 깎을 정도면 최소한 4월 이상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원주천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1대 갖고 단시간 내에 깎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깎잖아요. 한 바퀴 돌면 위쪽에서는 또 풀이 나서 또 깎으니까 연속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운행시간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기 다 곱하기 10해서 10개월로 하지 말고 차라리 “면적 대비 제곱미터당 얼마 들어가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면적이 얼마니까 1㎡에 얼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하는데 유류비는 얼마 들어가고 날도 몇 시간 쓰면 갈아야 하니까 이런 통계를 내서 저를 주면 “아, 맞아!” 이러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10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심의 하는데 꼭 행정사무감사 하듯 해서 정말 죄송한데…….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곱미터당 예초하는데 시간하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계산해 보면 대략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승용예초기잖아요. 이것도 있고 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승용예초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운행을 누가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들 운전연습이랄까. 교육을 시켜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다 배워서 하고요. 2인 1조로 하는데 한 사람은 앞에 돌 같은 것을 치우고 한 사람은 운전하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하고요. 내가 듣기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 분들 시킨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나마 기간제근로자라도 채용해서 철저히 교육시켜서 작업에 투입시켜야 능률도 오르고 기계도 덜 고장 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2년 동안 했던가요. 선녀골∼신양동에 소초 202호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돼서 올라왔네요. 이유는 뭐예요? 왜 하다가 중단했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보상을 먼저 하고 하는 절차를……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선 공사, 후 보상”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소유자들이 동의를 다 해주고……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나중에 다른 소리한다고 했잖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보상을 줘도 좋다. 그래서 공사를 먼저 해 달라. 공사가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업자까지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현장사무실도 지어놓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먼저 보상가가 문제가 되니까 보상가를 자기들하고 먼저 협의하고 공사를 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비유하자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제가 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 생길 것이다.” 예측을 했잖아요. 생각나시는지 몰라요. 회의록 찾아보면 나와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로는 “지금은 빨리 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거기 사람들이야 그러겠지. 오히려 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그 땅도 외지 사람이 가진 것도 있을 텐데, 그게 원활하게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안 돼서 편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예산은 금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으로 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5억 원 정도 세웠잖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그것이면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간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돼야 위쪽으로 더 연장하든지 하지 밑에 것을 시작하지 않고는 못하니까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게 제대로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잠정 보류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하다가 말고 이러면 어느 천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원 정도 증액된 거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전년도지만 올해 해당연도인데, 올해 추경까지 360억 원 정도이고 그럼 70억 원 정도 추경에 확보한 것 같은데, 내년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 정도 수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도 전반적인 예산관계로 확보하지 못한, 재정문제로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왜 예산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에 보면 군도 하나, 농어촌도로 하나 예산 반영하셨어요. 군도, 농어촌도로 전체 노선이 몇 개 정도 되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군도가 66개, 농어촌도로가…….

희운

곽희운위원

많죠? 과장님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군도가 23개, 농어촌도로가 66개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90개 노선 정도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시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8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4억 원씩 8억 원을 확보하셨거든요. 너무나 비교되고, 이따가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시도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잠시만요. 시도만 시급성이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시급성이 없어서 이렇게 반영하신 것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없어서, 예산의 여분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제3회 추경예산에 올린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예산에 조금 확보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확보가 어려운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해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꽤 됩니다. 정확한 집계는 내지 못했지만 제3회 추경예산안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한 군도, 농어촌도로 예산액이 나오니까 그 자료를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막읍의 건등∼건등 간 도로 있죠? 이 부분도 추경 때 일부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만 예산 세운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안에는 안 올라왔어요. 제가 이 구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배수지 설치할 때 동네 주민한테 “이 도로를 확보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배수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배수지 준공시점까지 도로를 만들어준다고 하고 계속 부서 간 미루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배수지는 지금 준공이 난 상태인데 그런 정도는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지 않았었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547쪽에 백운지점 선형개량공사(L=0.5㎞)가 있는데, 4억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선형개량하는 구간만 예산이 선 것인지, 또 이 예산이면 마무리되는 것인지?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이 예산이면 내년도에 보상이 마무리되고, 일단 전체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백운I.C에서 백운저수지 내려가는 구간을 지금 여기에는 0.5㎞라고 표기하셨고, 그다음에 내년도 주요시책 책자에 귀래101호는 2.2㎞로 사업량을 표기했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선형개량구간은 마무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100m 구간은 마무리했고요. 아니……(담당자와 상의 중)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귀래101호는 보상이 59% 정도 된 것 아닌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59%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을…… 아직도 금년도에 세운 예산에서 보상이 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4억 원이 보상예산인지?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보상예산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4억 원이면 마무리돼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41%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도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산 지출을 다 못했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서 4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8쪽 아까 유석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용은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시는 내용이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포장 노면 보수(surface repair)라고 하는데, 포장 노면 보수하고 측구, 그러니까 차량이 통행하는 데 차량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노면 보수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군도가 23개 노선이고 농어촌도로가 65개 노선인데 둘 다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노선이 2배 정도 더 많은데 그럼 그만큼 연장도 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유지·관리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통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객관적으로 개수로 계산해보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래쪽 보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 국(공)유재산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553쪽에도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측량 수수료가 다 달라요. 용도폐지는 필지당 39만 원, 경계복원 측량은 57만 원, 지적현황 측량은 20만 원, 또 553쪽에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가 246,000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가 37만 원, 똑같은 측량 수수료인데 용도폐지 할 때나 경계복원 측량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지금 앞의 도로 쪽에 용도폐지하는 측량 수수료와 뒤의 하천부지를 용도폐지하는 측량 수수료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운

곽희운위원

548쪽 보면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측량 수수료가 있고요. 국(공)유재산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용도폐지할 때도 경계를 다 측량해서 경계점을 다 찍어서 이 부분이 용도폐지가 된다고 측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부분이 아니라요. 지적현황 측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조금 다른데 수수료는 천차만별이에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정해놓은 수수료 기준이므로 저희가 기술적인……

희운

곽희운위원

기준표를 주시고요. 제가 알기에는 면적이나 필지가 이만한 것과 큰 것과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차이는 있는 줄 아는데 용도폐지할 때도 경계점을 다 측량해서 폐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계복원 측량할 때도 경계점을 다 찍을 텐데……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경계복원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복원은 애매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희운

곽희운위원

찾아내는데 땅이 네모나면 네모난 부분을 다 찾을 것 아니에요. 일부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반을 측량해서 이것은 반값이고 다 측량해서 이것은 원래 값이고, 이런 차이냐 이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측량 수수료 기준을 보면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요.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 측량하는 부분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조건표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예산안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552쪽 보면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러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세부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제방 무너진 것, 아니면 하상이 너무 높아서 범람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준설, 이런 부분을 다 보수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553쪽에 하천 준설비, 소하천 준설비에 7,000만 원씩 세우셨어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는 게 지금 돌 쌓는 것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범람 문제 때문에 대부분 준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으로 세우신 것 같아서요.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하천들은 특별히 위험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여기 하천준설비는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하천 준설비는 말 그대로 소하천을 얘기하는 것인데, 앞의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제방 부분을 복구한다든가, 물론 준설도 들어갈 수 있지만, 특정한 하천을 정해놓고 그 하천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뒤의 하천 준설비하고 소하천 준설비는 준설만을 위한 사업비이지만, 이것은 소하천과 지방하천 전체를 놓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 앞의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 산재해 있는 하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문막읍 연화소하천을 예를 들면, 연화소하천은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는 사업을 하신다고 치면 지금 준설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각 하천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하천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각 읍면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소하천 중에서 이 소하천은 가장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하천이다.”하고 올라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왔으면 그 하천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어서 올라왔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론면 작실소하천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 보셨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가봤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거기 문제점이 없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주로 국비를 받죠? 그러면 하천 킬로미터당 얼마, 이렇게 결정해서 예산을 받습니까?

웃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천사업비를 통상적으로 우리 경험에 의해서(담당자와 상의 중) 미터당 120만 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미터당 120만 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실행한 경험치로 미터당 120만 원씩 정하신다는 얘긴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작실소하천 정비사업하는 데 가보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한 하천을 쭉 내려오면서 양쪽을 다시 제방을 하고 돌을 쌓아야 하는데, 어떤 구간은 물이 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정비구역선이 반대쪽에 그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이쪽이 더 위험한데도 안 하고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천계장님? 몇 퍼센트 정도가 제방을 안 하고 있죠? 과장님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작실소하천 전체 구간 중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방청석에서 「2개 안 중에서 한쪽 안 정도가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는데 전체 40%는 안 하는 것으로」하는 이 있음

계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한 구간의 40%는 손조차 안 대고 있어요.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이런 하천정비사업이 있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는 데는 제척해 버리고 멀쩡한 데인 산 쪽이나 암이 나오고 세굴되지도 않은 데는 돌을 쌓고, 세굴되고 물이 넘치고 범람하는 부분들은 전혀 안 되고 있고……. 나가보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파악 못 하셨다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량 부분이 기존 도로랑 안 맞는 것 아세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기존 도로하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선까지 넓히다 보니까 교량이 넓어졌죠. 그런데 기존 도로랑 연결하는데 기존 도로에서 버스를 못 돌릴 정도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거기 3개 다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3개 다리가 다 똑같아요. 제가 예산안 심의라서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을 가보시고, 제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여기에서 그것까지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원주천, 흥양천 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흥양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세우셨어요. 윗부분은 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라고 이해하겠고, 밑에 도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세우신 것은 어떤 사업내용이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흥양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게 우리 하천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인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내려왔으므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도에서도 잘못 보내준 게 아닌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체육시설사업으로 내려왔으면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하겠지만……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내려줘야 맞지 않느냐. 하천 유지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인데 우리 부서에서 받아서 한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555쪽 보면 재해 대비 저류지 유지·관리사업에 만대저류지 데크 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시청 우측 편 뒤쪽으로 보면 만대저수지가 공원형태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저수지 수면 안쪽으로 거닐 수 있는 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그게 다 망가져서 보수해야 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7,000만 원이면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미리 사업비 견적을 받아보시고 세우신 건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16억 원은 늘었는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큰 사업으로 하면 네 가지가 있어요. 도로교통망 확충하고, 지역균형개발하고, 하천 환경개선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크게 네 꼭지로 나뉘는데 실질적으로 세 군데는 줄었죠? 감액됐죠? 한 군데가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서 늘었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소하천…….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사실은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16억 원이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 댐 있죠? 댐 관련 예산이 59억 원, 그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43억 원이 줄은 거예요. 맞죠? 댐에 대한 예산이 올해 처음 선 것 아니에요. 처음 선 것 맞죠, 과장님. 댐 관련 예산이 처음 섰죠? 전년도에 ‘0’으로 나와 있는데.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작년도 추경예산에 세웠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 본예산안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안 나왔지만, 하여튼 59억 원이 댐에 관련된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16억 원이 증액됐지만, 59억 원을 빼면 43억 원이 줄은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시비가 57억 원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시비가 19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37억 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 전체를 봐도 새로운 사업 큰 것을 빼고는 다 감액이에요. 워낙 복지 쪽으로 점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건설방재 쪽의 도로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서야 하는데 점점 줄어드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47쪽 하단에 보면 흥업102호(분지동)도로 확포장(L=1.0㎞, B=8.0m) 있죠? 이게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가지 않았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지금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처음이에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처음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 지금 세 군데 공사하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세 군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한 군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예, 노선 하나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노선은 하나인데 공사구간은?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공사구간도 2014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마무리한 게 100m 구간이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한 노선으로 사업을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노선인데 저희한테 자료 준 것만 해도 구간을 3개로 표시해서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에요. 흥업102호(분지동)확포장공사에 선형의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황색 다 다르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전년도 공사분, 금년도 공사분, 장래 공사분.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3개잖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별 공사구간을 표시하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번에는 100m 구간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총 얼마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총사업비는 35억 원 정도이고, 2015년도까지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0m를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은 보상을, 나머지 돈으로는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쪽 보면 원주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용역 있죠? 이게 5억 원이 섰는데 총 사업이 45억 원 공사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198개소 소하천에 대해서 4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다 마무리되는 예산인데, 45억 원 중에서 1단계사업으로 20억 원을 우리가 먼저 착수했습니다. 착수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13억 원을 투자했고요. 내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해서 18억 원, 그럼 거의 2억 원을 남겨놓고 마무리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나머지 2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반도 안 되잖아요. 45억 원에서 20억 원 하는 것. 그렇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전체가 45억 원인데, 1단계 20억 원 중에 13억 원은 기 하고 그리고 추후에 8억 원 더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원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수립, 이것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보면 사업기간을 2012∼2018년도까지 잡았어요. 6년 동안 다 하겠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2018년도까지 45억 원, 계획 세운 대로 제대로 용역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552쪽 상단에 보면 분지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흥업 분지동 소하천(L=100m)에 4,000만 원. 아까 도로도 4억 원짜리가 있고, 여기 소하천 정비에 또 4억 원이 있고, 위험지구 정비에 또 4,000만 원이 있고, 이 구간이 1개 구간에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분지동 소하천은 같은 소하천 구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자세한 도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도로개설하는 데 4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도로 옆의 소하천을 하는 것인지 그 위치를 정확히 몰라요. 거기 다 위험지구 4,000만 원을 따로 잡았어요. 그렇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구간에 같은 명목으로 하는 것인지 조금 떨어져서 하는 것인지 자세한 도면으로 예산 요구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59쪽 거기 보면 안전관리해서 물놀이 안전시설장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200만 원이고 올해 또 5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물놀이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건설방재과에서 안 했었나?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제초기를 우리가 몇 대 운영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1대 운영합니다.

전병선위원

1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제초기 예산이 있는데 운영비가……

전병선위원

1대 운영하는데 60만 원 올라왔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유류대 및 수리비입니다.

전병선위원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공공근로자들.

전병선위원

그런데 1대인데 60만 원씩 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유류대가 있고요. 여기에 제초기에 달린 칼날이 있어요. 그 칼날이 잘 부러져요. 그래서 칼날을 교체해야 하고요. 아무래도 기계를 운영하다 보면 유지·관리비 없이 어떻게 기계를 운영합니까.

전병선위원

차량도 바꾼다고 올라왔는데, 몇 년이나 됐는데 바꿔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8년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8년이면 몇 킬로미터 뛰었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20만 킬로미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관공서 차량을 보면 쉽게 바꾸더라고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지금 차량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해서 운행을 할 수 없어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무엇으로 운영했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배차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미리미리 조치해야지 조치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건설방재과는 예산 반영한 대로 100% 다 받았어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아무래도 100%를 받을 수는 없죠.

전병선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게 얼마나 돼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저희가 400억 원가량 신청했는데 3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원주시 예산 신청한 것을 다 받았는데, 다른 데는 엄청나게 삭감됐어요. 그런데 건설방재과는 1원 한 푼 안 깎이고 그대로 반영됐더라고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잘 됐다는 거네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원주천하고 흥양천 유지·관리비 나오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하나하나 체크를 잘해 주시고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가 안전총괄과에서 넘어 왔더라고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자연재해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 업무를 맡은 부서가 취약할 수 있어요. 취약한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금방 얘기하신 차량은 미리 잘 좀 해서 “꼭 필요하므로 구매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여태껏 운영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 해도 가능했잖아요? 그럼 살 필요 없잖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배차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게 운영해온지 3개월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차야 사겠지만, 자기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신중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익

권영익위원

553쪽 있잖아요.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흥양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해서 1억 원 있잖아요.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이 사업내용이 유지·관리사업인데 조명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맞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건설방재과에는 토목직들이 주로 있잖아요. 전기와는 무관하잖아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설계부터 공사 시공까지 감독은 도로과의 전기직한테 저희가 위임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동주민센터에 아예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재배정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한 거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잘 알아서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지 않으냐 싶습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재배정은 안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재배정 안 돼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부서는 557∼570쪽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의용소방대 재난구조장비 지원에 2,800만 원, 이 내용물이 뭐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지원은 자본적보조인데요. 선진지 견학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 경연대회, 재난구조장비 지원하고, 잠수장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564쪽 중간에 보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공사 3억 원, 이 정도면 수요를 충족하나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지금 CCTV는 금년도에 97대를 설치해서 9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2016년도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3분의 1인 3억 원밖에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특별교부세에서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달 말이 돼야 확정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리고 546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향토방위 작전수행 물품,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에 1억 8,900만 원인데 이게 당초 올린 것에서 삭감됐나요? 그대로 된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당초 3,400만 원을 증액해서 하려다가 예산 사정상 이것도 감액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작년도보다 1,400만 원 증액된 1억 8,900만 원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게 36사단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36사단으로 지원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6사단으로 들어가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1대대와 3대대로 분류해서 집행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예비군 육성·지원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565쪽 상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과 차이점이 뭐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도에서 군의우리도민화운동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도비, 시비 있잖아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도와 매칭해서 도에서 753만 원 하고, 시비로 해서 부대로 지원해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주느냐는 거죠. 지원 내용물?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침투성 보호의하고 방독면 예비정화통을 구매해서 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59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1식으로 500만 원인데, 그게 뭐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부표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험구역에 부표를 설치합니다.

전병선위원

개인당 하나씩 부표를 해주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예?

전병선위원

개인당으로 돼 있잖아요. 33인인가…….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시설비 안전시설 설치 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병선위원

안전관리요원 물품 구매, 하나에 15만 원씩 33인.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33인인데요. 구명조끼, 로프, 티셔츠, 모자, 호각 이런 각종 부품입니다.

전병선위원

요원이 매년 바뀌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기존에 하던 요원을 쓰다가 유고가 생기면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해서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그 사람한테 매년 사주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소모품이라서 석 달 정도 쓰면 호각이나 이런 것을 분실하거나 망가지니까……

전병선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작년도에도 개인물품 구매 33인, 일인당 15만 원씩 해서 다 사줬는데 올해도 똑같이 사주겠다고 하니까.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했던 요원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일단 세우고 분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1식으로 나오고 물품도 사주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행정국에 있다가 안전건설국으로 넘어오는 예산이거든요. 넘어오는 과정에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해서 500만 원, 이것도 1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1식인데, 작년도 예산은 200만 원인데 올해는 500만 원이다. 300만 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3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물놀이 위험지구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요. 올해 “위험지구 외 지역이 위험하니까 부표를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었으므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가 전년도 예산의 200만 원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도 580만 원을 편성했던 예산이에요. 편성했었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은 200만 원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이번에 500만 원 해준다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사실 위원들이 예산서 보면서 하죠. 제가 작년도 예산까지 다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행정국에서 넘어와서 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하나하나 넘어가는 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안전총괄과는 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온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했는지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넘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됐고,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무엇을 하겠다고 많이 올린 것보다 어느 정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국장님하고 편성하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것을 똑같이 했다가 올린 것하고 또 삭제됐는데, 여기 예산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 안 되고 많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맞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거죠? 여기 CCTV 예산은 한두 개 빼면 됩니다. 하지만 물품 구매비는 꼭 필요한데 반영 안 됐잖아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사업은 6월부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소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모자라면 제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제 욕심 같으면, 이 안전총괄과 예산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시민한테 직접 닿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산은 다 해주고 도로 하나 하는 것을 깎아서 이쪽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꼭 필요해서 올린 예산은 삭감됐고,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은 원주천 보수는 편성 다 했고,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제가 깎은 게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여기서 깎은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깎은 거예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제가 깎은 게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전병선위원

안전총괄과는 기존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행정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부족한 것은 제1회 추경 때 확보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안전건설국 예산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참 열악합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서 확보해주세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깎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일전에 시책설명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때 신규 시책으로 발굴하셔서 어린이안전 뮤지컬 개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내년도에 해겠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거네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은 3,300만 원, 어린이안전 뮤지컬 개최는 2,000만 원. 그렇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도 반영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 있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558쪽 중간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영익

권영익위원

아, 여기 있네요. 좋은 시책은 발굴해놓고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보시고요. 그리고 559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하는 비용 있잖아요. 도비, 시비 600만 원?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올해는 없었던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금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돼 있어서요. 추경에 했던 거예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은 내년도 당초이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된 것이므로 실제 최종적인 것은 1·2·3회 추경까지 다 봐야 나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60쪽 보면 자율방범대 시설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중에 초소 임대료(토지, 건물) 이것은 우리 시유지에 지었더라도 민간보조로 했으므로 우리가 다시 줘서 다시 받아들이는 형태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18개소는 시유지에 짓는 것으로 보면 되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건물도 임대해서 쓰는 게 있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건물은 지금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괄호치고 ‘토지, 건물’ 이렇잖아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토지는 연합대가 하나 있었는데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그것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그 밑에 1개소를 내년도에 신축하려고 하잖아요. 5,000만 원. 이것은 어디인지, 이것 해주면 방범초소는 다 구비되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곡자율방범대 한 군데만 하면 다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초소는 다 마련해주는 거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563쪽 450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수위 측정시스템 교체(봉평교, 옥산교, 태장교) 이것은 어디서 통제해요? 사무실에서 보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우리가 모니터링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무실에서?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수위가 얼마 올라갔다든가 위험수위를?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수위를 50㎝, 70㎝, 1m 세 가지로 분류해서 모니터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 다리마다 다 하는 게 아니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다는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필요한 지점만 한다고 보면 되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3개소만 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68쪽에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하는 사업 있잖아요. 185만 원. 민방위대원은 한정된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거겠지, 방독면이 싸나? 1식인데 도대체 어떤 분……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방독면 하나에 37,000원 정도 하는데, 작년도에 300여 개 구매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50개 정도만 구매하면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배부할 수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민방위대원이 1개씩 보유하는 것 아니에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1개씩이 아니라 민방위대원 기준 몇 퍼센트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1개는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웃기네요. 이해가 안 가네요. 37,000원 하는 방독면일지라도……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사겠지만, 이것도 쓰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자연이……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성경에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오래되면 또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웃음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해서 못 쓰는 것은 다시 교환해서 비축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558쪽 상단에 있는 방문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1식, 민간경상 사업인데, 이게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준 건가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안실련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맞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증액됐네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방문안전교육이나 이런 게 수요가 많이 늘어서 증액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559쪽 하단에 안전관리자문단.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600만 원 섰죠? 이것은 처음 서는 거예요? 추경에 썼던 건가요? 본예산안에 처음 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에 있었어요? 추경에 있던 것을 본예산안에 올려서 그런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추경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었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리고 뒷장에 안전관련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 여기도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회원이 334명이 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몇 명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344명.

학수

김학수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이에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안전관련봉사단이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안전관련봉사단. 그런데 지금 모니터라고 했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모니터봉사단이나 안전관련봉사단이나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안전현장감찰단은 지난 10월에 설립됐는데 현재 회원이 2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회원이 2명이에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회장하고 간부만 있어서 지역별로……

학수

김학수위원

지역별로?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아까 안전관련봉사단은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334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처음 서는 거예요? 이것도 전년도에 ‘0’으로 나와서.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담당자와 상의 중) 이것은 과목이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섰었느냐는 겁니다. 전년도 추경에 섰었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는 똑같이 섰었습니다. 110만 원이 있었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몇 차 추경에 있었어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는 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수

김학수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명칭이 바뀐 거네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그 밑에 제목은 무엇으로 달아서 했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 이렇게요.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때는 ‘모니터’로 했고, 여기는 ‘관련봉사단’으로 했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회의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워크숍에 참석할 때 저희가 보상해주는 보상비예요. 여비나 이런 것.

학수

김학수위원

111만 원인데 식사비 정도 되겠네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서요.

학수

김학수위원

안전관련봉사단 334명, 그것하고 현장관찰단하고 다른 거예요? ‘및’ 그러니까.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다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안전관련봉사단 명단하고, 현장관찰단 명단 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읍면동별로 따로 배분돼 있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같은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지역별로 안 돼 있고 총괄로 돼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563쪽도 아까 말씀이 나왔었지만, 수위 측정시스템 교체(봉평교, 옥산교, 태장교) 세 군데 교체한다고. 지금 전체 몇 군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인데, 세 군데가 오래돼서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두 군데는 어디죠? 세 군데는 봉평교, 태장교, 옥산교이고, 두 군데가 어디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호저면 상용곡교하고 지정면 판대1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는 괜찮아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설치했던 연도가 다른가 봐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 세 군데는 먼저 설치했었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세 군데는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제 기능을 못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혹시 더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다섯 군데를 일곱 군데를 늘릴 계획은?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개소수는 없고, 수위 관측소는 5개소만……

학수

김학수위원

교체하는데 1개에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564쪽 상단에 보면 이것과는 다른 거죠?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 5,900만 원. 이게 없었던 것을 새로 구축하는 거예요, 있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비상관측시스템이나 기기가 시·군, 시·도, 기상청에 있는데, 이 시스템이 서로 같지 않아서……

학수

김학수위원

기기가 다르니까 호환이 안 돼서?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기상청에서 저희 자료를 뽑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볼 수 있도록……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교체하는 거네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시스템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소프트웨어를 바꾸는데 5,9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고, 차번인식용 CCTV 교체에 6대가 있어요. 즉,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 교체 예산이 6대에 1,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지금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관내에 몇 개 있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23개소에 32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다 보니까 고장 나거나 노후화된 것을 저희한테 요청한 게 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알기에는 춘천시나 강릉시보다 저희가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 개수가 상당히 부족하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20개 정도……

학수

김학수위원

인구도 많고 사건·사고도 상당히 잦은데, 경찰 쪽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범죄자를 많이 잡는다.” 그런데 20개씩 모자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도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만큼은 요소요소에 꼭 좀……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빨리해서 호환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20개가 모자라면 지금 32개가 있으니까 50개가 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32개도 기종이 오래된 것도 꽤 있죠? 기종 자체도 상당히 떨어진대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선 2016년도 초에 차번인식용 CCTV를 기존의 방범용 CCTV 있는 데다 추가로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내년도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2016년도 추경에?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아니, 당초예산안에서 차번인식용 CCTV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기는 6대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교체는 기존의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신규는 신규 설치공사 안에서……

학수

김학수위원

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30개소 중에서 11개를 그것으로 한다?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도 모자라네요. 10개 정도 모자라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도 노후화돼서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 얘기를 경찰서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원주시가 너무 열악하다. 왜 이 예산을 안 쓰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지금 원주시는 5대 강력범죄율이 매우 높아요. 청소년 범죄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범죄자를 잡는데 CCTV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경찰들이 다 그래요. 다들 외지에서 들어와서 범죄 저지르고 빠지는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차번인식용 CCTV를…… 다른 지역인 강릉시나 춘천시보다 우리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개수가 이렇게 작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국장님, 이것만큼은 신경 바짝 쓰셔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있죠? 매년 하는 사업이죠?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이……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처음인데, 반곡관설동 지역에 경보기가 없거든요. 동주민센터 옥상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설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향후 민방위경보를 하는데 있어서 사각지역이 아직 많이 있나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현재는 반곡관설동에 설치하면 웬만한 데는 다 활용하는……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도 확인을 잘하셔서, 왜냐하면 국비가 50% 내려오잖아요. 작동도 다 해보시겠지만, 노후화된 게 있으면 바로 갈거나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58쪽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사업에 안전한 행복도시 워크숍 예산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시는 거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주관해서 유관기간 및 단체 실무진을 워크숍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여성수련원에서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강원안실련하고 안전추진회 실무요원들과 23명……

희운

곽희운위원

‘안전’은 들어갔는데, 안전한 행복도시의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제목은 안전한 행복도시 워크숍인데 어떤 내용의 워크숍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어린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례 발표를 하면서 주위를 환기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교육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560쪽 자율방범대 운영사업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어요. 아까도 권영익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초소 임대료가 토지, 건물인데요. 토지, 건물의 소유주가 누가 되죠? 토지, 건물의 소유주가?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다 원주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다 원주시 거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아래 방범초소 신축 건 올라온 것. 학곡자율방범대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지가 마련돼 있나요? 개인 것인가요, 우리 시 땅인가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아직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올해 하려고 했는데 부지 마련이 안 돼서 2016년도에 신축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부지 마련이 안 돼서 어디 지을 때도 없는데 예산을 세우세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부지 마련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부지 마련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데, 부지 마련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부지를 마련해야지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지을 때도 없는데 예산을 세우세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초소 임대료가 올해는 개소당 200만 원을 세우셨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50만 원씩 세우는데, 임대료가 낮아졌나요? 어떤 내용이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계장님들, 확인 좀 해주세요. 똑같은 토지, 건물을 매년 임대료를 내는 것 같은데 50만 원씩 개소당 임대료가 달라졌거든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나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다른 단체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없는 것 같은데, 법이나 조례에 임대료를 지원해주라고 돼 있나요? 제가 다른 부서 예산을 다 봐도 다른 것은 지원하더라도 임대료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못 봤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우리 시 건물이나 시 부지에 지어서 초소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어디에도 무상으로 사무실을, 공유재산을 빌려주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부서에서 임대료를 세워서 줬다가 다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부분을 열한 가지로 나열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초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좋다 자율방범대가 지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으면”…… 의회 의결권인데 당연히 법에도 돼 있고, 또 제가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의회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가느라고 임대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의회 승인받아서 하면 돼요. “시 공유재산이지만, 봉사하는 단체니까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피해 가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간식비, 유류비, 난방비를 세우셨는데 33개소에 242일을 계산해서 세우셨어요. 올해는 36개소 210을 계산해서 세우셨는데 내년도에 33개소면 자율방범대 3개 대가 줄어든 것인지, 또 일수는 늘었어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36개 대를 세웠었어요. 36개 대에 210을 환산해서 올해 것은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년도 예산은 33개소에 - 33개 대겠죠 - 240일을 올리셔서 방범대가 줄어든 것인지, 또 일수가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금년도 예산 36개 대는 더 생길 것을 대비해서 36으로 했는데, 현재는 33개 대가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도 예산은 그것을 예상해서 36으로 했는지 몰라도 33개 대가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올해는 다 안 쓰셨겠네요? 36개 대가 안 생겼으니까?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이 행정국에 있을 때 이렇게 세웠던 모양인데 저희한테 넘어와서 파악한 것은 33개소가 정확한 개소수인데, 그런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및 통신 사용료도 올해는 월 15,000원씩 세우셨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만 원씩 세우셨어요. 통신료가 올라서 그런가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금년도 운영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요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증액해서 세운 겁니다. 정산을 쭉 해서 연말이 가까워져 오니까 소요액이 좀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유류비도 지금 예산서대로 하면 올해보다 한 달을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30일을 더 늘려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던 것은 아예 운영을 안 한 데도 있고, 또 유류비 대비 킬로미터 수대로 운행을 안 한 데도 많았어요. 이게 보조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보조금을 잘 집행했는지도 파악하셔야 해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더 필요하고 더 많이 운행했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야죠.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도 명확하게 결산이 안 되고 지원해준 대로 운행을 안 했다면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유류비 지출하는 것도 킬로미터 수까지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561쪽 의용소방대 재난구조장비 지원, 아까 어떤 장비인지 설명을 안 해주셔서요. 어떤 장비를 사는 거죠?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산불진화용 안전화하고 수난구조용 개인잠수장비를 구매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잠수장비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개인잠수장비.

희운

곽희운위원

잠수장비를 몇 개나 사주시나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한 점이 300만 원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세 점 정도 구매할 수 있도록.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저희가 사주는 게 아니라.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가 사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민방위도 저희가 방독면을 사서 준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36사단에서 운영하는 향토방위에 대한.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도 이전인가요?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산정하셔서 금액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이전해주다 보니까 정산의 문제나 정확한 가격을 산정 못 해서 - 적정 금액을 보조해야 하는데 - 많거나 적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사전에 몇 군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 33개 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1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초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그것도 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5∼589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7쪽, 997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86쪽 보면 도시재생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용역인데 도시재생위원회 때문에 세우는 건가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8개 동 주민들을 각 동에서 5명 정도 40명 정도 핵심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교육할 용역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대상지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관해서 역량을 높여야만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서 저희가 요청한 예산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내년도 몇 월부터 하는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내년도 2월까지 각 동에서 핵심요원을 선정받아서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 밑에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캠프롱 보상비라고 했죠? 164억 원.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네, 캠프롱 토지보상비입니다. 내년도에 한 번만 더 내면, 164억 5,600만 원만 내면 처음에 저희가 국방부와 협약한 내용은 다 납부하게 되고, 나중에 공유지 반환이 된 후에 확정측량을 하고 다시 본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정산절차만 남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실질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려면 몇 년도쯤 될까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가장 큰 변수가 공여지 반환인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미군에서 국방부로 공여지를 반환하면 국방부가 토양 오염 정화작업을 합니다. 국방부 예산으로 토양 오염 정화작업을 하는데 길게는 2년 정도, 짧게는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아직 몇 년 있어야겠네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토양 오염이 예상외로 심하게 오염되지 않았다는 조사가 나와서 복원기간은 길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586쪽 보면 개발행위 관리업무 중에 불법개발행위 지도·관리를 위해서 여비를 세우셨는데요. 올해도 여비를 세우셨었나요? 전년도 예산에 없어서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올해까지 없다가 내년도에 세운 예산이고요. 개발행위를 보면 읍면동 전 지역이 해당하므로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보다는 주위의 제보나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돼서 직원을 좀 더 많이 출장 보내서 순회해서 할 수 있도록 여비를 세우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지도·관리를 몇 분이 관리하실 예정이죠?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개발계 팀이 총 5명입니다. 5명이 지역별로 몇 개 면씩 할당해서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사전에 불법개발행위가 있어야지만 찾지,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죠?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워낙 행정구역이 넓다 보니까…… 부론면 단강리 사기막에서 행위를 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도저히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 계획으로 여비를 세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불법행위가 없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어요.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진입로 개설비 3억 원을 반영하셨는데, 이게 시설비용인가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시설비입니다. 토지보상비는 제2회 추경에 7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끝나서 감정평가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게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 3억 원으로 115m에 대한 개설비, 사업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조성사업 2차분 보상비는 이번에 계상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신 사유가 있나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시 전체 예산을 봐서는 도저히 당초예산에 반영이 어렵다.”라는 예산부서의 사정 때문에 반영 못 했고, “제1회 추경에 보자.”라고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체육공원에 친환경농업센터 짓는 예산,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신청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서서 거기는 반영을 했거든요.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섬강생태시설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두 가지 말고 친환경농업센터는…….

희운

곽희운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하고 있는 1차 분 부지에 하고, 2차 부지에는 아까 말씀하신 성감생태체험관, 이것은 사업명이 바뀌어서 친환경농업센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2차 부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조성 안 하면…… 여기는 보상비를 안 세웠는데 저쪽에는 지금 신축비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공사시점이 서로 맞을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나가야 같이 준공하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85쪽이요. 도시관리계획 신문광고료 350만 원씩 세 번 해서 1,050만 원인데, 그게 뭐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내용을 지방일간지 2개 신문사에 게재해서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신문공고료입니다.

전병선위원

글쎄, 공고료인데 350만 원씩 세 번이거든요. 1년에 세 번 하는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 도시계획 변경이 한 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사정이 생겨서 시가 추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중간에 발생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그때……

전병선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작년도에 몇 번 했어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2014년도요?

전병선위원

아니, 올해?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해서 850만 원.

전병선위원

올해 세 번 했는데 어디 어디 한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재정비) 두 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한 번, 이렇게 세 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혹시 작년도에 한 현황 있어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2014년도에 3회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3회가 어디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2013년도 2회인데,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한 번 하는데 350만 원 들어가죠?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매년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1개 신문사에 보통 1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지방일간지에 하므로 160 곱하기 2 하면 320만 원 정도가 도시계획 변경 한 번 할 때 들어가죠.

전병선위원

그럼 도시계획 변경하는 게 원주시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모든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신문에 광고내주는 거잖아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는 게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창조도시사업단에서 공람·공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1건 하는데 350만 원이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2건에 360만 원입니다. 1건에 160만 원씩 2회.

전병선위원

그 내용이 ‘원주도시계획관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이것을 내는 게 320만 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1개 신문사에 내는 게 아니라 2개 신문사에 내야 하므로 160 곱하기 2 하면 32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도시계획하는 게 32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작년도에 세 번 했고, 올해도 세 번 하고, 일률적으로 3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했는지 다른 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승인고시’해서 한 장에 해서 ‘면적 변경’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장으로 하는 게 350만 원씩 하는지?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게 1면에 160만 원 들어가고 2개 신문사에 하므로……

전병선위원

전체적인 도시계획일 것 아니에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나오는데……

전병선위원

거기서 조금 수정했단 말이에요. 조금 수정하는데 350만 원이 들어가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나 변경에 하자가 있으므로……

전병선위원

면적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냐, 횟수에 따라 돈이 들어가느냐?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보통 보면, 신문사 광고료가 가로·세로 곱하기 크기에 따라서 광고료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바뀌는 내용의 글자 몇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단으로 해서 광고를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변경할 사항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해서 그 한 가지만 변경한다고 해서 아주 적게 광고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서 어떤 계획이 왜 바뀌는지, 애초에는 어떻게 됐었는데, 어느 부분이 바뀌는지를 알리려는 목적이라서 부분적으로 한두 줄이 바뀌더라도 그 현황 전체를 다 실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게 하려면 광고물의 크기가 3단 곱하기 4단,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한두 줄 변경되는 내용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돈보다도 도시계획이 바뀔 때 그 내용은 도시재생과에서 기록합니까? 사유? “왜 바뀐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죠?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바꿀 이유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재정……

전병선위원

다른 데서 들어오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과만 하고 다른 문화예술과든 회계과든 거기서 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저희한테 받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요. 여기 예산은 3건에 3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올해도 들어갔고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내가 알기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3건이 넘는 것 같아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원주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광고료를 도시재생과의 풀예산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 해주면 되는데, 풀예산 세우는 것도 어떤 명목이 있어야 세울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이 세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 3회는 저희 과가 직접 하는 것만 들어가는 예산이고, 다른 과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과에 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다른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하는데, 그 절차는 바뀌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창조도시사업단에서 바뀌는 것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바뀌는 내용을 만들어서 신문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있는 예산으로 광고비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1년에 필요한 광고료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만 예산을 세운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그 부서에서 광고료를 세워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다른 과에 얼마의 예산이 포함됐는지 종합이 돼요? 내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과에서 했는지 도시재생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예산을 투입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예산이 전부돼서 1건 하는데 3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세울 때 건설방재과, 도로과, 혁신기업도시과, 농정과, 각 부서에서 용역비를 세우듯이 이것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도로개설하는데 전부 다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용역비를 세울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전병선위원

여기에는 ‘원주시고시 제2014년-몇 호’ 이렇게 나옵니다.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고시인지 공고인지, 저희가 고시하는 것은 신문에 안 내고 공고만 냅니다.

전병선위원

도시재생과는 350만 원씩 1,000만 원 들었잖아요. 매년 1,000만 원씩 하는데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이거죠. 어차피 최종 결정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면 저희가 결정하고 그 절차는 해당 과에서 이행해야죠. 해당 과에서 절차를 이행하려면 신문 공고도 해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당 부서에 예산이 선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은 350만 원씩 3건씩 일률적인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년에 2014-20호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20건을 했으면, 1건에 350만 원씩 했으니까 그 예산이 많은데 지금 당장 예산에 포함된 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아니, 고시번호는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전체 공고번호를 따기 때문에 20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3억 원으로 하는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진입로 115m, 폭 20m를 개설하는 비용이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제2회 추경에 보상비 7억 원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하는 비용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세운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 신청은 최초에 20억 원을 올렸던데?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뒤에 2차 사업부지의 보상비까지 20억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20억 원 올렸는데 겨우 3억 원 받아서 무엇을 한다고 그래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나머지는 제1회 추경 때 보자고 했으니까……

전병선위원

문막읍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더 많이 채워줘요. 20억 원 공사인데 겨우 3억 원으로 하고 어차피 추경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뭐하는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저희도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죠.

전병선위원

이게 최대한 확보한 거예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최대한 확보하고 싶지만, 원주시 전체 재정여건을 봤을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병선위원

최대한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엊그저께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는데 이번에 12억 원밖에 안 들어가던데요. 우리 조례에도 포함 안 되잖아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목이 대지인 것밖에 보상을 못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장기미집행 보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조례에도 있잖아요. 1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40∼5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는데, 겨우 12억 원 넣었어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15∼30%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세울 수 있는데 세워봤자 그 돈은 지목이 대지인 것밖에 보상을 못 합니다.

전병선위원

대지는 이것만큼 주면 다 돼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미집행시설이 868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면적으로 따지면 16,000㎡거든요. 거기에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0.1%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99.9%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답, 임야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을 30%씩 많이 세워봐야 계속 이월되면서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예산은 최소한의 범위로만 세워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꼭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도로나 공원에 있는 대지 위주로 보상결정을 하므로 12억 원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운영 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지로 돼 있으면 제가 조례 변경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해서 ‘대지’자를 빼겠어요. ‘대지’자를 빼서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으로 바꾸려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는데 그게 안 된 답니다.

전병선위원

‘대지’자를 못 뺀다는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네, 못 뺀답니다. 그게 법에 돼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내년도부터 400∼500억 원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하고 질의했는데, “법에서 정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 안에서 주게 돼 있으므로 그것은 안 된다. 하려면 별도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라.” 그래서 지금은 대지밖에 안 됩니다.

전병선위원

건설도시위원회와 합동 조례를 같이 해서 위원회에 건의해서 만들어야겠네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를 만들어야지만, 일반회계예산이 매년 400∼500억 원씩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돈이 남아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대지’자만 빼면 많이 쓸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밖에 없다. 그런데 쓸 돈은 많다.” 지금 30%만 돼도 돈 40억 원 되잖아요. “그런데 12억 원도 남는다.” 이렇게 되니까 위원회 조례로 바꿔서 해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유용하게 쓰지 않겠나.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어차피 내년도부터 예산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400∼500억 원씩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책보고회 때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원주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 3억 원 있잖아요.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7년도부터는 도시계획수립 시 신규 수립된 토지적성평가를 꼭 적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서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토지적성평가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토지적성평가라는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의 개발을 허용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선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경사도나 전답이나 삼십 몇 개 지표로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나오면 등급이 나와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데다 점수를 주잖아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1∼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4∼5등급은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그리고 1∼2등급은 보존해야 하는 지역. 그리고 3등급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개발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간이 부론면 단강리에 어떤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성평가를 민간인이 용역비를 투입해서 적성평가를 해서 첨부해서 신청하는데, 이게 민간사업자한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정부의 취지하에서 “이것을 행정이 먼저 구축해 놔라.”……

영익

권영익위원

행정 서비스 차원이네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시지역은 구축돼 있어요. 주로 비도시지역이 평가되면 개발사업자 누구라도 “아, 어느 지역에 내가 개발하는 게 몇 등급이니까 신청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이것과 환경과에서 한 비오톱하고 연관되지 않아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없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토지적성평가는 비오톱과 관계없고 별도의 여러 가지 지표를 적용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있잖아요. 국비가 50억 원인가요? 도비 1억 6,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국·도비는 이미 다 확보된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국·도비는 다 확보해서 도로개설하는 부분 있죠?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게 1단계, 2단계로 나뉘는데……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거기서 도로개설하는 비용은 이미 국·도비 받은 것으로 다 썼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뭐하는 데 썼다고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도로개설하는 데.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지금 하는 진입도로 10억 원은 제2회 추경에 7억 원으로 땅 싸고 3억 원으로 도로개설하려는 것은 거기 들어오다가 진입하는 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런 겁니다. 문막소도읍 육성사업계획이 문막읍 시가지 전체를 봐서 어느 구간은 도로를 개설해주고 어느 곳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식이죠.

영익

권영익위원

이미 그런 것은 했고 이것만으로 한다?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지금 남은 것은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는 진입로도로개설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해되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보상 및 공사추진인데 보상이면 지난 제2회 추경 때 했던 7억 원을 보상하는 거예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일단 진입도로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부지 중에 19,000㎡ 정도 보상 안 한 게 있습니다. 거기도 보상해야 하고요. 총면적이 51,000㎡ 정도 되는데 1단계 32,000㎡는 보상을 끝냈고 2단계는 19,000㎡ 정도 남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2단계 사업에 풋살경기장도 있고 농구장, 휴게광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건강체육과에서 안 하고?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자체가……

영익

권영익위원

그전에 도시과에서……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도시과 쪽에서…… 중앙부처나 도가 저희 과와 연결되므로 저희 과가……

영익

권영익위원

나중에 관리전환만 해주나요?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준공하면 시설관리하는 부서로 저희가 넘길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는 590∼593쪽이고, 기금은 81∼88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90쪽 보시면 군부대 등 벽화사업 재료 구매, 학교 담장 벽화사업 재료 구매비(교육경비), 치악중학교 담장 외 해서 3,000만 원. 도시미관상 아름답게 잘 작품을 만들어놓으면 좋기는 좋아요. 조례상에 일반주택도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도시재생지역을 위주로 해서 벽이나 간판이나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나 부대보다는 동(洞)쪽에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동네 전체를 봤을 때 도로 옆이나 상가나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좋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셔서 꼭 여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지역에 큰 건물이 있으면 공동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전년도 예산이 10억 원도 안 되는 9억 6,00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4억 1,000만 원이 감액해서 5억 5,000만 원이네요. 감액됐네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90쪽 하단에 보면, 도시시설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원동아파트 옹벽(L=130m) 5,000만 원, 이게 전년도에도 섰던 거죠? 전년도에 1억 1,500만 원?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원동아파트 옹벽 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중앙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학수

김학수위원

사업은 다르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일반운영비 조금 세웠네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70,000원 곱하기 6인 곱하기 8회인데 전년도에는 추경에 섰었나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해서 금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여덟 번 정도 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단계 설문조사한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나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설문조사는 의견만 들어봤는데요. 가구점 골목이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보다는 차 있는 거리를 선호하고요. 그런 쪽으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일방통행으로 가니까 잘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4단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전년도에 없었어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것이냐 하면, 옥외광고물기금을 2010년도부터 적립했는데 1년 중에 받아들인 과태료나 수수료, 기금운영비를 기금 쪽으로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돼서 - 기금 관련해서는 별도 책자 81∼88쪽에 있는데 - 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저희한테 지출해서 전입금으로요.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넘어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0’으로 나온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고생 많습니다. 590쪽 원동아파트 옹벽 130m. 지난번에 주요시책 보고한 게 있잖아요. 130m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을 합니다.

전병선위원

큰 도로 130m. 5,000만 원 올렸네요. 5,000만 원이면 큰 도로변은 다 한다는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591쪽 저단형 공공게시물 5개 신설하신다고 했잖아요. 최초에는 5개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최초에 10개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조례개정 관련해서 10∼15개를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전병선위원

예산이 없어서 다섯 군데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해보니까 다섯 군데로 조정한 거예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적정하다고 판단한 곳 중에서 다섯 군데를 정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열 군데를 올렸어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5개로……

전병선위원

아니, 여기는 5개로 올렸는데 최초에는 10개를 회계과에 올렸잖아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올 봄에 10개 정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대략 예산 잘릴 것 생각하고 10개로 올려놓고 깎일 것 생각하고…… 예산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다른 과 예산은 올린대로 딱딱 정확하고 별 차이 없는데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무조건 다 깎였어. 이것도 10개로 했다가 5개로 하고 벽화도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잘리고, 그러니까 미리 깎일 것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그런 것인지 내가 정말 환장하겠구먼……. 정말 필요한 게 5개인지 10개가 꼭 필요하면 위원들한테 “이것은 꼭해야 되겠습니다.”하고 10개의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5개만 필요한데 10개 올려놓고 5개…… 지난번에 공부할 때 교수가 그렇게 애기하더라고요. “예산은 무조건 깎일 것 생각하고 올린다.”라고. 딱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이 깎일 것 생각하고 올린 것 같아요. 올린 게 다 깎였어.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깎인 부분은 기금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많이 줄은 게 있고요. 그리고 중앙로는 금년도에 사업하느라고 많았는데 내년도……

전병선위원

중앙로는 어차피 조금 하는데, 게시대도 10개 올렸다고 5개만 하고, 벽화도 7,000만 원 올렸다가 5,000만 원만 하고. 이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해서 올리세요. 꼭 필요하면 올려야지, 깎일 생각하고…… 나는 몰랐는데 그때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틀림없이 예산 깎일 것 예상해서 올린다.”라고. 지금 보니까 딱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들이 깎겠어요? 알겠습니까?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내가 다 봤는데 이상하게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이 전부 깎인 거야. 10개에서 5개로 깎고,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정확히 해주세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여기 올린 것은 이상 없는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번 예산 올린 것도 깎일 생각하고 올린 것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데는 걸러주는데 못 거르는 게 있으면 우리가 걸러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꼭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웃음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현수막게시대에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단형인데 1개에 6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데 저단형이 아니고 일반 게시대 1개를 한 지역에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원회 때 “현재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 준 지정게시대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해서 “해마다 추가로 할 방침이다.” 이런 답변을 항상 과장님들이 하셨는데요. 저단형 5개가 세워졌는데 꼭 필요한 것, 추가로 필요한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부족한데 그것은 하나도 서 있는 게 없네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별도 책자에 있는 기금에 보면, 내년도에 3개 신설할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솔직히 현수막게시대 3개 해도 많이 부족하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부족해서 더 설치하고 싶어도 너무 크다 보니까 점포를 가리거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적정한 공간을 못 찾아서 그렇고요. 저단형 5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미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다면 일반 지정게시대도 저단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제가 게시대의 문제를 살펴보니까요. 우리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곳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면에서 안 보이고 다 옆에 서 있어요. 정면으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각지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신호대기 하느라고 정차했을 때 주로 옆에 있잖아요.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대체로 정면에서 볼 수 있고, 로터리가 있으면 우측이나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구역에 많이 설치돼 있고, 현수막게시대 크기가 저희 것보다 아주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현수막 규격은 우리 것보다 폭이나 길이도 짧은데 뚜렷하게 보이고, 우리 것은 간격이 넓으면서 굵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사이사이 간격 조절을 잘해서 눈에 잘 들어오니까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광고가 필요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보통 한두 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순번 돌아오는 것도 힘드니까 한번 게시대에 설치할 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을 고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감안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붙어있는 것은 간격을 떨어뜨려서 10개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최대한 게시대를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페인트 재료비를 지원해줘서 군인으로 하여금 담장에 벽화 그리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제가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예산 심의 도중에 이런 말씀드리면 생뚱맞다고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예산 확보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라.”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태장2동에 옛날에 소위 한일주유소라고 표현하는 주유소가 있어요. 학다리 건너면 바로 수송부대(경자대) 있잖아요. 그 담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태장동 입구까지 가면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림으로 보는 원주의 등록문화재’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 ‘반곡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곡역을 아주 추상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하여튼 가 보세요. 물론, 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는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무슨 등록문화재라고 해서 ‘원주역 급수탑’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유치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전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면 다행인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렇게 보는데요. 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태장교에서 태장2동주민센터로 가는 도로를 그전에는 하천 쪽으로 해서 도로를 넓혔어요. 그래서 보면(몸으로 표현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가면 비도 안 맞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가봤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벽면이 꽤 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보기 좋은 그림을 그려서 경관조명이라고 하나? 이런 것을 비춰주면 걷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해야 예산 투입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임 과장님께서 꼭 해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저것 한 거예요?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얘기하신 대로, 여러 분들이 운동도 하는데, 하천에 있다 보니까 벽화나 이런 부분이 홍수 때 문제가 있고, 또 조형벽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홍수……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므로 사전에 인도교를 높이 올려놓고 그랬어요. 그것을 다 대비해서요. 어쨌든 그 말씀도 아무 근거 없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하천 주변이다 보니까 습하면 페인트도 벗겨질 수 있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색도 바래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하셔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감하신다면 추진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세부 계획서를 세워서 추경 때 추진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해마다 세우던 불법광고물 수거비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어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기금에 넘어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것은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기금이 충분히 적립됐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하던 부분이 기금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 더 주문드리면,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에 흥양천 유지·관리사업해서 1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도비, 시비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주민하고 얘기하다가 무슨 사업을 하나 했더니, 야간에 경관조명 있잖아요. 그냥 형광등이 아닌 색상 있는 것.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볼라드등.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 한 사업이 있는데 건설방재과에 예산은 있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많이 후원해줘서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장님하고 협조해보세요. 예?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건설방재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90쪽 보면, 디자인원주 프로젝트에 벽화디자인 전문가 지도 수수료 700만 원 세우셨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군인들이 벽화를 그리는데 군인들이 회화를 전공하고 있지만, 벽화를 처음 접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파견돼 나오는 장병들 대부분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벽화를 하는 민간인 전문가가 보완하거나 작업 공정 공정마다 지도하는 수수료 인건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디자인스쿨 운영비는 어떤 거죠?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민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년 민간인을 대상으로 많게는 4회, 적게는 2회 정도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장소나 지역에 맞게 스토리텔링화해서 벽화를 해야 하는데 장소나 지역에 안 맞는 벽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근 횡성군이 요즘 벽화를 많이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트리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해서 벽화를 그리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해서 시민들의 눈도 즐겁고, 체육관 같은 데는 운동하는 모습을 벽화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원주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실망스러운 벽화들이 있어요. 벽화를 할 때 디자인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벽화디자인 전문가 수수료가 뭔지 여쭤봤는데요. 아까 “원동에 하겠다.” 그랬을 때 디자인을 잘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림도 잘 그려야겠지만, “어떤 내용의 벽화를 그리는 게 이 지역에 맞을까. 이 장소에 맞을까.” 이런 고심을 하셔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뭘 그려놓긴 했네.” 그런데 별로 흥미가 없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존의 담벼락이었을 때보다는 뭔가 다른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기금 86쪽 보면 현수막게시대도 신설하시고, 현수막게시대 기능개선사업 10개소에 500만 원씩 들여서 5,000만 원으로 하시는데, 현수막게시대 기능개선사업이 어떤 거예요?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설치된 것은 끈으로 매달게 돼 있습니다. 광목을 설치해서 끈으로 동여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끈이 제거가 안 돼서 너덜거리거나 아니면 간격이 너무 좁아서 신형인 전용 걸이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조금 바꿔서 설치하는데요. 10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까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수막게시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3개 신설하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라도 장소를 발굴하셔서 추가로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82쪽, 200쪽, 215∼216쪽이며, 특별회계는 1013∼1014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599∼601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017∼1028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1020쪽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1억 5,000만 원이네요. 원주시 관내 660개소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승강장 환경정비(버스 및 택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시하고 버스 660개소네요. 시청 주변이나 단계동, 무실동 같은 주요 도시는 잘 돼 있는데…… 외곽에 자동시스템기기 2,000만 원짜리를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나무로 해서 노후화돼서 보기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도 않고 불청결해서 면 단위도 단계적으로 - 예산이 없겠지만 -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짬을 내셔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하면 도시하고 콘셉트를 맞춰서 원주시 전체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현재 디자인형 쉘터로 디자인을 아름답게 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 중인데 현재 원주시내 198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피할 공간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같은 쪽 하단에 보면, 쉘터 40개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40개가 읍면동에 적절히 배분되도록 현장실사를 통해서 면 지역에도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현장을 가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600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식인데 어디에 하는 거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중앙초등학교, 단계초등학교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단계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인도가 없어서 어린이 등·하교 시에 차량으로부터 노출돼서 위험이 크고 사고도 잦아서 인도를 신설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요. 중앙초등학교는 펜스 보강, 노면표시 정비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사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은 1억 원인데 어떤 시설물로 하는 거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두 군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영상TV 말입니까? 이것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8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 보호 CCTV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방범용 CCTV를 거의 설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 주변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CCTV를 보완해서 6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잖아요. 사실 도비 1억 원은 제가 추진한 것인데, 몇 군데 설치하는 거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조명등을 설치하는 위치는, 현재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많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운전자가 사람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쪽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데, 거기는 신호등처럼 버팀대가 없어서 별도의 조명등 버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개당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2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 안 된 지역이 사각지대인데, 그쪽에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 한 가지. 작년도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서 경찰서에 신청해줬는데 안 됐더라고요. AK백화점 가다 보면 코오롱아파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봉화산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AK백화점 쪽에서 오는 차는 신호를 받자마자 오니까 속도가 느려서 관계없는데, 무실동 시청 쪽에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차는 달리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어서 건널 때도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경찰서에서 심의할 때 우선으로 되게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안전건설국의 과 중에 본예산에 최고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꼈고요. 보니까 64억 원을 증액하셨네요. 어떤 데는 24억 원이 감액됐는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99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버스, 택시, 화물)에 97억 원이 있어요. 1년에 거의 100억 원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 추경에 또 세우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24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73억 원을 세웠다가 제1회 추경에 22억 8,300만 원을 증액해서 9,583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현재, 그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아서 제3회 추경에 조금 올려서 105억 6,2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03억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하여튼 우선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원이 증액돼서 최고 많이 증액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매년 상승하고 있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도에 88억 원, 2013년도에 100억 원, 2014년도에 103억 원, 올해는 105억 원 정도. 지금 100억 원 정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몇 분이 관리하시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담당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담당자 한 사람이?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몇 급이에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9급 직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있었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근무한 지는 2년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확인절차도 못 할 거예요. 100억 원을 9급 직원이 혼자 다루면…… 지금 교통행정과가 직원이 전부 몇 분이시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총 53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교통행정과가 가장 많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교통행정과는 워낙 일도 많고 민원도 강력한 게 많아서 서로 안 가시려고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빨리 분과를 해야 할 텐데, 특히 100억 원을 혼자 움직일 정도면 세세히 검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람을 더 붙여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100억 원을 혼자 하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확인도 다 못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유가보조금이 갑절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정리·정돈하기도 바쁘다고요. 그래서 인원을 채워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00쪽.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 원이요. 단계초등학교에 5,000만 원, 중앙초등학교에 5,000만 원으로 나뉘어서 도비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단계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최근에 사고가 세 번이나 났었어요. 학생도 다쳐서 학교 운영위원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저희가 이동식 안전시설물을 세워줬는데, 그쪽이 초등학교 후문에서 내려오는 내리막이고 교통량도 많아서 교통사고를 안 나게 해야 할 텐데 5,000만 원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하여튼 잘 연구하셔서 최대한 사고가 덜 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하는 게 2억 원이에요. 장소는 정해졌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해놓은 게 있지만, 내년도 초에 다시 조사해서 스무 군데를 정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고 잦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다시 정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하는 사업을 몇 군데 해놓은 데가 있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신호등 위주로 설치했는데 원주 관내에 5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는 비율이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서 1017쪽에 용역비가 있어요. 몇 개 있죠?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있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 있고, 뒤에 보면 또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우선 이 세 가지 용역을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는 법률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어서……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17∼2021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분이고요.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은 저희가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이나……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은 2년에 한 번 하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다. 매년해서 운송원가를 분석해서 재정이 미진한 운수업계에 보전해주는 용역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용역은 매년 주던 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예전에도 자꾸 얘기나 왔었는데 “다른 데에서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대답은 하시는데 항상 다른 데서 안 하시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도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것도 5년 단위로 계획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년인데,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은 매년이라고 했잖아요. 매년인데 전년도에 ‘0’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0’이었으면 추경에 들어가 있었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감차위원회 운영수당은 전년도에 없었죠? 이것도 추경에 있었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감차위원회는 금년도 7월에 구성해서 7월에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한 번 한 것은 예산을 어디서 썼죠? 세워놨었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참석인 5명에 대해서는 다른 수당에서 지출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10회로 돼 있어서 안 하던 것을 한 번에…… 2016년도에는 열 번 할 계획이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택시감차보상에 9,100만 원 곱하기 10대, 이것은 추진이 잘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처음 서는 예산인데.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현재 원주시 관내 택시가 1,843대, 감차 대수는 59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12대 정도를 감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가격이 1억 1,000만 원이고, 저희가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1,300만 원을 빼면 약 9,700만 원인데 9,700만 원은 출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출연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한테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사항인데, 이게 미진하다 보면 택시면허 문제까지 거론되는……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감차를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안 되고 있죠? 강원도에서 먼저 고시를 해야 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올리면 고시하는데 고시하면 양도·양수가 제한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를 고심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감차위원이 개인택시 지부장, 법인택시 회장, 법인택시 노조이므로 앞으로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2대를 해결해야 양도·양수가 될 것 아니에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2대를 감차하려면 몇 년 걸릴 텐데 고시부터 해놓으면 몇 년 동안 양도·양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은 다른 자치단체의 진행 상황을 보시면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1020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교통시설물 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10,000원씩 200명인데 한 번 하면 10,000원씩 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신호등이 고장 난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우편으로 주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학수

김학수위원

전달 방법이?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전화를 받으면 저희가 인적사항을 적어 놓고, 바로 보수업체로 연락해서 보수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썼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53건이 들어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0인인데 53건이면 2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럼 추진이 잘 안 된 거네요. 이런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특히 개인택시 지부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다가 신호등이 안 들어와서 전화 한 통 하면 정리해서 빨리한 사람한테 주니까 하시라고 하면…… 그리고 교통방송 있잖아요. 교통방송에서 무료로 알려주거든요. 교통 관련 방송을 하는 사회자가 인지하도록 자료 갖다 주고, 특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교통방송을 늘 틀어놓고 다닙니다. 거기도 활용을 많이 하고, 지금 시점에서 25%인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남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022쪽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제3차 원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 원. 이것은 몇 년 만에 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어요.

학수

김학수위원

5년마다 하는 게 지금 3건이네요. 5년 전에 용역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3,000만 원 정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입찰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입찰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102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200만 원씩 열 가구 주는 것. 올해 다 진행했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떻습니까? 매년 100% 소진하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100% 소진하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혹시 경쟁률이 있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경쟁률은 거의 없습니다. 동(洞)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적당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열 가구 했으면 열 가구가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나요, 무슨 동이나 면에 한쪽으로 포함돼 있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전부 산재해 있습니다. 올해 아홉 가구를 했습니다. 아홉 가구를 했는데, 저희가 한 가구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주차면수를 1면 늘리면 50만 원을 더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한 집이 3면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나간 적이 있어서 아홉 가구를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아홉 가구요? 그것도 홍보를 지속해서 하면 좋겠네요. 경쟁률이 높으면 읍면동마다 돌아가면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도시지역은 주차난이 하도 심하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많이 확대해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102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3억 원 1식 있고, 전년도에 2억 7,000만 원 있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 것 다 소진했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다 소진했습니다. 금년도죠. 일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얼마 들어갔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일전기 앞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했어요.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는 얼마 들어갔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억 원은 한일전기 옆 원주웨스포센터 앞을 더 확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문막119안전센터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봉산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 못 하더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자투리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시유지가 있는지 조사해서 주차장을 늘릴 계획으로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특히, 도시지역도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통장협의회에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매우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에 8,000만 원이 섰어요. 같이 쓰이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까지 하다 보니까 차선이 지워지면 그어야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전년도에도 8,000만 원이 섰었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가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사업도 워낙 많은데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수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600쪽 차선 도색에 예산을 10억 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사업 보고할 때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10억 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얼마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현재 시내 전 지역의 차선을 도색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시내 중점 도로를 하려면 한 2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15억……

전병선위원

정확히 몇 킬로미터예요? 여기는 220㎞인데.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220㎞인데 220㎞는 주·간선도로만 계산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간선도로만 220㎞?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여기 올린 10억 원으로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간선도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10억 원으로 하고, 추경에 다시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추경에 얼마를 올린다고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1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과 다르잖아요. 15억 원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했는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전병선위원

무슨 말이……. 지난번에 틀림없이 차선 도색하는 것까지 전부 했는데, 지금 220㎞ 하는데 10억 원 올리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15억 원으로…… 국장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15억 원으로 한다고? 그런데 20억 원은 왜 나와?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지금 주·간선도로도 있고 2차로 이상이면 차선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 진짜 몇천억 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러니까 뒷골목도 안 된 데가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예산을 몇십 억 원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 문제나 시기적인 문제도 있어서 최소한 10∼20억 원 정도는 돼야 주·간선도로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억 원이냐 20억 원이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 워낙 그것을 초월하니까요 - 20억 원밖에 안 되면 20억 원 범위에서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기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220㎞도 주·간선도로에 대한 기준이 220㎞이지 전체 도로의 킬로미터 수는 아니거든요.

전병선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집행부를 못 믿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몇 미터에 얼마, 220㎞, 10억 원 이면 얼마. 그럼 거기서 더 넘어가면 돈이 20억 원이다. 그럼 20억 원에 더 포함하는 게 무엇 때문에 20억 원 된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5억 원, 10억 원이 막 늘어나는 거야 그냥.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220㎞에 이번에 10억 원밖에 못 올리고 돈이 모자라니까 15억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또 20억 원이라고 하니까……. 며칠 만에 5억 원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시민 돈으로 아무렇게나 쓰려고……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15억 원 정도면 최소한의 물량을 할 수 있고요.

전병선위원

그래서 몇 킬로미터인지 물어본 것 아니에요. 단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1㎞에 얼마, 몇 미터, 정확히 해서 10억 원이 나오고 15억 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간선도로는 빼고, 간선도로까지 하려면 5억 원이 더 필요하고……. 뭐를 믿느냐는 거죠. 정확히 명시해줘요. “예산서(안)에 몇 킬로미터에 단가가 얼마 나오니까 얼마이다.” 그렇게 정확히 하면 10억 원이든 15억 원이든 나오잖아요. 그런데 15억 원이었다가 말 한마디 하니까 20억 원이 되고, 간선도로 빼니까 얼마 되고……. 이것은 미터(m)까지 정확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15억 원 됐다. 20억 원 됐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날 아니에요. “10억 원으로 어디까지 되느냐.” 그런데 여기는 220㎞에 1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1식 220㎞에 10억 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산 올라온 대로만 한다면…….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 “이것으로 안 되니까 추경에 15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15억 원을 생각했는데, 지금 또 물어보니까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추경에 추가로 15억 원을 더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10억 원을 세웠으니까 제1회 추경에 10억 원 정도 더 세워야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지, 이것 빼고 15억 원이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주요 시책 보고했잖아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내 도로 차선 도색: 2013년도 220㎞, 2014년도 220㎞, 2015년도 220㎞.” 똑같아요. “그럼 예산이 여기는 10억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되느냐”, 했더니, “이것으로 모자라서 추경에 5억 원 더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5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여쭤보니까 그 15억 원으로 한다면 이상 없이 넘어가. 그런데 지금 20억 원이 또 나오잖아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럼 추경 때 5억 원만 요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20억 원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추경 때 5억 원만 하겠습니다. 5억 원 하고요……

전병선위원

내가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20억 원 올렸더라고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추경 때 5억 원만 요구하고 5억 원어치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지 우리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20억 원, 30억 원을 요구했으면 몰라도……

전병선위원

말 한 마디에 어떻게 5억 원이 올라가느냐 이거지.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상 안 맞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해보려는 거죠.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들이 시책 보고를 받았으므로 “예산이 10억 원으로 모자라는 구나.” 그런 것을 파악했지만, 여기에는 220㎞에 10억 원으로 왔으면 “아, 220㎞에 10억 원.” 예산을 거기에 반영했으면 220㎞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책 보고를 받았으므로 “아, 예산이 모자라니까 나중에 추경에 5억 원 정도 더 올라오겠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추경에 5억 원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다음, 1017페이지 특별회계예산인데요. 교통문화발전 유공 표창 수상자 선진지 견학은 뭐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고……

전병선위원

누가 선발하고 누가 보내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개인택시지부라든가 모범운전자회나 여러 가지 운송업체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패를 수여합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위원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선진지 견학에 얼마 올려서 통과되면 다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위원들이 따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확히 알면 안 따져요. 그냥 ‘교통문화발전 유공 표창 수상자 선진지 견학 1식 600만 원’ 참 마음이 좋네요. 누가 선발하고 어떤 유공자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택시업계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표창패를 수여하고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병선위원

교통행정과 자체 그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교통행정과 직원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수업계.

전병선위원

협력업체?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버스라든가……

전병선위원

그럼 협력업체면 무엇을 봐요? 협력업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택시업계, 버스업계, 모범운전자회 이런 교통캠페인 관련 단체, 유관 단체에 문서를 보내서 그분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전병선위원

공문 보내면 거기서 선발해서 10명 정도를 선진지 보내주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돈 많습니다. 다음 장이요. 1020쪽에 교통시설물 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이것은 손괴 포상금이거든요. 원래 교통시설을 손괴하면 그 사람이 전부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손괴한 사람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못 찾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으니까요.

전병선위원

CCTV로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찾으면 돼요. 전부 보험처리가 되므로 보험회사에서 찾으면 거기에 얼마 들어간 게 다 나옵니다. 이것은 CCTV로 찾는 게 아니에요. 포상하는 것은 뭐를 갖고 포상한다는 거예요? 어느 도로 옆이 망가지면 그게 보상과에 다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못 받는 게 많을 거예요. 못 받는 게 있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손괴 포상금도 되지만, 고장 났을 때 신고한 것도 포상금 10,000원짜리에 해당합니다.

전병선위원

어떤 데 가보면 차가 없어지고 교통시설이 전부 망가진 상태로 한두 달씩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 필요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게 한 달 두 달씩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 포상금은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 10,000원을 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교통사고를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손괴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신호등이 망가졌거나 고장 났을 때 신고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사고 난 것을 신고해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원짜리 재래시장 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손괴하면 바로…… 그것도 몇 사람이 신고할 것 아니에요. 1건의 사고를 보고 한 사람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선발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인적사항을 다 적어놓고…….(담당자와 상의 중)

전병선위원

그런 규정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100명밖에 없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다 적어놓는데 최초 신고자만 드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내 교통사고가 1년에 몇 건 나는지 아십니까?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작년도 강원도 통계는 223건이고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39건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포상금이 10만 원씩이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10,000원씩입니다.

전병선위원

10,000원이면 그 돈으로 신고한 사람들 다 되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선순으로 신고한 사람만 되는 거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규정이 있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 규정은 조례에……

전병선위원

돈 주는 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고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2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신고는 누가 받고 신고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면 거기에서 초(秒)까지 따지는 것인지, 이런 것 서로 따지다 보면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한 규정을 만드세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갖고 있으면 저한테도 주세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에 2023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열 가구씩 지원해 주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홉 가구를 지원합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골목길에 주차하던 차를 이 주차사업을 통해서 집 안으로 차가 들어가면 골목길 주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상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무실동이나 단계동이나 단구동이나 시장 골목길에 차 세우는 것은 어떤 식으로? 거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원주시내에서 주차위반하고 그런 것을 전체 파악해 봤어요? 주차난이 원주에 얼마나 심각한지?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집마다 주차장 하나의 몇 퍼센트……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물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원주시는 1가구 주차장이……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1.13대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주차 차량하고 비슷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10월 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142,000대인데요.

전병선위원

지금 아파트 짓는 것도 보통 원주에서는 1.5로 하나?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1.3입니다.

전병선위원

1.3하고 개인주택은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개인주택도 용도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방금 말한 상가 같은 데 가보셨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특히, 무실동이나 단계동은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 주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면 전체적으로 가야 하는데 원주시내가 120,000 가구인데 9개 하면서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효과는 미미하지만, 본인 스스로 주차질서를 지키려는 의식 개혁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병선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줘서 하면 그 동네에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주시 전체를 보면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거기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장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이 공영주차장은 뭐예요? 트럭이나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예산 3억 원을 세운 것은 지금 여러 곳에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한일전기 옆이라든가 문막119안전센터 옆, 그리고 봉산동이나 여러 가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는 어디예요? 공영주차장시설 유지·보수하는데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노상·노외주차장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면수는 11,0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 주차선을 새로 그어주거나 주차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도 해주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전병선위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3억 원은 어디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한일전기 앞과 문막……

전병선위원

거기는 몇 면이 들어가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25면이 들어갑니다.

전병선위원

3억 원에 25면.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만 3억 원이 아니고요. 거기하고 문막119안전센터,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동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세운 사업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면당 1억 원씩 들어갔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자유상가 옆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땅은 사지 못하는 사업이고요.

전병선위원

지금 땅값이 비싸서 주차 1면 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1면에 1억 원씩 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차위반하는 게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지금 세외수입은 조금 늘었어요. 주차단속하고 세외수입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은 없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올려보세요. 안타까워요. 뒤치다꺼리만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이것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해야지, 매일 뒤치다꺼리나 해주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짜증 나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 좀 해보세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이 ‘2016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현황’ 이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까지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시고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등을 간략히 설명해 주셔서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책자를 보여주면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명만 나오면 과장님 머리에 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전제하에서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는데 올해보다는 3억 원 정도 감소해서 편성해서 올라와서 어떤 이유에서 감소했는지, “우리가 내년도부터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을 덜 해줘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은 해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은 올해나 내년이나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벽지 노선은 16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변함이 없고 재정 지원은……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버스 노선 개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은 안 하지만, 용역결과는 받아놓고 있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6개 노선이 적자 노선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개편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벽지 노선은 그대로 16개 노선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예산은 그렇고,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되므로 올해는 7억 원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내년도는 4억 원이므로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4억 원으로 한다면 정말 획기적인 재정 건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예산 절감은 아니고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1억 6,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편성된 것은 도비를 못 받은 상태이고, 버스는 재정 지원을 비수익 노선에 해주는데 버스 승객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도비가 1억 6,000만 원이 더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시비가 7억 원이고 도비가 1억 6,000만 원이면 8억 6,000만 원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1회 추경에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지금 4억 원으로 편성해서 올라왔잖아요. 반 이상이 줄은 금액인데 획기적인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카드 할인 - 100원 해주는 것이요 - 사용자의 한 80%가 카드를 쓰고 있어서 저희가 보조해주고, 그리고 환승이 있어요. 한 시간 이내에 갈아타는 것도 저희가 1,300원을 보조해주는데 이것도 사용 인원의 17.8%가 환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시내버스 용역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약 4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45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카드하고 환승하고 할인이 한 35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 노선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이 절감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상세한 것은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차량 대수가 많이…… 물론, “1대라도 늘어나겠지” 그런 생각은 하지만, 유가는 내려가는데도 24억 원이 증액이 돼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은 73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제1회 추경에 22억 8,3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95억 8,3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얼마?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95억 8,300만 원.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거기에서 거기네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희망택시 다섯 군데 운영하는 게 잘돼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특별회계로 가면, 브랜드택시(카드결제기 설치) 통신료 지원을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 4,40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재원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긴 게 2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늘어났는데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3억 4,400만 원하고, 교통약자콜택시 - 20대 운영하는 - 1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편성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었는데?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재원이 원활치 못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특별히 관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그만큼 못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느 주머니에서 나가든지 그분들은 그것을 받는데 이상은 없지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고자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본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감차 있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가 법이 바뀌어서 5년 후인 2019년도까지 59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5년.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게 연장돼서 10년 이내라고 하던데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10년이 아니라 2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20년까지 늘어났는데, 저희가 감차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개인택시 지부, 법인택시, 법인택시 노조와 얘기해서 5년으로 할 것인가, 10년으로 할 것인가, 20년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일단 5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년 이내로 59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합의했다고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하여튼 법에서는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20년까지 연장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감차를 못 하면 신규 택시는 1대도 없다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시기를 빨리 당기자는 게 업계의 바람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 역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줬던 것 같은데, 교통안전의식 고취 결의대회 지원 1,000만 원 있잖아요. 자부담이 14,50만 원인데, 이게 그런 것서 아니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면서 교통안전결의대회 구호 한번 제창하고 사실 체육대회하는 거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개인택시 지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결의대회면 무슨 결의문 낭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루 체육대회 겸 이런 것 하는 거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아니에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99쪽에 희망택시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합쳐서 3,200만 원 예산 사용하셨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운영 성과가 어떤가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현재 희망택시 운영사업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개 마을, 지정면 안창리와 호저면 대덕2리를 포함해서 5개 마을을 운영하고자 도비 1,600만 원, 시비 1,600만 원 해서 3,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1개 마을당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돈이 약간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강원도에서 내년도 초에 다시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추가로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추가로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호저면 대덕2리하고 지정면 어디라고 하셨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지정면 안창리, 호저면 대덕2리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을 읍면동에서 올리면 선정하시나요? 어떻게 선정하시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방안이 내려오면 면을 위주로 해서 면사무소로 문서를 보내면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다시 도로 올려 보내서 도에서 심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시에서 어디가 시급하다고 일단 순위를 올리실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안창리 버스 용역 개편안을 보면 진밭에서 안창리까지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그런 부분과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부를 감안하신 것인지?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안창리 흥법사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흥법사지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안창리 전체인데 흥법사지 안에 몇 집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론면이나 귀래면에 벽지 노선이 많거든요. 하루에 한 번 들어가거나 두 번 들어가거나 아예 버스운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외곽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600쪽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디 사용할 계획인가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하차도 위죠. 지하차도 위인 둣내사거리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K백화점 앞인 자오기 사거리가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도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더불어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막읍의 문막교를 건너면 반계산업단지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기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 출퇴근할 때 아침에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 부분이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고, 또 취병리에서 나오는 입장에서 보면 다리 난간 때문에 좌회전하면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지금 신호를 점멸등으로 해서 아예 아침 시간에는 좌회전을 못 해요. 그런데 취병리 쪽에도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 퇴근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서 좌회전을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신호들을 켜주시든지 아니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리 밑으로 피턴(P-turn)할 수 있는 방법을 하세요. 지금 공간은 있거든요. 지금 비포장이라서 차량이 어렵게 다니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공사비를 들여서 포장하면 피턴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위험도 저하되고, 또 마을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교통신호를 잘 못 보거나 차량을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피턴을 만들어주면 교통흐름도 원활하고 사고 위험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1018쪽이요.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BIS 설치사업이 있어요. 단말기인데 15,000원에 180대거든요. 전용회선 요금이죠. 그런데 저희 버스가 150대 아닌가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75대입니다. 175대인데, 내년도에 5대 정도를 더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0대로 잡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프로그램 개선(노선개편)에 2,000만 원 세우셨는데, 노선 개편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선 개편하고 노선 개편 후에도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하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버스정보시스템(BIS)확장공사가 있는데 올해도 9,000만 원 사업하셨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9,000만 원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원주시 관내 전 버스정류장을 개선하면 1,112개입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신호를 보내는 게 BIT인데, 이런 것이 현재 130개입니다. 그리고 원주, 횡성권 광역시스템이라고 해서 35개를 추가하면 165개입니다. 그리고 BIT 하나 설치하는 게 1,0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시내 전체를 다 설치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희운

곽희운위원

9,000만 원 정도면 몇 개소 정도 설치하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9개 정도 설치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거의 시내만 할 것 아니에요. 읍면까지 하려면 비용이나 회선비용이 너무 많아서 못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시내 위주로만 하고 계신 거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1개당 1,000만 원 9개씩 하면 시내 동만 해도 수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현재 따져 보면 20% 정도인데, 경기도나 대도시도 보면 30% 내외입니다. BIT 설치한 곳이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계획을 갖고 예산을 반영해야 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BIS 설치해서 편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아요. 오류도 많고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 아시죠? 그런데 1개당 1,000만 원이니까 시내만 해도 일이십 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다시 IT 기술이 발전해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내 어느 선까지만 하실 것인지를 지금 버스 노선 개편하는 것과 맞춰서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할지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가다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 무리한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전체를 다할 수도 없는 사업 아니에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런 로드맵을 미리 구성하셔서 예산을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1025쪽이요.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을 우산동이랑 문막119안전센터 옆에 조성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교통행정과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도 우리 공공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근거가 있나요? 무상으로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법에서 무상으로 주라고 했으니까 무상으로 개방하시는 것 아니에요. 무상의 근거가 있나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주차장법이나 어느 법에도 무상의 근거는 없어요. 우리 조례에도 없고 상위법령에도 무상으로 주는 법은 없어요. 공유재산은 무조건 사용료를 받게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돈을 받아도 받기 어려운 부분이면……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는 게 지방자치법 제39조거든요. 거기에 열한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제3항에 ‘권리 포기나 의무 부담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권리 포기가 뭐냐 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사용료를 안 받는 게 우리 권리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무상 개방하려면 의회 승인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 의결사항을 준수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안 지켜져요. 그래서 향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하실 때는 정상적으로 의회 승인받아서 “무료로 시민한테 개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결받아서 사용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행정의 업무이고 절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원주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광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관광과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 달라는 부분이 들어왔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기차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팸투어식으로 투어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중앙시장에 한번 들르고 싶은데 시내에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감영 앞에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2면 정도를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관광객들을 점심시간 때 전통시장에 내리시게 해서 식사도 하시고 구경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고요. 또 원주역에서도 그분들이 올 때까지 잠깐 대기하거나 보낼 때 정차해야 하는데 정차공간이 없답니다. 그런데 원주역 안 옆에 공간이 있는데 아마 철도청하고 원주역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관광과에서도 원주시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답변이 안 와서요.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지금 강원감영 앞에는 유료주차장이 11면 있습니다. 11면이 있는데 현재 5개 정도 줄여서 버스 2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원주역 앞에는 지금 택시승강장이 4열로 서 있어서 진·출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버스는 평원로에 서고 택시는 그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을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바꾸면 원주역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비게 됩니다. 택시가 안 서니까요. 그리고 택시는 말 그대로 평원로에 1열로 서서 손님을 받는데, 그것도 버스업계, 택시업계와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얘기가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감사합니다. 잘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버스운송원가 용역을 내년도에 계상하셨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올해 용역결과가 45억 원 정도 지원해줘야 맞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도에 얼마 지원해주셨죠?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44억 원 지원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제6대 의회 때 들어와서 계속 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30억 원, 31억 원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6대 의회 때 이 자료를 받았던 게. 그런데 몇 년 사이에 45억 원까지 지원금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은 “버스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버스를 많이 운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아, 원주시 대중교통이 되게 편리하다.” 이렇게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실 때 버스 노선도 개편되니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용역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용역일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하루만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넣었어요, 용역날짜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넣으니까 이용객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용역 하셨다니까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도에 용역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용역회사가 정확히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정

김원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