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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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 오고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많은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함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특히 건강에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총무국장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기에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2015 년 11월 25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4,900만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서 4,500만원을 불승인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4,038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난 11월 23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6일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4,900만원을 삭감하고 명시이월 2건에 4,500만원을 불승인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4,038만 4천원에 삭감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 세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 부분에 대해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총괄에 대해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을 요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을 마무리 하는 사업예산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로 어느 정도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감이 10억 7천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신규채용이랄지 전출이랄지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건비에서 17억을 감하고 대신 연금 부담금이 부족해서 연금 부담을 11억 증액했던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인건비, 우리 근무 근로자나 이런 부분을 적게 사용을 하셨다 그 말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총액보다 좀 적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감이 17억 4,300만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회계 예산규모에 보면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에서 기정보다 96억 1,6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편성율이 통념적인 부분보다 약 1.4% 정도 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목적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택지 매각수입이 14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커스 부지를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보증금을 12억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나머지 사업이 올 안에 사업비가 들어 올 것이 불투명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부분은 연말에 12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불용된 예산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신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예비비가 이런 규모로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예산은 예비비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0.5%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123억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91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런 규모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옥진지구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것 설계변경해서 증이 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을 못해 주어서 추가로 국도비 매칭한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증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연금은 어째서 감이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장애인 연금 같은 것은 정액입니다. 정부에서 내려 온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장애인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돈이 과도하게 내려 왔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장애인 연금 수혜를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장애인이 약 8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금 수혜를 받는 숫자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실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부터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아마 담당 소관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서 21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를 지금 다 집행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몇 년 간 계속 수리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관리면에서 좀 나아져서 그런지 부품교체 등 수리 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다 그 말씀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년에는 그 사유가 있어서 수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쓰지 않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금일 오후에 전남농업기술원장 친환경 농업 현장 방문관계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오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께서 저희 친환경농가들 농업현장 지도를 함에 있어서 순서를 바꾸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추경안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조정된 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553쪽입니다. 벼경영 안정 대책비 지원해 가지고 9억 3,4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로부터 확정되었는데요, 금년사업이 최근 얼마 전 약 한달 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매년 지속적인 사업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매년 지속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그래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 때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매년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올해는 농산물이 풍년이 들어서 생산량이 증가가 되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가격은 하락이 되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원을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경영 안정 대책비는 큰 변동이 없고요. 쌀 소득이나 소득직불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변동이 좀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2014년도에는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 얼마를 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약 9억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변동이 없다면 그 예시대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올해 약 3천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570쪽, 맨 하단부를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1억 7,900인가요? 도시비 합해서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수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963% 정도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통계자료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금액이 약 25억 정도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많이 했네요? 그러면 수출 품목별로 파프리카나 몇 종류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파프리카, 또 케일, 밤, 매실 가공식품 등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얼마되지도 않는 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설명 자료에 공동선별기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당초 예산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공동선별 물량이 늘고 그래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그래서 추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시비 매칭 해 가지고 같이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동선별비라고 하면 선별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농협에서 선별하고 있는데 거기 선별 비용 일부를 지원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도시비를 해서 자부담까지.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 밤, 감, 애호박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자담은 농협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실, 감, 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매실 같은 경우도 농가에서 선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해서 농협에 의뢰해서 하지만 선별비의 일부를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또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바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그전에 저희들이 선별장 선별기 이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했지요? 이번에는 선별비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이 선별비를 항상 부담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별비 빼고 무엇 빼고, 무엇 빼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농협 같은데 수매를 맡겨도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부분을 공제하고 농가들이 부담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이 금액이 지원되어도 농가에 부담이 또 있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선별비가 얼마이고 그리고 우리 선별비 지원하는 것이 얼마이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 인지 전체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서 매실 선별기, 선별장 이런 것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계속 선별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농협에 선별비 부담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에 선별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별비 빼고 뭣 빼고 하면.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부분을 자부담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전체 선별비용 대비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578쪽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현장체험 교육 참석자 보상이라고 부기명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나서 일반인에게 참석자 보상이라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국비가 4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인데 우리시에 연구회가 선진지 견학 가는데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참석자 보상 이것은 1인당 얼마 씩 나가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식대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식대로 해서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1인당 얼마 씩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식대로 7천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 카드로 가서 우리가 결재를 한가요? 아니면 1인당 얼마 씩 계좌이체를 해 준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카드로 계산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고 식대를 우리가 가서 계산을 하지요? 그러면 보상이 아니지요. 부기 명이.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출납원은 안하고 식대는 카드로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행사를 진행할 때 만약에 체험교육을 가요. 어떤 지역으로. 지역을 가면 공무원 담당자가 따라 갈 것 아닙니까? 따라 가서 카드를 가지고 다 정산을 하고 다닌가요? 결재를 하고?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상이 아니에요. 보상으로 표기를 하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안 됩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579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집행 잔액 해 가지고 이것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은 2014년도에 광양농협에서 7억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데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 8월 달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76쪽에 보시면 매실이용 상품 개발 재료 구입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명예매실 홍보대사 활동지원 그리고 매실체험 직거래 장터 운영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실체험 직거래 장터가 한 50% 정도 집행률이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2개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매실 이용 상품 개발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매실을 이용해서 염색을 해서 스카프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판매처를 찾지 못해서 사업을 못했고 그다음에 매실홍보대사 활동비는 저희들이 홍쌍리 명인하고 해바라기 가수 등 2명을 했는데 이 분들이 특별한 활동을 못해서 사업비를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실체험 직거래 장터 운영은 금년에 5월 7일하고 8일 이틀 동안 했는데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초기입니다. 6월 4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대규모 행사를 제한을 해라. 그래서 다 준비를 해 놓고 행사 전일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준비는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취소 관계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위촉을 해 놓고 그만큼의 홍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홍쌍리 여사님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해바라기 가수는 활동실적이 없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 610만원에서 210만원만 집행을 한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 예산은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내년 예산은 금년수준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610만원?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올해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도 안했는데 다시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내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글쎄요. 그리고 매실체험 직거래 장터 관련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메르스 때문에 행사들을 많이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아낀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할 것을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늦추어가지고라도 하는 행사들은 다 하더라고요. 특히 체육대회 행사 같은 경우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매실이 우리 광양시에 주 생산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도 못 했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 매실은 직거래 장터가 매실 수확 철에 6월 6일, 6월 7일 그런데 메르스 사태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78쪽 제일 상단부이 보면 방열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억 중에서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납이 됩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부분은 세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한 농가가 사업 포기를 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열등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청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세 농가 말고 당초에.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당초이 세농가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 농가밖에 안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별로 그렇게 메르트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호박을 하시는 분들이 방열등을 설치하면 보온 효과도 있고 또 원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예방 효과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는 세 농가 중에서 두 농가만 하고 한 농가는 사업 포기를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내 애호박 재배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방열등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농가가 여러 농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농가들 중에서 세 농가가 신청했고 한 농가는 포기 했다는 것인데 포기 한 이유가 뭡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개인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개인 사정이고 저희들이 보온을 방열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 아열대 과수에너지절감 시설 도입같은 경우도 1,500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1,500만원 다 삭감이 되었네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신청자가 포기를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리시에 아열대 과수가 26농가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비가 약 5천만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담 부담이 많기 때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러니까 한 농가 당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농가에 5천만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00만원 세웠는데 한 농가 당 얼마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보통 5대 5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대 5가 안 되겠는데요? 1,5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한 농가에 5천만원이면 2,500만원해야 최소한 5대 5해서 한 농가라도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을 좀 적게 3천만원을 보고 50%를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3천만원으로는 못하고 5천만원 이상 들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해도 26농가 중에 한 농가만 지원을 하려고 1,500만원 세운 것이잖아요? 그것이 실효성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에 50%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면 26농가들이 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 다 수요 해도 우리가 공급을 못해 줄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 망고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망고는 한 농가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망고가 네 농가 정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농가 중에 그러면 한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이 다 본예산에 세워 놓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 가지고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금액의 적고 많음의 차이이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또 요구를 하셨을 거에요. 여러 가지로 예산 요구하셔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올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을 삭감시켜 주는 것이 맞겠지요? 어차피 편성해 줘도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쓸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원예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전남 동부군 명품 생태치유벨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떻게 신규사업이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최근에 그것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동부권 5개 시군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이 업무가 생겼고요. 순천이 주도가 되어서 그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된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예산설명자료에 보니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3억 2,400만원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사업비인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가?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전체는 보건소에서는 운영 치유 프로그램 쪽으로 하고 저희들은 기반시설 내지는 편의시설로 운영기자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치유의 숲이니 아니면 목재문화체험관 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특별히 동부 5개 시군만 해당이 되어서 보건소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 대상지는 같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사업지도 당초 우리 치유의 숲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586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이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치유의 숲 사업이 거의 본예산에서는 국비만 4억 5천을 했고요. 지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때 4억 5천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때 삭감이 됐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팀에서부터 우선 당연히 예산이 설려면 시비가 서야 되는데 우선 안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추경에 세우자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에서도 반영을 못하고 정리추경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올해 해야 합니다.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올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송장비 점검 관계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8 정회

10: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정례회의가 한 달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의정활동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영광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지방세가 12억이 감이 되었는데 자동차세하고 유류세 보조금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감된 이유가 뭡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지방세 중에서 지금 자동차세가 감이 된 것은 유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보조금을 당초에 204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145억만 안분율에 의해서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도에 많이 들어 온 액이 약 5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13억이 감이 된 것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2013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약 400억 정도 됐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4년도는 얼마였어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420억 정도되는데요.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약 559억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560억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일단 저점은 찍고 약간씩 상승하는 곡선 커브에 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음은 올해 7월 31일날 주민세 균등분 세율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증가된 부분 2억이 그 사유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이번에 세율을 6천원에서 만원으로 세금을 올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분이 좀 있고 그래서.

양오

문양오위원

이 사업자는 광양시에 사업소를 둔 부분이 5만원으로 된 그 부분이 다 그 말입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금액은 5만원하고 1만원이면 주민세 대상자는 몇 사람정도 되나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지금 납부한 인원수는 5만 7천 세대정도.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2천 세대 작년보다 늘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약 3% 정도 증가추세에 있네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235쪽 상단부 보면 태인 체육시설 부지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태인동 체육시설 부지는 3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의해서 1필지는 매각이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두 필지인데 금년에 다섯 차례 입찰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평방미터당 얼마 씩 해 놨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75만원 정도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간 순조롭게 잘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문의한 사람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업종이 아스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업체들은 문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업종이 안 맞아서 순조롭게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 매수 의사를 밝히는 회사는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나 한 필지 매각된 건수에 대해서는 수입이 안 들어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부분은 수입 잡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우리 금년에 공유재산 매각이 172건이지요? 몇%나 매각되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금년에 매각한 것이 약 70%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느 것이 매각이 되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해 준 토지가 전부 자잘한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20억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들어 온 것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약 21억 정도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큰 것만 안 팔렸다는 얘기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큰 것을 다 부결 시키고 안 해 주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들으니까 우리시민들은 싸게 나온 것, 낮게 나온 것은 잘되고 필요한 것은 낮게 나왔다고 그래요. 사실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 안 되는 이유가 값이 높다고 그래요. 사실 필요하지 않는 데 그래서 좋은 토지는 매각이 다 되어 버렸어요. 서로 살려고 경쟁이 심한 부분도 있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좋은 땅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자잘한 그런 것들은 인접 토지에 소유자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이 잘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유가 안 된 토지는 입찰을 붙이니까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에 매각이 안 되면 다음에 감정을 다시 또 해야 되겠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1년이 지나면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년 후에는 오르면 올랐지 낮게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감정 결과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감정평가사들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해 줘야 될 거에요. 현지 조사를 잘 하게 그래서 타당성이 있게 맞게끔 매수 할 수 있는 사람도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 공유재산 금액이 약 1조 2,600억 정도되네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시키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3,500 감이 되었는데 항간에 민원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패소했을 때 부당하다고 소송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은 부과를 했을 때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부당했을 때. 그러면 그 서류를 법원에 다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크게 가는 것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부동산을 실제 근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금액이 아닌 데 그것이 서로 거래가 이루어 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이루어진 근거는 없어요. 현금을 주었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양식에 의해서. 그 소명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소명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소명은 일단은 자료로서 내주고 계좌로 내 놓으시면.

수화

진수화위원

일반 영수증은 안 되고요?

일반영수증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영수증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영수증을 주시면 되는데 소명을 꼭 해 주셔야만 법률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실지 본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실제 그 근거를 영수증을 일반영수증을 만들어 갖고는 소명이 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재판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랬을 때는 혜택을 시민이 과태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자에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진 신고를 했더라도 그것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해서 20%를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법에 의해서. 그것을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갔을 때는 판사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244쪽 하단부 보면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 확충이 본예산에 1억 2,700 이번 2회 추경에 2,200만이 편성되어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됐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사업은 지난번에 추가로 내려 왔고요, 특별교부세로 내려 와 가지고 이달 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04곳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예산에 승인되었던 사항은 전부 사업되었습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사업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내시된 기간이 언제입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11월 달입니다. 12월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연내 사업은 가능하고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조금 전에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인이 소명을 했다 이겁니다. 제출하면 판단은 누가 하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판단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소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천 단위가 넘어 버리고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금고에서 계좌 이체를 했다거나 그러면 통장에서 그 위치 확인이 됐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소명 판단 권한 밖이라면 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많은 경진대회가 있는데 민원지적과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는 무엇무엇을 경진하는 것입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민원제도 개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내려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150만원이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민원개선이면 항목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많이 받는다든지.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제도 개선사항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떤 제도를 개선한 것이 있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 이지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에 있는 이민혁 주무관께서 발표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150만원을 받았고 아직 상금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12월 3일 날 민원의 날에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표창을 수상하게 됩니다. 상금도 150만원을.

양오

문양오위원

주요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주요내용은 복지 기초수급이나 그런 분들이 13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는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넣어서 거기에 필요한 항목만 체크를 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양식이 출력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업무가 민원지적과 업무인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제도 개선사항은 민원업무입니다. 업무는 복지업무이지만.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노령 연금도 있고 장수 수당도 있으면 와서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쳐서 넣으면 그 분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넣어 놓고 상담을 해서 그분에게 맞는 코드를 체크를 해 주시면 거기에서 바로 출력이 되어서 사인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보행자 중심 도로 명판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보행자 중심도로가 있다고 자동차 전용 중심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중심은 눈높이 1.8미터 정도 전주에 다가 안내표시판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2,200만원이 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그 도로명판입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은 위원님께서 도로를 가시다 보면 무슨 길, 몇 번 표시 1부터 20번까지 있는 그런 표시물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충을 한다는 것이지요?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예, 104개소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전부 다 도시주소명이 다 바뀌어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나요? 도로명 주소 사업관리로.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완료는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을 계속 홍보도 하고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연내에 다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보상협의가 된 것은 현재 협의가 완료된 것은 68% 이고요. 134건입니다. 협의가 안 된 것이 52건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52건이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보상금도 사실 좀 부족하고요. 또 하우스 농가 하시는 분 한 분이 그것을 협의할 수 없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하우스인데, 그런 정도이고 보상금이 부족해서 협의가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금은 감정평가 2개사를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시에서 1개 사업 선정하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안 되면 12월 말까지 완료되겠어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 되시는 분이 하우스 가지신 분인데요, 최대한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보면 사실 이웃 토지인데도 어떤 토지는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땅이 있어요. 그런 땅들은 감정을 해도 인근 토지하고 비슷하게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 많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초과해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그러지요. 그 규정이 있지요? 몇%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양 평가기관에 10%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1년 만에 다시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6개월 넘어서도 할 수가 있지요? 1년이 안 되어서도.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특별한 경우라고 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우리가 수질개선을 보면 살아 숨 쉬고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질 개선이 되겠어요? 원천적으로 물론 생활폐수는 안 내려오겠지요? 오폐수는 안 내려오는데 자연적으로 생겨서 수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근본적으로 거기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마을이 대부분이고요. 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라 하면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 임야에서 나오는 것 이런 정도인데 그런 정도를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가꿈으로서 생태복원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목적이 있으니까 정말 말로만 살아 숨 쉬는 하천을 만들어서 수질개선 한다. 이런 것은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상협의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여튼 사업기간 내에 17년 12월 달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상단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6천만원이 전액 수입에서 감이 됐는데 판매가 안 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이 읍면동 세입에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에 2중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바르기 위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읍면동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판매 수입이 잡힌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수입 금액은 알고 계세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집계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에요. 252쪽 상단부 보면, 도심지 생태놀이터 조성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지금 심사중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공사가 8월 20일 날 공사 체결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도시공원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 변경하고 기타 행정절차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되었던 사항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승인도 예산도 없이 사전에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현장을 여러 차례 가보니까 서쪽으로는 저수지가 있고, 동쪽으로는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인데 2차선에 여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져서 불가피하게, 다행히 또 공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4천만원 편성해서 안전상.

기연

이기연위원

공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2회 추경에 4천만원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안전문제가.

기연

이기연위원

공사는 기이 추진이 되었는데 4천만원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큰일 날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았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꼭 좀 편성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706쪽 하단부, 지금 3건이 있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3건은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용역은 용역기간이 다음 년도 1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중마금호 해상공원, 장내유수지 비점 오염사업 이것은 2016년도까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계속사업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7년까지 사업 마무리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16년까지 내년도까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정확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서 263페이지 보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회두 마을 작업장 설치 및 부대공사, 창구, 마을회관 준비 등해서 4,500을 세웠지요? 그런데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부기 변경을 했는데 족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부기 변경을 했어요. 회두 마을이면 저 산속에 노인들만 사는데 족구를 노인들이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노인들이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나 가을철에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소득사업과 관련되는 족구장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족구장을 다른 계곡, 우리 4대 계곡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줍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입니다.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자기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일을 해야지요. 주민들을 위한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나온 것 같으면 지금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요? 주차장을 차라리 만들든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을 내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좀 하고 쉬면서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 마을에 큰 소득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부기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행정조직도 연계 모듈 구입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그 목적이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지금 최첨단을 걷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현재 지금까지 저희들이 새올과 온나라,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로 하는 조직도에 일부 전자 팩스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다 수기로 작업해서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고 또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행정조직도 앱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좀 편하게 공무원과 시민들도 홈페이지를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빠르게 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수기 작업을 하고 부정확할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하면 어떤 행정에 효율성도 있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효율성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수작업을 했을 때와 구입을 해서 행정을 했을 때와의 작업 효율성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인사 있을 때마다 다 수작업을 조직도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차가 극복이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배포가 되어서 시민들이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구시대적인 수기 작업에서 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모뎀을 구입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구입을 하면 1회성입니까?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매번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 알려고 보면 항상 안 되고 애먼 데가 나오는데 왜 그러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실화 시킬 때는 인사를 해서 발령이 나면 그다음에 새올에 있는 조직도를 바꾸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신팀에서 수작업을 해서 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부분이 항상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저는 항상 이것을 모르니까 두들겨 봅니다. 그런데 늘 바뀌어요. 그래서 안 되고 애먼 곳이 나와 버려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모뎀을 구입하면 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모든 직원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좋겠지요. 바꾸어도 빨리 작업이 안 되면 수작업하는 것과 똑같은 거에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빠르게 작업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책임질 것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이 언제 어떻게 그 변천사를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 광양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변천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것이 좀 아이러니 한 것이 행정자치부 시스템이 바뀌면 각 지자체도 같은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업무포털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각각이라는 얘기잖아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는 새올 행정시스템이고 광양시는 무엇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새올 시스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행정자치부는 무엇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행정자치부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항목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항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코드화 명이?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그것보다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새올인데 행자부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씁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자체가 조직도에 대해서는 팀별로 되어 있지 않고 부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가 저희들 과 가면 정보통신과 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요지는 행정자치부에 조직도는 우리 지자체 조직도하고 상이 할 것 아닙니까? 매번. 그렇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거기에는 과단위까지만 나오지요. 저희들은 팀, 과 밑에 계까지 편리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 모듈을 구입을 하면 행정자치부에 관련된 내용하고 우리시하고 조직도 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나오는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팀까지 해서 한번 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즉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과단위로 있기 때문에 무슨 과에 누구 이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작업을 해 가지고 새올이 바뀌면 그다음에 또 다른 다섯 개 쓰고 있는데도 또다시 수작업을 해 가지고 처음에 있는 자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늦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만 하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두 번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시스템별로 그때그때 해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연계모듈 구입비는 얼마되지 않는 데 유지 보수가 연 150만원이나 되네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1년간은 처음에는 무상으로 되고요, 거기에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 질 때 항상 체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유지 보수비를 받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시스템이 복잡한 것도 아닌 데 유지 보수비가 있나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유지 보수까지 해서 계약을 그렇게, 유지 보수 없게는 저희들이 유지 보수가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를 안해 주면 전체적인 것이 안 되니까 계약을 유지 보수까지 해서 하게 되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는 여기에 맞는 전문 직종이 전산직인가요? 통신직인가요? 무슨 직이 있습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전산직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산직 담당직원이 볼 때도 시스템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까?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과장님 대행도 전산직이신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저는 행정직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전산직 없으시지요?

훈철

송훈철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전산직이 몇 분 계십니까? 우리시에. 잘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275페이지에 장애인 체육육성 목에 대한 하부에 보면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역도대회가 있는데 역도대회 부기를 변경을 했는데.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위에 보면 탁구대회가 있습니다. 당초 7월 달에 우리시에서 전국장애인 탁구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로 그때 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었고 이 역도대회는 그때까지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시군 별로 확정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체육회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전라남도에서 시 단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시에 장애인 역도 선수들이 전남권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우리시 장애인 체육회로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탁구대회로 선 것을 역도대회로 변경해서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장배가 아니고 전라남도지사배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에서 지원하는데 시에서도 1천만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역도는 우리 광양시에 선수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탁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탁구대회를 부기 변경해서 역도대회를 왜 하는가? 의문스러워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26쪽을 보면 마동 체육공원 야구장 정비를 성립 전으로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성립 전 사용을 하면서 해당상임위에 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서로 우리시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현안사업이나 또 해야 될 사업들을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될 분들이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침상 또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성립 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임위와 어떤 교류도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간에 기본적인 예의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큰 돈도 아니고 급히 또 오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못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적어도 저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어떤 소통과 대화 또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이지만 적어도 상임위에 와서 한번 쯤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교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이 24억 2,500 정도 되는데 각 항목별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사유하고.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먼저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내용이 전체적으로 4건이 다 예년 같은 연도폐쇄기가 적용된다면 이월 사업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제도가 변하다보니까 이월 사업으로 넣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쪽에 17필지가 기재부, 건교부, 전남도, 도교육감 이렇게 소유가 된 필지가 있습니다. 이 기관하고 토지 사용계획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마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은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마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이왕에 변경용역을 하기 때문이 마동 운동장이 마동 근린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용역을 넣어 가지고 가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도 되겠다 싶어서 그 쪽에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트레이닝장 건립도 12월 달까지 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 몰라서 부기에 넣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마동 테니스장 조성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는데 마동 체육공원 테니스장 부분 임시야구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림필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추진이 늦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된 각건에 대한 사유는 있지만 지금 마동도 우림필유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하게 되면 준공이 언제 계획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완공 계획이 언제냐고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1월 달로 보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당기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목적 트레이닝장도 비슷한 시기이고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여기는 연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해서 넣어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중마 그라운드 골프장은 언제?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용역이 11월 말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면 12월 달에 바로 공사 착공하면 이것도 1월 말이나 2월 달 초에 바로 완료가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4분기 안에 된다는 의미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전천후 실내 게이트장은 언제 완공 계획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것도 1월 중에 완공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다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식사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유영중특별징수팀장

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징수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보면 스피커가 행사할 때마다 보면 좀 상태가 불량한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교체를 하든 수리를 하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하면 경제복지국 소관이지만 멀리서 오신 보건소부터 오전에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주시면 경청해서 내년 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여기 자동재세동기 설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자들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특별히 공직자라고 해서 한 것은 없었고요, 앞으로 공직자들부터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언제 어디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공직자들부터 솔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한 차례씩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들도 수시로.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 한 차례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공직자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세동기를 보급한 곳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기관, 학교 그런 곳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재세동기 작동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부터 우선해서 최소한 연 1회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그런 심정지 환자를 만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먼저 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큼 교육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367쪽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남도 음식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이 내년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를 대표하는 음식거리 공모를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 불고기 특화거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넣은 것은 내년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세웠을 때는 공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넣은 것입니다. 그 내용상 보면 지원규모가 시군당 5억씩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보면 4개 자치단체에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 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찌되었든 공모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부득이 추경에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계신데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6개 있고 보건진료소가 14개소가 있지요? 각 읍면동에 다 있는데 면마다 2개씩 있는 곳도 있고 3개 있는 곳도 있고 그러지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지소는 한 군데만 있습니다. 면당.

수화

진수화위원

무인 경비를 전체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되어 있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용역을 한다면 이것은.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쓰지 않고 남겼네요? 우리가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아파서 못 나가시는 분은 어떻게 하지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과가 달라서 이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시민들 전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유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유해식품 판매 시스템이라는 것은 식약청에서 부적합 통보된 회수 된 식품 정보를 판매 업소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기계가 신속히 전송해서 매장계산대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평방미터 이상 식품 판매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아직 설치가 안 된 곳 7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자비로 설치를 하나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번에 도비 교부되어 가지고 지원 사업으로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00 평방 제곱미터 이상 의무사업장에는 설치를 해 주나요? 시스템을?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건소에서 해 줍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처음으로 이번에 도비가 교부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지금 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7개소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기존에 업체들은 자비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된 곳도 있는데 자기들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서천변 불고기 특화거리 그 업체들은 다 되어 있겠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여기는 판매업소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소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소매면 무슨 유통 이렇게 나가는 등록업체에 유해식품판매 차단 시스템을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식약청에서 부적합 통보된 제품이 있습니다. 판매할 수 없다는 정보가 뜨기 때문이 판매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쉽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된장을 A라는 업체 것을 도매업체가 구매를 해 가지고 그 사업체로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차단 판매 시스템에 다가.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계산대에서 합니다. 가지고 나갈 때 계산할 때 보면 처음에 들일 때는 제품이 부적합제품인줄을 모르고 받아 놓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 사 가지고 나갈 때 계산할 때 바코드에서 찍으면 그때 차단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판매를 못하고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보면 A라는 큰 식품을 판매하는 곳은 과장님 설명대로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유통업을 전문으로 해서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24개소가 있는데 주로 농협마트, 백운마트 같은 곳이 있고 그런 곳은 지금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된 곳 개인 마트 예를 들어 창덕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곳 그런 곳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이 제품을 넣을 때는 부적합제품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사가지고 나갈 때 찍어 보면 바코드로 전송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트는 과장님 설명대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식자재를 납품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납품하는 식자재 납품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거기는 판매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는 빠져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더 유해식품을 확실하게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재세동기 이것을 이번에 공동주택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이 저희들이 3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1개소는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 된 2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00세대 이상이면 예를 들어 1,500세대면 세동기가 몇 대가 설치되는 건가요? 1대만 설치하는 건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은 한 대씩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면 더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관리매뉴얼까지 시달이 되나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되고 교육하시고 매뉴얼을.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매뉴얼은 그 안에가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사용 설명서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뉴얼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매뉴얼은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심폐소생술이 지금 도솔 체육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시든지 제가 안전총괄과에 제안한 것은 거기에 다가 교통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주위에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부터 같이 다 지진 등 기상 훈련까지 같이 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심폐 소생술 부분도 교육을 하시고 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실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을 하시고 자동재세동기를 산에도 내가 볼 때 일부 설치가 산림과장 하셨으니까 아시겠는데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산에는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하세요. 헬기해서 해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백운산도 명품이 되려면 그 정도는 서비스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301쪽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물품 구입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메르스가 저희 관내는 다행스럽게도 환자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호흡기 질환을 위시로 하는 신종 질환 때문에 국가에서 이번에 예비비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 관내는 381쪽 중간부분에 있는 메르스 선별 진료소 운영 관계로 관내 병원인 사랑병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번에 3,6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있는 메르스 관련 구급차 혈액분석 장비 등은 메르스 하고는 직결되지 않습니다마는 메르스를 구실로 해서 이번에 정부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앰블런스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형으로 바꿀 계획이고 혈액 분석 장비 역시 메르스 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타 질환 분석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이번에 신형으로 교체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다행히 국비 지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가에서 비상사태로 메르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예비비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구급차 1억 1천만원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국비가 3분의 2이고 시비가 3분의 1입니다. 구급차가 1억 1천인데 국비가 7,300이고 시비가 3,600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메르스 환자에게 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금연 지도원 인건비가 100%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은 인건비로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민간단체를 활용한 금연지도원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만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380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강화 목에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마을에 어렵고 거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노인이 아니라도 사고가 나서 다쳐서 거동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분들이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허약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상 예방접종을 할 때는 꼭 의사의 예진을 필요로 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려면 근무지를 이탈해서 의사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현행법상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지소 진료소 직원 분들이 그 분들을 모셔서 지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행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375쪽에 보면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해외 벤치마킹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매년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도나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상금 1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금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냥 시상금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1천만원.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활용 용도는 어떻게 쓰나요? 목이 정해서 져서 내려 온 것은 아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선진지 벤치마킹을.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 몇 사람이 가시는 건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금년에는 그 사업에 공헌도가 제일 높은 순으로 해 가지고.

양오

문양오위원

메르스 때도 격려 방문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많은 인원이 해당이 될 것인데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메르스는 아직 정부에서 평가를 안 하고 있고요. 아직 종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업으로 이번에 9명 선정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은 저희 관내 임산부라든지 영유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을 월 140명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영양상태에 맞는 패키지가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매월 두 차례씩 그 환자 영양상태에 맞는 패키지 영양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40명은 건강상태가 정상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저소득층이면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보호대상자도 되고 겹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조리를 영양사가 식단을 짜가지고 칼로리 계산해서 어디에서 조리를 해 주나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영양사가 패키지 작업은 하고요, 보급은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통해서 판매업소를 선정해서 그 판매 업소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 되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니, 식자재 판매업소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식자재 판매업소에서 조리 해서 납품을 해 줍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조리가 아니고 원 재료를 보급을 하면 설명은 저희 영양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영양 플러스사업은 조리 까지가 아니고 재료만 주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원재료를 주면 거기에 기타는 저희 영양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한차례씩 교육도 시키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기생충 퇴치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네요? 기생충 퇴치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요내용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기생충 퇴치 사업은 전 시군이 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로 섬진강 주변에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다압, 진상, 진월 이쪽 마을이 해당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양성자로 나온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투약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민물 관련된 거기에 대한 기생충만 하는 건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어차피 폐디스토마는 민물이기 때문에 바다에 인접한 부분보다는 섬진강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광양시 시민 대상으로 기생충은 디스토마 그것만 퇴치하면 되나요? 다른 것은 특별히 자료들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다른 기생충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주로 폐디스토마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심각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간 흡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생충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단 국장님도 해당이 되겠지만 만인을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보건 관계되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해서 몇 분이시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총 150명 가까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데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흡족하신가요? 만족하신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 공공보건기관은 주로 예방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치료는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2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타켓층은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소 저희들 장비나 인력문제에 불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갖고자 하는 타켓층이 주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 분들 위주로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그 분들은 저희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글쎄요, 거기에 첨언을 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도 일반병원에 비해서 종합병원은 제외되겠습니다마는 일반병원에 비해서 신뢰도가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더 있다고 아마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방문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비스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소외 계층이고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주 대상자였다면 서비스 질을 지금 보다 200배 높여야 되요 왜? 그 분들은 조금만 소홀함이 있어도 섭섭함이 더 많이 오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서비스 질을 지금 보다 200%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정상인도 일반병원에 비해서 보건소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들이 많아지면 보건소 사업영역이 크게 넓혀 질것으로 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종합병원, 병원, 한의원, 치과, 약국 다 했었을 때 신뢰도나 만족도가 저희 보건기관이 항상 제일 높게 나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럽니까? 저는 그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좀 더 서비스 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저희 소관 2회 추경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3 정회

14:04 개의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복지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소관예산 및 기금심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직제 순에 의거해서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87쪽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8억 3,4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국비만 5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국비만 가지고 예산이 가능한지 나름대로 해 봤는데 국비만 가지고는 매칭사업비가 6대 4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방비가 비율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서 국비 5억만 가지고 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비율도 맞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 3,400만원을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원님들의 질책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총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만 구입하고 한 필지는 구입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들은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의 비율을 맞춰놓고 내년에 혹여라도 집행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동의를 얻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율을 맞춰주셔서 국비 5억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 차후에 계획이 변경이 있을 수 있다면 또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 변경을 올려서 또 변경을 얻으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서 287쪽, 광영 상설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본예산 편성을 얼마로 했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8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매칭이 6대 4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3억 3,400만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면 국비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국비를 안내려줘서...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매칭 비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말입니다. 어렵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의 반납해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두 필지 중에 한필지가 광영동 683-10번지하고 683-11번지하고 이렇게 두 필지가 되어 있는데 한필지만 구입하고 683-10번지는 구입을 하지 말라는 당초 조건부로 해서 의회에서 5억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그래서 한 필지 구입하는 것도 국비만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애초부터 국비가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사업추진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땅을 사는데 말씀이십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업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적게 사고, 더 사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민들의 갈등이나 대립관계가 없어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는데 현재 주민들과 크게 대립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설령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5억에 대한 매칭 6대 4는 맞추고 나서 우리가 예산 불용을 시켜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정도로 알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88쪽을 보면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시설 설치보조가 전액이 도비까지 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이 사업비 확보 자체를 못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비를 못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시군에 내려줘야 될 돈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기연

이기연위원

결정도 되지 않은 건을 우리 본예산에 성립을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시를 해 줬습니다. 도에서 예산에 계상하라고 가내시를 해 줬다가 도 예산 심의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이월 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광양 장도 생산기반시설 건축설비가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역향토 명품 공모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했을 때. 그래서 공모를 해서 지금 장도가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상품화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연

이기연위원

공모사업에 지금 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반시설 건축시설비라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장도 전수관 옆쪽에 주차장 쪽으로 거기에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주차장 부지 일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장도 생산 기반시설 건축 감리비 이 내용도 다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비용 중에 들어있는...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을 안했던 사항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추진이 늦어진 것이 왜 늦어졌냐 하면 행자부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지급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다시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침을 변경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민간인 경상보조로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광양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있잖아요. 이번에 또 용역에서 2,000만원 용역 하나했지요?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니고,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은 조금 계약을 늦췄습니다. 왜 늦췄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이 용역을 하는 부분이 중기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는데 많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 진흥공단하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진상 시장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두개 같이 하면서 서로 혼선 빚느니 마무리 짓고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늦췄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예산 자금은 어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상설시장 연구용역비는 지금 우리 시비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에 상설시장 용역을 하나 한 것 같은데 안하셨습니까? 용역 하셨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짓고 12월에 계약해서 하면 2월 이전에 이것을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총무위 삭감조서 내용 저희들이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관계된 도면이 있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번 봅시다. 그럼 8억 3,400만원이 지금 승인할 때 이것하고 이것 두 가지 입니까? 승인이? (자료 설명) 당초에 할 때도 많은 민원들이 있고 했던 부분인데, 승인을 해 줬을 때 사유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민감한 사안인데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의지가 제가 볼 때는 적었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지금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토지 주인하고 이야기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초 예산에 국비만 5억을 해줄 때 방금 그 도면상으로 보면 아래쪽에 있는 이 필지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현재 영업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마쳤습니다. 약 6천만원 정도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럼 매칭으로 연계를 해 주면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언제쯤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매칭을 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내년에 명시이월로 되면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다른 계획까지 다시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역설적으로 보면 광영이라는 데가 지역도 좁고 또 주차장 부지도 적은 곳인데, 담당부서에서 이유가 어떠하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좀 추진력을 가지고 노력을 좀 배가 했으면 이번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추진이 많이 되어서 나머지 3억 3,400만원도 결국은 필수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셨으면...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지금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번에 2천만원... 5일 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및 골목형 시장은 5일 시장건의 공모설계 용역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골목형 시장을 중마시장으로. 그 다음에 관광형 시장은 5일 시장으로. 5일 시장을 해서 미술관도 오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또 읍에 먹거리타운하고 같이 묶고. 골목형 시장은 옆에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이런 부분이랑 같이 묶고, 주변 골목시장들하고. 그렇게 활성화를 꾀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응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계를 짜임새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한테 맡겨서 설계를 해 볼까 하고 도전을 해 보려고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경제과가 1년 예산에 비해서 사실 명시이월 금액이 44억8,600만원이나 되거든요? 주 내용은 전부다 시장관련입니다. 보니까. 다 시장관련 5일 시장 아케이트, 옥곡시장 아케이트, 진상시장 부지 매입비, 또 광영상설시장. 이게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일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제반절차들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사천리로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더 이상 여러 가지 질책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담당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부분은 각계각층의 상인도 계시고 소비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드벌룬은 띄워져 있는데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소속 의원들도 사실 시장에 가면 격려하기가 두려워요. 저희들도 5일 시장이니까 한 번씩 들르는데 가면 칭찬보다는 비난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는 부분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명시이월 되어있는 사항이니까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우리 담당국장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예산서 710페이지, 윤동주 유고 정병욱 가옥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동주 유고 정병욱 가옥정비를 지붕이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함석이 녹이 많이 슬고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가옥 소유자와 협의과정에서 가옥 소유자는 전면 해체보수를 요구하고 이런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병욱 가옥 정비추진 사항은 2007년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2008년도에 정병욱 가옥지붕하고 출입문을 개보수 했었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지붕을 한 것이 녹이 슬고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또 2009년도에 국비사업으로 6,300만원을 들여서 건물 외벽 등을 개보수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윤동주 시비를 시비로 4,800만원을 들여서 2010년도에 설치를 했었고, 또 2014년도에는 도배 및 화장실 설치를 시비로 2천만원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붕에 함석이 좀 녹이 슬고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하려고 2천만원을 세웠으나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월을 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이월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의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정병욱 가옥이 지금 비가 누수가 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비가 누수 되지는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지원 활동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계획하고 집행되어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삭감을 한 이유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내시가 안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왔을 때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이 1,886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는 도비사업인데 107만 2천원이 적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산건위 소속이니까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국장님과 과장님을 뵌 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하고는 약간은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선상에서 보고요. 지금 광양에는 광양시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문화유산지킴이는 어떻게 양성이 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관을 개원할 때 안내하신 분들을 문화유산지킴이로 양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유산지킴이하고 해설사분들하고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육성한 사업이고 문화유산지킴이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양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는 문화유산지킴이 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쨌든 우리지역에 어찌 보면 이 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직접 예술가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첨병이거든요?. 첨병인데, 어쨌든 그분들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끼리 서로 의견이 하나로 안 되면 우리가 좋은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유적을 관리를 해 본들 내분이 생기니까 효과가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잘 정리를 하셔서 길게 보면 문화유산지킴이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이런 관계 종사자분들이 우리시에 좀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과에서 만들든지 제가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도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도에서 도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10개소를 정비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예산확보가 다섯 개소만 확보가 되고 다섯 개소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다섯 개소 정비사업 중에 1천만원이 남아가지고 도비를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도비 6천만원 중에 설계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5천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용어가 관광지로 되어 있지만 주로 계곡에. 이게 주로 계곡에 있는 화장실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어치계곡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서영배 의원이랑 본의원이랑 다 의견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필요하면 도의원이랑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은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병욱 가옥 이것이 이번에 금액을 해 주지 않으면 내년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를 많이 했었고 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함석이 녹이 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섰기 때문에 내년 이월되어 가지고 소유자하고 잘 협상을 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미래적으로 동서통합 회랑지대 관련해서 지금 하동군이랑 확정은 아니지만 정병욱 관련된 문학관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하동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아마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동하고 구례군 합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문학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소한 정병욱 가옥이 지저분해 지지 않을 정도는 유지보수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302쪽을 보면 광양서울대학교연습림 관사 정비사업. 서울대학교 관사를 저희들이 관계하고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연습림 관사지만 현재 소유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도 어떤 공무로써 예산을 수반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우리시에서 하는지 그 말입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서울대학교 관사보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업추진을 하고 그 집행 잔액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03쪽에 보면 차문절공 유사목판 보호각 단청사업 집행 잔액이 있는데요, 지금도 사업비를 요구를 한 것 같던데...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단 그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다시 사업을 요구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 목적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세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이월액을 보면 도선 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조성사업 지금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보상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전액이 이월된 것이 아니라 10억 중에 집행을 하고 집행 못한 8억 6,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는 겁니다. 토지보상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순조롭게 되어 갑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소유주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실거래가 하고 감정가하고 갭이 많아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한 번 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하는 결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내일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많은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병욱 사옥 건에 대해서 지금 삭감조서가 나왔는데 2016년도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월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함석이 녹이 슬고 그래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개보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기연

이기연위원

문화재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너무 우리시에서 끌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잘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병욱 가옥에 대해서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동서통합지대 용역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옛날 MB정부 때 썬벨트 해 가지고 말로만 썬벨트지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동서통합지대 용역하고 다 좋은데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와도 몇 년 뒤에 나오는지. 이제 벌써 임기도 절반 지나가 버렸어요. 곧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것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정병욱 가옥이라는게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까?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녹이 슬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등록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망덕을 찾는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렇다면 집주인을 설득을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 해야지 예산하는데 와서 그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2천만원 이월시켜 주면 내년에 책임지고 되는 겁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국장님,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함석교체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전체 가옥에 대해서 전면 보수해 달라는 요구인데.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것은 안 맞아요. 문화재면 문화재답게 현대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을 강조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책임지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309쪽 중간부분 보겠습니다. 행복마을 학교 조성사업이 승인된 예산 내시가 된 것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반기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뭡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광양읍에 송보 7차 아파트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하자는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성립 전으로 사용이 됐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주에서 열린 전국 행자부 주관 축제에서 3위를 해서 장관상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성립 전에 대해서 예산규모를 떠나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총무위는 아닙니다마는 소관 상임위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한 번씩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소관 상임위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따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서로 예의적인 문제라고 생각 안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못 살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조그만 부분이지만 서로간의 집행부, 의회가 신뢰가 쌓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집행부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알려드릴 수 있고 집행부에서 모르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 알려서 서로 공감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지역구에서나 상임위에서나 또 의원 전체적으로나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 판단되시지요?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법칙상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기본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주로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조정이 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잘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예산서 359쪽 보겠습니다.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지금 전체 분양이 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 분양에 대한 세입예산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5개사가 올해 신규투자가 유치가 되어서 계약을 해서 수입 증가분이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지금 평방미터로 합니까? 평당으로 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평방미터로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평방미터에 지금 얼마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물류는 129원이고 재료는 258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컨소시엄하고 외국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에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전에는 그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분이 없어지고 우대하고 일반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우대하고 기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물류는 우대적용을 받고 재료는 일반적용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번에 들어온 기업이 재료입니까? 물류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물류도 있고 일부 재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쪽을 겸한 그런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 분양 건에 대해서 세입이 확실히 다 잡힌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임대료와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류가 129원이고 제조가 258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물류하고 제조하고 봤을 때 우리가 동측배후지에 어떤 업체를 입주시키는 것이 훨씬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조 쪽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항만공사라든지 또 다른 쪽 기관에서는 제조는 산단 등이 있기 때문에 산단으로 가급적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배후부지 쪽은 물류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유치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화물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업도 활발히 유치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개인적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 물류보다는 제조시설이 훨씬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물류가 129원이고 제조가 258원이에요. 형평성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제조업체를 더 유치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물류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비싸거든요?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법적으로 임대료 인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는 우리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측 배후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용은 전국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제조업 분야에 대한 임대료 인하가 절실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우리 연구용역비가 왜 전액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부...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은 광양항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연구 용역비로써 세웠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작년 3월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부처 간의 의견이 달라서 계속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쪽은 이게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재부 쪽은 해양경제특별구역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하고 자유무역지역 등 이런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정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명칭을 해양산업클러스트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해양산업클러스트법으로 추진이 되다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됩니다. 예전에는 광양항이나 광양항 인근지역을 통틀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 클러스트법은 항만 유휴부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면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중마 일반부두나 아니면 큰 부두 1단계 3-3이나 4정도인데요, 굳이 그렇다면 이것을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법도 언제 이것이 제정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사업비가...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도 그렇고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도 그래요. 세워 놓고 안 쓰면, 안 쓰면 좋지요. 불필요하면. 그렇지만 당초에 세울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세우도록 하십시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대행 사업비도 잠시 말씀드리면 올해 투자유치를 했는데요, 투자 유치가 기존에 안 된 지역에 대한 부담이 되었다가 유치가 되어서 그런 부담이 없어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광양 컨부두가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미약하지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서비스는 좋아지고 단가는 낮추고 임대료도 낮추고 해서 광양항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양항이 이대로 가면 언제까지나 존립이 될 것 같아 요? 손익이 안 맞으면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존립보다는 광양항이 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여수청이 관리하는 것은 여수, 광양 항을 통틀어서 광양항으로 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물량은 2억 5,000만 톤으로 광양항이 제일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컨테이너 처리 문제입니다. 컨테이너가 예상보다는 적고 세계 경제적 추세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자동차부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85만대 했던 것이 올해에는 거의 120~130만대까지 나오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컨테이너부두가 현재 되어 있는 걸 총 처리 할 수 있는 양에 비해서 실제 처리 양이 거의 절반정도 밖에 안 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백성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컨테이너도 컨테이너지만 다른 제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내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광양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물론 많습니다. 아주 많지만 제가 볼 때 광양하면 산업도시면 포스코가 있고, 그 다음이 광양항인데 포스코는 어찌됐든 사기업이니까 그런 형태에서 관계를 유지해 간다고 하더라도 광양항은 어찌 보면 주인이 물론 국가겠지만 광양시 지자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체가. 그러면 결국 광양항 활성화도 좋고, 재도약을 위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는 계속해야 한다고 봐요. 연구용역 주지 마시고요, 석학들을 모셔다가 여기에 일단 이슈가 되도록 많은 방송을 태우고 여기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광양이 이론적으로 잘 되는건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위에 원유사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수하고 더 가까이 되어야 할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수하고 가까이 해서 교류를 계속할 용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연구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많은 포럼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주 열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은 방안을 찾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투자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세풍산단 관련해서 투자 설명회 때 많은 기업체들이 왔다고 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심혈을 2016년도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이디어가 좋으시니까 아이디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방금 문양오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격을 보면 공사에요. 적자를 보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비즈니스를 안 해요. 그렇다면 항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광양에 있잖아요. 시가 능동적으로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되는데 그런 게 안보여요. 다른 시골 표 있는데는 가서 교류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항만공사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맨날 그 부탁을 하지만 제발 석학들을 불러다가 자문도 좀 받고 이번에 곧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자문단 200명인지 300명인지 만든다는 것, 그것 돈만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해양6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자문도 받고 교류도 하고 살길이 무엇인지 매달리기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시가 지원을 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 주고 5대양 6대주입니다. 앞으로 뻗어나갈 곳은 바다밖에 없어요. 그 좋은 상품을 놓고 활용을 못하니까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답답해요. 잘 참고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441쪽입니다. 우리시에 시민 체험형 영상교육장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장이 옥룡 면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콘텐츠 용역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 영상교육장 시설 설치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이 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읍면동 민원실이나 시청 민원실에 체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위치가 마땅치 않고 장비하고 잘 맞지 않고 어려워서 이번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음에도 안할 겁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다음에는 하게 되면 위치를 우리가 먼저 정해 가지고 할 만한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전라남도로부터 100만원, 100만원 두 번 들어 왔어요. 200만원이.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만 소요를 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을지연습하고 안전한국훈련하고 우수부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100만원씩.

상례

심상례위원

안전총괄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용품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쓸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명시해 가지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시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줄어들었어요. 2,500만원이. 인원이 감소해서 줄어든 겁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인원을 적게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감소시켰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일 식비가 7,000원이 나갑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법적으로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한 달에 10만원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441쪽에 보면 주간차량 주행등 구입이라고 5만원씩 해 가지고 180개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니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신차는 시동을 걸면 바로 켜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 차량들은 전조등을 켜야 되고 혹시 옛날 차량들은 전조등을 켜놨을 때 혹시 정차를 했을 때 본인이 깜박 잊었을 때는 방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하면 바로 전조등이 켜지고 또 정차할 때는 일정시간 지나면 바로 전조등이 꺼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하는데 5만원씩인데 180대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 운행차량.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육시설에 운영하는 노란차들. 그 차들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그리고 444쪽에 보면, 폭염대비 홍보사업 성립전이라고 해서 1,450만원을 도비로 받아서 썼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홍보를 하셨습니까? 폭염대비를 해서.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신문광고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폭염대비 시설이라 해 가지고 6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안내판도 일부 정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폭염대비 홍보사업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한번 자료를 좀 줘보시겠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폭염대비 홍보사업을 할 때 대부분 여름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많이 해당사항이 되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은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한여름에 15일간 정도 우리가 하지요? 홍보를 15일정도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면 올 여름부터 이게 시작되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보와 주의보가 내릴 때 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농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각 실과에다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익사업을 추구를 해라. 단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실과별로 아이디어를 내라고 전달받은 것 있지요? 그런데 주간차량 주행등 구입,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철학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수익자가 부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 시민, 전 차량에 전부 다 주행등 사줄 거예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어린이차량만 지원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어린이차량이든 어른차량이든 그 운영 주체가 있어요. 다 수익사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수익 사업하는 사람한테 경제기본원리입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왜 선심 쓰기 예산을 씁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님은 전 실과별로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사업 해라고 신문을 내요. 해 놓고 밑에 직원들은 전부 선심을 써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그 수익업체가 다합니다. 그러면 노인들도 안전을 위해서 전부다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철학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 다음에 443쪽을 보면 광양 용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진상 회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국비를 많이 가져온 것은 좋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붕괴위험지역이 되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보시면 차량이 다니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서를 하든지 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일부 읍면동에서 지정요청을 받아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개발 후유증인지 원래부터 그렇게 붕괴위험지역이 되었는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원천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천

송재천위원장

원래 붕괴위험지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452쪽에 농어촌도로 205선 있지요? 삼존~오동간 확포장 공사.

거기 재원이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 재원은 어떤 것에서 어떻게 바꾸어졌다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9억 1,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교부가 되어서 재원변경을 했고 그렇게 시비 2억원 증액을 해서 결론은 총액 대비 2억 9,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겁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뒤에도 금광아파트 성황지구도 있고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715쪽 농어촌도로 301호선 있지요? 보상절차가 진행 중으로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보상절차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301호선이면 지랑선. 진상이거든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몇 프로 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을까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이제 착수를 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민들이 이런 보상관계에 있어서 서운하지 않게끔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잘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9억 1,000만원이었는데 왜 12억으로 2억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억 1,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10억이 교부가 되어서 재원변경을 해서 2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총 금액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용지매입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그럼 국비로 하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시비로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갑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방금 시비로 당초에 이 확포장공사를 해 올 때 우리가 9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이게 총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9억 1,000만원으로 다하는 게 아니고요, 차수로 우선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총금액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로 당초에 할 때는 총금액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9억 1,000만원이면 이 확포장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60억 5,00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 그래요? 전체사업비가 60억 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2억 9,000만원을 더 확보한 거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느 지역은 보면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우리가 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어느 마을은 18개 마을이지만 30개 마을이 넘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3분의 1이 더 많은 마을이 있어요. 그렇지만 숙원사업은 다 일괄 똑같아요. 풀사업비 이렇게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차등 있게 해서 예산을 세워 줘야되는데 어느 지역은 거기에 다가 더 월등하게 세우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시장 찾아간다고 난리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단위사업은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요, 숙원사업은 거의 일반적으로 읍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세우고 면들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 수가 많은 데는 더 많겠지요. 입장을 바꿨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을이 어떤 마을은 30개가 넘고 어떤 마을은 20개인데 20개 마을 이장들하고 30개 마을 이장들이 어떤 것이 더 심하겠습니까? 똑같이 나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똑같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경정사업 이런 것은 좀 더 나눠서 차등을 둘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다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버리면 다른 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나, 이장들이 찾아오겠다고 난리를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본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명심하고 다음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진상면 금이보 수혜복구공사 있었지요? 이것을 40억을 세워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40억이 아니고요, 4억인데 50%는 도비, 50%는 시비 분담을 했는데 도비는 전액 소비를 하고 8,200만원, 금액을 말씀하면 저희 시비를 좀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쨌든 예산도 알아서 세워야지 그렇게 많이 줬다가 뭐하게 많이 세워요?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해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삼존~오동 관련해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아니라서 보니까 아닌게아니라 금후투자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204호선도 그렇고 구역사에서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또한도 이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마무리 하는 예산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 추경이라는 제도를 정리추경 같은 부분은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도이 방조제 관련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지금 잔여구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조성을 하고 남은 잔여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300여미터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300여미터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조금 여유 있게 보면 6억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억까지는 안 되고 약3억 정도 되겠지요?

그것하면 마무리 되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본예산에 예산편성 됐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편성이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안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편성 이 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위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것은 300여미터 잔여구간에 3억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마무리를 해야겠지요? 저도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파제를 쌓으면서 나머지 구간 300m가 낮아요. 바닷물이 예를 들어 그쪽으로 범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 3억이면 나머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은 예산을 편성도 하지 않으면서 이 마무리 되지도 않을 공사에다가 10억씩, 8억씩 이렇게 집어 넣는게 맞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이 방조제 관계도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나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부서 검토과정에서 시 재정여건상

성호

백성호위원

시 재정여건상. 그래서 마무리 되지 않는 공사에다가 10억씩, 20억씩 집어넣었네요? 그러면서 마무리 공사에는 예를 들어 3억 못집어 넣었네요? 그게 예산편성의 바른 기법인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요구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예산부서에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본만 동의를 하시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동의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이라는게 한계가 있어서 쓰지 못한 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마무리하는 공사에 예산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 주고 가셔야지요. 그런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마무리 되지도 않은 공사에 10억씩, 20억씩 집어넣으면서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저는 공감 못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경관, 문화, 주민의 교집합마을 공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보면 광영중학교 일원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봐도 보면 벽화조성하는 그리고 저쪽의 사업으로 보면 벽화조성, 담장정비 아니면 문패달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대상지도 그렇고. 부서간에 단일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무과에는 광영동 희망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2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벽화를 열심히 그렸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은 공모사업을 이런 항목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앞전에 벽화 그리던 것은 보통 보면 재능 기부해서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들이 재능기부로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니까 계속해서 공모 사업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유지 보수는 누가 합니까? 벽화에 대한 유지보수는 누가 하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1회성으로 만약에 공모사업 만약에 공모사업 가져와 가지고 벽화 그리고 나서 뒤에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버리면 더 보기가 싫어요. 그게 제일 문제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유지보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유지보수 주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매년 우리는 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했으면 누가 이 사업을 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시장이 도지사한테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페인트칠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면을 다 작성을 해서 설계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공개입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적일 것입니다. 한정적일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회성으로 벽화만 그려놔 버리면 그 해에는 좋을지 몰라요 이듬해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안 좋습니다.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세우든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59쪽에 보면, 서산근린공원 토지매입 있지요? 서산근린공원이 총 면적이 대상이 얼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총면적은 180만 정도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리고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엄청난 면적 중에서 하단부에 저희들이 공원 관련된 시설이 유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재천

송재천위원장

거기서 투자비가 얼마냐고요, 총액이? 그다음에 몇 년도에 착공해서 몇 년도에 준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전체적인 조성계획으로 보면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 본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80%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전부 묘지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묘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어요. 우선에 활용 가능한 면적을 개발하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도심지역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미관상 그렇고 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장

서양에 가면 동네 한가운데 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다 잘사는 북유럽 가보세요. 그게 하나의 관광지화 됐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볼 때 마다 이런 것을 느껴요. 저렇게 급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돈을 투자 하는 것이. 7억원은 이번에 왜 감액을 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감액이 아니고 시비를 감소시키고 교부세를 받아와서 보충을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데 돈 쓸데가 엄청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공동묘지 보상부터 해 줘야만 하느냐, 회의감을 느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거기는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초등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묘지는 정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돈 쓰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을 안 하고 스파르타식으로 하니까 여수나 순천에 뒤지는 것입니다.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은 돈대로 다 쓰면서. 여수는 1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8천억 정도 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순천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순천도 그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요? 1년 예산이? 그런데 돈을 쓴 흔적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강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몇 월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7월부터 인가 시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티켓이 발부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지요? 각 마을별로. 그런데 자가용이 있는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준 거예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들이 호당 1개월에 3회씩 해서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그것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배부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방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용자가 있을 때 배부하는 마을도 있고, 또는 미리 신청을 해서 배부하는 마을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주민들이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해당지역 마을의 주민이 모르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 보시더라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좀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하시네요. 구입이 어렵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구입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자가 구입을 기피하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 시 실정에 조금 농촌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가 크고 낮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있거나, 아니면 굴곡이 심한 곳은 다니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 운행자도 조금 기피를 하고요, 또 차비용도 일반 버스에 비해서 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를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목표라고 하는 것이 법적의무사항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 실정에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교통약자 이동증진법에 따라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을 하고요, 여기는 일반 시내버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 구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가 그 법령은 정확히...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몇 프로 이상은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은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법령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건설교통부에서 지자체별로 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보통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할 때 법령에는 없어도 전라남도지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를 최소한 이정도 대수는 구비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상버스라는게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이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물론 저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기준에 안 맞게 더 높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비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구조가 안 맞으면 구조개선 해주든지.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도로 선형이라 할지 이런 것이 시골 쪽으로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상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노선으로 다니게끔 조정하면 되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저상버스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버스 노선을 갖다가 도심에만 한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내버스 노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까지 대부분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니까 사업자나 우리 행정에서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더 이상 구입할 의지가 전혀 없네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저희는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운영사 측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호

백성호위원

본인들, 사업자들 좋으라고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버스를 예전에 타보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실제 버스승강장까지 가는 도로가 더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끌고 버스 타는데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더 불편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기존보다 세 대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 목표보다는. 그래서 현재 대부분 장애인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저상버스 이용률은 좀 낮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래저래 사업자나 행정에서는 전혀 이와 관련해서는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설명도 추가적으로 안하시는 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청소년 문화센터 인근에 중동공원 내 주차장을 조성 하셨네요? 조성하고 사업비가 남아서 2억 6천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고요? 조성은 다 하셨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진출입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는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진출입로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주차장하고 진출입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좀 있대요. 현지 확인을 하셔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466쪽에 보면 광영 가야아파트하고 현재아파트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4억 1천만원. 줬다가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줬다가 빼앗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가지고 시민들한테 흥분되게 만들어 놓고 너희가 합의가 안 되니까 돈을 다시 가져간다,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돈을 가져갔을 경우에 대안을 내놔야 돼요. 교통과장님도 현대하고 가야아파트가 몇 번 현실을 보셨겠지만 어떻게 거기가 대한민국 행복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차가 비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이 배려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고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이 뭡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일단은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을 선택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성심빌라 뒤까지 우리가 다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경에 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국장님, 광영주차장 건은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24억 가져왔다고 실컷 인심 다 쓰고 홍보해 놓고 협의 안 되니까 싹 가져가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신속하게 검토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입니다. 특별히 보고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압면 원동마을회관 증축사업비를 마을회관 개보수하고 우산각 설치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셨네요?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이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제하려고 합니까? 그럼?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 본예산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이게 당초 도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 아니에요? 본예산 같으면 벌써 12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 사업을 안 하셨다고요?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지금 사업을 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증축을 못합니까?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원래 증축을 15평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자부담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우산각 하고 증축을 일부를 좀 줄여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동의가 됩니다마는 우산각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많지만 설치는 지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추세가? 우산각 설치?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우산각도 지금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보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수가 아니고 신규설치를 우리시에서 최근에 언제 우산각 설치해준 게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우산각은 저희들이 시에서 대부분...

성호

백성호위원

최근에 우산각 신규로 설치해 준 예가 어디가 있는냐는 얘기에요.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예, 도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로 우산각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시비로는 신축은 없고요, 개보수사업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산각 설치와 관련해서 시예산을 자체적으로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축을 못해 가지고 다시 나눠가지고 개보수하고 우산각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교체사업 있지요? 시정 질문 할 때.

우리시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에 한해서만 보조를 해 주지요? 그래서 제가 인근 순천은 그런 지원조건 없이 다해 준다, 그때 국장님께서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알아보셨을까요?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현재 다른 시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순천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지금 순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희 주택 건축허가과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원래 빈집정비사업하고 슬레이트교체사업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저희들한테 온 것은 환경과 지침 중에서 빈집정비라든가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환경과에 질문을 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해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빈집 정비사업이요?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했을 때?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아, 그 교체가 아니고 요?

상철

노상철건설허가과장

예, 일반적으로 교체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건축허가과 부서에서는 빈집정비를 한다거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상례

심상례위원

아, 그럼 환경과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소장님,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몇 개에, 전체예산이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명시이월 합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국가 인프라 자전거도로 1개소하고 성호아파트 방음벽 설치 하고 두 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섬진대교는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섬진대교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이 시달되어 가지고 국비 5억하고 시비 1억을 포함해서 6억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3건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건 합해서 총금액이 41억입니까?

그중에서 9억을 사용하고 31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사유를 설명을 드릴까요?

국가인프라 계획은 저희들이 덕례 구간인데요, 약 3.4k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은 국도교통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현재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변경과 함께 저희들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 관계는 그동안 행정절차 경관심의위원회랄지 또 설계심의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되고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 발주는 되었습니다. 시공사도 결정이 되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착수일로부터 4개월 잡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 공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실시공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92쪽을 보면 도로 보수원 유지보수 차량구입이라 해서 당초 8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497만 6천원으로 사고, 나머지 금액을 반납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1회 추경에 들어갔던 예산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더블캡 2.5톤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차량생산 공장에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생산이 안 됩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공장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입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봉고 더블캡 1톤을 구입하고 5,500만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구입은 9월경에 구입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2.5톤을 사려고 했던 거잖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유사한 제품도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전혀 없고 저희들이 중고차까지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중고차는 구입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1톤을 사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운영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톤 차를 구입해 가지고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2.5톤은 공장에서 생산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2.5톤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생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톤을 구입했다고 말씀하시면 실제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2.5톤 아니겠습니까? 1톤을 구입해 놓으니까 그만큼의 돈이 남고 안남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사전에 파악을 못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692쪽 보시면 자전거도로 개설 진월, 봉강 예산이 전액 삭감이에요. 도비가 안와서 전액삭감인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비지원이 없어가지고 당초에는 지원을 할 것으로 봤는데 교부가 안 되어서 감액이 불가피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자전거 도로가 지금 어디어디에 있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는 섬진강 자전거도로가 38km, 국가인프라 계획이 31km, 또 생활형이 64km 해 가지고 134km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광양읍에 있는 것은 생활형 자전거도로 인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국가인프라는 순천 경계에서부터 해안 쪽으로 광양읍 덕례구간, 용강구간 또 초남구간을 통해서 태인도 배알도까지 연결되는 구간 31km가 국가인프라 구간입니다. 그래서 덕례 구간만 현재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구간만 연결이 되면 국가인프라는 마무리되고 생활형 자전거는 64km정도 되는데 주로 도시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룡 같은 경우는 하천을 따라서 제방 둑으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우리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섬진강 같은 경우는 연간 7만 명이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시가지에 있는 생활형 자전거는 학생들 통학하는데 이용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도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아까 설명했던 국가형 자전거도로인가본데 창덕아파트에서 순천 가는 도로 있지요? LPG가스 충전소 있고, 거기 한번 가보셨는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자동차가 두 대 비키려면 저는 못 지나가요.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저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도, 농어촌도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 주민들께서 얘기한 사항이 있어서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비법정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인프라 계획에 의해서 추가 연결하기 위해서는 차선을...

상례

심상례위원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 안전이 먼저이지. 국가 정책이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은 없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구간 계획은 또 저쪽에 용강에서 용강삼거리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이라 할지 좀 시설을 보안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인명사고가 나기 전에.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남교 있는데 가스충전소 있는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강 굴박스 구간까지는 현재 도로사업소에서 말씀하신대로 비법정도로입니다. 농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2차선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선형이라든지 제대로 갖춰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지금 우선 자전거 도로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안전총괄과 때 잠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그 구간 중에서 국비를 12억, 특별교부세 3억 2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구간 중에서 우선 블록 공장 있는데 아주 절벽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름하여 용강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심상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단장을 할 것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개설이 그렇게 시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시기적으로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완료되기 이전에 인명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사고 난 사람 책임이겠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지조사를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사고 난 사람 책임이겠지만 비법정도로라고 해서 자동차가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법으로써 이렇게 되니까 자전거는 다니지 마라 그 간판 하나 붙여놨다고 해서 우리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보니까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7억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테니스장으로 12월까지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관계 때문에 여러모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장님께서는 명시이월 연내집행을 이야기 하셨는데 어차피 명시이월 되면 내년 안에 쓰면 되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명시이월 되면 어차피 내년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사업변경이라고 하는데 무슨 사업변경이 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된 것이 물놀이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의하는 과정에 현재의 물놀이 시설이 안 맞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분수대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수대로 변경을 해 놓고 보니까 그 타이밍에 23호 광장 내에 분수대가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미동산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잘 압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2011년도 1월 25일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에 실개천과 바닥분수가 되어 있던 것을 어린이형 물놀이시설이 훨씬 더 활용이 많이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했던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랬는데 올 4월 달에 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바닥분수로 1차 설계를 변경을 했다가 23호 광장에 바닥분수가 있으니 시설중복투자 라는 그런 질책이 따라 오겠지요. 그래서 다시 장미동산으로 설계를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소장님의 말씀이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설계를 확정했다는 말은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정을 지어놨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내부방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국장님 산하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었지만 설계관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바닥분수가 중복이 되면 장미동산은 중복이 안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물론 보시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수대가 100여미터 떨어진 데가 대형분수대가 설치가 되니까 물론 위에 장미동산은 있습니다마는 서천변 장미동산, 이것은 우리 중마동에 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좋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지만 요즘 볼거리가 어찌 보면 적지만 집중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장미동산에 뒀다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중마동은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5만 1,500명 약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중에서 만11세 이하의 아이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우리관내에 13세미만, 12세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파악한 것은 13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세 미만이 우리 관내에 8천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지 내. 호반, 금광 이 쪽으로 해 가지고 바운더리 내에 든 어린이들이 45% 정도차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2015년도 5월 기준해서 총무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중마동 인구가 대략 5만 3,966명 이 정도 되고 11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숫자가 8,9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용 물놀이시설을 예를 들어서 고령자들이 많은 면단위에 갖다놓으면 이용률이 확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마동은 평균연령이 32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근린공원 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물론 저도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도 자주 갑니다마는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실제 장미동산이나 아니면 뛰어노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놀이시설 만큼은 그 지역에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역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소장님 물놀이 시설이 한 철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시사철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도 가보고 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놀이시설이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40일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안 드렸던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여름 한철만 사용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사시사철 다 사용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약 40일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비오는 날 빼고, 우수기 빼면 약 30일정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빼버리면 일반적으로 어린이 시설같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인근아파트 호반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성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동 근린공원 아랫부분에 가면 또 동일한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이 필요하되, 일정규모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여론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월요일날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소장님도 참석을 하셨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서 대다수 주민들이라고 하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던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저도 180도 전혀 다른 장소에 온 것 같습니다마는 현지 보면 우리가 11일 날 그때 통장회의 때 5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대다수 통장들, 시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가 말씀 드린대로 물놀이 시설은 우리지역에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지역만큼은 피해 달라, 그 학교 측에서도...

재천

송재천위원장

소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 23일 오후 2시에 왔던 21분 여성분들께서는 물놀이시설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은 저한테 살짝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시끄러워서 못살겠는데 물놀이시설을 했을 경우는 나는 이사 갈 수밖에 없다. 그 분이 검정 옷을 입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중마동 통장님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 전날 전동장님께서 우리 통장님들 몇 분을 모시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하셨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통장님들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좀 써야 되겠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사전에 전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이야기 안 나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대다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손 들고 몇 분 이야기하신 분들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당초에 우리가 설계해 놨던 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림참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는 전체 8,448㎡ 내에 가운데 물놀이시설은 1,0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440㎡는 수목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거기 안을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장미를 심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장미도 또한 보면 제가 장미 종류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란데글라스에 2년생 삼지짜리 30cm 여기도 30, 여기도 30이고 장미터널 있는데만 120cm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30cm 짜리 장미 심는다는 계획이에요. 똑같은 그림이고 이것은 물론 조감도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식재하게 되면 달라지겠지요? 달라지기는 하는데 여기는 평상시에 주말에도 아이들이 나와서 뛰어노는 공간입니다. 주변에 있는 마동 체육공원 풋살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성인들이 풋살을 하면서 놉니다. 하지만 그 이하의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아이들, 영유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어디서 노느냐하면 테니스장 앞에 있는 광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그런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여기다 시설하고 그 주변에 큰 나무도 심고 벤치 같은 것 놔서 부모들이 아이들 놀 때 지켜 볼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장미 예를 들어서 30cm 짜리 장미를 심어 놓으면 여기에 그늘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장미터널 밑에만 그늘이 있겠지요? 그런데 장미터널이 있어도 장미가 져버리면 그늘이 생깁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8,400이 물론 장미를 심을 수 있는 공간,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3단계 사업지구가 1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수목식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0cm라고 말씀을 강조를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미는 적습니다. 그러면 키우면 중마동도 가보시면 압니다마는 3개월만 크면 바로 배꼽까지 올라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장미가 혼자 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꼽까지 올라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다 보면 30cm 짜리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식재할 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장미가 아무 것도 시설물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꼿꼿이 큽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금방 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장미가, 우리 광양시 시화가 장미입니까? 그리고 우리시의 주요정책 중의 하나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했던 시설을 장미동산으로 바꾸는 것에 저는 동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관성 있는 시의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원녹지사업소는 나무를 키우는 부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시에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30cm 짜리 장미를 심는다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맞습니다. 그러나 보육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교육환경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학교가 세 개가 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마동 통장회의에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결사반대라고 그랬어요. 학습권 침해가 굉장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아이들 방학기간에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학 중에도 한다고 하셔서 제가 학사일정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만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고, 2015년도 여름방학 여름학교운영계획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올해 것인데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 동안 10일간 오전에 4시간만 그것도 딱 두 반이. 이렇게 여름방학을 합니다. 여름방학 때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는 학습권 침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육자가 그 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모셨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오,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알려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대신 우리가 교육기관에 그쪽도...

성호

백성호위원

통장회의 때 공원녹지사업소에 설명회 하러 오셨어요. 중학교교장선생님 공문을 보냈으니까 왔지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왜 안 알려줬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왜 저한테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미 통장님들은 동장이 알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랑 소장님이랑 담당팀장이랑 주사랑 4명이 현장에서 저랑 4대1로 만난 적이 있지요? 10월 27일날 만났습니다. 한 두 시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월 29일날 현장 선진지 견학을 가보자고 결정을 지었어요. 그래 놓고 10월 28일 중간에 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뭐라고 보낸지 아시지요? 일부의 시민들로부터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여부가 있는지 찬반의견을 10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뻔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일부의 시민들로부터 장미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장미공원을 했을 경우 그늘도 없고 장미꽃이 떨어졌을 때 지저분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공문을 보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식의 공문 보내지 마십시오. 빤한 답변이 나와 있는. 그리고 그 공문이 처음부터 의견 받은 것 아니잖아요. 10월 27일날 현장에서 만나고 10월 28일날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물놀이시설을 하지 않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못 짚었던 의견만 드렸지 실질적으로 공문안을 안 해서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 위원님 말씀 중에 빤한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명색이 학교 구성원이 교장선생님 이하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내용을 표현을 했을망정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분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다른 학교에 예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가져와 볼까요? 그거 해달라는 요구 문서를 가져와볼까요? 그렇게 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세 개 학교에 이미 공문을 보내가지고 중학교 두 개는 어렵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딱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으니까 설명을 해서 그쪽에서 아동시설이 학습권 침해에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런 공문을 받아오면 그거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하실 때 민원이 생기면 책임진다는 각서 다 쓰실 것입니까? 각서 쓰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월요일 주민설명회할 때 의장님께서 이 시설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설계대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민원이 생기면 책임진다는 각성 의장님이 써주시겠냐고 물어보셨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거기는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자리이고 또 하나는 참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말을 쉽게 쉽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비공식적인 자리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현장설명회하는 자리였고 어찌되었든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장하고 저도 있었고 그 외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장님께서 민원이 생기면 의장님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 써줄게, 가져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말은 죄송합니다마는 그 과정은 우리는 어렵게 의견불일치 때문에 합치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도 2016년도 본예산 하실 때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진다고 소장님이 각서를 써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소장님, 쭉 듣고 보니까 원래 조직에서 부하가 상사를 설득을 못시키면 부하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에서 의원들 설득을 못시키면 그것도 집행부의 자격이 없는 거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과정이 일반 통장들이나 다른 소규모의 대표성을 이해시키면서 어떻게 시의원 한분을 이해를 못시켜 가지고 서로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백성호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 주세요.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를 시키는데 의원 한명만 이해를 못시켰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제일 먼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통장이나 이장이나 그 사람들을 먼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맞게끔 다시 이해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 뜻이에요. 절대 한 사람을 이해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의장님한테, 의회 대표에게 각서를 써오라고 하시면 우리 예결위 위원들 전부 각서를 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표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백성호 위원님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이시지만 지역의 선배님이고 그래서 그냥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표현을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의장님이 저한테 쉽게 우리는 고충을 안고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장

소장님,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선배 되고, 동생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하세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좀 잘못되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의원 13인의 대표에요. 광양시 15만 시민이 뽑은 대표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각서를 쓰라고 하면 우리가 전부 각서를 다 써야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것 하나 여쭈어 봅시다. 반대하시는 주민들 학교에는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았어요. 주민들 여론도 다 했다는데 그것도 받아놨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놀이시설을 해 달라, 하지 말아라...

수화

진수화위원

다이어리를 갖고 다니면서 적어놓고 하면 좋지요. 주민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업해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7 정회

16: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가감조정과 2015년도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으로 8천만원 사업비 추가에 따른 예산 성립전 사용집행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삭감되었던 3천만원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지금 결과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번에 제8회 전국 건설기능경기대회를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거의 저희가 휩쓸다시피 해서 왔습니다. 좋은 상은 다 받고 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7천만원하고 3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줘서 실제로 매년 하는 전국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배관일반이 1, 2등, 배관학생에서 또 1, 2등, 용접에서는 일반에 2등, 그리고 학생부문에 1등, 3등,6 우수상 그리고 모범 참가자상, 최우수 지도사상. 거의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왔습니다. 우리 광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이런 예산을 우리 시민들 소득을 올려주고 이런 각종 대회에 나가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추가 사업비 확보를 해서 보전차원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해당부서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경기대회 입상한 수상이라든지 실제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센티브로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8천만원 받았는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용도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고용노동부예산은 말은 물론 일자리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지만 8천만원을 추가 사업비로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명을 고용노동부에 올려서 부기를 승인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산서에 편성한대로 플랜트건설 용접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3천만원, 그 다음에 광양만권 산업구조 및 인력수급전망 분석 연구용역비 4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1천만원은 481쪽에 있는 바와 같이 국내연수비, 국외연수비 이렇게 해서 1천만원. 통합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자료제출을 전문위원실로부터 이야기 받았나요?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했나요?

자료해 가지고 복사한 것이 있으면 다 드려요. 우리 예결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뭘 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조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따로 특별히 보고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02쪽에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53억원이 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어떤 것으로 사용할 목적입니까? 와우지구 처음에 시작하면서 보상비를 270억 정도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빌려다썼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당초의 세입으로 계상했던 씨티파크 프라다 임시주차장 매각 그것이 주민들이 대체주차장을 만들고 난 후에 저희들이 하기로 종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마감이 안 되어서 수입이 안 잡혔고 그 다음에 옛날 서커스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한국 원자재 유통공사에서 126억1천만원에 지난 4월 10일 날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 12억 6천만원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는데 중도금이 납부할 날짜가 7월 10일, 그 다음에 완납이 10월 10일인데 아직까지 중도금하고 완납이 안 들어와서 세입에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우에서 빌려다가 쓴 것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갚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53억이나 되는 돈을 빼게 되면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체비지 매각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체비지 매각이 되면 현금으로 주고, 매각이 안 되면 현물로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체비지 매각은 지금 현재 매각한다고 현수막 걸어놨던데 매각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1차가 25필지에 70억정도 매각이 되었고요, 2차가 12월 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2차 끝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왜 세입에는 체비지 매각 대금은 왜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앞에 잡혀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영개발로 들어갑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당초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잡혀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택지조성과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현장에 급한 상황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수도과장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읍의 하수관거 사업하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몇 년도까지 완료인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2017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상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변경을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서천변에 하고 계시지요? 그럼 서천변은 설계변경 가능성은 없습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금년에 종합적으로 한번 변경할 계획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지금 애초에 최초 설계했던 장비하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장비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그런 것은 없고 장비를 쓰면서 효율에 대해서, 자격효율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최초 설계했을 때 장비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된 장비가 와서 그런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가능성이 있냐 그 말입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3천만원정도 더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악취절감시설하고 자원화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당초에 우리가 예측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었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악취 관련해 가지고 자원화시설 내에도 저장소가 있고 밑에도 저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혐기성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화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을 안 하다가 제가 가 가지고 호기성으로 이렇게 운영방법을 좀 바꾸면서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자원화시설은 자원화시설대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우측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백성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침출수 처리동이 있고 앞에 유랑조정조 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밀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운영을 해서.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혐기로 돌리느냐, 호기로 돌리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좀 달라진다 그 말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방금 후자로 돌리게 되면 더 악취를 저감할 수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혐기에 있는 상태에서 호기로 해 가지고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악취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호기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를 많이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날 지나가면 상당히 거기서 냄새가 국도 2호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악취를 아예 제로화 시킬 수는 없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좀 많이 저감을 시켜서 국도2호선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이야기를 해서 악취 탈취시설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내년 3월, 4월까지 되면 전부 다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생활 악취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민들이야 왔다 갔다 다니면서 평상시에 그렇게 냄새가 나니까 때로는 그러려니도 하겠지만 굉장히 불쾌하고요,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왔을 때 국도 2호선 상에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실은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봐서 아니까. 최대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687쪽에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안전기 램프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확보한 예산으로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수리 보수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료비를 1천만원정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안등 설치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민들이 보면 다니다가 약간 어두운 곳이나 이런 데는 지금 각 읍면동 별로해서 보안등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 수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재정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는 확보를 못했고요, 읍면동 지역의 보안등 부분으로 해서 5천만원정도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LED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국비를 현재 4억원 정도 확보를 해 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11억 정도를 국회의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의결이 되면 15억 정도를 아마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각 읍면동 특히나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서는 보안등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민원이 들어온다고 다 설치해 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안등만큼이라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점멸기가 가로등이나 이런데 밑에 보면 아래쪽에 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래쪽에 있는 점멸기 교체할 때 뚜껑 있지 않습니까? 뚜껑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점멸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빼고 다시 끼우는 상태에서 보면 제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보면 철사 같은 것? 밴딩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으로 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뚜껑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비가 들어가면 점멸기를 바로 못쓰게 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로등 점멸기가 들어있는 그 뚜껑 전체적으로 나사못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일제조사를 보안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로등에 점멸기 제가 내년에 꼭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일제점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사천 무지개분수 안전점검 84만원 삭감해 버렸네요? 전체를? 687쪽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서천무지개분수 안전점검 84만원. 전액삭감인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부 삭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192만원을 책정했는데 84만원을 삭감했는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사용 잔액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다편성입니까? 아니면...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사용 잔액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용 잔액이요? 전기안전점검인데...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108만원은 사용을 했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108만원은 사용을 했고, 84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민간위탁인데 이게 줘가지고 다른 분들이 민간에서 하고 이걸 우리시에서 환수한 거예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을.

상례

심상례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안전점검을?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192만원을 하면 그러면 그 금액이 매년 다른가요? 점검하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안전점검하면 1년에 한번 하는가요? 1년에 한번 하면 안전 점검하는 금액이 민간위탁을 하면 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년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편성을 다르게 해서 잔액이 남은건지 궁금해서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이순신 대교는 우리시의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어느 파트가 카운트파트를 하고 있어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요. 우리 전남도하고 여수시, 광양시 이렇게 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장

광양시에 맞춰서 카운트 파트는 어느 부서에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 맡은 데가 없고

재천

송재천위원장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과가 아니고?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관리는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좀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등 소관부서를 끝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제2회 추경 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시간을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조율을 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8 정회

17:3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47억 5,685만 1천원 대비 2. 58%인 158억 3,174만원이 증액된 6,305억 8,859만 1천원으로 편성제출 하였으나 이 중 본위원회에서 2억 1,038만 4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5,167억 4,830만 6천원 규모 중 2억 1,038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의 경우 두 건에 2억 3,538만 4천원을 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과소 직계 순에 의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