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인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감사관 ;김 ;은 ;용

 ;다음은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인사담당관 ;이 ;열 ;호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은용 감사관님, 이열호 인사담당관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예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시 산하기관 자체감사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본청 3개소, 읍ㆍ면 2개소 및 동절기 대형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52건, 주의 34건, 추징 및 회수 등 34건, 훈계 17건, 신분상 주의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6쪽 2015년도는 사업소 2개소, 읍ㆍ면 7개소 및 보조금 지원단체, 해빙기 및 우기 시 대형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07건, 주의 78건, 추징 및 회수 등 64건, 감봉 1건, 견책 4건, 훈계 29건, 신분상 주의 3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7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에는 감사원 기관감사, 민원처리 실태 점검,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실태 감사가 실시되어 시정 6건, 주의 23건, 통보 1건, 추징 21건, 감봉 2건, 불문경고 1건, 훈계 6건, 신분상 주의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8쪽, 2015년도는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외 3건의 감사가 실시되어 시정 47건, 주의 9건, 통보 14건, 추징 및 회수 등 26건, 경징계 2건, 훈계 24건, 신분상 주의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9쪽,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입니다. 2014년도 총 114명에 대하여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직급별로 보면 5급이 4명, 6∼7급이 66명, 8∼9급이 36명, 기타직이 8명입니다. 2015년도는 총 224명에 대하여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직급별로 보면 4급 1명, 5급 8명, 6∼7급 142명, 8∼9급 57명, 기타직이 16명입니다. 10∼11쪽입니다. 징계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자 중 상급기관의 소청심사 접수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6건의 소청심사가 접수되어 4건이 감경 처분되고 2건이 기각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3건이 접수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2쪽, 일상감사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공사 155건, 용역 89건, 구매ㆍ제조 25건 등 총 276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76건을 시정ㆍ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쪽 2015년도에는 공사 331건, 용역 165건, 구매ㆍ제조 96건 등 총 639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81건을 시정ㆍ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6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회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주의 8건, 경고 1건, 훈계 2건, 신분상 주의 2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3회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주의 19건, 훈계 8건, 신분상 주의 5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7쪽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해당 실적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건, 주의 20건, 회수 4건, 신분상 주의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8쪽 상시 모니터링 감사시스템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시민중심 청렴행정 선포식을 갖고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였으며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청렴문화 정착과 생활화를 위해 청렴의 날, 청렴주의보를 운영하고 청렴캠페인 영상을 제작ㆍ홍보ㆍ배포하였으며,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청렴특강 등 맞춤형 청렴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0쪽, 민ㆍ형사 사건 관련 공직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6명을 조치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2명, 기타(폭행ㆍ상해 등) 4명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16명을 조치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9명, 성범죄 2명, 뇌물수수 1명, 기타(폭행ㆍ상해 등) 4명입니다. 22쪽, 진정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64건, 2015년에는 73건을 접수하여 2014년 해결 48건, 취하 2건, 이첩 14건, 2015년도에는 해결 58건, 취하 5건, 이첩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0쪽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7쪽입니다. 동ㆍ구청 6급 공무원 중 구청ㆍ본청 발탁 인사내역입니다. 구청 발탁은 총 53명 그리고 본청 발탁이 80명입니다. 18쪽부터 21쪽입니다. 구청 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인사교류 실적은 70명이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27쪽입니다. 부서별 공무원 포상 현황입니다. 포상 실적은 대통령 표창 4명, 총리 표창 15명, 장관 표창 78명 등 522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0쪽입니다. 청원경찰 배치 및 징계 현황입니다.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총 142명입니다. 시설 및 청사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1쪽부터 75쪽, 전보제한자 전보발령내역 및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95쪽, 국ㆍ소별 근무성적 분포비율은 근무성적평정 규칙에 의거한 사항으로 직급별, 직렬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부터 105쪽, 기구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정원은 2,804명이고 현원은 2,772명으로 9월 말 현재로써는 32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인사고충처리 상담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승진 및 전보ㆍ발탁, 인사교류 등과 관련해서 총 342건의 인사고충 상담을 접수하여서 290건을 반영하고 52건은 제반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부터 108쪽, 공무원 시ㆍ군 간 인사교류 실적 및 계획입니다. 인사교류 실적은 전입이 36명, 전출은 30명으로 앞으로도 기관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타 시ㆍ군 공무원 전입자 현황입니다. 전입자는 27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13쪽, 공무원 충원내역 및 인사제도 개선실적입니다. 총 302명을 충원하였으며 비위공무원 승진심사 불이익 조치 중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6급 팀장 보직해임제, 격무기피ㆍ현안부서 근무평정 우대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14쪽 임기제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총 21명을 채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공무원 성과금 지급 기준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시정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부서 단위로 차등을 두어 2,975명을 대상으로 85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32쪽, 정기인사 시 인사 지침입니다. 연도별 정기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지침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부서별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133억 1,43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부터 135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 현황입니다. 취미 동호회에 2,52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5억 6,933만 원, 직원 휴가철 하계휴양소 운영에 7억 4,317만 원을 지원하고 직원 휴양시설 콘도 44구좌를 운영하였으며, 직원주차장 임차료로 2억 5,5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6쪽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2만 3,890명, 교육훈련기관 외 교육은 2만 5,005명 등 총 4만 8,895명을 대상으로 소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7쪽부터 138쪽, 공무원 증ㆍ감축 현황 및 인력 재배치 내역입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정원은 2,804명이며, 2014년 7월 1일 현재 정원 2,709명 대비 9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무기계약직 660명, 기간제근로자 8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법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처우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던 건데 잦은 인사 그리고 대규모 조직개편을 두 번 하면서 청주시의 행정 공백이 왔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배석하신 대부분의 공무원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지난 통합 이후에 작년, 올해 인사 운영을 하면서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각 부서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고 조직 안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는 잦은 전보 인사를 최소화해서 조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도 인사겠지만 조직개편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움직이고 과가 움직이고 국에서 서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작년도 사무감사는 다른 사람이, 본예산까지 해놓고 집행은 또 다른 분이, 올 감사는 또 다른 분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졌던 거예요. 정책 방향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면 ‘과연 이게 맞는 질의인지?’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계적 인사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적 인사로 인해서 많은 폐해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고요?

 ;예.

 ;우선 사무 자료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장기근무자 명단 있잖아요. 물론 전보제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자의 발령내역을 보면 2014년, ’15년 합쳐서 한 680분 돼요. 우리가 3,300여 공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포함되죠, 3,300 중에는?

 ;예.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660분 정도 되니까 2,500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2,500분 중에 전보제한자를 전보 임용한 게 한 700분이에요. 3분의 1입니다. 그 뒤에 보면 3년 이상 있는 장기근무자가 오륙십 분 됩니다, 그것도 읍ㆍ면ㆍ동에! 보직 관리다, 발탁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보 제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80분에 가까운 분을 전보 임용하면서 장기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잦은 전보 인사와 그로 인해서 피해가 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전보 제한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별 장기근무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 특성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있는 장기근무자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 이후에 ‘읍ㆍ면ㆍ동은 최소화 인사를 하자.’ 그런 내부적인 거에 의해서 인사를 최소화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장기근무자들도 순환 보직을 해서 본인들의 근무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제한자 같은 경우 특수 직렬이나 전문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직원들한테 위화감 조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6개월 만에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5년이 지나도 한 자리에서 계속, 동네 터줏대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가 보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간에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인정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두 번 한 조직개편이 인사담당관님께서는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죠?

 ;통합 당시에 기계적인 인사 조직에 따라서 9월에 1차 조직개편을 했고 또 금년도에 1주년 되면서 대도시를 지향하는 조직개편을 2차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직 개편할 때 대폭 조직개편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조직개편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 후속 조치로 각 부서 또 구청하고 사업소 순방을 다니면서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에 가서 다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다소 발견되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시행착오는 겪기 마련입니다.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지만, 통합이 되면서 처음 겪는 거기도 하지만 너무 혼선이 심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대로 정착을 잘 시킨다면 좋은데 지금도 많은 갈등의 요소가 산재해 있다 보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또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정책 기능을 구청으로 많이 이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이양을 하셨습니까? 자료 보면 사업소하고 구청에 인력이 많이 증가된 걸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른 증가라고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과연 정책 기능이 시장의 공약사항대로 구청에 많이 이양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조직관리 측면에서 구청으로 정책 기능을 이양한 게 있나요?

 ;지난 2차 조직개편을 할 때 구청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100% 됐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 구청에 기능 보강한 게, 통합 당시에는 구청에 팀이 164팀이었다가 4개 팀, 한 팀씩 더 보강이 됐는데요. 그건 앞으로 구청 위임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책 결정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걸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통합이 됐고 시장 취임하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면서 두 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분명히 자리를 잡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게 정착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계속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님 임기 내내 조직개편만 하다 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혼선이 오고 또다시 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걸 해결할 방법이, 묘수가 좀 있으신지, 담당관님?

 ;지난 조직개편은 대폭으로 했었고요, 7월 자로. 그런데 앞으로 조직개편을 대폭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조직 안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조직개편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조직의 안정이 더 필요한 것이고. 다만, 권한업무에 대해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 단위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조직개편이 필요하지만 팀 단위로 움직이는 건 크게 조직개편이 필요 없는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창조전략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창조전략과에 대중교통 준공영제팀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대중교통과에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준공영제팀은 대중교통과로 옮겨 줘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업무는 대중교통과에 더 많고 나머지 부분을 빼서 하다 보니 책임자는 둘이고 심지어 소관 국장까지 다릅니다. 이러니 업무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죠. 오송사업팀도 마찬가지고요, MRO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창조전략과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창조전략과는―뭐랄까―이솝우화에 나오는 까마귀가 여러 가지 깃털 빼다가 장식한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우선 마치겠습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은용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청주시가 되고 직원 인원도 늘고 하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통합청주시의 인사나 감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죠?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청주시나 구 청원군에서 자체감사를 올바로 했으면, 일상감사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투서로 인해서 그런 감사를 미연에 방지했다면……. 감사관님도 알지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세밀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살펴본 것도 그렇고 또 징계도 엄하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지난번 수의계약 관계도 다 경징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전임 한상태 감사관님께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려놨다고 나한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만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 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 수준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했더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현재 5등급으로 또 내려와 있어요. 그죠?

 ;아직 금년도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금년도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최저 단계가 우리 청주시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견책이라든가 모든 인원…….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지만 부지기수입니다. 공직자로서 해야 되지 않을 일도 지금 많이 있어요. 어느 공직자는 성을 돈으로 사 갖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런 부분은 감사관에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공직자들 소양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원에서 청렴교육을 꾸준히 시켜서 하고 있고 간부공무원들은 지난번에 청렴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을 잘 교육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노력한다고 하죠. 저도 다음 달이면 여기 의원 된 지 18개월 정도 되는데 18개월 동안에 시정대화라든가 감사자료, 감사관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쭉 물어보면 계속 노력하고 검토한다고 하는 게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답변이더라고요. 김은용 감사관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하는 역할이요 청주시 출연한 단체나 산하단체 이런 데도 감사를 하나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으로 있을 때는 체육회, 산하단체까지 감사를 했었는데 2011년도 이후에 그걸 안 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산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내년에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시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해서 출연기관에 재배정을 해주죠?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데 그런 거에 대해 산하기관에 철저한 감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회계처리 관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산하단체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청주시 공직자 수가 3,300명이고 또 보조금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19명입니다. 감사기관 수는 늘어서 할 데는 많은데 상급기관 감사까지 일자를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가 없는 기간에 잘 살펴서 면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본청이라든가 구청,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상부에서 또 문제가 되고 이랬지만 지금 민간 보조되는 데 아마 감사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다 보면……. 지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 양반들이 다음부터 그 돈을 올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출연기관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작은 돈 하나하나라도 절대로 새지 않도록 세심하게 감사관들의 역할이, 지적해서 꼭 훈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민간보조 쪽에 철저한 감사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게……. 지금 통합 이후에 잦은 인사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할 수밖에 없는 인사 이런 걸로 인해서 조직이 안정이 안 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게 다들 얘기입니다. 지금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부서에 몇 개 팀이 있죠?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지금 4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팀이 후생, 평가, 복지, 인사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 지자체의 인사 부서에 있나요?

 ;인사과가 따로 있는 지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인사과 밑에 교육, 후생, 복지 이런 조직까지 다 관장되고 있는 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부서가 어디 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지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자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책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정기인사 지침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첫 문에 ‘통합청주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에 명시된 인사운영 기준을 존중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대로 잘 되고 있나요?

 ;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청주시 시점에 구 청원군의 실ㆍ과장님들이 본청에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포진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 포진해 있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 보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 전체를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청원 출신 과장님들이 통합 당시에는 50자리였고 지금 현재는 52자리입니다.

 ;아니, 그거는 전체적인 본청, 읍사무소……. 저는 본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청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자리에 청원군 과장님들이 계셨고 지금 현재 15자리입니다.

 ;처음에 51 대 49 기준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게 통합 당시 상생발전위원회 합의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청에 20명 배치를 했어요. 그래도 보임을 받았어요. 그죠?

 ;예.

 ;15명으로 준 이유가 뭔가요?

 ;지금 과장 직위 배치는 상생협의회 사항의 당초 비율에 의해서 배치를 했었는데 통합 당시의 배치 기준이고 합의사항에 그 이후의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ㆍ군 출신을 구별하지 않고 그 업무에 맞는 적임자를 과장 자리에 보직 임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금방 읽어 드렸잖아요.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명시된 인사운영 기준을 존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존중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없다고 하면 과장님, 이게 잘못된 걸로 귀에 들리는데.

 ;그 비율은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기준이 아니고요. 통합 당시 출범하면서 시청, 구청, 동 직원 처음 배치할 때 기준이지. 위원님께서는 6 대 4인가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통합 이후의 인사 합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수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존중을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구 청원군 자리에 나가 있는 인사 자리는……. 그 양반이 구 청원군에서 부임을 못 하더라도 구 청원군에 있는 실ㆍ과장님들을 지금 사업소나 구청으로 많이 내려보냈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 해서 내려보낸 건가요?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조직개편 두 번을 거치면서 자리에 맞는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청원군 출신을 구분해서 내려보내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구청이 있는데 총무과장이 네 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리 중에도 청원군 출신 과장님들을 오히려 총무과장으로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 청원군 전체 상생합의 정신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 얘기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주요 보직이 있습니다. 그죠? 청주시 내에서도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주요 보직이 있습니다. 통합 당시에 회계과나 예산을 구 청원군에 실ㆍ과장이 담당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분들 중 한 분은 승진을 해서 서기관으로 나가셨고 한 분은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로 나가셨는데 후문에 술을 못 먹어서 안 된다는 별 얘기가, 그런 여러 가지 설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후에도 부임해 온 과장님들이 계속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통합 당시 기준에 의해서 보직 배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직개편(인사)을 두 번 하면서 그 조직에 적합한 대상자에 따라서 보직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어떤 특정 자리에 술을 마시고 못 마시고에 따라서 인사 배치를 할 수는 없었고, 절대 그런 저기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통합 당시 상생 합의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시 전체적으로 존중을 하고 또 배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정 운영에도 중요하지만 구 청원군 출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썩 안 좋다는 것을 내가 이열호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 부분을 일이, 능력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 어느 정도 보임을 해주면 구 청원군의 16만 시민들이 통합청주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최대한 검토를 하고 또 능력에 따라서, 안 맞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능력에 맞는 자리를 찾아서 인사 배치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려간 분들이 하나같이 하소연을 하고, 정말 며칠 밤잠을 못 자고 했다는 게 나한테 전언된 얘기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인사나 행정에 대해서 업무 효율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화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제가 작년에 읍ㆍ면 직원들을 50 대 50 섞어 달라고 아주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 행정은 농촌 가서 느끼고 농촌 행정은 시 행정을 와서 배워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읍ㆍ면도 많이 좀 믹스(mix)를 더 해라! 본 위원은 혼합을 해서 시 행정과 농촌 행정을 익혀야 진정한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읍ㆍ면에 50 대 50은 안 돼 있어도 7 대 3 정도는 그래도 인원 배치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도 50 대 50 할 용의는 없나요?

 ;전체 직원 수 또는 기관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청원군 출신이나 시 출신이나 따로따로 근무를 할 게 아니라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혼합시켜서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인사 때마다 각 파트별로 화합을 위한 교차 근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발굴해 나가면서 점차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교차해서 근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청주시 본청에 근무하던 분이 미원에 부임을 받아 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걱정을 해 갖고 왔대요. 근데 출퇴근하면서 여유를 느끼고 정을 느껴서 면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이유자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이따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자 위원입니다. 이열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청주시 조직개편으로 인사와 교육, 근평 그리고 조직관리를 통칭해서 부시장 직속 담당관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죠? 아까도 남일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는 하셨는데 ‘인사담당관에 부여된, 집중된 권한이 화합과 상생을 초월하는 남용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근 우리 도청과 세종시, 대전시를 봐도요 인사과에서 인사와 후생복지만을 담당하고요 교육, 근평하고 조직관리는 여러 부서에 분산을 해놨습니다. 청주시 인사담당관의 집중된 권한을 인근에 있는 지자체처럼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은가 답변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주변에서 저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담당관실에 인사하고……. 대표적인 게 ‘조직이 합쳐지면서 문제점은 없는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청주시가 통합 전에 운영을 할 때는 총무과에 인사팀이 있었고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관리팀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있을 때 장단점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의 장단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따로 있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하고 조직을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또 단점은 인사하고 조직하고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직의 방향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난 조직개편을 할 때 오히려 그런 단점이 더 컸다고 판단이 돼서 인사담당관실에 인사하고 조직을 같이 합하게 됐습니다. 인사담당관실이 7월 1일에 생기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제가 과장으로서 느꼈던 바로는 ‘인사하고 조직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각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을 지원하는 데는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부서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니라 시청 각 부서와 구청, 사업소, 동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조직을 지원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직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아마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공무원님들이 인사를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힘을 얻는다든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시 전체의 흐름 내지는 분위기도 좌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열호 과장님 좀 있으면 또 인사철이 돌아오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밤샘 작업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어떤 것이 독이 되고 약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담당관 한 곳에 이렇게 인사와 교육, 근평과 조직관리 모두 집중돼 있는 거는 정무부서나 인근 지자체처럼 보편타당성 있게 개편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스크포스팀이라고 아시죠? 무엇인가요?

 ;예. TF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업무를…….

 ;현재 청주시에 TF 운영하는 걸 말씀…….

 ;예.

 ;지금 청주시에서 TF는 상수도 피해원인 조사ㆍ배상 업무지원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주노인전문병원에따른TF팀 그리고 산단재생TF팀 운영하고 있고 민간공원개발추진을위한TF팀, 직지축제TF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노인병원의 TF팀 지금 어찌하고 있나요?

 ;지금 노인전문병원TF팀은 전체가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위생과장이 맡고 계시고 팀원 2명을 배치해서 노인전문병원 관련한 노사 갈등, 조기 정착화 추진을 위한 소송 또 노조 여러 가지 제반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팀장이 휴가인 걸 알고 팀장 인사를 하신 건가요?

 ;그 당시……. 거기는 혹시 상수도TF?

 ;예, 상수도.

 ;상수도팀, 그 당시 8월 초에 팀을 구성했는데 그때가 휴가철이었습니다. 한창 직원들 휴가철이었는데 TF 팀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청취합니다, 누구를 배치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 팀장을 추천받았고요. 저희도 추천을 받아서 배치했는데 저희들이 휴가 중인 거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도 김성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순번에 의한 기계적인 인사가 아닌가. ‘능력과 직무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기계적인 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 당시 TF 선정할 때 해당 부서에 상황이 급박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부서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추천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당시 해당 부서하고도 상의를 했던 게 인사가 나고 휴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휴가는 어차피 모든 직원들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팀장이 휴가를 가더라도 부서에서 팀장의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서로 그런 협의가 있어서 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TF는 아마 각종 문제나 관련된 부서에서 대표하는 사람들로 일시적으로 조직된 구성일 거예요. TF가 없어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 태스크포스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설치하는 건데 일단 현재까지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수도TF는. 그 업무가 해결이 되면 TF를 종결하기 때문에 단일한 업무를 해소하는 게 효과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TF팀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해결되면 보다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조직개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인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하셔서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관께서도 동의를 하시죠?

 ;예,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일부 업무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좀 하나 들어 볼게요. 정책 부서라든가 내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부서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부서 이런 쪽에서 조직개편에 어떤 혼선이 빚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공원관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공원에는 산림공원도 있고 인근 근린공원도 있고 하천에도 관리해야 될 공원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어요. 보면 본청의 산림과는 농업정책국 소속으로 돼 있어요. 본청의 공원녹지과는 안전도시주택국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또 각 구청별로 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공원팀은 구청의 농축산경제과에 편제가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의원 활동을 하는 저도 지역의 공원 관련 민원이 있어서 담당부서를 찾으려고 하면 몇 바퀴를 돌아야 돼. 이게 도대체 어디가 관련 부서인지를 저도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을 다루는 부서 아니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부서 이런 경우는 다음번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어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공원관리 업무가 됐으면 공원관리 업무가 어떤 한 국에 전체가 편제돼서 일관되게끔, ‘아, 공원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어느 국 어느 과’ 이런 쪽의 민원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당장 조직개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또 조직개편 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스운 문제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조직개편 때 사실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준비를 통해서 이 조직이 안정돼야지만 그다음에 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이 제대로 편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인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인사에 따른 후유증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당장 오늘내일 조직개편을 다시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또 우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후에―지난달이었습니다―10월 초부터 4개 구청에 각 과별로 방문을 해서 사무 관련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산림공원팀 분야도 산림팀하고 공원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위원회 문제 그리고 시에서 구청으로 업무 이관된 산지전용 업무 문제, 인력 문제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캐닝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그런 보완 기회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 전보제한 규정이 있죠?

 ;네.

 ;우리가 통합 과정에 일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전보제한 규정이 지나치게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가 되고 각자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소명의식이 자꾸만 쇠퇴를 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 정책과 행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전보제한 규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정의 연속성 결여라든가 이런 제반 문제를 감안해서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시장도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담당관실을 별도의 조직으로 편제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당장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직 경로가 웬만큼 확립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행정의 연속성 그다음에 책임행정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정성이 많이 해된 게 저희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인사에서는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 기간을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렬별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니까, 제가 몇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직렬도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20명 과원으로 돼 있고 운전직렬이 정원 대비 현원이 15명 과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ㆍ운영 이것이 사무,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사무운영직이죠?

 ;예.

 ;사무운영직도 정원 대비 현원이 22명 과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원 내로 빨리 편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에 근무하는데 지금 제가 과원으로 지적한 이 직렬의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정원 범위 내에 속해 있는 직원,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직렬에 있는데! 누구는 ‘내가 지금 정원에 속해 있는 건지…….’ 자기네들끼리 과원으로 잡혀 있는 건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규정이라든가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제가 그동안 인사를 보게 되면 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사 요인이 있으면, 예를 들면 행정직렬도 저희가 20명이 과원이에요. 그런데 또 새로운 직원을 임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원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그거는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원을 정원으로 편입시키고 난 이후에 채용 요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시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직원이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9월 말 현재로써는 결원이 30여 명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원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 직렬에 과원이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운영직하고 운전직하고 농업직에서 과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직에서도 지금 6급에서 과원이 있습니다. 7급, 8급은 현원, 정원이 괜찮은데 특정 직급에서 과원이 있다 보니까 승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밑에 직급은 현원, 과원이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말씀하신 현재 있는 직원들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채용하는 문제도 같이 연관 지어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예.

 ;서울사무소에 책임자가 몇 급으로 보임돼 있습니까?

 ;지금 6급으로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서울사무소의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국회 관계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리라 생각해요. 대국회 관계라는 것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사실 어쩌면 중요한 업무 중에……. 앞으로도 계속 그 중요성이 증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좋든 싫든 국회라는 데가 상당히 직급이 상향돼 있는 이런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직급이 중요한 건 물론 아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5급 사무관이 보임돼서 대국회 업무를 하고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는데 우리 청주시는 6급, 뒤에 계신 팀장님들 오해 없이 들어 주십시오. 제가 6급 팀장님들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는 대체적으로 5급으로 서울 주재 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보임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는 그래도 5급 사무관이 와 가지고 국회 보좌관이 됐든 행정……. 이렇게 대관 업무, 국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6급 팀장으로 보임이 됐다! 이거는 통합되고 난 우리 청주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춰 볼 때 또 그다음에 대중앙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에 대한 직급은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사담당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 전에는 시에서 운영을 할 때 서울사무소장이 5급이었습니다. 5급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6급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서울사무소장 직급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관님이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직개편 시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용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자료 9쪽을 봐 주세요. 9쪽에 보면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에 2014년도 7월 1일에서 12월 31일 6개월의 처분내역 건수 114건에서 2015년 1월 1일∼9월 30일 9개월 동안의 건수 224건으로 늘어난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대한 중간 조치가 미흡했던 건지 이 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에 공무원 징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2014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계고 2015년도에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계입니다. 전년 대비 징계 건수가 많이 는 것은 분할계약 등 회계 분야 집중감사를 하다 보니까 적발 건수가 늘어서 거기에 따른 징계 숫자가 늘고 또 청렴팀이 신설돼서 올해 복무감찰을 몇 번 나갔습니다. 복무감찰에 따라서 징계는 아니지만 훈계라든지 주의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좀 늘었습니다.

 ;네, 보니까 훈계ㆍ경고에 6∼7급, 8∼9급 이 건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이거는 중징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징계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중징계 내용은 주로 보면 금품수수 행위, 뇌물수수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징계가 떨어진 겁니다.

 ;금품수수나 뇌물수수 같은 이러한 건수는 정말 가중 처벌이 내려질 만한 건수인데요. 공직사회의 청렴도, 부패 척결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관실의 자체감사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공무원 사회의, 어떤 조직 사회에서 이러한―비리라면 비리인데―비리들을 눈감아 주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감사관들의 능력보다도 사실 금품수수 행위는 적발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증거나 물증이 확실해야 되는데 경찰이라든지 그런 쪽은 계좌 수색이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어 갖고 적발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남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연찬도 한번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거는 정말 우리 청주시의 수치입니다. 뇌물수수라든가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감사관실의 자체 능력을 좀 더 개선시키셔 가지고 이러한 건수로는 지적이 되지 않게, 이러한 건수가 올라오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수가 일어나기 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청주시민이 피해 보지 않는 또한 우리 청주시 공직사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소속 공무원들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서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을 부여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공직사회의 일각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직렬 불부합한 인사에 대해서 논란들이 일고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렬을 업무와 전혀 연관성도 없는 행정지원과로 전보한 것에 대한 것은 직렬 불부합한 인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가 작년에 출범하면서 전체 저희들 각 직렬에 맞는 직위를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통합을 하면서 각 직렬 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렬 불부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발할 때는 17개 직위에 대해서 불부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해소 노력을 하면서 현재는 9개 직위에 대해서 불부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원구청에 행정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 그 자리가 서로 교차돼 있는 상황인데요. 업무특성상 보면 불부합 해소를,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직이 가 있고 행정지원과에 행정직이 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인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사상 문제를 해소하려다 보니까 그 직렬 불부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상황들은 연말이나 추후에 인사를 하게 되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조직사회에 불부합한 인사로 불신이 가중되면 업무의 능률도 떨어지고 조직문화 발전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담당관님께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 당나라 고승의 한 법어에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의회나 인사를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나 감사관님이나 공직사회에 계시는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청주시민의 발전과 청주시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주인 된 그런 사고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들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5년도에 공직자 징계 수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김은용 감사관님을 위시해서 감사관 팀들 다들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전국 대비 청주시 청렴도가 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청렴도를 높일 방안은 없습니까? 특단의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저희 감사관에서만 열심히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 공직자가 청렴한 마음으로 거기에 따라 줘야 되는데, 다만 저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시민만족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동영상도 제작해서 지난번에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정신 자세가, 정신 의식을 바르게 해서 청주시가 앞으로 깨끗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주시 전체 직원이 3,500명을 육박하는데, 사실 자연인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10명이 모이면 그중에 1명은 꼭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인간들 사는 순리 같은데요. 보면 청주시 공직자들 중에서도 군대로 말하면 문제사병 있죠? 문제 공직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뒤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예.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상한 짓거리들 슬슬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은용 감사관님께서 오시고 나서 상당히 많이, 징계수위나 모든 적발 건수나 상당히 올라갔는데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아주 박차를 가해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청주시 공직자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자체감사 실적에 2014년도는 본청 실적이 많은데 어째 2015년에는 본청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하고. 거기에 비해서 읍ㆍ면 지역의 감사 실적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읍ㆍ면 지역만 직원들 파견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지금 9월까지 실적이라 그렇지 10월부터 환경관리본부하고 농업정책국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러면 별도로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훈계 처분내역을 보면 6급∼7급, 한창 일할 수 있는 직급인데 징계 수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의욕상실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일을 안 하면 걸릴 리가 없거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교육원에 맞춤 회계감사 교육을 갔더니 감사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적극행정 면책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원에서도 ‘감사원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적극행정 면책 기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해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덜……. 열심히 잘해서 규정을 위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해도 징계를 안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잘 살펴서 일을 열심히…….

 ;사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미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건 관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하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청주시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소나 읍ㆍ면 지역, 동 이런 데에 퇴직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분들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명 ‘휴양차 보내는 배치다. 인사다.’ 이게 지금까지 청주시 관례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 지역, 사업소의 일을 안 해요. ‘내가 몇 달 있으면 퇴직인데 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들이라든지 사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일선에서 시민들하고 접하는 이런 분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적 배치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인사담당관님께서는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꼭 시 주요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나중에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청주시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런 분들 일 안 하고 하면 아무리―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시장, 국장,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민원이 생기는 걸! 그래서 그런 면에 불신을 받지 않게끔 인사할 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피부서 직원 충원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피부서?

 ;예.

 ;격무부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격무팀은 본청하고 구청에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 충원은 다 돼 있고. 다만, 격무팀 직원들이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보완시스템이 필요해서 격무팀하고 현안팀에 대해서는 근평할 때 인사 우대를 해주고 있고요. 가점도 주고 있어서 고생한 만큼의 지원을 해서 다른 직원들이 그런 데를 선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

 ;예.

 ;그리고 보면 기피 직원이 있고 기피 상사가 있죠, 청주시에? 직원들이 그분하고 근무 안 하고 싶고 또 그 직원하고는 근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의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인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 중에서 트러블(trouble) 요인 해서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고. 다만, 인사 상담 채널을 다양화해서 그런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인사 상담을 요청해 오면 그 직원 또는 기피 직원이 서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생복지팀이 인사담당관에 속해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현재 1,1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1,100으로 돼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 평균이 1,200에서 1,300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걸 전체로 해서 의원님들 포인트를 1,500으로 올린다고 답변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공무원들은 기본 포인트가 900포인트에서 근속연수와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의원님들은 기본 점수를 1,200포인트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시에서 의원님들의 가족이나 근속연수에 따라서 추가 지급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운용을 할 때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금년에 나온 사항이 아니고 전전년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사무관도 대체적으로 보면 포인트가 1,500일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소한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택 위원 거수) 그리고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열호 담당관님께서 아까 TF가 5개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산단 조성, 민간공원, 직지, 노인병원, 단수. 맞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TF팀은 전문적인 인원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단 조성이나 민간공원, 직지는 일반적으로 쭉 해오던 거기 때문에 일반직이 가서 TF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병원하고 단수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TF거든요. 그런데 TF 구성원들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노인병원이나 단수는, 단수TF를 예로 들면 뭔가 시에서 문제 해결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직원을 파견해서 TF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했어야 됐고 노인병원 문제만 해도 노인병원 측에 관련된 오랜 업무를 본 분을 직급에 관계없이 파견했어야 됐는데 두 TF 다 보면 무보직 6급자들이 가서 팀장을 했어요. 이러니 어떻게 조직이 살면서 TF가 제대로 갈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라도 TF를 구성하실 때는 정말 그 사람의 업무 역량과, 직급에 관계없이 기존 경험과……. 문제 해결을 위한 TF는 그렇게 구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지난 상수도 피해원인하고 노인전문병원 할 때 TF를 구성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사항은, 단수는 단수의 기술적인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이쪽에서는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라든가 접수받고 하고 노인전문병원도 소송 관련 업무를 하는 걸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 들어왔던 거는 법률적 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사관리카드를 보면서 법대 출신 직원 또 법무 소송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TF 구성할 때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구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효과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부서에서 추천받을 게 아니죠. 인사담당관이라는 조직을 부시장 산하에 새로 만들어 놨으면 전 직원을 상대로 뽑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어차피 임시조직이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 주목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 답변 중에 직렬 불부합이 아직도 9개가 있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좀 충격입니다. 통합하고 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7개를 지적했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17개 중에 불부합 직렬을 발생시킨 게 통합추진지원단 책임이 제일 커요. 추진지원단에 있던 직원들이 다 찍어서 갔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런 걸 해소해야 될 때가 됐다. 9개 불부합 직렬을 다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 주시고요. 재작년까지 방문간호사들 무기직 전환을 계속 했어요. 그죠? 국비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에 수도검침원이 무기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업무를 위탁업무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업무로 가져갈 거냐. 또 고용을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가게 될 거냐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임기제나 여러 가지 그걸로 할 거냐 해서 그걸 현재 상태에서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검침원분들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그분들도 노동자로 판결이 났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지금 방문간호사들도 아직 무기직 전환 안 된 분들 있죠?

 ;예. 어떤 특정직보다도 전체 무기직 전환을 금년도/’15년까지 1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다시 배정이 됐나요?

 ;예. 기간제에서 시 전체 목표가 ’15년까지 추진을 해서 ’14년, ’13년도 전환을 했고 금년도에도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 10월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무기계약직을 금년 말까지 13명 전환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올해 국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향적으로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무기직 외 시간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9개월, 10개월, 12개월, 그러니까 1년 안 되게 지금 계속 계약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편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시에.

 ;예.

 ;사실은 총액인건비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하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에 기여하신 분들은 점차적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목표량만 달성하려고 하고 있지를 않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규화하는 걸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건 이열호 인사담당관님하고 김은용 감사관님이 같이 좀 들어볼 사항입니다. 책자를 떠나서 6급 팀장 보직해임제를 ’16년 1월 정기인사부터 실시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용을 쭉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팀장이 자기가 일을 안 하면 그 팀원들이라도 일을 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팀장이 자기도 일을 안 하면서 팀원들까지 같이 휩싸여서 팀 전체가 일을 못 하게 하는 팀장들이 있다고 저한테 늘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열호 담당관님, 이런 부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기피 상사죠.

 ;예. 그래서 저희도 6급 팀장 보직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예고기간을 거치고 한 달 후 내년 1월 정기인사 때부터 6급 보직해임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각성 차원에 여러 가지 사례로 해서 전 직원이 이런 기회로 인해서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모범적인 답안이 될 수 있도록 꼭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은용 감사관님도 거기에 감사를, 직원 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 갖고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 때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열호 담당관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급 무보직이 299명이에요. 그죠?

 ;예.

 ;299명 무보직의 해결 방안이 있나요?

 ;지금 통합하면서부터 우리가 6급 무보직 비율이 다른 시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보직자가 많아서 조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6급 무보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해결안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6급 팀장 자리를 많이 만들든지 아니면 6급 무보직 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추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인데 그렇다고 팀장 자리를 만드는 것도 조직의 안정이나 일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과장님, 그러면 사무관 이상 업무평가제도 도입할 용의는 있나요?

 ;어떤, 6급 무보직에 대해서요?

 ;아니, 지금 보직을 받고 있는 팀장들이나 사무관 이상 쭉 해 갖고 업무평가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평가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나요?

 ;예, 그거에 의해서 승진을 하고 보직도 받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6급 무보직에 대한, 이 양반들은 6급 승진하기도 힘들고 부임받기도 힘들고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좀 풀어나가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격무 기피부서는 하반기부터 근평을 더 준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 농촌 지역 5개 면을 다니다 보면,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을 늘 갔어요. 늘 갔는데 업무협약상 가 보면 구 청원군에서 6명이 하고 구 청주시에서 2명이 해 갖고 8명이 하던 거를 4명이 늘 하다 보니까 이 팀장들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10시 넘어서까지 계속 야근하더라고요. 이런 팀들이, 여기는 기피부서인 거 같아요. 격무에도 시달리고 주말도 없고. 여기도 내년에는 좀, 이번에는 정원을 채웠다고 하는데 신참들이 왔으니까 늘 배우니까 그 직원들까지 가르치느라고 힘든 거야. 이거도 내년에 격무․기피부서로서 같이해서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가 있도록 이열호 과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농업기반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난 인사 때 인원을 보강했었고요. 격무팀하고 현안팀 선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격무팀이 2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올해 끝나고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하는데 그때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 부서의 의견들 수렴을 하는데 그때 격무팀 선정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성택 위원 거수) 또 해요? 김성택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동별 사회복지 수요에 맞춰서 사회복지직을 다시 정수조정 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일부 부족한 데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렬이 가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동 규모 이런 것보다는 수요에 맞는 정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좀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직렬 불부합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직렬 불부합이 아니고요. 네, 정원.

 ;지난 조직개편…….

 ;수급자, 차상위자 대비해서 동 규모 이런 인구 대비가 아닌 실제 수요 대비 정수조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면 동 규모로 정수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대비 정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사항들은 행정 수요에 맞게 전체 조사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담당관님께는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인사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들어와서 서기관 두 분이 퇴임을 하셨는데 두 분 다 불명예스럽게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 동장님은 퇴임을 1년 앞두고 도로 파견을 갔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단체장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될까 봐 여기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관님께서 강하게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죠, 직급도 있고. 그런데 앞서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년도 한상태 감사관 때 시 산하기관 3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은용 감사관님이 오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시 했어요. 그죠? 특정감사를 한 목적이 뭐죠?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특정감사는 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제3조(감사의 종류)에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라고 돼 있습니다.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기다려도 될 걸, ‘타깃 감사다.’라고 우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서 보면 일상감사 때 감사 개요와 내용이 경영상태 분석을 통한 기관 운영의 내실화,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 및 효율적 집행 등 업무 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감사면 내용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특정감사 감사내역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규칙엔 특정한 업무라고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감사와 특정감사의 감사 내용이 똑같아요. 이건 특정감사가 아니죠. 찍어내기 감사였어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너 나가라.’ ‘못 나간다.’ ‘너 나가라.’ ‘못 나간다.’ 인사담당관님 계시지만 이래서 과연 공직자의 자리가 보전될까요? 지금 통합시 들어와 가지고 과연 공직자들이 자리보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사고 나니까 ‘책임지고 너 나가라.’ 말 바꾸고, ‘아니다.’ 그래서 문제 일어나고. 이런데 과연 우리 시 행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며 누가 책임지려는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감사관님도 앞으로 감사의 방향을, 일하지 않는 자를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의 내용이 똑같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감사 개요에 차라리 문제를 딱 했으면,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되는데 감사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답변을 안 듣는 걸로 하고 제 말만 하는 걸로 하겠지만 과연 감사가……. 감사관님 자리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감사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도 특정감사를 세 번 했고 복지재단도 세 번을 했어요. 그죠? 그 이후에 일상감사 포함해서요. 그런데 공교롭게 재단 이사장님도 6개월 남기고 퇴임을 했고 시설공단 이사장도 1년 남기고 퇴임을 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조직이 안정을 꾀하겠느냐! 물론 그 후임으로 어떤 자리는 개방직이 가시고 어떤 데는 퇴임 공무원이 가셔서 공무원들의 자리는 트이겠지만 가시는 분은 그럼 안정적으로 가시겠느냐! 늘 불안한 겁니다. 인사담당관님, 감사관님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율량동장님 예를 들었지만 정말 퇴임을 앞두고 동에서 명예롭게 퇴임하실 분을 도로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초라하게 퇴임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40여 년간 공직에 계셨는데. 인사담당관님, 다시 동으로 불러들일 생각 없으세요? 갑자기 인사담당관님 말씀해서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기대하겠고요. 감사관님도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소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4개 구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와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