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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정종근 의원 발언

제113회 제4차 본회의2015-11-26

정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성과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2015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재난 및 사전대비를 위하여 매년 4월 전후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표지판 정비 및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우리 시 단독으로 6개교 및 행자부 공동으로 2일간 운영하는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효율적 대처로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내촌면 내리 등 8개소에 확충 설치하여 각종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 및 사전 대비 일환으로 관내 저지대가구 침수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차수판 50개소, 역지변 94개조를 설치하는 등 저지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살피는 한 해였고 세 번째, 가산면 마산리 우수관 정비 등 관내 3개 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이달 말쯤 완료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동지구 생태블록설치공사 등 6개 지구에 재해방지대책사업을 추진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포천천 2차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환원시켜 자연과 하나 되는 시민의 공간으로 시민들의 품에 돌려드릴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년 6월 완료된 청계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더불어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정상적 추진을 통한 쾌적한 소하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 해였고 일곱 번째, 외북천 및 건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정비 및 영평천 재해예방 추진사업 등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 기능 향상을 통한 하천다운 하천을 만드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비하여 신북면 덕둔리 1개소에 민방위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적도발 시 주민들의 생명보호 및 평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활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마지막 아홉 번째, 적절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으로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2015년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성과 보고로 갈음하고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재난 예·경보 확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효율적 대처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비 9,3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촌면 왕숙천 일대 경보방송시설 7개소, 영상감시시스템 2개소 등을 신설하고 영북면 산정리 등 17개소에 자동우량경보시설 보강, 재해문자전광판 및 기상관측시설 각 1개소 등 총 28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축제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 사전대비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체계적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사업 중 첫 번째, 재해방지 대책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6년 말까지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산면 가산리 등 2개소에 용수로 및 배수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두 번째, 운천지구 배수시설 증대사업은 2016년 수해 우심기간 전까지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영북면 운천리 시가화지역 일대에 배수시설을 확장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일소와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8쪽, 포천시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사업은 관내 114개소의 소하천 관리 및 이용개발 치수 및 수질보전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4년 9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억 원이 투입되며 2017년 사업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며 2016년 사업비 96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본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이 복원된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쾌적한 소하천 조성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하송우리~동교동 2.84㎞ 구간에 대한 하천계수를 실시하며 2016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1쪽 두 번째, 어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6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어룡동 2.4㎞ 구간에 대한 하천계수를 실시하게 되며 2016년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2쪽, 주민보호 구체화를 위한 을지연습 실시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접경지역에 해당되어 지금까지 주민이동훈련을 위주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주민환경 변화와 더불어 최근 연천 및 DMZ 인근 목함지뢰 및 포격도발 등 전쟁 양상이 전면전보다는 포격, 국지도발 위주로 바뀌어감에 따라 양평으로 가는 주민이동과 더불어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한 주민대피소 대피 및 관내 소산 등을 위주로 이를 숙달시키고자 2016년 을지연습 시에도 검증 및 구체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우리 시 지하수 부존량 및 안정적인 개발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포천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사업비 4억 3,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풍수해 및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적극적 대처를 통한 피해 최소화는 어릴 때부터 생활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 시 주관 관내 초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조병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평천 재해예방사업에 일부만 되고 아직 보 설치가 덜 된 것 같은데 그건 올 겨울을 넘기는 건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2월 초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12월 초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윤충식의원

가보니까 아직 멀은 거 같이 보여서요. 겨울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 잘, 맞는 거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보 설치는 할 겁니다.

윤충식의원

우리 안전관리자문위원 운영수당으로 800만 원 잡혔는데 열여섯 분 계신가봐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윤충식의원

열여섯 분 명단 좀 주시고요. 이게 여러 번 있나 보지요, 자문단운영위원회가?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필요할 때 마다,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의원

명수 대비 예산이, 수당을 많이씩 드리는지?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한번하면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윤충식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용역이 41억이잖아요, 사업비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윤충식의원

이것은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용역수립은 우리가 하고요.

윤충식의원

100%?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100%, 용역은 시비로 부담을 하고 공사할 때는 50:50.

윤충식의원

이미 기 실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충식의원

`17년 12월에 하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의장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하수 관리현황에 있어서 지하수 관정 허가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의원

그러면 대공팠다고 하면 1일 5톤 이상 그런 허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예, 신고사항이고요. 1일 취수량이 100톤 이상이면 허가사항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만약에 관정에서 100톤 허가 받고 200톤 뽑아내도 계량할 수 있는 미터기를 저희가 달아주나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모터의 출력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희승의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의원

간혹 보면 지역 민원들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장에서 대공을 팠다, 중공을 팠다 했는데 거기서 더 많은 물을 뽑아가기 때문에 주변의 지하수가 고갈되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체계적인 점검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허가할 때 주변지역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협의할 수 있게끔, 나중에 허가나고 나서 허가났다고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또 설득시키고 해서 만약에 지하수가 고갈되었을 때는 책임을 져달라고 하니까 이런 거 허가낼 때 미리 협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의원

그리고 또 하나 신팔리에서 소학리 거쳐서 내려오는 천 있잖아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왕숙천입니다.

이희승의원

왕숙천정비사업에 대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우리 시에서 안 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의원

직접 도에서 한다고 해도 지역분들 만나봤더니 여러 가지 하천정비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시설까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지역에서 도사업이라고 해도 진행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건의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도 같이 하천변에 설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침에 산책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한다.', '도에서 한다.', '우리는 관여하지 못 해.' 이런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강력하게 그쪽에다가 의견 개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그쪽 분들은, 나름대로 내촌 분들은 포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 2017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사업이 소멸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서민밀집지역 위험제거사업은 사업명칭이 달라서 그렇고요. 비슷한 건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산면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런 사항들, 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명칭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정종근의장

서민밀집지역사업이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그 명칭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비슷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종근의장

그러니까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지원을 그러면 내년에는 못 받는 건지?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일단 내년 그 사업은 없습니다.

정종근의장

우리가, 포천시가 내년도에 그 사업이 없는 거네요. 그 사업을 계속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거기는 보면 국비 50%고 도비 7.5%고 시비가 42.5%가 투입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근의장

나중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의장

조병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끝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까지 기본현황과 6쪽까지 2015년 성과, 2016년 전망 및 계획, 7쪽부터 10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1쪽부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국도 43호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총 370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왕방산암벽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35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공정률 49%로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50%, 보상 90%를 추진하였고 임시 탄약저장시설 이전사업지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강릉숲 우회도로부터 무봉리까지는 금년 말 기초 포장을 완료해서 우선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9월 1일 공사착공하였고 현재 보상 85%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양문시내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으로 2016년 6월까지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10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보상률 48%로 2018년 4월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일동지구대~소야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 6월에 공사착공하였고 현재 보상률 86.5%로 2017년 6월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는 현재 지장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등 100%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년 12월 개통을 위해서는 10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특별조정교부금 또는 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3m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개통하였고 잔여 100m 구간은 내년 말까지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 앞~골프연습장 간 개설공사는 총 80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아파트개발사업자인 민자 66.7%와 시비 33.3%를 공동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마을조성사업입니다.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공사 60%를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사업준공을 위해서는 총 28억 3,6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내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로 22억 8,000만 원을 추가로 가내시되었고 잔여사업비 약 6억 원에 대해서는 도특별조정교부금 또는 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부재매입을 완료하고 2016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이동교리 어학고개부터 직동리 국립수목원 남양주 시내까지 7.3㎞ 구간에 대해서 총 5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북부순환 자전거길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도로 내 맨홀을 일제조사해서 침하 및 요철로 인한 시민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비정상 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설물관리 주체별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소흘읍 및 포천동 등 중심상가지역 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11페이지에 왕방산암벽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18년 12월에 공사추진으로 나와 있어요. 완공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언제까지 완공계획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2018년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의원

왕방산암벽공원 사업자체가 2017년 10월인가가 이게 아마 공원 완공하는 사업이 그때까지 거든요. 공원은 완공 되고 나서 길은 조금 나중에 확·포장이 되는 거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1년 뒤가 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거기 맨 처음 계획할 때부터 진입로 문제 때문에 한참 주민분들이나 말이 많았었는데 이걸 되도록이면 빨리 당기셔서 공원 준공시기와 조금 더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골프장 간 사업자하고 그때도 한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간이 면사무소까지냐, 중학교 입구까지냐, 가산체육센터까지냐 그것 가지고 사업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사업부지까지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윤충식의원

협약체결이 끝난 건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윤충식의원

그 뒤로도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던데 원래는 가산면 체육센터가 설계됐을 때는 거기까지는 길이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뒤가 자기네가 맡아야 될 부분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협약과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8m 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폭 가지고 저희는 접근하는 거고요. 8m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가 하고 4m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비율로 해서 다 정리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동의가 다 된 건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윤충식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의장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위치가 정해지면 신속하게 진행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운악산단풍축제 전에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분들하고 많은 얘기 나누고 활용방안도 얘기 나누고 했는데 아직도 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역분들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부지 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악산을 등산을 해서 사람은 올려보내고 차는 저쪽 가평 쪽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과연 이만한 부지를 저희가 조성을 해서 가평 쪽에서 사람들을 내려 놓고 저희 지역에 와서 관광버스가 대기해서 식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 지역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감하게 매입협상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 더 큰 부지를 매입을 갖다가 시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계속 번복이 되는데 마냥 시에서 끌려가면 안 되겠고 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외에는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큰소리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끌려가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현재는 그동안의 보상가격이 가장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요. 금액은 13억 정도 해서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 절충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 통보가 가 있고 그것을 토지소유자가 법무사한테 위탁해서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조만간 결정이 되겠네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이희승의원

일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대진대~가산 간 도로, 현대모비스하고 협의가 더 이상 안 되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그쪽을 제척해서 하는 거고요. 현재는 모비스 옆까지 기존도로에 붙이는 걸로 설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공사는 거기까지 계획은 있는데 더 이상 모비스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보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할 때 저희가 기존건물 옆에까지만 설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대진대학교요 광암~마산 간 도로에서 대진대도로있잖아요, 정문에서 대진대.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과석

서과석의원

신호등 생기는 데 그 전까지요. 거기까지 먼저 대진대 관계자분들 하고 도의원님하고 간담회 하실 때 참석을 같이 하셨었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는 출장 중이라서 못했고요. 저희 팀장이 국장님하고 같이 참석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왜 참석을 안 하셨어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국장님이 참석하셨다고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과석

서과석의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협의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도에서 최종통보 왔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업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영향권이라고 해서 교차로 상하로 200m씩 400m 구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설을 설치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10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10억 범위 내에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도로부터.
과석

서과석의원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포장도 하고 인도, 가로수, 버스주차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LED안내판.
과석

서과석의원

포장하기 전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먼저도 관계된 부서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대진대 부지이다 보니까 양옆에 대진대 부지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 옆에 있는 토지주들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아주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접촉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포장을 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는 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원님께서도 도비 받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하기 전에 기부채납 받는 쪽으로 먼저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은데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의원님께서도 먼저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일단은 기부채납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구무상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영구무상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거고요.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아니 계획이 없다고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거 언제까지 벌써 10년, 처음에 10년 전부터도 그거를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도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요구를 하셔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접촉을 하셔서 협의를 보셔야지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종단 어느 분하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짓지 못하기 때문에 영구무상 사용승낙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요구는 계속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과장님이 안 되시면 주변에 국장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같이 가서 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셔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일동지구대~소야 간 도로 확·포장공사하는 중간에 일동초등학교 후문에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작업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후문으로 다니는데 거의 70%로가 후문으로 이동하는데 아주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도로 확·포장공사할 때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들을 그쪽에 많이들 넣으시더라고요. 일단 파악하고 계시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희승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정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열게 되는데 43호선 확·포장공사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축석~무봉 간 도로가 체육대회 이전에 개통되리라 희망하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내년 연말이나 완공목표인데,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고요. 왜 조기에 완공이 안 될까요, 체육대회 전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일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양레미콘 보상문제가 현재 중토위에 올라가 있고 그게 아마 소송까지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민자고속도로도 2017년 6월까지 군사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우리 도로를 먼저 개통해줄 수 없다는 부대측의 입장이고요. 탄약고가 지하화되어서 이전이 되면 저희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데 그 사업이 늦어지면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광릉숲우회도로~골프연습장까지는 우선 금년 말에 개통을 해서 교통소통을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종근의장

말씀 나온 김에 내년도 도체전 하는데 교통망이 원활히 흐를 수 있게 43호선 확·포장공사에도 주문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의장

그리고 내촌도시계획도로하고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 건하고 국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걸 추후에 자세한 설명하고 별도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저희 과 2015년 업무성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저희 과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경관정책의 장기비전 발전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공적은 약 70%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 2월쯤에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담길 내용은 가로환경 정비라든가 개선에 관한 사업, 지역의 녹화사업 등, 야간경관사업 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특성과 기능, 토지 이용의 제고 등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중에 용역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쯤에 주민 그리고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2017년도까지는 경기도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공정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도시활성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용역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었고, 12월 5일에는 주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 3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에 대한 경기도 승인을 받고 국토부 공모사업 등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 이어 2016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결과 지역의 문제를 시민 스스로 찾아내고 도시지역의 도시재생을 추천하는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만드는 나름대로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리더를 양성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약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흘읍지역에 1개소, 포천에 4개소, 다섯 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포천3지구와 소흘지구는 지난해 3월과 12월에 각각 고시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포천4지구는 금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승인조건은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1·2지구는 2016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상업지재생사업 등 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셉테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을 통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기법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벽화라든가 야간경관 조성, CCTV 등을 설치해서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도시재생도 함께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포천시 동교동 68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일명 상계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으나 세 번째까지 유찰되어서 현재 저희가 재입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찰이 된 사업내용은 과업이 많은 반면에 용역비가 소액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에 담길 내용은 도시, 경로당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사항은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얘기해 보니까 누수에 따라서 지붕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남자 어르신 방이 협소하기 때문에 새롭게 신축하고 화장실에 장애인 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 가산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공장 등 밀집지역인 가산면에 민간 재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12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동, 480세대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11월 10일에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자와 포천시가 분담비율에 따라서 개설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19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2015년 업무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배장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벽화 등이 있잖아요. 시청 옆에 복개천 있는 데 보면 벽화를 잘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벽화를 추가로 더 할 곳이 있다고 봤을 적에는 테마나 스토리가 있는 그런 벽화를 연계시켜서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산에 한다면 가산포도를 연계시킨다든가 사과, 이러한 특산물 내지는 포천에도 역사가 좀 있잖아요. 오성과 한음도 있고 면암선생도 있고 또 왕방산에 대한 유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태천을 걷다가도 보면 학습도 될 수 있고 가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벽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벽화 쭉 그려놓은 데도 앞으로도 호병천 있는 데까지 가면서 빈 벽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왕방산에 대한 이성계가 다녀간 그러한 유래가 된 스토리 있는 것을 했으면 아이들이 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알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신 대로 벽화라든가 CCTV라든가 두 가지 사업을 올렸었어요. 도시재생하고 셉테드, 두 개를 올렸었는데 이러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시의 예산이 녹록치 못해서 이거는 사업비에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본예산에는요. 저희가 이거를 내년도부터 추경에 반영시켜서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서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저희가 스토리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구상만 해놓는다고 하면 대진대 학생들도 고용해서, 걔네들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재료는 우리가 대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의원

그 다음에 요새 수시로 불법현수막 같은 거 단속하시잖아요. 배너 같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지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예.

이명희의원

배너 같은 경우는 보면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그게 시에서 읍·면·동에서 가서 얘기를 해도 없애지 않아요.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된다든가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는 거지요, 골목 같은 데. 그럴 때는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현수막이든 배너광고 전부 자기 나름대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현수막 자체가 워낙 사실 양도 많이 설치되고 해서 현수막 쪽으로 저희가 집중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경기도 체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같이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특별하게 교통이라든가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도 생업이니까 그게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판이 있고 그 옆에 다시 또 배너를 해서 학생들의 보행을 막는다든가 차량 이동하는데 불편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고가 자주난다든가 이럴 적에는 여기에서 문서화 시켜서라도 보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동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요. 으래 얘기하겠지라고만 생각하기는 때문에 시 차원에서 문서를 공문으로 보내서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근의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다 잘 해주셨는데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워낙에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아마 신축도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기본적인 화장실도 없고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업이 될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1차, 2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번에 끝나는 겁니까?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이번에 한 번에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부, 국토부라든가 오시면 현장을 보여 드리고 거주하시는 분들 그 안에까지 보여드렸어요. 거기는 제 판단에도 지붕을 교체하거나 벽을 교체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기는 저거하지만 용역이 세 번째 계속 유찰이 됐어요, 저희가.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 4차를 내보냈을 때 참여하겠다는 데가 두세 군데 정도가 문의가 왔어요. 이번에 사업자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이걸 주민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릴 때 저희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께 의견을 받아서 같이 입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유입되신 분들이지만 현재로서는 포천시민이시니까, 그분들이 사실 많이 계신데 편차가 없게끔, 그게 나중에 내부의 불협화음이 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잘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배장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운봉

정운봉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8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폐가방치건축물 안전조치사업입니다.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가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탈선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폐가방치건축물에 대해서 펜스 등을 설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이 폐허로 변하면서 불량학생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입니다. 불법과 탈세의 원인이 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법 질서를 확립하고 연중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에 있어서도 재산조회를 통해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압류해서 채권 확보는 물론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서 체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은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금년도 대비 7,500만 원이 줄은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4개 정도의 단지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12월 중에 지원대상을 조사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지원사업은 사업승인단지 총 47개소에 대해서 예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총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형태라든지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임차료 및 주택개량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54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1월~2월 중에 자가가구 중에서 수선유지급여대상자를 확정, LH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12월까지 집수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20일 임차료가 정상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사용 중에 발생된 하자의 대부분이 명백한 시공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별다른 이견 없이 하자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개중에 하자의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 하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공사의 과실여부가 불분명해서 장기간 보수를 못하고 건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시설물을 이용하는 직원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처럼 작은 하자로 인해서 마치 건물에 큰 부실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보수 조치를 하고 후에 원인을 밝혀서 시공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지관리차원에서 신속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사실 지방재정, 시 재정형편으로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건축물대장 현황도정비사업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신북면 가채리 소재 부양빌라에서 경매를 받은 낙찰자와 자기소유인 줄 알고 10여년 이상 살았던 낙찰받은 건물에 살고 있던 실거주자 간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주민들의 대다수가 입주 당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황도면을 가지고 동별로 샘플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20112년까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후에 일반문서로 보관해 오던 현황도면하고 도로대장 4,400필지에 대해서 전산파일로 변환시켜서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여름방학 때 행정체험대학생을 활용해서 비예산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근의장

정운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2015년도 성과, 2016년도 전망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따복버스는 요일과 시간대 별로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관광형 1개 노선, 통합권 1개 노선, 생활형 2개 노선을 신설하여 금년 9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아트밸리에 순환노선을 운행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생 등하교 시 학교 앞까지 운행하여 통학 환경을 개선하였고, 버스이용 수요가 적은 마을에 노선을 운영하여 교통수혜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지원 공영버스 노선 운행 추진입니다. 시지원 공영버스 한 대를 구입·지원하여 내촌 시가지에서 신팔리, 마명리, 진목리, 내4리를 운행하는 4개 노선을 신설하여 내촌면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시민공감 버스노선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따복버스와 시청 앞에서 동고개를 거쳐 심곡리를 운행하는 58번 버스 등 5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32개 노선을 변경하는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 및 벽지노선 버스운행 지원입니다. 버스이용 수요가 적은 마을의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영 및 벽지노선 26대에 대하여 도비 5,200만 원, 시비 3억 100만 원, 총 3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교통취약지역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따복사랑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4개 마을을 운영 중이며 5월까지 총 1,001회를 운영하여 2,141명이 이용하였으며,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였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특별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총 1,708회를 운영하여 2,518명이 이용하였으며 장애인의 교통불편 해소 및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이용 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설운동 체육공원 앞 버스정류소에 버스베이 및 승강장을 설치하여 버스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어르신을 위한 마을안길 이용구간 안전펜스 설치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노인보호구역 4개소에 안전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횡단보도 내 집중조명장치 46개소에 72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과태료 간단 e납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간단 e납부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효율성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읍동의 주차난 해소와 왕방산 등산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읍동 산6-9번지 일원에 사업비 44억 5,0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시민만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21만 5,870건의 민원처리와 5만 3,122건의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민원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와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업무로 금년에 1,513건의 무보험차량 운행자와 143건의 무단방치차량 행위자에 대하여 사건처리를 하였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및 처리를 통하여 교통사고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시민중심 대중교통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 지속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운영 중인 4개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을 지원하고 새로운 노선을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따복사랑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6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포천행복콜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과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8억 6,000만 원으로 내년 1월부터 3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며 이용자의 범위를 장애인 1·2급에서 장애 3급까지 확대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경기도체전 대비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경기도체전을 대비하여 노후된 가로등과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질서확립사업입니다. 1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2번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일상적인 업무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기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윤중아파트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후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탄동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관인면 주거중심지역인 탄동리 644-8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4월에 착공해서 7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포천 시가지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포천 시가지 내에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5층 6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인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타워 이용률 제고와 포천시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읍동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주차장 부지를 선정 후 토지를 매입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먼저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관리의 효율적 제도 확립과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친절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등록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업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사법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준법정신 제고는 물론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사업입니다. 자동차점검 소홀로 인한 주행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점검 및 자동차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에 현대, 기아, 쉐보레 등 자동차 회사가 공동참여하는 무상점검서비스를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차량 무상점검서비스와 자동차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안전한 자동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정동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마을안길 안전펜스 설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설치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 신청지에 보도나 이런 쪽, 보도하고 차도하고의 보행과정에 승용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로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명희의원

펜스라고 하면 도로, 그러니까 횡단보도 있는 데를 펜스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보·차도,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보도하고 보·차도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 부근에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명희의원

신읍5통 경로당 쪽에는 거기가 학교가 가깝잖아요, 포천고등학교. 거기하고 가깝지 않나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위치를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이명희의원

저도 별안간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거기랑은 학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스쿨존을 설치해서 도색을 해버리면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해서 우리 실무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적정한 시설인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명희의원

그리고 가로등을 다는 위치가 있잖아요. 가로등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삿갓.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명희의원

그게 높이를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높낮이를 옮길 수도 있나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낮이 조정은 당초에 설치할 때,

이명희의원

가능한가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설치할 때 어차피 가로등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높낮이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의원

그러면 강병원 다리 건너서 청성공원 가는 길이요. 도로가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가로수가 양쪽으로 쭉 있고 또 반월아트홀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도보로 다니는 분들도 많고 한데 거기가 보면 가로수가 이렇게 가리다 보니까 그 위에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어두우니까 제 역할을 100%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서 괜찮지만 봄 지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어차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니까 고려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래서 저는 규격이, 달아야 하는 게 고정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장가서 조사해 보시고 바꿔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향신호기 설치 1식인데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디 새로 신호기 들어가는 데다가 신규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1식이면 한 군데만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식으로 예산 신청과정에서 이렇게 사업량을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횡단보도가 많은데 일부 음향신호기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1식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기존에도 신호기가 있지만 주요시설, 송우리라든가 신읍동 같은 데 필요한 곳에 더, 여러 음향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충식의원

기존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신호등이 몇 군데 있나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충식의원

저희가 일본이나 선진국 가보면 음향신호기가 아주 시골마을까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신규에는 무조건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게 준비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신호등에도 음향신호기만 별도로 추가로 부착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교통행정과 말고도 건설과라든가 그런 데서 도로라든가 그런 사업할 때 같이 업무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기타 신호기 말고도 기타 교통시설물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그리고 기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도로점용허가가 약간 잘 안 되는데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될 때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신포천하고 윤중아파트 나오는 데 버스정류장이 우측에 있어요. 그런데 되게 좁기 때문에 거기 버스가 한 대 서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신호를 받아도 우회전을 못해요. 항상 막혀 있어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공사가 되면 그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버스정류장을 이전했으면 하는 게 그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셔서 같은 시기에 주차장이 완공될 때 쯤해서 버스정류장 이전도 함께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그전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요.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버스승객의 안전하고 버스가 원활하게 서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구리~판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고 그 고속도로가 세종시까지 이어진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포천에도 고속버스가 많이 유입이 될 테고 항상 문제가 되어 왔지만 우리 포천터미널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포천터미널의 확장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문제없이, 고속도로만 되면 중요한 게 아니라 버스가 와서 승객들과 여기 또 시내와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선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계획이 없으신지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포천시에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도 했고 거기는 참여를 했을 때 보면 용역물에도 향후에 우리 교통환경이 특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한 교통환경이 변화가 되면 기존에 당초에 버스터미널로 조성이 됐지만 현재 이용은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제 생각에는 먼 미래가 아니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미리 준비를, 용역도 시작하고 준비를 해야지 개통이 됐을 때 무리 없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잘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신호등 있는 데 보면 보행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명희의원

그게 보통 보행버튼을 누르고 얼마 만에 이게 파란불로 바뀌지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왕방산 공영주차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직접 눌러본 건 여러 번 거기 현장을 보면서 눌러봤는데요. 몇 초 후에 들어오는 관계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희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주철강에서 대웅광장 쪽으로 직진하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샛길이 있잖아요. 거기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서 나오게 되면 대로로 나오게 되면 좌회전 신호를 받게 되지요, 포천 시내로 들어올 적에. 그런데 그전에는 좌회전 신호가 자연스럽게 떨어졌었는데 거기서 좌회전 신호가 5분 이상이 되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자 버튼이 있어서 눌렀는데 바로 그냥 떠버리니까 차에서 내려서 다시 타서 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거기 원래 좌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이명희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좌회전 신호가 너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지 보행버튼을 눌러야지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확인 좀 해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과장님 먼저번 지역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가자마자 노선 버스 직접 승차하셔서 문제점 확인하시고 우리 양명석 팀장님하고 바로 지역민원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시정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 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 지원 공영버스 8대하고 벽지노선 6대 해서 손실보상금을 1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희승의원

제가 볼 때는 저희 택시 감차 문제도 있고 한데 노선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굳이 이 버스가 다니면서 저희가 손실보상금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따복사랑택시 쪽으로 변화를 시도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이나 벽지노선 같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산출산식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서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방침이 벽지나 공영노선의 손실지원보다는, 저희 부담은, 그쪽에 중앙부처에는 전문직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랑택시 내지는 따복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대로 또 수요가 없는 지역일수록 버스는 운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지원의 효과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버스 수혜혜택 부분을 검토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먼저 주원리인가요? 도로의 표지판 제거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희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행정과 민원처리하시는 것 보면 진짜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주민들 불편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정동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지턱 같은 경우도 설치하고 바로 제거하는 사항 또 저희 창수에도 저희도 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초기 단계의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상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0쪽까지 기본현황, 2015년 성과, 2016년 계획, 전망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분야로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총 예산 11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 93㏊와 숲가꾸기사업 670㏊를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오미자나 엄나무, 구지뽕나무 등 단기소득 작목을 병행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봄철과 가을철 산불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확립하고자 산불감시원 58명과 산불전문진화대원 2개 팀 50명을 운영하는 한편 임차헬기 한 대를 고정배치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차헬기를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키고 산불전문진화대 1팀은 방화선 구축을, 1팀은 물차와 소방호스를 이용한 뒷불 정리를 실시토록 하여 산불을 초동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불 없는 마을만들기와 산불 관련 스토리텔링 홍보시스템을 제작하여 산불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거쳐 토목과 숲속의집 4동, 치유센터 1동, 조경과 숲길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조례 제정 및 체험프로그램 사업자를 공모하고 4월에 개장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유의숲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하여 치유사 2명과 운영관리원 1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겠으며 치유의숲과 연계하여 주변마을의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하도록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개발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잣나무목공예실 신축, 잣숲캠핑장 조성, 잣잎액상차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잣나무목공예실을 신축하고 2016년도에는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잣숲캠핑장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체전 대비 운동장 주변 조경 및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제62회 체전에 대비하여 금년 11월부터 사전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총 5억 8,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과 주요도로변에 꽃탑과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우리 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우리 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약사항으로 쾌적한 녹색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포천왕방산암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1야영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제2야영장 조성을 위한 수변공원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 말까지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제2야영장을 완료하여 여름철 성수기 이전에 야영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소흘읍과 선단동체육공원 2개소 모두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소흘읍체육공원의 경우는 부지 매입은 완료되었으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연꽃과 수목에 대한 보상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단동체육공원은 부지매입을 위해 금년도에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제1회 추경에 조성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20쪽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찰결과 추가발생목 5,000여 본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제거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매개충 제거사업을 위해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병행 실시하는 등 재선충 방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명성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명성산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우리 시 관광명소로 등산객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광객의 안전 산행과 억새군락지 복원 및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억새밭 일원에 대한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내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3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23쪽까지 특색 있는 마을브랜드 공원화사업 공모입니다. 읍·면·동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되 보다 내실 있는 마을브랜드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 특징이나 농특산물 등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건물벽화, 또는 조형물 설치를 병행하여 자투리 땅, 가로변, 시가지 등 마을을 특화시킬 수 있는 조경을 통하여 그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탐지견을 활용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절기 동안 피해 고사목에 들어가 있는 매개충을 집중제거하기 위하여 탐지견 지원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역본부와 상호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이상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가로수 식재에 메타세콰이어 140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느 지역에 한 겁니까?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이동면 매바위 앞 하천변에 심었습니다.

윤충식의원

하천변, 인도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예.

윤충식의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지만, 인도에 심은 게 보도블럭을 다 올리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창수초등학교 앞에도 지금 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 자라서. 그런데 축산과에서 포천바이오 있는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방향림이라고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창수초등학교 앞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를 옮겨 심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거기에 일반가로수를 심으면 어떨지 산림과랑 협조를 해서 진행해 보시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질의가 들어왔었습니까, 축산과에서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아직 축산과에서 질의되거나 신청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충식의원

서로 소통해서 협조하시면 여기에서도 문제도 해결하고 그쪽 문제도 해결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초과팔리 일원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못 넣으신 겁니까?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소흘읍 초과팔리 공원조성사업은 저희가 어제 경기도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도시공원으로 3억 원만 증액시켜달라. 예결위원장님이 긍정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공문까지 보냈고요. 매칭포인트사업인데 내려오면 도비 3억, 우리 시비 7억 합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게 `14년도부터 추진되고 했던 사항인데 민원인 때문에 늦어진다는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하늘아래치유의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4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네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명희의원

여기 보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주차장,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와 계곡이기는 하지만 요새 물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곡물이 별로 없었지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명희의원

그래서 물 치유에 대한 데는 물 치유라는 것은 흐르는 물 그 자체를 들으면서 힐링하는 건가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정을 팠고요. 관정이 물이 그래도 상당량 많더라고요, 용수가. 그래서 그 물을 위로 펌핑해서 연못을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내려오게 해서 거기에 발을 담그고 치유하는.

이명희의원

인공으로?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명희의원

그렇군요. 그리고 주차시설은 어떻게, 몇 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지금 15면에서 17면 나오는데요. 저희가 부족합니다.

이명희의원

많이 부족하네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주변 땅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 어메이징파크가 있잖아요. 먼저 저희도 가봤지만 주변이 음악소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던가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거기, 예, 맞습니다. 앉으면 음악이 나오는 게 있고 단체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명희의원

우리는 거기 치유의숲이라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한데 그거랑 너무 상반되는 주변환경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희의원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네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여기에 투입해서 계속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하고, 실제 치유의 숲에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고 또 진짜 잘 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저희가 몇 군데 섭외하고 있고요. 그 노력이 결실되는 단계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 차례 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사실 치유라는 게 조용하게 있어야만 치유된다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외로운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봄으로써 치유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리고 거기가 올해 관광객 수가 어떻던가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어메이징파크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명희의원

예, 그렇지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주말, 토요일·일요일은 1,000명~1,500명 정도 오는데요. 평일에는 상당히 없는 편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명희의원

우리 치유의숲을 별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간혹 가다 있어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궁금해서 왔다가시는 분은 있습니다.

이명희의원

왜냐하면 이것도 보면 우리가 물론 시에서도 홍보는 하긴 하겠지만 구담으로 전해지는 홍보는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물론 집중되어서 몰아서 오기는 하지만 모두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용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주차장 문제는 해결 잘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심곡에 암벽공원을 하면서 여름이 되면 상춘객들이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올 여름에도 제가 일부러 갔다왔기는 하지만 거기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좋은 곳이라는 걸 알고 먼 곳까지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에서 되돌려 보내고 이러다보니까 그분들 하고 주차장 하시는 분들 하고 언쟁이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결코 포천을 좋은 이미지로 보지 않고 홍보는 되어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용 못하는 그런 이미지를 안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주차장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선단~자작 간 가로수 먼저 심다가 중단된 곳 있으시잖아요. 꽃나무로 봄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상근

이상근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예산 확보됐습니다.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기본현황, 2015 성과, 2016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14년 11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용역 중인 K-디자인빌리지사업의 용수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지난 10월에 용역을 일시중지했습니다. 연말 안에 빌리지의 용수수급계획이 나오는 대로 용역을 재착수해서 내년 6월 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국비보조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지역인데요. 군내면 직두리 일원에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상수관로 2.5㎞를 설치하고, 18쪽입니다. 세 번째, 이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소흘읍 직동리지역 등 4개 면 등 일원에 상수관로 16.7㎞ 사업을 추진해서 이 지역의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용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흘배수지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군내배수지의 배수권역인 신읍동 등 8개 면지역에 현재 상수도 유수율이 71%인데 85%로 끌어올려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블록화시스템 구축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 누수복구를 병행해서 연간 한 8억 8,000여만 원의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상수도 경영내실화에 기여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맑은물공급사업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는 일동·영중·군내면 일원에 상수도 노후불량관 4.5㎞를 교체해서 맑은물공급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옥내의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량은 적습니다만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하도록 추진하겠는데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확충입니다. 먼저 일·이동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일·이동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408가구를 확장해서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준공계획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후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포천2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포천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신북면 만세교리, 신평리, 영중면 금주리 지역에 하수처리를 위해서 시설용량 1일 3,400톤 규모의 사업을 2019년 준공계획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준공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세 번째, 포천하수관로 증설공사 2단계사업입니다. 포천·선단·가산면 일원에 배수설비 784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준공계획으로 내년 3월에 착수해서 내년에는 70회의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중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1,800톤인데 여기에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준공계획으로 내년에 20%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영중하수관로 증설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병행되는 사업으로 영중면 양문리 등 6개리 일원에 760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준공계획으로 내년 4월 착공해서 역시 20%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흘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소흘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1만 5,000톤인데 여기에 7,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에 종합시운전을 착수해서 종합 공정 94%의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7번입니다. 소흘하수관로 증설공사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무봉리·송우리 지역에 배수설비 935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준공계획으로 내년에 410가구의 배수설비를 완료해서 70%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심곡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창수면 가양리에 있는 지역에 현재 설치 완료하고 있는데 시설량은 1,200톤입니다. 447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종합 시운전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공사준공해서 정상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홉 번째입니다. 심곡하수관로 설치공사로 신북면 심곡리·삼성당리·고일리 일원에 447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배수설비를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영북·이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영북면 문암리·산정리·자일리와 이동 연곡리 지역에 939가구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이동면 지역은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내년에 영북면 지역에 92%의 공정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준공되겠습니다. 26쪽, 공공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 포천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내년부터 2020년, 5년간 위탁비 520억을 투자해서 하수도시설 운영전문기관에 관리대행을 하고자 금년 10월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관리대행용역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관리대행 1차년도를 착수해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 지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관리대행용역 의회 동의가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최초에 민간위탁 개시 전에 이미 1998년도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기 이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회 동의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자료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그러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에 의하면 세입결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역시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예컨대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의 주요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를 위해서 저희 시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70%, 하수도는 30%의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상하수도요금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내년 4월 중에는 조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겠습니다만 조례 개정 시에 의원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상하수과 2015년 주요업무 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에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고갈 세대수하고 또 오염에 의해서 또 식수로 사용하지 못 하는 세대수 같은 건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재철

윤재철상하수과장

지하수오염원의 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대의 표본조사를 해서 우리 각 14개 읍·면·동에 지하수의 오염도 수준을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다른 해보다 특히 너무 가물어서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 있는 지역 몇 군데 나가보니까 식수를 사다먹고 빨래도 다른 집 가서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백운계곡 쪽은 이동·도평권역에서 취수해서 보급하는데 계곡쪽까지는 현재 저희가 상수도관로가 안 되어 있지요?
재철

윤재철상하수과장

백운계곡은 상수도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뭄실태를 경험을 해보면 진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의 지하수량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를 한 바는 실감을 합니다.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수돗물을 사서 드시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에 역시 금년에 가뭄실태의 정황을 살펴봐서 앞으로의 상수도 보급대책의 일환으로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의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추진이 되면 3%식 인상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느 정도 현재 몇 퍼센트율식의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보급률에 대한 데이터, 3%씩 상하수도 인상에 의해서 연차별로 더 거친 비용을 갖고 지역별로 상하수도 보급에 대한 비율을 준비는 해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상하수과장

우선 상하수도 현재 경영실태를 보시면요. 2014년도에 결산결과에 의하면 손익계산서라고 그러지요. 다만 시설투자비는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유지관리비용만을 생각했을 때 상수도는 요금을 걷어서 유지관리비용 쓰는데 7억 원은 흑자를 냅니다, 시설투자 하지 않고서는요. 유지관리, 인건비나 운영관리비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한 7억 원 정도의 흑자가 남고, 감가상각비를 빼지요. 그런데 하수도는 한 46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시설투자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흑자 아니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주재원을 확충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상하수도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수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저희가 시설투자를 위해서라도 하여튼간 요금을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수도 역시 상수도는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봤을 때 7억의 흑자를 남기지만 하수도는 46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물론 같은 현실화 요금, 현실화를 차등을 줘서 그렇게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승의원

저희가 물론 자료를 보고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원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되더라도 이렇게 빨리해서 미보급한 데는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게 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일반 지역시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물 값이 너무 비싸다.’, ‘포천 인구유입정책을 쓰는데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거든요. 제 생각에는 원가하고 수돗물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담당관 쪽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득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그냥 포천은 시민들에 대한 걷어들이는 것은 비싸고 해주는 것은 없다는 이런 얘기 듣지 않게끔 충분히 각 집집마다 우리 요금고지서 나갈 때라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상하수과장

요금인상에 앞서서 인상의 불가피성을 최대한 홍보해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보급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거 확실히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철

윤재철상하수과장

맞습니다.

정종근의장

하수도는 그래도 국비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상수도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설확충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작년, 올해 가뭄 겪으면서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체 재원을 어느 정도 여기에 투자할 때가 지나지 않았나, 우리 시가. 앞으로 상수도 보급사업 예산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나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지요.
재철

윤재철상하수과장

전혀 국비·도비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열악한 우리 시 재정 갖고 사업추진하기에는 힘이 버겁습니다. 상수도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거기에 발맞춰 일을 못하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 가뭄실태로 봤을 때는 주거밀집지역인 우리 영삼7개리,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삼7개리 지역에 거의 한 1,500여 가구가 그동안 지하수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는데 이제 내년이면 영삼7개리에 지하수 부족에 대한 사태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것 이외에 주거밀집 지역에 상수도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도 물론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급한, 우선순위 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종근의장

정책적으로 변화할 때가 됐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상수도 보급 예산확보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도 하시고 계획도 세워서 관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마치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 기본현황과 6페이지~9페이지, 2015년 성과, 2016년 전망 및 계획과 10페이지~18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국적 심의를 위한 보건소 업무 홍보물제작입니다. 보건소 진료접수 및 안내와 진료사업 등을 다국적 언어로 제작하여 다국적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용객의 편익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보건소와 관인 보건지소 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간 구급차 임차 및 구급낭 구입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응급환자 진료 및 긴급 이송에 따른 구급차 임차 및 의료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23페이지, 결핵 없는 청소년 집중관리사업입니다. 관내 7개 고등학교 1학년생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여 결핵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건의료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대책과 장비를 현대화 장비로 교체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25페이지,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장 속 찾아가는 어린이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사업으로 관내 28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해 충치 없는 튼튼한 어린이 치아건강 가꾸기사업입니다. 26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향기나는 입속 단장 치주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사업으로 스케일링, 전문가 치면세정술을 실시하여 진료비 절감 효과는 물론 노년기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과 교육입니다. 우리 시 성인흡연율이 32.8%로 경기도에서 높은 편입니다. 2016년에는 금연캠페인 및 홍보 그리고 금연교육을 위해 산업체, 학교, 군부대 등을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하여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건강과 행복지킴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심혈관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료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조정률을 금년도 73%에서 2016년도에는 75%, 혈단조정률을 금년도 76%에서 2016년에는 77% 목표로 환자 조기발견 및 내 혈관 숫자알기, 찾아가는 심·뇌혈관 예방관리교육 운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질환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관리, 치료실 운영,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인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인 임산부 중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독감 무료접종 지원확대사업입니다. 감염성 질환예방에 취약한 소외계층 무료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중 장애인 1급과 2급에 한하여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1쪽과 32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생명사랑 협력망 구축과 위탁운영입니다. 우리 시 자살사망률은 2014년도 인구 10만 명당 45.5명, 2014년도에는 34.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경기도 평균 25.7명보다 높아 자살감소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노인 우울 선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자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자살 고위험관리 및 상담, 생명사랑모니터요원 관리 및 사례관리 등으로 시민의 생명존중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입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치매예방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실시하고 경로당 및 노인대학 각종 행사 시 찾아가는 치매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금연클리닉입니다. 흡연의 질환이환율 증가 및 경제적·사회적 부담과 금연피해를 줄이고자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방 금연침을 시술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기수건강대학 운영입니다. 65세 어르신 중 만성병으로부터 자기 건강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향플러스,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혈관, 치매, 자살예방 등 건강대학을 24주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상의 실천 의지를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여기 주요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강사업과하고 의료보험에서 하는 여성 라이센스운동 있잖아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건강체조.

이명희의원

건강체육인가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예.

이명희의원

그게 한 70여 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강사업과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지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저희는 매주 금요일날 하루만 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주일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러면 3번이네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예.

이명희의원

이걸 사업과에서 한번 더 늘릴 수 있는지, 생각은 어떠세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저희도 예산 관련과 지난번에 공원, 우리 시청 옆에 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여름에 방송이 커서 민원도 몇 번 들어왔었고요. 그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늘려서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더 횟수를 늘릴 건지 연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희의원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지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예.

이명희의원

첫 번째는 아마 장소 때문에 들어올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한번 정도 더 늘려서 일주일에 네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날짜를 조금 더 늦춰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11월까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보험공단에서는 예산 관련 때문에 10월까지 끝났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12월 초까지만 하고 겨울철에는 어르신들 혹시 다니다가 빙판길 넘어셔서 사고가 나면 저희가 많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름 중에 하려고 합니다.

이명희의원

실내가 아니니까 내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특정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건강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게 생겼다는 민원이 가장 커요. 하는 장소가 비가 오거나 하면 게이트볼장으로 올라가고, 체육공원에. 또 거기서 하다보니까 앞에 바로 빌라가 있잖아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공원빌라.

이명희의원

예, 그러니까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민원이 자주 재기가 되고 있고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저도 받았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날이 궂거나 그러지 않으면 분수대에서 하게 되는데 가보셨겠지만 분수대 바닥이 돌로 되어 있고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떨 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쿠션이 없다 보니까 발목하고 무릎에 충격이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모르는데 다리가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하고 나면 발목도 무릎도 아프다는 통증호소를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그래도 70명, 80명은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노인 되어서 아픈 다음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 것보다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의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 실무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옮길 장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제안을 받기는 공설운동장이 어떠냐고 한쪽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기 했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차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도보로 나오시는데 여기서만 가도 한 블럭이 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세 블럭 정도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운동을 하러 거기까지 갈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또 거기 있다가 별안간 비가 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동거리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조금 장소로 옳지 않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명희의원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13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기간이 되어서 제대해서 나가는 그런 빈, 진료를 못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까?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4월에 교체가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인원수를 지원 다 받고 올해 경기도 전체로 따져서 15명 정도가 덜 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다 받았고요. 다른 데 못 받은 데는 도시가 큰 데는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의원

혹시 한방공중보건의도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저희 공중보건의가 보건소하고 선단동에 두 분 있습니다.

이희승의원

지역에 가보니까 한방을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한방공중보건의를 해서 지역별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저희 보면 보건지소보다 진료소에서 우리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소외된 지역이시고 노인이시고 저소득층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9개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족한 거라든가 혹시 예산상의 부족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지금은 예산상 큰 문제는 없고요. 3군데로 진료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고혈압 그런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약을 처방만 하는 거고요. 정 필요할 때 1년에 한번씩 해당 읍·면 공중보건의가 나가서 진찰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의원

시설은 열악한 데도 많은 인원을 받고 하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도 많이, 거기 보면 진료소장님들이 지역 마을분들하고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의원

그런 것도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희승의원

그런 것도 관리 좀 철저히 하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건강사업과장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이며, 4페이지부터 6페이지 2015 성과 및 2016년 전망과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 ‘식품안전의 날’ 개최입니다. 2016년 경기도체육대회 기간 중에 먹거리한마당과 청소년음식경연대회를 함께 개최하여 포천시 식품제조업소의 우수제품 전시·홍보와 판매를 통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며 식품 관련 영업자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청소년 미래직업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95개소에 대한 분기별 관리를 통해 우리 시 대표음식점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1년에 한 번씩 재심의하여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위생업소와 식품위생관리자를 지원하는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먹거리 조성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입니다.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범위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 관련 12명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지속적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판매업소 106개소로 월 2회 이상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상태 및 편의점 등 자유업종에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린이기호식품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비로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불량식품 근절 및 조리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식품제조가공업체 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분기별 1회,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주민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감시원, 식품 관련 단체 등과 합동지도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불량식품 유통·판매행위 단속 적발을 10% 정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식품접객업 조리음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영업자의 식품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으로 실시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읍·면·동 자율방역에서 포천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역단과 협조하여 감염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6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경기도체전 특별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포천맛앤멋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업점 스스로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포천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시비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기도체전 경기장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시 우리 시 방문하는 선수단을 위하여 경기장 주변지역을 집중방역소독 및 유충 구제를 하여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의장

조경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015년도에도 식중독은 없었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발생했습니다.

이명희의원

발생했었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요. 10월 말에 어메이징파크 안에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전체 간 게 아니고 몇 명만 지원받아서 한 건지는 몰라도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서 아이들이 몇 명은 식중독 같다고 해서 설사환자가 생겨서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학생들한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너무 갈수기이다 보니까, 어메이징파크가 굉장히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영업신고를 한 곳이라서 지하수가 나쁠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도 다시 해서 지하수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영업 정지기간이 처분기간이기는 하는데 아예 영업을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분기간이 끝나면 아마 폐업신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명희의원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을 보면 여름에만 걸릴 것 같은데 먼저 TV 보니까 환절기, 계절 바뀔 때 많이 온다고 해서 혹시나 포천도 그렇지 않았을까 해서 물어본 거고요. 포천에도 보면 중소기업 식품제조회사가 좀 있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예.

이명희의원

그런 데는 위생지도점검 및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팀에서 식품제조업 등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년이 되면 전체업소를 다 점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점검을 할 때는 147개 항목이 전체적인 게 있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게 있고요. 또 기획단속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획단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속이 올 때, 합동단속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도팀에서 민원에 대한 것도 단속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리 가서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명희의원

그거야 포천시에서는 주어진 행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 없는 거네요? 식약청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점검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이명희의원

그렇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합동단속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할 경우가 있고요. 시기적으로 수거를 하거나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나갈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식품제조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월 1회 월례조회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분들한테 지시할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전달할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러면 거꾸로 내려와서 단속에 걸려서 식약청까지 보고가 되고 그랬을 경우에 식약청 그런 데에서 우리 시로 다시 내려오나요, 그런 보고가?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민원은 지금 새올에도 오고 인터넷으로 오고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 제품이 전국적으로 나가잖아요, 저희가. 외국에도 나가지만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받으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 뭔가 이물이 있다든가 다른 유통기한이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실제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 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럼 그거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한 곳이 위반사항이 계속 떠서 TV라든가 이러한 곳에도 많이 알려지고 이랬을 경우에 포천시에서 별도로 그쪽을 상대로 해서 특별조사라든가 무슨 그런 게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먼저 말씀하신 게 저희 관내에 맛가루 때문에, 맛가루를 하는 재료가 그것이 가축사료가 아니냐고 해서 제조업체가 2012년도 말부터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거기랑 거래를 하고 있는 전체 업소를 다 식약청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건이 올해 마무리 되어서 검찰부터 다 끝나서 마무리 되는 단계가 올해입니다. 그 업체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선 정도가 아니고 검찰의 제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검찰서에서 제의가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압류하고 할 수 있는 거고, 조사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임의적으로 가서 본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급평가를 1년에 한 번은 거의 제조업소를 가서 전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지도를 합니다.

이명희의원

이게 보면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분들이 포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 포천의 이미지를 깎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위법에 어긋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자료가 아직,

이명희의원

민원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거기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자료가 양이 너무 많은 자료고요. 며칠 전에도 관련해서, 이 건 때문에, 먼저 말씀하셨던 건 때문에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다시 보시고 완료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런데 이상이 없는 걸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저거하지만, 이상이 없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2000 몇 년도인가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법을 위반했더라고요,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그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다 나가서,

이명희의원

그렇지요. 행정처분은 이제 다 됐지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영업정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다 부과됐습니다.

이명희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돈으로 해결되고 다음에 또 다시 어떤 법을, 그러니까 2,000원어치 벌고 1,000원어치 벌금 내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회사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시고요. 그 자료 좀 일단 한번 보내주세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예,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위생업소 체전 특별 인센티브 지원했는데 어떤 것, 책자로 해서 사전에 나눠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저 같은 거 밑에 놓잖아요. 혹시 밑에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일회용으로 종이를 깨끗하게 놓든가 아직 물품을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의원

사업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 1월 정도 되면 30개 시·군에서 숙박업소나 음식점 같은 거 아마 예약이 시작될 거예요, 미리미리 좋은 장소라든지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 정도에 이걸 선정을 하시고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을 선정하셔서 자료를 시청홈페이지에 띄어놓고 타 시·군에서 저희 지역 예약할 때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 지역에 있는 업소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오히려 숙박업소 같은 거는 문화체육과 쪽에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다 들어가 있고 숙박업소도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계약이 끝나면 그 숙박업소 주변을 좀 더 관심있게 관리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범음식점하고 맛&멋집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전체 음식점을 다 관리할 수는 없어서요 거기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이희승의원

앞으로 저희 시가 관광도시로서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큰 행사인 경기도체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위생과장

예.

이희승의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의원 서과석 의원 윤충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1 명)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회의록서 명( 4 명) 의원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사무과장 김홍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