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조현일 의원 발언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병환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도청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할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놓는 비전 실현과 3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6시 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이미 동료위원들끼리 제안설명은 같이 읽어보고 토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면으로 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장
제안을 짧게 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바로… 제안설명 생략해 주십시오.
「인사말만 하고…」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인사말 짧게, 제안설명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장만 읽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병환입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 이미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입니다. 올해 보면 예술품 구입 2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술품 구입비 2억 가지고서 안 모자랍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금년도에 예술품 구입비가 1억이 계상돼 있어서 사실상 1억 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럼 올해 1억 원 집행은 명시이월했습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건입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집행부와는 별도로…
용선
박용선위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 할 때 청년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도내의 청년작가 발굴을 위해서 한 30% 정도는, 찾아보다가 없으면 안 되지만, 도내에,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화가라든지 청년작가들 작품을 좀 찾아보시고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의심 가는 게 없고,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도의회가 더 멋지게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앞 페이지에 보면 ‘총괄’ 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부대시설 및 장비 현대화’가 지금 한 50% 감소가 됐고 또 ‘청사관리 기본 운영경비 지원’ 부분이 한 35% 이렇게 됐는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우선 청사관리 기본 운영경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신청사에서는 집행부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과 장비 현대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시설장비 현대화 예산을 금년에 많이 세워서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 대비하면 내년의 예산은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신청사에 예산이 신규로 들어갈 것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지원 경비하고 홈페이지 개편 및 인터넷방송, 여기의 예산이 증감률로만 보면 50% 이상 올라갔는데 내년에 아마 홍보 관련해서 상당히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강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늘어난 부분은 좋은데 비용만 단순하게 늘릴 게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시도, 방안 이런 게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사실상 홍보운영비 증액은 금년에 이미 케이블방송 홍보비하고 해서 추경에 사실 세웠던 게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비교하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금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에는 방송횟수를 금년보다는 좀 더 늘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방송 금년에 두 번인데 내년에 5회로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진석위원
케이블방송이라면 우리 도정질문 케이블방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CJ…
배진석위원
그거를 내년에는 5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2회에서 5회.
배진석위원
2회에서 5회로 늘리는 예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신청사,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사시사철 난방비가 많이 안 듭니까? 공조비. 그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에 에어컨 그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 자체를 집행부에서 통합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은…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고요. 21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건설소방 업무추진비 1억 1808만 원 있죠?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 밑에, 밑에, 밑에 내려가면 뭡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다음에는 뭡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워크숍’입니까?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
진락
이진락위원
예? 아니, 단순한 오타로 보기에도, 이런 중요한 것을 내면서 간부들이 보면서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까? 오타지요?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도 저거하신데 이런, 한 글자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하면서 건설 밑에다가 행정복지를 집어넣는 것은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이게 이런 유인이 돼 나올 때 이거는 맡아서 면밀히 봐야지 이거는 큰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 11월 19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업무집행에 대한 자료수집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의회운영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건의‧촉구 요구사항으로 첫째, 속기직 공무원 충원 확대 및 사기진작 방안 강구, 둘째,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활성화 방안 강구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이나 삭제 또는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삭제,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12월 11일에 개최하여 연말 정리추경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