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기천 의원 발언

제20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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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와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하여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365안전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365안전센터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센터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365안전센터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치홍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서상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원용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성혜 CCTV팀장입니다. 김영철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365안전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상 365안전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민맹호입니다. 365안전센터가 생긴 이래 많은 일을 해 오고 또한 재난피해 예방대비를 위한 사전 훈련과 여러 가지 활동에 높이 칭찬 올리고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현재 CCTV를 774곳, 약 3,239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월동이 되기 전에 완전히 다 설치해서 설치하시는 분도 고생이 없고 설치하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다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현장에 설치하는 건 완료되는데 거기에 전선을 끌어서 연결하는 작업은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지연되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부수적인 뒷마무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월동에 큰 피해 없도록 또 작업하는 분도 추위에 떨지 않도록 조기에 실시해서 추위 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쭉 지켜본 결과 365안전센터는 365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센터장님 이하 팀장님을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해서 부천시민의 안전에 최우선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센터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애 많이 쓰셨습니까. 재래시장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도 21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에 끝납니다, 재래시장 19개에 대해서.

이번 부흥시장 큰 화재에 365안전센터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재래시장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시장이다 보니 보험도 안 들었어요. 보험을 든 집이 세 집 정도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전에는 보험도 사실 못 들었어요. 보험을 거부하니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들어와서 다행히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아주겠다, 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된 것 같고 보험의 필요성도 덜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보험을 많이 안 들다 보니까 피해가 더 심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가 전기 누전으로 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게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감식을 했고 경기도에서 나와서도 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천소방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열악한데다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우리 시에서도 여기저기 지원해 주기도 하고 대출 건도 많이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조차도 전기 관련해서 굉장히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보험가입 여부를, 그러니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무화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밤에 불이 나지 않고 낮에 났으면 이렇게 크게 안 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불이 나다 보니까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소방훈련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다 퇴근하고 없는 시간에 어떤 대책이 없었던 게 가장 아쉬웠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밤늦은 시간, 그러니까 12시나 새벽 시간까지라도 경비를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상인회장께서 경비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은 자체 상인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순찰을 돌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데 이런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가 협조해 주고 재래시장협회에서 조율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전에 관련된 건 당연히 365안전센터에서 총괄하는데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와 꼭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경비인력 문제와 순찰 도는 문제와 보험혜택 여부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부천시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센터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노고에 찬사드립니다. 더욱 더 부천시가 안전제로 부천시민이 될 수 있게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365안전센터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원회가 7개 정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적할 부분이「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365안전센터를 보면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65안전센터는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의 여성을 찾기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특성상 여성 위원수를 채우지 못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성상 그렇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2017년까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성비균형을 맞추지 못한 때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실무위원회를 확인해 보니까 광역단체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라든지 단체는 여성성별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 아니면 가능하다 이렇게 조정해 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비율을 맞출 수 있게 센터장님이 신경 쓰시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리고 7개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거의 반 이상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개최를 했다 하더라도 구두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대부분 서면으로 한 것은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서면으로 했고 안전과 관련된 단체심의위원회는 대부분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안건이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장들의 일정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못해서 실무위원회로 대체하고 국가에서 중요한 안건을 내려주거나 얘기할 때는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해도 실비가 나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만 나가고 다른 건 공무원이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이라든지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 그 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가 여러 각도에서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들의 조언,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서로 합의하고 좋은 것들을 도출해 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365안전센터 같이 아주 중요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큰 국가적인 사안이 아니면 거의 서면으로 개최한다고 말씀하면,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가능하면 그냥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중복된 위원회는 통합하든지 해서 위원회의 활성화, 즉 다시 말하자면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니라 대면 구두회의를 통해서 더 좋은 정책을 창출해 내는데 힘써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까지 서면으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앞으로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바꿔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105쪽을 봐주세요. 민방위 교육 강사 현황을 쭉 보면, 민방위 교육 강사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지급액이 얼마죠. 18억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억 8000만 원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1년 동안 주는 돈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1억 8000만 원이고 2014년도는 1억 5000만 원이고 2015년에는 얼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억 2400만 원입니다.

강사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도대체 며칠을 했을 때 이만큼의 액수가 주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보면 부천소방서 구급대원이 와서 강의하고 119 구급대원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도, 이런 사람들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업무시간에 나와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강사비용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도대체 이건 며칠을 했고 몇 시간을 한 것에 대한 강사수당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해마다 민방위 관련된 강의는「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교육에서 빠진 사람들이 보충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통상 794회 정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회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800회라는 것이 이분들의 전체 횟수를 말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70∼80회 정도 되거든요. 연간 60회에서 70회 정도 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의는 통일안보교육과 연기피난, 심폐소생술, 로프매듭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강사를 선발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일 계산입니까, 아니면 시간당 강사비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기준이 얼마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교육 강사가 1시간에 15만 원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1시간에 15만 원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실전훈련 강사는 1시간에 20만 원에 추가되는 경우 10만 원, 15만 원씩 추가로 줍니다.

추가라는 뜻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시간을 초과했을 때 주어지는 시간에 대한 금액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고 30만 원까지 줍니다. 3시간 정도 하면 30만 원 정도 주고 1시간만 하면 15만 원만 주는데 이게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부천소방서 119구조대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부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소방공무원에 대한 것은 잘 지적하셨는데 공무원 강사수당에 대해서 지급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이 사항을 지적해서 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것이 그동안 매월 10번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하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5회로 제한했고 2016년부터는 아예 강의를 나가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강의를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강사비용을 이분들에게 지급하지 않되 업무시간에 나와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 분들은 현직공무원이 아니라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든지, 어쨌든 이중지급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강의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했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82쪽에 보면 양수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안전센터에서 기록으로 기재는 해 놨지만 아직까지도 양수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 같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회수율이나 고장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서 재난이나 재해 때 신속하게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고장 나는 부분이라든지, 회수율은 다 100% 완료됐고 고장 나는 부분은 우기 전에 일제 점검해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관리를 구청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점검형식으로 나가서 확인합니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365안전센터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설치 예산편성은 교통정책과, 집행도 마찬가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 관련해서는 협의사항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기술지원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에 관련해서는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편성과 집행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CCTV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게 중3동 신동아영남, 극동두산에 2대를 작년에 편성했어요. 지금 12월이 다 돼 가잖아요. 오래된 시간이죠.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2대를 설치하기로 편성이 다 됐는데 1대는 가동이 되고 1대는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설치 완료해서

설치 완료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2대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데 1대밖에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설치는 다 해 놨는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불법주정차 CCTV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확인해서,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물론 바빠서 늦게 설치할 수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1대도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거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중4동에 대우동부, 효성쌍용과 똑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협의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하는데, 물론 정책과장과 협의해야 되고 본 위원도 얘기를 하겠죠. 한쪽에만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내년도 제1회 추경이라든지 예산 세워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365안전센터에서는 하고 있는 업무가 많고 재난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구입현황이 있는데 방독면 KSM6685라는 제품이 여과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될까요? 유독가스부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반방독면과 특수방독면으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일반방독면이거든요. 여과되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훈련할 때 KSM을 사용하거든요. 그게 살생 예방용도 돼요. 유해가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살생 목적으로 가스 살포하는 것도 여과가 된다. 그런데 혹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2시간이고 보관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방독면 보관방법.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보관방법은 사람이 찾기 쉽고 습기가 안 차는 곳에 잘 보관해야 하는데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실제로 방독면 보관장소를 보면 다 창고예요. 습기가 많은 지하창고에 보관하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8년을 하면서 방독면 한 번을 못 봤어요. 이것은 동장님 업무 인수인계용으로만 비치되어 있지 실제 사용에는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더라. 그래서 2015년, 2016년부터라도 방독면 보관하는 장소를 눈에 잘 띄고 공기 소통이 잘되고 보관하기 좋은 곳에 보관해서 유사시 몇 명이라도 착용해서 불편을 덜어줄 수 있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독면이 돼야지 보관하고 인계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그동안 느낀 경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시행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부족한 개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런 부족한 숫자를 100%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유사시 착용하라고 각 동 주민센터에 몇 개씩이라도 보급해 주는 거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 비례해서 다 확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인근의 주민들만이라도 유사시 착용할 수 있도록, 보관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각 동에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다닐 때 저게 방독면이구나, 위험할 때 착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기초적인 것도 동 주민센터 관변단체를 통해서 교육하고 이해가 되도록, 저게 뭔지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변단체 회의할 때라도 365안전센터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 번씩 참석해서 사용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 어떨 때 사용하는 거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면 관변단체 회원만이라도 알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겠죠. 365안전센터 탄생 이래 상세하게 보고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체부터 발전된 거거든요. 얼마나 보관을 잘했으면 8년 한 주민자치위원장이 한 번을 못 봤다니까요. 이것은 보관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치하는 건데 보관이 아니고 비치용으로 눈에 잘 띄고 이용하기 좋게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꼭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생활안전교육을 하면서 통장님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팀장들과 같이 교대로 나가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독면 교육은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독면 교육을 포함시켜서 하고, 민방위 장비에 관해서는 작년에 두 번 정도 점검했고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현재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독면 보급하면 주민들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관에서 저렇게 신경 써서 다 비치해 주는구나. 자신감이 생겨야 어떤 부분이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기가 죽으면, 개싸움에서 꼬리 감추는 개가 지잖아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이 있지 처음부터 기 죽으면 전쟁도 못해보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비상용이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주고,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장비를 안전센터에서 준비는 못했겠습니다만 제설장비를 구역별로 담당제를 해 주겠다는데 장비는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설도구가 있습니다. 넉가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각 구별로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량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배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설장비라면 제일 먼저 염화칼슘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인력이 있어야 유사시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제설해 줄 수 있겠죠. 그러려면 차량이 또 있어야 합니다. 현장까지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요. 제설용으로 쓰는 차량은 별도로 없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면도로에 관계된 것은 동에 있는 차량인 봉고트럭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요간선도로는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지급되어 있는 봉고트럭은, 사실 눈 오면 봉고트럭 자체도 미끄러워서 못 움직여요. 지원은커녕.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미리 준비해야 되느냐면 각 동에 제설장비 지원용으로 되어 있는 트럭이 눈만 오면 그 차 자체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미끄러워서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은 각 동사무소의 차가 오래되면 대폐차하지 않습니까. 대폐차할 때는 사륜구동을 꼭 구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악조건이 있어도 기동할 수 있는 차량이 사륜이에요. 바퀴가 2개 돌아가는 것과 4개 돌아가는 건 기능이 100% 다릅니다. 그래서 사륜차를 구입해서 각 동에 보급됐으면 좋겠고, 폐차하기 전부터 할 필요는 없다. 시간이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니까 대폐차할 시기에는 꼭 사륜으로 구입해서 제설할 때도 꼭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저 혼자 질의하니까 안 되겠어요. 다음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워킹스쿨버스 지적사항을 잘 실천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네요. 오전, 오후 나눠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절감됐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절감됐습니다.

보니까 좀 절감됐네요. 70%는 아직 집행을 다 안 해서 70%로 해 놓으셨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워킹스쿨버스 보면 잘 지도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직장 가시는 어머니들은 워킹버스 주차장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모이면 안내해서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작년보다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교육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43개 학교를 실시하고 있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다 실시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원도심에 있는 학교는 다 되는 겁니다. 신도시에 인프라 구축된 데는 제외하고 시설이 열악한 데만 하는 거거든요.

43개 학교면 구도심 쪽은 전체 다 된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시간도 잘 배분해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워킹스쿨버스 사업에 대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눠서 해 보자. 발 빠르게 도입해 주셨고 지적한 대로 분명히 예산절감 효과와 기대 효과가 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잘 반영해서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사업의 기대 효과도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기관 표창 수상이 있네요. 너무나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안전교육팀 김영철 팀장님, 안전기획팀 김광연 팀장님이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받으셨습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12월 10일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 영광스럽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거기에 센터장님이 얼마나 큰 힘을 같이 도왔기에 팀원들이 이렇게 큰 상을 탔는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난해 지적하신 대로 실천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의 CCTV에 대한 얘기가 저희 마을 이야기입니다. 저희 마을 앞에 있는 2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6개월 전에 그게 설치됐어요. 아침마다 입구를 통과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기천 위원님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한기천 위원님과 같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강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설치된 것까지는 아주 고무적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중흥마을 앞에 있는 1대는, 삼성AS센터 앞에 있는 1대는 전광판에 계속 언제 시행할 거라는 예고하는 문자만 6개월 동안 뜨고 있어요. 그리고 중흥마을 순복음교회 앞에는 전광판조차도 뜨지 않아서 제가 담당자에게 여쭤봤어요. 여기는 전광판도 안 뜨고 6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전기공사와 연계가 안 돼서 아직까지 안 된다고 했어요. 도대체 부천에 있는 한전은 부천시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센터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라는 게 가공이라고 해서 하늘로 띄워서 가는 선이 있고 지중으로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전기선이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통과해야 하니까 굴착심의를 받아야 하고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전지점장을 만났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했더니 지점장께서는 빨리 해 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워낙 일이 많다고 계속 지연을 시켜서 길게는 6개월까지 가는 곳도 있습니다.

거의 6개월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 한전과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KT나 이런 데서는 바로바로 협조가 돼서 잘 진행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한전과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한전을 방문해서라도 독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되면, 그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거기에 CCTV를 설치한 이유가 순복음교회 많은 인원들의 차, 그 다음에 삼성AS센터의 마티즈가 양 사이드로 아침이 되면 출동해서 AS를 보시는 분들의 차들이 일렬로 무슨 전시하듯이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하절기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때는 지면이 미끄러워서 그 도로 자체도 협소한데 양 사이드에 마티즈를 쫙 진열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피해서 기다렸다가 1대 나가면 1대 들어가고 1대 나가는 식의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제가 강조하지만 하절기 때는 괜찮은데 오늘부터 영하로 떨어져서 도로면이 미끄러워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부천시가 CCTV를 6개월 전에 설치해 놓고 전시적으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잘해 놓고 만약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뭐하고 있냐, CCTV를 설치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시민들의 민원의 불씨가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염려스러움 때문에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오늘 다시 한 번 귀찮게 한전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빨리 해 달라고 계속 강조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점장을 다시 한 번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한기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황진희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연계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극동두산에는 1대가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동아영남, 순복음교회 것만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극동두산은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황진희위원

작동은 되는데 그게 완전히 전체를 CCTV가 관할해서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천

한기천위원

일단은 작동이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확인했는데 신동아영남만 아직 안 돌아가고 있어요. 빨리 똑같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전지점장을 팀장이 만나는 것과 과장이 만나는 것과 국장이 만나는 것과 시장이 만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관심을 가지려면 시장이 바빠도 가서 하면 당장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우리 시가 어린이안전 관련해서 국무총리상 수상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그 날짜가 며칠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상식이 12월 10일에 있습니다.

선정은 며칟날 된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월 29일인가 10월 말경 됩니다.

10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얘기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그렇게 자랑하는 워킹스쿨버스,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도사가 있는 그 현장에 숨졌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상 반납해야 돼요. 우리 시는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아무리 많은 안전지도사를 배치하면 뭐합니까. 경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도둑을 못 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 녹색어머니나 안전지도사나 이런 분들을 배치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신호가 점멸등이거나 이럴 때 급하게 건너려고 하다가 대부분 사고가 나요. 대부분 횡단보도 사고는 점멸등일 때 또는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게 80∼90%예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지도사를 배치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우리 시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이들 교통안전인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워킹이나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사 이런 분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지금까지 발생됐던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 때인지 감사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CCTV 지지대가 노란색으로 다 되고 있어요. 당초에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어요. 대부분의 공공시설물, 노상에 있는 많은 공공시설물을 보면 두 가지 유형입니다. 보통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이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한 번 설치하면 거의 훼손되고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그대로 그 위치에 계속 있게 돼서 도시 미관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금속재질에 노란색으로 페인트칠을 하면 당장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3∼4년 내지 4∼5년만 지나면 이것이 다 부식되고 도색이 벗겨지고 흉물처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보면 스테인리스 재질이 있고,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거의 영구적으로 녹이 슬거나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연도금 재질이 있어요. 아연도금 재질도 상당히 내구성이 길어요. 그런데 페인트 도색이 가장 짧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페인트칠 할 수 없거든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저 상태로 철거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으로 강행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난해에 지적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다른 색으로 하기보다는 CCTV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식별이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작성할 때 부천시에서는 CCTV에는 노란색으로 한다는 게 결정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CCTV가 총 몇 대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올해 설치한 게 3,239대입니다.

부천시 좁은 면적에 3,239대가 있는데 몇 년 지나면 거기서 녹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페인트는 뱀 껍질 벗겨지듯이 쭉쭉 벗겨지면 그것처럼 흉물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책을 마련하셔야겠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연이어 강동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 조치결과도 없고 계속 지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대책을 마련해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 심곡본동에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3억 8000 국비 받아오셨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다는 칭찬도 있었고 조금 전에 강동구 위원님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마무리 다 하셨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재해예방과 등하굣길에 대한 보행통로 사업과 CCTV 지능형으로 바꾸는 것은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폐공가가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폐공가에 대한 것은 정비 중에 있는데 12월 초순이면 다 끝납니다.

센터장님, 아시다시피 본동, 본1동 특히 본동에 중국 교포들이 많이 유입되고 거주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들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라든지 관리감독을 365안전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동에서 그분들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주민 자율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자료 72쪽을 보면 방독면 보관실태 해서 보급량, 부족수량, 폐기현황 등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량과 보급량이 각 동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본1동과 본동의 목표량과 상2동, 상3동 목표량이 비슷한데 상2동, 상3동은 427개, 426개인데 본1동, 본동은 160개, 151개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은 민방위 대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방위 대원들의 목표가 80%를 채워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방독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도비를 내려줘서 거기에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험지역, 그러니까 접경지역 같은 데는 퍼센티지를 더 많이 주고 그 외의 일반지역은 대동소이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표량은 비슷하거든요. 민방위 대원수는 비슷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평균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8월 28일에 어린이안전사고 제로비전 선포식을 하셨어요, 워킹스쿨버스 사업과 제로비전 선포식 겸해서. 그런데 두 달 만인 10월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요. 공교롭게도 그날 어린이안전대상 국무총리상 수상하는 것이 결정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워킹스쿨버스 사업 이외에도 초등학교 3학년 생존수영교실 때문에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학교 주변 CCTV 확대보급 사업을 잘해서 부천시가 받은 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재난실전체험이라든지 민과 관이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관리하는 교육 성과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참 많은 사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사고 하나가, 물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아주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기운을 뺀다고 할까요, 아니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칭찬할 사항은 기상특보 문자발송 서비스 도입하신 거요. 기간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 17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죠. 연장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옵니다. 제가 정보공개 동의를 했더니 부천시에서 보내줘요. 물론 국민안전처에서도 오기는 하지만 부천시가 보내주니까 우리 지역에 관한 사항인 것 같아서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 직원분들이 받고 구청의 재난 관련 부서 직원들이 받아서 일반 시민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정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한데 도입됐으면 하는 일이에요. 365안전센터에서 주관해서 전 제설관련 담당자들에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오정구청 같은 경우 15톤 덤프트럭, 8톤 덤프트럭, 다목적 제설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대형면허를 취득하게 했대요. 물론 제설차량은 민간위탁 주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일단 담당공무원이 같이 동행하면 요소요소에 어렵고 힘든 구역을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같이 동행했다가 긴급하게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65안전센터에서 제설작업에 대한 의식도 고취시키고 민간위탁용역 운전사보다 좀 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앞으로 선탑을 시켜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워요. 오정구청에서는 벌써 선제적으로 했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 했으면 하는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다 하고 있는데 바람 피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태풍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국민안전처가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지침에 따라서 태풍에 우려되는 노후주택,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 실시하고 사전에 출입 통제하고 대피시설물별 시설담당자, 책임담당자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는 이것을 하지 않아서 지적받으셨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2016년에는 태풍과 관련되는 노후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미 이것은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사항이 계속 지적됐어요. 결국 감사원이 시정요구를 했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요. 2012년 법정의무적립액이 24억, 2013년 26억, 우리가 적립한 것이요. 그래서 2014년에는 27억이 모자랐고 누적적립 모자라는 금액이 172억 원이었죠, 부족금액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일반회계도 굉장히 부족한데 어떻게 적립하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차적으로 올해 126억을 확보해서 그동안 47% 확보됐거든요. 그런데 86%로 끌어올리고 2016년도에는 100% 채울 예정입니다.

126억을 2015년 예산에 반영해서 기금으로 적립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직 적립은 안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확보하신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제3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제3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재난관리기금에 적립됐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현금으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무튼 확보는 되셨고. 2016년 예산 확보하면 다 적립이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40억 정도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는데 분리하라고 지적받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 기금심사위원을 올해 했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변동이 발생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이 많아요. 우리 시가 14개 정도 되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이라는 데에 다 공통적으로 적립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늦었지만 시정조치를 지적받으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게 분리가 됐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분리됐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심사위원들 따로, 운영심사위원들 따로 구성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구성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라고 생각하고 발 빠르게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제대로 할 수 있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기금적립하게 되면 운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잘 쓰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안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각종 행사를 많이 해요. 가장 큰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예요. 행사에 참여해 보면 행사의 안전에 관한 고지가 없어요. 우리 시만 그런가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다녀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건데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전면에 대형전광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연관람 안전수칙 이런 게 나와 있으면서 무대 안전펜스 주변으로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비상사태 시 안전수칙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비상구는 어디에 있다, 어느 쪽으로 나가면 주도로와 연결된다. 이게 실내와 실외, 실외에서 할 때도 이 방송이 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대형전광판 같은 데에 크게 고지가 됩니다, 행사시작 전에.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바로 도입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가 부천시 전체 행사, 공연 때 이런 것들을 도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바로 도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보충질문 시간에 여러 가지 정책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보충질문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린이 놀이시설 몇 군데나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709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가 몇 개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관리부서가 9개입니다.

17개예요.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공원관리과부터 오정구 행정지원과까지 17개의 각각 관리부서가, 공원관리과가 124개로 많아요. 공동주택과 436개, 보육아동과 94개, 원미구 생활위생과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709개를 17개의 관리부서가 관리책임을 갖고 있어요. 지도점검 책임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365안전센터에서 해 주신 것 같아요. 709개에 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과연 365안전센터에서 점검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달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기준대로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전점검표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은 제대로 받았는지, 시설점검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고가 있어요. 뭐냐 하면 2015년 7월에 환경정책과에서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PVC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놀이시설이 검사한 곳 중에서, 709개 다가 아니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만입니다. 8군데에서 부적합 성분이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문제예요. 그런데 심지어 유해성분까지도 나오는 시설물이 현재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모래에 관련된 안전관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쯤에서 대책을 마련해야겠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까. 저는 이 부분이 709개에 달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는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까지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순수 우리 시가 관리주체인 그것이 공원과든 공원관리과든 간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큰가 살펴봤어요. 김포시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송파구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큰 예산의 규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놀이터별로 QR코드시스템까지 다 해서 학부모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가서 이 놀이터가 안전한지 QR코드에 딱 대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구축되어 있어서 언제 점검했는지,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 위험요소는 없는지가 다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부천시가 이것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과거에는 안 됐어요. 소방안전교부세가 4,147억을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2016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냐면 12월 말까지 신청하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재량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지자체의 부담비율과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해 보는 방법을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센터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신청하세요. 여기 분명히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홍보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업 2개를 할 수 있어요. 이 자료가 필요하면 본 위원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예산부서와 얘기해서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CCTV 구축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CCTV 폴대가 세워지면 CCTV가 다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도대체 저것만 세워놓고 언제 달아줄 거냐라고 많은 민원이 폭주해요. 특히 구도심에 있는 의원들은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본 위원도 잘 몰라서 365안전센터에 문의했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아서요.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2015년에 시가 CCTV 전체 용역준 것을 다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됐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연 내에 다 가능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가동은 어렵지만 설치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도 조속한 시간 내에 해 주세요. 사실 달려만 있어도 알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것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카메라만 달려 있어도 사람들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방효과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도심은 전광판, 홍보판 이런 것으로 언제 작동될 거라는 얘기로 시민들이 알 수 있지만 구도심에 가면 그런 안내전광판도 없는 지역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모르세요. CCTV 한다고 시장이 매일 홍보하고 다녔는데 도대체 언제 하는 겁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만이라도 올해 내로 다 설치됐으면 하고 가급적이면 내년 3월 이전에 모두 다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가동을 3월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설비 설치는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금년 말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내년 3월 말이면 반드시 모든 지역에 CCTV가 예정되고 계획된 대로 구축될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원미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보건관리과장 정찬식 건강증진과장 장선숙 소사보건소장 정해분 오정보건소장 전용한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선서를 받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안내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해서 새로 국회에서 개정된 국정감사 증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보건소에 관련된,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에 관련된 증인 6명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어제 날짜로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관련자들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는데 그 목적에 하나는 대인의료재단과 부천시가 소송 중에 있고, 하나는 2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 검사를 받는 이유 때문에 불참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소송 중에 있는 건 부천시와 대인의료재단 간의 소송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5년 동안의 업무 부적정에 대한 것을 행정으로서 감사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이유가 아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 검사하는 것도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쪽에서 업무 공백 때문에 24일까지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보건소 감사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12월 1일 오정구청 감사를 오후까지 끝내고 오정구청에서 원미보건소에 관련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장소를 이동해서 날짜를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으로부터 부천 노인의료복지시설 감사와 관련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이유와 오늘 감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월 1일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오정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정구청으로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과 관련한 증인들을 불러서 감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 외에는 자료를 아예 거부하고 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관련된 것을 위원장께서 주지해 주셔서 미흡한 자료를 속히 제출하고 12월 1일 오정구청 감사에 참석해 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노인의료복지시설 관계자 6명, 증인출석 요구한 6명의 증인들을 다시 한 번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고 본회의가 의결한 자료제출에 대한,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속기 중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증인출석과 미제출된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이 성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증인들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는 12월 1일 오정구청 감사 후에 오정구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과 보건소별로 세부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소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과 보건소별로 세부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소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미보건소 정찬식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원미보건소 장선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소사보건소 정해분 보건소장입니다. 오정보건소 전용한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3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총괄적인 일반현황과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장님, 올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메르스 때문에 직원 여러분도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도 부천은 성과가 좋았잖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53쪽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경조사비가 굉장히 많네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경조사비를 사실 안 쓰고 싶었는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경조사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제 돈도 일부 보태고 했는데도 모자란 편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경조사비를 많이 썼다는 것은 아닌데 보니까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전년도 비교해서 쭉 봤더니 너무 많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아껴 쓰시겠죠. 그렇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들 예방접종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후조사나 평가해 보셨어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올해 첫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래도 아직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수급에 대한 조달문제가 미진해서 첫날, 둘째 날은 한꺼번에 몰려서 수요가 많았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약품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혼선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하고 좋은 것은 있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인력 면에서도 굉장히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 지역구가 5개 동 되다 보니까 경로잔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로잔치 갈 때마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접종 이후에 경로잔치가 있을 때마다 가서 여쭤봤더니 너무너무 좋았다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약품이 미리 떨어져서 못했다. 그래서 보건소로 가보시라고 안내도 해 드렸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리성,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내년에는 미리 약 안 떨어지게 보급이 잘되겠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부천이 7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합치게 되면. 처음에는 목표를 80%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목표 대비 99% 정도 접종이 끝났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80%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접종을 받은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갔는데 약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올해는 처음이니까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경조사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다 현금으로 지출하세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는 것이 우리 시 자체에서 다 소비하면 정말 제일 좋은 거고 인근 지자체, 전국에서 다 통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경조사비라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은 업무추진비로 많은 직원분의 여러 가지 챙기시는 것 아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복지국의 민간위탁기관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줄여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여기 오신 집행부 여러 팀장님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불철주야 부천시 건강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았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100% 국비 사업이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국‧도비가 같이 포함된 거죠. 50 대 50 정도입니다.

황진희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도 보면 거의 100% 다 집행이 된 상태네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황진희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수요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세워진 예산으로 만드는 겁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국‧도비가 책정되거든요. 국‧도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전년도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지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보통 준해서 국비가 책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더 많은 희귀성난치병 환자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나오게 되면 일단 그 수요만큼, 올해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에 더 요청을 합니다. 추경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도에 얘기하게 됩니다.

황진희위원

1인당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질병마다 그게 다 다릅니다.

황진희위원

이런 병을 코드로,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종류를 말하나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만성신부전증 환자라든지 백혈병도 일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림프종 종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황진희위원

환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수가 다 다르네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면 코드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차이가 납니다.

황진희위원

저도 이것 처음 알았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것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황진희위원

이런 난치성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돼서 이분들이 혜택을 다 받고 있는지 본 위원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수요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황진희위원

어디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하나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보건소 소식지 비슷한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PR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진희위원

병·의원 쪽에도 배포하고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병·의원 쪽에서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쪽으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지원 사업인데 수혜자들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제7회 복사골건강한마당을 이번에 소사보건소에서 하셨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황진희위원

지금까지 시청 앞에서 하다가 장소를 돌아가면서 해 보자. 꼭 원미 쪽에 있는 인근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원도심 쪽으로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돌리면서 보건소에서 개최를 하자고 해서 이번에는 소사보건소에서 하셨잖아요. 작년에 한 것에 비해서 올해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리상의 문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 아니면 개최하고 나서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소사보건소에서 이번에 복사골건강한마당을 개최했을 때는 사실 장소 문제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송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주변 주차장도 이용하다 보니까 작지만 실속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2만 3000명 정도 참여했거든요. 우리가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가 주관단체이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했지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참여단체에서 별도의 돈이 투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거든요. 일단 시민들 반응은 원도심 지역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매년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의료진 쪽에서 봤을 때 피로도가 너무 많아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행사를 분석해 보니까 10월에 하는 것보다는 5월 복사골축제할 때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결과로는 원미구 중앙공원에서 할 때는 5만 명 이상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의료기관 측에서 봤을 때 원도심에서 하는 것이 중앙공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오정구에서 할 때보다는 홍보가 잘돼서 성공리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장소 대비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만 의료진 측에서 생각할 때 장소가 더 넓어야 그만큼 더 많은 수요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소리가 나옵니다.

황진희위원

소장님 이하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취합해서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복사골건강한마당이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자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도 자살방지에 대한 사무실도 만들려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2016년 후반기로 밀린 것 같습니다. 맞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로 밀린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년 본예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올해는 힘들게 돼서요. 오정구 오정보건소에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시설설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뒤로 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희위원

자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황진희위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자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택시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살을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은 마음의 병, 우울증이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맞습니다.

황진희위원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감기가 오죠. 감기로 우리의 몸을 체크하듯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라는 문구를 제가 보면서 ‘맞아, 맞아.’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표어에도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예방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 진료를 받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고 숨겨야 될 문제로 아직까지도, 많이 좋아졌지만. 치매만 해도 5∼6년 전에는 다 숨겼습니다. 내 부모가 치매, 누군가가 치매라면 몹쓸 병에 걸린 사람처럼 숨기다가 이제는 치매율이 너무 높고 홍보가 잘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위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 노인들 병을 뭐라고 하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노인성질환이요.

황진희위원

노인질환처럼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숨기지 않고 더욱 더 밖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치매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황진희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의 정서를 치매의 개념처럼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냐. 홍보나 주위 사람들에게 “괜찮아. 우울증은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 감기야.” 이렇게 해서 정서적인 부분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예방 차원이니까 빨리 위원회라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계도, 그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맞습니다. 우울증도 그렇지만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는 부분도 상당히 꺼려하는 게 많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주변으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신과 명칭도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꿨습니다. 우울증 문제는 상당히 크게 대두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한 것도 일부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고 추진하는 방향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황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세울 때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지를 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집중적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자료 114쪽부터 116쪽을 보니까 환자진료, 한방진료, 예방접종 진료에 있어서 실적이 매년 조금씩 저조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올해 저조한 실적은 메르스 때문입니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2개월 정도는 거의 진료 환자가 안 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황진희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리고 감사자료를 내는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정도 공백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스럽고요, 제가 살짝 짚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과에 하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립노인병원 직영화 추진하고 있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번에 예산은 얼마나 올렸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예산은 105억 정도, 정확히 109억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시에 그렇게 예산이 많은가요? 재정도 열악한데 109억씩이나 들여서.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세입과 세출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사실은 그 예산 자체가 시립노인병원이 1년간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보면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세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올렸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현행대로 가면 109억이 필요가 없잖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것도 인지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왜 109억씩 들여서 직영화를 추진하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아시다시피 개선되는 사항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요.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개선되는 사항도 일부 있겠지만 재정도 열악하고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109억씩 들여서 직영화 추진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외적으로도 다 아시고 계실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을 따지고 보면 공공성 개선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같이 동참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나갔다면 지금처럼 직영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개선의 의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직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탁 건에 대해서 보류를 했잖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보류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직영화를 강도 높게, 거기 직영화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의회의 여러 위원님이 보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되죠. 지역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일정 부분은 저희도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가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소장님도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윗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립노인병원에서 5년 동안 의료사고라도 있었으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의료사고 한 번 안 났잖아요. 물론 서류상 이런 것은 미비한 게 있죠. 그것은 평소에 소장이 관리를 잘 했어야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것을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상 저희로서는 답변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감사로 인한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은 민원발생이 병원 자체에 많다는 겁니다. 민원에서 발생된 소지를 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에서 나타난 사항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겁니다. 거기에 회계 부정도 있었고 간호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말로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진행됐던 부분에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개선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직영이 흘러나왔던 거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병원이라면 누가 이 병원에게 위탁을 주지 말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위탁을 줘라 마라 할 권한은 없어요.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쪽으로는 공도 인정이 되고요. 그것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지적을 통해서 어쨌든 많이 투명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투명해지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일단 봅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직영화 추진하면서 잡음이 아주 많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많은 것 저희 알고 있고요.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인식이 되겠지만 그것을 직영화했을 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개선도 필요해서 직영화를 추진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잡음이 없어야 돼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천

한기천위원

직영화했을 때 잡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가 생겼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조합 구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10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하고. 109억만 들어갑니까? 109억 예산을 세워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가 볼 때는 300억 들어갈 것 같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시립병원에 109억이라는 소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돈 100억이든 1억이든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공공기능에 대한 개선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공기능 개선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시민이 알맞게 혜택을 받고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나타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천

한기천위원

개선에 대해서는 평소에 지적을 했어야죠, 초창기 위탁줄 때부터.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초창기 위탁은요.

기천

한기천위원

감시감독이 소홀했다는 얘기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아뇨. 초창기 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맡았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해 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할 얘기는 많지만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이 상정됐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만에 하나 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예산이 통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어떻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직영화가 가능합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

기천

한기천위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것을 지금 당장 결론을 내라고 얘기하시면.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결론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제가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어려움이 있겠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방법을 찾아보겠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있겠죠. 그렇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난해한 일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고민 끝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소장님 이하 각 관계공무원들 정말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공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 있게 윗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소신을 기대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한 사항을 보면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88만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요구했던 부천 노인복지의료시설에 관련된 증인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다시 감사기간을 변경해서 부천 노인복지의료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감사하기로 했었는데 우선 그전에 보건소장께서 총괄적으로 참고하고 여러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천시가 대인의료재단에 위탁을 줘서 부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위수탁약정서는 2015년 3월 19일에 다시 약정을 했지만 처음 2008년 3월 5일에 약정했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는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전문병원에서 일반적인 상식의 관리에서 벗어날 정도로 큰 위법사항을 저질렀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운영상에 대한 말씀하셨고 소장께서도 답변주셨지만 한 예를 들어서 우선 조그만 한 것,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하고 회계 질서가 문란하고 이런 사항을 다 제쳐놓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노인전문병원 하나에서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부당의료비를 2억 3000만 원을 청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다시 받았습니다. 2015년 1월에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조사를 와서 허위로 청구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징금 2억 3000만 원과 영업정지 40일에 해당하는 행정예고, 그 영업정지 40일을 안 하려면 9억 2100만 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벌칙을 행정예고해서 공문으로 대인의료재단과 부천시에 보냈습니다. 11월 23일까지 대인의료재단에서 다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미 청문절차는 끝났고 다른 이의신청에 대한 제출을 보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행정적인 판단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천시립병원으로서 보건소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부천시의회가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천시립병원 타이틀을 가지고 부당허위청구를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영업정지를 받은 위법사항을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어떤 관리감독을 했는지 의회로서 암담하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약정서에 2008년 3월 5일부터 맺어졌고 2015년 3월 14일에 그대로 약정했던 겁니다. 약정서 제12조 봐주세요. 부천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대인의료재단에 대해서. 그리고 대인의료재단은 이에 대한 손실을 부천시로부터 하나도 청구할 수 없다.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1. 시설운영상 중대한 위법사항을 위반했을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청구를 했다고 2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고 40일 영업정지 행정예고가 되는 이런 부당한 위법을 하고 있는 대인의료재단에 대하여 해약하는 절차를 빨리 하지 않고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 문제로 삼아서 직원들이 검사한다고 갔는데 감금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업무검사 나갔는데 협조하지 아니하고, 업무검사 협조하지 않으면「의료법」에 의료기관 15일 영업정지, 노인요양원 6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부천시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건지. 부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시의회가 이 협약서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엉망으로 제출하고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88만 부천시민들의 대표기관인 부천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보낸 증인서도 묵살하고 오지도 아니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탁기관인 관리감독기관이 나가서 얘기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여부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일단 법리적인 해석 부분을 철저히 뒤져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앞으로 취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면 그것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한 대로 12월 1일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 전부 다 출석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법적검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인들이 떳떳하게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당연하죠.

관수

김관수위원

본인들이 해명해야죠. 의회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다고 와서 해명하라고 하십시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료를 1차 제출했는데 두루뭉술하게 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가져 와라. 자료 할 시간이 없으면 원본이라도 회의장에 가지고 와서 보고 가져가라.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더 다른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앞으로 12월 1일에 출두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본인들이 억울한 면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그대로 다 얘기하게 하십시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물론 재단이사장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몸이 불편하다면 이사장이 안 오셔도 좋습니다. 담당하는 이사, 병원장, 실제로 의료원장, 재가지원센터장, 요양원장 다 와야죠. 와서 의회에서 성실하게 밝힐 것은 밝혀야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에 관련된 것은 12월 1일에 다시 하고, 우선 3개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5일 자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의료법」제33조제8항에 의하면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의료법」제33조제8항에 의하면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행령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법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대인의료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천다니엘병원도 개설자가 대인의료재단 이사장 강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도 대인의료재단의 강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써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습니다. 10월 26일에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은, 일반적으로「의료법」제33조제8항에 제2항제1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호, 제3호가 따로 있습니다. 제3호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은 의료인은 의료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를 겸임하는 것도「의료법」제33조제8항에 위반된다 한다. 지금 본 위원 지적을 이해하겠어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관계된 것 있으면 자료 갖다드리세요. 법제처의 유권해석 2013-0051호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 이것은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조금 이따 필요하시면 이 유권해석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013-0051호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를 겸임하는 것은「의료법」제33조제8항에 위반된다. 이것은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법제처에서 내려온 유권해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유권해석은 보건복지부에 보냈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로 보낸 유권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부천시의회에 변호사가 계시고 부천시의회에 자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는데 자문변호사에게 그대로 같이 질의를 보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전부 다 안 된다고 나왔어요. 전부 다 안 되고 더욱이 다니엘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일정의 비용을 받았었고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의 원장으로 있어서 연간 1억 원 정도의 급료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전부 다 회수조치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5년 6개월 동안 대인의료재단 강대인 이사장이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의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취했던 모든 급료는 다시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확인해서, 법률자문 구하고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의료법」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방향이 취지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질의 받으신 내용의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 자문변호사 위촉하고「의료법」관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다 받은 내용이고 관련된 자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제가 보건소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지만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적 위반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제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나왔다니까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서 재검토해 보고 법적인 사항을 다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이것은 의료법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의료인과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특례법에서 부여된 것으로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천시의회 자문변호사들의 자문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 변호사 자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강대인 치과의사가 대인의료재단 이사장직과 부천시립노인병원 원장직을 겸임하면서 영리적 성격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은「의료법」제33조제8항, 제87조에 저촉될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또 다른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은 한 사람이 두 병원장직을 겸임하고 또는 두 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노인전문병원은 실질적으로 이름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시 의료원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날마다 나가서 원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근부와 전부 다 달라니까 이것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자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 12월 1일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 자료는 사본으로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 1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가 특별감찰을 나온 것은 노인전문병원, 즉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만 나왔었는데요. 그것도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3년 치만 했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011년도 있었고 2010년도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노인요양원이 문제다. 실질적으로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감찰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노인요양원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청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특별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가 관리감독 주체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노인요양원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와서 조사한 과정이지만 노인요양원도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투입해서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노인요양원에 관련된 것도 전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면 대인의료재단에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적법하게 운영해 왔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주문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1차 특별감사를 해서 나타났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같은 기관에 다른 업무를 보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도 5년 동안의 것을 정밀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보건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시기는 노인장애인과라고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총괄적으로 보건소장 책임 하에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책임지고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해서라도 정확하게 조사를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검사한다고 나갔는데 요양원 측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감사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해져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와서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응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가 강압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주는 의미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거에 의해서 다시 조사 진행을 또 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부분을 신속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신속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미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허비되는 시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부서와 연찬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보니까, 원래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부분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간병인이 환자를 대하는 것에 대한 간병인 이행협력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도 있고 간병인 운영적인 부분에 의문투성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병인들이 병원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어떤 협약을 통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건소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인메디케어 대표도 저희가 증인출석 요구를 함께 했는데 병원과 협조해서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일부에 제출된 부실한 감사자료를 보니까 회계질서 문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계약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는데 계약관련 서류를 가져오지 아니하고 대다수의 공사나 물품구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공사나 물품구입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금액에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도록「의료법」이나 사회복지 재무규칙이나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준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했어야 하는데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왜 하지 않았느냐, 전부 외지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15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와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받은 자료에 보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에게, 김포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요. 또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계약 하나를 살펴보니까 7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이 공사를, 그 사람은 일산에 있는 겁니다. 파주에 있는 업체예요. 부천시의 시설로서는, 당연히 부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그것은 제한규정에 의해서 조건을 달 때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 원칙으로 많이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정 금액에 따라서 7700만 원 이하는 부천시 관내업체에게 하고, 7700만 원 이상 5억 5000만 원까지는 경기도 관내에서 하고, 5억 5000만 원이 넘으면 전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제한규정을 못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700만 원 이하의 공사인데 파주시에 있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했는데 공사계약 자체가 가관입니다.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60일 이내의 공사는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공사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수백억 원이라고 해도 60일 이내의 공사는 선급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 미만짜리 공사를 선급금을 주고 중도금을 줬어요. 그리고 잔금을 줬어요. 자료 확인해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공사가 한 달짜리 공사입니다. 30일짜리 공사에 선급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주고, 도대체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하나도 관리를 안 했어요, 보지도 않으셨는지.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사실 보건소에서「의료법」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아니, 제 말은

관수

김관수위원

보건소는「의료법」뿐만 아니라 총괄, 그러면 보건소에서「의료법」에 관련된 노인전문병원만 관리를 하나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총괄관리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사실은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감사를 다 한 번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도 그런 전문, 제가 본 자료에서 대충 몇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감사실에서도 그런 감사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실에 확인하니까 회계감사밖에 못한 거예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러니까요.

관수

김관수위원

이 회계감사도, 감사실에도 인력이 없으니까 세무사와 감사인력을 풀 인원으로 쓸 수 있는 데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소위 장부감사밖에 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 감사실과 협의해서 총체적인 회계출납감사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 전부 검토도 같이 하게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소장께서 확인해서「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공사한 업체를 고발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고발하지 않으면 제가 탄원서 1장만 써도 그 사람은 수사합니다. 법에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천시에서 일반 아파트 환경개선 공사한다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보조해 준 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다 조사해서 무면허 업자들 전부 다 조사받아서 벌금형 이상 받았습니다. 이것 고발조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하시겠어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아뇨. 얘기를 들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관수

김관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다른 것은 12월 1일에 질의하고 보건소장께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소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보건소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원칙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법과 행정은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없죠. 맞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 그 다음에 법과 원칙, 상식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부천시민을 위하는 길인가. 명확하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명확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잣대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공직자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에 거의 국가 재난사태 수준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고생한 분들이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그렇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제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보건소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라도 주고 싶지만 제가 그 권한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말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게 그렇지만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메르스 이후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또 저희 정당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시립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그런 것, 또한 그 이상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 과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맞습니다. 준비해야 하고 또 사전에 조치를 해 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만 이행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인 도와 협력해서 예산과 조직과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몇 분 계시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방문간호사 총 합치면 21명 정도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무기계약 전환 이후에 처우나 임금 수준이 크게 향상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번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문간호사들의 활동을 확인해 보니까 사명의식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 부분에 비하면 늦게나마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처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취약계층을 상대로 종사하는 분들은 최소한의 대우를 해 줘야지만 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 고용이 불안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형편없는데 아무리 사명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겠냐. 그렇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급여나 처우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건소 행정을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이나 이런 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계약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렸는데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명한 계약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정한 산출과 적정한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위한 거고 또 국가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산출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적정금액으로 공사를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보세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노인전문병원 의료시설에서 1년에, 기이 제출된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1년에 급식재료비로만 6억 정도 사용했어요, 식자재 부식재료로. 부식비로 사실 6억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특정해 있는 분들, 특히 부천에 있는 분도 아니에요. 특정해 있는 데와 이런 계약이 여러 군데가 이루어져 있는 게 대인의료재단에서 기이 제출한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산출이 됐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조그만 금액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많이 있는 게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라도 관련 전문가들과 점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주 정시에 오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아직도 소장님 계셨어요, 과장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위원장님 오늘 노인복지시설 하고 뭐 부르지 않았어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 우리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출석 요구했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의 재의결로 12월 1일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오정구청 대회의실에서 다시 한 번 출석요구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이유를 이야기했나요? 왜 안 나왔는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것을 드렸네요.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이 제출한 이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사유서 위원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나 주시죠. 그런 사유로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12월 1일 오정구청 감사 끝나고 보건소 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전에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의결을 그렇게 했더라도 그때 만약에 증인 출석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연기합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사기간이 그 다음 날 12월 2일 소사구청을 끝으로 감사는 일정이 끝납니다. 부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로는.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또 다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어쨌든 지금 감사기간 아닙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건 그때 가서 12월 1일에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면 또 해도 되잖아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맞습니다.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부천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전체 종합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끝나셨나요?

기천

한기천위원

김정기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오전 중에 진행되었던 상황이 여기까지고 김정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기위원

이 자료에 보면 24일부터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겹치게 시 보건소에서 공단에 감사를 진행해 달라,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요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당초 계획이 저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김정기위원

요청한 게 아닙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보낸 게 없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공문도 확인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그 기관의 책임자들을 출석요구했잖아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천시의 요청으로, 3개 보건소와 노인장애인과의 요청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내서 10여 명씩 들이닥치듯이 해서 지도단속과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쑥대밭이 될 정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도단속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고 어제까지 노인복지시설하고 오늘부터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출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출석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엄청난 압박인 거죠. 그 공문에 의하면, 일단 그 공문 제출을 요청드릴게요. 노인복지시설에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모든 위원님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부천시가 요청한 서류에 대해서 김정기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숫자만큼 바로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하시죠.

김정기위원

첫째로는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무력화됐다. 그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천시에서 요청한 것 자체가 적법한지 아닌지 그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기가 겹치게 공문 일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공문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것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앉아계시니까 바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직영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직영과 관련해서 지난 5월인가 한 번 직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부천시립병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와서 보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같이 모든 위원님들께서 직영은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느낌으로는 직영 전환, 시립병원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도 너무 부실해서 대단히 급하게 작성한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보면 김만수 시장이 선거 과정이나 그 이후에 직영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건소 차원에서는 시장의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시장이 한번 얘기한 것을 보건소가,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보건소가 굳이 이것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도 시장이 얘기했으니까 시늉은 해 보자 이랬던 것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그 이상의 내막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가져온 자료를 보면 상당히 부실한 자료였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모든 위원님이 이구동성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강동구 대표께서도 부천시에 직영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많냐. 그리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께서도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다 들으셨죠 하면서 우리가 다 확인까지 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랬던 사안인데 직영화한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재위탁 동의안을 보류시킬 때는 재계약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서로 얘기도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대안 모색도 없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직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께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 대부분 적자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토론회에 나왔던 교수님도 다 적자다, 거의 다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오히려 부천시의 이런 모델이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그때 의회에서 7월에 위탁동의안 다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는 직영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단 측에서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고 서로가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충분히 대화로 풀고 어찌 보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5년까지 재계약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상호 간에 합의점을 찾으면 절반 정도로 해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선례가 사실 올 12월까지 자체도 하나의 선례를 만든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원래대로 하면 작년 말인가요, 올해 3월 15일인가 그때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말까지 연장시켰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원리와 원칙에도 맞지 않는 형태로 연장시킨 이러한 선례를 남긴 거다. 그러면 대인의료재단과 보건소가 얼굴을 맞대고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으니까라고 우리 시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의 여러 가지 본인의 의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의료재단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충돌하면 합의점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의회가 합의점을 찾으라고 시간을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류시킨 건데 이제 한 달 있으면 직영화한다고 하고, 직영할 때 흑자 내는 곳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자료도 같이 다시 요청드릴게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영화와 관련돼서 요청하신 자료 그 부분

김정기위원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있는지, 전국의 시·도립병원 중에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국 시 혹은 도립병원 중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병원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드릴게요. 우리가 보낸 부천시립노인요양병원 및 다니엘종합병원 합동 지도점검 요청이에요. 3항 현 수탁자는 인수인계 비협조, 각종 자료제출 거부, 종사자 인력 부적절 운영등 다양한 문제점 및 민원제보에 따라서「의료법」,「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등 전반적인 사항을 합동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현 수탁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이 공단과 병행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결국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날짜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날짜로 요청한 사항이 되는 거죠. 이게 확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님 전결로 처리하셨네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다. 첫째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문제, 두 번째는 현재 어찌됐든 다니엘과 부천시는 소송 중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비협조라든지 이런 표현이 썩 합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소송 중일 때는 서로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권익에 따른 행동과 조치를 할 수 있죠. 법률적인 자신들의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송 중에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 중에 있지 않은 상태 같으면 이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협조라든지 각종 자료제출 거부 이런 것들이. 그러나 현재는 소송 중에 있고 직영하겠다고 통지를 하고 근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한 달여 남겨 놓고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 이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의 갑질 이런 표현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보면 대단한 협박수준이지 않나. 직영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한 상태인데 이 병원에만 느닷없이 모든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얘기하고「국민건강보험법」위반 여부 등 제도 제반 사항 지도점검하고 요양급여 부당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최근에 조그만 치과병원 하는 친구를 우연히 동문회에서 만났는데 한번 이런 지도점검 받으면 거의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노랗고. 지도점검 자체의 의도와, 날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의도성 부분과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중첩돼서 했던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합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발언 중이신데 제가 잠깐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세웠습니다. 증인출석을 다 채택했어요. 그리고 11월 20일이 본회의가 열린 날이에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증인출석을 다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건관리과장이 같은 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완전하게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11월 20일에 의결돼서 11월 26일에 우리는 증인출석도 요구하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결정됐어요. 증인도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11월 20일에 국민보험관리공단에게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다니엘병원 합동지도점검 요청한다할 수 있습니까? 하시고 싶어도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이 병원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해 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미보건소장 책임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천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빨리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쪽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부천시의회가 분명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확정되었고 증인출석이 요구되었어요. 이미 11월 20일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채택이 됐단 말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그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겹치도록, 이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미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겹치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약간 조정하든지 이런 방법을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 사실을 몰랐어요. 단지 이분들이 이런 감사를 받게 됐구나, 지도점검을 받게 됐구나 그래서 못 나오는 거라 생각했더니 부천시가 요구한 거예요. 교묘하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저희가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요구 일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회 본회의 의결 이후에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되죠. 이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전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혀 그런 뜻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장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방자치법」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뭐라고 명기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철저히 받으셔야 되잖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발언 중에 대단히 죄송하게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김정기위원

제가 대동소이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 소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아까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고 추후에 더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자료는 준비가 되나요?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미리 사전에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 요구 건이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저희가 방금 파악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시·도립 직영병원은, 시립병원은 직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식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제출이 불가합니다라고 김정기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정식으로.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서두에 소장님께 질의할 게 아니고 과장님께 얘기드려야 하는 건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적영역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적자가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그에 답변이 과장님께서 흑자를 내는 곳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흑자 내는 곳의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과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주시든지, 없으면 없다고 아니면 그때 발언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수정하시든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을 답변대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정찬식입니다. 직영병원은 없고 위탁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곳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답변 충분하셨나요.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그 자료가 곧 옵니까?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그 자료가 도착하면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정기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시립노인요양병원과 다니엘병원 합동지도점검을 24일에 나갔어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몇 분이 나가셨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저희가 토털 10명이 나갔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소장님은 안 가셨어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저는 안 갔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다각적으로 조사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습니다. 물론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조사를 나가셨겠죠. 그러면 잘못된 것 있으면 자료 받고 잘못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잖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자료를 안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천

한기천위원

안 줘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기천

한기천위원

안 주는 이유를 알아요? 물론 소송 중에 있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소송 중에 있는 이런 부분도 있죠.

기천

한기천위원

또 거기 나가신 분들이 조사가 아니라 수사 비슷하게 인권모독을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인권모독은 한 적도 없고 사실 저희가 나가서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 답변하는 사람들이 울 정도로, 눈물 흘릴 정도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얘기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보건관리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뇨. 저는 소장님에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원미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제가 듣기로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과장에게 답변을 들으라는 건 보고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아뇨. 들었지만 확실하고 더 자세한 것은 직접 실천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과장한테 듣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다니엘종합병원에 대해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아무 관련도 없고, 다만 우리 지역구여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재단 이사장 강대인 씨가, 잘 아실 거예요. 엄청난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강권을 쓰고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죠. 자료를 안 주니까, 조사하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강하게 밀어붙여, 그런 사람들 몸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필요해서 얘기한 자료도 사실 확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나가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탁기간은 만료되고 직영은 빨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줄 수밖에 없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압박을 주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 자연스럽게 가서 지도점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물론 소장님이나 점검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시달렸을 거예요. 말은 못하고. 빨리 이것을 조사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압력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위원님, 세상에 요즘 어떤 공무원이 나가서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말을 안 해도 다 듣습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반대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나가서 절대 큰 소리 치거나 강압적인 수사의 의미로 진행하거나 이런 건 안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위탁을 어디에 주든 안 주든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 직영 관련해서 시급하다 보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인권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의회 의견수렴을 청취해야 하고. 무시하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간다? 의회와 협의가 안 되면 시끄럽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직원들 불러서 사람 접근할 때 부드럽게 접근하라고 지시를 해 주셔야죠. 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사하시는 분들이.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없도록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부드럽게 하세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미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올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적인 위기, 메르스 사태를 맞았어요. 여기에 계신보건소 직원분들, 소장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메르스 사태 때 각 보건소별로 방문도 하고 노고에 대해서 치하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전략을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신 원미보건소장,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그리고 그 외에 보건소 직원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복사골건강한마당을 왜 항상 원미구에서만 하는가. 소사, 오정도 해보자고 해서 작년에 오정에 이어서 올해 소사보건소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님이 아침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지만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비용적인 측면, 수혜자의 측면 이런 부분에서 득도 있고 약간 부족한 면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부천시청 앞 중앙공원에서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리고 사실 종합병원이 다 원미구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서도 좋겠죠. 홍보하기도 좋고 원미구에 있는 병원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고 약국도 참여하게 되고 다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취지에서 많은 부천시민들을 위해 있는 행사가 일부 시민들에게 국한될 우려가 있어요. 지난해 오정대공원, 물론 홍보의 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다지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으나 부천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시민들이 다 세금내고 이러시는데 40, 50년 사신 분들도 부천에 이런 좋은 일들도 있구나,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 올해 마찬가지로 제가 소사보건소가 주관으로 하는 복사골건강한마당에 잠시 참석을 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 분들이 오셔서 좋아하셨는데요. 비용의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대형병원, 참여병원들이 좀 힘겨워 한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병원이면 어떻습니까.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규모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사실 오정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주 큰 병이 아니면 원미구나 소사구 병원에 안 가거든요. 소사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네 병·의원 이용하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각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참석하게 하고 보여주기식, 외부의 홍보식 이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또 보건소가 아주 기본적인 검사도 해드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진료를 받고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대형병원의 참여가 어렵다거나 현물지원이나 의료지원이 어렵다면 지역병원들이 주축이 돼서 3년에 한 번씩 하시면 3년 동안 준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순회해서 복사골건강한마당을 하는 것은 이어갔으면 좋겠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아주 힘드실지 모르겠으나 1년에 두 군데에서 하는 건 어떨지, 세 군데 다 하라고 하면 무척 어렵다고 하실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규모가 작게, 내실 있게 세 군데에서 다 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은데 인력의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많은 부천시민이 복사골건강한마당에 참여하실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참 1년 내내 힘들었습니다. 보건소도 힘들고 부천시의회도 힘들고 부천시민들도 걱정하시고. 이미 발단은 우리 부천시의회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에서 권고드린 대로 위탁만료 1년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자고 부천시의회가 채택을 했어요.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계세요. 부천시가 안 지켰어요. 위탁만료 1년 전부터 향후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마련했었더라면, 우리 의회가 2011년에 정해준 대로 했었더라면, 2013년부터 준비하셨으면 2015년 위탁 만료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의회가 권고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제7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행정복지위원회 첫 회의 때부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어요. 12월 31일로 위탁이 만료된다. 아시죠, 맞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냥 대책 없이 시간 지나다가 만료되니까 3개월만 더 연장해 주겠다고 해서 3개월이 연장됐어요. 그 기간 동안 대책을 마련하라. 별 대책이 없으니 또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해 주겠다. 처음에는 9월까지 6개월 하신다고 했어요. 그 기간에 준비 못한다. 12월 31일까지 하자. 그러면 사실 우리 의회는 2년 동안 준비기간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위탁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87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의 의원, 또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지 않으신가요. 걱정스러우시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시라고 의회가 끊임없이 권고드리고 조언했습니다. 해결방안을 찾아내지 못하셨어요. 우리 의회는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라든가 직영으로 가라든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시가 정책방향을 결정해 오시면 그것이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정책결정인지 아닌지만 결정해 드려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 의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결정을 못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원미보건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나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설에 계신, 또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부천시민들에게 행여 우려되는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직영이든 기존의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이든 새로운 위탁업체의 선정이든간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제 와서 직영 전환에 따른 예산안을 짜기 전에 12월 31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이후의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부천시의회와 의논했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렇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보고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시민의 대의기관은 어떡합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정말 걱정돼요. 두 번째는 항상 공공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료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복지가 제대로 수행되고 수혜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느끼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계속해서 공공성의 이야기를 하세요. 공공성 강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전문성의 담보가 기반이 되어야 해요. 지금 시가 하려는 직영화 전환계획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위원장님의 지적사항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미 늦으셨어요. 이 시점이면, 가령 정책결정을 직영화로 하셨다면 외부에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돼요.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미 지난 5월에 직영화 전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직영화를 하면 어떻게 직영화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오셔서 의회와 같이 협의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시고, 그러면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직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 병원은 문을 닫지 않을까 시끌시끌해요. 사실 그게 오정구 작동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직영화로 결정하셨으면 직영화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점, 해결책,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 주시고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셨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소장? 소장께 말씀드릴게요. 의회의 권고사항으로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요청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 방안에 대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책결정을 하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한 번은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직영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절차상 이행을 하겠다는 것은 안내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되는 부분이 어렵고 난제가 상당히 많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최소화를 위해서 줄여나가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환계획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위원들이 여기저기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습니까. 잘해 나가겠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장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작업 없이 추진하시려고 하면 협의나 동의를 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고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조례들은 어떻게 할 건가. 직영화한다면 이 조례들 철회를 하시든지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지 않아요? 3월에 제출한 부천시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도 어떤 입장표명도 없이 그냥 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7월에 제출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의회에 던져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제대로 안 되니까 불현듯 직영화하시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면 이걸 다 철회를 하시든지 절차를 밟아주세요.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감사중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단 한 번 보건소와 보건소 관련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부천시의회가 87만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일정을 정하고 증인을 채택합니다. 일정과 증인을 채택한 것이 본회의 의결이 끝났는데, 바로 그날 증인들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만들어서 불출석하게 하고 따라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해를 받게 하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부천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해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결국 그리하여 우리는 오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재논의해야 합니다. 이미 소장께서는 그때 12월 1일도 합동점검기간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본 위원장은 몰랐습니다. 이 사태를 방금 서류를 보고 알았는데 그렇다면 12월 1일도 문제된다는 걸 그때 입장을 밝혀주셨어야 됐는데 입장도 밝혀주시지 않고 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재논의하고 재의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정찬식입니다. 보건관리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올해 처음으로 독감예방접종 했잖아요. 병원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했는데 부천시는 진행 과정이 어땠나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라서 자세한 사항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는 올해 오신 거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오시자마자 교육 갔다 오시고 아까 말도 많고 머리도 아픈 노인병원, 메르스 사태까지 올 한 해 큰일도 많이 치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더 큰 성과 있는 행정력, 보건업무를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향후 남아 있는 여러 난제들을 두루두루 협력하고 협업하고 얘기도 열린 자세로 해서 많은 분들과 의논하시고 의회와도 일부 위원들이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안들을 같이 고민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안으로 닥쳐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풀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쉼 없이 달려오신 것 같아요. 오시자마자 제 민원 때문에 교육가신 분한테까지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갔고, 되돌아보니까 부임하시자마자 여러 큰일들이 너무 많이 닥쳤던 것 같아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앞으로 많은 일들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속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잘 소화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전 직원들 전부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13쪽에 심폐소생술을 보니까 참여도가 다양하네요. 그렇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 원하는 시민들, 공동주택관리자들 해서 다중 집합소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이걸 받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숨이 되게 차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왜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지 경험하게 됐고 뿌듯했어요. 나도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아무래도 응급환자를 보게 되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완전 숙지가 되면 언제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저도 이걸 배우면서 굉장히 느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많이 하시긴 하네요. 15개 학교에서 하고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설교육장 신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네요. 저는 예비군에서 하거든요. 참여를 계속했어요. 정말 배우는 게 너무 좋겠구나. 어디 가서 위급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나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강사비 정도 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마네킹 모형은 많이 있나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모형은 한 번 사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도 잘해야 불이 들어오고 잘못하면 안 들어오던데 그런 건가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옛날 건 해보니까 별로 안 좋던데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실제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있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야 소생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어린아이한테 하는 것과 어른에게 하는 방법이 똑같나요, 다르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이일 때는 어떻게 하고 어른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걸 교육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나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사람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배우면서 알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손이 크면 3개나 2개 손가락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많이 홍보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의 하나 드릴게요. 종합병원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다 갖춰져 있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보통 모르면 못 찾아가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안내를 안 해 주거나 모르면 못 찾아가요. 그렇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병원도 이제는 복지예요. 그렇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어려운 사람들이 부탁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과정인지 이번에 직접 해보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도 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 물어보고 했는데 종합병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차상위나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안내해 주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해 주면 기관에 가서 접수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종합병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잘돼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고 마무리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관리과 쪽으로 2015년에 민원접수된 것들이 조금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8, 49쪽에 나와 있네요. 전체가 시립노인복지시설 노사협의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민원들이 다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되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8, 49쪽입니다.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이번에 직영 관련해서 노인전문병원에서 들어온 탄원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굉장히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1,110명과 92명 정도에 두 번의 진정서는 노인복지시설 직영전환 반대도 있고, 다 직영전환 반대네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것과 관련돼서 탄원서가 들어온 접수현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얼마나 들어온 거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엊그제 들어온 것까지 5,000명으로 합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각 다른 단체나 개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영전환 반대 진정서를 넣었어요. 그렇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 진정서 안을 보면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겠네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진정서를 살펴보다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정서를 처음에 저희도, 진정으로 날인한 분들의 그런 것을 지켜줘야 하는 사항인데 진정서를 넘기다 보니까 한 글씨체로 진정서가 거의 다 이뤄졌어요. 그중에는 지인도 몇 분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동의를 안 했는데도 들어간 사항도 있었고, 병원 식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필서명 한 게 진정성이 보이는데 교회라든가 단체에서 들어온 것은 한 명이 대표로 제출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시민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직영을 반대한다고 제출을 했는데 그 진정을 훼손시키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진정서를 개개인 5,000명이 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서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무튼 그만한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민들의 우려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찌됐든 그 목소리들이 있다.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왜 직영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이 되어야 한다.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직영을 선택한 것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대인의료재단이랑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배분 없이, 그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걸로 권했는데 서로 뜻이 안 맞다 보니까 대인의료재단은 대인의료재단대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 부천시가 결정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찌할 수 없다는 건 관리부서 책임자로서 안 맞아요, 과장. 어쨌든 시가 직영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시민들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인의료재단과 잘 협의를 해서 1월 1일 자에 다시 소송이 걸려있어서 어떻게 방향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을 볼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른 위탁자가 결정될 경우에는 어쨌든 고용승계는 자동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논쟁을 이어가려는 게 아니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는 대인의료재단과 협력만 잘되면 누가 하든 간에 시민의 소요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과장께서는 제 질의에 대해서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위탁 관련,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직영전환을 시가 어찌됐든 하겠다고 계획 발표를 하다 보니 진정민원으로 5,000명이 넘는 분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고 싶어서 직영을 한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이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시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이 직영에 관련되는 계획들도 잘 세우고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건지 대책마련이 우선인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원미보건소장 하고 얘기 끝났어요. 그렇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인의료재단과 부천시와의 협력입니다. 인수인계를 해 주든 누가 맡든 그런 협력관계가 있어야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1월 1일 자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협력이 없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협상의 시기, 협력의 시기가 그동안의 노력 과정 속에서 끝나 있었어야 돼요. 직영전환계획 발표를 다 해놓으시고 이제 와서 시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니까 아직 협력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고 말하는 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관리과에서 직영전환계획을 발표하셨으면 직영전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셔야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런 시점입니다. 직영전환이 무슨 구호도 아니고 대책 없이 발표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현 상황이 우려되는 겁니다.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순천향병원에 위탁주고 있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탁금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한 9억 4000.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9억 4900만 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에 있네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등록관리자가 54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등록자 중에, 바로 그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면 전체 등록자 중에 자살문제 등록자가 149명이에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549명이 등록자인데 그중에 149명의 사람들이 자살문제가 고민스럽다. 그러면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방향을 자살문제에 집중을 해야죠. 가칭 부천시 자살예방센터를 올해 못 만들었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 달라고 권고했는데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운영의 주방향을 우울증,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 자살문제를 가지고 있는 등록환자 쪽으로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정신건강센터에 관해서 운영을 달리 하셔야 되겠다 싶어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예산배분이라든가 이런 걸 자살문제 쪽으로 집중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료를 살펴봤더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2015년에 송년캠프 1박2일 캠프사업을 했어요. 아시나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아시겠죠. 아십니까?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행사비에 음식비용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행사비의 대부분이 뷔페오찬, 노래방기계 대여, 선물증정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송년모임하고 1박2일 캠프 하다 보면 그런데 사실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참가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해요. 맞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맞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은 어떠냐면 1년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번 캠프 가고 이런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어려움도 토로하고 센터에 건의할 사항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주기적인 만남을 원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고 행사비에 식비나 다과비나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출됐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6년에는 감사관실로부터는 전액삭감 조치 지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기적인 소모임 같은 걸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주 만나는 게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감사관실로부터는 예산전액 삭감조치를 요청받았는데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받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래서 전액삭감 하셨나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축소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축소한 금액을 가지고 간담회, 모임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뷔페밖에 섭외가 안 돼서 뷔페를 사용하게 됐는데 일반 저렴한 음식점이라든가 출장뷔페를 불러서 보건소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하여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임을 하면 꼭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오후 서너 시쯤 모여서 두세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치료방법이 좋은 것 같더라, 어떤 개선책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만나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강당도 좋고 필요하면 부천시의회 대회의실도 있고 공공기관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공간 많습니다. 꼭 밥 먹고 얘기해야 된다는 관행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는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셨는데 홍보비를 과다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신건강증진사업, 알코올중독예방사업, 재활사업 지원 이런 것들에 4개 사업 하시는데 6405만 원이 홍보비예요.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각 행사마다 리플릿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볼펜도 만들고 벽걸이, 책상용 달력, 칫솔치약세트, 역사포스터, 심지어 버스노선 광고까지 해요. 홍보비가 너무 많잖아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축소 조정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비가 많아야죠. 그렇죠?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 홈페이지도 있고 각종 행사, 문화행사 같은 거, 오늘 오전에 제가 365안전센터 할 때 각종 행사에 전광판이 있으면 거기에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수칙 같은 것들을 행사 전에 한번 게시하라고 했거든요. 각종 행사에서 우리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다는 걸 광고하시고, 발상을 전환하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건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고, 관리감독기관이잖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건소장께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증인을 요청했는데 어찌됐든간에 11월 20일에 공교롭게도 정찬식 과장 명의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협조공문이 간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야 어찌됐든 오늘 정상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노인의료복지지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요. 오전에 감사를 12월 1일로 예정했어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나 이분들이 12월 1일에 나올 수 있으실지, 지도점검이 12월 1일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건데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지도점검은 내일까지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27일로 끝나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일 끝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오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도점검을 요청하셨다는 건 전혀 밝히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찬식

정찬식원미보건소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세우고 날짜를 정하기까지는 많은 실무자들과 협의를 했는데, 실무자만 있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누를 끼칠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지도점검 받아야겠지만 그 시설이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겠죠. 아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장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선숙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강증진과 소관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보다 우리 부천시가 금연구역이 잘 지정되어 있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주로 길거리, 도로 등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기가 어렵잖아요. 도로나 길거리를 가다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담배꽁초가 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셨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대백화점 주변을 중심으로 거리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일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금연구역을 지정한 데도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꼭 금연구역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투입을 안 하고 하는 방법, 예를 들어 부천 전역에 100m면 100m, 200m면 200m 이렇게 거리를 해서 거기서 서서라도 피울 수 있게끔 그런 연구를 해보시죠.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물론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지만 보건소에서 직접 담배꽁초 버리는 걸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재떨이를 설치하라는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재떨이를 설치해야죠. 재떨이도 지저분하잖아요. 스테인리스에 모래를 해서라도 직접 보건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로청소원들이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까 금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금연에 대해서 외국에 다녀왔는데 싱가포르가 제일 잘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도 금연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가면 길거리에 버리면 벌금을 내니까 300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길거리에 가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꽁초 버리면 벌금 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싱가포르에 한번 보건소 직원들이 연수 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금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제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일이 설명을 못해 드려도 한번 정도는 갔다 올 필요가 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또 시민들한테도 좋고요. 한번 추진해보시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요즘에는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이 중요하지만 좋은 일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예산은 충분히 내려오지만 지금은 길거리에 쓰레기통, 재떨이 같은 게 테러의 위험성이 있어서 요즘에는 많이 배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천

한기천위원

테러요? 고정시켜 놓으면 되죠. 옮기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근에 서울 어떤 지역은 쓰레기통이 눈에 다 보이게 망으로 해서 오픈된 식으로 설치했더라고요. 최근에 바뀐 걸 봤어요. 그런 식으로 바뀌는 추세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일 때 그냥 세워만 놓는 게 아니라 밑을 파서 볼트나 너트로 움직이지 못하게 조여서, 쉽게 얘기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너무 짧게 하면 안 되니까 200m 정도로. 싱가포르에 가니까 거리가 4, 500m 정도 되더라고요.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면 담배 피우는 장소가 있다, 재떨이가 있다는 것이 의식화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겠죠. 오래되다 보니까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천도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그렇게 거리를 두고 부천 전역에 그런 재떨이를 만들 필요가 있고 관리도 보건소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치우는, 예산을 적게 들이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사실은 나도 담배를 많이 피우지만 많이 참기는 해요. 그런데 300m 정도에 재떨이가 있으면 힘들어도 거기까지 걸어가서 피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그런 게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가 꽁초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불을 끄고 호주머니에 넣는 게 하루에 열 개비 정도는 됩니다. 버릴 수는 없고. 그나마 공인이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막 아무데나 버립니다. 물론 연구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에 한두 사람 정도 가서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한 정책들이 사실은 흡연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아무데서나 마구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면 사실은 비흡연자들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유럽도 보면 전혀 재떨이 같지 않은 재떨이들이,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버스정류장 말고, 사람들이 많은 곳 말고 일정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주변에서 흡연자들만 거기서 흡연을 하거든요. 지금 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장치들은 오히려 비흡연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떨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금연 자체는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려면 흡연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게 흡연부스 설치잖아요. 제가 예전에 흡연부스 설치계획을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있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원래는 송내역과 부천역에 역광장 준공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시에서 지정한 곳을 KT&G에서 무료로 해 주기로 했는데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 장소가 흡연자에게 불편한 장소라서 KT&G 본사에서 실사를 세 번 나왔습니다. 그 장소는 KT&G도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송내역은 준공이 다 되고 나서 택시승강장 쪽으로 시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유동인구를 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하고, 부천역은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출구 쪽을 시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흡연자가 찾아가기 힘든 장소입니다. 그래서 KT&G에서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일단은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송내역 쪽은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12월 지나서 내년에 유동인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아직 부천역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부천역은 마루 데크로 되어 있어서 화재위험도 있고

김정기위원

송내역은 추이를 봐야 되고 부천역은 아예 계획을 안 하는 걸로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무료로 해 준다는 데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정기위원

무료라는 것 자체가 부스에 광고를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부스를 무상지원해 줍니다.

김정기위원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설치하면서 그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뇨. 광고 없이 무상으로요.

김정기위원

광고 없이 하는데 유동인구 때문에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기들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흡연자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데 위치가 적당해야 하는데 동선이 안 맞는 위치여서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예를 들면 부천역 같은 경우는 그쪽보다는 지구대 뒤쪽 골목 꽃집 있는 데가 거의 흡연골목이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대여섯 명이 서서, 앉아서 흡연을 해요. 장소는 유동인구를 봐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고, 둘째는 KT&G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민간에서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부스를 만들어주고 무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굳이 KT&G가 아니더라도 시 예산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어요. KT&G를 포함해서 민간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부스를 만들어주는 곳도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떨이도 그렇지만 흡연부스가 참 절실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부천 남부역 같은 경우도 대신증권과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쪽 파리바게뜨 옆쪽도 완전 흡연구역이거든요. 자연스럽게 흡연구역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골목에 재떨이를 놓을 수 있는 곳은 놓되 그렇지 못하면 나머지 비흡연자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면 상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재떨이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흡연부스 같은 작은, 흡연부스라고 해서 공항에 있는 것처럼 20, 30명이 들어가는 이런 걸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두세 명이 들어가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는 걸 만들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KT&G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부천 관내에 청사모라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어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옥외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흡연부스 안에서만 실내광고를 하게 돼서 업체가 수입이 안 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다 실패했습니다. 일단 외부광고가 안 된다니까 업체에서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아는 곳은 실내광고를 하는 형태로 접근하려고 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없으면 저도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볼 테니까 여러 곳과 접촉을 해서, 제가 볼 때 흡연부스가 필요해요. 두세 명이 들어가는 흡연부스라도 부천역이나 송내역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곳들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호하고 비흡연자 내지 금연자들의 금연권도 보호해야 하잖아요. 담배냄새가 나면 상호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가, 금연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행태가 흡연부스까지 같이 해야 적극적인 금연사업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시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비로는 흡연부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에 반하는 거라서 그 사업비에서는 집행을 못합니다.

김정기위원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상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그리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있는데 의무대상시설들 소독을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1,319개가 있습니다. 소독업소가 42개가 있는데 대상기관별로 소독을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는 곳, 6개월에 한 번 해야 하는 곳 다 다릅니다. 소독을 하고 나서 소독필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기관에 필증을 제출 안 한 기관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습니다. 다시 다 해서 올해는 필증을 제출받아서 100% 소독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면 1,319개소가 다 한 건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도 소독의무대상이죠, 아닌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재래시장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김정기위원

소사보건소에서 자유시장을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유통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에서 소독하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확인을 안 해봐서 지금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차례 지도점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회장은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총무가 차일피일 미뤄서 소독이 실시가 안 되고 있다고 소독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소독업체에 연락이 와서 조만간 계획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차일피일 미뤄서, 이게 의무대상시설인데 제대로 안 해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원미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체 다 받았다는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재래시장도 허가된 재래시장은 소독의무시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도 소사 건은 들었습니다. 저희 소장님도 원미구에 이렇게 많은데 100%라는 게 이상하다고 다시 해보라고 하셔서 확인결과 추가로 점검 나갔을 때 다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처음에는 안 됐다가 추가로 하니까 다 됐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186개소인가가 안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안 한 곳에 나가서 다 한 거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점검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곳들이 제법 있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추가로 지도점검 해서 다 실시했다는 말이군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기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여쭤보려다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어르신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큰 어려움은 없었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를 10월 1일부터 공식으로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까지 기간이었는데 이틀 만에 의료기관에서 약이 동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에 100% 신청한 것에서 첫 1차 배송이 60%였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약을 두 번 추가로 사서 떨어진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보건소로 오시라고 조치를 했고, 의료기관마다 쏠림현상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찾아가는데 해서. 약 재고가 있는 데를 실시간으로 보고 저희가 배송을 따로 연결하고 그랬습니다.

김정기위원

의료기관 선정은 어떻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율적으로, 부천시는 286군데가 선정이 돼서 각 동마다 골고루 배치가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하면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의료기관마다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야기는 아주 편하고 좋았다고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동이 나니까 어떤 분들은 약도 없더라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잘한 정책이다.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올해 약의 쏠림현상, 부족현상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있었던 과정이니까 올해 과정을 잘 살펴보셔서 내년에 하실 때는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한편으로 의료기관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하셨지만 혹여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많은 곳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서 자율적으로 다른 곳도 더 해서 이쪽 지역은 이 병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셔서 내년에는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사전에 두 달 전에 받아서 신청이 없는 동네 기관은 그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신청하도록 협조를 구해서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잘하셨네요.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이동보건소잖아요. 이게 시행된 지 5년 정도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5년째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었어요. 방정재 소장님이 소사보건소에 계실 때 여러 가지 팁을 주셔서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까지 해서 5년인데 종합적인 성과나 한계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 올해 하반기 때 성과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예기치 않게 터져서 9월 초로 예상했었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메르스로 잠정적으로 두세 달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도 훨씬 저조합니다.

김정기위원

5년 여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면 내년 정도에는 평가를, 아니면 올해 연말이라도 평가를 내부적으로라도 하셔서 내년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현재의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버스형태로 하는 부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예를 들면 중동역사라든지 부천역사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보건소에서 이동보건소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행정은 무인발급기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천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까지도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 부분들을 버스는 버스대로 활용하면서 그렇게 하면 효과적인 이동보건소, 건강보건소,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102쪽에 보시면 약품 같아요, 용역 발주 낸 거 보면. 매번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없는 거예요, 왜 타 지역에 하는지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때 조건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경기도로 풀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보조제가 예산이 상당히 되는 금액입니다. 입찰할 때 조건을 부천시로 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입찰이 들어오면 입찰단가에 따라서 최저가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회사들과 최저가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사실 금연보조제는 우리 시에 직접 하는 업체는

형순

이형순위원

없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있기는 있는데 크게 하지 않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규모라는 말씀이시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남한테 받아서 다시 넘기고 해서 자기도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형순

이형순위원

직접 하는 회사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럴 경우는 좀 어렵겠네요. 단가를 낮추기도 어렵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분들도 어쨌든 수익이 생겨야 하니까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두 단계를 더 거쳐야 하니까요.

형순

이형순위원

나머지는 다 직거래 하나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직거래는 아니고 도매상이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도매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소매업인가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규모가 작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쨌든 보니까 부천 내 회사들을 이용하는 게 저조해요. 단가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로 풀다 보니까 시흥시나 안산시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부천시 자체가 직접 납품이 가능한 대리점이 현재는 없고 입찰금액이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기준이 있어요. 얼마 이상은 전국이다, 경기도 내다 이런 식으로 있어서 제재할 수 없는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31쪽 특화사업에 자기혈관 숫자 알기.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건 혈압 체크하는 거거든요. 역사나 복지관이나 공공시설을 돌아다니면서 혈압을 재주는 거죠.

형순

이형순위원

혈압을 재서 알려주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캠페인이 그런 겁니다. 혈압 아는.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찾아가는 사업이네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했던 흡연 있잖아요. 부천역에 보면 개구리밥차 청소년들 밥 주는 곳 아시나요,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굉장히 아이들이 담배도 많이 피우고 밥 줄 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주다가 두 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집 나온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개구리 밥차에 와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장소거든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주일에 두 번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그곳은 다 모여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와서 밥을 먹는데 청소년들이 늘어났어요. 개구리밥차가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걸 지금 두 번씩 가기로 되어 있대요. 두 번씩 가고 거기를 부천역에 상상거리로 해놔서 젊은 친구들의 로데오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밤 되면 말도 못하고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겠지만 저녁에는 흡연장소예요. 그런 곳에 가셔서 홍보하시면, 물론 가출청소년들의 쉼터나 이런 곳에 가도 볼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가 전국적으로 청소년들, 집 나온 아이들이 다 모이는 장소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싹 헤어져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밥만 먹고 가는 장소예요. 내년에 여기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면 아이들이 거기 와서 밥도 제대로 잘 얻어먹고 갈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에 제가 와이파이 설치를 부탁했어요. 여기에 나가셔서 홍보를 하시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야간에 부천역에 명칭을 별사탕카페라고 해서 운영을 해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건 잘 알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기는 가는데 밥차는 추가로 가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신부님이 밥차 하는 데도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별사탕카페를 부천역 앞에서 하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많은 계도 작업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거기가 일시쉼터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곳이에요. 옷이 지저분하면 빨래를 하고 요즘 드럼세탁기는 바로 옷을 말리기 때문에 하룻밤 자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와서 빨래를 해 입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이렇게 아이들도 금방 가고 거기 모이는 이유가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시설에 와이파이를 많이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을 일부러 우리가 모으기는 어렵지만 그런 특정 장소가 있으면 아이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소가 와이파이가 되면 꼭 밥 줄 때가 아니라도 이 친구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런 장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한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떨이 부분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는 것은 만들지 말고 위에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재떨이를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침 9시쯤에 그 동네에 가보면 바닥이 다 쓰레기예요. 담배꽁초, 전단지 말할 것도 없이 쓰레기가 즐비한 장소인데 그런 곳에 가서 홍보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녁에 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할 사항이 있어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102쪽부터 쭉 볼까요. 물품구매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015년에 낙찰률 빠진 게 많아요.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 왜 이렇게 낙찰률을 다 빠트 리셨는지 모르겠어요. 103쪽 그리고 104쪽에 넘어가면 대부분 낙찰률을 빠트렸어요. 105쪽에도 역시 낙찰률이 빠져있는 게 있는데 100% 낙찰된 것도 있고요. 메르스 발열측정기 임대 이런 건 수의계약해서 100% 낙찰됐는데 이런 거 낙찰률을 다 빠트리셨어요. 그렇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수의계약은 바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해서 낙찰률이란 게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부천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의계약도 낙찰률 다 써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수의계약 요구하고 금액 말씀하신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설계품의금액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금액 사이에 낙찰률을 적는 것은 기본이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지 않는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작성하셨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작성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떤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수의계약 했을 때 두 개 업체가 했을 때는 쓰고 수의계약을 하나의 업체로 했을 때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비교견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수의계약 하더라도 비교견적 받아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품의금액과 수의계약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낙찰률을 다 적게 되어 있다고요. 보건소는 그런 기본도 안 지키시나요? 이것은 부천시가 회계처리하는, 공사금액 표시하는 기본이에요. 시 홈페이지에도 수의계약 내역 게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낙찰률 하나도 기입 안 하시고 기재하셨어요? 매달 수의계약 한 내역을 그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 건 아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낙찰률 전혀 안 적고 게시하셨어요? 무슨 보건소가 이렇습니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세요. 수의계약이라서 낙찰률을 안 적었다는 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돌아가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금연보조제를 올해 10월 31일까지 세 번 각각 설계품의를 하고 계약을 해요. 그렇죠. 아세요? 102쪽 맨 위에 금연보조제 구입 있죠. 업체명 주식회사 팜월드와 한 번 해요. 그 다음 103쪽 맨 위에 또 똑같은 업체와 한 번 해요.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104쪽 맨 위에 이번에는 업체가 달라졌는데 또 이 업체와 또 한 번 합니다. 두 번은 입찰을 보고 한 번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연보조제 구입,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세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신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정은

원정은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팀장 있으십니까? 금연보조제 구입 관련해서 답할 수 있는 팀장 있으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검진팀장

건강증진과 검진팀장 김은옥입니다. 저희가 연 초에 일단 1차 구매를 하고 보조제를, 연말연시에 항상 금연을 원하는 등록자가 많습니다. 1차 입찰을 끝낸 뒤에 예상하지 못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입찰금액 잔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부분으로 다시 입찰해서 재구매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얘기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102쪽 맨 위에 납품일이, 계약일이 1월 8일이고 준공일이 1월 16일이에요. 한 번 받아요. 그렇죠?

은옥

김은옥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검진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일주일 만에 한 번 받아요, 8일 만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소비했는지 모르겠는데 2월 17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되는 걸 한 번 계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6월에 또 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납품받으면 되는 걸로 두 번 계약하신단 말이에요.

은옥

김은옥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검진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매년 해오고 있는 금연보조제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연 초에 연간 사용물량에 대해서 최근 3년 치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은옥

김은옥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검진팀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3년 표준통계치에 맞춰서 설계품의를 일단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월이나 11월 중에 사용하다가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계품의를 하셔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 초부터 계속해서 쪼개서 분리발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관행을 개선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 3년 치의 물량 통계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계약금액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돼요. 혹시 지금 나오신 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건도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은옥

김은옥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검진팀장

보조제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금연보조제 말고 다른 손세정제 이런 것도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은옥

김은옥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검진팀장

그건 제 담당이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다른 분이 담당이에요?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메르스 손세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103쪽에 5월 15일에 메르스 손세정제 젤타입을 900만 원어치 설계품의를 해요. 870만 원어치를 최종 계약금액을 96.6% 수의계약을 한 번 하고 한 칸 건너뛰어서 6월 16일에 600만 원을 다시 또 해요. 그리고 건너가 볼까요. 104쪽에 3600만 원어치를 6월 18일에, 단 이틀 지났어요. 이틀 지나서 3600만 원어치의 손세정제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그런데 한 칸 바로 밑에 메르스 손세정제를 2400만 원어치를 또 수의계약해요. 바로 그 밑에 메르스 손소독제를 1800만 원어치를 한 번 구입하고 마스크도 같은 업체와 또 수의계약 합니다. 손세정제만 다섯 번이죠. 6월 달에 네 번, 5월 달에 한 번.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메르스 때는 물품 품귀현상이 있어서 갖고 있는 수량만큼을 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자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연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어야 할까요? 6월 중순이면 국가에서 손세정제에 대한 홍보가 확산되고 업체도 다양해지고,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6월에는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3600만 원, 2400만 원, 1800만 원어치를 각각 샀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건강관리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약품도 사오고 필요한 여러 가지 금연보조제라든가 물품을 계약합니다. 수급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계약을 투명하게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위탁기관이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가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환자의 몇 % 등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 환자의 21%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닌데요. 65세 이상은 그럼 몇 %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은 64.4%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니에요. 57.1%가 등록하고 있고 30에서 64세까지가 4% 정도 등록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전국 평균이 71.3%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65세 이상 등록률이 57.1%, 30에서 64세가 4%. 경기도 내의 높은 타 시는 65세 이상이 77%가 등록하고 있고 30에서 64세도 9% 등록하고 있대요. 전국 평균보다도, 경기도의 아주 우수한 시하고는 거의 20% 이상 차이나는 등록률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대상인구수가 많습니다. 분모가 많다고 봐야 되고, 저희는 종합병원이 많거든요. 고혈압·당뇨병은 종합병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만 등록 해당기관이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센터로 이관이 되죠. 그렇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이라는 걸 내려보냈어요. 기억하십니까?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자가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판명이 되면 본인 동의를 얻어서 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지원센터에 그 환자의 인적사항이 보내지는 거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가 병원의 참여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게 원인인 것 같은데 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간담회도 하지만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 병·의원의 참여율이 몇 %냐면 58.4%밖에 안 돼요. 100개의 병원이 있으면 59개의 병원만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와 관계를 맺어서 그 병원에 간 환자들이 바로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 71.3%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병·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에 병·의원들이 참여하게 해야 하잖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가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센터는 그냥 센터의 업무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을 주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업비도 주죠. 얼마 주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탁기관에 4억 5000 주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4억 5000만 원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센터운영비로 6400만 원, 교육 및 홍보비로 4773만 원을 써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하는지, 그런데 사실은 홍보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2013년에 8600만 원 줬고 2014년에 6300만 원 줬다가 2015년에는 교육 및 홍보비로 4700만 원 정도 줬는데 우리 시는 주로 어떻게 홍보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홍보하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버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버스하고 지하철 홍보를 해요. 2013년에 1258만 4000원 쓰고 2014년에 2590만 원이나 버스, 지하철 홍보에 써요. 2015년에 9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썼는데 버스나 지하철에 홍보하는 것이 등록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과 의원의 참여율을 높여야만 등록센터에 환자를 많이 등록시킬 수 있고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됐는데 건강증진과에서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문제 있습니다. 의료기관하고 1 대 1로 다이렉트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연히 다시 방향을 선회하셔야 돼요. 2015년에 센터사업비가 사실 2013년에 비해서 44.6%나 감소했어요. 센터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내부 광고료로 900만 원이나 썼다는 건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부천역사 내에서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익광고판이 역사별로 1개에서 3개가 있어요. 역별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홍보하려면 그걸 이용했으면 됐는데 그것도 안 하고. 예를 하나 들게요. 2014년 지하철 내부광고료로 800만 원이나 썼어요. 2014년에 지하철 내부에 공익광고판 이용했으면 800만 원 예산 절약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부천시 것인데 2015년에도 그거 이용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돈도 안 드는 건데. 이용할 단체들이 많으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에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환자의 등록률을 높여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 부천시에 있는 병·의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는 것이고요. 일단 병·의원 약국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찾아가는 홍보방법 활용해 주세요. 학교, 경로당, 노인대학, 복지관, 백화점, 대형마트, 관내 기업체에 방문하거나 협조 요청하셔서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가 있는 걸 알려주시고 직접 가셔서 혈압, 혈당도 측정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병·의원에 가서 진단 받게 하셔서 등록하시도록 유도하시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행정광고 DID판 많죠? 그거 이용하시고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버스정류장 BIS 활용하시고 시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 내에 있는 공익광고판 활용하시면 등록률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고 반드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장선숙원미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형순

이형순위원

위원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이형순 위원님.

형순

이형순위원

오늘 오전에 의결한 부천시립노인병원 감사 증인출석 12월 1일에 하기로 한 것 철회를 요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이형순 위원님으로부터 철회요구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합니다. 오늘 오전에 의결했던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12월 1일 자 증인출석 철회요구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철회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간단하게 소사지역 자유시장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의무소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랬던 사항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지금 시장은 아까 법에서 말한 대로 해당되는 시장이 저희소사 관내에는 8군데가 있습니다. 현재는 소독을 전부 미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자체소독만 하는 기관에는 가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 시장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건 법에 의해서 소독업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 과정에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안내해서 차후에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할 때는 그 부분이나 안내에 대한 시행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일단 소독은 완료가 됐다는 거네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자체에서 했지 소독업체에서 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소독업체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자체소독을 해도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소독업체에서 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독려할 때 법적인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런데 해가 다 지나가는 시점까지도 안 되어 있네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소독부분이 사실 대상이 부천 관내 소사 같은 경우는 436개소가 있습니다. 1회만 실시한 데가 363개소가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한 번을 실시해야 되고 두 번을 실시해야 하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하지 못한 데는 계속 독려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행정력을 강하게 발동해서 해야지,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시장의 당사자들이 그것에 발을 맞춰줘야지 현대화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마트와의 경쟁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대형마트와 경쟁을 위해서 의무휴무일도 지정하라고 해서 대형마트들도 의무휴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들도 한 발짝 발돋움을 하는 거잖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

사실 보건소가 다른 업무도 바쁜데 소독을 계속 독려하고 점검하러 나가는 것도 어찌 보면 보건소의 인력과 행정력의 낭비인데, 아무튼 강력한 조치를 시 전체 차원에서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와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재래시장이 재정경제국인가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입니다.

김정기위원

보건소만으로는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이쪽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떼써서 달라고 하고 정작 당신들이 하셔야 될 의무는 해태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다 같이 돌자! 동네 열 바퀴”가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추가 선정해달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받아봤는데 부천여성 쪽에도 하나 해 주면 안 되냐고 하던데 내년에 추가로 확충하는 게 가능한가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내년에 2개 정도 더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 하에 하고 아까 말씀드린 송내1동 어린이공원은 사실 학원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근처 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자체적으로 선정해보라고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동주민센터와 협의를 해서 내년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주민센터와 협의하셔서 추가 신청이나 아니면 어린이공원에서 하기 힘들어서 대체하게 되면 그 지역의 여론도 청취하셔서 해 주세요. 그리고 벌써 재작년인가요, 소사구와 소사보건소에서 야심차게 진행했던 푸르지오 앞에 건강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노인복합시설로 추진했던 부분

김정기위원

네, 복합시설 하면서 사실 처음 계획이 소사보건소 이전 내지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도시형 보건지소 때

김정기위원

도시형 보건지소 내지는 건강증진센터 형태로 해서 계획했었는데 그러다가 노인시설까지 어차피 지을 거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진행했다가 지금은 거의 표류상태잖아요.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추후에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추진할 의사나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5000만 원 보건관리과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생활지원센터에 확대 방안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정기위원

용역할 때 보니까 지난번 용역업체들이 너무 주먹구구식, 수박 겉핥기식 용역이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푸르지오 주민들하고 여러 주민들한테 오히려 반대할 명분만 줘버렸어요.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도서관이 곧 생기는데 1층 어린이집, 2, 3층 건강증진센터 내지는 4, 5층은 노인복합시설 그리고 5층엔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지역의 여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고, 게다가 건강증진센터나 보건지소 형태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반대가 덜 했을 텐데 용역보고 하고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앞부분에 가장 많이 할애한 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합시설형태로 이름도 그렇게 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노인시설이 주라는 형태로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도 반대할 명분은 아닌데, 고령화시대에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이상하게 아파트 주민들은 왜 우리 집 앞에 노인시설이 큰 게 들어오느냐고 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일조권 문제부터 여러 가지 조망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사실상 큰 노인시설이 들어오고 거기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장소까지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아파트가 노인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반대를 한 거란 말이죠. 용역을 실시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정책방향과 포커스가 뭔지 팁을 주고 용역을 해야 돼요. 잘할 수 있었는데 용역보고서가 이상하게 나와서 푸르지오 주민들하고 100여 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반대하겠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결국 찬반토론 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잘하자고 했다가 사실은 용역한 사람들 때문에 일만 그르친 꼴이 된 거예요.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잘하시니까 그건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마무리 잘하셔야죠. 아토피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 많이 하네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지금 안심학교가 16개고 어린이집이 4개 해서 20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하니까 어때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일단 유병률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데는 양호선생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레길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는 안 하지만 부모님들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들이 오셔서 아이들에 대한 검사를 바로 해서 그 자리에서 스크린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문의사가 설명해 줌에 따라서 자기 아이들의 상태를 알게 되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토피 둘레길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동반을 했었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할 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는 참여율이 낮았는데 거기에 가서 게임도 하고 각자 가족끼리 어울려서 식사도 하는 계기가 되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름에는 아토피가 더 심하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아무래도 계절적인 부분이 있겠죠.

형순

이형순위원

심한 아이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부모들은 이 입장을 이해 못한다고요. 서로 바꿔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참 안타까워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보습제를 저희는 한 달에 한 통씩 주는데 다른 지자체는 두 달에 한 통 주고 저희는 시비를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보다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아토피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습제나 이런 걸 넣을 때도 보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지만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보니까 받는 아이들 중에 몸 전체가 그런 친구들과 일부분만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과 구분해서 약을 더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보습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도 하고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150% 이하일 경우는 한 달에 한 통, 150%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에 한 통 이런 차별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보니까 몸 전체가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옷도 벗겨놓고 계속 두세 시간 정도 시간에 따라서 보습제를 발라주면 피부를 덜 긁어서 피가 덜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피가 나도록 아이들이 긁더라고요. 가려워서 그런 거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아무래도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겨울에 보일러 떼고 온도가 높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같이 공감하는 엄마도 있지만 차상위나 이런 엄마들은 바쁜 엄마들도 많잖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간 맞춰서 약을 발라줄 수 있는 엄마가 없거나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렇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데는 방문간호사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고 올해 10월까지 지원아동 204명 정도에게 보습제를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한테 주는 부분도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추세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 예산도 늘어나야겠네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예산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이야 어떻게 할 수 없고 시비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저희가 이번에 12월 말까지 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말로 표현을 잘못하고 어른들 같으면 화라도 내는데 아이들은 울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엄마들 나름대로는 병원도 다니고 하지만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병원에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도시에 가서 살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부분 친환경적인 걸로 다 하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아토피 이런 게 덜한가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일단 그렇게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4개를 안심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관리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이게 음식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렇죠. 그래서 아토피 관련해서 교육할 때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떤 아이는 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콩이 들어가는 종류만 먹으면 다 일어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알레르기 질환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책자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레르기에 대한 식품이 안내되고 있고 특히 알레르기 있는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관리를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가는 친구 같은 경우에 반찬을 별도로 엄마가 보내서 이것 외에는 먹이지 말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음식과 알레르기가 실질적으로 관계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소장님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어린이집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안심학교를 확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선생님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정한다든지 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관계로 많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우리 학교는 오지 말라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그래서 올해도 보면 한 학교가 취소하겠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니면 유치원연합회 같은 행사가 있잖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럴 때 와서 홍보를 한번 해 주시는 건 어때요. 음식 중에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알레르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체육대회나 어울마당 같은 행사 있을 때 와서 한번 홍보해 주세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보 관계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일일이 다 찾아다니기는 어렵지만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와서 한 번씩 홍보해 주시면 이런 일로 아이들 아토피가 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소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힐링체조경연대회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로당의 5개 팀 정도가 참여하신 것 같아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예산이 너무 적어요. 소사구 내에 경로당이 지금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104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분들이 연습도 하시고 이러면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엄청 열성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참여해서 보람도 느끼시고.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는 우수시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의회도 이런 착한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승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확대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주세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또 하나 확대됐으면 하는 시책이 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43쪽 보면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있잖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하고 여기에 계신 이형순, 민맹호 위원님이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받아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복지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전국지방의원여성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11개 지방의회의 14명의 시의원이 다 같이 참석한 건데 거기에 갔을 때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우리말로 하면 14개 정도의 경로센터가 있는데 그 시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모임을 자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 모임이든 치매가족들의 모임이든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 소사보건소에서 치매가족 지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울타리회라는 걸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아홉 번 하셨고 75명이 회원은 아니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게 엊그제 최종적으로 했는데 치매가족, 치매를 돌보는 가족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조모임을 하는 게 공식적으로 30군데가 되고 보건소 내에서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국에서 5군데밖에 안 해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될까 사실 우려를 했었습니다. 담당자가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제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들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했을 때 굉장히 고마웠던 부분이 최고라고, 본인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면서 치매가족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좋았다고 마지막에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조모임을 만들어 놓으니까 친한 거예요. 얼굴을 자주 보고 그래서 케어를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을 많이 공유하시는 걸 보니까 작지만, 지금 9명, 10명 이렇게 모이지만 보람된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간담회비 같은 경우에도 협회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 50만 원 지원 받아서 2회에 걸쳐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연 인원이 75명 정도 되고 아홉 번 모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그런데 가족모임은 9, 10명 모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모임이 있는 것이 참 선진적인 거거든요. 저희가 가장 많이 강조 받았던 것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최고의 시설을 가진 노인센터 관계자와 시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모임의 활성화가 복지정책에서 강조하는 1번이랍니다. 특히 질병환자라든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모임,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이분들이 1년에 몇 번씩 여행도 같이 가요. 환자가 아니고 가족들만으로도 여행을 가고 환자를 모시고도 가고 시간도 공유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분들 자체가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으면 가족들이 더 큰 중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훌륭한 사업은 내년에 더 확대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신규사업으로 지정하셔서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소사보건소에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번에는 아쉬운 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소사보건소가 양방의사와 한방의사가 한 분씩 있으시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양방이 두 분 계시고 한방이 한 분 계십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양방치료도 하고 한방치료도 하시는 거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왜 약품은 한방약품만 사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의약분업 이후로는 약은 저희가 안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153쪽 볼까요, 소사보건소 한방 약품수불 현황. 155쪽에 2015년에 다 한방과 관련된 약품이에요. 대부분 소화제라든가 감기약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원미보건소와 오정보건소는 양방과 한방 진료를 하시면서 양방의 의약품도 사거든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오정 같은 경우는 외국인 무료진료가 있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원미는 왜 그렇습니까?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응급의료센터를 해서 양방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의약분업이 됐어요. 그래도 한약을 판매하는 업소도 있긴 하잖아요. 한약국도 있고 어쨌든 한약은 구하기 더 어렵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왜냐하면 보니까 전부 소화제 아니면 감기약 정도인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약을 안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품은 구비하고 계시는 거고 연간 예산도 얼마 되지 않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오정보건소를 보면 꼭 필요한 연고, 소독제 이런 건 구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사보건소도 그럴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좀 의문스러웠던 게 원미하고 오정보건소는 양약도 갖고 계신데 소사보건소는 100% 한약만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왜냐하면 원미의 경우는 3개 보건소에, 예를 들어 체전이라든지 의료지원을 나갈 때 의료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꺼번에 사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정은 무료진료 때문에 하는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예를 들어 연고라든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소모품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비상약품.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이 자리에서 한약이 좋다, 양약이 좋다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정도 약품을 꼭 이렇게 한방약품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보건소들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소화제 같은 거 양약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양약을 선호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 약들은 어떻게 된 게 다 한약이에요. 한방의약품이에요. 심지어 원미보건소에서 파스까지 한방파스를 많이 사셔서 재고가 많이 남아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그랬는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뚜렷한 효과의 차이가 없으면 굳이, 예산이 올해 400만 원어치, 작년에 500만 원, 2013년에 700만 원어치나 사면서 한쪽으로 몰아서 사실 필요가 있을까.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양방 같은 경우는 처방이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약품들이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갈근탕 이런 걸 처방으로 사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갈근탕이라는 게 약국에서 파는 병에 있는 갈근탕이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여기 다 처방받아서 타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한의사가 처방에 의해서, 조제의 의미로 보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잠시만요. 환자가 왔어요. 한방치료를 받으면 여기서 약을 타갈 수 있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냥 판매는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양방의사는, 그러면 한약품이 아닌 것은 처방은 안 해도 약은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여기 한방의약품을 양쪽으로 같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럼 이 약품들은 도대체 뭐에 써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한방약품은 한의사가 진료를 하면 침을 놓고 그 환자에 대해서 처방이 필요한, 조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는 갈근탕이라든지, 이게 제제입니다. 그 약을 해서 주는 거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한방을 받으면 환자가 약을 받을 수 있는데 양방을 받으면 약을 전혀 못 받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불공평하잖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아뇨. 그게

정은

원정은위원장

불공평하죠. 왜, 나는 양방의사한테 받고. 그게 왜 안 그래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한방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판매해서 한의사가 왔을 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모든 환자들은 약이라도 한 봉지 타가려면 한방의사한테 가야 되겠네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아니죠. 예를 들면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약국에서 약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판매

정은

원정은위원장

판매한다고 전혀 얘기 안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러니까 양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은

원정은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처방전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소사보건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방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 거기서 소화제라도 하나 얻어갈 수 있는데 양방의사한테 가면, 처방전만 가져가야 되면 소사보건소에 진료를 보러 간 환자는 한방의사한테 진료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의약분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정보건소나 원미보건소도 양방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약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 소장께서 이랬다저랬다 하시는데,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소사보건소에 갔어요. 한방의사한테 진료를 보면 그야말로 감기약이라도 하나 조제를 받아갈 수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약품을 가지고. 그런데 양방의사한테 가면 처방전만 받아서 가야 되면 효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한방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게 왜 그렇지 않죠?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만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데.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건 주민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소사보건소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의약분업에 대해서 양방의사가 처방전밖에 못 내린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건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하고 보건소장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업무보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오정보건소는 보니까 분명히 양약도 구비하고 있어요. 연고라든지 따로 사요. 파스도 있고. 오정보건소 약품을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소화제도 한방소화제가 아닌 양방소화제로 하고 다른 것도 많아요. 뭐에 쓰는 약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양방약인 것 같아요. 오정보건소와 소사보건소가 약품수불 현황이 달라요. 오정보건소장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은 소사보건소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정보건소와 한번 업무연찬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히려 오정보건소가 더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오정보건소장한테 얘기할게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하여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몇 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소사보건소장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지금부터 오정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정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끝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잘 준비하신 보건소장님 외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 행복지수도 보건소 활동 여하에 많이 달렸다고 봅니다. 지난번 메르스 전염병 소독 방역하느라고 특히 오정보건소장님이 애쓰시고 현장까지 나와서 지휘감독하면서 몸소 활동하는 것이 부천시 메르스 확산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그런 예방이라든지 지역활동에 몸소 실천한 부분을 대단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소독할 수 있는 소형 차량을 구입했다고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떤 차를 구입했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라보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주 작고 골목 다니기 좋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소규모 골목에 기존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구입했습니다. 그런 것이 연구 발전하면서 소외층과 사각지대가 자꾸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잘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부천시 약 90만 도시에 예방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예방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굴포천 주변 예방활동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날파리, 모기, 면적이 넓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고 주변에 악취가 납니다만 부천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악취를 무릅쓰고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폭은 넓더라도 예방을 위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을 잘 챙겨주시고 독거노인들께 관심도 갖고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혼자 되고 싶어서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데 그런 분들을 관심 있게, 소외받는 분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정말 오정보건소나 원미보건소나 소사보건소에서 역할 하는 거 보면 칭찬드리고 싶지 지적할 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소장님 올 1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니까 “건강파트너 오정보건소와 함께”를 하시네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진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조손가정들이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방법도 잘 모르시고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많은 도움이 되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조손가정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할머니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할머니뿐만 아니라 중간 어머니단계까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조손가정집에 가보면 골고루 영양을 줄 수 없고 그냥 김치에 계란 프라이, 계란 프라이 주는 할머니는 괜찮은 할머니예요. 아니면 김치에 장아찌를 아이들에게 주는 걸 볼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려도 예전엔 다 이렇게 먹고 컸어 이런 인식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걸 통해서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그러면 아이들 건강 챙기는 것도 인식이 돼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9회 정도 실시했네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건 전부 부천대학교에서 후원해 주나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강사들이 오시는데 오정보건소 지하 1층에 요리할 수 있는 쿠킹시설이 있습니다. 조손가정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보건소에 오게 해서 하는데 인원을 섭외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맞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하는 담당선생님이 직접 집에 가서 모셔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모셔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간 얘기를 했는데 그곳 복지관에 가보니까 인근에 있는 복지관에 오는 할머니나 치매어르신들은 그 주위 이웃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시고 온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분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오는데 시설을 잘해놓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건물도 옛날 건물이고요. 그런데 그 기관에 가서 특이하게 느꼈던 게 치매어르신들을 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만든 작은 주머니같이 여성들의 화장품도 넣을 수 있는 물건인데 예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작품을 방문객들한테 판매도 했어요. 강제로 판매하지는 않고 진열품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판매도 한대요. 그때 각각 사고 싶은 사람들은 샀거든요. 헬스장이나 이런 곳에 가봤더니 기구가 아주 옛날 것이라 진짜 놀랐어요. 그런 데는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다 사용해요. 우리처럼 계속 기계를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커피도 마음대로 사서 마실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저희들이 기관에 방문할 때 돈을 내고 방문을 해요. 우리는 벤치마킹 오면 그냥 보여주잖아요. 거기는 돈을 내고 저희들이 방문하는 곳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게 잘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체제를 갖추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조손가정 45면 대단히 많은 가정이에요. 이렇게 참여하게 한 건 대단한 성과 같아요.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손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셔서 올해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조손가정 돌봐주는 집이 있어서 가보는데 할머니는 당뇨에 아이는 1명, 10원도 안 버는 아들과 사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반찬을 저렇게 해서 아이가 도대체 먹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웠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확대되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많이 확대해 주세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올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5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기관표창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검진팀 이하 오정보건소에 치하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를 쓰셨으면 이런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으셨을까 싶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정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수범우수사례 중에 하나인데 마술과 풍물공연이 함께 하는 즐거운 금연공연 있잖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사실 일반인들도 금연교육 열심히 해야겠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금연교육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되고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건 정말 좋은 우수시책이란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께서 이런 걸 생각하시고 특히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에게 다 마술이나 풍물은 관심이 많은 분야잖아요. 그것을 금연교육과 연결시켰다는 부분에서 오정보건소가 참 잘한 시책 중에 하나다. 계속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사실 작년에 고민을 많이 해서 특화사업을 하려고 담당팀장을 문화 쪽에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쪽에 보내봤습니다. 거기서 힌트가 나와서 한 사업이고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천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보니까 1650만 원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시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1조 원 정도, 전체 하면 1조 5000억 정도 되는데요.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 대비 효과를 보는 사업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전에 소사보건소에서 했던 사업, 경로당 찾아가서 체조대회 하는 사업, 오정보건소의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이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 거두는 사업이다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방문간호사가 오정보건소에 결원이 많네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1명이 충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죠. 자료 214쪽 보면 2015년 2월에서 7월까지 없었다가, 6개월간 결원됐다가 1명을 충원했는데 다시 7월에 성곡동에 1명 결원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성곡동에 굉장히 방문간호사 수요대상자가 많은데 자꾸 이렇게, 물론 방문간호사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문제겠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특히 오정구 지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정구 지역 쪽에 결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안 오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처우가 개선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안타까운 게 소사나 원미보다 오정에 계속 결원이 생기면, 오정지역이 각별히 더 어렵거든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방문간호사 충원에 있어서 근무환경이나 처우 개선대책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다른 보건소는 다 되어 있어요. 자료 220쪽 보시면 이게 다른 보건소는 다 한 군데 이상씩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오정보건소는 특정 병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현재 4군데 되어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질환이 2군데가 있고, 거기는 산부인과 하나와 보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병에 대해서는 오정보건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과감염병에 대해서는 안과의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지정 안 되어 있는 다른 병들, 사실상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돼도 되나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건 지침에 의거 부천시 전체를 따져서 지정하고 원미구 쪽에 큰 병원에 많기 때문에 지정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난해 소사보건소에 몇 개의 병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했더니 올해 다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정구 지역에는 특별히 표본감시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게 있는데 원미구나 소사구 보건소가 지정해 놓은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한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부천시 전체적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적으로 해서 한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오정구 지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보건소를 다 확인했는데 오정보건소에 성매개감염병 관리현황 226쪽 보면 특별히 65세 이상의 일반인들의 발병이 많아요. 다른 데는 성인층이 주로 많은데 오정구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정노인복지관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계도도 하는데 유독 오정구는 좀 많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올해 11월에도 300명 어르신을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교육부문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오정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오정구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르신들에 관련된 질병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으로 오정보건소의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3개 보건소를 다 봤더니 오정보건소 실적이 원미보건소 4.7% 이용률, 소사보건소 7.5%의 이용률에 비해서 8.4%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많이 오시는 거잖아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오정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각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오정보건소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오정보건소에 있어야 할 것 같다. 전체적인 실적도 보면 높은 수치고, 그런데 소요비용을 보면 원미보건소 450만 원, 소사보건소 43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오정보건소는 327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물론 이용대상자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용률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예산배분이 오정보건소에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미보건소장 계시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동보건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원종1동만 해도 사실 오정구청 안에 있는 보건소까지 가기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싶어서 내년에도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사업이 확대됐으면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는 안 하고 강평에 넣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회 중에 소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눈 게 있는데 골다공증 진단기인가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김정기위원

정회 중에 오정보건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원미보건소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한번 진료를 하려고 예약하면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내년 10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 듣고 거짓말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내가 무심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지역 할머님이 오정보건소에 전화했는데 내년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1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네요.

김정기위원

1년을 기다려야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충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소사보건소든 오정보건소든 해서, 소사에서 오정보건소까지 가기도 힘든데 그걸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87만 부천시민이 이용하는데 1대밖에 없다.

김정기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니까.

정은

원정은위원장

8만 1000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있는데 1대밖에 없다.

김정기위원

그래서 이건 당장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연 초에 해야 된다. 소사, 오정에. 이 부분을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김정기 위원님이 개선권고를 주셨어요. 반드시 이것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채택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네요. 오정보건소에서 인바디 체력측정 검사해 주잖아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3개월마다 한 번씩 해 주신다면서요. 한 번 측정하고 나면 3개월마다 한 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그 정도의 기간을 둬야만 체력의 변화도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운동 조금 했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아는데 만약에 기계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인데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측정하러 오시면 해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3개월에 한 번밖에 안 해 주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많은 인원이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보건소도 측정기계가 있나요?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부천은 3개월이랍니다. 다 3개월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용 못하게 한다는데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전용한오정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감사중지

19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365안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365안전센터에 대해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되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오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65안전센터의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365안전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에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고 후의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으로 예방활동 업무에 치중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365안전센터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고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수습 조치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예방, 예찰, 신속한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CCTV 설치는 한파가 오기 전에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재 등 사고 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게 되므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시간에 화재는 대책이 없는 만큼 야간경비가 충원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측과 협의하여 주시고 재난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부천시 위원회 조례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미개최가 많습니다. 중복 위원회는 통합 등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중 소방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강의를 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적절한지 검토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는 재난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속히 가동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기 연결 문제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의 방독면 보관은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에게 사용 방법 등 교육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제설 시 차량노후로 염화칼슘 살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차량 구입 시 4륜구동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받침대가 칠로 되어 있는 것은 부식으로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스테인리스, 아연도금 재질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보급이 동주민센터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특보 문자메시지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므로 더 많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재난 시 노후된 시설, 주택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노후시설을 일제 조사 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는 만큼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의 경우 행사장 전광판에 안전관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공무원 한두 명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가 관리주체인 놀이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의 받침대만 설치되고 설치가 안 된 곳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16년 3월까지 모든 구역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365안전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365안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해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오늘 시민의 보건관리와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메르스로 인해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병원에 대해 초기 대응을 잘했음에도 환자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 생활하였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더 이상의 환자발생을 막기 위해 휴일에도 발병환자 접촉자들을 추적 관리하고 다중집합장소, 공공시설 등에서 열감지 측정과 손 소독 등을 해주는 등 대처를 잘하셔서 발병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며 다행히 사망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살자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우울증 환자가 많으므로 우울증 환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 비용이 과다하고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구입, 지출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독감예방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구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므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병원에 대하여 증인을 채택,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병원에서 의료비를 부당 청구하고 과징금,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하여도 부당 청구가 없는지 등과 원미보건소장의 책임 하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무여건 등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관리에 대한 공공의료 부분의 장기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건강한마당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각 구별로 순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역병원들이 참가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 위탁기간 만료 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병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예산 심사 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에 복지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내 및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자 중 자살 상담자가 많습니다. 등록자들의 상황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흡연자가 길거리에 담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재떨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흡연부스를 광고 수입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나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시민의 보건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찾아가는 보건소의 추가 확대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등을 할 경우에 낙찰률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금연보조제 구입 분리계약, 손세정제 구입은 향후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협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등록률이 타 교육센터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병·의원에서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센터의 사업비 중 홍보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 경로당, 복지관, 관내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을 측정해 주시고, 버스정류장 BIS,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해 큰 행사장 등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건강경로당 만들기는 전문화된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확대 추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의 한방약품 구입이 타 보건소에 비해 많은 것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입니다.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파트너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술과 풍물공연이 함께하는 즐거운 금연공연은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크므로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의 방문간호사 결원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의 결원에 대해 처우 개선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신속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소와 각 보건소에 있는 인바디 측정을 3개월마다 하고 있으나 측정 주기를 1개월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진단기가 오정보건소에만 운영되고 있으나 예약을 하면 1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진단기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