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노영관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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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한규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김창범 증인!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여성정책과장 김원식 증인!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증인!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증인!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예.

한규흠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복지여성국장 배민한 사회복지과장 김창범 여성정책과장 김원식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한규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의 미래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은 수원시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충실히 임할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범 증인, 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김동철 증인,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증인,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증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증인, 수원보훈회관장 이강현 참고인,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참고인,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참고인,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 증인석 및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김창범 증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작년에도 민간위탁단체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수원시 민간위탁시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복지관 5개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충탑, 보훈회관 정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점검결과를 보면 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많은 편이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시면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위탁시설에 대해서 시설 보강하는 건데 벽에 누수가 있다든지 바닥에 누수가 있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회계 관련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관이나 보훈시설 등 위탁단체에 연 1회 실시하는 지도점검 있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연 2회 하는 경우는 휴먼서비스센터만 연 2회 하는데.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타 위탁기관들은 연 2회 실시할 수 없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민간위탁단체지만 사회복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운영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지도점검 충실히 해 주시고요. 23쪽에 보시면 금년 7월 1일부로 수급권자들이 네 종류로 급여가 나눠져서 나오잖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 같은 거 충실히 하셨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올해 각 구별 순회교육도 많이 했고 각 동의 도우미 민원응대 관련 교육도 실시해서 교육은 나름대로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7월 1일부로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민원인들 불편사항은 많이 없으셨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급여체계가 단일화 체계에서 4개 영역으로 바뀌면서 일부 민원을 보면 혹시 본인들이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았는데, 오히려 선정자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3쪽에 갑작스러운 탈수급자 발생 시에 자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둬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결과물 같은 건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서비스 연계라든가 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그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면 탈수급자에 관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잖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를 통해서 특례대상자들을 보호하셨는데, 금년에 몇 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셨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10회 정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총 10회 하신 거예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제출하신 자료 34쪽 보면 3회로 돼 있는데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서면심의도 있고 출석심의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생활보장소위원회하고 의료급여소위원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인가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하시면 10회는 훨씬 넘게 하셨네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관련 연장 승인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구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에 미달하는 자들 중에서 경계를 조금 넘어서 보호나 보장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는 생활수준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처럼 지원받는 계층보다 더 취약한, 열악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가구들을 위해서 기업 후원이라든지 기금마련 등 그런 방안을 좀 더 발굴 육성하셔서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37쪽에 보시면 불용액들이 많이 나와 있죠? 21억 5,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발생 이유가 뭡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주로 자활근로사업들이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해야 하는데 국비 내시가 저희가 추정하는 치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고, 일부 자활근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구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사업이 미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었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추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런 사업의 예산도 적정하게 책정하시고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활근로 의지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본 사업이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48쪽에 보시면 보조금지원단체 있잖아요, 보조금 정산 관련은 어떻게 하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연말이 되면 연중 나간 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조금 사용에 따른 지도안내도 다니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료에 그냥 타이틀만 나와 있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련 서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관계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서식 때문에 별도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따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민원요구사항 중에서 다 처리를 해 주셨는데 맨 하단에 보면 인터넷 민원 중에서 약값 5만 1,000원에 대한 환불요청이 있었어요. 처리내용 보면 본인과실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과실이라고 처리하셨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이 건은 본인 대상자에게 중복 투약된 약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가 직접 방문하셔서 부모하고 본인에게 다 안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셨고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처리내용에 중복지원 본인과실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자료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본인과실이라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들이 몇 건 있는데 우리 수원에 지역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디어디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수원, 우만, 희망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에 자활센터에서 한 프로그램 중에서 성과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프로그램에서 특히 도예라든가 집안에 관련된 홈가구 쇼핑 관련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화초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간병도우미 서비스 같은 것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보시면 여기도 감사지적사항이 회계 관련이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은 이거 관련해서 같이 관리하시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자활센터 도 감사 받으면서 지적된 회계 건이 몇 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나 제재조치 같은 건 없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부당지급 건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 마쳤고 향후 회계감사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환수하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주의권고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2회 적발되거나 똑같은 사항으로 그런 것이 반복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재단에 인사사조치 요구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긴급가정 관련해서 긴급가정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긴급가정이 현재 기초생계비 185% 이하 자들과 관련해서 구호하고 있고, 또 무한돌봄도 역시 점점 기초생계비 기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무한돌봄은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가 200% 이하고 재산이 1억 5,000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무단돌봄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무한돌봄 성금의 지원기준은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무한돌봄 성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연관되는 내용인데,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고 또 여기에서도 약간 벗어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수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됩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체제가 바뀌면서 현재 1만 6,200여 명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1만 535가구에 1만 4,854명이 9월자 기준인데 어떤 게 맞는 거죠?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맞춤급여체계 두 번째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사람이 1종, 2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신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의료급여 기준으로 보신 거예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수원에 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포함된 수급자들이 어떻게 되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약 4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중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분들이 7월 1일자로 바뀌고 아까도 같은 내용인데, 이 분들하고 긴급가정하고 무한돌봄하고 서비스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과거에 기초수급자들로 결정되면 기준 안에 들어가면 다 해당되고 벗어나면 All or nothing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생계급여에 만약에 기준이 안 되고 의료급여가 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기준에 조금 벗어날 때는 주거라든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수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초수급자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생계비. 5%나 200%는 긴급하고 무한의 기준인데 기초수급자 기준은 어떻게 돼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중위소득으로 따지고 있는데, 생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28% 이하 자가 돼 있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자가 수혜 예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 복지서비스 혜택 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노숙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에 노숙인 수가 대강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17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74명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에는 176명으로 나와 있어서, 뭐 같은 수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176명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노숙인 관련해서 사업들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에게 자격증취득반이라든가 자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활사업들 추진하고 계시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노숙인들에게 약한 부분, 예를 들면 부품조립이라든가 양곡 택배,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이용 이런 업무들을 자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특성화 프로그램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자활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인문학교육이라든가 어울림과 관련해서 축제 관련, 또는 자체 경제교육, 이런 것들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시설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귀농 지원하고 계시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현재 귀농 참여가 20명 중에서 정착된 것은 한 7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4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적응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은 사실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수원에 노숙인 쉼터는 총 몇 개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5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똑같은 거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노숙인 자활하고 주거지원 쉼터 관련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 말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업교육 말고 다른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과 관련된 인문학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더 찾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노숙인들 중에서는 알코올이나 도박중독에 가까우신 분들, 아니면 중독자이신 분들도 많은 편이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한 60∼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수원시에 중독통합지원센터 있는 거 아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중독통합지원센터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 통합중독관리센터.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철승

이철승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제가 현황은 잘 인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에 통합중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자립이나 귀농정착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우선 이분들한테 인문학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거나 이럼에 있어서 그런 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알코올이나 도박 등 그런 위험성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에 통합중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랑 연계해서 노숙인 쉼터라든지 이런 공간 내에서 자활쉼터 이용자들의 자립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알코올중독과 도박중독에 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의지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예방교육과 또 지역사회에 관련된 연계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계프로그램들을 병행하면서 같이 캠페인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들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러한 교육들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록관리도 같이 하시면서 자료화하기를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 2016년도 업무보고 때마다 관련 자료, 노숙인 관련 어떤 프로그램 교육을 했는지 그런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계획을 잘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김창범 증인에게 몇 가지 묻겠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산하기관, 위탁기관 민간위탁 단체운영 지도감독이라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점검 후에 어떠한 처벌이 있었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주의조치를 내렸고요,

조돈빈위원

처벌이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산하기관, 위탁기관은 뭐뭐를 잘못해서 뭐를 잘못했다 그러한 것이 처벌 규정이 나와야지 점검만 하셨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은 없잖아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조치내용이 시정이나 주의를 명기해 드렸는데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감사한 이후에 지도에 따른 시정내림 주의조치 일단 내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해당 재단에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좀 심각한 것은 저기하시고 여기 339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게 동별 사회복지협의체 내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별도로 돼 있는 겁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337쪽 지역복지협의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돈빈위원

예.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 산하단체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산하단체로 돼 있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산하단체입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법에 지역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는 법적 단체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셨는데, 동에도 있잖아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동에는 동 복지주민협의체라고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별도로 있는 거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리고 방금 이철승 위원님이 노숙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철저한 점검, 감사가 필요해요. 지금 그러한 여러 단체가 노숙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가혹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특히나 노숙인들의, 여기 위탁자가 5군데 있는데 위탁자가 위탁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단체가 있습니까? 어디서 하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자활시설로 신고시설입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위탁자가 있잖아요, 누구누구라는 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다시서기센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노숙인 관리하는 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조돈빈위원

글쎄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거기 지금 위탁자가 있잖아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한다면 여기 다섯 군데에 대해서 저녁이고 낮이고 나가서 위탁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수시로 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철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주를 먹고 들어왔다든가 하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감시를 하시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노숙인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또 앞으로도 해야겠지만 더구나 겨울철이 오니까 특히 많으실 텐데 그 양반들의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권에 대해서 시에서 더군다나 한다고 하시는데 시에서 어떻게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감사를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다시서기라는 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업무를 위탁 줘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조돈빈위원

어디요? 어디다 줬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매산동에 있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라고 노숙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조돈빈위원

글쎄 아까 직영하신다며 또 위탁을 줬다고 그래?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센터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센터관리는 저희가 하고.

조돈빈위원

센터관리는 우리가 하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글쎄 여기 위탁자는 있잖아요, 센터?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센터가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다섯 군데, 임시로 해서 한 군데, 여섯 군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잘 점검하느냐가 문제라니까 그러네. 그렇잖아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협력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센터에서도 거기 가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신문에도 나오고 보도됐지만 인권이 문제예요, 인권이. 노숙인이니까 무시하고 그냥 막 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위탁 그분 여기 오셨어요, 참고인으로?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오늘 참고인 대상은 아니라 안 왔습니다.

조돈빈위원

안 왔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언제 한번 저기해서 해야겠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지금 그러한 여러 단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육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바로 인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숙인 관련해서는 다시서기센터, 또 저희 직원, 인권위원회 또 매산지구대에 노숙인 전담 형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수시로 인권문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여하튼간에 수원에서는 좋지 않은 인권유린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시 운영 복지관이 5개 있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우만종합사회복지관 황재경 증인 나오셨어요?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지금 황재경 증인은 시에서 지원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금년도에 얼마 받으셨죠?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관장

2015년도는 6억 7,600만 원 받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위탁처가 어디죠?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위탁처에서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법인 전입금 연간 4,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하고 있어요?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고적으로 적으셔야지, 여기 지출 내용을 쫙 볼 것 같으면 지원금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1년에 4,000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어떻게 하고 여기서 운영하면서 한 것이 상세히 나왔어야지.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추후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자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시 보조금만 여기 나왔지.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연무사회복지관 오영환 증인 나오셨죠?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 얼마 받았어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4억 6,000 받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자부담은 얼마 하셨어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연에 2,200씩 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얼마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연에 2,200씩 하고 있습니다. 2,200만 원.

조돈빈위원

연에 2,200. 아까 저기는 4,000?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회라는 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 데예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회에서 시설을 지금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6개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예, 어린이집 그 다음에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정신장애인들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요양원,

조돈빈위원

요양원?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예, 그리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조돈빈위원

그리고 영통종합복지관 윤학수 증인 나오셨죠?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여기는 얼마 받았어요? 자부담 얼마 했습니까?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자부담이 연 5,0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5,000만 원?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여기는 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조를 19억 받으신 거예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19억 6,500만 원입니다.

조돈빈위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인원 숫자가 많고요, 거기에 비례한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커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여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받으신 거 있으시죠, 점검하는 데?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거 하셨어요? 아까 김창범 증인한테 얘기한 거지만 그러한 점검을 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사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여기 영통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상당히 큰 데인데 그만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적사항 중에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수조치를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차후 연찬을 통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돈빈위원

모든 거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하신 거죠?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이용자가 거의 다 노인 분들 아니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관은 아니지만 어르신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조돈빈위원

어르신들이 많고 주부님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이용객이 적지 않나 이런 얘기죠.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모든 기구라든가 하는 데 대해서 안전점검이 필수인데 시에서 감사 시에 안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각종 전기협회라든가 시설 전문업체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조돈빈위원

이거 철저히 하셔야 돼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영통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1일 거기 출입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하루 평균 3,500여 명 되십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3,000여 명씩 넘는 분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더군다나 겨울 같은 때 눈 오고 할 적에는 입‧출구를 잘 쓰시든지 해 가지고 안전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른 복지관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선 나이가 드시고 또 주부님들이 이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무봉종합복지관 김동철 증인 나오셨죠?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거기는 자부담이 얼마십니까?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지금 시비 얼마 받으셨어요? 운영지원금 얼마 받으셨느냐고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무봉은 올해 6억 1,900 정도 나갔습니다.

조돈빈위원

자부담은 얼마 하셨어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자부담은 연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2,000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하고 또 자부담하고 해서 한 6억 6,000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만일에 시 보조금을 주는 데서 운영하는 게 적다고 하면 자부담을 더 증액을 해야죠? 어떻습니까, 이게 정해진 게 아니지 않느냐고? 이게 2,000이고 5,000이고 4,000이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지원금은 우리가 주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것은 위탁하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자부담액이 연 2,000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지금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꾸 자부담 맡아서 금년에도 이거 한 1억인가 얼마가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많은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은 자부담을 더 해서 되는데 자부담 2,000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한 달에 얼마고, 여기 지금 무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단.

조돈빈위원

여기도 사회복지에서 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부담이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적다는 얘기예요. 광교종합복지관 여지숙 증인 나오셨죠?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거기는 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시비를 많이 받았어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새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조돈빈위원

규모가 큽니까?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저희가 1,000평, 1,200평 정도 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부담은 얼마 받으세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지금 시비는 9억 7,400만 원 정도 받고 그 중에 저희 자부담은 8,000만 원 지금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8,000만 원이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많이 받네? 제일 많이 자부담을 하시네요?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돈빈위원

그만큼 이게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처음 개관했기 때문에 자부담의 비율을 좀 높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야만 복지관 운영하는 데 혜택도 오고 질의 양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시비만 받아가지고 움직이려니까 발전도 없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어요. 위탁하는 데에서 봉사를 하고 뭘 하려면 좀 더 내놔서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자부담 내역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적에 시에서 얼마, 자부담에서 얼마 이런 것을 명시해 주셔가지고 좀 더 투명하게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여러분에게 혜택이 잘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복지관 운영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김정렬위원

여기에 미반납된 금액이 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8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요.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미반납 금액이 아니고요, 반납조치 다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학수

윤학수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반납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보면 시정 정도, 주의 정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규정상 이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는 건가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일정 금액이 얼마는 징계범위가 있다는 건 없고요, 미지급한 걸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환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시정조치했고요,

김정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내용에 있어서 심각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굉장히 징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냥 주의 이 정도로 끝내신 것 같아서 이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보훈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57쪽입니다. 지금 보훈단체들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내용을 일단 주신 자료 가지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보훈단체협의회랑 상이군경회 수원시지회가 돼 있는데 대표자가 같은 분이시네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이강현 보훈단체협의회는 안에 보훈회관에 들어 있는 단체 협의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대표자가 같게 돼 있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지금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6번, 9번, 10번 항목에 보면 고엽제전우회랑 월남전참전자회, 월남전참전전우회가 있어요. 월남전참전자회랑 월남전참전전우회는 뭐가 다른 거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사실 월남 참전했던 용사들로 구성됐던 보훈단체는 맞는데요. 구성 주체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유사한 명으로 보훈단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베트남전참전용사회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아닌지, 보조금을 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 부분에 있어서 등록이 물론 되셔가지고 지급이 됐겠지만 합리적인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금이 형성이 돼 있다고 하면 아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훈단체협의회에다가 직접 줘서 거기서 나눠서 자체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어떤지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신청 등록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포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후에 또 무슨 단체가 계속해서 생겨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구성돼 있는 상이군경회나 전몰은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이 이외에 개별적으로 하는 단체는 보훈단체로 등록이 돼야만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자격요건이 해제가 돼서 없어지는 단체도 있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는데 연세가 많으신 단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김정렬위원

여기 지금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보훈단체 관련된 질의인데요. 현충탑 위탁 관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연간 보조금이 4,200만 원 위탁관리 비용으로 나가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런데 주차장 수익금이 있어요. 주차장 수익금으로 지금 3년간 계약하신 걸 보면 2,300만 원 정도인데 4,200만 원 나가고 2,300만 원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밑지는 장사이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단체에 준 근거가 뭐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회로 나간 게 2005년부터 나가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원인은 모르겠지만 보훈단체의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고 위탁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탁수수료 대행료 받는 부분에 있어서 공식이 있는데 대행료의 3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면적 곱하기 쭉 나와가지고 3년 해서 이번에 계약한 게 한 6,900만 원 정도 한 7,000만 원 돈을 지금 계약하신 것 같은데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대행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보면 곱하기 0.7%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이게 7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30% 범위에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30%를 제외한 70%로 요율조정한 금액이 됩니다.

김정렬위원

30%를 제외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30% 이내에서 0.7%를 넣으신 줄 알고 질의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또 1차 계약할 때보다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13년까지 계약하셨을 때는 대략 4,75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한 6,900만 원～7,000만 원 돈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해당 주차부지의 공지시가를 매년 산정하게 되는데.

김정렬위원

주차료도 같이 올라갔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가 면적과 지가 금액을 곱해서 요율을,

김정렬위원

받는 주차료는 같이 올라갔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주차료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차료는 안 올라갔는데 임대료만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1일 주차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1일 주차 수익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저희가 어쨌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가 지금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지 그거 확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지를 계약할 때 3년 동안 이 부지에서 주차 업무를 하면서 대행료를 받겠다라는 계약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체 개념 차원이라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라고 하셨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렬위원

어쨌든 현충탑 위탁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주차장까지 이게 무슨 업체도 아니고 주차비를 받으면서 시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하는 형태의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조금 타당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금융상담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먼저 저소득층 금융상담업 사업 관련돼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뭐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저소득층자들이 경제적 재무 관련, 또 채무 관련에 전문지식이 많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도움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분들에게 채무변제라든가 또 경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그냥 임의로 추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보통은 저희가 사례관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거의 경제적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정렬위원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디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자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김정렬위원

대상자 선정부터 정확하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일단 범위는 저소득층 영역 중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제일 큰 게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채무 관리라든가 법적으로 워크아웃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절차도 몰라서 이런 거에 대한 안내도 하고 향후 경제관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워크아웃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프리워크아웃이랑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들이 있는데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뭐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프리워크아웃은 제가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카드, 신용카드 대금 상환이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프리워크아웃 제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개인 워크아웃은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 본인들의 어떤 채무연체가 발견됐을 때,

김정렬위원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90일 이상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원금 감면을 하느냐 원금 감면이 없느냐의 차이지 무슨 신용카드나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결과가 지금 4건 하셨어요, 4건. 4건을 하셨는데 사업비로 5,100만 원을 쓰시고 이게 4건하려고 이렇게 돈을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실적에 4건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교육들을 시켜서 향후에 채무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교육, 장기적 교육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교육 측면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교육은 시키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해서 하셔도 되고요. 굳이 시가 사람까지 고용해 가면서 이걸 4건 정도 하려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하셨는데, 거의 1년이죠. 1년에 4건 그리고 문제는 4건, 건수도 너무 적지만 사실 특정인이 돼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는 지금 어렵고 제도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데 이 네 분은 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 내드렸지만 상담한 건수는 364건 정도가 됩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에 있어요. 그거 지금 “서류제출 중, 인가결정 대기 중” 이런 걸 주로 쭉 올려놓으셨어요. 결국 승인난 거는 네 건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괜히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

김정렬위원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언제부터 무료로 했는지 알고 계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작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교육사업도 해요. 가서 상담하고 교육받으면 되는데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잘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같이 다니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지 의문이라, 이미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이거 2명 일자리 만들어주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휴먼서비스센터 김경순 참고인 오셨죠, 잠깐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휴먼서비스센터 위탁받으신 지가 언제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2011년 5월에 위탁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제는 제도 정착 잘 되셨어요, 사업 추진에?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덕분에 정착이 잘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2015년도에 휴먼서비스센터에서 하신 일들 큰 사업으로 제목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가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성과가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 중 하나가 네트워크사업을 했습니다. 네트워크사업 중에 자원이 이중적으로 지급되거나 받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자원연계망을 실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쨌든 자원에 대해서 아니면 대상자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사업에 온라인을 첨가시켰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휴먼돌보미라는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발견이 안 되신 분들을 지금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가스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집을 방문하거든요. 그분들이 저희가 발굴해내지 못하는 어려운 집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계가 돼서 그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큰 제목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민·관협력회의 사업과 휴먼돌보미사업이 2015년도에 새롭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휴먼서비스센터 설치목적을 알기로는 민·관협력기반을 마련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지원을 하고 사례관리를 해서 원스톱으로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서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하는 게 큰 목적인데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거기에 따르는 사업으로요,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요?

이재선위원

예.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협력회의 사업에 대해서 올해 연도에,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점적인 것은 아마도 큰 사업 중에서 솔루션 사업에 대한 것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감사합니다, 작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2015년에 4건 하셨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이재선위원

그럼 수원이 좋은 도시라서 솔루션위원회까지 안 가도 될 만큼 좋은 도시라고 참고인 생각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맞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것처럼 솔루션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관협력이라는 부분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해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참고인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창범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휴먼서비스센터 생길 때부터 이의제기를 많이 했고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좋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겠는가 많은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각 동에 복지위원들이 있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또 각 동 복지협의체가 있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증인께서는 각 동 복지위원이 몇 명이 있는지 혹 알고 계시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83명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83명이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각 동 복지협의체는 몇 명으로 돼 있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전체 총 고문, 자문위원 빼고 600명 정도.

이재선위원

600명 정도, 683명인데 지금 휴먼서비스센터에서 큰 틀이 있을 때는 제가 몇 번씩 기회 있을 때마다 이분들의 자원을 같이 연결해서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어쨌든 휴먼서비스센터 설립목적과 복지위원, 또 복지협의체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내주신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실적 2015년도에 보면, 260쪽～290쪽까지 자료를 쭉 내주셨는데 그 중에 보면 각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지금 빠져 있고 각 동 복지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빠져 있고, 이 휴먼서비스센터하고 연결해서 얼굴을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업실적에 빠졌는데 안 해서 안 적으신 건지 했는데 빠진 건지 참고인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사실은 협의체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선위원

따로 한다는 말씀이 뭐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협의체에 대한 교육은,

이재선위원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하고 협의체, 그러니까 지역복지협의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랑 했던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 내용에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먼서비스센터에서는 주관해서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자 틈에서 사례관리자 교육을 중심으로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직 속에서 아주 세부조직으로 돼 있는 자원이 지금 68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을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전문적인 상담사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상담의 능력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김창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향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휴먼서비스센터에서도 복지위원과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과 연계한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기초부터 연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솔루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말로 좋은 도시 그동안 잘 찾아서 1년에 네 번 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찌 보면 소극적인 서비스센터의 운영이 됐든 아니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니까 내년 2016년부터는 정말로 126만 시민들 중에서 정말 솔루션위원회 가야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이고 아주 세밀한, 조밀한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솔루션위원회인데, 위원회 운영비가 1년에 107만 원이에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참석수당은 이 정도에서 되는지 모르지만 솔루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과연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된다면 더 많은 사업비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해요. 회비가 아닌 진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사업비도 치밀하게 생각하셔서 휴먼서비스센터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시고 또 증인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제대로 휴먼서비스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놨으면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범 증인, 해 주실 건가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휴먼서비스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끔 위원님이 지금 안내하신 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 지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정원이 몇 명 있고 현원이 몇 명 있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이 현재 211명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11명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현원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정원은 몇 명이었는데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정원은 현재 209명입니다, 휴직자 빼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부 몇 명,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일반직인데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있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314명입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직이 211명이고 행정직이 88명, 기타 15명해서 314명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6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47명이라는 명수는 어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휴직자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휴직자까지 해서?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정원은 휴직자를 포함시키지 않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휴직자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외시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TO는 전부 몇 명이에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TO요? 현재 저희가 휴직자, 현원 포함하면 총 247명이 돼 있는데 현재 현원이 211명이고 교육이라든가 휴직한 인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현재 211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김창범 증인이 아닌 이용영 증인한테도 이런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구나 동에 결원이 됐을 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을 했을 때 바로바로 공무원 대체가 안 되는 그 모순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역시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사 때 그러니까 육아휴직, 출산휴직은 자기 의도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두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하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휴직이라든가 결원에 따른 보충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채용이 되면 사회복지직을 임명해 주고 거기에 도우미제도를 운영해서 업무에 보조도 해 주고 하는 제도를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제를 우리 수원시가 3명을 쓰고 있어요, 3명. 정원이 211명인데 3명 시간제를 쓰고 있다는 것은 너무,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시간제공무원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작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아마 점차 확대돼서 보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각종 휴직이나 휴가를 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바로바로 수급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내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를 대행해야 돼요, 그렇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그런 이중, 삼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개선이 명료하게 안 되네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비단 사회복지직만 결원보다도 다른 직렬로 수원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른 것은 조직이나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문제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유별나게 사회복지직만 거론을 하느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사무소들을 잘 안 가려고 기피하는 현상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좀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작년과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우리 시가 어떤 처우개선 방안을 갖고 2015년도에 임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께 별도 사전설명을 드렸듯이 민선5기 때 분석을 끝내고 민선6기 때 종사자들에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처우개선책으로 추가로 보수교육비라든가 상해보험료, 건강검진비도 격년제로 20만 원 되던 것을 30만 원으로 상향해서 방침 받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그런 제도로 해서 얼마나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복지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타 시‧군보다 좀 부족하다 소리 듣지 않아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좀 야박하지 않나.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인근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잘하는 시·군의 사례를 해서 이걸 보강하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좀 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더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각 동별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83명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3명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파장동에 방문상담을 40건이라고 적어줬고 총 72건으로 돼 있는데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해당 동에 발생되는 어려운 가정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한다든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로운 사각지대에 빠져서 발굴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그런 상담과 더불어서 조사도 같이 하고 있고, 기타활동으로써는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분들 직업을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가장 많고 통장님이라든가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총무부터 이런데,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게 의문점이고요, 예산이 복지위원 수당이 있나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월 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월 3만 원?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동에 2명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보통 2명 정도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분들 연계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인폼(inform)을 받습니까, 따로 휴먼센터에서 연결을 받습니까, 어디의 어떤 분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지위원을 선정할 때 그 해당 동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선임해서, 또 지역에는 통장이라든가 각종 자선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도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해서 연계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두 분이,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인데 아무리 한 달에 3만 원 회의비를 받든다지만 75건을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매산동에 한 분, 매교동에 한 분, 고등동에 한 분, 각 동별로 한 명씩 있는데 무슨 실적을 이렇게 많이 했기에.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현재 매산동은 2명이 돼 있고요, 복지위원은 2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86쪽 참고해 주시고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183쪽 매산동 2명.

한기

민한기위원

23번 매교동 75건, 24번 매산동 46건, 고등동 48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활동내용이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도시락배달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홍보캠페인 이렇게 됐다는데, 도대체 어떤 업무를 처리했기에 한 분, 두 분이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 내용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세부내용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렇게 많으면 복지위원을 더 모집해야 하죠. 이걸로 봐서는 굉장한 실적이 아니에요? 주민복지협의체도 15명씩 있어도 한 달에 한두 건을 처리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두 분이 이렇게 75건씩, 뭘 처리했는지.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186쪽 보면 상담업무 건수가 가장 많이 있고 나머지 기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홍보캠페인,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글쎄 상담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직업이 무슨 사회복지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업주부라든가, 제가 전업주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영업을 하고 있든가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걸 그렇게 상담을,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동별 세부내역을 한 번 더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진짜로 실질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연계해 주고 이랬다라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복지위원을 더 늘려야 되죠. 오히려 복지협의체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3쪽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구·동 긴급지원담당자 및 동별 통장 교육 완료 이렇게 해 놨는데, 잘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월급이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전업주부가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선정할 때 동에 잘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원도심에 단독이나 연립주택이 많은 데는 굉장히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한 업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벨 누르고 가면 낮에라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 드시고 행패도 부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사례조사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동에 이사를 오면 일일이 다 통장을 통해서 됐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편이에요.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 개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동에서 잘 선정하셔서 올라오겠지만 한 번 더 재검토 하셔서 업무를 잘 연계를 이뤄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015년도 수원시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 과가 820억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사회복지과가 820억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쉽게 말해서 위탁운영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에 나간 게 약 48억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2014년도에 얼마 나갔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2014년도는 46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매년 증가하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상승 때문에 조금 상승률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인건비 자동으로 상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곧 인건비가 자동 상승된다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경력이 쌓여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그러면 더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직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건비도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제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수급받는 사람들하고 생각 차이가 많이 다르니까 이런 건 정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85쪽 보시겠습니다. 복지관별로 특성화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특성화사업을 하시는데 보니까 참여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심지어는 2,700명에서 1,900명으로 800명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똑같고. 이런 특성화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복지관별로 특성화 프로그램과 같은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원찬위원

예, 그러면 무봉사회복지관 참고인 나오셨나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원찬위원

특성화사업을 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어려운 부분 했는데 참여인원 수에 비해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참여인원이 극히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쓰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예산이 소요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이외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아동들이나 장애우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답변이 제가 질의한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인원수의 감소 말씀하시는,

한원찬위원

예, 인원수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연도마다 똑같이 수반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만약에 기존의 한걸음교실을 예를 들어드리면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감소됨으로써 사업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노소공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역 내 아동들과 혹은 장애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서발달 함양이나 이런 쪽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 방과 후 공부방이잖아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원찬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2,700명에서 1,900명으로 줄었나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원찬위원

이만큼 많이 줄었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87쪽 것은 10월말 기준이라 아직 연말까지는 조금 보강은 될 것 같고요,

한원찬위원

똑같아요. 2013년도에 4,200에다 2014년도에는 2,700으로 1,500명이 뚝 떨어졌어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회원의 감소는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이거 허수로 기재해 놓은 거예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허수는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숫자가 틀리게 그냥 기입하기 쉽게 해 놨습니까, 예산 타기 위해서? 2013년도에 참여인원이 4,200이잖아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2014년도에는 2,700명이죠?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원찬위원

2015년도 1,900명인데 두 달 있다고 봅시다, 나눠도 또 줄어들었죠?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원찬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똑같죠? 예산이 늘어났어요. 인원수 줄었는데 2013년도에는 3,400, 2014년도는 줄었는데 4,030.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아동들의 감소요인은 항상 저희가 증감에 있어서 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인원수의 감소에 대해서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딱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개선하세요. 수원시 예산이니까 예산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자꾸 줄어드는 프로그램은 고민을 해 봐야겠죠.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프로그램을 다른 걸 바꾸든지 해야지 인기도 없고 참여도 없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은 자꾸 계속 증가 내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반 우리 수원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사회복지관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연무도 마찬가지고. 연무사회복지관하고 무봉사회복지관이 직선거리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200m∼300m 사이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복지관 연무하고 무봉에 오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리고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인근 주민이죠?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주민 수가 얼마 정도 돼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연인원은 10만 명이 넘고요.

한원찬위원

아니요, 동네 주민 수가 얼마인데요? 본 위원이 제기하는 건 같은 지역 내에 복지관이 가깝게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수원시는 옛날에는 복지관이 각 구별로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가깝게 있다 보니까, 구별로 많이 있는데 지금은 한 동에 두 개, 세 개. 인근에 몇 개예요, 4개죠? 반경 1km 내에 4개가 있잖아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우만, 연무, 무봉 그렇게 3개가 이웃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 이웃해 있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원찬위원

예.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맨 처음에 연무동 장안구, 월드컵경기장 설치 이전에 가장 취약했던 지역에 사회복지 예산이 집중 투입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구별로 나눠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무봉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범위를 권선구로 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지만.

한원찬위원

앞으로 수원시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90쪽 복지관 운영 및 운영위원회 회의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둬야 하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복지관 운영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한원찬위원

거의 3년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복지관에 임명은 했는데 임기가 끝나는 날이 없어요, 이렇게 표기를 해 왔어요. 제가 복지관 명칭을 말씀드릴까요?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90쪽부터 보면 위촉기간에 임명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어떤 곳은 8개월도 있어요. 96쪽 보세요, 8개월이에요. 뒤죽박죽으로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임기도 끝나는 데가 있고 계속해야 되는 데도 있고, 1년 위촉하는 데도 있고.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규정을 왜 안 지키시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이건 아마 연임이라든가 세부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표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위원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회의에 참석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안 해도 위원으로 계속 존속이 가능한 겁니까? 운영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1년 동안 참석률이 저조하면 시로부터 운영위원 교체를 협조 받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받으면 저희 무봉 같은 경우에는 전 해에 출석률이 낮았던 위원 분들은 교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통 보면 명단에 넣어놓고 위원을 구성할 때부터 문제성이 있어요.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그냥 끼워맞추기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사임합니까, 위원회 회의에서 제명을 당하는 겁니까?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무봉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출석을 하지 않으신 분의 경우에는 1년 4회 결석 이후에 개별 통보를 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새로운 분을 위촉하는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임이냐 제적이냐 차이점이 있잖아요, 뭐예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예요?

동철

김동철무봉종합사회복지관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운영위원회에서요?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하려면 운영위원들 제대로 구성해서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빨리 교체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476쪽 노숙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숙인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문제점도 많고 사실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동 미나리광시장에서 노숙인들끼리 싸움을 해서 사망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원찬위원

노숙인들은 항상 열악한 지역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폐가나 공가 같은 데 많이 다니시는데 그리고 여름철에는 공원이나 또 아니면 수원화성 외곽지대 잔디밭 그늘 밑에 누워서 주무시고 술도 드시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 센터가 어디라고 했죠, 종합관리하는 센터가?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까, 어떤 서비스를 합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노숙인들 임시 거소라든가 방문상담 해서 노숙인들이 많이 거처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임시 거소로 옮긴다든가 각종 교육을 통하고 상담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한 번도 안 찾아오던데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한원찬위원

제가 매일 가서 매일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옆에 같이 있었는데도 찾아오지 않아요. 사업 지원센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한원찬위원

어려운 부분이지만 노숙인들이 가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장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주민들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원에서 술 먹고 있으면 경찰들도 데려가지도 못하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경찰들도 와서 그냥 쳐다보고 갑니다. 하소연하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서로 폭행을 한다든가 어떤 시비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종일 앉아 있으면 공원에 주민들이 무서워서 한 사람도 못 가요. 수원시에서는 공원을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 하고 노숙인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물론 잘 알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그렇죠? 그리고 복지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그밖에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고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관 각 지역의 증인들 오셨지만 이런 것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듭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지침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라” 해 놓고 또 그것을 안 했을 때에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지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요. 맞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증인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또 우리 수원시에서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 급여와 거의 동일한가 아니면 더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수준에 맞춰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급여기준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상당의 약간 우회적으로 더 줘도 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그 일환으로 저희가 처우개선 항목으로 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별도 수당이라든가 건강검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했지만 처우개선에서 물론 지금 인원 문제도 여기 관장님들 다 계시지만 4∼5년 전의 그 인원이, 정원이 그대로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증인?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김창범 증인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전부 전수조사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분 증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 여기 관장님들도 계시지만 복지사들이 보니까 종사자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뭐냐하면 처우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과거에는 한 2.2년 4개월 정도에서 3년 4개월 정도로 1년 정도는 늘어서 조금 낫다 싶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의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물론 행정직 사회복지사도 힘들고 여러 모로 그렇겠지만 그리고 거기 현장에 있는 그분들, 바로 종사자들이 우리 주민하고 피부에 와 닿는 종사자 아닙니까, 그 사회복지사들이?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사회복지사들의 그걸 개선해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제도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지금 보통 보면 승진연도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가는 데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네요. 어느 정도 이 수준에서 지켜주십사 하고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서 거의 선에 맞춰서 더 터무니없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의 복지관 안에서 승진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또 외부에서 낙하산인사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거기 분들이 있어서 승진하는 게 낫지 외부에서, 다른 데에서 오면 그 사항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이겁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광교가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관장님?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그거 한 가지만 말할게요. 그런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사, 퇴사가 상당히 많고 또 뭐냐하면 거의 한두 달 사이에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사이에 인원을 모집하고 왜 그렇죠?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보고를 드리면 한 세 명 있었는데요. 한 명은 일하는 것에 적응을 못해서 그만뒀고요. 한 명은 오자마자 병원 진료 받고 건강상에 이유가 있어서 그만뒀고요, 또 한 명도 건강상의 이유인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래서 건강상으로 그만둔 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 측면에서 좀 더 이건, 물론 광교의 여지숙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서너 분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관리청에서 어떻게 된 건가, 정말로 그분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그만뒀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가를 증인께서 다시 한 번 그걸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0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 9월 19일날 하셨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19일날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9일날 2시에, 초청장을 몇 시로 보냈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행사는 아침부터 했고요, 의전행사는 2시에 하는 것으로 안내를 해 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때 온도가 몇 도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무지하게 더웠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2시 한낮이라 더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9월 19일인데도 늦더위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런데 행사를 장장 표창하는 것만, 정말 민구스러워서 내빈들한테 제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대신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행사는 짧을수록 빛이 납니다. 그리고 표창을 주는 거에 1시간을 소요한다는 게 어느 행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29건의 표창을 했는가 하면 2014년도는 40건으로 늘어요. 그런데 또 201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52건으로 늘어요. 내년에 한 60 몇 건 되겠어요. 물론 협의회나 종사자들이나 기부자들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진성과에 향후 계획도 잘해 놓으셨는데 좀 개선하시죠. 개선하시고 내빈들 모셔놓고 말이죠. 2시에 개회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2시 15분에 한 거예요, 식전행사 그것을. 그러니까 덥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표창은, 그 날은 거기에다가 홍보대사까지, 또 내빈들이 다 가시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한둘 다 빠져나가시고. 표창해요, 하는 건 하는데 분산을 해서 표창을 하면 되지 꼭 그 자리에다 놓고, 내빈과 시민들 앞에다 그걸 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통령표창까지 그날 하더라고, 어린이까지 거기에다가. 물품 하시는 분들이야 물론 그분들이 표창을 받고 감사패를 받으려고 했겠어요? 그냥 그분들끼리 따로 모아서 해 드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전수를 해 줘서 전교 학생들 있는 데서 주면 멋있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항상 짧게 하세요, 짧게 해야지. 그리고 부스나 이런 건 실외에다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아주 내빈들이 그냥 막, 하여튼 잘 하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513쪽 향후 계획에도 보고 드렸지만 내년에는 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도 좀 많이 하고 하세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점검 내용이 좀 많은 휴먼서비스센터 김경순 참고인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건 아니에요. 다른 데랑 비슷비슷한데 항목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휴먼서비스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 기관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탁법인.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자료 요구 시 특성화 사업 추진 실적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면 없어요. 87쪽 보시면 연무복지관이나 우만이나 무봉이나 광교나 영통 다 올라왔는데 휴먼서비스센터는 없어요. 이게 휴먼서비스센터가 사례관리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저희는 특정 대상자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지역 내에서 발생을 하면 그 지역으로 가서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프로그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관리 쪽 중심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어렵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경순 참고인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장 오래된 오영환 증인!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오영환 증인이 대표적으로 복지관을 오래하셨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사회복지관 복지시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지역주민의 사회통합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다시 한 번.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지역주민의 사회통합, 아동부터 노인, 청소년, 장애인 지역복지를 아우르는.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사회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사회복지관의 역할이겠죠?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운영하세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지금 5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많이 있죠? 이 중 취미나 교양강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 제 기억에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이 복지관들에 대한 물론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일반 취미나 이런 교양강좌적인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해서 아마 금년에는 많이 내실을 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축소하신 거예요, 조정하신 거예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저희가 여가 프로그램은 그 전부터 몇 개 안 되고요, 주로 이동목욕사업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 한 80명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갑니다, 저희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아까 무봉복지관하고 비교해서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리는 한 300∼350m가 되지만 규모가 2개가 다 적습니다. 그래서 1,000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중복 부분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방과 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직접 초등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조손자가정 중심으로 해서 한 80가정 정도 저희가 찾아가면서 급식이라든가 의료지원, 이송서비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이 일반 저소득주민, 아까 말씀드린 수급권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 발굴하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참고인은 9대 때 참 애를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 하여튼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만종합사회관 황재경 증인 업무파악 다 하셨죠?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규흠위원장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9개월 됐습니다.

한규흠위원장

9개월 되셨죠? 어려우신 분들 잘 좀 살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 다음에 배민한 증인, 앞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겠지만 사회복지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한규흠위원장

잘 좀 살펴주시고 특히 동사무소 공직자 분들 일주일에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5일 근무 중에 네 번 이상을 저녁식사를 동에서 합니다. 잘 아시겠지, 자장면이나 이런 걸 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많은 배려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창범 증인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국방부라든가 국방부 산하 보훈처라든가 병무청, 행자부 이런 데서 공모사업 좀 우리가 기재 좀 해 주십사 했더니 현재까지 선정한 사례가 없네요, 신청도 안 했고?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올해 공모사업은 못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전무하신데 사실 공모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위한 일에는 너와 나가 없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하니까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다음에 보훈단체 같은 데서도 혹시 이런 공모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바쁘시더라도 챙겨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다음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라든가 요양, 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보 이런 거를 위해서 연계사업을 해 드리는 사례가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현재 보훈단체들이 비영리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면서 일부 시에서 하는 영리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단체가 있고 아직 몇 개 단체는 참여 못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원들이 취업과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해 드릴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창범

김창범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경순 참고인 앞으로 나와셔서 한번, 우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콜번호가 몇 번이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1566-4129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우리 수원시 휴먼콜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갑자기,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번입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한규흠위원장

갑자기 뭐 어렵게, 먼저 한번 연계하는 거 검토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파장동 건하고 송죽동 건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휴먼콜센터하고 상의 안 해 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휴먼콜센터에서 연계되는 건 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는 직접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동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통합사례라든가,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센터장님 판단이시잖아요? 수원시 휴먼콜센터 담당 분하고 검토 안 해 보셨죠?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검토는 안 봤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작년에 제가 한번 해 보라고 의견을 제안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이번에 검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김경순 : 예.

한규흠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이강현 참고인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염태영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배민한 국장님, 김창범 과장님 또 관련 공직자분들께서 사실 잘 모시리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특히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지원책을 강구해서 모시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항상 파이팅하시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주실 거 있으십니까?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원시

수원시

보훈회관장 이강현 :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훈회관 관장 이강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출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잘 숙지하셨다가 수원시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2시부터 계속해서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원식 증인!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증인!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참고인!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참고인!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참고인!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참고인!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참고인!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예.

한규흠위원장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참고인!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예.

한규흠위원장

이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여성문화공간-休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664쪽입니다. 休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은 월요일, 수요일은 09:00∼21:00까지 진행하고 체력단련실은 월요일〜금요일까지는 09:00∼21:00, 토요일·일요일은 09:00〜18:00.

김정렬위원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박재규 센터장입니다.

김정렬위원

여성문화공간-休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어떻게 되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 休의 설립배경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질병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치료기관에 찾아가지만 심리적으로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이나 분노, 슬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삶이 힘든 여성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프로그램별로 다양할 텐데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일반적으로 주간에 운영이 되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평상시에는 주간에 운영해 오다가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하고 휴일, 공휴일 토요일·일요일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보니까 족욕프로그램만 야간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체력단련실은 야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족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정렬위원

체력단련실은 본인이 가서 이용만 하면 되는 거고, 강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야간까지는 안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들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김정렬위원

제가 홈페이지 접속을 해 봤는데 족욕만 야간까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5시 정도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청을 제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계절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김정렬위원

이용대상자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40대～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용대상자가 연령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원시 여성이면 되는 건지,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면 지역별로 화성시 사람도 와서 해도 확인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정렬위원

수원시 주민등록증상 거주가 확인이 돼야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확인절차는 없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김정렬위원

규정은 그냥 막연하게 수원시 대상?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김정렬위원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금년도 월별 평균을 내보니까 월에 3,000명 정도 전체적으로,

김정렬위원

아니, 이용인원이 아니라 대상인원을 질의하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4,000명 정도 통계적으로 한 달에 한 400명 정도입니다.

김정렬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대상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수원시 여성이 대상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수원시 여성이 몇 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일이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수원시 여성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대상인원과 실제 이용하는 숫자와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후에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뭘 진행하고 그러시지 않을 겁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김정렬위원

대상인원이 대략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수원시 통계에 의하면 약 60여만 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수원시 인구가 125만이니까 반 되겠죠. 그런데 영유아도 오지는 않을 거고 아주 고령인 분들도 못 오실 거고, 막연하게 그냥 60여만 명 이렇게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데이터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잘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1인 1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 가능한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럼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용료를 지금 받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족욕실과 체력단련실에만 이용료가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현재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바로 뒤에 질의를 다시 드리긴 할 텐데 주신 자료에 이용료에 관한 결산내역이 없어요. 이용료가 얼마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이 됐고 이런 것에 관련된 자료는 안 주셨어요. 이용료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는 사용료를 받게 되면 바로 시의 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현찰로 받지는 않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현찰로 받지는 않고 현찰도 예를 들어서 족욕실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자가 2,000원을 냅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시 금고로 가져오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통장이 있어서 바로 입금처리 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날그날 입금을, 9시에 받으러 왔는데도 9시에 입금이 돼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 기관 내에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에 바로 입금처리를 합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요.

김정렬위원

그럼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거기 다른 돈이 이체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아닙니다, 월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671쪽에 보면 시설이용현황 해서 인원, 금액, 체력단련실 이용금액.

김정렬위원

전체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어서 말씀 드렸고요. 예산이 2억이 늘어났네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작년에는 저희가 8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에 비례해서 12개월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이용하는 개월수가 늘어서 그러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앞으로 계속 6억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운영한다든지 또는 직원들의 복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요구되는 사안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대관도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대관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김정렬위원

대관을 보니까 특정 단체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특정 단체라고 해서 배제하거나 선호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다만 공간과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에서는 최대한으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세 단체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울마당, 시나브로, 안다미로. 아시죠? 모르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특정 단체,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이 세 단체만 몇 달째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단체가 꽉 채워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는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죠, 미리 다 예약이 끝났는데.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런 점은 향후에 분석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파악을 완전히 잘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위원님,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단체 지금 어디 단체인지 아시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제가 특정 단체는 지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 단체가 오랫동안 이렇게 대관을 하는 이유는 일회성 교육이 아니고 10회나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교육이 있는 경우에,

김정렬위원

대관 규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나 모든 단체면 무조건 개방이 돼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차라리 대관을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休와 관련된 단체인 모양인데, 혜택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해 놓고 진행하셔야지 무조건 다 오라고 해 놓고 세 단체만 계속 사용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운영목표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수원에 거주하는 여성 중에 어쨌든 심신이 피로한 여성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공간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취지와 목적에 맞게 또 형평성 있게, 그리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운영시간대도 말씀하신 대로 직장여성을 위해서 9시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족욕밖에 9시까지 하는 게 없어요. 무슨 헬스장 정도 개방하는 거고, 프로그램은 이미 5시에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그냥 족욕, 무슨 찜질방도 아니고 족욕만 하고 가는 거예요, 직장여성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조정하셔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사비 다 주고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일부 프로그램에는 강사가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休센터 관련해서는 마치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

그로잉걸(Growing Girl) 교실운영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도 진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올라왔었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2014년에도 시범사업으로 5개교에 대해서 1,980명에 대한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으로 쓰신 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2014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사업내역에는 2014년도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렬위원

주신 자료에는 2014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2014년도에 없었고 2015년도에 처음 실시하면서 그때 당시 사업설명회 하실 때는 중학생 전체 1학년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중학생 1학년이 중점으로 돼 있어요, 전수는 아니고 약간 축소가 됐네요, 자료상으로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전체 중학교 여학생이 1만 명～2만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각 학교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그 학교에서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 대상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원래 전수로 하신다고 그랬던 건데 거기에서 또 신청만 받아서 하신다는 것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전체로 하면 예산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

김정렬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면 더 추가요청을 하는 게 맞지 예산이 없어서 축소하실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김정렬위원

특정 애들 대상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 여기 취지와 목적에 보면, 사실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애들 당연히 필요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특정인만 몇 명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필요하면 다 해야 하는 게 맞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하고 금년도에 각 학교로 통지해서 하는데, 내년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수원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초경바우처라고 만 12세 이상 여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수원에서 시작해서 전 지역한테 다 해당이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김정렬위원

먼저도 업무보고 하실 때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던 사안인데요. 취지와 목적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저출산 관련된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사실상 저출산이랑 애들 초경바우처사업이랑은 실질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고 다른 취지로 개발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초경부터 출산까지 20여 년 동안 아무 검진이 전무하다, 그래서 이걸 검진하겠다는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애들을 초경부터 어쨌든 다 산부인과 환자로 보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요. 여기 보면 ‘여성검진이 전무한 상태로 각종 여성질환에 노출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질환에 걸린 학생이나 성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을 다 환자로 보고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 취지에 의하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은 남성하고 약간 다릅니다. 여성을 보면 생리에 따라서 자궁경부암도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전 12세 여아에게 무료로 다 접종을 해 준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거 백신 이름이 HPV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김정렬위원

그거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꺼려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확 줄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다시 맞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임상적인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전체 전수를 맞힌다는 것도 참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안 했던 거죠? 우리만 처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최초로 작년부터 시작했고, 순천에서 올해 하고 있고 내년에 부산에서도 시행한다는데 이 사항은 2016년～2020년까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전 지역으로 확대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1차 예방접종 맞은 대상자들이 있긴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약회사로부터 자궁경부암 그것을 기부받아서 저소득 아이들한테 맞힌 사례입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은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걸맞지 않아요. 청소년 성관계 이런 부분은 청소년 관련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이고 초경바우처라는 개념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기본적으로 검진을 모두 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예민한 시기에 산부인과적 검진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 10월 14일날 여기에 참여하신 각 학교 교장선생님, 양호교사, 산부인과 의사,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학교장님들도 사실 학교에서는 양호교사라는 분들이 교육하는 것보다 진짜 산부인과 의사가 교육하는 게 아주 좋다,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

김정렬위원

무슨 중학생 수영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영복 입는 게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그것도 일부러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검진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입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해서요.

김정렬위원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이 운영팀, 팔달새일터팀, 아이맘카페팀 이렇게 돼 있죠, 조직상으로는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에는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운영팀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팔달새일센터는 국가사업으로 재작년에 따온 사업이고, 아이러브맘카페는 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2012년에 나온 겁니다.

김정렬위원

관련돼서 역할을 질의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입주단체가 하나 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김정렬위원

어디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주부교실입니다.

김정렬위원

두 개인가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주부교실 한 군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 운영주체 단체입니다.

김정렬위원

임대료 받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아마 시에 직접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금년도에 1,936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에는 원래 임대료 수입을 안 쓰게 돼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642쪽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따로 받은 자료가 또 있어요. 642쪽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김정렬위원

임대를 주기 위해서 시설보수 하셨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임대를 주기 위한 시설보수는 아닙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시설보수를 임대 주기 전에 하신 건 맞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처음에 여성회관으로 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임대료가 1,100만 원이면 9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시설보수비는 그때 당시 억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기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여성회관으로 할 당시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참 오비이락일 수 있고 그런데 하필 시설보수 한 다음에 임대를 줘서 임대 주려고, 원래 임대 주면 개인들도 집이나 이런 거 고쳐서 임대 주잖아요. 그래서 하셨나 해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탐방사업 지금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문화탐방사업 관련해서 이게 참가비를 받는 거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실제 들어간 돈 전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예산이 들어가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추가로 저희가 기본적인 거기에 포함된 강사료하고 전체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 본예산에 들어 있고요.

김정렬위원

그럼 실제 한 번 갈 때 비용과 참가자들이 내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차액이 아마 수입이 좀,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얼마를 내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1인당 3만 원입니다.

김정렬위원

1인당 3만 원 내고요? 1박2일로 가나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아닙니다, 당일코스입니다.

김정렬위원

당일로 가고 나머지 부분 강사료나 기타 이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낸다, 결국은 이게 자비로 가는 게 아니네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시민한테는 약간의 부담이 있고 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김정렬위원

예를 보면 여러 번 가셨는데 20명～30명 미만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거의 대부분 30∼35명 정도 가는데 추가적으로 직원들이,

김정렬위원

30명 정도 가시는데 실제 3만 원씩 하면 90만 원, 100만 원이 안 되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김정렬위원

그런데 버스는 결국 한 대 가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사실상 버스비만 해도 80∼90만 원 할 텐데 나머지 강사료 내고 하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시 예산으로 전액 다 하고 시가 생색을 내는 게 낫지 돈 걷어서 자기네 돈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분기별로 1회씩 진행이 되고 연 4회거든요. 매회마다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는 약간, 그래도 참여하는 시민들이 일부분은 부담을 해야 나름대로 본인이 참여의식,

김정렬위원

부담하는 게 불만이 있으신 분 얘기를 듣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돈까지 걷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먼저 김원식 증인, 과가 여성정책과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장 원론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성정책과에서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정책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의 권익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딱 하나예요? 간단하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큰 테두리 사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뭐 있어요? 그냥 큰 타이틀로, 정책목표로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각 여성들의 좋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피해를 치유하는 그런 사업들, 다음에 또 다문화 같은 정책사업, 그 다음에 여성친화라든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같은 그런 남성보다 취약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가족여성회관에서도 설명했지만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활성화 그런 사업들도 크게 있겠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김원식 증인, 우리 시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같은 거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그 사업은 전년도까지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했는데 그 내용을 전에 통합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랑 업무연계 같은 거 하시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여성일자리 업무는 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취업 여성들이 아니면 취업여성들의 문제점 같은 것들은 다 일자리정책과로 보고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지금 일하는 과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오면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사례 같은 거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일자리 관련해서 민원은 저희한테 만약 오게 되면 일자리정책과로 다 이관하고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다 그냥 인계해 버리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과인데 그냥 업무 넘기시면 안 되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검토하시면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여성정책과가 해 줄 수 있을지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국 이름이 복지여성국인데요. 그렇죠?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단체 몇 개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몇 개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자료 574쪽에 보시면.

철승

이철승위원

7개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문화공간-休,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금 지원단체는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금 지원단체는 몇 개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보조금 지원단체는 지금 2014년도에는,

철승

이철승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만 설명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2015년도에 11개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1개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왜 10개로 돼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건 수원 외국인복지센터에 2가지를 했기 때문에 11개로 지금 파악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외국인복지단체에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저는 단체를,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단체는 10개.

철승

이철승위원

사업을 말씀하셔가지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10개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 과인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및 운영에 있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여성문화공간-休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583쪽 민원요구사항에 보면 남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요구했는데 조치사항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가족여성회관은 남성도 같이 이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여성회관은 남성이 8%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문화공간-休는 당초에 休센터를 만든 취지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생리라든가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육체적인 것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취지 목적 때문에 그렇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취지 목적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가족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공간-休하고 프로그램 비교해 보셨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休는 비교를 좀 해 봤는데요.

철승

이철승위원

중복되는 거 많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중복되는 거 일부 있는데 대부분이 休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치유라든가 힐링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황의숙 참고인, 가족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힐링이나 치유나 그런 프로그램 운영 안 합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저희가 힐링이나 치료 프로그램은 특별하게 따로는 없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연계된 유사한 프로그램은 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SNPE 요가나 아니면 명상을 할 수 있는 요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감사합니다. 황의숙 참고인 들어가 주시고요. 김원식 증인, 창의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회관은 주로 여성들의 취미라든가 자격증 이런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건 양성평등에 따라서 이것도 아마 가족여성회관이 처음에 여성들만 다 이용하다가 지금 남성이 8% 정도 이용하듯이 이것도 점차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양성평등법 개정된 거 아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 사업에 참고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운영하고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돼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금년도에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는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 지금 이거를 좀 확대하려고 저희가 2016년도 예산요구를,

철승

이철승위원

1억 9,600만 원, 근 1억 9,900만 원 증감하셨어요.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 사업평가를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일일평균 한 2명〜3명 정도는 매일 귀가 로드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314회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일평균 2명 정도 이용한다고 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어떤 경우에는 한 3명 정도.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위탁 어디다 줬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경기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

철승

이철승위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학생들 1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0명이서 하고, 근무시간대는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근무시간이 10시～1시까지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효율이나 효과성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한번 경인일보에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사 보도자료 말고요, 보도자료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나오시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단체들 다 기사자료에는 나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볼 때도 그런 거를 함으로써 단 1명이라도 구제가 되면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거 관련돼서 각 구마다 시 자율방범대 있는 거 아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 진행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 로드매니저는 경찰지구대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그 시간대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바로 경찰서,

철승

이철승위원

시간이 1시까지 한다고 하셨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 확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효율, 효과성이 어떻다고 지금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2대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구별로 1대씩은 운영을 해서 여러 지역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여러 여성들이 피해를 안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도에도 위수탁 재계약하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별도로 해야 되죠? 아니면 계속 그냥 진행하면 사업비 늘려주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에 있는 경기대학교 하고 계속 진행을 같이 하거나 사업비 증감해 주는 부분은 아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그건 별도 방침을 받아서요.

철승

이철승위원

방침을 어떻게요? 기준이 작년에 처음 로드매니저 시작할 때 사업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 같은 거 없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투명하게 하십시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시설 지원 많이 하고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여성시설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자료 646쪽을 보시면요. 가정 성폭력 통합상담소에,

철승

이철승위원

보시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시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이게 물론 국·도비 사업이 매칭사업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정 성폭력 통합상담, 성매매피해 상담 또 밑에 내려가면 가정폭력 상담, 쉼터운영, 쉼터야 별개라고 치고 이게 한 군데서 2개, 3개씩 이렇게 하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조금 이렇게 쪼개주는 이유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건 운영단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보조금 쪼개주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어도 그분들이 아주 상담건수가 너무 많아서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군데 있고 통합상담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성매매‧성폭력 예방 청소녀열린터가 뭐하는 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치는 소방서 건물에서 하는 건데,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뭐하는 데냐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로 결합된 사업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요, 뭐하는 데냐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역전 근처에 가보면 청소녀들이 많이 배회하고 그런 인원이 많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출 청소년, 아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걔네들이 거기 와서 쉬고, 보면 빨래도 못 하고 목욕도 못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걔네가 몇 명이나 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1년 동안 181명 정도가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출청소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용실적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별도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쉼터에 지금 몇 명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쉼터에는 지금 현재 한 7명 정도 입소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7명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도 기준이 있죠? 쉼터에 있는 체류기간이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체류기간은 대개 1년 동안인데 6개월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년 1회 그리고 두 번째에 한해서 6개월, 그 다음에는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동의 경우는 18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8세까지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은,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분들이 나가는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사후관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분들이 어디 상담이라든가,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관리한 적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 이후로 나간 다음, 나가면 끝이 아니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하시라고 했는데 사례관리 한 거 있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게 어디 기관을 연계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사례관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감 때도 비슷한 내용 말씀드렸는데 없고 저한테 계속 보고를 안 하셔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명단을 관리할 대상자는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명단이 아니라 김OO이나 이OO 해서 사례관리를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사례관리한 적 있냐고, 사례관리하라고 분명히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례관리하신 내역이 하나도 없고, 있으면 자료 좀 줘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건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관리 자료 주시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에서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수원시 여성의 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또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가정폭력 상담소는 소장이 무급이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밑에는 급여 받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밑에는 받습니다,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요.

철승

이철승위원

종사자 4인이 상담소 4명이고 쉼터에 4명 따로따로 있는 거겠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인건비는 이게 다 여가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쉼터에는 어떤 기준이 있고 상담소는 약간 인건비가 쌉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먼저 이 질의를 드린 건 이번 질의를 드리려고 같이 연계된 거예요. 위에 사단법인 수원여성의 전화 인건비 현황 2015년도 보시면 통합상담소하고 어깨동무하고 인건비 종사자에 보면 소장 포함돼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2명의 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소장들 다 분리해서 주시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소장들도 어떤 경우에는 소장이 인건비도 나가는 소장이 있고요, 안 나가는 소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는 소장 포함이라고 다 명시가 돼 있으니까 다 나가는 소장이겠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통합상담소 소장은 무급입니다. 여성의 전화 대표가 소장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아, 이걸 제가 똑같이 봤구나.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똑같은 상담소인데도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소장이 1명이 더 어깨동무에 포함이 돼서 그런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종사자들까지 인건비 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성매매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들은 제가 따로 추가자료 받은 게 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수원 말고 상담소 운영하는 데 혹시 경기도 시설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성매매 상담소요?

철승

이철승위원

예, 경기도에 몇 군데 있는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성매매상담소는 경기도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수원, 성남, 파주, 의정부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자활지원센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원식 증인이 생각할 때는 거기 센터건립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집결지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집중적으로 정비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시점이 2017년도 7월 정도로 시작해서 2020년도 12월까지 정비를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는데 저희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가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지금 현재 예결특위에서 심의중이다,

철승

이철승위원

국비 받으면 지을 수 있는 근거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요.

철승

이철승위원

운영비 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운영비가 나오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센터 하나 더 만들어도 되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총 3억 8,800인데 국비가 한 70% 나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럴 경우 지금 보조 나가고 있는 쉼터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또 계속 중복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성매매 관련해서는 상담소가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가 있으면 자활센터에서도 상담역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직업교육하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의 직업이라든가 일자리 제공, 정보제공 한다든가 역할이 좀 다릅니다. 자활지원센터는 집중적으로 집결지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 부분 관련돼서 한국여성의 전화 수원지부에서 성매매 피해상담소에서 한 실적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봤을 때 많은 예산 들여서 인건비랑 운영비 줬는데 실적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성매매 피해상담소에서 하는 것은 현재 상담실적은 금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08명에 대해서 1,656건을 상담했고요. 구조지원사업을 했는데 의료가 91건, 법률 3건, 심리정서지원 38건 했고요.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의료가 106건, 법률이 15건, 개별상담이 1,433건 이렇게 했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활 잘 된 탈업소한 여성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한 20명이 탈업을 했고요, 그래서 취업이 5명이 됐고 자활준비도 3명은 지금 하고 있고 시설입소도 5명 하고 단순귀가 7명 이렇게 해서 한 20명이 탈업소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수원시의회에서도 피해여성 자활지원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러면 우리 피해자들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 뭐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갈 곳 없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집 나와 있는 청소녀들 그냥 쉬었다만 가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개 저희가 청소녀열린터 같은 경우에는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른 데 쉼터라든가 대부분의 가출 청소녀들은 쉼터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나가려고 하겠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와서 성매매하지 말고 거기서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고 세탁도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 집이 싫어서 나온 애들인데 돈 떨어지면 또 나갈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최대한 거기서 많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진행 프로그램을 뭐하시냐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분들의 인성이라든가 대부분이 집 나온 애들을 보면 가정,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시 좀 해 드릴게요. 그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나 아니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아니지만 청소녀들 대상으로 지금 전문적인 기본교육도 그렇고 인성교육 아까 심화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육 지원할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상담하고 사례관리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들이 나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닌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끔 1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여성분들이 탈성매매할 수 있고 새로운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해 주시고, 이 사례관리는 여가부에서도 지침이 아마 1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례관리를 안 하신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업무보고시마다 본 위원한테만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가족여성회관 황의숙 참고인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주신 자료 618쪽을 보면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성회관에 첫번에 1번 사항, 자료 주신 거 보시죠. 똑같은 쪽수를 한번 보시죠. 그 1번 강좌, 번호 1번을 보면 1분기 때 수강인원이 8명인데 수강료를 38만 1,000원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몇 개월 과정이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분기당 한 번씩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1분기 때 얘기만 하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3개월입니다.

이재선위원

3개월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5만 원 내고 3개월 배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다행히 3분기 때 폐강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2015년도 자료 내신 첫번에 6번까지 나온 거 보면 수강료 수입이 2억 7,161만 원이죠, 받으신 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이재선위원

강사 수당 나간 건 얼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강사는 보통 일반 강사는 시간당 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이재선위원

총 나간 금액이? 수강료는 2억 7,861만 원, 자료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수강료가 2억 7,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재선위원

강사 수당 나간 거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4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수원시도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를 뺏은 게 아닌가 고민할 때가 됐어요. 지금 이 수강료는 몇 년도에 정하신 거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운영조례가 2006년도에 생겼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금 받고 계신 거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그래서 누차 저희가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개정이 안 돼 있고요, 정말로 요청하는 항목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어요, 창출은커녕 뺏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비단 우리 가족여성회관뿐이 아니고 공공기관 단체에서 위탁받은 시설들에서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누수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원식 증인!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건 우리가 이익창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강사 수당은 해결을 해 줘야 돼요. 벌어서 강사 수당은 줘야지 우리가 수원시민의 예산으로 위탁하는 거기의 일반 경비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또 건물유지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해도 기본적인 강사비는 충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강사 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이재선위원

한번이 아니고요, 증인.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검토해 보겠다, 한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얘기가 지금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사 수당을 현실화하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하는 만큼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의 경비를 받으라는 얘기죠. 현실화하라는 것보다는 최소 경비로 해서 강사 수당만큼은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다음번까지 해 가지고 오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황의숙 참고인 수고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은 694쪽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서 신부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바쁘실 텐데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신부님 거기 계시고요. 김원식 증인, 외국인 거주가 5만 5,981명이라고 자료 주셨네요. 맞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3만여 명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근에 있는 시에서도 많이 오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실 화성에서 통합관리교육이라고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럴 때는 화성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지금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4,171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다문화 운영하시는 체계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계를 물론 하시겠지만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서 신부님이나 증인으로 오신 이병승 목사님이나 다 연계를 잘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계 많이 하시나요, 자원 공유가 좀 되시나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저희 수원시 센터끼리요?

이재선위원

예.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저희 센터끼리는 많은 행사 가운데 서로 협조하고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NGO 단체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참 잘 하시고 계시네요. 우리 신부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중에 개인가족 상담도 있고 한국어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이분들 가르칠 때 강사섭외는 어떻게 하세요? 한국어교실 가르칠 때 어디서 구하세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 여기 시청홈페이지 통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서류면접 받고 그 다음에 개인면접하고.

이재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원시 교육청을 통해서 퇴직한 선생님들을 한번 모셔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퇴직한 선생님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강사의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뽑는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다 보면 아무래도 오랜 교사의 경험도 있지만 한국어만을 위해 했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35% 정도의 예산이 사회복지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수원시에서 사회복지 시설 위탁을 각 종교단체가 됐든 학교를 통해서 주든 개인한테 주든 갖고 있는 자원 검토를 하면서 위탁을 드리거든요. 그 위탁을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 비용을 예산으로 들이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맡으신 분들의 갖고 있는 고유의 자원들을 풀(pool) 이쪽으로 투입이 돼서 복지에 많은 혜택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해 주시죠?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화서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수원 엠마우스이주민센터라고 해서 교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NGO 활동하고 그러니까 자원이 거의 공유가 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공간적인 면도 채워주고.

이재선위원

아까 우리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여성의 쉼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지금 단기쉼터로 일자리를 위해서 입국해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쉬고 있는 일시적인 쉼터가 있고, 안산에 저희 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엘피스의 집이라고 거기는 피해 여성들이.

이재선위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죠?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폭력 피해 여성들, 다문화가정 쪽으로.

이재선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니까 가정폭력에 의해서 나오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소통이 안 되는 분야도 있고 가족 간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중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을 텐데 혹시 올해 그런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됐을까요? 정확한 건 아니라도 우리 신부님 알고 계신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산 엘피스의 집이 저희 교구 거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2명, 3명 고정적으로 있고, 저희가 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서는 2명 고정 있고, 이게 매번 바뀌어요. 또 안양에도 있고 안양 중앙성당 옆에 회관에도 있는데 그걸 또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호받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기 몇 명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 어디 근처에 있다고 하면 꼭 찾아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어떤 남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누라 찾아내라 분명히 여기 다니다 없어졌다” 그래서 저는 모른다, 그런 시설 정보를 입수하면 다 찾아가더라고요.

이재선위원

다문화가족이 제일 어려운 사업들이 가정 폭력여성, 다문화식구 보호사업일 거예요.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연계사업을 하고 하는 건 기본적인 사업이고 정말 어려운 사업이 다문화가족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했는데 피해를 보는 가정폭력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신부님께서 많이 좀 예쁘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저희도 법인에서 많은 운영을 하겠지만 사실은 운영비가 집을 구해야 되는 거고 관리비를 내야 되고 또 사람이 상주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필요한데 어떤 시 구호단체에서 지원받는 거 없이 저희 순수 후원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신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서용석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이병승 목사님, 증인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수원 외국인복지센터 이병승입니다.

이재선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수원에 많이 와 계시고 또 인근 안산시라든지 화성시, 용인시에서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수원으로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복지센터에서 수원에 있는 분들만을 위한 복지만 하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연계돼서,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예, 연계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쪽 안산이나 용인 쪽에서 같이 연계사업을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활발한 연계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이 옴에 따라서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매산동 쪽에, 센터가 있는 쪽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은 밤에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지역구에 좀 구도심권이라고 말하는, 원도심권이라는 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밤만 되면 무섭다고 하거든요. 범죄도 물론 노출되고 그런 거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예.

이재선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로부터 그 사람들이 행위를 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휩싸이지 않는지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참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그런 게 사실 범죄 또는 지역주민들의 불안심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등동이나 지동, 매산동, 매교동 이런 지역은 거의 15%～20% 정도의 이주민들이 지역에 거주하시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범죄적인 또는 안전적인 불안심리를 느낀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저희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사실은 수원시에 큰 사건들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된 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다문화사회 또 이주민들이 늘어나는 이 형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경기도, 수원시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른 여러 다양한 인식 개선이나 문화적인 교류들, 인식을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더 급선무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는 더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강력범죄로 인해서 이게 부각이 돼서 인식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하셔서 국가별 대표자 격이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니면 교육이 가능한가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셔서 각 교민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 나라, 13개 교민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민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자치적 활동을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민속 행사나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 형성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저희가 초대하고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각 국가의 아름다운 전통도 있고 문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원시민과 잘 교류한다면 수원시민들이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외국인들, 이주민들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각 구를 감사하면서 동의 특수시책들을 보니까 매산동 같은 경우에 같이 외국인들로 되어 있는 순찰단을 구성해서 야간에 순찰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예, 세류동도 하고 있고 고등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집결지, 많이 모여사시는 곳은 필수적으로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든 아니면 우리 본청의 김원식 증인 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든 필수경비는 좀 지원해 줘도 되겠다, 수원시 예산으로 보면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외국인 업무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이나 복지를 위한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안 해 주시나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아시다시피 방범에 대한 예산이 자율방범대 쪽으로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주민들의 특별 방범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도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하고 지금 중국 동포 이런 방범대가 지동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예산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다문화축제, 야외음악당에서 하는 그거 가지고는 하루 와서 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국가별로 조그맣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아마 김원식 증인께서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이 느는 거예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국가별로 조그마한 축제처럼 만들어주면 사기도 진작되고 자주 만나면 범죄도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재선위원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김원식 증인, 지금 우리 시 산하기관 지도감독 하셨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서 점검하시면서 적발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몇 군데 기관이에요? 지금 산하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탁기관이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일곱 군데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530쪽에 보시면 가족여성회관에서는 회계 관련해서 1건이 지적됐고요,

조돈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하튼 적발하셨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적발된 내용에 따라서 처벌수위도 달라지거든요, 경미한 게 있고 중한 게 있고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벌 조치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잖아요? 지적만 하셨잖아요? 조치사항에 보면 교육이니 뭐니 이런 것들만 하셨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597쪽에 보시면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조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기 보면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이어서 조치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지적한 게 전부 경미하다고 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이 다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경미한 것 같지 않은 것도 있던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다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김원식 증인은 생각하기에 그게 전부 경미하다고 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어떤?

조돈빈위원

여기 보면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도 있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산 집행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리고 점검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계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조치내용을 보시라고, 전부 현장 구두 지시로 끝났어요. “앞으로 잘하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오.” 그랬던 거 아니냐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근무상 결재가 안 된,

조돈빈위원

그게 아니지,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봐서 고의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이렇게 됐느냐, 이러한 것을 내용을 하셔서 조치를 강력히 해야 일곱 개 산하기관에서, 이게 시 보조도 받고 위탁보조도 받고 그러는데 시 보조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7개 기관에 1년 동안 나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비 나간 게 얼마예요, 물론 도비도 있겠지만, 국비도 있고.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기관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것 좀 주의하시오” 이렇게만 했다는 게 어떻게 감독기관으로서의 적발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2016년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내려갔는가, 그렇게 해야 여기 산하기관장들이 위탁된 곳인데 신경을 써서 시비를 쓸 거 아닙니까? 지금 전부 일곱 군데 산하기관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비가 얼마 내려갔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2015년도에 보면 34억 9,300만 원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 정도 줬잖아요, 그렇게 큰돈을 줘서 점검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시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점검에 대한 저기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가족여성회관 황의숙 증인 나오셨죠? 시비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디서 위탁하고 있죠? 위탁처가 어디입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사단법인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입니다.

조돈빈위원

그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은 얼마 내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자부담 없이?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전액 운영 보조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위탁을 꼭 필요로 하는 게 뭐 있겠어요? 위탁을 받았으면 전액 시비가 아니라 얼마라도 자부담을 해서 움직여야 되지 위탁받아서 한 푼도 안 내고 시비만 가지고 움직인다는 말씀인데 이거 좀 그렇군요. 그리고 수강료를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모든 강좌에 수강료를 받고요.

조돈빈위원

수강생한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신청하신 분.

조돈빈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받아요?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618쪽 보시면 나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2억 7,800만 원 정도 수강료.

조돈빈위원

황의숙 증인이 답변하세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수강료가 2억 7, 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그거 플러스 시비가 얼마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교육비 시비로는,

조돈빈위원

운영비 전부 내려간 게 얼마예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전부 내려가는 게 12억 7,800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플러스할 것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15억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아닙니다. 전액 시로 다시 보조금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환원을 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세외수입으로 시 회계과에 입금시킵니다.

조돈빈위원

수강료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실제로 쓰는 건 13억 원 쓰시는 거 아니에요? 13억 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조돈빈위원

수강료는 들어갔다가 여기에 플러스돼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 13억에 대해 쓴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여기 거의 다 보면 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장님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인건비가 얼마, 이런 것이 쫙 나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가족여성회관에는 황의숙 증인을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총 13명입니다. 운영팀만 13명이고 자체 다른 국비, 도비 받아 있는,

조돈빈위원

그거는 저기하고 하여튼 시비 받아서 물론 플러스 해서 인건비 나가는 건데 전체 인건비 나가는 게 황의숙 증인하고 직원 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13명입니다.

조돈빈위원

13명.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28명 중 수원시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13명입니다.

조돈빈위원

13명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조돈빈위원

그리고 위탁을 하는데 전혀 내는 게 없다?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자부담이 없습니다.

조돈빈위원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시비를 내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조돈빈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이런 거 아까 김정렬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저도 뽑아왔는데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공간-休의 박재규 증인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조돈빈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어디서 위탁해서 해요,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한신대학교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조돈빈위원

한신대학에서 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비 얼마가 내려가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금년도에 6억 받았습니다.

조돈빈위원

6억? 그러면 여기도 자부담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없고요.

조돈빈위원

아니 자부담은 안 받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한신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을 일주일에 6명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걸로 하고 자부담은 일체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현재 여성문화공간에 인건비를 받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현재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직원이 9명?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조돈빈위원

9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은 시비에서 나간 중에서 준다, 이런 얘기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하고 있지만 자부담은 한 푼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학생들이 와서 하고 이러는데 봉사로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국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지원비를 받아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현금으로는 없고,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황의숙 증인이나 박재규 증인이나 가족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공간-休나 업무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에 차이가 뭐가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수원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연계사업을 비롯해서 여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문화공간-休에서는 주로 심리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상담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여하튼 여성에 대한 교육, 여기 보면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이고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둘을 하나로 통합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문화공간과 교육,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두 기관이 하는 것이 약 20억이 나가요. 그러면 이게 통합을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군데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休에서 하는 거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거나 이중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닌 비슷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관이 만들어진 본래 취지라고 하는 정체성에 충실하기 위해서 차별화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신적인 측면에 저희는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여성문화공간하고 여성회관하고 완전히 차별이 돼야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혁혁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같은 여성문제를 가지고 하나는 문화, 하나는 무슨 창업, 인문학, 체육, 건강, 외국어, 여기 여성문화공간에도 보면 저기하고. 왜 그런고 하니 두 군데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박재규 증인 얘기처럼 여성문화의 문화적인 것을 특출하게 하고 여성회관에는 자격증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차이점이 정확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여성회관에서도 문학과정도 있고 역량강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성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고 한번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조여옥 참고인 나오셨어요? 여기는 순 수원시 예산 가지고 하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도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1억 2,700 중에서 도비가 20%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얼마냐고요,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냐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63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도비가 2,600이고 시비가 1억 1,100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시비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조돈빈위원

여기 해 주신 거 보면 1억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상담이 뭡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근로자들에 대한 고충상담입니다.

조돈빈위원

고충상담이에요? 어디서 합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내에서 합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서 해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찾아가는 상담도 있고 거기 자체 내에서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공인노무사입니다.

조돈빈위원

노무사가 상담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고충상담은, 심리정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MOU 해서 연계하는 형태로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센터에는 직원이 몇이에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3명입니다.

조돈빈위원

3명이에요?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직원 두 분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조돈빈위원

직원 두 분이 노무사 자격증 가지고 이분들이 강의하는 거예요? 아니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노무사 1명이고 1명은,

조돈빈위원

직원 두 분이 다니면서 상담을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상담사는 따로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상담은 공인노무사하고 저하고 합니다.

조돈빈위원

다니면서 상담을?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네.

조돈빈위원

상담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공인노무사가 노무상담 주로 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직원들이 합니다.

조돈빈위원

직원들이 한다 이런 얘기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조돈빈위원

그래서 직원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아닙니다.

조돈빈위원

여기 보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그 중에서,

조돈빈위원

운영비가 1,300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비가 3,700이고 나머지 인건비가 8,600이에요. 그러면 여기 실적을 보시라고요. 여기 상담인원이 13번 다녔는데 두 사람, 한 사람, 물론 중요한 거지만 27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630쪽 보세요, 자료 가져오신 거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찾아다니면서 27명을 상담을 하셨는데 그런 데다 이것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명이 27명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가서 집단으로 상담을 한다는 것이죠.

조돈빈위원

아니 글쎄 다니면서 한 사람도 하고 두 사람도 하고 했잖아요. 그 통계가 27명이 아니냐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아니요, 상담 옆에 634쪽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차별, 성희롱, 모성보호에 대한 상담통계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것은 찾아가는 상담이거나 이런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 그 사람들이야 모아놓고 한 거 아니냐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조돈빈위원

여기는 한데 모아놓고 한 거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635쪽을 보세요. 27명, 1명, 2명, 3명,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찾아가는 상담은,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상담,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찾아가는 상담은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조돈빈위원

아니, 옆에 있는 건 모아놓고 한 것은 20명, 12명, 이렇게 몇 명 있는 거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이것도 모아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조돈빈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상담입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성희롱, 성차별 22명을 했다고 하는데,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22건을 했다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22건을 갖다가 22명을 다 찾아다녔다는 얘기입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그럼요. 찾아가는 건 아니고 전화나 인터넷 상담입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회에 걸쳐서 하신 분들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13회요?

조돈빈위원

예, 635쪽.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저희가 상담하는 방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성근로자와 직장, 올해는 특성화시켜서 워킹맘들에 대한 상담을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중에는 상담의 내용이 성희롱, 성차별, 모성보호, 여성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임금체불이라든지 부당해고, 기타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 상담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것은 전화나 인터넷상담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워킹맘 중에서 몸이 무거워서 찾아올 수 없거나 어린아이가 있어서 찾아올 수 없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집근처나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상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총 상담에 대한 내용은 저희 직원이 이런 횟수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게 조여옥 참고인하고 다른 직원하고 같이 분담해서 하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저하고 공인노무사하고 같이 상담영역을 담당합니다.

조돈빈위원

김원식 증인, 비슷한 사업 하고 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주로,

조돈빈위원

다른 데서도 하고 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런 상담은,

조돈빈위원

안 하고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고용노동청이라든가 노동부 내에서도 이런 상담을 하는데 지역적으로 이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해서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안산이라든가 부천, 의정부, 고양, 수원 이렇게 큰 데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도에서 하라고 해서 이런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조돈빈위원

다른 부처에서 조여옥 참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업무를 여성들한테 하는 부처가 있지 않느냐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여성근로자에 대한 상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5개소에서 하라고 하는데 수원시에 있는 고충상담실이 상담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고 공인노무사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곳은 현재 수원시 한 개소입니다.

조돈빈위원

현재요?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작년에 또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공인노무사를 특별히 하나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업을 특화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억 3,700을 썼는데 시가 조금 더 부담을 해 줬는데요.

조돈빈위원

많이 해 줬죠.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거기는 경기도 지침에 인건비는 3명에 대한 인건비 모두를 68% 이내에 쓰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보면 공인노무사는 실제로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건비나, 저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기철 참고인!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수원문화재단 전통문화사업본부장 송기철입니다.

조돈빈위원

문화재단 작년에 운영비로 6억 2,000 썼다는 말이에요? 운영비를 얼마 썼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6억 2,000 저희가 배정을 받았었는데 1억 원은 반납하고 현재 5억 2,000만 원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3억 8,000을 쓰고 지금 현재 1억 8,000만 원 남았습니다,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조돈빈위원

이건 어디서 위탁을 맡았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지금 쓰신 5억 얼마는 완전히 다 시비네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거기다 뭐 자부담 줄 리는 없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유사한 것을 하나 같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앞으로 할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조여옥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절관은 계속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간위탁인데 문화재단 소속이면 출연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넘어가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시점에서 알기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주무부처하고 협의 하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러면 아까 5억 얼마 썼다고 그랬는데 그 5억 얼마는 전부 인건비예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인건비하고 강사비 그리고 저희가 행사하는 각종 상설공연이나 그리고 공공비 성격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돈빈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결산 할 때 다시 한 번 하겠는데, 벌써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앞으로 규모가 더 클 것 같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저기했으면 합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561쪽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성과분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증인, 수원시 예절교육관 경관공사를 올 1월～10월까지 마무리 다 하셨나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경관공사 마무리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총사업비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화성사업소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1억 6,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경관공사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보안등, 조경, 오일스테인, 현판, 전기공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통식생활체험관은 따로, 경관은 따로 원래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는 예절관에 대해서 그 앞에 공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한원찬위원

어차피 안에서 하는데 밖이 아니고 안에 있는 거 공사하신 거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죠, 밖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한원찬위원

본 건물만 하고 경관은 따로 한다는 겁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거는 본 건물은 건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부대공사로 조경공사라든가 중간공사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원래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한 군데 일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쪼개기를 하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때 당시,

한원찬위원

이거 문제성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한 대지가 같은 땅 위에서 건축을 하고 경관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쪼개기를 해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식생활체험관하고 경관하고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기는 다 같이 된 경관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같이 보고를 해야지,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보고를 왜 따로 하죠?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경관공사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입찰로 하신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건 화성사업소에서 입찰로 다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식생활체험관을 위탁을 맡은 업체가 어디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문화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문화재단이요? 문화재단에 전통식생활체험관 지금 관리하고 있죠? 송기철 참고인 잠깐만 앞으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관리 지금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전통식생활체험관 건물 한옥으로 좋은 나무로 잘 지어놨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한원찬위원

잘 지어놓은 거예요? 문제성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저희가 지난 3월 30날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적 구성원이 1월 21일날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화성사업소하고 관련 건설업체하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입주를 해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하자나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성은 있죠?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어디서 초래됐냐 하면 부서가 매일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왔다갔다하면서 책임감을 서로 회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면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와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안에서 계속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 또 들어가야 돼요. 새 건물에 계속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한원찬위원

맞죠? 앞으로 수원시에서 하는 어떤 위탁을 혹시나 중간에라도 내용을 소스를 받으시면 같이 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혈세들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저희가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사업을 떠나서 건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옥 전문가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이전에 뭔가 서로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용역에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건물, 예절관 짓기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문화재단에서 나중에 위탁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벌써.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맡고 난 뒤에 우리가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재단에서 왜 맡아서 운영하세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운영을 하시면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에 562쪽 보시겠습니다. 김원식 증인, 562쪽에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원도심이고 연립이나 단독주택 많은데 그리고 범죄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가스관에 도포를 해서 범죄자가 가스배관을 타고 갔을 때 형광물질이 옷이나 손에 묻었을 때 그걸로 추적을 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건데 참 이게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잘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 맞아요? 범죄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사실 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하느냐,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지금 결정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범죄가 꼭 여성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범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범죄들이 있겠죠. 성범죄도 있겠고 폭력이 있거나 절도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보통 보면 이런데 절도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여기서 맡아서 하지? 사업 자체는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관련 부서가 맞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서로, 물론 수원시 공직자가 수원시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니까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서로 조금 미루는 현상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사업 부서에 제대로 맞게끔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업무조정회의에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와 관련해서 585쪽 2016년도 주요사업 예산 편성현황, 다른 과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미리 다 올려 주셨는데, 그런데 사업이 2015년도에는 1억 2,000을 했다가 2016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내용이 안 좋으셔서 깎은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또 계속 칠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한번 칠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가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칠하고 나면 또 다시 보완하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전체 몇 가구 정도 하셨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개소 수가 2,500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2,500개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건 경찰서에서 여기가 범죄취약지구다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한 시설만 했습니다. 지정한 지구, 장소라든가 이런 데만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부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부 다는 아니죠.

한원찬위원

본 위원도 같이 참여해서 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때 같이 하셨습니다.

한원찬위원

같은 동네에서도 다 건물마다 하는 거 아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중간중간에 샘플만 해서 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위치는 지정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옆집에 범죄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러게요. 그게 경찰에서,

한원찬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행정을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시고 예산을 갖고 생색내기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옆에가 덜 됐다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안 보입니다. 형광물질을 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일반인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차별을 두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형광물질 도포한 관리대장 갖고 계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확실하게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원찬위원

나중에 한번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다시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범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업무가 종료됐을 때는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가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중에 삭감을 하고 다른 데는 지금 많이 불려놨어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585쪽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건 인건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인건비가 안 올라갔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일곱 개 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위탁.

한원찬위원

다른 부서는 인건비가 안 올라가고 그냥 묶어놨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다른 데도 좀 늘어난 데도 있고요, 이건 지금 2,000만 원 이상 사업되는 데를 주로 쭉 했는데 다른,

한원찬위원

나중에 상세한 것은 본 위원한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에 565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동안전 지도제작에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동안전 지도제작(국비) 이래서 내려왔는데 국비를 쓰실 때 우리 부서로 딱 지목을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매년 한 이 정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주로 초등학교에 보면 애들이 어떤 공간에 대해서 위험하다 이 공간이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런 안전한 지도를 작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한원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1억 4,000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이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아, 1,400만 원입니다.

한원찬위원

1,400만 원.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이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자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자, 남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같이 하면 사업 자체가 다른 부서에 이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건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계속 맡아서 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여성가족부에 한번 질의를 드리세요.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가야지 여성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학생들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사업부서가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것은 고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중앙부처에도 한번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567쪽이요 다문화 한가족축제하고 다어울림 화성걷기대회 두 가지 행사가 있죠,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원찬위원

하나는 6,000만 원, 하나는 5,000만 원이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원찬위원

특별한 차이점이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다문화 한가족축제는 5월에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8회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어울림 화성걷기대회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같이 화성을 걸으면서 서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다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자고 하는 건 좋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꺼번에 당일치기 행사를 하다 보면 어수선하기만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외국인 수들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거리상이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또한 직장을 다닌다든가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지려면, 수원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행사를 하면 딱 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지동초등학교에서,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라는 게 꼭 다문화가족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다문화 이해를 누가 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주하는 시민들이 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바로 이게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다문화를 한국 국민, 우리 수원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문화 자기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싱가포르나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다문화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성인이 됐을 때 굉장히 이질감,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가까운 수원역을 주변으로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섹터, 섹터별로 학교 학생 때부터 다문화를 이해하고 접촉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원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각 동에 보면 나름대로 조그마한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에서 소규모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다문화 역량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골목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한 7,000만 원 정도 이번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심의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김원식 증인께서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고요, 다문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레 말씀드릴 부분은 이 공모사업이 공모가 아닌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 된다, 공모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수원시내에 잘못되어가고 있는 점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도출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만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말 못할 사정도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건 잘,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공모가 아닌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모할 때 심사를 엄격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575쪽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2015년도까지 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이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게 국비가 2,500 시비 2,500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원찬위원

매년 2013년, ′14년, ′15년 다 5,000만 원씩 들어가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원찬위원

사용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건 사업을 아주대학교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용이 뭐냐하면 아주대학교 여학생들 한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 취업관련 구조 장애대처를 위한 생애직업 설계라든가 리더십 훈련,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을 한번 보세요.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금액이 연구원 인건비로 2,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한번,

한원찬위원

여기 사업내용들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수원시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사업내용을 좀 세밀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83쪽 보면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에서 후속 상담프로그램 마련요청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죠? 여성-休 프로그램.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 내용은 상담을 좀 늘려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가 심리상담을 임상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담회기를 많이 좀 늘려달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민원이 오는 건데 休에서는 개인상담은 12회기를 하고 있고요. 집단상담은 8회기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개인상담할 경우에는 이게 한 회기에 어떤 때 보면 20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상담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전문상담사를 채용해서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기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몇 급이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두 분인데 몇 급, 몇 급이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임상심리전문가 1급하고 2급 있답니다.

한원찬위원

1급 한 분, 2급 한 분이요. 심리상담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상담 자체가 하다 보면 본인이 빠져 들어가요, 잘 아시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심리상담은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도 치료 원칙이니까 프로를 넣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5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나 일간지 등에 굉장히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해서 감액을 해 놨어요, 내년도 예산에?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건 국비가 감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이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70%면 7

한원찬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감액으로 내려왔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액을 해 놓은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시 한 번 예산 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김원식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 강미정 참고인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650쪽 보시면 부부의 날 행사 타 시·군·구 현황이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맞죠?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냥 무슨 기념식, 기념식 이렇게만 나와 있다 보니까 정확히 이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있잖아요. 집행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현황들, 참여 인원들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자료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전달해서 저한테 넘어올 수 있게끔 자료 좀 다시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년 2016년도부터는 자료 잘 좀 정리해서 넘겨주세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강미정 :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원식 증인, 본 위원이 314회 업무보고 시 제안한 사업 중에서 우리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있어요. 그 취지가 낯선 택배기사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배를 수령하거나 아니면 나홀로 가정에서 택배수령 시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업진행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 예산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구도심을 위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대상지역이 원도심? 원도심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구도심이라고 쓰시는 거 아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원도심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몇 군데 지금 선정하실 계획이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는데 저희가 임차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차로 해서 우선 원도심에 있는 동사무소에 위주로 하는데 한번 견적을 받아보고 입찰을 해 보면 개수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타 시‧군‧구 한번 다 다녀오셨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타 지역 벤치마킹도 가서 어떻게 현황 운영되는지 다니신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 여성안심 택배서비스는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택배 관련 범죄로부터 대다수의 여성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여성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일환이니까 내년도에 이 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셔서 사업진행하시고 2016년 업무보고 시에는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셨는지 실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잘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음 다문화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도 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다문화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시 또 원론적인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외국인 주민하고 다문화가족 차이점이 뭡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전수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694쪽에 보면 그 중에서 다문화가족은,

철승

이철승위원

694쪽에는 그냥 현황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차이점이 뭔지?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를 주로 다문화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결혼이민자란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인식을 해 주시고요. 지금 수원에 외국인 거주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5만 5,981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외국인 거주, 외국인 주민이죠, 이분들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외국인 주민.

철승

이철승위원

90일 이상 되신 분들 통계자료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몇 가구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구는 707쪽에 보면 6,463가구가 되겠습니다. 6,463명.

철승

이철승위원

6,463명이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가구수로는 안 나와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가구수는.

철승

이철승위원

가구수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가족만 나와 있으면, 가구수가 나와 있어야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개 이 숫자가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6,463가구가 있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거의 다 가구로 봐도,

철승

이철승위원

아이들이 1명 있어도,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있으면 가구가 되는데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이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가구수를 여쭤봤잖아요. 이건 인원수이고, 다문화가족 총원수이고 가구수는 어떻게 파악이 되신 거예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가구로 치면 거의 그 인원이 그 가구로 파악이 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다문화가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이는 별도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아이가 아니라 저는 가구수를 물어봤잖아요. 결혼이민자랑 결혼했으면 그게 다문화가족이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한국인하고 결혼했으면 그 한국인이, 아!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6,346명이,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셨다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해했습니다. 704쪽 지금 우리 결혼이민자 현황 보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조선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중국 동포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발언해 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중국 동포가 52.3%가 됩니다. 그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우리 수원의 외국인 주민수가 거의 전국적으로 상위, 지자체 중에서 3위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세 번째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세 번째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결혼이민자들이 쭉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잘 오셨어요. 잘 오셔서 이주하셔서 외국인복지센터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 많은 센터들이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 연관해서 참 잘 운영되고 계신데 문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름대로 리더격인 분들, 아니면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고 대다수의 우리 중국 동포나 외국인들은 근로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지혜택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그렇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에 제1부시장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서용석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토론할 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철승

이철승위원

방안이 뭐냐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떤 기획, 정책 마련하신 거 있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걸 저희가 상담하는 자원봉사자를 직접 한번 찾아가서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 보려고 상정이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좀 개발하셔서 올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결혼이민자들이 많고 그런 프로그램들 물론 이런 정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결혼이민자 오셔서 이분들 중에서 이혼한 가구수 혹시 파악하셨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일 수도 있어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흔히 말하는 위장 결혼이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사례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이 없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결혼중개업소, 국제결혼 성립요건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데 강화됐습니다, 사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걸 통해서 오면 그나마 전수조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체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해서 쭉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저한테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결혼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결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결혼이민자는 대부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증, 비자 받을 때,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이혼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혼가정들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혼 자료는 저희가,

철승

이철승위원

출입국관리소랑 같이 연관해서 업무하는 부서가 여성정책과의 다문화팀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수원의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 인구가 전국 3위라고 하셨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전국 3위의 기초지자체인데 그런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나 대안이 없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이혼 가정은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 그건 도 단위로만 돼 있는데 이걸 한번, 저희가 만약 그런 자료를 하려면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증인, 항상 우리 수원시가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고이고 125만 인구에 육박하고 광역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련된 통계자료만, 그건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기초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철승

이철승위원

이혼 가구수에 대해서 한번,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 출입국관리소 통하면 다 관리가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출입국관리소랑 같이 한번 확인하셔서 수원에 이주한, 이민 오신 아니면 결혼이민자들 현황 파악하셔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다음 업무보고 때, 2016년도 업무보고 때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전에 본 위원이 먼저 자료를 달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가정폭력인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불법 국적취득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실태 파악을 하셔서 우리 한국을 찾고 또 수원에 정착하시는, 정주하시는 그런 외국인 가족, 다문화가족들이 결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이주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를 통한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홍보의 가능성을 좀 인지하셔서 교육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관한 부분들도, 그런 개선 방안도 한번 강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결혼중개업소 현황 및 관리내역이 있는데 관리 잘 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결혼중개업소를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여가부에서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아주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적사항은 안 나왔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도 점검을 하고요. 2014년도에는 미성년자 소개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법이 약간, 시쳇말로 물렀는데 요즘에는 강화가 됐습니다. 보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에 딱 1회뿐이 못하게 돼 있고 많이 소득수준도 강화됐고요. 한국어 구사능력 이런 것도 많이 강화돼서 옛날하고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출입국관리소랑 지속적으로 교류하실 거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 협조하실 때 같이 한번 자료 요청해서 같이 공조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우리 다문화가족 물론 다문화가족이라는 말도 상호 문화주의, 상호 다각화주의, 상호 통합주의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도 없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다문화문화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한국어대회 2회 개최하셨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작년 1회 대회 때도 있었고 2회 대회 때도 늦게나마 참석을 해서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약간 느낌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1회 대회 때는 참가자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그분들이 느꼈던 삶 그리고 경험,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 받은 적도 있었는데 금년에도 물론 프로그램 구성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쉬운 게 동화 말하기대회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좀 다양하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 의견 주시면 저희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외국인복지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은 그런 프로그램 제도는, 정책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4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중국 동포들이 있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팔달구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팔달구 특히 고등동 지역에 많이 밀집해 있고 세류동 인근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통 오셔서 하는 일이 상업쪽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창업하셔서 기반을 잡으셔서 정주형 경제자립을 하고 계신데, 제가 구 행정감사 시에도 권고했던 내용인데 그분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내국인, 편하게 얘기해서 내국인하고 외국인, 어쨌든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중국 동포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구의 가정복지과랑 협의하셔서 물론 가정복지과에도 인원이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이제부터 같이 마을 단위 사업이라든지 동 단체 일 같이 참여하면서 마을단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거버넌스 행정기반을 구축, 형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에는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지 많은 협의를 좀 거쳐주시고 시행할 수 있게끔 바라고 추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그런 계획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 시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끝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 있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게 교육문제겠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교육문제도 있고,

철승

이철승위원

우선 아이들이 언어가 다르고 이중 언어를 쓰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시선에서는 우선 외국인이면 꺼려하는데 또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좀 뭐랄까요, 불량하다는, 비행청소년이라는 그런 사회적 낙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건립하고 계신데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제가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짧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중도입국 자녀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혼인귀화한 자의 자녀, 부모가 영주권인 자녀, 이렇게 오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악된 게 우리 수원에 226명 정도 되고요. 다음에 방문취업 동거자녀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동포의 G2비자로 들어온 자녀가 279명으로 잠정적으로 파악되는데 그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같이 데리고 와서 이분들은,

철승

이철승위원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의 문제예요. 중국동포들도 그렇고 교육열, 학습열이 높다고 부모들이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도 그 부모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입국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같이 교육의 필요성, 아이들이 왜 학교를 다녀야 하고 왜 학습을 해야 하는지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센터나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다 나오셨지만 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부모들이 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주시고 개발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나 내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내외국인 관계에 있어서 오원춘이나 그런 사건들도 관련해서 아직도 내재된 갈등들이 많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와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런 잠재갈등이 위험요소로 성장하지 않도록 원인을 관리하면서 편견을 완화하고 그분들이 우리 수원시민으로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여성정책과에서 김원식 증인, 복지여성국장인 배민한 증인도, 이게 여성정책과에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 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여러 과에 다 걸쳐 있는 사항이니까 배민한 증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업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 예절교육관 송기철 참고인, 많이 기다리셨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실례지만 전에 어디 계셨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수원시청 대외협력관으로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월에 개원했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지난 3월 30일에 개원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직원이?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총 8명에 1명 팀장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명이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8명인데 1명이 결원됐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예절교육관만 얘기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저희 예절교육관, 죄송합니다. 예절교육관은 총 3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팀장 한 분이 결원이다? 왜 결원이에요? 안 뽑은 거예요? 안 뽑은 이유가?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일신상의 이유로 일단은 사직을 했는데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고 안 뽑는 건 아니고 저희가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결원이 몇 명 있어서 형평에 맞춰서 이번 주에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배민한 증인!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 계약은?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화재단에서 하고 관리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문화재단 소속의 예절관하고 전통식생활체험관을,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은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산도 수원시에서 주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줘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과에서 예절관을 위탁,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그래서 의아해서,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예산 전도해 주는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결산은?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출연금으로 해서 출연기관으로,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그 예산을 세워야 될, 올해까지는 위탁금으로 섰는데 이제 위탁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행하는 사업비로 그렇게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원래 예결산을 하는 부서가 관리감독까지 해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양쪽에서 이렇게.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는 위탁금으로 관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과목이 출연금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송기철 참고인,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갔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명이나 왔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월 평균 4,022명이고, 10월 31일 현재 2만 8,149명이 체험하고 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체험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70∼80%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편이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예절 쪽에서 저희 관내 예절관에서 흡수하고 출장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722쪽에 의하면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쭉 보니까 외국인체험부터 유아·초등·중·고 학생교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거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관광객 체험은 여기로 봐서는 42건 중에서 2건밖에 없어요, 8번하고 14번. 이걸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절관을 왜 거기에 지어야 될까?”라고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 주시기를 “외국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예절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야 합니다.”라고. 그런데 그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로는 이게 결국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김원식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외국인 대상은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21회 298명 정도가 체험하고 갔는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예요? 80%도 안 되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전체에는 많이 약한데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은 의원들한테 답변할 때 이게 그래서 관광객을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야 한다, 비싼 좋은 땅에다가. 결과적으로 애기해서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절관을 설립하고자 한 목적이 효문화 정착을 위해서, 그렇죠? 수원의 특색 있는 정조의 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잖아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약간 퇴색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3명의 직원이 있고 15명의 강사가 있잖아요, 참고인 그렇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무엇을 했던 분인지?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정확히 얘기하자면 다도나 아니면 사자소학, 분야별·전공별로 해서 또 수원시내에 예절 비슷한 쪽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난 4월에 선발을 했습니다. 15명을 선발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교육은 어떤 겁니다”라고. 자기 의도대로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침,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몇 시간 강의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중국어, 일어, 영어만 있는데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독일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받을까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받아야죠.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 보니까 중국어, 일어, 영어 통역하시는 분만 있어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불어 하실 분도 있어야 되고 스페인어, 외국어 자원봉사자는 페이가, 그냥 자원봉사입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자원봉사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냥 자원봉사, 무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수당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성마케팅 그쪽 수원문화재단에서 외국어 통역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부서별로 같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유일하게 1박 2일은 한 번밖에 없어요. 자료에 보니까 1박 2일 체험한 게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은 외국 관광객 같으면 2박 3일 많게는 3박 4일도 체험을 하고 가야지 정말 한국에 대한 걸 알고,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관광상품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가는 그런 예절관이 아니고 정말 내가 여기 와서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을 체험하고 뭔가 배워서, 이게 참다운 예절교육관입니다. 그냥 유치원생이나 데려가서 절하는 거나 가르치고 이런 건 어린이집에서도 해, 거기까지 안 와도 돼요. 그냥 강사가 가서 해도 돼요. 정말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그것도 한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땅에다가. 그러니까 뭔가 맞게끔 운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예산 탓만 하고 있는데 올바른 교육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한 번 수용능력이 몇 명이나, 어른하고 아이하고 다를 수 있는데 한 번 수용능력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저희 예절관에 체험실하고 교육실, 강의실이 있는데 최대능력은 5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상을 치우고 할 경우에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80명까지 가능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번에 80명인데 한 번에 80명씩은 안 들어오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거의 어린이들 체험학습 이외에 성인들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15명～2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걸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이걸 만약에 나한테 운영권을 줘서 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소견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두 군데, 한쪽에 식생활체험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우선적으로 예절교육관도 중요하지만 식생활체험관하고 같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한 달 전에 결재를 득해서 수원시 전통문화관으로 통합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절관을 포함한 수원식생활체험관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 명인들을 초빙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처음에 들어가면 아이들용, 학생용, 성인용으로 영상을 틀어주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영상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영상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분짜리를 어떤 걸로 합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형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영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연으로 재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시풍속이라든가 교육 내용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한국말로 나가는 것도 있고 외국어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 영상제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없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요, 이걸 갖춰놓지 않고 무늬만 예절관이라고 해 놓고 뭔가 안타깝고요, 이렇게 보니까 주로 우리가 예절관 하면 예절을 배우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남자 한복이라든가 여자 한복이라든가 아이들 한복이 얼마나 비치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기본적으로 50명분이 비치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프라이부르크 시장단 일행이 와서 무늬가 좀 단조롭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VIP급으로 20벌을 다시 추가 제작을 했습니다. 다 합쳐서 70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0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르별로 달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또 성인은 성인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래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예절을 배운다는 품새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일단은 교육에 입소를 하면 그런 마음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강사수당은 시간당 얼마를 주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4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당 4만 원이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관내에서 할 경우에는 5만 원이고 외부 출장을 나가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건 4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외부라는 건 수원시 관내 말고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학교를 찾아가는 강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외부라고 칭하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1만 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교육관에서 하는 건 4만 원이다?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교육관은 5만 원이고 나가서 학교에서 강의하는 건 4만 원입니다. 교육관에서 5만 원을 받는 이유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실비로 2,000원 정도씩 해서 내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5만 원을 주고 밖에서는 무료기 때문에 4만 원을 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교육비가 5,000원이던데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이게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교육비가 5,000 원으로 돼 있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단기특강 같은 경우에는 1회에 5,000원짜리가 있고 유아·초·중·고등학교 교육에는 1회에 2,000원이고, 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12회에 걸쳐서 5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체험이 말씀하신 1회에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민교육 1명당 12회를 하는데 5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12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시민교육이에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이게 개정 전하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난 3월 31일,

한기

민한기위원

김원식 증인, 이 내용은 721쪽 수입내역을 볼 것 같으면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한 건데 시민교육이 1명당 12회를 받는데 5만 원이에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12회를 받아야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절도 여러 가지 예절이 있습니다. 정규과정의 시민예절에 보면 시민예절에도 초급반, 중급반, 심화반 전통 및 현대예절, 여러 가지 다례교육도 있고요. 이런 예절을 하기 때문에 1회로 해서는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12회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수강을 하시는 교육생이 올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올해 숫자는,

한기

민한기위원

12회 정도를 받은 교육생이 몇 명이나?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721쪽 보면 시민예절하고 다례예절, 규방공예, 이런 것들은 304명, 353명 이런 식으로 체험하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대략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거예요. 1명이 12회씩 받아야 하는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으며 어떤 교육을 하기에 그런 거를 12회씩 받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교육을 12회씩 받은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 주임 정지은 : 시민예절, 시민다례교육, 규방공예교육을 12주 과정으로 초급, 중급, 상급으로 받고 있는데 초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정예절부터 제례 상차림 이런 심화부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몇 명 정도나 이렇게 했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 주임 정지은 : 올해 상반기, 하반기 다 합쳐서 1,0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2회 정도를 받는 분들이?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 주임 정지은 : 연인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2회 정도 받는 대상이 1,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 주임 정지은 : 연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0명이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1,000명 정도 된다, 12회를 시민교육을 받는 분들이 연인원이 1,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 주임 정지은 : 80여 명이 12회를 12번.

한기

민한기위원

그걸 다 합쳐서?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 주임 정지은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80명이 12회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를 1,000명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육관, 예절관 지을 때 수십억이 들어가고 큰 돈 들여서 땅값만 해도 1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어야 되고, 더구나 그것을 왜 거기에 지어야 하나 그랬는데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이 체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더 올 수 있게끔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볼 게 상당히 많았는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참고인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거기 전통혼례는 안 하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전통혼례 이번에 한 차례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화성마케팅부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중복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예절관에서 조례에 없는 사업을 하신 건데 사용료는 어떻게 받으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저희가 무료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정규프로그램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신 사항 중에서 예절관하고 식생활체험관을 정말 진통 끝에 거기에 마련을 한 거예요. 사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겠다고, 복원하겠다고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산 땅에 문화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넣을 때 진통이 없었겠어요? 정말 많았는데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을 때부터 하자가 나면서 손가락도 다 들어갈 정도로 하늘이 보이는 정도의 그런 건물을 지어놓으셨거든요. 어찌됐든 지어놓은 건물에 또 고쳐야 하는 것들이 예산 투입이 될 텐데 이제 사업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가 된 거예요. 고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공직자가 잘못했으면 공직자가 벌을 받든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누구의 돈이든 들어가서 보수가 돼야 하고, 거기에 기대 있으면 송진이 몸에 다 붙어요, 각마다 균열상태가 일어나고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사항을 거듭 지적을 해 드리는데, 문제는 해놓고 보니까 이용해서 많은 사람한테 인성교육도 하고 예절교육도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관광활성화하고 연결돼서 수원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원까지가 연결이 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진통을 겪으면서 건립이 됐는데 이제 1년차가 되죠?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되면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송기철 참고인께서는 고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 형태에서 4월부터 운영을 했다고 해도 42번밖에 돈 받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684만 원. 이것은 투자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허구한 날 거기 불이 깜깜하게 돼 있고 밤낮으로 관광객이 오기는커녕 밤에 저기는 뭐하는 큰집이지, 할 정도로 그런 건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밤이나 낮이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옥하고 어울리는 사업을 발굴할 때가 된 거예요. 내년에는 그런 사업 발굴을 우선 하시는데 보니까 규방공예 같은 건 많이 어울리잖아요,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 또 대관사업도 조금 하시는 게 어떤지.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지금 대관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밤에도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관계된,

이재선위원

계획상에 42개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료로 드리는 것보다는 필수경비나 전기요금은 내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 있어서 멋진 한옥을 보러 오는 사람도 생겨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가 안 돼서 저희가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송기철 참고인께서는 많은 사업을 끌어내시고 필요한 예산 달라고 하시고 또 거기에서 정말 아이들, 청소년들.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이들은 재미있어서 소풍 겸 오는 거지 그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 된다고까지는 저희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초등학교 아동들, 또 중학교 1～2학년까지라도 가능하시다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셔서 예절교육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고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저희 팀장하고 차장이 광주 전통문화원하고 통영 십이공방에 벤치마킹을 오늘 아침에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도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사업 쪽으로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하고 이재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담아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8개월에 42번의 사업을 하신 것보다 한 달에 42번이 적정할 것 같아요, 초창기니까 그것도.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위원님, 참고로 그런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예, 말씀을 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이쪽에 예절교육관이 3명, 여기 식생활체험관이 4명인데 이 인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직원들 밤을 새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하루도 못 쉬고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하고 시 주무부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사문제 같은 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문화재단 쪽에서는 과 외로 또 뽑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마 이재선 위원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저희도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일을 진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복지여성국장 배민한 증인님, 지금 참고인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예.

이재선위원

사업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계신지 현장도 한번 보시고 내년도에는 뒷바라지가 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인원이 들어가 줘야 더 발굴을 하든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서로 소통하셔서 필요한 인원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지원을 좀 해 주세요.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재단 쪽으로 인원을 드리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을 늘리는 증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예산집행은 분명히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서 집행이 돼야지 문화재단 직원이 나가 있는 예절관에다 돈을 주신다면 그것은 위탁사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죠.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2016년부터는 그렇게 출연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정리가 된다니까 예산의 집행도 잘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멋진 건물에서 정말 활성화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에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사업을 맡겨서 1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이철승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건 대개 보통 택배를 받으면 집 안에서 받을 때는 여성들이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걸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택배보관함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여성들이 직접 택배물품을 수령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게 관공서에 보관함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여성정책과장

예, 사례가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무인택배사업을 창고를 짓고자 많이 애를 쓰는데도 수원시에서 한 군데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걸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송기철 참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절관 바닥정리는 다 하셨나요, 장판 교체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한규흠위원장

장판 교체는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예,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전통혼례를 한번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 주임 정지은 :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전통혼례에 대해서 재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 혼인을 시켜준 것은 아니고요, 내년 사업 준비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내년도에 혼례 실제 진행할 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규흠위원장

지금 우리 수원시가 전통혼례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는데 예식장협회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규제를 심하게 그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만약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여가부에 가면 가족가치확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가족가치확산 공모사업 내용에 보면 작은 결혼 정보제공이라는, 이 작은 결혼 정보제공이라는 게 뭐냐하면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보면 가족친화 문화 조성, 가족관계 강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 전통혼례를 하시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도 한번 공모에 응모를 하셔서 하면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시

수원시

예절교육관장 송기철 :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다음에 우리 수원 여성의쉼터 김미옥 참고인 오셔서 앉아 있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여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시설 전화번호는 비공개인데요. 저희가 휴대전화로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의뢰를 해서 사용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일반 여성들이 전화를 어떻게 한대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저희 쉼터는 비공개 시설이어서 직접 입소는 안 됩니다.

한규흠위원장

연계해서?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예, 원스톱 지원센터나 경찰서, 성폭력 상담소 같은 유관기관을 통해서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런데 초창기에는 전화가 열려 있었죠?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아닙니다.

한규흠위원장

초창기부터 이렇게 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 센터장 김미옥 : 예.

한규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여성회관 황의숙 참고인께 여쭙겠는데 지금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혹시 여가부라든가 우리 수원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사업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지금 복지여성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고요. 경력단절여성 취업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2년 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양쪽 두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우리 시 공모사업 같은 건 응모한 사례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

한규흠위원장

자봉하고? 그게 다 시 산하죠.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예.

한규흠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면서 예산, 예산 자꾸 하는데 사실 그 관계자 분들이 찾아보면 이 공모사업이 상당히 효과성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십사 했는데 몇 건이 있으셨네요. 하여튼 내년에도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겠고요.

원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황의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 다음에 외국인복지센터 이병승 증인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외국인들 유입을 지금 나름대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예.

한규흠위원장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십니까?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통계를 봐서 아시겠지만 수원시에 이주민 인구가 매년 1만 명 정도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지난번 용역 평가에서도 보셨겠지만 중국 동포의 증가율이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원시의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앞으로 수원시의 이주민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전문가 분들이 연간 1만 명 정도 유입된다고 판단이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세운 게 있으십니까,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사실 저희는 대책을, 정책을 세우는 부서는 아니고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정착을 돕는 또 사회통합을 이끄는 그런 서비스 부서입니다. 대책은 아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혹시 한국어교실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예, 한국어교실은 굉장히 성황리에 인기 있게 진행되고 있고,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대기자도 생기고 앞으로 더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관계 부처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효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그래서 각 주민센터의 주말 개방을 위해서 각 주민센터에서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매산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어교실이 일요일날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최고 애를 먹는 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입니다. 아무리 치워도 70%대에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 원인을 외국인 쪽에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시니까 혹시 프로그램 하실 때마다 빠지지 마시고 담당 부서하고 업무협조 좀 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병승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연구하여 수원시의 여성복지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참고인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