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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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종아 수원의제21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박연희 ICLEI한국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이수영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류현상 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나오셨습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명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환경국장 민병구 환경정책과장 이의택 기후대기과장 심균섭 하수관리과장 김철우 수원의제21사무국장 박종아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이상명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국은 보존과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명품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모든 직원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하수관리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장영순 참고인,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인은 거기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됐습니다.

유재광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한 것은 기억나시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관리해 준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월저수지로 1일 1만 톤을 방류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가뭄 시나 저수지에 물의 양이 적을 때 악취가 심해서 본 위원하고 작년 후반기에 전 하수관리과 맹한영 팀장하고, 수원화성농어촌공사에서 가뭄 시 일월저수지로 1일 1만 톤 MOU를 맺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MOU 책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MOU를 맺어놨는데 그 목적이 일월저수지에 평상시에는 성대에서 정수된 물이 약 3,000톤 정도 유입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저수지 가뭄 때는 악취 제거나, 거기에 사는 어패류나 이런 것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안으로 저희가 작년에 MOU를 맺어놨고 가뭄에 일부는 올해도 유입을 하다가 또 유입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저쪽 제방 뚝 있는 데로 방류를 하는데 올해도 가뭄 때 1일 1만 톤씩 저수지에, 유입을 얼마나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영화천 쪽에는 1일 평균 8,000톤 정도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안에는 저희 담당 부서인 하수관리과의 지시에 의해서 저수지로, 저수지 가는 라인하고 뚝방 밑으로 가는 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뚝방 밑으로 유입을 시키다가 농촌진흥청에서 하수관리과로 협조가 오고 그 협조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오면 저희가 저수지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참고인한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데 수원시 하수관리과와 협조해서, 작년에 수원화성농어촌공사하고 1일 1만 톤 유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내년 가뭄 때는 1일 1만 톤씩 방류하지 말고 저수지로 꼭 유입을 시켜서 주민들의 악취, 기타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 시하고 참고인 쪽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는데, 실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장영순 참고인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자원센터 밖에서 악취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하절기에 몇 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몇 건 들어온 게 있고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민원사항을?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저희가 도심지에 있는 처리장이고 또 100% 지하화되어 있는 처리장이라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은 탈수케익이 수원건조장으로 배출될 때, 그 다음에 지하에 배출탑이라고 공원 내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탈수케익이 수원건조장으로 반출될 시, 그 다음 차량 진·출입 시 악취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벽 4시∼6시 정도에 탈수케익을 반출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처리장 내에서는 음압을 걸어서 될 수 있으면 처리장 외부로 냄새가 확산 안 되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심한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대략 몇 분이에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저희가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안에서 냄새 때문에 근무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없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안에서 근무하는데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그런 것은,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하수관리과 김철우 증인한테,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양민숙 위원님, 지금은 참고인인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거기에는 질문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장영순 소장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에 재위탁 받았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몇 년간 하신 거예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5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5년 한 거죠. 작년에 했으니까 2019년까지 하시는데 위탁비가 27억 5,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어느 부분의 비중이 제일 큽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전력비, 약품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중이 제일 큰 것은 어떤 부분이 제일, 쉽게 말해서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제일 포지션 많이 차지하는 것은 전력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기타 경비,

심상호위원

기타 경비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약품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

심상호위원

폐기물 처리하시는 것,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심상호위원

당초 2011년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또 작년에 재위탁을 받으셨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면 시나 시의회에 혹시 이런 점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신 것은 없어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27억 5,100만 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심상호위원

앞으로도 하수처리 문제가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물론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편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조금 전에 얘기한 악취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서호생태수자원센터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폐기물 처리비가 계속 증가되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여기 회사인 ㈜티에스케이워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세우고 있는 것 있나요? 그냥 시 기관으로 위탁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발생되는 폐기물 증가로, 계속 증가가 되잖아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물론 여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증가가 되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이기는 한데 환경을 생각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처리 방법을 바꾼다거나 이런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저희가 처리공정을 최적의 공정으로 유지해서 함수율을 최적화해서 될 수 있으면 탈수케익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환경정화활동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티에스케이워터 직원들이 나와서 정화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하나봐요? 두세 번!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도로입양으로 해서,

백정선위원

도로입양하고 하천정화활동 같은 경우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하천정화활동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백정선위원

분기에 한 번씩이에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 됐나보다! 여기는 1년에 두 번하는 것으로,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올해부터,

백정선위원

올해부터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백정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받은 자료는 2013년도 3월, 5월 두 번, '14년도 3월, 3월, 9월 세 번, 2015년은 3월에 한 번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정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올해부터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티에스케이워터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을 세울 때 SK하고 태영하고 같이 관여되어서 세우고 난 이후에 그 두 회사가 해서 처리회사인 ㈜티에스케이워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백정선위원

처음부터 계속 관여했다는 자부심까지 가지셔서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주변 환경이나, 거기에 또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안에 장애인 관련 시설 들어가 있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 것도 같이 잘 살피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1013페이지에 보면 운영현황 마지막에 방류수 수질해서 작년도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보면 법정수질이나 보증수질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는 수질이 어땠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올해도,

조석환위원

괜찮았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좋습니다.

조석환위원

가뭄 때나 아니면 홍수 이럴 때 일시적으로 수질에 차이는 없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처음에 비 올 때는 될 수 있으면 초기우수로 다 받아서 처리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나 수질이 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보면 수질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BOD 같은 경우도 1급수이고 SS나 T-N도 1급수 수준인데 COD랑 T-P, 특히 T-P가 좀 안 좋은데 이것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법정기준 이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급수는 하천, 호소 생활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급수라고 표현할 때 하는 것을 얘기하면 COD는 4급수이고 T-P는 5급수 수준인데 이것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차피 이 물이 하천으로 나가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하천은 보통 BOD로 해서 1급수 수질로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COD나 T-P는, 이것이 기준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것도 더 줄이려면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저희가 최적의 공정을 관리함으로써 일단은 더 튀지 않고 현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낫게 하려면 약품 투입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더 낮춰라, 지금 법정수질이나 보증수질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게 잘 관리하고 계신데, 당연히 더 낮추려면 위탁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약품비가 더 늘어나기는 할 텐데 반면에 운영비를 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 약품비를 투입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특히 COD나 T-P 일부는 법정수질보다 약간 높은, 법정수질에 만족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데 이것에 대해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운영 관리하면서 낮출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었고, 운영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간혹 하절기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말고는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

1015페이지에 보면 악취세척용 EM제 분사장치를 설치해서 한다는데 이것을 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드나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악취제거제니까요.

조석환위원

이것은 차량에 뿌리는 것인가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차량에도 뿌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EM제 제조장치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저류조, 탈수케익 나가기 바로 전 단계에 투입해서 탈수케익의 악취도 절감하고 차량에도 분사를 시켜서 악취도 저감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관리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당초 위탁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당초!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당초 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준비는 안 하시고 머릿속에 다 넣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참고인 오면 나름대로 하수관리과장한테 인폼(inform)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아니면, 27억 5,100이 지금 현재 금액인데,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현재는 27억 5,100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당초에는 얼마였느냐고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당초 27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5,1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몇 년째라고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1년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위탁 받으신 거잖아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재위탁 1년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당초는 그러면,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2011년,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9월 15일,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때는 위탁받은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리고 유입량이 당초는 얼마였어요? 당초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 나요, 유입량이?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유입량 거의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보통 평균 3만 8,000∼4만 톤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지금도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원래 그런 시설들이. 그렇죠? 주가 그렇잖아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민원이 많으니까 악취제거를 위해서 당초에 설비하고 지금 추가 설비를 혹시 따로 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2011년도 받아서 지금 2015년도니까 한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당초의 악취상태에서, 지금 4∼5년 된 상태에서 추가로 악취제거 설비를 설치한 게 있느냐 이거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잠깐 자료 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세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자료 확인) 아까 말씀하신 EM제 분사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광장에 연무설비로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EM하고 또 뭐라고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EM제 분사장치.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EM제 분사장치하고 또,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중앙배기팬도 더 위로 올렸고요, 배출탑도 당초에 비해서 올렸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배출탑도 올리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팬 올리고 배출탑 올리고, 이것을 올리면 어디까지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지상에 있던 것을 올렸다는 것인지, 지하에 있던 것을 올렸다는 것인지,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지상에 있던 높이를, 정확히 m수는, 당초 한 2m에서 5m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장점이 있나요, 2m에서 5m로 올리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고요. 지상에서 2m 올렸는데 5m로 올려서 3m 더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악취제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올렸을 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을,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낮은 것보다는 높으니까 확산이 조금 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것이고 높이면, 만약에 화서동만 있는 것을 높이면 저쪽 역전까지 갈 수 있다는, 그렇게 퍼져 나간다는 의미 아니에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원은 이게 전부예요?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이 이것 말고도 많은데, 악취에 관련되어서! 우리 참고인은 어차피 위탁 받았으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든 뭐가 문제가 있든 있어야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 앞에 공원에 가면 냄새가 나서 있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운동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지역구 시의원도 그러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게 이것 두 가지만, 냄새 나는 것 두 가지만 들어왔는데 참고인은 그런 것이 안 느껴집니까? 냄새가 처음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인지, 더 심해지는 것인지 이런 것 생각 안 해보시는 거예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저희가 업무하면서 악취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감하기 위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 저감하는 게 팬하고 배출탑 올린 것 외에는 무엇을 하셨느냐고요! 냄새가 계속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 있으면 김철우 하수관리과장한테 얘기해서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겨우 팬 하나 올려놓고 배출탑 하나 올려놓고 냄새를 다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 했다고 그러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냄새가 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기껏 하는 것이 아까 두 가지 한 것으로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그것을 해서 악취기술진단이 2018년에 돼 있는 것인데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기술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기술진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악취기술진단.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철우 증인,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거기 들어오는 천들이 다른 천에 비해서 오염도가 강한데 문제는 지금 냄새 나는 것을 줄이려면 기술진단만 가지고 해결됩니까? 기술진단해서 기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하겠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세부적으로 지금 어느 것을 바꿔야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증인은 나가보면 냄새 안 납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글쎄, 제가 세 번 갔는데요, 제가 8월 말에 와서 세 번을 가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날 좋을 때 낮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심하게 냄새 느끼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수원처리장이나, 수원2처리장 쪽이나 이런 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느냐?” 했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옛날에 들어온 것들은 주로 구두민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서 현장조치를 그때그때 많이 했고요, 요즘 들어온 것은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케익 반·출입 시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있었는데 EM제 같은 악취제를 뿌려서 저감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 주위에?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저녁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파악은 안 해보셨겠지만 거기가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안 간대요, 거기를. 다른 데 가서 운동하고 안 간다고 얘기하실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증인이나 참고인은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시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주민들 피해를 감안해서 최대한 줄여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최대한 노력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일단 진단은 내년에 해요, 기술진단?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산 올라와 있어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팬, 배출탑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기술진단 상반기에 하셔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빨리 주민들의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장영순 참고인, 아까 본 위원 질의가 하나 빠져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위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유재광위원

지금 2015년 됐는데 2011년도에는 거기 지층에 공원으로 녹지공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알죠?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유재광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부가 완전히 훼손돼서 체육시설로 바뀐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옆에 부속건물이 체육센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초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녹지공간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는 나무를 통해서 악취가 중화되든지 녹지공간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인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를 운동 삼아서 가봤더니 2011년도 최초의 녹지공간 일부가 다 훼손돼서 완전히 코트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초에 그러한 녹지공간 있는 것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할 때 하수관리과나 위탁하는 업체하고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참고인, 모르시면 김철우 증인하고 상의해서라도 답변하셔야지 쳐다만 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지하구조물 때문에 아마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는 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원화가 된 부분들은 하수처리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중복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실질적인 운영관리는 상부의 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하부에 있는 하수처리시설만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최초의 목적이 공원화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하는데 하수관리과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인 체육시설로 다 변경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조성된 이후에 하고 있는 것들은 관리부서가 거기로 돼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제가 와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특별히 협의해서 어떤 사항을 바꾼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참고인 얘기 중에 배출탑을 높였다고 그러는데 배탑을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안 되는 것이 조금 멀리 갈 뿐이지 입자는 결국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 근거리는 벗어날 수 있지만 약간 먼 거리에 다시 입자가 내려서 악취가 또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또 한 가지는 아침운동 하는 분들이, 지금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대개 8∼9월 것으로만 들어와 있는데 아침 조깅운동 하는 분들의 냄새가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일과 중에 적응되지 않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느낌을 금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운동 하는 분들의 악취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우리 증인과 함께 상의해서 방법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장영순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감사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순 서호생태수자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 과장으로 오셨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번 8월 20일에 왔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도 짧은 기간에, 하수관리과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986페이지 연번 8번을 보시면 “권선구 서둔동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민원에 대하여 “소송 및 국가배상 결정 등을 통해 배상 가능함을 안내”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제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는데요, 아마 공사 부실로 본인이 피해가 왔다고 해서 민원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유재광위원

잠깐만요, 증인,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 987페이지 연번 1번인데 “일왕저수지 수질 관련 안내입간판 정비 요망”인데 이것을 해결했다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이 아마 영화천 안내간판을 그쪽에다 잘못 하나를 더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조치해서 완료한 겁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김철우 과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92쪽과 관련해서 서호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일왕저수지에 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여기도 보면 “환경부 협의지연”, 그리고 993쪽에도 보면 중간에 “수원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이래서 이것도 “환경부 승인 등 협의지연”, 어떤 협의지연 내용인지, 만석공원 내에 있는 이 시설은 당초에 저류형이냐, 장치형이냐 해서 문제가 돼서 협의지연 됐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환경부 협의지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건이 이렇게 있는데, 993쪽 같은 경우 무슨 내용으로 협의가 지연된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 내용은 예산이 행정부 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실질적인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저희가 집행해서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심상호위원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는 예산관계만 하고 실제 공사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까지 주관하면 사전에 다 협의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994쪽에 보면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불용액 중에 수원하수처리장 유입관로 준설공사 이것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어요. 34% 정도 되고, 2014년 차집관거 시설물 유지관리도 한 28.6% 되고 그 다음에 2014년에도 하수처리장분야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 해서 이것도 35% 정도 남고 GIS신규시설물 이것은 무려 절반 가까이 남았어요. 약 46%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차집관로 같은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관경이 좀 크고요, 돌발사고가 나면 즉시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돌발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약간 여유 있게 세우는 부분이 있고요,

심상호위원

좀 여유 있게 세우는 편이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즉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준설공사는 또 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위에 유입관로 준설공사 같은 것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도 약간 여유 있게, 용량 자체가 대용량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추정하기도 사실 어렵고 해서 약간 여유 있게 반영한 것이고요, GIS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사업하는 것을, 사업시행과 동시에 병행해서 GIS 측량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DB 구축을 하려면.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 추가로 더 발주한 사업이 많이 없어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도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 조금 적정하게 책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운영과 관계해서 하는데 자료 1013쪽에도 보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오타인지는 몰라도 운영기간도 작년에 재위탁을 해서 2014년∼'19년이면 5년간인데 여기는 괄호하고 8년이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량도 일평균 4만 톤 정도, 2013년 같은 경우 휴일도 없이 365로 곱하면 전체 양하고 상이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1,476만 5,092톤을 365로 나누면 4만 452톤이 나오는데 4만 400 얼마 이렇게 약간 오류가 돼서, 이런 자료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수질에 관계돼서 방류수질은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수치가, 이것은 2014년 평균인데 금년에도 이 선은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BOD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1.8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COD나 SS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민원사항 이 뒤에 몇 개 적어놓은 것 중에 “일왕저수지 수질 관련 안내 입간판 시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이랬는데 이 내용이 뭔데 왜 이렇게, 이분이 우롱한다고 할 정도로 했으면 그 내용을 어떻게 적어놨기 때문에 우롱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1015쪽입니다. 1015쪽 밑에서 두 번째.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천 안내문을 잘못 설치했습니다.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잘못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혹시 내용 알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세부내용은, 제가 문구는 안 봤는데요, 영화천 안내문을 일왕저수지에다 설치한 겁니다, 일왕저수지 쪽에다. 입간판을.

심상호위원

일왕저수지에서 쭉 내려가는 게 영화천 아닙니까? 영화천이 정자동에 있는 것 맞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영화천은 만석공원에서 내려가는 게 영화천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죠, 만석공원. 일왕저수지가 만석공원 아닙니까? 일왕저수지가 만석공원이죠. 일월저수지가 저쪽 밑에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화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일왕저수지, 만석공원이 맞습니다. 본 위원은 표지판 내용이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배출구 위치를 잘못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그 내용에 위치가 잘못됐으면 이분이 볼 때는 너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일왕저수지가 만석공원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1017쪽 노후 하수관거 현황에 보면 아직도 수원시에는 합류식으로 된 게 절반 이상이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합류식 지역이 6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60% 가까이 되고 분류식은, 이게 2035년까지인가 단계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35년도 가면,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지만 그때 가면 합류식이 다 분류식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받은 것에는 일부 합류 및 분류식으로 존치해서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저히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공사비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로 분류식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불가피한 부분은 그대로 합류식으로 가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류식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얘기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 1,851㎞ 중에 4단계까지 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서는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완료가 되고요,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국비가 많이 반영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원활하게 됐을 때 가능하지 원활하게 안 되면 이것도 그때 가서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국비 지원하는 게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원 하수2처리장 방류 수질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038쪽.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몇 쪽이요?

심상호위원

1038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2011년도에 시작하셨나요? 2011년도에 시작해서 여기에는 사업기간이 '16년까지 돼 있는데 처음에 많이 지연됐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심상호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입찰이 3차에 걸쳐서 유찰되고 하는 바람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바람에 처음에 지연이 돼서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2016년도 4차분 공사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주공정은 사실상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요, 내년도 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거의 주공정은 끝난 상태이고 내년도에 시운전하고 준공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방류수질이 BOD 기준으로 18ppm에서 5ppm으로, 지금 현재 거의 됐으면 이 상태로 개선이 된 겁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방류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심상호위원

시운전은 아직 안 하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시운전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시운전하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65쪽 보니까 지하수 토양오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처음 했는데 이것을 3D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구축 완료한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완료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 수원시정 베스트세븐에 올라온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신청을 했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이 내용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각종 다른 지하수 관계나 토양 관련해서 오염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공사하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수 문제로 인·허가 관련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오염관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하수 영향권 검토·분석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베스트세븐에 올려놨으면 홍보를 좀 하셔야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은 홍보 좀 하셔서 다른 지하수공사나 이런 것 할 때 활용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82쪽이요. 하도급 업체 9개 중 수원 업체가 한 곳도 없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도 선정이 안 된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때 받은,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지역 업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거기에 나와 있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거나 그런 데도, 그런 자치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어느 시인가는 조례 제정을 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깊이 모르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꼭 하수관리과만이 아니라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게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역경제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이 경제가 가라앉은 시기에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984쪽에 보면 검토의견에서 “협약서 내용 중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수정 완료”, 협약서 내용을 그러면 양쪽이 다 하여튼 인정을 한 거네요, 갑을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도 이것은 검토를 받아본 거죠?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원래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보증금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있을 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니까 완결이 됐는데요, 법적으로는 이행보증금이라고 안 그러고 보통 계약보증금이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문구상으로는. 그런데 그때 지적하신 다음에 하수관리과에서 이행보증금으로 서로 양자 간에 수정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계약보증금하고 계약이행보증금하고 차이는 있어요. 계약보증금은 계약 보증한 금액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전반적인 사항을, 과정 중에 있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양쪽이 다 협약서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갑을이 같이 사인을 했다고 하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천기본계획이요, 1061페이지. 하천기본계획에서 홍수방어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을 홍수방어시설이라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잠깐만요,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61페이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홍수방어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홍수방어계획은? 홍수방어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 아래에 있는 제방연장 이런 것을 가지고 홍수방어계획으로 봐야 되는지, 별도로 홍수방어계획이 따로 있는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용어상으로만 그렇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용어상으로만 사실상 어렵게 돼 있는데요, 홍수량에 따라서, 빈도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몇 년 빈도당이라고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방고, 이런 것을 축조하는 것으로 해서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제방연장이나 불안전한 것을 안전하게 준비하고 해서 그것을 홍수방어계획으로 삼는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 다른 것보다도 구별로 준설공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구별로. 장안구에서도 하천준설공사 또 팔달구에서 하천준설공사, 권선구도 하천준설공사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권선구에서 먼저 하천준설공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안구에서 하천준설공사를 해. 그러면 권선구의 하천준설공사 한 것이 그 다음에 장안구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떠내려오니까 하천준설공사 한 것이 효과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것을 하수관리과에서 총괄로 하천기본계획 때 협의해서 “준설공사를 할 시에는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상류와 하류가 있는데, 영통은 좀 달라요. 그런데 하천이 이어지는 하천이에요, 수원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류에서 먼저 준설공사를 해버리면 상류에서 그 다음에 준설공사를 할 때 떠밀려 내려와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전체적인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 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많이 쌓여서 기존 하천 흐름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지침만이라도 여기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63페이지, 아까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악취문제, 그것을 증인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악취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증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세 번 가봤는데요, 8월에 와서 세 번 현장을 나가봤는데 낮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여기 간헐적으로 나오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원요구사항 중에는,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떠도는 민원으로 보면 지금 배출구 자체도 예를 들면 소각장처럼 높이 굴뚝을 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아직,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배출탑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딘가에는 입자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탑을 자꾸 올리는 것은 그 앞만 방어하자는 의미이지 결국은 입자가 어딘가에는 또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 있는 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악취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냄새제거에 대한 기술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보완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내년도에 기술진단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더 안 나오도록 철저히 증인이 준비해 주기를 바라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67 페이지 끝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하수관리과에서 하수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하수를 다스리고 있는데 상수와 하수가 있는데 중수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거예요. 중수도의 개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 이 개념만 있지 중수도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중수도 개념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수도의 개념은 뭐냐 하면 지하수도 들어가지만 빗물, 그리고 각 환경사업소,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나오는 처리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중수도의 개념으로 가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앞으로 어차피 물순환시대가 오니까 중수도의 개념을 우리가 살려서 개발해 나가 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증인,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상수도, 하수도의 개념으로만 가지 말고 중수도 개념을 하나 만들어서 중수도를 개발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차피 물순환시대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 봤으면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사실 중수도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업무는 아닌데!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환경정책과 업무인데 중수도가 부분적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빗물이용시설도 하고 있고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 그것을 중수도로 해서 다시 퍼올려서 생활용수 중에서 화장실 용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도록 지금 권장해서 쓰고 있는데요, 자세히는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관리 이런 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현실상 상수도 요금이 싸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기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에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하수 관리하는 김에 중수도 개념도 같이 가보자, 이런 얘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수 유출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지하수 집수정 보유건물 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가져왔는데 관내 아파트에 지하수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집수정 보유건물 실태조사를 언제 하신 건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료를 구에서 받아서요, (공무원간 협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 드린 것은, 추가 자료 드린 것은 2012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조석환위원

2012년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의무조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조사결과를 보면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파악이 안 되고 조사를 거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공사 중이라서 확인이 안 되고 담당자 부재중, 그런 건들이 많은데 제가 카운트를 해봤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57건 중에 40건을 확인 못했고, 거의 70% 확인을 못했고 팔달구도 마찬가지예요. 팔달구도 129건 중에 89건을 확인 못해서 여기도 한 70%. 그래서 지하수 집수정이 있는 곳에 대해 실태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 전체로 따지면 295건 중에 189건이 파악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60% 넘는 수준인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외에도 있다 없다, 처리방법도 하수도로 배출한다 안 한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중수도를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재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내 아파트에도 지하수가 유출돼서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정자2동의 금강에스쁘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아파트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106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토양오염 정보시스템을 또 2억 2,000 들여서 2014년∼올해 9월까지 구축을 해 놓았는데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게 해서 구축을 해야지 제대로 된 정보시스템이 될 텐데 추가 금액을 또 들여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증인, 이것은 앞으로 다시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와서 보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처음 접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수를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수관으로 배출이 되나요, 아니면 우수관으로 배출이 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합류식 같은 경우는 일반 합류식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것이고 분류식 지역 같은 데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우수관으로 넣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데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분류식 같은 경우 하수관으로 나가는 것을 우수관 형태로 나가서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그리고 또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도로 이용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이따가 환경정책과 할 때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물 재이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설 투자만 계속하는데 기초자료나 현재 되어 있는 것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민병구 환경국장 증인께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시 정책방향에 참고해서 적극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관부서하고 협조가 잘 되도록 해서 총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981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황구지천 군부대 폐수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서 그쪽하고 연관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든가 군부대의 특성상 출입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인께서 오셔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이 폐수는 아니고 하수인데 저희 하수관거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양민숙위원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양민숙위원

되어 있어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무단방류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양민숙위원

없는 것으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982페이지도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우리 수원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수원 관내 업체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큰 공사들은 다 다른 도시에서 와서 따가고 일반 2,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씩 받아가는 그런 형태의 구도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인께서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1029페이지, 황구지천 하천조성 사업하면서 군부대하고 제대로 안 돼서 업무협조 받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다 된 거예요? 지금 2016년 12월까지면 아직 1년 정도 더 남아있는데 몇% 정도 됐는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공사는 지금 진행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비상1교 일부 빔 제작하고 대황교보 설치하고 해서 한 30%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위에 본 구간 쪽을 공사하려고 하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격납고 부분 쪽하고 당초 설계할 당시에 지하매설물 추정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양민숙위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84억 정도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비 자체가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부에 증액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불확실한 거네요? 국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공기가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양민숙위원

그 다음에 혹시 군부대에서 따로 태클을 걸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나타난 것으로는 8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양민숙위원

그것 해주면 이상은 없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현재 나타난 것은 그 정도로 파악을 해서 대략사업비까지 현재 산출한 상태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도 시에서 저쪽하고 업무 협조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국회의원인 정미경 국회의원 쪽에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요청을 했었습니다.

양민숙위원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답변은 안 왔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건교부하고 해서 진행요청 우리가 한 것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황구지천은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양민숙위원

보니까 2016년도부터 조금씩 국비, 도비, 시비가 돼서, 부지 확보는 되어 있는 것이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상 위치로만,

양민숙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대략 위치가 정해져있는 것이고요, '20년까지 완료하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 1년 정도 늦춰서 '21년도 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로는 재정소요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대형공사 집행심의라든가 기본설계용역 같은 것에 들어가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이 부분도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양민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통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따로따로 묻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물질이 들어가서 중간에 막혔다, 이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냥 파서, 구분할 수도 없잖아요. 어디에서 막혔는지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체에도 CCTV요원하고 CCTV가 있고요, 또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CCTV를 찍어서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서 굴착을 할 것인지 그냥 준설을 할 것인지 조치를 합니다.

양민숙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바로 안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막혔을 때, 오수관이 막혔으면 냄새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우수관이 막혔으면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서 넘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 조그만 소천 같은 데도 공사하기 위해서 관 같은 것을 묻어놓고, 자기네들이 공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묻어놓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7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가 있었어요, 30일인가 31일. 그때도 공사하는 업체에서 관을 묻어놓고 하는 바람에 금곡동 쪽에 호매실파출소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됐었어요. 사전점검이라는 차원이 구하고 시하고 다르니까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기철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시에서 각 구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구청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사 신축하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늘 매번 따로따로 되니까 계속 팠던 데를 또 파고 팠던 데를 또 파고 그래서 처음에는 길이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누더기가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고 주민들도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업무가 많아서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집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한꺼번에 상수도나 하수도, 가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992페이지에 이월 및 불용액 관련해서 보면 2013년도부터 명시이월 된 것 중에 “환경부 협의지연”이라고 해서 서호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이후 2014년, 2015년 찾아보니까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 당시에 협의지연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이라 그것은 내용을 파악 못했고요, 사업도 실제적인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서 제가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래요,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가능하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정이 거의 90% 이상 돼서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백정선위원

내년 2월이면 준공 확실하게 되는 거죠?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됩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제가 궁금한 것, 1065페이지 지하수 토양오염에 관련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2억 2,000 들여서 구축사업을 하신 것인데 저작권 등록이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은 9월에 마무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저작권 등록이 되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구축용역하고 별개로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프로그램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저작권 등록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하고 용역하고는 관계없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용역은 끝난 것이고요,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끝났는데 저작권 등록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계획,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현재는 아직 안 했고 내년도에 시작할 겁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백정선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저작권이 등록되면 타 시·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쓸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나, 수익이 있나 싶어서, 그러면 증인께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거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아까 몇몇 위원님이, 지하수 관련해서도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게 폐공이거든요. 지하수 개발하려고 땅 밑을 계속 파다가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여럿 있어요. 그래서 폐공에 관련된 실태가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우리 수원시 내 폐공!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고요, 일단 폐공이 돼서 폐공신청이 들어오면 대수층 같은 경우에는 불투수층대로 채우고 그 다음에,

백정선위원

증인, 그것은 파악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손을 쓰면 되는데 아예 파악조차도 안 되었고 그냥 뚫려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실태조사를 해서, 어차피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폐공 관련된 것도 이 프로그램에 넣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혹시 이미 사업이 끝났으니 비용을 더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폐공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아까 서호생태수자원센터에서 오셨던 참고인께 드린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수 슬러지 나오는 것에 대한 처리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설계가 다, 하수 처리하는 설계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프로그램이 나와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슬러지는 인위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수발생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양에 비례해서 사실상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므로 해서 육상처리를 해서 건조처리하고 일부 고형물로 만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멘트 원료로, 그리고 화력발전소 원료로 판매해서 현재는 일부 수익사업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백정선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잖아요. 응집제라든가 그런 종류, 주입량 이런 것을 조정하면서도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아니어서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방면의 전문 직원들도 계시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은 어떤 게 있나 계속 접하고 노력을 해서 비용도 낮추고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하고요, 꼭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가 느낀 것인데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800만 원을 세운 게 있어요. 수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 톤당 원가산정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1회 추경 때 갑자기 2,000만 원이 늘어서 사업을 2,800만 원으로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때는 명칭이 조금 바뀌었어요. 수원시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이 자료만 봐서는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됐든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 2,8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혹시 여기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별도로 한 것이고요, 1건이 아니고 별개로 한 것이고 화성시 처리비용 받는 것 때문에 산정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어떤 게, 800만 원짜리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800만 원 같은 경우는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처리 톤당 원가산정 용역으로 그 전에 예산은 2,700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을 삭감해서 8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완료됐나요, 8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완료된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한 것은 같은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 예산서를 봐서는, 2,800만 원은 어떤 용역이에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게 하수도특별회계 중장기경영계획이라고 한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800만 원 따로 2,800만 원 따로라고 한다면 2,8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한 800만 원 예산은 여기 예산서에서는 없어요. 800만 원이 어디에 있다가 나와서 갑자기 2,800만 원이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열심히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거든요. 본예산 800만 원하고 여기 2,000만 원하고 해야만 2,8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2,800만 원짜리하고 800만 원짜리 3,6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인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제출 오늘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 증인,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에 부족함은 인정합니다만 모르시면 뒤에 팀장들도 있으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행감 받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불성실해 보이잖아요. 증인이 얼마 안 되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뒤에 팀장들 계시니까 잘 모르겠다는 표현은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우 증인, 그렇게 하실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 용역비 관련된 자료를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980쪽에 보면 저희가 굴착하고 비굴착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980쪽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굴착하고 비굴착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나 뭐가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굴착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공법을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비굴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굴착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도심지역인지 아니면 불량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불량비가 보통 0.2 이상 나오면 전체 보수로 비굴착으로 하고요, 불량비가 0.2 미만은 부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통수능력이 적다든가 관거가 적다든가 관거 역경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굴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준에 의해서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이 기준에 적합하면 굴착으로 하든지,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영옥위원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아니고, 굴착의 조건이 우리가 세운 이 기준이기는 한데 주민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비굴착의 요구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결정해서 합니다, 현장여건 감안해서.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민원에 의해서 다시 재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차이가 많나요, 예산비용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굴착에 비해서 부분보수 같은 것은 조금 비쌉니다. 120% 정도 들어가고 또 전체 보수 같은 경우는 관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한 80%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80% 정도!

최영옥위원

80%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굴착의 80% 정도.

최영옥위원

8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비굴착할 때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아니, 전체 비굴착으로 할 때, 전체 보수할 때.

최영옥위원

전체 보수했을 때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럴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부분보수로 하게 되면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최영옥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장단점을 따졌을 때 비굴착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는. 그런데 단가 차이가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단가도 있고요, 비굴착으로 주로 하는 곳은 교통 유발이 심한 지역이라든가,

최영옥위원

교통이 심한 지역에다 비굴착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주변 조건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굴착보다는 비굴착이 훨씬 더 주민피해가 줄어드는데 비굴착을 하지 않고 굴착을 하는 데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주요하게 무엇이 요인인지 몰라서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예산도 있고요, 굴착을 하게 되면 관경을 새로운 관으로 새로 묻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면서 묻기 때문에 확실하게 묻을 수 있고 접합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구배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측량해서 하니까 잡을 수가 있는데 비굴착으로 하게 되면 있는 관 상태 그대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역경사를 잡는다든가 접합관 같은 것 잡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새롭게 다른 방식이 또 있나 봐요,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지금은 계속 새로운 방식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굴착 형태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굴착을 할 때 안전요원들이 있나요, 이것 묻고 하는 상황 속에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들을 세우죠.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 요청하게 되어 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공감독을 하면서 거기 교통 신호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최영옥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안전요원을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무화로 바뀌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요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982쪽에 수원시 업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6년도 사업을 보면 턴키방식이 있어요. 턴키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16년도에 턴키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현재는.

최영옥위원

아니, 1037페이지 향후계획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은요, 턴키로 할 것인지 일반 기타 공사로 할 것인지는 대형공사집행심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일괄발주 할지 분할발주 할지는 심의에서 결정할 때, 지금 여기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분할발주 할 때하고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분할발주하고 턴키하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일괄발주 할 때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타 공사나 턴키나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죠, 크게.

최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턴키방식은 한 업체에다 이것을 줘서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기업에 줬을 때는 대기업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하청업체들을, 용역업체들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분할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원에 있는 작은 업체들도 같이 활용의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분할하는 것은요, 공사 성격이라든가 어떤 저기에 따라서 분할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계약법에 보면 분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하나 짓는데 이것을 층별로 분할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통으로 발주하는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아니죠.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정요구안에 보면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사관계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것처럼 턴키방식으로 줬을 때는, 만약에 대림에다 줬다 그러면 대림이 일괄로 해서 이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토목을 할 때도 자기네가 누구를 지정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분할방식이라면 우리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게 발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공정이 복합돼 있는 게 종합공사라는 것인데 종합공사에는 여러 가지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기계 쭉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꼭 의무적으로 발주를 분리해야 될 발주가 있습니다. 통신, 전기 이런 부분들은 분리발주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토목, 건축 부분에 토목 부분, 그 다음에 토목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것은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영옥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동안 저희 행감에서 계속 턴키방식에 대한 얘기가 언급됐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변화가 조금씩 있기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시 살펴보면 방식이 지역하고 상생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턴키방식이다 기타방식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형공사에 대해 집행심의를 받아서 거기 심의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기술로 가능하니까 일반 기타공사로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부터 발주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턴키로 발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턴키로 결정해 주면 우리가 턴키로 공고를 내서 턴키로 해서 일괄로 다 시공까지 완료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 말은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주는 거잖아요. 현장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뢰하고 것이고. 그 방식을 의뢰 받고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그들의 형식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공사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분할할 수 있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훨씬 더 깊이 생각하면 지역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관거를 정비한다 그러면 지역별로 분할이 가능한 것들은 분할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한 구간을 묻는데 토목공사 따로 발주하고 관로 넣는 것 따로 발주하고 덮는 것 따로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 하수도면 하수도 해서 단종으로 발주가 되거나 아니면 종합건설로 발주되거나 이렇게 발주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발주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예를 들면 지역별로 쭉 분산돼 있는 현장이다 그런 것은 지역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는,

최영옥위원

당연히 그것은 그렇죠. 지역별로 분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사방식에 대한 발주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역별 분할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공사방식이요?

최영옥위원

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게 분할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에너지요?

최영옥위원

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몇 페이지인지,

최영옥위원

1016페이지요. 1016페이지에 에너지자립화를 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첫 번째 들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후대기과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은 보셨어요, 환경부에서 나온 기본계획은 보셨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셨어요? 1단계는 저희처럼 소화가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참, 이것 나오는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저희한테 다 들어오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수원시로?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수원시로 들어와서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들어가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최영옥위원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서 이용이 되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최영옥위원

계획서를 보면 지열방식도 있고 태양광방식도 있어요. 태양광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하수처리시설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땅에 묻히는 하수관로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5℃ 정도 온도가 된대요. 그래서 그 5℃의 온도를 이용해서 난방열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후대기과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립화 부분에서는 하수처리시설하고 굉장히 연계성이 있겠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당장 나올 수는 없지만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부에 들어가면 기본계획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그 예를 보고 연구를 같이 하면, 고민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영옥 위원님 건 연결시켜서, 턴키방식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얼마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500억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턴키는 500억!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대형공사 집행심의대상이 500억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턴키방식으로 해서 3건이 있어요,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예를 들면 공사명이 수원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해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30억밖에 안 되는데 500억이 무슨 말이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은 따로 따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한 건으로 나가서 총괄계약을 해서 차수별로 계약을 조달청에 해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얼마짜리예요, 이게? (“480억.”하는 공무원 있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료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발주돼 있는 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발주돼 있는 것은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450억으로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여기 3차분까지 돼 있는 게 24억, 33억이고요, 지금 총 금액이 480억이라고 팀장이 얘기하는데 500억 이상이라면서요, 우리 증인께서는. 480억하고 500억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이것이 2011년도에 시작을 하면서요, 개량사업이다 보니까,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기타공사로 발주를 안 하고 턴키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해하는데 금액이 얼마 기준이냐고요. 턴키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원래 금액기준은 대형공사집행심의 대상은 500억 이상이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500억 이상이 맞는데 이것은 480억인데 턴키로 했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왜요? 일단은 500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왜 480억도 턴키로 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심의대상이 500억 이상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턴키로 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증인이 지금 말씀했듯이 500억이 기준인데,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수원시에서 임의대로 480억이나 그런 것도 턴키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특수교량 부분 같은 것들은 턴키로도 가능하도록 돼 있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금 이따가 그것 좀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까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했던 턴키의 장단점은 과장 증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는 그런 거잖아요. 지역 업체도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일반 기타공사, 우리가 턴키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지역 업체도 함께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증인께서는 턴키방식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 하여튼 턴키방식은 500억인데 제외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중에 보면 1억 4,000인데 수의견적을 했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어느 부분에 있는 것인가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별도 자료 올라온 게 있거든요. 공사발주현황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관련된 것하고 그런 것.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어디,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 공사발주현황,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해서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G에코엔지니어링 해서 태장초 주변 오수관로 신설공사. 1억 4,300만 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1억 4,300이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전자입찰 한 것인데 잘못 적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를 잘못 적었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의견적이 아니고 전자입찰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여기 올라온 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 부분하고 앞장에 ㈜삼영에서 한 것, 서호생태수자원센터 방류 및 하천재활용 펌프 수선공사 한 그게 수의견적 공사고요, 지금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거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수의견적 할 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황구지천 1지구, 하천시설보, 하천시설보 이렇게 해서 개설공사가 하나는 3억이고 하나는 2억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공사발주현황 해서, 제가 보니까 특허로 한 것 같은데 표시를 안 해줘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없어요, 자료 저 주신 것인데!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제목이 어떤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공사발주현황,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장에 있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기면 조달계약 해서 오원형, 이인규, 이연자,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있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어떤 방식이에요, 공사계약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황구지천 건은 조달청에서 일반입찰 한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일반!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조달계약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시설물 보·낙차공 개설공사는 시에서 전자입찰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특허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우리 증인이 없을 때 입찰 나간 것이기는 합니다만 특허업체를,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 특허를 할 때, 우리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허라는 게 함정이 많은 것이거든요. 일반인들한테 줄 수 없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특허인데 이 공법이 제대로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공법도 있는데, 물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 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특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16억짜리도 있고 3억, 2억짜리도 있는데 이게 다 특허입니다, 증인.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뒤에 팀장 있으면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공법이라는 게 다 특허공법이지, 특허 아니면 신기술 아니겠습니까, 이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공무원간 협의)

리과

리과하수관

하천관리팀장 김정화 : 하천관리팀장 김정화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말씀하세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천관리팀장 김정화 :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오원형 대표로 계약이 돼 있는 황구지천 1지구 하천환경조성사업의 관급자재는 경기도에서 기술심의를 다,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총 사업비가 160억입니다. 160억이 한 개 제품이 아니라 교량, 스톤매트리스, 식생매트, 거적덮기 이렇게 분야별로 다 결정된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법이 특허냐 아니면 일반,

리과

리과하수관

하천관리팀장 김정화 : 네, 특허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우리 증인께서는 특허냐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리과

리과하수관

하천관리팀장 김정화 : 특허제품이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밑에 것도 특허고요.

리과

리과하수관

하천관리팀장 김정화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됐습니다. 증인, 특허 맞습니다. 공법이라는 게 특허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공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특허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게 특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특허를 결정 안 했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수원시에서 특허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가 올해 10월까지죠? 작년에는 특별회계에서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작년도에 수입이 1,5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1,500!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다음에 올해는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올해 9월 말까지 들어온 게 1,1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옛날보다는 원인자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에요, 대형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줄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줄어요! 그러면 1,500 정도 들어오면 우리 수원시에서 국비, 도비 빼고 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 예산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900억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900억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900억 들어가고 1,500억이 들어오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국비, 도비해서 시비 적용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4,000억 정도 여유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올해 용역비 자료 안 됐나요, 아까 2시 정도에 달라고 했었는데?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여기에 있는 용역현황 말고 별도로 따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올해 순수하게 발주했던 용역비,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여기 현황에 다, 요구 자료에 다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디에 나와 있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공통 9번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1007페이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료 확인) 네, 2015년도 것이 100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용역만 24억이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24억인데, (자료 확인) 1001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공사 용역이 13억이에요. 그렇죠? 13억, 그렇죠?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마지막에 선진엔지니어링 등 3개소가.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13억씩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줬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하수관거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밀조사진단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조사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받지만 나중에 관거 정비비도 국비를 일정 받기 위해서 그렇게 꼭 진행을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는 언제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해오는 과정에 얼마,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요즘에 한 데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몇 년도에 했느냐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1차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차분 진행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13억 올해 들었고 내년에는 얼마를 합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37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내년에 37억이라고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해도 13억, 그러면 50억이네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50억, 합치면!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국비를 70% 받고 시비 30%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환경부에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본 위원이 금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수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계별이 잘못하면 10년 이후에 하는 하수도 관로공사도 많고,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이렇게 투자할 게 아니고, 물론 국비든 시비든 다 떠나서 이 금액을 얼마나 자세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50억이라면,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어쨌든 50억을 쓰잖아요. 그러면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무엇을 가지고 해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지금 실제로 조사하는 것은 CCTV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육안조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주가 CCTV로 많이 합니다. 씽크홀 같은 것이 이번에 발생된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CCTV나 육안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몇 m를 하는 겁니까? 수원시 전체를 하면 몇 ㎞나 돼요? 수원시 전체를 할 것 아니에요, 노후관 정밀조사를.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자료 확인)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CCTV는 기계 넣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금액이 많은,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줄이고, 용역을 줄이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하수도 노후관, 이런 것을 교체하는 데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여쭤본 겁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수시설 연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육안으로 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정비할 물량을 잡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그 물량을 토대로 다시 정비계획을 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지금 여기 단계별로 보면 2020 몇 년까지 다 돼 있어요. 그렇다고 노후관 교체를 100% 다 조사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있던 관로들이라 쉽지 않습니다. 퍼펙트하게 수원시 노후관로 정리를 100% 다 조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금액을 50억, 우리가 15억밖에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돈이잖아요, 그게 국비든 시비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줄여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권선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2개 구를 묶어서 하나, 묶어서 하나 이렇게 하면 금액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남는 금액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여태까지 질의를 한 것인데,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부 재원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 때 용역비를 줄여서 단계별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데 쓸 것은 아니잖아요. 다 특별회계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데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하수관리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홍우경 경기도시공사 사업관리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홍우경 경기도시공사 사업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광교지구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홍우경 참고인 참석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의택 증인이 같이 있는 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문제점 및 법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 후 인수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의택 증인이 설명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이 설명을 해야 되나! 이의택 증인!

이 사항은 누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인이,

진행 중이면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잡았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강우가 한번 와서 그 과정을 검증하고 난 후에 확인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일단은?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그 후에 문제가 안 되도록, 초기 단계에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홍우경 참고인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몇 군데 있죠?

도로 중간에 비점오염시설이 돼 있어서 확인을 못 하거나 아니면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무용지물로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지금 저희가 10대인데 9대 의회부터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이 나오고 했던 사항인데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 빨리 빨리 못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수원에서 관리하는 68개소 정도 되는 곳에 여과지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당초에 광교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비점오염원 인수인계를 몇 년도에 할 계획으로 갖고 계셨나요?

그러면 2012년도에 공사 준공을 할 때 그때는 그러면 다 측정이 되었나요?

그러면 2012년에 공사를 준공했을 당시에는, 그때도 그러면 평가나 테스트나 이런 것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당시에는 안 했고!

2013년 7월부터 모니터링을 하면 73개소 다 하셨나요?

그러면 11개소는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확인해서 그러면 단계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73개소 중에 무용지물인 곳들이 많아서 그런 데는 아예 폐지를 하겠다는 그런,

그럴 계획도 갖고 계시죠?

아예 폐지해서 쓰지 않을 계획도 갖고 계시죠?

그러면 1차적으로 수원시가 인수를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해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에, 또 후년에 계속 점검을 하실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의택 증인,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11개 넘어왔어요? 11개는 넘어와 있나요?

그러면 2014년에 서류적으로는 이전이 됐습니까?

증인, 잠깐만요! 2014년도 서류적으로 다 받았느냐, 그 얘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수원시로 이전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79개인데 그러면 이것을,

용인 빼고 68개소. 그러면 지금 11개 정도는 문제없다고 보고 가다 보면 어려운 게 남잖아요. 쉬운 것은 먼저 넘기고 어려운 것 남았을 때, 예를 들면 지장물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중앙에도 있고 가장자리에 있어서 아예 사용이 불가한 것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인께서는?

그러면 폐쇄가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어요?

증인, 잠깐만요. 그러니까 폐쇄해야 될 게 나온다면 거기 폐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이 안 되면 폐쇄할 것 아닙니까, 쓰지도 못 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8개소 중에 폐쇄가 될 만한 게 몇 가지 있다, 두세 개 있다, 서너 개 있다, 그러면 이것을 옆으로 옮겨서 할 생각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쇄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느냐고요?

증인, 잠깐만요. 68개소가 다 필요해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비점오염시설이?

그런데 그것을 서너 개 폐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 테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도저히 옮기지도 못하고 비용 들어가니까 더 설치도 옆에 못하고 이러면 수원시에서 떠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폐쇄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못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수원에서 보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증인, 환경오염에 관련된 수치를 조정할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폐쇄되면 폐쇄된 것에 대해 도시공사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옆으로 옮긴다든지 기타 방법을 취해야지, 그러면 3개 폐쇄되면 폐쇄에 따른 환경오염 수치를 조절해서 해결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그것은 하지 마세요, 그런 것.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도시공사에서 자꾸 돈 들어간다고, 중앙에 있는 것을 옆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돈 들어간다고 안 하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정 하다하다 안 되면 말겠다는 거잖아요. 참고인 안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참고인,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도시공사에서 안 해야 될 것을 한다는 느낌으로 들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의지를 가지시고, 안 되면 수치 조절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처음에 하기로 했던 68개소는 최대한 전부 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감사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경 경기도시공사 사업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토피센터장이신 이수영 증인께 아토피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심상호위원

비상근이면 보수도 안 받겠네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보수는 안 받고 저는 아주대의료원에서 나오고 그 대신 직무, 뭐라고 그러지! 직급보조비, 죄송합니다, 당황을 해서. 직급보조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심상호위원

아토피센터가 지난해 개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2년차 일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비상근이지만 업무 파악이나 내부사항을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탁비가 작년 2014년도에 11억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3억이에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심상호위원

1억 5,000이 늘었는데 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는 12개 단위 사업에 36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개 단위사업에 21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위탁금은 늘었는데, 제가 단순비교를 했는지 몰라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오히려 줄어서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우선 위탁금에 관해서는 작년에는 4월 말에 개관을 했고 그 전에는 TF팀을 운영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그러느라고 실제 사업은 4개월이 빠진 8개월이기 때문에 최초 예산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1월∼12월까지로 의회에서 애써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개수가 문제인데 그것은 12개 큰 대항목에서 36개 소항목이었고 올해는 8개 대항목에 21개 소항목으로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 빠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네 번의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산만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집중 그리고 육성할 방향으로 해서, 축소한 것이 아니라 통합한 개념이 있어서요, 유사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상호위원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하는 데 일반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도 참여하시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심상호위원

하면 프로그램의 어떤 비용을 지급합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심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수강료라든가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 정도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저희 프로그램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프로그램의 개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료 반, 무료 반 이 정도 되고 이용자 비율로 봤을 때는 유료가 한 25% 되고 무료가 7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료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서 그런데 수강료가 발생하는 유료인 경우에는 사실 최소한의 실비와 인건비, 강사비 정도를 계산해서, 공익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에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강사비는 그러면 자체에서 해결이,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 직원들이 저 외에 16명이 있는데 다 다각적인 멀티펑션을 하고 있어서 강의에 투입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저희 인건비에서 해결되고요, 그 외 환경교육인 숲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는 초빙 강사비가 실비로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서포터즈단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운영시간이, 토요일·일요일 휴관을 하시는데 뒤에 보면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기본적으로는 휴일은 휴관인데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단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운영을 하는데 그러나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프로그램, 패밀리데이나,

심상호위원

그때는 관계되는 직원이 출근해야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한 4명∼6명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업무협약, MOU 체결을 하셨다고 해서 작년에 네 군데 금년에 세 군데 이렇게 하셔서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남창초등학교가 들어갔어요. 학교가 유일하게 들어갔는데 남창초등학교가 거기에 들어간 연유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지금 수원시에서는 알레르기질환 관련해서 환경부, 그리고 보건 쪽, 교육 쪽 이렇게 3개가 특성화된 센터내지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남창초등학교는 아토피 특수학교, 그래서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나 전 교육 관련해서 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MOU를 작년에 최초로 맺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기 보면 울산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 이런 분이 들어가 있고 인하대도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MOU를 체결한 이후에 이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나 협약 내용대로 이행하신 게 있어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인하대학교 환경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센터거든요, 대학 속에 들어 있는. 그런데 그 경우는 저희랑 주거니 받거나 1년에 2회 서로 위치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의 환경보건질환에 대한 심포지엄하고 대민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심상호위원

울산대학교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울산대학도 마찬가지고 울산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을 공유하는, 저희가 개발해서 교육 자료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수원시에도 보건소가 4개나 있는데 안양시 보건소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수원시 보건소를 제치고 안양시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제친 것은 아니지만 안양시는 이런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부러워하고, 저희 시를 부러워하는데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수원에서 이것을 수혜했지만 경기 남부, 북부까지 권역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것도 있다고 들었지만, 그래서 애써서 한 것은 아닌데 안양시 보건소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에도 프로그램에 한 2만 4,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아직 금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9월 30일 현재도 한 2만 4,0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부모들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고 해서 다 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1년차, 2년차 하는데 거기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었을 텐데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작년보다는 신청이나 플로우가 굉장히 매끄러워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은 어떤 기본다지기, 우리 체력다지기에 집중을 해서 사실은 대대적인 홍보를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자체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아토피제로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캠페인도 하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많은 환자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고 교육 같은 것도 받고 병원으로 가거나 다른 데 치료센터로 가거나 치료목적으로 옮겨가고, 여기에서 치료는 안 하잖아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치료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약을 처방 안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은 교육·예방 관리가 치료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속, 2014년부터는 논문들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치료는 되는 것인데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돈 주고 처방은 안 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정말 120분을 하면 병원은 한 40번쯤 다녀올 정도의 면담이 들어가서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치료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치료효과는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혹시 9월 30일 현재 2만 4,000여 명인데 2016년도 목표를 몇 분이나 잡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한 15%∼20%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당초 취지대로 잘 살려서, 위탁비가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능하면 시간관계상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공식명칭을 뭐라고 하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토피치유센터로 갔다가 또 환경성질환센터로 갔다가 또 아토피센터로 갔다가 지금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로 정착이 된 거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공식명칭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118쪽 보면 예산 집행 실적에서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15.8%로 돼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사업비가 18%가 좀 넘게 돼 있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관리비하고 시설비를 많이 절감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업비에 투자되는 금액이 실제로 아토피환자들한테 혜택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여기에서 초기 2014년에 사업비 대비 관리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굉장히 위축됐었지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투입되는 관리비가 예상 외의 투입비가 있었고요, 시와 논의해서 그것의 예상치대로 지금 됐습니다, 2014년에. 그랬는데 두 번째 하다 보니까 관리보수비 정도만 더 추가되고 커다란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원하던 사업비, 사실은 20%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근접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가능하면 줄여서라도 이 사업비 쪽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이고 아토피환자 부모님들 생각에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비가 많이 증가됨에 따라 아토피환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부분을 좀 줄여서 사업비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도 최소 20%까지 사업비를 늘릴 수 있도록 다른 부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22쪽 직원현황에서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돼 있는데 부센터장이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방관리팀만 관리하게 돼 있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센터장이 전체 팀장을 하고 겸직으로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방관리팀도,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팀장을 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3개 팀도 같이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네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직원현황에서, 물론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센터장, 부센터장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표만 봐서는 예방관리팀만 부센터장이 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센터장이 비상근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센터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 위의 부분으로 올라가야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원래 구도가 그런데 여기 프린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 못했고 저희 다른 자료에는 대표로 해서 부센터장이 위로 같이 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그렇게 돼 있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 오히려 홍보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원1동 주민들, 특히 거기가 조원1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조원1동 주민들은 도대체 아토피센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다른 넓은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이웃도 한번 계획을 삼아서 조원1동에도 한번, 내 지역부터 제대로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발로 뛰어서 주민을 위한 행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열심히 하시는 반면에 조원1동 주민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에 대한,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런데 이용자 중에는 조원1동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는.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직원들도 거기 많이 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그것이 무슨 전체의 얘기는 아니고 소수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원1동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라도 홍보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증인, 대안을 잡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수영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토피센터 프로그램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몇 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참여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수원시 지역에만 한해서 저소득층 자녀 질환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돌렸고 MOU를 여러 군데 맺어서 지금 수원시 지역아동연합회와 그리고 드림스타트, 보건소를 통한 연계, 그리고 영아보육원 등 해서 프로그램을 10여 개 이상 돌렸고요, 지금 명수를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400여 명 이상, (자료 확인) 5회 189명, 또 13회 253 해서 일부는 무료이고 일부는 유료인데 수원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서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바로 시행해서 매우 감사하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보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이수영 증인께 우선 먼저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1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능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안했는데 올해 이게 반영이 됐네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반영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아토피센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가끔 갑니다. 가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보기도 좋고 또 고생하는 아이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이 병원에 다니다 다니다가 여기 와서 도움을 받는 부모들을 가끔 만나면,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세워놓은 센터가 효과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아이를 다 키워서, 요즘 환경성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젊은 어머니들은 굉장히 많은 위안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가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난번에 “별이 빛나는 밤에”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고, 아빠들이 그렇게 많이 오셔서 행복해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좋았는데요, 그것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사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어렵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 데 제약이 있고 저희도 죄송스러워서 초기에는 다양하게 3건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참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환경이라는 것에 굉장히 영향이 많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더 많이는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는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다니고 이러면서 애를 쓰고 눈물을 흘렸던 엄마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애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 푹 노이는 기분! 그런 기분을 느끼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좋아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는 없지만 해서 엄마도 아이도 잠시나마 위안을 갖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목적에 질환 재발과 만성화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고 진단하고 위험인자 파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연구과제가 없어요. 연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거기에 한번 방문했을 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별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지금 저희가 1∼2년차는 기초체력 다지기 그 다음에 내년 3년차는 종합적으로, 자체평가를 물론 분기마다 하지만 해서, 최 위원님께서 그때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정말 염두에 두고 있고, 올해 세계알레르기학회에 저희 맞춤형관리 성과에 대해서 포스터를 냈습니다. 그래서 논문화할 것이고, 그런 것 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역학적인 그런 차이점이 있나 그런 것도 저희가 3차년 때는 하려고 집중적으로 통계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처럼 정확한 그런 것들이 이뤄지고 또 계속적으로 병원을 오고 아우트컴(outcome)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노력 중에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자적인 것들을 연구할 수 있지만 저희는 센터이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만나고 있고 특히나 저소득층 아이도 만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분포도, 퍼센티지를 보면 어떤 것들이 환경적 요인이 있는지 그런 게 저는 이 센터에서 연구되어야 앞으로 향후의 방법이 예방으로 가지 않을까, 환경을 정화시키거나. 그래서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이유도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 치료목적이 아니라 그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19쪽에 보면 질환자하고 비질환자가 나눠져 있거든요,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보면. 1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질환자들이 와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한다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문이 나기도 하고 홍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2년차에도 질환자들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 '15년도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최영옥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저희 프로그램의 특성이 예방관리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고 전국 8개에서도,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것조차 안 되고 그냥 휴양형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 이상, 15%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의 프로그램과 목적 특성상. 그러나 소문은 참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오고 여주에서도 오고, 그리고 거꾸로 제가 체감하는 것은 센터 때문에 아주대학교병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안 사람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비질환자 중에는 이런 환경성질환 특성상 어린이 및 보호자, 1차 보호자와 2차 보호자인 선생님들에 대한 게 굉장히 통합적으로 되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거의 70% 정도가 질환자 연관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비질환자 안에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여건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가 좀 더 들어가고 그것들이 사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센터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보충질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감사합니다. 제가 부천학회를 가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환경정책과 전체를 하고 있으니까요, 질의하셔도 됩니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중에 공직자가 아니신 분이 세 분 계세요. 그래서 우선 수원의제21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ICLEI, 생태환경체험교육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수원의제2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67쪽에 기구표를 잠깐 봐주시고요. 마을르네상스센터 위원회가 있고 마을르네상스센터가 기구표상으로 보면 상위기구로, 다른 위원회보다 마을르네상스센터 위원회가 상위기구로 들어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 있나요, 이 내용이?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기구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옆에 특별위원회로요, 저희가 마을르네상스센터 위탁을 받는 바람에 마을르네상스센터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조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사이드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아래라든지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구표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르네상스센터 위원회가 다른 수원산업단지위원회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지 않고, 직계는 아니지만 우측으로 뽑은 내용이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다른 뜻은 없고 상위나 이런 개념 없이 그냥 기구표에 작성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운영위원회는 지금 68쪽의 위원 명단이 운영위원 명단인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분들이 운영위원이에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현재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67쪽에 12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분과위원회의 분과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의 한 분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위원회 분과위원장님이 운영위원장으로 지난 총회에서 선출이 돼서 별도로 지속성위원회는 다시 위원장을 뽑고 운영위원장과 각 분과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운영위원이 된다는 얘기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운영위원은 아니네요, 공동회장 및 당연직은? 당연직 운영위원은 여기 들어갔다고 보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운영위원이 아닌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공동회장님하고 감사는 운영위원은 아니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운영위원 명단이 없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고요, 75쪽에 보면 각 위원회에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여섯 분 들어갔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분도 안 들어간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이 위원회에 포함을 안 시켰는지 혹시 그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제가 사실은 2월 1일자로 부임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여섯 분의, 남녀동수로 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추천 받아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3개 위원회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증인은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추천은 당연히 받는데, 추천을 받아야 여섯 분이 들어가겠죠. 추천은 받고,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추천은 받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기가 얼마라고 했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2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년 후에도 이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아닙니다. 추천 받을 때는 각 상임위별로 해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147쪽에 보면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수원의제21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그 내용은?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47쪽! 수원시 폐식용유 수거사업.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올 1월에 오셨다고 했나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월 1일자로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시간이 꽤 되기는 되셨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4,000만 원에 460ℓ를 수거했는데 수원시 폐식용유 수거사업은 의제21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주고, 폐식용유 하는 사업단들한테 주고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건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460ℓ뿐이 수거가 안 됐는데, 보조금 4,000만 원 받은 것 중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저희가 아파트에 계속 협조요청하고 있고요,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폐식용유 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의 아파트가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늘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첫 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고 다음 해부터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금액적으로 봐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죠. 바꿔놓고 생각해도 증인 생각에도 그렇게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사실은 실적이 좀 적은데요,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인식증진사업 교육활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육비에 보면 508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2회에 걸쳐서 130명이거든요. 2회에 걸쳐서 130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근거에는. 그러면 결국은 1인당 4만 원꼴이 들어간 교육이 되는 것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을,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담당 강사 선생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이라든지 수거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접촉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활동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폐식용유 수거사업단이 따로 구성은 돼 있는 거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의제21에서 관리감독은 하지만 사업단은 따로 있다 이거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쉽게 공감이 안 가서 오늘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증인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인원이 182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190명인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현재 190명의 위원이 계십니다.

양민숙위원

190명 정도의 위원이 계신데 보니까, 물론 기구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성비를 보면 남성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성비를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활동하시는 분들, 여성 참여 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노력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여성들 찾는 부분도 밖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찾으려고 그러시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구표와 연관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 기구표를 보면서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고민은 좀 해보셨나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의제가 사실은 올해 18년째로 되고 있어서요, 저희 의제 위원님들이 사회적 관계망들이 많아서 추천도 해 주시고 발굴도 나름대로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참여나 소통이나 협력을 위한 기구여서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양민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추천도 중요하지만 추천하시는 분들 상황에는 자기 지인이라든가 조금 활동하다가 만난 분들 이런 위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고, 의제21에서 나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민숙위원

그리고 저도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하신 폐식용유에 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홍종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어찌됐든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잘 운영되도록 힘써 주세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박종아 사무국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의제21이 수원시에서 활동하신 지가 아까 18년 된다고 했어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보면 여기 위원들이 당초에 199명으로 위촉됐다가 9명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신 겁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이사를 가시고 그래서요,

심상호위원

아, 이사 가시거나 그렇게 해서!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혹시 의제21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마을르네상스센터 말고 또 있습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현재 마을르네상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밖에 없죠, 위탁 받아 하는 것은?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기구표에는 르네상스센터 위탁 받아서 했는데 기구표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마을르네상스센터 위탁을 받고 있어서요, 어쨌든 저희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저희 의제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5기 들어와서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생기면서 별도로 시에서 만들었기에,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의제21에서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관 주도로 하면서 오히려 위탁받아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했는지 작년에 수원시민협회 만들었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추진본부만,

심상호위원

추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쭉 알았는데 그 이후에 성과가 어땠는지, 잘 홍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지금 현재 계속 되고 있습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때 3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시민협회 추진본부가 실제로는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저희 의제가 지원만 했는데요, 현재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직 마련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약간 소강상태이고요,

심상호위원

처음에 시작할 그 당시에는 이상명 사무국장이 있을 때였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3개월 시범사업하고 지금은 일단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현재 새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경기도의제대회에 시민협회 부분을, 대회에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들을 제안해서 도의회 의장상을 받았습니다.

심상호위원

제안해서 시범운영을 3개월 정도 한 그것으로 해서 표창을 받으셨다고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래서 이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본부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정확한 대안프로그램들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호위원

지속할지 지속하지 않을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신 거네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나요? 사업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고 회의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12개 분과가 있어서 한 달에 회의가 12개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최근에 청년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회의들이 자주 있어서요, 저희 의제가 회의를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행정과 기업과 협의나 소통, 회의를 위한 구조여서 회의가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조석환위원

지금 직원은 네 분이죠. 사무국장 포함해서 네 분이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전체 상근자가 4명입니다.

조석환위원

예산을 봐도 인건비가 1억 3,100만 원인데 그냥 단순히 4명으로 나눠도 1인당 1년에 3,275만 원 꼴인데 예산을 떠나서 인원이 더 필필요하다고 느끼시지는 않나요?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나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전체 회의 구조나 업무 진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회의를 하거나 사업들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봐도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네 분이 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항상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시민활동가 교육 및 연수, 77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사업이 2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지출을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수원에 시민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 시민단체협의회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지출이 아직은 반영 안 되어서요, 최근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석환위원

해외교류사업도,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해외교류사업은 중국에 세계생물다양성 회의가 있어서 저희 생물다양성분과위원회 김현희 분과위원장님이 최근에 중국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출을 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인건비가 작년에 늘어난 내용은 생활임금 적용되어서 늘어난 것인가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저희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매년 호봉이 증가합니다. 그게 반영되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7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로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12개 분과라고 그랬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금액이 나누면 한 번 할 때 25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일률적이지는 않더라도!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회의를 하면 무엇에 들어가는 거죠? 한 번 하는데 250만 원 잡으면!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1년간 각 분과별 15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사업비예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150만 원 사업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뭐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생물다양성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토론회를 합니다. 수원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지표평가라든지 대안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하는 토론회를 하거나 이러면서, 또는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업비를 15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지금 회의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교류협력사업비라고 해서 1,400이 잡혀 있고요. 그렇죠? 잡혀있는 것은 우리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맞는데 여기에 회의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은 항목이 운영, 회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회의운영비는 12개 분과위원장님들한테 매달 회의운영비로 1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를 하고 나서 식사나 다과 정도는 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또 누구한테 줘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 운영비로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의비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아니면,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위원회마다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마다 회의를, 한 위원회당 몇 번씩 해요? 정기총회 한 번 있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각 분과위원회는 거의 매달 회의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정기총회를 매달 합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아니요,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운영위원회 매달 한 번씩 해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운영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분과위원회는 몇 번씩 해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분과위원회도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렇게 해서 나온 회의내용이라든지 관련된 자료 있습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회의록도 항상 있고요, 회의내용과 사업내용을 매년 지속성평가보고서라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게 나오면, 그러니까 매달 하는 회의 나와서, 토의 안건 있고 나름대로의 방향성도 제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추진사업은 어떻게 해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추진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저희 사무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들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를 들면 교류협력사업 형태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서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나온 결과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치를 반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의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반영될 회의 내용이 실제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죠. 적용된 예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 해보자,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보자라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행되는 내용들이 있느냐고,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올해는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내부에서요. 그것에 대한 개최 방식이나 내용이나 규모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저희 사무국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하자, 760만 원 예산 가지고.” 이러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760만 원에 포함되어야지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렇죠. 이 사업비는 기획사업비 그것으로 지출이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12개 분과가 매달, 운영위원회 매달 이렇게 하는데 지금 행사가 지구의 날, 환경의 날, 10대 행동의제, 미래세대 이게 사업비전체입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이것은 기획사업비 전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 외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치 가지고 서포트 운영한 게 뭐 있어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에너지분과에서 서울 에너지관련 현장 탐사 같은 것을 합니다, 실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보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그래서 지방의제 및 지역교류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교류협력사업은 전국이라든지 광역이라든지,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회의 내용들.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잠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르네상스 마을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번에 보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위탁사업이나 관련된 것. 이게 정확한 법적 근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번 더 이 부분을 증인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박종아 증인이 오셔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또 수원의제21이라는 데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위원회를 매달하고, 분과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3,000만 원이라는 게 회의운영비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하다! 워낙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나치게 자주 하고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본예산 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양민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운영위원은 보니까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 당연직이 백종헌 의원과 장정희 의원이 운영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의원님 네 분은 그냥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들어가도 문제없다, 그렇습니다. 2년이니까 다음에는 혹시 실제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원의제21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퇴실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지, (“나가셔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아 증인께서는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종아

박종아수원의제21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ICLEI한국사무소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박연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ICLEI한국사무소가 제주도에 있다 언제 수원으로 왔죠?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수원으로요?

네.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2012년 하반기에 왔습니다.

'12년도에 와서,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그러면 언제까지, 몇 년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있어요?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당초 수원시가 ICLEI한국사무소를 유치할 때 5년 유치계획으로,

5년 정도로 한 거예요?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5년 하면 다른 데로,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갑니까, 아니면 원하는 곳이 없으면 그대로 계속 있는 겁니까?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1차적으로는 수원시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원하는 곳이 있어도 시에서 계속 더 두고 싶다 이러면 더 둘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그렇습니다.

실제 원하는 곳이 없어서 안 나갈 수도 있고요.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ICLEI 유럽본부, 수원시가 자매결연을 최근에 맺은 프라이부르크시는 ICLEI 유럽사무소를 유치하고 있는데요, ICLEI가 1990년에 설립된 때부터 지금까지 유럽본부를 유치해서 갖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시에서?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그렇습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이번에 우리하고 자매도시로 됐습니다.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운영비가, 여기에는 사업비라고 하셨는데 2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똑같습니까?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ICLEI한국사무소가 수원으로 유치된 이후에 2013년도에 생태교통행사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로 재원을 확보했던 해를 제외하고는 2014년하고 2015년은 같은 금액,

같은 그것으로 하시고,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또 해외 무슨 회의다, 각종 회의나 ICLEI하고 연관되는 회의에 직원이나 소장님도 가끔 나가시는데 해외출장 시 ICLEI 자체비용으로 집행했다고 해서, 자체비용 아니면 초청하는 곳에서 일부 비용 부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자체비용이라 하는 것은 운영비 2억 6,000에 포함이 안 되는 금액이다, 이것입니까?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어디서 나와서 가시는 거예요?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ICLEI는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할 때 지방정부가 회원 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지금 연 700만 원인가 얼마 내고 있죠?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주시는 보조금하고 회원들이 내는 회비,

회비!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그런 것으로 하고, 회비는 자체 기금이다 해서 그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있던 사무실이 수원에 와서,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수원으로 오시면서 취임하신 거예요?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년차 하시는데 수원에서 ICLEI 하시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ICLEI는 1990년에 세계적으로는 만들어졌고요, ICLEI가 한국에 한국사무소로 만들어진 것은 2002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유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제주도에 갔다가 수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한국사무소를 유치하기 전까지는 ICLEI한국사무소의 활동이 회원을 조금 늘리는 일, 그리고 큰 국제회의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도록 하는 일을 드물게 해 왔고요, ICLEI한국사무소가 수원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수원시는 특히 환경수도라고 하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많이 잘 알려져 있어서 ICLEI한국사무소와 수원시의 이미지가 같이 시너지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회원을 대단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사무소가 수원으로 올 때는 한국의 36곳이 회원 지자체였는데 현재는 55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치단체!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무소가 수원으로 오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는 개최되지 않았던 큰 세계유엔회의가 한국에서 많이 개최됐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환경부가 국내에 유치했고 그게 강원도에서 개최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물포럼도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서 유치해서 회의가 경상북도 대구하고 경주에서 열렸는데 최근에 국제 사회에서는 아무리 국가 대표단들이 유엔회의에 참석을 한다하더라도 그런 국제 사회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참여하는 회의와 지방정부의 회의를 병행해서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무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그런 유엔급의 회의에 있어서 세계의 지방정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성공적으로 조직해 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멀리 제주도에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환경수도, 환경정책의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수원시에서 ICLEI한국사무소를 유치해 주셨고 선도적으로 한국사무소가 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가 새로운 회원이 생길 때마다 제가 회원 지자체를 방문해서 시장님께 회원 증서를 전달하면서 ICLEI와 어떤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할 때는 ICLEI의 역할에 대해서도 시장님들이 경청하시지만 수원시는 ICLEI한국사무소를 유치하고 나서 얼마나 더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원시의 기여가 얼마나 큰 지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장들께서 빠뜨리지 않고 꼭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 ICLEI한국사무소의 역할이나 수원시에 오므로 인해서 수원시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박연희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에 보면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2억 6,000 중에 1억 9,670만 원, 이것은 아직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액이 이렇죠?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수원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는 수원시에 반납합니다.

수원시로 반납을 하고요?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그렇습니다.

이의택 증인, 반납 받은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이 얘기죠?

그 내역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체비용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체비용을, 물론 수원시에서 준 예산은 아니죠, 이게. 수원시에서 준 예산은 2억 6,000이고 자체비용도 일단은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부담이라든가 다른 비고란에 명시를 하더라도 그렇게 회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ICLEI한국사무소의 재원은 수원시에서 받는 보조금, 그 다음에 회원들이 내는 회비 그리고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주체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회계보고는 1년에 한 번씩 전체 회원 지자체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저희가 개최하고요, 거기에는 수원시의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특별사업으로 온 사업비가 얼마인지, 회원 회비가 얼마인지를 토털로 총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회원들에게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도 중요한 회원도시여서 그 보고 자료를 같이 받고 계시고요, 그러나 수원시의회에는 저희가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ICLEI한국사무소의 전반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원에서 받은 보조금에 대한 것만 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를 고민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ICLEI한국사무소를 수원시가 유치하셔서 그 활동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액뿐만 아니라 증빙까지도 저희가 다 해서 정산보고를 해마다 하고 있고 기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그 자료가 대외비는 아닙니다. 회원들에게 이미 다 공개되고 연간회계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미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ICLEI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의회에서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것이 공식 자료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한국사무소를 수원시가 유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원시에서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보고를 하는 게, 어쨌든 여기도 공공이고 ICLEI도 또 다른 조직이어서 그런 원칙을 지켜주시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여하튼 회원총회에서는 그 내역이 다 들어가있다, 이것이죠?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수원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회비가 얼마큼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동안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ICLEI가 어떤 규모로,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2억 6,000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얼마만큼 큰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사실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나왔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대한 판단이, 물론 뒤에 있습니다만 그런 판단이 잘 안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6,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회원들의 회비라고 하면 자부담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그래도 그 규모가 보일수록 오히려 공감대가 쉽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인데, ‘자부담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산은 여기에 수반되고 있지 못하는구나’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증인이 판단하셔서,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수원시의회가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쨌든 저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저희 활동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꼭 공식자료는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규모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방안을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ICLEI한국사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ICLEI한국사무소 박연희 증인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 ICLEI한국사무소장 박연희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퇴실) 다음은 생태환경체험교육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류현상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으로 하신 지는 언제부터 하셨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2014년 2월 개관한 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옥상에 빗물이 지층까지 다 스며들었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작년 비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쳐서 실내로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옥상에 제가 올라갔더니 배수로를 옥상녹화하는 분들이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우니까 괜찮아졌는데 녹화한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물 흐르는 부분을 놔두어야 되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져온 재료 아깝다고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막혀서 역류식으로 실내로 들어온 그런 경우였습니다.

유재광위원

공사완료 후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그 뒤로는 누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체육관이 2015년도 12월경에는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체험장에 어린이들이 이동할 때 학원이라든가, 학원 버스로 주로 이용을 하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학원 버스, 그 다음에 대절한 관광버스로 오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이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할 때 약 3대 정도밖에 주차가 안 되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승용차 3대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제2체육관이 개관하므로 인해서, 지금은 도로변에다 어린이 차량들이 다 주차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문제도 그렇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잠깐 댔다가 주정차금지의 스티커도 발부될 수 있는데 수원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까운 주차장 부지로 대안마련을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길 옆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안은 앞에 호매실공원 안에, 한 100m 떨어져 있는데 공원 안에 주차를 20여 대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게끔 유도할 예정인데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들은 바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잘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잘 이끌어가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 대안부지가 있으면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내리게 하고 나서 이동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이 가능하시겠어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류현상 증인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요구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지금은 주변 공원이 거의 완성이 되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업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요청을 해서 시에서 논습지를 만들어주어서 논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숲에서 하는데 근처 가까운 칠보산에서도 하고 또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교 주변 숲에서도 하는데, 등산로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숲을 조금, 등산로 외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점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공간이 조금 작아서 한 번에 수업을 최대 3학급 정도까지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양민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 3학급이면 몇 명 정도,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요즘은 많으면 31∼3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3학급 받아서 1층, 마당, 주변 숲 이렇게 해서 코너활동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안의 내부공간이 약간 작은 듯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생태안내자 양성도 했어요. 생태안내자 양성을 하면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지,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작년에 양성하고 올해도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수업하는 데 현재 보조강사로 같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주강사로 해서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논활동하고 같이 하고 해서 함께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민숙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벼베기 체험행사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전에 벼베기를 한 데가 있었어요. 고색동 농악단에서 했었는데 거기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셔서,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환경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인지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체험을 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작지만 아주 큰 수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느끼는 자부심도 많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노력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 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프로그램 참여는 8,367명인데 시설방문은 3,651명이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것도 좋은데 시설방문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시설방문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홍보가 아직 좀 덜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홍보하고 있는데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실제 시설방문 인원은 방명록에 기입된 인원이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훨씬 많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정확하게 체킹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전부 다 방명록에 기입돼 있는 인원이다!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27쪽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아직 12월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올해 것인가요, 작년 것인가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월 말 기준이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생기면 반납하게 되나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시에 반납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수강료 수입은 근 2,000만 원이 1월∼9월까지 들어왔는데 수강료 수입액은 어디 용도로 쓰나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전액 시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로 들어가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시로 수강료 전체,

세입으로 잡아요?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류현상 관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칠보산 도토리교실을 같이 운영하시죠? 아닌가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거기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공동대표로 되신 거예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심상호위원

칠보산 도토리교실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별도로 하천이나 학생 프로그램으로 몇 가지,

심상호위원

다른 사업을 하시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여기 나온 대로 1억 6,100만 원 이것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심상호위원

작년 4월에 오픈하셨나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2월에 오픈이고 3월 18일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3월에 개관식 하신 건가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그러면 만 2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도 그동안의 실적도 보면 금년 10월까지 3만 1,000명 정도 하시고, 내년도 혹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올해 6월 빼고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활용을 해서 최대한 400회 이상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방문객수도 금년 10월까지 3만 1,000명이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 연차로 2년차 해보시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혹시 어떤 애로사항 있는 게 있어요?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일단 서수원지역에 생태환경체험관이 생긴 것을 시민들과 주변 학교에서 매우 좋아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몇 가지 있지만 시와 같이 잘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생태체험교육으로 호매실에 개구리논 해서 주로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주로 학생 위주로 합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른 프로그램도 가족프로그램 같은 것을 열어놨는데 진행상 인원을 많이 늘릴 수가,

심상호위원

학생 위주로 하는데 여기 논체험장 해서 논하고 둠벙이 있는데 논은 임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국토부 땅이고!

그러면 관장님, 농사는 벼 심고 이럽니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볍씨 뿌리는 것은 농부와 계약해서 하고 저희는 모내기 활동,

심상호위원

모내기 하고 나중에 벼 벨 때,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모내기 그 다음에 무농약으로 하기 때문에 풀 뽑는 김매기,

심상호위원

벼베기.

현상

류현상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그 다음에 벼베기.

심상호위원

여기에서 소출되는 벼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도 시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류현상 증인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류현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의택 증인, 감사자료 124페이지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백정선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과 함께 호매실에 있는 논체험장에서 벼베기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로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서 아주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논체험장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활용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시에서 주관해서 농사를 처음 지으시는 것이 맞죠?

논체험장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본 위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요, 환경교육을 단순 주입식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처음 논체험장을 운영하다 보니 본 위원이 벼베기에도 참여를 했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단위로 논에 와서 체험활동 하는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 가령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점과 또한 활동공간이 논이다 보니까 체험활동하고 난 후에 체험자들의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 옥의 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체험장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교육 체험의 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해가 잘 안 가는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제일 아래 사업 있죠? 환경단체사업 중에서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에서 친환경교육 방송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송국하고 컨택을 해서 했는지 여기에 관련된 정산,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성폭력 예방 방지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사업을 쭉 보면 성인대상 교육하고 청소년·아동대상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별 환경정화활동 관련된 서류에 보시면, 11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 '14년, '15년, 한강수계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갈수록 줄어요? 2013년도에는 3,000만 원이고 2014년에는 1,500이고 이번에도 1,500인데 '13년에 비해서 반으로 준 이유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다른 단체는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단체이기는 한데 금빛봉사회라는 단체는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서 환경정화를 하시는 단체죠?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몇 번 봐서 계속 잘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8페이지 녹색제품 구매추진 현황에, 우리 수원에 녹색제품 생산업체가 있나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우선 수원에서 생산되는 물품부터 먼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권하고요,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존경하는 조석환 간사님께서 장애인 생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조례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 수원에서 장애인 생산제품 중에서도 녹색제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소 내 수생식물 관리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 및 향후관리방안에서 보면, 이 문구만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아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만석공원 관리를 하나요?

그러면 연꽃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정책과 일인가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엉뚱한 데다 질문을 했군요. 저는 공원녹지사업소에다 연꽃이 왜 그러느냐고 계속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해주는 대답이 조금 미심쩍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보면 2∼3년쯤 있으면 꽃이 필 것이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현 상태에. 그렇죠?

지금 막 번식하는 것은 일단 제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번식을 시작했어요.

좀 힘이 드시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는데 연꽃잎으로만 호수 거의 1/3 정도를 덮고 있으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저게 다 꽃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셨지만 각별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206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 재이용 시설물 설치공사 현황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가죠?

15번하고 25번하고요?

그러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이것은 거의 빗물저금통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 물 재이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4년 1월～2015년 7월 27일까지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번∼5번까지 사업이 완료된 거죠?

준공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내년 사업을 어디에서 봤는데!

이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을,

공사를 국비 받고 우리 시비와 해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물 재이용이, 지금 우리도 물 부족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설인지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에 옛날 정화조로 쓰던 탱크들 있잖아요?

지금 직관으로 되면서 그것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독려해서 비 오면 좀 받아서 가둬놨다가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것, 우리 주택과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주택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비어 있는 그 탱크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단지가 커서 비어 있는 탱크 용량이 큰 게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비워놨대요. 안 쓴대요, 아무것도. 우리가 땅을 파서 탱크를 건설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아파트마다 직관으로 돌리면서 비어있는 탱크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그 방면에 또 전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수도 추진에 관련돼서, 자료 앞으로 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 추진계획 및 실적 이 자료를 보면 모든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환경수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녹색건축물, 친환경건축물, 교통문제까지 나열을 쭉 해놨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환경수도를 위해서는 다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전체 중에서도 특히 도시재생과나 기후대기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덜 파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업을 찾아서 환경수도를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저 멀리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밀양송전탑 반대운동을 하는 할머니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희생을 당하면서 그 철탑이 대도시를 향해서, 공장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회가 좀 바뀌어서 그 도시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그 도시에서 생산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야만 우리가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신재생에너지나 녹색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몸에 배인 절약정신 있잖아요. 돌아서면 전기 끄고 돌아서면 뭐든지 수돗물 끄고 하는 그런 몸에 배인 생활절약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환경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창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민의식교육,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는 담당부서 환경정책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이월액이 있어요. 이월액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사고이월로 1억 6,600이 있는데 이것 어떤 사유, 내용은 “동절기 공사에 따른 공기연장”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금년에 마무리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금년도에는 완료됐죠?

어차피 발주할 당시에 겨울공사라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고 일부러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사고이월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 2014년도에 예산을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신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겨울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것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불용액을 보면 '14, '15년은 해당이 없다고 해 놓으셨는데 '13년도 것을 보면 퍼센티지로 첫 항목에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건립(감리비) 해서 36%, 밑에 수질개선유지용수 공급이라고 해서 이것도 26%, 당초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다행히 금년, '14년도 작년에는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어졌다고 보고 혹시나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는 이렇게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 공통에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급 지원 현황이 45쪽에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활동하신 분들한테 쭉 나가는데 2013, 2014, 2015 보면 2013년도에는 13억 4,600이었고 2014년도에는 6억 9,600인데 금년에는 4억 3,900이에요. 사업 수는 31개, 32개, 33개 사업개수는 오히려 늘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큼직큼직 한 게 몇 개가 빠지는 바람에 그렇다는 거죠?

108쪽에 수원청개구리 보전 사업해서, 일월저수지 안에 청개구리 보전 습지를 관리 보호하고 있죠?

본 위원도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일체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관리는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로만 관리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서, 팻말만으로 거기에다 “출입금지”라고 써놓으셨는데 멸종위기종 1급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면적이 그렇게 넓은가요, 360㎡ 정도 되는 것, 이것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벼도 심고 한 거예요?

주로 남창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가서 했는데,

올해 처음 하신 거라고요?

벼도 그러면 거두었겠네요?

그러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여기 보면 논습지 관리로 해서 200만 원이고 이런데 사실 관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관리에 “논경작 비용, 농기구 등”, 농기구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 했다니까 샀을 수도 있는데 관리하는 데 돈이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에 보면 “Social Performance”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게 필요한지, 또 “우리끼리 워크숍”은 무엇인지, 청개구리 보전하는 데 본연의 것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청개구리에 대한 어떤 학술대회를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떤 행사성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내용을 좀 더 알차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친환경 녹색학교 운영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친환경 녹색학교 운영은 학교 운영이라서 그런가 남수원초등학교 등 해서 학생들만 상대해서 하신 거예요?

사업비가 왜 금년에는 많이 줄은 거예요?

녹색학교는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해서 주로 텃밭가꾸기 정도로 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생태탐방 체험교육해서 이것은 2,000만 원 예산으로,

이것은 학생들하고 학부모, 어른들하고 포함해서 했는데 말이 친환경 녹색학교지 학교 텃밭가꾸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일왕저수지하고 일월저수지 하는데 이게 금년에 거의 90% 정도 되셨다고 했죠?

당초에 만석공원에 있는 것도 여과형이냐 장치형이냐 이래서 처음에 지연됐던 것 아닙니까?

늦었지만 금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장치형하고 저류형 하면 어느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월저수지에 있는 것은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이것도 장치형으로 가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양민숙 위원입니다. 163페이지하고 153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단속해서 나온 부분들의 실적이 그 밑에 쭉 있어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4개월만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말고 다른 때에는 안 하시는 건가요? 155페이지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나요?

청경 1명에 공익 3명,

4개월만 집중적으로 하고 마나 싶어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63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정비하면서 음식점 허가 내준 데도 있고 안 내준 데도 있고, 보니까 원거주민이 아니어서 불가가 된 건이 3건 있어요. 그런데 원거주민이 주거하는 기간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신 것인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한 이후에 집을 사서 들어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하겠다, 음식점을 하겠다 이러면 아예 허가 자체를 안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형평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기준점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여기에서 불편을 신고하는,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월저수지 수질관리대책은 아까도 유재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까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거기할 때 하셔서 보니까 COD, SS, 총질소, 총인 이런 것들이 정말 최악으로 나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준표에 나와 있는 어느 기준점이 최고 나쁘다, 10이면 10, 1.5면 1.5 이런 기준에서도 훨씬 많이 수치가 높아서 너무 나쁘다, 이것은 정말 어떤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고요? 일월저수지,

일왕저수지하고 일월저수지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왕저수지만 한 것이고 일월저수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수질이 안 좋은 거군요, 지금 상황이.

그 물뿐이어서!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주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이 주변을 계속 자주 가시고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질 자체가 이렇게 나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4대 하천, 217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4대 하천 및 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수원천, 원천리천, 그 다음에 여천, 가산천 이런 데는 조금 그래도 수질이 나아요. 그런데 서호천, 황구지천, 호매실천 이런 데는 수질 자체도 굉장히 안 좋고 총인, 질소, 인 이런 것들도 다 수치가 높은데, 호매실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왔는지 혹시 자료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황구지천이야 의왕 윗 쪽에 있는 저수지, 그게 왕송저수지인가요, 무슨 저수지죠!

거기 수질이 나쁘다고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우리 것은 아니지만 의왕시나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서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수질 자체가 안 좋고, 지난번에 자전거 생태체험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다 파서, 레일바이크인지 뭔지 만든다고 다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 천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연계가 되든지, 시하고 연계가 제대로 잘 안되면 도한테 협조를 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매실천 같은 경우는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빠질 리가 없는데 생활하수가 유입되어서 더 나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폐수배출업소가 미실시 된 게 세 군데 있었는데 이게 “시료채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부족하면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기한이 지나서 다시 할 수가 없었던 것인가요?

그러면 검사하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못 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되면, 이렇게 오염도 검사를 하면 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개선명령을 한 번만 하고 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개선명령하면서 과태료가 바로 나가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53쪽에 정수장은 광교정수장하고 파장정수장 두 군데죠? 수원에 정수장!

취수용량도 똑같네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파장정수장 폐쇄한다는 설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상수도사업소에서 뭐든 협의를 하게 되면 환경정책과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세운다하더라도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할 것 아니에요?

취수가 아니고 정수장 폐쇄에 따른,

정수시설.

안 돼요?

그러면 파장정수장 쪽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한다는 것도 여기하고는 협의가 없어요?

둘 다 협의 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고 본 위원은 분명히 협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면 알 것 같고요, 153쪽에 보면 마을공동구판장 형질변경을 했단 말이죠.

구판장 자리에 형질변경을 했으니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153쪽 1번!

거기에 보면 마을공동구판장 890㎡ 형질변경 됐잖아요?

현재 한 거죠?

결국은 환경정책과에서 오케이한 것 아니에요?

지금 광교 주민들이 볼 때는 공공성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은 전부 다 허가를 내주고 개인은 지금 전부 불허를 때린단 말이에요. 형질변경 100% 불허죠, 개인은?

아니, 오염원이 아니라 형질변경 자체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하광교마을구판장하고 지금 상광교마을구판장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하광교마을구판장은 그 자체가 대지로 있었던 거예요, 구판장 자체가. 그것이 7년이 걸렸어요, 마을구판장을 짓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형질변경해서 상광교마을구판장을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형질변경해 주고, 공익성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주민들이 무엇을 형질변경 신청하면 100% 불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광교마을구판장은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7년이 걸렸어요, 마을구판장을 짓는데. 여기는 지금 답이야, 답!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을 형질변경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짓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하나도 인정이 안 되면서 공익이라는 미명을 빙자로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 나고 이게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증인?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고, 길게 다른 얘기할 생각 마시고. 형평성에는 안 맞는 게 분명하죠?

아니, 그러니까 공익성이라는 미명 아래 형질변경 해주고 건축허가 해주고 개인은 일체 불허하고, 하여튼 형평성에는 안 맞는 거죠? 아니, 그 자체로 봐서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뭐 그것을 길게 생각을 하세요!

수도법에 공익성은 인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100%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조항에 있어요?

그 조항 좀 가져와 봐요, 지금 바로요.

하광교공동구판장 짓는데 그 조항이 없어요. 조항이 없어서 7년이 걸린 거예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조항이 분명히 있죠?

공익성이 있을 때는 형질변경 해주고 건축허가 내주고, 분명 조항 있죠? 그 조항 좀 빨리 갖다 주시고, 찾는 동안에 163쪽 양민숙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음식점 용도변경이 12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9개소밖에 안 해줬어요? 3개소는 안 해준 거예요. 원거주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163쪽에! 그러면 원거주민은 '71년 이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을 원거주민으로 하죠?

그러면 실제로는 살았는데, '71년 이전에. 주민등록을 '71년 이후로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입증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 주민인증서라든가 그것을 받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증인은? 그것을 원거주민으로 봐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거주민이 아닌 것, 물론 원거주민은 아니지, 주민등록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거주는 '71년도 이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등록을 그 이후에 했어요.

증인, 그러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원거주민만을 위해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주민이 뭔가 삶의 질이 나아지는 의미에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도 음식점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정비구역 이전에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음식점에 한해서는 환경정비법 내에,

원거주민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원거주민!

그러니까 환경정비법에 있는 거예요, 상수원보호법에 있는 거예요?

수도법에 있는 거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원거주민이 아니면 일체의 음식점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조항도 같이 주세요.

끝으로 225쪽에, 제가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잖아요?

중수도 개념에서 빗물저수장을 생활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건축허가 때 빗물저수장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때요?

그러면 의무화, 개인주택도!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인정되는데 개인건물에 대해서도 빗물저수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어떠냐, 이 얘기예요.

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실제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의무화하고 있어요?

건축허가 때 그게 분명히 반영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빗물재활용 하게끔 시설이 돼 있고 지금도 설치를 하게끔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 사용료를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아파트에도 그런 빗물재활용시설을 만들면 건축허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그 이후에 건축하고 나서 준공 난 이후로는 사용을 안 해요, 많은 아파트들이.

그래서 거기 쓰려면 하도 안 쓰니까 다시 청소를 해야 되고 빗물양이 많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까 오전에 하수관리과 행감 때 지하수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환경수도로 나가는 첫걸음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환경단체 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심의위원회는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13년 사업을 갖고 2014년에 평가를 해서 2015년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52페이지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돼 있나요 아니면,

10% 삭감, 20% 삭감 이 내용들이 조례로 돼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작년 행감 때도 이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국장 증인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올해 어떻게 평가를 반영,

150쪽이요?

여기에 보면 “익년도 지원중단”, 밑에 5번에 지원 중단을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아니, 여기 평가표에 보면 지원중단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평가점수결과 저조할 때?

그런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51페이지에 있는 삭감내용은 작년 내용이고 152페이지에 있는 것은 올해 삭감내용이죠?

그러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일부만 하나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증인, 여기에 돈 지급된 것은 다 보조금 아니에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한강수계기금은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러면 수원시의 의견이 반영되네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작년 자료인데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 단체의 연맹기, 국기, 현판으로 해서 38만 9,300원, 이게 자부담으로 가능하나요? 연맹기, 국기, 현판, 예를 들어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하고 여럿이 있는 사진을 찍어놓고 1회 650명 참석, 1,500명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나요? 환경영화제를 했는데 3회에 450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사진은 플래카드에 “쓰레기나 빈병 되가지고 옵시다.” 이렇게 한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과장 증인도 문제가 많은 것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업체들의 평가결과를 보면 보통, 우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정말 미흡한데도 그래봐야 보조금 5% 삭감, 10% 삭감 이 정도가 되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냥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35페이지 민원 21번을 보면 “서민에게 피해주는 모 단체는 지자체 및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이런 민원이 와서 본 위원이 따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좀 봤더니 심각하더라고요. 과장 증인도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주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단체가 같이 쓰고,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해서 시에 갖다내고 그리고 나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도 또 보면 한강수계기금이니 다른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데다 지원을 해서 계속 단체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138페이지에 보면 환경단체 주관 환경작품 당선작 해서 시장상이 나가는데 시장상이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데 단체에다 줘서 단체가 주게끔 하는 이런 경우가 되고, 또 앞에 자료에 보면 시장상을 표창해 주는 사람도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시장상을 주는, 환경의 날이라고 해서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상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게 좀 더 남아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고등학생들한테도 이게 수여가 됐어요. 고등학교는 시장상을 받았을 때 굉장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하나의 단체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천 명이 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 상 하나 때문에 굉장히 목숨 거는 일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상이 수여된다고 하는 것은 남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빗물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도 '13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는 조경수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니까.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는 폐식용유 관련해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에서 혹시 식용유를 사용하는 식당이 있다고 한다면 연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활용도를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사업의 효과는 있다고 보여요.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을 뿐더러 또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수거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파트를 선정할 때도 기본적으로 기름을 많이 쓰는 데는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튀김요리를 많이 먹으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작은 아파트를 선택한다든지, 어쨌든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서로 연계하셔서 효율적으로 가져가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제가 환경부에 들어가서 보니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이번 11월에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광교가 나왔어요. 고발조치 됐다고 하는데 장안구에도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적발했는지 잘 모르세요? 모르시죠? 지금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내용에 보면 고발해서 시설 폐쇄할 때까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지속성을 가지고 내포를 했어요.

알고 계시면서 좀 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색하다 보니 상도 받으셨네요. 생태 관련해서 서호천,

장려상을 받았네요?

좋은 점도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현황이 있는데 오염행위를 했을 때 혹시 심의위원회가 우리는 꾸려져 있나요?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아요?

심의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의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하게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아까는 되게 억울한 사연을 담은 민원을 보고 약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게 시하고 한강수계기금하고 또 어디 있나요?

그러면 그런 환경단체라고 하는 데가 우리 시에서는 환경정책과하고 또 기후대기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수질이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광교 호수공원에 있는 저수지들은 3등급,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관을 받을 때 조건이 호수공원은 3등급 그리고 여천하고 가산천, 하천은 2등급, 하천은 2등급, 호수는 3등급 해서 받기로 했는데 작년에 측정한 평균치는 3등급, 호수의 수질이 3등급이었는데 올해는 4등급으로 더 많이 나빠졌고 특히나 COD 같은 경우 보면 원천호수 같은 경우 6～7월에는 15.8까지 많이 올라가서 수질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물순환센터로 들어오는 물에 대한 것이고 원천호수와 신대호수를 각각 측정한 결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작년에는 이것도 보통 3급수였는데 올해는 또 4급수, 원천호수 같은 경우는 7.6,

신대호수 같은 경우는 7.2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 COD로 관리를 하시는데 T-N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T-N에 대한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T-N 같은 경우는 매년 다 기준치를 오버했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만 오버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온 것 같아서 항목별로, 지금 관리해야 되는 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소기준으로 우리 시에서는 용존산소량이나 클로로필a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죠?

185페이지에 수질개선을 담수해서 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시설들은 섬유사여과기하고 UV소독설비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침전조 이런 것 말고!

섬유사여과기에 있는 여과지는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시가 2014년에 인수를 받았으면 이 여과지는 언제, 교체를 받고 인수를 받았나요, 아니면 이것을 언제 교체하나요?

UV소독설비는 그냥,

그리고 위탁운영에 대해서 주간에 6명이 관리하는데 본 위원도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가보면 일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함양지 청소도 해야지 그리고 실개천, 생태하천 이런 데도, 요새는 낙엽 때문에 낙엽 치우러 다니지,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위탁운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한 번 해봤으니까 다시 평가를 해서 위탁운영방식이나 아니면 인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평가를 진행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수도법에 대한 자료가 도착했는데 이 내용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형질변경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 단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잡종지 같은 경우 일반인 쪽에서는, 밖에서는 잡종지가 어떤 행위든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거의 대지와 맞먹게?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잡종지 형질변경 가능해요, 안 돼요? 담당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잡종지 형질변경 안 해줘요, 개인이 하면. 개인이 하면 절대 잡종지 대지로 안 해줘요. 밖에서는 잡종지에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잡종지도 절대 형질변경을, 일반 주민들은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잡종지도. 그런데 여기는 답을 갖다가 형질변경을 해서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행위 자체는. 여하튼 공익적이든 어떻든 간에 개인은 절대 잡종지도 대지로 바꾸어 주지 않아요. 지금 답을 대지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래야 건축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형질변경에 대한 얘기는 수도법에도 나오지는 않아요. 공익성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형질변경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개인은 절대 불허다, 이것이지, 잡종지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점 허가행위는 원칙적으로 상광교, 하광교가 심재덕 시장님 계실 때 하수관거, 차집관거를 다 한 것이란 말이야, 차집관거까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총 호수에 상류는 10%, 하류는 20%까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게 수도법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증인이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광교호수공원에서 작년하고 올해 철인3종경기를 하면서 원천호수에서 수영을 했어요.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거기에서 수영을 했는데 4급수에서 수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영용수는 2급수를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3급수 같은 경우는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에서, 이게 3급수이고, 4급수는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상당량의 오염물질을 함유해서 굉장히 안 좋은 4급수에서 올해는 수영을 한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단체에서 수영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도 우리 시의 체육진흥과나 환경정책과에 문의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영옥 위원하고 조석환 간사가 한 내용 중에 한두 개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단체별 환경정화활동 추진실적에 보면, 예를 들면 두 번째 있는 수질개선환경운동본부에서 1회에 290명이 서호저수지 및 수원천 일원에 수중적치물 제거를 했다는데 증인께서는 290명이 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자료에 2회 580명이니까 나누면 290명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290명을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290명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100명만 해도 엄청 많은 숫자인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돈을 주는 정책이 맞느냐는 거죠. 돈이 다 국비로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2015년도 보면 2개 단체에 1,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 금액들 보세요. 소요예산을 보면 지금 적정하게 예산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년에 2개 단체에 1,500만 원을 줬어요. 그것도 매주 나가는 것하고 월 1회 나가는 것하고, 1회당 78명씩 들어왔네요, 68명 들어오고. 그리고 식비가 240 들어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회당 85만 원 나갔는데요. 이런 것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달라면 주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147페이지에 보면 4억 3,9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단체가 많기는 합니다만 수원환경운동센터 같은 경우는 7,300만 원을 주고 에코버튼 같은 경우는 3,400, 3,800, 이것을 나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단체보조금으로 4억 3,000씩 나간다는 게 이해가 되는지 하고, 167페이지 수하네(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는 매해 어떻게, 2013, 2014, 2015 전부 다 2억 5,000씩 어떻게 돈 한 푼 안 틀리고 올라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인은 이런 것을 확인해 봅니까? 2억 5,000이 올라와서, 사용금액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2억 5,000 올리면 다 해주고, 이런 것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합니까? 아니, 민간단체보조금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똑같이 올라와서, 2015년도 수하네(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정산 증빙자료 주시고요,

2015년 것!

그러면 2014년 것 주세요.

영수증까지 되어 있는 것 주시고요,

147페이지에 있는 것은 몇 년도 것이에요? 4억 3,900만 원, 증인, 이게 몇 년도 것이죠?

이것도 증빙서류 주세요. 본 위원이 하는 이유는, 이게 준비하기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증인께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들을 관리 안 하시니까, 올해 행감 끝나고 또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정산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3분 감사중지

18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박성호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박성호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아직 수원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인가 이목동 안쪽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거의 결정이 되었다가도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아마 이목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진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고 원래 하려고 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거기가 또 도로 포장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아서, 도로 포장이 문제되다보니까 그래서 공사가 내년에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부분 자체도 조금 여유분이 없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목동 공사 진행이 확실히 되나요? 작년에도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사하시는 분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언제쯤 공사한다고 다 안내까지 받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황당했다는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확실한가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투자에 비해서는 가구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어차피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후대기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익성이 낮아서가 가장 큰 이유인가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그것보다는 어차피 수원시 내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많이 혜택 보는 쪽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순위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다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서 기후대기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곳이 몇 % 정도 되나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지금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5% 정도 됩니다. 95%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계보급률을 한 97%로 본다면 거의 한계보급률 가까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보급률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95% 정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97%까지 되려면 몇 개년 계획이 되어 있나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그것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한 10년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10년이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네. 그리고 주변의 타 시에 비해서는 보급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시하고 비교는 오산이나 화성 이런 쪽하고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성남하고 비교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성남하고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성남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게 보급률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부탁드릴게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95% 정도가 된 거죠?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네, 그렇습니다.

현재 95% 정도 되었는데, 나머지 5% 정도를 해결하는 문제가 남은 것인데 경제성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일단 경제성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사유지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기술적으로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 그런 부분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보면 사유지도 사유지지만 미공급 사유에 경제성 때문이라고 많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자료에는. 그래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독점사업의 의미는 공익성도 고려하라는 의미에서 독점사업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공익성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나머지는 결국 어떻게 보면 악성 도시가스 설치지역이죠, 말하자면! 조건이 나쁜 지역만 남은 거죠?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거의 외곽 쪽으로 좀,

그러게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네.

왜냐하면 다수밀집지역도 아니고 거의 개인주택, 떨어져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은 심균섭 증인 말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대책 마련을 같이 만들어야 될 것은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5%는 정말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찾는 게 어때요? 삼천리도시가스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방법 찾아서 수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내년에는 100%가 될 수 있게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100% 완료되었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10년을 5년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년까지는 너무 길고요. 하여튼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삼천리도시가스와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의무적 투자라는 게 뭐죠?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의무적 투자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일단 집행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일정비율을, 일정비율보다는 일정금액이 할당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이 낮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한다, 이것은 무조건 하는 거네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그렇죠.

여기 진행 중에 있는 게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그쪽은 어차피 계획에 나와 있고, 가시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 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 이런 쪽 위주로 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직접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하고 하여튼 상의를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연무동 쪽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몇 군데 동의를 구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시고요, 정압기 설치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정압장 설치하는 게 보통, 내 옆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아무래도 빨리 해결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참고인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참고인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호 팀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 ㈜삼천리도시가스 수요개발팀장 박성호 : 감사합니다. (참고인 퇴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상명 증인에게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나오신 것이니까 하시면 됩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상명 관장께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장으로 계시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언제 오셨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작년 4월에 시작했나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만 2년이 안 된 상태인데 아직은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보고요, 이상명 관장께서 오셔서 그래도 몇 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보시고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지금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수원에도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수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또 저희 체험관을 방문했던 학교라든지 어린이들은 굉장히 이런 기관이 수원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졌고 대단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체험관이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인프라,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담론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수원시민들한테, 또 수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를 시민들이 해석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현재 해가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그것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상당히 의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탁을 받아서 1년에 7억 8,8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하고 계신데, 또 건립 자체도 많은 금액의 세금이 투자되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교육도 되고 자라나는 세대부터 어른들까지 다 인식이 되어서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도 거기에 가봤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시설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지하 1층 같은 데 콘텐츠도 바꾸고 이번에 시설 보완도 하고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이상명 관장이 와서 새로운 바람을 넣어서 앞으로 조금 더 취지에 맞는 활기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과장 증인께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2014년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에서 15억 7,700,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전체 공사비가 150억이었고 입찰을 붙였을 때 한 10% 정도는 빠집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71억에서 15억이면 22%나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2014년,

심상호위원

아, 전체금액으로 했을 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끝에 에너지절약 녹색마을 조성에서 이것은 얼마 쓰지도, 1억 2,000만 원 세워서 1,600만 원 쓰고, 이게 물론 2014년 얘기지만 공모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내용에는 응모건수가 미달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공모건수가 미달되어서 거의 얼마 못 썼다는 얘기는 공모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참을 많이 안 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녹색에너지마을을 조성할 경우에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작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사실상 공모하는 게 응모가 안 되었었고, 또 공모가 된 게 두 군데 있었어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진행하는 속도가 늦어져서 사업비를 제대로 못 타갔다고 해서 우리가 말한 1억 원 정도가 사장된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공모했는데 1개소만 들어와서, 1개소에서도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한 900만 원 정도 집행만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016년도에는 보조금 규정이라든지 또 역할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2016년에는 아예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249∼250쪽과 관계해서 보조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보조금 나가는 게 2013, '14, '15년도 사업계획, 2013년에는 11개 사업, '14년에 40개 사업, '15년 30개 사업해서 보조사업으로 주로 나간 게 2014년, '15년은 주로 LED 교체공사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LED공사 하는 게 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보조사업에도 LED 교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LED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014년도 행정감사 때 중복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복여부가 있었고 사업할 때 주택과하고 우리 과하고 하는 LED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이렇게 LED 사업이 많아진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23개소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심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초 2013년도에는 의제21에서 한 게 있어요. 추진내용 중에 “가정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감축 컨설팅”, 그 다음에 “그린리더 양성 및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있는데 2014년도에 와서는 다른 곳에서 합니다. 수원시 그린리더협의체라는 데서 똑같은 사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도 그린리더협의체에서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사업뿐 아니라, 2014년도에 보면 2014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 수원시 그린리더협의체에서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254쪽에 보면 4월 1일∼5월 31일까지 해서 발대식에 760만 원이나 보조를 해줬어요.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내용으로 3년차에 걸쳐서, 또 2014, '15년은 똑같은 업체에 계속적으로 하는데, “가정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감축 컨설팅 및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운동” 이것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3,000만 원씩 해서 3개년에, 이것 하나만 해도 9,0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 꼭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린리더 양성하고 가정의 에너지진단사업을 의제21에서 했습니다, 추진을. 그때는 우리가 그린리더협의체를 구성 못 했었고요, 그래서 자료에 있듯이 2014년 4월 1일 760만 원 보내준 게 발대식을 하면서 그때 복장을 마련해 준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실천을 추진하라는 국·도비도 줬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환경부 산하의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주선하고 있고 경연대회도 열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렇다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보면 환경운동센터나 에코버튼이나 이런 것은 기후대기과에서도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에서도 받아요. 환경정책과에서는 다른 어떤 제목으로 받는지 몰라도 받고 있고 기후대기과에서도 환경 관련된 사업으로 받고 있고, 같은 사람 같은 업체가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전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우리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물론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에코그린스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하고 또 정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한 단체가 여기 저기 이 과 저 과 다 걸쳐서 여러 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수원에 환경단체가, 대표적인 단체가 환경운동센터, 환경운동연합 이렇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사정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두 개 업체가 여기 저기 이 과 저 과 다니면서 이렇게 전부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얼마나, 나중에 보조금지급사업이라 그 내용을 받죠? 정산하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정산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하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내년도에는 반드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다음에 268쪽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2030년 장기계획까지 해서 2005년 대비 40%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2005년 대비 5% 감축했는데 금년 목표한 목적치가 달성이 됐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총배출량 산정을 통해서만 달성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음 장에 보면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까지는 85만 7,540톤을 처리하겠다 하는 우리 사업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요,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중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운 것에 맞춰서 이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5년도 가서 5%, 112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놓고 판단할 때 35만 톤 정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 270쪽에 보면 “현재 감축강도 유지할 경우 2015년은 2005년 대비 약 6% 감축 예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 증인 얘기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이 앞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014년도에 총배출량조사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니터링 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지침에 의해 통계자료를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돼서 2014년도 기준배출량을 2005년도 배출량 598만 톤으로 잡고 배출전망치는 672만 톤, 그 다음에 총배출량은 579만 톤을 해서 실질적인 감축량은 19만 톤 해서 3.2% 감축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러한 위주로 가게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실질적인 총배출량 산정은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앞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배출전망치하고 일정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은 겁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실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3대 목표,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목표달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심균섭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 에너지복지 나눔사업 추진 현황에서 저소득층, 물론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단열, 창호, 이게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단열, 창호 이런 것이. 물론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바닥시공, 보일러 지원까지 가능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할게요. 단열, 창호는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서 받고 바닥이나 시공은 여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가능한 거네요, 예를 들면?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아주 못 사는 사람들에게 창문틀을 바꿔준다든지 보일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개선해 주는,

종수

홍종수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동주택에는 안 되고 개인주택이나, 이번에 새로 조례가 개정돼서 연립이나 29세 미만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단열, 창호는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에서 받고, 바닥, 시공은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녹색건축물사업에는. 바닥시공이나 보일러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만 원을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증인, 279쪽에 석면관리 사업현황에서 석면건축물 277개소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건물까지 합쳐서가 아니고 건축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만 조사가 된 것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 이전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게 277개소를 말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내용은 없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석면건축물과 슬레이트 지붕 말씀하시는 것을 나눈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건축물에 대해 50㎡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앞의 슬레이트지붕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환경정책과에서 조사했을 때 슬레이트지붕이 1,800개 정도 되고 주택이 아마 671개가 됐습니다. 석면 조례를 지난번에 유재광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2015년도 7월 31일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적, 제도적인 것을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허가건축물도 조례로 제정이 됐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 건강을 위해서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이상명 증인!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가보면 굉장한 체험교육관이 준비됐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는데 가능하면 홍보를 극대화시켜서 많은,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319쪽에 보면 위탁업체에서 퇴직적립금을 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퇴직적립금 부분을 적립하게 된 무슨 동기나 그런 것이 있었나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보통 임금과 관련해서 13개월을 하고 12개월은 각 매달마다 나가는데 13개월 치 나가는 그 부분은, 아, 퇴직적립금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퇴직적립금이라고 여기 기타란에, 인건비 지급현황 밑에 기타란에 퇴직적립금 1,444만 4,000원,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그게 13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 한 달 치의 퇴직금 부분이 나가도록,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위탁업체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른 위탁업체,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왜냐하면 근기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종수

홍종수위원

위탁업체 예산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여기는 별도로 명시가 돼 있어서, 다른 위탁업체도 똑같은 조건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단지 기재만 안 했다는 내용이네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이상명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3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오기 전에 직책에 대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바로 팀장, 주임, 직원 이렇게 바꿔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한 것은 눈높이에 맞추라는 뜻에서 했는데 바로 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또한 본 상임위에서 두 번 정도 위원님들이 방문했지만,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돼 있나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단 높이가 보니까 성인에 맞는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계단 오르내릴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심균섭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유소 지도관리 현황에서 가짜석유판매 3개소가 적발돼 있는데 적발이나 점검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적발한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이 사항은 위반사항이 주유소 2개소, 일반판매소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첩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석유관리원하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유재광위원

여기에 보니까 처분내용은 사업정지로 돼 있는데 시민들한테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것을 계도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회 걸렸을 때는 주유소 캐노피에다 “나는 가짜 석유를 판매했다”고 해서 영업정지기간 동안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 가짜석유를 판매했을 때는 오피넷이라든지 시·군 홈페이지 이런 데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도 내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위원

심균섭 증인에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에 이어서, 276페이지 과태료 처분내용에 보면 과태료 40만 원, 25만 원, 80만 원 각각 다 달라요. 이게 업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과태료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경감을 받는 것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서 했거나 화재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 5년간 거래를 하면서 한 번 정도 걸렸을 때는 양심적인 영업을 했다고 해서 경감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는 것이고요. 기준이 거래상황기록부 과태료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인데 맨 앞에 있는 40만 원은 20% 자진납부 할 때 깎아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만 원은 1/2로 경감됐기 때문에 25만 원을 부과시키는 사항입니다.

양민숙위원

그러면 150만 원, 125만 원, 1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위반했어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작다는 얘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행정처분기간 내에 재차 걸렸다든가 3회 이상 걸리게 돼서 가중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경우, 또 가중으로 해줄 수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아진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양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셰어링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한 지가 2012년 2월부터면 2015년 11월이면 3년 한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숙위원

3년 했는데 운영실태를 보니까 가입회원 수도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월 이용자 수, 월 이용 건 그래서 가동률 보니까 24%밖에 안 되고 있어요. 연령별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아요. 20대가 53% 정도 되고 30대가 32%, 40대가 9.8%, 갈수록 점점 줄어서 60대는 거의 없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이것은 홍보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면 카셰어링을 많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택시회사라든지, 수송분담금이 높게 되면 또 거기에서 얘기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당초 '12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택시조합하고 굉장히 많은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인원 수, 회원가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양민숙위원

아니, 그런데 수원시 인구가 127만 정도 돼 간다고 그러는데 인구대비로 보면 너무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령별 이용 빈도를 보게 되면 사실상 경제력이 있는 30～40대, 60대 이상은 이 차 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셰어링을 할 때 반드시 핸드폰 앱을 깔아야 되고 핸드폰을 갖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20∼30대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되더라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정책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러니까 40∼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앱을 깔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택시회사하고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20대, 30대이다 보니까 그러면 20∼30대를 더 많이 공략을 해서 연령대가 좀 높은 사람들도 20∼30대를 보고, 좀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녹색에너지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예산 계상을,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기후대기과가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24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집행이 1,600만 원이면, 어딘가 한 군데는 했었나 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했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디죠? 정자동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014년도에는 화서동 영광아파트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한라비발디라고 정자동에서 했었습니다.

백정선위원

한라비발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망포동의 작은별아파트인가 거기 두 군데가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성과가 없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완전히 결정이 된 건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 것이 아까 우리가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자기가 사는 도시 안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최대한으로 그 도시에서 생산을 해야만 환경과 같이, 환경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은 동일단지 100가구 내외”, 신청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해준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공동주택 동일단지 100가구 내외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동만 144세대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해당이 되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백정선위원

한 동을 묶어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통로가 세 군데예요, 6호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통로 세 군데를 다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찌됐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엘리베이터 한 줄만 한다든지 그러면 24층까지 있으면 48세대예요. 이런 조항을 조금 완화해서 참여도를 많이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신청요건은 그대로 묶어놓고 다니면서 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첫 해에 해서 성과가 별로 없었으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완화를 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2016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면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추경에서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마을 지원사업도 보면 소규모 태양광을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여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북향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도 방향이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맞는 거죠.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홈페이지만 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돼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원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느끼는데 사실 수원에 살고 있는, 우리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발전소는 저 바닷가에 지어놓고 수원까지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의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하면 또 안 받아들이죠. 전기 쓰지 마라 소리부터 해요. 사실은 전기 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별것 아닌 사업처럼 보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이 사항은 다시 기획안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275페이지 유재광 위원님 질문한 것에 이어서, 혹시 게시한 적이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최영옥위원

한 군데를 했으면 그게 자료로 남아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회 받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자료 남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 사진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네 가지가 저희 아파트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은 그 업체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이 됐기 때문에 서비스가 끊어질 상황에 있는데 지금 동대표들이 고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이 예산을 이 정도 투여해서 이것들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이것 다 포기하고 편하게 전기를 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새롭게 발굴하고 에너지화를 시켜내고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없어져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이 있더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 취·등록세 감면은 우리인 거예요, 업체인 거예요, 소비자인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당시 아파트 분양을 할 경우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1∼5등급까지 나눠주고 신규건축물을 할 때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이것을 인정받게 되면, 몇 등급이라고 받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 행정적으로 그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조건을 사업자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사업자만 받는 거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결국 돈 들어간 것은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설치해서 분양가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그것을 부담은 시켰지만 본인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제도네요? 그것은 어차피 주택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서는 새롭게 또 만들기도 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곳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파악은 되어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파악은 16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지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권선구, 장안구에 한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시설관리는 객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 그것을 유지관리 해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만들어내는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정책적으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시설물의 주체가 관리하도록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도 하고,

최영옥위원

물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같은 것이 있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익에 대해서, 편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는 아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에서 관리하지 뭐하러 지원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파트 내부에 있는 놀이터를 우리가 왜 지원해서 바꾸어주고 그럽니까,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정책에 기반하는 사람들이 시행하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대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들어만 놓게 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교육도 없고 홍보도 없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 아닐까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물론 그렇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어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이 없으면 지원하기가,

최영옥위원

규정이 없으면 만들 수 있는 근거도 저는 있다고 보이는 게 어쨌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해야만 환경에 대해서 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조례에 그런 항목을 다시 집어넣어서 포함시키고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최영옥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나 이런 고민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일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토론회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자료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토론회는 뭐냐 하면 정책을 함께 만들어내기 위한 토론회거든요. 토론회 이후 자료에 대해서 받아보셨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최영옥위원

토론회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발표하려고 하는 게 토론회가 아닙니다. 여러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조금 더 발전할까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토론회장이거든요. 토론회가 끝났으면 분명하게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떤 것들은 수원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셀프주유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혹시 수원시는 셀프주유소 현황 같은 게 나와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고민이 있기도 해요. 혼자 셀프주유소에 가다 생각을 할 때 ‘혹시 장애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이것을 주유하지! 보조원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셀프주유소라고 해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씩 있고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화재가 났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것하고, 셀프일 때! 그 다음에 가짜석유를 넣었을 때요, 그것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가짜석유를 넣었을 때 지금까지 그냥 일반 주유소는 업주가 내더라고요, 그것을 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셀프일 때는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소비자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 새롭게 주유소 형태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나는 주유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돼 있고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새롭게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새로운 대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최영옥 위원님이 공동주택에 있는 설치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설치현황을 가져오셨는데 중요한 게 가동이 되는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앞으로 미래 정책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해 주고 안 주고 이것은 추후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관리는 꼭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아파트들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이런 것이 되어 있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경우 A/S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을 쓰는데 거기도 전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러니까, 태양광으로 전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전구가 자주 나가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기후대기과에서 모아서 주택과나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조석환위원

그리고 셀프주유소 관계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철이 돌아왔고 특히 정전기가 많이 발생할 텐데 셀프주유소에서 사고가 나면 다 주유를 한 사람 책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을 낸 게 되어서 이 사람이 다 보상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셀프주유소라도 꼭 아르바이트생이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패드에 터치를 하고 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불이 났을 때, 폭발했을 때 대처요령까지도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석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병원, 요양원, 아이들 학원, 그 외 공공건축물에도 굉장히 많이 석면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석면건축물이 어떤 것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2009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서 석면 자재가 50㎡ 이상 포함된 것을 석면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석고보드 같은 것,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텍스나 천정재나 바닥재, 뿜칠재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석환위원

뿜칠도 다 석면입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니,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자재를 쓴 것을 조사하는 거죠. 200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이 들어간 것은 사용중지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2009년도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면 뿜칠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사가 됐나요, 석면인지 아닌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포함 다 시켜서 한 것인데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냐 따져서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2009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도 뿜칠한 경우들이 있을 텐데 여기 리스트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아파트는 없고요, 관리하는 규정이, 건축물 조사하는 규정이 면적으로 따질 때 연면적이 500㎡ 이상 공공, 의료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까지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데 지금 어떻게, 그냥 방치만 해놓는 상태인가요? 조사만 하고 방치만 하는 상태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사람을 교육도 시키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석면자재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면자재가 부서졌다든지 휘날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바로 개선명령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상태가 양호하면 다음에 저기할 때까지 유지관리 잘 해서 여유가 되면 교체하는, 그런 지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6개월마다 유해성을 평가해서 유지관리하고 즉시 보수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건물은 누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석면 문제를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석면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해주지만 관리하는 것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청은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물 중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어느 어느 부분에 석면이 있다,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다는 얘기시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지도를 만들었으니까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평면도 1층, 2층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신다는 얘기시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특히 요양원,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은데 석면이 손상됐다는 것을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원장이 신고를 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규정이 되면 관리인, 선임자가 있기 때문에 선임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관리인한테 보고가 안 되고 하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공공건축물, 공공기관에서는 석면을 없애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본관에, 좌측은 관계가 없고 우측 쪽에 일부분 텍스가 문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과와 정리해서 작업할 시기가 되면 준비해서 교체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나 이런 곳들은 계획이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주민센터 같은 곳은 각 구청에서 대상시설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연차적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만 관리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언제쯤 예산이 수반되면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쪽 계획이거든요.

조석환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들어간 게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세 군데 있는데요,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이 교체할 예정이고 영통구의 영통2동이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한 군데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드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조석환위원

다 다르죠, 건물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석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시에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올해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부터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석환위원

내년부터 지원이 들어가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명 증인, 322페이지에 보면 기후해설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22회에 481명이 됐네요, 그렇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기후해설사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없고 방문객들, 체험관 이를 테면 전시관이나 박물관 개념으로 사람들이 쭉 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일정하게 교육을 저희가 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사는 교육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자격은 없고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자격은 현재 없고요, 이분들이 유아 또는 청소년,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맞춤형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원YMCA가 원래 기후체험관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YMCA 아닙니까, 사실은?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YMCA에서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1992년도 환경의 날부터 쭉 해왔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사실 이명박 정부, 2008년인가요! 8월 15일 녹색성장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대세가 된다고 한 이후로 한국사회 전반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YMCA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대응력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말부터 파리에서 있게 되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라든지 또는 교황이라든지 또는 미국, 중국 모두가 이 기후변화에 나서자고 하고 있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일인가 모레 대통령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시는데 그런 전반적인 얘기 말고, 그것은 저도 이상명 증인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지금 1년 정도 하신 거죠?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행착오 같은 것은 없었어요?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곰이라든지 거대한 지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수원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는 수원시민들한테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상명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수원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이상명 증인은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 직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자격이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감으로 아니면 자체 공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처음이기 때문에 뭔가 시작할 때 잘 잡아놓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기후는 여기에 갖다 붙여도 기후고 저기 갖다 붙여도 기후라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상명 관장님이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못 한다는 의미보다는 처음 해보는 것이고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이것이 방향성에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관장으로 누가 왔을 때 또 달라지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매뉴얼로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명

이상명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균섭 증인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한 게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이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작년에 행감을 했는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수의계약 체결 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서 한다라는 말씀과 그 위에 보면 연속성, 정확성, 전문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의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두 가지로 했는데 한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금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컨설팅 업체가 대한민국에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학술용역하고 일반 구매용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학술용역은 지식을 쌓게 되면 그만큼 노하우가 많고 일을 시키는 쪽에서 부담이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학술용역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해서 계획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학술용역 말고 공사는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공사는 절대 재계약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기술용역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학술용역만,

기정

김기정위원장

학술용역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및 이행실적 작성용역”도 학술용역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기술용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술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학술용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도 학술이라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사항은 기술용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2013년, 2014년, 2015년이 기술용역인데, 스펙트리스코리아㈜라는 데가. 연이어서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학술은 전국에 3개밖에 없으니까 이해하겠는데 기술용역도 그런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 사항은 수의계약 범주에 기계 장치를 관리하는 업체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회사에서 기계장치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예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스펙트리스코리아 이것은 부천이라고 하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원은 없는가 보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관련된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유지 관리하는 데가 이 회사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보편적으로 볼 때 처음하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행감 향후계획에 반영하신다고 해놓고 '13, '14, '15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그것은 증인께서 답변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특정업체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화시키고 또 수원에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이니까. 수원업체 위주로 주고 해야 지역 경제도 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된 업체는 좀 더 파악을 하시고요, 수원업체가 있는지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해서 아까 말씀했던 그런 취지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기후대기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한 가지 얘기를 빠뜨려서요, 심균섭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단어로 무슨 계획이 있나요, 수원시가?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민햇빛발전이라든지,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목표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정해져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년도까지 몇 %인가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립목표를 3% 잡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요.

최영옥위원

'17년까지 단기로! '17년까지 3%!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에너지 자립화하는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거기에서 보면 한 가지 에너지 자립화 1번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두 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수소 만들어서 가스화해서 그것을,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메탄하고 태양광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태양광 지어져 있어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RPS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 거기 옥상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연료화 만드는 것, 슬러지로.

최영옥위원

네, 슬러지 그게 1번이었고 두 번째가 태양광,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태양광.

최영옥위원

그러면 계속 그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에너지 자립, 효율화 사업으로 인해서 하수 저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리과에서는 모르시고 계시던데!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다 아는 사항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웃음

최영옥위원

오전에 행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다른 과에서도 에너지자립화시설, 하수처리시설 자립화시설에 이런 시설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 것을,

최영옥위원

그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연계해서 보니까, 기본계획을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최영옥위원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면서 에너지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지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롭게 지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요가 들어가게 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온도나 일정한 양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연구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사실상 효율화를 위해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 태양광이라든지 폐기물사업 쪽으로는 효율화가 가는데 지열 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 이게 고장이 나 버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선호를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최영옥위원

어쨌든 그렇게 연계하고 있다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올해 기후대기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정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내년에 세울 때 주로 어떤 분야로 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세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분야와 에너지 자립을 하는 분야, 그 다음에 신재생 자립도 높이는 분야를 세 가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것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지금 법적으로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를 절약하겠다든지 이런 정책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 2015년도에 저희가 WWF 세계자연기금에서 기후등록부를 한 도시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해서 대상도 받고요, 또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쪽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잘했다고 해서 우수상을 받았고 환경부에서 주관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거기에서 우수상 받아서 300만 원의 포상도 받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심균섭 증인이 잘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온실가스라는 게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소각하는 것, 그 다음에 차량 이런 것 다양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에너지자립도 좋고 다 좋으신데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지 감축되는 게, 목표 20%도 중요하지만. 차량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시설투자 위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LED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가는 것 같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시설도 물론 병행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것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거기의 비중이 예를 들면 온실가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대상도 받으셨으니까 충분히 전국적으로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정말로 20% 줄인다는 목표치가 있다면 한두 개 이런 것, 지금 제가 질의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차량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목표달성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잘못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시설 쪽만, 아까 말씀했던 이런 시설 쪽만 자꾸 눈에 많이 보이니까, 시설 쪽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행감 자료가 우리 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저감은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20%인지 10%인지 확인되는 것 아니에요?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전체 사업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그 계획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58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타 부서와 관계없이 정리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섭

심균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대기과장님! 이상명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대기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환경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