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안전교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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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혜련위원장

김대식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혜련위원장

권혁식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혜련위원장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 증인께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이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125만 수원시민에게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상수도사업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크고 작은 많은 일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향후 시정업무에 반영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성심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의 상호연관 관계로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담당 과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김대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과년도와 현년도의 미납액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우리 상수도사업소 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그동안 과년도 체납액이 10억 1,725만 5,000원입니다. 또 현년도는 체납액이 10억 1,5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총 미납액이 얼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총 미납액이 20억 원 정도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가산금이 붙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몇 % 붙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3% 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체납요금 정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체납요금 정리 전담반에 대한 인원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체납처분 전담반을 지난해부터 1개 조 2명씩 추진하다가 그래도 더 요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2개 반 네 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운영방법이 좀 다르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운영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체납요금을 징수하는 인원을 더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집중관리 했는데 올해는 이 방법이 아니라 나눠서 하고 있죠? 전담반이 두 개 반으로 늘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아닙니다. 전담반은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납 독려를 실시하고, 나머지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각 검침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독려를 하고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증인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간 경과) 고액체납자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올해 들어서 체납액은 전년도 대비 4,700만 원을 더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건수가 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않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과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미납액을 더 거둬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일단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정수처분이 가능하도록 수도급수조례에 정수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체납이 되면,

은수

김은수위원

정수처분이 단수처분이라는 소리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는요? 지금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하고 있으면, 단수처리 된 후에 그러면 미납액을 내고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단수 처분을 하더라도 일단 현장 출장을 해서 진짜 체납을 왜 했는지, 그 원인 파악을 하고 또 일시적인 체납일 경우에는 단수하겠다고 계고하고, 진짜 단수처분을 해야 될 그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차 계고를 통해서 단수처분을 하고 또 단수처분이 좀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부동산 압류를 실시해서 재산이 없으면, 지금 재산이 없고 파산이 된 데서는 미납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가 거의 그런 사람들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재산 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을 취득을 하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압류해서 받아들인 성과는 올해 몇 건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올해 재산 조회를 26명에게 한 번 해봐가지고요, 그 중에서 새로 취득한 물권이 있어서 두 명에게는 추가로 압류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현년도에 상수도 검침 시 민원 발생은 총 몇 건이 있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검침 시,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은 수시로 오고 전화 민원 같은 것은 엄청 많이 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담해서 거의 수화기를 놓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민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일단 민원서류로 들어온 것을 62페이지 접수현황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정민원이 두 건, 새올이 여덟 건, “시장님만 보세요”에 열한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자세한 내용이요, 제일 많은 민원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잦은 내용하고 많은 내용.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이것을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은 이사 정산에 관한 것과 납부를 거부하는 그런 민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새올민원에는 대개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든지 또 이중 부과가 됐다든지 또는 누수 감면을 요구한다든지 부과 방법에 대한 문의, 이런 민원을 제기했고요, “시장님만 보세요”에는 같은 민원으로서 이중부과‧요금과다‧단수‧계량기 고장, 단순한 민원을 요구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일단 전화민원이 접수가 되면, 단순하게 상담으로 끝날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만.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상담원이 공무원 하나 또 민원실 종합기 옆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세 명이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으며 전화가 빗발칠 때는 그 전화를 요금팀에 돌려서 또 요금팀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상담원이 모르는 민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총책임자는, 일단 요금 관계는 요금팀장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요금 관계말고요, 또? 요금관계만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일단 요금관계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시설관련 민원이나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들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생산과나 공급과가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현년도 검침요원은 몇 명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서른한 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변동은 없되 아마 도급검침원이 늘었을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무원은 몇 명이고 계약직 검침원은 몇 명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공무원이 열두 명, 계약직 검침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가면 열아홉 명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급검침원하고 인계‧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먼저 뽑아서 채용을 하고 인수‧인계한 다음에 퇴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는 거네요? 변동이 없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변동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인원가지고 검침이 가능해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지금 검침원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시민 민원이 발생하면 빠른 조치를 당부 드리고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관계자들의 교육 등 노력을 최우선 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우리 직원들, 특히 검침요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한 달에 두 번씩 실무적으로 매뉴얼에 따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조속한 징수를 위해서 징수전담반과 관계자들의 노력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 질문은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 지역 정수장에서 현재 하루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이진상 증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평균 35만 톤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원 취수원이 팔당댐하고 광교저수지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주 취수원이, 팔당댐에서 취수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지역 취수원의 수질이 타 도시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수질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주 사용하는 팔당은 수도권 일부가 다 공용으로 쓰는 것이고, 저희가 비상용으로 쓰는 광교저수지는 최소한 3등급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취수된 물을 정수하는 정수장이 우리 광교하고 파장정수장, 이 두 개소인데 취수 후에 도수관을 통해서 이송된 원수를 정수하는 공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저희 표준처리 공정에서는 취수한 물이 도수관로를 통해서 착수정에 도착합니다. 착수정에서 1차 염소처리하고 혼화지로 들어갑니다. 혼화지에서 수질의 상태에 따라 응집제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혼화지에서 시간 경과한 후 응집지로 갑니다. 응집지에서 일부 혼화지에서 투입한 약품하고 다시 재교반을 시켜서 침전지로 갑니다. 침전지에서 체류시간 동안 고형물질‧탁질물질이 침전되고 상등수는 여과지로 갑니다. 여과지에서 재여과를 시킨 후에 그다음에 정수지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염소 처리를 하고, 그다음 이번에 공사한 고도처리 공정을 거쳐서 다시 정수지로 와서 배수지로 올라가서 배수에서 정제된 후 가정 수용가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수장은 여러 가지 처리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생산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와 보안관리 등 집중 관심 투자가 필요한 곳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정수장의 보안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저희 정수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위생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라, 물론 만족치는 못하지만 아주 충분히 보안시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정수시설은 수원시민 전체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국가중요시설, 맞습니다. 수도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그 파급효과가 시각적인 면부터 넓은 지역에 걸쳐서 수많은 시민에게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수시설을 포함한 수돗물 생산 시설에 대한 보안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보안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린 적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11월 24일 21시 30분경 광교정수장을 야간에 현장점검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전년도에 굉장히 취약했던 보안, 그리고 시설 경계 수준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경계근무직원의 시설보호 관련 조치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아주 철저한 경계태세로 수원시민이 건강하게 먹는 물을 지켜주신, 당일 근무한 경비직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시간에 굉장히 허술할 텐데도 철저하게, 제가 가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서서 지켜보더라고요. 제가 정말 모자까지 다 뒤집어쓰고 현장을 슬쩍 밤에, 야간시간에 일부러 허술한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어서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살균이나 소독 같은 처리공정 등 수질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저희는 염소 소독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염소 소독은 물론 처리과정에도 중요하지만 최종 처리한 후에 우리 가정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미생물이라든지 박테리아 멸균, 그러니까 물속에 침전이 안 되도록 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으로 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소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이고 맹독성 가스입니다. 물론 시민한테는 크게 위험이 안 되지만 우리 종사원이나 아니면 그 저장시설이 폭파됐을 경우, 피폭됐을 경우에는 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됨으로써 좀 안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맹독성도 아니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고, 단지 미생물이라든지 수돗물 처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규정법상으로 보면 염소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 관련규정의 규제 대상인 반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살균소독 방법 중에서 염소소독은 트리할로메탄 같이 발암성 위험물질이 생성이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 제가 염소소독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금년에 이 살균소독 방법의 고도화, 지금 고도화 처리하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고도화에 대한 방법과 조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100% 다 됐습니다. 금년 9월 15일 준공하기에 앞서서 시운전 30일을 마쳤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 보장을 받은 반면에 제 3자적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3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도처리는 지오스민과 2-MIB가 주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염소소독 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이라든지 원수에 브롬 유입 시 오존과 접촉하면 발생될 수 있는 브로메이트 부산물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의 효과로서는, 지금 현재 녹조류가 발생되는 하절기이지만 주요 이취미 냄새, 취기를 제거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트리할로메탄 소독부산물이라든지, 이 소독부산물은 발암물질도 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물질들은 저감되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유해물질이 저감되는 사항은 확실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으로 취수량 확보 방안과 송수‧배수‧급수 등 수돗물 공급 공정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소양강 수위가 제한급수 직전까지 갔었죠? 충남보령에서는 저수량 부족으로 실질적인 제한급수 단계까지 갔었고요. 증인은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취수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리 수원시는 비상취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팔당상수원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상수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우리 파장저수지와 광교저수지는 다 알다시피 1940년대에 축조되어 1953년∼1978년도까지 전용 취수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도시 인구와 도시 시세가 확장되면서 사용이 불가하여 결국은 팔당상수원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끌어들였지만 우리가 1998년도까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수원시 시민들에게 물 공급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는 격일 급수로 해가지고, 대부분 우리 구시가지만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까지 저희들이 팔당원수 및 3단계‧4단계‧5단계 사업비 분담금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광역정수 50만 3,000톤, 팔당원수 10만톤, 60만 3,000톤의 용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5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비상 시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 또 우리가 1953년도부터 급수에 대한 위기감이 있어가지고 당시 민선시장님이셨던 분이 우리 지하급수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개발한 관정이 70개가 되고 별도 지정한 것이 62개로서 132개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비상 시 줄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우리 광교저수지 수위가 56%로서 우리 광교정수장 처리능력 5만 톤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런 위기사례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34일을 줄 수 있는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 지하급수 관정에서 개발한 것, 그래서 지금 같이 충족치는 못하지만 식수로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밖에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취수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뭄, 물 부족 해결의 답은 노후상수관 정비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누수량 감소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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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 그 답변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오래 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 블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거의 오래 전, 몇 해 전만 해도 그런 어떤 적수문제라든지 누수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80%는 아마 노후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라든지 어떤 시민의 적수문제‧단수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서 이 노후 블록화 개선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정수시설에 대한 질문인데 현재 우리 정수장이 오픈형 시설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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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오픈형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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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한 사례로 일본 동경도 피폭사건 터졌을 때 그런 분재가 날아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우려가 있었고 두 번째,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공중으로 투척하는 것, 또 요새 브롬에 의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독극물 투약 관계는 우리 정수장의 문제가 아니라 팔당 상수원에, 불특정 넓은 지역에 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환경부와 그런 문제는 대처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도 지금 정수장 내에 오픈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테러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문제들이 크게 야기되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연구와 방법‧대안을 가져주시고요, 오픈형 시설에 지붕을 씌우는 방법은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는 아케이트 같은 덮개 시설로 정수 주요시설에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오늘처럼 눈이 오면 이런 산성비나 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먼지, 하다못해 위에서 날아다니는 새똥이라든가, 약간 표현이 그런가요? 쥐와 같은 야생동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오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대안도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전혀 사례가 없죠?

웃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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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정수장에 대해서는 아직 오픈된 것이,

미경

김미경위원

국내에 이런 사례가 없더라도 수원이 선도적으로 지붕이 있는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수원시민의 양질의 먹는 물 공급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정말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365일 상당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는데, 제가 전반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14년‧2015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으로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2015년도에 중앙정부, 안전행정부라든가 아니면 환경부로부터,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을 하거나 평가 받은 그런 실적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경과) 행정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입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기업 평가를 받았는데요, 작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에서는 “나”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에서 올해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2015년도 올해.

이미경위원

2015년 언제 “나” 등급을 받으셨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4월입니다.

이미경위원

4월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올해 4월에 평가가 있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4월에 평가가 있어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 평가는, 우리 상수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상수도사업소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위로는 5등을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5년도, 지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등급 받았다고, 우리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전년도에, 2013년도에 “다” 등급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나” 등급을 받았다고 1월 309회 임시회 때 보고 하셨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2015년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201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고, 2015년도 올해는 “나” 등급을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경위원

그 뒤에 계신 분 맞습니까, 실무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 주무관 박승길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떻게 “나” 등급이라고 보고 하셨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1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나” 등급인데, 1월요?

이미경위원

예. 저희 309회 임시회 때이니까, (사무국 직원에게) 그때 1월 맞죠? 1월에 보고하실 때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 주무관 박승길 : 그때 계획이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계획이었다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업무팀 주무관 박승길 : 예.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올해,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도 내년도에는 “가” 등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1월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시간 경과) 예, 말씀 계속 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올해 1월이라고 그러면 올해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달성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예. 잘하셨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나” 등급인데 89.0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5등이 됐고 전국으로 따질 때는 106개 상수도사업소에서 평가했을 때 15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0점이 좀 넘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꼭 “가” 등급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나름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어떻게 보면 또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같은 공직자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경영분석 실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무제표 다 작성되어 계시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채무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간 협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현재 97억 원이 채무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97억 원, 그 채무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어떤 건가요? 채무가 발생하게 된. (공무원 간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우리가 다른 건 기억을 못 해도 매월 공기업 경영이 좀 향상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증인께서는 현재 채무가 얼마인지는 항상 머리에 각인을 시켜놓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죄송합니다. 업무연찬을 조금 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6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요, 나머지는 물이용부담금 미이체분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채의 상환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경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지, 아니면 이것을 상환할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이것은 매년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경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경영상에 문제는 없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가지고요, 지금 그 적자를 보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매입해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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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몇 쪽이죠?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의장 입실) 이번에 자료 151쪽에 보니까 “광교 및 파장정수장 정수생산 비용과 수자원공사에서 구입비용에 대한 비교 자료”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원가분석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자료 보세요. 편하게 하세요. 지금 맑은물생산과, 이진상 증인.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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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생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방식이 전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를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진상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보통 “적자폭”이라고 하면 매입하는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일종의 공급은 판매를 하는 건데 우리 물을 판매를 해요, 수돗물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공급가에서 매입가를 빼면 그게 이제 얼마큼 적자폭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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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원가분석표를 보니까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만약 일반시민들이 본다면 “와! 이것 광교정수장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 (의장 퇴실) 우리가 정수 구입해서 공급할 때는 이게 톤당 549만 1,215원, 맞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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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톤당?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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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니요. 생산단가가 톤당 지금 원수, 광교를 비교했을 때 760, 지금 여기 표상에는 톤당.

이미경위원

예, 톤당 그렇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아니, 정수 구입이요. 구입하는 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44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446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광교에서 원수 생산하는 것 말씀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769원. 그래가지고 이게 적자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파장정수장이 원가가 상당히, 여기 정수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저렴한 걸로, 347원. 그러니까 정수 구입하는 것이 446원인데 반해서 파장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347원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광교정수장에는 하나‧둘‧셋‧넷, 네 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 것 다, 고정비 다 지출하고 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광교정수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청사도 짓고 고도처리시설도 다 준공했고 여러 가지 염소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교체를 했고, 굉장히 많이 지금 환경도 좋아지고 시설도 많이 개선되고 또 이제 실험실도 짓는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반면에 파장정수장, 152쪽을 보니까 파장정수장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동안 저희가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걸로 봤을 때 이 파장정수장은 폐쇄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의 급수체계 조정사업, 이것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유동적이어서 아마 “2019년까지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연계해서, 우리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집단민원도 유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원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리 정수장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변경이라든지 지정 관련사항은 우리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나서 환경부장관한테 승인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장 폐쇄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잠시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997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인 2006년도에 2차로 정비계획이 올라갔습니다. 2006년도 당시 녹조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차후에 고도처리 설치를 해야 한다, 2006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올려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제가 그 정도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파장정수장의 폐쇄 여부는, 물론 내부적으로 거론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급수체계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부라든가 그 외에 후속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연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연기 됐는데 모두에, 앞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취수원이에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취수원. 그리고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비상사태 때 음용수,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의 한계가 특별히 우리 수원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수원시 인구가 125만에 육박하고 있고 향후 좀 더, 광교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서수원 쪽 개발이 된다면 인구가 더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여러 가지 급수체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생명과 직결된 그런 취수원은 더 관리를 잘 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지금 광교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고, 본인들의 재산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먹는 물 관련해서, 생활용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뭐, 특히 음용수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좀 거국적으로, 거시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이걸 주민들과 함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과 대치된 상황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공감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재산권을 침해 당하고 있고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마땅한 보상을 해주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 얼마 전까지만 보더라도 앞에서 정말, 날씨도 좋지 않은데 누구는 지금 그분들 덕분에 편하게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녁시간에, 야간에 휴일을 다 무릅쓰고 또 본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이번에 상수원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용역,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지금 현재 이 용역 완료가, 준공이 언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저희 공급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공급과장인 제가 말씀,

이미경위원

그러면 공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이미경 위원 질의 중간에 저희 의장님이 애쓰신다고 격려차 방문하고 다녀가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파장정수장, 폐쇄한다고 언제 보고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별도 보고한 것은 없고,

유철수위원

없다고요! 없습니까! 저희 9대 때? 9대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가서, 그 파장정수장을 폐쇄하고 나면 뭐로 쓸 건지까지, 현장방문까지 가서 하고 다 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지금 이 자료, 그 이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봤어요? 파장정수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내부결정”이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공론화, 외부로 노출될 때는, 물론 내부방침 결재도 있었지만 방금 이미경 위원님이 했을 때 그 사항은 최종승인, 그러니까 정수장이나 이런 변경사항은 항상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최종결재는,

유철수위원

그때는 그런 것 감안도 안 하고서 폐쇄한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지금 2019년에 가서 한다고 그런 얘기 나옵니까? (시간 경과) 위원들하고 뭐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장기비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서 현장방문까지 했고, 그러면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보셨습니까? 그때 폐쇄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났는데 지금 상태가 이렇다고. 지금도 우리 위원들 모두 다 파장정수장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따라서 광교정수장 폐지해 달라고, 그렇게 요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똑바로 보고는 해보셨습니까? (시간 경과) 신동은 증인께서 한 번 간단히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9대 때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방향 설정을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우리 수원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세우고 10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장정수장 폐쇄 문제가 9대 때 일부 거론된 것으로는,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도정비기본계획 때 광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파장은 앞으로 시설 개‧보수라든가 모든 여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경제적 비용이 크니까 기본계획상에 파장은 폐쇄하는 걸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승인 때 환경부에서 그 승인조건으로 내건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파장정수장을 폐쇄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물을 받을 거냐?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협의된 바로는 아마 수자원공사 수지정수장에서 5만 톤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 두 번째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강하류 수도권 2차 수계조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 2016년도 말까지 아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수자원공사나 환경부나 국토부에 전부 타진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지금 그분들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2019년도 이전에는 죽어도 못 끝난다는 것이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장정수장을 폐쇄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비상상수원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있는 비상상수원을 폐쇄할 그런 정책 방향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폐쇄하고 싶어도 못한다? 폐쇄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왜 9대 때 우리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고 폐쇄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들 가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이용할 건지까지 보고하고, 사람 데리고 다닙니까! 그 시점에 신동은 증인께서는 안 계셨지만, 그렇다면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뭔가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행정상 이렇게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방향제시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치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측컨대요.

유철수위원

그때 분명히 폐쇄한다고 보고 다 됐고요, 위원들한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장정수장뿐 아니고 광교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제되고 맨날 앞에 와서 데모하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별도로 보고회를 하든지, 보고를 별도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취수원만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분장상에. 또 그 취수원 외에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물론 수도법의 적용을 받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이라든가 또는 규제완화라든가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을 2013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2014년도, (공무원 간 협의) 4월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규제완화가 되면 웬만한 거주민들에 대해서 행위할 수 있는, 주택을 짓는다든가 또 모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 허용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좀, 답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 다, 이런 식으로 들으려고 사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음식점 허가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구역 설정하는 관련법에 의하면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이 197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1년부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에 한해서만, 음식점에 한해서만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간에 와가지고 음식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허가가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있고요, 그리고 모든 행위제한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행위제한은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지금 잠깐 정회시간에 밖에 나가서 전에 같이 했던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가 왜 이제, 지금 나오느냐고. 그동안 업무보고에 그렇게 바꾸겠다고, 진행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왜 보고 여태 한 번도 안 했느냐고, 그런 얘기 지금 듣고 들어왔어요. 그 전에 같이 하셨던 분들한테서. 그때는 그렇게 보고해놓고, 그러면 그때는 환경부장관 승인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승인 받는 것 전제로 해서 그리 얘기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승인은, 우리가 승인 받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폐쇄하겠다고 한 것은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19년, 그래놓고 또, 앞 쪽에 한 번 볼까요? 20쪽에 “광교정수장 존치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별도 용역 수행하여 방안 모색한다.” 아예 이런 말을 빼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신문에, 매일일보에 여기 났네요. 비상급수 필수시설이라고! 광교정수장. 아, 그런데 무슨 용역을 해요? 예? 아니, 필수시설이어서 어차피 하지 못 할 건데 무슨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겠다는 얘기예요, 존치여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왜 꼭 장기비전이 나온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왜 하고 있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저기하고 가세요. 이렇게 분명히, 비상급수 필수시설이라고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맨날 뭐 장기비전 나오면 한다, 용역 나오면 한다, 그러면 용역결과 나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용역결과가 그러니까 안 한다? 그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겠다고 하고 가면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요. 확실하게 안 하는 걸로 정했으면 안 하는 걸로 못박고 가야죠. 용역결과 얘기하지 마세요. 용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게 용역입니다. 뭐를 하고자 할 때 그 결과를 내기 위한 용역이라고요. 괜히 쓸데없이 돈 줘가지고 용역 한다고 그러고, 파장정수장 폐쇄한다고 그래놓고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지연된다,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안 했잖아요. 맨날 얘기할 때마다 거기 폐쇄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얘기해 왔고, 폐쇄되는데 거기 왜 추가로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대 수 바뀌었다고, 9대에서 10대 바뀌었다고 아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혹시?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유철수위원

예.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철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물론 실제로 제가 없었지만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조금 등한시하는 사항도, 이렇게 좀 부족한 사항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비전 용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것이 1953년도입니다. 그래서 1953년도부터 수도시설을 작으나마 이용해가지고, 그때는 완속여과지라고 이렇게 정수처리시설이 있었어요, 규모가 크지 않은. 현재는 급속여과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완속여과지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53년도에 상수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난 후에 1978년도까지는 이런 광교저수지를 가지고 '77년‧'76년도 그때까지 아마 수원시에 있는 그런 모든,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급수를 충당했었고요, 그리고 1978년 이후 1988년도까지 한강 팔당물을 하루에 10만 톤씩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 후에, '88년 이후 그때부터 수자원공사가 광역정수장을 건설해가지고 정수된 물을 '88년도 이후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인구는 급속도로 팽창되고 정말 말 그대로 물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물을 그나마 풍족하게 먹고 수량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1999년도에 광역상수도 5단계가 통수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시민들께서 고통스럽고, 아마 그런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 광역상수도 5단계 통수 이후에 사실 우리 수자원에 대해서 많은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978년도에 광교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지정해가지고 또 2006년도하고, '97년도하고 2006년도에 취수원에서 비상취수원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래도, 기왕 쓰던 거였지만 그래도 그 저수지에 대해서, 취수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그래도 당장 폐쇄를 하건 안 하건을 떠나서 어느 정도의 비전 정도는, 물론 그 비전은 주민들이 환영하는 비전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또 환경 같은 것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그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꾸 제가 안 했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던 용역보고를, 지금 중간보고를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 또 학자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괴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용역업자‧대학교수들한테 그런 사항을 또, 그분들이 직접 중간보고회에도 참석을 하셨고, 또 의견들을 다 들어가지고 다시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아마 비전 제시는 좀, 그것이 어떤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1953년 인가 났다고 그랬죠? 그 시점에는 전국이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6·25 직후해서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옛날 얘기 사실은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광역상수도 할 때 제가 삼성 다녔는데요, 삼성에서 일부 부담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그쪽 경리에 있을 때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담금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취수원에서 비상취수원으로 바뀌었죠? 아까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셨죠? 우리가 비상취수는, 비상급수는 어떤 때 이용하기 위한 거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굳이 그걸 시민들께서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들이 행정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가 우리 자체 취수원을 갖고서 1단계라고 하고 있고요, 2단계는 한강원수 10만 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단계‧4단계는 수자원공사가 생기면서 성남정수장에서 관로를, (공무원을 향해) 1,100㎜인가요? 묻어가지고 수원시에 공급하는 사항이 되고요, 5단계가 수자원공사에서 수지에 대규모 정수장을 지었습니다. 수지정수장에서 수원시로 공급하는, 저희들이 확보한 양이 30만 톤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5단계로,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우리가 비상급수라는 것은 언제 쓰려고 하는 거냐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사실 우리 수원은 “물 수”자를 쓰고 있지만 사실 물이 없습니다.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면 지방정부에서 그걸 핑계로 삼아서 물을 급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보다는 상당히 불편을 겪겠지만 그래도 우리 광교정수장에서 5만 톤 생산한 물로 비상동원체제를 가동하게 되면, 그래도 불편은 하지만,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께 참아달라고 얘기하면서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비상급수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우리,

유철수위원

광교가 5만입니까? 광교‧파장 합쳐서 5만 아닌가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광교‧파장 합쳐서 각각 5만씩 해가지고 10만 톤입니다.

유철수위원

5만‧5만인가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상급수라고 그러면 전시라든가 또 어떤 때가 있어요? 가물 때요? 가물 때는 사실 여기 정수장 호수도 다 바싹 마르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거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시나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한 건데,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전시나 기타 재난사항이죠. 저희들이 그 관로를 공급받는 노선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팔당에서 인덕원사거리를 거쳐가지고 우리 지지대고개를 거쳐서 10만 톤이 오는 중에, 파장에 5만 톤 떨궈주고 그리고 나머지 5만 톤을 광교로 떨궈주고, 그게 한 라인입니다. 그리고 국도 42호선하고 43호선, 물론 용인이나 성남 쪽으로 가면 노선이 또 한 군데로 몰려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길게 이렇게 답 들을 저기가 아닙니다. 어떨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전시나,

유철수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것, 그것 저기하자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행감시간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는 시간.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짧게 답 좀 해주시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다시 광교정수장 이것해서, 또 용역을 수행해서 진행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장기비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장기비전에 대한 보고 뭐 하러 하고,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원안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용역을 줄 때는 어떠한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맞춰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야 될 건지 그런 게 용역조사가 필요한 거지, 그냥 현상 파악하고, 그게 무슨 용역입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또 중간 과정이니까요. 아직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니니까, 결론에 도달할 때쯤이면 아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공통점을 꺼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 9대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책에 대한 보고 한 번 다시 주시고요, 파장정수장 그때 우리한테 보고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 다시 알려주시고, 우리가 현장 방문한 날짜까지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교정수장도 아까 용역을 다시 해서 여기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식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같이 한 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오전시간이 다 갔네요. 행감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파장정수장이 폐쇄되는데, 지금 제가 별도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정수장 내 막여과 공법개발 현황이라는 데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연구위치가 파장정수장 내에 있습니다.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파장정수장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해서 공법이 되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꼭 우리가 적용한다는 전제 하에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파장정수장이 여유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어디, “우리 수원시에 적용한다.”가 아니라 지금 그 막여과 관련해서 국내에 그런 어떤 처리방식이 지금 외국에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개발,

이종근위원

이게 연구비용이 얼마나 들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이것은 우리 유인물에 있듯이 성균관대학교하고 설비 제공한 업체하고, 저희가 장소 제공해서 어떤 학교 학술용역, 그 부담이 아니라 교수 쪽이나 회사 쪽에서는 자기네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준 거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장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질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수원시에 적용 가능했을 경우에 장소를 제공해 주고 하는 건데, 지금 광교정수장에는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파장정수장은 폐쇄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폐쇄”로 알고 있었는데 이 공법을 어디다 쓰려고 그 자료와 장소를 제공해줬는지 저는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된 부분에서는 오늘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위원장을 향해) 지금 시간을 제가 12시까지는 쓸 수 있는 거죠? (“아니, 4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50분.”하는 위원 있음) 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빨리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할 테니까 12시까지라도 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를 전면 개정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이종근위원

지금 수도권 거주 시민들은 대부분 이동이 활발합니다. 전에 거주했던 지자체나 현재 거주했던 지자체의 수도 관련 서비스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이런데 수원은 이렇다라는 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한 예로 현재 수원시에서는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영업용은 상수도 요금 감면 안 해주고 있죠? 다른 지자체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 사항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전국적인 표준은 안 하더라도 수도권 지자체만이라도 표준, 그 수도급수조례에 한해 한다고 그러면 이런 민원의 소지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신동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요, 동감합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제시를 할 때는, 지금 수도권에 시·군·구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증인이 직접 건의를 해서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협의해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의 생각에도 굉장히 가까운데, 이제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에 관한 고유권한인데 그걸 평준화 하자는 사항은 상당히,

이종근위원

잠깐만요! 의원 고유권한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부 조례안으로 해서 급수조례안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우리 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방정부마다 다 이렇게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하여튼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는 아니어도 수도권 지자체만이라도 하시면, 사업소장님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도에서 이렇게 소집해서 할 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공감해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리고 김대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종근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 내에 체납 징수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체납 징수 공무원”이라고 따로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징수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되 지난 지지난달까지는 1개 조 2명씩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고, 지난달부터는 더 체납세를 없애자는 입장에서 2개 조 4명으로 보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것 들었는데요, 혹시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체납세 담당 업무만을 전담하는 겁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전담만 하는 직원 두 사람 있고요, 겸직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청에도 보면 “체납징수단”이라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내에서도 시의 세외수입 관련해서 체납 전담부서를 하나 두셔가지고 이 체납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업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체납세가 징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식 증인에게. 지금 규모가 비슷한 타 시에 대해서 검침수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검침수가는,

이종근위원

비교 해 본 것 있느냐고요.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의 검침수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비교해 본 것은 있는데 제가 그 자료까지는 오늘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대신에 그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그래도 높게 책정된 편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순환근무 시키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순환근무는 아직 시키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침이 한 사람당 한 2,233개, 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수도전을 검침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정착이 되려면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신에 우리 수원시 전반적인 검침구역을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이 너뎃 군데 이상, 이 동도 있고 저 동도 있고 그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침구역을 한 군데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과 맞물려서 검침구역도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검침원 중에 공무원 검침이 있고 민간 도급 검침원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종근위원

민간 도급 검침원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래도 일반 공무원들은 거의 26년 이상 그렇게 해왔던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 그렇게 채용되는 도급 검침원의 경우, 많아야 5‧6년이고 적게는 요근래에 들어온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하고 해서, 지금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도급 검침원 분들이 한 분도 아무 무리 없이 일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더 철저히 하고, 점검도 하고 관리를 잘 해서 아무 무리 없이 검침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민간 도급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발생된 민원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민원이야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항상 나타나는 민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거의 7만 전 가까운 검침을 하다 보면 1%만 잘못되더라도 7,800건의 문제가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검침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 즉시즉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할 문제이지,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고 또 앞으로도 절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급여체계가, 공무원 검침원과 민간 도급 검침원과의 급여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급여 차이는, 우리 일반 검침 직원들이 오래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도급 검침원인 경우에는, 비교했을 때 우리 일반,

이종근위원

아니, 데이터로 있으면 좀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데이터?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이종근위원

평균, 일반 공무원 검침원과 일반 도급 검침원의 급여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물론 차이는 있을 거라고, 일반 민간 검침원들하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많은 데와 적은 데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 텐데 평균치를 내서, 동일한 검침 수에 비해서 급여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정확하게 얼마까지 계산을 한 게 있는데 제가 그것은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일반 우리 직원들하고 도급 검침원들의 월급 차이는 한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은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동일 업무에 동일 일을 하는데 급여가 36%면, 얼마 받죠, 지금? 일반 도급 검침원들의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공무원 간 자료 전달)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평균 급여가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일반 도급?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우리 검침 직원이요.

이종근위원

일반 도급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일반 도급은 한 2,000만 원 정도.

이종근위원

그러면, 5,000 얼마랑 2,000만 원이면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니에요? 30몇 %가 아니라 3,000몇백만 원 차이가 나는 거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만 우리 도급 검침원들도 더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차원에서 단가도 조정을 하고 해서, 또 후생복지도 더 신경을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급 검침원들이 단가 수가가 적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따가 수도조례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상안이 첫 발입니다. 이게 첫 시험이면 인상안이 올라가는 만큼 도급단가도, 수가도 좀 올려서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데를 아주 안정된 직장으로 바라봤을 때 민원발생 소지가 적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공무원과 차이가 두 배 이상이 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검침 공무원은 다른 데 업무를 시키고 동일 업무면 비슷한, 최소한 적정한 걸 같이 맞춰 줘야지, 누구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5,000몇백만 원을 받고 누구는 민간 도급원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 업무를 하게 하지 말고, 검침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수도 내에 다른 업무가 있잖아요. 최소한 도급 검침원에게 위화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근무환경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번에 수도급수조례 인상안이 올라와서 인상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도급 검침원들에게는 적정한 수가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종근위원

오늘 딱 제가 12시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것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어느 정도 수가가 되어야지만 그 일을 할 때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어느 정도 맞춰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많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 권혁식 증인!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종근위원

지금 곡반정동에 적수 민원이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죠? 혹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3개월은 안 되고요, 공사할 때 일부 발견됐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종근위원

지금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장들하고 원룸단지는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 못한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 그 뜻이 아니라요, 저희가 블록화 사업하면서 곡반정동 내 구역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밸브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래서 밸브 설치할 당시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그것을 자르고 있었을 때 물 흐름의 변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부 할 때 시간 터울이 되면서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가 상업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원룸단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원룸단지와 상업 밀집지역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종근위원

한 여덟 시간 정도 적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단수가 되었는데, 그 영업 보상할 용의는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영업보상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청소비라든지 아니면,

이종근위원

식당에서 영업을 못해서 여덟 시간, 하루 종일 영업을 못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관공서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업보상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여덟 시간까지 접수받은 적은 없거든요.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따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영업 손실을 봤으면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히나 관공서에서 잘못했는데 영업 손실비용을 보상 안 해준다? 아니, 금전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전체가 가서 회식을 하든지 뭐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해줘야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회식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부의장님! 거기 지역구죠? 잘 확인 좀 해주십시오. 상수도 장기비전 제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교저수지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있음

웃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오전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수원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물 같은 게 풍족하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하자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고요, 저번 11월 11일에 한 사항은 중간보고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 많은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긴밀하게 주민들과 연계관계를 가져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비 오는 날 데모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끈끈한 인간관계만 맺어놓는다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민원 현상은 없을 겁니다. 이게 서로 “나 몰라라.”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관은 관대로 하고 민은 민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고향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입니다. 요새 많이 말이 나오는 용인하고 평택 간 분쟁지역,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이 제 고향인데 정작 상수원보호구역인 저희 고향에서는 데모 한 번 안 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최소한 관에서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상수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한, 적정의 큰 보상을 해줬던 것은 아닙니다. 적정하게 매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단적인 예로 시골에 가면 가전제품이 다 신형이에요. 돈으로 지원은 안 해주지만 평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준다든지, 쿠폰을 줘가지고 평택 경제도 살리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광교 분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급과장님! 혹시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과장님께 속해 있는 직원들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서른네 명 되는데 한 열 명 정도가 무기계약직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적정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지금 절수를 하게 되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절수 계획하고 그런 것, 실시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종근위원

얼마나 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건축법이나 이런 데 보면 절수를 좀 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또한 관련 기관에, 저희가 유흥업소 같은 데 방문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주십사, 그래가지고 홍보도 하고 협조요청도 해놓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현재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수시설을 설치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 절수에 대한 기기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이런 걸 준공 전에 첨부시켜야지만 그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종근위원

지금 보면 수도법이 바뀌어서 절수시설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에서 계속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을 해서 최소한 물을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아마 상수도사업소에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종근위원

공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랴부랴, 시청에 올해 설치했어요. 시청에도 올해 하반기에 절수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작년에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직접 설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의회사무실, 의회 의원연구실 옆에 있는 화장실에도 올해 설치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관공서나 해당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절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절수기를 설치해 주십시오.” 해서, 시청에서 단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수시설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 관공서에서조차도 절수시설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무슨 민간인들한테 그것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 절수시설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홍보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종근위원

일단은 질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지금 치르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신동은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광교산 일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광교정수장 폐쇄를 촉구하면서 강렬하게 시위하고 있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증인은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현재 시청 앞에서 하고 또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내일은 아마 장안구청 정문 앞에서도 광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집회를 통해서 얘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증인은 참석하셔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왜 그런 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광교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 관련 사항, 그리고 광교 지역의 현안사항,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항은 물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처리하는 사항이 타 국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의 현안 사항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는 그 목적이 광교저수지 비상상수원을 고착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였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언제부터 추진된 사항입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설치하게 된 원인은 1991년 3월에 낙동강 페놀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 이유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11년도에 추진을 해서 올해 2015년도 9월에 준공하였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준공식 때 본 위원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참석을 하였는데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저는 시설을 돌아보면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뭐, 새로 지은 시설 공간 같지 않고 한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많은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갔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벽이고 바닥에 균열이 되어 있고 물이 흥건히 있고, “이건 한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었지만 좋은 일에, 준공식에 가서 그 사진 찍은 것을 또 올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환경정비와 유지관리에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 상황은, 그날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간다고 그랬으면, 없을 때도 청소를 안 하겠지만,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물론 준공식 때도 감리단에서 세부적으로 준공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미흡한,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벽을 일부러 칠하다 만 것처럼 그렇게 완성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칠한 거예요? 그게 완성된 거예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벽하고 바닥이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균열이 되어 있고, 그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까지도 다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균열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

은수

김은수위원

처음 지어가지고 내 집에 균열이 가 있으면 그건 하자보수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게 부실이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고 있어요.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깨끗이 보수가 끝난 다음에 연락주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깨끗한 환경에서, 그 시설이 얼마나 고액입니까? 그런 시설을 갖다놓고 환경이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2011년 추진 당시 광교정수장하고 파장정수장의 예산비용은 혹시 얼마로 추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간 협의) 모르십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 정확한 숫자 파악은 제가 아직, 숫자는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 당시에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이 예정지였잖아요? 그러면 광교정수장으로 설치 결정된 이유는 뭡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1년도 3월에 낙동강 페놀사건이 발생하고 또,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요! 두 정수장 중에 광교정수장으로 설치된 이유요. 모르십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좀 알아봐가지고 말씀을,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파장정수장은 환경부 폐쇄 계획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광교 일대 주민들이 지금 강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 이유가 정신적으로, 또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저수지 취수원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된 거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됨으로 인해서 각종 이중 규제를 당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파장정수장으로 만약에 결정을 하였다면, 북수원 IC 위 쪽으로 인적이 드물고, 여기에는 민원 발생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때 결정하게 된 사항을 한 번 대충 봤는데요, 우선 파장정수장에 비상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은 파장저수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장저수지 용량이 총 4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가득 찼을 때. 그리고 광교정수장은, 정수장 주변에 있는 광교저수지는 300만 톤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것이.

은수

김은수위원

예.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비상용수원으로서는 파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장·단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정한 목적은 비상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교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광교산 일대 주민들은 지난 40년 동안 주택 신·증축 등 생계를 위한 음식점 영업조차 제약을 받고 있어서 지금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음식점 분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것은 일반 사항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거주민하고 과거부터 거주했던 거주민하고 여건이 똑같습니다. 다만, 음식점에 한해서는 광교 지역같은 경우 1971년도에 지정이 됐으니까 지정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시는 분만 거기에 대해서 음식점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덟 개소인가가 아마 새로 음식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절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음식점 허가가 안 되어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4년,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광교저수지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보다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폐쇄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작년 4월에 광교정수장을 폐쇄하고 광역정수를 수수하되 광교저수지의 물은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광교저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은 부적정하다는, 그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제적 논리로 보면 그 사항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우리 정부의 수도정책이 지방상수도보다는 광역상수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정수가 약 30원 정도 더 쌉니다, 톤당. 한 30원 정도가 더 싼데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물론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상수도 정수라든가, 광역 원수가 끊어졌을 때는 수원에 물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광교정수장 취수원을, 그래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고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공사 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40억이요? (“143억요.”하는 공무원 있음) (“150억.”하는 공무원 있음) (공무원 간 협의)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143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50억이라는 소리도 있고 140억이라는 소리도 있고, 정확한 금액을, (공무원 간 자료 전달)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142억 9,700만 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소장님이 총 공사비용 정도는 정확히 알고 계셨어야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국비나 도비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다 보니까 국비‧도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만든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도권에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곳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자원공사는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상곤 : 용인‧안산,

은수

김은수위원

몇 곳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상곤 : 용인하고 안산‧성남, 세 군데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경기도에서요? 추진이죠? 추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상곤 : 예, 추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인가요? (“직급하고 이름하고 얘기하고.”하는 공무원 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상곤 : 수도공급팀장 이상곤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상곤 : 현재 경기도 시·군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안산‧성남‧용인, 그렇게 3개 시‧군이 있고요, 저희가 먼저 앞서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 수도공급팀장 이상곤 : 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면 저희 상임위에서 수도조례 인상안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고도처리시설 공사비용이 수도요금 인상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거기에 대해서 정책과장인 제가 대답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요금 인상할 때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돈이 투자가 되었더라도 재산이 또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투자되는 대신 재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감가상각 부분에서 한 3‧4억 정도 그렇게 감가상각비가 증가될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시간을 초과해서 이상 마치겠는데,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자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수사항에 있어서는, 연락 바랍니다. (시간 경과) 신동은 증인!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말한 것, 들으셨죠?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도처리시설 만든 것이, 일단은 거기 설정된 것부터 비용 든 것까지 김은수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손익분기점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아까 감가상각비 4억이 1년 단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를 사들이는 비용이 좀 절감은 되죠? (시간 경과) 고도처리를 저희가 할 때 그 원수가 어떻게, 좀 절감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고도처리하고 절감 사항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을 좋게 하는,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좋은 물을 공급받는다, 그런 정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저희가 그 고도처리 시설한 것과 안 한 것의 구별을 하는 게,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비용대비 저희가 그 물의, 음용수의 맛이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다, 해서 사실은 고도처리 시설을 이런 비싼 비용을 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비싼 돈을, 저희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한 것인 만큼 아까 얘기대로 공사도, 우리가 보기에도, 물론 그 안에서 물이 정수되고 고도처리가 진행이 되어서 나오는 과정이야 더 잘했다고는 하겠지만 그 주변 정리도 저희 눈으로 보기에 좀 안심할 수 있게, 그런 환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식사를 하고 나니까, 물을 마시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갖다놨는데요, 정말로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에 150여 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정말 질 좋고 맛 좋은 그런 물을 공급하고 있는 중에 적어도 우리 행감장만은, 그리고 적어도 우리 공직자만은 먼저 그 물을 음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도 아마 바쁘신지 아니면 아예 개념이 없으신지 이 자리에도 여전히 지금 물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1일 소요량이 35만 톤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잠깐만요! 짧게짧게 하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고도처리시설 이미 완비했습니다!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홍보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물론 각종 행사장에 나가면 요즘 페트병에 담겨서 공급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한, 또한 생산한 물이 이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페트병 물 생산을 하려면 설비비를 한 5∼7억 정도 추가로 예산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냥 오늘 병에라도 담아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함께 마시면서 물맛도 보면서, “아, 달라졌구나!” 하면서 우리가, 페트병은 또 그 다음 문제이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를 좀 아쉬워하면서 혹시라도, “이 물을 준비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아닌데.”라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광교에 계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서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이 업무, 이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제 완화라든가 행위제한에 관련된 이 부분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직결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업무를 할 때는 상수도사업소가 또 거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는 또 환경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와 관련되어 협조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 내 각 부서가 좀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면, 아무래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함께 아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한 “수원시 상수원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용역” 이 부분, 제가 오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고 정말 좋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겨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 할 때는 정말, 발주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지만 또 이 일을 위해서는 다른 연관되는 그런 관계 부서가 반드시, 공히 똑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을 때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고 바람직한 것도, 특히 이 지방화 시대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정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물 부족 국가에 진입을 하면서 다 같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지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막말로 저분들은 나중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 후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어떤 규제, 행위제한 때문에 지금 본인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아니면 다른 말로 정말 저분들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원한다면, 다른 시·군에 해제된 사례가 있는가 보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 다른 데 어디는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라는 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해보려고 하지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드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적어도 우리 시에, 우리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우리 수원시에서의 판단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파장정수장 문제상,

이미경위원

조금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사안이에요. 파장정수장 폐쇄와 관련해서 유철수 위원님이 아까 목소리를 높이셨는데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미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득해 놨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조건”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승인”이라는 쪽으로 더 무게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부 승인”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폐쇄해도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수원시 125만, 아니면 향후 150만 인구가 되었을 때 “물 공급에 이상이 없느냐?”라는 여러 가지 아주 엄밀한 검토 하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승인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뒤에서의 어떤 조건이 별도로 단서가 달려있는 건지요?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단서가 있는 건지요, 아니면 제가 말한 일반적인 어떤 원론에 의한 어떤 “조건”인지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환경부의 “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물 공급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정수장에도 지금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6년까지이고, 또 우리가 수도권이고 한강 하류수계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한강 하류 2차수계 조정사업이 끝나야만 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하류 수계조정 2차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파장정수장을 폐쇄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경위원

본 위원도,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수원시가 다섯 개 관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고, 또 받을 계획에 있다고 하셨어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그렇게 충분히 받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수원시 자체 내에 있는 어떤 취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상당한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을 맡은 분들이 소신껏, 그렇게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다른 것, 아까 오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진상 증인께서 노후관 교체와 블록화 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었느냐?” 했더니 아까 제 기억으로는 한 80%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시기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제가.

이미경위원

예. 그러면 틀린 것 같고요, 우리 담당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2011년∼2019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현재 물량 대비를 하면 약 70% 가까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70%는 아니고요, 지금 총 이 계획, 노후관 교체와 블록화 사업 계획을 보니까 103블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109블록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109블록 중에서, 지금 여기 123쪽에 보니까, 보세요. 123쪽 아래 쪽에 보니까 현재는 54블록, 그러니까 올해, 2015년에 계획해 왔던 나촌‧영통배수권역, 두 권역을 빼고 54블록을 했고 토털 63블록이 올해까지 진행된다고 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미경위원

109블록 중에서 63블록을 했으면 이게 60%가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가야 될 길이 있고,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향후 가야 될 길이 뭐냐 하면, 올해 나촌과 영통 쪽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미경위원

원래 12월 준공인데, 다 끝났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미경위원

끝났으면 이제 내년에 일림, 2017년에 율전, 2018년에 파장, 2019년도에 연무, 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2020년 되어야 이것이, 그때 아마 시스테믹(systemic)하게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담당자이니까 한 번 증인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맞습니다. 현재 블록이 당초에는 102소블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호매실 지구 같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 당시에는 블록이 조그마했었는데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블록을 적정하게 맞추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게 있고요,

이미경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거기에 금액 대비, 노후관 대비했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2019년까지 하게 된다면, 저희 블록이 완전히 고립되면 주민들한테 안정적인 급수를 해주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적수문제나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고비용을 들이고 또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2019년까지 노후관과 블록화 사업이 완비되면 여러 가지 누수 관리라든가 이런, 거기에 보니까 수원 스마트워터 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 정보화, 이것과 연계되는 게 아닌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최종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미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쌍방 서로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도화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 사업에 대해서 항상 할 때, 하는 전문가라든가 우리 행정 측에서, 우리 담당 측에서 이 일을 그냥 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 또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행정도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상급기관 감사내용 중 답변하신 부분에서, 김은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답변 내용 중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장정수장이나 광교정수장 같은 경우에 폐쇄를 하라고 그랬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폐쇄하면 안 되거든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잠깐만요! 감사원에서 광교정수장을 폐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예.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폐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우리 비상취수원의 필요성‧당위성, 이런 것을 쭉 그렇게 말씀을 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폐쇄하라는 명령 같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반론을 제기해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그래도 “그렇게 거기다가 고도정수처리 시설까지 돈을 150억씩이나 들여서 해놓은 것은 그래도 경제적인 운영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제시를 했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잘하라고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 비상급수시설이 없다고 하면 광역상수도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지금 경제적 논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 당장은 저희가 생산하는 게 더 단가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단가가 유지되겠느냐는 거죠. 광역상수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4대 강 사업에 의해 수자원공사에서 “부채를 까주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들에 의해서 고도시설 정수장, 이런 전반적인 것을 중지시키고 모든 것을 광역에서 물을 받아 다 사먹으라는 거거든요. 차후에 수자원공사가 이자 부담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물값이 오를 겁니다. 그랬을 때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물값이 비싸면 다시 그때 가서 고도처리시설을 만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권혁식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급라인이 어디까지죠? 관리하는 공급라인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계량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계량기까지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종근위원

개인주택은 계량기까지이고 공동주택은 어디까지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수조 전에 계량기, 메인계량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계량기라고 하면, 소비자가 받는 그 앞까지라고 보는 거죠? 그 집 앞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량기는, 단독주택은 누가 해주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계량기까지 관리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종근위원

계량기 뒤에서부터 배관공사라든지 모든 공사는 개인이 하고 그 앞, 계량기까지는 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보면 계량기가 아파트 내부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들 집집마다. 집집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계량기를 그 통합계량기인, 아파트 입구에 있는 계량기까지만 공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내부에 있는 부분, 물탱크 부분은 물탱크 청소해라 마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탱크 청소를 의무조항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돈으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메인, 소비자가 갖는 끝단 부분에 계량기가 있으면 그 앞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저희 계량기 설치 규정에 보면 현재 대지에서 보통 1m내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현재 또 다시 개별 계량기를 아파트까지 일부 저희가 인정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간에 말씀하시는 사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데 배관을 설치할 때 그 배관은 사실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설치한 거거든요. 다만, 그것을 분양 받았으니까 분양가에도 포함이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형사상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층이 물을 먹고 있는데, 배관이 어차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다 하면 2층의 배관이 어떤 손상을 입어 터졌다, 이럴 때 1층이 그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별 계량기는 그렇게 설치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만큼만이라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정액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공급할 때는 깨끗한 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본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메인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소비자가 거기까지는 깨끗한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로 볼 때, 아파트 공동 저수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소비자가 볼 때는 깨끗한 물을 거기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굉장히 제가 비약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모든 편리성을 공동주택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가져갑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동주택에 체납된 데 있습니까, 수원시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시간 경과) 없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개인들이 못 낸 상수도 요금, 주민들이 거둬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또 검침원 검침 수수료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몇 푼 안 됩니다. 검침수수료, 아파트에서 검침해서 상수도사업소에다 줍니다. 최소한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무엇을 바꾸든지 해서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 부분만큼은 공급자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수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시행령 제50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 연 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특정 아파트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도 의무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 말고 학교도 포함되어 있고요, 학교 말고 예를 들어서 교도소나 법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저수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조 시설은 크게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을 집수해서 단수나 어떤 비상,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되었을 때 물을 저수해 놓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해줄 때, 그런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또 하나, 어느 시설에 화재라든지, 어느 시설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쓸 수 있는, 그렇게 저장하는 것도 소방시설의 하나로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대상으로 보면 의무대상이 2015년도에 약 2,000개 됩니다. 1,858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은 한 45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 군데 했을 때 1년에 청소를 두 번 하거든요. 그러면 차이는 나겠지만 뭐, 100만 원 씩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억‧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억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종근위원

수십 억 안 들어가고요, 지금 공동주택하고 공공건물하고 좀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공동주택은 개별적인 개인들이 소유주입니다, 네? 아파트가 20층이라고 그래서 20층 전체가 공공건물이 아니라 단층‧단층‧ 단층마다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는 개별,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개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개별 공급을 못 하니까 공동주택에 의해서 그 법을 규정하고 저수조를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게끔 해서 공급하는 거지, 실제로 개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공동주택은 봉이에요? 계량기도 자기 돈으로 갈아야 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받기 위해서 중간 저장소에 있는 물탱크 청소까지도 주민이 돈 내가지고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느냐고요! 인입선까지 들어오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근위원

예. 최소한 조례를 바꾸든지 뭘 하든지 해서, 다 안 된다고 하면 50%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의무도 있겠지만 거기는 또 다른 건축법에 대한 요소도 있습니다. 저희 건축법에 보면 5층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하 저수조라든지 옥상 물탱크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가 20층이라 할지라도, 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종근위원

수도법이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최소한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례로 해서 좀 해달라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현재는 없고요,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아파트에도 공동전기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전기가 들어가지만 공동으로 또 사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아파트 관리에서 또 하는 것이 있고요.,

이종근위원

제가 10분이 지나가지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따가.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사항, 계속해서 일단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직접 관로에서 들어가는 게 있고, 전부 다 세대에 들어가는 것은 저수조에서 가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저수조에서 가는 것하고 관로에서 직접 갔을 때하고, 물 수질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 경과)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물 수질이요? 수질은 저수조까지 들어가는 것과 그것을 지나서, 관을 통해 흘러가서 가정집으로 공급하는 것은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관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요 근래 같이 좋은 배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수질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 우리가 얘기하는 아연도강관, 옛날 강철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녹이 부식되면 약간의 적수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요.

유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수조 물탱크가 한 개‧두 개,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그 물들이 순차적으로 나가지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게 이제,

유철수위원

어디 있는 물이 나가는 지도 모르잖아요. 그 큰 물탱크에, 아파트 단지 커다란 데 있는 그 물이 펌핑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유철수위원

그 물이 뒤섞여서 나가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들어왔던 물이 그대로 계속 고여 썩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래서 저수조 청소 같은 것을 위생법에 의해 1년에 두 번 청소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저수조에 보면, 어떤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세 개‧네 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좁으면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설계 당시에 이것을 공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펌프로 할 것이냐, 이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수조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파트에 보면 지하 저수조에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옥탑에 올라가 있는 게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유철수위원

어떤 아파트는, 옥탑에 있는 것은 그냥 소방형으로만 쓰는 경우인데 소방형으로 쓰는 게 따로 있고 지하에서 올라가는 것은 진짜 먹는 저수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펌핑으로 올라간다고. 펌핑으로 올라가는데 그 물이, (물병 들어 보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물 하나 따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이것 따고 며칠 지나면 안 좋아요, 금방. 그렇다면, 저수조 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수조는, 수돗물은 사실 잔류염소라는 게 있어서요, 일반 생수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반수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때 아무 소독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는,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따놓은 상태에서 입에 대고 마셨을 경우 거기서, 입 주변에서 세균이라든지 병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빨리 들어간다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수지에서 보낸 물이 가정까지 가기에는, 언제 들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저수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물을 먹었을 때 과연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상 없다고 얘기하신 이 얘기는 그만큼 여기에 화학제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유철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변질이 되어야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니, 그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가 차아염소산 시설도 되어 있고, 염소 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잔류염소라는 것이 있어서, 물 공급과정이 굉장히 길면 그 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웃음

유철수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수돗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 저수조 관리에 대한 것은 각 아파트에서 일단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좀 더 검토해서, 다른 지자체는 하는 데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번 좀 더 검토를 하고, 다른 지역까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펌프에 관한 사항인데요,

유철수위원

길게 답하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줄거든요. 짧게 답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예전에는 펌프 용량이 시원찮아서 1층에서 15층까지 펌프를 올리고 난 다음 위에, 옥상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펌프 같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일명 그걸 부스터펌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 안 하고도 물을 펌핑해주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많이 실시하고, 예전에 좀 오래된 아파트는 옥상에 옥탑 물탱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조 의무대상이 약 1,900개 되는데 그 중에 아파트가 455개소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각 지자체라든지 각종,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한 번 전국적으로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전체 다 확인은 안 하고 일부 큰 지자체, 수원시 급에 대한 것만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저수조 청소를 시에서 지원한 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저수조 청소가 저희가 된다면,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본다고 하면 꼭 공동주택만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업무시설도 있고 복합건물도 있고, 특히 또 애기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시설인 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시설에 대해서까지는 아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이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도 남보다 먼저, 지자체에서 최고인데 우리 같은 데서 먼저 해줘야 다른 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 답변을 들으면 다른 질문 못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초‧15초요.

유철수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지만 서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유철수위원

형평성 얘기하지 마세요! 형평성은 똑같은 물가 단가 취급하면서, 내면서, 개인주택은 그냥 바로 좋은 물 먹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저수조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것, 비용 해봐야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요? 1년에 해봐야 2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2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그 200만 원 세대별로 나눠보세요, 얼마나 되나. 그것 하나 지원 못 해준다고 그래요, 그것을? 200만 원 가지고 한 번 딱 쪼개보세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철수위원

어느 한 아파트만 하면 얼마 안 되니까, 전체면 많다고 얘기 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전체 다 해도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한 번 해봐주세요, 그것. 다음, 계속해서 지금 21쪽∼24쪽까지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 호매실지구하고 계속해서 법정 관련해서 되고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유철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건 LH공사하고 저희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LH공사에서는 자기네가 택지개발하면서 내부에 배관이라든지 도로에 배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해줄 수 없다, 그리고 또 자기네가 배수지 같은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관로를 또 묻었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관로가 들어온 게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 수원시민이 돈을 많이 들여서 광역 3단계라든지 4단계‧5단계라든지 이런 데를 거쳐서 배수지를 통해 그 관로로 가는데 당신들이 그 부분에서 분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는 만큼은 돈은 내야 된다고 해서 현재 법적 분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여기서 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어느 단지 이상이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내라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그것은 자기네가 부설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현대아파트 지을 때 현대아파트는 우리한테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LH공사에서 자기네가 LH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또 그 택지에다 자기 스스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거기다 원인자부담금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의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현재 대법원까지 계류되어 있습니다. 1심에는 저희가 이겼고 2심은 졌고, 그래서 3심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맨 앞에 21쪽 보면 패소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피소일이 되겠습니다. 당했다는 얘기죠, 피소일.

유철수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니,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전체적으로 이것, 지금 세 건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마 그 뒤에 세 건은 제일 앞의 건에 의해서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밑에 것은 소송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일 첫 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기왕 이길 거면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게 아니라 저희는요, 지금 현재 변호사 법무법인하고 또 다른 변호사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25쪽에 보면 포트홀에 빠져서 이렇게 사고난 거요, 이 소송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것은 소송비용이 아니라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액재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소액재판으로 그냥 끝났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유철수위원

여기서 보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사고를 당해서 돈을 한 1,100만 원 정도 요구했었는데요, 법원에서 서로 화해로 해결해가지고 4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는 분담인데 저희는 검찰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400만 원 때문에 소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비용보다 더 커질 텐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여쭤봤고요, 다음은 20쪽,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수 위원께서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원 감사 지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지금 감사원 지적 내용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유철수위원

지적할 때 뭐라고 지적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지적할 때 광교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과 광역상수도에서 생산하는 물과, 이렇게 비교한다면 경제적으로 볼 때 광역상수도가 싸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도로 감사원에서는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사항이면서 여기 지적사항 내용으로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정수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답이 나온 것은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및 정수관리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다.”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답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만 받습니까? 받는 게 뭐 뭐, 받고 있어요? 우리가 물 공급받는 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크게, 아까 삼성에서 수돗물 담당하셨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크게 원수하고 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그러면 저희가 편하게, 광역 2단계로 되겠습니다.

웃음

유철수위원

그런 세부내역은 다 아니까요, 원수하고 정수 받는데 정수는 광역상수도로 받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서 받을 때 정수 받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반 광역상수도가 있고 고도처리시설 받은 것도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닙니다. 현재,

유철수위원

지금 우리가 받는 것, 다 고도처리 되어 들어오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수지 5단계만 지금, 거기가 내년 말 준공 계획으로 있고 3‧4단계는, 성남은 고도처리가 끝났습니다. 그 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전부 고도처리된 것을 받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내년 말까지 가면 다 고도처리로 된 것을 받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은 아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물 들어오는 게 그렇게 해서, 어디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냐, 그런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런데 제가 광역 2단계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원수로 설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광역상수도 2단계는 원수입니다. 정수가 된 물이 아니라 그냥 물인데 이 물은 팔당에서 과천을 거쳐서 인덕원사거리로 해서 파장으로 온다는 얘기를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물을 바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장에서 5만 톤, 광교에서 5만 톤, 해서 정수 처리한 다음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하고 정수로 크게 나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저쪽에서 물 받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게 더 싸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반대하다가 결국 나중에 승인을 해줬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답 준 것을 보니까 “광교정수장의 존치여부”, 여기 답변에 왜 광교정수장의 존치여부까지 들어갔어요? 답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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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여기는 단지 전략적으로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 가격 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수원시 전반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원에 그렇게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제시하면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 또 다시 검토하라고 했을 테고, 그리해서 장기비전을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용역까지 세운 거잖아요,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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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경제적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은 꼭 가격보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파장정수장을 폐쇄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하고 한 번 약속했고 공지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도 안 되고 지금까지 끌고 왔고 2019년까지 가야 된다고 하고, 지금 또 광교정수장에 대해서도 “존치여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쏘시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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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볼 때, 이 말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보면 갑자기 보령 때문에 물이 적다, 비가 안 온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강우량이 한 50%밖에 안 왔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더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국가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여러모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측을 못 했던 것, 또 내년에는 예측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숙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물 공급하는 것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감 때만이라도 물 좀 한 번 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어보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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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도 않고 있고 뭐, 이것 얘기하면 다른 데 어디더라? 저쪽 다른 데서 한 물을 가져오기는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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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MOU를 해서 거기서 물을 홍보용으로, 또 저희가 사실 광교 3‧4단계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수돗물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이런 행사 할 때, 큰 행사 있을 때 수원에서 만든 물을 공급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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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 케이워터(K-Water)라고 그러는 게, 거기에 보면 “성남정수장” 이라고 취수원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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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이혜련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아까 얘기로는 고도처리시설은 거기가 추진 중이고,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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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 그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라 해서 첫 번에 한 것은 광역 1단계라고 하고 두 번째 한 것을 광역 2단계라고 하는데 성남정수장에는 광역 3‧4단계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2012년경에 고도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요.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그게 성남시 소속이 아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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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수자원공사에서 거기 정수장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냥 소재지가 성남이고, 일단 성남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추진 중인 것은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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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성남시에서 자기네 별도의, 우리 광교정수장처럼 성남정수장이 있고요,

이혜련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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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수자원공사에서, 그게 사송동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사송정수장이라고 했는데,

이혜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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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리고 또 하나는 광역 5단계가 있는데요, 광역 5단계는 수지에 있습니다. 거기는 수지정수장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수지에 정수장을 만들어서 수자원 수지정수장, 이렇게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그렇게 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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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혜련위원장

아까 이미경 위원, 유철수 위원 얘기하고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그 전에 방문했을 때도 늘 하던 말, 저희 광교정수장에서 고도처리 된 물, 내년에는 꼭 가지고 오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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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이혜련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만약,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행정을 하고 또 이번 행감 때도 소신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고, 그 준비하는 내용도 소신 있게 하셨으면 아마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절감하고 또 민원도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 계속 중복되고 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올해 9월 30일까지 상수도 체납요금이 63만 1,118건에 549억 545만 6,000원, 부과했습니다. 맞습니까? 페이지 8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같이 보세요. 81쪽, 이렇게 부과가 되어서 징수를 528억 7,261만 3,000원 징수했습니다. 저는 상당한 액수를 징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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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자료에 있는 사항은 맞고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좋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미납액을 여쭤봤습니다. 미납액이 아까 한 20억 된다고 했어요. 20억 3,284만 3,000원이 미납액입니다. 토털 549억 545만 6,000원 중에서 한 20억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사실 이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체납요금 징수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여쭤봤어요. 우리 주‧정차 위반 단속 했을 때, 우리 수원시에 체납징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5년 2월 25일부터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역시도 체납요금 징수전담반이 편성이 되어서, 아까 말한 기존 1개 반에서 2개 반 4명으로 증원을 해서 징수전담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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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 다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2개 반 4명으로 해서 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그리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30만 원 미만의 체납자는 검침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검침 공무원들로 하여금 담당 구역을 담당하게 해서 30만 원 미만의 체납자를 관리한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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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그래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담당구역을 담당한 검침 공무원들이 30만 원 미만 체납자에게 많은 독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부과된 체납 요금에 대해서 징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노고에 갈채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징수단이 지금 제대로 활동했다고 자부하시는지요, 아니면 미진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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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최선을 다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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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경위원

그러면, 했으면 “했다!”라고 하시라는 얘기죠,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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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다 하고 있고요, 내용에도 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4,700만 원이 올해 더 걷힌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더 걷혔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할 정도로 연찬이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검침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검침 공무원들의 한 달 월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월 일정을. 왜냐 하면, 이 검침 공무원들이 검침을 주로 하죠? 검침이 주 업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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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검침 공무원들이 또 체납요금에 대한, 30만 원 이상에 대한 체납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검침 공무원들이 검침 업무 이외에 체납관리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홍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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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검침 공무원들은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서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그러면 검침 공무원들의 급여가 얼마가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얼마라고 그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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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평균 2,000만 원 가까이 연봉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평균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연봉이, 솔직히 그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이 자리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만약 그분들 일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2,000만 원 연봉, 그 수준이 적정하다면 그대로 하시고 이 업무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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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오늘 눈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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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저는 춥던데, 증인께서는 오늘 안 추우셨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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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저는 괜찮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래도 저는 추우니까 여쭤보는데요, 계량기는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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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당연히 겨울에 기온이 강하가 될 경우에는 동파 같은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검침원들을 통해서 가가호호 만났을 때마다 얼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게끔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정말 검침원들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1월부터, 오늘부터 추위가 좀 심화되었는데요, 올연초에는 동파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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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공급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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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1월부터, 2015년도는 한 11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110건에 대한 교체는 어느 비용으로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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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1‧2월에 많이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래요. 여하튼 우리가 다른 것, 여러 가지 연한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요금에 이상이 있어서 너무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니면 또 문제가 있어서 누수 되는 것도 다 계량기가 정확했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진상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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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혼잣말) 아, 마지막이 아니겠네, 하나 더 해야 되겠네. 파장정수장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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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현실입니다. 여하튼 2019년까지, 이런 저런 갈등이 있겠지만 2019년까지는 현재의 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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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2019년, 최소한 2020년까지는,

이미경위원

2019년‧2020년까지 운영한다면, 2019년까지는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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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재 거기 소독은 뭘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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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쪽은 아직 염소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염소로 소독하고 있고, 염소의 맹독성을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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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현재 거기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몇 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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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전체, 청경 7명 빠지고 11명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1명이 파장정수장에 있는데 염소, 이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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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 세 명.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이미경위원

예,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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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지원하는 보조자 두 명, 해서 세 명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한 명에 보조자 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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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이 분은 여하튼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염소가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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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노출,

이미경위원

아주 소량이라 하더라도. 전혀 괜찮아요? 100% 안전한가요, 아니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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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100% 안전합니다.

이미경위원

100%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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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100% 안전하면 시설 보강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탱크가 언제 설치되었고, 언제 시설 보강을 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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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물론 광교도 와보셔서 알겠지만,

이미경위원

광교 말고요, 파장은 못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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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파장하고 같이 말씀을, 예. 그런데 일단 염소탱크는 100㎘짜리로 우리가 제조회사에서 공급해오는 것이고, 다섯 개 저장하는 저장실은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사용하게끔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수가 났을 경우에는 경보기가 울리게 되어 있고, 바로 중화장치에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중으로 또 안전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번에 제가 증인 부서에서 만든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실제로 또 실전을 하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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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실전이 자체 내에서 실전이 아니라 유사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인근에 별로 인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자연피해도 피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까 탱크 갖다가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체할 때 보통 누출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책임지세요! 다른 지역의 예전 자료를 보니까 그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호흡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말 내 가족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직원 아끼는 마음으로 항상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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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요. 71쪽,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5개월 이상 체납 현황에 대한 체납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번호, 앞 페이지만 볼게요. 뒤에 볼 필요도 없고요. 연번호 1번‧4번‧6번‧8번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연체 횟수가 1번 14회‧4번 14회‧6번 15회‧8번 21회, 이렇게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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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기본적으로 이 관리를 할 때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정수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너무 야박하고 또 이런 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최소한 5회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한 3회 정도 체납이 되면 단수, 정수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4‧15‧21회까지 체납할 수 있도록 방치했는지, 이 자료 대로라면 이건 상당히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한 건지 태만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에 대해서, 이번에 14회 체납에 대한 상수도 체납액이 3,199만 82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상수도 요금이 체납되었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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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우리가 체납세, 체납요금 징수를 하면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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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1번 같은 경우, 이것은 욕탕입니다. 욕탕으로 경매로 인해가지고, 받다받다 못 받아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부동산 압류를 했더라도 우리가, 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뿐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받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욕탕업이라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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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욕탕업이면 일단 이것은 영업하는 동안 현금 수입이 있는 그런 업소가 아니겠습니까? 현금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회 체납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연으로 14회까지 체납이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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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 세세한 사항까지는, 추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8번에도 보면 21회가 체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21회는 계속 공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11만 원의 상수도 요금이 지금 현재 체납된 사항인데, 이게 오래 전 일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지금 이 정수처분을 2014년 4월에 했으니까, 2013년부터 계속 체납을, 공급을 하면서 21회 정도 지금 이게 체납이 됐다고 하는 부분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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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거기 8번도 욕탕업 체납자입니다.

이미경위원

글쎄, 수입이 없나요? 욕탕을 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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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대개 우리가 체납 수도요금을 받을 때 한꺼번에 받지 못하면 분납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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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러면서도 받고 있는데 아마도 그게 좀 받기가 힘들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수처분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또 안 돼서 부동산 압류까지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이제까지 보니까 부동산 압류는 결과적으로 그냥 압류시늉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분들이 그 정도 부동산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 돈 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압류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 수도요금이 적체가 되면 사실 부담이 되니까 그전에 한 2회‧3회, 이제 우리 규정대로 하시면서 향후, 지나간 일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좀 더 발생되거나 더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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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입찰 계약 건 30페이지 보면 입찰에 6,360만 원 짜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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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몇 번입니까?

이종근위원

52번이요.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청소용역 건”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 업체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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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입찰이 맞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입찰로 되어 있는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이것은 설계금액이 6,3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은 5,700만 원이 되겠고요,

이종근위원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낙찰금액으로 봐요? 정산금액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번호까지 해서 입찰로 되어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라고 그러면 국가보훈단체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될 텐데 입찰로 써놓아 가지고, 왜 그런 건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사실은 수의계약으로 한 게 맞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지금 4개 구청을 하면서, 그 내용은 25조 1항 7의2에 있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입찰에다가 놨느냐,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죄송합니다. 회계팀장 김동혹입니다. 제가,

이혜련위원장

증인을 제외한 답변자가 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세세한 내용은 우리 계약팀장한테 마이크를 넘겨도 괜찮을까요?

이혜련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 작성은, 아마 자료를 작성하면서 금액적으로 일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의, 추정가액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모두 다 시청 재무관에게 계약이나 공사나 다, 모든 사항을 입찰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한 건만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 자료 작성하는 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을 때 “없다.”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이 입찰에 들어가 있어서 “없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저희 의원이 볼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 과업지시서가 있나요, 혹시? 수의계약 하면 과업지시서가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과업지시서 좀 주시고요, 임금대장도 좀 주시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임금대장은 분명히 “갑”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말 그분이 상이군경회 회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수의계약 서류를 자료로 요청했을 때 수의계약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그 부분을 분명히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왔고 입찰 부분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저희들이 구분을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희들, 자료 주시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읽고 여기 다 들어옵니다. 위원들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절수 부분에 대해서 아까 행감 전에 실적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왔나요? 아까 대답은 해주셨는데 아직 안 온,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제가 독촉을 더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것 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 할 때는 수원시내에 있는 업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웬만하면 다 수원시 관내 업체에다 계약을 하고, 대개 한 10∼20% 정도는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특정된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유지관리 업체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관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서 마땅히 할 기업이 없을 때는, 업체가 없을 때는 외부로 주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글쎄요, 여기에 보면 “화성원예조경”, 조경하는 것은 수원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랬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이혜련위원장

34페이지 66번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매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확인해 봤는데요,

이혜련위원장

지금 어떤 소모품 구입이 세종시, 무슨 밸브 구입도 양주시, 이런 통신기자재도 여기 보면 성남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원시 내에는 이런 업체들이 없어서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세종시 관계는 우리 실험기기 납품업체, 입찰에서 된 업체이다보니까요. 우리 실험기기가 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에이전트 맺은, 그래서 납품도 하고, 소모품도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것은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오타가 나게 자료를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수의계약 6,300이라고 그랬던 게,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인데 입찰로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도 소재지가 또 서울로 되어 있어요? 이 상이군경회가, 서울 소재에 있는 곳에다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 지부하고 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서울”이라고 쓰셨어요. 이것은 수원시 지부는 없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혜련위원장

예,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지금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자체는 법률에 따라서 서울에만 본점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 공장의 형태로 각 시·도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권선동에 경기지부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계약을 한 데는 수원에 있는 경기지부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본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 말고도 광고물이나 이런 것, 하는 것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었겠네요? (시간 경과) 그것은 저희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신동은 증인에게,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광교정수장하고 파장정수장 중, 두 곳 중에서 광교정수장으로 결정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장정수장은 북수원, 인적이 드문 곳에 민원 발생이 없는 지역이었고 광교정수장은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지금 이곳 중에 광교정수장으로 결정된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비상취수원적 측면에서 볼 때는 우선 파장저수지의 담수량이 약, 한 4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광교저수지의 담수량은 298만 톤인가, 한 300만 톤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활용도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파장정수장은 시설 확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파장정수장에 정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규격 시설 기준에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열두 시간 정도 체류를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환경부의 수질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두 시간 동안 체류해서 내보내려면 배수지를 2만 5,000톤 정도 더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되고 또 시설 보수‧보강사업, 광교정수장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부지매입이라든가 모든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할 때 한 600억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경제성들도 아마 고려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증인은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보셨나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하기 싫은 말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

어제 상수도사업소에 와서 시위 했어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어제 안 하고 내일 할 예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내일이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어제는요? 어제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어제 안 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은수

김은수위원

요 근래에. 그러면 요 근래에?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요 근래에 했습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디에서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정문 건너편 인도,

은수

김은수위원

상수도사업소 건너편에서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은수

김은수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한 30명∼40명 정도,

은수

김은수위원

시간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오후에 오셨다가 한 4시경에 해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몇 시간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한 서너,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은수

김은수위원

한 세네 시간 정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맑은물공급과에 대하여 권혁식 증인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쪽을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내역 현황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전년도 현황은 466곳이거든요? 그러면 현년도 청소 통계가 지금, 총 현황이 어떻게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공동주택이 12월 31일 현재 455개이고요, 작년도에는 466개가 있었는데 이 공동주택은 저희가 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통합되면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466곳이고 지금 455곳은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11개소가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줄었는데 지금 통계는 이게 뭐예요? 상반기‧하반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것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우리가 이제,

은수

김은수위원

두 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두 번 한다는 소리인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직 완료 안 됐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상반기에는 455곳이 저수조 청소를 완료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이것은 1월∼6월에 했는데요, 대개 이제 5‧6월, 6월에 좀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하반기는 언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하반기는 7월∼12월까지인데요, 대개 보면 거의 11월‧12월에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빨리 하는 데도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청소결과표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공동주택을 하면 그 업체에서 팩스로 오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질검사 통계는 전년도에 153곳이라고, 시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년도에는 몇 곳 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455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 10월 31일까지 378개소를 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일흔일곱 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청소는 1년에 두 번 했는데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는 사람 있고 하반기에 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전년도하고 현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수질검사?

은수

김은수위원

예. 전년도에는 153곳을 시행했고 현년도에는 지금 455곳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잠시만 자료를,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은수

김은수위원

전년도 통계에는 153곳을 시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또 민원 접수 건을 보니까 적수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수 건 민원이 전년도보다 현년도에 많이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블록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 저희가 단수하는 것이 발생되다 보니까 물의 흐름에 의해서 관 표면에 붙은 일부 찌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언제 많이 발생을 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공사 후에 좀 많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공사 후.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도 지금 발생 건수가 전년도는 171건이고, 올해는 378건으로 너무 많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어디, 자료가?

은수

김은수위원

접수 건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사항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죄송하지만 62쪽 말씀이세요? (“129.”하는 위원 있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공무원 간 자료 전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중에 좀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곡반정동이라든지 이쪽 신동 옛날 구시가지, 또 이쪽 매탄동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이 좀 옛날부터 오래된 관이 많이 있고요, 거기가 또 구시가지라고 그럴까요? 신시가지가 아니고 오래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물은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므로 앞으로 각별한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9쪽이요. 상수도 불법사용 단속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년도에 두 건이라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두 건 밖에 없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현재 두 건,

은수

김은수위원

두 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 보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첫 번째, 5월에 발생한 사항은 호매실동에 저희가 단지별로 수도를 분기해놨습니다, LH공사에서. 그런데 그러면, 수도를 사용하려면 그 부분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우리한테 급수공급을 신청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물을 직접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도수를 한 겁니다, 도수를.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발견해서 금액의 다섯 배를 매겨서, 한 139만 원을 매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것, 받아냈어요? 과태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받아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적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전에는 많이 발생되었는데요, 요 근래에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없느냐 하면, 웬만한 데는 수돗물 외에는, 또 계량기 외에서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오해하는 범위가 있는데 집을 철거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런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수도를 폐쇄하고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수도 폐쇄를 안 하고 계량기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뿌려서 철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권선구청 삼거리가 있었는데 조경업자가 소화전에서 물을 빼썼습니다, 저희 직원이 순찰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그 사람의 신상을 받아서 바로 조치해서 돈까지도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아냈는데,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내고 우긴다고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면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라든지 아니면 통장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개 도수라든지 이런 사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의 다 내는 실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 관리를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업무가 있으면, 차후에는 이런 업무의 재발을 방지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수정해서, 고쳐서 더 낫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제가 이런 것을 하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요,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좀 주지해 주셔서 앞으로, 차후에도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가를 좀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