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예산안 및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16년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부터 소방본부는 기존 일반회계와 더불어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0억7,841만7천원 감소한 총 73억9,253만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1,241만5천원 증가한 11억8,679만7천원이고,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46만6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382만7천원, 사용료수입은 1억5,505만2천원, 수수료수입은 3,252만5천원입니다. 6쪽 이자수입은 906만2천원입니다. 7쪽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8,633만1천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2,447만8천원, 기타수입은 6억9,651만원, 8쪽 그외수입은 2억9,201만원, 지난연도수입은 1억6,534만3천원입니다. 9쪽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6억9,989만4천원이 감소한 62억573만6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고금은 11억3,694만4천원, 기금은 50억6,879만2천원입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소방본부의 총 세출예산은 1,691억7,494만2천원이며 이중 346억1,573만6천원이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은 소방행정과를 제외하고 모두 감액되었고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와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가 처음 운영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부서별, 성질별 예산은 모두 순증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9억4,791만3천원 증액된 총 1,691억7,4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238억1,062만5천원이 증액된 545억2,413만4천원, 방호예방과는 13억1,952만8천원이 감액된 4억3,300만원, 구조구급과는 9억445만3천원이 감액된 55억3,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덕진소방서는 10억6,286만4천원 감액된 128억5,183만원, 완산소방서 9억2,473만9천원 감액된 128억6,560만7천원, 군산소방서 8억447만2천원 감액된 147억2,796만6천원, 익산소방서 4억407만1천원 감액된 144억5,585만5천원, 정읍소방서 14억2,010만3천원 감액된 82억4,268만원, 남원소방서 13억2,299만4천원 감액된 116억1,551만9천원, 김제소방서 7억1,398만원 감액된 74억7,635만3천원, 고창소방서 7억6,176만5천원 감액된 68억8,560만8천원, 부안소방서 4억7,906만원 감액된 73억5,166만9천원, 무진장소방서 10억8,571만7천원 감액된 122억49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방행정과는 특별회계 전입금이 편성되어 증액으로 기타부서는 기존 순도비 사업 등이 특별회계로 이동되어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일반회계 예산의 6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현원 증가 등으로 55억1,784만2천원 증액된 1,105억9,66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긴급구조통제단 훈련비와 소방공무원의 직급보조비로 184억5,067만2천원이 감액된 32억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성과상여금과 임실의용소방대 연합회 행사 지원비로 50억7,269만8천원이 감액된 57억1,08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소방청사 신축이전 및 환경개선비,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를 포함한 소방장비 구입비로 46억6,229만5천원이 감액된 150억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전액 증액된 346억1,5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를 보고드리면 소방대응기반조성은 소방시설확충 단위사업에 63억9,59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135억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의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 2개의 단위사업에 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긴급구조체계 확립, 완벽한 구급체계 확립,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3개의 단위사업에 55억3,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소방조직 관리운영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을 각각 동일하게 편성하여 정책사업별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진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억9,460만원, 행정운영경비 126억5,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억9,221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126억7,33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7억8천만원, 행정운영경비 139억4,7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4억4,390만원, 행정운영경비 140억1,19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정읍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억6,091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80억8,1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3억1,591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112억9,96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김제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7,689만원, 행정운영경비 73억9,9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억2,491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67억6,069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부안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억8,491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70억6,6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무진장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억1,004만4천원, 행정운영경비 119억9,4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체험료는 119안전체험관 체험객의 체험료 수입 1억5,50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방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소방법령 위반에 따른 10개 소방서의 과태료 수입으로 1억2,4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는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따른 불용차량의 매각대금으로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은 소방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1억1,5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172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6번 소방안전시설장비 확충사업은 소방안전시설확충 및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복권기금사업으로 3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번 119구급체계구축지원 외는 119구급대지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4개 기금 보조사업으로 15억5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46쪽까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은 소방차량 20대 교체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39억1,400만원 중 일반회계에 19억3,600만원, 특별회계에 1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번 개인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은 신규 임용예정자의 개인안전장비 구입 및 기존 대원의 노후 개인안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6억6,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소방청사 신축이전은 익산 함열센터, 왕궁지역대, 임실센터, 남원 사매지역대 4개소에 대한 청사신축 이전사업으로 총 47억4,200만원 중 일반회계에 29억928만8천원, 특별회계에 1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번 소방청사 증‧개축사업은 교체 소방차량의 배치를 위한 협소한 차고 증축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 119안전체험교육시설 보강은 119안전체험관의 지진체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6번 재난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은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물품 확보사업으로 3억9,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번 119구조장비 보강은 재난현장 등에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구조장비 구입사업으로 7억9,660만원을 편성하였고, 8번 전문 구급장비 보강은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3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번 노후 휴대용 무전기 교체는 재난현장 활동을 위해 노후 휴대용 무전기 15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번 119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2007년에 구축한 119긴급구조 노후시스템의 핵심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사업으로 2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번 119안전체험교실 설치는 도민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산소방서에 119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12번 다목적 소방훈련탑 설치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훈련 등 지속적인 훈련을 위해 훈련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개 소방서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번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설치는 현장활동대원의 심신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을 위한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2억18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14번 소방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소방서, 안전센터 등 소방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7억8,99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346억1,573만6천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은 284억1천만원이고 국비 전입금은 62억573만6천원입니다.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346억1,5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92억6,562만9천원, 방호예방과는 25억1,380만1천원, 구조구급과는 38억2,799만6천원, 119종합상황실은 7억3,6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덕진소방서 19억7,841만1천원, 완산소방서 20억3,829만3천원, 군산소방서 20억2,038만4천원, 익산소방서 21억135만3천원, 정읍소방서 15억4,046만1천원, 남원소방서 25억8,459만원, 김제소방서 13억1,374만3천원, 고창소방서 12억4,921만4천원, 부안소방서 12억5,117만2천원, 무진장소방서 21억9,3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의무소방대원 운영비로 2억2,82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장비, 청사 등 운영비, 건강검진비,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현장활동을 위한 화재‧구급 재료비 등으로 205억3,2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등으로 55억7,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함열센터, 사매지역대 신축이전사업비와 소방차량 보강 및 구급차량 등 장비구입, 소방서 환경개선물품 구입비와 체력단련물품 구입비로 82억8,3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를 보고드리면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소방청사 관리, 현장대응인력 양성 및 청렴행정 구현 4개의 단위사업에 91억3,77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부서경비 1억2,7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의 화재 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현장대응 및 조사활동, 화재예방 체계 구축,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화 3개의 단위사업에 24억5,41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5,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는 긴급구조체계 확립, 완벽한 구급체계 확립, 첨단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운영 3개의 단위사업에 37억8,26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4,53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119종합상황실 대응능력 제고 1개의 단위사업에 6억6,59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개의 단위사업에 7,0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소방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소방안전시책 추진과 소방조직 관리 운영의 2개 단위사업을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1개 단위사업을 동일하게 편성하여 정책사업별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진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7억7,472만9천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36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8억4,242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9,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8억357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1,68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익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8억9,304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8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정읍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3억8,820만8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5,22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4억1,617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6,8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1억7,19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4,17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고창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1억415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4,5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부안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11억1,769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3,348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진장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20억767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8,6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부터 80쪽까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소방공무원 마음열기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현장 대원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번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은 신규 임용예정자의 소방피복 지급 및 기존대원에 대한 피복구입을 위해 7억5,5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번 소방헬기 검사는 소방헬기 운행시간 600시간 도래에 따른 검사 등을 위해 1억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기존 직원과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비를 포함하여 6억8,2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5번 화재진압 중장비 긴급 동원비는 화재현장 진입 및 진압 시 중장비 동원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 소방시설 점검장비 확충은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시설의 점검을 위해 소방서 및 안전센터에 점검장비를 비치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번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운영은 매년 유소년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계획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번 119안전체험관 실내 다목적 편의시설 신축은 체험객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휴게실, 수유실과 의무소방대원 대기실 공간 마련을 위하여 8억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실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대원과 구급대원 668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번 119구급체계 구축지원은 노후 구급차 19대 및 예비 구급차 2대의 구매와 노후 자동제세동기 10대의 교체를 위한 2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대비 2억4,527만4천원 증액된 136억6,527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1,390만3천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 3억504만원 중 사용료수입이 1억5,099만8천원 증액된 2억4,600만원, 수수료수입이 1,607만3천원 증액된 4,735만6천원, 2쪽 이자수입이 785만7천원, 3쪽 임시적세외수입 5억886만3천원 중 과징금 및 과태료가 1,342만1천원 감액된 1억2,434만8천원, 4쪽 기타수입이 5,773만2천원 증액된 1억7,495만1천원, 5쪽 지난연도수입이 4,996만5천원 증액된 2억956만4천원, 6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127억5,137만6천원입니다. 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1,698만1천원 감액된 총 1,746억7,3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4억2,882만1천원 감액, 방호예방과는 1,848만6천원 감액, 구조구급과는 959만2천원 감액, 덕진소방서는 1억1,306만3천원 감액, 완산소방서는 27만1천원 감액, 군산소방서는 1억1,306만3천원 감액, 익산소방서는 236만7천원 증액, 정읍소방서는 8,967만3천원 감액, 남원소방서는 1억9,082만3천원 감액, 김제소방서는 1,516만3천원 감액, 고창소방서는 1억2,471만4천원 감액, 부안소방서는 33만7천원 증액, 무진장소방서는 5,227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약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12억1,874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의무소방대 운영비 부족분 등 2,01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잔액 및 119안전체험관 시설관리비 잔액 3,848만6천원 감액, 자본지출은 신시가지 안전센터 사업비 부족분 등 2,04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정책관리자과정,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사회복무요원 운영, 인력 운영비의 집행잔액을 감하고 서부신시가지 안전센터 사업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4억2,882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방호예방과는 119안전체험관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1,84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조구급과는 원가심사절감액 95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덕진소방서는 보수 집행잔액 1억1,30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산소방서는 보수 집행잔액 2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산소방서는 보수 집행잔액 1억7,65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익산소방서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23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정읍소방서는 보수 집행잔액 8,96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보수 집행잔액 1억9,082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김제소방서는 특정업무경비, 보수 집행잔액 1,51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창소방서는 보수 집행잔액 1억2,47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안소방서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3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진장소방서는 보수 집행잔액 5,22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구조구급정 물품구입은 구조구급정 사업비 예상 잔액을 예산과목 변경하여 계류장 정박 시 필요물품인 부유 방현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번 서부신시가지 119안전센터 시설비 부족분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와 호스건조대 설치를 위해 추가소요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16년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연일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우리 2천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날씨가 첫눈이 내리고 또 날씨가 추워집니다. 추워지고 눈이 오고 그러면 사건‧사고 많이 발생하지요. 여기에 잘 대응해 주시고 또한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께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전한 대응에 대해서도 많이 염려하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죠?

정책적인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국고보조금이 줄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56억 정도가 감액편성됐는데 세입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일반회계로 봐서는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국고 지원분이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일부분도 감액은 있습니다.

그러시죠. 뭡니까, 담배교부세 있죠? 그 부분은 201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나요?

소방안전교부세요?

예, 추계를 얼마를 잡았나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작년도 137억이었거든요. 이번에 151억이기 때문에 약 15억 정도…….

더 추계를 잡았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아무튼 그러한 추계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을 했는지 하고요. 또 정책적인 내용으로는 항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내에도 초고층, 그동안에는 일반 빌딩다운 빌딩 한 채가 별로 없었지요, 높아야 7, 8층이었는데. 아파트의 고층이 대부분 15층 정도였는데 이제는 기본이 최하 25층 이상이지 않습니까? 25층 이상 우리 도청 앞에도 42층의 호남에서 최고의 고층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질적인 장비는 15층을 진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형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높아야 11～12층 밖에는 못 대지요?

15층까지는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지형적인 앞에 화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의해서 조밀조밀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는 15층까지를 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도 면에서 11～12층 밖에는 못 댄다는 것이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25층, 30층이 우리 도청 앞에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있나요?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거기 피난공간이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의하려고 하고 이를테면 장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자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빼고 외부에 우리가 진압할 수 있는 장비, 시설, 제일 용이한 것이 고가사다리지요. 불이 났을 때 초고층을 진압할 수 있는 거는 고가사다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직면에서 화점을 상대로 진압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장비가 주어져야만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층, 20층, 30층, 40층에 달하는데 장비가 전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강할 계획만 가지고 있나요? 외부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확충을 하려고 하는 고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1차적으로는 고층건물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이나 피난공간 또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층을 전용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층은 아파트라 하면 거기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피난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하고 이런 자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피난구조시설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몇 층 이상일 때에 그런 피난구조실이 별도로 주어지나요?

저희가 보통…….

법률에 나와 있죠?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하고요. 30층 이상을 준초고층이라고 그러는데 30층 이상의 경우에는 5개층에 전체 2분의 1, 그러니까 30층 같으면 15층에 해가지고 상하 5개층 1개소 이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1동에 1개소, 그러시죠?

예.

그러면 이 앞에 초고층, 초고층은 아니지만 50층 이상부터 초고층이라니까 30층 이상이 한 4개 시설이 있는데 1개의 시설만 각 동에 피난시설이 있지 않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요 42층짜리 저도 한번 현장확인을 했었는데 25층을 전용공간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른 아파트라든가 시설 이름을 대기는 뭐하지만 한 군데만 전용, 동마다 그런 시설이 있고 나머지 그 앞에 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32층짜리 이런 데는 별도의 피난구조실이 주어져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피난안전구역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층도 있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런 시설이 우리 도청 앞에 전라북도 최초지요. 물론 군산에 있기는 있어도 우리 전주에서는 최초 같아요, 저런 30층, 25층 이상이. 앞으로는 에코시티같은 경우는 1만3천여 세대가 전체 25층 이상이기 때문에 전주로서 최고의 고층 시설이 들어서는데, 이런 시설이 우리 도청 앞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게 완산소방서 관할이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완산소방서장이 진두지휘해서 비롯한 현장에 실질적인 어떠한 훈련이나 이런 거는 해본 결과가 있나요?

저는 현장답사를 했고요.

답사 말고요. 투입을 해서 실질적인 도면을 보고 어디서 어떠한 구조를 요청한다든가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할 것을 가정하고 실질적인 로프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피를 시킨 다든지 이러한 인명에 대한 훈련을 해보셨냐는 거지, 현장점검을. 현장 실질적인 훈련을 해보셨냐는 거지.

저도 현장점검은 그때 소방차와 같이 했고.

점검이 아니고.

실제적인 훈련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함께?

그때는 주민 입주하기 전이라요.

금년 5월부터 입주했으니까 지금 11월이니까 6개월이 넘었는데 주민들 입주가 80%가 된 아파트가 서희힐스타운 같은 경우 80% 입주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단위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소방차 진입도 불가할 정도로 차량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저런 엄청난 시설 들어서는데 실질적인 다른 거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시킨다든가 우리 소방관들도 도면만 보고 있지 그 안에 같이 어떤 상황이 실제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훈련을 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안 했다고 한다면, 안 하셨지요?

현장훈련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했어요? 본부장님 모르시네.

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 입주한 시설이 더 높은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사고라는 것이 매일 접하잖아요. 상황실장님 애써요. 날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느라고 애쓰시는데, 그런 보고를 받으니까 더 실질적인 실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현장점검이나 대피훈련이라든가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시설이 막 앞으로 계속 들어설 계획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처를 잘 해달라는 주문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주신 대로요 완산소방서에서는 서부신시가지 등 고층건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답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누차 지시를 했고요. 확인해 보니까 훈련도 했다고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지금 다루는데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과 틀려진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2015년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서 한번 반영된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라는 예산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아까 예산 보고말씀하셨을 때 전년 대비 119억4,791만3천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액과 같이 해서 늘어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추계를 보면 비용추이를 보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예산 증액은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 예산은요…….

어느 정도 늘어났었어요?

약 1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가 2014년 대비해서요.

여기는 결산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11억 정도. 아, 110억입니다.

그러지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예산은 11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예산은 119억 정도,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간에 2014년에서 2015년도에 이를테면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소방인력이.

그렇습니다.

인력 몇 명 늘어났지요? 상당히 많이 인력 충원이 됐는데, 조력해 주세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인력 늘어난 총 인원. 조력 못해요, 지금? 행정과장님,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좋아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외부에서 느끼고 도민이 느끼는 체감에 대한 것은 거창하게 느껴져요. 소방본부에 있어서 2014년도 2015년도 대비, 2015년도 2016년도 대비는 새로운 국가정책에 의한 재원이 발굴됐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산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 중에 1,691억 정도의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이. 세출예산으로 보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늘어난 수요, 그다음에 시설 각종 장비 구입에 대한 늘어난 수요, 이것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는 제한되어 있는 예산의 매뉴얼이 있어요.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겠지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탄없이 얘기를 해주시지요.

말씀주신 대로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입니다.

현재 1,691억 정도의 내년도 예산이 과연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 이건 장비겠지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 가지 인력풀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봤을 때 큰 의미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본부 차원에서 예산이 적정한 예산이냐 부족한 예산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면 이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것이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과 본예산과의 차이는 별 의미가 있냐, 없냐?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이나 2015년도나 2016년도 예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했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늘어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마치 이를테면 이런 형국이 큰 예산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족쇄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 데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도비 비중이 몇 % 차지하고 있어요? 2015년도보다 2016년도 도비 비중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전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아니, 그거 빼고.

본예산만 할 때요.

특별회계 빼고.

국비 예산.

국비 예산 빼고, 도비 순도비.

순도비는 약간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

이거요 자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책질의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저도 송지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소방인력 올해 파악하셨나요? 올해 어느 정도 충원됐는지, 아직 안 나왔나요? 전라일보 9월 7일자 신문에 보니까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소방관이나 구급대원 출동 시에 소방차와 구급8�H8�H력 부족률이 44.4%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그 당시에 나온 신문자료를 보니까 41%인데 부족한 현상.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충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북중앙 9월 7일자 보도자료인데 보니까 화재발생 건수 및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 최근 4년간 2011년부터 2014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평균이 전체 화재발생건수가 2,486건인데 저희 전라북도는 2,803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올해는 어느 정도 화재발생건수가 있었나요?

올해요? 올해는 현재까지 화재발생이 1,787건이 있었습니다.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연말 통계가 아니고 오늘 현재까지 통계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인가요?

오늘 현재입니다.

그렇더라도 줄기는 했고,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도 전국 평균치로 보면 17명 정도, 우리 전라북도는 20명이에요. 이 사망자수도 2014년도 기준했을 때요. 평균 대비 25% 정도 차이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2014년도는 저희 통계는 14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요, 자료가 좀 잘못 됐는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떠나요? 사망자수가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올해는 현재 10명 있습니다.

이것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히 이야기되고 올해도 국감, 저희들 행감 때도 얘기되는 부분들이 골든타임의 중요성 제가 말씀드리면서 소방관 인력충원 계획 이걸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올해도 좀 많이 충원을 했다고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충계획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정원을 14명을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1,970명 정원에서 1,984명으로 14명을 늘렸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신설 관서라든지 말씀주신 대로 구급차에 탑승하는 인원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인원 증원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원수 대비 아직도 채우지 못한 인력들이 지금 있지요?

있습니다.

일단은 정원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어떤 우리 도민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충원계획에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역자원시설세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그러니까 특별회계 그리고 국비 전입금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부서운영경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어요?

저희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일단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또 국가 지원금을 넣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사님이 결정을 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조금씩 다릅니다. 각 시도별로 편성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특별회계 하는 것은 지역자원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지역자원시설만 따로 할 것이냐, 그런데 지휘부에서 방침은 크게 변동 없이 현재 상태 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다가 국비 지원되는 사항만 합해서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하지, 지금 근간을 너무 흐트러뜨리게 되면 혼선이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운용이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줄어든다고 하는 것보다는요, 얼마만큼 예산 편성을 해서 반영하는가가 중요하지 따로 특별회계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 자체로만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운영경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게 지금 토털 얼마나 되죠?

그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된 부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얼마나 돼요? 비율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년도에 251억 정도 되거든요. 251억 정도되니까…….

그중에 부서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이것은 일부 보면 그렇게 짜기에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국비 지원하는 것이 의무소방대원들, 의무소방대원들은 전액 국비거든요, 예산 편성이. 사회복무요원도 대부분 국가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기는 어렵고 전체 예산 중에서 소방정책사업비로 얼마나 쓰이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이 있습니다. 그게 35억9,917만원 정도가 돼요.

541쪽. 그런데 지금 노후장비교체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의 장비가 노후됐다면 이건 전라북도 전체가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차량 중에 노후 정도가 너무 심해서 교체해야 될 것이 대체 몇 대나 됩니까?

저희가 소방차량 291대 중에 노후차량은 62대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개인장비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개인장비도 현재 노후율이 17.2%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노후차량, 개인장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계획, 지금 현재는 35억9,917만원이지만 보강계획이 나와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따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소방장비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반영이 되니까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41대 소방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저기 한다니까 저도 노후소방차량 교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데 이건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면 구매방법이라든가, 단가 면이라든가, 소방순찰차 한 대가 9,600만원이라는 겁니까? 소방순찰자를 4대를 구매를 하는 걸로.

4대니까요.

1대당 2,400만원인가요? 순찰차 1대가 얼마씩 계획이 되어 있나요? 2,400만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요.

예.

548에 119안전체험관 교육시설 보강 관련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4억이 있고 또 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실내다목적 편의시설 신축관련해서 8억5천도 있고, 앞으로도 체험시설 보강계획이 계속 있나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돼서 아까 두 건 관련한 거하고 앞으로 어떤 시설보강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41쪽 안 넘어갔는데…….

41쪽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문제예산은 문제예산.

다목적 소방훈련탑 설치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안전체험교실 설치 이 부분도 조금 과다한 예산이 119체험센터에 들어가는 거 같아서 일단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입부분에서요. 지역특별회계 보면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지원이 소집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가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왜 부기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은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따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이렇게 해놔야 일목요연하게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비죠?

도비입니다.

도비인가요?

예.

여기에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안에 지금 현재 국비가 들어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있고 도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도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특별회계입니다.

순수 도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운영 그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74쪽 실내다목적 편의시설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저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종합검진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따로…….

설명은 제가 따로 들을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구급차 21대, 교체가 19대, 예비가 2대, 자동제세동기 10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공운영비요.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이 새로운 특별회계 중에 환경개선할 수 있는 항목이 있죠?

예.

쭉 검토해보니까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부서별로.

환경개선…….

제 얘기는 뭐냐면 각 소방서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관례대로 매년 해왔던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특별회계 중에 예산이 증액됐나요? 아니면 그 소방서의 요구대로 수용이 됐나요?

소방서 요구를 반영을 시켰는데요. 전체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반영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덜 된 부분이 아주 많이 덜 된 거 많아요, 제가 볼 때.

앞의 부분 보면 45페이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45페이지에 거기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주로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

쓴 것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쓴 거고?

예, 되어 있고요.

그러면 토털 작년 대비 이를테면 2015년에 얼마 들어갔는데 2016년에 예산반영이 얼마 됐어요? 총액 대비.

보통 때 한 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보통 때라는 게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죠.

보시면 45페이지에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7억8,900이 소방환경개선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액의 몇 % 정도 반영한 거예요?

소방서 의견 받은 것은…….

100% 수용했어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수용이 됐습니다.

별도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소방서별로요.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서가 10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것이 공히 비슷하네요. 숫자만 몇 개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이고요. 그런데 보면 공기충전기 성분검사 이거 1대 검사하는데 50만원인가요? 맞죠?

예.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용기 공기 성분검사 이것도 1대에 50만원?

예.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 4만원, 공기충전기 필터 소모품 1천원, 공기호흡기 노후 용기 폐기 비용 1만원, 외래강사는 대부분 15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분검사라든가 용기 공기 성분검사라든가 각각 기계 1대당 50만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검사 하나 하는데 50만원씩이나 가나요? 이게 무슨 법적으로 딱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까? 이런 검사를 한다는 건 누가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있어요.

협회?

협회하고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 KFI라고 하는데요. KFI가 바로 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이고만요.

예,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더욱더 그런 분들이 그런 단체에서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기에 검사 1대 하는데 50만원이라는 검사비용을 주고 받고 하나요?

공기호흡기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산하기관을 먹여살리는 것이고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뭘 검사 1대 하는데 눈으로 하고 체크기로 체크 1대씩 하고 체크를 테스터기로 할 텐데 이런 거 한번 들이대고 50만원씩을 대당 해서 5대, 8대 해서 400만원, 250만원 소방서마다, 이거는 일선소방서의 그 적은 예산을 여기다가 다 쓰고 있고만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관이 하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검사 이런 것처럼 산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아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 소방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소방정책에, 중앙의 소방본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죠. 안전성을 확보하는 담보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담보하는 차원에서 와서 그거 하나, 그러면 우리 본부장 성분검사 같은 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대당. 보셨죠? 검사하는 거. 일선에 젊으실 때 다 소방서장 할 때 보실 때 검사하러 오면 이런 거 1대당 하는데 검사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출장검사를 해가지고 하루에 지역출장 나와서…….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본다든가 공개경쟁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인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다시 이런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이 너무 높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한 번 와서 한 소방서에 와가지고 점검비로 250만원, 400만원씩 받아간다면 그거는 정부에서 돈 내려주고 다시 가져가는 거죠.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기충전기 성분검사비 50만원씩이라고 했잖아요. 부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92페이지, 93페이지 보시면 50만원씩 2대면 100만원인데 150만원, 지금 부안소방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무진장소방서 94페이지도 4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가지고 5대, 이건 단가가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산정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전체 계산이 잘못 됐든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요.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부기 정확히 해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본부장님, 자동차 차량 보험료가 각 틀려요. 그리고 각 서별로 다 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일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본부에서 다른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자 예산추계가 다 틀려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었는데 이건 전체로 해서 계약을 하면 굉장히 낮출 수도 있어요, 보험료 수가도 낮출 수 있고. 이거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바로 시행하세요, 2016년부터요.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요. 똑같아요. 소방차량 운전자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방서도 소방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 들고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그 목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지금 간과하고 있었는가는 몰라도 이 문제 한번 법률적 검토도 해보시고 이거 바로 조치해야 될 거 같아요. 소방서 시설이 많게는 몇 백억씩 들여서 신축하고 있고 119안전센터 하나 짓는데 많게는 30억씩 들고 있어요. 그죠?

예.

소방서에서 소방서 보험을 안 들고 있어요, 화재보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검토단계가 아니라 위원장님, 이거 참 문제네요. 위원회 차원에서 이거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네요.

이거 검토를 아무리 해봐도 이 목이 없어요. 내가 이거 어제부터 쳐다봤거든요.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도 회계과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화재보험…….

들고 있어요?

예, 들고 있다고 그렇게…….

별도로 자료…….

그러면 파악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지…….

이거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화재보험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하죠. 시간을 주시고.

지역에 다 있어요. 119안전센터 그다음에 남원에 있는 거기까지 전체 다 해주세요.

하나 더.

감염관리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100페이지에 보니까 여기가 익산소방서 같은 경우 380만원씩 2개소예요. 감염관리실 운영 100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감염관리실 운영 확인됐죠?

예.

그다음에 정읍소방서 102페이지 보니까 여기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몇 개소라는 거예요? 액수가 3,575만원인데. 정읍소방서 이거 문제예산 해놓겠습니다.

감염관리실 운영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부기가 명확치가 않은 거 같아요. 검토를 새로 다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세부적으로. 너무 액수 차이가 많잖아요. 정읍에는 감염관리실이 몇 개 된다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 있어요? 다른 데는 2개, 많아야 3개소 이런데. 일단 확인해가지고 설명은 따로 듣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부사업별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2대인데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걸 본부장님,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하도록 일선소방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다가 산출내역을 50만원씩 2대면 누가 봐도 100만원인데 150만원 올려놓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잘못된 산출내역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바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이런 데 공기충전기 성분검사에 50만원씩 2대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안도 마찬가지고. 다 틀린 거예요. 전부 일제 다시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서 기타 공공운영비 보시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공히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게는 1,500만원, 적게는 400∼500만원까지 전부 공공운영비가 부안소방서 같은 경우 1,700만원, 대부분 1,400∼1,500만원씩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절감됐어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줄이도록 지침이 내려간 건가요? 뭔 사유로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50% 예산밖에 안 서는 데도 있고 1천만원 섰는데 500만원, 거의 50% 이상 삭감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를테면 익산소방서 같은 경우 2,160만원이 섰는데 500만원밖에 안 섰어요. 그리고 1,66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길래 이렇게 70% 정도 삭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올라왔나요? 이 사유가 뭐죠?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부족부분은 채워주고 또 여유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나. 덕진소방서 기정예산액이 전년도 2,080만원, 금년에 요구액이 500만원, 1,58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됐길래 60%, 70%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본부장님, 정확한 팩트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전년도에 공공요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이거는 기타공공운영비라니까. 부서기본경비,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세부적인 사항을 토털로 해서 총액부분에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완산소방서 마찬가지예요. 2,120만원에서 500만원 올라왔어요. 1,62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런 정도의 예산이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됐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잡혀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 후에…….

그럼 그동안에 과다발생이 되어가지고…….

일부는 과다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적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은 총괄적으로…….

이 부분은 명확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예.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 12억1,874만6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인건비는 사전에 산출이 딱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지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하시죠, 오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명시이월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이번에 처음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한시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도 자금배정이 늦게 돼가지고 9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9월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예,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추진을 했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월…….

그런데 이게 예산 대비 명시이월이 너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137억이나 된다는 것은 엄청 많은 거니까 이거 처음부터 하실 적에 이게 제때 제때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특성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구조구급정 물품구입도 명시이월시킨 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때 안 하시고 이걸 이렇게 하셨어요?

구조구급정은 설계하고 건조과정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설계가 끝났고…….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이 되리라고 예측 안 하셨어요?

구조구급정은 국비가 확보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7억5천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지방비도 15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2천만원이에요. 본부장님. 거창한 저기가 아니고.

이것은 감리비 잔액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큰 틀이고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서부신시가지119안전센터 지금 현황이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약 90%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언제 사용검사 진행되나요?

12월달에.

12월달이면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안전할 수가 있겠네요?

예.

12월달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막바지 별다른 건 없습니까?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완산소방서 관할이죠?

예.

완산소방서와 더불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례 없이 우리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최고층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서부신시가지119안전센터 호스 건조대가 뭡니까?

우리 소방 건조대는 소방차에 연결해가지고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하는 소방호스거든요. 그것이 화재진압을 하고 나오면 물을 바로 빼내서 건조를 시켜야 다음 출동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 건조대를 설치한 거고요. 혹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장비 설명서 보면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호스를 여기다 쭉 걸어요? 걸어서 호스를 말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을 다 빼가지고 말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지금 다른 일선 소방서나 센터는 다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각 센터까지 설치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어요?

예, 없는 데도 있어가지고.

그럼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왜 없는 데는 예산반영을 안 합니까?

예산반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예산에 했어요?

예, 2016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구연한이 있나요?

소모품으로 내구연한은 없는데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소화기라든지 소방용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만들자는 용역단계로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있어가지고 AS기간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

예, 소화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아까 청사 화재보험 관련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소방청사 재해대비를 해서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위로 하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가 1,100만원이 소방청사에 대해서 예산을 2015년도도 되어 있었고 2016년에 1,100만원을 반영하도록 편성이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 없어요?

아니요, 제가 확인을 해서…….

1,100만원에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얘기예요?

청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100개 정도 돼요, 지역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기배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8,237만7천원으로 전년도 2억6,783만4천원보다 1,45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사용료 등 2,100만2천원과 시설대관사용료 350만원, 도·시·군 6급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 부담금 2억5,78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2억1,175만4천원보다 1억4,448만5천원이 증액된 63억5,62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2,295만원이 증액된 50억5,815만3천원이고 교육운영 1과는 전년도보다 3억8,629만2천원이 증액된 12억3,904만6천원이며, 교육운영 2과는 전년도보다 3억6,475만7천원이 감액된 5,904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9,764만7천원이 증액된 26억8,202만원과 물건비 4,589만7천원이 감액된 19억3,613만3천원, 경상이전은 2억1,9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7,120만원이 증액된 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1과는 물건비 3억8,351만8천원이 증액된 11억7,762만4천원과 경상이전은 202만4천원이 증액된 3,147만2천원이며 자본지출은 75만원이 증액된 2,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2과는 물건비 3억6,475만7천원이 감액된 5,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21억4,255만원의 주요내용은 위탁교육비 3억8,900만원, 국제화여비 1억8,2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등 7억3,600만원, 청사유지관리 7억4,025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9억1,560만3천원의 주요내용은 부서인력운영비 27억4,325만3천원, 부서기본경비 1억7,235만원입니다. 5쪽 교육운영 1과 소관입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양성 사업비 11억9,504만6천원의 주요내용은 교육훈련 성과 제고를 위한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지원비 2,925만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9억8,948만4천원, 방송․통신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152만8천원, 국제화여비 7,400만원,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1억7,631만2천원이며 이외 행정운영경비는 4,400만원입니다. 6쪽 교육운영 2과 소관은 교육운영 내실화에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 9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79만6천원이 증액된 2억8,269만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핵심리더교육경비 시․군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3,927만5천원보다 4억3,304만원을 감액한 58억6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860만1천원이 감액된 46억3,505만7천원이고 교육운영 1과는 기정예산 대비 9,556만6천원이 감액된 7억5,718만8천원이며, 교육운영 2과는 기정예산 대비 2,887만3천원이 감액된 4억1,399만원입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4,500만원, 국외연수 훈련비 등 국제화여비 4,643만6천원, 민간위탁금 2,716만5천원, 인력운영비 1억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 1과는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259만2천원,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7,100만원, 사이버교육과정 집행잔액 2,19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 2과는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27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61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교육운영 2과의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교육운영 1과에 집중적으로 증액을 시켜놨는데 업무분담이 새로 이루어졌습니까? 조직에 대한.

금년도 7월 1일자로 종전 교수부가 교육운영 2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1과, 2과가 되면서 예산도 같이 이체가 됐습니다.

지금 교육운영 1과하고 교육운영 2과하고 업무를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나요?

1과에서는 기본교육, 직무교육 위주로 하고요. 2과에서는 전문교육 위주로 분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지원사업이요. 지금 올해 수강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금년에 17명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기교육 말씀하시죠?

장기·단기 합쳐서요.

지금 이 예산은 현재 교육훈련 위탁교육비는 장기교육 1년짜리…….

인원수요, 교육생. 지금 내년도에는 818명 잡아놨잖아요, 장기·단기해서. 올해에는 몇 명이었어요? 1,045명 아니에요?

1,142명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1,142명인데 내년도에는 818명으로 이렇게 감소해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소한 사유가 있어요?

여기 단기과정 중에 공로연수과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인원을 저희가 추계를 한 결과입니다.

지금 올해 단기교육생 예산을 삭감했네요. 교육효과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인원이…….

교육수요가 줄었어요?

예.

제가 아까 정책질의 때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감액사업들 내역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 인건비 같은 경우가 거의 1억9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인건비는 정원 대비 예산을 세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당초에 T/O가 셋인데 지금 현재 1명 있고 금년 7월달에 1명이 추가로 배치를 받았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복직을 하는데 1명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1명은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탁교육비 지원사업은 추계가 그럼 정확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액을 한 사유가 교육수요가 줄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교육원 구내식당 사용료 37만3천원이 감액됐죠. 이 부분 사유가 뭐죠?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꼭 이런 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40/1000을 적용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계약을 할 때마다.

이거 보니까 구내식당 감정평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다고 100만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99만6천원, 거의 100만원 돈. 100만원 돈이 일삼아서 들어가고 또 그것을 깎아가지고 어떠한 감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선상으로 진행했다 그런 얘기죠?

저희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에 의한 적용을…….

그러니까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감가상각도 있지만 사업성과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이 부분에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임찰가를 내렸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 가격이 최저선이죠.

그러니까 예정가를 그만큼 내렸다,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돈을 100여만원 들여가지고 37만원을 내리기도 하고 받는 분은 저렴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그래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수수료가 장사가 잘 되면 올라갈 것이고 장사가 안 되면 내려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육원이 원격지에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생이 늘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식당운영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잘 판단하셔서 꼭 이거를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도청사 관리 임대 많은 거 해요, 밑에 보면 농협이나 전북은행. 우리 위원회에서 청사관리팀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걸 내려주는 그런 부서는 없는 거 같아요, 밑의 임대. 그러니까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1억1,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건 삭감시키고 교육훈련여비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5,400만원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년도 대비 교육수요가 줄어가지고 줄은 것이 6,200만원이고 5천만원 국도정 홍보교육비가 그전에 교육운영 1에 있었어요. 이것이 위탁교육비로 서 있었는데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공직선거법 문제를 선관위에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즉 개인한테 통장으로 여비를 줘야지 교육원에서 받아가지고 위탁교육비로 직접 집행을 하느냐 해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합쳐서 1억1,200만원이 삭감이 된 거고 여비에서는 그 부분이 증액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거 조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희는 이쪽이나 이쪽 돈은 똑같은데 공직선거법에서 이쪽에다 쓰면 안 된다 해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핵심리더과정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인당 700만원씩 잡아져 있어요, 8명. 핵심리더과정 국제화여비 709페이지. 이거는 교육생들이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 국외연수훈련비 지원.

이 핵심리더과정이요?

예.

이 여비는 도에서 가는 교육생입니다. 도 소속 공무원이 핵심리더과정 교육 와 있는 직원들 8명 교육여비.

그러면 사업설명서 제가 26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3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핵심리더과정 인솔자 4명은 이쪽으로 빼놨어요, 성적우수자 등 국외연수로. 같은 내용이에요?

인솔자 4명은 교육원 직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핵심리더과정 8명은 6급들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8명이 도에서 오는 8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여비부담을 저희가 하는 거고 34쪽에 나와 있는 인솔자 4명은 교육원 소속 직원입니다.

또 하나 26페이지에 보면 성적우수자 인센티브에 있어요. 거기에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는 500만원 잡아놓고 5명으로 해서 30%로 잡혔어요.

이것은 시·군 직원들이 교육을 왔을 때 성적우수자 1등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70% 부담하고 우리 교육원에서 30% 부담을 해서…….

이건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건을 같이 문제예산으로 해놓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1쪽에 청소 위탁용역 지금 이 부분은 내정가죠? 2억1,9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째 이 금액인가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같고요. 그 전년 조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6분 근무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분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던가요? 혹시 그거 알아보셨나요?

1인당 수령액이요?

예.

평균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50 정도 주나요?

예.

여기에 보면 외주용역비가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외주용역비.

소속 용역업체에서 오는 청소원들은 실내청소를 하는데 건물 외벽이 높기 때문에 그건 외주 줘가지고 탑차가 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회사에 일단은 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외주용역을 다시 준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 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입찰을 붙이죠? 이거 입찰로 하죠?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하면 지금 현재 몇 %로 낙찰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87.74%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익이 많이 잡혀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일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지금 수령액이 1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 정도 주면 괜찮게 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주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정도에서도 이익금이 약 14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험료, 복리후생비는 별도예요. 노무비만 1억3,600만원이에요. 1억3,620만원을 6명으로 환산할 적에는, 물론 87%가 아니라 100%로 이 내용으로 보면 227만원씩이에요, 일반 보험료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것 빼고도.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근로자들한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업주가 어떤 횡포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단도리를 하시라고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11쪽 사업 중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옥상방수공사 전년도에 1억2천은 어떤어떤 사업이었습니까?

1억2천 사업은 지하 체육관 결로문제…….

그 부분은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이번에 1억9,800 약 2억은 전액 옥상방수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옥상방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볼 수는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만 6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만 6년만에 옥상을, 이게 전부 공사죠?

전체 공사입니다.

옥상 전체를 하나의 철거를 위에를 다 옥상 방수층을 걷어내고…….

들뜬 부분을 싹 걷어내고…….

들뜬 부분에 대한 것을 싹 걷어내고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를 걷어내는 거예요?

밑에 방수 고무층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재 우레탄…….

우레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레탄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레탄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내구연한이 가는 걸로 되어 있나요?

우레탄이 평균적으로 15년 정도 방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은 너무나 많이 잡힌 거 같고 아무튼 지금 6년만에 이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부실시공이 됐다. 아무리 남원의 온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6년만에 전체를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데 지금의 문제보다는 공사상이라든가 설계상의, 공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6년만에 철거를 하고 나름대로 6년 갔을 적에 옥상이 들뜸이 있고 또 물이 새는 그런 누수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이 넓은 층에. 그러나 전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옥상에 한번 올라가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안 갔으면 이거는 전액 삭감인데 가봤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처음부터 이거는 시공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물품검수, 뭐라고 합니까? 그것보고 이를테면 낙찰하고 계약할 때 시방서라고 하죠. 시방서에 의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물품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 몰탈 몇 통, 몇 리터, 그러면 제대로 들어온 거에 대해 전부 검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딱 보관해놓고, 왜냐면 검수해놓고 다시 빼가버리니까. 그러면 그걸로 남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이런 부실의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분들 그냥 놓아두면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자기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 지도감독, 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료 입고 때부터 재료검수 그다음에 시공,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완벽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리더 교육운영에서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올해 외래강사가 몇 명 정도 초빙이 돼서 왔죠?

전체 외래강사가 170명이 왔습니다.

170명인데 여기 핵심리더 교육운영 외래강사 수당 실비보상을 보니까 100명으로 산출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희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1급 강사로 많이 세워놨었는데, 1급은 대학교수 위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실무에 밝은 2급 강사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그러면 100명으로 세워놨더라도 이거는 1급 강사기준이라는 거죠?

1급 강사 기준입니다.

이거를 추후에 2급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을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운영 강사수당에 있어서 외래강사 실비보상금 500명 잡았잖아요. 이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추계를 잡은 것하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하고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계는 내가 수정안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71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게 3천만원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뭐예요? 다른 공과금은 그대로 전년대비 추계를 했는데 전년도 1억5천에서 1억8천, 3천만원 20%가 올라갔어요.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12개월분하고 상하수도요금 12개월분인데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중복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전에 사무관리비로 있던 것을 공공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돈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따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일부 항목…….

이 부분이 공공요금에 사무관리비가 그 안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있었고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었는데 이쪽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이쪽에서 줄이고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라고 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줘가지고 이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총액개념은 같은데…….

일단은 예산서상으로는 3천만원이라는 것이 20%가 증액됐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과 소관인데요. 폐강돼서 그렇습니다. 4급 간부역량강화교육을 실시계획을 잡아놨었는데 4급이면 시·군에서 국장급이고 과장급이다 보니까 이 기간에 강의 수요가 많지 않아가지고 당초 예산편성을 했었지만 강의를 진행치 못하고 폐강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만큼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것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그전에 4급들 저도 들어가서 그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역량강화교육을. 그때 당시에는 교육을 받아야만이 승진을 시킨다, 5급 역량강화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교육지침이 바뀌면서…….

민선6기로 들어오면서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강제규정 그런 자체를 그 전같이 많이 않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수요 자체가 적었다는 얘기죠.

기간이 1년짜리 교육이 아니고 21시간짜리 교육이다 보니까 대개 나흘 시키는 교육이다 보니까 그 기간을 비울 수가 없다라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이 돼서 예산까지 다 편성을 했었는데 교육수요를 저희가 조사했더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