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영수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집행부 및 관련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 감사와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예산안조정의건 3.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조정의건 4.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예산안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조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의료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세입예산 1,633억800만원 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일부인 27억4,400만원을 삭감하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한 2,259억7,873만8천원 중 7억8,44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한 1조5,069억5,324만원 중 11억5,300만원을 삭감하며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한 1,733억1,997만5천원 중 28억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첨부된 2016년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세입예산 중 27억4,400만원과 세출예산 중 47억4,14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강살리기 추진 지원사업비는 공모를 거쳐 예산 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집행하도록 하고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은 14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5년도에 시행하지 않는 2개 시·군에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수수료수입 7억5,707만5천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고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5,3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조정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2,385억2,098만7천원 중 지질공원 홈페이기 구축 3천만원과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 2,332억8,531만원 중 델프트공대 첨단비파괴평가 연구센터 지원 9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