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20억7,79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21억2,799만8천원보다 0.23% 감소한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90억3,63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96억238만2천원보다 1.43% 감소한 5억6,5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인 신기술보급사업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억7,631만원, 물건비인 직무수행경비 등에서 3,581만원, 경상이전인 일반보상금 등 465만6천원을, 자본지출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서 5,42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보, 퇴직 등 결원으로 발생한 보수와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4억8,131만원을 감액하여 93억4,475만1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은 시험장 재택근무 전환으로 발생한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화훼종묘보급센터 이자 502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1,457만4천원을 감액한 73억4,9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국은 시험장 재택근무 전환, 신기술보급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 7,010만6천원을 감액하여 223억4,1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5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17억3,859만6천원으로 2015년 본예산 220억1,858만5천원보다 1.27% 감소한 2억7,998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99억3,880만5천원으로 2015년 본예산 390억3,531만6천원보다 2.31% 증가한 9억34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3억9,824만6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 1,2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6,424만6천원,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그외수입 2천만원으로 2015년보다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13억4,035만원으로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81억3,538만원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 등 3개 사업에서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기술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서 10억6,400만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1억4,130만원으로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에서 21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쌀직불제 대상농지 토양 및 엽분석사업으로 2015년도와 같은 6,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1억1,237만5천원, 물건비 59억373만2천원, 경상이전 35억5,649만8천원, 자본지출 193억6,620만원 등 전체 399억3,8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및 성질별 세부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5년 본예산 95억1,414만4천원보다 8억4,577만4천원이 증가한 103억5,991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 등 6억7,541만6천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7,035만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연구개발국은 2015년 본예산 73억2,757만7천원보다 14억3,702만1천원이 증가한 87억6,459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 동부권 신소득작목 발굴 및 축산분뇨 자원화기술 개발, 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 등으로 19억5,211만1천원을 증액하고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등에서는 6억1,59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사업은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과 작물안정생산 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5년 본예산 27억5,378만4천원보다 10억1,667만1천원이 증가한 37억7,0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연구사업은 유기농업 기술개발과 경축순환을 위한 축산분뇨자원화 기술개발사업비 등으로 2015년 본예산 13억5,725만원보다 4억527만원이 증가한 17억6,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원예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원예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와 미니채소 상품화 연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2015년 본예산 6억1,170만원보다 4,828만4천원이 감소한 5억6,3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약용자원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실용화 기술개발과 허브생산 및 이용성 확대연구 사업비 등으로 2015년 본예산 8억2,096만8천원보다 2억5,575만5천원이 증가한 10억7,6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과채류 기술개발 연구사업은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파프리카 연구개발과 소과종 수박 고품질 친환경 재배연구 사업비 등으로 2015년 본예산 11억8,061만1천원보다 1억8,651만7천원이 감소한 9억9,4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2015년 본예산 221억9,359만5천원보다 13억7,930만6천원이 감소한 208억1,428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신기술접목 차세대영농인 육성, 도비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28억4,037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지도기반조성과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등에서 42억1,9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지역농업기반 조성과 농업인 조직·교육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5년 본예산 60억5,166만1천원보다 5억339만6천원이 감소한 55억4,8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촌의 유통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은 식품산업 기반조성과 농가경영 정보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5년 본예산 64억3,568만8천원보다 1억2,985만원이 감소한 63억5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신기술보급과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로 2015년 본예산 70억1,872만6천원보다 5억4,606만원이 감소한 64억7,26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잠종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사업은 원원종·원종 생산 및 공급과 원잠종 생산 및 잠종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15년 본예산 22억2,056만1천원보다 1억9,277만3천원이 감소한 20억2,7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118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같은 문젠데 금방 명퇴는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명퇴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공로연수자들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당초예산 성립할 때 공로연수자 몇 명이라는 건 딱 행정지원과에서 파악이 되죠, 일단.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셨어야지 그런 걸 놓치다 보니까 벌써 4억7천이란 돈이 나간 겁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도 올해 또 인건비 세워놓은 거 보면 4억7천 이렇게 빠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인원 137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세울 때 연도 내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나오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 76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예.

농업인의 역량강화·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약 3억원의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대상인 선도농업인 10개 단체하고 또 선정은 어떻게 했는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도지특사업인데요, 여기서 예산확정이 어느 정도 배정 가시가 되면 시·군에 배정을 해서 그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렇게 신규사업인데 다음 장 사업설명서 77쪽 보면 선도농가경영 육성사업을 지원받는 경영업체와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도농가경영 육성은 시·군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 위주로 이렇게 보면 육성 지원해서 품목 농업기술이나 현장교육, 컨설팅, 그래서 시·군센터에서 주관해서 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의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은 그대로 어떠한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농업인이 단체가 수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건 현장에 가는 거고 이쪽은 시·군센터에서…….

그래서 결론은 중복되는 일은 없다?

예. 교육 위주하고 현장사업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러면 사업대상인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고 사업을 하시게 된다라면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 평가에 대해서는, 금년사업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입니다. 예산서 688쪽 상단에 농촌체험 기술보급지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단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서요.

농촌체험 기술보급?

예.

이것은 중앙지특 사업인데요, 농촌자원 교육과정에, 예산 설명서 82쪽에 있습니다. 여기 농촌체험 기술보급을 하고 또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지원을 하는 것하고 6차산업 수익모델하고…….

아니요, 농촌체험 기술보급만 말씀해 줘보세요, 일단.

농촌체험 기술보급은 농촌교육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농장에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농촌교육농장이 어디에 있나요?

교육농장이 저희들이 한 60개 정도를 현장체험 하면서 교육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의 기술원에서 지정을 했어요?

예. 거기에 있는데 전주하고 부안의 2개소를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육시설을 하고 장비설치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기술 보급지원은.

이를테면 거기가 오디농장이면 오디 따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오디를 가지고 따는 것부터 거기에 대해서 잼을 만든다든가 또 오디를 활용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실제 체험도 하고 또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알겠고요.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예, 수익모델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2년간인데요, 그게 2년씩 하면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농식품국에서는 6차산업 지구조성 해 가지고 30억에서 50억, 6차산업 복합농장 3억, 올해 예산에서요. 농식품국이. 6차산업 플랫폼구축 1억,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10억,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10억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기술원에서는 다시 6차산업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갑니다. 보조사업을. 시범은 아시다시피 뭔가 연구개발국에서 기술을 발굴해 냈어요. 해서 현장에 접목시키기에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해서 요율을 높이 줘요. 90% 이런 식으로 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보조사업을 끊임없이 이어가면 집행부와 기술원과 차이가 없는 거죠. 또 이게 요율이 여기가 좋다보니까 자부담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농식품국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이쪽에서 8 대 2 하는데 저쪽에는 6 대 4.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올릴까요?

. 그 점은 됐고요. 쌀 가공식품 상품화 지원 보겠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농식품국에서는 쌀 가공식품 클러스터육성 11억4천, 쌀 가공공장 건립 8억, 쌀 가공산업 육성 9억 이렇게 가고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술원은 8 대 2입니다. 자부담이 20이고 지원금이 80%입니다. 8 대 2고 농식품국 쌀 가공산업 육성은 6 대 4입니다. 누가 하겠어요? 이걸. 다 8 대 2 받고 싶죠. 그래서 이쪽은 더 예산을 세워서 확산시키고 보급을 시켜야 할 농식품국이 있는데 거기 요율은 이를테면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40%밖에 안 되는데 기술원에서는 8 대 2를 주니까 이게 정말 좋죠. 이 방법이. 농민들이야. 그러나 보급에 있어서는 확산되기가 어렵다. 기술원이 자꾸 보조사업 나가면. 그래서 이거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농민들을 위한 일인데 농식품국이든 기술원이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실랑가 몰라도 전체 성공모델로 가져가는 보급사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요율이 엇비슷한 6 대 4, 60% 정도 보조해 가지고 40% 자부담해서 그게 쭉 농가에 확산돼야거든요. 여기는 예산확보도 쉽지 않은데다가 그런 데에서 8 대 2로 조금 무늬만 담아버리면 8 대 2와 6 대 4의 간극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6차산업이든 이 문제든 고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전히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범사업은 어떠한 기술을 갖다 하는 거고 그 기술 가지고 하다가 보면 농식품부에서 말하는 인프라구축 쪽은 기업대상이나 산업체 대상이 되는 거고 저희들 쪽은 농업인 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산서 691쪽을 보겠습니다. 저 뒤에 사무관리비 거기에 설명이 있는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구축, 예산서 91쪽 상단에 자치단체경상보조 그중의 세 번째 줄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구축이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를 기술원에서 한다는 것 그 발상, 물론 다 구축하면 좋겠죠. 이게 지금 체험관광프로그램 관련해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양성을 거점마을 하는 농촌관광지원센터에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그 기능이 들어있어요, 이게. 거기는 특별하게 완주사람들 대단하게 마을만들기 성공했다고 그쪽을 영입을 했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집행부에서요. 그 지원센터의 기능에 들어있는 기능을 또 우리 기술원에서도 하세요, 이걸. 아까 말한 대로 다다익선이라고 말씀하시면 별로 할 말은 없을라나 몰라도 말이죠, 기능을 중복해서 이쪽, 그리고 그게 우리 전체 323개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새로 생깁니다. 그걸 인정할지 못할지는 계수조정을 해 봐야 알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체험관광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농촌관광마을들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 생겼는데 그 기능을 같이 여기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체험관광 관련해서 여기 설명에는 왜 없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밑에 농촌생활 활력화 관련해서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육성 및 홍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육성 및 홍보에서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재료비. 그래서 4,500만원이 섰어요. 체험관광 전문가를 만든다고, 양성한다고. 기술원에서 체험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체험관광 전문가를 육성하겠다. 이 기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관광지원센터의 기능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다. 이거 올해 처음 합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속사업인데요, 작년…….

이것도 내용을 넣어주셔야죠, 설명서에.

이건 금년사업인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이면 더군다나 넣으셔야죠, 여기다가.

체험관광 네트워크구축은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 2015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구축을 어떻게 누구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해 보세요.

전북농촌관광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어떠한 커다란 플랫폼에서 기반조성 쪽이나 큰 쪽으로 가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체험농장 60개에 각 시·군별로 이걸 협의체를 조직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농업인 마을단위가 아니고 어떠한 협의체 체험농장 중심으로 각각의 농장 중심으로 가는, 거기에 대해서 거버넌스 체계가 연결되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기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집행부가 자꾸 혼선을 빚으면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관광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교육기능하고 인력양성을 합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짜있어요. 사업내용에. 그것을 자꾸 이쪽에서도 중복해서, 체험관광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는 없지만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구축, 예산서 691쪽에요.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육성 및 홍보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메모하셨어요? 그다음에 삼락농정 농가접목 경쟁력 제고, 설명서 9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앞전에 한번 대략적인 안을 행감 연찬회 할 때인가 가져 오셨죠? 짧게 설명하고 가셨는데, 예산할 때인가. 지금 삼락농정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이렇게 농가접목 경쟁력 제고 하는 것이 예산과에서 삼락농정만 들어가면 무조건 잡아주거든요, 예산을. 그리고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어도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삼락농정을 집어넣으신 거 아닌가. 그리고 삼락앱 개발, 저 뒤에 붙어있더만요, 설명은. 다소. 농가접목 경쟁력 제고 해 가지고 홍보 UCC 제작, 홍보책자 제작 이런 것도 쭉 써있어요. 앱 개발을 해서, 이게 대상이 소규모 농가라고 돼 있나요?

소규모 창업농 위주로…….

소규모 창업농요?

예. 저희들 대개 농가 소규모가 한 75% 정도 됩니다. 매출이 2천만원 이하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농가 위주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연 매출이 2천만원 이하인 곳에 무슨 앱 개발을 해서 매출을 신장한다는 그 발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상품을 어떻든 간에 농가에서, 소규모 창업농 의미가 제한된 매출이 적은 이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품을 그래도…….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농들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시켜 보겠다?

예.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거기 상품을 또 판매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지 소규모가 나중에 2천만원에서 몇천만 원 올라가고 또 억이 올라가고. 똑같은 겁니다. 6차산업하고 이것하고 개념이.

이거 홍보UCC 제작해서 뭐하시려고 그럽니까?

홍보앱이요?

UCC 제작도 들어있더만요, 내용에. 어디다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홍보할 기능이나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육생들 오면 교육생들한테 한번 틀어주는 거예요?

예, 거기도 틀어주고 모바일 앱이 개발되면 거기에 운영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맞기는 맞지만 이게 효과적인 면에서 예산 투자했을 때 그냥 가짓수만 막 넣어놔 가지고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이제, 어제도 제가 이것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창업농 위주하고 또 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농가의 소규모 창업 쪽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내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기업체나 사업체가 아닙니다. 농가 중심이나 소규모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졌을 때 사업체가 나오고 또 산업체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해서 이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소규모 창업농가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산출내역도 한번 보면 농특산물 소포장 경진 및 심포지엄, 농업 경영개선 모델개발 교육 3천만원, 소포장 경진대회 및 심포지엄 해 가지고 3,400, 직거래 추진 해서 6천만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돌발병해충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로 조례도 만들어졌고 해서 했는데 충분합니까? 이 예산 세우신 것이. 103쪽요.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히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경우는 진짜 돌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시·군에서 움직이기가 약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 넣어놔 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상당히 산림하고 관련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충분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이야 더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병해충 방제에 지원해 주는 것이 9억 정도가 있잖아요? 방제비에요. 그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36페이지를 보면 차량교체 3천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3년식이고 주행거리가 13만인데 보통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상당히 오래 타죠. 그리고 12만km를 탄 차를 바꾼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저도 지금 20만이 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타는 데까지 타봐야지 12만km 탄 차를 교체해요?

지금 기준은 내구연한 10년에 주행거리 12만이면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10년에 12만km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런다손 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오래돼서 보니까 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이게 공용차인데…….

설명 들을 것도 없고요, 문제예산. 그리고 예산서 43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6,600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건 4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작물 및 농식품개발 연구 그래가지고 지특이 1억7천이고 도비가 4억4,700인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도비가. 그래서 이것도 2억 삭감입니다.

이건 순수과제입니다, 과제. 총 과제가 24개 과제…….

설명 들을 것 없어요. 46페이지를 보면 삼락농정 실현을 위한 민원분석이 있어요. 그것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할 일이에요?

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토양, 농약 이런 분석을 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가 병해충 관리, 토양입니다.

삼락농정에 들어가야 되냐고, 예산이.

그 관련해서 우리가 엽분석, 토양분석, 그다음에 농약분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락농정에 꼭 필요한 예산이냐고.

이건 삼락농정이라기보다도 일반…….

이거 3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요. 국내여비가 1억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 여비가 행정지원국에는 별도로 여비가 없습니까? 이쪽에서는 안 세웁니까?

행정지원국 사업은 저희들 사업 내에 들어간 것이 있고요, 행정지원국에 있고 나머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시·군센터에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 여비가 안 들어가 있고 다시 여기에서 도 자체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에는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 1억이 기술센터만 이런 데 간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기 47쪽에 있는 이 여비는 기후변화대응에서 아열대채소라든가 아열대과수라든가 이게 주로 우리 기술원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외부에 직원들이 거의 나가서 외부산지에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나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샘플을 뜬다면 30개 토양하고 용수 21개 해서 50개 지역의 샘플을 뜨면 각각을 다 돌아다녀야 합니다. 주기별로.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도 각 시험포장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샘플 채취를 해야 하고 또 도중에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산취득비 4천만이 서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자산취득비는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엽에서 도열병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왜 많이 나왔냐. 그러면 여기에서 질소를 많이 줬구나. 그러면 여기서 질소성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질소를 적게 줘야겠다 하면서 실험을 할 때 필요한 자재, 기계 이런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기계를 확보해야만이 연구사업의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술원에 연구원이 몇 명이에요?

75명입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연구 쪽을 연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이 과제는 기후변화대응과 플러스에 원예라든가…….

몇 분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근무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기후변화대응과 플러스, 이게 3개 과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과에 이 꼭지가 들어가서 같이 수행을 하는데 아열대채소·과수는 원예로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딴 거 작물 조생종 벼 품종개발 이런 것은 농식품개발로 들어있어 가지고 이게 총 과제가 28개 과제입니다.

아니, 기후대응과에서 기후대응에 연구원이 몇 분이나 있냐 그 말이에요. 75명이 다 있습니까? 거기에.

그 과의 순수직원은 14명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연구원 수는 기후변화대응과 이 외의 타 과에 있는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예산이 6억4천이 서있네요? 시험연구비 등 6억4천이 서있어요. 1억4천 내가 삭감합니다. 아까 수박 특성화 맞춤형 전문가 양성 이것은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했고.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쪽에 보면 과채류 기술개발 연구사업이 왜 1억8천만원이 감소됐어요? 연구하는 계속사업인데. 과채류 기술개발에 관해서 왜 감액이 되었냐고. 감액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요.

몇 쪽요?

설명서 14쪽 보면, 제안설명서에. 왜 과채류 연구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진흥청 같은 지원사업에서 기반조성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 이런 기자재.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로 해서 과채류연구소에 작년에 배정됐던 기반조성시설비 수박시설비, 기반조성 수박시설비가 2억이 올해 감액이 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진흥원에서 감액돼서 감액된 거예요?

아니, 사업을 작년에 수박시험장 시설하는 것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가서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돈이 빠지니까요.

사업설명서 8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9억이 돼 있는데 지특사업 5천, 시·군비 4억5천, 만 39세. 이게 18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원을 몇 명으로 어디어디, 이게 전 14군이 다 들어갑니까? 젊은 사람들이. 14개 시·군이. 18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18개소가. 선정을 할 겁니까? 검토해 봤어요?

정읍, 무주, 임실, 부안 쪽은 2개소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14개 시·군이잖아요. 정읍하고 무주, 임실, 부안은 2개소씩 되어 있고 그 외 시·군은 각 1개소씩 나갔습니다.

1개소면 1인이냔 말이죠. 사람 1인?

예, 1인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몇 명…….

총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신기술 영농인 육성하는데 몇 명 계획이냐고. 계획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이 9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영농 4H에 39세 이하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500명 정도.

그러니까 영농 4H에 지원되는 거예요?

대부분 젊은 영농인이 영농 4H에 주로 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고 출신들 그런 학생들입니까?

예. 농업인대학, 농수산대학 이런 데 나온 친구들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시행해서……. 이게 1년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육성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이호근 위원입니다. 49쪽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있죠?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로컬푸드 적합 미니채소 상품화 연구 그렇게 됐는데 이거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미니채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이 같은 경우 10cm 이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미니채소를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하면 미니채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되는 것이 적고 핸들링하기 편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 선발한 것을 공동체 재배기술 돼서 생산이 나오는데 이 생산한 것들이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같이 연결되면 더 적합하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 이것을 로컬푸드 매장 또 거기에 대한 납품을 하고 있는 작목반 이런 데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까지 해서 센터에 직접 한 과제가 참여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 품종 정도 선발이 됐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한 5～6개 정도를 해 놨습니다. 미니오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다다기배추라고 해서 구슬 조금 큰 것만…….

원장님! 라든가가 아니고 뭐예요? 오이!

미니오이, 미니당근. 미니채소에서는 미니오이, 미니당근.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방울다다기양배추. 그 이 외에 아열대채소로 가는 것은 콜라비, 오크라, 공심채 등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몇 년까지인가요? 이게.

이게 대개 시험사업은 3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 사업이 갈 것 같습니다.

2014, 2015, 2016?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공모 지역특화 과제로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2016년까지 사업인 거죠?

예.

그러면 올해까지 2년차를 했으니까 일정부분 중간결과는 나올 수 있었겠네요? 시간상으로.

예. 이런 채소 선정하고, 우선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특성을 하고 이런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선정한 것을 연구해서 그러면 안정생산에 들어갈 수가 있는 단계까지 와있는가요?

품종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배기술에서 생산 쪽을 검토해 봐야죠.

아직 안정화까지는 안 간 거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결과가 전부 다 실증도 갈 수가 있고 그 품종에 대해서 안정화도 가능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생산이 돼야 하니까.

작년을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요, 올해 그게 9천만원인데 작년에도 그 정도 했었는가요?

작년에는 일부 선발하고 우리가 수집하고, 이걸 하려다 보면 수집을 해야 하잖아요. 수집하고 그런 데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빨리 내주시고.

이건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신 하시면서 연구 쪽에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외람되긴 합니다마는 연구과제에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실증으로 가서, 목적은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농업을 만들어 주고 시장성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 쪽 계시는 분들의 어떤 직업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성과에 굉장히 만족해하세요,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가서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은 조금 차후 문제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농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진흥청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타깃을 누구를 줄 것인가, 누구한테 가장 이익을 줄 것인가. 우리는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하실 때 목적성에 부합하게끔 연구가 목적이 아닌 그다음 단계 돈 되는 농업으로 가는 데까지 생각을 좀 미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연구결과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조그마하게 3년차에 현장실증을 살짝 합니다. 그것을 거치고 나야 어느 정도 되면 시범사업을 넘어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훼종묘보급센터 같은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종이 나오면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연구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에 연구비로 계상된 것이 얼마나 돼요?

87억입니다.

2015년도는 얼마였어요?

73억.

전반적으로 연구비가 원장님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연구활동을 해서 80억을 투자했다면 어떤 성과가 80억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연구개발을 하셨어요?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연구결과가 다음연도에 나오리라고는 그렇게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소득을 올리려면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리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해 왔던 한 예를 들어 품종개발 쪽을 보면 검정쌀 같은 경우는 거의 7～8년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농가에서 저희들 개발한 품종이 국립식량과학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 20몇 % 정도를 점유한다는 것은 검정쌀 재배면적에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 검정쌀 얘기를 지난번에도 해서 들었는데 검정쌀 생산량이 전라북도가 많다는 연구결과 이렇게 연구를 해서 흑미가 상당히 인기를, 전국에 면적을 몇 %를 차지한다 그랬죠?

거의 전국에서 약 한 30% 정도 됩니다.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또 다른 특이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의 성과를 든다면 저희들이 탑10을 연말에는 정하는데 인삼재배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것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삼으로 하면 이번에 그전에 했던 비가림 경사재배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삼, 청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특산품이죠. 이게 지금은 비닐하우스 내에서도 인삼재배에 적합한 비닐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특허를 내가지고. 이런 것이 농약을 15번 치던 것을 농약 2～3번이면 그냥 끝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저희들 수출문제라든가 안전성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한 생산량도 높고 부패율도 적고 또 사포닌 함량도 높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의, 지금 인삼공사하고 KT&G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20년까지는 거의 1천㏊ 이상까지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농촌진흥청하고 지금 해서 지역별로 적합한 것도 저희들이 선두주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원장님께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7∼8년 이렇게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전라북도기술원에서 해 왔던 일들이 과연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타도에 비해서 연구개발 성과가 좋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농촌진흥청이 이전을 하고 중앙지방워크숍에서 주제발표 활성화 방안을 제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우리 쪽의 예산이 타도에 비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떠나서 투자보다도 저희들이 선택해서 그것을 갖다 나온 결과를 어떻게 현장에 가느냐 하는 김현철 위원님이나 아까 이호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가야 할 건가 이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하나의 커다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문제로 보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가 나오면 이게 각각의 제가 말씀드리면 소나타 부품이 나오면 고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타 부품을 조립을 해서 만들면 그게 엔진이 되고 엔진하고 차축하고 다 조립을 하면 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나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 각각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부서장들 또한 중간다리 역할들 이게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구비를 투자한 만큼 연구원들이 개발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금일 오후 2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800억3,713만1천원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15건에 47억9,800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24건에 43억9,600만원, 농업기술원 소관 7건에 4억8,500만원에 총 46건에 96억7,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8,703억5,813만1천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호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이호근 위원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호근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