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32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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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전주·군산·익산·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의 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등 4개 교육지원청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하게 신중하게 질의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지원청은 특색사업을 제외하고는 교육청하고 동일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으면 오늘 제안설명 듣다가 오전이 다 갈 것 같아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보는 것으로 하고 대표적으로 전주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의 최진봉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중복되는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했으니까 전주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봉입니다. 우선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특히 예산안 심사와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가운데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그리고 다른 청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청 간부 두 국장만 소개하겠습니다. 강석곤 교육지원국장 그리고 최재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나머지 6개 과장이 있습니다. (간부인사)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전주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9쪽 작년도 본예산 대비 올해 1,452억2,654만1천원 대비 115억8,274만9천원이 증액된 1,568억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게는 인적자원운용 분야에 45억3천만원이 증액된 45억8,070만원, 교수-학습지원 분야에 교육과정 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4억5,736만원을 포함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6억1,340만2천원, 학력신장에 5,630만6천원입니다. 20쪽 수업지원 장학활동과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유아교육 지원에 8,122만원, 영재교육 활성화와 독서교육 활성화에 2,244만8천원, 외국어교육에 2억2,146만7천원이 증액된 7억8,634만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억1,528만원입니다. 21쪽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4,184만원 등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9,510만원이 포함된 5억4,264만3천원 그다음에 특별활동 수련봉사, 학생생활지도에 721만원이 증액된 2,519만5천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5억1,286만3천원,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학생선발배정에 1억19만9천원이 증액된 1억4,588만7천원입니다. 이리해서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32억9,65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은 교육복지우선 지원에 11억4,457만원을 감액하고 방과후학교 운영과 학기중 급식비 지원에 6억1,342만원이 증액돼서 교육복지 지원 분야는 189억1,29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관리, 급식관리는 4억8,563만원을 증액하고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 총 12억4,4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은 6억9,770만원이 그리고 사학에서 5억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 총 987억3,56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신증설 분야에 19억원을 감액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에 3억9천만원이 감액되고 교육환경 개선에 반면에 97억8천만원이 증액돼서 학교교육여건 개선 분야에 총 263억9,51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3쪽, 평생교육 분야에 총 1억4,157만7천원을 편성했고요. 교육행정 분야에 27억5,35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에 교육지원청 운영비는 3,562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분에 3,032만원이 증액된 7억4,370만5천원을 기관운영관리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차 추경 1,511억2,593만2천원 대비 10억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은 급식비에 318만2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교육환경 개선 특교금으로 10억9,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전주교육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주요 교육특색사업의 예산은 전주시와 대응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4억씩 8억하고 혁신특구사업 2억5천～4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 외에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와 여러 제반사업들을 상세하게 질의에 응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안 및 2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진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인구도 많고 가장 도시화 되어 있는 전주·군산·익산·정읍의 교육장님들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심의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14년,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결코 예산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국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1,330억 정도 의회에서 승인이 됐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설사업 쪽에서는 투자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사업 쪽에 예산이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교육재정이 위기라고 하고 빚을 내서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결코 긴축을 하거나 절약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그렇다면 2015년 예산이 어려웠으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 교육장님 진두지휘하에 있는 각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의 노력이 있었냐, 그것 또한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따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2014년도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용차량, 우리 교육장님이 타시는 거예요. 전용차량의 차량운행 내용을 쭉 운행경비를 보니까, 이건 2014년 기준입니다. 운전기사 인건비가 6억5,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차량 운행경비에서 7억8,400 정도가 교육장님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는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여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정말 현장에서 제대로 뛰시고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의회에 오시면 제대로 답변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장들께서는 제대로 업무파악도 되지 않아서 의회에 오셔서 다른 얘기로 계속 답변도 하시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도대체 최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교육현장을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근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권고하기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거론했어요. 지역교육장들께서 사용하시는 전용차량에 대해서 일반 간부직원들이나 그다음에 급할 때는 우리 일반 직원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이나, 제도적으로 규칙이에요, 조례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한 전용차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차관급 이상만 전용차량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선출된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전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고, 기타는 각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각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임의로 규칙으로 정해서 전용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법률적으로도 전용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정해서 우리 교육장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권고해 드리는 이유는 권고해서 잘 안 되면 저희들도 조례로 강제시키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서두에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마치 전라북도에서 편성하는 것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위가 왜곡된 사항으로서 전라북도에서는 회계상, 누리과정 예산이 현재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교육부 소관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전라북도로 넘겨주면 집행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13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교육청이 다 편성을 안 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예산의 회계 편성상 세입으로 잡아놓은 누리과정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잡고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오지 않으면 편성이 안 되는 건데 단순하게 전라북도에서 편성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은 직접적인 업무에 연관이 없지만 언론에 계속 오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위원장님! 지금 우리 지역청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4쪽에 먼저 보면 세부사업별 현황을 이 지역청 예산들 이게 다 하나로 모아놓은 거죠?

양용모위원장

예, 그렇죠.

해숙

이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청에다 질문을 해야 되나요, 지역별로 해야 되나요?

양용모위원장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 와계시니까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산하기관 예산심의할 때 예산과장님이 항상 계십니다.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그 앞으로 앉으세요, 아예. 그래야 답변하시기도 편하고 왔다갔다 안 하시고, 앞으로 예산과장님은 그 자리에 항상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교육복지와 사기진작, 교직원 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해정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전년 대비 지금 2,770만원 올랐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4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숫자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금액이 218억이 증가된 거 말씀이신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전년 2015년에 2,700만원이죠, 이게? 2,770만원이죠? 그런데 2016년에 거의 10배 정도 가까이 뛰었거든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그 부분은요, 2015년도에는 교무실무사 인건비인데요. 이게 본청에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재배정을 않고 지역청에서 편성하는 걸로 해서 그 금액이 218억 정도 늘은 금액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재배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본청에서 예산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별도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고요. 2016년도 예산에는 각 지역청에 담을 수 있도록, 재배정을 본청에서 별도로 안 하고 지역청에서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 놓는 것이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배정을 했는데 이제 지역청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역청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이 예산이 올해는 없겠네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은 많지도 않고 그리고 다문화 및 탈북자주민 지원 예산이 많이 적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예산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일단 예산과에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문화가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과 관련해서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다문화 관계는 지금…….

해숙

이해숙위원

이 예산으로 뭘 해야 되죠? 5,400만원 가지고 우리 14개 지역청을 나눈다고 해 봐야 몇 백만원씩 못 갈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들 자녀교육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한 교육청당 나눠 봐야 불과 300～40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산을 아무리 해도.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다문화 관계는요, 어제, 그제 본청 예산심사하면서 해당되는 과에 편성이 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5,400만원은 각 지역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역청 예산이 지금 여기 합계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청에, 지금 보시는 것은…….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해 주는 게 14개 교육청 5,400만원.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청만요, 14개 지역청만.

해숙

이해숙위원

지원청만. 적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자 정말 갖은 고생을 하면서 온 사람들인데 이탈주민이나 다문화 자녀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이들 이렇게 지원이 적게 나가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드는 사회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을 두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잖아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산에 다문화가정 지원으로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읍지역장님! 정읍에는 왜 다문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정읍에는 다문화가 없어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는 내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함께 많이 일을 했는데 올해는 도교육청 과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냥 그렇게 파악만 되고, 그러면 지금 다문화 자녀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읍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619 가정에 3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예산이나 지원예산이 그나마 몇 백만원도 안 가게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재배정된 예산 가지고도 하는데 지금 제가 세워진 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혁신과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올해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예산은 제가 확인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다문화 학생이?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350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350명 다문화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교직원복지에 대한 예산은 400만원 증가를 시켰거든요?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것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동안 진행보다 2016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2016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서 빠지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안 세우신 건지. 예산목록에서 빠진 건가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지금 없는 것으로 돼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해숙

이해숙위원

350명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부분 자꾸 반복해서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다꿈키움학교하고 다꿈예비학교하고 사랑방학교는 운영이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되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그건 평생교육에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 정읍청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읍시 다문화교육지원센터하고 긴밀하게 함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정읍에 있는 350명의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복지를 교육 지원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내일 중으로 부탁할게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 1,249만원 그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612만원인데 2016년도 예산은 1,249만원 편성이 됐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왜냐하면 사업내용에요,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학교폭력하고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가해학생특별교육이라든지 안전체험연수를 특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 지원인데 왜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는지, 교직원 안전교육하고 학교폭력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이건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올라와 있어서 여쭤 봐요.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여쭐게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일단 전주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42쪽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주가 가깝고 크니까 먼저 여쭐게요. 영재교육원 운영을 하시는데 614만원 예산 배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전북과학교육원에도 있잖아요. 영재교육 내실화 지원에 전북과학교육원에서도 지금 예산이 더 세워져 있고 영재교육 지원으로 또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영재교육개발 자료 및 연구 지원으로 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본다면 각 지역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한다고 예산을 세우신 건 중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때는 정말 보다 전문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사업을 하라고 세운 건데 지역청에서 영재교육원에 있는 걸 이렇게 끌어오면 영재교육원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바로 이런 게 저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한 번 드려볼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이 각 지역청별로 사업운영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주로 영재교육 강사들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각 청마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모여서 자체 연수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통합연수 같은 것이 최소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비로 한 600∼700 이렇게 편성해서 식구들을…….

해숙

이해숙위원

그걸 저쪽 영재교육원에서 몰아서 같이 하면 안 돼요, 그 교육을?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다가 안에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은 현재까지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굳이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을 여기까지 세워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지역에서 굳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이 청 내에 있고 거기에 관할하는 장학사가 거기를 총 관할을 하다 보니까 장학사가 본인 업무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46쪽에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이것 역시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동과학교실 운영한다고 얼마가 배정되어 있고 이런 게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예산을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세우실 때 보면 직속기관들이 있어요. 직속기관들 하고 사업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속기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여기서 또 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니까요. 22, 23 문제예산입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과학탐구대회는 시·군마다 지역대회가 있고 그 대회를 거쳐서 도 대회를 거치고 도 대회에서 중앙 대회로 가는데 각 지역마다 지역대회를 치르기 위한 운영예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학교육원에서 주관하면 과학교육원에 예산이 편성이 되겠지만 각 지역청별로 학생 규모도 다르고 참여 인원도 다르고 그러니까 교육청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 대회를 해 줘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각 지역마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설명이 좋으셨어요. 문제예산 취소합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52쪽이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49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요, 저는 지극히 형식적인 예산 같아요. 우리 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사업비 반영에 이 49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정말 어울리지 않게 적다, 걸맞지 않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 입시교육 때문에 집중된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이나 인성교육예산 따로 할 게 아니고 저는 이런 예산들에 관심,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아이들의 문화적인 소양도 길러주는 데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490만원 갖고 리플릿 제작 정도밖에는 못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을 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이 예산은 이것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음악과 미술영재들이 나와서 시·군마다 시합하는 그 예산이거든요. 실기대회 예산이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요. 38개교를 하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 외에 사실은 문화예술 사업이 광역화돼 있어서 소리문화의전당이랄지 외부사업들을 유인해서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축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문화예술 사업은 더 많이 확대해서 앞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는 38개교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5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탈북자, 다문화 자녀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전주에는 우리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숫자 잘못된 건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주에는 지금 704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습니다, 초·중·고 합쳐서. 그런데 도에서 배정하는 사업비는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사업은 아까 정읍교육장님 얘기한 대로 다꿈키움학교, 사랑방학교 이런 걸로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얘네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학비지원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요. 저희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도 제가 어렴풋이 파악하기는 한 10여억 이상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사업 활동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청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분야에 한정해서 다문화사업을 사실은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해 보니까 ‘시내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의 부부들이 전부 부업으로 해서 일을 하니까 사업하기가 여간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만 하면 다문화가족 부부들을 얼마든지 모셔서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문화가족 부부보다 다문화 어쨌든 청소년들이 704명인데 350명이나 있는데 예산을 하나도 배정을 안 한 거나 704명이나 되는데 110만원 배정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정말 소외와 차별에서 모든 사회적인 갈등이 비롯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감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국인이 되고자 온갖 어려움을 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았다고 할 때 이게 다른 또 범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연구결과는 우리가 많이들 보잖아요. 그럴 때 정말 사회적인 또 다른 비용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야기한 영재교육 이런 중복되는 예산을 피하고 이런 데에 좀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에다 일단 맡기고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56쪽 한번 봐주세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716만6천원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학교폭력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잖아요. 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폭력을 없애려고 할 때 그 학교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볼 때 716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적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전북119안전체험관을 또 이용을 해요. 학교폭력하고 우리 유·초 대상 아이들 119안전체험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사실 이 예산서 공부하면서 좀 그랬는데 알아 보니까 도에서 배정으로 각 시·군마다 교직원 안전교육 관련 예산을…….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교직원 안전교육으로 빼면 되지,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해 놓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래서 시·군마다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 항목에서 피할 수 없이 했고요. 그 말씀을 설명드리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결국 항목에서 피할 수 없이 했는데 이게 학교폭력 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19안전체험이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사실은 안전교육체험을 관리자들이 먼저 해 봐야 아이들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직원들 가운데서 2명씩 학교마다 차출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일할 사람, 체험학습을 주도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또 받아봐야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체험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조금 궁색하잖아요. 학교폭력 예방과 119체험안전, 궁색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제목은 맞지 않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할까요? 삭감을 할까요, 그냥 봐드릴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을 바꿔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119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폭력 예방이 필요한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예방은 저희는 사실은 옆에 학생생활지도 덕목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안전교육 관련 예산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일단 제목하고 사업내용이 맞지 않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군산교육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124쪽이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돈을 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자체.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걸 해 보시니까 어쩌던가요, 효과는? 군산이 다른 데보단 굉장히 좀 많습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효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형편인데요.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바라보는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거기 바로 옆에 125쪽에 보시면 지자체에서 또 1억을 추가 더 됐어요, 지자체에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천만원이요?

명식

장명식위원

1천만원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군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다른 지자체는 1억, 2억, 3억. 그런데 이게 교육수요는 많고 돈은 부족하고 그러죠? 지금 이렇게 해도 부족하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욕심으로 보면 부족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군산교육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군산하고 전주하고 완전히 극과 극에 대비돼요. 전주교육장님은 왜 이거 하나도 없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 관련 예산 얘기죠?

명식

장명식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그것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자체하고. 전주는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많이 하는데 영어 관련해서는 영어캠프를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싶어라 해요. 그래서 우석대에다가 키를 잡고 거기에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전주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원어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은 못지않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아니까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도 또 시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그동안 쭉 해 왔고 효율적이다 판단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왜냐하면 전주가 유별나게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해서,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러는고만요? 전주시에서도 그것은 안 주려고 그러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 해 온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주시에서 사실은 2004년도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인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해마다 주중반이 8천명 정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수료하고 있잖아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저희 청에서는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일단 체험을 시키자 하는 것으로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시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강조하신 원어민과 함께 하는 캠프활동은 대학생들 보조교사를 활용을 해서 방학 중에 우석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은 제가 알고 있어요. 순창은 순창군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원어민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전주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순창에서도 그 부분은 아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2～3번 방문해서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순창은 거기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산교육장님은 군산에 지원이 많이 됐는데 군산은 특별히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지역의 여건상. 왜냐하면 미군 군부대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정말로 저렴하게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지자체마다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금액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다 다른데 군산은 특별히 거기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학생들도 아무 때나 숙식이 아닌 학생들이 집에서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군산은 영어교육이 4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원어민 보조교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고 토크 장학생이 있고 영어센터에서 영어도 하고 또 군산대에서 하는 농어촌 화상영어가 있습니다. 4트랙으로 하는데요. 말씀대로 원어민교사 수업이 효과의 검증은 모르겠으나 학교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주교육장님! 돌봄프로그램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61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66쪽이요?

명식

장명식위원

61쪽이요. 저소득층 및 맞벌이 해서 하는데 이거 공립하고 사립하고 1개씩만 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시에서 보조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녁 돌봄교실을 하는 유치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립유치원 하나하고 사립유치원 하나가 전부 하고 있어요. 밤에 하는 돌봄교실을 하는 유치원은 1년에 1,250만원씩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아예 본예산으로 확정된 해마다 주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시에 보조금 1억5천만원입니다. 시에 보조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10개교 그다음에 유치원 2개원에 대한 시에 1억5천 보조금을 아예 본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절실하게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던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히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양육하는데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봄교실을 국가 예산으로 전부 케어를 하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리고 아침 일찍까지 맡기는 그런 온종일돌봄교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시하고 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지만 추가로 이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식비나 교사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1억5천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특금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명식

장명식위원

33쪽에 특색교육과정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각 학교마다 다 배분해 주는 성격의 돈인 것 같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특구사업입니까?

명식

장명식위원

이게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의 4개 시·군이 혁신교육특구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양쪽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1억, 1억 해서 2억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합치 협의·협력해 가지고 2억, 2억 해서 4억에다가 저희 청 자체 예산 5천 해서 4억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보면 시범지구 운영, 예를 들어서요, 거기. 그러니까 전주 시내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전부 나누어 주면 조금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강화되는 지역을 정해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그 해당 학교 중심으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수업혁신학년제 이런 것은 희망하는 학교, ‘그게 좋더라. 올해 했더니 좋더라.’ 해서 더 늘려 가지고 학교에다가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학교장이 혁신학년제를 이렇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1장만 내면 저희가 돈을 드리는, 희망하는 곳에…….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이게 혁신학교로 하면 컨설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시에 가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끝나고 나서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그런 걸 나누는 수업교실 개방하고 축제하는 그런 행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같이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의견을 스크린해서 우리 장학사들이 듣고 뭐가 더 부족한 가,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컨설팅 결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컨설팅이 1번 쭉 돼 주면 성과는 충분하게 나타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컨설팅이 아닌 교육으로서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작년도보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희망을 더 한다고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좋다고 해서…….

명식

장명식위원

반응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걸 해야 예산을 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마음껏 책도 사보고 뭐에 대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하는 것은 장려를 교육청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하고 뜻이 맞기도 하고. 학교예산 짜서 하려면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혁신학교 컨설팅은 저는 다 이제 소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전부 다들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들도 혁신학교에서 있다가 또 다른 데 또 옮겨가서 충분하게 내용을 다 이야기해서 다 공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부분은 예산을 앞으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공감하고요. 저희가 가는 목적은 교육청에서 혹시 할 일이 없는가 스크린하려고 사실은 그러는데요. 들어보고, 거의 장학사들이 요즘에 가면 뭘 얘기 안 합니다, 듣는데 주력하지. 학교현장의 의견을 교육청이 모르고 있으면 정책수립에 또 차질이 있으니까 들으러 가는 겁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는 지적이 되고 잘라줘야 다시 새로 살아나요. 계속적으로 하면 계속 도태돼 버려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혁신학교는 다른 데로 전이시키고 파장시키는데 이제는 컨설팅은 선생님들이 이동하면서 전부 다 컨설팅이 됐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혁신학교에 있다가 다른 학교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 한번 했던 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복사하는 것 아니에요, 거의? 저는 컨설팅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하시고 이해숙 위원님 할까요, 아니면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한 가지만…….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여러 가지 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과장님! 대안교육운영 지원하는데 예산이 올해는 하나도 배정이 안 됐는데 왜 그러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몇 쪽이신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6쪽이요. 대안교육예산이 작년에 5억2,900이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배정이 안 돼 있는데…….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동화중학교 건인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동화중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재배정을 했었어요. 동화중학교는 표준학교 운영비 나갈 때 경상운영비 포함시켜 가지고 본청에서 편성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정읍교육청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정읍교육청에 담아서 편성을 했다가 2016년도에는 본청에서 경상운영비로 해서 담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원은 해 주는데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줬냐 아니면 정읍교육청에서 지원을 했냐 그 차이입니다. 예산은 똑같이 나갑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올해는 본청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동화중학교에 직접? 그럼 여기에는 동화중학교 예산은 안 올라와 있겠네요, 정읍교육청은?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정읍교육청에서는 빠져 있고 본청에…….

해숙

이해숙위원

본청에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죠?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본청에 금액은 작년하고 같은데요.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만,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5억2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5억2천, 작년하고 똑같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이건 순수하게 동화중학교만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동화중학교만,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이 금액은 동화중학교.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아까 교직원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10배 이상 뛴 게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지역청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교무실무사 인건비…….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지역청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있었던 데가 있고 올해 갑자기 올랐던 데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지역교육청별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지역교육청 군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작년에 200만원에서 올해 껑충 뛰어서 27억이 올라온 거구요. 정읍, 익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0원에서 올해 29억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쪽수를 한번…….

해숙

이해숙위원

쪽수요? 111쪽 보면 군산교육지원청, 다른 지역청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제가 펴고 있는 데가 군산이라. 군산 보면 2015년도 200만원에서 2016년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게 작년에 교육청에서 하다가 올해 지역청으로 넘어왔다고 이해가 돼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밑에 교무실무사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건 이해가 가고. 186쪽 익산의 경우 보면 2015년도에는 다 0원이었다가 올해 29억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런 경우는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된 거예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이것도 내나 교무실무사 인건비 같은 맥락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같은 개념으로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직원복지 지원으로 지역교육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부 합쳐서 아까 총괄액 218억 그 내역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아까 말씀하신 군산 111쪽에 해당되는 금액, 금방 지적하신 186쪽에 해당되는 익산 이런 데도 14개 지역교육청을 전체 합치면 그게 218억 앞에 총괄 6쪽에 나와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익산의 경우에는 작년에 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살림을 했죠? 교직원복지가 어떻게 나갔죠?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목이 다른 것 같아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해숙

이해숙위원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어느 지역은 보면 삭감이 팍 된 데도 있어요. 많이 또 예산 지원이 풀린 데가 있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이거는요, 전년도가 전혀 계상이 제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는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어떤 경우는 200만원이 계상이 됐다든지 100만원이 계상이 일부라도 있었는데 많이 됐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예.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이것은 각 지역청 대부분이 100만원,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그런데 전혀 편성이 안 된 데가 고창하고 남원하고 익산, 전주. 여기 지금 계신 데는 익산하고 전주가 계상이 안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한 번만 더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군산교육장님! 같은 질문인데요, 앞에 전주나 마찬가지로요. 133쪽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여기는 다문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되어 있죠? 지금 군산에는 몇 명이나 되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금 새터민 합해 가지고요, 434명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434명. 350만원 가지고 뭐할 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학교 다꿈키움방 이런 데서는 학교 자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사업이 아니고 학생들과 다문화, 비다문화들 모여서 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재난안전 분야 담당자 안전교육 실시가 들어가는데요, 전주와 마찬가지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군산도 교육복지우선 지원이 여기는 작년에 비해 올해 3억원 삭감을 했어요.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인지도를 제가 좀 받아야 될랑가봐요, 과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를 총괄하는 교육복지조정자가 교육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도에서 상계를 합니다. 올해까지 저희들이 했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지역청별로 다 그렇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어느 지역청은 작년에는 이렇게 했고 올해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어느 교육청은 작년에 교육청에서 하다 올해 지역청에서 한다, 이러니까 예산이 어디는 올랐고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삭감을 했고 어디는 거의 20배 이상 올렸고 이렇게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익산교육장님! 여기는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624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624명. 그런데 400명인 데나 300명인 데나 600명인 데나 700명인 데나 예산이 300만원 그렇게 세워놓으셨네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도교육청에서요, 다꿈사랑방학교, 키움학교, 준비학교, 다문화가정, 학부모 해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5,840만원이 재배정되어서 내려와서 각 학교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소수인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 교육에서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