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 및 행감 감사결과 채택을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도민안전실소관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도민안전실소관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계는 당초예산 1,275억8,045만원보다 4,544만3천원이 증액된 1,276억2,58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544만3천원, 경상이전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은 2015년 당초예산 13억4,829만4천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3억7,829만4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1,255억937만3천원보다 1,544만3천원이 증액된 1,255억2,481만6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재난상황실 초과근무수당 1,54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7쪽 세입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813억4,097만1천원보다 39억2,416만7천원이 감액된 774억1,68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 579억5,197만1천원보다 34억9,616만7천원 감액된 544억5,58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 233억8,900만원보다 4억2,800만원이 감액된 229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100억6,139만8천원보다 20억7,848만3천원이 감액된 1,079억8,29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2,839만6천원, 물건비 19억2,813만8천원, 경상이전 8억5,751만1천원, 자본지출 986억1,887만원, 내부거래 60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9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9억6,646만3천원보다 1억958만5천원이 증액된 10억7,604만8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을 보면 도민안전민관합동회의 1천만원,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소통역량강화 2천만원,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 단말기보급 1억8,600만원,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확충 6,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9,840만원, 부서운영경비 등 4,031만1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2억1,217만1천원보다 9억183만9천원이 증액된 11억1,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재난취약분야 예방홍보에 1억원,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역량강화교육 1천만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6억원, 방사능 주민보호 훈련실시 2천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등 1억4,87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1,087억7,452만5천원보다 33억9,624만6천원이 감액된 1,053억7,82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억6,3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4억8,8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1억7,5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8억2,800만원, 급경사지정비사업 14억2,600만원, 소하천 정비 4억2,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1억823만9천원보다 3억633만9천원이 증액된 4억1,4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재난안전 T/S가동반 운영 968만8천원, 시기별·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1,190만원, 안전 모니터 봉사단 워크숍 500만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522만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2,400만원, 안전문화 확산 7천만원,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7천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등 1억2,12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은 2015년 당초예산 191억209만8천원보다 81억2,512만원이 증액된 272억2,72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60억5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4억원, 예치금회수 144억7,382만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지원 사업은 시설비 24억7,6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4억4,700만원, 자산취득비 5억1,700만원 등 54억4천만원입니다. 예치금은 217억8,721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감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책상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지난 7월 1일 도민안전실 출범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바와 같이 소방용 특수방화복 전용세탁기 구입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억600만원인데 어디다가 세탁기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인지 보조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특수방화복을 세탁하고 건조하고 세제, 이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금년부터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들 기금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처랄지 배부처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계획에 나와 있나요?

그런 것들은 소방본부에서 기준을 마련할 건데 저희들이 총액만 일단 받아서 세워놨습니다.

총액은 3억600만원인가요?

예.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금액, 전액을 지금 기금에서 주시는 거죠?

예. 그 배부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세탁기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것을 구입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공개경쟁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해서…….

그것도 면밀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재난관리 예방사업 기금에서 주는 거, 14억4,700만원.

예.

긴급대응비 시·군 지원 10억 있잖아요?

예.

긴급대응비 시·군에다 지원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시·군에서 요청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긴급한 그런 상황이 돌발되거나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지.

긴급대응비는요 시·군에서 요청한 것은 시·군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놨고 긴급대응비는 재난이 났을 때 복구비로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시·군 신청액보다 좀 여유가 있어서 긴급대응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군 재난관리 예방사업 등은 시·군에 다 배정된 건가요? 건설국 예산으로 편성된 건가요?

시·군에다가 저희들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다 지금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해서 내시를 다 했습니다.

각 시·군에…….

예, 그렇습니다.

시·군으로 보조해줄 14억4,700만원 결정은 해놨고만요?

예, 결정했습니다.

그 내용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다음에 기금운용할 때 다시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재난과에서 재난상황실 초과근무수당이 있잖아요?

예.

그동안은 직원들이 어떻게…….

7월 1일 전에는 민방위경보통제소하고 재난상황실을 같이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처나 이쪽에서 지적을, 의회에서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규정상. 그래서 7월 1일부터 분리운영하면서 상황실 근무자가 당초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면서 부족한 분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는 중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도민안전실 예산 총 요구액이 1,079억8천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도비 투자가 287억6,6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규모에 보면 26%밖에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결국 74%는 국비와 소방교부세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금액이.

예.

그래서 안전실 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보면 2.4%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엄청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문체국에 비하면, 문체국이 4.36% 정도 돼요. 그러면 도민안전실이 거의 반절 수준,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직속기관, 그리고 전라북도 사업소 등을 제외하면 공보실이 가장 적더라고요,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대외협력이 한 0.4% 정도 그리고 공보실이 0.03% 아주 적고 그다음에 소방본부가 1.3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안전실이 제일 적어요. 현재 전체 예산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전북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작 예산편성에서는 아주 소극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전라북도지사님께서도 안전전북의 안전을 구현하는데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예산인가,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안전실이 출범하면서 지사님이나 안전실장님께서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안전지대라는, 그리고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출범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거에 비하면 어쨌든 안전이라는 것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줘야 취약지구를 예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떤 사고가 나는 것보다 사고예방이 가장 중점적인데 결국은 이게 다 국가 예산하고 소방교부세 외에는 우리 도에서 재정은 별로 안 넣어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하여튼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7월 1일날 출범해서 만 5개월 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재난과 사업들이 워낙 덩어리가 큰데 국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전북 구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징적으로나마도 이 안전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서 재난안전포럼이랄지 민관합동 이런 것들 워크숍 같은 것들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해야 되지만 민간전문가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안전전문가들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신규사업,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말씀대로 물론 재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더 좋죠. 그런데 요즘 재난뿐만 아니고 인재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최소한 인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비로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내용을 찾으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예산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민간인보상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추진하고 어떤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인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곳을 노후시설물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하고 시특법상 시설물, 이거는 법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보면 화재랄지 노후건물들 특히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다중 밀집지역들이 오래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들 계절별로 해빙기랄지 동절기 이때 맞이해가지고 민간인들과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사전에 이런 노후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 안전실에서 어느 어느 지역의 건물들 아니면 시장들 한번 싹 파악을 했다든지 용역을 실시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이랄지 노후아파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매번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안전할 것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가서 이 안전점검을 하게 돼있습니까?

여기 민간인들과 같이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공무원은 안 나가고 민간인이 하죠?

공무원도 같이 나갑니다,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해요? 그런데 민간인은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전문지식도 있는데 토목이랄지 건축이랄지 이런 전문가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면 정밀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제30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해가지고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리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인 우리는 직접 나가서 민간인에게 자문을 구해서 긴급안전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민간인하고 합동해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긴급안전진단 하는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하고 같이 나가는 게 보통 연평균 20건 정도, 시설물, 건축물은 20건 정도 됩니다.

안전…….

예,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명 정도 구성이 돼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토목, 건축공학 교수들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유관기관들 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박식하신 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명의 자문위원단들과 함께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가서 같이 노후시설을 안전점검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노후시설이 지금 건물이나 전체적인 걸로 봐서 총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후시설물이 그것은 연한에 따라서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정관리대상시설물이 한 6천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D등급, E등급 판정을 받은 재난위험 시설물은 68개가 총 있습니다.

68개가요?

예.

만약에 노후시설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민간전문가에게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긴급안전진단을 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공공시설물이 있고 민간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책임이 있고요. 만약 도에서 관련이 있으면 도지사가 책임이 있는 거고, 민간시설물은 소유자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관리시공사랄지 이쪽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안 나가고 민간전문가가 하루 일당을 받고 나가서 점검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거의 한번 나가면 10만원씩 주고 민간전문가들이 점검을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런 노후 시설 안전점검 민간인 보상금이…….

그러면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민간전문가가 당일 일당을 받고 점검을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사고를 책임지겠어요?

민간전문가가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 나가는데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점검 나가는…….

전적으로는 공공시설, 민간시설에 대해서 책임은, 민간시설도 도가 책임진다는…….

민간시설은 민간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민간시설을 어떤 걸 말합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있잖아요, 재건축대상 아파트 같은 것들. 얼마 전에 익산 같은 경우 우남아파트가 대피명령 내렸듯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럴 경우는?

예.

그런데 사전에 제가 보니까 아파트도 지금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자체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내용들이 소방본부로 또 우리 아파트에서 그 내용을 보내요.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방재단에서 안전점검을 했을 경우 방재단에서 안전점검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확인 한번 나옵니까? 확인.

소방은 방재시설에 관한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은 방재시설 말고 시설물이 안전한 거에 대한 점검으로 하니까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방재나 도민안전실은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해요.

같습니다, 차원은.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 가지 알아보면서 중간에 뭐가 빠져버렸어요. 사실 그대로가 소방본부에 보고가 되지 않고 중간에 뭔가 미화법을 써가지고 노후된 시설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 방재단이나 소방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사실 의문스러웠어요. 이렇게 노후된 시설물에 안전점검을 민간인들이 10만원씩 받고 나간다 하는 것도 저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정말 우리 도민안전실의 직원과 전문가들이 같이 나가서 해야지 민간에게 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모른다 그런 발뺌하는 것보다는.

그건 아니고요. 민간인들한테 말 그대로 보상금입니다. 같이 나가서 하는 거고요. 민간인들 혼자만 나가서 전문가가 나가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들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개 시·군에서 안전에 노출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명의 전문안전자문관리 위원단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에 삽니까? 주로.

직업이 뭐냐는 말씀입니까?

아니, 주로 어느 지역에서 뽑은 사람들입니까.

어느 지역에서요?

예.

주소지까지는 제가, 보통 대학 교수를 보면 전북대 교수도 있고 원대 교수, 군산대 교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로 대학교 같은 경우 지역안배를 해서 뽑고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랄지 건축사협회도 지역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뽑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전주가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주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주에서 장수로 우리 자문단이 가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안전자문위원단을 골고루, 꼭 우리 전주시만 편중돼서 전문가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4개 시·군에도 우리가 고루고루 쓸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 나가면 장수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반나절을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장수에서 이런 안전시설에 전문적인 사람을 뽑아내서 우리 자문위원단에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다음 위원 구성할 때 지역안배까지 더 철저히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별로도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있고 저희 도 차원도 있고.

시·군별로도 있어요?

예, 장수 같으면 장수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자문 위원단이 20명으로 국한된 건 아니네요?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건 20명이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또 있고요.

도에서는 20명, 각 14개 시·군 거기는 몇 분 있습니까?

거기는 20명 이내일 거라고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도 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예산도 삭감됐고 또 안전에 대한 의지가 말로만 하는 안전이 아닌가 무색할 정도로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또 나갈 것이고 올해도 안전점검을 분명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누가 나갔는가 어느 지역에서 노후시설물 안전점검이 노출됐는가 하는 그런 자료도 한번 주시고 2016년도에는 도민안전실이 보다 더 도민 안전을 위해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자문위원단도 골고루 지역과 항상 잘되고 있는가 한 번씩 점검을 하셔가지고 안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박재완 위원님. 가능하면 문제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박재완입니다. 설명서 37쪽 방사선 주민대피요령 홍보물제작 지원이 있어요.

예.

요즘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서 원전에 대해 주민들 우려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대한 주민대피요령이라든지, 뒤에 보니까 또 주민보호 훈련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보물을 5천부 제작해서 1천만원?

예.

이거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이세요?

말씀을 드리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금년 5월 18일날 10㎞에서 3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전체하고 부안군 5개 면이 해당이 되게 됐는데 30㎞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보면 6만6천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5천부 해서 부족하기는 한데 주민대피요령이랄지, 그런 주민 불안감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훈련이랄지 리플릿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홍보물을 제작하면 주민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고 전 가정, 전 세대가 봤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 보면 5천부를 만들고 어떻게 배포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가정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거 형식적인 예산 아니냐 이런 거보다는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전 세대에게 1년에 1번씩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맞게 확대된 지역까지 우편물로 발송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와 유사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박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예산서 201쪽을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비훈련 그리고 방금 방사능 주민보호훈련, 이 훈련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대피요령 홍보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결국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내용이잖아요, 훈련을. 이와 같이 다 유사한 예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9쪽. 9쪽에서 보면 부서기본경비가 다 지금 틀려요. 안전정책관 부서경비하고 그다음에 재난취약분야 예방홍보과 12쪽까지 보면 부서경비들이 다 틀리거든요. 행정운영경비 자연재난과에서도 틀리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전총괄과하고 치수방재과, 자연재난과만 있었는데 안전총괄과 정원이 29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면서 사회재난과랑 생활안전과로 넘어갔고요. 줄어들어서 안전정책관실은 부서운영경비가 감소가 된 겁니다. 다른 데는 증원이 된 거고요.

그래도 부서기본경비에서는 좀더 일관성 있게 모든 부서경비가 같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사회재난과 7,090만원, 안전정책관 6,400만원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3,680만원, 생활안전과 3,840만원 이것은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재난과 지금 보면 재난대비 안전관리는 무엇이고 재난대비 안전점검은(wN����(wN����대비하고 안전점검하고 다릅니까? 10쪽. 바로 뒤에 사회재난과.

예산 과목을 그렇게 분류해 놨는데 그러니까 대비안전관리는 주로 홍보랄지 이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랄지 역량강화교육이랄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재난대비 안전관리가 뭐고 안전대비점검이 뭔데, 안전관리나 점검이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분류를 시켜서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과연 뭔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또 더구나 지금 재난대비 안전점검 6억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정밀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전.

소방안전교부세인데 안전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재난대비 안전진단이라고 해야,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됐죠?

예.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나누지 마시고 안전관리나 안전점검 같은 맥락에서 그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5,300만원하고 6억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한완수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설명드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방금 제가 의회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히 도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얘기하면서 몇 차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 예산을 왜 문제예산으로 삼았을까라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한번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만 상임위에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도에서 재정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은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의미이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쭉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의사일정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도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정례회에 제출한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38호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등 안전한 전라북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과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문화하였고 둘째,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안전교육·문화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전교육·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안전교육문화진흥협의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진흥정책에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1호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도민의 권리를 명문화하였고 둘째,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지원 등 안전관리 추진체계관련 개별조례 4개를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효율적인 법령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9월 14일 도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도민안전민관합동회의와 안전정책조정회의에 대한 추진근거를 만들었으며 넷째, 매년 재난안전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관리하여 재난관리 대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와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근거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2호 전라북도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방지 영향평가를 통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자문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문단의 단장은 그간 당연직 공무원이 맡아왔습니다만 자문단 내에서 호선하여 민간전문가가 단장을 맡도록 하였고 셋째,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과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이 없는 안전점검 실무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5호 도민 안전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 중 2015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업무를 도민안전실에서 담당하게 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민 안전분야 자치법규 중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등 4개의 개별조례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정례회에 제출한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도민 안전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민안전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실장님, 안전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서로 의견 교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2016년도에 1억1,9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교육도 하고 진흥에 관한 협의체도 구성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억1,900만원 예산 중에서 얼마나 확보되셨나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로 안전문화 확산 관련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예산하고 홍보비 그다음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이런 곳에서 1억1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1억1천만원이요?

비용추계는 당초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예산편성해서 반영된 거는 협의회운영비하고 안전문화홍보비, 찾아가는 안전교육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민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전관련 4건의 개별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은 최은희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 구성과 성별영향평가, 부패방지영향평가 기준에 맞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영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민 안전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도민 안전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 중 201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완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민안전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쳤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있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원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안전실 소관은 1,079억8,291만5천원 중 4,200만원을 삭감한 1,079억4,091만5천원으로 조정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2,105억6,257만6천원 중 24억6,300만원을 삭감한 2,080억9,957만6천원으로 조정하며, 건설교통국 소관은 3,942억2,127만6천원 중 6,530만원을 삭감한 3,941억5,597만6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3.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전라북도 도민안전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