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기길운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2015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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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윤미근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5분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 후에 바로 개회를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신상발언 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윤미근 위원입니다. 우선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제 시작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미진한 부분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했던 감사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개의 실·과·소가 있는데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줄 알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는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에는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선서 시 꼭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본위원회와 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일부 부서장님께서는 그 질의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부서장으로서의 업무 연찬이 미진한 것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전문위원실을 통하지 않고 본위원이 직접 부서로 행정감사 자료제출을 부탁했는데도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꼭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일일이 현장도 둘러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며 준비하여 왔는데 부서장님들께서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지요. 특히, 어제 1일차 감사 시 부적절한 자료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맞지 않은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와 응답이 오고 가게 된 점은 무척 잘못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5회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미진한 부분이 발생될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재검을 요청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들께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의 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 유례없던 신상발언을 허가했습니다. 제가 먼저 원고를 읽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신상발언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맞으나, 어저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허락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질문에 대한 것을, 약간 풀어서 이야기해서 어렵게 됐는데 외부에서 질문내용을 각 실과부서에서 그 당시 그 당시 쪽지로 해서 질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보고받기로는 분명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근 위원이 느꼈던 부분이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그때그때 실과 과장님께서 질문 내용을 전달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맞습니까?

윤미근위원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의 창의교육지원과,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윤미근입니다. 과장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모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학교밖지원 공모금액이 얼마였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공모금액이 19건에 2,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윤미근위원

2,500만원이 지급됐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여기 상반기에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배움터길과 청계발도로프 2개에 한해서 프로그램비가 나왔고, 하반기에는 배움터, 청계자유, 꿈드림이 나갔어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서 꿈드림은 어디에 있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꿈드림은 청소년 수련관에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청소년 수련관 내에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윤미근위원

복지센터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청소년 지원사업 공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주체는 이번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에게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하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공모를 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미근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확인을 해 보면 거기에 관계자는 심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원사업을 공모하면서 본인이 지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다른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의 지원을 막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학교밖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하실 예정이신지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보조금 공모사업을 주관해서 심의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의한 조례를 개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 사업을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하지 말고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공모를 하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꿈드림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은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조례에 의하면 사업을 막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창의교육지원과에서 공모를 하면 어떻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보조금 공모사업을 직접 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여러 프로그램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더 폭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기와 후반기가 같은 두 곳이 혜택이 받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개발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조금 더 홍보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 제16조에 보면 ‘시장은 학교밖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이라 함은 지금 앵글이 발도로프와 배움터길에 맞춰져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발도로프 같은 경우에는 인감만 안 받았지 제도권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센터 설립목적이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어요. 학교밖청소년의 실태조사,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의 상담보호,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구·운영, 그다음에 대안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그다음에 그밖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공모해서 본인이 운영할 것은 본인이 운영하고, 공모절차를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창의교육지원과는 서포트만 해 주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해야 설립 조례에 맞는 것이지 그것을 창의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윤미근 위원님과 부의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지금 조례는 그때 당시에 의원발의 해 주셔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어서 제정된 것인데, 그 조항을 개정하면 학교밖센터에서 공모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밖지원센터가 우리 시의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줘야 돼요. 주기 위해서는 공모하고 심의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조례 개정에는 이해당사자 회피규정을 뒀잖아요. 참여할 수 없다는 회피규정을 뒀는데, 그 공모는 창의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사업은 지원센터로 돌려주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사업의 주체가 시가 되느냐, 청소년지원센터가 되느냐 그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학교밖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발도로프를 학교밖청소년 대안기관으로 볼 것이냐, 배움터길을 학교밖청소년 대안학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학교라는 그것을 벗어나서 전체적인 걔네들을 전체적인 학교밖청소년으로 볼 것이냐, 제도권 밖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발도로프나 더불어가는 길이나 대안학교는 일단 법적으로는 학교밖청소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학교밖청소년들이고, 우리 학교밖지원센터는 대안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중퇴하거나 학업을 중지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어요. 두 대안학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청소년은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 설립을 한 목적은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다든지, 퇴학을 당해서 정상적인 학업을 못하는 아이들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한 것 아니에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부 똑같이 발도로프도 학교밖으로 봐서 사업신청을 하고, 배움터길도 사업신청을 하고, 그밖에 조그마한 단체들도 있어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런 데도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사업 주체가 되니까 심의할 적에 회피규정을 만들어놓았으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하면 학교밖지원센터도 사업을 응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 목적은 2개의 대안학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학교를 중퇴하거나 중지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든 것이에요. 주 목적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이 건에 대한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도 이 사안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의 첫 해 사업은 잘못 운영됐습니다. 1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공모의 주체를 교육경비심의처럼 거기에 같이 넣어서 청소년밖지원 공모를 하고, 그리고 조례에 위원회 배척사항을 제외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조례와 다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자료책자 3쪽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 늘 일어나는 일인데 또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이 너무 잦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단계를 용역부터 해서 이분들이 소홀했지 않느냐. 사소한 것은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금액이 너무 커요. 지금 뒷장까지 쭉 보면 약 3억5,000만원, 4억원 정도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추가예산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결국은 우리 시 재정에도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또 애초에 설계를 잘못하면 변경을 하더라도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약간 기형적인 건물이 되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아마 우리 전 실과가 다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잦아서, 매번 건물 짓는 것을 보면 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나요. 왕곡동에 있는 노인요양원 같은데는 거기는 건물 증축까지도 변경된 사항이고. 애초에 건물설계를 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앞으로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은 갖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 질타할 사항은 아니지만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는 것은 우리 시의 모든 실과가 유념해서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설계가 되면 안 되겠다, 건물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동감하세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김상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추가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자재 수급이 불가능하다든지 전시상황이라든지 에너지 고갈 이런 등으로 해서, 아니면 신기술이 출현해서 갑자기 신기술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경우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글로벌인재센터를 건립한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3개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첫 번째 사업이 건축, 기계, 토목, 조경인데 이것은 24억원 정도가 당초 계약금액인데 이게 2억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것은 2억2,000만원에서 2,200만원, 그다음에 통신공사는 1억7,000만원에서 1,700만원 이렇게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됐는데 각각 10%씩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먼저 글로벌인재센터 본공사 건축, 기계, 토목, 조경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안양송수관 1,000mm짜리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됨으로서 이 건물의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토목 관련 등 비용이 증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땅을 파서 사토질을 월암동에 했는데 화성군 비봉으로 함으로써 거리가 24km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건물이. 그래서 친환경에너지와 절약한 건물로 받기 위해서 친환경자재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마감재가 처음에는 관급자재로 되어 있었는데 수급이 잘 안 돼서 사급자재로 하는 바람에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고압 인입선 거리하고 태양광발전소 설립, 옥내 전력간선설계도에서 누락이 돼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답변하신 것 중에 토목이라든지 사토, 이것은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를 쓴다고 해서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그건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된다는 것을 설계 당시에는 왜 몰랐습니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설계에서는 있었는데 설계에서 환경계획서하고 설계서에 일부 자재가 누락돼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안 맞아서 변경한 것입니다.

김상호위원

이것은 설계 당시에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감독이 됐다면 그 당시에 넣었어야 되는 것이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질문한 핵심은 왜 3개 사업으로 나눠져서 진행됐는데 똑같이 10%씩 증액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의도적인 것 같고 약간의 특혜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10%씩 올라갔냐는 것입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 보시죠. 3페이지에 보면 3개 사업이 똑같이 10%씩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토목, 사토, 관급자재가 없어서 사급자재를 썼다.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10%씩 올라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못 하십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연의 일치 같아요.

김상호위원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똑같이 10%씩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전기공사는 특고압 인입선 거리가 증가돼서 태양광발전설계 해가지고 누락돼서 한 2,200 정도 늘어난 것이고, 통신은 전자칠판 케이블이 누락이 돼서 추가로 설치한 것이고, 음향설비, 배관설치, 배선 현장 여건상 물량이 조정돼서 1,7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본 공사하고 전기, 통신이 10%씩 늘어난 것이 계획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정확한 답변이 힘드실 거예요. 이 당시에 계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오신 지 4개월 되셨나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주세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글로벌인재센터는 건립 당시부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용률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논란이 많았던 만큼 지금 이용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이용률이 몇 %입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글로벌인재센터가 한 73%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73%, 이게 9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한 90% 이상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오전동 영어체험학습장의 시설 이용률이 한 90%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지금 글로벌인재센터에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방안은 설문조사를 한 학기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아동과 학부모들,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강료를 높이거나 할 것이고, 그리고 승인대상으로는 내년부터 제2외국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영어와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본어, 스페인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교육업체와 제휴해서 의왕글로벌 원격평생교육학습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점은행제와 시민자격증 과정도입, 시민상담, 진로상담, 평생학습사, 사회복지사 등의 통합과정을 개설할 계획이고, 또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캠프와 학습법 캠프, 자유학기제,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충분히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고요.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이 창의교육지원과로 가신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상호위원

모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16억원이라는 교부비를 받기로 되어 있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래서 숙원사업인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닌 그런 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의왕시가 명품도시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명품도시가 되려면 교육이 명품 도시가 돼야 됩니다. 교육이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의왕시가 명품도시로 자리 잡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셔서 발언권이 주어졌으면 추가질문에 대한 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이야기했듯이 추가질문에서 다른 내용으로 변화가 되면 추가질문으로 발언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에 대한 발언을 얻었으면 추가질문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발언해주시면 고맙겠고 새로운 건은 다시 발언권을 받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약속된 내용이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한 것은 글로벌인재센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한 것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료 3쪽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시다가 갑자기 글로벌인재센터의 사업 쪽으로 넘어가니까, 기길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복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좌우지간 모락고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아는 일이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

32쪽, 33쪽에 보면 학교 원어민교사 지원현황이 있어요. 2014년도에 9억4,000만원, 2015년도에 지금까지 10억원 정도가 원어민교사 인건비로 지원됐는데 이것이 우리 시 말고 군포나 과천이나 안양이나 인근 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전영남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와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올해의 경우에는 23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안양시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올 8월까지만 하고, 초등학교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7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급식지도설비,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인건비성은 이것은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교사라든지 방과 후 활동할 적에 앞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지원을 보면 인건비성도 나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부터 영어전담교사가 배치가 돼서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영어도서관, 영어학습 하는 데도 있고 글로벌인재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흡수해 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우리가 원어민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인재센터의 충족률도 7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심의 끝나서 올라왔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올라왔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다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어민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보니까 원어민을 초등학교, 중학교 쪽은 지자체, 기초단체들이 거의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 와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는 줄이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런거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어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조 특성화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원어민은 정규 외 강사잖아요. 원어민 강사들 온 것은. 그래서 그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성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중·고등학교는 영어수업을 다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원어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글로벌인재센터나 영어마을이나 이쪽으로 흡수를 해서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인건비성이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돈이 있으면 학교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에 지원해 주고, 원어민은 글로벌인재센터와 글로벌 영어마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흡수해서 하고 이렇게 지원될 돈은 다른 쪽으로, 시설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길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 21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9월에 실시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있고 10월에 실시하는 청소년음악제가 있습니다. 이 두 음악제나 예술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끼나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진학이나 그런 부분에도 연관이 있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로 끝나지 이것을 발표나 또 대회 이런 성격이 있나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대회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시상에서 수상한 학생들은 진학 부분에 플러스 요인, 그런 점이 있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 내에서 경연을 하든가 대회를 하면 가점을 주고,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국대회 1등 같은 것은 학생들에게 플러스 되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펙을 쌓는 것이지. 그런데 그 대신 자기의 능력을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래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대회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출전을 해서 그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면 학교 진학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식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9월달에 실시하고 10달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단체의 행사를 통합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정길주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5월달인데 경기도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예선전을 5월달에 하는 것입니다. 도비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 9월달에 하는 청소년음악제는 순수하게 피아노, 관현악 이렇게 종목이 달라요. 그래서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정에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예선전이라든지 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5월달에 하고 9월달에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9월이나 10월에 할 것이 아니고 예선전이나 그런 것 즈음해서 시기를 옮겨서라도 통합을 하면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직원들 업무도 바쁘실 텐데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종목이 다릅니다. 종목. 그러니까 5월달에 해서 9월달에 출전하는 항목이 4개 종목에세 16개 종목인데요. 그런데 청소년음악제는 단순히 피아노와 관현악 딱 두 가지예요. 한꺼번에 함께 한다는 것은 장소도 문제고 시간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통합을 하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윤미근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있습니까? 발언하십시오.

윤미근위원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지원 추진상황에 보면 5가지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관이 제일 마지막에 청소년음악제를 학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은 관현악과 피아노 대회인데 이것을 학원연합회에서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의왕시에 있는 음악학원에 대한 단체만을 위한 대회의 개최가 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대회에 참석해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학원 원장이 데리고 나온 아이, 그리고 거기의 주최가 학원연합회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부모님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에서 하면서 오히려 의왕시에 있는 학원단체의 축제가 되지 않는, 정말 각 학교에서 지원자가 아닌 예선을 거쳐서 특기생들이 나와서 경연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신청자에 의해서 대회를 출전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 번 더 짚으셔서 학원연합회에서 주최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시의 특기생을 발굴하고 이 아이들이 미래의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선을 거친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너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친환경공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길주

정길주위원

약 348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친환경 생산량은 45톤이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45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약 90%는 월암동이나 초평동에서 생산되고 있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조금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우렁쌀이 들어가고 있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초평동에서 나는 우렁쌀. 지금 이것으로 조금 부족하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화성에 있는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초평동에 있는 농민들께 조금 더 농사를 많이 지으시라고 이야기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먹기에는 얼마 정도 부족한가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친환경 생산량을 45톤 전량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일반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취지가 친환경, 유기농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거든요.

길주

정길주위원

쌀이 지금 일반 쌀은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좋은 쌀을 많이 먹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방안이 있을까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되고, 4개,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장선생님들께 권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왕의 초평동, 월암동에서 생산되는 쌀을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도 우리 시에서 나고 있는 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아직 한 군데도 쓰는 학교가 없습니까? 왜 안 쓸까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 사용하겠죠.

길주

정길주위원

파악을 해서 꼭 우리 시에서 나는 쌀은 우리가 다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채소류나 생선류는 어떻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채소는 유기농 친환경으로, 김치 같은 것은 3개교가 덕성, 내손초하고 갈뫼중학교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 수산물 같은 것은 15개 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채소류는 아까 3개 학교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김치가 덕성, 내손초, 갈뫼중학교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이용을 할까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학교 내의 사정에 따라 권고를 하고 저희가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김치류라든지 또 생선류 15개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데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의왕시에 다 있나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수산물 공급체가 5개 업체인데 하나는 수협중앙회, 동원홈푸드, 정가원, 해정수산, 남양씨푸드가 있는데 인천, 성남, 군포, 시흥시가 있고 그다음 정가원이라는 데가 우리 시에 내년에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타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해주는 G마크나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HACCP이라고 국가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 있어요. 전 처리과정을 시설도 갖춰야 되고 까다로워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또한 농민들도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채소류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고 자랄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저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인력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국장 1명과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으로 국장,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국장이 1명이 있었고 직원은 없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1명의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2명이 있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국장과 직원이 꼭 필요한 업무량입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원을 나가신 거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2015년 5월달에 인재육성재단 신규직원 공개채용공고를 내셨어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여기에서 보면 팀장과 사무원 2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파견근무 나갔던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뽑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는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5월달에 근무를 해서 6월 24일날 직원등록을 하면서 9월달에 인건비를 했으면 이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직원 채용을 한 인건비는 국장이 결원되어 있으니까 국장의 인건비가 일부 나갔습니다.

윤미근위원

결원 상태에서의 인건비를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사용했습니다.

윤미근위원

6월달에 들어왔으니까 한 2개월 반, 3개월치를 국장이 비어있는 공석의 인건비로 지불을 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장도 비어있고 직원도 비어있으니까, 어차피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윤미근위원

인재육성재단의 사무원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파견 나간 사무원이 7월말까지 재직을 했어요. 7월말까지.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 직원만 둘이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아니죠. 1명.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파견근무 나간 직원 1명과 신규채용 직원과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파견 나간 직원은 다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복귀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1명은 복귀하고 1명을 채용한 거죠.

윤미근위원

7급 최모씨 그분은,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분은 나가고, 복귀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 복귀하고,

윤미근위원

그분이 7월 말까지 인재육성재단에서 근무했다고 하던데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수련관에서 근무했죠.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수련관으로 복귀를 언제 했어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4월 말까지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4월 말까지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4월 말에 인재육성재단은 공백이었네요? 인력이 공백이었네요. 그렇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련관에서 파견 나간 1명이 나가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윤미근위원

지금 파견 나간 직원을 수련관으로 4월 말에,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팀장님한테 조언을 받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수련관에 복귀를 했는데 그 직원이 업무를 병행해서 했어요. 그 직원이.

윤미근위원

그 직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사람이 없으니까 뽑을 때까지.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인재육성재단에 7월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로 봐서 한 달 정도는 신규직원과 겹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겹친다는 것은 아니고 뽑은 동시에 직원이 하고 중복은 없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뒤에 팀장님들과 어느 정도 논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윤미근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팀장님과 상의 없이 대답했다가 빌미가 되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아니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서 주요 쟁점이 뭐냐면 4월달에 인재육성재단의 사무장이 그만뒀고, 그렇죠? 4월말에. 같이 있던 이분이 7월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인건비를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뽑아야 하는데 남은 인건비로 직원을 써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변칙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인력공백을 위해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관에서 파견근무를 나왔다면 그 직원이 그 자리를 채워야지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으로서 직원으로 뽑아놓고 이 금액을 2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을 잡고 직원을 뽑아야지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그 공백은 충분히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서 메워야 하는 것이고요. 2개월이 빈 것이죠? 4월에 그만뒀으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인력을 뽑기 이전에 예산을 미리 어느 쪽으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하셨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일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보면 “시장님 보세요”에서 우리 시의 고등학교를 나와야지만 우수 인재로 인정하고 타 지자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우수 인재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나가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장학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제한을 두었어요. 우리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관내 고등학교를 나와서 졸업한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중학교 우수 인력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다음에 고등학교의 교육경쟁률을 높여서 명문학교를 만드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는 우리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다 가기를 원하고 타 시에서도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희망했을 때, 교육경쟁력을 갖췄을 때 규정을 개정해나가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규정에는 결국은 고등학교, 중학교의 좋은 인재들이 와서 학교를 다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 진정한 우수 인재를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은 출신 학교를 떠나서 계속 거주를 해서 우리 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재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우수인재 발굴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재육성재단에 장학생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등부는 성적우수와 복지장학생이 나누어져 있어요. 고등부는 성적우수, 복지, 특기, 효행, 어학연수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희망드림 장학생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국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생활이 어려운 주변 주민의 자녀 중 B학점 이상일 경우에 월 소득 평균 4,000만원 이하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에 한 해서’ 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이 사실은 고등학교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우리가 혜택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차라리 대학생 장학금 기준을 복지장학생과 성적우수장학생과 나눠서 구분해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장애인대학생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장애인 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가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파악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없습니다. 각 학교에서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성적을 조금 더 아래로 하향해서라도 혜택을 주고, 그리고 또 우수인재장학생으로 해서 B학점 이상의 성적우수자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어떤지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금 지급기준에 보면 대학부는 희망드림장학생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등부는 성적우수 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효행장학생, 어학연수장학생 해 가지고 5개가 있는데, 윤미근 위원님이 제안한 것이 대학교에 복지장학생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하신 거죠?

윤미근위원

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하향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약자가 대학교에 가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잘 살펴서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이 거의 정체입니다.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부탁의 말씀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사무장님 이하 직원도 새로 뽑았고 하니까 장학금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없으시면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또 다른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오늘 아침 기사에서 보니까 ‘줄줄 새는 의왕시 사회보조금’ 해 가지고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어요. 연간 한 8억6,000만원 정도가, 2014년도 것은 3개월분이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한 8억6,000만원 정도가 11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교부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목적 외로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정산을 좀 하십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정산을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그러면.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올해는 내년 2월에 정산이 끝납니다. 그때 정산을 해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어제 어린이집 희망복지지원과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사례가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 주고 그냥 스쳐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세심하게 안 살피고. 작은 돈 가는 게 아니고 연간 8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정산검사를 세심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회계분야는 단체가 많으니까. 아동지역까지 10개소잖아요. 위생이라든가 회계 분야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정산 집행내역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장부상에 페이퍼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영수증 같은 것은 시쳇말로 그냥 어디에서 받아서 끼워 넣고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도 요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을 하시나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올해만 해도 10회 정도 했는데 안전사고 예방점검은 2회, 식중독 예방점검하고 급식실태는 3회, 종사자 아동학대나 성범죄는 1회 했고, 운영실태 지도점검 1회 했고, 아동복지교사 복무점검은 3회 정도 해서 총 10회 정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안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하시고 안 되면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라든지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또 다른 질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창의교육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중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식 시간은 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안전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시가 작년 2014년도에도 내부청렴도가 꼴찌예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꼴찌가 됐는데 과장님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내부청렴도는 대부분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위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마 인사 쪽에 있지 않나 저도 생각해서 한번 인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해 봤더니 인사위원회를 쭉 보니까 배수로 올라가잖아요. 2013년도 8월부터 최근 것까지 쭉 보니까 1등부터 8등까지 올라갔는데 2013년도 8월에 올라갔던 사람이 2014년도에도 올라갔는데 진급은 안 돼요. 계속 등위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 관련 법조항을 봤어요. 법조항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영남위원

공무원들을 평가할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면평가로 했었나요? 그래서 상급자, 하급자 이렇게 같이 해서 평가를 하셨었잖아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다면평가는 인사위원회 때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결정기준은 5급으로 승진할 때 최근 6회의 근무성적 평정한 결과를 반영하고요. 6급, 7급 같은 경우는 최근 4회에 걸친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전영남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제4항에 보면 ‘다면평가실시 및 활용’ 해 가지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되고,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는 거고. 이게 다면평가가 평가점수가 되고 그다음에 역량평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역량평가라는 게 제8조제5항에 보면 역량평가를 ‘승진임용, 보직관리, 인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다면평가를 사용을 안 하고, 그러면 평가점수를 주는 것을 어디에 맞춰서 주느냐.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무성적 평가결과입니다. 거기에서 70%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경력 30%가 반영이 돼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서열에 의해서 1명이 승진할 경우에는 4배수, 2명이 할 때는 8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승진 후보자, 임명부 작성 해 가지고 보면 임용권자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2, 제31조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의 적정성 평가를 70%, 그다음에 나머지 30%가 경력평가를 해서 경력평가는 10% 감할 수가 있고 적정성 평가는 10%, 그러니까 3:7이 되느냐, 2:8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평가점수를 줄 적에 위에 상급자가 70% 내지 80%라는 평가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수에 올라가도 어떤 사람이 밑에 있다가 별안간에 위로 올라가고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인사에 불만들이 있고, 또 이런 내부청렴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돼서 서열이 결정되면 그것은 확실히 정해진 것이고요. 상급자가 70% 성적을 주고 나서 변동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작용될 소지는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우리 인사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평가 점수에 의해서 배수가 올라와서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계속 올라갔던 사람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전체 공개를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우리 9명이잖아요. 그것이 주도돼서 이끌어져 나간다. 어떤 특정인을 진급시키려고 계속 주도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바뀌고 어떤 기준점이 없는, 원칙이 없는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또 앞으로도 더욱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고요. 승진자 결정을 할 때 더욱 더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제32조에 보면 우리 시는 이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배수에 작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과장들이 각 부서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스로 인사시스템에 자기가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매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장들의 확인을 거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근평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근평을 하는데 상반기 근평심사위원회 한 번 열고 하반기에 근평심사위원회 한 번 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급 승진에 대해서는 6번의 근평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점수를 평균 내서 최종적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평위원회는 상반기 6개월 동안 근무실적을 가지고 근평위원회에서 당해 6개월의 근평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전예고제가 있잖아요. 인사일정 사전예고제.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2013년 8월 5일날 인사위원회엣어 보면 A이라는 사람이 1위로 올라오고, 1에서 8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또 2014년 1월달 인사위원회를 보면 올라갔던 사람들이 빠졌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A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평점이 좋았는데 그다음에는 평점이 쭉 떨어진 거잖아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급 승진 같은 경우에 6번의 근평이 합산돼서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게 3년입니다. 3년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2014년도 6월에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또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진급이 안 돼요. 그러면 3년 전에 근평만 1등도 받고 배수 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진급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면 근평 점수를 주는 상급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외압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을 하려고 주는 것 아니냐.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인사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쪽의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인사를 해도 누구나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지난번에 배수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못 올라가고 또 다음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셨는데 5급 승진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승진의결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서에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근평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면 조금 밀리는 경우가 되고요 배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다음에 1명이 승진할 때 있고 2명이 승진할 때가 있고 3명이 승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배수에 들어가는 폭이 4명이 들어갈 때는 포함이 안 됐다가 8명이 됐을 때는 포함이 되거나,

전영남위원

지금 사전예고제를 보면 12명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고, 이번에 올라간 것은 12명이 올라갔는데 여기도 또 들어가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겠는데. 계속 2013년도부터 회자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급에서 계속 배제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또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배수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진급하고. 또 심지어 포상에 관해서도 봤어요. 그러면 포상자는 어떻게 추천을 하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포상 같은 경우는 정부포상이 있어도 퇴직자 같은 경우 포상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 만약에 장관표창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표창 같은 경우는 복지 라인에서 추천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전영남위원

그런데 포상자를 보면 퇴직 포상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를 잘해서 포상 받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문제되는 것은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 포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포상자를 선정할 적에 공모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부서별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행정권자가 임명을 하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하는 데에도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영예스럽습니다. 이것이 국무총리 표창이고 또, 단지 3년간 월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그 부분을 떠나서도 공무원 근무기간 중에 국무총리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영예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꼭 도에서 공문 시달되는 것을 보면 보통 하루, 이틀 그 정도 기간을 주고 추천을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적심의를 해서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 뿌려서 취합하고 공적심의서 이런 것을 작성해서 오는 기간, 그러다 보면 도에서는 이틀 후에 들어오는 것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들은 음주, 무슨 범죄경력 그런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그것은. 범죄경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추천할 적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모범공무원 1명을 상신 해야겠다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통신으로 전체에 공지를 합니다. 하루, 이틀이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하라는 업무 통신을 띄우고요. 그러다 보면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물색하고 이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들이 아마 물망에 오르고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이 돼서,

전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공무원 표창상신 날짜 며칠에 공문이 왔고 며칠에 상신했고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업무통신을 띄워서 그럼 거기서 선정위원회를 거치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사실상 도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네 분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도 두 분 정도 포함을 시키고요. 그래서 일단 정족수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일단 심사를 해서 보내고 결국을 추인하는 그런 성격인 공적심위위원회에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 도에다가 저희가 보내야 될 것이 공적심의 의결서와 범죄경력 사실조회서, 공적조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결서와 공적추천서 이런 것을 먼저 보내고 범죄경력 의뢰조회서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서 빠르면 2∼3일이고 늦으면 3∼4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도에다가 표창을 추가합니다.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추천 기간을 늘려달라고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인지, 어떤 서류는 공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어떤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가 공적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한다 라고,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2013년 5월달에 인사위원회 의결서를 보면 서면심사를 하셨어요. 3명이 서면심사를 했어요. 우리 인사위원회는 9명이잖아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심사를 해도, 그러면 최소한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서 서면심사가 돼서 의결서가 있어야 유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3년 5월달에 급하게 했다고 해도 여기는 지금 부시장, 기획경제국장은 출장이라 빠졌고, 도시개발국장, 부곡동의 위원 해가지고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3명이 서면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효력이 있느냐.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기일이 촉박하고,

전영남위원

아니, 기일이 촉박해도,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사후에 보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영남위원

그러면 최소한 9명 중에서 5명은 받아야, 2013년 11월에 한 것도 보면 4명이에요. 부시장, 기획경제국장, 도시개발국장, 부곡동 위원. 다 이것이,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모범공무원 추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실 공정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표창이라는 것이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문으로 전부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올라올 기회를 충분히 주고 또 그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다 모인 상태에서, 사실 위원회 한 번 날짜 잡기도 어렵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밖에 안 된다. 실질적인 위원회가,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9명 중에서 최소한 5명, 과반수 이상은 서명이 되고 동의를 해 줘야 그것이 정당한 효력을 갖는 것이지 3명, 4명이 이것을 다 동의해도 과반수 이하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우리가 계속 매년 꼴찌를 하는 것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나 전국에서 1등 하는 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 보고, 우리도 그런 제도적으로 잘 된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고쳐서 내부청렴도, 의왕시 다 잘 되는데 이런 공무원들 내부청렴도가 벌써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꼴찌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공적심사가 올라가서 포상자가 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다 진급을 했어요. 상을 받고 가점을 받으니까 또 배수에 들어가서 진급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아서 진급까지 한다. 우리 600명의 공직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에요. 그냥 어느 누가 점수 한번 잘 주고 이렇게 상장 하나 해서 올라가면, 이런 풍토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청렴도가 꼴찌하고 항상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잘 되는 제도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우리도 시정을 하고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의 추가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미근위원

과장님, 모범공무원 시상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매해 있는 것이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매해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1명씩 추천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하면 경기도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시상할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매해마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준비 안 하고 계세요? 당연히 시상이라는 것이 내년에 있으면 올해 1년 동안 근무평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사람들을 추천하겠습니다 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죠. 왜 시상이 내려오면 그때에서야 부랴부랴 사람을 찾고 누구를 상을 줄까 공적심사 하고 그러니까, 서면심사하고 몇 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추천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볼 생각도 좀 있는데요. 사실 매년 공문이 시달돼야 시달된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는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근태라든가 본인의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제대로 일을 했을 때 평가받아서 받는 것이 상이지 30년 됐다고 상 주는 것은 그건 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받는 상이고 주는 상이고 간에 제대로 돼서 평가되는 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라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것은 확실히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평가를 하시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평가를 받고 작년에 평가된 기준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를 하셨다가 한 달 전이건 이때쯤 내려오는 것을 봐서 올리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문이 시달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항상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포상도 마찬가지고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평가받은 것에 대한 것을 올리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하면 되는데,

윤미근위원

왜 그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평가기준에 맞추려고 합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전에 평가를 해놨으면. 기준이 매번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을 공평하게, 받을 사람이 올바로 받았다고 공무원들이 다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의 추가질문 혹시 있으세요? 정길주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보충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영남 부위원장님과 윤미근 위원님 보충질문도 되고 약간 다르기도 한데 하여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2014년도가 있고 2015년도가 있고요. 여기 보면 잘 아는 분도 많이 계신데 위원도 선정할 때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이 되는 데 필요한 자격.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상호위원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요. 22페이지에 있어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시민대상 관련입니까?

김상호위원

그렇죠. 아까 인사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그것은 우리 시민대상공적심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시상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원들이 해촉 되고요. 그래서 심사위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의 공적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분을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위촉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예총, 체육회, 학원연합회, 농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분야라는 것은 어떤 직능별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연령대별도 있을 수 있고, 성별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부분만 위촉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공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선정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포괄적으로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민대상 분야가 사회봉사, 지역발전, 문화체육, 교육환경 이 네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으로 선정하신 분들이 다 이 분야에 포함되는 분들이라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만약에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위원들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풀인력 가운데에서도 위원을 선정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시민대상을 시상하는 분야가 4개 분야라 그 분야와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폭넓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시민대상 분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모셨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사회봉사 부분이라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가장 적격이라고 보시는데 이렇게 위촉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봉사하시는 분이 꼭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거기 회원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것은 일부일 뿐이고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많은 전체 인원을 상대로 해서 대상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분이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자기 봉사센터에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배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보다는 외부에 있는, 다른 분야에 계신 분이 더 선정을 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꼭 어디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만 모시지 말고 각계각층에서 고르게 모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내용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길주 위원님 잠깐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심의위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2006년도부터 쭉 시민대상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되는 것을 보면, 물론 여기 명단에 있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남는데 우리가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떤 위원회든지 어떤 사업의 입찰이라든지 어떤 것 할 때는 거기 이해에 관계되는 당사자든가 친인척은 전부 배제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공적심사위원회를 보면 너무 인력풀을 활용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체육 쪽이라고 하면 체육 쪽과 관계되는 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육 쪽에 자기네 쪽으로 관심이 가고, 봉사 쪽은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다 이해관계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됐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한 해만 하고 안 하면 다행인데 2014년도, 2015년도 연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연속해서 중복된 위원이 계속 있어요. 연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시의 자원이 참 많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교장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원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공직생활을 잘 마감하시고 은퇴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속하지 않고 전혀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폭넓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위원회의 위원 선정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민대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민대상은 큰 상이고 폭넓은 상입니다. 그래서 김상호 위원님이나 기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 또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체육 분야가 같이 경쟁이 된다면 그 두 분을 더 잘 알 수 있는 분이 체육 쪽에 계신 분일 거예요 사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올라와도 그렇고 지역봉사 쪽에서도 같이 봉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A가 나은지 B가 나은지 이런 쪽에서도 판단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덕망이 있고 공정한 위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거기까지 해 주십시오.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정길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미국 자매도시 및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장님 보세요”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 어학연수 선정 시 직원 가족이나 친인척들로 내정되었다는 진정은 아무 근거가 없이는 아마 민원이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조사해서 내용을 잘 확인했고요. 먼저 어학연수 학생 선정과 관련한 심사는 영어 교과성적과 그다음에 듣기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영어 인터뷰도 실시하고요. 그래서 고득점자 순으로 공정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로 어학연수 신청서에 기입된 가족사항을 토대로 해서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직원 자녀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선발이 안 됐습니다. 미 선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민원은 잘못된 민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민원이 잘못될 수가 있을까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뭔가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하여간 오해든 아니든 민원은 민원입니다. 그렇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횟수를 보니까 15회를 했더라고요. 15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15회를 했는데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갔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보통 한 번 갈 때 10명 정도가 가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10명에서 11명이 가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한 150명이 다녀왔어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는 것은 그것의 절반입니다. 서로 노쓰리틀락시에서 한 해 오고요, 저희가 한 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5회지만 거기에서 7∼8회 그 정도 선으로 해서 70명 정도가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홈스테이로 단기간 2주 정도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원과 관련해서는 어학연수 1∼2월달 방학 중에 어학연수 4주짜리를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성적과 듣기평가, 그다음에 인터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 교류하고 어학연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다음에 10명에서 11명이 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는 중학생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중·고생이 가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왜 가게 했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니까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같이 가면 안 맞는 것 같은데, 남녀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5 : 5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5명, 5명. 그래요, 지금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떤가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반응이 무지 좋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1월달 어학연수생을 모집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도 가려는 의욕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조사를 해 봤다고 했잖아요. 그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인적사항을 가족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자녀는 없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없어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하여간 없기를 바라고, 보충질문을 드리면 미국 노쓰리틀락시 뿐만 아니라 제주 서귀포시 등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대상자 선정시 보다 더, 정말 우리 시민들,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불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신을 갖게 되면 정말 투명하더라도 불신을 갖게 되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선발과정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학생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내용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윤미근입니다. 새마을회관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새마을회관에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가 몇 개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4층에 바르게살기 하고요, 시민장학회, 법사랑 그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시민장학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법무부 법사랑.

윤미근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하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2개로 여성협의회가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나요? 같이 쓰고 있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여성협의회요?

윤미근위원

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거기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느냐고요?

윤미근위원

같이 쓰고 있어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윤미근위원

지금 또 하나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법무타운 찬성추진위원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윤미근위원

거기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이것이 공공건물인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안 하셨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윤미근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앞에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관리를 새마을지회에다 맡겼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새마을시지회에서 합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 경기도 도의원 상담소도 있습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것도 들어가야죠? 이 건물 안에 있으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단체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식당도 있고 하면 임대료를 받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1층하고요. 그다음에 도의원 사무실, 두 군데 받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도의원 사무실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나머지 다른 단체는 임대료를 전혀 안 받고 있네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우리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에 보면 3조에 새마을운동 조직운동 및 활동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지금 임대사업을 하라는, 수익사업을 하라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죠? 조례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제2항을 보면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제1항의 공공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조례로 정하지도 않고 새마을지회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있어요. 거기 제4조를 보면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육성 및 조직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법령은,

윤미근위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우리 조례에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니까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안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물론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행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상위법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러니까 조례보다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을 일일이 조례에 다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일일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건물 자체가 공공건물이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어디는 무상으로 주고 어디는 유상으로 돈을 받고 그것에 대한 규정은 있나요? 공공건물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청 승인이 필요하다고, 무상임대를 할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상으로 있는 이 조직들이 지금 관리승인을 받았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여기에는 틀림없이 이것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및 자녀보육사업을 할 수 있다로 명백히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출명세서를 보면 여기에는 행정동우회 의왕지회가 있고요,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장애연대 부모연대 의왕지부가 있고요, 서진운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1층은 물론 식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료를 매달 6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6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단체에요?

윤미근위원

네. 그러면 어느 공공건물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 여기는 지금 승인을 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단체들이 무상으로 들어가서 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관리 소홀이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바르게살기나 법사랑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바르게살기도 개별법령에 의해서 육성지원법이 있어서 그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개 단체, 시민장학회와 법사랑도 마찬가지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2개가 확실한지는 지금 확인하라고 했고요. 우리 소통팀장 이야기로는 2개 다 법률근거가 다 있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법무타운 찬성추진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실이 확인을 해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법무타운 찬성추진위원회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윤미근위원

바르게살기추진위원장이 법무타운찬성 추진위원장이라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사무실을 같이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께서는 사무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윤미근위원

지금 그것이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십니까, 과장님? 법무타운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거기에서 유인물을 다 돌리고 하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지금?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 봐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요.

윤미근위원

몇 개월이 지나도록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은.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윤미근위원

새마을지회 그 사무실에 보면 의왕시 새마을회가 있고 새마을문고 의왕지부가 있고요. 새마을운동 의왕시부녀회가 있고요. 새마을운동 의왕시지도자협의회가 있고 직장새마을운동 의왕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새마을지회단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살기운동 의왕시협의회가 있고 의왕시여성협의회가 있고,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있고 의왕시시민장학회가 있고, 그리고 도의원상담소가 있고 그리고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임대계약서하고 지금 여기 단체가 관리청 승인을 득하고 있는지 승인서를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시설 임대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급여가 나가요. 이 급여는 어떤 사람의 급여가 나가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사무국장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아, 지도과장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과장님, 팀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답을 하는 것은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요.

윤미근위원

사무국장은 새마을지회에서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질문을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우리 요구 자료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윤미근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 조례에다가도 일일이 상위법에 있는데 다 넣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체에다가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관리청의 승인을 득하고 임대한다는 그 규정도 넣어야 합니다, 관리를 한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새마을회관에 무상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의 승인을 득했는지 승인서와 지금 두 군데, 유상으로 주고 있는 유상계약서 그것을 오늘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건물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의 관리를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마 내년부터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입이 발생하면 건물의 노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건물 보강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비축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료를 급여로 다 쓰고 나면 건물이 노후가 되는 것은 또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시고 서류는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제가 하루, 이틀 된 이야기면 안 합니다. 벌써 얼마가 지나갔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시의 정당한 단체인가, 그것이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우리의 재산인 우리의 시설에 전혀 근거가 없는 단체가 입주해 있다. 지금 바로 사진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봐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길을 거의 매일 지나가기 때문에 저도 벌써 몇 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확인해봐야 알겠다 하고 회피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문제는 거기에 법무타운추진 찬성위원회가 입주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시의 건물이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 단체는 시와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어요. 일반 시민이 볼 때 거기에 입주해 있으면 거의 시의 단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법무타운추진 찬성위원회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가 법무타운 찬성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는지 유인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왜 시가 찬성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오해받고 있는지. 그것은 법무타운추진 찬성위원회가 성명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구절이 있고, 또 우리 시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무원이 써서는 안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해요. 그것은 사실상 시가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단체가 건물에 입주해 있음으로써 그것이 확실하다 라고 확신을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타운추진 찬성위원회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 시민의 재산을 내 몸처럼 아끼고 관리해야 할 책임 과장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다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들한테 오해받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이나 김상호 위원님의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또 추가질문 있습니다. 기길운 추가질문까지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무추진찬성 하시는 분들이 그 사무실에 입주해서 그 업무를 몇 개월 동안 봤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단체는 법령에 의한 무상 입주가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법령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몇 달 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늦었지만 임대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논리에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 본청 민원실에 가더라도 여행사도 있고 우리가 다 월세 받아요. 그렇죠? 다 임대료를 얼마씩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초미의 관심사인 그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입주해서 그 일을 보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사실화 된 상황에서 담당과에서 확인해봐서 그렇다면 무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꼭 그분들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들어갈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늦었지만 선례를 남기면 안 되겠다, 또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담당과에서도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혹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자료책자 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행정동우회 지원내용이 나와 있고요. 내용 정산결과에 보면 우리가 새마을부터 여러 단체가 쭉 있지만 정산내용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행정동우회는 이상이 있다고 나왔어요. 이상이 있다는 내용을 보니까, 책자에 있는 비고란에 보듯이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정산하기 위해서, 목 변경이라고 하나요? 어떠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담당과라든가, 시장이라는 것은 담당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담당과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행정동우회는 예산지원이 어렵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년부터 지원이 어려워요? 지원이 어려운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일단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내년에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잘 처리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자료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임기제공무원 연봉책정 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봉을 보면 2010년도 채용한 사람과 2011년도 채용한 사람의 연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임기제공무원은 채용목적이 전문지식이나 업무특성에 따른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채용합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해서 성과등급이 결정되고 등급에 따라서 기본 연봉의 매년 3%, 5%, 7% 연봉 인상이 있게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그러면 평가등급도 연봉이 적은 사람을 2년 연속해서 B등급을 주고, 연봉이 많은 사람은 S와 A등급을 주어 임금격차가 많이 나는데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2015년도 A등급과 B등급을 바꿔서 줬다면 연봉 차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거기도.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채용한 다급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차이와 성과연봉 등급 차이로 연봉격차 해소를 하면 좋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습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등급을 그렇게 조정하면 연봉의 격차 없이 동일하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는 단순히 임금격차 해소 차원으로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성과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평소에 목표달성도라든지 성과평점을 잘 관리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어쨌거나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연봉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해서 상대적으로 근무자들이 박탈감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계2통장이 임명이 됐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청계2통장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청계2통장은 청계2통 주민들이 통장 재위촉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통장 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장이 현 통장조례에 정한 통장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통장 임명에 관한 것은 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청계동장으로 하여금 청계2통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매듭짓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통장선출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임명을 안 할 조례는 없어요. 그러면 마을 주민이 통장 선출해서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동장은 아무 법적 권한 없이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통장 재모집 공고를 내고 해도 지금까지 없어요. 그것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지껏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동장한테 위촉 권한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위촉 권한은 동장한테 있는데 동장이 위촉을 안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통장 품위유지 위반,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위촉을 안 하는 것으로,

전영남위원

조례에 통장 품위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없어요. 조례에 통반장 해촉에 관한 사항은 있어요. 동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임기 중이라도 통장을 해촉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촉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선임된 통장을 위촉을 안 할 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위촉을 해 놓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해촉을 하는 것은 정당한데 그렇지 않고 위촉도 안 하고 지금까지 거의 5∼6개월 동안을 통장을 선임했는데 위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동장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느냐.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안전행정국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창수

서창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전영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청계2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동장 권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임명을 안 하는 것은 동장이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다. 동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언젠가 5월달인가 시장님이 시장·군수 회의하는 데 가서 통장이 백운호수, 이제 앞으로 통장을 임명해도 몇 개월 안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사를 가서 동네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데도 그런데도 임명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동장이 직권남용을 해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안전행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동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서 하신 행위 플러스 또 그전에 소회의실에서 회의했을 때 또 다른, 부의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촉한 다음에 해촉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임용 당시에 해촉 사항에 해당하는,

전영남위원

국장님, 학의동 의일마을, 학의동 백운문화지식밸리에 들어가는 마을은 그 마을의 통장입니다. 통장은 그 마을을 대변해서 어떤 민원이라도 시에 접수를 하고 그런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통장이라면 그 지역의 대표자인데요. 그리고 그때 와서 소회의실 앞에서 난리치고 했을 적에 그러면 그 당시 정책보좌관 했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이분과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어요.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장·군수회의 때 가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동장이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항은 법적사항으로 고소 고발했다가 다 취하하고 다 된 사항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것 플러스 또 소회의실에서 회의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설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리 없이 동장이 주민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임명해 달라고 해서 동장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전영남위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당하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한 통장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동장이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통장이 임명되든지 아니면 재선임을 하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시민을 징계할 수 있나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징계라니요?

윤미근위원

벌을 내릴 수 있어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이것이 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미근위원

벌을 내릴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벌을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미근위원

고발할 수 있죠. 고발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지, 공무원이 시민의 권리를 말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한 행동은 개인적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정당한 권리가 있고,

창수

서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윤미근위원

이분은 개인적인 재산권을 지키기기 위한 행동이에요. 이분이 통장으로 와서 업무태만을 했든가 통장의 자격으로 와서 욕을 했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이분이 통장으로 왔습니까?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상의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제가 하는 행동이 밖에 나왔으니까 너는 공무원 신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윤미근위원

그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분은,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그 경우와 이 경우가 왜 다른지,

윤미근위원

이분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위에 참석을 한 것이고요.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시위에 참석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윤미근위원

문제가 된 것이 시위 참석과 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시위에 참석했다는 것은 아니고 회의에 참석해서 하지 못할 욕설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미근위원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간절하면 그렇게 욕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깡패를 동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민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매도한 것은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보기엔 이것은 이 분 개인적인 인격모독입니다. 욕을 했다는 것이 그 상황에서 아무런 대처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물론 본인이 틀림없이 피해를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격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은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글쎄요, 격분했다고 해서 욕설하고 비난하고 책임지지 못할 언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윤미근위원

자기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그 잣대로, 그 일로 인해서 통장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적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저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주말에 보면 우리 시청 식당 뒤편에 다목적 경기장이 있습니다. 있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매주 보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건물 지하에 샤워장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으로 이용 시에는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혹시 받은 비용이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대회의실도 그렇고 우리 시 청사의 시설의 시민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유소년들 풋살 그것도 저희가 하도록 해 줬고요. 개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논리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태 무상으로 썼다는 것이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시민이 친근하게 우리 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 청사도 시민예식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꼭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공무원들이 있으시죠? 혹시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3% 이상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3%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공무원들 비율을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 장기계획을 시에서 혹시 세우고 있는지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해마다 공무원 공개모집 때 장애인들 일정비율로 항상 넣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하여간 우리 시는 공공기관이므로 꼭 모범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좋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의무비율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비율을 채웠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정길주 위원님 질문의 답변 끝에 내년도도 그렇고 신규채용 때 장애인을 계속 채용해서 비율을 점차 늘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

의무비율을 채우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이상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지금은 채워져 있고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모집 때도 더 늘리고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도내 31개 시·군·구에서 이런 건 제일 먼저 해도 됩니다.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써도 되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우리 시가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내년도에 복지예산을 충분히 많이 증액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획이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우리 시의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에 비해서 초과 집행된 부분이 2010년도에는 9.1%를 초과했고요. 2011년도에는 8.6%, 2012년도에는 10.5%, 2013년도에는 9.3%, 계속 한 4년 동안 10%대로 거의 초과 지급된 이유가 왜인가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초과가 됐는지요. 초과 됐으면 패널티를 받는 것은 없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근본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기준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행자부에서

윤미근위원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4.8%로 반을 줄이셨네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올해는 몇 %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11월 말인데.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수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미근위원

4.8%, 5%대 정도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9.3%에서 4.8%로 반 이상을 줄이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퇴직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이 늦어졌고요.

윤미근위원

퇴직 인원이 많아졌다고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퇴직 인원이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6명을 신규로 채용했는데 경기도 채용시험 일정상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한 것이 거의 한 11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윤미근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 늘어나면 내년에는 더 초과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기준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매월 가서 접촉을 하고, 그리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 기준인건비를 약 20명 정도는 확보하려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한 29명, 30명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매월 접촉하면서 끌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명 정도의 인건비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신규 채용이 지금 27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36명요.

윤미근위원

36명에서 지금 20명 정도는 기준인건비에 포함을 해달라고 요구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아뇨. 내년에 신규인력 채용을 저희가 한 20명 정도 더 증원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올해보다 증액을 해달라.

윤미근위원

이렇게 초과집행을 하면 정부에서 어떤 패널티를 받는지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일단 기준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점 이런 것들이 패널티가 들어가게 되죠.

윤미근위원

감점만 들어가나요? 다른 것은 없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감점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원을 또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윤미근위원

만약에 그렇게 감점만 된다고 하면 굳이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많이 채용해서 초과로 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창수

서창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패널티가 애당초에 책정된 보통교부세 인건비 수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패널티를 받아서 금전적으로, 2억원 정도인가요? 2억원 정도 지금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초과집행이 19억4,400만원인데 한 2억원 정도로 초과집행을 하면 2억원 정도에 우리가,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는 것이 2억원을 덜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부세를 2억, 만약 이것을 준수를 했으면 2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준수하지 못해서 사실상 2억원 정도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윤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초과가 되다가 2014년도에 많이 줄여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금전적으로, 오히려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잘못 운영해서 덜 받는다면 고스란히 우리 시의 손해니까 행정지원과와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인건비 20명에 대한 것을 더 받아오시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노력을 하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직원들이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안 가서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그것도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쉬어야 될 사람은 쉬어야 되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제하지 마시고 정부에게 기준인건비를 늘려달라는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일단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자료집 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바로 바로 고쳐주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22명이 활동하고 있죠? 주부모니터단 회원 22명이 활동하고 계시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분들 모집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라든지.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인터넷에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접수 받아서 추천으로 됩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1년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년인가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9개월 동안 오프라인 활동한 것을 보면 32건을 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119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당 한 달에 한 건을 못 했어요. 그래서 보기에 좀 부진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119건을 했는데 한 분이 한 달에 한 건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2014년도에 온라인 제안 45건, 민원 74건, 오프라인 32건 이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활동 32건을 빼고 나면 그분들이 119건의 실적을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 인원 22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한 달에 한 건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진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2명이 119건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오프라인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에서 제안이나 민원이라든지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적이 제가 봐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건 활동을 해서 오면 보상금 지급 이런 것이 있죠?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얼마 정도 지급을 하나요?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온라인 제보는 포인트당 1,000원이고 오프라인은 월 30,000원을 그래서 월 상한선 10만원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어찌됐건 간에 이분들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정말 시민들의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모니터단이니까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내용입니다. 우리 의왕시에 여성, 엄마 직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나 아니면 2살, 3살 엄마들이 있는데 이 직원분들의 시간제근무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시간제근무. ‘내가 어떤 시간만 근무를 하겠다.’ 그래서 그 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이 제도의 이용률이 혹시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권장을 해서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이용률이 없는 이유가, 제가 이야기를 들은 내용인데 시간은 줄여주되 업무량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늦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해결해야 되니까. 시간은 줄고 업무량은 똑같으니까 그것을 다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잘 이용되면 육아휴직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제가 군포시와 이것을 통화해 봤어요.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시간제근무 신청을 엄마인 여성 직원들이 참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업무를 많이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맞다고 저도 보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낼 수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에 있는 직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과별로 할당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했는데요. 또 너무 강제해도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내년도에도 직원들한테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요. 여직원들이 아침시간 같은 경우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 학교 보내고 할 때 하거든요. 한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물론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단점은 있더라고요. 업무의 연장이 잘 안 된다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시간제근무를 잘만 이용해 주면 아이를 둔 엄마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안 써도 되는 큰 장점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대안 제시까지 말씀드려봅니다

승구

김승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마을회관 입주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서 및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을 쭉 봤어요. 봤는데 한 사람이 네 군데씩 다 들어가서 위원회 명단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군데씩 맡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군데의 위원장을 맡고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맡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위원회에 이 사람이 필요하고, 또 어느 위원회에는 이 사람이 필요하고 해서 적재적소에 저희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다가 구성하게 된 연유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위원회별로 보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명품창조추진위원회도 그렇고 재정심의위원회, 또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보면 4개씩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 시쳇말로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 중에서는 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마 인원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군데를 맡는 것보다는 그래도 퇴직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해 봤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넣어서 한 사람이 한 가지씩 해서 여러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를 쭉 보다 보니까 체납을 했는데도 위원회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위원회를. 그런 사람은 위원회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최측근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니까 그런 것은 괜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촉기간이 끝난 다음에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지방세를 체납해서 올라와 있는데 또 위원회를 몇 군데 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없으시면 또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38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은 조금 있고 2015년에 굉장히 많이 있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많은 것 중에서 대부분이 법무타운조성 반대집회에 동원된 경찰병력의 간식비로 됐다고 되어 있어요, 13회에 걸쳐서.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금액이 무려 872만원입니다. 원래 경찰서에서 급식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김상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회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의무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간식비용은 없고 아침, 점심, 저녁 이런건 나오지만 간식비용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종 집회 등 상황 발생시에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무경찰의 간식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경찰서로부터 지급요청이 온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경찰이 동원되니 간식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온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과거에도 그렇게 요청 온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한 예도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간식비 정도가 나갈 정도라면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갈뫼지구 데모할 때 택지개발 할 때 그때도 경찰병력에 대한 지원이 이것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김상호위원

대략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그때도 많이 나갔어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생기면 계속 지급할 생각입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급에 대한 기준, 아니면 조례라든지 그것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식비로 지급할 수 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기관공통경비라는 것은 그냥 자의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경비는 예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탄력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예비성 경비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예기치 못한 부서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새로운 재정 수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예측되지 못한 지출수요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기준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014년에 보면 집회 관련한 간식비가 하나도 없어요. 2014년에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아, 이것은 기준일자가 그렇고, 그러니까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그 기간에는 기억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급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세월호 분향소 설치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어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세월호 분향소 설치한 거요.

김상호위원

세월호 분향소 설치하는 데 경찰이 동원됐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경찰이 동원된 것이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경찰이 동원돼서 간식비로 지급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없죠? 집회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집회가 있었는데 지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일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경찰공무원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형평성 있게 지출되고 있는지 잘 검토해서 경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질문, 정길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집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2015년도의 경우 30건에 대하여 채택 상금을 지급하였고 채택된 제안 30건 모두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지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제안건수는 344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은 35건 정도 되고요, 이 중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34건 정도가 제안접수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30건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또 그 안에 10건은 현재 제안된 시행을 완료해서 시정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버스승강장 정차 센서 등 16건은 제도시행 준비기간과 예산이 필요한 것,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활용 가치가 낮은 시유지 교환 등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저희가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효율성이 높아서 채택을 하는 건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실시 가능성, 그다음에 효율성 또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물론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 봐야 되겠고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 것을 제안했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제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자료집을 봤더니 노력상이 있어요. 노력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0만원이 있고 하나는 5만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원래 노력상 같은 것은 저희가 1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도 제안을 해서 채택을 해서 10만원보다는 작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안으로서 10만원짜리 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차등을 둔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 차등이다? 그 다음에 격려상을 봤더니 격려상은 한 건도 없어요. 격려상이 이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격려상도 있고 노력상도 있어야 상당히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격려상이 없어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2014년도에는 저희가 격려상을 하나 했습니다. 한 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격려상은 안 줬고 그 이상 되는 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상으로 금액을 올려서 드린 것입니다. 제안에 대한 그런 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금을 올려서 평가를 해 준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도 분배가 잘 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 제안이 245건이고 공무원 제안이 22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채택된 것을 보면 국민 제안은 16건, 공무원 제안 22건에서 14건이 채택됐어요. 이것을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이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국민 제안 245건에 대한 부분은 유형 중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한 사람이 상금을 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자치단체에 한 번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선정된 그런 부분들도 상금 욕심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불량한 제안자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좋은 사항인데 단순 비교로 건수만을 봤을 때는 공무원 제안 22건에 14건을 선정했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위원님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고 저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말씀 중에 타 지자체에도 내고 우리 시에도 내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타 지자체에 냈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참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저희가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 없고요. 그런 상금을 목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다가 저희가 제안이 들어온 것을 옛날에는 그냥 우리끼리만 보고 제안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와 우리끼지 제안을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전국에다가 제안이 들어온 것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 시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좋은 것이라면 저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245건에서 16건, 22건에 14건 이것은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많은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하여 생활 속에서 시간이라든지 개선, 편리함이 있는 사례들을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켜주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윤미근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이용 및 예비비 사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에서 예산을 올릴 때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고유의 권한이고 사업의 필요와 불필요성에 따라서 삭감도 합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윤리적인 생각이지 법적인 생각은 아닌데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격이 되는 것에 대한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생각이 된다면 전용이라는 법적 절차, 지침상의 절차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고 꼭 필요한 것인데 의원들은 왜 안 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지방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전용 또는 집행을 제안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권리침해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리 과에서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한 번 더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왜 깎았는지 이것을 사야 되는지 그런 의견은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이라는 절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이라든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민생에 시급한 문제라면 저희도 의논을 해서 본예산에서 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하든가 추경에 올라가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이 타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한 번 더 짚으셔서 의원들과 의논을 해서 예산전용 하는 것은 같이 의논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셔서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 시에 각종 소송이 많고 또 소송수행도 담당부서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새롭게 대응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법률적 다툼으로 직원들이 답변서를 쓰기가 어려워 그동안 법무정책관을 운영해서 직원들로부터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법무정책관이 공석이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왜 공석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법무정책관이 구창훈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여기서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지 않나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석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말씀하기 곤란하신 것인가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말씀해 주시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법무정책관님이 그동안 열심히 잘해 주셔서 저희가 승소도 많이 했고 또 직원들도 편하게 소송에 대처도 하고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들을 직원들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채용을 하려고 저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지난 5월달에. 그래서 로스쿨 출신 5명이 응시를 했는데 면접관 심의 결과 가급 수준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다고 판단돼서 모두 불합격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1차 채용에서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2차 채용공고를 해서 인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보수 가지고는 그렇게 훌륭한 법무정책관을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 2차 때도 그렇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가급의 보수수준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나급으로 낮춰서 채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법무정책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준비를 해서 공고를 내서 내년도에는 채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신속히 채용을 해서 다양한 법률지원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없으시죠?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설립된 동기는 민선5기 출범을 하면서 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한 그런 동기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민선5기 출범 시점과 같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이 됐습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2010년도에 회의를 10번 했네요. 2011년도에는 7번 했고요. 2012년도에는 4번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1번 했어요. 2014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민선5기 출발을 할 때는 우리 기관의 장이 갖고 있는 명품창조도시추진을 하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문역할도 많이 받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런 자문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줄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민선5기에서 민선6기로 교체되는 시점에서는 또 새로운 시장님이 아니고 같은 시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선5기와 6기가 교체되는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핵심과제 운영에 대한 회의운영의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민선6기가 출발하면서 그런 분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위원회를 다시 공고히 재정비해서 구성을 해서 회의를 4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금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셨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2014년도에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하셨습니다.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5기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2014년도 10월에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그 해에?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의를 안 했다고 해서 구성을 하지 말고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죠.

윤미근위원

위원회가 역할이 없으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활성화를 시켜왔기 때문에, 다만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다음 해를 위해서 더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 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재도약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2015년도 들어서 회의를 지금 몇 번 하셨나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4번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5기때 회의하고 6기때 회의하고 좋은 정책이 나왔나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한마디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위원회라는 것이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자문 받은 상황을 본다면 단순히 회의 개최 한 것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앞에는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시에 명품창조도시추진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진된 이행을 보면 각 분야에서도 다른, 꼭 명품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시정목표를 향해서 목표달성을 하는 데 필요한 일정 부분을 다 반영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와 비슷한 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러니까 심의규정이 아닌 정책을 제안하고 활동하는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어떤 거죠?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의왕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비슷한 위원회가 꼭 2개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지금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의왕시 분이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고 다섯 분은 우리 시 외의 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선정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경유로 구성하게 되셨는지요?

동규

조동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책자문 인력풀에 대한 DB를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력풀의 인원을 저희가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 시장님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추천받을 수 있고요. 또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분야별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시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제안이라면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우리 고장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발전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 인력풀이라는 자문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것 또한 회의비라든가 수당이 나가고 하는데 얼마큼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제안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민선5기 초창기에는 바짝 하다가 후반기에 없어지고 안 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6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만들어서 의욕 있게 출발을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보시고 특히 효과가 없으면 정책자문 풀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35쪽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태 현황을 보면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또 제설활동, 위험요소 사전예방활동, 안전문화캠페인 활동 등을 많이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율방재단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전국 지자체에 조직된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시 지역자율방재단은 5개 단체와 6개동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평소에 육성 관리되어 온 민간단체입니다. 예산지원현황으로서는 육성 운영을 위한 지원예산은 운영비와 활동지원비 예산으로 구분되며, 운영비 지원예산은 1,9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활동지원 예산은 도비 50%를 지원 받아 연간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예산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1,400만원.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자율방재단은 2008년도에 조직되어 운영 중이며 그동안 관외전출 등 거주지 변동,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여조 조달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단체는 5개 단체장을 중심으로 활동적인 단체원 위주로 30명 내외, 6개 동은 기존 단원들의 활동여부를 확인하여 정비하고 활동적인 지역인사들을 동장과 각 동 대표들이 협의하여 20여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시비가 1,900만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시비가 1,400만원이고 도비가 500만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시비가 1,400이고 도비가 5,000만원?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500만원입니다 도비.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그런데 활동내역을 보면 예산이 1년에 1,400 하고 5,000만원이니까 6,400만원이네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500만원입니다 500.

길운

기길운위원

500?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도비,

길운

기길운위원

도비 500?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 5,000만원이 아니고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도비 500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500만원. 그러면 2,400만원이 예산에 소요되는 거네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1,900만원이죠.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시비가 1,900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1,400만원입니다. 시비가.

길운

기길운위원

1,400요? 그럼 1,900만원이네요.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네요. 그런데 1년에 2,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활동사항이 보면 직무능력 강화훈련과 워크숍, 재해구호교육, 그다음에 활동사항이 조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활동사항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안 듭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일단 이게 2005년도에 자율방재단 단장이 8월달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재정비가 됐으니까 올겨울에는 조금 더 활동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자율방재단 지도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요. 조금 더 내실있고 실속 있는 그런 자율방재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자료집 3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을 보면 재난위험시설 중 건축물 D등급이 15개나 되는데 이 시설들은 작년 행감자료에도 그대로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조치를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이 작년도에도 15개소고 올해도 15개소인데요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예를 들어 D등급에서 만약에 더 노후화가 되고 어떤 시설에 불량이 있다고 그러면 E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노후화 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15개소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D등급 15개소는 흥룡다세대하고 동남연립, 동남아파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2013년도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용역을 했고 2014년부터 2015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안전관리 위탁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 흥룡다세대는 2013년도하고 현재까지 균열증가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동남연립아파트 5개소에 대해서는 B동과 C동이 0.5mm에서 1mm 균열 폭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파트 2개소는 균열 폭 증가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용역 결과 보니까 조금 증가가 됐다 하더라도 주변 구조부재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결함 등이 발견되지 않아 정밀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용역회사 의견이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다른 등급에는 변화가 없었습니까? A, B, C등급에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새이게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새로운 시설물이 생기다 보면 물론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래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화가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것인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는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재난위험시설 관리 주체는 도시창조건축과입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창조건축과에서도 일단 용역을 2016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도 기동안전점검단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 현장을 같이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말 안전은 강조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태 소극적 대처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 윤미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기일보 2015년 11월 3일자에 보면 ‘홍수수위보다 제방이 낮은 의왕지역 하천 불안 불안’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는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봤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오전천하고 청계천 등을 지금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상황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일단 신문보도에서 보면 안양천, 오전천, 청계천 등 3개 하천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청계천은 2011년도에 준공완료를 했습니다. 정비사업 준공완료를 했고요, 오전천은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하고 오전천은. 그런데 오전천은 지금 정비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2008년도인가 이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천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자금교부를 받았는데 그런데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진행사항이 없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계획은 2017년도에 고천정비계획을 추진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2008년도에 국비가 나왔는데도 왜 이 사업을 안 하시고 반납을 하신 거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그 때 2008년도 상황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복개천 복구공사 그것에 병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윤미근위원

고천 앞에 복개천 때문에,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미근위원

참, 이것이 지금 생태하천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공사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청계천 공사처럼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지금 청계천은 치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고요, 생태하천은 자연생태,

윤미근위원

지금 여기는 홍수수위보다 제방이 낮아서 만약에 홍수가 나면 범람할 수 있는 우려를 지금 짚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도 대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어차피 하천 하게 되면 하천 깊이라든지 이런 거 준설작업을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오전천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오전천 공사계획은, 아까 2017년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윤미근위원

2017년 전에 만약에 대홍수가 나면 어떻게 대비하시려고요? 지금 이렇게 불안하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물론 신문보도 내용은 그렇게 났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불안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미근위원

글쎄, 지금 이런 기사가 나기까지는 여러 가지 다 점검을 하셔서 기사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취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처럼 편안하게 아직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여름철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결국은 우리는 불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전불감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 내용 잘 보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2007년도까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디가 가장 시급한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에. 여기 보면 재난발생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올해 8월에 내손동 동부시장에 주택 2채가 침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침수대비를 많이 해왔죠. 그랬는데 이번에 침수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6일 18시부터 19시 사이에 39mm 폭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동부시장에 빌라 두 채가 침수가 된 재난인데요, 침수원인은 저희도 맑은물관리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층 주거시설 하수 역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주택의 여건을 보면 지금 현재 동부시장 관내가 지하건물 특성상 공공하수관로보다 가정집 하수관이 낮아 하수가 역류하여 방바닥이 침수되고 장판 및 벽지가 훼손된 재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인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하수역류에 대하여 침수 방제대책을 문의한 결과

김상호위원

그 대책은 제가 나중에 질문드릴 거고요. 우리나라가 우기에 집중호우가 내리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호우에 대비한 그러한 하수구 용량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대비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류가 되었단 말씀인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이런 총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침수 피해라는 것은 당해 본 사람만 압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침수 피해인데, 이것이 침수가 되었는데 지금 하수구 가지고는 앞으로 또 다른 침수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침수된 이 주민은 계속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물론 하수구가 잘 뚫려 있는지, 또 펌프가 있으면 펌프가 잘 가동되는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수구가 충분히 용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아까 대책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도 대책에 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거기가 예를 들어 침수 가구에 대해서 옥내 역지변 및 물막이판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여건상 효과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손동 동부시장 부근이 재개발 예정지구라 따로 역류방지를 위한 공공하수관로 재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에 따른 대책강구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하수관로 퇴적물 준설을 자주 하여 하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대책을 저희한테 예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재개발이 될 예정에 있다 그러면 근본적인 그런 비용을,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겠지만, 재개발이 언제쯤 되는 것인지 도시창조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질문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16쪽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계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장점검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청계사랑채 맞은 편 쪽으로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 상청계교죠. 그 위에 돌계단 하고 그것을 철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일부 존치를 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2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검다리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징검다리 하나 남고 올라가는 계단까지 있었잖아요. 그 계단까지도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하라 그렇게 얘기 했었는데 여기 추진 사항에 보면 징검다리를 하나는 존치시켜놓고 그다음에 계단도 그대로 존치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가지고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방 호환에 연접해서 설치한 1개소는 예를 들어 기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너짐을 방지한다는 그런 기초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시설물 안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일단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1개를 존치를 시킨 것입니다.

전영남위원

그 당시에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한 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사실 이야기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다 징검다리를 놓고 그 위에 어린이들 무슨 체험학습장인가 뭐를 하잖아요. 비닐하우스 있는 데에서. 그래서 걔네들이 내려왔을 적에 물이 많아서 내려왔을 적에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거기 아예 그 통로를 폐쇄 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걸 존치시켜놨어요 그대로.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의 그런 사고부분에 대한 대처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2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안전, 예를 들어 쏠림이라든가 무너지면 지지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전영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존치시켜놨으면 거기에 대한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놓으셔라. 거기가 애들이 와서 거기 휀스 하나 있는데 달랑 넘어와 가지고 물놀이 한다고 내려왔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낙상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29쪽에 민방위 장비 구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전영남위원

전년도 2013년도에 메가폰이니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런 사항은 2015년도에 구입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법정구입, 이게 구입비축 물량이 있죠? 그게 다 맞아 들어간 건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이 숫자는 기준수치보다 넘습니다.

전영남위원

기준치 이상이 다 된 거고. 그러면 방독면은 2014년도에 460개, 2015년도에 560개 한 것 가지고 전부 지역대 것까지 합해가지고 이게 얼마야,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2,750대가 됩니다.

전영남위원

2,700여개 이상 되는데 우리 법정 보유 숫자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법정 보유 숫자는 지역민방위대원의 80% 수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 민방위 대원이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민방위대원이 10,300명 정도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한참 모자라는 거네 이것은.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란 이유가 이건 국비지원사업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이게 지원 실적이 이것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기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2,700개 밖에 안 되는데 민방위대원은 아까 몇 명이라고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1만300명 정도입니다.

전영남위원

1만명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한참 모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국비가 몇 프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국비 30%입니다.

전영남위원

국비 30%, 시비 70%?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국비 30%에 도시 21%고요, 시비 49%입니다.

전영남위원

반반이네요. 국도비 해가지고 거의 반반이면, 이것은 법정 수량이 많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위험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채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소관업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날씨가 많이 가물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우리 시 관내에 비상급수시설 있죠 과장님?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것이 몇 개나 있을까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15개소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 등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15개소가 있는데요.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12개소고 생활용소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대상은 1일 생산능력 100톤 이상의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00톤 이상?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그 다음에 관리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분기 1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6개 종목에 대해서 분기 1회씩 하고요. 그다음에 3/4분기 때는 46종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 결과 예를 들어 시설이 불량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예를 들어 거기 청소를 한다든지 노후시설을 교체한다든지 관리주체에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비상급수시설이 숫자를 지금 그대로 몇 년째 유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좀 증액이 된 것인가요? 감축이 됐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원래 비상급수시설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아파트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관리 하는 게 15군데라는 얘기죠.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민간인까지 하면 숫자가 더 많아지겠네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아파트 자체가지 하면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이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거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이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시 홈페이지나 홍보 및 잘 보이는 곳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이런 표시나 또 비상급수시설이 부적합 판정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부족하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에서도 사용하는 게 있고,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그 물 자체 관리를 다른 데서 외부인이 와서 사용을 못하게끔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적합 음용수에 대해서 저희가 폐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번째 점검을 하다 보면 폐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번 지적이 됐다고 해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 번 계속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연속해서 그렇게 지적이 됐다면 이것은 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폐쇄조치를 내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폐쇄를 할 때도 그냥 대충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을 폐쇄를 해줘야 만이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시민들의 위생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섭취하는 물이니만큼 각별히 비상급수시설에, 또 올해는 유난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반의 태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올해 우리 시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시스템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학교안전시스템 CCTV 신규설치하고 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통학길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개설한 사업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CCTV는 몇 군데나 설치를 했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학교안전시스템 시설은 상반기 20개소에 카메라 78대를 설치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 시에 있는 학교에 78대나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5개소에 19대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과장님 숫자가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학교라고 해서 학교 정문이나 이런 데, 좀 떨어져서 그쪽과 연계돼서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겠죠? 그 전부터 설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통해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교의 후미진 곳은 불량 아이들이 혹시 와서 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아직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좀 잘될 수 있게 잘해주시고, 취약지역이 많은 아동들 취약지역 보호도 무엇보다도 학교 주변에 대한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파리 테러 아시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안전한 도시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외부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얼마 전에 받았죠? 그런데 평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혹시 있는지요? 이번에 파리 테러 사건을 보고 조금 더 안전한 우리 도시를 위해서 계획이라든지 구축한 사업이 있는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새로 구축한 사업은 없고요, 그 전부터 해오던 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 설치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을 더 확충했고 그런 정도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번에 파리 테러 그런 거 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끝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사고나 재해가 나기 전에 크게 빛이 나지 않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사고와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장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왕곡천 다리 보수를 부탁 했을 때 그걸 일주일 만에 보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 잡기도 참 힘들었고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여섯 군데의 다리를 다 보수를 하셨는데 너무 신속하게 해 주셔서 굉장히 저는 이 부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까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기다리고만 있는 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국민안전처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아서는 자연재해에서는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다른 분야에서 또 물론 1위한 분야도 서, 너개 있어요. 그러나 자연재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물론 매뉴얼도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매뉴얼대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더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총괄과가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러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 신문기사를 제가 하나 봤어요. ‘의왕시의회 의원사무실 개선 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기사가 났는데 이게 먼저 6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보통 이 대회의실은 지금 두 번째 리모델링 공사를 했죠?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전영남위원

아뇨, 한번 하고, 방송장비 시스템인가 뭐하고 그리고 두 번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소회의실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잖아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예.

전영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회사무실은 93년도인가요? 우리가 준공되어서 여기 들어온 지가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93년도 7월달입니다.

전영남위원

93년도에 들어와서 여지껏 한 번도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보고 오늘도 보면 현관 입구가 비가 줄줄 새고 그럽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의원사무실도 전부 칸막이만 해놓은 거지 그제 사무실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의원님들 사무실이. 의장실, 부의장실 빼고는.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본회의장, 우리 의회 전체를 한 번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총괄 재산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지만 부서별로 재산관은 담당과장들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도 사무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의회사무과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전영남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과에 올려가지고 그것은 따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회계과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의회사무과는 별도기관이라?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면 되고요. 다만, 의회사무과 내에 직원들이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청사시설팀에 건축7급도 있고 또 6급 계장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감독은 우리 건축직,

전영남위원

건축직에서? 기술직들이,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기술직 직원들이 공사감독은

전영남위원

해주시겠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원억희 과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내년에 일단은 어디 용역사라도 불러가지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사무실이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사무과장님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청사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본회의장이라든가 소회의실, 또 의원님들 사무실

전영남위원

본회의장, 의원사무실, 소회의실,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전자의회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손을 한번 대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또 한 가지 신문기사에서 저도 평소에 보고 느낀 것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청 주차장이 아주 지금 만차를 넘어서 시청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행사 때가 되면 의회 앞이고 어디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그러지 않아도 올 하반기에 들어서 갑자기 주차난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가 살펴봤더니 인구주택총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인부가 한 100여명이 하반기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작업을 하는 조사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근 주변의 근로자들이 시청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자기 사무실로 가서 일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차난이 심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주차장 유료화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 420면 정도가 되는데요, 주차 회전율을 높이면 주차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청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31개 시·군 시청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했더니 거의 다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화를 지금 운영을 거의 8∼90%는 유료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유료화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를 해 놓고 출근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심지어는 골프 치러 가려고 모여서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청원경찰이든지 아니면 관리인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불법주정차든 그런 것이라도 발부를 해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어요. 유료화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관리체계를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유료화 방안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있으신분?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시청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대비 80%가 증액이 됐어요. 이 설계 변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회의실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던 벽체를 철거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천정 도색을 하고, 저 앞에 있는 전면부에 대한 인테리어 필름지를 시공하고,

김상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왜 설계변경이 됐는지, 80% 이상 왜 금액이 증액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그러면 추가물량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8개 출입문이 있습니다. 8개의 출입문을 교체를 했고 또 무대 카펫을 주변정리를 하다보니까 저것을 안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분위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카펫 70제곱미터를 교체하고 그리고 천정을 도색하는 과정에서 송풍기 커버가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도색만 하고 저것을 안 가니까 그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송풍기 커버교체를 56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측면에 있는 필름지 인테리어 커버 등 그래서 물량이 계산을 해 보니까 4,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그래서 설계변경 해서 80%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4,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어보일 수도 있겠지만 원 계약금액이 5,500만원이에요. 그러면 8개 출입문 교체하고 무대 카펫이 필요해서 나중에 교체하고, 송풍기 커버를 다시 했다 이런 등등 해서 4,4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리모델링 하면서 다른 것은 새것으로 다 바꾸면서 출입문은 그대로 놔두고, 송풍기 커버는 그대로 두고, 카펫도 옛날에 있던 것 그렇게 쓰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담당자가 그것을 간과할 수 있으며 어떤 업자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때 그것을 빼고 하자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인테리어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하더라도 그것을 빼놓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당초 저희가 이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재작년도에 설계용역을 했을 때 8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다싶어서 작년도 본 예산에 1억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또 공사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여건이 불합치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합치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과거 8억 든 그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입찰로 간 겁니다. 2천만원 이상

김상호위원

저가입찰이죠? 저가입찰? 맞죠?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이 제도가 나쁘게 악용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500만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저것 필요해서 또 증액이 되면 이 업체는 싸게 가격을 제시해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변경해서 또 증액을 하고. 그러면 결국 9,900만원짜리 공사를 5,500만원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낙찰이 된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이것은 의원님, 저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의 87.745 직상으로 해서 업자를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요.

김상호위원

경쟁입찰을 했는데 몇 개 업자가 경쟁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이것은 관내로 해서 저희가 입찰했습니다. 관내 업체로. 1억 미만은 관내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참여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것은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8개 업체가,

김상호위원

저가로 입찰을 받고 나서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그거 아닙니다 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어쨌든 이 업체를 선정할 때 금액이 낮은 것 때문에 낙찰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아니죠.

김상호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 금액이 5,500만원 정도의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승인해 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승인을 안 해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설계 초기부터 정확한 공사규모라든지 이런 설계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업자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도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일러주고 또 업자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리모델링 계획을가져 오게 해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설계가 바뀐다는 것은 잘못하면 특혜시비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계 초기단계부터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애초의 설계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설계 당시 예측 가능한 공사현장 여건도 꼼꼼히 세심하게 챙겨서 추가로 설계변경 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질문에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 제공) 저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우리 시청 내입니다. 지금 점자블록에 차량들이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시고 저렇게 우리 시청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시청에서 이랬을 때는 관내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낯이 뜨거웠습니다. 저렇게 지금 햇볕에 선도 하얗게 보이지만, 저게 노란선이거든요. 저기가 점자블록입니다. 저렇게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주차 관리가 안 되니 모델이 돼야 될 우리시가 그러니까 과장님은 저것 보시니 생각이 어떠신가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아까도 전영남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시청사 내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근래 들어서 진짜 주차난이 심각해진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원인분석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것이 아까 내년 초쯤에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저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저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행정지원과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저희과랑 협의해서 저런 식으로 주차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직까지 시에 이런 사례의 민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서로 업무 분담이 안 된 거죠? 앞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잘 협의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55페이지에 보면 공사하도급 현황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거기에 보면 바라산맑은숲공원 조성공사에서 보면 도급액이 2억4,900만원인데 하도급액이 3억8,800만원이에요. 도급액이 59%, 거의 60%가 올랐어요. 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계약관리시스템이라는 전산자료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4,900만원은 당초 도급액이었는데 그것이 바라산맑은숲공원 조성공사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도급사에게 설계변경 된 금액이 4억1,600만원이 맞는데

윤미근위원

4억1,600만원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4억1,600만원. 이것으로 해서 원 도급사는 2억4,900만원이 아닌 4억1,600만원으로 저희가 행감자료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산자료에서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조경상록원에 도급액이 4억1,600만원으로 도급액이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설계변경이 되어서 원 도급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늘어났나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녹색환경과에서 파악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3억8,800만원은 설계변경이 된 금액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녹색환경과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급액의 하도급액이 60%나 상승이 됐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떠한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무조건 올린다고 회계과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열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설계변경 하고 이런 것은 발주부서에서

윤미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돈을 올리면 무조건 다 줍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그 검토 자체를 발주부서에서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그래서 계약자료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윤미근위원

설계변경이 이렇게 돼서 이 금액이 올라갑니다가 아니라 설계변경 됐으니까 이 금액으로 60% 올려주세요 하면 지급하는 것이 회계과냐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아니죠 그건 발주부서에서.

윤미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왜 이렇게 60% 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것을. 이거 녹색환경과에는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60%가 오른다는 것은 애시당초 설계를 잘못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2015년도에 그 뒷장 보시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공사 1차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진건설이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로 해서 5억6,000만원이 도급액이고요, 하도급액은 7억4,800만원이 됐어요. 여기도 33.4%가 올랐습니다. 흙막이공사를 하는데 기본설계가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게 33.4%나 올랐을까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이것은 부곡스포츠센터는 전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108억인데요, 100억원이 넘는 공사는 내역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역입찰을. 그래서 물량산출을 해서 토공사 및 원청이, 그러니까 장안개발에서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에 대한 물량산출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5억6,000만원으로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하도급, 원청이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을 줬는데 세진 하도급 업체에서는 부곡스포츠센터 공사부분.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은 또 내는 거죠. 소요금액, 실행예산을 내는거죠. 그런데 당초 원청이 냈던 내역이 실제 공사비에 너무 부족하게 해서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도급사가

윤미근위원

그러면 장안개발이 비용을 잘못 계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예산을 원 도급사가 하도급사한테 청구한 것을 자기들도 쭉 보고서 인정을 해 줬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내역입찰인 경우에는 가끔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윤미근위원

저는 이 두 건을 보면서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도급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담합이 아닐까? 밀어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용파악을 명확하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내용파악 해보면 그게 아닌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것을 보고서 택도 없이 이렇게 하도급액이 어떻게 원도급액보다 많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뒤에 것은 실행예산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한테 인정을 해준 것이고 앞에 부분은

윤미근위원

이렇게 올렸을 때 내역을 같이 회계과에 보내주시죠? 금액이 오른 것에 대한 것. 그 자료를, 이 2건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본 발주처 과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글쎄,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도급액이 50%, 60% 이상 오른다는 것은. 그리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 타 지역 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수주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4건, 2015년도에는 3건인데 2014년도 4건 중에 청계천 정비공사 4차분, 5차분에 대해서 2개 공정을 관외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윤미근위원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계약서를 보시면 알 거예요. 2015년도에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기반설치공사에서 1개 공정을 관외업체로 하도급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하도급 체결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로 체결을 하라고 권장하는 사항이죠?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관내업체를 하지 않고 관외업체를 했답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기반 조성공사의 경우에는 OK건설한테 강구조물 공사에 대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특허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줄 사항이 아닙니다. 특허라든가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유한 업체는 그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관외업체로 하도급을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OK건설같이 특별히 특허가 있다든가 이런 업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의 지역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 관내 업체를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대해서는 한번 공사할 때 그런 사항을 꼭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우리 본청에, 연수는 아마 수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가 2006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때 우리 본청사에 바깥에 이렇게 동절기 때에는 바닥에 LED등이 쭉 박혀 있어서 보행하는 데 어둡지도 않고 안전사고도 안 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청 앞에 있는 등 다 나가고 출입구 쪽에 등 다 나갔는데 한 번도 이것을 손도 안 보고 있고 우리 의회동 앞으로 직원들이 출퇴근도 하고 본청 쪽 약수터 쪽으로 가고 하는데 전부 어두워요 껌껌해요. 동절기에는 5시 넘으면 어두워져가지고, 이렇게 눈도 오고 날씨가 궂은 이런 날에는 더욱 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잘 되다가 연수가 오래돼서 등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사 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런 바닥 LED등, 그리고 요소요소에 다 제대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감 끝나고 나서 살펴보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46페이지에 보시면 하자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윤미근위원

하자 검사는 어느 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에 3,000만원 이상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면서 담보택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윤미근위원

1년에 2번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총괄계약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시공사하고 현재 합동으로 해서 하자내용을 파악을 해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자보수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검사는 부서하고 시공사가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따로 위탁을 준다든가 이게 아니고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아닙니다. 네.

윤미근위원

여기에 보시면 공사기간이 끝나만 하자담보기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48페이지를 보면 산들길 조성공사에서 보면 이 공사기간이 2013년도 8월 21부터 2014년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하자담보기간은 2013년 1월 29일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자담보를 한다는 이유는 뭐죠?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이것은 준공이 끝나면 준공일로부터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2014년 4월 30일날 끝나면 5월 1일부터 하자담보기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밑에 14번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9월 30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2015년 1월 11일날 끝납니다. 하자담보기간은 2014년,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2014년 5월 22일부터 2017년 5월 21일까지이면 이게 미리 들어간다고 하면 하자기간을 우리가 1년을 손해 보는 결과잖아요.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공일 이후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가 10년짜리까지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착오로 자료작성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버스공영차고지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면 2018년도까지 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6, 7, 8,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러면 이 자료는 수정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다른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부곡과선교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가 됐죠. 107일동안. 3,200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게 왜 내진보강공사를 하게 됩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내진보강공사는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은 매년 하지만 보강공사는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진단이 아니고 보강공사이지 않습니까? 보강공사를 말씀하는 거에요. 공사가 107일나 지체가 됐다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험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보강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107일이나, 거의 서너달 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지체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이것은 왜 지체 됐나 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계약업체가 자본력이 넉넉하지 않은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무진이라는 도급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2014년도 7월 23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한 석 달 보름 정도를 지체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한 일수 만큼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호위원

지체된 이유가 계약업체의 자본력이라든지 뭐가 부실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 회사의 재무상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를 놓쳤다는 얘기입니까?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적격심사를 합니다.

김상호위원

놓쳤는 거죠?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적격심사를 했는데 적격심사 당시에는 하자가 발생이 안 된거죠 서류상에.

김상호위원

서류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공사가 지연된 거란 말이죠.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네.

김상호위원

과선교 이 도로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저도 상당히 많이 거기를 지나다닙니다. ICD가 있어가지고 대형트레일러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취약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공무원의 태만에 의해서 업체를 잘못 선정한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경과해서 더 길게 질문은 못 드리겠고, 앞으로도 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할 때 정말 세밀하게 살펴봐주십시오. 공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른 사업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회계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잘한 부분인데요. 우리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원실과 우리 의회사무실이나 그런 데 청결상태가 참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온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잘 대응해서 따뜻한 공간과 여름에는 또 시원한 공간을 적절하게 잘 조정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금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라산맑은물조성공사, 부곡스포츠센터 건립공사 하도급 변경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장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민서비스국의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