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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제182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2015-11-26

류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노종섭 환경교통국장은 신병 치료관계로 11월 26일까지, 양동성 안전건설국장은 특별휴가 관계로 11월 27일 불출석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조례안이 3건이 있는데 3건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별로 할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일괄하십시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3건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상정이 하나만 되어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법제처 조례 정비대상에서 포함된 내용들을 일부 순화시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에 환경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내용은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환경보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 및 정화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업, 환경조사 및 연구, 환경감시 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사업,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업,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밀렵 감시지원에 관한 사업,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에 관한 사업들이 되겠고, 나머지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시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입법예고 기간은 20일간으로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했고 주민의견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내용 중에 그동안 다 나가고 있던 것들이고 새로이 된 건 없는 거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우리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 공단조성과에서 금년도 4월 1일 업무가 이관되어 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결재는 공단조성과에서 기 받아서 저희들한테 조례안이 넘어왔습니다. 그 조례안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이 조례안과 특별회계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시 정촌ㆍ진주 일반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에 제정목적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정촌 진주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관리운영은 안제4조부터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에 안제6조부터 제1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의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및 오폐수 유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인데 주요내용은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라에 사업자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담금의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제15조부터 22조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는 배출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안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규제에 대하여 규정을 안제26조부터 안제30조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안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내에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부담지원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33조입니다. 입주지연으로 초기 입주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경영지원을 위하여 시가 한시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지원기간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100분의 80까지로 한다. 지원금액은 별도의 산출기준에 따르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톤당 처리단가와 부과단가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 건더 바로?

류재수위원장

상정을 한 건 한 건 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표1과 2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한데 제가 이해하기로 별표1에 처리시설 소요비용이 있고 이 비용을 입주업체들이 다 나누어서 부담하는 방식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별표1은 시설설치비에 관한 내용인데, 시설설치비는 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원래 전체시설을 만든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국비를 받아 시설은 기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밖에서 재유입 될 때, 예를 들어 뿌리산단이나 항공산단을 해서 다시 재유입을 하게 될 때 시설공단 밖에서 유입될 때는 별표1을 적용할 겁니다. 별표1을 적용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별표2는 현재 가동률이 한 15%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개 공단 다. 그러면 지금 별표2를 적용하면 단가가 본인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별표2는 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보칙을 통해서 별표3를 하겠다. 별표3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사용한 사용량에 오수 폐수의 수질 거기에 기준을 해서 1.0부터 1.2까지 적용을 하겠다, 나머지 단가는 시에서 다 보전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별표1과 별표2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별표3으로 부과금이 나가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만약 1.0과 2.0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업체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무슨…….

류재수위원장

폐수 배출기준에 1.0과 2.0 사이에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이야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니고, 별표3에서는 단순하게 구분해 놨죠. 하수는 1.0이다. 그리고 폐수는 1.1이다, 수치가. 그 다음 아주 심한 그런 경우에는 1.2이다. 그러니까 대개 1.1에서 다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수는 1.1이라 보면 되고 하수는 1.0이라 보면 됩니다. 별표3. 별표2를 적용하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별표2는 현재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20%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만큼만 부담한다는 의미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금액을 정해 줬다는 거죠. 아까 974원이 나오고 있을 건데 별표3에 보면 974원, 그건 본인들 처리비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시설 재투자 적립금이 그 기준대로 하면 한 422원 정도 나옵니다. 정촌산단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톤당 1,396원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나 80% 이하일 때 계속 그 금액을 본인들한테 부과하고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입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차피 시설은 가동해야 되니까, 처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회계를 투입해서 본인들 부담하는 외의 차액분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 소요비용은 이미 그 땅값에 대한 원가가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회수가 다 된 셈이고,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건 시설 설치비는 본인들 사업할 때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고 국비를 받아서 일단 시설은 다지어졌죠.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본인부담료하고 국비지원금하고 해서 처리가 이미 다 된 거고. 지금은 어쨌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운영비죠, 운영비.

류재수위원장

폐수처리비를 톤당 974원만 받는다는 거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니, 시설적립금 422원하고 정촌산단을 하면 1,396원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422원과 974원을?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합산해서. 그리고 시설투자적립금은 지금 기 되어있는 시설에 대한 돈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시설유지에 관한 비용이다, 422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1,396원을 톤당 내는 거다,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정촌과 사봉도 똑같이?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사봉은 금액이 또 다릅니다.

류재수위원장

좀 더 높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시설투자적립금이 더 높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안 그래도 민원이 한번 있었어요.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1,396원이면 그렇게 비싼 거는,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겠다,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별로 비싼 건 아닙니다. 다른 데 다 봤을 때는.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정촌ㆍ진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시설투자적립금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낸 처리비용하고를 특별회계로 편입을 해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전체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고 시설투자적립금은 앞으로 그 재원은 특별회계에 적립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진주시 정촌ㆍ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조례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정목적 안제1조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특별회계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나에 안제2조 적용범위는 진주시 소유 정촌 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적용하고, 다에 안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간은 특별회계는 진주시장이 운영하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 세입부분은 시설설치비,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등으로 받은 보조금 다른 회계의 전입금 등을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안제5조는 시설물 및 기계 정비 등의 교체 보완 및 신규투자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의 선납부에 드는 비용,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운영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발생 시 운영관리비, 처리시설의 적정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진주시 정촌ㆍ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업자대표회의에서 건의하는 용도에 드는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사에 준용은 안제12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에서는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14일부터 11월 2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0년으로 못을 박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5년 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대가 5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5년까지 해놓고 다음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다시 명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건 다른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거기에는 공기업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있고 최대한 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공기업특별회계법은 다를 수 있겠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운영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간 비용을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 비용은 지금 전체가 계약금액이 정촌산단은 한 1년에 3억8,800만원, 그리고 사봉산단은 계약금액이 2억3,700,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지금 부과를 안하고 있다고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부과는 정촌산단은 1월부터 할 예정이고 사봉산단은 2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동안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구나.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 이 금액을 거의 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가 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3억8,800만원, 2억3,500만원, 기타 그 외 유지관리비 이런 걸 포함해서 10억 정도가 2개 관리하는 데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2019년 그때가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80% 정도 가동률이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80% 도달했을 때 일반회계가 전입이 안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가동률이 20%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이만큼 될 수는 없겠다, 그죠. 정촌산단은 땅은 분양이 다 되었는데 아직 공장들은 다 안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거의 다 들어왔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파트단지를 비롯해서 근린생활시설 쪽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도 여기로 들어온다,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산업단지 안에 같은 구역 안에 다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 하수를 보내는 거잖아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하수를 보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적용단가는 틀리겠다,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도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하수처리비용으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진주시 전체 하수처리비용을 받고 있는 그 비용으로 하되 이분들한테는 시설투자적립금 422원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진주시민인데 우리는 왜 더 내냐 항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 구성 자체가 정촌산단이라는 것이 에리어가 정해져있고 그 에리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하수와 폐수를 전체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법상은 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쪽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리겠는데. 실제 하수비용은 톤당 300원도 안 돼요. 50% 올라봐야 이백 몇 십 원 대인데, 부과금이 사백 얼마라 그랬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422원요.

류재수위원장

422원 내면 그렇게 되겠네요. 잘 검토해서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처음에 비용부담조례안 있잖아요? 여기에 4조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원안 통과를 했는데 만약 제가 하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법제처의 질의가 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내든지 해서 발라야 됩니다. 이것도 의회에 위탁 처리하는 걸, 진주시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하는 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법제처에서 내려오면 이 부분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고, 아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인가 거기에 민간시설 위탁 조례 거기에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하게 할 수 있다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어쨌든 법제처의 질의내용 그건 이 조례와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걸 꼭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청소과장 백상운입니다.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3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자원의 순환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자원절약 및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보조금 관련부분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5년도는 1,5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5일간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하였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보조금 지원을 지원조례에 근거하고자 마련되는 그런 거로 봐야 됩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제정이유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설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정이유에 참고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시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는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법령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니까 그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명을 안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계속 1,500만원씩을 집행해 오던 거다, 그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집행해 오던 게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으면서 기본조례에 근거하기 위해서 올린 거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상위법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고 있는 현행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및 이와 유사하고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는 진주시 공원사용 조례를 폐지를 하고 정부의 규제 개선정책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환불규정을 보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점용료의 금액을 별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현행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환불규정을 보완하여 기존의 환불 규정이외의 점용기간 단축이나 미점용 등 사유발생 시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환불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상위법 내용을 단순 재기재하고 있는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및 이와 유사 중복된 내용이 있는 진주시 공원사용 조례를 폐지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점용료를 평당으로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헤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용료를 부과를 할 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과세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의 70% 됩니다. 그러면 점용면적에 평가액을 산정을 하여서 거기에 요율을 적용하는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으로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이성환위원

점용료 사용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점용을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과세표준액으로 할 때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할 때하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일단은 70%하고 100%니까 한 30% 차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율을 적용하거든요. 100분의 10, 100분의 5,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아, 변경을 했을 때 과세표준액으로 하나 개별공시지가로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점용료를 받아오던 부분에 더 많이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과세표준액보다는 30%가 많은 거지요. 70% 적용하던 것을 100% 적용하니까. 거기에 요율을 적용하면 금액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성환위원

기존 받는 것하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녹지가 자기땅일 때 자기소유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일단은 녹지는 다 기부체납 시부지로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산인데 내 땅이다, 내 땅에 뭘한다 이런 것도 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사유지는 적용안하고요. 사유지는 적용안합니다. 우리 공유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로는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가 신설되고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유연화하는 등 경관 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되고 국토교통부에서 경관조례가이드라인, 즉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법령에 맞추어 현행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경관법 주요 추진경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 2007년 5월 17일 제정 공포 시행되고 진주시 경관 조례는 2011년 9월 25일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6일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성은 6장 31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내용으로 가항입니다.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에는 규정되어있고 경관계획의 내용은 안제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주요경관 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및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경관 다 항입니다. 경관사업의 대상을 안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그 대상은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 개선사업,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항입니다.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과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안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 항입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12조 및 안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바 항입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이나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항입니다. 경관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제15조부터 안제21조까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 항입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안제23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5,000만원 이상의 조명공사, 길이 100m 이상인 교량공사, 그밖에 지역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항입니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으로 안제24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로서 산업단지 내 공장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차항입니다.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제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카항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 대하여 안제27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별표3의 경관자문대상 혁신도시지구 내 건축물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공동주택의 색채경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경관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타항입니다.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제2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파항입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3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에 대해서 미반영했습니다. 미반영 사유로서는 여성위원 비율을 의견된 내용 10분의 4 이상을 확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설명자료를 배부를 오늘 해 드렸습니다. 5페이지 부분에 설명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내용에 대해서,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는 이번에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경관법에서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될 시설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놨습니다. 26조 제1항에 보면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하천이 되어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에는 이 시설에 대한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도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여서 조례안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5,000만원 이상의 조명공사와 길이 100m 이상의 교량공사의 사회기반시설도 경관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있고, 대통령령에는 도시지역에서는 30,000㎡ 이상의 개발사업, 비도시지역에서는 300,000㎡이상의 개발사업, 별표3의 다목에 해당하는, 다목은 농어촌정비사업이라든지 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200,000㎡ 이상의 개발사업은 경관 심의를 받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경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해놨습니다. 진주시 경관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에는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으로서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전부 심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별표1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은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에는 중점경관관리지구에서의 중점관리를 위해서 심의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3호에서는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호에서는 1호에서 3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은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입니다. 앞서는 심의대상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자문대상입니다. 진주시 경관 조례 개정 전면조례안 제27조에는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으로서 별표3의 경관자문대상시설과 혁신도시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 연면적 1,500㎡ 이상, 공동주택의 색채경관, 단 주택법 시행령 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4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경관에 관한 사항, 5호에서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관지구의 경관심의에 제외되는 건축물을 별표1에 안으로 선정해놨습니다. 자연경관지구일 경우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50㎡ 이하, 수변경관지구도 같은 규모의 건축물로서 규정하였고, 조망권 경관지구는 4층 이하 또는 연면적 660㎡ 이하는 심의회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시켰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에는 7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이하로서 심의 제외건물로 규정하였으며 다만 여기서도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전통경관지구는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500㎡ 이하는 심의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별표2는 공공건축물로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건축물로서는 공공의 청사,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나 항으로서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시에서 건축하는 협의대상건축물로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집회시설로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화장시설 화장장, 납골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관자문대상 시설물입니다. 도로 부속시설물로서 5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보도, 육교가 자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폭 25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200m 이상의 보도, 자전거도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항으로서 폭 25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가중평균 높이 3m 이상 길이 200m 이상 옹벽 및 석축, 라 항은 폭 25m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200m이상의 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의 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시설로서는 높이 10m 이상의 상징조형물 동산 기념탑 등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 색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지금 우리위원들이 이걸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주저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되어가지고, 물론 사전에 공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철규위원

용도지구 총괄표를 한번 보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뒤에 설명자료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맨 뒤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경관법 표준조례안 시달이 작년 2월에 왔는데 지금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인근 시군의 조례 개정사항을 지켜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 나서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는 다 되었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일부, 다는 안 되었습니다. 시부만 저희들 뺐습니다.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를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하고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조금 상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각각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없고 저희들보다 강화된 것도 있고 완화된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것들이 비교검토도 우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위원님들 이게, 과장님 이게 급한 건 아니죠? 작년 2월에 내려왔는데 이때까지 비교한 검토한 시간도 있고 이래서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은 위원님들 동의가 되신다면 좀 더 검토할 시간을 두고 보류를 해서 2월까지, 다른 지자체 된 것도 보고 비교검토도 해보고 다른 지자체보다 강화되어있는 게 뭔지도 판단해 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한번 위원들 앉혀 놓고 여러 가지 의미나 이런 것들도 설명도 해주는 그런 자리도 있으면 좋겠고, 지금 이대로 통과하면 우리는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졸속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경관내용이 너무 방대하죠.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위원장님,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런데 다른 내용은 특별히…….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논의된 대로 정철규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한번 보류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하는 공청회 자리도 마련하는 등 이런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치고 우리위원들도 공부를 좀 해서 정확히 내용을 알고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를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해하지마시고요. 우리의 뜻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허금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7.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9분

류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의안번호 2236호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시면 첫 번째 조례 제3조 제1항 관련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설치대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붕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은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하는 규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9조 제2항 관련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본 조항에서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시행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