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제7차 회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64회 정례회 및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

유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가 끝나고 감사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저희가 청취할 수 있는 주요 참고인으로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나학원 이사장이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이런 부분에 대한 비고에서 그분들을 저희가 증인 채택한 이유로 범주를 한정했는데 그 범주를 학교운영 관련이라든지 하나고 비리특별감사결과 관련 등 포괄적으로 내용을 해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나학원 이사장을 부지 임대차하고 계약 관련, 장학금 관련으로 한정짓는 것보다는 내용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8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내용을 첨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김형남 교육청 감사관을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증인으로 되어 있네요.

증인 및 참고인.

아니, 여기 증인하고 전부 땐땐 다 내려왔기 때문에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확실하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참고인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알았습니다.

증인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인가요, 아니면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역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차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했고요. 최근에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1차 보고받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할 사항까지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차 감사결과보고서가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이미 결과보고서가 이메일로 다 송부가 되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증인 출석해서 저희가 질의응답하고 감사관에게 더 추가적인 감사를 요청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내부 자료를 요청할지 이것은 이메일에 다 이미 감사결과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 생각에 그래서 김형남 감사관을 공식 감사를 먼저 받는 일정을 잡으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자세하게 숙지를 하고 그분이 조사에 증인으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하고 나오셔서 우리 특위에서 감사를 의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점검과 의문사항들을 확인하고 우리 특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발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의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 분들에게 감사결과보고서가 다 이메일이나 자료로 갔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온지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 번 보내 주시든가 하고요. 감사결과보고서를 죽 읽어보면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찬찬히 숙지하시고 다음 번 일정이 잡히면 와서 질의나 이런 것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유용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나왔나 여쭈어보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다시 보내주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이메일이 온 것이 28페이지짜리 요약본인데요. 실제로 감사결과보고서는 훨씬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약본이 아닌 원본 감사결과보고서를 저희 특위 소속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실제내역을 보는 것인지, 결과보고서만 받았으니까 그것은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질의응답해서 받고 추가 세부적인 내역서를 보내…….

네, 그 자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보고, 그것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한 900페이지 넘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최소 그런 것은.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공된 것은 28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