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병석
구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6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구병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오석길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정대승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국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중…….)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현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감모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47쪽부터 468쪽까지로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8번부터 1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47쪽부터 460쪽까지 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제작하고요. 총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이 왜 100억이 줄어 들었냐는 질의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9억 5,00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한방진흥센터 주차장사업비로 올해 추경에 3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130억이고요. 올해 특별회계 주차장은 140억입니다. 그래서 약 9억 5,00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9억 5,000입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패소율을 말씀하셨는데, 패소율은 사실 주민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청에 소송을 한다는 게, 사실 소송이 없으면 가장 좋은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 패소율이 지난 년도 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주민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소송이 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 정 위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09번 450페이지입니다. 창의 제안제도 발굴현황 및 성과내역에서 기획예산과에 필요한, 공무에 필요한 창의·제안제도인지, 아니면 구민과 구의 발전을 위한 창의와 제안제도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 과에서 온 것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그게 타당하다하면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261건이 접수가 돼서 전반기, 하반기 해서 7이 채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상반기에는 205건이 접수돼서 3건이 채택이 됐네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지금 대다수 접수내용을 보면 공무원들께서 접수를 많이 했어요. 2014년도에 248건, 2015년 상반기에 199건, 구민 접수는 2014년도 13건, 2015년도 상반기에 6건, 후반기에는 몇 건이나, 지금까지 접수된 게 있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 운영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이렇게 2회에 나눠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제안제도를 채택하는데요.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의 2014년도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자료를 낸 것이고요. 감사기간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말까지니까요.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상반기, 2015년 상반기에는 공무원이 199건을 냈고, 그 다음에 구민이 6건을 냈습니다. 냈는데 사실 이 제안제도라는 취지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 개선을 하는 취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제안제도를 내는 걸 보면 단순 건의사항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단순 건의사항보다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제도 개선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제안제도의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좋은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상반기에 채택된 내용들을 보면 확률적으로도 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무에 관한 제안만이 거의 채택이 된 것 같아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건의하는 사업도 많고.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기 전에 구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구민들이 본 위원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건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역의 일선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듣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걸보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창의 제안제도 발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미진한 것 같아요. 지금 구민들께서 제안을 하는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지역에서 그런 좋은 안들을 받아들여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평소에 제안들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수규위원
앞으로 이런 창의적인 제안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저께 행정 감사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교육, 창의적인 문화 이게 우리나라의 먹고 살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나라에서만, 국가에서만 할 일은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발굴해서 광역단체에 건의하고 광역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면 그게 우리 구민 또 아니면 서울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이 일반 관변단체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지적하신 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제안제도를 사실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항상 접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은 제안을 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다시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예, 지난해 행정감사 때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한 적자 개선을 본 위원이 건의했고, 그로 인해서 총무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구의 노력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 또한 관변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어떠한 민속놀이 그럴 때도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많은 주민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데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그에 대해서 취합해 가지고 이런 어떠한 부상을 넉넉하게 주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는데 기획은 예산과에서 하고 사업은 과별로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주민제안 예산 같이 보였습니다. 이 사업을 한 단체에서 제안해서 하면 적당한 과에서,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과를 보면 치수과에서 하는 운동기구 설치 이런 거는 별로 하자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의 거리에 화분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도 다 찍어왔지만 이건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이 주민제안참여예산은 예산 때 같이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왜 따로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따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으면 각 과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동별로 1명씩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이셔서,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해서 예산 편성 자료에 넣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신 다음에 최종 확정이 되면 사업에 대한 것은 주관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그런 사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 확정은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투명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2015년도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모퉁이에 화분 놓는 그런 사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화분을 놨는데도 쓰레기를 계속 버리니까 그게 사업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부서로 하여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조금이순영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획을
기획을이순영위원
예산과에서 했으면 성과 마무리까지도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집행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맞지만 마무리까지도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어항골목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조그만 공원인데 조금 더 철저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예산에 맞지 않게 700만원 들여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200만원이 될 걸 예산이 700만원이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후관리까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업효과성 까지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단순한 민원창구가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사업을 결정하는 하나의 축제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주민참여제도가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는 주민자치의 의미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표성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보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산학교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지자체의 예산 구조와 결산을 이해하고 사업 제도 제안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활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홍보하고 자치라는 개념에 맞게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몇 개 자치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 등 그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한 게 동대문구에서 3배 이상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예산학교가 좀 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낸 세금이 주민이 가장 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에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계층별 이런 비율을 감안해서 구성해서 우리 37만 동대문구민의 의견이 고루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더불어서 올해 기준으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은 동별로 1명씩 총 8명 위원으로 한 사람당 5억 정도를 맞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구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보다 많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별 2명 정도씩으로 위원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야간이나 주말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동대문구의 여러 가지 사정에 맞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에 브라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브라질에서 확대가 돼서 그 다음에 선진국 유럽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500억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을 해서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구가 39억을 받아왔습니다. 작년에는 13억 받아왔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재정을 지원해 줘서 올해는 39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3억 정도를 올해 합니다. 작년엔 5억을 해서 4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고요. 내년도에는 3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 결정된 게 2억 3,700만원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학교문제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한 5개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시행한 지가 3년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자리 잡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예산학교를 25개 자치구, 시민들을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시행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은 일부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후년이라든지 언젠가는 한번 시행을 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대표성인데, 실제는 구청장님이 위촉은 하지만 구의회에서도 세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한 분씩 위촉을 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시간적인, 경제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잘 참여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장인들을 상대로 야간에 하면 참여율이 좀 높을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오중석 위원님께서 내년에 조례를 개정하신다 하면 그런 부분도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중석위원
주민들의 전문성을 많이 제고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비슷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사업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은평구의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권한인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공무원 참여예산으로 폭을 넓혀갔을 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예산의결권에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충돌 없이 잘 이끌어 가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공무원들이 보기에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하면 공무원들도 제안을 해서 투표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공무원들이 어쨌든 의원들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도 하고 상의도 하게 되면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대문구가 타구에 비교했을 때 많은 특별교부세 같은 것들이 이번에 온 것 같은데 2014년부터 2015년도에 중앙부처에서 받아온 특별교부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요, 사실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오는 돈입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 안규백의원님과 민병두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국하고 유기적인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기적인 소통을 이루게 해 주신, 여기 김창규 의원님이 계신데요. 사무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먼저 2014년도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특별교부세를 27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창규 의원님도 노력을 하셨고, 안규백의원님도 노력을 하셨는데 갑 지역에는 15억을 확보를 했고요. 을 지역에는 12억을 2014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갑 지역에서 18억, 을 지역에서 8억을 현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는 26억을 확보해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현재까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금액은 한 55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돈들이 사실 주민을 위해서 쓰여 지고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받아오는 돈들이 저희 구 재정 해소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방진흥센터에 건립하는 70억을 현재까지 안규백의원님이 확보를 해 주셨는데 그 돈은 특별교부세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세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3, 459페이지 구정 당면 현안 과제 내용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460페이지를 보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아닌 곳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전농7구역 문화부지 매입 이렇게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현안과제 내용 및 추진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정책담당관에서 주무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문화부지 매입 건만 해당 부서이고 이 추진방안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가 맡고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건축문제는 정책담당관에서 하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직제개편하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넣은 것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가장 구 현안 당면 업무가 뭐냐 이렇게 자료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2건을 당면한 업무로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네.
요한
중요한신현수위원
부분이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수위원
그런 중요한 당면 현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는 사실 너무 부실합니다. 밑에 지금 45억이 필요하나 추가적으로 확보 요청을 해야 된다. 사실 땅의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립했을 때의 공연장의 수,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할 종목, 그리고 거기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추상적인 ‘45억이 필요하나 2016년 추가 확보요청, 45억에 대한 우리 구 시의원 및 국회의원 등에 예산확보으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상 아까 주 정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재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129억 이런 약속한 부분이 왜 안 지켜지는 겁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는 전농7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문화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부지 매입비가 216억 원이 들어갑니다. 216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자치구비로는 도저히 재산 매입이 안 되니까 시장님이 현장 시장을 운영할 때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시장님 약속하신 부분이 처음에는 144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 들어가셔서 시의 실무자들이 검토를 했더니 144억은 안 되고, 144억에서 무엇을 제외해야 되냐면 전농7구역을 재개발하면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유지 매각대금이 87억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주겠다, 맨 처음에 이렇게 기조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담당관에서 검토를 추가로 한 것이 뭐냐면 답십리 16구역에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공유지 매각대금이 45억 이 돈을 제하고, 132억을 제하고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약속한 대로 45억의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냐 시장님이 당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45억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원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는 이미 시장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45억을 추가로 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시의 기조실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약속한 것이고, 내년도에 전농7구역이 청산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시장님실로 쫓아올 거다, 그러니까 시에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편성하기가, 45억이 시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이 28조기 때문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현재 상태로는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 맹진영 시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올해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탁은 해놨는데 그건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매입보다 차후에 건립을 해서 운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료가 부실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부지매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1억 예산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1억을 반영해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PIMAC에, 민자 사업이 BTO가 됐든 BTL이 됐든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PIMAC이라고 산업연구원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검토의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작업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내년도에 그런 작업을 했던 사항들은 내년도에 업무보고라든지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현재 상태로는 가장 시급한 게 이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등기를 저희들 앞으로 해 오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충분하게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거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에는 아마 충분이 검토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그때
그때신현수위원
박원순 시장께서 어디 들렀다가, 7구역 학교부지, 문화부지에 들리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방문할 때 아예 찍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현수위원
우리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께서 어떠한 부분을 말씀 하실지 예상을 하시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분명히 자료를 분석하고 나오셨을 건데 그 당시에 서울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16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팔아서 또 어떠한 부분을 팔아서 주고 나머지를 주겠다 하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청장께서 구 재원으로 힘들다 하니까, “나와 보십시오”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 딱 오신 겁니다, 준비를 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말을 바꾸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이게신현수위원
구청장 공약에서도 당면과제고 현안과제입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수위원
신경을 무지 쓰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 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구청장께서 자치구협의회장님이 되셨으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에만 구정 당면 현안과제 이거 기필코 내년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매입을 하셔야 되고, 맞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당연하죠.
입을
매입을신현수위원
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민간사업제안을 받아서. 꼭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의 당면과제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용두문화체육센터는 내년에 착공하는데 재정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전농7구역의 45억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작년 12월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청장님 뿐만 아니고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 시는 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시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구청장님,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계시고, 특히 시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어찌됐든 땅을 매입하는 데는 시 돈이 됐든 구 돈이 됐든 매입은 됩니다. 되긴 되는데 현재까지 이런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전농7구역의 문화예술센터가, 예술회관이 건립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십리 16구역에 있던 국·공유지 49억은 현재 보유된 금액인 것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니죠. 45억은 이미 답십리 16구역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일반 재원으로 다 사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매각대금을 하는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면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매각대금으로 받아서 구 재원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 45억도 구에서 구 돈으로 썼기 때문에 왜 시에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전농·답십리 뉴타운지역을 같이 묶었습니다.
아니
아니신현수위원
, 그러니까요.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매입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한 거죠. 뭐냐 하면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면 구세도 시세도 있고 재산 매각수입도 있고 과태료수입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다 합쳐서 세출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받아서 일반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금 매입대금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85억이 남았죠. 35억하고 40억, 75억이 남았죠. 내년도에 지금 75억이 남아있는데 30억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억 차액이 남은 것만 내년도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일단 조합 측에, 조합의 비대위가 있어서 돈을 못주고 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대위에서 조합이 설립돼서 일단 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 77억,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될 87억, 그러니까 전농7구역에서 공유지를 매각해서 썼던 그 돈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올해까지 조합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줬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돈은 75억입니다. 75억 중에 30억은 내년도에 시비로 확보가 돼 있고요. 45억이 차이 나는 부분이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지금 조합의 30억은…….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에는 다 줬고요.
신현수위원
30억은 시에서 확보 돼 있고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신현수위원
45억 하면 7구역 문화부지 대금은 마무리 짓는 겁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216억 중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219억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확보가 다 된 거고, 의견이 있는 45억만 지금 이제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어찌됐든 구청장님이 노력하시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노력하시든 예산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돈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조합 측에 저희들이 매입대금을 줘야지 조합이 청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안 주면,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거든요. 이자를 또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하루 빨리 이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토지 매입대금을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한
궁금한신현수위원
것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4, 461페이지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납니다.
예, 납니다.
그때
그때신현수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구청장 공약사항은 집행부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예산이 없어서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약사항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없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구의원님들 지역에서 목소리 좀 내게, 공약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잡아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여기에 이제…….
신현수위원
안 그러면 저희 진짜 예산 때 좀 힘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구의원님들 마음속으로는 지금 다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과장님께서 명석한 두뇌로 짜 맞춰 주셔야지. 이게 어차피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신현수위원
없다고 하셔놓고 지금 지시사항 정확하게 있고 훈시사항도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에 지시사항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시사항이고요. 밑에 보면 공약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 해서 특별하게 재정으로 한 건 없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측면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신현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하고도 많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3,000에서 5,000만원이라도 배정을 해서 지역에 행사비가 됐든 소규모 사업이 됐든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을 지난 7월 21일 날 서울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협의회하고 이제 자치분권 사인을 하셨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시에서 발표가 각 구별로 119억 정도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내려오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한 5,000만원씩 배정을 하더라도 10억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시에서도 내년도 세입전망을 하다보니까 한 100억 정도 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20억 원이 부족해서 올해는 고민고민 하다가 간부님들이 이것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데 어딘가는 모르게 예산으로 지원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고민을 했는데 최종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재정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항상 재정은 좋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시면 여러 가지 해줘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고민을 많이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결손 많이 줄은 것 보았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네.
신현수위원
잘하셨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지금 계속 되니까 461쪽부터 468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서를
순서를신현수위원
잘 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병석
구병석위원장
그러니까 447쪽부터 468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과 또 과장님 서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피력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꼭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예산서에. 아니면 따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든지.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에는 곤란한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남기 때문에 안 되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작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6에 464쪽, 서울시 예산 요청사업 내역과 추진실적에 현재 여기 신이문역 방음벽과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내년도에 신이문역 방음벽 설치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요청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 주변의 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림아파트에서 바라보는 쪽에 방음벽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이 방음벽 건은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설계는 어떤 돈으로 쓰냐면 오중석 위원님 지역구인 중앙선 철길 하부공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8억이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는 코레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이문역 1번, 2번, 3번 출구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우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이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이 뭐냐면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못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코레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민원이라고 해서 50대 50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비로도 확보가 안 돼 있고, 물론 이제 맹진영 시의원님한테도 이 돈을 시비로 확보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비나 구비나 현재 상태로는 에스컬레이터 건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현재
현재김창규위원
방음벽 설치는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코레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을 반대로 하신 것 같은데…….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반대로 했습니까? 하여간 공사비를…….
그게
그게김창규위원
제가 맞죠? 신이문역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국비가 7억 3,000만원이에요. 3년 전에 들어와 있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잡혀 있죠.
번에
이번에김창규위원
지금 사용을 저희가 매칭으로 해야 하는데 사용을 안 하면 불용처리 되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철도나 우편이나 외교나 국방 이런 것은 국가사무로 딱 돼 있습니다. 국가사무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철도 코레일의 내부지침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곳은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지침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군포라든지 몇 군데에서 50대 50으로 하다보니까 관례적으로 50대 50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50대 50%를 부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재정도 어렵거니와 또 그런 관계 법령이 있어서 이것은 여러 예산확보를 하려고 여기저기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이번에…….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자기들 예산편성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구비를 그리 전출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코레일에 돈을 주면 되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단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 출구라도 좀 해 보자 이래서 지금 외부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협의가 잘되면 내년…….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게 바로 처리 안 되면 코레일에서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3번 출구만이라도 우선순위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현재 우리 구하고 MOU를 체결해서 설계를 저희가 하는 쪽으로 맡아 했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방음벽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5억을 지금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설계를 해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를 했는데 아마 철도공사 측에서 상당히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 협의는 끝낸 상태입니다.
음벽
방음벽김창규위원
설계가 도로방음벽 설계로 들어 왔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 그래요?
창규
김창규위원
철도방음벽 설계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글쎄, 제가 설계 내역을 안 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철도 도로과에서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가
설계가김창규위원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도로설계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빠꾸 됐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아,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벽
방음벽김창규위원
예산도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세 번째 들어오는 겁니다, 이 예산이.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창규위원
한 번은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제기동 동청사로 갔고, 두 번째는 청량리 도로정비 사업에 들어가고 이번이 세 번째라 반드시 설계 같은 경우를 빨리 처리해서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창규위원
구 예산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비나 국비를 요청하기에 앞서 우리 구에서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회에서 부탁하는 안규백 국회의원님도 면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또 예산심의도 있고 예산심의에서 반드시 신이문역 에스컬레이터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주 정 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2시간 이내는 7만 원입니다. 우리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7만원을 주는데 2시간 이상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3만 원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주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만 원짜리는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은 7만원의 적용하지를 않고 현장에 이 분들이 출장을 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왜 2만원을 주냐면, 이 분들은 여러 번 현장출장을 나가거든요. 회의참석도 여러 번하기 때문에 2만원을 주고 있고 규정에 의해서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2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3만원을 더 해서 10만원을 주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회는 다 못하고요. 저희들이 10회를 잡은 건 뭐냐면 사업이 많으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장을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불용이 되고요. 그런 예산들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10회를 편성했다 하더라도 10회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정착이 되면 몇 회 정도가 적당한지를 해서 내년도나 후년도 부터는 평균값을 내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제도가 「지방재정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민간인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지방보조금을 심의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원님들을 왜 위원으로 참여를 안 시켰냐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했든, 각종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의회에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에 사업 효과가 없다 해서 삭감을 하면 그 예산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의 심의 건이 있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 넣은 것이고요.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의결됐으면 의결된 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척이 된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여태껏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포괄로 자치행정과에 사업 편성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나눠 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이 과 저 과 많이 개정을 해 줬을 겁니다. 거기에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냐면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편성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각 의원님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는 것은 어느 단체에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업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실 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하셔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예산을 조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꿨기 때문에 포괄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명에
고현명에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1억 6,000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단체에 얼마를 줄 거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라고 지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공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하면 그 사업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것만 교부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을 포괄비로 편성해서 약 49개 단체에 정액 비슷하게 교부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조금 제도가 바뀌어서 사업 위주로 교부를 해 줄 겁니다. 각 과별로 2016년도부터는 분산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나라 참여 의식이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문화도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과에서 온 사업들을 저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괄 심의를 합니다. 그때 할 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가능하면 공무원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괄로는 지금 뽑은 게 없고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보통 외부위원들을 한 5명씩 잡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데요. 한 2,000만원 정도.
위원회 보통 보면 조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의원님들이 한 두 분씩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당연직 국장님들 들어가시면 외부위원들은 한 5, 6명 정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6번, 서울시 예산사업 현황 및 집행실적 현황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 확보가 사실 어렵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수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님들의 지역 활동을 위해서 가 지급금을 수시로 내역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로 가로수 수종 교체가 지금 3억 4,5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려와 있나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시비가 자치구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시 사업을 우리가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수종 개량하는 것은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시에서 재배정사업을 해서 그 돈이 재무과에만 배정이 됩니다. 현금만 들어오면 그거에서 집행을 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시 사업예산에 목록이 들어와서 먼저 여쭈어 본건데 그거는 재무과에 현재 내려와 있겠네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돈은 재무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에 예산 재배정 사업이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해서 준공을 하면 시에서 자금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 지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시 주민참여예산은 500억을 가지고 하는 데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제안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건 없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각 과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받아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에서 올라온 예산, 필요한 예산에 대한 자료 있죠, 어느 과에서 얼마씩 필요하겠다 이런 예산을 요청한 자료가 있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2016년도 시비 요청 사업 현황을 서울시 예산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들한테도 다 전달이 된 건데요. 예산 주관과에서, 그 다음에 예산과에서 시의회에서 반영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시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해도
공개해도김수규위원
되는 자료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공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위원님들께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사실 59건에 912억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시의원님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이 좀 타당성이 없어도 시의원님들이 한번 해 보겠다, 그건 뭐냐하면 시에다가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놔야지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반영이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912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시 소관 부서에서 반영된 게 31건에 99억을 반영해서 예산과로 넘겼습니다. 시 예산과로 넘겼더니 시 예산과에는 다시 예산심의를 해서 27건에 현재 97억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수규위원
전에 얘기한 시 참여예산 39억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김수규위원
구민참여예산?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시 주민참여예산.
그것
그것김수규위원
또한 주민들이 참여 예산을 요청한 내역이 있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구 현안사업 목록을 죽 뽑습니다. 뽑아서 이 사업…….
김수규위원
그 답변이 그 답변 아닌 가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시 참여 예산.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이 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시 참여예산 500억에서, 시 예산 500억에서 우리 구에 39억이 지금 확보가 됐잖아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무엇무엇 사업을 하겠다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은 금액이 얼마고, 과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금액에서 얼마가 확보가 됐다 이거를 본 위원이 묻는 거거든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떤 과에서 얼마를 요청을 했고, 얼마가 배정이 됐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바로 가능하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수규위원
이 행정감사 끝나고 다음 상임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에서는 3억 확보가 돼 있고요, 구 참여 예산. 각 동에서 한 분씩 참여위원들이 계셔서, 우리 구에서 3억 가지고 각 동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있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우리구 전체 예산을 3억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사업을 받아서 타당성 있는 걸 검토를 했더니 2억 3,700만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돼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수규위원
각 동에서 요청한 사업 금액, 그리고 반영을 할 계획인 자료 이것도 위원님들께 다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기확예산과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이 자료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로 드리겠습니다.
일이
이메일이김수규위원
하루에 5, 60통씩 쌓이는데 일일이 다 어떻게 확인을 하라고…….
웃음소리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어떻게 할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처음이니까 이메일도 보내 드리고 종이문서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태인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동대문구 하고 중랑구 하고 중랑천다리 있죠, 자전거다리? 그게 올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하고 우리 구를 보행도로 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올해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비가 돼있는데 그게 시비로 내년도에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최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반영 여부는 최종 12월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서울시에 예산은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 주관 과에서 예산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연번
연번이태인위원
108번에 449쪽입니다.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시 반영사항 및 내역인데요. 지금 공원녹지 등 생활환경 개선해서 공원유지보수 및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우리 중랑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이태인위원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도로 옆에 수종을 심어 놓은 게 있어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나무.
네.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몇 그루인지 아세요?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몇 그루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수종을 심어 놓은 게, 그건 모르시죠?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그것 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종을 심어 놓은 거를 고사한 게 많아요. 고사한 게 많은데 그게 지금 몇 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수종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관리는 대부분 구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 중랑천 호환정비라든지, 중랑천 정비사업 시 예산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무 수종을 심는 게 성동구에서부터 쭉 보시면 의정부까지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수종을 모르겠는데 고사 된 나무는 몇 년도에 식재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는 식재를 하면 하자 보수기간이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몇 년 안에 심은 것 중에 고사 된 것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다시 식재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팀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보니까 우리 수종 나무가 12그루 내지 13그루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뽑아내든지, 아니면 보기 싫으니까 빨리 시공사한테 심어 달라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별 상관은 없지만 “올해 꼭 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공원을 한번 가 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코스모스 길을 다니는데 나무가 고사가 돼있는 것을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대영입니다.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효숙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강형식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병석
구병석위원장
재무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471쪽부터 492쪽까지로 재무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승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병석
구병석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495쪽부터 506쪽까지로 경제진흥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연번 130번 전통시장 현황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에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도 많이 하고, 화장실이라든지 햇빛가리개 등 외적인 사업이 여기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작년에도 지적하고 또 개선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전통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보행로가 특히 확보되지 않아서 물건을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주차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작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소액 결제라든지 큰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카드 사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는 얼마만큼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경영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 사업은 환경개선이라든가, 고객센터 건립, 그 다음에 화장실 건립, 그 다음에 아케이트 공사 같은 그런 경우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고요. 경영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해서 우리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방금 말씀하신 신용카드 사용이라든가, 시장 내에 노점상들이 많아서 통행이 불편하고 소포장관계 이런 등등의 사항들이 미흡하다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들은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관련 상인회 하고도 금년 4월 달에도 한번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시장 내에 노점상을 정비하는 방안 또 신용카드를 확대 보급하는 방안또 소포장 관계 이런 관계들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먼저 카드 가맹 관계는 시장상인회 회장들의 말에 의하면 청량리종합시장이나 청과물시장 같은 데는 거의 한 80%가 카드사에 가맹이 돼있습니다마는 판매 품목이 농산물이나 가격이 좀 소규모다 보니까 카드 가맹이 돼 있습니다마는 고객들이 오셔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많아 가지고 외부에서 보기는 카드 사용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전통시장은 특성상 노점상들이 많다 보니까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상인회에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카드사용을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포장 관계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주로 일반 구매자자나 식자내 구매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채소 같은 것을 팔기 때문에 마트처럼 소포장해서 규격화 해서 파는 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상인회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계속해서 우리 전통시장 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그에 조금 더…….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년에
작년에이순영위원
상인대학이라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가서 졸업식에도 참석을 해봤는데 상인대학 교육할 때도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에는 CCTV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날치기도 많고 분실사고도 많이 나니까 CCTV도 중간중간에 많이 달아서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인들의 친절교육이라든가 마케팅 기법을 통한 전통시장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청량리 농수산물시장과 답십리 시장이 상인대학을 운영했고요. 내년에도 이런 측면에서 전농동에 로터리 시장하고 청량리 종합시장에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꾸준히 우리 상인들의 의식을 선진화 해서 친절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CCTV관계도 저희들이 이 점을 명심해서 내년도 때 좋은 방안이 있으면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1, 505페이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김미자 과장님께 전문성이 떨어지고 운영에 관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무부서인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원화 하자고 제안을 해서 전임 김미자 과장님께서 검토를 했고, 또한 자료를 했다고 하였는데 김문필 과장님께서 오신 다음에 아무런 저에게 보고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계사항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내용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그 내용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수위원
검토 자료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검토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지도·감독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전문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게 많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구의원들을 농락하는 이런 자료를 보냈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구의원들이, 이거 읽어드리겠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이 부분을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단하고 협약서를 맺잖아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협약서를 맺기 때문에 안 맞아요.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안건으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원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협약서를 써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협약서를 쓰고 그 뒤에 조례가 통과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에 관한 내용이 맞지 않는데 그 맨 밑에 무엇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냐면 기타 운영, 그 기타에 다 모조리 짜 맞추고 있으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소홀히 하고 실적도 안 나고 수입도 안 나오고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들께 항상 이렇게 공동제조사업장 좀 잘 봐 달라, 아니면 그 안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는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조례에 만들어지면 조례에 맞게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12월까지 협약기간이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협약기간은 2016년 5월까지입니다.
신현수위원
5월까지인가요? 12월까지는 아닌가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내년 5월까지 협약기간 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렇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셨어요?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먼저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 근거자료가 없다라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2013년 9월 26일 날 공포가 됐고요. 협약서는 2013년 5월 31일 날 협약이 돼 가지고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협약서 보다도 나중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신현수위원
훌륭하신 김문필 과장님이 이건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공동제조사업장에 이 분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분들은 특혜 시비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답십리도서관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계약 날짜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과장님? 거기 지나가면 고춧가루 냄새, 본드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없다라는 수많은 민원이 왔는데 그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냄새난다고 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거보세요. 이에 입주업체는 구의회 ○
께서
께서의원
특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마다 입주업체가 리모델링하여 입주한 동기 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
구의회의 특혜라고요?
이게
구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본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그동안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좋다, 언제까지 나가겠냐?’, 벌써 몇 번의 연장을 통해서 그리고 민원은 제기되어 있는데 수많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통하여 또 2년 연장 후에 공증을 받아서 10월 말 계약 종료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
께서
께서의원
특혜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이런 거를 보내고, 또한 이거보세요. 최근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모 의원께서, 사정을 모르는 모 의원께서 큰 특혜나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구청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제조사업장 15년 동안 특혜를 주고 말이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돌려서, 구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모함해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 해도 해도,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니,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이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몹쓸 말을 하고 깡패 집단처럼 몰려다니면서 찾아와서 협박이나 하고 앉아있고, 보세요. 참 가관입니다. ‘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저희 입주업체에게 2015년 12월 30일 이사가라는 공문이 와서 받아보았습니다.’, 이거 당사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들 다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공증 다 했습니다. 뭘 이사 가라는 공문이 와서 받아 봤어요? 또한 공문내용은 ‘조례 규정에 입주업체가 제출한 공증서 내용이 이사 간 날 내용도 언급되어 있다고 이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저희 업체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증할 수 밖에…….’, 이거 완전히 우리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의회를, 우리 공무원 분들을 참 이렇게 비호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공무원 분들과 우리 구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을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 몰았다라는 건가요? 이게 그동안 동대문구 구청장님께서 이 사람들을 봐주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시라고 자리를 제공한 댓가가 이겁니까? 그러면서 본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신현수 위원이 협박에 당할 의원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0월, 11월에서 두 차례 우리 의원님들께 건의문 내지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의문 내용에 방금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안이 다 포함돼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도 지역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분들이 16년에서 18년 동안 공동제조사업장에서 기업 활동을 해 왔으니까 이제는 다른 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퇴거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아무래도 의원님들께 호소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다소 좀 건의문에 표현이 그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에서도 공동제조사업장에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어떻게 내보낼까 하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조례 내용에도 12월 31일까지 한정되어 있고 각서도 그렇게 전부 다 하 보니까 저희들도 12월 30일 이전에는 퇴거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신현수위원
이 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수많은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시달리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 다 참아가시면서 서로 좋은 시기에 결말을 짓기 위해서 양보하고 또 공증까지 서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그동안 서로가 수고하고 서로가 입장 처지를 봐줬던 부분을 이렇게 묵살해 버리고 공무원들과 구의원들을 쫓아내버리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았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즘에 참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이 인간들 법으로 결말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이번에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한없는 특혜를 받고 욕심이 끝이 없구나. 어떻게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 본인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줬는데도 이러한 말장난으로 공무원분들과 구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을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분들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을 겁니다. 민원처리 안 했죠, 이 분들? 민원처리 안 했을 겁니다. 나가셔서 지금 이렇게 민원이 ‘고춧가루냄새 때문에 못 다닙니다’, ‘본드냄새 때문에 못 다닙니다’, ‘답십리도서관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다니니까 민원 해결해 주십시오’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광장동 큰 집에서 산답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미룰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문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또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5억이 확보돼 있어 가지고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전부 퇴거를 하고 그 건물을 공가상태에서, 왜냐하면 보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장에 석면 등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퇴거조치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일과가 많으신 것은 알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운영하세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경제진흥과 충분히 능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작년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지금 현재 큰 업무들은 경제진흥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인력이 우리가 없는 관계로 현장에서 현장관리,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시설관리 이런 부분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나머지 전체 행정적인 일들은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직접 금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점차 직영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협약이 내년 5월까지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 분들이 주장하는 특혜시비 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분들의 이러한 글로써 뭔가가 쟁점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올 12월 말에 마무리를 시켜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네.
2014년 1월 1일부터 2년 연장을 해서…….
그 앞전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씩 기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매번 공동제조사업장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때문에도 계약을 2년, 3년 단위로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창업지원센터가 다섯 분 정도 돼 있고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깨끗하게 잘 썼습니다’, ‘나가 가지고 비워드리겠습니다’,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공증까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비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한번 우리 여기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거지. 그게 호소력이 있는 거지. 계속 비비면 되더라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에 506페이지, 2014년도에 1억 2,443만 3,000원,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서 뭐 판매하고 제조합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2014년도 1년 동안의 수입액이 1억 2,400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임대료가 한 5,9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이 월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505쪽에 월 임대료 기준해서 한 513만 5,000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반면에 관리비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1억 2,400은 임대료가 한 5,900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한 6,500정도 됩니다, 1년 관리비가. 그런데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가 평당 월 6,000원씩 부과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동력비, 전기요금 같은 게 수입으로 잡혀 가지고 관리비가 한 6,500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은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예산과장님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공동제조사업장에 5억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보고가 돼서 서울시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신청이 됐던 부분이라서.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이태인위원
연번 131번, 505페이지입니다. 우리 신현수 위원님과 주 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1년에 수익이 4,000만원, 5,000만원 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5억을 거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 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가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지금으로부터 건립된 지 4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2012년 3월에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등급이라고 하면 특별관리 대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공장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무거운 중량 기계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설물인데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동 시설을 운영해야 되겠는데, 안전문제가 저희들은 최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을 할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해서 구조 보강을 하고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일 안전이 지금 문제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예, 일문일답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이태인위원
감기가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그 공동제조사업장이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C등급을 받았으면 그걸 리모델링을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아예 안전공동제조사업장을 새로 짓든지 해야지, 이거 우리 주 정 위원 말씀대로 물붓기입니다. 작년에도 리모델링해서 5억 들었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또 이번에도 서울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들어가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태인위원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C등급을 받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아무리 해보세요. 물붓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년에 수익금이 4,000만원, 5,000만원 나도, 이거 5억 들여 가지고 또 리모델링합니까? 작년에도 5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했는데 또 이번에도 또, 우리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수년 전부터 제가 그 건물을 잘 알고 있고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부임하시고 가보셨느냐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몇 층까지 가보셨어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4층까지 가봤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4층까지 가보셨어요? 옥상 가보셨어?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옥상은 못 올라가 봤습니다.
옥상은 지금 조금 균열이 있어가지고 누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서울시주민참여예산하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세요. 내년 또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 붓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못됐다. 5억, 10억 투자해도 전혀 필요가 없어요. C등급 건물 받은 것은 헐어야 되겠죠, 헐어야 되겠죠. 5억, 10억씩 투자하면 뭐합니까? 임대료 1년에 4, 5,000만원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동제조사업장이 ‘99년 8월 입주가 최초 개성식품이라든지 재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분들도 잘못이 엄청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본 위원 생각은 자꾸 그분들이 밀쳐 밀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 수리가 내년 2월부터죠?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내년 2월쯤에 설계 발주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태인위원
8월에 끝나네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5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도 ‘99년부터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거를 그 업주들이 위반을 한 건 사실입니다. 2번 연기했고, 3번 연기했고,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느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리모델링 5억 들어가는데 C등급 받았는데 이거 또 수리해봐야 뭐합니까? 똑같아요. 어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해야지, 이것은 우리 주 정 위원님 말씀대로 물붓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태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보면 상식선에서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구 재정상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구조안전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경제진흥과를 맡고 있는 부서장 이하 담당 직원들께서 고심하는 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한 동씩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보호하는 게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작년부터 받아가지고 한 동씩 구조보강을 해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말로, 이게 사유건물이라 그러면 철거를 하고 아주 새롭게 좋은 건물로 지어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좋은 건물로 지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건물이면서도 구 재정상 그 건물을 또 비어둘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리모델링을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B동이 리모델링을 했고 A동도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추진이 되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보강을 해서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작년에 5억 들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A이나 B동이나 똑같아요 지금. 1년도 지금 안 됐는데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동이나 리모델링 안 한 동이나 가 보면 똑같다니까요. 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이걸 심사숙고해가지고 5층 건물을 올린다든지 7층 건물을 올린다든지, 물론 동대문구에 예산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봐야지, 장기적으로 건물 안 헐고 가면 계속 돈 들어갑니다. 계속 봐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입주자는 물이 샌다든지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억, 50억 들여도 안 됩니다. 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신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한번 다시금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대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주 정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공인,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은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답십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서울시 사업으로서 신청 시장을 받습니다. 상인회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하는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교부받아서 각 시장 상인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청한 시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고 있고, 그 나머지 시장들은 특별히 신청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일 들이 좀 많습니다, 행정적인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량리 쪽의 시장들은 굉장히 이런 사업을 안 해도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일요일에 거의 사람이 부딪힐 정도로 고객들이 많은데 전통시장인 답십리 현대시장이나 답십리시장은 주택가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고객 유치를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신현수위원
위원입니다. 504쪽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현황에 보면 서울 풍물시장 지원 한도액이 2억 5,000만원, 그런데 대출 총액은 3억이 넘어갔는데 이 지원 한도가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미소금융 중앙재단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받아서 현재 답십리 현대시장하고 서울 풍물시장에 어려운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저리로 이렇게 융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금 풍물시장 같은 경우에 2억 5,000정도가 한도액인데 지금 상환금액이 1억 4,6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잔액이 1억 6,000정도 되가지고 3억 700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돈이 매일, 상환하는 방법이 일수입니다. 일하고 주, 매일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을 조금씩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단위로 상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상환 금액이라는 것은 1억 4,600이 현재 영세 상인들한테 지금 지원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보다는 조금 통계상으로 오버됐는데, 실제 2억 5,000 자금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수위원
이해하도록 할게요.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현수위원
주로 답십리 현대시장이나 서울 풍물시장을 보면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거의 500만 원, 400만원 꼴인데 이 분들이 이렇게 소액대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액 대출한도가 1,000만원까지입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그리고 상환 기간은 1년까지입니다. 1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수 단위로 상환을 하고 아니면 주 단위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100만원 빌려가는 사람이 있고, 200만원도 빌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1,000만원 미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아,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소액대출 그렇게 했나봅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업
창업신현수위원
뭐 이런 게 아니라?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현수위원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드린 거 한번 보셨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구의회에서 그렇게 강제로 내쫓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습니까? 그런데 너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표현을 쓰고 과격합니다. 다 읽어보셨을 거라 알고, 공동제조사업장은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나 구민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조사업장의 발전과 이런 기틀이 마련되고자 하는 이 사업장인데 어느 한 일부분의 사람들의 공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구의원님께 건의 합니다’ 이 호소문은 이건 호소문이 아니라 정말 그 동안 이 분들에게 제공했던,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제공했던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배신, 배신행위입니다, 배신행위. 우리 과장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이거 읽어보시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30번, 501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답십리시장 상인의 수가, 점포수가 56점포, 회장님이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답십리시장 햇빛가리기 예산이 시나 구나 올라가 있습니까, 안 올라가 있습니까?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시장은 지난 9월에 상인회장님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장 간판 표시 설치사업이 지금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한 3,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 안에 시장 간판 표시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우리 답십리시장 안에 햇빛가리개가 서울시 예산으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올라갔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지금 답십리 시장은 그 사업이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울시
서울시이태인위원
예산에도?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네.
되지
반영되지이태인위원
않았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석길입니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서현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후빈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의순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 사)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09쪽부터 520쪽까지로 일자리창출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2번 사회적기업 등 육성 현황 중에서 51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들은 담당과에 참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서 작년보다 매출도 오르고 또 판로도 많이 확보되어서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제 시작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11년에 시작한 분도 있고 요즘 시작한 분도 있는데 이 분들의 하나같은 이야기가 점포세 때문에 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그런 점포세를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는 좋은 판로를 개척해 주시고요. 방금 앞 과인 경제진흥과에서도 위원들이 다루었지만 공동제조사업장 이런 데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이런 사장님들을 모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판로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전반기·하반기 한 번씩 해서 했고요. 또 우리 명절 때 구청에서 했고요. 구청 지하식당 앞에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한 30회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총 2,000만원 정도의 판매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익금의 일부를 자기들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내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고, 판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여기 들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면 줄 서 있고, 그리고 그 공간 하나 빌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작년까지 있었던 우리 생태계조성사업단 그게 올 9월 마쳐서 10월 이사를 나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공동제조사업장도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든지,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창출사업은 우리가 사업비가 투입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나가고 또 종료 됐을 때 나가고 분기에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좀 많이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코리아헤리티지’는 2009년 7월에 마포에서 기업이 설립이 됐고요. 우리 구에 2012년 5월 8일 날 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2013년 3월 4일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인증기업은 3년에 한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됐으니까 2014, 2015, 내년 3월 4일, 3년간…….
예, 3년간 가능합니다.
현재 대표자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이고요. 2명은 자체적으로 뽑아서 온 사람이고, 나머지 6명은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그거는 국·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6,500만원은 이게 인건비입니다.
예, 이게 국·시비 사업으로서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70%,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우리가 지원 기간이 끝나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 기업이라도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지원 기간이 끝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헤이티지’ 같은 경우에는 6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로 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계약해서 나가는 인건비 중에 일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사회적기업 등 육성 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유치해 온 우리 동대문구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는가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동대문구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신청한 기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자료 상에는 10개가 있는데요. 한 군데가 지금 성동으로 이사를 갔고요. 지금 11월 현재 2개소가 추가 돼서 내년에는 11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지난해에도 숲생태지도자협회 부설 숲자람이라는 기업이 1,0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성동구로 전출을 갔고요. 올해도 보니까 주식회사 ‘이음스토리’가 지난해에는 1,400만원, 올해에는 1,6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또 성동구로 진출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서 지원 기간이 끝난 기업들이 간 건가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서울시라든지, 전국에 아무 데나 가도 인증기간 안에는 똑같이 지원을 받는 거지, 동대문에서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원기간 안에는 전국 어디를 가서라도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오중석위원
지원은 그렇게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받고는 있는데, 저희 동대문구가 좀 더 사회적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서 신청할 수 있는 기업도 많고, 좀 이탈되는 업체도 좀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연번133, 51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비가 70% 구비가 30% 인데요. 참여인원이 2014년도에는 306명, 2015년도에는 248명, 1일 6시간, 3만 4,000원에 부대경비에 5,000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대경비는 따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3만 4,000원하고 부대경비 5,000원해서 3만 9,000원입니다, 1일.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시면서 14개동에 저소득층이 똑같이 분배가 됩니까, 아니면 인구수 비례로 공공근로자는 쓰는 겁니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동에 일률적으로 분배되는 사항이 안 되고요.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올라오면 자기가 1, 2, 3 지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60개, 70개 사업을 하는데 자기의 맞는 곳에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2년 연속, 2회 이상 참여자는 배제, 그러면 다음에 그 분이 공공근로자를 한 번 다시 하려면 하늘에 별 따기겠네요?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2년에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게 되면 1년을 쉬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들고 하시려는 분들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계속 공공근로를 시켜드리게 되면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번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서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2015년에 248명인데요. 지금 하반기 정산이 안 돼서 인원이 248명입니까, 아니면 정산이 됐는데도 248명입니까?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1년에 우리가 상반기·하반기 뽑기 때문에 이 숫자는 11월까지 정산하는 걸로 계산해서 지금 올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248명이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석길
오석길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속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대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왕종학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현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엄선호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배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석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23쪽부터 562쪽까지로 세무1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세무1과는 또 체납자들로 인해서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같은 그런 법무부의 출국금지 요청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명을 했고요. 2015년도에도 5명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오중석위원
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꾸준히 계속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중석위원
보니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에 전국 최초로 예전에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확인을 통해서 체납세를 받아들인 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 관리대상 체납자의 주소를 연동해서 예금신용카드 발급 등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신용정보 갱신 시 바로 다음날 연계시스템의 관련 정보가 알림 수신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로 체납자를 추적해서 여러 가지 체납액들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는 거로 보여 지는데 저희 구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도 지금 나이스신용평가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신용정보에 관한 정보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예금 압류라든가, 예금 거래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신용정보회사에 예금 압류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에서 그 금융회사의 예금을 압류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가로
추가로오중석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방세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 납부 서비스 가능한가요?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가능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일문일답 해주십시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상 이혼을 하고 같이 사시는 체납자들은 저희 세무공무원이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외부로 노출이 된다거나 외부에서,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공문으로 시행을 했을 때는 저희가 조사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승
정대승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국입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웅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모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자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세무2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565쪽부터 586쪽까지로 세무2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차량에 일단 가압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아니, 체납된 저희들이 자동차세나 그 다음에 주민세 등,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을 저희들이 ‘나이스’라는 정보회사를 통해서 3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통장 4개까지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통장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 잔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 원칙에 맞춰서 금액을 보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53에 579페이지에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2013년이나 2014년에 시효결손만 있었고, 불납결손이 없었는데요. 이번 자료에 보니까 2014년에는 불납 결손이 63건으로 1억 2,5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이건 법률상 소멸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불납결손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징수 절차 중에서 유보하는 결과에 불과하고 채권이 새로 발견 될 시에는 다시 취소하고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불납결손이 아직 없는 사유는 불납결손은 12월경에 추진 예정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불납 건수가 63건이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는 ‘0’으로 된 건수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5년 1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