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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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송명열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형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유성곤 팀장입니다.

유옥분위원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책자가 제일 두꺼운 것을 보니까 일도 제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를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학교 급식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급식 같은 것도 보면 소득 간의 격차가 나잖아. 그런데 각 학교마다 급식비에 대한 격차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하신 게 없으세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는데 금액이 1인 얼마 기준해서 급식비가 그렇게 지원되는 게 맞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격차가 있을 수 없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동명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립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사립은 무상급식 지원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사립도 무상급식 지원이 돼요.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사립도 다 똑같이 격차 없이 똑같이 추진해서 똑같이 실시되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혹시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있는가 한 번 짚어보았습니다. 271쪽이지요. 20번... 어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까지 네 군데를 갔는데 사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싶어서 예산을 줄일까 하고 갔다가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고 왔는데 그래도 다른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타 구에서 오든 저희도 다른 구에 애를 맡기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금창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게 있잖아요. 들어서는 순간에 이런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딱 나요. 그 안에 계속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후각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기들한테... 저희가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냄새·악취 이런 것에 오래 만연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들었고 제가 박영우 위원과 같이 걸어오다가 비가 오는 날인데, 어린이집을 비가 오는 날과 비 안 오는 날 두 번을 주시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외벽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절기에 물이 흘러내리면 아기들이 다, 물론 어른들이야 다 조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는 곳에 열선을 깔아서 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고라 설치 같은 것을 해서 아이들이 저기할 수 있는, 암만 「건축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고려해서 앞에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앞의 입구요?

정옥

이정옥위원

예, 입구에. 들어서부터 비 맞고 아이들이 종기종기 모여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차를 타는 동안이라도 애들이 거기에 있으면 몇 가지가 다 해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와 한 번 논의해서... 백합도 그렇고 어린이집 그런 것을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고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어린이집의 원아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지만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수반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 한숙희 위원이 전문가시지만 어쨌든 제반적으로 갖추어야 될 영양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의 자격조건이 잘 갖추어지고 경험이 있고 어린이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많이 있는 인성적인 면에서도 교사를 채용할 때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금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장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하를 사용해볼까 하는데 지하 공간은 요즘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옛날처럼, 신축건물은 더욱 좋겠지만 구옥도 지하를 잘만 정리하면 굉장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해보시고 직장어린이집도 가보니까 진짜 위험하게 낭떠러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가서 자연과 함께 접할 기회도 없고 이래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확인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27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국비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라매보육원이라든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이게 물론 학생 한 명, 명수에 따라 기준에서의 교사채용을 하겠지요. 다 조건을 맞추기는 맞췄겠죠. 그런데 사실 전체의 약 7∼80%가 인건비야 보면. 그렇죠? 인건비가 그러면 제가 줄잡아서 보라매보육은 같은 것은 나누기를 한 번 해보아도 연봉이, 원장이고 이런 것 관계없이 나누기를 해보아도 약 삼천삼사백 벌고 그 정도씩의 이렇게 나오고 간식비 같은 것은 이렇게 조금 책정되어 있고 이런데 매년 보라매보육원을 가볼 때마다... 우리가 여기를 점검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보육시설에 있는 학생들로부터의 무기명으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볼 생각 없으세요? 제가 가보면 얘네들이, 교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원장님들도 잘 보살피시겠지만 얘네들이 나름대로의 불만이 참 많아요. 생각 밖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기는 하나 그런 것을 무기명으로 한 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얘네들이 쏟아내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씩이라도 실시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보면 어떤 때에는 김치가 없다, 김치가 없어서 애들이 라면을 못 먹는다, 이런 말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만이 많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이번 하반기에 점검을 했었는데 급식 문제 이런 것들이 부실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다 영양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적을...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게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교육 방법이라든가 인성에 따른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전체를 아울러서 운영비라고 한 것인가요? 그 바로 위에...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정옥

이정옥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다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고 뭐고 포함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포함된...

정옥

이정옥위원

포함된 금액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총액이죠. 8개소...

정옥

이정옥위원

총액인건비로 해서 묶어 놨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도담도담 장난감 거기를 한 번 봐주시죠. 보면 28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이것은 3,90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1명이에요, 아니면...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명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기간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제 도담도담이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기간제거든요. 그래서 2명...

정옥

이정옥위원

2명의 인건비에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2명의 인건비인데 기간은...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년을 약정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2년을 약정했는데 여기에 나온 금액은,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몇 개월 치야, 이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10월분까지...

정옥

이정옥위원

10개월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분...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10개월분이면 월 그러면 약, 저기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여기는 팀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인데...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팀장은 별도로, 팀장은 저희 저기가 나가는 것이고 2명에 따른 인건비이다? 기간제근로자, 직영 처리를 하겠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전면에 보시면 직원현황이 있잖아요.

정옥

이정옥위원

있어요. 알아요. 팀장 1명에 기간제근로자 1명인데 이 금액 3,90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치고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명 것인가 왜 이렇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2명이에요.

정옥

이정옥위원

명수가 표시가 안 되었잖아요. 앞에는 기간제가 1명인데,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제가 약 두개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하시게 하겠습니다. 3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박문여중·고 학교이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일단 박문여중·고 다 이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재단에서, 저희가 교구에 한 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상담복지센터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가톨릭에서 했을 때는 거기를 활용할 수 없겠냐고 이래서 교구에 찾아갔었는데 청소년사무국이 먼저 박문여고 자리로 이전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하반기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박문여중·고 이전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여중이 없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10월에 유일용 시의원님의 제의로 동구 지역에 설문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능중 교장선생님이 남녀공학 할 의사가 있으시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중이나 남중 이런 것들을, 어떤 사항인가 주민의견을 물었는데 찬성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이 51∼2% 조금 되고 반대가 48∼9%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또 교육청 입장이라는 것은 동구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야. 교육청과 우리 동구 전체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제가 현장을 가보았더니 지금 현재 사제관은 거의 다 지어서 얼마 안 있으면 사제관을 이용하시러 일부는 이동을 하실 예정인데 우리 관에서 해주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원래 교구청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 박문여고 이전하는 것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어쩔 수 없이, 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갔잖아요. 그러면 교구청이 언제까지 오겠다는 것에 따른 약정을 우리 관에서 받아 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확실한 답을 안 주세요. 그것은...

정옥

이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물론 제가 과장님 보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협의하고 합의하고 약정하고 해서 문서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두로 하는 것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박문여중·고가 이전하면서 교구청이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교구청이 왜 안 오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들 하면 안 되거든요.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가뜩이나 슬럼화 되고 있고 상대적인 빈곤감에 주민들의 가슴이 끓어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구청이라도 와서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과 관련되어서 옮겨오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구청에 촉구문을 계속적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구청이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에 따라 우리 관에서도 주도면밀하게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1차, 2차, 3차, 4차 촉구를 계속해서 안 되면 교구청 이전 계획 수립하라고 저희가 가서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관제데모는 왜 시킵니까? 관제데모는 쓸데없는 것에 인력 낭비하고 관제데모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데모를 주동해야 되고, 물론 제가 데모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행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교구청이 오기로 되어 있는 게 학교가 이전하면서 교구청과, 아니면 박문여중·고와 어떤 협약이라도 맺어진 게 혹시 있는지 그것 한 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구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꿈드림 장학재단이에요, 꿈드림 장학재단. 물론 오늘 10시에 국제도시 필리핀 칼로오칸시에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어쨌든 이사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회의록을 검토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사회를 보셨더라고요. 간사로서의 사회를 보셨는데 필리핀 칼로오칸시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구청장께서 장학재단 이사장이죠. 이사장께서 필리핀 자매도시에 어학연수를 보내겠다는 게 있어요. 선별을 해서 약 1인당 400만 원 정도 개략적으로 해서 약 20명, 400만 원씩 해서 20명이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렇게 큰 8천만 원씩, 억억되는 돈들을 써가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줄 때의 목적이 어떤 학생들한테 특혜를 주어서 어학공부를 초등학생들한테 4주에서 8주 정도를, 학교는 어떻게 하고 보낼 것인지 이런 것에 따른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런 회의록이 나왔는지는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칼로오칸시와 저희가 계속 그것을 타진했습니다. 한 번, 동구에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그런 데에 못갈 것은 아니잖아요. 교류 이런 것도 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줘도 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칼로오칸시에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필리핀 치안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칼로오칸시와 교류를 했는데 아직 칼로오칸시가, 오시기 전에 많은 부분의 협의를 해서 메일도 보내고 이랬는데 확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칼로오칸시에 어학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은 나온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치안이나 여러 가지, 보내려고 그래도 확실해야만 저희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려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냐 하면 외국인학교라든가, 지금은 사실 21세기 글로벌 시대기 때문에 어학연수 갔던 사람들도 도로 들어와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국내에서 어학연수 나갔던, 예전에는 방학 때만이라도 어학연수 보내느라고 난리들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회의록을 쭉,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 번 읽으면 이해가 안 돼. 2번을 읽어 보니까 그래도 이사님들 중에 꽤 올바른 판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도를 해서 장학재단의 방향을 교묘하게 틀어서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한 게 몇 개가 있어요, 회의록을 쭉 검토해 보면. 그래서 그냥 의결정족수 맞추어서 방망이 두들기고... 물론 저희 의회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끔 의결을 해주었지만 어떤 것 하나 제지할 수도 없고 저희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호주머니 돈 다 털어서 우리 공직자들도 수없는 분들이 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지만 장학금 5만 원·10만 원·20만 원, 실·과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30만 원씩 해가면서 과연 이렇게 걷어서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예체능 학생들한테 준들 무슨 앞으로 동구 발전에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참 심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짜, 해외 보내고 이러는 것도 어쨌든 간에 자부담 얼마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서 보낸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또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어학연수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하는 아주 폭넓은 것도 되지만 전액을 다 지원해 주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은 진짜 주무부서에서, 미리 제가 우려스러워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에요. 어학연수, 400만 원 들여서...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먼젓번에 심의하러 한 번 학교밖청소년, 효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 위탁경영하기 위해서 들어왔었잖아요. 지금 이게 보면 그 학생들이, 그 뒤로 학교밖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을 해보셨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것으로는 매년 6만 명씩 학업을 중단하고, 우리 학교밖청소년들 전국적으로 28만 명이 돼요. 그런데 사실 학교 밖 학생들이 발생하는 비율도 보면 지역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가 학교밖청소년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한 번...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지금 30명입니다. 동산고가 13명, 재능고 8명, 영화관광고가 9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30명이면 30명의 배로 봐야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택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30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파악한 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로만 청소년 문화, 청소년들을 보살펴야 되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본 위원 혼자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가 꿈드림 장학재단도 중요하지만 꿈드림 청소년지역 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학교밖청소년뿐만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들도 가서 놀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학교밖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원 차원에서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꿈드림 장학재단도 중요한데 여기에 쓰는 돈, 소모되어서 없어지는 돈 이런 돈을 갖고, 저희가 키즈카페도 하나 만들었으면 됐지 굳이 하나를 또 만들었어.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계획을 하기 전에 심도 있게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우리가 진짜 정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립도 하고 계획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꿈드림 장학재단도 야심차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정관 변경을 하든 이사회의 회의를 한 번 해서 꿈드림 청소년 지역센터 같은 것을 설립해서 학교밖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 한 번해 보시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학교밖청소년 현황은 저희 관내 학교의 학생들만 했는데 다른 데에 다니는 학교들은 정말 사실 그렇게 파악하기, 전수조사를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도 있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많아요, 많아.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학교 중심으로 하면 관내에는 숫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옥

이정옥위원

많아요. 조손가정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많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청소년 지원센터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가장, 뭐냐 하면 얘네들이 사실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누구 하나 붙잡고 상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교육적으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보면 걔네들이 시설기관 이런 데에 가서 진로 같은 이런 것도 직업을 통해서 재활을 통해서 얘네들이 다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제대로 잘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큰 사회 문제가 돼요. 범죄도 더 커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쪽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8개소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31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 거의 다 부족한 상태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현황은 왜 그렇죠?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왜 그러느냐면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학습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에서 방과 후를 안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한 번 필터링하려고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의 상황이 그렇다 하고 231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집행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정원이 같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약 1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해와달 센터와 어깨동무공부방 정원이 33명과 32명이에요. 현재 인원도 그렇고 비슷한데 예산액이 해와달은 9천만 원인데 어깨동무공부방은 8천만 원씩인데 이런 집행액 차이도 약 1천만 원이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이게 특수목적으로 해서 토요 프로그램도 하고 야간프로그램도 하고 이래서 하는 데는 예산이 좀 더 많고 안 하는 곳은 예산이 적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에서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는 시설이 프로그램 진행을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토요일 운영을 하는 곳 3개소가 있고 특수목적 운영을 하는 곳 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44만9천 원을 더 주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목적 운영이라고 해서 야간 21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곳은 개소당 60만4천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정원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의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운영에 따라서, 예.

숙희

한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심의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프로그램 계획서가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왔던 것을 심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동청소년 가톨릭센터에서 했던 것이 성산청소년효재단으로 위탁재단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센터장님이 선임되셨나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되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10월이 되었으니까 올 한 해는 10월, 11월, 12월 3개월 4/4분기만 운영을 하겠지만 2016년부터는 위탁재단이 바뀐 데서 운영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받아보셔서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되어서 그 뒤에 보면 167페이지에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 쭉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되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참가자 명단을 한 번 보시면 그 뒤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학교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표기되어 있는데 학급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이름만 그냥 몇 백 명이 나열되어 있지 거기에 학교도 없고 학년도 없고 이게 증빙자료로써 타당한 것인지조차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사실 여가부 상담복지센터 부분에서 잘했다고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흡족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야 우리나라를 짊어진다는 인식은 저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위원님들이, 여기 명단 이렇게 나오고 중복된 것도 있고 또 그렇기는 해요.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주시해서 또 운영체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164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평가내역이라고 해서 점검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얼마 전에 점검을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 추진사업의 적정성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종사자 급여 지급 부적정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게 관장님만 연봉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도 연봉제처럼 전체를 해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직원이 적지 않아요. 관장님 한 분, 부장님 한 분, 그리고 각 팀별로 해서 전체 직원이 17명이나 됩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예, 17명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당 지급자 관련 서류 미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급여와 관련된 인건비 지원인데 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뒤에 프로그램 나열도 쭉 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램 강사 채용 관련 서류 미구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그러게 강사도 공개채용이 원칙이기는 해요. 그런데 급여나 여러 가지 여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채용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강사 채용할 때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자격 면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더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프로그램 강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비용이 맞지 않아서 강사가 제대로 채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강사채용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숙희

한숙희위원

요즘은 강사 인력풀도 상당히 잘 제공되어 있고 이래서 강사자격이 없고 서류가 미비하신 분들이 강의를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요. 2015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 그런데 2016년에는 새로운 재단이 왔기도 했고 이래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서 거기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쉬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