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5-11-26

회의 전체 보기 141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범섭입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경영본부장도 올해 처음 취임하였고,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대문구로부터 위탁받은 구민 복지사업에 대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질책하여 주셔서 향후 공단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과감사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사업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이능재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답십리도서관 이학건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언제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과 본부장 외에 답변 시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591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역시 능력이 출중하신 분 두 분이 영입되시고 나니까 상을 뭐 어마어마하게 받으셨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관리공단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조직 부분에 인력에 정원이 178명, 현원이 171명, 7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 현원이 174명이었나요, 본부장님, 작년 인원 대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그때 인원이 19명이 과부족 인원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178명이면 지금 조직을 관리하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정도면 운영이 될 만한 인원이라고 보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와 같이 현재 7명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충분하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인건비가 저희 공단에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과도하고, 또한 대체로 저희가 어떻게 운영 하냐면, 저희는 인원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나 재능기부자를 많이 모집을 해서 직원들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고 각 학교하고 연계하면 각 학교에서 학생을 보내줍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24명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외대, 특히 주위 학교하고 연결해서 24명 학생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이라기보다는 파트타임인데, 이분들은 방학 동안에는 거의 20시간, 40시간하고 평일은, 방학 아니면 20시간을 근무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와서 보조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을 현재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뭐 사실 더 채용하면 조직의 효과성은 높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소 조직은 제가 운영하다보니까 가장 아쉬운 게 대직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조직은 한 사람이 비면 옆에 사람이 일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 인원이 빠지면 대체할 직원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 같이 자원봉사나 근로학생들을 대체요원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구정 여건이 더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인원을 더 채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렇게 근로장학생으로 와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는 분들한테 나중에 관리공단 측에서 인센티브나 그런 거 주는 게 있나요? 어드벤티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드벤티지는 없고 국가에서 그분들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으로만, 우리랑 연계되는 부분은 없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작년에 174명에서 178명으로 증원이 됐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4명만 신규채용을 한 건지, 아니면 이직한 직원이 몇 명이고 신규채용이 몇 명인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4년도?

임현숙위원

예,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74페이지 보시면 퇴직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4명, 2015년은 12명이 퇴직이 됐고요. 신규채용은, 그리고 아까 제가 간과를 했는데 왜 174명에서 178명이 됐느냐, 정원이 늘은 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 사항은 휘경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됨으로써 정원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단순하게 증원된 부분이고 이직률에 대한 부분은 아까 12명 말씀하셨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5년도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통임현숙위원

이정도 이직률이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 십 이 삼명, 데이터 보면.

별한

특별한임현숙위원

이유가 있나요? 현실적인 게 충족이 안 돼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근무한 게 거의 11개월째인데, 제가 와서 있는 동안에 느낀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보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가 거의 현업직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에서 약간 올라간 정도, 금액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좀 낮은 편이니까 직원들이, 현재도 이직하는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시험을 봐서 좀 처우가 좋은 데는 이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조직사회 안에서는 연대감이나 화합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두 분 오신 다음에 이게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 문제없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임원진이 바뀌다 보면 철학이나 어떤 근무 보는 눈이나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와 같이 변화가 옴에 따라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직원들도 있고, 옛날의 지도이념과 지금 이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나 어디나 보면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원진들은 어디가나 조직을 전체로 봐서 잘 이끌고 가고 화합하고, 또 우리 공단에 최종 목적이 주민들을 위하여 저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런 분야를 좀 더 주민들한테 친근히 가고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부단히, 임원진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노력을 하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저희 도서관도 많기 때문에 책을 읽어라, 아니면 공부를 해라, 이게 또 적응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적응하지 못한 분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조직문화가 있는데 서로 문화를 상충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끔가다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올해 상을 제가 볼 때는 공단 이후 제일 많이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수나 실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이 서로 믿고 단합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최상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 본부장부터 노력을 해서 직원들하고 어느 게 가장 최상으로 가는 조직의 목적이 뭔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100점짜리 원론적인 대답을 해 주셨네요, 기대했던 대로. 그런데 지금 아까 중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팀이 가족 이외에는 사실 직장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591쪽 미납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미입금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납요금 발생사유가 3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회기역 공영주차장이 노상에 위치한 관계로,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미출차 차량, 이거 작년하고 거의 대답 내용이 같거든요. 오늘 보고 자료를 봤더니 스마트폰 시스템 활용을 도입하신 거죠? 미납요금 발생사유, 회기동 공영주차장을 작년에 PDA 얘기하시다가 스마트폰으로 하시겠다고 작년에 하영오 본부장님한테 이거를 보고 들었거든요. 스마트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신 건가요, 이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러니까 체납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A 시스템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편리합니다. 가상계좌로 해서 바로 거기서 돈도 납부할 수 있고, 그런데 PDA는 직원이 일일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뀜에 따라 체납자 분들이 홍보를 좀 잘 몰라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또 스마트폰이 저부터도 좀 빠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바뀜으로써 독려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 부족한 면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촉장이나 그분들한테 더 안내문을 많이 보내서 체납 분을 좀 징수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행정조치를 어느 순서대로 하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첫 번째는 납부 안내문을, 독촉장을 보내고요.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는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서도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공매까지 가는데, 대부분 압류정도 되면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고 매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각은

매각은임현숙위원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각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마지막 질의, 스마트폰으로 시스템을 바꾼 다음에 그러면 효과가 별로 많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홍보나 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체납이 늘지 않고 줄어드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홍보임현숙위원

부분 말고 현실적으로 회기역이 어차피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사용자나 우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홍보나 계도 부분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요?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결론은 그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기기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얼마만큼 더 열의가 있느냐, 본부장이 얼마나 열의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회기동 쪽에는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빌 때. 그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장소 제공을 해 주는, 사업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내서 수익도 상당히 창출이 되고, 반대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납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계는 기계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면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한 요지도 그겁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까 같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현실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몇 번째 감사받으시죠, 저희한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서는 처음입니다.

년이

금년이김남길위원

처음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떻게

어떻게김남길위원

돌아가는 상황을 좀 파악하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름대로 10개월 했으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금년에 이사장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셔가지고 업무 파악 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업무 보고 때 잠깐 들어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30억에서 이익을 지금 얼마나 내셨어요, 새로 오셔가지고, 수익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익이요?

김남길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와서 10개월 동안 수익 총액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올해 9월까지요?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올해 2015년도 거. 매일 시설관리공단 적자라고 얻어맞잖아요. 매일 적자인데 직원들은 뭐 어떻게 보너스는 받아가겠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어요, 적자예요? 아까 보기에는 수익이 난 걸로 보고를 하던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적자죠, 공단 전체로 봤을 때는.

김남길위원

공단전체로, 와서는 지금 수익사업에서는, 아까 수익 30억에서 1억 몇 천이, 예산에, 아까 이사장님 보고할 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이 저희가 올해가 실질적으로 경영목표가 84억 9,500입니다. 84억 9,588만 1,000원인데요. 연말까지 지출이 10억 6,559만 8,900원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전망은 14억 정도가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9월 날짜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말까지 전망치입니다.

김남길위원

14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4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4억 마이너스 부분이 어디에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봐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뭐 어디에서, 수영장입니까, 아니면 유스호스텔입니까? 대충 가장 적자를 많이 보는 부분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자가 많은 데가 도서관입니다. 정보화도서관이 한 9억…….

김남길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억 정도, 왜냐하면 정보화도서관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도서관 가면 전부 그냥 책만 보시니까 거기가 한 9억, 옛날에는 10억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줄였습니다. 동대문 답십리도서관이 7억에서 8억, 거기만 해도 한 십 사 오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총 도서관이 4개라고 말씀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휘경하고 답십리…….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개입니다.

김남길위원

3개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 정보화, 휘경.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 3개해서 9억인데, 그러면 100% 관리공단에서 9억 손실을 다 메웁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죠.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9억을, 그러면 이거 작년에는 얼마 적자를 보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도서관은 매년…….

김남길위원

2014년도 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8억에서 9억.

김남길위원

정확하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매년 한 7억에서 8억 정도입니다.

김남길위원

8억 정도 적자보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년도에 적자를 8억을 보셨는데, 우리 구에 2015년도 금년에 적자폭을 얼마를 증액시켜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증액?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안 시켰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6년 예산이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올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반영을 하죠. 적자된 것은 예산으로 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는 전년도에 8억의 적자를 봤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구에다가 올릴 거 아닙니까. 했었냐고요, 예산 증액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리죠.

얼마

얼마김남길위원

내려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서관별로 오는 게 아니고 전체로 옵니다.

체로

전체로김남길위원

얼마나 내려갔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2015년?

김남길위원

예, 올해죠. 지금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대충아시면 팀장님 좀 얘기 좀 해줘 봐요. 자료 받아봐야 필요 없고 말로요. (

병준

나병준도서관운영팀장

좌석에서 - 정보화 도서관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총괄로 얘기해야지, 총괄로.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길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 되잖아.

깐요

잠깐요김남길위원

.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팀장님 쪽지로 넘겨주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금년도 9억 적자를 본다고 그랬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내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할 텐데 2016년도에 예산 반영시켜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반영…….

마요

얼마요김남길위원

? 얼마 하셨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은 도서관별로…….

서관

도서관김남길위원

분야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김남길위원

전체적으로 크게 하면 덩어리가 크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적자폭만큼 예산 올리죠.

김남길위원

9억 정도 올렸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그 부분을…….

김남길위원

2016년도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도서관분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그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보시면, 593페이지 한 번 보세요. 견인차 보관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2013년도 거 보시고 경영실적에 대해서, 달성률에 대해서, 120% 나왔죠? 2014년도 120% 나왔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금년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5년도…….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9월 30일까지라고 하지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일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반토막을 낸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보관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견인 대신 과태료 7,200원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견인하면 4만원인데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견인 대신 저희가 7,200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들어오는 돈이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김남길위원

뭔 돈이, 들어오는 돈이 많아요, 연말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태료나 이런 돈이…….

마씩

얼마씩김남길위원

받는데, 7,200원 짜리를 하루에 몇 장 정도, 혹시 집계 가지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남길위원

…….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은 단속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본부장님! 68%, 120% 이건 뭐 일을 전혀, 공단직원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우수상을 받았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9월까지입니다. 연말까지는 좀, 이게 1월부터 9월이고 이건 1년치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게 3개월이 남았는데 왜 이런 증상이, 68%라는 그런 거 때문에 동대문구 지역에 큰 8차선 외 이면도로 한 번 가보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단속하는 거는, 그건 주차행정과 소관이고요, 이면도로나 대로변하고. 저희의 단속대상은 거주자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선 그은 데만 저희가 권한이 있고 그 외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전에는 거주자우선, 전년도 2014년도, 2013년도에 거주자우선 차선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지워요? 라인을 없애 버린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우는 것은 여러 가지…….

대로

임의대로김남길위원

지우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우는 절차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원이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공단에는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주민들이, 또 구의원님들이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에 있다 그런데 이게 가게가 있었을 때는 필요한데 가게를 다른 용도로 쓰면 필요 없으니까 지워 달라 이런 민원이 제일 많고요.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광고등학교 정문에서 우측에 보면 정릉천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20개가 거주자우선 차선이 죽 그려져 있었어요. 2014년도에 가니까 열 댓 개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는 몇 개 남은 줄 알아요? 5개, 4개도 안 돼요. 그 라인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지우고 왜 그러는 거예요? 공단 우선주차팀이 그렇게 힘이 좋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볼 때 민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마음대로 삭선하는 게 아닙니다.

려면

지우려면김남길위원

다 지우고, 거기는 하천부지인데 지우려면 다 지우고 그으려면 다 같이 해야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이나 문제가 되게 되면, 지워달라고 하면 그 문제는 저희가 구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청에서는 경찰서하고 소방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선 긋는 것도 공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그리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가게 앞에 같은 경우 그리려면 자기가 우선권으로 거기에 돈을 얼마를 더 주면 지정주차를 해 주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돈은 더 주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거주자 주차비는 똑같습니다.

돈을

돈을김남길위원

더 안줍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지정으로만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상은 4만원 동일합니다, 거주자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왜 세수가 지우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적자가 이렇게 많고 하는데 자꾸 지우면 세수가 줄잖아요. 일괄 지우려면 같이 지우고, 그 라인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말씀을 제가, 결정 권한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면 지워 달라고 하면 가서 덜컹덜컹 다 지워주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워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다가,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선 긋는 거나 지우는 건 공단이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에다가 저희가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구청에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현장을 가가지고 이 선을 유지 할 건가, 그대로 존치할 건가 결정을 구청에서 해 주면 저희는 그대로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면수가 많으면 좋지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죠. 그런데 결정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구청에서 합의된 결정을 우리는 따라야지 우리가 지우지 말라 그랬다고 그쪽에서 안 지우는…….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워달라고 하면 타당성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하천부지는 일괄 주민들 편의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 면적만 작다고 주민들이 난리가 아니라 공단에서도 그런 땅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면서 세수도 확보를 하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늘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저희도 안 줄이려고 하는데…….

김남길위원

전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다시 그릴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이 반복이 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본부장님!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동대문구 우선주차 다시 한 번 그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언제 그렸어요? 이거 언제 시행하고 한 번도 안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연초에 전수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남길위원

우선주차라는 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에 연중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아쉬운 게, 저도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공단이 어떻게 선하나 긋는 것도 구청하고 경찰서, 소방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우린 따라야 되냐,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 그래도 주차장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없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다 지워 버린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무조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일을 하려고 해야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연간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저희가 올해도 600개를 올렸습니다, 구청에다가. 구청에 신설을 600개를 올렸는데 현재 100개가 통보되고 나머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 공단에서 지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면서

그러면서김남길위원

매번 적자보고 매번 얻어터지면 뭐 합니까. 이익을 봐서 수익을 내서 직원들한테 베풀고 구 세수 좀 올라가게 해야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주차장이 견인도 안 하죠, 반 토막 냈죠, 견인차 우리 보관소에 있어요,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제도는 유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견인

견인김남길위원

1년에 몇 대나 해요? 물어봅시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견인 대신 제도를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7,200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견인이 줄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그게김남길위원

공단 측에서 이익이 있다고 봐요, 아니면, 어차피 견인 해와도 찾아가려면 돈 내야 하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은 별로 수입이 안 됩니다. 왜냐 견인보관소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4만원 받으면 4만원을 줘버려야 됩니다. 7,200원은 우리 돈이 되지만…….

간당

시간당김남길위원

주차보관료 내야 하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관료야 1시간에 얼마 되겠습니까? 그 돈이 과태료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민은

주민은김남길위원

생각을 않고 7,200원만 주차요금만 긁으려고 그런다 그 말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견인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말씀드린 거죠. 견인은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했으니까 2013년도에는 120%가 달성률이 넘었습니다. 2014년도 마찬가지고요. 2015년도에 반 토막이 났어요. 68%로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도 좋고 하지만 주민들의 차가 너무 무질서해요. 견인을 안 하니까 정말 무질서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일정부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는…….

게요

짧게요김남길위원

. 예, 아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김남길위원

이사장님이 한 말씀 하시죠.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견인차량은 구청에서 딱지를 붙여야 됩니다. 견인차량 대상차라고 딱 붙여야 우리가 견인차량 보관소로 견인을 해갈 수 있는 거지 공단에서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청에서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공단 쪽에 있습니다, 세 사람. 그래서 “딱지를 많이 붙여라, 그래야 우리도 견인해서 하겠다” 했는데 민원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구청차원에서 견인차량을 가급적 발생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거가

선거가김남길위원

껴서 그러나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 같아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무조건 끌어오는 게 아니고 견인대상차량이라고 딱지가 붙어야 끌어오는데 우리가 그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

김남길위원

왜 할 수가 없어요. 이사장님…….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다가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청 차량과에다가, 교통국에다가 왜 견인을 안 하느냐, 견인차량이 많이 발생해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끌어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에서는. 그런데 그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권한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이 이거 정말 잘 들어야 되요. 구의원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주차문제예요. 시도 때도 없어요. 새벽 3시에 차 빼달라고 전화와요. “남의 주차장 앞을 막아놨으니까 구의원님 와서 차 좀 빼주시오.”, 자다가 전화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한 부분이 무질서하고 그만큼 아무데나, 요즘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거 생각을 않고 남의 가게고 정문이고, 집 앞 대문도 못 열게 차를 갔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대비를 해가지고 가차 없이 견인해서 보관소에 갖다 놓으세요. 그런 건 인정사정 보지 말고요. 본부장님!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이영남위원장

이 문제는 이따가 주차행정과 있을 때 주차행정과에다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행정과에서 먼저 논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주차수입을 많이 올리고 민원을 줄이라는 결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구청에도 이따가 주차행정과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팍스파킹 회사가 수탁자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에요, 회사입니까?

신복자위원

595쪽에요.

탁자

수탁자김남길위원

, 계약자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라면 이 사람은 팍스파킹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름입니까, 회사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회사이름입니다, 팍스파킹.

사를

회사를김남길위원

했으면 회사대표자나 계약자 이름을 써야 되지 않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명기를 하겠습니다. 팍스파킹이 수탁자인데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밑에다가 대표를 쓰는 게…….

이영남위원장

대표이름이 누군지 봐 주시죠.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동서시장에 대해서 있죠. 동서시장 요즘에 경동시장 공영주차장 차선 끝에서, 처음부터 저기까지 다 완료됐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완료돼서 입찰을 10월에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개 업체로 했죠, 입찰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서시장 말고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자료는 작성이 안 되었는데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여기는 동서시장 하나로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동서시장에 식품부도 있고 정화여상 주변 제기로 있는 데도 있고, 3군데 업체 안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명칭이 그렇습니다. 맨 앞이 청과물시장이고 두 번째가 식품부고 제일 마지막이…….

김남길위원

깡통시장 있는 데가 정화여상 있는 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화여상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그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차선을 다시 중앙차선으로 하고 정화여상도 재 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동선은 계속…….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지금 금년에 7월 1일자로 조례 바뀐 거 아시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이행하고, 조례가 내년부터 입니까, 금년 7월 1일자입니까?

이영남위원장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부터

내년부터김남길위원

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10월 1일자로 수탁자가 바뀌었어요, 3명 다. 맞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서시장이…….

김남길위원

2015년 10월 1일자로 해서 계약이 2016년 9월 30일로 수탁자들이,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5년 3월 17일이 동서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 저를 보세요. 본부장님! 저 좀 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조례는 7월 1일로 바뀌었죠, 금년에.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계약을, 잘 들으세요. 계약을 2015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016년 9월 30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조례대로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 시행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효과가 발생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그냥 가는 거죠 중간에 변동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약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법이라는 게 시행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을 시행 그 후에 발생된 걸 적용을 해야지 미리 기존 법에 했던 거를 중간에 자꾸 바꿔서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조례가 바뀐지 알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조례가 바뀐지 알면서 10월 1일자로 해서 미리 내년 9월 30일자로 계약을 1년간 해 준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이 계약은 공사가 완공됐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야지, 그렇다고 기다렸다가 시행할 수 없잖아요. 모든 법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 제의를 받는 거고 내년부터 만일 낙찰이 된다면 내년 법에 의해서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식으로 하면 법질서가 엉망이 되죠. 다 소급해 가지고 하면…….

누가

누가김남길위원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누가

누가김남길위원

보기에는 이거를 특혜로 밖에 안 보여요.

이영남위원장

아니죠. 거꾸로죠.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할인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가는 거고 내년, 한쪽은 3월…….

김남길위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부장님은 그걸 적용을 끝까지 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두 달이 채 안 남았어요, 조례가.

이영남위원장

내년부터인데 일단 ‘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건 30% 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김남길위원

본부장님이 9월 30일까지 한다고 못을 박으니까 말이 이렇게…….

이영남위원장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30%인데 50%까지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하는 팀장 있음) 그러면 현재 이걸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는 수입이 적다고 자꾸 그러시고, 이걸 30% 해서 감해 주게 됐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조례도 우리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50%씩이나 감액하면 그러면 돈이…….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구나 나중에 주차행정과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입을 줄여도 차선이 많이 늘어나서 세수는 더 늘어난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잘 못 아신 겁니다. 그건 잘 못 아신 거에요. 다시 한 번 제가, 차선이 줄었습니다. 중앙차선이, 정화여상 20개 줄었습니다. 선을,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연히

당연히김남길위원

줄죠. 주는 건 아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는데 거기다 또 30%를 해라 그러면 공영주차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고 이율배반적이죠. 돈 많이 벌라고 그래서, 30% 하다가 20개 줄여라 그러면, 위원님…….

김남길위원

전년도에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리 감사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허 정 과장님이 저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선 20개 줄어서 저희가 수입이, 저희도 고민입니다. 자꾸 준다고 해가지고…….

씩에

얼마씩에김남길위원

계약해 줬어요, 10분당? 분당 받습니까, 시간당 봤습니까? 분당 받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이영남위원장

면수하고 계약기간으로 지금 받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주기 때문에, 위탁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까진…….

김남길위원

위탁업자가 10분당인가 시간당 얼마씩을 줄지 알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영남위원장

10분당 300원.

이현주위원

300원이에요, 300원.

김남길위원

300원이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을 주면 운영은 그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팥 놔라 뭐 놔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실제 가서 보면 300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 현장 가보셨나요?

이영남위원장

현장에서 잘 받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현장 가죠, 왜 안 갑니까.

이영남위원장

자꾸 여기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공표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장에

현장에김남길위원

가보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여간

하여간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익은 더 많이 날지 몰라도 계약은, 조례는 일자로 한다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영남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두 분이서 1시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도 어떻게 50% 감하게 통과시켜줬는지 위원님들 참…….

이영남위원장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내라는 뜻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주차사업 분야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흑자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는 제가 할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설명 같은 거는.

이영남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김남길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시장에 주차요금을 저는 자주 갑니다. 그런데 보면 10분당 300원으로 되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무조건 1,000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10분당 요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00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계산해서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1,000원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2,000원달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건 고질적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대문체육관이요?

이현주위원

동대문체육관,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무인원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무인원이 11명입니다.

이현주위원

11명인데 거기에는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직은 없고 기술직하고 직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주위원

교대로 근무하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365일 근무를 하는데 교대가 3교대입니까, 2교대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무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관이 있기 때문에 11명이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현주위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체육관 인원들이 이렇게 많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엽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클럽들이 다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배드민턴클럽들이. 알고 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제가 면담을 2번 했습니다. 몇 십 명이 저희 공단에 오셔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공단에만 가는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 2번 왔었습니다.

한테

저한테이현주위원

개인적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장안동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그분들은 한두 명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서 오시잖아요. 아주 큰일이나 된 것처럼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해결방안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조율을, 오전반인데요, 4개 클럽간에 일인데. 현재는 저희가 조율을 잘해서 말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인데 인원수대로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어가지고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원이

민원이이현주위원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 다 민원이…….

저께

엊그저께이현주위원

왔어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가 민원의 날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왔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조정을 몇 번해서 팀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현주위원

수석부회장, 전 회장, 사무국장 다 같이 대 여섯 분이 오셨더라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만 온 게 아니고 안규백의원님 사무실에 또 오셨더라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는지는 모르는데 꼭 그분들이 같이 오신거 보니까, 수석부회장부터 오시는 거 보니까 그거 같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코트문제로 왔습니까?

에는

거기에는이현주위원

이문체육관 문제까지 같이 겸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문 때문에 왔을 겁니다. 이문에 배드민턴을 7시부터 9시까지 입시체육반이 하는데 입시체육반 말고 어떻게 오후에 1반을 증설해 줄 수 있느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로 왔을 겁니다, 동대문체육관 보다도. 그 문제는 저희한테도 2번 왔었어요.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민식 회장님인가 그분하고 스카이 회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제가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카이

스카이이현주위원

회장님이 수석부회장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라는 게 조직 간에도 어떤 알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찾아와서, 해결이 됐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대문체육관은 해결이 됐고 이문체육관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체육이 있는데 그 시간을 비워가지고 배드민턴을 넣으면,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그게 힘드니까 시간을 조금 당겨가지고 뒷 반이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다음에 체육관 이용의 1일권이 있고 정기권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현주위원

1일권을 끊어서 다니는 사람이 레슨을 받는데 어떤 불이익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조례 규정상 대부분이 월권 받는 사람에 한해서 레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례로

조례로이현주위원

나와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그걸 지키고 있고…….

그걸

그걸이현주위원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려도 민원이 자꾸 발생되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민원이긴 하지만 보면 그걸 그냥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큰일이나 된 것처럼 다니면서 묘하게 말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다독이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요금은 500원씩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큰돈을 안 받고…….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체육관에 오시는 분은 무조건 500원, 1일 500원인가?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는 요원이 한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죠.

분은

그분은이현주위원

어떤 분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공익요원이 배치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 교대로, 하루 종일은 못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돈 500원 받는데 직원이, 고급인력이 그거 받고 있다 그것도 문젯거리더라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익이 대부분하고 밥 먹을 시간 이럴 때는…….

래서

그래서이현주위원

내가 그건 공익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 왜 공익요원을 거기다가 배치해서 그 돈을 받게 하느냐 이거야 500원짜리를. 그런 민원도 오고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 드리면 주변에 상가들이 있으니까 그걸 안하면 회원들이 차를 못 댑니다.

그럴

그럴이현주위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문화회관도 오고 상가 앞에 자장면집 이분들이 거기다가 다 대버려요. 그러면 회원들이 대려고 그러면 댈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한 500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그런 민원까지 제가 접수를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꺼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이 새로 오고 본부장이 새로 바뀌면서 이러지 않느냐 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팀장님들도 관리 열심히 하시는데 신경 써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잘 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인정하시고 넘어가는 답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잘 못되셨다 따지시면 안 되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우리 시설공단 이번에 성과경영에서 상을 7개인가 탔는데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7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관은

기관은정승환위원

다 틀려도 어쨌든 축하드리고, 이 상마다 포상금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포상금은 정보화도서관이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상금

포상금정승환위원

100만원 정보화도서관 때문에 타면 포상금은 어떻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 이문동 쪽에 연탄을 하려고 했는데 연탄 쓰시는 분이 없어서 쌀을 50만원 정도 구입해서 저소득층한테 전달했고요. 나머지 돈은 직원들 격려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환위원

좋은 일로 사용하셨네요. 포상 중에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타신 우수기관상에 3.0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3.0의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이라는 것은 정부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공개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어떤 차단막이 있는 것을 소통하게 잘하자, 쉽게 말하면 민·관이 서로 합쳐서 발전을 일으키자는 의미에서, 쉽게 말하면 정보공개하고 소통을 잘하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3.0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내용 아니야? 3.0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3.0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원이 어떻게 3.0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주 내용은…….

승환

정승환위원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소통을 잘하자.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숫자로 3.0이라고 해서 3.0이라는 속에 내용이 들어있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미리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뜻은 저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부 1.0세대는 정부중심, 옛날에 일방통행이던 시대를 1.0, 정부 2.0은 국민중심, 주로 민주성, 제한된 참여, 양방향 인터넷, 그리고 3.0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을 중요시해서 소통을 잘하자 해서 발전단계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고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 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 도중에 시설공단에 사실은 거주자 주차선 긋는 것도 시설공단에서 마음대로 못하신다, 사실 맞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걸, 예, 맞습니다.

답은

대답은정승환위원

제 말에 단답형으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전 본부장 하신분도 작년에 행감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래서 이 시설공단은 ‘을’이고 동대문구청은 ‘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떻게

어떻게정승환위원

보면, 그래서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가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본부장 말씀을 이해를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말이 맞는 거예요. 구청에서 모든 일을 다 관장하니까 거기에 따라 움직이신다. 이사장님 권한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인사권한도 다 구청에서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한 자체에는 내부적인 것은 저희 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말하면 조례죠. 정관을 이사회에서 만들어서 그 정관에 의해서, 어느 조직이건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구청의 승인사항이 많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물론 이사장님의 인사는 구청에서 당연히 하고, 본부장이나, 하겠지만 밑에 직원들 팀장 이하는 이사장님이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관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견인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했는데 견인차량이 해가 가면 갈수록 줄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반 이상 줄고, 50% 줄고 이러는데, 견인을 위탁을 주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위탁주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정승환위원

주면 견인,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이 직접 안하고 위탁을 주는 거니까 차대수가 줄면 위탁에 대한, 위탁을 줄 때 입찰로 줄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 그것도 구청에서 직접 위탁을, 시설공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위탁비용은 그것도 역시 구청에서 직접 주나요, 예산이 이리로 내려와서 주는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할 때, 4만원 있잖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오면 위탁업체한테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제 말은 위탁을 주면 계약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승환

정승환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 내가 표가 없어서, 자료가, 그 예산을 만약에 1,000만원에 위탁을 주면, 반으로 줄었으면 위탁하는 계약료도 반으로 줄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전 자료도 없고, 구청에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주차행정과에…….

시는

아시는정승환위원

대로 모르면 내버려두시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가 아는 자료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대문 야외수영장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사업이 수익사업입니까, 공익사업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볼 때는 공익성이 더 크다고, 수익과 공익이 두 개를 비교하면 공익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떻게

어떻게정승환위원

보면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게

그게정승환위원

수익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보면, 예산 한 것을 보면 적자가 나오니까, 이런 사업을 물론 공익을 생각해서, 주민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름철에만, 이 사업을 꼭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본위원이 생각해본 바가, 물론 이게 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중랑천 뚝방을 통해서 올라가서 하는 일인데, 이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보니까 야외수영장에 투입되는 인원, 인건비 이것을 봤을 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는 것 같아, 수익은 몇 백 원씩 받고 이러니까. 공익사업이라고 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인원이 총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영장 운영을 할 때는 정규직원이 없고, 우리 수영장 인원이 일부 파견돼 있고요. 또 임시직원을 한시적으로 써서 올해에는 총 공단직원이 3명, 기간 동안에 쓰는 인원이 23명, 이번에 총 2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장을

수영장을정승환위원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비가

인건비가정승환위원

8,600만원 이상이 나와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비에

인건비에정승환위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도 맞춰야 되는데 적자가 8,400만원 이상이 나는 사업 아니야. 우리 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는 업 중에 공익이 있고, 도서관은 물론 공익사업이라 적자가 몇 십억씩 난다지만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우리 이사장님도 생각해보시고, 이 사업을 과연, 물론 어차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름에 하는 건데 이것도 공익사업으로 돌리면 되지만 인건비, 사람도 많이 투입되고 사람 투입되는 인건비 정도의 적자가 나니까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느냐, 이 예산을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 번 우리 본부장님이 판단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볼 때도 위원님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돈 버는 사업은 아니지만 최소한도의 인건비나 들어간 돈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요금이 2,000원, 3,000원, 4,0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렴해도 너무 저렴하다 해서 1,000원 씩 올리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와서 애들이나,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반, 한 4시간 정도 수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최소한도 제 예견으로는 2억 2,000, 2억은 넘을 것으로 생각해서 인건비 들어 간 거 하고 감가상각비까지는 못가더라도 인건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현재 이런 문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도 7,600정도 적자가 자서 제가 하는 말씀이고,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지, 아무리 공식도 좋지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물론 구청에서, 또 구청이 ‘갑’이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해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의 의견을 구청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행감에서 꼭 참고를 하셔서 한 번 의견을 내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공동제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조사업장이요?

승환

정승환위원

제조사업장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십리 근린생활공원, 답십리도서관 바로 옆 건물이지요.

십리

답십리정승환위원

옆에 건물인데 그 건물이 지금 우리 구청 겁니까? 구청으로 돼 있죠, 건물 자체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정승환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제조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거기 1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

답변정승환위원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14개 업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14개 업체에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임대료가 4,000여만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임대관리비라고 있어요, 임대관리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대료가 있고 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관리비가 8,700만원 돈을 받아, 임대료는 4,000만원이야, 이렇게 임대관리비가 더 비싼 건 별로 못 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임대관리비가 비싼지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연간 임대료가 6,780만원인데 4,000만원은, A동만 한 것이 4,000만원이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15년도 예산을 보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9월까지기 때문에, 1년 게 아닙니다. 9월까지니까 10, 11, 12가…….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간에 올해 예산을 보면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그런데 왜 관리비가 이렇게 비쌀까, 거기 공동제조업체하는 사람들이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블로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분, 팀장들한테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대료는 아까 보니까 9월까지가 그 정도고 연간 한 7,000만원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주로 뭐냐면 전기료,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이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비용이 연간 7,500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4개로 말씀드렸는데 19개 업체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9개 업체가 어떤 제조하는 데가 들어와 있나 자료로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임대관리비가 전기료, 수도 이런 걸 공과잡비까지, 그런데 이 관리비가 그래도 그렇지 임대료보다 더 비싼 건 처음 봐서 질의를 드리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느 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공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정승환위원

나중에 저한테 구면으로 얘기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1에서 606쪽, 조금 전에 했던 그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604쪽 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 무단점용 단속실적을 보니까 점유내용이 거의 불법 쓰레기 방치, 강제철거인데 한 해 이러한 강제철거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자체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물건을,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만 강제철거인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무단투기 적발도 가능할 텐데 강제철거만 하고 적발은 안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 저도 두어 번 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청소를 합니다. 전 직원이 하는데, 참가를 90명씩 하는데 두어 번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와보니까 무단투기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비밀봉지에 버리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거

이거권재혁위원

우리 공단에서 그냥 쓰레기를 치워주는 게 계속 이렇게 치워주다 보면, 우리가 그냥 치워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갖다 내버리고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원인자를 찾아서 하는 방법, 현재로서는 제가 나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606쪽 까지니까 606쪽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국장님으로 열심히 일하시다 본부장님으로 뵙게 돼서 인연 고리가 깊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본부장님 계실 때보다 많은 기대를 좀 걸겠습니다. 양쪽에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울러서, 좀 어려움은 많으실 거다. ‘갑’의 위치에서 ‘을’로 가신 것 같은 느낌이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위치에 가 계셔서 좀 더 지혜를 많이 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걸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으로 계실 때 보면 의원님들이 보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계신 정답으로 딱 묻지를 않으실 수 있어요. 저도 지난 4년을 돌아다보면 제가 느낌대로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개개인 구의원님 생각이 다 다르고, 최종적인 것은 구의 발전을 위해서 구의원의 자기 역할인 견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너무 경영수지가 안 나다 보니까 좀 흑자가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을 최대한 노력해 주실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본부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어떻게 계속 견제해 보고 가보자는 의미는 아니니까 적어도 본부장님이 원하는 쪽의 질의가 아니어도 가능한 한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항간에 많이 떠도는 얘기부분이 사적인 일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저희가 왠지 시설공단이 매끄럽게 못 돌아가지 않나라는 우려와 함께 솔직히 사람인지라 좀 웬지 불신하는 그런 시각으로 자꾸만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다른 자리에서 저희가 여쭤보고 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털고자함에 그 의미가 있으니까, 항간에 떠도는 얘기만 가지고는 일방적으로 공단에 문제가 많구나 라고 치부하기에는 저희도 바른 방법 같지 않아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회관에 노래강사 건이에요. 기본적으로 강사들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고 강사 분,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다수의 주민들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는 말들이에요. 내 남편이 공무원인데 너희가 날 건드리냐 이러고 다녀서 아무도 못건드린다, 강사 중에.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게 실은 죄가 아니에요. 공무원들 철밥통 아닙니다. 여기저기 치여서 찌그러진 밥통이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단단한 스텐밥통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정말 공무원들 힘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의 말이 고위직 공무원이어서, 저 강사가 빽을 믿고 저 난리를 치니까 공단이 그 일을 지금 봐주고 있다 까지 제가 들은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두 분이 운영이 된다 여기까지인데,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까지예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남편분이라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공공연한 사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사실이고 한 달에 4번하는데, 한 달에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하는데 원래는 강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남자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각각의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노래도 한 분이 하는 것보다는, 또 남자 분으로 하자, 그렇다고 갑자기 변화를 줄 수 없어서 그럼 한 분을 더해서 주민들의 다양성, 강사의 다양성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크게 말이 없고 초창기에는 제 방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잘 해 주시고요. 어차피 노래교실이 한동안 무료로 진행이 되다가 구에서 몇 번, 앞서 이사장님이 그쪽에 상당한 열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 부분 때문에 공단이, 또 바깥쪽에 저희가 우수공단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노래 프로그램에 관한 한 애착이 많으셨고 구에다가 예산 지원을 몇 번 요청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안 된다고 강하게 하다가 훗날 그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쪽까지 생각이 갔던 시절이 있는데, 다른 데하고 형평 때문에 좀 그러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쪽이니까 일단은 본부장님 말씀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불협화음이 바깥쪽으로 안 나왔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지금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바뀌셔서 우수공기업으로 많이 선정도 되고, 일단 그 부분은 정말 수고들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축하는 드립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이사장님 계시는데 정말 여쭤보기 죄송하긴 한데 또 직원이랑 이사장님이랑 안 좋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적어도 이사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짜서, 전체 기본적인 인사권, 계약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직원들 입장도 저는 헤아려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쪽을 천직 삼아서 몇 년씩, 지금 벌써 얼마입니까? 그렇게 계셨던 분들이 계속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 틀에 박혀있던 분들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뒤늦게 들어가신 것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을 다스리기에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타산지석이라고 아무리 쓸모없는 돌이라도 내가 가져다 잘 갈고 숫돌로 쓰면 옥을 간다고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최고의 오너는 그분들을 잘 아우르고 어떤 불협화음이 바깥쪽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건이냐고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 혹여라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단이 대외로 잘한다 이런 얘기가 퍼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하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초창기에는 그런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나간 것은 과거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서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어차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잘 해서 주민들한테 노력하는 것을 보이고, 또 친절하다, 공무원이 이게 목적이지 직원들 간의 반목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향후는 그런 면에 치중을 해서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본부장님이야 국장님 시절에 많이 뵀으니까 능력이 탁월하신 거 알고 있고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전작에 하셨던 이런 리더십이 탁월하셔서 워낙 진취적으로 잘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왠지 부드러움이 빠지신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이사장님 화나도 참으세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591쪽 중간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591쪽 중간에 2015년도 미납 주차요금 9월말 현재 이래서, 물론 건수자체가 전년도 9월말보다는 건수자체도 늘어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납도 지금 늘어나는 현상은 있기는 한데 미납 숫자가 그때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건수 대비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112:38) 포함해서, 아까 제도가 바뀌어서 늘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구실이고 저희 열의나 업무에 대한 정열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앞서신복자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사안이라 중복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자료 올려주시면 안됩니다. 하단에 보면 미납요금 발생사유가 딱 나왔잖아요. ‘회기역 공영주차장 노상에 위치한 관계로 유료주차장 인식이 부족하다.’ 이거 하나만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대체안이 나오셨어야 돼요. 이렇게 미납요금 발생사유를 토시하나 안 틀리고 계속 똑같이 올려주시면 그만큼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게 문제라고 이미 아셨으면 그 문제를 개선하는 뭔가가 다른 이유가 나와줘야지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미납요금 발생사유를 다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은 해결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자료작성할 때는 내년도에는 그걸 참고로 해서 완벽하게 작성하겠습니다.

하신

노력하신신복자위원

그런 근거가 자료에서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을 달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594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견인차량 보관소에 가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어차피 시설공단이 수익을 내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데가 주차장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쪽은 어쩔 수 없이, 아마 국장님이 절절히 느끼시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공단에 와서 보니까 적자난 사업만 몽땅 주고 수지 안 난다고 난리치는 게 속 터지시는 거 저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수익이 왜 창출이 안 됐느냐 제가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적자나는 사업이 거의 다 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주차장에 관한 한 경영수지가 좀 나야 되는 쪽이거든요. 견인차량 보관소 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9월말까지 하면 견인차량 보관소에 경영실적 달성률을 보면 82.8%였어요. 다른 것은 거의 60%대에서 이번에 7, 80%로 다 올라왔는데 이 견인차량보관소에 가서만 달성률이 작년에 82.8%에서 이번에 68.5%로 떨어지고 그 수지에 가서도 적자가 9월말에 작년에 같은 경우 1,1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나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3,100으로 잡혔습니다. 이 현상이 왜 생긴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견인차량도 구청이 지양하는 사항이고 민원위주로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해서 가능하면 적자폭을 줄여 가지고, 현재 견인보관소에 특별단속반을 설치해서 단속을…….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여쭙게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7,200원씩 견인 안 하고 과태료로 시행한지가 언제부터였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2011년도부터.

렇기

그렇기신복자위원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4년도하고 같은 조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견인을 많이 하던 그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어차피 견인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크고 견인하는 업체에다가 어차피 견인료 다주니까 크게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데 주민들만 더 힘드니까, 지금 7,200원을 부과하면 얼마를 봐주는 거죠, 시간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간은 1시간인가?

신복자위원

4시간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시간입니다.

신복자위원

4시간이에요. 같은 조건이거든요. 4시간 이후에 7,200원을 부과했는데 그 4시간이 지나도 그 차가 빼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태료가 증가됩니다, 최대 3만 6,000원까지.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되기 때문에 전년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견인차 운영부분보다는 이게 이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더 나죠. 더 납니다.

신복자위원

그 답변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해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견인을 더 해 오겠다, 이거 가던 방침이 그것은 아니에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7,200원 부과를 하고, 그건 4시간동안이고 4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견인해 오는 비용은 어차피 업체로 주기 때문에 크게, 이것 보다 월등하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상황일 때 꼭 “견인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견인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세가 견인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받는 추세다 이런 얘기지…….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조건인데 먼저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인을 알아야 이게 수지가 좀 나아지지 않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인이 뭐냐면 저희가 단속을 작년보다 열심히 안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

엄청신복자위원

잘하시던데요. 구의원 차에도 열심히 붙여서 제가 애를 먹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왜냐하면 10월부터 저희가 단속반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68%잖아요. 작년 수준은 못하더라도 너무 수입이 떨어지고 단속을 소홀히, 왜냐 하면 저희가 1월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월별 실적을. 그런데 작년보다 월별이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0월부터라도 단속을 강화해서, 꼭 주민들 불편하게 할 목적이 아니고 최소한도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월부터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그 전에 감소한 이유는 사실 단속이 적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겁니다.

다른

다른신복자위원

내용으로 여쭙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가 실제로 저희가 추세가 차를 견인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견인차량 보관소에 주차면이 어떻게 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81면입니다.

신복자위원

이 81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견인차를 운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1면을 비매각 차량이 22개를 차지하고 있고, 그건 12월 중에 조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유치한 게 현재 20대…….

예, 그래서 42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견인보관소 법정 주차장법은 40대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대를 꼭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견인을 안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라. 대형차량 있는 데를 해서, 만약에 나머지 20면 내지 30면은 더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연말까지 주 사용목적으로 수입을, 30면이면 한 달에 그 돈이, 거주자를 하더라도 4×8=32…….

신복자위원

한 면당 견인 쪽에서 얼마 받고 계세요, 외부 차?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거주자로 받고 있습니다, 4만원.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싸게 받으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 하면…….

신복자위원

큰 차는 어떻게 하나요? 화물차도 4만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형은 34만원, 소형은 17만원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지금 이게 견인차량 보관소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견인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유휴공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탁 좀 드릴게요. 전농10길에 가시면 지금 그쪽에 아름다운 걷고 싶은 길 꾸미느라고 그쪽에 주차했던 차들이 오갈데 없이 정말 시야가 가려지는 쪽으로, 오늘도 보니까 관광버스, 화물버스 엄청 많습니다. 그쪽에 안내를 붙이세요. 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거고 주차는 이쪽으로 안내를 하세요. 그 사람들 한 번 딱지 때면 얼마야. 30만원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30만원입니다.

스나

버스나신복자위원

화물,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대형 30만원 맞습니다.

하는

박차하는신복자위원

거 30만원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보을 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빈 공간을, 제가 이번에 나가보니까, 도시디자인과 현수막 건으로 나가보니까 그쪽 공간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차들이 낮 시간에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휴일인데 많이 비워있으니까 지금 면수가 비어있는 부분을, 본부장님 이 부분을 노력을 해 주세요. 흑자까지는 못가더라도 좀 수지가 적자나는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 차량이 얼마나 들어왔나 확인 꼭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597쪽 여쭙겠습니다. 휘경 유수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안영재 이분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성품 좋고 다 좋은 분일텐데도 웬지 구하고 저희 이쪽에서 볼 때는 참 대립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늘 제가 이 부분에 유심히 더 보게 됩니다. 휘경 유수지 가서 보면 저희가 13년도에는 1억 5,000을 받았는데 이후에,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입찰

공개입찰신복자위원

해서 금액이 뚝 떨어졌어요. 물론 비공식으로 이분이 택배나 이런 걸 운영해서 수익이 나다보니까 이만큼 줄 수 있어도 택배를 안 하니까 못 주겠다 해서 뒤에 들어온 분이, 개중에는 이분이랑 가깝다 갖은 말은 다 했지만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1억 5,000에 거의 반토막 나게 지금 금액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왜 단서조항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35면을 삭선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을 더 연장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밑에 단서조항이 뭐예요? 운영기간 이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원래 1년 계약인데 그 중간에 면이 삭선이 돼서 그 운영기간을 더 늘려주셨다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몇 개월을 늘리셨나요? 원래 언제부터, 몇 월부터, 이게 지금 12월 31일까지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4년 9월 30일이니까 2015년 8월 31일까지니까…….

신복자위원

9, 10, 11, 12.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넉 달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9, 10, 11, 12로 봐야…….

신복자위원

넉 달을 연장해 준 거예요? 그러면 35면이 줄었기 때문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날짜를 연장한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같이 겸해서 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논리로는 35면이 준 것 만큼 35면이 다 없어지지 않고 화물차이나 대형버스가 들어가면서 그 면이 작은 승용차는 적은 비용을 받았겠지만 그만큼 주차공간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화물차나 대형차가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쪽이에요. 면은 줄어들었지만 그 면을 합치지 않았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 사항을 갖고 여쭤보는 거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면을 보시면 옛날에 주차용도가 견인보관소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사선이 앞에다가 이렇게 대게 돼 있구요.

잠깐

잠깐신복자위원

본부장님! 일단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로는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따 자료로 받으려고요. 시간이 너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보관소로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법에서, 전부 주차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이것을 삭선하고 다시 긋고 하는 것은 주차행정과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선을, 이건 아마 주차장법에…….

동선

동선신복자위원

확보하느라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선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앞에 있으면 뒤차가 못나가니까, 주차장법은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런 사항은 위법이다 해서 이 선을 일직선으로 하다보니까 앞차선이 다 없어진 겁니다.

주차

이중주차신복자위원

됐던 부분에 앞쪽 차선을 지운 게 35면이라고 보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가 됩니다.

쳐진

합쳐진신복자위원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관소는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도 관계가 없는데 주차장은 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저희 어디 예식장 같은데, 동대문구 관내에 가서 보면 주차 관리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중으로 주차하고 키 주고 가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빼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설계를 구청 주차행정과에 다 한 겁니다, 준공도 해주고.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국장님 친정이 구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위반이 안 되면, 저희가 인근에 웬만한 주차장들 가면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가까운 데 가보셔도 예식장 그래요, 동대문구 관내에. 이중으로 그분들이 “키 꼽고 가세요” 해서 키 놓고 오면 2중, 3중으로 세웠다 차 빼고 끼고 하는데, 저희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굳이 그렇게, 크게 위반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35면씩, 지금 말이 그렇지 거주자 우선주차 35면 확보하려면 엄청 힘드세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구청이 친정 식구들인데 왜 얘기가 안 되시겠어요. 잘 좀 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설계 도면을 보니까 대형…….

저히

도저히신복자위원

안 되겠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주차장 설계를 제가 전공자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걸 전문가가 아마 했을 겁니다. 대형차가 있으니까 회전반경을 양쪽에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세한 것은 주차행정과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문가가 했으니까, 교통전문가에게 아마 의뢰해 가지고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신복자위원

답변하시면 제가 한마디 더 드릴게요. 2013년도에도 주차면이 그려질 때도 전문가가 했겠죠.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어째 지금 와서 그렇게 바꾸라고, 그때는 비전문가가 했고 지금은 전문가가 했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이게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견인보관소로 쓸 당시에 했고, 제가 이 얘기는 제 말이 아니고 구청에 여쭤봐서 구청에서…….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렇게 좀 반박을 해서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신복자위원

좀 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의견을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시절에도 했는데 왜 상황 따라서 그렇게 잣대를 달리 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05쪽에 봐주시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점용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 중간에 일반적으로 쓰레기 방치한 부분은 누군지 찾기 어려우세요. 그런데 5번에 가면 제기동에 무단적치가 있고, 그렇죠? 2015년도로 와도 적치물을 무단으로 했다고 해서 7번에 답십리도 있고, 18번에 제기동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무단적치물, 뒤에 가도 적치물을 방치한 것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불법쓰레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럴 때 강제철거만하고 끝나시는 건지, 그 이후에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도 적치물도 쓰레기하고 동일하게 치우기만 하고 과태료는 현재 부과는 안 하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알 수 있잖아요.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냥 마구잡이 쓰레기 버린 것하고 이렇게 뭔가 물건을 그쪽에다 쌓아놓은 거하고는, 누구 물건인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4시간 지나면 과태료까지 물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팀장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 표현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적치물이라고 그래서 어떤 ‘물건’ 이런 뜻이 아니고 가구를 버릴 때…….

신복자위원

폐기물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폐기물 비슷해서, 쓰레기랑 비슷한 건데 표현을 가구 등 이렇게 규모가 있는 의자 같은 거 이런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뭐 상품을 갖다가 적치하고 이건 아니고요.

예,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되지

혼동되지신복자위원

않게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표현을 저희가 다음부터는 폐기물이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신복자위원

부탁드릴게요. 607쪽까지는 체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내 상행위하는 거 이거는 좀 강력하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상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시든지 주차행정과가 되든지 어디나 같이 공동으로 협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보다는 적자, 물론 다른 데도 경영수지 목표로 적게 잡으면 적자야 덜나겠죠. 그래도 목표를 많이 잡아놓고 거기에 수지를 맞추려고 애써주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다도 전체로 보니까 그래도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중랑천 수영장도 또 개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인원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고민이 좀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우리도 야외수영장에 경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먼저, 중랑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좀 많았는데 그분들도 빠져나가는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 보니까 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은 부모가 걱정할 일이고 오전·오후반으로 잘라놓으면 인원 확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오전·오후반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니신가, 인원도 가뜩이나 조건이 저쪽 중랑천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하루 놀려고 점심 먹거리까지 다 싸들고 오는 분들을 오전만하고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그 파장이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많은 고심을 하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경영수익을 낼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사장님! 좀 더 부드러우신 모습을, 속 터지시더라도 집에 가서 화내세요.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말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충분하지 않은 현실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수화, 뭐 앞에 보니까, 업무보고 21쪽 보니까 수화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강사를 초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 얘기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이 강사 초빙하려면,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료는

강사료는임현숙위원

어떻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편성은 어느 목에서 나가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사료죠.

마나

얼마나임현숙위원

이게 지급이 됩니까, 몇 명이시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시간당 3만원이고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명?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명.

3만원.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직원들 중에 많은 분이 수화 가능하겠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저희 목적은 접수대라도 혹시 장애인이 오면 간단한 거라도 하고 가능하면 전 직원이 하는데, 현재는 전 직원이 할 수 없고 시간이 나는 직원이, 거의 직원이 7, 80% 되고요. 나머지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데를 해서 아무래도 수화 정도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취지 좋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복지기관하고 연계해서 일종의 재능기부라든가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예산 편성된 부분이 없나요?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예산이 전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직원들이 나가서 재능기부 겸 여러 가지 심부름, 제가 알기로는 지원팀 같은 경우는 도배도 해 주고,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임현숙위원

자비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필요에 따라서 뭐…….

족한

풍족한임현숙위원

환경이 아닌데도 자비로 가능한가요, 이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뭐 큰돈이 안 드니까요.

성이

지속성이임현숙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예산 편성이 이렇게, 뒤에 부분은 재능기부라든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시간을 충당해서 하는 부분이고, 앞에 수화하는 부분만 예산편성이 많지 않은 액수가 됐는데, 지난 11월 1일에 동대문구 나눔 걷기대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건지 잘 못들은 건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부금을 낸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기부금을 어느 부분에서 이게 예산이 책정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름다운 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눔

나눔임현숙위원

걷기대회 행사에 기부금을 내셨어요. 11월 1일자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동대문구 나눔 걷기대회 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눔 걷기대회는. 올해는 참석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날 안내멘트가 시설관리공단 나왔죠.

임현숙위원

예,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서, 누군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할 말이 없는 부분이지만 동문…….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신복자위원

아, 모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뭐 개별적으로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그런데 개별적으로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분명히 멘트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받아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부분이 없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를 해서 냈는지 무슨 방법을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한 번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직원들이 좋은 마음으로 걷어서 했다면 좋은 뜻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 행사 자체가 예산 잡아서 된 게 아니라 자체 후원금을 받아서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동문장애인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동문장애인복지관에 공식적인 이름으로 기부금을 낼 만큼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걸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희 참석한 의원들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종합시장, 그 밑에 제기 상가 상인회 3곳을 지금 경동시장으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차요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지금 그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그 주차요금 10분당 300원이면 10분당 3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장소는 장애인, 장애인 구획선은 누구도 침범 못 하잖아요. 또 칸이 좀 넓기 때문에 장애인하고 여성 우선주차 그 사이에라도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요금가지고 다툼이 줄어들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10분당 300원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거든요. 한 30분 해 가지고 900원내지 1,000원정도 내는데, 그 요금을 정확히 해서 일반 시민들은 또 저한테 “다른 전통시장에는 주차비를 안 받는데 왜 청량리만 유독 받느냐” 이렇게 항의도 좀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잘해서 추가 징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또 하나는 저도 성동구라든지 강북구 이렇게 일 보고 주차구획선에 했다가 바빠서 요금을 못 내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요금이 200원내지 500원인데도 문자가 와요. 그런데 다시 돌아갔다 오면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면 요즘은 거의 은행가서 내는 게 아니라 계좌이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미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두 가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중식 이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7쪽부터 6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오래이의안위원

기다렸습니다. 이의안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인쇄에 오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607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 내에 상행위 현황 보시면, 조치현황에 지금 답십리3동이라고 쓰는 곳이 우리 시설관리공단만 답십리3동이라고 표기가 쓰여 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본부장님!

십리

답십리신복자위원

1동에서 1, 3, 5동으로 표기 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 못한 거죠.

렇죠

그렇죠이의안위원

. 통폐합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이런 곳은 14개동을 ‘갑,을’ 해서 6개동, 8개동만 해서, 제가 이건 그냥 잡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동제조사업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A동이 현재 4개 업소고 B비동이 15개로 총 19개인데, 실질적으로 A동은 연말에 경제진흥과에서 퇴거명령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리모델링을, 예산을 5억 들여서 A동하고 B동 지하하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또 업체를 들일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대한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주는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추후 저희가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지금 보면 연장계약, 연장계약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이 제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금년 10월 26일까지가 3년 만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골프연습장에 위탁 만료가 되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저희가 만기가 돼서 골프연습장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주장은 권리금을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비를.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법에는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분하고 합의가 안 돼서 저희가 내용증명을 현재 네 차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분은 꼭 그 권리금을 받아야겠다 이런 합의점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그분이 10월 26일자로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하고 계속 합의해서 나가면 향후 다시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는데요. 이분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분이 들어온 경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분이 5년 전에 다른 분이 하던 것을 맡아서 오다가, 이분이 한 번은 입찰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섯 번째 유찰이 돼서 그래서 금액이 좀 다운된 거죠. 그렇게 유지하다가 3년 계약해서 지금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도 완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상복구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법률자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더라고요. 그냥 놓고 가는 것은 원상복구가 아니고 원상태에서 두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분이 또 그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게 원상복구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원상복구인지 그런 의미는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 시설을 다 뜯어가는 게 원상복구라고 법률적으로는 해석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뜯어가고, 공개입찰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개입찰을 안 하는 이유가 그분이 현재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들어오실 때 그분도 공개입찰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알고 있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들어오신 분이요?

예, 입찰해서 들어왔습니다.

입찰했다가, 첫 번에 공개로 들어 왔다가…….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유찰이 돼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두 번째에는 계약을 해서 들어왔죠.

됐건

어찌됐건이의안위원

여기에 발을 딛을 때 공개입찰로 했으면 이분이 나가실 때는 또 공개입찰로 해서 뒤에 후임자, 후임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순서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한테 공개입찰을 안 하고 본부장님 생각에, 본부장님이 운영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당신 여기서 장사 그만하고 나가십시오.” 하면 “네, 다하고 갑니다.” 그러고 탁탁 털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계약서상으로 갑과 을이 있으면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전부 계약서상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해도 그분이 안 나가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제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 그 분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얘기하고 그분 얘기하고 또 틀려요. 이쪽 얘기는 이쪽 얘기고, 그쪽은 입찰을 안 해줘서 그렇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분이 안 나가서 못하고, 그러면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민원을 안 하시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의 팀장님이 교체가 됐는데 제가 왜 교체가 됐는지도 모르고, 이왕이면 이거를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또 새롭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사 소송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분이 이제 너무 감사하다, 신경을 써주셨는데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지금 최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한 번 오셔서, 멀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시설공단을 갔었고 또 대화를 했었고, 그 다음은 팀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오시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아니면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 구민과 함께 하는 시설관리공단,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데 이분도 저희 주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지금 위탁업체 시설이 9개가 있네요. 그러면 매번 이분들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이런 건이 나올 때는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계약서를 위주로 해서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위탁업체는 기한이 딱 되면 본인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분은 권리금을 받아야 나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오셔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분 주장이 자꾸 달라요. 내용증명 한 것도 저희가 다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점이 이거예요. 이분은 시설비를 받아야 나가겠다, 처음에는 그냥 나가겠다고 하다가 또 중간에 권리금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유재산법에 권리금을 인정치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자는 그 돈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상가를 내 준다 그러면 합의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상법상의 계약 행위는 계약서가 유효해야지, 권리금을 인정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약상

계약상이의안위원

그러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런데 그분이 안 나간다고 지금 계속 그런 의사표현을 하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태원

이태원구민체육센터팀장

좌석에서 - 권리금을 보전을 해 주면 나가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민사로 소송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겨낼 자신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서상에 저희가 하자가 없죠.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지금 대응을 안 하고 계신 거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서를 한 번 와서 보십시오. 계약서상에 권리금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공유재산법에 우리는 권리금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 해석이지, 어떤 주민의 친절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법적이 아니라, 이분 처음 얘기가 나올 때는, 이분이 처음에 입찰을 해서 들어올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입회 하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계약서 이런 거는 제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냥 계약서하고 문서 건으로 딱 내놓으면 확실하게 확고한 것은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못해서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가게 하냐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이러이러해서 당신이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찾아갈 수 없는 계약서가 있는데, 이거 문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면 되는데, 그분한테 그런 것을 숙지를 시키셨냐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명도 해도 해도 안 되니까 4번 내용증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조직이지만 저 혼자입니까? 담당, 팀장, 저 몇 사람이 설명을 해도 이분이 납득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항은 똑같은 사항이지만 4번을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와서 확인해 보셔도 저희가 그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조금은 서운 했습니다. 이런 건으로 이사장님을 통화 좀 하고 싶었고 뵙고도 싶었는데 ‘손님이 계시다, 면담중이시다’, 그렇게 하면 전화 한 통이라도 제가 좀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서운해서 이 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위탁시설 수입내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그때 누구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기에 지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중간에 저는 그래요. 중간에 이 일을 맡았던 팀장님이 마무리를 하고 가셨으면 오히려 좋았는데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민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중간에 교체가 되니까 그분은 또 나름대로 이게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이분이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민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법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더 이상은 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위탁시설 위탁료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계약서가 있다는 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좀 더 확신 있는 문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외에는 당신이 딱 기한 내에 장사를 하시고 나가실 때는 이렇게 해서 소리 소문 없이 좀 나가셔야 된다, 이거 지금 지역에서 얘기 많이 나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자꾸 설명 드리지만 그 얘기를 담당 있지 않습니까, 팀장 있죠, 본부장 있죠, 이 똑같은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독촉장, 내용증명까지 그 기록이 다 남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항을, ‘권리금을 인정 안 한다, 언제까지 비워 달라’ 이걸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민사를 소송하고 안 하는 건 그분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도 지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분은 수용을 안 하고 자기주장만 하시는 거예요. 권리금만 달라는데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분이 언제까지 이거, 지금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언제까지 운영하게 두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저희는 그래서 무단점용을 하면 공유재산법에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이 민사소송을 하면 저희는 거기 대응해서 법적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100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그런데 올봄에 제가 와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주 정 위원님께 왜 임대료가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 있느냐 한 번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100평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임대료는 너무 소액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직영도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단에서. 어차피 골프장도 우리가 하나 운영하고 있고, 이득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영은 또 거기에 투자비가 아마 2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게 어렵다,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러면 이게 자리를 비워놓고 입찰을 해야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람이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액을 책정하기가 매우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내고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라는 게 크게 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 계약기간 만료됐으니까 나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비워놓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공단에 이득이 좀 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더 받아야지 너무 적게 받고 있거든요. 100만원 조금 더 받고 있기 때문에 평당 1만원 꼴 좀 더 돼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직원들한테 파악해 보니까 골프장 운영하는데 열과 성의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활성화를 해서 이렇게 골프장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됐고, 이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담당이 만나고 해서 저는 보고는 받았는데, 주장하는 바가 늘 변화하고 성격도 약간 좀 모난 성격이 좀 있는지 그렇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다녀가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째서 왜 이런 일에 민원을 하셨나, 나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저희이의안위원

입장은 민원을 골라서 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오시면 말씀 들어드리고 할 수 있으면 과에 문의를 해서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 세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당하게 조치를 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야지 그 사람이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소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한 번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명도소송을 하자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명도소송보다는 합의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상의드릴 게 있으면 상의하시죠.

합의점이라는 게 결국은 권리금을 달라는데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이지 않겠어요.

분도

그분도이의안위원

소송을 하면 변호사비니 뭐니 또…….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은 자기가 해야 할게 없고 우리가 명도소송을 하면 대응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소송한다는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좋은 해결로 우리 시설공단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어서 궁금해서 저도 질의를, 그러면 두 번을 들어오셨는데 세 번째는 그분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상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다? 예, 알겠습니다.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그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여야 홀가분하게 감정사도 와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는 좀 더 높은 금액을 책정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은 더 주고는 안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만약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무단 점용비를 받겠다는 거 미리 고지를 하십시오. 나중에 또 그러면 감정보복으로 간단 말이에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거 다 고지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의안위원

보복성이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저희도 많이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0월 26일이면 1달 동안 협의를 계속하는 중이에요.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의안위원

진짜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그분이 기간이 만료됐으면 연장계약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 기간이 되면 연장하고 싶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의사가 없는 걸로 우리는 간주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배봉공영주차장의 부스 이설 공사로 233만 2,000원이라는 예산을 소비를 하셨는데 본 위원 지역이라 관심이 좀 있고 그 동안에 민원도 많이 발생됐던 곳입니다.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죠, 본부장께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610페이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배봉공영주차장 주차 부스 이설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한 번이라도 본부장이 안 갔다 오셨구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는 주차부스, 제가 배봉공영주차장 갔습니다. 학교 지하주차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먼지도 많이 나르고, 밑에 다시 깔았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주차부스가 있어 가지고 너무 좁아가지고 고통이 많다, 민원이 한 두 번 있어서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주차부스를 이설함에 있어서 또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제가 함께 하면서 부스를 옮겼으면 아예 어떻게 치우든가, 이거 주차행정과에서 한 일이예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일이예요? 주차사업팀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스 이설은 저희가 구청에 다 협의를 해가지고 하죠.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예산을 받아내서 주차사업팀에서 한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부장님! 여기 감사장이에요. 뭔가 알고 오셨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시는 거를 보았는데 계속 뒤에다 대고서는 내가 질의하면 또 뒤에다 물어보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금액은…….

료를

자료를오세찬위원

받는 건 좋은데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33만 2,000원에 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처음

처음오세찬위원

준공했을 때부터 제가 가봤을 때 차가 90도 회전을 하고 입·출입을 하는데 저도 운전경력이 20년이 넘지만 도저히 힘들겠더라고요. 언젠간 주차부스 때문에 말썽이 생기지, 생기지, 아니나 다를까 사진에 보면 주차부스가 가운데 있던 거를 기꺼이 옮겨가지고 여기 옆에다 갖다 놓고서는 지금도 이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방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차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다 낡았습니다, 주차시스템이. 그래서 한 30년 써가지고 그 대신 그걸 없애고 그쪽으로 이전…….

세찬

오세찬위원

이 시설물을 갔다가 다른데 재활용을 해서 쓰셨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 입구 가시면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미관이 좋아졌습니다.

변을

답변을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시면 내가 가서 확인 해보란 얘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어디에 옮겨서 그걸로 용도로 썼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본부장님 질의에 의해서 답변하는 방식을 고치셔야겠어요. 아까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구의회 부의장으로서 한 마디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제가 이 공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결국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진 곳이에요. 운전 경력이 꽤있는 사람도 여기를 들어갔다 나올 때는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199면을 70억에 들여서 했을 때 사실은 한쪽은 일방통행을 주고 반대편 휘경중학교 정문을 이용해서 나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학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학생들의 통학로의 교통사고 유발 등등해서 이걸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도 잠깐 들은 바 있는데 결국은 옮겨지게 된 동기가 우리구의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내용을 확실히 이때부터 이거를 관여한 본부장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옮기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옮긴 동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좁아가지고 사고가 난 자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판단에 민원인 생각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오세찬위원

민원이 좀 잦아들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민원이 없고 나니까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배봉주차장이 70억을 들여서, 시비 50억, 구비 20억 적게 들어간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배봉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마무리 공사를 잘 못했다는 건 인식하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제가 나가봤더니 어느 정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하얀 차가 그렇게 회색깔로 보이는 차를 처음 봤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마무리공법을 관리공단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공사는 두 번 다시는 동대문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받으신 거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구청 주차행정과 해보니까 한 4억 정도 예산이 될 걸로 해서 현재 편성을 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는지 아직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인을

확인을오세찬위원

안 하신 게 잘 못이고 여기에 보면 4억 8,600만원에 대한 공사비를 기획예산과에서는 단 10원도 깎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다 시켜줬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물론 다루시겠지만 이 공사에 한 번 어느 누군가가 잘 못을 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이런 마무리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외장공사 같으면 미장처리를 아무 도색도 안하고 미장으로 마무리 짓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어는

용어는오세찬위원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옹벽마감을 미장으로만 끝내는 그런 공법은 많이 봤는데 지하주차장 1, 2층 마무리를 시멘트로만 해가지고 차가 다니면 계속 분진이 일어나가지고 지하 1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분진이 지하2층으로 가면, 내가 가보니까요 하얀 차가 회색차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껍게 쌓여있으면.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적지 않은 전화를 받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고, 저하고 통화를 하셨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예산 저희가 반영 올렸습니다. 현장을 제가 두 번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도 마무리 공사를 다시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늘오세찬위원

감사장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관계되는 공무원의 잘 못된 생각으로 이런 공법을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집고 올라가서 계속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몇 년 지났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위원님 저희 주차행정과에서 다 공사한 거지 저희가 발주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주차

주차오세찬위원

부스에 대해서 옮긴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공단은 관리책임이지 공사까지는 저희 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미리 앞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잘 못된 것을 동대문구청에 주차행정과나 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품의서를 올리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으로 생긴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공법은 택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본부장님은 늘 앞서가시는 생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글자 그대로 관리만 하지 공사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결국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주차 부스도 도저히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로 옮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동대문구청에서 그런 공법을 택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주차행정과에다가 이러이러한 걸로 민원이 많으니 이런 공법은 앞으로 쓰지 말아야겠다는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공법까지는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걸로도 하는데…….

법이

공법이오세찬위원

문제가 아니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된 거죠. 제가 민원 때문에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예산이 허락하면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견을 내 가지고 사실 반영이 된 겁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건 다시 다루는 거고, 여긴 감사장이지 예산을 다루는 데는 아니니까 그렇고, 부스 시설에 대한 거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을 쓰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지금 주차면수를 69면을 증설을 하셨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삭선하고 증감하고 합쳐서 69면이 현재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3년에 비해서는 2014년도에는 많이 삭선을 하셨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3년도…….

세찬

오세찬위원

14년에 가서는 많이 삭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69면을 구획선을 그으셨는데 이게 주로 회기동에 77면이 됐는데 어느 지역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가 농촌경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가 이전하면서 현재 주차장이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연락이 오니까 주차행정과에서는 공단이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78면 중에 59면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면이 작년보다는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거의

거의오세찬위원

이거는 회기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쪽 주민들이 많이 오죠.

세찬

오세찬위원

농촌경제원 건너편에 보면 102번지, 103번지에 가정집에, 아니면 집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의 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습니다.

면에

반면에오세찬위원

이걸 지금 제가 봐서는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78면 중에 60면이 왔으면 열 몇 면이 남았거든요. 그게 온지 한 달 만에 저희 직원들이 60건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반상회, 경희대학교 직원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77면 중에 60면이 주차가 가능해지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가 배정됐습니다.

머지

나머지오세찬위원

17면이 빠졌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면이 현재 배정 대기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한 달에…….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거의 100% 다 찬 거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이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여기오세찬위원

월 주차 한 달에 얼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똑같습니다. 4만원, 거주자 주차하고 똑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월 4만원, 주·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보를

홍보를오세찬위원

마저 하셔 가지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반대편에 102번지, 103번지 쪽에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쪽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차를

주차를오세찬위원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삼육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거기에 공약도 걸어놓은 의원입니다. 내년도 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손실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면 어떤 포부를 가지시고 내년에 임하시겠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말씀 나오신 것이 적자가 중요하다, 공공성도 중요하다, 둘 다 다 중요합니다. 공공적인 분야에선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 칭찬해 주셨다시피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수입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체육 프로그램 같은 데는 사실 수영장 같은 데도 일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이 의뢰도 했지만 요금을 다른데 비교해서 상승시키고, 왜냐하면 저희 공단이 2003년 11월에 발족을 했는데 사용료는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년이면 물가상승률 36%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최하 3% 이상이 됐습니다. 이 요인이 적용이 돼서 이런 부분도 타 공단이나 주민들의 불만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가격조정도 하고, 또 내년에 약령시의 199대 주차장이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공단에 수탁을 받으면, 공영주차장이 200면이면 17만원씩 받아도 2억 정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될 사항은 아닌데 신이문역 앞에 공영주차장을 25면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이 완성되면 수입이 확대될 거고…….

세찬

오세찬위원

본부장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주차장 면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을 어떻게 큰 틀을 잡으셔가지고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니까 주차 쪽에선 이렇게 하고요 문화체육 분야는 현저히 낮은 금액은 인상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동대문체육관 자꾸 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11년 동안 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회비는 3만원인데 1만원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값 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돈도 1만원만 올려줘라, 그러면 2만 2,000원이면 2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인상폭을 해줘라. 그리고 문화체육 프로그램 같은 데도 강좌수가 50% 미만인 강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원치 않은 강좌는 과감히 폐지해서 강사료를 줄이고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수강료를 올리는 방안, 또 절약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LED를 저희가 올 연말에 5,000개를 주차장하고 공단하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이 거의 7,000만원 정도 절약이 될 것 같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7,000만원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한 5,000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기요금에서 7,000만원 정도의 세이브를 가져 오시겠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전체적인 경영방침에 대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태양열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7,000만원입니다. 태양광, 태양열까지 합쳐서 7,000만원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설치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치비용은 전부 시비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LED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시비를 받아오는 거에 대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사는 맑은환경과에서 다 시비를…….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맑은환경과에서,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로 인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7,000만원 세이브를 가져온다고 해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도 저는 할 수가 있다, 전기 절약 면에서. 제가 한 가정을 놓고 본 도표가 여기 있는데 제가 맑은환경과, 주택과, 수 없는 데를 제가 해봤습니다. 저도 3년을 연구한 겁니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제가 통계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사장님을 포함한 뒤에 앉아있는 팀장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본부장님은 아파트에 안 사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아파트에 안 삽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한 70%가 아파트에 사시는데 공동 전기요금은, 본인이 쓰는 거 말고 공동 전기요금을 세대별로 부담을 하거든요. 인근 아파트에 1만 3,000원, 1만 4,000원, 1만 4,970원 이렇게 내더라도 어느 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1, 2층만 했는데 평영별로 내는 게 3,960원이에요.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 달, 매 달. 매 달 3분의 1이라는 돈, 다른 아파트에서 1만 5,000원 돈을 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지하1, 2층을 LED로 바꾸고 나서는, 우리 본부장님 저하고 LED라고 하면 기억이 많이 나실 거 아니에요, 6대 때도 LED를 많이 접하셨으니까. 한 세대에서 1만원이라는 절감효과를 가져 온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 주택과에 공동주택 물어보니까 한 45,000세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5,000만원 돈입니다. 5,000만원 돈이고 1년으로 치면 그 예산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숫자상으로…….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청에 지하1, 2층하고 지상1층에 대해 LED사업 우리 본부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해놓지 않으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민원여권과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쪽의 세이브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적자폭을 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일반 형광등 10개를 달아놓고 LED전구를 10개를 달아놓고 한 달을 실험을 해보니까 80%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정질문이라든가 빔프로젝트 엊그저께 해서 다 보여 드렸습니다, 3년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적자폭에 대한,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있지 꼭 돈을 벌어서 동대문구청을 위해서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경영방침의 일환이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시는데, 뭐 두 분이 환상콤비라고 어느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다른 주차면수에 비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LED라든가 이런 걸 하셔가지고 7,000만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관리공단의 관여되는 센터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죠? 개수로 치면 대략 몇 개나 될까요? 한 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장이 9개죠.

세찬

오세찬위원

9개하고 또 임대해 가지고 관리만 하시는데 많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리하는 데가 제조사업장…….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데를 전부다 해서 내년에는 적자폭을 많이 줄이시고, 제천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슨 현황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LED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LED는 현재 그쪽까지는, 우선 본청 먼저하고 아까 같이 부속, 제조사업장이다 이런 데는 1차적으로, 시에서 무한정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단 일부만 해 준다는 거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적자폭이 크니까, 사실 구청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구청 여러 과 산하단체, 공단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맑은과에 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일단 공단 먼저 해라, 왜냐하면 공단 적자폭이 크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전등을 5,000등을 하기로 한 결과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해가지고 룰을 정해놓고 계속 지원을 하다가 이게 요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사업을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 얼른 캐치를 하셔가지고 시설 면에서 빨리 설치를 하시고 적자폭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신복자위원

이어서 우리 본부장님 계속 장시간 애쓰시고요. 저희 장안 삼거리에 기동대 들어오면서 거기에 공공용 게시대가 있었어요, 그 앞에. 그 부분을 공공용 게시대를 떼어서 다른 쪽으로 고스란히 갖다가 다른데 설치하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로 그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위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그걸신복자위원

그대로 다른 데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원이

민원이신복자위원

있어서 저희가 옮겨 달라 했고, 해체해 가지고 그 게시대를 그대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건가요? (

태원

이태원공공사업팀장

좌석에서 - 현수막 게시대 말인가요?) 네. (

좌석에서 - 예, 다른 데로 이설을 했습니다.) 이전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608쪽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동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답십리1동, 3동, 5동 없어진 동을 관리지구라고 해서 표시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다 동 자는 빼더라도 동명에 가서도 없어진 동이 계속 올라와요. 시설공단 자료에 앞에서부터 계속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셨다면 정말 잘된 일이고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은 내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관리 시설물 보수 내역에 가서 공교롭게도 거기 있는 게시대가 9월인가 10월초쯤 옮겨진 걸로 아는데 여기에 사다리, 장안삼거리 공공게시대 사다리 발판 교체작업을 했다라고 떠 있어서 해체를 한 거 아니었나, 들어간 부분이 그렇고 훗날 공사 발주내역은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합계 총액도 달아주세요. 제가 전체 두드려 보니까 이것도 보수비가 1억 4,000정도 큰 금액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1년 치 그 부분은 합산해서 같이 다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13쪽 제일 하단을 한 번 봐주세요. 613쪽 맨 아래 봐주시면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매점 건이 떠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개입찰을 2013년부터는 3번을 했는데 2013년에는 두 달이었어요. 매점운영기간이 두 달인데 120만원, 공개입찰가가 120만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두 달에 120, 그 다음번에 14년도는 두 달에 160만원, 지금은 한 달 10일에 1,280만원이에요. 기간도 짧고 금액은 엄청 많아져서, 일단은 이번에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애쓰셨다 까진 맞는데 앞서서 왜 이렇게 적었어요? 아는 사람 봐주기예요, 뭐예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 13년도에 167만 8,000원은…….

신복자위원

두 달씩이었어요, 기간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때는 감정평가를 사회적 약자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 4평 이었었고요. 2015년도는 일반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대신. 감정평가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평수는 실질적으로 4배 늘어난 15평정도 이번에 규모는 좀 컸습니다. 감정평가 낸 기관에 받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는

평수는신복자위원

늘어났다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평수대비 입찰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가 매점 운영하셨던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본부장님, 이사장님 책임질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강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회적 약자다 이러면 실제로 입찰하는 데 조건이 들어가 있나 까지 계속 제가 따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게 현격하게 공단에서 조금만 애를 쓰고 관심 가져주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 많이 나게 운영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안계실적 얘기라 더 이상 거론하는 건 뭐 하지만 팀장님들 소신 있게 일하십시오. 이런 부분들 안 맞습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답변하실 일 없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지금 최고 적자폭이 큰 게 정보화도서관하고 답십리도서관, 2개의 도서관 때문에 계속 힘들고 있잖아요. 2개의 도서관에 돈을 조금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적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우리 이사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네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서관은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사실 도서관은 세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신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 당장 제기동만 해도 도서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들기는 만드는데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또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더 적자가 더 늘어나고…….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가 더 늘더라도…….

서관

도서관오세찬위원

안 만들려면 구민들은 어디 가서 공부를 하라고요.

범섭

양범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가 나더라도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죠.

이영남위원장

그 두 도서관을 잘해서 돈을 더 적게 들어가면서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우리 제기동이라든지 이문동이라든지 많은 지역에 확산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무인

무인임현숙위원

시스템을 하면 됩니다, 무인 시스템.

이영남위원장

무인 시스템?

임현숙위원

예, 그러면 인건비 안 들어가잖아요.

얼른

얼른얼른신복자위원

마무리 하세요.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만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추진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기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홍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동일 자동차관리과장은 모친의 병원 입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실적을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동대문구민의 안정과 행복,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선호문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경달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21쪽에서 4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이현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가끔 우리 동네일로 뵀어야 되는데 잘 못 뵀어요. 왜 못 뵀을까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노란 선을 그어준 곳이 몇 곳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물상가하고요. 기존에 운영 중인 왕산로, 고산자로 두 군데입니다.

이현주위원

자체정비를 잘 하고 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왕산자로, 고산자로는 자율정비구간은 아니고요. 황물상가만 자율정비구간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잘하고 있느냐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금년이 초기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같이 단속을 병행해 주고 있습니다.

적인

고질적인이현주위원

거였거든요. 제가 15년째 동네 일을 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십사, 또 자체정비를 해 주십사, 그쪽은 그쪽대로, 그러니까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셔서 믿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잘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마다 2개소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14년 12월에 현재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저희가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단속을 하는데 6월 단속 이전에 저희 구청을 방문하셔서 자율정비를 금년에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 그 시점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자율정비구간을 지정하는 그 시점이 돼서 저희들도 잘됐다 해서 회장님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자율정비구역을 회장이 직접 하겠다고 먼저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금년 6개월을 한 번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지금처럼, 과거처럼 똑같이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의도로 자율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기가

거기가이현주위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몇 곳이 고질적으로 안하는 곳 아닙니까? 몇 곳만 잘해 주면 되는 곳이거든요. 6군데가 말 안 들어요. 벌금내고 말겠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안 될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자율정비로 정하기는 했지만 지금 과태료를 또 부과를 했습니다.

태료

과태료이현주위원

몇 번째 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지금 전체 9건을 부과를 했는데요. 제가 2014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33건에 720을 보고를 드렸는데, 33건이면 거기가 124개 업소가 있는데 세집 건너 하나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하다 싶어서 계도 위주로 많이 나갔는데 역시나 계도를 하다보니까 안돼서 과태료 9건을 그냥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료가

과태료가이현주위원

좀 과중하게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노상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쉽게 배달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새로운 인원을, 저쪽에다가 자기 상점을 얻어놓고 가져다 배달해 주려면 당장 인원이 필요하고, 또 가게 세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적발돼서 부과해서 내는 거, 그거 몇 푼 내면, 그거 얼마 안 되거든, 100만원 미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세가 좀 비싸거든요, 그 동네가. 그래서 가게를 얻으면 그게 달 달이 100만원, 150만원 세를 내야 되고, 또 한 사람 인건비가 한 150에서 200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엄청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과태료 기준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1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도 부과지만 위원님처럼 이렇게 열의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이 계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의 계도횟수, 그런 게 모두 총 망라가 돼서 당사자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자율정비선으로 지정을 해 줬으니까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환원을 해서 다시 또 강제적으로 계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이현주위원

단속 반원이 따로 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따로 없습니다.

따로

따로이현주위원

있지는 않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현주위원

어떻게 단속 나오면 그렇게 잘 알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모든 단속이 전에 장안동 단속할 때도 그랬지만 첫 번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소문이 쫙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단속의 효과가 미미해 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주위원

보면 단속 나왔다고 그러면, 하기야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속 나오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단속이 안 되죠. 주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단속의 효과가 별로 미미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질적인, 상습적인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현주위원

됩니다. 상습적인 데를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부과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 주면, 그 사람들만 단속이 되면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구의원들이 뭐하냐고 그래요. 당신들 그런 일하라고 시켜놨는데 그런 일 안 하고, 못 해 내고, 그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재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로

진짜로이현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경희대 앞 도로 행정소송 건 있죠? 그 건에 대해서 과정을 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 고문변호사하고의 준비, 서증 자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담당 변호사도 그랬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희도

저희도임현숙위원

기억합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2심에서 저희가 1심에서 진 것처럼 원사이드하게 지지는 않을 거다 라는 고무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금번에 11월 17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다시 또 패소를 했어요.

임현숙위원

2심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패소를 했는데 ‘원고 일부 승’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금액에 대한 약간의 감소만 있었을 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하고 패소사유가 똑같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저희가 서증을, 그러니까 증빙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판사 측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시켜 준겁니다. 그 주된 사유가 4가지가 패소판결 사유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회기로에서부터 경희대 들어가는 주 진입 통행로는 저희 피고 측에서는 ‘이게 주 통행로다.’ 라고 저희가 서증을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주 통행로가 아니고 다른 통행로가 있었다.’ 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뭐냐 하면, 그 당시 2심 판사가 저희 현장을 나와 보셨어요. 나와 봐서, ‘이거는 통행로로써의 가치가 없었다, 통행로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행로가 아니다’라고 본인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저희한테 패소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현재 소송 중인 도로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보상을 한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해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법이 바뀌기 전, 그래서 이 법이 바뀌고 나서는 보상의 의미가 없다고 저희가 서증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보조통행로가,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얘기하는 주 통행로가 있기 때문에 피고가 얘기하는 주 통행로는 통행로뿐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했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2006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경희학원, 그 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행정기관인 동대문구청이 3자 협의를 했습니다. 무슨 협의를 했냐면,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현재에 있는 인도 밑으로, 그러니까 보도블록 밑으로 한전 지상기기를 묻어야 되는데 3자 협의를 경희학원에서, 그러니까 동의가 아니고 승인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게 동의 같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포기라고 인정을 해서 저희가 승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동의가 아니고 승인이다’, ‘승인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크게 4가지로 판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판례도 물론 있을 뿐더러 법리 오해나 체증법칙 위반, 여러 가지 법률용어를 동원해서 저희한테 다시 상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변호사로 2심 판결에서 패소를 했는데 다시 대법원 상고를 하면서까지 같은 변호사를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가장 최근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한 그런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왜 졌느냐 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반문을 해서 이번에 그 변호사를 변경을 해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상고하는 걸로. 그래서 내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고를 하면 보통 상식선에서 2심 판결로 주로 대법 같은 경우는 가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소송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고를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다 이러이러 하게 증빙서류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 판사가 보기에 분명히 경희대 쪽에 손을 들어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쪽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제가…….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금년도 중반쯤에 아마 법관 인사이동 관계로 재판의 진행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는 좀 활기차게 답변을 드렸던 사유 중에 하나가, 판결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런 흐름 때문에 변호사께서도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처럼 저희가 처분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법 부당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사 쪽에 가까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다 보니까 사실 서증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환경개선사업 때 경희학원 이사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고 그런 동영상을 저희가 서증으로 제출을 했어요, 찾아가지고.

년에

작년에임현숙위원

말씀하신 그 건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어필을 해서, 그리고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홈플러스, 대형마트에 대한 1심 판결에 저희가 이겼다가 2심 판결에 졌다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2심 판결에서 비록 졌지만 상고심까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어떤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임현숙위원

본 위원도 아까 말씀하신 승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걸었었어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환경개선사업 도로를 포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 부분도 승인은 인정이 안 되고 동의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세부적인 행정용어로 하니까 그 부분은 기대가 없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주 너무 잘된 일이라고 저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여 칭찬을 해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전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당초에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한 78억.

임현숙위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최근에 5년분 8억을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소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급분 5년치 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연 1억 4,500, 그래서 총 11억 1,000이 소가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심 판결난 것은 거기서 3억이 감액이 된 8억 7,000정도만 지급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말씀하신 원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원고 일부 승이 그겁니다, 3억 감액된 것.

여기

여기임현숙위원

지금 전체가 다 구 소유 부분도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하천 부지 부분이 좀 들어가 있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하천부지가 아니고 전부 다 도로입니다.

임현숙위원

다 도로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인데 경희대에서 제기한 일부 중에는 대지도 있고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대지가 일부분 있고요.

호사

변호사임현숙위원

비용은 보통 얼마 들어가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회에 한 330정도 들어갑니다.

호사

변호사임현숙위원

비용은 생각보다 뭐, 이 액수가 워낙…….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거기 인지대 뭐 그런 게 들어가는데, 사실 2심 판결나기 전에 변호사들이 얼마나 자신을 했느냐면…….

사는

변호사는임현숙위원

원래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거를 이기면 승소 수당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달라고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승소 수당이라는 것은 저희 내부방침에 의해서, 소가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임현숙위원

과장님, 제가 평생에 이 사건에 제가 질 거라고 얘기하는 변호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물론 그렇죠.

다 승소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변호를 맡는 건데, 일단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이게. 80억 돈, 가뜩이나 우리 예산 없다고 이러는데, 이 엄한 돈까지 물어줘야 되는 현실이, 물어주지 않도록, 내일이 접수 날이라고 했나요, 대법?

예, 내일 접수할 겁니다, 상고장.

제발

제발임현숙위원

이 부분에 저희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가지고, 경희대는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너무 기업적인 성격을 드러내서 사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뭐 지금 여기서 얘기를 논할 상황이 아니니까 이정도 하고 경희대학교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제가 항상 질의하는 내용 중에 거리가게요. 여기는 웅덩이에 있는 물을 퍼내면 또 물이 고이듯이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정비선도 만들고, 저희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도 고픕니다. 아직도 고프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말까지 결과를 보고 내년에 다시 다른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나 팀원들한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종주목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을, 뭐 서울시에서 상생정책자문단이요? 거기서 각 지자체마다 속도를 맞춰서 하자고 작년에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직도 거기서는 속도를 맞추자고 하고 있는지요, 구마다 이게 다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부서장인 저로서도 같은 답변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시민불편 가중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통행 혼잡지역 정비를 먼저 하고…….

다섯

다섯임현숙위원

군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시범 가로를 운영을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그 다음에 롯데프라자를 정비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행 혼잡지역은 저희가 11개소에 34개소에 대한 정비를 단행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아마 노점단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최초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3개 일간지에 한 번 놨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했다고 해서, 그 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가, 꼭 그걸로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건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이번에 우수구로 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범가로 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 틀을 한 번 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 혼잡지역도 틀 깨는데 2014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범가로 사업을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똑같이 힘들어요, 그만큼.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내년도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시범가로 사업은. 그런데 동작의 예를 들어보면, 동작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300만원을 자기 자비를 들여서 규격화, 시범가로 규격보조물 거리가게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잠깐 대화를 나눠본 과정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거의 1회성이거든요, 이게 전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가 사실 부담도 되고,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대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참아주신 거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하여튼 시범가로는 저희가 반드시 할 겁니다,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꼭 할 거고.

격무

격무임현숙위원

부서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고생하시겠어요. 그건 알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하고 과장님 팀원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하여튼 힘들더라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식으로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장안동에 불법 카센터 영업하고 무단점유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에 부탁도 많이 드렸는데, 단속이 힘들죠? 단속도 힘들고, 저 역시 한 300명, 400명 작년에 민원 받아가지고 그것 좀 해결 해보려고 조금 뛰어다니다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작년에. 지금까지 욕 얻어먹고 있고, 거기에 과태료 한 200인가 300 맞은 사람이 나를 선거 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내 고향 선배님이 걸려들어 버렸어. 그래 가지고 날 또 때려 죽일 놈으로 막,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이 그만큼 힘듭니다. 단속도 힘들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428쪽 보시면 밑에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내역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변상금 부과의 징수율이 39.2%밖에 안 되네요. 이게 저조한 사유가 뭐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의 체납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세외수입, 뒤에도 있는 세외수입 변상금 체납이 지금 굉장히 증가가 됐고 체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금년에 청량4구역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11월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9월에 변상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준 시점이 9월말이다 보니까 9월에 부과를 해서 9월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산금이 붙어서 10월말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체납이 122건에 8억 8,000인데, 88건에 8억 400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체납은 지금 13건에 8,400, 그러니까 실제로 징수율이 94.2%로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체납은 그렇게 없습니다, 완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 겁니다.

네.

거는

그거는권재혁위원

90% 이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변상금 관련 소송 해 가지고, 이 소송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행정소송은, 저희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가액이 굉장히 크다, 그랬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특별히 선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는 변호사 선임을 우선하고요. 그 차이입니다.

기에

여기에권재혁위원

보니까 원고는 민원인이지 않아요. 판결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니까 민사소송에서 ‘2011가단 288722’가 있는데 이거 전부 원고 패가 나왔는데 이 건만 원고 승이 나와 있어요, 2013년도 11월 20일 결과 보니까 원고 승이 나왔는데. 이게 1심이잖아요, 그렇죠? 1심 원고승소인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원고 패 나왔는데 이것만 원고 승이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제가 지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청량리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그러니까 민사소송 중에서, 민사는 재산권 싸움입니다. 내가 과거부터 국·공유지를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소유권 주장을 무사평활하게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상금을 내라고 통지가 오면 변상금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뭐냐 하면 아마 과거에 환지처분을 했던 건가 봅니다. 환지 처분을 했는데 환지 처분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행정행위가 깔끔하게, 진짜로 원칙대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약간 좀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소송에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1심에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사실은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니까 소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만 넣으면 바로 1심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시 들어가서 오래된 서류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거를 증빙자료로 제출을 해서 2심에서 원고 패소가 된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2억에서 3억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5월 1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가로 판매대나 구두 수선대 하고 계시는 분들은 변함없이 그냥 재산이 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동이

변동이이의안위원

없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지금 가로 판매대를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 준 취지가 무슨 생각으로 가로 판매대를 해 준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가로 판매대하고 구두 수선대를 과거에 지금의 거리가게처럼 난립되어 있던 그런 시설을 88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분들한테 깨끗한 서울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88년도에 가판대하고 이것을 허가제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허가는 2009년도에 허가를 해 주고 그 이후에 매년 갱신허가를 통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가로 판매대나 구두 수선대 주위를 한 번씩 좀 다녀보시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가로 판매대 안에서 파시는 물건보다 밖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로에 걷고자 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 차라리 치우고 그 자리에 옷걸이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판매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는 1년에 2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위반하게 되면 벌점을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벌점을 부과를 해서 일정 벌점이 경과하게 되면 허가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벌점이 강화가 돼서 1년에 4번, 그러니까 벌점 자체는 그대로인데 1년에 4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1년에 4번가지고 이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106개소를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단속만 다니다 보면 사실 다른 일은…….

렇죠

그렇죠이의안위원

, 다른 업무는 못하시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기마다,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조례가 개정돼서 분기마다 하는데 가로정비팀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례개정에 목적이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잘 못된 판매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해서 분기별로 벌점을 부과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어디라고 얘기 못 드리겠는데, 그분이 장사를 잠시 건강이 안 좋아서 중단하고 있을 때 세를 주는 적도 있고요.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우리 건설관리과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하시게, 그런 것을 좀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하시던 분이 아니고,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계시냐고 하니까 그분한테 며칠을 쓰겠다는 사용료를 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문은 닫혀있어요, 판매대가. 그런데 그 앞에를 그렇게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하고 겸하시려면 힘드시겠지만, 그런데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대부료 및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징수율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실 때는 여기도 뭐 어떻게 재산이 있어야 지금 압류를 들어가지요.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당해 연도에 허가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대부료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판대나 구두 수선대, 물론 일부분은 잘사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1회 안냈다고 해서 바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금년도에 8건입니다. 8건인데, 이 자료작성 이후에 3건은 납부를 했고요. 5건 체납에 대해서는 상습 체납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통고를 해서, 마지막 통고를 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갱신허가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과중한 업무로 조금 자주 다니시기는 힘드셔도 물건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조금씩 계도해 주셨으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명심해서 단속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의안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요즘에 다녀보니까 우리 과장님 건설과의 반응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니까 노상적치물이나 이륜자동차나 이런 실적이 어때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노력하는 것만큼 안 나타나서 걱정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렇게 안 나타날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나는 이유? 과장님이 잘 못을 했나 팀원들이 잘 못해서 그러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는 많이 들어오죠, 우리 주민들한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민원신고는 노상적치에 대한 게 많이 들어옵니다.

적치

노상적치김남길위원

, 또 2륜 오토바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거까지 해서 노상적치로 다 분류를 저희가 하는데요.

가게

피자가게김남길위원

오토바이 줄줄이, 저희 용신동에서 금년에 168건 들어가 있네? 최다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단속 건수입니다.

단속

단속김남길위원

건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김남길위원

168건에 얼마나 징수했나요, 징수율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8건을 단속을 하는데 피자가게나 아니면 이동이 즉시 가능한 그런 적치물은 가서 계고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치우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치워요. 그런데 문제는 오토바이 가게나 자전거 가게처럼 앞에 노상적치를 해놓은 것은 계고를 하고 3일 있다 가서 그때 안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서 처음에 가서 계고하는 거 1건,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단속하는 것도 1건 이렇게 건수로 잡힙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장시간에 걸쳐서? 피자가게는 3평이에요. 오토바이는 10대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물론 그 앞에다 적치를 하면 안 되죠.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정부에서 땅 줘서 오토바이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에서

정부에서김남길위원

,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땅 주고 허가 내줬으니까 오토바이 쫙 세워놓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러진

그러진김남길위원

않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쫙 세워놓고 우리 같이 서민들은 1대만 세워놓으면 7,200원짜리 붙여놓고 4만원짜리 붙여놓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차례, 어떻게 보면 건설과 감사를 기다리는 한 사람입니다. 가장 요즘에 성업이 잘되는 게, 옛날에는 호프집 있었죠? 지금 뭐예요? 가장 호황이 되는 직업이 오토바이 가게예요. 알고 계세요? 오토바이 1대 팔면 300만원, 400만원 벌금내면 된다, 그 사람들 오늘 내고 돌아서서 중국산 300, 400만원짜리 하나팔면 벌금내고 또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반복이 계속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가게를 저희가 단속을 하긴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1군데를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가서 계도를 하면서 계속 다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가게는.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그 일대 땅을 다 점령해서 쓰는데 단속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라고 하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 점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남길위원

일반인들이 차한대 가려면 인상을 쓰고 만약에 오토바이 1대만 넘어지면 변상 다 해 줘야 돼요. 오토바이를 만약에 차가 넘겼다 보험처리 해 줘야 돼요, 일반인들이 해야 돼요,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돼요? 저는 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에서 몽땅 변상 다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도로에 오토바이를 넘겼어요. 운전 실수로 제 차로 보험처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거 좀 물어봅시다,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하여튼 단속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간혹 판매대나 구두 수선대를 단속하는 것처럼 분기별로…….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서민들은 먹고 살아야 돼, 오히려 없는 서민들은 먹고 살게 내버려둬요. 저 그런 단속 하라고 안 했어요. 있는 놈, 오토바이 1대 팔면, 300만원짜리 오늘 떼고 가서, 과장님이 가서 못 떼면 그 다음에 김남길 의원이 가서 떼고 권재혁 의원 가서 떼고 해서 하루에 10장이든 20장이든, 왜, 지금은 실어오지를 못한다면서요? 실어 오지 못하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물도

적치물도김남길위원

못 실어오죠? 사람만 가서 계속 떼요. 하루에 몇 장까지 뗄 수 있어요, 몇 번까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직원들 많잖아요. 건설과 직원 몇 분이 그 과에서 일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기획단속으로 하겠습니다.

믿을

믿을김남길위원

수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오토바이는 믿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좀 지나서 보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오토바이는 이 정도로 끝내고, 모 주류업체에서 저희 관내에 처마 밑에, 앞에 쌓아놓고, 파렛트 위에 물건 쌓아놓은 거 아시죠? 그 옆에다 화물차, 탑차까지 주차해 놓으면, 차선은 그 사람들이 허가 낸 거예요, 우리 구에서 내준 거예요? 지금도 가면 어마어마한 주류가 쌓여 있어요, 앞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차례, 그것도 본인 사무실 바로 앞입니다. 제 승용차 1대 댈 때가 없어요. 그 정도고, 심지어 하차작업을 할 때 25톤 차, 11톤 차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마비입니다, 마비. 그 동네 일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이름 대라면 댈게, ‘국순당’이에요. 실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신고도 몇 번 했는데, 팀장님! 나가서 실적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 사장인가가, 아버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구의원을 했는가봐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넘어가요. 점장이 자기 아버지가 우리 같이 이런 데서 근무를 했는가봐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넘어갑니다. 잘 아는 사람이 그 정도로 악용을 하고 저희를 비웃어요. 몇 년째 거기서 그 회사가 웃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 신고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대기업체라, 큰 업체라 못 이겨서 그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건 아니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수수방관해요? 왜 이렇게 거기를 봐주고, 특혜성을 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남길위원

거기 신고 120번도, 주민들이 수차례 했고 본인도 수차례 했어요. 시정이 안 되는데 앞으로 하면 뭐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얘기 한 번 해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김남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신고하고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김남길위원

국장님! 거기 앞에 바로 보면 뭐가 붙어 있느냐, ‘주차견인지역’이라고 붙어있어요, 빨갛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사진을 찍어 오려다가 안 찍어 왔는데 그 앞 집에 가면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주차견인지역’, 거기는 그만큼 그 업체에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다른 차대면 견인하고 그 집 물건은 쌓아놔도 되고. 이런 경우 어디가 있어요? 지금까지 실적이 1건도 없으면, 뭐 했어요? 과장님! 뭐 했어요? 그 집 탑차가 10대 이상이 움직이고 있고 앞에 적치물은 말도 못하게 쌓여있는데 실적이 1건도 없으면 뭐 했어요, 지금까지? 그 정도로 봐줘도 되요? 거기뿐 아니고 그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국순당이. 그러니까 그 일대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건설과 그 정도로 마음이 좋고 그 정도로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관련되는 법에 위반되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요

가보세요김남길위원

. 처마 밑에 파렛트 내놓고 비닐로 이렇게 씌워놨어요. 옛날에 청량리 깡통시장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해놓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이 정도로 끝낼게요. 언제까지 알려줄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도

믿어도김남길위원

되요? 국장님 믿어도 되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제가 직접 회사 관계자하고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부를

부를김남길위원

필요도 없이 가서 일 처리하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남길위원

약속할게요. 저희 12월 9일 예결위 전까지 처리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뒤에 모든 것은 그 다음날 예결위 들어가서 일처리 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요, 그 다음부터 예결위 들어가서는. 국장님 그래도 되요, 안 돼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최선을 다해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주석를 단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김남길위원

한 번을 한 게 아니라 수차례 주민들이 가면, 국순당만 그 지역 사람이고, 아침 9시, 10시에 가면 마비예요, 마비. 대형차가 그렇게 들어와도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은데 단속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주민들이 똑같이 살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인원도 배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도

적치물도김남길위원

안 되면, 나중에 술도 그 뒤에 가면 주차장에 어마어마하게, 주차장법으로 내가 잡으려다가 못 잡아, 얘기를 다음에 하는데 술 썩은 것을 쟁여놔서 노숙자들이 들고 다 갔다먹어요.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술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내가 카메라로 안 찍어 왔는데 주차장에 가봐요. 산더미 같이 쌓여서 노숙자들이 저녁마다 다 먹고 아무데나 아주, 그래서 내가 단속을 심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남길위원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2월초까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남길위원

단속실적을 저한테 얘기를 하든가 어떤 사후조치를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할 수 있죠, 국장님이?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미안합니다. 큰 소리를 쳐서 미안하고, 어차피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 제대로 받자는 얘기예요. 미워서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사람 싫어서 그런 거 없고 우리 팀장님들 일 잘하는데 미워서 그런 건 없습니다. 가서 보면 제가 맞는다는 거, 그 뒤에 주차장 가보세요. 정말 제가 하는 거 맞을 겁니다. 가서 눈으로 보면 ‘ 김남길 이가 왜 이렇게 성질내고 있나, 견인주차 큰 거 붙여놓고 이집만 특혜를 주고 있구나’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장시간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신복자위원

위원님이 세차게 하셔가지고 옆에서 주눅들어가지고, 과장님! 정신 드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신복자위원

건설관리가가 워낙 업무량도 많고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경기들이 안 좋으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주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감당에 어려움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역에 동료위원님이 먼저도 저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은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1명이 가판대라든지 거리가게, 가로 판매점을 한 사람이 106개소 한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 지역에 동마다 한 2, 3군데가 그 일저지리266:54 할 거예요. 그쪽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분기별로 1년에 4번 간다, 4번가서 안 돼요. 하루에 4번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요. 그 지역을 106개소를 다 도시라고, 이제는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이 되실 거 아니에요. 어느 동에 어디어디가 계속 불법으로 자행을 하는 쪽을 뽑으셔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

앞서신복자위원

이의안 위원님이 얘기하신 쪽 저도 어딘지 감이 잡히는데 거기 정말 대단하게 내놨는데, 그거 먼저도 얘기 하셨는데도 시정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 지역 아니어도 다니다 보면 ‘심하다고 그때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데가 많아요. 제발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지만, 국장님 인력 좀 주세요. “그 인력가지고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인력 좀 보강해 주세요. 제일 문제는 요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지적하지만 답십리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슈퍼마켓 앞에, 보행도로는 이미 자기 땅 된지 오래됐고 차선하나도 오토바이랑 배달차 다 세워놓고 물건 거기다 다 쌓아놔서 차선 하나밖에 못 써요. 매번 얘기하는 것도 저도 지쳐요. 그 뒤로 시장통으로 보면 다 그 집 창고예요, 돌아가며. 제발 지역에 딱, 동 별로 제가 볼 때는 두 세군데 안 넘어요. 정 현황 어려우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그 동네 어디를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구의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고생하시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계속 질책 당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하여간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30쪽 한 번 봐주세요. 430쪽 하단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고액체납, 물론 인원, 건수 차이는 있는데, 건수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9,000, 올해 10억이 넘은 거죠? 왜 이렇게 많이, 현황표로 봐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4,000이 빠졌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신복자위원

빠졌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앞에

앞에신복자위원

청량리 설명하시던 그 부분이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보면 되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표기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이건 9월 30일자고요.

장에

앞장에신복자위원

까지 되어 있어서…….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10월 말일자로 납부를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먼저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같은 건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3억에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청량리 건이 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8억을 빼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8억을 빼주면 한 2억 정도?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신복자위원

431쪽에 전문건설업 등록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요. 가스난방에 가서 업체들, 상단에 죽 보시면 업체들에 가스난방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먼저는 94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작년에 가로 판매대하고 구두 수선대를 금액이 2분의 1로 팍 줄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금액이 줄었느냐?” 해서 저희가 “시 수입하고 구 수입을 나누다보니까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작년에. 이거는 뭐냐 하면 작년에는 업체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체수보다 등록업종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가스난방이 94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2로 늘어난 게 뭐냐면 늘어난 건 아니고 다른, 그러니까 실내건축, 기계설비하는 업자들이, 가스하고 난방은 자본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가스난방을 같이 하려고 그거를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업체 수는 94고 등록 수는 202가 된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고대

고대신복자위원

앞에 도로 땅 부분 건설관리과 쪽이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거기서 변상금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죠.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아직도 변상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얼마죠, 납부하는 게?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1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인 안 했는데, 1년에 전체 4,500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4,500만원씩 내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매입하려는 얼마라고 그러셨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때 15억에서 16억 그 사이입니다.

게든

어떻게든신복자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그 사용료로 4,500만원씩…….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기획예산과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추진비나 직원들 복리후생비까지 삭감을 하는 시국인데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 1년에 4,500나가는 거를 16억이면 이자만해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샀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고민 좀 해 주세요. 사용료로 4,500만원씩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재정비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되면 모든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돼서 정리가 되는데…….

신복자위원

예, 그리로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이거 언제 되겠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이

가능성이신복자위원

있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 활동하면서 받아내고 하는데 사실 국·시비가 그런 지역들에 대한 것은 완전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상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방안인데, 아무튼 저희도 고민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추진계획을 독려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해서…….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훗날 환경정비가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매입을 해놓으면 소유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도 일정부분은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돼요? 또 도로로 내 줘야 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로로

도로로신복자위원

그냥 자동 내줘야 돼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일단 무상양여를 해 주고 저희가 도로를 다시 기부체납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매입을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그럼 언제쯤, 막연하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고대에서 그 앞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이외는 도시계획사업이니까 저희는 관심을 안 가졌죠.

거긴

거긴김남길위원

안 돼요, 고대에서 반대해서 안 돼.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거 매입해야 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임현숙위원

아니고요. 행정소송 2차 판결문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한 가지 빠뜨렸어요.

이영남위원장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45쪽 보시면 공중선이, 제가 이런데 관심이 있어요. 이거 정비하는 거는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이면, 공중선 정비는 어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하고 공사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사업원이 한전이나 그런데서 하고 있죠.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구역에 민원접수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해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저희가 120이나 일반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그 지역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전동부지점으로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즉시즉시 공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공사는 어떤 통신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통신업체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그 비용청구는? 그 사람들이 직접 그쪽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비용을 어떻게 하냐면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한전이나 KT 이런 데서 ‘우리는 내년에, 아니면 당해 연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거기다 적립을 시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자치구별로 주택수, 인구수를 비례해서 할당을 해 줍니다, 공사 금액을. 그러면 그 공사 금액만큼 자치구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우선순위는 이번에도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냈지만 각동에서 ‘저긴 진짜 너무 지저분하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 그거를 수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한전으로 통보를 해 주면 한전에서 거기 가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설명

설명권재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우리 동료 신복자 위원이 제기동건 말씀하셨죠. 우리 국장님이 국·시비가, 원래 국비는 서울시에는 안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국비를 6억을 용두복지센터에 따온 적이 있어요. 용두복지문화센터에 처음으로 국비가 6억 우리 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16억이라는 것을 매달 380정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매달 이자가 나가는 걸로. 맞죠?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지역에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전철수의원이에요. 있을 때 작업을 합시다. 그 서류를 해서 제가 전화를 하고 우리 이영남 복지위원장님이 그 지역에 있고 임현숙 위원도 여기 있고 하니까 그 서류해서 시비로라도 매입을 해야죠.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4,500, 한 달에 매달 380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나중에 거기는 재개발, 여기 두 분 계시지만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합니다. 건물을 못 올려요. 올리면 본교 앞이 가린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서류를 해서, 우리가 가서 브리핑을, 서울시에 들어가서, 제가 연결할 테니까, 이번에 환경수자원도 우리가 16억 3,000 했어요, 저희도 내년에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 것도 그렇게 해서 일을 합시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현황하고 소요 추정예산을 자료를 만들어서…….

한테

저한테김남길위원

오세요. 제가 전화를 하고 협조를 해서, 공문으로 해서 같이 가서 브리핑을 하고, 미팅을 하게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두 가지정도 확인 하겠습니다. 서울 풍물시장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손님이 많죠, 평일보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토요일이요.

이영남위원장

한국 도자기 뒤 쪽에 조그마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대표하고 소장이 휴일에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까지 면담을 요청해서 와서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내 아파트를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구에 민원을 수차례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경찰에다도 요청을 했는데 고질적으로 자기 아파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저하고 김남길 위원, 일요일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과장님, 팀장 동행해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도 제가 다른 일정행사 때문에, 지방행사 때문에 가보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은 휴일이라도 과장님이 일정을 해서 나가서,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대표자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한 두 분 했는데, 기존에 조그맣게 했던 이동상인들이 장사를 하셨는데 상인들을 다 몰아내고 대형차량들이 와가지고 골목을 다 점거를 해서 영세한 거리가게 사장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그분들마저도 다 몰아내고 엉뚱한 큰 가게들이 와서 점거를 해서 아파트까지 마비돼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주변은 저희가 청장님께서 일일동장으로 나가셨을 때도 용신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고요. 또 여기 대표되시는 통장님하고 오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 방에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이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다보니까 갑자기 벼룩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너무 많은 벼룩시장이 성업을 하다보니까 없애달라는 민원이 아니고 노란선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그 다음에 가장 고질적인 대성스카이 앞쪽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주차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원활하게만 해달라라는 그런 건의안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가로정비팀 직원들이 2분의 1씩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거기도 신복자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대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긴 하지만 하는데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고 노란선 바깥으로 나오면 다니면서도 위험하고 해서 그거를 계도를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사항 저희가 잘 명심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차량단속이 필요하면 차량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협조를 해서라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요. 변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데 조금 전에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심에서 원고승 했다가 결국은 대법원까지 패소했는데 한 번도 저희들이 진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경희대하고만 1심, 2심을 패하고 3심이 남아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세 번째 칸에 ‘민’씨라는, 휘경동이죠. 275-5인데, 여기에 변상금을 지난 5년 동안 한 6,900만원, 한 7,000만원 가까이 변상금을 부과했더라고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네.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또 이 필지에 받고 바로 삼육의료원 입구에 정안안경이라고 있는데 인도를 만들고 차도까지 경계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땅은 또 이 필지안에 ‘민’씨의 땅이 15㎡정도를 우리 구에서 인도를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변상금을 받기는 하는데 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15㎡, 4평정도 되는 땅을 제하고 변상금을 받아야 정상 같은데 우리가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으면서 그 지번을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억울한 사항을 전달한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만약에 50평을 부과한다 하면 그 4평에 대한 것은 제하고 받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람 명의가 다르면 몰라도 같은 명의인데 받는 것은 다 받고 또 그 사람 줄 것은 안주고, 이게 도로과하고 과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도로 점용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점용할 것 같은데,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 분이 소송을 3심까지 해서 패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라든지 측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봐도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3m 땅을, 소방서부터 죽 해서 과다하게, 법으로는 우리가 승소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너무 억울한 점이 충분히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도로과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공복이라고 합니다, 공복. 그래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대로 민원인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 못을 했으면 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실제로 구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든 아니면 사용료를 부과하든 저희가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규를 잘 따지고 최선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혹시라도 중간 중간에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저희가 빨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실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잠깐

잠깐김남길위원

, 잠깐만. 과장님, 아까 대성스카이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할게요. 거기 사람을 쫓으려면 그 사람들이 안가요. 평일에 가서 화분 이만한 놈을 입구에다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화분을 500kg씩 갖다 죽 놔줘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화분은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화분을 죽 틀로 된 거 작은 거 있잖습니까. 그렇게 가서 놔요.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지게차로 그 사람들 못 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거리가게나 노상적치를 저희가 정비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뚜껑

솥뚜껑김남길위원

같은 큰 거 그거…….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사후관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솥뚜껑 같은 화분을 놓고 더 이상 적치가 안 되도록 하는데 대형스카이는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물건을 놓을 수가 없어요.

유지

사유지김남길위원

같으면 저희가 단속을 못해주잖아요? 개인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대성스카이 쪽에서 주민들이 차량을 통행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고가 나면 일단 행정청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이라도 가서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시설물 설치는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사유지 땅 주인한테, 점주한테 놔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만, 차가 들어가는…….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 자체가 주차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대로 써야지, 그 사람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대성스카이 같은 경우는.

저도

저도김남길위원

몇 번 나갔어요. 욕도 참 많이 먹었어요, 제 지역구라. 28평입니다, 거기가.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국장님 방에 와서도 언쟁이 오가고 그랬었는데 이해를 하시고 가시긴 하셨는데…….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저도 거기 아주머니 두 분이 와서, 우리 용신동에 28통, 27통 그러는데, 저도 그랬어요. 건설과에다가 이만한 솥뚜껑 같은 것을 놓으면 어떠냐고 내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싸우려면 공무원들 피곤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 금, 토, 일에 와서 말썽을 부리니까 평일날 가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건설관리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규엽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위진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걸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곽재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일단 전체 449쪽에서 483쪽까지 전체를 하겠습니다. 나누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449쪽부터 483쪽까지 전체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77쪽 한 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하고는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 했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재혁위원

했어요? 451쪽 보니까 연간 단가계약으로 보이는데 소재지 업체가 구로구로 나와 있네, 구로구.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구로구 업체입니다.

구에

구로구에권재혁위원

있는 업체가 우리 구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보안등이라든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이 수리가 즉각 조치가 가능합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내 업체만큼은 지리에 익숙하지 않지만 보통 지도라든지 택배 하시는 분은 도면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또 요새는 네비로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잘 찾아다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찾아다니는데 구로에서 오려고 하면 어떨 때는, 저도 직장이 그쪽 어디이기 때문에 보통거리가 아니에요, 밀릴 때는. 우리 구에도 업체가 있는데 구로구 업체를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낙찰이 되면 우리 관내에 현장 사무실에 상주를 시키고요. 입찰제도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전기업체가 1,400개가 되는데, 관내도 몇 십 개 있지만, 관내 업체가 따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1,400개 중에 하나가 낙찰이 되다보니까, 제도상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영남전력을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민원이 발생해서 긴급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즉각 조치를 못할 때 우리 구에서 다른 업체를 통해서 보수하게 되면 비용 청구는 어디로 합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낙찰되는 회사가 일을 못해서 다른 업체를 불러서 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적은 없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계약을 맺을 때 24시간 내에 보안등을 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 24시간 내에 보안등 수리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

위에권재혁위원

보면 월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집행 안 되는 월도 있네? 이럴 때는 어디 보수작업이 없었던 건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2월, 1월 같은 경우는 자료가 9월, 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말이다 보니까 작년 11월, 12월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없는 편이고요. 나머지 달은 두 달에 한 번씩 인건비를 청구할 경우도 있고 자재를 몇 개월에 한 번씩 검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출이 된 겁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다음 478페이지를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하는데 이거 모두 전부 LED로 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총 236개 중에서 LED는 129개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메탈등이 54개고 나트륨등 53개는 보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안동 바우하우스, 장안동사거리에서 장안평역까지 왕복도로 보면, 작년에 우리 김재하 과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그쪽에 도로포장을 하겠다 해서 현수막까지 하고 차량통제, 날짜,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그 날짜에 가서 공사를 안 하더라고. 왜 안하나 물으니까 일부 담당 직원은 “예산 부족으로 못합니다.”, 일부 직원은 “밑에 관이 낡아서 그게 파악이 안돼서 그거 교체하게 되면 위에 도로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경비가 들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 이후에 연말에 구청장님과 대화할 때 본 위원이 장안동 주민센터에서 “거기 포장을 부탁 드립니다.” 이래서 했고, 지금 한 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사거리에서 장안평까지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비포장도로예요. 진짜 굴곡이 엄청나게 심해.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뒤에 담당자 아실 거예요, 팀장님.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포장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도를 시도로 바꿔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야 가능하다는 말씀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번에 세계 거리 춤 축제하면서 수 십 억을 가져와서 어디에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도라든가 거기에 바우하우스 맞은편에 보면 조그마한 인도가 있는데 세계 거리 춤 축제 대비해서 긴급으로 공사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파서 지금 다시 땜방하고, 옆에 공원녹지과 소속인지 몰라도 거기에 가로등 묻는다고 전선 파묻고 붙였다 뺐다 뒤집었다 지금 난리예요. 지금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 가로등, 그 다음 거기에 인도, 아무리 세계 거리 춤 축제 돈을 타 왔어도 서로 협조하면 두 번, 세 번 팔 일 없고 두 번, 세 번 공사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중구난방 식으로 하고, 작년에 토목과에서 본 위원한테 팀장님 말 따로, 담당자 말 따로, 과장님 말 따로 전부 말씀이 다 틀렸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바뀌어 버렸어. 어느 누구한테 추궁합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한대로 작년에 장안로 포장 문제가 작년에도 의회에서 말이 나와서 올해 제가 여름에 와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거리 춤 축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걸 가지고, 위원님이 자세히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방서 앞이랑 사거리 주변하고 해서 총 70아르에 한 2억원 이상을 평삭을 하고 새로 묻고, 그 다음에 경남호텔 건너편 도로는 수도를 올해 다 묻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한 차선 했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한 차선을 전부 깎아내고 다시 밀었고 남은 게 중앙에 두 개 차로가 전 구간이 남았는데 저희가 시에 내년도도 장안로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고요. 예산을 받게 되는 나머지 두 차로도 전부다 깎아내고 침하된 것을 다 보수한 다음에 전면 정비를 하고 차선을 다시 그릴 예정이고요. 아까 이중굴착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장안로 보도블록 교체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 여론이나 지역에서 가로등이 요새 LED로 다 바뀌는 시대에 장안로가 구형 메탈등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왕 예산을 받은 걸, 돈 받기가 앞으로도 어려우니까 가로등…….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도를 할 때 같이 해야지 그걸 깔아 놓은 지 며칠 됐다고 다시 뒤집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정말 죄송하게 됐는데요. 당초 가로등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선로를 재사용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 보려고 했는데…….

금은

지금은권재혁위원

더 든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합선이 되고 오래 된 게 있어서 다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공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로 그런 분야를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두 번 파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앞으로 준공이 언제 떨어질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끝까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그 멀쩡한, 아무리 눈먼 돈이고 거리 춤 축제 돈이라고 서울시에서 수 십 억이 내려왔다 해도 어디 돈이 썩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그 멀쩡한 것을 왜 두드려 깨서 인도를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도 토목과 출신이에요. 저도 토목 7년을 했어요. 과거에 우성건설 부도나기 전에 저도 영천, 실령, 평판, 트랜스 레벨측량319:23도 하고, 저도 다 한 사람이에요, 도로포장도. 그런데 지금 인도 새로 한 거 가보시면 구배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벽돌 끼어 넣은 거 보면 틈과 틈사이도 지금 형편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면 구배가 어느 정도 맞다가 여기 밑에 오면 여기에 물이 턱에 걸려요. 공사 감독을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저희 감독 공무원, 구청 직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직접 하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 감독 공무원을 조만간 저한테 한명 붙이세요, 저하고 현장 한번 같이 나가보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장안로가 얼핏 보면 구배가 좋을 것 같은데 상가에서 과거에 건물이나 문턱을 도로에 맞춰서 입구를 냈으면 경사를 맞추기 쉬웠는데 건축후퇴선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 기존 보도보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지적한대로 멀쩡한 거라기보다는 15년도 넘었고 경계석이라는 게 한 번 들어내면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은 기존 것은 한 20아르는 재활용을 했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도 쓰고 일부 뒷골목에서도 썼는데 경계석은 들어내 보면 다 금이 가 있고 실금이 가 있어서 재활용을 못했고요. 균열이라든지 틈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음달 10일이면 완료가 되는데 위원님이 이전이라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인도에 벽돌 깔아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깔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그렇게 깔아놓고 어떤 곳은 급해서 그런지, 거리 춤 축제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그냥 콘크리트 치고 치워 버렸어. 그런 거 과장님 아세요? 보셨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차량진입로라고 있습니다. 모텔이라든지 경남호텔이라든지 차량 진·출입로…….

재혁

권재혁위원

차량진입로 아닌 곳도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진입로 아는 곳은 우리가 콘크리트 친 게 아니라…….

재혁

권재혁위원

바우하우스 바로 밑에, 우리 지구당 내가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면 족발집 하나 있어요. 앞에 보시면 바로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없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셔야 돼.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정확히 어느 지점까지는 하도 진입로가 많다 보니까 100여개가 되다보니까…….

다고

없다고권재혁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냥 헛소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머지 위원님 지적한데 말고는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콘크리트만 보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나머지 진입로 아닌 이상은 우리가 패턴을 시에서 디자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결모양으로 받다보니까 얼핏 보면 일률적으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물결모양으로 선형이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담당 직원을 저하고 한명 같이 나가자 이거예요. 제가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요,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감독을 불러서 위원님하고 현장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재혁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옛날에 토목과가 도로과로 명칭이 바뀌었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도로과로.

지가

오신지가김남길위원

얼마나 되셨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4개월 20일 됐습니다.

무는

업무는김남길위원

파악하셨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거의…….

전에

전에김남길위원

무슨 과에 있다 오셨나요, 실례지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시에는 교통본부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었고요.

에서

시에서김남길위원

내려오셨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그럼

그럼김남길위원

대충은 아시겠네, 내내 어차피 기술직이라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동료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입니다.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장안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에 보도블록 공사가 다 끝났나요, 앞으로 진행 중인가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공사할 것은 없습니다.

처리

불용처리김남길위원

할 것은 없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잔액도 없이 다 100% 다 썼습니다.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막바지 쏟아 부을 거는 없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보도블록 주는 업체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주식회사 이앤씨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회사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 공사를, 금년에 용신동 130-12번지일대 80m 했고 용신동 무학로 37길 40m 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을 했나? 전부 저희 관내에, 우리 지역에 보도블록 처리한 업체인데, 공사 안 했나요, 팀장님들? 용신동 30-12번지 주변이요. 국장님 아세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그게 금년도…….

자료

자료김남길위원

좀 보세요. 제가 그 자료 보고 한 겁니다. 타 지역에서 복사해 왔나요? 용신동이 대한민국 동대문구 말고 또 있나 보죠? 봤으면 이리 주세요. 아니, 이게 정말 정신 좀 차려야 겠구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연간단가로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시점을 물으셔서 기간을 몰라서 제가…….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시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완료 이 자료를 저한테 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드렸습니다.

한테

저한테김남길위원

줬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자료를 준대로 제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용어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제가 물어본 건데도 왜 설명을 못해요. 자!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 주소를 대면 금방 알 수 있잖습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보도블록 업체로 착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저희 시설물이나 이런 도로정비를 할 때 몇 천 만원 짜리 공사를 시키면서, 2,300에 했네요. 2,300 공사를 하면서 그냥 어디 가서 덜렁 ‘넣으시오, 당신 하시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지금 장안동, 장안평 지역 3번, 4번 출구 있는데 30m 거기는 아시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크홀

싱크홀김남길위원

난데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그것

그것김남길위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거기는 얼마에 공사하셨나요, 3, 4번 출구에 싱크홀, 그때 급작스럽게 일어난 거? 아이고, 큰일 났네, 한 3시간 해야겠네. 그거 불과 국장님 얼마…….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6월 10일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여름철 아닙니까. 여름철인데도 이렇게 우왕좌왕 해요? 싱크홀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 몇 군데 났어요? 장안평역 3, 4번 출구 있는 데와 같이 싱크홀이 더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장안동 말고는 없는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면서

없으면서김남길위원

, 한 건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안동에 한 건밖에 없는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 공사 얼마나 먹혔어요, 공사대금?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총 공사비를 말씀하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올해 한 거요?

크홀

싱크홀김남길위원

메우고 보도블록까지 다해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용신동 두 군데하고 장안동 거기하고 합쳐서 총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업체에 나간 돈이 2,300만원이라는 뜻이고요.

군데

세군데김남길위원

몰아서 2,300만원 나갔다는 얘기예요? 한 업체한테 준 게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업체한테 줬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3개를 합쳐서 2,300이다 보니까…….

한테

신성한테김남길위원

준 거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수의계약으로 준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니,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연간단가로.

김남길위원

연간단가로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러니

그러니김남길위원

수의계약이구만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길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면 바로바로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기동 135-90번지 일대 50m, 답십리 256-52, 7까지 90m, 답십리1동 90m, 256 4, 260하고, 휘경동도 있고 이문동도 있는데 청암환경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업체 위치는 성동구에 있는 회사고요. 올해 도로정비공사 입찰에서 낙찰된 회사입니다.

아까

아까김남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조명,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 관내는 이런 건설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한군데도 없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못합니다. 700개가 입찰을 하는데 어떤 해는 우리 관내에 업체가 딸 경우도 있지만 원체 우리 관내의 업 체숫자가 적습니다. 강남이나 구로, 일부 구에 사무실 임대비가 싸고 면허관리하기가 좋은데 에 회사가 많다보니까 주소지가 서울시에서도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건설 쪽으로 모든 분야에, 도로과 쪽에, 도로과면 하수구부터 도로에 들어갑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아스콘뿐 아니고. 도로에 토목까지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입찰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과에는 한 건도 딴 게 없습니다.

유가

이유가김남길위원

뭐죠, 한 건도 없다는 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700개 이상의 공사하는, 우리 과에 3건밖에 없는데, 도로 포장공사가…….

까지

토목까지김남길위원

, 토목, 지하, 하수까지…….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치수과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 도로정비 공사로 나온 게 3군데인데 낙찰된 데가 우리 관내 업체는 없다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관내 업체 현황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도 있고. 그런데 저희 공사를 따지 못했습니다.

같은

똑같은김남길위원

단가면 본 위원은 저희 관내에 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업체가 보도블록 교체 시공업체를 보면 광진구 능동에 있고 성동구 성수동 있고 서울 금호동에 있어요. 전부다 광진구 업체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작아서 그래요, 일을 못해서 그래요, 비싸서 그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이 넘으면 일반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될 확률이 7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다가 저희 관내에 재무과나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면허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2,000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2,300을 세 군데로 자르면 3×7=21…….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니, 이것은 자재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자재비까지 2,300 아닙니까. 그러면 3개 업체니까 3×8=24, 800이 채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왼쪽에 공사명에 도로 시설물 공사라고 한 회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연간단가에 의해서 도로 시설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총…….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게 신성이앤씨 맨 위의 회사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이앤씨 것 2,300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앤씨에서 용신동 두 군데하고 장안동하고 세 군데 했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5억원 어치 이 사람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작업지시를 2,300만원어치 용신동하고 제기동을…….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왜 여기다가는 5억에 낙찰이라고 써놔야지 이것만 저를 줬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이 자료 요구할 때 저희가……·.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제가 보도블록 총 금액, 단가를 해서 달라고 했지, 그러면 총 금액 단가가 지금 여기 2,300으로 나와 있어, 국장님 보세요. 봤어요, 보셨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2,300으로 나와 있지, 누가 보기에도 5억이라고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2,300은 여기에 지금…….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5억에서 보도블록만 2,300이고요. 시설물 보수도 했고 세척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보도블록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과장님. 지금 한 업체 이앤씨에서 3개를 줬으면 3×8=24, 2,400인데,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데요. 저희 25개 구청이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아무튼 의심과 오해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것들도 매 상황 상황마다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업체들도 사실은 타 구에 가서 수주를 해서 일들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저희들이 제도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저희 지역 내에 업체들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제가 왜 지금 국장님이 하신 그런 말을 듣고자 하느냐면, 도로시설물 하는데 이앤씨에 3번 줬고, 뒷골목 도로정비 하는데 청암에 몇 건 줬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7,900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7,900을 줬는데,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건을 줬구만요. 총 장안동 춤 축제 빼고요, ‘엄다’ 거 두건하고 해서. 청암에 몰아주기로 6건을 줬고 신성에 3건 주고, 그러면 저희 관내 11건 중에 두 업체에서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은 용신동에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용신동 뿐 아니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제기동에 135-19가 하나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는 전체…….

한테

저한테김남길위원

목록에 줄 때 7,900을 줬잖아요, 지금 청암에 대해서.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자료는 직원이 관내 보도블록 교체 시공 내역을 달라니까…….

골목

뒷골목김남길위원

것까지 다 보수해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7,900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게 단위 예산은 아니고요. 어떤 공사에서 골목길에 보도블록 교체한 게 이만큼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보도블록 교체 시공내역이라고 해서 저한테 준거예요, 과장님.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내가

내가김남길위원

이거를 교체 시공내역을 달라고 했지 그냥 예상할 것으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 보도블록이 금년 예산에 다 끝났냐, 안 끝났냐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했죠. 불용될 거 없다고, 이월 될 거 없다고 그랬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제가 먼저 서두에 물어보고 이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았는데, 여기에 표현하는 게 위원님 의도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제 얘기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취지도 맞습니다.

암에

청암에김남길위원

,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11개 중에서 청암에 6개를 주고 신성에 3개를 줘서 9개를 줬으면 다른 업체는 입찰이 들어 올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이게 입찰이 된 상태에서 일을 준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일하기 전에 입찰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6개를 총 7,900에 줬어요. 신성은 2,300에, 말 그대로, 그러면 800 단가, 5억이라는, 아까 뭐 본 자료가 있다며, 그걸 저한테 줘야지 왜 안줘요, 그러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5억에 대해서 올해 공사한 내역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걸김남길위원

줘야 내가 알아보고 하지, 이걸 달라니까, 내가 하도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2,300만원에 세 군데 공사를 어떻게 800씩 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가 도로정비, 예를 들어서…….

김남길위원

국장님, 여기 교체 시공내역이라고 써서 준 거 아니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해서

교체해서김남길위원

한 것을 이거 내역을 준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자료가 뭐 가짜예요? 이거 복사해서 한 부씩 줘 봐요. 내가 이거 한글을 잘 못 읽어서 그러나, 보도블록 교체 시공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혁

권재혁위원

5억에 대한 단가 내역서를 첨부해 가지고 주면 이해가 빨랐는데, 이것만 달랑 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지금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2,300만원에 대한 거하고 7,900만 줬잖아요.

재혁

권재혁위원

“5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집행했다” 이렇게 설명했으면 빨랐지.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종합적인 세부작업 내용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차라리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같이, 지금 취지는 저는 그래요. 제가 청암이라는 회사, 신성이라는 회사가 우리 보도블록을 11군데를 지금 작업을 했잖아요, 뒷골목하고 뭐가 됐든. 그렇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김남길위원

11군데를 공사했는데, 그 회사에서만 80% 이상, 90%를 잠식을 했잖아요. 일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입찰을 그 회사는 그러면 그만큼 잘해서 그러나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입찰경쟁에서 이겨서 그러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암환경에서 우리하고 5억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작업지시 1번부터 62번까지 5억원 어치 공사를 골목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개가 보도블록이 있어서 위원님이 보도블록 자료를 내서…….

김남길위원

5억은 어떤 공사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청암에서 62개소의 골목에 대해서 보도블록,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62개소라고 했죠? 그러면 62개소를 처음부터 저한테 교체 내역서를, 서류를 저한테 그렇게 줘야죠. 지금 그걸 서류라고 저한테 준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직원이 보도블록 교체내용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62개소를 줘야지 지금 서류내용을 저걸 지금 저한테 준거냐고요. 감사 대상에 지금 저걸로 감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세부자료들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저것 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2,300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해서 5억에 대한 내역서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5억에 입찰 받아서 됐으면 62개소로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한다, 내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달랑

달랑김남길위원

2,300에 해서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지금 2,300에 3개 업체가 일한 것밖에 더 돼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800씩 갔냐고, 오죽하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지금 이걸 자료라고 줬냐고 이거를요. 이런 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자료가요. 누구말대로 한 5년치 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한 트럭?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내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아니 6개 공사를 했는데 7,900에 공사를 하는 공사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아니, 주식회사 청암에서 6개를 90m, 50m, 100m, 이렇게 일들을 했는데 7,900에? 모래를 깔아도 이 가격 더 들어가요, 모래 값만 해도. 아니, 세상천지에, 그러면 감사 자료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해서 5년 내역서를 저한테 주면, “5억에 62개소에 블록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이걸 자료라고 저한테 준거냐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이거 추가로 감사받을 수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다시 자료내고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물어봤잖아요. 4개월 됐으면 차라리 “모릅니다.”라고 한 것과 자료를 저한테 준다고 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저기 송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것은 자료라고 보지도 않고 이건 그냥 복사해서, 아무것도 아니네, 보니까요. 제가 이거 자료를 일을 하다 보니까, 진행하다 보니까 감사가 아니고, 이건 자료도 아니고, 이거 뭘 바라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냥 업체 몇 군데 한다는 것만 기록만 줬구만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그 점은 저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할 때는 성실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거기에 근접해서 아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김남길위원

과장님이 4개월 됐다고 할지라도 토목을 모르고 덤비지는 않아요. 이해가시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이해갑니다.

수구

하수구김남길위원

관이 몇m 묻었나, 지관이 몇m 묻었나 까지 알 정도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스콘에 대해서 좀 다시 묻겠습니다. 아스콘 지금 저희 지역에 공사 많이 하고 있죠? 다 끝나셨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제가 자료를 이게 공사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한 번 보세요. 지금 이게 3일 전이죠, 불과 3일전?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서흥건설입니다.

이거

이거김남길위원

좀 여기다 보여줄 수 있나요, 잠깐? 지금 안 되나? 어디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서흥건설이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용신동에 3군데를 했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남길위원

세 군데 다 업체가 어디라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같은 회사의 작업지시로 아까처럼 몇 십군데 중에 용신동 3개를 묶어서 작업지시를 한 겁니다.

저기

저기김남길위원

정릉천변 한 군데하고, 용두초등학교하고, 시립병원 옆에 하고 세 군데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 아스콘 회사에, 여기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거 보니까 지금 공사가, 이거 지금 자료 저한테 준 거 맞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지금 얘기 좀 할게요. 납품업체가 전부 서울경기북부 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 군데 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조합입니다, 아스콘 조합.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합에서, 아니 사업협동조합에서 전화번호만 틀리고, 이름만 틀리고 전부 3개 다 북부아스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스콘 업체들이 영세하니까 자기들끼리 서울북부아스콘조합을 결성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조합에다가 오더를 줍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지금 말씀하셨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이제 계약자를 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까지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남겨놓은 거예요. 계약자를 설명해 드릴게요. 경기북부 아스콘사업협동조합에서 오더를 땄나, 계약자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청암이라는 회사 있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건설회사입니다.

기도

거기도김남길위원

아스콘하죠, 도로정비?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합니다.

앤씨

이앤씨김남길위원

있고, 서흥건설 있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서흥건설에다 지금 저희한테 지금 세 군데 다 줬나요? 어느 업체를 줬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서흥건설에서 다 한 겁니다, 작업지시 하나로.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서흥건설에서 저희가 지금 세 군데를 다 줬는데 건설업체는 서흥건설이고 시행자는 지금 북부아스콘이라고 보면 되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자재납품회사입니다, 거기는.

김남길위원

본청이에요, 하청이에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원 청이고, 당연히 원 청이고…….

량에

차량에김남길위원

보면, 내가 지금 안 찍어왔는데 에코라고 나와 있어요, 에코아스콘이라고, 주식회사 에코. 들어보셨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요. 북부조합에서 단위회사한테 오더를 그날그날 줍니다. 조합이라는 데서, 공장이 아니고 조합은 아스콘회사에서 하나의 행정을 위해서 오더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비를 걷어서 조합을 만든 겁니다, 우리 협동조합 식으로.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가내공장한테 물건을 여기 줘라, 저기 주라고 오더를…….

청을

하청을김남길위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하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본청에서, 그러면 북부아스콘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왜 서흥에 주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 많은 회사랑 다 일일이 계약을 안 하고 서울, 인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조합에다가…….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평생 이 사람들만 해먹게 되어 있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니, 회사가 아닙니다.

어허

어허김남길위원

? 비조합원 아스콘회사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조합원이 아니면 아스콘을 깔지를 못해요,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지방에 있는 아스콘 회사가 여기 조합에 안 들어가는 회사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이 회사에만, 저희 관내에 여기 뿐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아스콘 포장 하는 데가 꽤 많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 사업소도 있고 다른 구청도 하고 있는데 다 거기도 경기…….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관내에 몇 군데나, 이면도로까지 아스콘 포장 몇 군데나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수산시장도 하고, 여름에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총 완료된 공사장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지금 아까 말한 대로 62개소 작업지시 중에 보도블록 9개 빼고요. 아스콘이 지금 40군데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조합이라는 데가 특정회사로 오해를 하시는데…….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회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가

계약자가김남길위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계약자도 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납품업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공사는 청암, 신성, 서흥으로 되어 있어요. 시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품은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맞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남길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틀리잖아요. 납품과 시공사는 다르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니, 시공사는 저희하고 입찰한 건설회사고요.

납품사는 아스콘을 납품하는 회사라니까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아까는 내가 업체 어디서 일을 줬냐고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스콘사업협동조합에 줬다면서요, 오더를 따서. 나눠줬다면서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자재를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위원님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신복자위원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용신동 부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발주 시행할 때 공사시행과 관급자재와 구분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스팔트 포장 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구매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아까 청암이 맞는 것 같고요. 관급자재를 납품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으로 다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같이 조합이 형성돼 있고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가지고 조달청에 조합으로 일단은 계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조달청으로 가게 되고 조달청에서는 조합으로 보내고 조합에서는 인근에 아무튼 가장 빨리 가고 품질에 저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업체들로 배정을 해서 현장에다가 배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들어보면 일단은 관급자재인 아스콘을 납품하는 업체가 에코아스콘하고, 북부아스콘하고 이런 부분들이 된 건데, 이 부분들은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였고 청암은 그것을 받아서 시공하는 업체로 구별됩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무조건, 지금 내가 시공사를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일부러 시공사를 얘기를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줘서 청암으로 시공사를 줬다라고, 일은 시공사에서 해야 되잖아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시간을 한 없이 제가 잡을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이면 저희 관내에도 찾아보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 37만 속에서도 이런 업체가 있어요. 시공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참 고지식하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소액은 관내 업체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만

말로만김남길위원

경제, 상생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있을 때 베풀자 그런 이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사무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베풀고, 있을 때 나눠주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래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영세 업체들 밥 먹고 살게 해 줬다,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알다시피 토목이나 이런 거에 보면 거의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37만속에 그 정도로 없지는 않을 거예요. 찾아보지를 않고 몰라서도 못 들어왔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이런 데 보살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얘기가 길었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구민의 발전과 관내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의안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싶어서, 세계 거리 춤 축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여러 분들이 이 공사는 잘했다고 하시는 분은 드물고요. 어떻게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으셨나 하는 얘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 한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러니까 보도정비, 가로등 개선, 수목 조명하는 거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들어간 거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저희 복지건설에.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불량 맨홀 정비 공사를 107개를 완료를 하셨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우리 관내에 불량 맨홀은 어떻게 해서 불량 맨홀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맨홀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부서도 많고 그래서 총 개수 파악이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여기에 지금 작업 주신 거에 보면 107개가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불량 맨홀이 어떠한 것을 불량맨홀이라고 불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동대문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맨홀과 도로 사이에 단차라든지, 아니면 구배라든지, 아니면 높이 차이 이런 것으로 평탄성이 불량한 것에 대해서 인상이나 인하하는 것을 정비하고요. 구체라든지 맨홀 자체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이거 불량맨홀 정비 사업을 할 때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제한입찰을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의안위원

이게 도로를 걸어서도 좀 그렇지만 차로 다녀보면 맨홀 같은 데가 울컥하고 들어가면서, 또 여성분들은 약간의 굽이 있는 신발을 신어도 잘 못 디뎌서 넘어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발목이 다쳐서 병원에 깁스를 하고 있었네 이런 얘기를 좀 하셔서, 제가 여기 보니까 올해 107개소를 완료했다고 그러기에 어떠어떠하게 했나 그거에 관해서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말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주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우려나 보행자들 불편이나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평탄성이 똑바로 되도록 정비하는 공사고요.

렇죠

그렇죠이의안위원

. 그걸 좀 평평하게, 어차피 해놔도 또 지대가 꺼져서 그렇게 해도, 차후에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서, 어르신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저희도 걷다보면 넘어지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힘든 과고요. 또 하셔도 하셔도 끝도 없는 과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위원님 굉장히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맨홀정비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도로관리팀이 특히 민원을 넣으면 즉각 잘 보수를 해줘서 주민안전에,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누구보다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또 특히 청량리는 옛날 벽돌이 많아서 민원을 많이 넣었었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청량리 현대코아 빌딩, 주상복합아파트인데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사도죠? 공도가 아니죠, 현대코아 백화점 상가 바로 앞 바닥이 넓은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사도 맞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 사도에 보면 과거에는 보도블록이 한 30cm 사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5cm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타일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지금 여러 개가 타일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기는 경기도 주민들하고 서울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한 30개 이상 노선이 서는데 거기 현대코아가 여러 가지 내부분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수를 못하는데 우리가 보수를 할 수는 없나요?

예산을 들여서 전면 정비하는 건 불가하고요. 구청의 공무직 작업반을 이용해서 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가능하다 이거죠?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게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유지에 포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청구가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들 마음으로서는 예산이 남는다면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공익으로 활용했다 그래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영남위원장

그런데 왜냐 하면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파여 있어 가지고 제가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생각이 이거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아무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재는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더라도 시행은 그들이 하는 쪽으로…….

이영남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갈기는 힘들고 타일이 떨어져나간 곳만 메우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들이 했다간 나중에 배상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영남위원장

그런 방법은 관리사무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안전에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그리고 특히 도로굴착팀에서 이번에 홍릉시장하고 청량리 전통시장, 경동시장, 홍릉시장 길을 이번에 하수관거하고 잘 해줬다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100% 이상 다들 좋아하세요. 30, 40년 동안 방치했던 도로 450m을 한 다음에 또 전화국 건너편길 하고 거기 담 2개 가로길까지 이번에 일요일에 해주셔 가지고 홍릉시장 상인들이나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볼 때마다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특히 조명팀장도 팀원들 동원해서 동대문 관내 전체 조명,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넣은데 대해서 즉각즉각 해줘서 안전을 확보해 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청량리중학교 담 길하고 19번지 길은 원래 녹지과에서 서울시에 3,000만원 예산을 받아다가 고려대 환경공학과하고 시립대 조경학과 학생들이 같이 와서 자원봉사하고 지원을 했는데 어느 지역보다 잘 꾸몄어요. 잘 꾸며서 잘해놨고, 그런데 바닥은 비용이 없어서 못했는데, 특히 우리 녹지과에서 도로과에다 요청을 해서 도로과에서 흔쾌히 바닥공사를 마무리 잘 해줘가지고 그쪽은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150% 이정도로 아무튼, 그 골목만 가면 칭찬을 해줘서 제가 어디로 고개를 돌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까지 신경 써서 같이 해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칭찬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이에요? 지역구라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휘경4 건널목 존치를 위한 추진현황을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방문을 15년 8월하고 10월에 두 차례를 하셨네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뭐가 어떻게 잘 결정이 됐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초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실용점이 없이 추후에 협의한다는 말 때문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을 누가 한 건데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당시 협약서를 처음 만든 몇 년 전에 협약조건에 ‘추후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다 보니까 매년 이게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는 무조건 목표가 100%를 내라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를 내라?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는 50%에서 버티고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유지관리비가 보통 뭐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인건비하고요.

예, 간수들 인건비 9명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9명씩이나 되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3교대로 합니다, 8시간씩.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큰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오세찬위원

인건비다? 그런데 협약을 하게 되면 지금 프로테지로 보면 우리 구에서 내는 돈이 얼마예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세찬

오세찬위원

1억 3,100?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1억 3,300 예산이 이거 밖에 없어서 이거 밖에 못 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올해, 내년치 해서 3억 800을 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좀 공청회나 설명회를 지역 분들하고 할 때가 안됐어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저희 내부 방침은 내년까지는 계속 협의하는 기간을…….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보세요. 3억을 요구한다. 3년이면 9억이에요. 9억인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설명회 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국장님도 들으세요, 그때 안계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대형을 놓겠다, 리어카, 유모차, 자전거 다 넘어 다닐 수 있는 걸 놓겠다.’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네 군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철도건널목이. 그러니까 이건 막아야겠다,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서서히.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쯤 가지실 때가 된 걸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진행되는 게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오세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내에 LED현황,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얼마 됐나 서류로 받을 게요, 질의 안하고.

영기

박영기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늦어져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편병률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율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남위원장

먼저 감사자료 487쪽부터 517쪽 전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권재혁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것부터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중랑천에 가면 자전거 가다보면 라이트 번쩍번쩍 거리는 거 뭐라 그러죠?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표지병이요.

그거

그거권재혁위원

우리 치수과에서 취급하나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담당 팀장님 어떤 분이든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공사하고 난 뒤에?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여러

여러권재혁위원

번 나가보셨어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게 전부 작동이 다 되고 있어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지금 1개에 7만 4,000원 정도 소비해서 1,400개 정도 5.6구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치해 놓고 두 번 가봤는데 근래는 못 가봤습니다. 공사한 이후에 가봤는데 양호하게 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잘 들어와요? 내가 며칠 전에 가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안 들어오던데.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안 들어와요. 내가 집사람하고 손잡고 거기로 한 번 걸어가 봤는데, 완전 제가 봤을 때는 불량품이다 이거야.

전거

자전거신복자위원

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렇죠

그렇죠권재혁위원

. 그걸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파악해 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권재혁위원

봤을 때 형편없어요, 완전히 불량품만 갔다 놨나 싶은 게. 그것을 파악 한 번 해 주시고, 489쪽 보면 펌프장 전기요금, 작년에 우리가 8억 5,613만 4,000원인가 예비비로 추경편성 했잖아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네.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연말까지 쓰고 좀 안 남아요, 남죠? 어떤가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지금 작년보다도 오히려 금년이 비가 적게 와가지고 지금 메인펌프장이 12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가동한 게 반뿐이 가동을 안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률이 9월말 현재 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재혁위원

? 491쪽 13번 보시면 빗물펌프장 영상 감시시스템 유지 관리해 가지고,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492쪽 연번 26번 보면 영상감시시스템 노후설비 개량 및 보수공사 이거 하고는 별개예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490쪽에서 492쪽까지 15년도 펌프장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보수·보강이라든지 유지 관리한 용역이라든지 몽땅 거기 다 기록해 놓은 건데, 26번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 영상이라고 해서 CCTV라든지 모니터를 위해서 서광시스템이라고 해서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이거 보니까 서광시스템이라는 한 업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이중으로 이렇게 해 놨기에 별개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중으로 수주한 거는 아니고, 그죠?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은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수의계약은 맞죠? 수의계약이에요, 이거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494쪽을 또 보면 장안2 빗물펌프장 스피드 돔 카메라 1대 설치했는데 그것도 492쪽 연번 31번 보면 거기에 2015년 1년 만에 다시 장안빗물펌프장 돔 카메라가 개량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494쪽 16번하고 어디 또 한 군데 말씀하셨죠?

재혁

권재혁위원

그 다음에 492쪽 31번 돔 카메라 개량했는데 이거는 뭔가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앞에 것은 기존에 있는 돔 카메라를 15년도에 보수를 한 거고요. 지금 494쪽의 16번 장안2 건은 14년도에 돔 카메라를 교체를 한 겁니다. 똑같은 돔 카메라를 한 게 아니고 하나는 보수한 거고 하나는 새로 교체를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도에 했고 14년도에 했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권재혁위원

돔 카메라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언제 퇴직해요? 얼마 남았어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12월입니다.

다음김남길위원

달이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네.

여간

하여간김남길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질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질의 안 할 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퇴직 후에는 좀 노십시오. 이상입니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또 해야겠네요. 정릉천 화장실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음 달에 퇴직 하면서, 아무튼 할머니, 어르신들한테 욕도 많이 드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정릉천 화장실?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 화요일에 노인정 앞에다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동은 안하고 전기, 그 다음에 상수도 그런 부대시설이 남아있어서 우선, 진·출입로 계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대시설이 남아있어서 아마 11월초에는, 이왕에 갔다고 놓은 거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 노인정에 노인 회원들하고 약속한 대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구청이 욕먹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아무튼 6월까지 약속했는데 거의 6개월 더 했지만 다행히 또 국장님까지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도 해 주시고 주민들 설득을 잘해서 설치를 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릉천에 작년부터 민원이 구청장과 면담시간 때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는데, 특히 가운데 수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민원을 빨리 처리해줬다고 지역 주민들이 감사의 말씀을 많이 전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담당 과장님, 국장, 담당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 오세찬 위원 하시겠습니다.

모든

모든오세찬위원

과마다 저만 질의하면 끝납니다.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지하주택의 하수 역류방지 시설이 269개소에 무상설치를 해줬는데 금년만 그래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거에 설치…….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렇게 많아요?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세찬

오세찬위원

14페이지, 업무보고 책, 지하주택 하수 역류방지 시설 269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용두동에 보면 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가 지연사유가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뭐죠?

우홍

이우홍치수과장

그게 우리 구청하고는, 발주라든지 모든 게 본청 도시기반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역이 용두펌프장 유역이었습니다. 상류지역에서 용두펌프장까지 유달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상류 저지대에 침수가 된다고 해서 중간에 간의펌프장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그걸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 시청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유역면적을 당초에 높게 잡았다, 좁게 잡았다, 펌프용량을 키웠다, 적게 줄였다 그런 관계 때문에 13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확정을 못 지어서, 이제는 확정이 돼서 제기 5번 출구 쪽에다가 분당 170톤을 방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정해서 내년 5월 우기 전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면 아무래도 구청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업무 협의를 하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오세찬위원

하는 거죠?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시비예요. 제가 참관했어요.

시비

시비오세찬위원

받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만규

송만규건설교통국장

전액 시비고 시에 도시기반본부에서 합니다.

저는

저는오세찬위원

왜냐하면 12월이 가까워 오는데 불용처리 될까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참관해서 입회하고 타당성 조사했는데, 그게 68억 시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아울러 오후1시에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1시에 저희들은 시작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