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 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국내산 쌀 소비율의 감소 추세와 생산량 대비 소비율 저하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쌀로 쌀값이 더 폭락하면서 쌀 생산 농민들의 생계마저 위협 받는 절망스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 할당제도(TRQ) 물량 중 3만 톤을 밥쌀용 쌀로 구매할 계획을 밝히면서 수입할 밥쌀용 쌀이 단체 급식용일 뿐 가정용으로는 유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급식업체에 수입 쌀이 공급되어 대량 소비된다면 국내 쌀값 폭락은 자명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미국ㆍ중국 등 국가별 쿼터제와 밥쌀용 쌀 30% 의무 수입, 수입 쌀의 국내소비 의무 조항 이 폐기 되어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는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513%의 관세 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 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는 ‘쌀 공급과잉’을 해결한다는 정책을 표명하면서도 밥쌀용 쌀 수입정책을 추진하는 명분 없는 자세 속에서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과는 진지한 대화나 협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모두는 농민들의 생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 문 채택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 문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군의회 전 의원 들의 뜻을 모아 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고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 문 우리 고흥 군의회 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국 민의 주식을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의 즉각 중단과 함께 정 부의 탁상행정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과 생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 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 는 대량의 쌀 수입으로 국내산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1. 정부 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이 쌀 시장 관세 화 전면 개방에 따른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관세 율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중지하라. 1. 정부 는 밥쌀용 쌀 의무 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 수입 물량 전량을 가정용 주식이 아닌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1. 정부 는 수입 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 안정화 등 농민들의 생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 는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30만 톤 이상 추가로 늘리고,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으로 미질이 떨어지는 저품 질의 쌀은 사료용으로 전환하라. 2015년 11월 26일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