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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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서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802만 2000원이 증가된 21억 6500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에 1억 2315만 1000원이 증가된 21억 16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267만 2000원이 감소된 4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강화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김해시보 취재기자, 홍보동영상 기사 그다음에 인터넷홍보 업무요원 인건비에 1억 4060만 9000원이고 공고비가 8억 89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5400만 원, 시정홍보 캠페인광고 제작비가 1억 2000만 원, 시보 인쇄비가 2억 808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375만 원,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작비 1000만 원, 신문구독료 1497만 6000원,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1980만 원, 김해시 홍보제작비 1200만 원, 시보 위탁 배부료 1억 7820만 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1억 800만 원, 시정 주요 시책홍보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시보 수고료 1080만 원, 대ㆍ소회의실 HD방송중계 장비구입에 6500만 원으로 총 21억 163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기타 부서 운영추진비 등에 486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지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공고ㆍ광고비 64페이지입니다. 8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난해에 예상 금액은 8억 5900만 원 맞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때 지적한 이유는 아마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죠? 어디 한 군데 형평성이 맞는 데가 없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매뉴얼을 작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뜻으로 아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00만 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건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 위원님께서 3000만 원 증가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광고ㆍ공고비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단 3000만 원 증가가 된 것은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LED전광판 홍보를 창원에 경남도민일보 옥외전광판에 LED 광고 선전을 하는데 이거는 월영동 월영광장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그 한 곳보다 하나 더 홍보를 해서 효과를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경남신문 전광판을 한 군데 더 의창구 팔용동에 현대빌딩 5층에 추가로 하는 바람에 LED전광판 홍보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남신문에 그러면 3000만 원 증액이 된 거네요. 그죠? 광고비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경남신문 거기하고, 예. 그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건 어느 신문사, 어느 신문사 해서 구체적으로 광고ㆍ공고비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예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내년 거는 연말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이것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사업 공고 및 광고료를 지출한 세부내역 결과 지출금액에 대한 지급기준이 전혀 없고 판매부수, 지역 등 기타 사항을 고려해 정확한 지출 기준매뉴얼을 작성하기 바란다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엄정

엄정위원

이게 사전에 원래 예산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어느 신문사에는 몇 부가 나가니까 얼마 정도 주겠다, 어느 신문사는 얼마 주겠다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내년에 집행할 것은 연말에 12월 중으로

엄정

엄정위원

미리 계획을 해야지요. 성과계획표를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리가 공고ㆍ광고 배정기준은 이미 마련했습니다. 마련해 놓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집안 살림을 살아도 1년에 우리집에 예상금액이 1000만 원이라 하면 내가 이자를 얼마 내겠다, 뭘 얼마 내겠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이야기를 다 듣고 하세요. 총 8억 8900만 원이다 하면 내년에는 대충 이런 지적도 있고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제 말은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연말에 결산할 때 얼마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어느 신문사에 얼마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 정산만 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얼마 정도 들어갈지를 예상을 하는 게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까지 했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지난번에 8억 5900이었으니까 8억 5900억에 플러스 경남신문 전광판 광고 3000만 원 더 들어가는 것 플러스 해서 이 예산이 8억 8900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성과계획서에도 혹시 성과계획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성과계획서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제출하게 되어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봐도 그런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그냥 형식적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정책사업 하나밖에 없다 그죠? 소통, 공감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걸 요구를 했으면 미리 감지를 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우리가 광고 개정기준을 마련해놓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3000만 원 불어난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경남신문 LED전광판 설치 홍보용으로 3000만 원 더 증가되고 나머지 금액은 작년과 동결합니다. 그리고 배정기준을 이미 만들어 놓고 내년에 12월 중으로 우리가 각 언론광고사에 공고를 배정할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공고배정지침에 우리가 지침을 만들었는데 공고는 경남 소재의 일반 신문사를 우선 배정하고 필요시에는 타 지역 일간지도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정에 참여한 일간신문에 대해서 배정을 하고 광고는 광고목적에 적합하고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 잘 알겠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작년 광고ㆍ공고비하고 올해 광고ㆍ공고비하고 변동이 없단 말 아닙니까?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엄정

엄정위원

8억 5900 내나 그대로다 이 말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여건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게 변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런데 예산편성 시 작년하고 동결되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잘 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예를 들자면 얼마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얼마 정도는 어디에 세부적으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획 지금 안 서있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 계획은 뭐

엄정

엄정위원

계획 세우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잖아요. 왜 안 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배정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엄 위원님 말씀 듣고

엄정

엄정위원

만들어놨으니까 일단 여기에 따라서 일단 미리 예측을 해서 어째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8억 5900 같을 수가 없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전체 금액은 동결이고 나머지 배정기준에 따라서 12월 중으로 엄 위원님 말씀한 것에 따라

엄정

엄정위원

우리 지금 김해시 예산금액 증액분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전체 증액분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건 확실히 제가 잘

엄정

엄정위원

0.92% 증액했습니다. 했으면 0.92만큼이라도 최소한 증액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봤을 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거기에 다 따를 건 없지요. 동결되는 부분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있고 한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작년에 한 거 보고 했다 이것밖에 판단이 안 되어집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배정기준에 따라서 적의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광고ㆍ공고비 8억 8900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이다는 것 미리 사전에 세부계획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업무추진비는 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편성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라고 이 책을 저희들한테 한 부씩 줬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해서 6가지 정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모든 것은 아마 이 매뉴얼에 정해져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 같은 경우에는“가”군은 7920만 원, 실ㆍ국장 330만 원, 부시장 이래서 쭉 나와 있고요. 이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가는 것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져있는 거고 그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특정업무경비추진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져있는 금액입니다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해져있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것은 과별로 조금씩

엄정

엄정위원

편성방법은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액으로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해라, 기준액은 일정 공식에 의해 산정을 한다. 증액 편성은 국가 간의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한다. 자, 그리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이 있습니다. 기준액은 기초기준액 플러스 정책사업결산연동액 곱하기 보증계수 그래서 밑에 공식이 쫙 있습니다. 우리 홍보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 몇 년째 계속 이 금액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 금액은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끔 한 것 맞습니까? 전혀 안 맞아요.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해봤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리 홍보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특수성이 있어도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책을 줍니까? 왜 이 책을 줬겠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자꾸 이상한 편법을 사용하니까 여기에 맞게끔 해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라는 겁니다. 이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우리시가 홍보에 역점을 두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예산편성기준에 지금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0만 원, 올해도 2800만 원, 내년에도 2800만 원, 그전에도 2800만 원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에 역점을 두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가 총괄적인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시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전체 김해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드라인을 3억으로 한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한도를 설정한 예산 규모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그러면 전체 김해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 3억 같으면 3억 범위 안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 어떤 계획을 보고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홍보담당관실에 시책추진비가 2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출기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 하신 말씀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되어있는 것은 자치단체 전체의 시책추진비를 그런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한도별로 정해놨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행자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보더라도 전체 시책추진 여비는 초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상한선까지 다 정해놓고 거기서 나눠서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다 나누어 쓰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매뉴얼대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상한선까지 가라는 말이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 매뉴얼이 제가 설명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김해시는 예산편성 매뉴얼대로 전체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엄정

엄정위원

전체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3억이면 3억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각 담당 실과별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엄 위원께서 다른 데 한번 알아보셔도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번 산정해 봤나요? 전체적으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금액 어떻게 산출했는지 산출근거 기준 저한테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건 나중에 기획예산과하고 할 때 별도로

엄정

엄정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부탁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또 보시고 질의할 내용 있으면 다시 찾아서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시작부터 좀 고성이 오가는 것 같아서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시정홍보동영상 촬영편집기사 인건비하고 인터넷홍보업무요원 인건비하고 시보편집 취재기자 인건비하고 각각 1명씩인데 이게 뭐 신규 채용은 없는 거지요? 기존 년도 수준인거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기존 2년, 3년 전부터 채용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인건비에서 좀 줄었다 그죠? 이건 뭡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가족수당이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7만 원 정도 줄은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동영상촬영기사 인건비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6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작비 연 1000만 정도 5회 해서 1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사분이 편집은 어려운 건가요? 편집은 다시 또 외주로 나가는 건가요? 유튜브 동영상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유튜브 동영상 제작비는 외주로 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기사분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하는 게 아니고 외주로

영철

이영철위원

이 정도 실력은 안 되시는가 보네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것은 인터넷홍보요원은 SNS 그것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촬영만 하고 제작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 사람은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테마파크라든지 시정홍보를 위해서 촬영을 해서 신문사에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는 요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기사분은 촬영만 하고 유튜브에나 올릴 동영상은 따로 외주를 줘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요즘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65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홍보영상편집용 컴퓨터 500만 원짜리 1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편집 컴퓨터는 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게 일반 컴퓨터하고 다릅니다. 기 보유하고 있는 편집용 컴퓨터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시정홍보영상을 촬영 후에 영상편집이 어렵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PC하고 다르고 특별사양 목적의 PC로서 조달 구매가 불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영상 트렌드가 고화질에서 HUD나 4K영상으로 바뀜에 따라서 영상작업을 함에 매우 높은 사양이 필요한 그런 컴퓨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고 해서 아마 컴퓨터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촬영기사분이 촬영을 하고 또 중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는데 편집 컴퓨터를 또 구입하신다고 해서 이게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럼 이 편집용 컴퓨터 가지고 안에서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외주 주는 것은 유튜브 같은 것은 별도 SNS로 하고 우리 홍보 촬영은 나름대로 별도 기사가 있어서 촬영을 해서 언론사에 배포도 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그러기 위해서 PC가 필요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연 100건 정도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쭉 촬영하는데 간단한 것들은 이 편집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편집해서 그냥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외주를 주는 것은 촬영이 아니고 SNS,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이런 것을 외주 주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 홍보동영상 제작 그것일 건데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그러면 이 편집용 컴퓨터는 지금 없나요? 아니면 있는 것 교체하는 건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교체합니다. 노후가 되고 이래서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방문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편집기사분들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좋은지 외주도 좋지만 이런 고가의 장비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자체제작 좀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길게 올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 3분, 5분 길어야 10분짜리일 건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보인쇄비 6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시보인쇄비 해서 2억 8000만 원인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시보 인쇄는 업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금 양산에 광민인쇄소라고 거기에서 우리 시보가 13만 부 되니까 많은 양을 인쇄를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우리 김해에는 그런 용역을 할 인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근 양산에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연으로 보면 2억 8000만 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보 경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한 달에 한 2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서 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김해시 관내에 입찰을 통하든 여기저기 알아봐서 관내 업체가 아무래도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공고ㆍ광고가 한 회계연도에 딱 획일화돼서 정해진 건 아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게 8개 아, 7개

민정

박민정위원

차이는 있지요? 공고량이나 광고량이 매년 회계연도마다 획일화돼서 정해진 건 아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잖아요. 공고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조례 공고라든지 도시계획 공람하는 이런 것도 천편일률적으로 회계연도에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건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공고ㆍ광고량 8억 8900 이게 부족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고량이 많은 회계연도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현재 예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추정치잖아요. 추정치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우리가 일정 어느 정도 시정이 시민들에게 공고하고 조례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공고하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간지 몇 개 업체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런 공고료하고 또 시의 행사라든지 이런 광고하는 부분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딱 정해진 틀에 박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갑론을박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엄정 위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어느 신문사는 좀 많이 가고 어느 신문사는 적게 간다 하는데 공고비는 ABC 인증부수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고비는 주간지 빼고는 일간 신문사 7개 선정하면 ABC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변동이 별로 없고

민정

박민정위원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나머지 광고비가 한 2억 9000 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광고 같은 부분도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게 이제 광고를 우리가

민정

박민정위원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지혜를 발동해 주세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시보인쇄 부분 양산에 특정 어느 인쇄소에 의탁을 해서 하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광민인쇄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간지 신문사나 윤전기 있는 이런 데 하면 더 금액이 안 싸지나요? 인쇄소에 의뢰하는 것보다 신문사 우리 시보는 어차피 타블로이드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타블로이드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지난날 의정보고서 같은 걸 몇 만부 인쇄를 해보니까 굉장히 싸게 먹힌다고. 신문사 윤전기에 의뢰를 하면 우리 지방지 윤전기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 많이 있잖아요. 주촌에도 윤전기 돌아가는 공장이 하나 있고, 그런 데 의뢰하는 게 훨씬 더 단가가 싸게 안 먹히나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현재 광명인쇄소가 전국적으로 인쇄 질이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시보가 저희 집에도 하나 오던데 지질은 좋아요. 지질은 일반 신문지질이 아니고 굳이 일회용인데 시보도 한번 보고 나면 버리는 것 아니에요? 파지로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고급지질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신문사 신문용지로써 제작을 하면 훨씬 단가가 적게 먹힙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윤전기 돌리는 데에 하면 굉장히 쌉니다. 1년분 계약을 하면 신문용지는 지질값도 얼마 안 해요. 아주 고급지질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참고하셔서 올해부터는 그런 방향 선회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현재까지 공고ㆍ광고비 지출된 내역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저도 시보를 받아보는데 시보에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홍보보다는 어떤 행사, 시장님의 치적 이런 것들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던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어차피 시정홍보사항에 보면 시장님의 활동, 무슨 행사라든지 이러면 시장님 활동사항이 드러나는 것이고 물론 주로 시정홍보라는 게 다 업무적으로 연관되고 하는 게 다 시장님하고 아니 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시장님 그런 것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우리 정례회나 이럴 때는 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보가 편집될 때에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편집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 주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든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런 것 또 의원님들의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결재를 누가 합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부시장님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저도 결재를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편집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편집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결재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최고 마무리하고 부시장 결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부시장님이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어떻든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해서 편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하는 데에도 좋지만 시민이 알아야 될 상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같이 좀 해 줘야 되는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다 체크해 볼까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나름대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충분히 시보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그러면 시보 지금 올해 모아놓은 것 있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 1월부터 발행된 시보 다 한번 가져와보세요. 되겠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 우리 종편방송에 보면 우리 시 동영상광고가 한번씩 뜨던데요. 그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서상에 그런 부분 계획이 있나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KTX내 김해동영상 광고 있고 시정홍보 캠페인광고 제작 이것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런 내용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하는데 2000만 원씩 드나요? MBN하고 몇 군데 YTN 같은 김해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KNN, MBC, 가야방송 이런 식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동영상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가야테마파크

민정

박민정위원

감동이 와닿는 것 같아서 타 도시에 사는 분들이 그런 광고를 보면 상당히 김해시에 대해서 호감을 받겠더라고요. 꼭 그런 부분들 조금 늘렸으면 좋겠고 올해 KTX 내 김해동영상 광고 하겠다고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작년에도 가야문화축제할 때 한 달간 홍보도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김포공항에 내려서 지하철 타러 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가는 데 있지요? 거기 벽면에 보면 하동, 경남 광고가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김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번에 가야테마파크 그것 할 때도 저도 확인을 했는데 지하철에 연산역 지하철인가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 바로 맞은편에 딱 있었고 그리고 올해

민정

박민정위원

서울지역 수도권 쪽에는 전혀, 경남 타 자치단체는 진주 쭉 있는데 우리 김해 것이 없으니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내년에는 부산하고 창원 그쪽으로도 지금 구포역이나 부산역 그다음에 두 군데를 하려고 하니까 덤으로 창원에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도 전에 수차 내가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수도권에도 발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공단이야 뭐야 다 벌려놓았는데 뭔가 와야 될 것이잖아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말씀에 붙여서 제가 서울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지역에 홍보할 것 있으면 서울시 공보담당관을 이야기하면 그 지역 홍보를 해 준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같은 지역 어차피 지방이잖아요. 서울시도 지방 개념으로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을 받았고 참고로 하셔서 김해시 홍보하는데 아마 무료로 해 줄 분은 무료로 해 준다 하신더라고요. 참고로 하셔서 김해시 홍보하는데 활용하십시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김재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견을 충분히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힘이 실립니까? 제가 왜 시보를 자꾸 이야기하냐면 조금 객관성있게 시보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시장 중심으로 시보에 편성이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도 하되 광고는 좋지요. 광고는 우리 김해시를 알리고 하는 것은 좋지만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 예산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31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9507만 2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265만 2000원이 감소된 1억 205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만 원이 증가된 7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 예산은 838만 원이 감소된 1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3503만 3000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1148만 원, 감사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1632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52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 2144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 출장여비 528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규제개혁 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298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렴도 부분도 늘 이렇게 의회에서 언급이 되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실 예산 총액이 한 1000만 원 감액 편성했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청렴 공직사회 조성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더 증액 편성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이나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이 매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결산 때 위원님들 집행이 안 됐다고 질타도 많이 하시고 해서 금년에는 한 50%만 확보를 하고 만약 신고가 들어올 경우 추경에 확보해서 드리는 걸로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더 증액 편성해서 공직사회가 청렴사회로 되도록 더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해야 될 시점에 이렇게 예산을 줄여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신고보상금이라서 500만 원 줄었습니다. 또 규제개혁에서 직원교재 인쇄라든지 강사료 이런 것을 도에서 일괄 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줄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우리 김해시 공직사회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것 회복되는 시점까지 과감한 감사 또 예산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더 편성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서 김해시 공직사회 명예를 되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아무래도 열심히

민정

박민정위원

상부기관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자체에서 철저하게 좀 기강을 강화하고 해서 명예회복해야 될 거잖아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감사담당관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정책은 우리 시라든지 산하기관, 읍면동 이런 기관에 대해서 청렴성이라든지 또 공정한 업무집행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부서가 있고 밑에 정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 있고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서는 감사담당관이고 정책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맞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정책이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책은 이것이고 단위사업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그다음에 보니까 정책이 행정운영경비 맞습니까? 이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정책이 그 두 개 있네요. 맞습니까? 올해부터 성과계획서 작성해서 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성과계획서 혹시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니, 저는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 직접 안 하시고 어디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받아서 제가 검토를 다 했거든요. 여기에는 또 정책이 달라요. 자, 볼게요. 저는 이것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책이 여기에는 분명히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라는 정책 하나하고 행정운영경비라는 정책 두 개입니다. 맞지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예산상에는 이런데

엄정

엄정위원

아, 예산서상하고 원래 또 다른가 보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부기를 달면서

엄정

엄정위원

다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소유하려면 완전히 이해하라는 말이 있어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싹 다 디테일하게 완전히 다 알아야 정말로 예산 심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물론 법상으로는 이 예산서를 40일 이전에 저희들한테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조금 더 전에 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작성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안 그렇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한데 여기 혹시 책 가지고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책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담당관의 정책사업 목표현황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를 조성 한다 이것은 맞아요. 첫 번째 것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규제 개혁 적극 추진으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한다. 이렇게 해서 정책사업은 2개고 단위사업도 정책사업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1개로 되어있다 그죠? 1개, 1개 이렇게 되어있네요. 현재 성과계획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산편셩을 하다 보니까 청렴 부분에는 감사, 조사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규제개혁하고 이렇게 큰 틀 2개를 나누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예산서에 있는 정책하고 성과계획서에 있는 정책하고는 상이할 수 있다, 분석하는게 다르다 그렇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니,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야 될 것이고 여기 성과계획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방규제 개혁 적극 추진으로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을 도모한다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우리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해서 있고 또 뒷부분에 보시면 규제개혁 추진해서 두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규제개혁 추진 여기 어디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산서 뒤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엄정

엄정위원

이 예산서를 봐야지.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이 예산서 뒤쪽에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요? 어디에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규제개혁 추진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와서 한번 가르쳐 줘보세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71페이지 한 장 더 뒤에

엄정

엄정위원

없는데? 아니, 정책은 여기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운영경비인데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니, 그 안에 규제개혁 추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니 규제개혁 추진을 정책에 안 써놓았잖아요. 그죠? 저는 2개밖에 없는 걸로, 아 여기 따로 있네요. 위에는 표기를 안 해놨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큰 타이틀로 이제

엄정

엄정위원

여기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큰 타이틀 안에 규제개혁하고 다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여기에 보니까 따로 위쪽 부분에 부서정책단위에서 정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죠? 표기가 안 됐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표기를

엄정

엄정위원

위쪽을 보거든. 위쪽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위를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표기를 일일이 다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자, 그래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지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한번 봅시다. 공직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한다 해서 2014년도에는 목표가 3개였는데 실적은 5개 맞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2015년도는 목표가 4개인데 한 개도 없다 그죠? 여태까지 하나도 없네. 성과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51페이지에 성과계획서를 왜 작성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성과계획서는 예산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성을 했으면 작성해서 드렸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보면 지방규제 개혁 적극 추진으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한다. 2014년도에는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고 2015년도는 목표는 4개인데 실적이 6개 그래서 이 자료가 조금 필요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거 뒤에 계장님들 작성한 것 맞습니까? 그럼 이거 대체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예? 과장님.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에 청렴도 그렇고 규제개혁도 그렇고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렇게 했다 라고 성과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성과계획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 우리 의원들 다 읽어봅니다. 싹 다 읽어봅니다. 저는 안에 일일이 다 읽어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료 주십시오. 2014년도 것까지는 제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단체 청렴도 측정결과 등급 2015년도에는 목표를 4개로 해 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그것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직 2015년도 것은 발표가 안 돼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발표가 안 돼서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발표가 안 됐는데도 됐네요? 실적은 있으니까 그랬다 이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규제개혁도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엄정

엄정위원

기업환경 및 기업애로 해소 실적 이것은요? 15년도 건데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15년도 거라도 그것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발표가 언제 되는데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12월 중순 쯤 정도에 아마

엄정

엄정위원

올해 12월 중순쯤 돼서 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그래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결과 나오면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실적 2015년도에 목표 4개인데 실적 6개 있네요. 목표하고 실적 2개 다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계속 청렴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해시에서도 많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렴도 전화설문조사 자동응답 우리 ARS로 몇 번 하는 겁니까? 6회 있네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상반기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상반기에 한 번씩 하고 그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ARS 하게 되면 전화 다 받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참여율은 조금 저조한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희들도 ARS전화 오면 전화 잘 안 받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잘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전화설문조사를 할 때 어느 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민원실을 이용하신 분들한테 ARS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업무 편리성이라든지 친절성, 금품 또는 향응 제공여부, 업무처리 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고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동응답으로 전화를 함으로써 전화참여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참여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 해 가지고 3,300건 정도 응답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할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도 하고

동순

김동순위원

몇 건 중에서 3,300건 정도 됩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연간 하면 한 7,000건에서 8,000건 정도

동순

김동순위원

한 50% 정도나 받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조금 저조하면서 청렴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청렴도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인허가라든지 민원 처리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했느냐, 불편하게 처리했느냐 그런 부분을 여쭙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향응, 금품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조사도 하고 때로는 중대한 사안 같으면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동순

김동순위원

전화받을 때 보면 ARS로 전화 오면 바로 끊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전화했을 때 끝까지 들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 김해시 민원상담콜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직원들이 열 분 이상이 계시는데 청렴도 조금 높이면서 직접 전화를 한번 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것을 제안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시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아마 소수인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예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전화가 지금 반 정도는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있지만 전화를 안 받으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정책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이제 조금 줄어들었고 그중에 한 500만 원 정도가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인데 사실은 공무원들끼리 신고 잘 없지요? 거의 없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그런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접수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거의 없지요?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명예감사관 활동실비보상 2만 원씩 해서 잡혀있는데 열세 분 계신가 보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총 21명인데 감사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21명에서 한 2분의 1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 한 번 참석하는데 2만 원 드린다는 이야기인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 읍면동에 감사 나가면 3일간 감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경비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참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김해시 얼마 전에 또 압수수색 몇 건 있고 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 감사실에 어떤 감사의 방향을 조금 더 고민해서 강화할 수 있으려면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야 물론 고민하셔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내년도 추경 때나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빼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 고민 좀 하셔서 강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은 총 예산이 2억도 안 된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소경비를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한 공직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건데 보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고생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담당관에 대해서 성과금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니, 올해도 사실 출연기관에 많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감사결과를 통해서 또 고쳐야 될 지적사항도 많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았고 이런 것들을 좀 높이 평가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홍보감사는 조직표가 부시장으로 올라가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것 이야기해야 되나?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아마 출연기관에 감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주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성과금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노고에 대해서 격려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는 어차피 저희들이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의무가 사실 우리 산하기관도 평가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격려할 기회가 있으면 부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는데 어떻든 감사 쪽에서는 욕을 조금 듣는다 해야 되나? 사실 좋은 이야기를 듣는 부서는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62억 500만 원보다 9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15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천동주민센터 미소금융재단 임대료 수입이 600만 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300만 원, 한림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250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 시ㆍ군조정교부금이 835억 원, 도시개발공사 수입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장비 리스료 600만 원,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비 4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500만 원, 경남 사회조사비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000만 원, 소규모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비 5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190억 8400만 원보다 99억 800만 원이 증가한 1289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비 26억 5000만 원, 한림면과 불암동 청사 신축 대행사업비 22억 5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 부담금 10억 78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7억 9300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건강보험금 등에 15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110억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17억 70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12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억 9000만 원, 정보시스템통합 유지관리 2억 8800만 원, 행정자가통신망 구축에 4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본청직원 대민활동비에 3억 86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관리비에 6억 4200만 원,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0억 3200만 원, 본청직원 인건비에 374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1억 16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21억 520만 3000원보다 10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26억 2077만 1000원으로 전년도 350억 3753만 9000원보다 24억 167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활천동주민센터 미소금융재단 임대료 552만 원,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5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3816만 7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80만 원 그리고 한림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 운영 및 행정업무지원 소요경비로 경축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원 인건비 724만 원,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청원경찰 제복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9726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79페이지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076만 원, 6.25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에 590만 원, 시정 주요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4800만 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 안보현장 견학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비 1억 1012만 원,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1440만 원, 지방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에 1250만 원, 국내외 교류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431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에 6458만 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등 국제화 여비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구내식당 조리원 등 인건비에 9602만 1000원, 공공운영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에 일반운영비 26억 97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국내시찰 5920만 원, 연금지급금 3억 2726만 8000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2889만 3000원, 기록물 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경비로 문서수발 근로자 인건비 2129만 7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3억 68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전산개발비에 1992만 원, 빔프로젝트 및 렌즈 구입 등 예비군육성지원금에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3110만 2000원, 포상대장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3000만 원, 정년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 등 포상금 1억 1100만 원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에 5억 8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로 출산 및 유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에 7억 8289만 원, 관용차량 GPS단말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253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에 35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시정모니터 워크숍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15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에 2000만 원, 시의회의원 재선거 경비 부담금에 1억 1362만 6000원,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1억 2641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한림면 및 불암동 청사 신축 대행사업비에 22억 5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금에 300만 원, 정부3.0박람회 부스 설치비 등 경비 500만 원, 특별법단체 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특별법단체 운영 및 사업보조금 등에 2억 827만 원, 일반단체 행사보조금에 8160만 원을 편성했으며 91페이지입니다.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비에 310만 9000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에 1억 6567만 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등 이통장 활동 지원경비에 1억 225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960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자율방범대 노후 방범차량 교체 등 방범활동보조금에 5950만 원, 치안협의회 활동지원에 2600만 원, 공무원 명퇴수당 등 인건비에 23억 480만 원, 성과상여금 47억 9278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54억 10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9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2억 406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업무추진비에 976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억 386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452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68만 원, 직책별 업무수행경비에 2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유1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및 2015년도 청사정비기금차입금 이자상환에 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질의는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통합질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과 집행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아침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도착을 안 했네요. 그죠?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강좌나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각 읍면동에 보면 진영, 주촌, 회현, 부원, 내외, 북부, 활천, 삼안, 장유2ㆍ3동 보면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수당 그다음에 행사발표, 교양강좌 사무용품, 수강생 모집 현수막 이런 부분은 집행예산 요구가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는다 말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수강료를 받은 잉여금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교양강좌 사무용품비를 시의 예산으로 내놔라, 수강생 모집하는데 현수막비를 시의 예산을 내놔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제 전화로 질의했지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수입내역을 알고 있냐, 알고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파악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번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파악했습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요? 아침에 제가 달라고 했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침에 받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침에 받았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급하게

재금

김재금위원

그죠? 이때까지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생을 통해서 돈 받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으로 귀속이 되고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시에서 예산에 투입이 되고 그죠? 지금 요구사항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죠?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운영권자가 읍면동장이고 그다음에 각종 경비, 수강료 등 관리의 건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경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장유2동에서 경비가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부른 진영, 주촌, 회현, 부원, 내외, 북부, 활천, 삼안, 장유2동, 장유3동 다 요구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유2동만 주고 나머지 다 빼도 되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전화 받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비 부분 있는 것하고 담당자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아침에 받았는데 사실상 자체적으로 경비가 대부분 남아있었습니다. 북부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것도 이렇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그 외에 돈이 많이 적립이 됐고 한 데는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잉여금이 많이 있고 한 데는 가급적 지원 안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예산파트하고 의논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원하는 법적근거나 조례도 좀 미비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입ㆍ지출 내역을 어느 정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받고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내역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더라도 향후에 2017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관련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을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북부동 같은 경우 356페이지 보면 읍면동까지 같이 관할하시지요? 과장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편성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읍면동까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읍면동 예산까지 같이

재금

김재금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히 하세요. 과장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동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읍면동을 관할하잖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읍면동을 관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산은 저희들한테 다 합의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공동질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집행과 수립이 부서가 다르니까 혼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과장님한테 따로 따로 질의를 드렸었고요. 북부동 같은 경우는 356페이지 보니까 가야문화축제 행사테이블 구입비 5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전에는 테이블이 없었는지 아니면 노후화돼서 교체가 됐는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무래도 노후화돼서 책상 같은 것은 집기류 들고 왔다 갔다 행사하다 보면 부서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히는 모르시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도 읍면동장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북부동지역구 의원이 계셔서 질문하기가 좀 그것한데 그래도 이것은 한번 챙겨볼 것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데는 지원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는 곳에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강좌 수입은 각 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수익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익금이 많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줬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원 하나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북부동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에 강좌를 열어서 수익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른 동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분명히 질의를 했었어요. “왜 북부동은 지원을 안 해 주냐”하니까 거기는 수익사업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그 이야기하고 맥락이 틀리잖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잉여금이 많이 있어서 운영자금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답변을 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앞으로도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 주되 잉여금이 많은 데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 각 읍면동에서 어떤 형태든 강좌를 열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 해서 부족하다는 이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면 북부동 같은 데는 지금 잉여금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김재금 위원님은 자체수입으로 충분히 운영하는데 왜 시비를 투입하냐 이 말씀인데 저게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북부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아주 활발하게 시민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이나 각 강좌별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다른 읍면에 특히 농촌지역에는 좀 저조하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을 이익금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전체로 묶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한다 하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종류별로 봐서 시 예산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하고 열심히 해서 이익금을 자기들 하는데 한다고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익금이 많이 있다 해서 시에서 지원을 2014년도에는 안 해 줬거든. 지금 그 형태로 가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부족한 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잉여금이 많이 있는 데에는 지원을 안 하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원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문화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운영할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겨서 잉여자금도 많이 확보되고 하면 시의 지원금을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북부동 잉여금이 제일 많은데 351페이지 보면 수강생 모집 현수막제작비 88만 원, 교양강좌 사무용품 구입비 150만 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까지 시 예산이 투입되고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런 부분은 내년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분들 다 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너무 바쁜 관계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쩝니까. 할 것은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밤을 새워서 예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씩 하는데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산출근거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내려갔는지 부서에서 요청했으면 그 요청기준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알고 계시지요? 업무추진비는 6개 정도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딱 정해져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딱 정해져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공무원단체보험료는 매년 갱신하는 거지요? 1년 단위로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금액이 13만 원이고 2,000명이고 올해는 18만 원이고 2,122명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단가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잠시만요. 금액이 13만 원에서 18만 원이면 엄청나게 증액한 것 아닙니까? 5만 원이면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인원도 상당히 많이 증액했다 그죠?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먼저 작년에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뛴 부분은 우리가 보험약관에 보면 어찌 돼있나 하면 공무원 사망시에 500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보험약관에 보면 대부분이 일반인들도 그렇고 지금 이통장 상해보험도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1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망보험금이 너무 약하게 되어있어서 이건 다음에라도 시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약관 조정하면서 보험금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인원 부분은 매년 공무원 수가 늘다 보니까 늘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 보험갱신하고 가입할 때는 어떻게, 공개입찰을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계약을 한 보험회사 자료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숫자는 왜 차이가 납니까? 2,122명이면 122명이 더 증가됐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무원 수가 이제

엄정

엄정위원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뽑아놓은 게 한 85명 정도 뽑아놨고 또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오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늘은

엄정

엄정위원

2,122명분이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22명이 증가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 명단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2500만 원 곱하기 12월 한 달에 2500 정도로 예상한다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 그죠? 전년도 보니까 한 달에 1900 정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작년 우편요금이요?

엄정

엄정위원

예. 한 달에 1900. 한 600 정도 한 달에 증액 편성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늘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늘었지. 요즘에는 전자우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편요금은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우편요금이 월 평균 나가는 게 23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럼 작년도에 1900만 원을 잘 못한 거네. 예상을 잘 못했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쓴 게 얼마 썼냐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2억 3400만 원 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내 말은 매월로 했을 때 1900에서 25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으면 한 30% 증액이 된 겁니까? 너무 많이 증액을 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으면 이렇게 갑자기 증액은 안 되거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우리가 업무량이 자꾸 많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업무량이 그만큼 확 늘었다 말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발송을 하고 나면 반송되어 오는 것도 많습니다. 반송되어 온 것 다시 또 분류해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까지 1900만 원 해서 작년에 2억 3200 했는데 지금 사용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사용된 금액 지금 2억 3400만 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까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현재까지

엄정

엄정위원

그럼 한 달 남았는데 예산을 작년엔 좀 적게 편성했다 그죠? 예상을 잘 못했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작년엔 추경 때 확보해서

엄정

엄정위원

처음 예상은 당초예산은 잘 못했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조금 적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했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여유 있게 한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정확하게 딱 짚지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 국내여비에 제목이 완전 바뀌었어요. 인사업무추진여비로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조직진단자료수집여비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왜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금년 6월에 조직담당부서가 신설이 됐거든요. 인사계에서 업무를 보다가 조직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조직하고 인사하고 여비를 나누어서 항목별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조직만 담당하는 부서가 또 따로 하나 생겼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어떤 때에 쓰지요? 사용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나 우리 직원들 출장 나가고 하는 여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출장 나가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궁금합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은 이미 예산운용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 그대로 잘 진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어떻게 해서 3452만 5000원이 나왔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장 내 동호인들 동호회 활동하는 거 안 있습니까? 각종 운동단체, 여행, 산악회 그다음에 각종 이런 동호회클럽을 지원하는 그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지침에 보면 경비성격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적용대상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속공무원의 총 정수 2014년 10월 1일 기준 이렇게 있고 작년 거니까 올해는 2015년 10월 1일 기준이겠지요. 기준액은 1인당 연간 금액이 백명까지는 8만 원, 6만 원, 4만 5000원, 3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포함해서 1인당 기준이 또 다릅니다. 100명까지는 4만 원, 1000명 이상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자 하면 1인당 2만 원이다 하면 우리 공무원이 1,500명이다 우리는 1,000명 넘으니까 그죠? 2만 원이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3000만 원이다 이 정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2015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계속 몇 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안 같다 아닙니까? 정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정원은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원에 그러면 작년도 똑같이 보여 드릴까요? 작년에도 내나 3452만 5000원 똑같고 그 작년에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안 맞거든요. 안 맞는 것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따나 정원을 보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확보를 더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보이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이렇게 해라고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만 원 같으면 1,700명이 넘는 금액이지요.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보면 우리 인원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면 인력은 지금 현재 총 1,581명 전체 T/O가 그런데 현원이 1,491명입니다. 그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현원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491명에 대해서 연간 제가 볼 때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곱하기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000만 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3400만 원입니까? 그리고 몇 년째 왜 계속 같습니까? 예산운용지침에 맞게 한 것 맞습니까? 안 맞지요? 이것 계수조정해야 됩니다. 그죠? 계수조정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 3452만 5000원이 이렇게 나왔는지 맞으면 저희들이 인정해 줄 것이고 아니면 계수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서 사용했는지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내역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명 이상이면 월 35만 원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명 추가되는 데서 5,000원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5만 원에 4만 원 추가됐으니까 이것 38명분이지요? 총무과 몇 명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38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위에 202 국내여비 과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어떻게 산정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이것은 직원들 월액여비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예. 월액여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8명이라 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밑에는 38명분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내여비 과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도 월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2만 원입니다. 18만 원에서 작년에 4만 원 올랐어요.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22만 원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곱하기 열두 달, 곱하기 38명 하면 이 금액 안 나옵니다. 위에는 37명분입니다. 위에는 또 다르지요?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제가 숫자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1명분 잘못했든지 어쨌든 이 기준은 분명히 201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아래 위가 같아야지.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국장님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인원 같은데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밑에 금액은 빼야지. 두 개가 아래 위로 다르다 아닙니까? 같아야지. 안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 한 명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것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원가산업무추진여비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과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두 개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한 명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니, 총무계장 과공통추진여비가 이것 왜 9768만 원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편성 요구할 때 그게 있을 것 아니야? 답변을 해 이 사람아. 담당계장이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22만 원이거든요. 열두 달 곱하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정원이 지금 몇 명

엄정

엄정위원

그래, 정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금 엄 위원님이 위에는 한 명 차이난다 이거야.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명이라 했잖아. 그런데 38 곱하기 22하면 이 숫자가 안 나온다 이 말인데

엄정

엄정위원

안 나옵니다. 37명분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37명분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도 아예 안 맞다. 53만 대 김해시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못 찾아내서 그렇지 여기에는 비일비재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한 개 한 개 하면서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여기에서 답변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정원가산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호회클럽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매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을 그 범위 안에서 쓰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라니까요.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인당 얼마 곱하기 총 정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정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몇 년 동안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것은 실무자들이 내가 볼 때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딱 해서 해야 되는데 착오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22만 원 위에 기본업무추진비 즉 월액여비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추가로 된 부분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사용한 것 있을 것이고 여비에 따라서 딱 맞게끔 써야 되는데 2만 원 초과해서 썼다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월정액이기 때문에 단돈 1원도 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출내역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나머지는

엄정

엄정위원

2014년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결산추경 때 감을 시키지 여기 예산에 9768만 원 편성된 이것을 다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1인당 22만 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아마 지출

엄정

엄정위원

초과되면 안 되지요. 그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출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2014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금액 얼마 사용했는지 가져오시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 올해 2015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현재까지 사용된 내역 가져오십시오.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계산 잘 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과공통기본여비 부분은 1명 잘 못된 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지요? 38명분인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37명분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 보이소. 한 명 살려줬다 아닙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22만 원 곱하기 열두 달해서 그죠?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현원 부분 발령이 나면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변수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령이 나서 총무과에 직원이 필요해서 한 명 더 오면 여비 더 줘야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규정상 2015년 10월 1일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발령이 나서 직원이 왔다 가면 그 여비는 어떻게 줄 것입니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452만 5000원 잘 못되었으니까 정확하게 산출해서 이번에 계수조정해야 됩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또 열심히 물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이 충분하게 질의하고 중간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에 한림면사무소, 불암동주민센터 신축사업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요? 신축 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해서 지금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년간에 걸쳐서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면사무소는 좀 규모가 있을 것이고 불암동사무소는 규모가 좀 작을 것이고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하고 2017년도에 또 해서 마무리해야 되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유1동사무소는 올해 말 준공 문제없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에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에 위원회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지만 입주할 때 필요한 부분들 잘 지원하셔서 이왕 어차피 새 건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부분들 다 갖추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그다음 9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행사보조금이 지난해보다 한 2100만 원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지요? 어떤 것에서 줄은 거지요? 90페이지 아래 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국가기념일 8100만 원 말씀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지난해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줄은 부분이 2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줄었는데 어떤 것에서 줄은 것인지 궁금해서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대부분 갈수록 줄고 있고요. 줄고 있는 추세고 얼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 상정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조금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츰 줄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관변단체에는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일반시민단체 관련된 또 시민들과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만큼은 삭감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비군 관련한 예산이 매년 반영이 되거든요. 예비군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국방부 소관이잖아요. 국방부에서 예비군 관련한 예산이 부족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전에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지극히 기본적인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국방부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치단체의 예산을 매년 지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첫째는 국방부예산이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그만한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국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자체에 다 의존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뿐만 아니고 도내마다 거의 1억 이상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줄였습니다. 올해 2억 2000 요구가 들어왔는데 1억 100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반으로 줄였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보면 예비군 관련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갈수록 예비군

민정

박민정위원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있는데도 이렇게 기본적인 훈련에 필요한 장비구입에서 훈련장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늘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엄연히 예비군 관장하는 부분들은 국방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군인들이 내려와서 훈련시키고 있고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 그다음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급지가 있지요? 면지역하고 국장이 지금 근무하는 업무추진비 편찬도 있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제의를 저한테 읍면동장들이 하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각 읍면동마다 자생단체가 무수히 늘어있어요. 동장이 그래도 행사에 가면 또 동장값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한 사람당 면장 같으면 월 18만 원 이렇던데 이것 가지고 그 많은 자생단체 관리가 되고 하냐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숙의를 나누어보셔서 현실성이 있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월급을 자기 돈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 참고하셔서 읍면동장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현실화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자생단체가 너무 많아요. 동장은 저녁마다 보니까 모임에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현실화시켜줘서 일선 행정에서 업무 보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한번 간부들 모여서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읍면동 예산에 보면 너무 적다고. 월 십몇만 원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를 보니까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전보다는 올해 많이 활동을 하려고 증감이 많이 됐네요. 그런데 예산을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잡혀있는 겁니까? 올해 보니까 1100만 원하고 2400만 원 많이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몇 년 동안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매년 이 수준에서 저희들이 잡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활동이 많이 안 된 걸로 알아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활동 좀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었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중국 무석시, 일본 무나카타시와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자매도시는 교류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산서에 보시면 내년에는 미국 이런 데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잘해 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순

김동순위원

매년 예산만 잡혀있고 활동은 안 되고 올해는 이렇게 또 증감이 됐으니까 이대로 하셔서 예산 올려놓은 대로 해서 꼭 활동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챙겨보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행정자료실 정수기렌탈비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다 정수기를 렌탈하는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렌탈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총무과하고 예산과는 렌탈이라고 적혀져있는데 다른 쪽에는 예산서 항목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획일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셔서 예산서를 다음부터는 같이 적어주시고요. 85페이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케이스 구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공무원증 발급도 하고 매년 이렇게 만들고 있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이게 전자공무원증인데 지금 전부 다 중앙부처나 어디 방문할 때도 이 전자공무원증 갖다 대면 바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은 일괄 만들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타 시군에 가보니까 우리 김해시에 다니면 저도 오고 하면 사실 공무원인지 민원인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가니까 단복을 같은 것을 입고 공무원이라고 알 수 있더라고요. 시장님도 같은 옷을 입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청렴도 같은 경우도 높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도 같은 단복을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근무복 말씀이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근무복을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피복비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청에 비정규직까지 전부 다 하면 2,800여 명 될 겁니다. 그것을 과연 다 근무복으로 해서 지금 현장근무자들은 피복비를 별도로 예산에 다 편성합니다. 부서별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옷만 봐도 시청직원이라고 식별도 용이하도록 그런 말씀인데

동순

김동순위원

민원인들도 그렇게 오면 알 수도 있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앞으로 전자 그것을 보면 거의 다 직원들은 목걸이로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면 또 명찰이라도 달아야지 저희들이 알 수도 있고 민원인도 알 수 있으니까 명찰을 획일화해서 달든지 아니면 옷을 맞춰서 입을 수 있게끔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89페이지 한림면사무소 신축이라든지 불암동주민센터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우리 면이나 동이나 그 기준표가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몇 m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표가 있는데 장유도 1동, 2동, 3동을 지었는데 어떤 동은 크고 어떤 동은 작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면도 그런 기준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기준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인구에 맞춰서 규모를 동에 맞게 설계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기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구라는 게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더 늘 수도 있는데 장유 같은 경우도 1동, 2동, 3동 부분에서 어떤 동은 조금 큰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작다 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면도 만들 때 그 기준표를 만드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만드실 겁니까? 금방 없다 하셨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사 부분 내년도에 한림하고 불암동을 짓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읍면동에 보면 낡아서 30년, 40년 돼서 노후돼서 청사를 새로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도 정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내년에나 봐서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진단도 한번 해 보고 무조건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명확한 기준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규모도 그렇고 용역을 줘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타 시군에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보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정부3.0 업무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무슨 박람회를 하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3.0박람회라고요. 행자부에서 아마 내년도에 전국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와서 확보해달라고 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엄정 위원이 지적을 잘해 준 겁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감사지적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널티 당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엄 위원이 지적을 잘해 준 겁니다. 패널티 안 당하게 해 준 겁니다. 고맙게 생각하시고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금액은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행정자료실에 가보면 기간제 1명이 늘 상주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용해서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면 책을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김해시 안에 보면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신간 책을 좀 더 사줘야만 책을 볼 수 있고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복지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도서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이 언급했는데 89페이지에 한림면, 불암동 신축 예산이 2억 50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거 그러면 이 공사도 내나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도시개발공사에 넘어가면 아마 건설대행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압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대행수수료 별도 편성 안 했고요.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거기에서 남는 부분 저희들이 주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대행수수료를 여기 지금 10억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원래 대행수수료 이런 것은 별개로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 장유1동 지을 때도 별도 수수료 항목을 안 줬거든요. 안 주고 사업비 안에 둬서 사업비가 보통은 입찰을 하게 되면 87.5%, 88% 되니까 금액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그러면 장유복합문화센터 대행수수료 얼마인지 압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금액이 커서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대행수수료라고 3억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압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 혹시 아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금액이 크다 보니까 대략 입찰잔액 그것도 별도로 수수료 주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총 금액 안에 대행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총 예산에서 가용자원이 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총 예산에서 우리시의 가용자원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엄정

엄정위원

1조 1725억 중에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도 옆에 계시지만 저희들 알기로는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000억 미만이지. 1000억 이상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가용자원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한림면도 신축이고 불암동도 신축이고 이거 꼭 우리 지금 경전철 MRG 갚는 것도 당초예산에 220억인가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이것도 다 안 된 거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청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한림면사무소 청사

명식

김명식위원장

저도 압니다. 음폐수처리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12년, 13년 전에 한림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한림면사무소가 그때 수해 나고 나서 한 1억해서 약간 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너무 좁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년 넘었는데 그래서 이 10억은 현재 면사무소 뒤쪽에 보면 단독주택하고 그게 있습니다. 현 부지로서는 상당히 턱없이 좁습니다. 부지매입비로 주로 사용할 것이고 불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암동도 옛날에 불암동하고 지금은 지내동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 너무 좁아서 어떤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실 이것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한림면에 최근 리모델링하신 것 아십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수해 나고 나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에 한림면 총 리모델링하고 다 했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동에 민원이 와서 불편해서 청사를 다시 더 큰 데로 옮겨서 짓고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금 한림면에 가보시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불암동하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실 겁니다. 한림면이 한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 돼서 아주 청사로서 제대로 기능이 안 됩니다. 길쭉하게 길기만 길고 그래서 불암동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불암동 현재 그 위치에 보면 2억 5000이 아마 작은 땅 그것을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계시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러면 한림면, 불암동이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꼭 신축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면 그 이유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가용재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사실 급한 데 많다 아닙니까?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물론 각 부서에서 급한 사항들을 다 정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어느 게 더 우선순위인지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예산 조정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2116억 102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4억 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28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250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3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ㆍ군 조정교부금이 835억 원, 도시개발공사 수입금으로 1억 102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455억 900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1억 94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에 4억 2689만 원으로 시정 종합기획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및 주요 업무계획 책자 인쇄 1800만 원 등 3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주요시책 수립 사무관리비로 월간 업무계획서 인쇄 3600만 원 등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주요 정책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80만 원, 행사운영비로 1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발전 정책연구추진 연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평가에 1억 5779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로 703만 원, 100페이지 행사운영비 1300만 원, 연구용역비 6200만 원, 전산개발비 726만 원, 포상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에 4억 8286만 5000원으로 보조금 등 세입 확보에 사무관리비 750만 원 등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 6039만 원, 국내여비 1억 2420만 원 등 3억 36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3억 9523만 원으로 소송사무 사무관리비로 2억 8820만 원, 102페이지 전자법률도서관서비스 사용료 89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200만 원, 배상금으로 802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03페이지 부서기본경비는 9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331억 1076만 7000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 지원에 317억 7000만 원, 국도비반환금 6000만 원, 지방채 상환 12억 807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산 작업하느라고 우리 기획예산과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양해의 말씀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드려야 할 게 있는데 전년도 우리가 예산성립하고 집행하고 연말 결산추경에 제가 국장께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예산편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 회계연도 내에 사업량과 걸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만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부서마다 언급을 하고 질타를 하고 했었는데 올 회계연도에는 사업량만큼 했으리라고 믿고 연말에 결산추경하고 할 적에는 작년 같은 그런 예는 정말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각 부서마다 사업량만큼 회계연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공직사회에서는 지극한 룰 아니겠습니까? 전년도에는 결산추경하면서 정말 화가 났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남긴 부서는 엄청나게 남겨놓고 말이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부서는 쩔쩔매고 있고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그런 부분들 전년도에 의회에서 주문하는 부분들 적절하게 안배했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 99페이지에 보면 김해발전정책연구추진위라고 해서 6건 2000만 원씩 해서 이건 뭡니까? 전에 발전전략연구원에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연구원 예산편성 못하게 되어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김해발전연구원은 아예 지금은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거는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용역비인데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약에 의해서 건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구과제를 우리시가 줍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줍니다. 부서에서 요청해 오면 그것을 줘서

민정

박민정위원

보고서 받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연구과제를 주면 시민의 삶에 좀 연관지어져서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제 줘서 성과물이 나오는 게 시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걸 못 보겠다 말이에요.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한 것보다도 크게 나은 부분이 없다는 걸 늘 제가 주문을 하고 강조를 하고 하는데 특히 학자분들에게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큰 성과물이 우리시 행정을 하는데 큰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년 제가 지켜봐오는데 발전전략연구원의 과제물도 보면 행정에 전혀 보탬이 되지도 않으면서 학자들의 성과물로만 자꾸 되어 나가는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성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지난날 공무원들이 제안제도하고 시민 제안제도 할 적에 제안해 낸 활자 늘리고 해서 어떤 문서화하는 이 수준이라는 걸 제가 늘 지켜봐오면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도 과제도 제대로 된 과제를 주고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또는 행정의 효율성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과제들로 선택을 해 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2015년 대비 2016년 일반회계 예산비교 증감액이 몇 % 정도 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지금 재정상

재금

김재금위원

0.96% 맞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0.96% 맞습니까? 특별회계는 14%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보니까 일반회계 증가된 액수가 92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전체 작년에는 1조 1619억인데 올해는 1조 1725억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92억 증감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증감률이 0.96%인데 이렇게 이게 소극적 예산 편성이지요. 적극적 예산이었으면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0.96% 예산증가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전체 가용재원이 1000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요구사항은 많지만 부서에서 우선순위해서 심사를 해서 올라온 그것도 저희들이 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예산은 국비, 도비, 교부세 이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확보가 되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해마다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도 많이 받아오고 하는데도 정말 여러 가지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제 말은 수용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이런 것 마무리되고 이러면 계속비사업이 이런 게 마무리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늘어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업 끝난 것은 예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하수도 정비하고 비즈니스센터 이런 부분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남는 예산을 어차피 수용됐으면 지금도 일반예산 같은 경우는 0.96%가 증감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에 다른 관계부서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데 법적의무경비라든지 부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종료된 것은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줄어든다 생각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3%, 4% 되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 합해서 몇 % 정도 증가됐지요? 총 예산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총예산이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보니까 1.5% 정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0.9%입니다. 전체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도 0.9%

재금

김재금위원

특별회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특별은 0.7%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별회계는 14% 증가된 걸로 되어있거든요. 합하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총예산에 한 1.5% 정도 증가된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어쨌든 사업이 끝난 것은 예산편성 안 하는 건 맞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총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4% 더 재정지출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면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제가 보여지거든요. 일반예산이 우리가 2015년 대비 2016년이 0.9% 증감했다는 것은 사업이 종료되는 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증감률이 0.9%라는 것은 조금 미미하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예산은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김재금 위원님 제가 딱 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나머지는 김재금 위원님께서 지적 안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이 예산은 꼭 본인은 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총액이 0.92% 증가한 106억 4200만 원 증가했다 그죠? 맞습니까? 0.92% 엄청나게 사실은 노력이 부족했다. 조금 전에 계속비 사업이 지금 25개이지요? 그죠? 저는 계속비 사업 보니까 25개 뒤에 되어있더라고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2017년도 정도에 끝나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하수도 쪽에는 거의 많이 끝나지요? 저는 그렇게 봤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총 올해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체 386조

엄정

엄정위원

386조 7000억, 그리고 우리나라 2015년도 예산액이 375조 4000억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총예산액 증가분이 %로 따지면 몇 %? 3%입니다. 맞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계속비 부분에서 종료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 가지고는 왜 우리가 예산이 증가했느냐, 0.92%밖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 증가율이 전체 보통의 3%인데 우리가 0.92%다.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하는 것과 김해시 도시팽창과 인구증가율을 봤을 때는 이 3%보다는 최소한 더 많아야 되다는 게 지론인데 맞지 않습니까? 3%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다른 모든 여건을 다 감안했을 때 더더욱이 정말 우리 김해시민이 가슴 아픈 일은 예산의 지표를 많고 적음을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진짜 예산이 많다, 일반 가정집을 생각하면 아버지 월급 많이 받아와서 우리 집 돈 많이 번다, 돈 많아서 쓸 거 많다 했을 때 어떻게 따집니까? 예산 절대금액으로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 전체 금액에서 인구수를 나누면 개인의 예상금액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는 예산이 많다 그리고 다른 남양주시 예산은 적다 이렇게 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까 전에 안 그래도 그 마무리됐다는 그런 부분은 아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5년 기준 해서 우리 김해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고「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향해서 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예산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봤어요. 예산은 일반 가정의 집안 가계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돈 많이 벌어오면 옷 좋은 것도 사입을 수 있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을 겁니다. 아버지 돈 적게 벌어오면 허리띠 조여매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러면 나중에 쓸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 자체가 많아야 된다는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해시 1인당 예상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는데 제가 계산해본 걸로는 김해시 꼴찌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꼴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김해시 예상금액은 한번 계산해보십시오. 221만 2000원 정도쯤 됩니다. 비슷한 우리 창원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220하고 240은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0%라는 금액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양산 1인당 예상금액이 240만 7000원 그리고 진주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제 249만 원, 250만 원 정도 그리고 50만 인구 넘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시 한 15개 정도 되죠? 거기에 준해서 제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주시 예상금액이 265만 3000원 인구가 83만 정도 됩니다. 포항 인구가 51만 9000 정도 되는데 252만 3000원, 화성 269만 5000원 그리고 하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인구가 적고 다른 여타 SOC라든지 이런 부분에 속해있는 그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로 나름 우리 김해시장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실제로 우리 53만 김해시민 한 명 한 명한테 돌아가는 예상금액은 타 도시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적다, 부족하다 전체 금액이. 파이 자체가 작은데 갈라먹을 게 있습니까? 없지요. 거기에 더더욱이 우리 경전철 MRG 나오고 나서 또 다른 기타 부대비용 다 떼고 나서 너무 힘듭니다.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보신 적은 없을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요인도 있겠지만 아마도 돈 벌어오는 아버지의 역할이 그리고 돈 벌수 있는 다른 가장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누적돼 온 부분이 아닌가. 그 이전의 그러니까 5년, 10년 이전의 김해시 1인당 예상금액은 얼마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시간도 없고 하는 관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 제가 좀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니까 좀 해서 달라고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모 지방자치단체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가서 한 달 정도를 합숙하면서 매일 찾아뵙고“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엄청난 노력들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거수일투족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김해시에서는 과연 그 일련의 그런 노력들을 얼마만큼 했는가, 늘 국비 많이 가져왔고 어느 국회의원은 국비 많이 가져왔고 했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시점에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 본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에 다소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 왜 그렇는지 국장님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주시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엄정 위원님 저희들 질타하시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질타가 아닙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예산 자치단체별로 예상규모의 인구수를 나눠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또 국가예산이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380조 되는데 3% 전년 대비 증액됐는데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작년도에 비해서 1%도 채 안 되게 증가됐는데 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안 있었나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0.9%밖에 증액 안 되는 주 원인이 보면 마무리사업이 많이 끝났습니다. 국비를 가져와서 계속 하다가 작년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그런 사업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백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확보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지난주에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시절의 인맥이 있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국회 예결위원장님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경남 진주에 김재경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정부예산안에서 국회 가서 계수조정소위원회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그중에는 경전철 MRG도 있습니다만 한 6개 주요 현안사업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증액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대폭 발행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비해 한 5% 이상 하려고 하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떤 데 보면 가라세입도 잡고 하는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정말 지금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교부세 법을 바꿔가지고 축제성 예산 그다음에 예산편성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가라세입으로 해서 부풀리기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교부세 내년에 굉장히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빚을 몇 백억 더 추가로 내서 하면 할 수 있지만 들어오는 세입은 딱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이라 하면 사실 국비를 가져와도 지방비 의무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 부서에 보면 신규사업을 이제 발굴합니다. 작년까지 끝난 사업은 새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2017년도에는 정부예산안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 1인당 예산 대비를 해서 하면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우리시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담당국장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 예산업무를 한 4년 6개월 봤는데 예산이 어떨 때는 10%이상 증액되고 전년 대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단순한 숫자로 보면 0.9%인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뭐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한 원천적인 부분하고는 답변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적으로 1인 개인의 예상금액이 타 도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의 그런 도시하고 비교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낮았다. 그게 단지 2015년 한 해였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는지 그러면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언제부터 그렇게 역전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향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1인당 예산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정도 됩니다. 50만 이상 되는 시군구 인원이 그 정도 되지요? 거기에 더하기, 메모 잘 하십시오. 거제, 양산, 진주 물론 15개 시군구 중에서 창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최근 5년간 1인당 예산금액 도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얼마 정도쯤 되는지 몇 위쯤 되는지 그 정도 하면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순위가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하위입니다. 왜 이렇게 하위가 되었는지 그 이유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냉정하게 그리고 향후에 1인당 예산금액 꼴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 대책 한번 수립해 봐주십시오. 지금 종소리 나고 이러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끝내고 다시 또 다른 위원들이 하시고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기 100페이지 보면 국도비 세입 증대 업무추진비 이래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쓰신다 그죠? 시책 국도비 세입 확보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이것은 작년도보다 증액이 안 되어있다 그죠?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작년에 모 의원이 이런 것 다 까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은 또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노력을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이 말이 앞뒤가 맞으려면 이 예산도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예산을 더 증액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 거니까 그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된다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의 말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 작년에 모 의원은 이런 업무추진비를 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예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안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원래 도에서 한도 딱 기준을 내려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 내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모자란 돈은 자비도 쓰시고 하시겠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부서 간에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그 한도는 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제 말은 의원들이 말이 맞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예산 확보를 더 하려면 비용이 더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서별로는

재금

김재금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쓰는 것은

재금

김재금위원

돈에 맞춰서 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맞춰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좀 더 주면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죠?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그것은 얼마든지 딱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기준 한도치만큼 또 신청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총 한도액을 거의 편성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작년에 그런 모 의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고 그래야 예산 확보를 하는데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도가 찼다 하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신경 써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시민정책협의회 운영회의 참석수당 63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요. 시민정책협의회가 아마 내년부터 처음 운영되는 것인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 처음 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했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영철

이영철위원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회면 두 달에 1번 정도 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올해 몇 번 대략 회의하셨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는 현재까지 2번 정도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효과가 좀 있어보이나요?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관련 조례 통과되고 나서 진행되는 건데 담당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해년마다 짤 때마다 사업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정책협의회 잘 운영을 하셔서 새로운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 미리미리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연관을 시켜서 차기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시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 시민시상금 해서 580만 원 있네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서 올해도 전에 한번 공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포상하는 그런 부분인데 각 업무에 따라서 이것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최우수가 100만 원씩 해서 두 번 지급되는 거로 되어있는데 우수제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니까 정말 값어치가 있던가요? 그 정도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책을 많이 펼치는데 여성정책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심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분화하든가 해서 새로운 사업들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전에 예산 규모 대비 시민인구 나눈 몫으로 해서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제 시행을 하고 국도비사업이 김해에 무수히 많았어요. 14호국도 대체우회도로, 김해~삼랑진간 지방도사업 바깥에 제가 있으면서 우려한 부분이 오늘 도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언젠가는 저 사업이 마무리 지어질 것인데 계속사업으로 매년 14호국도 대체우회도로, 삼랑진간 도로 앞으로 또 이어질 외동고개에서 주촌간 지방도사업도 다 도비사업이잖아요. 그동안 국도비가 끊임없이 우리 시에는 투입이 많이 되어왔어요. 그 과정에 우리 예산 규모가 방대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마무리 지어지는 시점이 되면 바깥에 제가 우리시 살림을 지켜보면서 대폭 예산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는 것을 늘 우려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참 김해시 살림살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14호 대체우회도로 마무리 지어졌잖아요. 또 삼랑진간 도로도 마무리 지어졌어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국도비가 보조되어 온 부분인데 1조원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걱정한 것보다는 상당히 나은 수준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국장님 설명하는 부분들이 지난날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국도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예산 규모를 세입 부분이 줄어든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의회 예산 때 올 적에는 의원들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한 사업발굴을 많이 해야 돼요. 국도비사업 같은 것을 국도비사업이 이어지면서 시행되면서 국도비사업이 우리 예산에 붙어지면서 예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밖에서 푹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크게 줄어들지 않고 이 정도 1조원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는 대폭 줄어들 줄 알았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마무리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 신규사업이 국도비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송은복 시장 시절부터 계속해 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도비사업이 계속 김해에 많이 있어지면서 우리가 예산 규모를 이렇게 1조원대 유지하고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게 마무리 지어지고 하면 대폭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나마 이렇게 1조원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 기이하다는 생각도 가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연도별로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시면 다 늘어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나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 규모 비교해서 인구 대비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설명을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김해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한 33%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여기에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내에서 재정자립도는 네 번째 수준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네 번째?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창원이 아마 최고 재정자립도가 좋을 것 같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양산이 40.3%이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거제는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거제는 41.5% 이제 15년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거제가 높지 뭐가 양산이 높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거제가 41.5%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양산은 40.3%라면서요. 그러면 거제가 높지. 최고 높은 데는 어디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창원이 41.6%

명식

김명식위원장

창원이 1등이네. 제가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김해시가 재정자립도 부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재정자립도가 높아야만 국도비 확보가 되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국도비 확보가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이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낮아졌잖아요. 지금 연도별로 따지면 낮아졌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나 우리 예산첨부서류에 보면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수한 재정자립도는 35.2%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앞에 2014년도에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39%였다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39%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하이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정확하게 중심에 서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혼란이 안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1조원이 넘고 많은 그런 부분들은 다 데이터에 나와 있고 어떻든 앞으로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엄 위원이 인구수 또 우리 박 위원님이 국도비 확보 이런 부분에 가장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재정자립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제가 잘 들어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단편적인 그런 부분이고 제가 그래서 5년간 한번 뽑아봐라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이 올해 끝나서 올해 얼마인지 내년에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러면 해소가 싹 될 겁니다. 끝나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김재금 위원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국도비 등 세입증대 관련 업무추진비가 지금 기획예산과에만 있습니까? 다른 우리 부서에도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다른 데는 없고요.

엄정

엄정위원

이게 다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국도비 이것은 우리 예산과에만

엄정

엄정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은 국내여비,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여비 1억 1000만 원, 중앙ㆍ도 합동예산작업 출장여비 350만 원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국도비 등 세입확보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가절하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크게 노력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 금액을 합쳐보면 그래도 1억 1300하고 2500하면 1억 4000 정도쯤 되는데 이 금액 그냥 편성하지 말고 사업부서에 주고 가만히 있으면 기본은 올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기본밖에 안 되는, 맥주 내나 나이트클럽 가면 기본 3병 나오듯이 기본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무슨 필요 있습니까? 기본만 하고 이것은 이번에 의논해서 삭감하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도 각 부서하고 같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말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을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기본만 오는 것 같으면 굳이 편성해서 이렇게 돈하고 할 필요없다 아닙니까? 도로과나 건설과나 사업부서에 돌려서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이렇게 내놓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세출총괄표, 세입총괄표 또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정말 여러 방향에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우리 부서별로 해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 전체를 보는 시점에 있어서 전체를 알고 세부를 알아야 되니까 좀 특이하게 많이 증가했던 부분이라든지 특이하게 감소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이쪽 업무만 열심히 하시고 하시니까 눈 감고 있어도 다 알 것 아닙니까? 딱 여쭈어보면 대반에 이것은 뭐다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넘겨가면서 이게 좀 많습니다. 많아서 한 개씩 여쭈어보고 우리가 알아야 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심의할 것 아닙니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세입총괄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여기에서 다른 것은 9%, 5% 이렇는데 보면 224번 기타 수입에 올해 62.48%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77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단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7페이지에요?

엄정

엄정위원

예. 7페이지에 224번 기타수입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62.48%나 증액이 되었어요. 세입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세부내역을 따로 자료를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이런 것 대충 이렇게 있으면 기타수입 같으면 굵직굵직하게 이 정도쯤에서 기타수입이 늘어났구나 하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감지를 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인데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니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저도 몰라서 여쭈어본 거고 너무 많이 늘어났으니까 한꺼번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지만 이것은 세무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래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알아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세입예산은 세무과 자료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터치를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안 됩니까? 14억 770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것 대충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다 이 정도쯤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능별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13개 분야 52개 부분이지요? 기능별에 있어서 교육에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이것도 227.22% 정도 증가했다 그죠? 금액도 49억 2000만 원 이런 것들은 조금 설명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담당부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여러 가지 사업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작성하고 함에 있어서 관련부서에 실ㆍ국ㆍ과 계장님 담당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감지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그런 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다음 뒤에 보면 10페이지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58.24% 감액이 돼서 91억 9300만 원 이것도 너무 많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조금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저게 마무리가 되니까 조금 빠진 것 같네요.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이 안 된다 그죠? 지금 현재로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엄정

엄정위원

세출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세출도 조직별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별로는 따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왜, 저희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고 제가 이렇게 여쭈어봐도 답변이 안 되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800.58% 이렇게 증가해서 8억 9000만 원이 증가했고 전년도예산은 1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뭔지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7페이지 44. 22% 감액이 돼서 29억 이런 것은 그러면 제가 따로 하나하나씩 지적해서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여기에서 말고. 여기에서는 지금 답변 안 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나 재단 그런 데 대한 내용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로는 답변이 안 된다 말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세부적인 자료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끝나고 제 방으로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제가 일단 먼저 이렇게 체크해서 하면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요청해 주시고 일단 먼저 마치고 저한테 와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99페이지에 시민정책협의회 제가 일전에 이 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7월 말에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7월 말에 15명으로 구성이 됐지요? 지금 없는 예산 시민정책협의회 워크숍도 이렇게 넣어놨다 그죠? 이것은 그쪽에서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시민정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또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필요하면 같이 그렇게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민정책협의회 워크숍인데 지금 15명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의 몇 번 했다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두 번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두 번 했는데 100% 다 15명이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처음에 발족할 때는 전체 다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명 정도 빠졌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시민정책협의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겠지만 정책개발 이런 것을 해서 또 연구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정에 반영이 될 그런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소장인데 허점도 박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사입니까? 시민정책협의회 회장이 협의회 회장이라 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명칭이 정확하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협의회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 두 개의 협의회를 없애고 하나의 협의회를 해 준 게 지금 시민정책협의회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회장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 아닙니까? 위원장이 하나의 단체 협의회 위원장이 각 부서에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고 그게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듣는 순간 시민정책협의회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못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몇 번 다닌 줄 아십니까? A, B조 나누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협의회 위원장이 각 부서의 국장, 과장 찾아가서 제가 지금 속기가 돼서 말은 못하겠는데 위원장 권력을 행사하고 말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데? 그것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보시렵니까? 무슨 말 했는지 과장님이 아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시민정책협의회 위원장이 아무래도 의욕이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을 제안하면 부서에서 또 검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다닌 걸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와달라는 취지요? 부서에 가서 자기 알아주지 못하는 부서의 부서장인가 담당자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겠지만 자기한테 잘 보이면 진급시켜주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들은 적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참고로 하시고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 복지카드 포인트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내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 복지재단은 얼마되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 4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장

40만 원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공사는 100만 원 된 이유가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임금피크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도시개발공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합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에 정년기간 동안 3년에서 5년까지 임금을 서서히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58세부터 10%, 59세 15%, 60세는 20% 급여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또 근로자 조합원들이 있는데 조합원들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노조하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합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노조하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프로테이지가 몇 %, 몇 %라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58세에 10%, 59세에 15%, 60세에 20%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이것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안 하면 우리시에 패널티 그것 대체용으로 복지카드 포인트를 올려줄 거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향후 얼마까지 올려줄 예정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다른 시군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보통 많이 주는 데는 1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어차피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7년부터

명식

김명식위원장

17년부터 해야 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복지카드 포인트를 100만 원 정도 올려줄 생각은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 300인 다 미만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미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미만은 2017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지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위원장이니까 마무리하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은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가용예산이 1000억 미만인데 지금 재정자립도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이 우선적이고 어떤 사업이 시급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서에 시급하지 않는데도 선심성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되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잘 해결할 것이고 우리 보조금 조례 심의할 때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는 조례가 하나도 없어서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최고 주부서가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 때문에 다른 부서 과장님이 사과를 하고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의 책임회피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일들이 뻔히 1년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주 과장님이 그것을 챙기지도 않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 책임입니다. 직무태만입니다. 지금 이것 보조금예산 조례가 다 통과되었다 해도 아직 예산은 우리가 다 통과된 것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마음이 좋아서 사실 넘어간 것입니다. 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 담당과장님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이 뭐가 급한 조례고 어떤 사항이 조례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해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 어떤 예산에 대한 우리가 컨트롤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는데 정례회 때 조례 제정하고 예산까지 바로 올라오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니까 조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회계과는 책자를 보고 설명을 다 하지 마시고 기본만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보다 3700만 원이 증가한 1억 3200만 원입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보다 3억 4200만 원 증가한 46억 4900만 원입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추진입니다. 웹사이트 도입 운영 사업으로 총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유지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서비스 확충사업으로 총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행정정보 고도화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사업에는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총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입니다. 총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으로 총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으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정보보호 보안사업으로 총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관리사업으로 통계연구 및 행정지도제작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통계조사사업으로 총 1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올해 우리 청내에 PC교체 몇 대나 하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올해

민정

박민정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바꾸고 하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내구연한 5년 지난 컴퓨터를

민정

박민정위원

5년 지난 게 몇 대 정도 교체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600대 정도 되는데 300대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폐PC는 저소득층 쪽에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사랑의 PC로 그렇게 수선을 해서 쓸 만한 것은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나눔도 하고 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청내에 PC 교체하는 부분들 수리해서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같은 데는 안 가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학교는 안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는 안 가고 주로 어떤 데 보급을 하고 있나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단체, 봉사단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말고 저소득층 자녀 그런 세대로 우리가 나눔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건 사랑의 PC라고 해서 1년 연간

민정

박민정위원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파악이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약 250대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아이들 자라는 집에 PC 하나 못 구해서“위원님 그런 것 하나 구해 주세요.”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무료로 점검해 주는 그런 것도

민정

박민정위원

복지과 쪽으로 링크시켜 놓을 테니까 파악되는 대로 공급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되니까. 정보과는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거 없을 것 같고 매년 그 예산이 그 예산이고. 이 PC 공급 받고 하는 업체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조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달입찰을 해서?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체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입찰도 입찰이지만 관내에 보면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업체들 서로 좀 나누고 지방에서 업하는 분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기회부여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사랑의 PC나 5년 된 것 수리해서 저소득층에 갖다 주면 좋아합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 중에서도 쓸 만한 이런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수선을 해서 주기는 주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5년 지난 걸 갖다 주면 요즘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부품 보강을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업그레이드시켜서 줍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보통 게임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7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외 공유재산임대료 1억 3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원, 소규모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 원 등 1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전분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62억 13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4억 2541만 3000원보다 57억 87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을 위해 회계실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88만 원과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3억 858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9868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2075만 원과 재무회계 결산 검토 용역비 1600만 원 등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6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981만 5000원, 조달입찰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331만 5000원과 전산개발비 2844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불용품 감정수수료와 노후 사무용품 신규 및 교체구입을 위한 관용물품 관리에 1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관용차량 유류 및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에 6억 4244만 4000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5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56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와 1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7696만 5000원과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비 7억 원 등 총 7억 819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주차동 옥상 방수공사와 주차장 카드정산시스템 구축공사 등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279만 3000원과 주차장시설 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10억 3231만 9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17억 8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경비로써 본청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에 374억 8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까지 부서별로 운영해 오던 공무직 인건비를 2016년부터는 회계과에서 통합하여 39억 26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외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시간에 제가, 관용차량 5억 4400 같으면 한 몇 대 정도 구입하십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내년도 구입할 게 17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17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교체가 16개고 신규가 1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신규 1대는 혹시 의생명센터로 가는 겁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1대는 친환경생태과로 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최고 노후된 차량을 받아서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넘었다든지 탄 ㎞가 초과되었다든지 노후화되어서 시설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청소용역비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용역비 자체를 단가 용역을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인건비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씩 올라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이것도 입찰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입찰로 부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우리시 산하에 있는 물론 아까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 용역들이 엄청 많던데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계약은 하되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아니, 우리 본청은 본청대로 별도로 청소용역을 발주하고 도서관은 도서관별로 별도로 발주를 하는데 그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입찰계약 모든 계약은 계약계에서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청사 주차장관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청사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총 6명이에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6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은 안 보이시던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아니, 부스 안에 앉아계신다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늘 계시던 분들이 안 보여서 6명분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박민정 위원님 노인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말고 그러면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 6명은

민정

박민정위원

인하고 아웃하는 저기에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요즘 청내에 시니어분들은 왜 안 보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12명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의회 앞에 한 분을 배치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의원님께서

민정

박민정위원

저쪽에도 안 보이던데요. 아침에 들어올 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배치를 하지 마라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저쪽 편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분들은 몇 분이에요? 시니어 분들 지금 몇 분 배치해놨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열두 분이 교대로

민정

박민정위원

12명?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의회에 회의하러 나오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밖에 대놓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전에 여기 있다가 너무 간섭을 한다고 위원님들이 여기에는 또

민정

박민정위원

간섭을 해야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그 어른들 만나면 늘 하는 소리가 후진주차하는 거 적발해서 바로 세우라 해라고 내가 잔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하는데 요즘은 안 보여서 내가 묻는 것인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맞습니다. 다른 데 배치를 했습니다. 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는 배치 안 하시는 걸로?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의회 쪽에는 지금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배치를 해서 여기에 화단도 있고 한데 후면주차하는 것은 지도도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회계과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계약업무 맡아서 하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200만 원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만 원 이상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각 부서에 배분하면 안 되나? 사소한 이런 것들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행정자치부에서도 당초에는 관서별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계약은 가능하면 계약부서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의계약 같은 부분들 예산 다루는데 언급할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같은 업종에 있는 부분들은 중첩 안 되게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업체에 인쇄면 인쇄 또 다른 파트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업체가 많더라고요. 아마 의원들이 다 곤욕을 치르고 있을 텐데“그런 것 하나 좀 얻어주세요.”하면 참 곤혹스럽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골고루 배분해서 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눔을 잘 지혜롭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