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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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2596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51억 54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5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3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총 규모는 365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06억 5800만 원, 특별회계가 44억 5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7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으로 세입은 826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0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715억 1100만 원, 도비보조금 10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15억 1000만 원보다 1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1348억 6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38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보훈 관리에 21억 8600만 원, 복지재단 운영비에 70억 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에 36억 37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724억 48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35억 7300만 원, 기타 장애인복지 지원에 21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86억 57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 362억 6800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8900만 원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61억 65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생계급여에 350억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7억 원, 차상위계층 자활 지원에 16억 7500만 원,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7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305억 18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883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42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672억 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0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52억 4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51억 2400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34억 3700만 원, 셋째아이상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50억 4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2억 88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 2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7200만 원, 도비보조금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24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11억 72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49억 58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56억 4900만 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36억 44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6억 24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200만 원, 과오납금 반환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시민복지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총 816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15억 1000만 원보다 1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써는 세외수입에 10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에 715억 1100만 원, 도비보조금에 10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48억 6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209억 8000만 원보다 138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훈 관리로써 22억 1300만 원의 사업비 중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등 보훈 관리에 21억 8600만 원, 현충일 행사에 2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분야 사업비 29억 원 중 사회복지 활성화에 2억 86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지원에 17억 5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8억 57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지재단 운영 분야에 총 사업비 70억 원 중 재단사무국 운영에 26억 79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9억 4800만 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7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 5300만 원, 추모의공원 운영에 6억 9700만 원, 여성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1억 1800만 원, 진영운동장 및 문화체육관 운영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37억 3100만 원 중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35억 9700만 원, 장사시설 운영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75억 100만 원 중 경로당 운영 지원에 23억 5000만 원, 경로식당 운영에 6억 89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에 36억 3700만 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급여 지원에 4억 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4억 68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 사업비로 732억 9400만 원 중 노인복지 활성화에 3억 4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724억 4400만 원, 노인시설ㆍ단체 지원에 5억 41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 생계안전 지원 분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10억 5600만 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35억 7300만 원, 노인취업활동 지원에 4억 300만 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1400만 원, 독거노인 야쿠르트배달사업에 1억 4600만 원, 주간보호 및 봉사원 파견에 10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관리에 3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중간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에 사업비 10억 9700만 원 중 긴급복지 지원에 6억, 위기가정 생계구호에 1억 4000만 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에 2200만 원, 읍면동사례관리 지원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하단입니다.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69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46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8100만 원, 경남 희망울타리구축사업에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사업비 7억 7000만 원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 7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억 9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2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76억 4000만 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에 29억 8300만 원, 장애인 자립 지원에 3억 57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1200만 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에 1000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운영에 40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로써 사업비 58억 8900만 원 중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 7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6억 2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38억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7억 700만 원, 장애인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에 1억 6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3억 67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생계안정 지원으로 사업비 89억 8100만 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 지원에 9억 6200만 원, 차상위계층 등 장애인수당 지원에 1억 1100만 원,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에 66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부가급여 지원에 2억 78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3억 8000만 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300만 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에 6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44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19억 2900만 원 중 발달재활서비스 19억 200만 원, 언어발달 지원에 1900만 원, 청각 장애아동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3300만 원 중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에 40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심리상담 지원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등으로써 동보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지방채 상환에 7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억 100만 원, 기본경비 1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