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500만 원 증가한 263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55억 7400만 원, 특별회계는 14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900만 원 증가한 336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 4500만 원 증가한 228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14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5억 7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2억 원이 증가한 30억 47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14억 2400만 원 감소한 14억 14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 감소한 8억 4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8억 5900만 원 증가한 95억 8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600만 원 증가한 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37억 89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8000만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8억 등 1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5억 1900만 원으로 슬레이트사업 900만 원 등 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4억 5900만 원으로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7000만 원, 인허가민원 수수료 1억 7000만 원, 대체조림비 3900만 원, 여권 증지판매 수수료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700만 원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원, 가족관계 과태료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8억 66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8억 7400만 원 증가한 62억 39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2억 2100만 원이 감소한 30억 5000만 원, 디자인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2억 감소한 21억 17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10억 100만 원 증가한 107억 7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전년도보다 1억 900만 원 감소한 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20억 800만 원이며 보전지출 항목인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4800만 원,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97억 96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6억, 각종 시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용역 9000만 원, 2035년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7억 5000만 원 등 2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2900만 원 증가한 108억 2200만 원으로써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200만 원 감소한 4억 58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가한 92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억 2300만 원 감소한 21억 4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7억 7600만 원 증가한 64억 9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500만 원 증가한 15억 3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가한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및 미납 체납금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원,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 수입 25억 6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5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900만 원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400만 원 증가한 108억 22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4200 감소한 4억 58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가한 92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억 2300만 원 감소한 21억 4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7억 7600만 원 증가한 64억 9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300만 원 증가한 15억 3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가한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4억 3800만 원, 건축물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2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비비 8700만 원, 건축물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500만 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하계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500만 원, 예비비 21억 4500만 원 1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2억 2500만 원, 예비비가 62억 72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관리비 1800만 원, 예비비 15억 13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도 도시관리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8억 47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53억 6500만 원보다 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GB 및 도시지역 홍보물 등 제작비 570만 원 GB 및 도시지역 불법행위금지 표지판 제작 140만 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로 1400만 원, 도시행정 업무추진비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18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25억 8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감리비로 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 분야에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쇄 및 제작비 3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240만 원, 시책업무추진 여비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 780만 원, 도시계획 시책업무추진비 및 민간투자유치 업무추진비 1700만 원, 각종 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 용역비로 6000만 원,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인가 분야입니다. 도시시설인가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 도시시설인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분야에서는 도면출력용 플로터토너 및 소모품 구입 300만 원, 맞춤형 CAD교육 교재 구입 55만 원, 항공사진 출력용지 구입에 90만 원, 김해시현황도 현황판 제작에 120만 원, AutoCAD Map3D 2016 구입에 5200만 원, ArcGI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260만 8000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공간정보 업무추진여비로 240만 원, 도시관리계획 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원, 2016년 항공사진 구입비에 8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추가DB 구축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시역량 강화를 위한 구도심재생사업 분야에서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비 16억 원, 철길마을 행복 W-Line 프로젝트 사업비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33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가 4억 3762만 원, 보전지출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8759만 3000원, 보전지출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항목이 너무 많아서 다 하지는 못 하겠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맨 아래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26세대가 되어 있는데 26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전국 평균소득 이하 되는 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6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GB 관내 주민세대가 많을 건데 어떻게 26세대만 선정을 했냐고?

전체 지원대상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70세대 정도가 됩니다.

270세대? GB내 전체 세대가?

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대상이 되는 세대가 27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매년 평균소득 이하되는 세대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평균소득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하면 평균소득이 420만 3000원입니다.

420만 3000원? 평균소득 기준이 높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운하천 가로수경관 조성사업 5억 이게 대동운하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경관 조성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운하천 좌우로 해서 메타세콰이어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경관이 좋고 그 다음에 산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맨 위에 자산취득비 위원회 심의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 1300만 원있는데 이게 무슨, 무선AP, 태블릿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달 2회씩 열립니다. 개발행위 허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하고 매달 2회씩 열리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전부 다 컬러문서로 출력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위원이 25분이 계시는데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인쇄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요즘 태블릿PC 이걸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인쇄 폐기물도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업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랫부분 연구개발비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 3억인데 이 사업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올해 신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리정보시스템 중에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하고 도로 이런 지하시설물들 공간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이 보안에 취약한 ActiveX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걸 없애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이제 당초부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항공사진 구입해서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항공사진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이거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원래는 우리시가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작권은 김해시가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비게이션 회사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항공사진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 관내 상세한 사진을 저희들이 돈 주고 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전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촬영을 했고 이번부터는 사진을 구입을 한다.

예. 작년부터인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20페이지 과오납금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

아니, 그 밑에 과오납금반환금

예. 앞에 설명이 필요한데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 준공이 되면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건축을 안 하고 있다가 건축취소를 한다든지 건축면적이 설계변경으로 감소가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기반시설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하고 보니까 이렇게 꼭 특별회계 두 개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예산도 별로 안 많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통합을 하면

이게 근거법령이 다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법률이 따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결정용역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도로나 이런 걸 시책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 이거 보니까 3년간 금액을 정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1억 원 정도 선에서 예산을 해서 집행이 됩니다.

3년간 비슷하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민원해결이 많을 건데 이렇게

그래서 주로 보면 민원이 신청한다고 다 할 수 없고 시에서 시책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해서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영환 위원님이 질문했던 건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주민 6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십니까?

그거 말고 13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이요?

예.

지원사업은 일단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른 지역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부담금을 또 부과합니다. 부담금 규모라든지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선정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 다시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리 시에서 올린 다음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진례에 용지봉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마다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유 지역에도 대청천 있잖아요? 위쪽에 상점마을 그쪽 주민들이 선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더라고요.

상점마을은 그동안 지원이 많이 됐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인가 이때 마을이 GB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GB에서 해제된 마을은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 전체가 된 건 아니잖아? 일부만 됐지.

예. 그럼 나머지 마을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띄엄띄엄 한두 가구 남아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3년 정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산본마을회관 건립 외 4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사업입니까?

진례 산본마을회관 말고 대동면에 조눌마을에 용배수로 설치사업 1개 있고요. 화목동 용배수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수가마을 구거정비, 진영에는 오척마을 구거정비가 있습니다.

산본마을회관 건립에 각각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조눌하고 대체적으로 각각 1~2억씩 들어갑니까?

한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 됩니다.

마을회관 건립비에 2억 4500 전액을 지원합니까?

부지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은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B지역은 저희가 전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위한 무선AP하고 태블릿 구입비용 저도 아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의회도 전부 종이다 그죠? 사실 경상남도 의회 같은 경우는 태블릿으로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신데 우리 의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앞서가는데 의회는 계속 좀 정체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2035 김해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비 7억 5000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기간은 1년 동안 12월까지 해 놨는데 용역하는 기간은 1년 정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승인 나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이게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변경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2035 해서 아마 다른 걸 김해시 전체적으로, 비슷한 용어던데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전혀 별개의 건입니까?

예.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30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용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승인 나는 건 2017년까지 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15페이지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작년 예산이 그대로 2016년도로 이관돼서 넘어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부지보상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한 80 정도 완료가 됐고 공원부지는 부지보상이 다 됐습니다. 도로부지가 좀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 모든 게 다 마무리됩니까? 보상만 끝납니까?

공사는 내년에 착공이 되고요.

착공이 됩니까?

2017년까지 공사계획은 되어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던 사업이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기반시설 특별회계부분인데 사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크지 않고 이거 가지고 도로 하나 내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환급금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은 잉여금으로 하고 세출은 예비비로 놔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예산 규모가 이것보다 더 작습니다.

예. 특별회계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세출예산 편성을 해야되는데 도로나 공원, 녹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 규모가 천만 원 단위로는 공사 한 건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8억 3800만 원보다 1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5억과 어방지구 및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2억 7146만 3000원보다 2억 2116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502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무국 관리비가 300만 원, 여비가 5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 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사업에 필요한 여비 32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그리고 여비 32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32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 필요한 민간위탁건 2억 8000만 원, 시설비 7억 9685만 원과 시설 부대비 3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4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과 좌곤지구 주거개선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2억 74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390만 원과 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 52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9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 4515만 원으로 주 세입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515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 4515만 원으로 하계농공단지 관리시설비 4500만 원과 예비비 21억 1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64억 9795만 1000원으로 사용료수입에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518만 원과 공유재산 사용료 15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봉림석산 공영개발 원석대수입 25억 66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525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진입도로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5357만 5000원과 일반 운영비 1908만 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과 예비비 62억 722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6년 김해시 공영개발 공기업 사업운영계획과 11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6년 당초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이 15억 3182만 원, 지출총액도 15억 3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부예산이 3182만 원이고 비용의 부예산이 15억 1380만 6000원입니다. 수익의 영업외수익 3182만 원은 전액 이자수입이며 비용의 부예산액은 15억 3182만 원 중 영업비용이 1801만 4000원이고 예비비가 15억 1380만 6000원입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 사업 예산과목별 세부내역과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수입ㆍ지출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농공ㆍ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9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올해 연구용역비가 작년도 예산에서 배정됐거든요?

예.

연구용역은 다 끝난 거죠?

농공계획 용역수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년에 계획 수립할 겁니다.

아니지.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이 다 들어갔는데?

도시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해서 올해 2015년도에 4억 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계장님 잘 모르십니까?

도시재생계장 김정호입니다. 올해 사업비 4억 5000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했고 현재 공모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3억은 국토부에서 선정이 된 이후에 각종 시설사업을 할 예산입니다.

아직 그럼 정확히 선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고요. 전국 10개 지자체로 선정하면 우리시가 2위 정도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몇 월경에 확정이 나는 거죠?

다음 달 한 15일 중순경에

미리 예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해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것 정도는 나와서 지금 예산액 잡아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어떤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시죠? 지원센터 빼고 8억 정도 예상을 해놓으셨는데

예. 내년도 시설비는 3억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각종 가로환경 개선하고 광장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획돼 있습니다.

3억이 아니고 7억 6900만 원 아닙니까? 그게 시비만 3억이죠?

예.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비 포함해서 말씀하셔야지. 사업내역이니까 그래야지. 가로광장 또 뭐라고요?

가로환경 개선하고요.

가로환경 개선

광장이 한 2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에는 우리 시비가 따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이거는 포괄적으로 한 2억 8000정도 들어간다고 해놓은 건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다 그죠?

인건비하고 주민들 각종 교육하고 지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기가 곤란하다 그죠? 이거 혹시 확정이 되거든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아니신데 답변이 잘 되겠습니까? 2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되어있는데 도시개발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답을 그렇게밖에 못하겠죠? 공영개발 특별회계 7페이지 봅시다. 2016년 김해시 공영개발 공기업사업운영계획 두 번째 택지조성 주택건설계획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이 계획보면 택지 조성, 공간용지 조성, 기타용지 조성, 주택건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전혀 계획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은 다 끝나고 이제 예산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보면 수입이 이자수입뿐이고 지출은 일반운영비뿐이고 이런 같으면 꼭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해야 되나 싶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냥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전부 전출시켜버리고

예. 맞습니다. 공기업에서 갖고 있는 자산은 일반회계로 넘기고 이 회계는 없애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28페이지에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 전년도 예산 15억 있었네요?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계장님이 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도로개설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어딥니까?

노선번호가 3-8호선인데 체육시설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노선번호만 좀 말씀을

이거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군인공제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군인공제회에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조속히 사업을 진행시키는 방안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은 들어가고 일은 이렇게 꼬여 있고 이거 어떻게 풀 겁니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서로 쟁송관계가 진행이 돼야지 해결되는 걸로 결판이 나서 우리 시에서 먼저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고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를 하고 실시협약이라든지 주주협약도 취소를 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 ㈜록인에서 실시계획 취소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송이 들어왔는데 1차적으로 자기들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을 당했고 두 번째로 실시계획협약을 우리가 해지를 하고 주주협약을 해지했는데 그것도 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을 당해서 현재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빨리 끝나야지, 지금 민간업자는 공모를 해놨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모처인 군인공제회만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자기들이 손을 떼면 이 사업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아닙니다. 예산은 작년에 우리가 3-8호선이 약 90억을 들여서 진입로 개선을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 되는데 그것만 개설하면 나머지 부분은 주택단지하고 그다음에 골프장ㆍ운동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그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먼저 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다음에 사업자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실시계획협약을 맺으면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더 이상 들어갈 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김해지역에 여러 군데 진짜 사업할 게 많잖아요.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도 이래 갖고 아니, 60만 도시, 100만 도시 이야기만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적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꼬여있고 이거 좀 빨리 풀어서 주민들 불안한 마음도 해소시켜주고요. 소송으로 가면 10년 그리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 안 되겠어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어쨌든 우리 김해시 일이니까 우리가 먼저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빨리 끝내도록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앞의 국장님도 분명히 해결이 될 거 같이 하더만 이거 뭐 아무 그것도 없이 이리 꼬여버렸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또 김해 전체를 지금까지 설계해 오신 분이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쭉 해왔습니다. 이게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김해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예산을 다루어 보면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비들이 사실 해마다 많이 책정이 되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어떻다, 어떻데 결과를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보여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계획수립하고 예산은 가져가시면서 결과 부분은 저희한테 제대로 주시질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끝나면 여기서 보고도 드리고 결과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보시면 봉림석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마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는 해마다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3년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지 못 했는데 올해도 8000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한참 토론할 때 계근대 설치하기로 안 했었습니까?

계근대요?

도시개발담당 장보성입니다. 작년에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설치 할 지점 암 절리에 역절리가 생겨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1일부터 공영개발사업 전체를 개발공사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계근대 설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직해서 해야 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정확한 채굴량을 환산하기 위해서 계근대 설치를 아마 저희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예산도 확보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지금 현재 물량산출은 매년 한 3개월간 그 연도가 끝이 나면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지형측량을 합니다. 좌표점을 가지고 입지분석을 해서 물량을 추정하기 때문에 원석대 물량 추정은 그게 더 정확히 하다고 생각합니다. 계근대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은 금액인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공영개발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장비임차료에서 200만 원 올려놓으셨는데 개발하는 산에 포클레인, 덤프 사용해도 안 됩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매년 봉림석산 입구에 올라가 보면 마을도 있고 그 옆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토석이 일부 이렇게 내려오고 물길을 정비해주기 위해서 금년에도 10월 말쯤 해서 3일간 장비를 투입해서 물길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환경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어떤 물길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특별회계 사업들이 끝났는데 자산은 있고 아까 송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완료되고 자산 남아있는 건 처분하고 특별회계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여기서 예비비는 세출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 부분은 예비비로 잡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사업이 이제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산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아까 착오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공영개발은 봉림석산에 대한 특별회계고요. 그거는 사업 중이니까 특별회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고 나머지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거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4511만 4000원 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세외수입 8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처리 사업에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에 907만 2000원,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에 445만 2000원,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10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원 인건비 1333만 5000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500만 9000원, 건축사용승인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2억 1600만 원, 건축행정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민 여비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및 집단민원해소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건축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환경조성 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450만 원과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에 148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지원사업인 슬레이트처리사업에 604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16년도 마을회관 건립은 신축 2개소에 1억 5400만 원, 리모델링 3개소에 9200만 원, 보수 8개소에 8000만 원으로 총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간 및 조성 분야입니다. 경관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8000만 원, 경관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10만 원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및 거리미관 정비사업, 가야문화 타일벽화 사업에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도시경관 디자인을 위하여 작품공모전 포스터 제작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경관디자인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861만 800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7128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공공청사정비 차입금 이자상환금 8453만 1000원과 원금상환금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청 읍면동 기준해서 건축직 기준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57명입니다.

건축직 워크숍 참가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매년 15명씩 갑니까?

이게 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상남도 전국 시ㆍ도 18개 시ㆍ군에 건축직공무원을 1박 2일 정 도해서

어디서 합니까?

통영, 창원, 진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맨 위에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서 제작 3000만 원인데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기존 제작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제작을 하고 올해는 제작을 안 했고 내년도에 또 제작을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수량을 해서 소진되면 해서 읍면동이라든지 단체에 배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10건 있습니까?

10건 정도는 자기들이 문의를 하고 하면 혜택을 주는 게 건축사협회와 저희들이 협약해서 표준설계도서를 하면 설계비를 30만 원 이내에서 대행료 정도로 그렇게 협약해서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10건이나 합니까? 이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문서세단기죠? 문세세단기 아니죠? 오타 난 거죠?

예. 죄송합니다. 문서입니다. 문서세단기가 오래되서

이상입니다.

46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름다운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년 2개소 내지 3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정자 그다음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주민 휴게공간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3개소를 신청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불암동 선암마을, 대동면 성안마을, 생림면 하사촌마을 이렇게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1000만 원 늘려서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우리 예산에는 2개소 해놓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2개소로 했는데 조사를 하니까 예산이 1000만 원 늘어서 한 3개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잘 됩니까? 보수나 손 볼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의뢰는 없는데 들어오면 손을 봐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관리하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예산에서 합니까?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은 따로 편성된 건 없는데 경관시설물 유지관리에 매년 8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11년차 됐는데 이런 사업 자투리땅 이용한다고 쓴다고 예산만 쓰고 사후 관리도 안 되고 하면 안 되겠지요?

예. 마을하고 협조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보면 큰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도 시민혈세를 그런 데 쓰고 사후관리도 잘되고 활용도 잘 될 수 있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중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규모가 전년도에 8억 세수를 확보 하셨다 그렇지요? 올해죠?

예.

올해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규모를?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12억을 했고요.

아니, 강제이행금 우리 시에서 부과했던 전체적인 금액이 징수금액 말고 부과금액

올해 13억 했고요.

그 중에서 8억이 수입에 잡혔습니까?

예. 작년도 2억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사실 우리 언론보도에서도 그렇듯이 원룸 불법개조 이런 데 강제이행금 부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금액은 적네요.

많은 겁니다. 시에서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불법보조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럼 징수율이 70~80%는 된다 그죠?

예. 70~80%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시설비에 보면 아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들었고요. 거리미관 정비사업에서 7000만 원, 가야문화 타일벽화 사업 하나씩 해서 1억 4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미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 옹벽이라든지 미관저해에 시설물이 있을 때는 미관 개선을 위해서 투입하는 시설비로써 올해는 가야대역 앞에 보면 부영아파트 옹벽에 보면 타일을 해 놨는데

예. 봤어요.

그런 시설을 내년에는 영운초등학교 삼방동에 앞에 보면 옹벽이 높고 긴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을 디자인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가야문화 타일벽화 사업은 삼정동에 보면 성조암이라고 있습니다. 성주암 밑에 보면 거기도 옹벽이 쭉 있거든요. 저희들이 1차, 2차사업은 했는데 한 80m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곳에 마지막으로 3차사업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그런 사항입니다. 수로왕의 탄강설화라든지 그런 내용을 테마로 그렇게 일단 2차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내년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투자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디자인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슬레이트처리사업 이거는 국도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2016년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올해 13동인데 내년에 18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슬레이트 처리비를 그렇게 주거든요.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건가? 작년에는 2015년도는 1억 6300만 원, 2016년도 예산은 3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국고보조금 말씀하십니까? 1억 3000만 원 줄어든 거요?

예. 국비가 줄었죠?

이거는 봉황대 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마무리되면서 내년에 국고보조가 없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줄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정장소에 지원했던 건데 그 부분이 마무리되니까 전체 액수가 줄어든 거다 그죠?

예. 국고보조금 전체로 계산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저는 국도비를 국도비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을 좀 줄이는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우리시에는 슬레이트처리시설이 없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그럼 이거 수거해서 어떻게

슬레이트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일괄 수거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과에 물어봐야 알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체육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전에 디자인을 하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현재 사업주체에서 지금 사업 중이니까 자기들이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려면 새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세입예산은 주거급여사업 세입예산으로써 95억 89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 임차급여 89억 3571만 2000원 수선유지급여 6억 5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8억 591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7억 791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하고 안정된 주택 공급을 하고자 5억 3463만 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로 2493만 원을 편성하고 세부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위탁교육 3개 기관에 150만 원, 안전점검 기술자 참여수당 320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주택관련 법령집 구입 100만 원, 민원발급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 구입 798만 원,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의서류작성 250만 원, 공동주택관리 홍보물 제작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여비 770만 원을 편성하고 투명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시책추진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민간보조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685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입니다. 주거지원 업무추진여비 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사업 세출예산 100억 94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임차급여 세출예산은 94억 601만 2000원, 수선유지급여 세출예산은 6억 8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90%, 도비, 시비 각각 5%가 되겠습니다. 임차급여 증액사유는 주거급여 3년 기준 4% 상향 및 임대기준료 2.3%가 인상 반영하여 9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2015년도 하반기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6개월간 74가구, 3억 2949만 원을 완료했으며 2016년도는 2015년도 두 배 물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7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560만 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7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 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동주택관리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입 전액이 순세계잉여금 993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58페이지 세출 또한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입금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과 예산은 불요불급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언론에서 김해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우리 폭탄 과태료 해서 인센티브 뭐 받았습니까?

12월 10일 날 중앙정부청사에서 우리 김해시와 인천시가 우선으로 2개 팀이 세수증대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게 되면 최대 대통령상 아니면 국무총리상이 거의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무총리상은 받네요?

총 10개를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상이 4개, 국무총리상 4개, 나머지 2개는 아직 모릅니다.

대통령상 받겠네. 대통령상 받으면 상금 얼마 나옵니까?

최대 포상금으로 5억 이내, 2억에서 5억 정도 입니다.

그럼 직원한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없습니까? 시에서 5억을 가져왔으면 전에 예산 관련해서 절약하면 몇 % 직원들한테 주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것처럼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제 필요 없죠?

예. 지금 사업 마무리가 다 됐고

잉여금 남은 거 가지고 예비비 편성했는데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해 버리고 없애버려야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52페이지 투명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사용검사가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하여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관리비 절약 차원에서 29개 단지 LED설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현관에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시비가 50%, 자체 사업비가 50% 되겠습니다.

시장님 저번에 공약한 것하고 아파트관리비 30% 할인하고 같이 연계 된 겁니까?

그거는 공약사항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매년하고 있는데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 대상으로 해서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29개소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다 완료가 됐네요?

내년 사업은 노후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네요.

보면 작년 당초예산은 4억이고 추경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올해하고 같은 사업비는 땄습니다.

올해 추경에 1억 된 것도 예산 다 집행됐습니까?

예.

내나 LED 그걸로 한 것입니까?

예. 신청이 58개소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전부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 할 때 위원회에 가서 설명 잘 듣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 끝나고 나서 더 추가해서 추경에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것하고 같은 거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 위에 보면 투명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업무추진비 있네요.

예. 그거 다 과에 내는 공통부분입니다.

공통입니까? 업무추진비 이거는 뭡니까?

투명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대한 우리시의 타이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도 뭔지 궁금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인건비 이거 우리가 이번에 아파트 광고 현수막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요? 과장님 일도 잘 처리해 주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 한 명이 퇴직을 해서 대체인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한 명을 추가로 더 채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내년도 인건비 자체가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우리 과장님 보니 공동주택관리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해결한다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장유지역 민원만 해도 엄청나게 하고 오셔서 우리 유명한 한 분이 있어서 거기에 나서서 주민들 선동하고

한 분이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했습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홍보 과태료 많이 먹였죠?

예. 많이 했습니다.

세수증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공동주택과 이렇게 상도 받고 하면 승진도 시켜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도로 또

아, 그래요? 그래도 우리 위원들 있는데 칭찬도 해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안 그래도 총무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보상이 아마 따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고생하는 공무원들 승진할 때 확실하게 배려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진 말도 없고 일도 할 만하지 이렇게 눈치 봐서는 안 되고 상 받고 할 때는 확실하게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일하는 사람도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예. 잘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위원들 많지 않습니까? 힘 합쳐가지고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거급여사업 신축은 사업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신축사업이 아니고

임차하고 수리 그런 사업이지요?

예. 임차사업은 전세나 월세를 하는 사업이고 주거지원사업은 자기 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충 임차 몇 개, 수리 몇 군데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수리급여는 올해 상반기부터 LH공사에서 합니다. 74개를 해서 내년에는 150개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50군데 정도요?

예.

임차는 대충

7,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임차비용은 보전금이 얼마인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상위소득 43%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1인 가구였을 때 16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43% 되다 보니까 전체 세대수가 우리 김해 관내 전산 그게 되어있어서 거기서 7,4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7,400명 대상자가 그렇다는 거지요?

예.

대상자 중에서 선별해서 하는 거지요? 이거 2015년부터 사업했던 겁니까?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생활안정과에서 하다가 분리됨으로써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보험 분리됨으로써 주거급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과로 작년 7월부터 이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국비가 90%고 도비 5% 그냥 확정만 되면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일반 형광등 하면, LED전등을 하면 70% 정도 비용이 감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에 사업대상자를 넣어서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금방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앞전에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이 엊그제 회신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 한일개발에서 칼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들 있는 부분이 시기가 오래되서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를 다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 자기들한테 리모델링 전체를 해서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는 것 하고 아니면 전체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이 앞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부분에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12월 15일까지 대한항공 측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6억 7272만 1000원보다 65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9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증지 수수료가 2억 4000만 원, 여권 수수료가 2억 1926만 9000만 원, 가족관계 과태료가 700만 원, 가족관계 국고보조금이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945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80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서비스 개선 가족관계등록사무에 3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에 2820만 원, 여비 888만 원 다음은 건축민원 처리에 1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1억 3933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4062만 9000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보상자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착오 및 지원처리 보상금에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사용전검사장비 구내배선 성능측정기 구입으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일반관리비에 45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8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3개 구입에 4500만 원을 대상으로 하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여권발급 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로 24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제작, 여권발송용 봉투 제작 등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 사무관리비로 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98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1대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29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지난해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902만 3000원을 예상하였는데 여기는 공무직 임금이 회계과에서 지출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행정사무소모품 구입비 등 7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1억 2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16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민원과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허가민원과인데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무관리 잘 됩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창구안내 직원들 근무복이 격년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게 560만 원이 감액됐고 2015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생활민원안내집 제작한 게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이 삭감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까지는 공무직이 각 과별로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제 보수시스템이 회계과에 갖춰지다 보니까 시비로 지급하는 공무직 임금은 전부 다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고 여기에 한 명이 되어있는 것은 국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정이 4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지금 활천동하고 장유1동이 청사를 옮기면서 2대가 가고요. 지금 안동 구 문화의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활천동에 1대, 장유1동 2대, 삼안동 1대 그렇습니다.

안동 문화의집 1대 이거는 교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동 문화의집은 교체

안동 문화의집 1대 교체, 장유1동도 1대는 교체하고 1대는 신규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옥외부스 구입 3군데니까 3군데는 어디 어디에 옥외부스 설치하는 겁니까?

활천동, 장유1동, 안동은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유1동의 1대는 옥외고

1대는 실내에 한 대 설치되고 그렇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새로 사도 계속 그 해부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첫해는 무료로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1년 동안 무상A/S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11대 구입했잖아요?

예.

이것도 올해부터 무상A/S 대상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그래서 33대 유지관리비가

작년까지 총 43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 다 포함해서 33대가 지금

또 그럴 경우가 있겠네요. 올해 1월 달에 구입한 게 아니고 중간에 구입했으면 아직 서비스기간이 남아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걸 구입해야 하나요? 통합증명발급기 이거는 1대 이거는 교체 수요가?

신규로 하는 겁니다. 북부동에 인구가 8만 5,000 쯤 되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민원실이 좁아서 이걸 설치 못 했는데 새로 공간을 넓혀서 한 개 더 설치합니다.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는 등본 떼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거를 안에 설치해놓으면 단순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런 거는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북부동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여권민원하고

오전, 오후 교대로 합니다.

예. 2명,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공통적으로

예. 아마 주는 게 교통비하고 밥값 5,000원 포함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