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시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째 날인 오늘은 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책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재정법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3쪽부터 524쪽의 관리자 조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6쪽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민선6기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공약관리 규칙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공약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기관의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부기관 공약평가 참여와 함께 시민소통시스템을 통한 추진실적 실시간 공개, 시민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공약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7쪽부터 528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과 529쪽 미술작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현황으로 2015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중장기 시정운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1쪽 최근 3년간 용역비 지출 현황으로는 총 3회에 걸쳐 관내 청소년들의 국내 자매도시 탐방을 위하여 교육서비스 전문업체에 위탁 용역을 실시하여 각각 1900여 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2쪽 보조금 지급 현황은 2010년 이후 6개 대학에 용인학 강좌를 개설․지원하고 있으며, 대학별로 1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지원하여 2014년 5400만 원, 2015년 10월말 현재 4590만 원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학교당 900만 원씩 총 5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3쪽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현황으로 2014년 총 3억 원, 2015년 총 2억 68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연구원 인건비, 연구사업비 등 연구관련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국·도비 확보 현황, 535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536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쪽 조례 및 기타안건 철회 현황으로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유권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한 철회사항으로 금번 정례회에서 의결습니다. 538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15건의 정보공개 청구 접수 건에 대하여 15건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540쪽 공무원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현황으로 총726건의 공무원․시민제안이 접수되어 2014년 하반기 38건, 2015년 상반기 36건이 창안되어, 창안 제안 부상금으로 총 1230만 원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541쪽 학습연구동아리 활동 현황으로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사업 발굴 등 총 12개 과제에 대해 17개팀 145명이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542쪽 용인발전연구센터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으로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억 2100만 원이며, 연구사업은 총 7건으로 3건은 연구 완료 되었으며,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3쪽부터 562쪽까지 5년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으로 국외 7개국 9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를 하였으며, 국내 도시 교류는 3개 도시와 초등학생 홈스테이, 자매도시 초청 방문을 하였습니다. 563쪽 용인관련 통계조사 현황으로는 주거와 환경부문 등 총7개 부문 86개 항목에 대해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64쪽 공무원 증감 및 인건비 지출현황은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16팀 136명 증원으로 현정원은 2311명이며 총액인건비 1684억 원, 2015년 10월 기준 인건비 115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100만 도시 대비 토론회 참가현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에 걸쳐 대도시 특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필요성, 특례 법제화 방안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추구하는 교통정책의 목표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시정 5대 목표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학교 시설이나 학교 소프트웨어, 현재 평준화 고등학교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평준화 학교에 대한 통학로 개선이나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 교육정책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학교 시설에 대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 두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학교 시설은 보통 지원하는 게 운동장 잔디나 학교 급식시설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운동장 잔디 어디 하셨어요?

올해 한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그동안 과거에 용인시에서 용인초등학교나 여러 학교에 잔디 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하셨지요, 과거에. 금년도에는 없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한 부분도 서로 소통이 안돼서 다른 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의 실천전략 10과, 11과를 보면 올바른 인성교육도시라고 해서 “고교평준화, 취지 및 특성 직업교육 강화, 자원봉사지원, 평생학습이 교육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전략 11에 보면 “아이들이 똘똘해지는 도시”로 학업능력향상, 외국어 인프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행감때도 질문을 했었고, 교육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진 부분이 정책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근 성남시만 해도 성남형 학교 만들기 주제로 학교마다 4개 공동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서로 소통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용인시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정책에 이런 것을 을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용인시가 과거에 재정여건이 좋았을 때는 학교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했었는데 재정여건이 최근 몇 년간 취약한 상태에서는 학교경비지원금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거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것이 교육예산이고 교육정책입니까? 큰 틀은 늘 변함이 없더라고요. 문화 복지, 교육개선으로 교육이 큰 틀은 따라 가는데 아이들이 왜 제일 먼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예요. 어떻게 보면 집보다도 더 많이 생활할 겁니다. 맞지요?

예.

지금 용인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태교도시, 맘이 어떤 도시, 여성특별도시,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도시입니다. 교육정책을 무시하시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지요. 본 위원이 과격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려도, 큰 들에서 움직여 주셔야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꾸로 각 과에서 세부사항이 올라와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에 교육을 얘기하느냐고 거꾸로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셨어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맞습니다. 용인시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주관은 저희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남형 교육, 대한민국에서 처음이 성남이거든요. 시장님이 지난 번 간부회의때도 ‘일상적인 것을 하지마라.’ 평생교육원에 주문하신 것이 ‘옆에 있는 성남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없냐?’ 용인시만의 학교지원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재난안전차원에서 수영교육이라도 해보라고 특별 주문이 내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채무 때문에 학교 지원 못 한 것이 많아요. 2013년도 전에는 1년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용인시에서 100억 정도씩 교육청으로 지원을 했어요. 전국에서 최고 많이 지원했던 것이 용인이거든요. 지난번에 교육심의위원회에 갔을 때도 자료를 보니까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화장실, 냉온방시설이라든가 해서, 이번에는 전체 26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정확히 알고 그쪽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느끼는 부분이 많다고 하시니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옛날 공약집까지 찾아 봤습니다. 분명히 교육, 문화 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각 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33쪽을 보세요. 출연동의안 보니까 용발연 안 올라왔지요?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533쪽을 보세요. 출연 근거가 없어서 입니까?

용발연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연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정례회에 출연금 동의안 안건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용발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용발연이 내년 2월말이면 청산이 되는데 2017년 되면 법인형태의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용발연에서 10년 동안 연구한 각종 자료를 잘 연결시켜서 여건이 되면 법인 형태의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100만에 맞는 연구센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번에는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하시고 용역과제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41쪽을 보면 학습동아리 현황이 있습니다. 공무원 학습연구동아리인데 심의해서 시상을 하면 용인시 정책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용인시 정책으로 이어진 것 들이 반 정도는 동아리 결과가 시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시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자료를 추후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영 비율이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 자료 주시면 추후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학습동아리가 정책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반영이 많이 됐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짚어 보는데 활용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여건에 따라 곧바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점차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질문을 하는 건데 540쪽 공무원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공무원이 제안한 건수가 423건이고 시민제안이 303건으로 762건 정도가 되는데 표창 및 부상내역에 보면 장려상 하고 노력상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안제도가 시 행정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러한 상 밖에 안 되는 것인지?

장려상 이상으로 동상, 은상, 금상이 있는데 제안된 내용을 심사하는데, 물론, 관점에 따른 차이점이 있지만 제안된 사항을 심사하면서 각각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장려상 이하로 됐는데 제안내용의 질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금도 그렇고 굉장히 약하거든요. 공무원들이 정규 근무하면서 제안이나 창안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제안하거나 창안하는 거고, 본인이 공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100만 용인시가 되는데 공무원 제안 창안제도나 시민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생활정책 공모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에 700건 중에서 74건이 채택이 됐는데 채택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숙성기간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채택되지 않은 것 중에서 숙성을 시키면 더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매년 똑같이 요식행위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시상금도 현실화를 해서 ‘이거 하면 상금이 많다’고 해야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할 것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시상금이 적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큰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책자를 봤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네!’ 우리가 봐도 놀랄 정도로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공직자들한테 실생활에 와 닿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례적으로 매번 똑같은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상금에서도 현실화가 되고, 용인시 행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을 얼마만큼 들였을 때 그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것은 상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용인시민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요식행위처럼 하지 마시고 방법을 달리하셔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다양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들 몇 명 해봐야 장려상 100만 원, 60만 원, 5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고요. 아니면 근평에 점수를 얼마를 준다든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100만 도시에 걸맞은 더 좋은 안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용인학 강좌를 6개 대학에 천만 원을 줬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단국대학교에서 2학기에 강좌가 폐강돼서 반납된 거잖아요. 그러면 강좌가 폐강될 정도로 용인학이 인기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9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인기가 없는 강좌에 뭐 하러 예산을 세우세요, 그 학교는 빼 놔야지.

용인학이 주관 지도교수가 있고 학점이 2학점인데 지도교수의 점수에 따라서 엄격하게 주는 경우는 학생들 수강신청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됐기 때문에 용인학 그러면 용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그저 학점만 따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듣다가 보면 ‘용인이 이렇구나’ 용인의 역사가 이렇고, 용인의 문화가 이렇고, 용인의 예술이 이렇고, 각 구마다 이런 특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인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용인학이. 신청 학생이 밀려서, 너무 많아서 자를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국대학교에서 폐강시킨다고 하니까 도대체 강의를 어떻게 하기에 폐강을 시키는지? 차라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분야별로 강의하라고 하세요. 의원님들을 모셔가 강의하라고 하시면 인기가 폭발할 겁니다. 이것이 참 아쉬워요. 지난번에도 용인학에 대해서 어떻게 강의를 하냐고 궁금증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폐강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용인학에 대한 책자를 갖고 계신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매년 용인학을 운영해서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요.

평가를 누가해요?

용인발전연구센터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도교수와 정책기획과하고 1년 운영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용인시에서는 용인학 강좌가 몇 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강의가 인기가 폭발해서 커트시킬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수준에서는. 처음에 폐강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폐강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단국대학교 폐강된 부분은 ‘14년도 2학기에 수 수가 적어서 ’14년도 2학기만 폐강 된 거고, ‘15년도 상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교수님들 과목 만들어 주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용인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한 용인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원동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학을 강의하면서 용인시가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뭐예요?

용인시의 역사, 문화, 지리, 용인시의 전통을 관내 대학생들한테 알림으로서 용인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큰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학생들을 통해서 용인의 다양한 역사, 문화, 현황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서 용인시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개 대학에서 했는데 수강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보통 1년에 700명 정도가.

한 학교에서요?

6개 학교 포함해서요.

1년에 7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강남대학교 커리큘럼을 하나 갖고 있는데 교수는 대학에서 선정하신다고 그랬지요?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있고, 강사는 누가 초빙하는 거예요?

강사는 그 대학에서 상반기, 하반기......

1학기, 2학기 따로 따로 강사를 섭외하는 거지요? 그러면 강사들이 강의하고 나면 학기말에 강의평가를 하잖아요. 혹시 평가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오나요?

평가표가 일반적으로 보통정도로 나옵니다. 상, 하, 중간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점수로 나오지 않나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데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정산을 받지요?

예, 받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 그 보조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60%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교구제작비, 현장활동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커리큘럼을 보면 용인시가 추구하는 커리큘럼을 각 대학마다 준 것은 없지요?

자세히 준 것은 없고요.

참고자료 같은 것도 준 게 없나요?

예, 없습니다. 용인시의 역사, 문화, 지리 분야를 대상으로 용인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침적인 성격만 주지 구체적인 통일된 책자를 준 것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용인시 현황이나 용인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데 6개 학교에 통일된 교제를 제작해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 대학에서 지도교수님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요? 각 학교마다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주당 이씨에 대해서 한주에 강의가 있긴 해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태교도시를 선포했잖아요. 태교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태교에 대해서 커리큘럼 속에 넣도록 용인시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6개 대학의 강의 내용에 태교 내용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주뿐만 아니라 3주 정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사주당 이씨나 태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강의평가는 가지고 계시다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주요기능 및 역할이라고 하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목적을 아세요?

각종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규제를 선규로 설치하거나 강화할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지역경쟁력 향상, 행정규제개혁을 추진, 주로 개혁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목적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것하고 지역 경쟁력 향상과는 용인 지역에서는 이 말이 있을 언밸런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난개발의 대명사인 수지나 기흥지역의 주민들은 규제개혁을 해서 주민의 삶이 절대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엄청 불편하지. 그러면 시민 대다수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 조례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 문구를 빼지요?

규제개혁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는 기업, 도시경쟁력,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주민생활개선 쪽에서도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받거나 할 때 과도한 절차가 있어서......

초점은 결국은 대다수의 주민이 아니고 개발 쪽에 논리를 맞춰서 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지와 기흥이 70만 주민이지요? 이런 거대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문구를 바꾸세요. ‘삶이 불편해도 참으시고’ 이런 쪽으로. 문구는 처음부터 거창하고 좋은데 주민들은 삶의 질이 높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는 용인시의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각각 다른 지역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선도 각각의 구 특성에 맞도록 그런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문구는 대다수 7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문구를 넣기 때문에 고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 명단을 봤거든요. 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걸러줄만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직자 6명, 건설업체, 기업체 대표 4명 해서 10명 정도가 친 기업, 어차피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3명 중에서 10명이 이런 위원회로 구성 됐는데 기업인이 들어가는 것은 저촉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저촉사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기업경영을 해서.

규제개혁 쪽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런 쪽의 전문가는 필요 없거든요. 이것을 규제개혁을 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규제개혁 쪽에 초점을 맞춘 위원회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본 원칙이 착한 규제는 계속 존속시키고, 악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기본방향인데 기업체나 교수 분들도 들어가서 직접 현장 속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공직자분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지요?

예.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9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새로 추진한 게 몇 년 됐지요? 9개로 정체된 지 4, 5년 됐지요?

3년 됐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국제교류의 기본원칙은 양 도시 간에 실질적인 상호이익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는데 검토해 본 결과 상호이익이나 실질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미얀마가 민주정권이 탄생돼서 전 세계에서 축하를 하는 분위인데 그런 곳도 새로 발굴하면 공직자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없으세요?

미얀마라는 나라의 도시와 용인시와 상호 공통점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린푸드나 녹색성장으로 하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부분이 기회가 있으면 적극 해 보겠습니다.

9개에서 늘리는 노력은 계속 하실 거지요?

예, 저희가 추구하는 국제교류 기본방향과 일치될 경우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65페이지 100만 도시 대비 토론회에 참가하셨지요?

예.

여기 참가하시고 우리시와 대비해 계획하고 계신 구상 있어요? 예정 시점이 언제지요?

2017년 상반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 TF팀을 구성해서 100만 대도시가 되면 도시의 품격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제2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F팀 설치됐지요? 어떤 기능을 할 계획이고, 향후 용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100만 대도시가 되면 단순히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의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4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경쟁력 부분, 두 번째는 시민의 삶의 질, 세 번째는 행정시스템, 네 번째는 선진시민의식, 4대 분야를 목표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64쪽을 보면 용인시 공무원 증감 및 인건비 지출현황을 봐주세요. 작년 상반기 조직개편 때 시청사에 밤이면 불이 많이 켜졌다고 해서 그때 답변한 내용 기억나세요?

제 목적이 일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을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답변하신 것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때는 인원이 적어서 야간근무를 한다고 해서 인원을 이 정도 늘리면 야간에는 청사에 불을 안 켤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인원이 적어서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 인원을 늘려주면 7시 넘으면 불을 최대한 안 켜겠다. 조직개편 때. 올해 136명이 늘었는데 요즘은 행감 때라 7시, 9시, 10시까지 불을 켠 것은 이해가 가요. 그 전에도 보면 인원 늘렸을 때나 안 늘렸을 때나 청사에 똑 같이 불이 켜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가 세분화 되고 늘다 보니까 업무증가율이 공무원 증가율을 못 따라 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올해 중장기 인력수립계획 때문에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세세히 검토해서 받았고, 시대가 바뀌면서 팀도 변화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원 136명 늘려서 불을 다 끈다는 것은 어렵고, 꼭 필요한 인력이 있어요. 어느 부서가 일이 적다고 해서 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일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 답변은 ‘이 정도의 인원을 늘려주면 절반 이상은 불이 소등되도록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행감 때라 자료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9시도 지나가고, 10시도 지나가고,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다 보면 불이 훤하게 켜져 있어요. 인원도 많이 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력관리 차원의 문제인데 그때 승인해 주고 바로 180명이라는 인원이 모자랐어요. 뽑아 놓은 인력도 없었고. 미리 예측이 됐으면 증원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을 뽑아 놨으면 바로 바로 배치가 됐는데 그때 승인해 주시고 난 다음에 공무원 뽑아서 발령 낸 게 10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느끼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6명 늘려준 것은 다 배치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불을 끄도록, 업무 특성상......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신입직원 같은 경우는 업무파악도 덜된 부분도 있고, 요즘은 행감때라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아는데 앞으로는 시간이 되면 인원도 확보 됐으니까 되도록 제 시간에 왔다 제 시간에 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전재정심사도 여기서 하나 봐요?

10억 이상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전재정심사는 재정법무과에서 해야지 정책기획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실질적인 것은 재정법무과에서 회의 주관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정책기획과 소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가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같은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회만 저희가 관리하고, 안건이 대한 심의와 주관은 공유재산은 회계과, 사전재정심사는 재정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발전연구센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2015년 3월 3일에 용인시장 한테 보냈잖아요. 감사결과 처분요구해서. 저희만 한 것은 아니고 유사지방연구원 설립 및 운영 부적정으로 처분요구에 주의를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3개나 지적을 당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주의를 받았지만 계약에 관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잖아요. “계약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했다.” 저희 시만은 아니고 화성시, 용인시, 김포시 6개 도시 받았는데 이런 게 3월 3일에 왔으면 지금까지 용인발전연구센터 계속 존속하고 있는 거지요?

금년 출연금에 한해서 내년 2월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처분지시가 주의로 내려왔지만 시정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중지하라는 얘기는 없었고, 출연금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금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연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2015년도에만 한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 3월 3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1년씩 계속 한 이유를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돼서 특별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발전연구소 운영협약서도 “지방연구원이 설치된 대학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요. 빨리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100만 도시가 되면 연구원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이 직무를 수행한다면 저는 빨리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1년 이상 끌고 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연구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고,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하세요. 계약법에 관해서도 지적받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받았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또 하나는 태교도시 TF팀이 정책기획과에 있지요?

예.

태교도시 종합용역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지난 8월경에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회 여셨어요?

예.

지난 월례회의 때 태교도시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브리핑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용역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오늘 끝나면 주시고요. 보고회도 열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TF팀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부서로 넘겨야지 정책기획과가 굳이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태교도시 각종 사업이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고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적인 부분에서 정책기획과에서 태교TF팀이 설치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총괄적인 조정부분이 필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것을 어떤 것으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절대적인 기준치는 없지만 태교도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도나 이 사업이 36개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이 시작된 사업은 거의 없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경우에는 태교도시 TF팀을 정책기획과에 계속 존치할 것인지, 소멸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TF팀 자체가 본 사업부서 생기면 어느 정도 목적달성하고 해산해야 되잖아요. 정말 태교도시를 정책적으로 시장께서 하실 거면 부서를 정해서 그 부서로 해야지 정책기획과에서 100만 도시 대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TF팀을 계속 안고 있는지 고민하시고, 시정조치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칭 태교공원이라고 제가 사는 동네 바로 앞에 수원IC 앞에 산이 막 까였더라고요. 원래 “안녕하세요. 용인시입니다.” 이렇게 있었던 것이 오늘도 보니까 산이 다 까여지고 포클레인이 작업을 해서 평지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지난 월례회의때 태교도시 전반적으로 브리핑 하시면서 얘기한 거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가칭 태교공원 조성하는데 10억이나 드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갈 수원IC 앞에 부분을 지상에서 50센티 정도를 제거한 다음에 2016년도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태교 인성의 함축된 의미와 용인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종합적인 부분을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작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공원조성과와 같이 심도있게 검토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태교도시 총 48억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자료 60억으로 또 올려왔거든요. 한 달 전 설명보다는 뭐가 더 늘은 거예요?

지난번에 48억은 20개 과제에 대한 48억이고, 시의회에 설명한 이후에 16개 과제를 발굴해서 총 36개 과제가 60억 정도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한 달도 안 돼서 10 몇 억 더 증액된 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실 거면 차분히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갈 수원IC 교차로 교통체계 다시 깊게 묻겠습니다. 가칭 태교공원으로 조형물도 설치하고, 쉼터도 설치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공원조성과와 심도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전재정절차 밟았어요? 지난번 월례회의 때 한 달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벌써 산을 다 깎아 놨어요?

그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부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부분을 도려낸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본 위원 집이 그 앞이라 매일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보고 있는데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수원-삼막곡 도로에서 수원IC 내려오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승용차나 차량이 보는 곳이에요. 여기는 공원으로서도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데 위치 검토를 하셨어요? 여기는 바로 42번국도 있고, 수원IC 넘어오고, 여기는 삼막곡 도로 내려오면 수원IC 바로 빠지는 도로이고, 영통으로 빠지라고 도로 있는데 지나가다가 운전자들이 여기 무슨 공원이 있다고 쳐다볼 수 있어요. 위치 타당성검토를 하셨어요?

별도로 타당성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800평에서 1000평이 되는데 그 부분이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용인시의 관문이고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용인시를 상징하는, 용인시의 태교 인성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수목이 잘 조성되면 용인시를 알릴 수 있고, 처음에 용인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용인시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차원으로 조성되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원에서 쉬고 그런 차원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경관적인 요소가 강한 곳이지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얘기는 나왔잖아요. 민선 5기 때나 그 전에도 “안녕하세요. 용인입니다.” 여기가 너무 촌스럽다. 저도 맨 처음에 신갈IC에서 넘어오면 이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개선한다고 하면 과거보다는 더 좋아야 될 거잖아요. 가칭 태교공원이나 태교에 관련된 테마로서도 여기 위치가 부적당해요. 일반인이 가지 못하는데 산모들이나 그쪽 관련해서 갈 수 있겠어요. 여기 위치가 부적합한데 타당성을 검토했는지도 묻고 싶고, 또 하나 여기는 교통량이 많아서 공해가 많거든요. 그 테마와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소음, 접근성, 갈 수가 없어요. 주차할 때도 없어요. 경관적인 요소만 있는 거예요. 용인시의 격을 나타내는 경관적인 요소만 있는 거고 교통체증도 큰 데에요. 여기에 태교 테마와 태교공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테마가 부적합해요.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요. “안녕하세요 용인시”가 낫지 돈 10억씩 들여서 왜 했냐는 소리 듣습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면. 걸어서 가지도 못하고 담당부서에 협의하고 심의했어요? 이거 다 심의대상이에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하셨어요?

현재 진행된 것은 없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시민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장소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용인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용인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용인시의 경관적인 부분이나 조형물적인 부분이나 상징탑적인 부분이나 그런 관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신갈IC에서 나오는 관문이고 경관적 쾌적성 공간이에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적인, 거기를 예쁜 수목이나 주형물이나 경관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 없이 산부터 언덕 위에 푸른 것을 다 깎아서 흙만 나 있고, 오늘도 포클레인 한 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가 그래야 되나요? 거기가 중요한데 인데 저희야 용인시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봐주지만 그쪽에 나올 때 수원 쪽 가는 시민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리로 해서 흥덕지구 가고 영덕가니까. 그런 게 강한데 구체적인 것도 없이 공공심의도 해야 되는데 산부터 깎아 놓으면 용인시 행정 하는 것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뭐라고 저희가 얘기해야 돼요?

산을 깎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녕하십니까? 용인”이라는 부분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산을 깎는 부분입니다. 산을 깎으면 그 부분에 용인시를 잘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까 하는 생각 끝에 태교라는 부분과 용인시의 정체성이라는 부분과 같이 믹스를 해서 그 부분에 경관적인 관점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 보자는 구상 단계에 와 있는 거지, 구체적인 설계나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조형물이나 뭐를 하실 때 콘셉트 없이 조형물 위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요. 여기는 말씀하셨다시피 관문이기 때문에 경관적인 어매니티가 제일 중요해요. 공간조성이나 공간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시민들이 돈만 10만 쏟아 붓고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새로 했느냐는 질책 받지 않도록 제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문가 아니신 분들 얘기에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용인시 내에도 전문가가 있고, 없으면 전문가 심의위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여기는 경관적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하고 가칭 태교공원은 말도 안 돼요. 여기에 했다가는 엄청 욕을 먹습니다. 돈 쏟아 붓고 뭐 하는 거냐고. 그것은 다시 제대로 하시고 나중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 이번에 5급으로 특채하셨지요? 그것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제가 가급이 뭐냐고 담당부서에 여쭈어 봤더니 5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급 상당입니다.

어떤 이유로 공채를 했나요?

공채한 사항입니다.

공채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위해서 맞춤형 공채를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특채, 낙하산 인사로 충분히 오해 살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를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국비 관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와 정책적인 업무협조나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국비 확보나 중앙부처와 업무협조 차원에서 5급 상당의 채용을 한 겁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신 건가요?

11월 초부터.

언제 공고를 하신 거예요?

공고는 10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하실 때 맨 처음에 공고하고 나서 한 번 더 공고 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과에서 채용 관계를 밟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한 번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1명밖에 없어서 다시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9월 17일에 시행계획공고 하셨어요.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서접수 1차 했습니다. 응시인원 2명, 서류전형을 했는데 1명이 부적격자라서 10월 7일부터 21일까지 재공고를 또 했어요. 그런데 응시인원이 없었습니다. 10월 19일에서 10월 20일에 응시인원 없고, 10월 28일에 면접시험 봤고, 10월 29일에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대외관계 국회 관계라고 하고 있는데 부적격자가 왜 부적격이 됐나요?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이 돼서 부적격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이 무엇이었나요?

해당 분야에 박사학위가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갖고 5년 이상 근무했거나,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했거나 그런 자격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부적격자는 무슨 과 나오셨어요?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채용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법학과 나오셨다 그러고, 지금 여기 합격돼서 채용되신 분은 무슨 과 나오신지 아세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하신 분은 지리학과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보좌관 경력이 8년 이상이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지 않나요?

예, 그건 맞습니다.

다른 분은 그 경력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건가요? 부적격자 되신 분은 어디에서 일하셨어요?

저희가 채용업무를 보지 않고 인사파트에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분이 5급 과장에 해당되잖아요. 용인시에서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행정직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1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직도 11년 걸리지요.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인사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좋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굳이 이분을 하셔야 될 필요성을 파악 못 하겠고요. 또 하나는 국회협력부분 국·도비 TF팀 이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안 좋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실적이 좋고 많이 향상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점에서 국회 관련 대외협력분야로 꼭 하셨어야 되요? 요청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행정과에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요청은 어느 부서에서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꼭 필요가 있으셨어요?

국비 확보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향상이 됐지만 그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부분이고,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중앙부서와도 협력을 얻어서 추진해야 될 정책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외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채용한 사항입니다.

지금 있는 국·도비 TF팀 부서마다 있는 것은 다 해체하실 거예요?

현재 국·도비 확보에 관계되는 부서가 10개 부서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10개 부서와 정책위원과 같이 공조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용인시에 국회의원 분들이 한, 두 명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분 계시지요, 몇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계세요?

국회의원 분들이 네 분이......

네 분 더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 한 분당 보좌관이 몇 명 정도 계신지 아세요?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명 정도 있어요. 6×8〓48, 국회의원님까지 따지면 훨씬 많지요. 그러면 50명 넘어요. 현직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다 배정받고 내시되는 것 아시잖아요. 현직에 계시는 국회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 보좌관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용인시를 위해서 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국·도비 TF팀이 작년에 비해서도 성적이 좋은데 여기에서 특별채용을 하는 이유는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맞춤형 채용을 했다고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없는 시점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도 거기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심도있게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분이 언제까지 계약을 하셨어요?

2년 했습니다.

2년이면 끝인가요? 2년이면 그만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계약도 가능한가요?

계약직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서 재임용을 하거나 임명 해제를 하거나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번 더 해서 4년인가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파트팀에 문의한 바로는요. 그러면 최대 5년까지 이고 2년 가능하다는 거지요?

현재는 2년 계약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급여는 가급 상당 35시간이기 때문에 4500에서 5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9급, 8급 들어오셔서 5급까지 승진하느냐고 열심히 일하시는 일선의 공직자분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공직자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진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분은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 인사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과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과는 인사관리를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 쪽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6기 정 시장님 당선돼서 시정활동 하는데 여러 저러 언론에도 보도됐고 ‘낙하산 인사 아니냐’ 산하단체 기관장이나 담당요직의 인사가 ‘낙하산 아니냐’ 할 때도 크게 말을 안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상도 그렇고, 이분의 경력도 그렇고 용인시가 TF팀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렇고, 용인시의 국회의원님들이 다른 중소도시처럼 한 분이 계신 것도 않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각각 보좌관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셔야지, 4500, 5000연봉 이것뿐만 아니라 자리 마련해 주려면 책상 값 들고 다 들지요, 다 들지요. 예산을 이중으로 써 가면서 기존 TF팀도 다 있는데 기존 TF팀을 해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 질문에 더해서 보좌관 8년이라고 하면 어느 분 밑에 보좌관 이었지요?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 보좌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 경기도지사 분의 경력도 있고, 현 여당대표님의 보좌관 경력도 있고 그렇지요? 도대체 필요에 의한 국비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오신 분으로 해서 용인시가 과연 어느 정도 목표치를 목표로 채용을 하셨지요?

정확한 국비 확보금액은......

현재 우리 공직자께서 잘들 하고 계시는데 그 목표치가 부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런 분들을 채용하려면 용인시에서 국비에 대한 확고한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이 막연하게 잘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국비사업이 연초 되면 재정파트에서 국비확보 계획이 나옵니다. 그 확보 목표액이 나오면 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획된 목표액이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부족했어요? 잘하고 계셨잖아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목표치를 정하셔야지. 그래서 2년 후에 그 목표치를 초과했으면 더 연장을 하는 거고,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 했으면 그만 두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임용하려면 성과를 평가해서 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 목표치 제시할 의향 없으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부나 국회 상임위에 가서 국비예산이 1000억, 2000억이 됐어요. 제가 국회를 다녀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여태 잘 하셨잖아요?

국회를 예산 때문에 가, 다른 것 때문에도 가보는데 지역구 의원 보좌관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차라리 국회를 담당하는 일손이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려면 전직 고위관리를 갖다 놓으셔야지 70 몇 년 생이지요?

72년생인가 그래요.

현직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44입니다.

그 정도면 캐리어가 부족하지 않아요. 이왕 지금 말씀하셨던 의미이면 막강한 전직 관료를 갖다 놓으셔야지요.

국회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일은 거의 보좌관들끼리 통해서 대부분이에요. 보좌관들끼리 연락해서 보좌관들끼리 해서 확보하고 자기네 것은 서로 잠궈 주고, 나눠 주기 때문에......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궁색해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내년부터 확실한 국비의 목표치를 정해서 결과물을 보자고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채용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제시를 하고 2년 동안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이에요. 과장님, 용인학개론 책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드실 거예요?

만들 계획입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예산서에 없던데 언제 만드실 거예요.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용인학 개론은 별도로, 편집은 정책기획과에서 할 거고, 정책기획과에 수용비 예산이 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것가지고 금액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교도시 용역 준 거 명지대학교에서 했어요?

예.

언제 용역과제 심의했지요? 안 했지요?

태교도시 용역은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이 돼서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궁금합니다. 말씀 중에서 투자유치도 하고, 안전도시도 하고, 태교 여성특별시도 한다는데 그럴 때마다 용역해요, 안 해요?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용역을 하는......

안하지요. 안 하고 진행을 하지요. 그래서 일이 거꾸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태교축제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일이 뒤바꾸고 있다는 거지요. 뭔가 하고 싶으면,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담고 싶으면 계획을 세워서 용역도 줘서 제대로 나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태교축제도 이름을 바꾸신다면서요? 패밀리 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공식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명칭을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인발전연구센터 유진선 위원님께서는 ‘빨리 없애세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도 과제를 수행을 했지요?

7개 과제.

연구원 세 분 계시잖아요. 과제 수행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올해는 7개 과제를 했는데 과제명이 “보건소 인력 사무진단”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복지타운 주차장 유료화 타당성 분석” “산지보전 및 이용관리방안 연구”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개선방안 연구” 포함해서 7개 정도 했습니다.

기본연구 3건에 정책연구 4건, 거기에 수시업무 자문한 것이 30여건. 담당과장님으로서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는데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용인시의 시정발전이나, 저희의 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나 연구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심의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아니면 방에 찾아가서라도 ‘이러이러한 성과물을 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7년도 말이면 인구 100만 돼요. 공직자분들이 자료를 주시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예, 2017년도 상반기.

그러면 용인시정연구원이라고 만든다고 그때 가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연구원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준비기간을 거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6개월 아니에요. 수원이 1년 조금 더 걸렸고, 창원시가 1년 8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월 1일에 가칭 용인시정연구원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하면 2017년도 1월에 시작하든지, 2016년도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준비가 돼야 2018년도 가서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가칭 용인시정연구원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지, 정책기획과장 역할이 뭐예요. 그런 거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일반행정을 책임지는 연구원은 2005년부터 근무하셨어, 도시계획은 2009년부터 근무했고요. 지역경제 연구원은 2013년부터 근무하셨다고. 그러면 2005년, 2009년, 2013년부터 근무하신 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빽데이터는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이 연구원들 여태까지 과제 주면서 계약관리 해 가면서 용발연에서 활용해서 썼는데 2018년도에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에 와서 감사원 지적사항 주의 경고 받았다고 ‘없애라고’ ‘없앤다고’ 답변을 하시면 27명 의원이 없애세요, 계속 존속시키세요, 하면 그때마다 ‘네, 네, 네’ 하실 거예요.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셔야지.

용발연에 더 이상 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2월 말에 소멸되는 것은 확실하고, 2017년도 4월에 100만이 도래되기 때문에 창원시와 수원시는 의원님 말씀대로 1년에서 1년 6개월 걸렸다고 하지만 저희는 내년도부터 준비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100만 도시 도래 시에 최대한 빨리 시정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준비를 해 갈 계획입니다.

계약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인발전연구센터는 없어지는데 이 연구원들은 우리가 자산으로 활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원 세 분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아웃소싱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계약을 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에 5급 상당 가급 썼잖아요. 계약해서. 이분들은 왜 계약해서 못 써요? 총액인건비에서 이분들 세 분 계약하면 벗어납니까?

그 속에 포함이 되는데 일단은 세 분들 쓸 용도나 필요사항이 있어야 쓰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모든 부분을 다 열어놔서 이분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점이 많은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용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2005년부터 기본과제, 정책과제 해서 수없이 많은 과제를 이분들이 다했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자료가 굉장하다고요. 훌륭한 자원인데, 그런데 용발연 없애랬다고 없앤다고 답변을 하시니 답답한 노릇이지요.

저희도 용발연을 임의로......

보세요. 이분들의 장점이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누군가를 모셔오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용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데 이분들은 적응기간 필요 없이 바로 업무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셔야지. 수원시와 창원시와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1년 8개월씩 소요돼서 시정연구원을 만들었는데 2018년도 1월 1일에 만든다고 계획을 잡으면 2016년도부터 계획이 가야 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그 연구원들 세 분을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용발연 주의 받았다고 없앤다고만 말씀하시니 답답한 노릇이지요.

저희가 임의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용발연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용발연 연구원 세 분은 누구보다 용인시의 특성이나 현황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우수한 두뇌가 사장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필요시에 아웃소싱으로 그러한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분들도 충분히 참여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임계약직으로 채용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국·도비 TF팀 열심히 하고 계시고, 3000여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5급 상당의 계약직 1명 쓰는 것 보다,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100만 대도시 TF팀 만드셨는데 세분 이지요? 세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현재 일반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이 됐지만 앞으로 점차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계획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인데 100만 대도시해서 2020수립용역 주시려고 하셨어요. 심의는 한 거고 내년에 하실 것 같아요?

그 예산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외부에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양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TF팀 세 분 가지고 하실 거예요?

100만 대도시 TF팀에서 일반직 공무원 플러스,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용인중장기발전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용발연에 계신 분들 이용하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용인 팜투어밸리도 용발연에서 만든 거지요, 청미마루 조성사업?

예.

이거 얼마나 걸려서 만들어 냈어요?

이분들이 그 사업을 5개월 정도 소요했습니다.

5개월 정도 소요해서 이 정도 자료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요. 100만 대도시 TF팀 세분이 열심히 하시지만 기초적인 자료현황 자료를 만들기도 바쁘시니 이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약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태교도시는 3개월 만에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25개 사업인데 별안간에 10 몇 개가 늘어나서 서른 몇 개 사업으로 되고,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태교도시 기본용역에서 25개 과제가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서 12개 과제를 활용했고, 나머지 과제를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의견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구난방 격이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데 전념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데 용인발전연구센터는 “유사연구원 설립과 운영 부적정”으로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법에 의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고용승계도 불가능하고요?

예.

우리가 2016년 말, 2017년 상반기에 100만 인구가 도래할 거라고 통계 담당하는 팀이나 인사팀이나 여쭈어 보니까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면 100만 도시가 되면 설립절차에 따라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나면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서 응시 자격이 되시면 분은 응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 분도 성과에 따라서 응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것은 일정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용역은 의례적이고 통과적인 용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보여 지는데 열심히 잘하신 분들은 그동안 아웃소싱이나 그런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목적을 세우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느라고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사회를 보고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방금 전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발연에 대해서 그동안에 쌓아온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꼭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가 그만큼 중요해 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법무과장 조명철입니다. 먼저 571쪽부터 573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4쪽부터 580쪽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280만 원 증가한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3건에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배 증액한 2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국·도비 T/F팀의 적극적 노력 강구에 대하여는 17개 팀 58명으로 구성된 국·도비 T/F팀에서 43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1331억 7500만 원, 도비 245억 3천만 원, 총 1577억 5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1월 13일 기준으로 수원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국비 955억 4200만 원, 도비 70억 5200만 원, 총 1025억 9400만 원이 반영되어 도의회 및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단체장과 사업추진 부서간 소통에 대하여는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와 예산편성 관련 토론회를 2회 개최하여 의견 수렴 후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정확한 근거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추계 요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위원회 개최횟수 및 금년도 계획 등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에 착오 예탁된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내년 1월까지 전용계좌로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의 적시성 타당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거쳐 6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임원 임용 시 투명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에 대하여는 올해 7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모집하였고, 상임이사제를 도입하여 9월 1일 상임이사를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집단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중앙시장 상인회로부터 용인중앙시장 노외주차장 개인매각에 따른 철회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용인도시공사 재산심의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매각 결정된 재산이기에 특별한 사유 없이 매각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582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도 동 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처리결과 또한 불가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83쪽부터 589쪽의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성과금 자체심의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는 서면심의 17회를 포함하여 총 4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현황 및 591쪽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소액 수의계약을 통해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595쪽의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 15건이 접수되어 14건을 공개하고 1건을 의회 심의중인 사유로 비공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부터 597쪽의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회를 개최하여 보정-구성역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3건, 조건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의거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운영은 ‘14년 11월부터 ’15년 10월까지 총 7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부터 636쪽의 이용, 전용, 이체,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해당사항은 없으며, 전용은 농업인·소비자 교육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확보 등의 사유로 총 7건에 2억 5496만 원, 이체는 2014년과 2015년도 조직개편 사유로 총 7건에 13억 336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11억 4665만 원, 사고이월은 58억 5368만 원, 계속비는 1031억 9726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쪽 도·중앙 의뢰 투자심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 의뢰 사업은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등 3건으로 재검토 2건, 조건부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38쪽부터 659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6건으로 사업비 미확보 및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0쪽부터 664쪽의 예비비 사용 현황으로 구제역,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등의 사유로 총 28건에 26억 8713만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예산성과금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이 접수되어 자체 및 본심사를 거쳐 3개 사업을 선정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부터 670쪽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총 11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73쪽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운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월과 10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총 8회의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개최하였고, 10월 26일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투자사업 259건의 우선순위를 조정·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부터 677쪽의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운용중인 14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일반회계에 융자함으로써 지역 SOC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8쪽의 최근 3년간 조례 제정, 개정, 폐지현황으로 제정 50건, 개정 188건, 폐지 11건, 총 249건으로 시장발의는 188건, 의원발의는 61건입니다. 다음은 679쪽의 최근 3년간 소송판결 승소, 패소 현황으로 총 509건의 소송 중 237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종결된 272건 중 승소는 238건, 패소는 34건으로 승소율은 87.5%입니다. 다음은 680쪽부터 684쪽의 최근 3년간 사전재정심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 홍보 시설물 설치사업 등 34개 사업, 4138억 8700만 원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7건, 조건부 24건, 보류 포함 재검토는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87쪽의 최근 3년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사대상은 관련 조례에 의거 학술용역은 3천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5천만 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총 1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최근 3년간 용인시 채무이행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2015년 9월 용인경전철 지방채는 전액 조기 상환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만 2215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연도말 시 채무상환 잔액은 1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에 667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에 나머지 채무잔액 635억 원을 상환하여 시 채무를 제로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9쪽 산하기관장 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절차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김한섭 사장이 임용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0쪽 산하단체 예산지원 및 지출현황으로 용인도시공사에 2014년에는 144억 3774만 원, 2015년에는 156억 90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1쪽 비관리 채무 분류, 채무이행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관리 채무는 공식명칭은 아니며 다만, 시에서 향후 제3자에게 갚아야 하거나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량전철 관리운영권 가치와, 하수관거 민자사업 BTL 임대료, 하수처리시설 BTO 건설비 등 시의 채무 또는 부채를 이해하기 쉽게 비관리 채무라 명칭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도부터 2043년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관리 채무는 총 5371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법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575쪽을 보시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2014년도에 국·도비 확보에 보면서 9개 부서에 11개 팀이었는데 ‘15년도에 14개 부서에 17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14년도에 28개 사업에 760억 정도를 확보했고, ‘15년에 2210억 정도에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행감 자료에 보면 운영실적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하셨어요.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국회도 방문하셨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다수 방문한 실적도 있고요. 이우현 국회의원과 도지사, 기재부 장관 면담을 해서 국비협조 요청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2015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목표치 221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TF팀은 말씀하신대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오산의 안민석 의원까지도 방문해서 도움이 된다면 타 지역 의원님들까지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대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성과를 높이고 있는데요. 꼭 확보해야 될 부분이 삼가-대촌의 보상비와 용인레스피아 증설공사비 150억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이 예결 소위에 들어가 계셔서 그쪽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용인시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얼마나 지급하실 계획인가요? 2016년 2월에 포상금지급이 되어 있는데 얼마정도를 지급할 예정이신가요?

국·도비 TF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인사 가점을 주고 있었어요.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인사가점이 별 효과가 없어서, 포상금 제도로 변경을 했는데 50억 이상을 확보했을 때 150만 원, 30억에서 50억 미만이 100만 원, 10억 이상 30억 미만이 80만 원, 1억 원 이상 10억 미만이 50만 원, 1억 미만을 30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F팀을 운영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면 결과적으로 용인시에서는 예산절감도 되는 거고, 자주재원 확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2014년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해서 더 노력해서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이나 시행도, TF 구성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재정법무과장으로 일하시기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제가 뭘 도와줘요. 도와주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지난번에 지방채현황을 보니까 총 채무액이 1302억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올 연말까지 채무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2016년도에 635억을 상환하고, 1302억 중에 나머지 올 연말에 667억 정도를 상환할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302억이 남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667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2017년도에 갚아야 될 채무 잔액입니다.

2016년도에 667억을 상환할 거고, 2017년도가 되면 채무 제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채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발목 잡이는 건이 많았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채가 있는 상황과 채무가 제로화 되는 상환과 차이점은 뭐가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가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없는 것이 좋으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채무가 없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게 좋은 것도 아닌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임기동안에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셨냐면 용인시가 의원님들 들어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경전철 때문에 재정위기의 대표적인 시로 낙인을 찍히다 보니까 공무원 공채를 해도 봉급을 못 탈까봐 지원율도 저조 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용인시가 언제 부도나는지 불안해하시니까 이 부분은 채무가 있고, 없고의 실익을 떠나서 우선은 용인시는 시민들한테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을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채무 제로화는 한 번은 찍어야 된다는 공약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2017년 말로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 시장님 공약이 채무 제로화 하는 게 공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채무 제로화 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일정부분 채무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국·도비 TF팀을 결성을 해서 국·도비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 용인시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채무가 제로화가 되면 ‘용인시 잘 사는 시인데 뭐를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과연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정 양적인 것이 많지 정 성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3위 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인시는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요. 또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에 국비사업들이 많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삼가-대촌 이외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공모사업인데 용인시가 특색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채무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가-대촌과 국지도57호선 그 이외에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제로화가 된다고 해서 국비를 덜 받아오고, 채무가 있다고 해서 더 받아오고 하는 것과는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국지도57호선 그건 분명히 국비 받아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국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BC가 안 나와서.

BC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재부거니까요.

이게 2000년도 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10년이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 BC가 무슨 해당사항이 있어요. 시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거지.

그것은 시와는 관계없습니다. 57호선은 정확히 설명 드리면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습니다.

알아요.

1구간에는 저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2구간은 동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상비가 33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330억을 투자를 해도 노선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집행이 안 됩니다. 집행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기재부 사업입니다.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BC가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BC가 안 나와서 공사비나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용역을 하자.’ 기재부에서 그것을 받아 들여서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를 내년도 국비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이게 2000년도 초부터 시작됐고, 지금 BC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57번 국지도 마평동에서 끊여졌지요. 거기까지 통행량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BC는 통행량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BC가 나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비용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지역은 토지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BC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상도, 전라도 가면 통행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 도로가 뚫려 있는데 거기는 통행량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BC가.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도 하는데 개선이 안돼서 이번에는 기존 4차선으로 되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차선을 축소한다든지 해서 BC가 나오도록 해서 공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용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선을 왜 축소를 합니까?

BC가 안 나오니까요.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통행량이 많고 10년이 됐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BC가 나와야지만 기본설계......

조금 아까 동 단위가 용인시가 보상해야 될 토지비용이 비싸서 BC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토지비용이 쌀 때 보상을 하지 그러셨어요?

말씀드리잖아요. 보상을 하려면 기본설계가 나오고 설계가 돼야 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없이 보상비를 세워 놓는다고 해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지도니까 시에도 상관이 있지요.

주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님이 왜 혼란스러우냐면 57호 국지도선이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요. 1구간 할 때는 BC가 나왔어요. 그런데 2구간을 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지가상승률이 높다보니까 BC가 안 나오는 거지요. BC가 안 나오는 것을 중앙부처에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안 해 줍니다. 도나 우리 시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기재부에서는 무조건 BC가 나와야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피해 가는 것 밖에 답변이 안돼요.

57호선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밖에 안 들려요. 지금 듣는 게.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10 몇 년 동안 용인시에서도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용인시에서도?

방치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예산 세워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예산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BC가 나와야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BC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상해 주면 도로가 날 것을 용인시에서 보상을 안 해줘서 도로가 안 난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도에서도 ‘시에서 보상을 안 하고 있는데 도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느냐’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삼자대면 시킬게요.

예, 그러십시오.

알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용인시가 어느 정도 채무 늪에서 벗어났어요. 용인시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가 채무의 늪에서 빠져있을 때는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되고, 내 살림처럼 많은 공직자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것도 반납해 가면서 시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채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는 용인시가 잘 돌아가니까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 적으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채무가 완료가 돼서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내실 있게 살림을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공직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638쪽에 부진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매번 문제가 되는데 용인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 미착공 사유가 “사업 재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용인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은 기흥저수지에 내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기흥호수개발은 수질개선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를 확보한 금액이 10억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취소가 안돼서 일부 다목적캠핑장 사업을 변경해서 청소년수련원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은 수질개선이 된 이후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640페이지 이것도 오래된 건데요.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은 의원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말씀을 하셔서 해당부서에서 계획은 ‘16년도에 지방투융자심사 재심사를 거쳐서 ’17년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고 ‘19년도에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은 올해 바로 사업계획이 서서 바로 몇 수십억 예산이 서요.

이 사업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전부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법이 바뀌어서요. 10억 미만의 사업,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재정심사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20억 미만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포함되면 자체 투융자를 거쳐서 되는데 이 사업은 왜 길게 잡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오래 잡아 놓은 겁니다. 실 예로 서농동 같은 경우도 투융자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2006년도란 말이에요.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여기 동부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회관이 언제 건립될지? 이것이 여성회관이 아니거든요.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쪽 동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에서도 해당 부서와 전체 공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서 있는 것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용인 시민은 다 똑 같은 시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용인 시민을 공정하게 용인시에서 문화, 예술, 체육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부서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서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한심해요. 용인시가 무슨 계획을 갖고, 무슨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게 10년 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6대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었나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6대 때는 저희가 2013, ‘14, ’15년도에는 신규 사업이나 공공기관 청사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2006년도부터 시작한 건데요.

시작하지 않은 것은 다 중단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본 위원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97쪽을 보세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64호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요?

네.

644쪽을 보면 거기에도 중2-64 예산 미확보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투융자를 거친 겁니다. 투융자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해라’는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간이 공세동 코스트코 구간이에요. 주민들은 코스트코가 안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기를 열망하다 들어와 보니까 거기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지만 주민들은 평상시에 5분이면 가던 거리를 30분,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체증이 없도록 빨리 해주십사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쪽을 보면 서농복합주민센터가 있는데 그것이 투융자심사에서 매번 과다하게 돼서 재심사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4차 중앙투융자심사가 행감 자료 제출 이후에 됐습니다. 10월 28일에 됐는데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조건 내응은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이용 등 구체적인 수익창출을 강구해라.” “시설효율 극대화 방안 마련과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손익분석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줬습니다.

조건부로 일단 가결이 됐지요. 매번 반려되다가.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676쪽 통합관리기금을 볼게요. 예탁금 수입 내역을 보면 35억 3330만 3천 원인데 이자율은 얼마이고 일반회계로 빌려준 융자금 규모는 어떻게 되요?

통합관리기금을 말씀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에 기금에서 받아서 주는 이율은 3.5%를 주고 있고요. 일반회계 주는 것은 4.5%로 1%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1%의 차이가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1%의 차액이 있으면 통합관리기금 자체에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 이유가 해당부서에서 기금을 받았을 때는 따로 따로 받습니다. 따로 따로 받다 보니까 기금을 개별기금에서 오는 순간부터 이자율을 쳐서 줘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것은 한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벌어지는 거고요. 시중금리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3.5%를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냐면 기금에서 이율로 안 주게 되면 저희는 결국 일반예산에서 주게 됩니다. 일반예산에서 줄 거냐,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의 이자를 높여서 줄 것이냐, 그런 방법의 차이뿐이지 결과는 똑 같습니다.

예탁금은 일반회계 입장에서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1000억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거지요?

통합관리기금 들어와 있는 것이 1000억 정도 되니까 잠재적인 채무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플러스 해보니까 1월, 3월, 4월 해 보니까 2015년도에 2490만 원 되는데 일반회계 융자금과 공공예금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시중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인가요?

일반예산으로 줄 거냐 이자율로 줄 것이냐, 그런 방법의 차이지 결국은 저희 예산에서......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거지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결국 기금사업은 시중금리이자가 너무 낮고, 형식만 기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라면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순차적으로 폐지를 하고 개별 기금으로 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위원님은 개별기금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통합관리기금을 점차적으로 폐지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 전액을 개별기금으로 금년도 50억, 내년도 50억 해서 전액을 다시 일반기금으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17년 말에 채무가 완료되기 때문에 채무가 완료되는 시점인 ’17년도쯤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용인시 재정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기금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노외주차장 중앙시장 인근인데 매각했다 철회가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료로 다 제출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당초 계약서상에 조건, 쉽게 말씀드리면 조건이 뭐였냐면 “매각부지를 호텔이나 숙박시설로 건설하라”는 것이 계약조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PF나 이쪽의 경제성을 분석해본 결과 ‘호텔이나 숙박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본인들은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완공을 해 달라’,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주게 되면 당신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우리는 아직 그 도시계획도로를 할 필요성이 못 느끼고 있어서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을 때 저희가 막을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건데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빌딩이 아니라 주차타워를 지어도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조건에 보면 호텔이나 숙박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숙박시설로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파기를 하겠다고 해서 파기가 된 겁니다.

이것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상인들이 우리한테도 집단민원이 올라왔지요?

저희가 매각공고 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매각공고 한 이후에 왔는데 민원이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다른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가뜩이나 중앙시장의 상권이 붕괴되고 있는데 중앙시장을 시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중앙시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는 상업시설을 넣지 말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채무상환이 급했을 때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것 아닙니까? 그 쪽이 급해서?

채무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쪽의 증자를 위해서 그쪽에 해준 게 아닙니까?

저희 채무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역북지구 때문에.

역북지구가 사업이 잘 진행돼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용인시로 되갚으려고 매각을 시도한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매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증자할 때 현물과 현금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할 때 조건이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매각할 때는 감자를 해서 그 비용은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조건으로 증자를 했던 거고요. 매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아시지만 노외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슬럼화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의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반대민원이 생겼던 거지요.

여기에 반대하면서 집단적인 행동도 했습니까?

집단적인 행동 가두시위도 했었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시의 재산인데 거기가 상업시설인데 꼭 필요에 의해서 매각할 때 마다 이런 식으로 집단민원이 있으면 계약을 했다가 철회하고 그럴 겁니까?

민원이 있어서 계약을 철회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물건 주인하고 사려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할 때 보통 제3자가 개입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땅 주인과 사려고 하는 매수자 둘의 관계이지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어째라 마라 이것은 자본주의 논리에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사인간과는 크게 보시면 틀리지요.

크게 보시면 그 말씀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근간이 개인 간에 사고 팔 때 제3자가 개입해서 못 판다고 집단적으로 할 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회의도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매각자와 도시공사하고 했을 때 이분들이 직접 와서 협상들을 여러 차례에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이 조건들을 보면 결국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만한 조건들이 여러 군데 보여요. 여기 보면 “토지매매계약서 제14조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도로개설, 건물신축 등 어떠한 사항에도 동의할 수 없음.” 이게 중앙시장 상인회의 요구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필요에 의해서 산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사업성이 나올까요? 앞으로도. 장담 못하시지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제3자가 자기들의 까다로운 요건들을 넣고 하면 저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인 간에......

그리고 또 하나, 계약금을 14억을 받았지요. 그런데 매각철회 했는데 14억을 다시 돌려줘요. 이런 계약도 있습니까? 결국은 제3자가 들어가서 불리한 요건들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아무튼 제 견해는 보통 일반적인 일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대답 못하실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따로 이 사항을 질문해도 되는 거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얼마 전에 개정했는데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유진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로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했을 때 최종 납품을 받기 이전에 중간보고를 수차에 걸쳐서,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에 대한 성과를 퀄리티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권고사항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9페이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보면 5조 사항이 바뀐 거지요? 중간심의,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

예.

그러면 이게 구 조례와 똑같은 거지요? 바뀌지 않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서는 5조4항처럼 중간심의 및 완료심의에 관한 사항도 하게 되어 있는데 구 조례에서 작년 감사기간인 2014년 11월부터 개정 전인 2015년 10월 6일까지 몇 개나 실시했어요? 중간심의, 완료심의, 안 했지요?

그것은 용역과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지, 구체적으로는 3회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5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중간심의나 완료심의 검토를 과장님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부시장님이 그런 것들은 총괄하기 때문에 중간보고나 외부 전문가에 따른 자문 같은 경우도 배석을 하고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심의 안 했지요? 조례에는 위원회까지 열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다 했습니다. 용역발주하고 최종보고까지 가기 전에 중간평가보고 같은 것은 반드시 거칩니다.

반드시 거쳐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새로 된 조례에는 중간심의하고 완료심의가 빠졌어요. 조항이. 그런데 여태까지 반드시 하고 있었던 것을 왜 뺐지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안 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정을 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었지만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심의를 용역과제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조항을 왜 슬그머니 뺐지요?

조례 제정은 저희가 했지만 제정할 때 해당부서에 각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줘야지 맞는 것이냐, 아니면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랬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저희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도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권고위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권고위에서 권하면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을 다른 권고사항은 다 이행을 했는데 이것 하나만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핵심사항이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권익위에서 이것을 넣으라고 한 이유가 신중하게 용역을 주고 일단 용역을 주면 꼼꼼하게 챙기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예산을 계속 살펴보면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136명씩이나 충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 뜻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용역도 신중하게 하고 중간 평가까지 하고 꼼꼼하게 챙기라는 생각 같은데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지요?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것이 우선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사항 점검 사항도 있는데 사후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지요?

위원님이 행감 즈음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인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 한 1건은 올라가 있는데 용역결과가 안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등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과장님이 시인하신 것이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챙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정법무과 소관이니까 앞으로는...... 지금 관리카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관리카드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요. 목록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저희 업무로 관리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별도의 관리카드는 필요 없고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과 답변이 약간 어긋나는데 팀장님과 이 문제 때문에 상의를 했는데 관리카드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관리카드가 용역별로 A라는 용역을 했으면 A라는 용역 전반에 대한 관리카드화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목록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까요?

예.

용역과제 심의대상 정할 때 기존 용역과제와 유사성, 중복성 검토도 안 하고 계시지요? 2년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요?

이 시스템이 작년에 개정된 이유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용인시에서 일어나는 용역을 전부 전산화해서 우리 스스로 관리하실 계획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중앙부처에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고.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각 시도마다 내용이 틀리거든요. 우리시는 우리시에 맞도록 5년 전부터 이루어진 용역과제들을 전부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할 때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서 일어났을 때 찾아볼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스스로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프리즘 시스템을 검토해서 작년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용역과제 중에서 1건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 자체 프로그램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시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에 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허술하고 기왕에 했었던 용역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 저조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용역을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과장님께서 마련하시면 용인시에 두고두고 큰 재산이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이 건은 본 위원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608쪽을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 7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승인을 하셨고, ‘15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10억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도 지금 여기까지 밖에 모르고 있고요. 용역발주한 거 기본설계 의뢰한 것까지 알고 있고요. 이쪽 지역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조정 때문에 조정이 완료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통장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 가보면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소음이나 냄새를 어떻게 할거냐, 혐오시설로 생각하시고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담당 과에서 몇 번 통장님들과 단체장들과 미팅을 가져본 적은 있는데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용인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든가 결단을 내려주셔야지 주민들 사이에 계속 말이 퍼져 나가서 두산아파트 사는 통장님은 주민들한테 ‘너, 뭐했냐?’ 이런 말까지 나온 데요.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마련하셔서 주민들을 설득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님 말씀 잘 정리해서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98페이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6월 5일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중에서 2014회계연도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총 32개 부서에서 280사업소를 했는데 심의결과가 재심의가 나왔어요. 재심의 나온 이유를 보니까 “성과평가표 사업 결과와 성과점수 상이, 성과평가결과에 심의 근거자료 불충분, 오타, 오류 수정”까지 다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얘기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금년에 구성됐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 건수는 많은데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서류를 해당부서에서 취합하기도 바빴는데 새로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처음 구성돼서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류, 오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오타나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기능을 재정법무과에서 강화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요 저희 의원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용역과제가 중복성 같은 것이 있다고도 많이 보고, 변경이 잦은 사업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낭비도 되고, 일정부분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에서 충분히 안 걸러지면 나중에 모로 막을 것, 모로 막는다고 그런 우려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데요. 10년 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권익위 권고도 있고 해서 용인시가 올해 10월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간점검이라든가, 사후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담았을 때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아까 외부전문가 평가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다시 중간 및 최종 보고회 열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향후에 개정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내부에서 논의해서 개정하거나 했으면 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이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과 각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저희 기능은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해당부서로 넘어갑니다. 해당부서에 넘어간 다음에 중간보고라든지, 착수보고라든지 결과보고 같은 것들은 무수히 많이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부족하다.

총체적으로 관리도 부족하고, 용역을 주관하는 것이 사업부서인데 중간평가까지 그렇지만 사후평가는 클로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요. 그런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데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후평가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요? 그러면 사후평가는 어디 부서에서 해야 돼요?

법이 바뀌어서 관리규정인가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것을 믿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예산서를 받잖아요. 이번에 2016년도 본예산도 받고 추경예산서도 받는데 특히 도시계획도로에서 중 2-64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는 관심 있게 보지만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중2-64 어디 동에서 어디까지로 나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음 예산부터는 통일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도는 예산서 안에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숨은그림찾기 해요. 눈도 너무 아프고요. 어느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숨기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서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다 적시를 해주십시오.

구간표시 해 드리겠습니다.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599페이지에 이용, 전용, 이체,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별 예산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용은 의회승인이 되니까 해당사항이 없을 거고요. 전용은 지자체장인 시장이 법령에 정함에 따라 전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600페이지에 자원육성과와 기술지원과가 농업기술센터 내지요. 여기가 계속 보면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속 전용을 했어요. 시장님이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요. 같은 날짜에 금액은 소액이지만 ‘15년 3월 10일에 5건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저도 지적을 했는데요. 전용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행사운영비로만 편성해 놓고 실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민간인들한테 점심값을 줘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전용해서 일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테마파크에서 업무가 미숙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최종 조정하는 게 예산부서니까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오면 내년에는 승인을 해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제대로 편성을 하고 잘못됐으면 반납하고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소액사업이니까.

이것은 시기성이 있어서 행사 하는 날에 급식비를 줘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소송 관련 부서가 재정법무과에 있잖아요. 이번에 성복지구 패소한 것 때문에 언론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경전철 빚 갚고 나니 용인시 또 빚더미 위기” 이렇게 났어요. 이런 것은 채무를 제로로 하려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경전철이나 대형 사업을 잘못해서 용인시가 세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송 같은 경우라든지, 향후 영향력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초동에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드리는데 용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기초 지자체가 다 지적을 받았잖아요.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도 작년에 지적도 해 주셔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올해 50억 편성했고, 2016년도에 50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재난관리기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은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 기금으로 상환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용인시 재난관리운영 및 관리조례에 보니까 기금조성이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를 하게 되어 있나 봐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요. 저희 보통세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가 용인시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 예산규모로 따지면 40억 됩니다.

그러면 3년 평균 보통세를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40억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3년 평균 보통세는 용인시가 얼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상세히 주시고요. 저도 얼핏 보고받기로는 170억 된다고 들었는데, 보통세 자세하게 해서 평균 어떻게 잡고, 어떻게 계산해서 그 돈이 나왔는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쭙는 거고요. 그 중에서 매년도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를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의무예치금액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얼마이고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오는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기금용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 자연재난, 사유재난에 대비해서 예측이 가능한 재난예방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금 사용을 지양하고 정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리스트를 봤습니다. 사업리스트를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 2015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홍보물 제작, 넓게 해석을 하면 법령이나 관련조례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 홍보책자 만드는 것이 많고요. 안전점검의 날 홍보책자.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실비요. 이것은 경상적운영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측가능한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출이 소액이지만 상당히 많고요. 본 위원이 보면 하천에 대한 보수공사들이 2, 30건이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산출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되면 긴급하게 일이 생기면 한꺼번에 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하라는 것은 통합기금에서 일정금액 이상 큰 사회적이나 자연적 재난이 닥치면 의회에 승인받는 절차 때문에 긴급 대응 못해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재정총괄 과장님이시니까 꼼꼼히 이 부서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 세울 때 의사진행발언 한 거 기억나시지요? 안 나시나요?

기억납니다.

제가 어떤 것을 강조했지요?

경전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주변도로 개설공사 때 도면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강조한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본 위원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하늘광장 진입로 개선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본 건물의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대두됐던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가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세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의 1층 광장 및 민원실 접근성 편의를 위한 공사)” 제목은 “경전철 대중교통화 환승을 위한 주변도로 개설공사.” 아무리 봐도 경전철에서 내려서 교통약자들이 거기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현장에 가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설계도면을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인도도 설계상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차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로 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올라가서 교통약자들이 내려서 정문까지 가는 거리나, 지하1층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놓고 올라가는 거리를 놓고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아닌가요?

위원님의 말씀에 당초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당초 계획은 어렵게, 어렵게 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계 변경했고, 본 위원이 또 한 번, 또 한 번 당부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도면 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억 7500 세울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까지 하면서 세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더 세웠지요. 그랬으면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것은 교통약자가 올라가야 되는 길인지, 일반차가 올라가야 되는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들이 올라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차장 대수가 10면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까?

그 주차장은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 공간으로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일반인 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반인 차는 올라가더라도 회차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주차할 수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반인 차량은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급적인 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냥 올라가서 회차 내려가는 수준으로, 통제의 장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차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해서라도 부당하게 주차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주차는 확실히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셔야지요. 본 위원이 혹시나 하고 속기록을 다시 출력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면 고민해주십시오”라고 거듭 거듭 몇 페이지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요청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소이 혼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됐나를 본 위원이 공부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전재정심사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안 하셨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개설된 도로의 수선이나 대수선 정도로 봤기 때문에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 했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그래서 속기록을 또 찾아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내시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셨을 때 이미 11억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시겠다는 숫자만 해도 11억 이었습니다. 11억 이었으면 충분히 자체 재정심사 하셔야지요. 법조문 읽어드릴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생활 몇 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때그때 정확한 설계가 안 나오고 용역이 안 나오니까 땜빵으로 가고 추가되는 부분이고 차도가 왜 올라와야 되는지 근본이 훼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사전재정심사제도는 ‘대상이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해도 된다’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인도 부분도 설계를 갖고 왔는데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당초에 요구한 금액 가지고는 인도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인도부분까지 다 들어갔다면 당연히 심사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시인하는 것이 첫 번에 기초산출을 잘못했어요. 인정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러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 시끄러웠습니까?

설계도 보고 현장에도 가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인도가 없는 거예요. 정작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보니까 인도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까지 설계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액이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기초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정확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됐어야 되는데 정확히 한다고 한건데......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일을 어떻게 하면 의회에 가서 두 번 말하게 되고, 거짓말 한 것 밖에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한 것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기초산출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더 강하게 하고 싶어도 인정 하신다는데 어떻게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설계를 다시 해서 갖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걱정은 됩니다. 애초에 제대로 잘 해 오셨으면 신뢰를 하겠는데 과연 이 설계가 얼마나 누더기처럼 덧대서 올라올지 걱정이 되고요. 유럽은 건물하나 지어 놓으면 자랑스럽게 100년, 200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호화청사라고 이름났던 용인시청이 이제 겨우 그것을 면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마인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소이 말하는 누더기 시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목과 부합되는 이런 일을 하세요. 제가 제목 다시 한 번 불러드릴게요. “경전철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답하세요. 과장님!

이 사항의 제목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 사업 제목을 바꾸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제목은 잘 붙이셨습니다. 경전철을 타고 오던 노약자나 임산부나 일반인들도 다 같이 갈 수 있는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또 다른 얘기 하십니까? 그러면 저 5분, 10분 또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인정하셨으니까 충분히 제대로 잘 할 수 있으시지요?

예.

다시 한 번 추후 검토하고요. 얼핏 보니까 돈 모자란다고 추경 세우셨는데 다시 검토할 겁니다.

인도부분 자체가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당초에 검토를 할 때 50미터만 되는지 알았더니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65미터정도가 나왔습니다. 보행자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에는 차도 구간만 있고, 인도 공사비용이 없어서 추가로 요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몇% 공정률인가요?

현재 60%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60%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갈 수 있는 도로는 빼고 60%에요, 아니면 그것까지 합쳐서입니까?

인도를 제외한 차도 부분에서 60% 정도.

금년에 국장님이 자신 있게 하신다더니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몇 번을 받았거든요.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해서 했는데 막상 가져와 보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맞느냐? 의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된 부분인데 지금 돈 모자란다고 다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전재정심사제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국장님께서 컨트롤 잘해주셔야지요. 이거 어렵게 여러 번의 문제에 걸쳐서,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것도 아실 텐데 어느 것을 강조하고, 어느 것을 추구하는지, 이상이 무엇인지는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702쪽에 보시면 민사로 건물 명도소송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단체한테 주고 있는 건가요?

한국신체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준 거지요?

허가를 2014년 6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1일까지 1년간 허가를 해 줬고요. 허가기간이 끝나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워주지 않고 해서 현재는 무단점유 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최초에 무상임대를 왜 해준 건가요?

장애인복지법 48조에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임대해 줬는데 계약기간은 분명히 1년을 계약해 주셨어요. 제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무단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왜 안 돌려주고 있는 건가요?

이분들의 얘기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으니까 못 나가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1년이 아니고 2년, 3년을 약속을 했다. 허가해 줄 때 전임 시장님이 약속을 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소송 진행 중일 때. 그런데 근거서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건물 명도소송을 해서 결과 나온 것을 보면 그쪽에서 더 이상 소송 변론자료가 없어서 다음 달 12월 15일에 선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상사용허가서에 보면 허가조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기간연장이나 거기에 설치한 비용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요?

원래부터 허가조건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용수익허가조건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재 신체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인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장애인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한국신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빌리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식기소 돼서 100만 원 벌금 납부는 하셨나요?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용인시의 계획은 뭔가요?

다음 달 12월 15일이면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14일 이내에 이분들이 2심이나 상고심에 항소하지 않으면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보통 일반 상가 임대차보호법도 보면 이분들이 설치한 비용이 4400만 원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시와 계약을 맺을 때 그 내용도 들어왔었나요?

사업계획에 그 내용 있었습니다.

이분들 말씀은 그분들이 한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애인 단체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건물 대집행 방법이 있고, 명도소송 방법이 있었는데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가지 않고 건물 명도소송 쪽으로 갔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순수하게 시의 뜻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거지 강제적으로 물리력으로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현재까지 영업하는데 직원들한테 ‘거기를 이용하지 마라’ 한 적도 없었고, 단전이나 단수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분들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영업하는데 제약이나 조건을 단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현재로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가 청사 개보수 관련한 팀이 2팀이 있고, 청사 신축도 관련돼 있고 계약심사관련한 팀이 있어서 공공디자인 조례 관련하는 심의대상이 많더라고요. 협의와 심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그 전에 교육 받으셨고, 회계과에서 올 4월에 두 분 하셨고, 9월에 두 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3개 팀은 가능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 계약심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단체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 60억 이상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 부정당한업자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심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하도급 계약까지 다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심의위원회고요. 심의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명단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주로 변호사, 관련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저희 전에 고문변호사였던 분이고, 대부분이 엔지니어링협회,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기술사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외부 전문가를 두, 세분 정도 두세요. 위촉기간이 ‘17년 2월 12일까지인데 다음에 재위촉할 때는 외부 전문가를 넣으시는 것이 투명성이나 청렴지수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15년도 2월에 위원회 구성하면서 여성 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에 위원회 구성하면서 여성 위원 참여비율을 45%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45%면 꽤 높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서농복합주민센터 건립이 저희 지역구이지만 사연이 많잖아요. 재검토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중투심의가 재심의 올라갔던 게 조건부승인 났지요?

예, 났습니다.

면적도 넓고 복지센터 하느라고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 들어가 있다가 어린이집이 빠지고 도서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도 크고, LH공사 분담금도 꽤 되지만 향후 이런 복지센터 건립할 때 사전에 충분히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 쪽에 일치된 민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거든요. 중투심의에서 몇 번씩 갔는데도 하고 나서도 그런 것을 조정을 못 하면 지어놓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주무담당 과장께서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한 사람, 두 사람 목소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청사는 공공건물이니까 멀리 보시고 추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이스홀과 철죽실 무대 계단설치공사는 잘 완료가 됐어요?

예, 공사 잘 끝났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이런 것도 잘 완료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후에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인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공사 추진도 했고 예산도 통과 됐어요. 그리고 시 청사가 하늘공원 때문에 시끄러웠었고. 시청사가 3000억 가깝게 호화청사라고 이름 들으면서 지은 건물이고, 본 위원이 전에도 질문 했지만 이것이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1년 내내 공사를 해요.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는 그 건물이 낡았다든지, 너무 오래돼서 여기저기 고칠게 많아서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건축한 건물인데 시청사가 1년 내내 공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얼마 전에 공사 하다가 불이 다 나가서 며칠 캄캄해 진 적이 있어요.

3일간 가로등이 점등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 했을 때도 분명히 담당팀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 거기에 배선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공사라고. 그래도 전화 드렸더니 실무 최일선에 계신 분이 바로 다음날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는 하는데 다음에는 10억 내지 5억 이상 넘어가는 큰 대수선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점검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공원에 대한 건데요. 하늘공원의 공사명이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과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경전철 대중교통환승을 위한 주변도로 개설공사”라고 하고요. 공사 목적은 “교통약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의 1층 광장 및 민원실 접근성 편의도모.” 그리고 공사비는 11억 5700만 원, 시공사는 주식회사 TSK워터이고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공사명과 공사목적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통약자 장애인 1층 광장 및 이렇게 해 놓은 플래카드 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공사는 명백하게 11억 5700은 교통약자보다는 하늘광장을 대수선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고요. 2016년도에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는 새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공사목적과 공사명과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도 많았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런 것을 위한 개설공사로 시작하거나, 교통약자면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도 9억 넘게 올렸다 7억 예산을 받았고요. 시비도 4억 7500이 들어간 공사잖아요. 정직하게 일 추진하시고, 교통약자 이런 것으로는 그 예산 올릴 때 이것을 하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도 세 번, 네 번 꽤 많이 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용역을 한 번에 다 하지 여러 번 용역을 하나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본예산까지 올린 것을 생각하면 15억이 넘는 거잖아요.?

분야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은 각각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더기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의 공사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다음부터 정직하게 해 주시고요. 평면도와 단면도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경사로에 대한 것은 안 나왔잖아요. 4억으로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편의시설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잘 지키시고 기울기 맞추려고 하면 꽤 길게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적법할뿐더러 제대로 법적 최소한으로 맞추시지 말고 최근에 대부분 공공청사가 짓는 기울기다 다 있어요. 그 요건을 잘 맞추셔서 거기에 맞게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이것 마치고 나서는 시청사 안에 그만 뜯어고칠 거지요? 그거 약속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2800억 넘게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처음부터 건물 발주를 현대 계열사에서 지은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모니터링 왔었거든요. 그때 설명을 같이 해 주셨는데 현대 계열사 시공사가 잘못했거나, 건축설계사가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고는 10년 밖에 안 된 건물을 이렇게 많이 뜯어고칠 수가 없거든요.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공사로 더 이상 시청사 안 뜯는다는 약속을 해주셔야지 2016년도에 4억 올라온 본예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뜯어고치실 거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없어요. 약속해 주셔야 되요? 맨날 뜯어고쳐서 어떻게 해요. 성남시나 수원시에서 알기로는 저희가 누더기 청사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누가 이렇게 큰 건축물을 1년 내내 뜯어 고칩니까? 그것은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유진선 위원이 당부하는 경사도 8.3 맞추실 거지요?

예, 맞추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도 8.3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히 여쭐게요. 하늘공사 하면서 분수대 재산등록 되어 있던 건가요?

분수대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회차로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회차로 할 때 당연히 철거된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분수대 재산등록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고 드릴게요. 제가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자료 있으세요?

당초에 조형미술은 되어 있지만 분수대는 없었습니다.

전체 턴키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국장님께 여쭐게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국장님! 공유재산 물어보셨으면 등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 갖고 오세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심의절차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조형물은 먼저 회기 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형물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분수대를 없앤 거거든요.

시설물의 일부라 재산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받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남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3쪽부터 775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6쪽부터 778쪽의 소송업무 수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소송 현황은 행정소송 10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세무조사 관련 소송으로서 종결사건은 대법원 승소 2건, 고등법원 승소 1건, 지방법원 패소에 따른 항소포기 1건 등 총 4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류사건은 대법원 2건, 고등법원 1건, 지방법원 3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7회를 개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0쪽 미술작품 현황입니다. 작품명 Running man을 2009년도에 문화관광과로부터 배부 받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1쪽부터 782쪽까지 용역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방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입의 납부 편의시책으로서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 세입통합 ARS 납부 및 지방세 통합안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9455만 6천 원, 2014년에 4249만 원, 금년도에는 6건 유지보수비로서 6948만 2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783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규정에 의해서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억 71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표준지방시스템 하디디스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물품구입비로서 20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세입통합 ARS 및 지방세 통합안내 시스템 서버 3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서 412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부터 787쪽까지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20건이 접수 돼서 공개 4건, 비공개 3건, 청구취하 2건, 정보부존재통지 10건, 반복청구로 인한 즉시종결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88쪽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수입 징수결정액은 343억 2600만 원으로서 이중 95%인 326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89쪽부터 791쪽 임시적 세외수입 상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징수결정액 5204억 원에 미수납액이 1366억 원입니다. 2014년 징수 결정액 2271억 원에 대해서 미수납액 74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은 9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1419억 원으로 이중 448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수납액은 94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 최근 3년간 평잔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13년 평잔 현황은 1124억 원에 이자수입이 27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잔 1801억 원에 이자수입이 33억 원, 금년은 9월말 현재 평잔 2463억 원으로서 연도말까지 약 30억 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3쪽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30억 원, 2014년 168억 원, 금년은 9월말 까지 현재 2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792쪽에 평잔과 이자수입이 있는데 2013년부터 2014년, ‘15년까지 계속 연 평잔이 나와 있어요. ’13, ‘14에서는 680억, ’14, ‘15년도는 3분기 까지가 662억 이거든요. 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평잔은 현재까지 2463억 원인데 그것을 조금 상위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자수입은 30억 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정기예금으로 묶여져 있는 돈도 있고, 굴러가는 자금이 있어서 예상되는 수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용인시가 세수도 많이 늘고 있어서 평잔도 많이 늘어날 텐데 세수가 들어오는 것만큼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아까도 본 위원이 재정법무과에 주문을 했는데 채무변제가 많이 됐다고 해서 이제는 용인시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낄 것은 아끼고 필요한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세수 들어오는 것을 계상할 때 아직까지는 부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세수 들어오는 것도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수를 잡을 때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용인시가 되니까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많이 유효적절하게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이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에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년도 대비 2015년도 미수납액이 200억이나 증가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일반 부담금이 있는데 그게 183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건설사 부도나 자금경색, 소송에 연류 된 건이 있어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게 183억이라 비중이 제일 많은 거고요.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도 토지개발 부담금 비중이 많아서 9월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는 납부된 실적도 나오는데 연말까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3페이지 세무조사 한 게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세무확보가 매년 100억 이상 추징하는 것으로 볼 때 세무조사가 시 재정에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귀하게 내주시는 세금을 잘 쓰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등하게 내야 되는 세금을 공등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공평과세에 해당이 되고 적기에 포착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인력은 7명 정도가 운영이 돼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남이나 수원, 인근에 비해서 비교적 공격적인 세무조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와 비교를 해도 조사를 통한 세수확보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세수확보의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인근 시에 비해서, 성남 같은 경우는 구에도 세무조사팀이 신설되어 있고, 본청에도 2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7명이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들은 조직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와 실무협의를 해서 조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허가부서가 남발이 되는데 허가부서를 줄여서 이쪽 팀으로 주실 용의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88쪽을 보면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 미수납이 16억 9800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액이 크거나 작거나 납기가 1차 지나고 독촉이 되고 나면 압류 조치는 바로 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지요?

예.

790쪽 상단에 보면 공유재산매각대금 미수납액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를 9월 현재로 뽑은 거기 때문에 10월에 납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9월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7억 납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쪽 행정정보 공개요구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데 이 과에 17번 연번에 용인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12조4항 관련해서 비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금고에 관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궁금해 하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할 때 공개치 않기로 결정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시 비공개 부분이요. 시금고가 시민들한테도 관심이 많고, 시의원님들한테도 관심이 많습니다. 투명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금과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54페이지에 보면 세정과에 해당하는 것이 “처리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시금고 협력사업비 지급처 재검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나와 있고요. “2015년도 협력사업비 8억 중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6억 2500만 원 편성”이라고 나왔는데 8억 중에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전에 서북부장애인복지관, 기흥복지관에 6억 2500만 원 다 한 것은 아니지요?

올해 편성된 것은 장애인 주거시설인 양지바른에 2억 2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도 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용인종합가족센터에 2억, 소상공인 창업인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에 2억 정도 가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건립에 1억 7500이 갔습니다. 해서 8억이 협력사업비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기흥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시설 개선하는 것에 시금고 협력사업비 투입되지 않았나요? 양지바른은요? 양지바른은 양지바른에 한 건가요?

2억 2500이 양지바른으로만.

‘16년도 본예산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는 협의 끝났지요?

협력사업비로 받기는 하지만 매번 사업부서를 지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예산으로 편입돼서 풀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용도를 지정해서 어떤 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서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갈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은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일반회계 쪽으로요. 관련 자료를 오늘 행감 끝나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민순기입니다. 먼저 803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공탁금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체납세 납부 등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회신 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부터 810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민사소송 사건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3건, 채무부존재 확인 2건, 소유권 이전 무효 2건 등 총 13건이며, 이중 종결 3건, 진행 중이 10건입니다. 다음은 811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서면심의를 6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13쪽 행정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체납내역 등 3건을 청구하여 서면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6125건에 541억 21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순으로 가장 많으며 3개 세목의 체납액은 450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자금난 30%, 신탁재산 22%, 기타로 소송 및 조세심판 등이 37%이며, 징수대책으로는 세무부서 책임징수제 운영과 부동산 공매, 신속한 채권 압류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815쪽부터 827쪽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8쪽 500만 원 이상 체납액 및 채권확보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454명이며, 체납액은 671억 원으로 부동산, 자동차, 채권매출, 예금 압류 등 채권 103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8억 35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무재산으로 332건에 98억 5천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주요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 76억 원, 재산세 20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때 제가 기동체납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과가 많지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물어본 것이 기동체납반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밤 늦게 까지 해서 인센티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적용이 됐나요?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고요. 징수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 말고 고용......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징수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차등으로요?

예.

잘하시는 거고 작년에 질문해서 올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814쪽을 보면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다른 단체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해외 출국금지나 이런 행위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희도 금년도에 출입금지 4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은 어느 정도 해놨는데 큰 액수한테는 제약조치는 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똑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하고 있고요. 명단공개는 1년이 지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많이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동반을 더 활용해서 미수된 것을 빨리 걷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득이니까 그분들한테 포상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