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2008년부터 계속 출연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중앙청사 별관 광화문 옥상에 LED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정확한 실적이나 횟수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본예산 심의 전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85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산책로까지 관리할 예산이 없습니다.

아직은 공원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요. 대개는 관할 구역 읍면동에서 미화원들이나 직원들을 동원해서 치우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해당 동이나 이런 곳에 같이 협조를 해서 폭설이 내리면 바로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자체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부분의 구성에서 이사가 자치단체에서 8분 정도가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5명인데 직원은 2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정부 기관인가요?

정부 기관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이 출연을 해서 만든…….

출연을 해서 세법에 대해서 거기에서 연구 개발해서 지방자치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묶은 지방세 관련 연구원인 것이고,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연구원은 지자체에서 묶어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거나 할 때 저희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며 아울러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정비에 따라 일부 기본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의 2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하였을 경우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세 기본 조례 제24조에서 납부 기한 연장시 납세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 제26조 제2항 및 제82조”를 “법 제82조”로 하고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을 “징수 유예 등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을”을 “징수 유예 등을”으로 정비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시세 기본 조례 제39조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권고를 규정하며 체납 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일간신문 공보에 게재하거나 시, 출장소, 읍면동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징수법 제85조 체납 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10일 간의 권고는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 부족으로 10일을 1개월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화성시 시세기본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 조례 제94조에서는 체납처분의 중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공고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기본 조례 제9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세징수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세 운영에 필요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전국에서 가능토록 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와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이전을 하면 자동차세가 1년에 6월과 12월에 두번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정도에 이전하면 6월까지는 세금을 내지만 이후 세금 부분은 납세자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추가로 수시분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도 많고 민원인도 그 고지서가 나중에 나가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의무화가 된다면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감소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것은 지자체들끼리 협약을 맺은 협약서에 14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4일로 하는 부분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시세로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 연 세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가 87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노무비 및 건설 기계 임차료 체불 문제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의 문제점 방지를 위해 공사 수급자의 임금 지급을 확약하고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코자 경기도청 및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총 6개의 조항 및 부칙 2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대가의 직접 지급은 관급 공사 수급자와 계약 체결시 공사 참여 노무자에 대한 체불임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 임금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고, 안 제11조 하도급 관계 공정성 확보는 하도급 계약공사의 부조리한 계약관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사 착공 전 하도급계획서를 원도급사에게 제출받아 하도급계약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원도급자에게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할 경우 하도대금이 지연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임금 직접지급 확약, 근로자와의 각종 계약관계 의무화 및 권장 유도,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정하는 것이 원도급사가 있고 하도급사가 있는데 원도급사가 부도가 나서 하도급사가 그 임금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일한 만큼 증명이 되면 하도급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직접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는 것이죠.

그렇죠.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제도화 되지는 않고.

그렇죠. 직접 지불한 적은 없죠.

그렇습니다. 화성시가 막차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곳은 조례 명칭이 임금체불 방지 쪽으로만 치중을 한 적이 있고 또 하도급 관계로 치중하는 곳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통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적으로 늦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도급 업체 중에서 관급공사를 했는데 체불임금이라든가 계약관계 의무화를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업체들 입찰을 못하게 하는 연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몇 년인가요?

연수가 아니라 6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완화가 되어서 10월부터 3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완화가 됐어요?

네, 완화가 됐습니다. 더 제한을 한 게 아니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연유는 뭔가요?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되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업체에 공사대금이 다 지불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대표가 도주를 했다든가 해서 임금내지는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이 화성시 보호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화성시로 청구가 들어 왔을 경우에 화성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전체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전체 지급이 된 상황이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공금이 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급 중지를 하고 그런 부분을 원도급사하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공사 대금이 남았을 적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공사대금은 다 지불이 됐는데 차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들어 왔을 경우의 대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여기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신축건물이라던가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하자 보증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자 보수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과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보면 다시 예산을 집행해서 보수를 꼭 우리시가 한단 말이에요. 관리는 안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청사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재산별로 부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부서에서 하자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뒤에 계신 분이 보건소 직원이신가요? 지금 보건소 건물도 제가 여러 군데를 방문 기회가 있어서 가봤지만 그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면하고 덮여 있어야 된다고, 지면이 다시 내려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들기만 하면 깨지거든요. 제부도를 가도 그렇고 기천리를 가도 그렇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보수기간 내에 우리 돈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도 관리 체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 하고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회계과에서 모든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수집행 예산이 올라오면 진짜 처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기간 내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것에 유의를 하셔서 집행하실 적에, 또는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계도와 금연시설 기준이행상태 점검업무 등을 수행 할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1장 제1조의 조례 목적을 개정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절차와 임기, 직무수행 범위 및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제6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상위법과 상충하는 과태료 면제조항인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 위･해촉, 임기 및 활동범위,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익광고요?

흡연부스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병점역에도 누가 얘기를 해서 제가 역장까지 만나봤었습니다. 역사 안에 두군데 하자고 했더니 거기서 난색을 표하는 게 자기네도 그것을 설치하면 부랑자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게 힘들어서 못한다고.

보건소에서 흡연부스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금연 쪽으로 나가는데.

대로에 해도 그게 가설건축물 도로 점용까지 받아야 하고요. 또 공익성 광고를 한다면 거기 전기선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전기선까지 인입을 해야 하고요.

이런 농촌지역은 그것을 함으로써 또 우범지대에 있을 경우에는…….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이나 이런 데에 학생들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거기에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것은 다 공통사항 같아요.

장소 같은 것은 한번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이의가 없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흡연자를 꼭 범죄자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위 및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2쪽을 보면 “시장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6조 4항이 뭡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그 지도자는 저희가 9월에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인건비까지 국비로 다 나온 상황이라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는 것입니까?

지도층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흡연을 애호하던 분들이 금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분들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위촉을 했는데 몇 명을 위촉했어요?

두 명을 했습니다.

화성시 관할 구역이 꽤 넓을 텐데 두 명만 해도 되나요?

네, 저희가 인건비가 두 사람 밖에 안 내려 왔어요.

인건비가 두 명분만 나왔어요?

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따로 교육을 했나요?

저희가 불러서 근무 나갈 때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오늘은 두 시간 하십시오, 네 시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자격이 있는 두 분은 어떻게 추천을 하였나요?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곽매헌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격이라는 것이 금연과 관련된 교육이수나 시간제한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평상시에 금연을 하시고 또 흡연과 관련된 조례나 국민건강증진법에 평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요. 이분들이 기타 다른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 두 분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밀사항인가요?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 몰래 지도를 해야 돼서 그런 것인가요?

이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름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몇 세 정도 연령에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받을까요?

두 분 평균 연령은 65세이시고요. 직장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시간당 만 원입니다.

7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당이 아니고 봉사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바쁘신 일정 중에도 어제 이루어진 심의 대상 현장방문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범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안건은 여성보육과의 시립어린이집 건립 및 체육청소년과의 가칭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으로 총 두건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시립어린이집 건립 건은 동탄2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여건, 인구증가와 급증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여 화성시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지는 동탄면 목리 산36-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동탄2택지지구 복6블록으로 대지 면적은 총 1,241평방미터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면적 800평방미터 지상2층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1층과 2층에 보육실, 유희실, 자료실 등을 배치하여 정원 100명 내외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9억 4천만 원, 공사비 및 실시설계 등을 포함한 시설비 21억 9천만 원 등 총 41억 3천만 원으로 향후 2016년 부지 매입,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승인과 2016년 하반기 실시설계 착수 등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예정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가칭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은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청소년 인구는 2015년 10월말 현재 10만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은 두개소로 청소년 전용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이 방과 후 학원 외에 또래친구들과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반송동 59번지 센트럴파크공원 내 토지로 공원 일부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건립규모는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440평방미터 규모로 시설 내역은 주차장, 사무실, 상담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16년8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향후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 제공으로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동탄2신도시 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도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교육 인프라 구축과 선진 보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의 건은 동탄 신도시에 청소년 교육･문화 거점지로써 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환경 조성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것이 동탄고등학교 옆에 농구장하고 풋살구장에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고 나서 화장실을 가려면 다시 동탄고등학교로 가든가 아니면 일반주거지역 상가 쪽으로 가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구장하고 풋살구장 일부에 설치하는 것과 일부 주차장하고 피로티로 해서 공원을 조금 훼손시키면서 올리는 것과 방향을 두 가지로 놓고 봤었는데 어렵게 만든 농구장과 풋살구장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원 일부를 훼손해서 피로티로 가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막연하게 써놓으면 그런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게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오면 기타를 가지고 와서 강의실에 가서 기타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각종 연구를 한다면 와서 토의도 하고, 정보라든가 기타 등등이 필요할 때는 정보실에 들어가서 동아리들끼리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카페는 본인들이 동아리들끼리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운영이 된다면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동아리들이 어떤 움직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긴밀하게 파헤쳐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시에서 고민해서 하나하나 마련해 가려고 합니다.

네, 바로 연결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차세대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어느 학교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건은 아직 설계는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에 반영할 때 야외놀이터까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동탄2에는 국립단설유치원을 가보니까 실내에만 조금 되어 있고 놀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놀이시설, 미끄럼틀이 없으니까 그렇고, 입주시기보다 오히려 먼저 완성을 해 놔서 입주할 때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입주 시기에 맞췄거나 입주시기보다 조금 늦춰진 것을 유치원을 봤어요. 그리니까 학부형들이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원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으나 오히려 지리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 더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물론 청소년들이 차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라 운전은 할 수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오지는 않고 걸어서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원이용자들을 위해서 센트럴파크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하1층 정도를 내려서 주차장을 확보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운동시설하고 풋살구장이나 농구장, 족구장 연계해서는 위치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아직 시설계획안은 있지만 확정안은 아니니까 지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잘 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훈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국 중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