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203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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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신문기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최원식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최원식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보훈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훈기금이라는 것이 설치 연도가 2000년도더라고요. 기금을 설치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보훈기금이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단체에서 민족정기선양사업이라든가, 보훈행사를 할 때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21억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거든요. 보훈회원수도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반면 무공수훈자 같은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 보훈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민간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억으로 적지 않느냐,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지만 용인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인구가 100만 정도 간다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봐서 5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점차 늘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보훈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은 1개 단체 1년에 이자가 3.5% 정도해서 7300만 원정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9개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1년을 운영하다보니까 더군다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훈기금을 증식을 해야 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30%정도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용인시가 잘 아시지만 2012년, ‘13년, ‘14년 재정이 악화될 당시에 당초 일반적으로 운영하던 예산보다 30%를 삭감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주기로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요. 2016년 예산에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약 10%정도만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산부서에 이번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금년은 넘어가고 내년부터 할 때는 당초에 30%정도 삭감된 것은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보훈기금도 한 5억 정도씩이라도 점차적으로 50억 정도 확보될 때까지 증액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이 자긍심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확대 사업을 올해 했지요.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와 동일사유 재지원 완화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연초에 사각지대확보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비를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사례관리나 이런 쪽으로 의원님 아시겠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것으로 인해서 복지부,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자들은 최소한 생계비는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예를 들면 노숙인, 부랑자, 외진 곳에 따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사례관리사가 12명이 있고, 읍면동에 복지위원이 79명이 위촉되어 있고, 읍면동에 통합사회보장협의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등 20명에서 30명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례를 많이 제보합니다. 그분들을 통해 저희한테 통보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바로 사례관리를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맞춤형 복지체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생계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까지 한꺼번에 보호를 받는데, 4인 기준 422만 원을 중위소득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28%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주거, 의료, 교육, 생계까지 다 보장받고요. 43%는 교육, 50%까지는 주거까지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철저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례관리사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는다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12명 고용되신 분들은 전부 사회복지1급이고요. 자격이 다 되어 있고요.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한 것이고요. 사례관리사분들이 본청에 세 분, 처인구 세 분, 수지구 세 분, 기흥구 두 분해서 1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 2∼3회씩 사례관리 토의를 계속합니다.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저에게도 얘기하고요. 저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참석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효과를 보니까 메르스 격리자 지원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으로 위기사유 해소가 있어요. 메르스 때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활동하셨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메르스 때는 사례관리사들이 활동했다기보다는.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효과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거기도 관여는 있지만 주로 메르스는 명단통보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을 했거든요. 메르스로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격리대상자가 된다든가 하면 주 소득자가 위기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용인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확대‧개편 됐지요. 운영관련 조례는 정비를 안 하셨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조례로......

유향금위원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있는데, 보장협의체.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문구는 아직 못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에는 복지와 보건에 관해서만 했잖아요. 지금 주거, 문화, 고용까지 사회보장 전 영역에 걸쳐서 확대됐기 때문에 조례를 분명히 개정하셔야 돼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그거 봤어요. 용인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 2015년 10월 19일 회의록을 보니까 안건에 상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실무협의체가 운영계획에는 격월로 정기회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을 보면 1월 8일, 2월 27일, 3차 회의가 10월 19일에 있었어요. 텀이 먼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협의체 구성원들이 사례보장협의체에 관여되신 분들도 있고, 통합사례팀의 직원들도 있는데 안건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정상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의견교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회의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협의체 위원 한 분이 그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빨리 정비가 되면 2016년 1월부터는 개정된 조례가 실시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신 부분도 회의록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상정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유향금위원

준비 중이니까 내년 1월부터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서둘러서 하는데 1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저희한테 안 올라왔으니까요. 법이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다 받으신 것이잖아요. 좀 더 서둘러서 이런 것들은 처리하는 행정의 신속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제3차 대표협의체 2014년에 한 회의록을 보니까 국장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용인시 예산상 문제로 시행이 늦어질 것 같다.”, “지금 현재 용인시 4개 기관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나머지 36개 시설만 경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전체를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지원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의 처우개선이 복지부나, 경기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갖고 시행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의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파트에 요구해서 금년에도 사회복지직 120명씩 힐링캠프를 하루씩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직은 공무원분들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말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분들이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각 기관단체에 속한 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무보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무보수라는 것은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보수를 준다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교육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교육을 하면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원래 급여를 보건복지부 테이블을 따라야 되는데, 경기도 인건비 테이블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것을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용인시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줬어요. 계속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참고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얘기해 왔는데, 매년 미뤄왔던 부분인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무보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필요한 예산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사분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다시 준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만약 보건복지부 테이블을 따를 경우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 정확한 추계가 아직 안되셨다는 얘기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은 용인시 재정형편이 충분히 고려돼야겠지만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 복지개혁에도 계속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계획은 잡았던 부분인데 실제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언급됐던 부분인데, 2013년 국정과제로 동중심복지허브화 과제가 내려 왔잖아요. 31개 동에 복지팀장이 배치되어 있고, 동복지주민협의체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가동은 안 되고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선임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이통장님들, 지역사회에서는 활동하시는 분들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시에서 연합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례가 있을 때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제보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회의 자체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는 동에서 사례관리를 직접 하라는 취지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많이 확충돼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앞으로 과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공공의 인력들이 다 확충될 때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 번에 공무원을 몇 백 명씩 확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민간협력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례관리사들이 사례 회의를 할 때 각 3개 구청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네트워크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팀, 사례관리팀, 복지팀장하고 사례관리를 하는데 여건이 된다면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사례관리에 학식을 가진 분들,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말씀하시는 민관협력에서는 네트워크팀이 통합사례관리가 3명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관들 있잖아요,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만 해도 복지관이 7개에요. 거기에 사례관리하시는 우수한 인력들이 많아요.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정보도 나누고 사례관리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도 하시고,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 우리가 흔히 전문가 집단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들 초빙해서 우리가 지금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슈퍼비전도 받으시고 해서 사례관리가 정말 원활하게, 그냥 용어상 민간협력이 아닌 실질적인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사례발표도 하고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도 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까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사례관리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추천을 받든 해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자료를 처음으로 요청 드렸더니 민간에서 사례관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몇 배로. 물론 여기에는 단순 서비스연계도 포함시켰을 가능성도 물론 높지만, 사례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거기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공과 서로 나눠서 정말 바람직한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바로 계획 세워서 1월 1일부터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면 무한돌봄센터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업들이 많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 표창정도는 식이 있을 때마다 몇 분씩 하고 있는데, 다른 물질적인 인센티브는 못하고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들이 저희한테 물질을 기부하거나 자원을 기부한 건데 물질적인 인센티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팀장님께 팁을 하나 드리기는 했는데, “이 기관은 용인시 무한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라는 팻말이라도 해 주면 그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하나의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서 지역사회 우수한 자원들이 이 사업에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쪽 공부를 해 봤습니다. 9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민간이전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팀들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각각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을 해주면 사업은 각각 하는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무공수훈자, 광복회, 6.25, 월남, 고엽제, 특수임무 이쪽도.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다 따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아주 꼼꼼히 읽어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업내역, 사업추진 효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 이 모든 단체들이 Ctrl+V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은경위원

10쪽, 11쪽이요. 사무실도 다르고, 단체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예산금액도 전부 다른데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같은지.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는 보훈회관이 있어서 위치는 똑같고요. 나머지 광복회, 6.25참전, 무공수훈자, 고엽제전우회는 보훈회관이 부족해서 전에 쓰던 구 보건소에 나가있고요. 월남참전전우회는 공설운동장,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공세동 조정경기장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서류작성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하고 짜고 하시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은경위원

사업내용이 각각 달라야 되잖아요. 미망인은 미망인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사업이라기보다도 각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사무실운영이라든가.

이은경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뒤에 보시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미망인회에서 선양사업을 위해서 현충원을 간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이 사업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대동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 운영비면 거기에 맞게끔, 혹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하고 다른 과도 전부 읽어봤습니다. 향후계획, 문제점 정확하게 여기에 분류되어 있었고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와 지회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이은경위원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구가 달라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요약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구가 돼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차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운영비이고 사무장인건비이기 때문에 각 단체가 공히 똑같다고 해서 넣었는데.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하잖아요. 사업은 사업이고, 향후계획이 다 똑같다는 것은 업무하시는 분이야 아시겠지만 업무를 하지 않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박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융자상환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융자는 어느 단체,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현황.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약 2억 9000정도 기금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거의 전세금 대출을 1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고요. 장학금, 의료급여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주로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상환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상환이 제대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현재 상환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총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한 것이 415건이 되겠습니다. 최초 체납되어 있는 것이 ‘92년부터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체납액이 4억 3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건수로는 학자금 43건, 상업자금 134건, 전세자금 237건이 융자되어 있는데, 건수별로 학자금 12건, 상업자금 27건, 전세자금 59건 해서 98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기금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인데 상환능력이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사례관리보다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고, 기금에 대해서 체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방세, 국세 징수에 의한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하라고 되어 있고 징수가 압류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분들에게 기금을 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압류할 재산도 없을 뿐더러 속된 말고 배 째라고 하면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결산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작업 중입니다.

이은경위원

언제쯤 조례가 완성될까요, 그 대안인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문제는 이분들이 보증을 세울 수 있거든요. 보증을 서면 똑같은 분들이 맞보증을 섭니다. 그러다보니까 둘 다 돈이 없는 것이지요, 둘 다 못 갚게 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례가 되면 내실 분들이 없어지지요, 버티면 안 내도 된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바로는 지방세,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처지가 곤란하니까 과한 것이 아니냐고 받았어요. 기금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융자를 해 준 것이 고정금리 2%더라고요. 기금에 대한 이자로 못 받는 돈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2억 9000은 적립되어 있는 상태로 잠식은 안하는 상태인데, 그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생각해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십시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중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주는 액수가 꽤 크네요. 보건복지부 기구인데 사업내용이 애매해서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교부이라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금은 사회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인데 내용은 애매한 것 같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바우처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아이 심리지원,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사업, 장애인맞춤형운동, 시각장애인 안마, 통합가족상담 등 전체적인 5개 사업에 대해서 제공기관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항목발달센터 34개소에 위탁되어 있고 이용인원이 1067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1733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건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전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컨트롤타워 같은 것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들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사회복지사업 잘 시행하고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6개교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성과라고 하면 복지과장께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말에 결과보고회를 합니다. 사례발표도 해서 각 학교관계자들과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문제아라든가,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있어서 늘려 주십사 하는데 1개교에 4500만 원 정도 지원 되거든요. 2억 사천 몇 백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2, 3개 정도 늘렸으면 했지만 못 늘렸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수원은 34개교를 하고 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만족도도 있고요. 이 사업이 잘되면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은 용인이 전국적으로 빨리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비록 인원수는 적었지만.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임에도 재정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님이 여러 다른 파트의 과장님보다 제일 고생이 많은 부분인데 이건 대폭적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행정기구 개편할 때 책임자였지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복지파트에 일이 많고 공무원들의 업무 과밀화를 방지하고, 복지부분을 더 우대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기구를 축소시켰지요, 복지산업. 1년이 지났는데 복지파트 공무원들이든, 종사자, 복지계통의 특별한 예산배정이나 혜택이 있었습니까?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는 복지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시장님이 복지 쪽을 최대의 관점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이 미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복지가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행정국장 하실 때 그렇게 옮겨놓고 복지여성국 국장님이신데 과장님 입에서 저런 소리 안 나오도록 더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실제 필요한 파트에 예산 적절하게 따오셔야지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시작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 안 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옮긴 문화, 체육 쪽은 굉장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인사고과도 잘 받고요. 국장님 거기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복지여성국장을 하는데 복지부를 그렇게 우대한다고 해놓고 거기보다 합리화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세월호 피해자가 한 분이 있었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화물차 기사 분.

기준

김기준위원

이분은 화장료가 지원된 건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부상자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화장한 비용 부분은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겠네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에서 그때 사건 나고 생계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드렸던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일회성이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메르스 지원이 3650정도 되었는데, 용인시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주택조합인가 그분들이 39명 있었고요. 일반인 메르스 격리자들이 3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메르스 마지막으로 희생자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용인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환자는 없고, 격리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메르스가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용인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지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회관이 자활센터와 같이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6페이지 자활센터에 자활을 꿈꾸는 입소자들은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주로 그분들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연령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40대에서 50대 중반 그 사이정도.

기준

김기준위원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네요. 운영비 중에서 교육훈련지원비가 집행이 너무 적게 되었어요, 28%밖에. 그분들 일자리 내보내려면 재교육이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 왜 교육이 안 된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주로 하는 교육이 운전면허, 방문컴퓨터교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수요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40대에서 50대 아닙니까? 교육의 종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어느 기업이든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나 그런 쪽으로는 줄을 서있고 아직 청년실업이 많은데, 실제 연배에 걸맞은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인에도 직업 교육하는 기관들이 국가보조금 받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자활센터가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지방 순천, 대전 여러 자활센터의 교육종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연배에 맞는 목공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그분들이 공사현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거기에 걸맞은 교육훈련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명목상 지역자활센터가 타 지자체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는 것이 아닌, 과장님 제일 고생하는 파트에 있으면서 팀장님이든 같이 찾아서 타 지자체와 사례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직업선택, 구직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바꿔주십시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바로 교육수를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비용이 남는다는 것은 자활센터가 겉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시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이 통과할 때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복지예산인데,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기대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긴급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긴급복지라 하는 것이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 주소득자의 실직에 의해서 주소득자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라든가, 주거의 곤란 이런 것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다른 시와 다르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데 긴급복지 사유가 발생되면 읍면동이라든가, 복지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로부터 사례관리요청이 옵니다. 생계곤란이 왔다든가, 주거곤란이 왔다든가 해서 오면 바로 사례관리팀을 보냅니다. 면담,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필요한 긴급지원이 무엇인가, 반드시 생계를 위한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주거, 의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지원하는데 생계라든가, 주거, 의료 이런 것에 외에 별도로 시 자체로 발굴해서 하는 긴급지원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아직 안 정했다는 얘긴가요, 추가적으로?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조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긴급복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규정이 되는 것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발굴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이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자 발굴이에요.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발굴은 하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있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발굴대상자를 발굴하라는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이것을 강조한 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없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더 하시고요. 지원금을 보면 사업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1558가구에 11억 97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동절기라 대상자를 특별 관리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작년대비 우리 예산이 많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올해 어느 정도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올해 긴급지원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김기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것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메르스 대상이지만 긴급지원대상금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인천시는 290만이에요. 그런데 긴급복지사업비가 91억 2500만 원이에요. 우리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확실히 적은 부분이에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13억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국비지원 매칭이 돼야 하니까 검토해서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복지지원은 신속이거든요. 우리시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사례가 요청 오면 선지원대상인지, 아니면 사례를 충분히 파학해서 후지원대상인지 봐야 합니다. 진짜 긴급한 것은 나중에 환수를 하더라도 돈부터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보통 사례요청이 오고 나서 최소한 생계비는 2, 3일내로 지원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48시간.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2, 3일이면 지원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틀정도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좀 더 동원해서 빨리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활성화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각 단체별 지원 금액을 봤는데 해마다 지원이 들어가야 될 단체, 보훈관계 고엽제라든가, 월남전참전전우회 이런 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거의 지원비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잖아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해마다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계속 세금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서울에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요. 센터를 짓고 할 필요도 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사한 건물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모을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해요. 1, 2층은 예를 들어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모아서 노동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있으면 공직자들이 가서 식사도 해 주고 도와주면 충분히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고 해결해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해마다 돈이 얼마 필요하겠다고 하면 자꾸 비용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이분들이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의 하나는 행사잖아요. 행사 외에는 크게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돈이 계속 지원된다는 것은 낭비란 말이에요. 이은경 위원이 Ctrl+V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은 내용 계속한다는 거예요. 항상 공직자 입장에서 계속 동일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의 기금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금가지고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많은 기금 갖고는 해결책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대강 단체를 보니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이정혜위원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한건 아니에요. 2, 3층 건물에도 충분히 다 흡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설운영비가 줄어들어요.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빼라는 소리는 안 해요. 인건비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통합이 되니까. 같이 움직여서 하면 나오는 수입에서 이분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개 단체에도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식구들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고, 그분들을 로테이션하면서 일자리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고, 생계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가는 돈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모아서 활용해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시에서는 관리도 좋고, “이번에 운영비 얼마내야 된다.”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자체 내에서 운영비를 충당해서 본인들이 즐거울 거예요, 생활대책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제가 제안 드린 것이 무엇이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라든가 별도로의 공간을 만들어서 소득을...

이정혜위원

그분들을 모아서 9개 단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이군인, 전몰도 말로 만드는 거예요. 전몰군경유족회 지회운영비, 하나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지회운영비, 같은 것 아니에요? 전몰군경이 있기 때문에 미망인회도 생기는 것이고.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단체가 유족회와 미망인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다른 데도 미망인회 만들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보훈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를 별도로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분들을 모으면 그분들 자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아이디어라는 것이 한두 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여 있으면 서로 어려움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워낙 건물이 노후 되고, 3개 단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나와 있고요. 용인시가 잘 운영됐으면 역북지구 안에 보훈회관 부지가 지정돼 있었거든요.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매각되는 바람에 거기로 못가고, 그 조건으로 도시공사 쪽 건물을 운동장이 되면 이전에서 도시공사 건물을 보훈회관으로 주겠다고 해서 보훈처에서는 리모델링비 5억까지 약속한 상태였는데, 재정이 이러다보니까 용인도시공사도 이사를 못가고 보훈회관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정혜위원

동사무소도 구청이 안 될 때는 건물 통째를 임대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자체 내에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한 가지 더, 긴급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용인시가 이틀에 한 명씩 자살이 된다는 것,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마 전만해도 그랬잖아요.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신경 쓰시는데 생활하다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 외에 사회복지에 신경 쓰는 분들, 그런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런 분들이 별도의 공간을 해서 사회복지센터가 있으셔야 돼요.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복지관이 주민자치식의 노인들 대상이면 노인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사회의 복지에 대한 역할을 맡아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 떨어져 있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혜위원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과 할 것이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274쪽 장애인시설 관련돼서 용인기흥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 받았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2억 들어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준공 다 됐지요? 이용하는 분들이 8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기흥장애인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에 25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5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단기보호를 8명 정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증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8명까지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닌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단기보호만 8명, 주간보호는 25명이 더 늘어서 50명으로 가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단기보호서비스가 생활시설로 변경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시설로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운영규정을 단기보호시설이 있는 성남이나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생활시설이 안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잘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향후 언제쯤이나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3월 초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까지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준비 잘 해 주시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장비보급과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부서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시킬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95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나왔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한조끼, 방한장갑, 목도리 그 정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처인구 노인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감사드리고요. 143쪽, 노인복지팀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시 전체 세대수가 35만 3000여 세대로 그중 홀로 사는 어르신은 1만 7800여 세대로 약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4.8%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관련 보호대책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종류의 차이점과 서비스의 중복 수혜자는 없는지, 서비스의 통일, 필요성 여부,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돌봄서비스가 주1회 방문, 주2회 안부전화를 통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하시는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생활관리사가 8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한 달에 69만 원 보수를 받아 가면서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일주일에 두 번 전화하고, 한 번 가서 방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2061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돌봄 전문 생활관리사 1명이 23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라든가, 청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돌봄 가사단기서비스는 골절이라든가, 다치신 분들에 대한 가사일상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4명 정도하고 있고요.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으로 홀몸 어르신 가정 내에 화재라든가, 가스라든가, 활동감지센서를 부착해서 하루 24시간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전 확인은 어디서 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처인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전체?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인원 125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매일 체크하는 거예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활동이 안 되면 생활관리사가 전화한다든가,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

남숙

박남숙위원

홀로 사는 노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화재가 나면 센서가 119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응급조치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중복지원 되는 것이 58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쪽으로 중복되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기본서비스도 받고 있고, 화재감지센서도 설치하는 부분에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같은 유형이라고 한다면 중복되면 빼겠는데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것과 생활감지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해서 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신고절차는 읍면동에 신고하면 바로 등록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데, 용인시가 어르신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봉사하는 분들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노인들이 점점 오래 사시다보니까 숫자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식들은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못 돌보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차라리 기초수급자는 다른데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시에서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노인장애인과가 업무가 상당히 크잖아요. 앞으로 신경 쓰셔서 직제개편 할 때 노인장애과를 분리시키면 어떨지.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부서와 협의 중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노인과와 장애인과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조직부서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정이 될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업무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힘드시더라고요. 어려운 부서에 있는 사람들 인센티브 좀 챙겨주세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그 부분을 강조 많이 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이 노력하시리라 보고요. 과장님, 용인 평온의 숲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나중에 염려스러운 것이 기금을 넘겨줬는데 거기에서 제안해서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면 이익금을 운영하면서 서로 나눠서 갖게 되면 살아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자손에게 승계가 되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승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로 당사자가 됐다하더라도 그것과 연계돼서 승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가 되는 것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논리를 갖고 대처할 것이 아니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보다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으로 만들었다든지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금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최근에 기흥노인복지관...

최원식위원장

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생활이라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최원식위원장

정회시간에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평온의 숲 식당 음식 값 과다 및 고객이용 만족도가 안 좋아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조금 두루뭉술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요금관계와 지난번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금의 가격은 인하할 수 없었고, 조리사 한분을 별도로 고용해서 음식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이 몇 월 달이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 위원이 최근 4개월 이내에 두 번이나 그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었거든요. 장례식에 임하는 용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수원연하장이나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용인에 있어서 화장비가 싸니까 오긴 했는데 만족스럽게 생각지 않더라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개 마을에 화장장을 짓기 위해서 그분들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차원에서 거기 지역주민들의 우선적 취업, 장례식장, 식당 운영을 맡겼어요.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내년 1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13년 1월 4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3년이란 말이에요. 협약서에 보면 주민들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분명히 개선시키고 바꿀 수가 있어요. 평온의 숲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하고, 지난 5년간 봤을 때 개장하고 나서도 3년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불만족스럽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평온의 숲이 지어졌다고 해도 분명히 그분들에게 해 주기로 했던 300억과 우선적으로 마을주민들 취업을 5명이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례식장 운영하고, 식당 운영하고. 궁극적으로 평온의 숲에 1000억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만 주려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아픔도 있겠지만. 실제로 용인 100만 시민들에게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은 자꾸 노출되는데 그분들에게 여태까지 동결되어 있던 300억 중에서 100억도 풀고, 주민들에게 고쳐야 될 최소한의 서비스는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감시‧감독하는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월 3일에 여기 또 운영주실 겁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서비스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으레 줬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사항도 전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으레 줬으니까 으레 해야 된다, 그건 일반시민이 볼 때 세금내서 지은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협약서상에 정해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시설 운영 위수탁협약서와 식당 등 판매시설 위수탁에 관한 사항이 1월 3일에 2개가 치러질 것 아닙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식당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된다면 민간에 위탁하세요, 장례식장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불만이 시민들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식당운영에 대해서만큼은 노력 안 해요, 장례식장이야 기존에 돼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만. 1월 3일에 그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되든지, 아니면 3개월 전에 공고하게 되어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실제 공고하시고요. 주민들에게 평생 간다고 생각지 말게 경각심을 가져야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렵게 기흥노인복지관이 작년에 건립 됐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금년 2월부터 개관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나, 공직자들 다 아시다시피 기흥노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설계를 할 때부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주차장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부부 중에 한 분이 몸이 불편할 경우 차를 끌고 와서 부축해서 내리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식당 배식봉사를 하면서 복지관에 있는 종사자들, 어르신들에게 물었을 때 제일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에요.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해결해 보기 위해서 버스 1대가 순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률이 하루 8명 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월요일은 어느 노선, 화요일은 어느 노선으로 아침과 퇴근시간에는 그렇게 가고, 나머지 중간에는 신갈까지 시간별로 순회를 해서 돌립니다. 그런데도 이용객이 상당히 없어요. 다시 한 번 개선책을 찾고, 기흥구청부터 복지관까지는 마을버스가 많은데, 거기부터 복지관까지가 없어서 마을버스를 돌리는 그런 형식도 취해 봤었습니다.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만골공원 쪽 주차장도 쓸 수도 있도록 하고 직원들은 이쪽에 다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봤고요. 복지관 앞에 보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주차공간도 주차선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못 했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버스가 아닌, 수지, 기흥, 처인 중에 빈곤율은 기흥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빈민들이 살 확률이요. 날품팔이, 일용직,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옛날 상미부터 시작해서 신갈골짜기, 기흥까지 차가 거의 못 들어가는 골목에 중국교표들부터 저소득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노인복지관에 돈을 많이 들여서 각 구마다 만드는 것은 저소득계층이나 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공공시설에 와서 그분들이 식사라든지, 여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못 온다는 시각들도 많이 있어요. 안에서 어른들끼리 어울리고 식사를 하기에는 옷도 지저분하고, 거기 가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처인구 노인복지관에도 여러 부류의 어르신 분들이 분리된다고 하듯이 기흥이나 수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복지관은 있는 분이건, 없는 분이건 노인이라면 귀천의 차별 없이 같이 공공시설에서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주차장 부분은 대형버스보다는 인구밀집도가 기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 분들이 노인들이 누리는 문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소형차들,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다니더라도 곳곳을 다니는 것이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대형버스를 단기간 운영하는 이런 부분보다는요. 그날 어르신들 몇 분께 물어봤지만 기흥노인복지관 바로 뒤에 인접유휴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싸게 임대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증축도 곤란하고 주차장은 도저히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대부분에 대해서도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이 그런 식으로 임대해서 썼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줬으면 합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마지막으로 평온의 숲 지방채 발행한 것이 남아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170억.

기준

김기준위원

1000억이 넘게 용인시가 혈세를 쓰면서 평온의 숲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170억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기금 300억 중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거예요, 빚은 아직 안 갚으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있는 부분인데, 언제쯤 상환이 가능할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 2018년부터 매년 34억씩 5년 동안.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이자 3.5% 주고 있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연리 3%.

기준

김기준위원

재정법무과에서는 지방채 발행한 부분을 내년이나 후년까지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지자체가 일정부분 빚을 갖고 있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다 백지상태로 없는 것이 낫습니까?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빚은 빚대로 갚고요. 일은 일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부 국회의원들 중앙에서 예산 받아오면서 입장은 너무 빚이 없고 재정이 완전 흑자가 되도 매칭비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깔아 놓고 있는 것이 좋다는 표현도 쓰시던데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그렇다고 빚 갚는다고 아무것도 안하면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지요. 불편하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가 재정이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국장님께 이야기 했듯이 복지파트나, 교육파트, 노인, 아이들에게 돈이 들어가야지, 문화, 체육, 아직 그런데 들어가기에는 무리라는 거예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보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용인 시민들 재정적자 때문에 5년 이상 복지나 교육 모든 부분에서 후퇴해 했었는데,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간부들 회의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감사 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가 민간위탁 기관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다가 중도포기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사회복지법인 조이아트에서 위탁을 받았는데요.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민간위탁 동의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짐작하기는 1년만 운영하고 중도포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민간위탁동의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소홀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보조금을 얼마 주고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8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종사자가 5명이고, 이용자가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쨌든 용인시 재산이잖아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민간위탁관련한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각 실과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관이나 단위가 큰 기관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소규모 민간위탁 시설은 아직도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시는 부분도 그렇지만, 위수탁협약서를 살펴보니까 자부담비율이 약10%로 되어 있거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수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정해서 그런 식으로 넣지 않고 다른 식으로, 재정법무과에서 내려왔듯이 개선해서 넣고 있고요. 당초에 있던 것은 법인전 입금을 10%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8000만 원밖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소규모 민간위탁 시설이라고 해서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우리 재산이잖아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작은 것에서 미스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종사자들이 추가 지원됐지요. 기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종사자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추가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서 본 위원이 4월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정됐는데요.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과연 구매실적에 변화가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첫째는 용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중에 시민장학회, 축구센터, 청소년육성재단, 디지털산업진흥원은 구매실적이 제로에요.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런 곳도 협조공문이라든가 보내 주내주셔서 여기도 가급적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음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같은 내용인데 용인시 전체 읍면동 실과별로 구매실적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복지여성국 소속인 복지정책과가 61위, 노인장애인과는 다행스럽게 5위, 여성가족과 55위, 아동보육과 77위로 되어 있어요. 물론 장애인이라는 특수 업무를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고 있지만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나 복지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유사 기구인데 실적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녹색제품이라든가, 다른 기타제품도 많이 이용해야 되는 현실도 있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시청 내 전 부서와 말씀하신 투자기관, 산하기관도 도시공사와 자원봉사센터만 일부 했는데 나머지도 독려해서 문서도 띄우고, 제가 직접 월요일 간부회의 때 독려하고요. 협약기관도 한 달에 한 번씩 간부회의 때 들어옵니다. 그때 제가 독려해서 내년에는 업무담당부서로써 잘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했던 의원으로써 효과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담당부서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많이 신경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시 노인요양시설이 몇 군데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100여 곳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 처인구 34개, 기흥구 31개, 수지구 30개 있어요. 다른 타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요양시설은 수치적으로는 판단을 못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에 속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타도시보다 지리적 여건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요양시설 현황을 보면 정원에 못 미치는 기관들이 다수 보여요. 예를 들면 수지 성모병원 같은 경우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은 9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환자가 안 찾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정원이 부풀려져 있는 건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정원은 시설기준에 맞도록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풀려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이용인원이 적은 것은 시설의 선호도가 낮았다든가 그런 것이지, 정원과 시설기준과는 다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리하고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업무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신규업무는 11건인데, 변경은 4840건이에요. 민원처리 업무가 어떤 것이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인원이 변경된다든가, 시설 종사자가 변경된다든가, 시설기준이 바뀐다든가 그러한 종류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그러면 그것을 1건으로 잡아서 민원서류가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 단순 업무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한 사람이 하루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지도점검을 가게 되면 95개인데, 연1회 2인1조로 현장점검을 가게 되어 있어요. 95개라는 많은 데를 가게 되면 굉장히 빡빡하니까 돌 것 같은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1명씩 따로따로 갈 수도 있는데 신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업체와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2명씩은 가도록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한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옆의 직원이 같이 나가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업무도 있고, 지도점검도 해야 하고 굉장히 업무량이 많겠네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 위생점검, 회계점검 나눠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안전점검이나 회계점검은 이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위생점검 같은 부분은 위생점검팀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원스톱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업무가 많다고 하면 세분화시켜서 나눠주는 것이, 전문영역에서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업무가 있고요. 위생분야 같은 경우 식품위생이나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보는데, 저희는 가급적 청소관계라든가 단순한 정도의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식품의 변질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했는지, 안 했지 단순한 것은 보는데 위생에 관해서 전문적인 것은 못 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 처음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선호도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오고, 사람들이 입원해 있으면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용인시를 많이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시설팀에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학대와 같은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신고사례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 상황이 어떤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학대가 금년도에 4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많지는 않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2014년도에는 3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 신고접수가 되면 남부노인요양, 전문기관,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학대사례를 점검합니다.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4건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세심하게 배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자동차표시발급 대상에 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언론에도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장애인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간에 싸우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장애인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주차단속은 신고에 의한 접수가 거의 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에 대한 것이 표지부당사용에 대한 위반, 일반장애주차공간을 활용하면서의 위법사항, 장애인시설 진출입을 방해했을 때 등등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금년도는 표지판이 63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2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거의 신고건수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배 정도 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불법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장애인주차 불법사용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주차가능자동차 표지발급 현황을 2013년, 2014년, 2015년을 보면 본인용 주차가능표시와 보호자주차가능표시가 되어 있어요. 2013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2013년 606건, 2014년 686건, 2015년 839건.

희영

김희영위원

본인용 주차가능표시가 954개인데, 보호자 주차가능표시도 839개에요. 거의 비슷한 양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 주차가능표시가 관리부재 때문에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부분 동승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난 문제도 있고, 신고도 되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행정에서 보면 자격상실 된 경우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자격이 상실되면 표지를 회수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알아본 경우는 사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표지판을 발급해 주면 사망했거나, 그 차와 다를 경우 차번호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확인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 표는 회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사망했을 때는 사망 신고할 때 받고요. 이런 식으로 회수하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사망 신고된 것을 이쪽에서 회수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이 갖다 주고,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는 독촉하거나 이렇게...

희영

김희영위원

시스템적으로 반납 받는 부분은 없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시만 그런 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격이 상실 됐을 때 회수하는 부분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경우네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웹이 발달돼서 신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차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주차시설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시는 많이 하고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지하 같은 경우 제가 돌아다녀보면 장애인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급한 마음에 하게 되는데, 스스로 지켜줘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법으로 만들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법적으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이 반납하고, 저희는 반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권고하는 쪽이지,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기흥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기흥노인지회가 따로 있잖아요. 지회가 발표회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옛날 복지관 있지요. 좁은 곳에서 어설프게 해서 언짢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넓은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했더니 장소가 배려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원래 기흥노인복지관 만들 때 지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어르신 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좁은 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속이 상했는데 그런 부분은 배려가 안 되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프로그램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획적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중간에 빌 때를 찾아간다든가, 계획을 미리미리 잡아줘야 하는데 잡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빈 공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토록 조정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발표회를 한다고 할 때는 큰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기흥장애인복지관 관장님 오셨는데 제가 모셨습니다. 터널벽화 그리기 사업 거기에서 했지요?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가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둡고, 무섭고 했는데 굉장히 밝아져서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고요. 본 위원도 벽화그릴 때 같이 동참해서 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쓰신 의원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기 터널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더라고요. 디자인쪽과 협의가 안 돼서 임의대로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지요? 지금은 개선됐지요?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문제제기를 받고 저희가 일주일이 이내로 제거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절차를 모르셨어요?

최원식위원장

잠깐만요. 예정에 없던 분이 답변을 하시니까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숙

박남숙위원

초청을 했어요.

최원식위원장

증인신청을?

남숙

박남숙위원

어제 했습니다.

최원식위원장

저도 모르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증인신청이 아니고요. 별도로 통보했어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흥장애인복지관 김선구 관장으로 하여금 참고인 자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선구 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기흥장애인복지관 김선구 관장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내용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고 답변바랍니다. 벽화를 밝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절차상 관장님이 모르셔서 한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관장님도 좋은 뜻에서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거기는 공직자가 아니다보니까 전에도 양지바른 쪽에서 장애인복지관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 그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관장님이나 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관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했던 것도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잘 고치셨으니까 두 번 다시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별도인데 거기는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단체도 있고. 바자회도 할 때 저도 가보고 했는데 수익금이 어떻게 쓰일까 궁금했어요. 오신 김에 물어보고해야겠다 했는데 오셔서 야단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자회 수익금 사용내역을 보면 제4회 희망나눔 바자회에서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 바자회 목적이 원래 어떤 것이지요?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바자회 목적은 해마다 목적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마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나,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개선사업이나 이런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비와 운영비 충당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사업비와 운영비 충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남숙

박남숙위원

바자회 했던 사용내역을 보니까 간접비가 있고, 직접비가 있고 사업비들이 자료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입액이 생각지도 못하게 적게 나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 편의시설 공사가 간접비로 들어가거든요. 복지관 주출입구 경사로 차양막 물받이 설치비, 이런 것들이 직접비로 들어갔고요. 수익금이 생기면 본 위원은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편의시설 공사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간접비나 직접비로 올리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것도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후원금을 직접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13년도, ‘14년도 바자회는 제가 없었을 때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향후 앞으로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비 쪽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항목이 다양화 되어 있어서 목적을 한두 개 정도로 압축시켜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장애인복지관이나 수지장애인복지관은 지출내역을 보면 여기처럼 다양하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바자회 같은 경우는 이마트바자회를 진행해 왔고요. 올해도 진행해 왔습니다. 2013년, 2014년도 이마트와 바자회를 진행할 때 일정부분, 어떤, 어떤 부분에 쓰자고 얘기하고요. 스토리플러스나 이런 것은 이마트에서 대표 1명이 나와서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부는 같이 협의는 하지만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다양하게 분산되게 쓴 면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목적 한 가지 정도로 테마를 잡아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향후 앞으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고, 장애인들에게 후원금 들어와서 한 것은 장애인들에게 혜택갈 수 있게끔 배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용고객 간담회를 어떤 의원님과 개최한 적이 있지요. 상당히 그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벽화도 진행한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이 행사할 때 갔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ppt 홍보자료에 그 의원님 이름 석자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공히 자체적으로 한 것처럼 됐나 의구점이 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관심사가 있어요. 의원들도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경륜이 짧고,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크게 배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꼭 관장님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서운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고 같이 더불어서.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그때 당시 이은경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불어서 하면 서로 더 도와줄 것 아니에요,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장님 성격이 너무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경직돼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웃고 친절하게 하면 어떨까, 관장님부터 활짝 웃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앞으로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김선구 관장님 이 자리까지 오시게 해서 제 잘못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흥복지관의 그냥 김선구가 아니라 그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셨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마음은 쓰셔야 되겠지요.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제가 그렇게 고생을 안했는데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소중하게 들어주십시오. 김선구 관장님 애쓰신 것 알고 있고요. 어느 부분은 본 위원도 관장님께 제대로 장애인들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지도했어야 하는데 제가 미비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관장님 애쓰신 부분은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끝난 거예요?

이은경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도 참고인에게 하려는 건데요.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직업들이 많은데 박봉에 어려운 곳에서 희망을 찾는 직업인데, 고생이 많고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기흥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항상 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사회복지사, 교육계, 보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3명의 관장이 바뀌는 동안 한 분은 정치적으로 한군데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고 물러났고, 한 분은 투서 때문에 물러났고, 가까운 시일 전에도 다른 복지관에서 관장님이 투서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을 찾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직업들보다 더 많은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얘기했던 그 부분만 명시하시고, 장애인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 줬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김선구기흥장애인복지관장

제일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도지부에서 시군지회장을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입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신 결과가 있을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관장님들 세분이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도지회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자격증 소지자로 관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변화가 좀 있을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계속적으로 도지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용인시에서 예산이 정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매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특성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장애인 중심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많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을 하나, 둘 권장하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천사의 손길 같은 경우는 기부자를 모집해서 기부자가 차량을 제공받고,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혜택을, 집수리라든가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사업도 작년도에 기흥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2개 복지관, 거기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보고, 한번 실험해 보고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인식개선사업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 가족들 비장애인 분들이 참여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가족 비장애인 20명을 모집하느니 차라리 10명을 하더라도 장애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장애인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 비장애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기흥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해서 25명, 25명 증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한테 전화가 한통이 왔습니다. 기흥장애인복지관에 시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된 것이잖아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기흥구만 이 인원을 수용하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처인구에 부족한 부분을 기흥구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질문이 왔거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각 시설별로 대기자수가 173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6개소에 135명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기자수가 173명 정도 되다보니까 다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흥장애인복지관 내지 주간보호시설은 주로 35세 이하를 관장하고 있는데, 3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운영규정 일부 변화를 줘서 35세 이상자도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바꿔가는 타임인데, 기흥에만 전체적으로 받고 처인 쪽을 안 받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은경위원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더라고요. 이 문제는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이동식 표지판이 주차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이다 보니까 비장애인 분들이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판도 놓잖아요. 내려서 치우고 차를 주차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도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 용인시 디자인나눔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자세히는 모르는데 행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자세히 아셔야 하는 부분 아닐까요? 국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디자인쪽과 협의되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는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이은경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그날 참여했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각자 다른 심벌이 나왔고요. 이 모든 것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총 6개 복지관이 디자인 심벌이 정해져 있어서 명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식에 이 심벌을 쓸 수 있게끔 디자인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아무도 안 와계셨어요. 보시면 자랑하실 부분이에요. 전국에서 복지관 6개를 통일화시킨 곳이 과연 있을까,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자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이 몇 종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 중에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권리라든가. 충분히 그분들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권한이 있잖아요. 본 위원 의견인데 점자명함을 하셨나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못했습니다. 협회장님께서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눴습니다.

이은경위원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과 상관없이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의 장애인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뵈면서 “명함을 줘보십시오.” 했더니 점자명함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국장님도 이 명함을 해 주시고요. 최소 국과장님 이상, 시장님까지는 이런 명함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특히, 국장님께서 발언하셔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이 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동마다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자주 이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애인이 입주를 했을 때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고려 못했습니다마는 법정대수를 지키는 쪽으로만 지금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인원수가 더 들어왔을 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세심한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하셔서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3개 구청 일하는 것을 본 위원이 계속 1년 동안 신문스크랩을 쭉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발굴해서 노력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는데요. 밝힐 수는 없지만 모 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가에 장애인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문턱 없는 상가들, 그런 곳들을 지정해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일을 하고요. 장애에 대한 바르게 생각하기 캠페인을 수시로 열고 있고요. 다른 학교 축제에 가서 장애인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하고, 무장애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노인과 장애인 복지관 두 군데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관내 64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진행상황을 본 위원이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서에서 노력해 줘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보완공사를 완료했는데 1차만 협의했거나, 아니면 처음 개선필요 여부에서 완료한 기관들이 있어요. 1차는 전화로 용인시 편의기술지원센터에 문의한 부분이고요. 2차는 현장에 가서 직접 어떤 상황인지 보는 부분이에요. 전화로만 문의했던 것과 그나마도 안 했던 기관들이 있어요. 2차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정확하게 2차까지 제대로 해야 만이 예산낭비가 줄어들거든요.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예산낭비거든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각 구에도 발언해 드릴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장애인 지원 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정혜위원

우리가 장애인 지원......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반딧불이까지 하면 8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혜위원

이것도 모든 것이 따로따로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혜위원

보훈회관도 9군데 가지고 센터를 짓기에는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통합해서 거기에 다 넣고 1, 2층 정도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셔서 참여자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것을 구상해 보시고요. 의원들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행사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장애인들이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니까 할 수 없이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보여 주기식 행사가 되는 거예요. 복지의 지원을 받으면 행사를 참석해야 지원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줄이셔야 하는 거예요. 실제 한 끼 식사라도 맛있게 할 수 있는 소규모라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좋은 것이지, 힘든 몸을 이끌고 실내체육관이니 와서 의원들 내빈소개 실컷 하면 그분들 지쳐요. 그런 것은 솔직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센터나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드셔서, 필요한 행사는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지원금은 이렇게 쓴다, 충분히 되니까요. 의원들 일일이 가서 발표해 봐야 그분들이 이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시간낭비고, 의원들도 시간낭비일 수 있어요. 공간이라든가, 소규모의 이벤트라든가, 행사나, 식사,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게. 아까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상담도 올 수 있는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공간을 모아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게, 실제 이 비용들도 줄어들게 돼요. 각자 센터 시설비 주고, 운영비 주고, 계속 똑같은 것 나가고, 물가상승률 올려주고, 다 시민의 세금부담이잖아요. 단체가 몇 개 안 되네요. 하나로 모으시면 일거리도 줄어들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관리도 굉장히 편해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건물 다시 짓고 그런 부분보다 처음에는 임대식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뮬레이션 과정이 지나면 건물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권합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강구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 관내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율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적정 설치율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체 54개소 조사한 결과 설치율이 현재 92.3% 나와 있고, 적정 설치율은 84.2%가 나왔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적정 설치율은 표준으로 하라고 하는데 진짜로 설치한 설치율이 높다는 것인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설치율은 높은데 거기에서 적정하게 설치된 것이 84%고, 그 비율이 조금 낮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3월까지 이은경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실제 조사해서 예산반영하고 더 적정 설치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실내체육관이나 문화예술원을 봤을 때 동선처리가 이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배리어 프리로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7개가 신청됐는데 세 번째로 배리어 프리로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잘 모르시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최근 완공된 것인데요. 벗이 미술관이라고 양지에 있습니다. 보통 건축을 하려면 면적의 30%를 잡아먹고 건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건물자체는 일반인도 이용하지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장애인전용 시설로 만든 건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건물입니다. 11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견학 한번 가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주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주차가능표시 발급하는 관계자분들을 더욱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용 주차가능표시, 보호자 주차가능표시 이것은 발급이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된 장애인자동차표시를 반드시 회수하고 오용되지 않도록 대대적 단속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에 욕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 가장 괴롭힌 분이 조과장님인데 꾸준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제가 계속 요구할 것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67쪽, 장애인의료비(보장구포함)가 있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100%에요. 본 위원은 100%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을 증액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증액해야 되는데 금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면 보장구 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의료비에서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빠져서 줄어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료비용은 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충분히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하다면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현황을 2011년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야 할 부분이 노인장애인과가 일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뺏기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과 올해 상하반기 유니버설교육에 참여해 봤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노인장애인과였는데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국장님이 충분히 직원들에게 배려해서 먼저 교육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시청 민원여권과, 회계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건축행정과, 하천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 생활민원, 도시공사, 문화재단 이 부서들이 전부 노인장애인과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편의시설도 관련된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현장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저조했어요. 국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직원 분들께 충분히 인지시켜서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금년에 20명 참석했는데 내년에는 부서별로 참석시키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남숙 위원이 질의한 김혁수 복지관장 건은 잠시 후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마치고 정회시간에 비공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289쪽, 용인대 새일센터 있지요. 용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용인대 출신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거든요. 스포츠선수들에 대해서 취업교육, 직업교육 시키는 센터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대 출신들 졸업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졸업한 전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다양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대 새일센터 취업실적이 어느 정도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작년 8월에 개소했어요.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구인‧구직 등록도 많고 해서 현재 9월말까지 한 것만 103명을 했고요. 직업교육은 60명을 시켰고, 직업의식교육을 따로 88명을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도 꽤 많네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가 약간 부족하고요. 올해는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분들이 주로 스포츠분야 쪽의 일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스포츠 쪽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지요. 스포츠계는 큰 규모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취업연계를 많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라서 국비로 많이 따오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까운 대학에서 그런 쪽으로 하셨네요. 312쪽, 불용액이 3000만 원 이상 많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새로일하기센터가 작년에 개소하면서 개소도 늦었고, 항목 중에 새일여성인턴제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75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인턴연계대상 기업체가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제 조건이 그랬어요. 스포츠관련 업체가 대형으로 있는 곳이 없다보니까 5인 이상 업체가 없어서 인턴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불용액이 됐고요, 인턴 연결이 안 돼서.

남숙

박남숙위원

올해는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17명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17명 다 했습니다. 교육까지 다 끝나고 인턴 연결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름부터 처음 시작했고 실적이 없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상현동에 다문화센터 있지요. 혹시 이전할 생각 없어요? 거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무료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리상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해보니까 역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형으로 같이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처인구청에서 일부시설은 비좁지만 거기서 운영했던 것인데, 처인구청도 자리가 없고 새로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어려웠던 상황인데 마침 가족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이거든요. 3개구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대신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방문지도 사업하는 것을 처인쪽으로 시간이라든가 많이 투자하면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리상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지리도 낯설고,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로 다문화가정은 처인구에 많잖아요. 상현동에 있다는 것은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 있다 싶어서, 그분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지 “거기 있으니까 오세요.”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국장님,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곳에 건물 얻어서 해 주든지,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지쪽에 가 있다 보니까 사실 한 귀퉁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차편이 그쪽으로 가는 버스도 없고.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문화센터나 건강진흥센터, 성문화센터, 육아종합센터를 같이 운영할 것이거든요.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실에 맞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 몇 년 됐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13년 12월에 돼서 횟수로는 3년차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2년차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서 다른 지자체하고 용인시하고 확실히 정책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면 여성들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잖아요. 용인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는데 여성들에게 이렇게 달라졌다, 다른 시는 없는데 우리시는 있다든지,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지정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아직 시민들에게는 피부로 느낄 만큼은 못했고요. 1차적으로 조직의 여성간부들을 주요 보직에 배정했습니다. 행정과정, 인사계장, 조사계장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도록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여성 공직자들에게 좋은 배려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성 구청장도 기대해 보고 여성 국장도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인사 문제는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국장 인사는 사실 정치적 철학이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5급이나...

남숙

박남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주요보직 계장, 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공직자분들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자연휴양림 숲 태교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 숲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숲 태교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적인 것으로 인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다른 시군보다는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2년차이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 제가 10월 28일자로 왔지만 업무도 모른 채 1년이 지나간 것 같고요. 올해는 한 가지라도 여성친화적인 업무가 어떤 것인가 해서 다른 시군도 가봤고요. 공동육아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들에게도 자랑할 만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른 데에서 용인시에 벤치마킹 오고 있다는 것도 알거든요. 용인시가 여성특별시, 태교도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니까 여성들에게 엄청 배려를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아요. 다른 시의원도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이라는 배려를 해 주셔서 같은 여성으로서 감사한데 거기에 걸맞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해서요. 거창하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어제 시정질문도 했지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고요. 책자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보니까 줌마렐라 축구단 운영 32개 축구단 결성, 여성친화 건축설계 매뉴얼 반영, 공동육아프로젝트 57가족 168명 참여 등등 쭉 있고요. 태교세미나, 태교 페스티벌, 숲 태교 프로그램 운영사례 등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비평만 하지 “잘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평가부분에서 “다른 데도 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것 하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한다면 다른 시와 다르게, 정책적으로 뭔가는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뭔가 하려고 내년도에는 사회조사를 할 때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뭔지 지표조사를 같이 해서 그거에 맞춰서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다시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성전용주차 134면 설치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배려를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복잡한데 들어가면 비어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배려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남성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은 여성보다는 양성평등 시대잖아요. 여성만 강조하지 마시고 남성들에 대한 그런 민원도 잘 받아주시고요.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절관에 대해서 용인시가 태교도시 선포도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예절관에 대해서는 장소는 좁지만 다른 데서 거꾸로 벤치마킹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용인시 학생들 누구나 예절관은 한 번씩 거쳐 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거기를 통해서 성인식도 하게 되고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태교 교육하는데 용인시에 걸맞은 예비부부와 연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신혼부부라든가, 예비엄마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좀 더 홍보를 하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 통해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같이 시키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년식 같은 경우는 만 20세인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 학교에 나가서 해 줬어요.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면 요새 아이들이 버릇없다, 부모까지 저기할 정도로 사회가 악해졌잖아요. 예절관을 통해서 차를 하나 마시더라도 제대로 마실 수 있는 예의를 가르쳐 주면 과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예절관을 의무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예절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년식 횟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이 예절관에 교육을 받은 수료생으로서 느낀 부분을 조금 이야기 드리면 성년식하고 예비비부부만을 위한 태교교육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선생님이 이쪽 부분에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요즘 성교육 10대에 다 하잖아요. 전통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년식을 늘리고 성년식을 하는 학생들은 어른으로써 인정받는 시점이잖아요. 전통태교교육을 같이 접목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년식이 올해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예비부부라든가, 태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강사선생님들과 꾸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태교프로그램도 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고전의 태교를 어떻게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지 의논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아마 내년도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교육도 그 부분을 접목해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다른 교육도 봤습니다. 유치원, 장애인대상 예절교육, 학교방문 예절교육, 횟수가 의외로 많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학교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개인차 몰고 가서, 거기에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알고 있거든요. 횟수가 많으면 복지차원에서 이동하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성년식 할 때 옷을 전부 들고 가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년식 할 때는 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교육할 때도 지원이 많이 안 돼서 강사 분들이 개인차량을 카풀해서 오시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본 위원이 욕심이 있어서 이런 저런 것을 요청해 봤더니 상주하시는 선생님들이 시간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한 분은 전일제고, 두 분은 시간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다보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시간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애초 채용하는 조건이 전일제근무하시는 분 따로 뽑고, 시간제근무하시는 분들 따로 뽑은 것이라서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초과근무하시는 것으로 해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존경하는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려고 의욕도 있으신데 본 위원이 요청한 것에 비해서 시간제다보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조금 방법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시간이 늘어나서 그분들이 더 욕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어떤 방안이 좋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너무 아까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욕심이 나서 하는 얘기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요? 급식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쪽 친구들에게 급식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용인시 전체 학교를 조사해 본 결과 11개교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체적으로 교회나 부유한 데를 빼면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부 올라와있습니다. 전체 그 학생들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그 금액만큼 일부 올렸고요. 금액이 모자라서 급식비가 충당이 안 된다면 그 학생들만큼은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농업정책과에 공부해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거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거기는 기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규제를 받고 있는,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을 급식지원 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은경위원

조례를 보니까 시장이 허락한 곳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따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도 행감자료 307쪽, 복지정책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단체명은 다른데 사업추진 효과 및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이 Ctrl+V가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경찰서의 소관이 다른 내용과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차이인데요.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중학교 대상이 틀리긴 합니다.

이은경위원

틀리면 당연히 문제점이나 효과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 같아요. 이런 내용은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8쪽 하단, 사회복지사업보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어 있어요. 문구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특히 여성가족과가 고친부분이 많습니다. 써서 붙여서 새로 고친 부분이 여러 장 되더라고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페이지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몇 개라고 오픈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아까 박남숙 위원, 이은경 위원이 하신 예절관 이용을 해서 태교교육, 예절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추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어려운 일이 부딪쳤을 때 그냥 이혼해 버려요. 부모도 똑같아요. 자식을 이혼을 시켜요. 그게 결국은 사회의 문제점으로 남는 거예요. 경력단절 고급인력 여성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매뉴얼화해서 태교교육부터 결혼의 중요성, 경제적인 것까지 붙여서 결혼생활에 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하면 누구나 젊은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들어서 나쁜 교육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조금 확대해서 여성회관이나, 자치센터나, 저희도 성폭력에 대해서 이수를 하잖아요, 1년에 4시간. 그것처럼 각 직장에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용인시 산하만 해도 젊은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면 많은 강사가 필요해요. 그분들도 하나의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데 간접적으로 들어봤어요. 아이들이 20대 초반에 결혼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결혼의 중요성을 부모로부터 배웠으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이혼하지 않아요. 부모가 못할 때는 결국은 지자체가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교육해야만 사회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쓰지 말고 고급인력, 경력단절 여성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활용하셔서 길을 열어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용인시만 커버하려고 해도. 그것도 하나의 직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해 보시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직원채용 현황을 받아봤어요. 심한 경우에는 4개월 근무한 직원도 계시고, 보통 1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시고 개중에 길게 근무하신 분이 3년 정도 근무하신 소수가 있어요. 이만큼 직원 이동이 잦다는 것은 직원과 기관과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이 대체적으로 한군데에서 오래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특수하게 세부적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근무여건이 어렵거나, 환경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과 저는 생각이 다른데, 물론 시설이 중증장애인을 다루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면 이직률이 잦아요. 그렇지 않는 시설은 이직률이 높지 않거든요. 재위탁 평가 같은 것을 할 때 이직률이 많은지도 고려대상에 들어가는 항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단독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 의견으로는 청소년쉼터에 오는 친구들이 가장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정서적인 안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케어해 주는 상담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이 자주 바뀌고 이직률이 심한 것은 그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계되신 분들만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분들은 자주 이직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관리부서에서 세심하게 여기를 관리‧감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관리‧감독을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먼저 조례 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청소년쉼터를 차후에 민간위탁 할 때 건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조건이 아닌, 다른 민간위탁처럼 순수하게 운영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꿀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세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제가 이번에 느껴보니까 그게 제일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새로 짓는 것은 쉽지 않을 테고요. 다음 위탁 주기 전에 고민해 보려고요.

유향금위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학대피해아동도 임대로 장소를 마련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건물을 직접 짓지는 못하더라도 빌라라도 임대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저도 먼저 간부회의 때 그 얘기도 했어요. 동백쥬네브가 아직까지도 상가가 침체되어 있거든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임대해서 해보자는 얘기를 던져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려고 해요. 짓는 것은 어려우니까요. 건축비는 얼마 안 드는데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유향금위원

꼭 땅에 건물을 올려서만 운영한다는 사고에서 탈피해서 임대로라도 일단 시작하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건물을 마련하는 쪽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계속 한 기관만 들어오다 보니까 자율경쟁이 잘 안 되다보니까 여기도 운영하는데 다소 느슨하거나 해이한 부분도 작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법인을 지칭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용인시에서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간다면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 봐서 우수한 법인이 들어와서 경쟁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이 많지 않습니까. 위탁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얘기가 많지요. “국가의 돈은 눈먼 돈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위탁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문화센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잘 맞지 않거든요. 왜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면 이게 성문화센터 초과근무 수당이거든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찾으시려면 한참 걸리실 테니까. 시간외근무시간이 있거든요. 6시간, 5시간. 28개가 되는데 근무대장에 나와 있는 시간과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이런 근무대장을 처음 봅니다. 허위로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제 갑자기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대장에는 8시간이에요. 두 번째 분은 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대장은 8시간, 세 번째 분은 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8시간, 숫자계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제 보면서 5시간인데 7시간, 28번 근무대장을 썼는데 그중 27개가 틀리고 1개가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한번 보세요. 제가 연필로 써놨거든요.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전달) 놀라운 것은 28개가 되는데, 27개가 틀리고 1개밖에 안 맞습니다. 시간 한번 보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주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웅철

강웅철위원

많지 않아서 5만 원만 주잖아요, 많이 근무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직원이면 덧셈, 뺄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10시간을 하든, 20시간을 하든 5만 원밖에 안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근무를 20시간을 했으면 20시간, 15시간 했으면 15시간 써야 하는데 앞 페이지와 뒤페이지 숫자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전자칠판 495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비교견적이 없어요. 아무 데서나 사면됩니다. 위탁금을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위탁금이라는 것이 돈을 2억이고, 3억이고 준 다음에는 그냥 쓰고 싶은 데에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라든가, 의회 예산 같은 경우 세목이 있으니까 세목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막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더라고요. 양심을 믿고 줘야 되는데, 돈을 몇 억씩 주면서 양심으로 돈을 준다?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 사업을 5월부터 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초기투자비가 5월부터 1억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지요. 이중에 사업비가 얼마지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사업비가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승인 들어와서 120만 원이 됐어요.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개원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초기투자비라는 것은 건물 리모델링, 교구 사는데 1억 8000을 썼고, 1억 1000만 원 중에서 딱 120만 원만 사업비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성과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지요. 초기투자비가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5월 달이면 5, 6, 7, 8, 9, 10, 11, 7개월입니다. 1억 8000만 원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시설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1000 중에서 7500 나가고, 3400정도 더 나갈 것이지요? 사업비, 일하는 비용은 120만 원입니다. 위탁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들이 1억 8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업계획서나 예산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상에 이렇게 되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성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을 하라고, 프로그램을 하라고, 누구를 지도하라고 돈을 주는데 1억 1000하고 1억 8000이면 2억 9000억 정도 되지요. 그중 사업비가 달랑 120만 원입니다. 모럴해저드라고 할까, 도덕적 해이가...... 저는 이걸 하면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실망스럽고요.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초기투자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인형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뭐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정자, 난자인형.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얼마라고 생각이 드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기능적인 것이라.

웅철

강웅철위원

기능이 없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특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장난감하고는 조금은 비싸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박 위원님 얼마?

남숙

박남숙위원

계산 못하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대충이라도.

최원식위원장

28만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28만 원입니다.

이정혜위원

그 속에 기능성이 들어있나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요. 기능은 하나 있습니다, 꼬리가 떨어진다는 것. 그다음 얘는 스티로폼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좋은 마음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현재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교육을 하라고 줬지만 결론은 시설비 1억 8000에 인건비 1억 1000만 원 나가고 사업비는? 7개월 동안 인건비만 준겁니다, 그다음에 업체들. 인형이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신생아인형은 여자는 200만 원, 남자는 190만 원. 발도로프 인형도 샀지 않습니까? 아빠인형, 엄마인형. 발도로프 인형이라는 것이 결론은 헝겊으로 만든 인형이잖아요. 얼마인지 견적서 보셨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정확히 기억을......

웅철

강웅철위원

엄마는 100만 원, 아빠는 90만 원입니다. 꼭 아빠가 좀 싸요. 그냥 헝겊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인형만 1000만 원 이상 샀을 거예요. 사업비는 달랑 120만 원이고, 시설투자해서 하고.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낸다든가, 회계교육,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 아까보신 것처럼 제가 왜 걱정하느냐면 거기에서 숫자틀린 것, 그게 걱정이 아니라 아무 리 그래도 돈을 받는 사람이 5시간 근무했으면 5시간이라고 써야 하는데, 관리대장에는 8시간이고 장부에는 5시간이고, 그런데 28개 중에 딱 하나 맞고 안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문화센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청소년쉼터인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65∼70%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운영비 5∼10%, 사업비가 20∼30% 지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자쉼터, 남자쉼터 2개가 있지요. 각각 2억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봤을 때 사업비를 30%라고 잡으면 한 6000만 원 되는 것이지요, 1개소 당.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검토하다보니까 이중에서 부식비가 사업비 중에서 보통 40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2억이 지급됐는데 그중에 사업비, 애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케어 할 수 있는 비용이 30% 인데, 6000만 원 중에서 부식비가 4000만 원이 나가면 아이들 프로그램은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결론은 2억이라는 돈을 줘서 아이들을 잘 케어 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1억 8000만 원은 소위 말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고, 10%밖에 안가는 거예요. 위탁금을 보면서 본 위원이 서류를 많이 봤어요. 대충 구두로 설명 드릴게요. 제가 서류를 보면서 놀란 것은 너무 많아서, 12월 31일 슈퍼를 하루에 두 번을 가고 30일에 슈퍼를 갔더라고요. 한 100만 원 썼나요? 왜냐면 어쨌든 받은 돈을 연말까지 다 써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그런 식이고. 법인카드가 36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0원이 나오더라고요. 왜 0원이 나오는지 영수증을 찾아봤더니 12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끝자리 300원을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 다 쓰려니까 31일에 슈퍼 두 번 가고, 30일에 한번 가고, 문방구에서 또 사고.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남자쉼터와 여자쉼터 사업비가 틀린데 단위사업프로그램, 하계캠프라든지 4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서류가 단위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 자체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2억 줬어도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유지비로 들어가고 버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종사자들은 월급타서 가는데, 우리가 시설을 자꾸 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가 보면 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경상비로 다 털어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가니까.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남자쉼터, 여자쉼터하면 4억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다 0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4억이라는 돈에서 0원을 맞출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최원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웅철

강웅철위원

식당영수증 내역서, 시간외수당도 서류에 첨부가 돼야 하는데,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먹은 사람들 빠진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일단은 강평하기 전까지 정리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어린이집 행사를 강당에서 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행사는 아동보육과......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어린이집 행사를 했는데 항상 작년, 재작년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같이 행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왜 빠졌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축제를 같이 안 하고 재작년인가 행사를 한번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는 다문화행사 자체가 따로 있지 않아서 다문화한마당축제는...

기준

김기준위원

다문화는 아예 안 했잖아요.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해 왔던 것은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이런 부분이 뭐냐면 피부색이라든지, 말도 어눌하다, 다르다는 선입견들 때문에 왕따가 많이 돼요. 한민족이 단일민족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는 추세 아닙니까? 차별감을 없애고자 어린이날행사 때 다문화가정을 따로 할 만한 예산도 없었었고 재작년에 같이 했었어요. 올해는 저도 이야기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어린이담당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문화아이들이 각 유치원, 어린이집마다 제법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공공기관에서 선입견이나 차별감을 안 없애주면 앞으로 그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걸 극복하고자 각 부서에서 협동했던 것인데 올해는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내년에는 과장님이 그런 것에 신경 써주시고요. 유향금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이 청소년쉼터와 성문화센터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심의 할 때도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국장님께 많은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탁 주는 속에 자부담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타지자체에도 자부담을 시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용인시가 재정이 안 좋다는 이유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위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시키는 기관이 3개나 있어요.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지요. 그다음 운영비도 자부담시켰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잡혀있는 운영비 부분은 무엇입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자부담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운영비로 해서 자부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문화센터 자부담 얼마입니까?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2000만 원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동보육지원센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은 몰라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아시겠지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1억 5000인가, 3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여기도 자부담이 있어요. 타지자체를 조사해 봤어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공공의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곳에 자부담을 시키면 강웅철 위원님이 자세하게 조사했듯이 부실이 잉태되고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재벌이나 큰 기업들이 아닌데 이런 부담시켰을 때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편법이 동원되고 우러나오는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 문제는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잉태시킨 거예요. 청소년쉼터라든지, 성문화센터, 아동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 송담대학이 대학교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송담대학뿐만 아니고 명지대, 강남대, 외대도 제가 대학교 교직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 봤을 때 법적으로 이건 위법이에요. 지자체에서 자부담을 시켜서 기관을 맡기면서 위법을 초래한 것이고요. 세 기관을 보자고요. 타지자체에 없는 행위를 해 놨는데 무슨 적극적 감사활동을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다른 편법을 동원해서 운영하더라도 저희들이 강하게 감사하고 따지고 들기가 조금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전례가 다른 파트에도 없듯이 이 부분은 100만 도시에 걸맞게끔 공정성과 최소한의 명분을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도 잘못된 일이 발생됐을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강웅철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해 준 부분에 저는 다른 부분으로 접근했는데, 자부담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타지자체에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다음 신청할 때는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해결하실 부분으로.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꼭 챙기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390쪽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현황이 있거든요. 혼인귀화자 현황을 보면 왜 이렇게 작아요, 결혼한 사람은 훨씬 많은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최근에 혼인해서 들어와서 사는 것이 필리핀 같은 경우 좀 더 어려워졌고요. 거기에서도 한국어시험을 봐야 하는 것도 있어서 어려워졌고요. 바로 국적취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람들은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친정이고 모국이니까 당연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결혼식 해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숫자가 안 된다는 것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되는데.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가 있는데 혼인으로 해서 귀화하는 경우는 숫자가 적고, 혼인귀화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숙

박남숙위원

. 혼인귀화자도 그렇고, 결혼이민자도 그렇고.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결혼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은 1870여명이 되고요. 혼인을 해서 귀화한 사람들은, 조선족이나 이럴 경우 귀화가 되잖아요. 그 인원은 1000명이 안 되고요. 다문화가족이 귀화자나 이민자를 다 합쳐서 2700여명이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10%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혼인귀화자나 이런 분들 숫자가 생각보다는 적어서 그 사람들에게 현 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들간 불미스러운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부서에서 성희롱예방교육은 어느 정도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의무적으로 4시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건 원래부터 했던 것이고요. 직원간에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신문기사가 났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 당시 직원들 따로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조치는 없고요? 기사까지 나와 있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뒤 제2, 제3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징계 받으면 아무래도 한동안은 안 하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남자, 여자가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일하다보면 정도 들고 하겠지요.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성희롱예방교육은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이런 문제가 기사화되지 않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형식적인 것 말고 의무적으로 해서 신경 써주세요. 제대로 대책도 안 세워져 있잖아요. 기사가 난 이후에 한 일이 전혀 없어요. 특별히 챙겨보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39쪽, 향후계획에 보면 3회기 동안 일정이 나와 있어요. 식생활예절이 어떻게 오이소박이 만들기가 되어 있는지, 오이소박이에도 예절이 있나요? 음식 만들기가 돼야지 식생활예절이 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문화대상 교육인데 우리문화를 제대로 알려줘야지, 식생활예절 해 놓고 오이소박이 만들기로 해놓으면.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소박이를 만들고,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항상 교육하고 하면 그 후로도 같이 대화하면서 한국예절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하더라도 괄호열고 오이소박이 만들기가 돼야지 맞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015년도 343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관련해서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여기도 붙여서 새로 들어왔어요. 법적 보조근거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라고 되어 있어요. 3개가 똑같습니다. 보조사업명에 보면 청소년성문화 운영지원, 그 밑에는 집기류, 그 밑에는 시설설비 다 달라요. 그런데 법적근거는 똑같고, 사업목적도 똑같아요. 집기류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서.

이은경위원

저는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봐요. 법적근거도 똑같으면 사업목적은 달라야 하고, 어쨌든 사업명이 다르잖아요. 한글자라도 달랐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안했다고 봐지고요. 성문화센터 개원한지 이제 6, 7개월 됐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런 것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안 했고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요. 328쪽부터 보조금 지급현황(사회단체 보조금 제외)을 쭉 보니까 집행부에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꼭 살펴보십시오. 단체들을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해오는 부분과 강사 분들을 늘 쓰시는 분들만 초빙해서 쓰는 상황에 문제가 있거든요. 강사 분들을 몇 년이 지나도 같은 분을 쓴다는 것은 발전성이 없다고 보여 져요. 좀 더 나은 강사 분들을 초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몇 년 전부터 동일한 분들을 쓰신다든가, 사업도 똑같은 사업을 계속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목과 내용을 같이 파악하셔서 발전된 프로그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확인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십시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한부모복지시설 관련 질문인데요. 2015년 복지코드는 사각지대, 저출산, 고령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사각지대거든요. 그중에 여성의 사각지대가 미혼모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시에 한부모시설 중에 미혼모 시설이 몇 개 정도 있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인가된 곳은 두 곳입니다. 생명의 집과 모성애집.

희영

김희영위원

비인가시설도 제가 파악한 것도 몇 군데 있어요. 경기도내에는 열 군데가 있는데 우리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미혼모 시설이 경기도 내에서 우리시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2014년, 2015년 보조금 지급내역을 확인해 보니 모성애집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생명의 집은 지급되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생명의 집은 백암에 있는데 2005년인가에 비인가에서 인가로 바뀌었어요. 미혼모자시설이라는 것이 한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미혼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백암에 있는 생명의 집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희영

김희영위원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거든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복지사각에 있는 것은 맞는데 미혼모자시설로는 적격 되지 않은 것이지요. 거기를 미혼모자시설이니까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마다 예산 짤 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인 복지를 운영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든가, 가정폭력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만약 그런 게 걸리면 운영비가 그대로 회수되니까 싫으시고요. 그동안 후원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미혼모 같은 경우는 다른 형태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 안정이고, 지원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혀 안 되는 것인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내년도라도 설치해 주십사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복지사각지대를 넣어서 해도 불가능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따로 지원이 가능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는 이 시설비 기준에 맞춰서는 그런 상태에서 지급하기가 어렵고요. 그대로 미혼모자가 있다면 시설비이나 운영비를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집에서도 선뜻 신청을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듣기로는 그런 사정을 알고 후원해 주는 방법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제도권 안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부모가족 지원법도 조례로 제정했잖아요. 그 부분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성문화체험관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는데요. 사업실적을 보면 횟수는 굉장히 많아요. 총계를 보면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횟수는 77건이 있고요. 지금 7개월 정도 됐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3, 4개월 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음에 지금 시설이 되기까지 여러 번 반복됐던 부분이 있는데, 시설보충이나 오픈하는데 늦어진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작년 10월 말일자로 와서 보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 시설이 여성가족부에서 원하는 성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는 받았지만 성문화센터의 기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이 많이 걸렸고요. 위탁주고, 직원 뽑고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고요. 시설을 새로 하니까 이것저것 물건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성문화센터가 전국에 53개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8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적받고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시설을 보충해서 지금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시설부분에 있어서 집기류 사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보면 태동이 느껴지는 산모, 아이들이 직접 아기 무게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 성문화체험관 자체는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성교육문화공간으로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업했던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인원이 838명이 다녀갔어요. 꽤 많은 인원이 다녀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고정프로그램으로 체험관 성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장애인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의 모형도 있고, 인형도 있어서 한번 교육할 때 마다 1회에 10명에서 많아야 20명이지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횟수가 상당히 많았고요. 어린이나 유치원 호응이 좋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838명이 했을 때 77회를 하려면 1회당 인원을 10명 미만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많으면 교육이 되지 않아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운영비가 들어갔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체험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한 거예요. 성문화교육을 할 때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다독여서 성문화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느꼈고요.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는 진짜로 성체험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것보다 교육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슷하게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기흥구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체험관 성교육을 소규모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특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T-map으로 했을 때 용인육아교육센터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상현동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찾아가는데도 도서관 앞쪽으로 해서 갔는데도 밤에 어둑할 때라 그런지 찾기 힘들었거든요. T-map에 홍보하거나, 거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참 좋은 공간인데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거기를 올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성문화를 정말로 체험해서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비좁아요. 이왕이면 넓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성을 남녀로 교육시키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청소년 이상을 가르치는 공간이더라고요. 거기는 사람 하나를 그려놨어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남자, 여자를 그 하나만 보고 성에 대한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인형이나 그런 것들은 고급으로 신경 썼는데, 진짜 체험관이라고 한다면 디테일하게 그 부분까지 신경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남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만들어 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동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피처인형으로 가정형태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높아요. 밑에 턱이 있는데 나중에 개보수할 때 높이를 낮춰서 아이 시선으로 봤을 때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고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바른 성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값진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관이 굿네이버스에요? 기간이 몇 년씩 하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3년씩 하는데요. 올해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이정혜위원

다시 위탁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저번에 조례 통과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2개를 1차로 10월 2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고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한군데 들어왔고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은 한 곳도 접수가 되지 않아서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56개소가 있는데,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해서 15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27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이브더칠드런이 5개소, 어린이재단이 7개소, 나머지는 기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5개 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전국적으로 230개 기초자치단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요. 굿네이버스라든지,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곳은 저희가 전화해서 접수 신청하라고 홍보했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굿네이버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마다하고 어린이재단은 문의만 하고 접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2차로 27일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한 곳도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혜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시도 다. 인기 없는 식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는 굿네이버스가 동시에 같이 운영한 곳도 있었나 봐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같은 데서 다시 학대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운영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굿네이버스도 학대아동 그룹홈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도 대부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시설 같은 경우보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비인기로 대부분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정혜위원

접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안 되게 되면 홍보 더 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434쪽,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50:25:25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14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74억 2943만 7000원인데, 거기에 국비 36억 정도 들어있고 도비 18억, 시비 20억 정도 지급됐는데, 국‧도‧시비 비율을 정상 지급한다면 전체대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집행해야 되는데 국비가 덜 지원됐거든요. 덜 지원됐다는 이유로 무려 시비가 1억 6766만 4000원을 더 부담하게 됐는데, 맞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계속 건의했다고 합니다. 국비가 덜 내려와서 최종적으로는 시비부담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정도에 담당 팀장과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3억 5000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경기도에 건의했더니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가서 건의해서 하겠다.”해서 거기와 날짜, 시간을 잡아서 건의를 드렸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복지부 들어가셨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 직원들과 가서 건의 드리고 그리고 다른 것도 문제점을 갖고 갔어요. 용인시가 어려운 것을 설명 드렸더니 그쪽에서 설명을 듣다가 과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면서 참고해서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전액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세울 겁니다. 올해는 정상대로 지급될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개 지자체 과장이나 직원이 올라간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지는 않는데, 과장님은 로비를 잘 하셨나 봐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설명을 드렸더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쪽하고 잘 아세요? 대단하시네요. 잘 하셨네요. 2015년도에는 그 비율대로 지원받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셔서 설득하셨든, 어떤 방법으로 하셨든 지자체가 올라간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네요. 국장님 회식이라도 시켜 드렸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억 5000이 해결됐다니까 잘 하셨고요. 요새 어린이집이 운영이 어렵다고 집단행동하신 것 아시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얼마 전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유치원 영아반 취원 반대, 영아반 보육시간단축, 가정양육수당 인상반대 등 보육정책에 대한 우려로 어린이립 원장들이 집단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이 1107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이 70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어렵다고 하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팀장들과 시 분과장, 가정 분과장과 지역장들이 있습니다, 구청별로. 네 분을 모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을 다 뽑아보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뽑아서 비교하고 토론을 했어요. 가정어린이집이 최고 많은 인원이 20인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보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원장이 가져가는 것이 2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전기료라든지 제하지 않고 입니다. 가정어린이집들이 20인, 아동수 현원이 다 차있는 데가 50%도 안 돼요. 15명 정도 되면 100여만 원 정도 본인이 가져 갈 수 있는.

남숙

박남숙위원

원장들이 뭐 먹고 살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10명 정도 되면 마이너스가 돼서 부채를 안아야 되는 현실에 있고요. 정부에서 내년도에 양육수당을 30만 원씩 올려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동도 더 줄어들 것이고요. 정책대로 간다고 하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부 문 닫아야 될 형태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듣고 어린이집 휴원만 하지 말고 참석하시라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심각하네요. 가정어린이집과 아파트에 보면 관리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시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얼마 전에 김상수 의원님께서 주관하셔서 토론회를 해서 알았는데요. 공동주택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대표자들이 임대해 주고 하나봅니다. 그런데 도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는 수입의 5%를 올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강제성이 없더라고요. 우리시 전체적으로 파악해 봤는데요. 거의 5%에서 많게는 30%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30%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료로 주고 원장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건설국토부 사무관도 와서 토론회도 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는 맡겨야 되고, 어린이집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시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도 공무원입장에서 자리를 했었지만 어린이집 쪽에 아까 말씀드린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어린이집이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달라고 오히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유치원하고 합쳐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인데, 현실은 아직 그렇고요. 아동보육과 과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2월에 왔으니까 9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에 담당하신 과장들은 그런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안하신 것 같은데, 어려운 데를 잘 아시네요. 과장님, 거기까지 이해해 주니까 감사하고요. 대처를 잘해 주셨고요. 올해는 아동폭력이다, 메르스다, 학부형들도 걱정이 많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 보육교사들이 사기저하가 많이 됐던 해인데, 과장님과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마음을 이해해 줬다는 것이 상당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1쪽, 최근 2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과징금이 문제더라고요. 과징금 부분에는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과징금이 사실상 배려를 해 주는 제도인데요. 1개월 정지라든지 이렇게 되면 학부모도 불편하고, 거의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납부하게끔,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징계, 며칠이상 해서 문 닫으라고 하는 것 보다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415쪽, 불용액 현황(3천만 원 이상)인데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불용사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뭘까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휴일에 하는 비용인데요. 전액 도비입니다. 이번에는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 휴무도 많이 해서 집행이 많이 됐고요. 여름방학 때 최대한 홍보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절반정도 낮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왜냐면 아동이다 보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아동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카드사용을 안 한 이런 부분입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올해는 핸드폰 쪽으로 홍보도 하고, 구청별로 많이 해서 올해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이은경위원

시립상현어린이집 신설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대장에는 교구대장, 비품대장, 소모품대장들이 있더라고요. 전체 구입을 어디에서 하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작년에 1억 2000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우리시에서 전체 구입해서 비치하고, 위탁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구입하는데 물품 같은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더라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하면 시중가보다 싸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쭉 봤어요. 사진이 좋게 오지를 않아서 제가 제품비교는 잘못했습니다마는 인터넷 가격하고 비교해 봤더니 가격이 많이 안 맞아요. 그나마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이 안 된 부분은 개인 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조달청 구입한 부분은 어느 정도 믿음이 가지만 개인 업체나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더 싸게 구입이 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가격이 더 이상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현어린이집은 어렵게 예산을 받으신 부분이잖아요. 어린 친구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분에서, 질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니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에 거의 90%정도가 국‧도비지요?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2500억 정도 되는데요.

기준

김기준위원

거의 국‧도비에 매칭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열악한 보육 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용인시 아동보육과에 시장의 정책이나, 또는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시비로 직접 해 주는 것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을 4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특색사업을 조사해 봤습니다. 냉난방비, 운영비, 원장 처우비, 취사부, 장기근속비, 교사처우 담임수당 포함 된 것, 아동상해보험, 간식비, 기타 9개 항목 중에 용인시가 4개 항목의 특색사업을 하고 있어요. 금액도 제일 적습니다. 31개 시에는 가평군을 비롯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양시까지 있는데 상‧중‧하로 나눴을 때 용인시가 중 제일 하에 해당돼요. 20위권 밖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양시에서 안양시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를 선언했어요. 안양시가 65만 되지요. 왜 민간어린이집을 준공영화를 선언했느냐, 아이들 보육 교육기관으로써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시립, 공공형, 가정형시설 여러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대다수 70% 이상을 민간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정부가 교육은 똑같이 대한민국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나눠서 누리과정을 갖고 싸우고 있지요. 이번에도 누리과정비 지급 안 한다고 이미 국회에서 예산배분 안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작년 같은 사태 또 벌어집니다. 학부모들 전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 할머니 나눠서 줄서서 들어가요. 왜냐 거기는 누리과정비 100% 다 지원받으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 위해서 줄섭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아무도 안 들어가요. 작년에도 30%이상 결원이었어요. 지금도 100% 채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 경기도, 교육청 서로 예산타령하면서 그런 사태가 눈앞에 보이는데, 서울은 저희들보다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경기도하고만 했는데, 옛날 70년대, 80년대 정부가 어려울 때 보육정책을 사교육에 거의 의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들이 비대할 만큼 많이 커졌고, 유아교사들이 많이 배양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보통 어린이집 하나하는데 30억, 40억 정도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시설이 부족했으니까 빚으로 다 만들어 놨지요. 재정난이 오니까 서울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시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서부 유럽 선진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도 사설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 같은 경우나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를 선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부모에게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분담 20:80의 누리과정 보육료 3만 원을 지원했지만 차액인 월 1만 6000원, 4만 6000원을 부모가 부담해 왔다.” “시는 정원 39명 이하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등해서 많습니다. 준공영화 사업에 예산을 36억 배정했어요. 과장님 고생하면서도 혼자서 보육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이제 우리는 경기도의 31개 시와 비교해 봤을 때 중하위에 들어가 있다, 100만 도시의 용인, 사람의 용인을 부르짖는 이 도시의 보육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 체육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들 치적에만 신경 쓰지,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라고 축사는 그럴 듯하게 하면서도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성남하고만 비교해 볼까요? 용인시 교사처우비 제로, 성남시 교사처우비 정부지정 5만 원 플러스 민간가정에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운영비 지원 제로, 성남시 20명 이하 50만 원, 20명 이상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간식비 제로, 성남시 간식비 월 1만 2500원, 저소득 입소료 지원, 공공형어린이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지 지원 우리는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정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105만 원에서 17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취사부 인건비 우리는 월 10만 원씩 취사부가 있는 데만 지원하는데, 성남시는 민간가정시설에는 20만 원, 65세 이상 취사원 채용시는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비 3년 이상 3만 원, 5년 이상 5만 원, 성남 같은 경우 장기근속비 3년 미만에 3만 원, 5년 미만에 5만 원, 5년 이상 7만 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나왔지요, 청년수당 지급한다고. 경기도의 핫이슈가 “사람이 살기 좋은 성남, 성남으로 이사 가자.” 저출산을 외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며 사람 살기 좋은 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올해 빚 많이 갚았어요. 예산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산을 실제 제일 중요한 복지, 아이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급선무고 사람들의 용인이라고 생각하지, 엉뚱한데 조금 더 자제해도 될 문화, 체육에는 돈쓰고, 필요 없는 시설 만들면서 용인이 푸대접을 받고 어린이집 처우개선이 미약하냐는 거예요. 유기석 과장님 보육과장으로 있으면서 창피한일 아닙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연합회와 토론도 하고, 직원들과 별도로 회의도 하면서 용인이 다른 데보다 적게는......

기준

김기준위원

자료를 다 조사했잖아요. 시군 특색사업 중에서 우리가 4개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4개 해당되는 곳이 연천군,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고양시 정도와 비슷해요. 그것보다 조금 낮던지. 나머지 안양, 군포, 수원, 구리 이런 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금액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시에 요구한 사항이 취사부인건비 지원 사업,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안전점검수수료 지원, 국공립 장애아 통합반 교사수당 인건비 지원, 경기도 보육인대회 개최에 따른 용인시 지원,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예산 올라갔나 보더라고요. 과장님, 아이들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올해 예산 이미 확인해 봤지만 예산 배정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 용인이 자부심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건 여러분들 용인시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웃어요. 1, 2년 지나면 헛것인지, 아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위 10개 그룹에는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보육인대회 하나만 간신히 건지고 나머지는 다 못 했어요. 재정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세입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까 박남숙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예를 주든지, 충분한 돈을 줘서 만족을 느끼면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단속은 무지하게 해요. 홍보감시단부터 시작해서 감시에 많이 걸리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해줄 만큼 해주면서 처우개선 해주고, 10개 시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뺏는 것을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다 적자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재정상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성남, 과천, 수원, 용인이에요. 별로 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말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470-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위반사항이 해외 체류 아동 보조금 허위청구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행정처분 내역은 차이가 많이 있네요. 왜 그런 것이지요? 봄꽃가을열매, 꽃이랑 나무랑.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봄꽃가을열애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183만 9000원을 환수했고요. 운영정지 1개월을 맞았습니다. 그걸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300만 원을 했고요. 원장이 자격정지 1개월에 고발조치까지 해서, 고의성이 있어서 그렇고요.

유향금위원

아니, 꽃이랑 나무랑.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거기는 보조금이 적습니다. 80만 5000원 환수조치 했고요.

유향금위원

결국에는 금액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향금위원

고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실제적으로 조사하다보면 잘못으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용을 알면서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한 사항을 봐야 되는데......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필요하면 자료요청 드릴 거고요.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5년간 지도점검 내역을 받아봤어요. 2012년에 아동건강검진 미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용인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찾아봤더니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이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2015년 3월 1일에 2020년까지 재위탁 받았네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건강검진을 미실시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경미한 사항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보면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라고 해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용인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재위탁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와서 보세요. 여기 다 있어요. 따로 확인하실 것이 없고.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재위탁 할 때 위탁심의위원회 열어서 위탁심의 하잖아요. 행정처분 받은 거 공지해드려요, 안 해드려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다 공지합니다.

유향금위원

건강검진을 안 해서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고 얘기해 드려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시정조치라든지, 행정처분 받은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합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도 여기가 위탁을 받았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한군데가 들어왔는지, 경쟁을 해서 하니까......

유향금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받으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번에도 세 군데를 했습니다. 두 군데는 기존만 들어오고, 한군데만 경쟁이 들어왔습니다.

유향금위원

기존에만 들어온 데는 다른 데서 우리가 들어가 봤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제가 2월 26일 발령이후 심의를 두 번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하고 있는 데를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거의 경쟁을 해도......

유향금위원

그것을 역으로 반증해서 얘기해 보면 어떠한 중대과실을 해도 위탁 받는 데는 지장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취소될 정도의 행정을 받으면 그런데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심사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유향금위원

제가 팀장님들 통해서 행정처분 내리는 지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읽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점검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특별활동강사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비상대피로에 적치물을 방치했다거나, 특별활동비를 수납하고 수업을 안 했다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지출과목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지출했다거나,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 이런 위반을 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별로 없어요. 가서 시정명령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거 고치세요.” 이 정도 했다는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점검실적이라든지, 과태료 실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위정도 됩니다.

유향금위원

건수만 많이 올리시면 뭐해요, 제대로 조치가 이뤄져서 다음에는 안 이루어지도록 예방이 돼야지.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한번 잘못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걸리고, 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또 위탁을 받았어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초 위탁만 받으면 그냥 쭉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라는 것을 받아봤거든요. 어린이집 운영계획, 계획서만 잘 쓰면 되겠지요.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이런 것은 서류로밖에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운영체의 공신력이라고 해서 도덕적, 법적 공신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도덕성을 검증하는 부분이 조금 들어 있는데, 점수가 최고점은 10점이고 최하점은 6점이에요.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솔직히 40점짜리에서 점수 따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최하점을 받아도 위탁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거 개선을 해야지요. 이게 만약 중앙,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영유아보육 조례 있잖아요.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시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미한 경우라도 세 번 정도 받으면 삼진아웃제라든가, 그다음 위탁을 못 받는다든가 뭔가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지, 기존처럼 중대과실을 몇 번씩 했는데도 위탁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제가 쭉 훑어봤더니 두세 군데만 대표자가 변경됐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변경된 건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변경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재 위탁받았어요, 2019년, 2020년까지. 이 사람들 앞으로 5년은 별 탈 없이 가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영유아보육, 가장 최 일선의 교육 현장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면 어떻게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기도 보면 용인시장과 위탁을 계약체결 할 때 위탁조건이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한다.”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영유아보육 조례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점검 안 한데, 비상대피로에 적치물 방치한 것, 이것도 결국은 안전장치를 안 해 놨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시정명령만 내렸어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만 하고 오시는 거야.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고요. 저는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영유아보육 조례를 바꿔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지도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여기에 명문화만 시켜 놓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가 2015년 3월 1일에 재위탁해서 2020년 2월 29일까지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분명히 조례를 위반했음에도 재위탁을 받았다고요. 조례에 엄연히 건강검진 실시 안 하면 위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태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 못 한다고 생각해요. 강력히 다시 한 번 요청 드리지만,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물론 민간도 잘해야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고 모든 학부모들이나 외부에서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우리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 생각돼요.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 공공형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 여러분들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내보겠다고 했어요. 보육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정책이거든요. 어린이들을 잘 돌봐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민간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설 제공하고 힘들게 하는 건데, 공공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과 차별을 받고 있어요. 나름대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수입면에서도 너무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조사도 많고요. 제가 이런 방법은 어떻겠느냐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월급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국가에서 만족할 만한 월급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원장님은 150, 선생님은 120으로 하고 엄마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30만 원. 기준을 영유아, 1세에서 3세를 기준으로 해서 7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170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1107개.

이정혜위원

원장을 150으로 기준하고, 선생님을 120으로 기준했어요. 어린 아이들 1세에서 3세로 기준했을 때 선생님 한분 당 아이들 3명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이들 보호 때문에 지키되, 선생님 급료에 대한 것을 기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장이 전기세, 관리비 내면 100만 원도 안 된다, 빚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150을 책정하고,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한테는 120, 보통 선생님들 120도 못 받아요.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다고 계속 항의하고 이렇게 할 것 없이 이렇게 했어요. 한 곳에 주는 돈을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지만, 계산해 보실까요? 가정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을 6명, 제일 어린 1세에서 3세 기준으로 뽑아봤더니 엄청 유리해요. 왜냐 지금은 이거 지원하고, 저거 지원하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20명에 75만 원으로, 1107곳인데 잘못 계산해서 1170개로하면 175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월급이 제가 볼 때는 85억에서 90억밖에 안 돼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메꾸느냐, 부모들에게 40, 50%의 부담을 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75만 원이면 40만 원 정도는 안 보내는 부모들에게 주고, 30만 원을 보내는 사람은 내는 거예요.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 원이 걷히잖아요. 600만 원으로 간식비하고 나머지는 운영비, 선생님 월급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각 개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씩은 더 갖고 가니까, 능력껏 관리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공공형어린이집과 시립어린이집을 왜 좋아합니까? 월급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에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오는 국비에 대한 전체금액을 계산했을 때 용인시의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런 쪽에 급료지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왜냐면 항상 어린이들이 차는 것이 아니에요. 다 좋은 시립어린이집으로 가지, 누가 민간어린이집으로 갑니까? 그러니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자율성을 두고 조금 더 봐주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받고, 이렇게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불만이 하나도 없게 돼요. 제가 몇 번 그렇게 상담하도 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결국은 용인시가 손해 보겠느냐, 절대 아니에요. 절반은 남는 장사더라고요. 보육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아이디어로 하면 그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용인시 자체에서도 보육료가 굉장히 절감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돈이 가고,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은 기관에 보내도 행복하고, 선생님들 자체가 행복하니까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것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유지도 안 되는데 맨날 조사하러 가고, 그런 것은 잘못된 방법 같고요.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매일 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일하는데 CCTV로 감시나 하려고.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자긍심에도 피해를 받고요. 급료체제, 일부 급료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들에게 자율성을 줘서, 부모도 자기 자식을 낳아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돈은 부담하면서 보내야지 어떻게 무료로 다 맡기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유도하면 상당히 비용면에서도 절감되고, 그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분들과 상담하고 같이 회의해 본 결과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텀블러아시지요, 차 같은 거 보온 되는. 개인이 쓰는 것을 경비로 살 수 있나요? 커피 같은 거 넣고 다니는 보온병 비슷한 거요. 개인이 시 운영비로 살 수 있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기념품이라든지......

웅철

강웅철위원

기념품 말고,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물품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기념품이 아닌 비품으로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비품으로 구입 가능......

웅철

강웅철위원

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개인 비품이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개인 비품은 그렇고 전체적으로 쓰는 것만.

웅철

강웅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작년에 정산하셨지요? 특이사항은 없었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센터장도 교체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송담대 쪽에서 센터장을 바꾸는 것으로 했고요. 집행된 비용도 환수시키고, 상당히 큰 문제로 돼서 경리 담당하는 직원도 교체됐고, 센터장도 교체됐고, 현재로는 집행을 잘하고 있는데 전에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는데, 최종 퇴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지급됐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출장도 안 달아놓고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오는 경우, 공무원 같으면 파면조치 될 정도의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조치하고 인사조치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실은 아닌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번 상반기, 1사분기 정산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11월, 12월 작년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현상을 일으켰는데.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전에는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했고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환수조치하고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저도 몇 가지 찾아냈는데, 너무 황당해서 여쭤 본 거예요. 텀블러를 스타벅스에서 11월 27일에 샀더라고요. 37만 2000원이에요. 텀블러치고는 스타벅스가 국내에서 제일 비쌀 거예요. 이걸 어디에 쓰려고 샀나 봤더니, 객 단가 하나가 2만 4800원짜리 텀블러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15개를 샀어요. 자기도 너무 했다싶었는지 12월 1일에 반납을 했더라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우리직원이 가서 지적해서 반납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또 지출결의서가 아니고 반납결의서인데, 반납결의서는 별도의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출결의서에 슬쩍 끼워 넣고. 여기서 끝났나 싶었는데, 12월 3일 주방집기를...... 제가 왜 자꾸 위탁금을 하냐면 과장님도 정확히 보셨네요. 내 돈 쓰듯이 턴키로 쓰니까 주방집기를 100만 원을 샀더라고요. 이것도 이상하다해서 봤더니 이 안에 텀블러 10개가 숨어있더라고요. 못 보셨지요? 내가 이따가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방집기를 배달시키면서 나머지 집기는 배송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배송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써놨어요. “접시 하나, 텀블러 10개는 가져가시다.”라고 써놨어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 문제에요. 초과근무수당, 말씀하신대로 11월 달은 임시사무실을 썼더라고요, 송담대학교. 임시사무실을 썼는데도 모든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달았더라고요, 사무실도 없는데. 모든 직원이 15시간씩 꼬박꼬박 달려서 왔더라고요, 사무실도 없는데 무슨 할 일이 많은지. 아시겠지만 급량비도 다 달려있는 것 보셨지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 10월 9일 간담회를 들꽃 한정식에서 했더라고요,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그런데 간담회 영수증이 이마트 영수증 40만 4000원짜리가 박혀있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마트 영수증 안에 21명이 간담회를 한다고 다과를 샀는데 40만 4000원을 썼어요. 그런데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 들꽃한정식이더라고요. 영수증에 보면 돌체구스토라고 기계에 넣는 커피 있잖아요. 1박스가 9900원인가 봐요. 그게 5박스가 들어가 있고, 이건 다과물품이 아닌데. 시간외수당도 사무실이 없는데도 달고, 더 웃긴 건 판촉물 구매하신 것 아시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세부적인 구입내용은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

홍보물을 구입했는데 개수가 1만 7200개입니다. 15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기념품......

웅철

강웅철위원

1만 7200개, 용인시민한테 뿌립니까? 뒤에 더 있어요, 추가로 더 샀어요. 홍보물, 기념물 1만 7200개 맞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나중에 산출근거와 사용내역서 갖고 오라고 하시고요. 아까 얘기한 텀블러, 접시. 제가 보면서 진짜 조치를 취해야지, 턴키로 돈을 주니까 이 안에 비교견적 없이 물건 산 것들. 11월, 12월 10억 정도 지급 됐더라고요. 맞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다 합쳐서 상현까지 지원이 10억 4000만 원.

웅철

강웅철위원

접이식의자 하나에 9만 3000원씩 해서 1700만 원어치씩 사고. 도대체가 왜 이러나. 판촉물 인쇄할 때 자기 학교, 송담대를 크게 인쇄시켰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만 7200개를 이렇게 인쇄해도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진을 보여 주며) 우리가 준 돈으로 1만 7200개씩 맞추면서 “용인송담대 위탁운영” 위에 붙이고,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실질적으로 송담대에 관련된 사항들은 송담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본 위원이 이걸 자꾸 하는 것은 위탁시설들은 모럴해저드라고 너무 지나칩니다. 돈을 턴키로 주니까 운영비, 인건비로 다 뽑고 사업들은 안 하시고요. 어떻게 판촉물, 홍보물을 1만 7200개를 삽니까. 그리고 어떻게 비품으로 사서, 가져갔다고 여기 써있으니까요. 이 아저씨 참 친절하세요. 거래명세서에 다 배송인데, 2개만은 “가져가시다.”라고 써놨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든가, 예산서를 철저히 받든가, 예산서 변경을 안 해 주든가. 여기가 세목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운영위원회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번에 심각하게 다루세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오죽하면 센터장이 교체됐겠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았어요. 보면서 기가 막혀요. 판촉물 1만 7200개, 텀블러도 스타벅스에서 샀다가 왜 반납했지 싶었는데 이게 걸렸네요. 누가 봐도 너무 지나치다고요. 우리가 컵을 사더라도, 누가 봐도 적당하고 타당한 것을 사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곳에서 사서 쓰겠다고 하면 관으로 할 행동은 아니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강평할 때 대안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까 유향금 위원께서 국공립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은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국장님.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민간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봐주지 않았거든요. 원장들 징징 울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국공립을 봐줬어요?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시점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공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한번 하면 5년, 10년이에요. 재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법대로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시차원에서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양육센터 저희들이 현장방문 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 듣고 너무 황당했거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이 올 상반기 6월 30일까지 발생된 사항 들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리가 됐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6월 30일에 사표를 받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어느 분이 계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8월초부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저희 현장방문을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계속되어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