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하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며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과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규택.
홍종락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옥외광고물정비. 요즘에 특히 불법현수막이 전쟁을 치르듯이 난립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건설경기가 좋아져서 아파트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 들면서도 불법으로 게시되고 도시의 미관을 저해시키고 환경파괴는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3개 구청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3개 구청을 총괄하고 계신지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광고물부서에서는 사실 지난 1년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거울삼아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경기가 살아나면서 저희 지역에 한 2703만여 세대가 분영 되다 보니까 분양광고물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정비를 하고 나면 이어서 또 붙이고 이어서 또 붙이는 반복되는 현상이라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각 구별로 정비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시키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중식위원
처인구는 정비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액이 굉장히 크고, 기흥구나 수지구는 정비 건수는 큰데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적고 징수실적도 적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처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처인에 비해서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 상당히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처인이 정비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인력은 똑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인력은 똑같은데 실적이 월등히......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당초에는 2명이었다가 지난 10월에 1명이 보강돼서 3명이 돼서 각 구별로 3명씩 해서 9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다보니까 인근 시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정비 인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총괄 부서에서는 각 구청의 단속 실적, 과태료 부과 실적, 징수 실적의 원인분석을 하고 각 구청으로 피드백을 해 줘야 되잖아요. 잘 하고 있는 부서 또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어떤 방법, 이런 것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해 주시는 게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이지 여기서는 단속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개선 방안이라든지 문제점, 해결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김중식위원
인력을 보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주간이나 야간 게릴라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려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도 있고,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타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물론 담당팀장이나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라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수거보상제로 건당 얼마씩 해서 조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2000원 하는 데도 있고 10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런 것을 취합하고 조금 더 고민해서 각 구청에 피드백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관심의가 들어오면 심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기간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심의를 해서 건축부서로 넘겨주는데 거기서 넘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넘겨주는데 신청서류가 제대로 들어오면 보름 내에 끝낼 수 있고요. 신청서류가 넘어오면 저희 같은 경우 사전검토하고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사전검토 해서 문제점 있는 것 해결하고 보완화고 하다보면......
이건영위원
그럼 제일 오래 걸린 것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제일 오래 걸린 것은 한 40일 정도 걸린 게 있고요. 보통 20일, 한 달 이내에 다 끝납니다.
이건영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관심의가 굉장히 늦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취임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용인이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 다니시는데 여기 보면 날짜는 안 나왔는데 지금 경관심의가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부시장 직속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요새 보면 허가가 그전보다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용인시가 제대로 된 기업이나 깨끗한 것들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창고 같은 것은 많이 나가는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저쪽에서 하던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지금 다시 용인을 떠나는 추세예요. 왜, 허가내기 힘드니까. 다른 데 가보면 허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허가는 경관심의 하나만 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제가 총계가 나온 것 알아보니까 허가 들어와서 나가는 기간까지 굉장히 긴데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경관심의, 디자인과에 와서 머물다 간다 이겁니다, 허가가 머물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시해서 진짜 좋은 게 있다면 처리를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도 그런 얘기를 왕왕 듣고 있어서......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많이 들었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경관심의 위원장은 누구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부시장입니다.
이건영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항시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심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경관위원회가 있고 경관소위원회가 있는데 다수의 위원회가 경관소위원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관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소위원회가 많은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규모에 따라서, 색채심의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규모가 큰 것만 본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규모를 가지고 하신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건축규모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규모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색채심의는 전 대상이고요.
김운봉위원
조정위원회,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이런 것 전부 다 심의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70건 중에서 서면심의 된 게 13건, 대면심의 1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서면심의는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서면심의도 나가지요.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렇게 170건씩 할 정도로 경관심의나 소위원회 이런 게 많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위원회가 경관만 있는 게 아니고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있고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경관위원회랑 소위원회 할 때 경관위원회는 몇 분 정도 참석하시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회에는 15인 이내에서 성원이 되면 됩니다. 정원이 15인이고 보통 15인 중에 12~13명이 참여하고요. 소위원회는 정원이 7인입니다, 보통 5~6명, 7인이 다 오는 경우도 있고.
김운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잘 여시네,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딱 구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포은아트홀에 여성특별시라고 걸었잖아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운봉위원
그런데 걸었다가 갑자기 없다가 또 다시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김운봉위원
그러면 디자인도 안 해 주시고 그냥 임의로 걸은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런 것 할 때 협조해서 해 주시고. 용인 처인구청이랑 이천으로 나가는 데 보면 큰 옥외광고물 하나 있잖아요. 태극기도 여기서 안 다신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태극기는 공보실에서 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왜 여기서 일원화해서 안 하고 각자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태극기 돼 있는 부분은 공보실에서 홍보용으로 4군데 해 놨던 것에 대해서 태극기로 전환시켜 놓은 것이고요.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게 원래 옥외광고물이라고 해서 철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법률에 안 맞는다고 해서 철거를 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그렇게 공보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공보실에서 태극기를 게시한 겁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길에 왕복하는 용인시민뿐 아니라 이천이나 여주로 가는 분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갈 때 보면 태극기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공보실에서 했다 그래도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협조해서 용인시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것을 해 놔야지 그냥 그런 것을 해 놓고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 전광판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상징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걸어 놓은 거고요, 다른 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철거하기에는 시설이 아깝고, 아마 그렇게 공보실에서 검토한 것 같은데요.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 이런 데서 했을 때는 존치하는 것으로 갔으니까 그걸 하신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물인데 여기서는 건드리지 않고 다른 데서 그냥 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고, 저희하고 태극기할 때 뭐, 뭐가 가능하냐고 해서 지금 그것은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상 시 홍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쏴서 홍보를 했었던 건데 그것을 현재 법률에서 못 하게 돼 있어서 지금 부득이 국가상징물인 태극기로 바꾼 것으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불법물에......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불법은 아니지요. 단지 시각매체로 홍보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시설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태극기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태극기 좋지요, 상징물 좋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에 있는 것을 같이 해 줘야지 태극기는 우리가 아무대서나 다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매칭해서 좋은 쪽으로 하시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만약에 그게 홍보하고 TV나 오는 게 불법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세워 놓은 자체도 공원에 놔둔 거니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담당이 아니라는 거지요, 철거하는 것도?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것은 공보실......
김운봉위원
태극기 해 놓으니 그냥 공원에 벤치하나 더 갖다 놓는 게 낫지 않아요? 생각 좀 한번 해 보시고 매칭을 잘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게시대요?
김대정위원
예.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게시대는 작년 10월부터 된 거니까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김대정위원
몇 년씩 계약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3년입니다.
김대정위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는 부분 원래 3개 구청에서 하던 건데 지금 통합해서 하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재계약할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면밀히 따져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거기서 우리 시에 기부금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던 건데요. 338건이 협의가 됐다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요, 저희가 행정협의를 한 거지요.
김대정위원
696회 협의는 뭐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관련부서,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한 시안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산하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협의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정위원
어떤 사항일 때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협의를 꼭 받아야 되는지 규정이 명확히 돼 있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338건이라는 게 2014년부터 포함 돼 있는데 2015년도에 대략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2015년 지난 1년간 저희가 디자인 심의한 것은 9번 했고요, 협의는 365건을 협의해 줬습니다.
김대정위원
696회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한 건에 여러 건이 있으니까.
김대정위원
한 건 가지고 몇 번 할 수도 있으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정동 카페거리 조성사업 알고 계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사항인데 2년 걸렸어요, 작년하고 올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것 공공디자인 검토 했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다 한 걸로 알고요, 관련부서에서 공사라든지 할 때는 다 저희하고 협의하는데 그 대상일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지만 대상이 아닐 때는 협의를 안 할 수도 있지요.
김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협의 대상이었는지 아닌지 묻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대정위원
금액도 6억이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그게 왜 협의대상이 아니었을까. 그 내용이 뭐였냐면 카페거리에 방문하는 내방객들을 위한 거리 개선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거기를 한 바퀴 쭉 돌았는데 가서 본 느낌 뭐냐면 6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됐다는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상당히 쉬운 부분이 많이 느껴졌는데 우리 공공디자인에서 검토를 안 했다니까 더 쉬움이 있네. 이게 규정상 안 맞아서 협의가 안 된 건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 위주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설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공시설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이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드릴말씀은 없는데 그러면 300건 넘는, 600회 넘는 협의를 하시는데 협의해서 조건을 달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 줘라’ 협의를 다는데 그 협의를 다는 내용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나중에 완료가 되면 이행여부를 받거든요. 결과를 받기 때문에 안 되면 할 때까지 종용을 하니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후속으로 확인, 저희 용어로 하면 감사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시정질문 답변에도 “감사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피드백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이달까지 이행여부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12월, 1월 중에 확인절차를 거칠 겁니다. 이달 말까지는 자료 수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음 달하고 1월에 최종 확인절차를 거칠 겁니다,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대정위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보면 우리 용인시가 주변에 있는 성남시나 수원시에 비해서 모든 디자인이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뭔가 좀 부족하다, 뒤처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공공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용인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행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실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요, 어제 외부감사를 했고. 의회에서 잘된 점은 격려해 주고 잘못된 점은 지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잘 대처하셔서 한 해의 행정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동안 도출간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지요. 저는 도출간판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출간판의 빛, 밝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 있나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서 각 구에서 내주거든요. 내줄 때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에는 조도라든지 빛에 대한 것이 명문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백열등이나 형광등으로 해서 간접조명으로 하게끔 돼 있지 ‘직접조명으로 밝기를 밝게 한다’ 이렇게 저희 법률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옥외광고물의 도출간판들은 간접 빛이 아니고 전부 직접 빛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LED가 나와서 굉장히 강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빛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어요, 저희 법률에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서 그걸 명문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야간 골프장의 조명이라든가 새로 들어온 상가의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것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조사결과 보고서” 경기도에서 했던 건데.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에 보면 용인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파악이 돼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평가보고서에 보면 용인시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판 인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칠 때 저희 광고물 관리법에는 그런 규제사항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게 다른 법률, 환경이나......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도출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동안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용인시도 거기에 대한 야간 빛 공해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절차를 착수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의 표준치를 정해서 환경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대처를 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를 안 봤다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 할 것이 없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게 되면 녹색환경인증제도라고 있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주관은 어디서 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아닌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녹색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법률, 환경이나 빛 공해 방지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뤄줄 문제 같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옥외광고물관리법상에는 밝기를 ‘저조도로 한다’ 아니면 ‘높게 한다’ 이런 규정은 명문화 된 게 없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간판 하나를 가지고 여러 부서를 거쳐 가면서 허가를 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간판에 대한 총 관리를 디자인담당관에서 총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옥외광고물 광고법상 없는 것을 타 부서 협의 봐서 강화시킨 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 법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과장님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 보고서에 보면 용인시를 기준으로 해서 밤 12시 전·후, 용인시 표준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을 허가하고 이럴 때 빛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간판이 나가게 되면 빛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허가 나가고 그럴 때 빛에 대한 것은 인허가서류 첨부서류에 그게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그것에 대한 규제사항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숙제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법률에 없는 것을 하위조례에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지요, 법률에......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법률에 조명 밝기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상위 법률에 없는 것을 하위법률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얘기가 오래 가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없다 해도 다른 법에 규정이 된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간판을 허가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연구를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 천해의 도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잘 가꾸고 좋은 도시로, 친환경 도시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광고물디자인, 광고물관리 이쪽을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 그러니까 도시주택국 쪽에서 관리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작년에 지적한 이후 1년 동안 실질적으로 해 본 결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건축부서에 있다가 저희 내부 사항에 의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거거든요, 작년 10월 조직개편 되면서. 사실 광고물 관련해서는 건축부서에 같이 매치돼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 광고물 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경관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디자인하고 연관된다고 해서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사실 광고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이 부분을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업무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건설국 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집행부에 추진계획을 보고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공감 하는데요, 거기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결국은 광고물도 디자인하고 한 축 아니냐 해서 디자인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또 건축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도 아니고 어차피 건축에 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쪽 게 맞다 이쪽 게 맞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도 무방하고 저쪽에서 해도 무방하고.
이제남위원
죄송합니다만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직렬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는 토목입니다.
이제남위원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팀장은 어느 직렬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이요?
이제남위원
광고물이라든지 이쪽 담당.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인적 구성된 것을 보면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전문직이고 경관팀장은 건축직이고 광고물팀장은 행정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이하 직원들은 건축이나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업무 해 본 결과를 행사라든지 품평회 하듯이 1년 동안 운영해 봤으니까 시 집행부에 운영결과를 정확히 알려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도 전부 보면 다 도시주택국 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우리 용인시만 유별나게 도시디자인담당관실로 이 업무가 넘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김중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업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과연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줘야 될지 야단을 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까요. 격려를 할까요, 야단을 칠까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양쪽 다 해 주십시오, 질책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격려해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이제남위원
우리 김중식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얼토당토 않는 직원타령이나 하고 있고, 정비인력 타령이 직원타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올 10월까지의 결과를 3개 구청별로 비교해 보면 직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비에 임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처인구청 같은 경우는 2명 가지고도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정비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제남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님께서 인력타령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잘 정비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 직원들을 벤치마킹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벤치마킹을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처인구청만 봐도 이런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나는 우리 처인구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바쁜 시기에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보내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더 좋은 시책이 뭐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여러 가지 다 좋겠지만 나름대로 더 저희가 불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남위원
담당관님, 잠시만. “좋겠지만” 했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제남위원
이 부과하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각 구청 실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실정, 그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 용인시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만들어놔야지. 예를 들어서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맞지 않게 각 구청별로 말이야, 지금 처인구청이 한 달이면 한 40건씩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건씩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처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흥이나 수지는 과태료 부과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이유가 뭡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는데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부과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나름대로 업무 특성이 있을 것이고 여건이 있을 겁니다.
이제남위원
특성이 뭡니까? 광고물관리팀이라는 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고질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강제금도 부과할 것 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지자체에서 나온 신문입니다, 대구신문에 나온 겁니다. “판치는 불법 현수막 강한처벌이 답” 강한 처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조례가 엄연히 있고 여러분 임의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불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용인시에 조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했으면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않다보니까 이 업자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행정력을, 관을 너무 무시하고 뒤따라가며 다시 붙이고 내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디 지역에 몇 시에 간다고 하면 그때는 다 떼어 놓고 지나가면 다시 붙이고 그런 격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용인시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용인시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 10월 며칠인가 팀장이 바뀌었지요, 10월 며칠입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10월 12일입니다.
이제남위원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부과된 내역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부과된 내역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직원, 팀장과 담당자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표는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다른 시, 잘되고 있는 지자체가서 벤치마킹이나 다니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내년에 다시 이쪽 상임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기준표 용인시 조례를 빨리 바꾸시던지 안 바꾸시려면 이 조례대로 업무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게 하시고 2015년도에 광고물팀 역점 추진시책 사업이 뭐였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불법을 최대한으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계획 수립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개선점을 찾나 등등 노력을 하는데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어여삐 봐주시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남위원
담당관님 그 부분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미흡하게 본다고 그랬지요. 이게 미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왔듯이 처벌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처벌을 못 하시면 위탁 관리하는 광고물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지정게시대가 용인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161군데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광고물 협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불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게시대를 추가적으로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면 늘었지 줄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늘려야 돼요, 빨리 늘려서 세금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늘려주시고요. 우리 용인시에 고정광고물 시범 정비구간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내년도에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남위원
왜 내년에 하시려고 합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거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부터 간판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남게끔. 신시가지에 대한 시범사업 또 구시가지에 대한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몇 년 동안은 못 했습니다. 기존 해 놓은 게 신갈 오거리라든지 민속촌 진입도로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해 놨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구분해서 신시가지라 그러면 역북지구 같은 경우 새롭게 계속되고 있는데 신시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시가지는 어떻게 정비해 나가실 계획인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용역수행을 할 겁니다. 하면 구시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도시개발지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것을 난립된 것을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느냐에 대해서 용역내용을 담아서 2017년부터 선정을 해서 장기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하신다니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이 광고물 중에서도 간판 같은 경우가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지금 어떠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서에 정확하게 신시가지 간판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구시가는 이렇게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너무 미비합니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현재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수행을 해서......
이제남위원
그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주대 간판 있지요. 예를 들어 45번국도를 보면 용인IC에서부터 용인 사거리까지 오는 동안 사설 지주대 간판이 몇 개나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파악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자료는 있겠지요, 구청에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허가 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설 지주대 간판의 규격이 얼마나 되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규격은 다 다릅니다.
이제남위원
왜 다르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가로형 간판 있고 세로형 간판 있고 옥상간판 있고 여러 가지......
이제남위원
아니, 지주대 간판만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변의 지주대 간판.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별로 규격별로 있습니다. 규격별로 신고 받아야 될 게 있고 허가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제남위원
도로변에 보면 이정표 다는 간판 뭐라고 하지요, 교통과에서 다는 것?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도로 표지판이요.
이제남위원
도로표시판도 규격이 있을 것이고 도로표시판도 내 목적지, 어느 사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차선에 따라서 사전예고간판을 달게끔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제남위원
그런데 사설간판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어요. 학교에서부터 별개 다 달려있어요. 지금 그 크기가 다 달라요. 규격이 다 달라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m 초과돼서 50㎡ 이내라든지 여러 가지 규격에 따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2m, 3m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남위원
간판팀장님, 내가 봤을 때는 저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사설간판, 도로변의 지주대 간판에 대해서 분명히 규격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얼마 이내로 돼 있지요.
영숙
박영숙광고물관리팀장
도 조례에 있는 것을 보면 10㎡라든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로길이 얼마 세로길이 얼마 이렇게까지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가로 얼마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 10㎡면 10㎡를 광고주가 가로를 10m 하고 세로로 1m 하고 그것은 광고주의 자유다, 이거지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지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몇 ㎡까지 되냐는 말이지요.
영숙
박영숙광고물관리팀장
도시지역 안 일 경우는 10㎡까지 가능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일 때는 5㎡까지 가능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이지요, 예를 들어 45번국도에서 여기까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10㎡ 이하네요.
영숙
박영숙광고물관리팀장
예.
이제남위원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역북지구에 방음벽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역북지구 방음벽 골조에 지금도 도시공사가 크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가서 보세요. 빨리 가서 보시라고. 그러면 이제남이 현수막 달 때는 불법이니까 떼어버리고 도시공사가 거기다 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현수막 철거를 정확히 하시려면 어느 정당에서 하는 것이든 어느 단체가 하는 것이든 정확하게 같이 철거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신호위반을 하면 딱지를 안 끊고 이제남이 다니는 것은 딱지를 끊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불법현수막을 강하게 처벌하려면 사설에서 하든 어느 단체에서 하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다 떼어야지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 방음벽 기둥을 세워놨는데 다른 사설업체들은 안 하는데 용인도시공사는 자기들 재산이라고 거기에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안 되겠지요. 그것부터 빨리 떼시고 용인시가 먼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가 먼저 모범이 되면서 처벌을 하든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다녀야지, 이런 것은 안 떼면서.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본연의 임무가 뭐예요. 광고물철거과예요, 아니면 도시 디자인을 하는 과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팀별로 다 성격이 다르지요.
홍종락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연속성으로 문제가 되는데 도시디자인담당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다시 조직에서 하든지 해야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종락위원장
불법광고물 같은 것 단속하는 과가 과연 도시디자인담당과가 맞느냐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을 저희가 다루다보니까 그래서 광고물이 같은 유형이다 해서 조직개편 때 그렇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거의 불법광고물 위주로 도시디자인 감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다시 조직에 대해서 의논해서 디자인은 말 그대로 용인시의 전체적인 디자인, 광고물을 붙일 때 광고물의 색채를 가지고 논해야 될 과가 그걸 떼고 붙이는 것을 논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번 기회에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시켜 버리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불법광고물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퇴치를 하려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첫째는 법률이 개정 돼야 됩니다, 첫 째는.
홍종락위원장
첫째는 법률이 개정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홍종락위원장
지금까지 시행해 보니까 그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아까도 과태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태료가 1회에 500만 원 한도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500만 원이라고 해봐야 1장에 25만 원이면 20장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100장, 200장을 다뤄도 20장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맹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법을 개선해 주십사, 바꿔 주십사 해서 누차 지자체에서......
홍종락위원장
서류 올린 것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있지요.
홍종락위원장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해 봤어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용인시뿐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공히 그렇게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 문제도 국회에서 법 개정부분을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요. 첫 째는 법 개정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관계공무원 마인드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면 많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게 참 골칫거리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이 건축이나 건설 쪽에서 별도로 조직이 떨어져 나올 때는 용인시의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이나 민간디자인 쪽에서 시민들한테 보다 낳은 디자인을 공급하기 위한 과로 한 건데 본연의 일을 접어두고 불법광고물 쪽으로만 치중해 버리면 디자인과라는 그 과가 유명무실해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장님이나 정책과에 강력하게 얘기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이것은 이렇게 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업무는 구청으로 100% 이관시켜 주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불쾌함을 초래하고 우리도 우리 본연의 일을 못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한번 해 보자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도 나왔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다 돼 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심의를 받으러 온 사람이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시켜 놓고 나머지는 심의위원들이 조건부를 붙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모두로 말씀 드렸지만 신청서류가 제대로, 경관체크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통경 축이고 스카이라인이고 맞춰가지고 오면 한 번에 통과를 해서 열흘이고 뭐고 끝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서류가 미비하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나 여러 가지 심의기준에 안 맞다보니까 재심의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사업자들이 성의 없이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러면 지도·계몽을 해서라도......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경관이 상당히 오래 된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이 된 거거든요. 작년 상반기까지는 없었어요.
이건영위원
경관심의를 아직 홍보를 못 한 거지요. 그걸 왜 거기다가 그래요, 홍보를 못 하고.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셔서 한꺼번에 처리하세요. 이게 보면 인력낭비 같아요.
규택
김규택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예.
홍종락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축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무리하게 서둘러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됐는지 저 자신은 지금도 그 부분이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 도시계획조례가 그 당시에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지금도 보십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조례의 내용 중에 보면 논란이 됐던 것은 경사도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거였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사실 저희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 판단 하에는 경사도 문제는 그 중에 일부였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시급하게 개정이 돼야 될 내용들과 같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질문 할 부분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개정 주요 내용에 따라서 세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제시한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보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조례 완화에 따라서 부분적인 부분, 그때도 여러 가지 정비가 있었는데요, 경사도뿐만 아니라 용적률, 기타 허용되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혜택을 보는 데는 부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인허가도 많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경사도를 완화해 줌으로써 허가 건수라든가 개발면적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아직은 표면적으로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밀어붙였느냐는 거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가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용인시의회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전무후무 할 겁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수립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행정청도 할 수 있지만 민간제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차이, 우선 행정적인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이 추진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나 기타 등등 공익시설들은 설치자가 관리청이 되는 용인시장이 되는 거고요. 민간이 제안하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환수가 기반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토지의 용도지역도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면서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이 환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우리 시에서 이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이 돼야 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라고 사업자한테 제시할 수 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어제도 저희가 청곡초등학교도 갔다 왔지만 지금 우리 용인시에 우후죽순으로 나홀로 아파트들이 연결돼서 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개발의 후유증이 발생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교동마을이라고 마북동에 있는데 거기도 세대수가 5000세대 되는데 초등학교 달랑 교동초등학교하나밖에 없어요. 그러한 문제, 청곡초등학교도 어제 가봤지만 거기도 처음에는 신일하고 두진밖에 없었고 학급수가 36학급으로 개교해서 아직 여유는 있다고 하지만 거기도 앞으로 제가 볼 때 5000세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달랑 하나,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 향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종전에 국가정부에서도 법령이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왔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텐데 법의 개정 또는 신설되고 이러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열어주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 할 수 있는 재정비계획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면서 다시 보완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청곡초 주변에 중학교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 행정청인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계획할 수는 없고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도시계획 시설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청곡초교 얘기 하고요. 그다음에 실크로드씨앤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 때문에 도시계획과가 주 협상자로 나서고 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어떻게 결론 날 것으로 보십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과 저희가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약간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폐수배출 시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한 관점이 제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과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 법을 입법 했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청에 검증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대정위원
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하시겠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 검증요구에 따라서 처리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천지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동천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기 개설된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동천지구 어디를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김대정위원
거기가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복잡하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 2, 3지구로 나누어 져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거기에 혹시 유치원 부지가 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도면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동천 2지구에 유치원 용지 하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지 혹시 아세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
김대정위원
예, 그건 나중에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성복역 앞에 롯데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온 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설계구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승인 났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인근 주변의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동부 2차 아파트에서는 주민설명회 한 것을 얘기 못 들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글쎄요, 홍보에 대한 문제가 조금 미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민설명회 또 요구하면 별도의......
김대정위원
그건 누가 하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11월 11일인가 그때 주택과 직원하고 롯데건설 측에서 같이 나와서 그때 도면을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동부 2차의 주출입구가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피해, 그 피해사항에 대한 대처가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면을 입수해서 봤는데 43번국도 지하로 나가서 원형교차로를 통해서 43번국도로 붙고 우측으로 나가서 수지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3번국도로 붙는 램프 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이 내년 5월인가 6월 이래요. 그러면 공사하겠다고 롯데에서 거기를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 어디로 다녀요. 더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주택과한테만 떠넘기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정 위원이 서두에 지적하신 부분, 올해 도시계획조례가 몇 차례 개정 됐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금년으로 따지면 2번.
김중식위원
2번인가요, 이번까지 3번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건 종전에 했던 거고요. 4월하고 지금 하고요.
김중식위원
어쨌든 전면개정 비슷하게 정부시책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용적률, 건폐율,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여러 가지를 획기적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역갈등과 주민간의 갈등, 의회의 불신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도출 됐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재산권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부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을 바꾸면서 그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의원들한테 파악해서 결정해 달라고 던지면, 전문가 그룹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사전설명회나 도시계획위원들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했는데 그게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시각상의......
김중식위원
사전설명회 몇 번 했어요, 의원들한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대회의실에서 한 번 했었고요.
김중식위원
과장님께서 의원실에 찾아다니면서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어떻든 그때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공익과 사익의 중간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절차를 한번 바꾸면 다시 돌리기도 쉽지 않은 사항이고 특히 경사도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가결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 그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혹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거나 그러면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회의 자문위원단이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더 보태서 지난번 별도로 설명을 했을 때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같이 합류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을 간과하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의회에 던져놓으면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모르면 집행부의 의지대로 그냥 따라오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슈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해 가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앞으로 조금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던 경사도 문제도 지역별로 환경이 틀리고 지역편차 이런 것 때문에 경사도를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했고 처인구는 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으로 완화를 시켰잖아요, 기흥구는 일부 하고. 그랬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선 할 필요가 있고 보완장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개정 이후부터는 인허가나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가 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로 바로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쯤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복지구 때문에 소송중이기도 하고 성복지구 개발을 하면서 성서중학교 진입로 개설하는 과정에 용지보상이 안 되고 도로가 개설 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게 가능한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사유지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하는 구간은 아니었고 사업시행자의 직접 설치구간이었습니다. 직접 설치하는 구간이 사업자가 추진은 안 되고 성서중학교 개교는 급해서 제3의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저희가 유지를 하다보니까 2필지에 대한 한 분인데 그 토지를 못 한 상태에서 개교가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어요. 제니스건설 때문에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일단 먼저 개발이 된 일레븐건설 측에서 일부 부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용지보상 없이 도로건설이 가능한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금년 말까지 보상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도 금년 말까지는 감정평가해서 업체랑 협의해서 협의보상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미보상토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 없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대책을 세워서 협의 완료됐다는 말씀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금년 말까지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 것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시정질문은 모현하고 포곡하고 축사, 돈사로 인해서 많은 저기가 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쪽에 대한 악취제거 전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정질문은 그러한 처리를 도시계획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035 도시기본계획에 개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그것은 용역을 하고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조사는 어떻게, 그때 그 답변대로 가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1차 중간 보고회는 저희가 받았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마스터 플랜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2차부터는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유하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은 과거의 기본계획 틀을 벗어나서라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미개발지나 이런 악취와의 문제 때문에 저희 시민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개발방향을 설정해서 끌어나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용역사한테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모현레스피아 주변하고 용인레스피아 주변이 악취를 안고 살고 물론 레스피아도 악취가 나겠지만 돈사 쪽에서 악취 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개발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하여튼 이번에 잘 좀 검토해서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게, 그분들이 30년도 넘게 악취를 맡고 살았어요. 지금도 가면 차에서 내리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이것은 개발과장님하고 두 분 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03년도에 모현 왕산지구라고 도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게 허가가 다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제가 그때 고등학교 부지를 잡았어요. 도시계획심의를 제가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그 고등학교부지가 없어지고 허가가 나고 있더라고요. 모현면도 지금 인구가 2만 5000명 되는데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를 잡아놓은 것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도시계획에서 제척을 해 줍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용 및 배치계획이나 학교수용계획은 용인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학교수용계획을 수립하는데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끝까지 우기고 가기는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개발계획 마스터 플랜이 변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교육청이랑 다시 해서...... 저희도 모현에 고등학교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2003년도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승인한 겁니다. 모현에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심의 때 와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부지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때는 2만 명밖에 안 되는 면에도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된다고 분명히 승인을 해 줬어요, 쭉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자가 땅 효율성을 높이려고 없앤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없어진 건지 고등학교가 없어져도 되냐는 거지요. 그때 심의를 해서 분명히 공고해서 기본계획 틀에 들어가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경기도 교육청 협의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도 다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 교육청에 다시 한 번 고등학교 유치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그 인근 포곡에 상계고등학교가 들어왔어요. 그 상계고등학교가 고등학교 부지가 아닙니다. 그게 원래 초등학교부지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부지를 고등학교로 바꿔서 고등학교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인근 몇㎞ 안 되는데 고등학교가 들어왔는데 모현에 고등학교를 또 잡아주겠습니까? 아마 아파트 지을 때 초등학교 부지를 시사한 것 같아, 분명히 초등학교 부지로 잡아놓은 것을 고등학교로 변경시켜서 고등학교로 가고 모현 것을 없애고, 이것은 행정상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건데 도시계획에서 심의해서 잡은 것을 갖다가...... 모현 주민들한테 한번 얘기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모현 주민들은 고등학교부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정확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저는 동백 세브란스병원에 민원인들 한 3000명 정도가 민원을 넣은 사항인데 사업허가가 언제 난거였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2008년도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사가 중단 돼 있는데 맞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김운봉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인천에 병원을 지어서 이쪽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세브란스병원 처장을 몇 번 면담도 하고 용인병원 원장도 몇 번 면담했는데 포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건축에 대한 부분을 잠정보류하고 가장 큰 문제가 병원의 자금이 확보에서 한 7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을 세브란스병원 측에서는 극복해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것 중에 진행이 안 된 게 현재 용인에 있는 용인세브란스병원 부지의 판매 매각 대금이 동백세브란스병원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답보상태가 있으니까 아마 그게 같이 엮인 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시작할지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것은 일단 투입자금은 있는데 한 700억 정도 모자란 것을 마무리 하지 못했을 때 후유증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처인에 소재하고 있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 때문에 현재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가격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다시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 시작하는 시점이 빠르면 좋겠고요. 경전철이 그 옆에 있다 보니까 보기에 미관상 안 좋아서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를 안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흉물스럽지 않게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계획이 2010년도 것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부의견을 수렴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수렴하시는 건지?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봉위원
63페이지에 1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한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전화로 팀장님한테 여쭤본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다,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 좋은데 이런 것을 전혀 저희가 모르고 반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바뀌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로서는 입장이 좀 곤란하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 의원님들과 먼저 공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현재는 시의회 의견까지 받고 이 자료 낸 이후에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과 1분과위원으로 수권위임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 중에서 한 90% 정도는 어제 결정이 됐고요, 그 결정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람공고를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12월 초에는 공람공고를 해서 12월 말에 조건부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고시할 거고요. 그때 수권위임 된 게 우리 시에 한 280여개의 자연취락지구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해서 본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분과위원회 수권이임 된 것은 바로 정리되는 대로 같이 공람공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서 전혀 선도 못 긋고 잡아놓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고시 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가급적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이 운용내용에 담아서 추진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미집행시설이 더 최소 될 수 있도록 저희 재정 상태를 보고 미집행시설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도시계획을 정비하실 때 큰 틀에서 바꾸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우선 제일 먼저 보는 게 용도지역이랑 가장 큰 틀에서 먼저 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용도지구 보고 시설 보고 이런 순서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재정비에서 큰 틀의 변경은 상당히 미미한 상태에서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놓고 보면 기본계획을 먼저 선행해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35 기본계획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여하튼 장기미집행 된 데에서 보라지구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로 해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너무 오래 끌다보면 주민들의 재산권의 손실이 크고 잘못하면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신탁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추후에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도 있게 해서 지구단위 지정할 때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명마을하고 지곡동하고 기흥역세권이 학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기흥역세권은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가 결성 돼서 학교부분을 따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 할 때 교육청 관계자 의견 같은 것을 전혀 안 들으시나봐.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기흥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교육청 의견 때문에 저희가 혼돈이 와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흥역세권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쭤볼게요. 지금 총 9000세대가 들어오는 데를 초등학교 하나 집어넣어 놓고 중학교는 길 건너 있는 데를 다녀라, 그거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교육청이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교육청이랑 각을 세우고 날을 세운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수급계획이나 학생들 배치계획에 따라서 지금 계속 학생 수가 감소되니까 처음에 협의할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다시 인근학교에 재배치계획을 갖고 얘기 나오니까 저희도 상당히 많이 황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유관부서나 교육청이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나가면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곡동 써니밸리 아파트로 인해서 교육감이 와서 그걸 학교부지로 어떻게 해 준다 그랬다가 지금 전혀 안 그러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도 교육감께서 그것을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처럼 일단 언론은 나갔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유사무관이라고 안전을 부분을 담당하는 사무관도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왔었고 저희가 교육청도 찾아갔는데 언론에 플레이 됐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문서로도 그것의 정확한 진위나 답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김운봉위원
어필하게 하실 것 있으면 정확하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고요. 제가 말씀 드린 이 세 군대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김운봉위원
최선을 다 해서 검토 해 주시고요. 항시 뭐를 하실 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짚어서 출산율이 낮던 높던 그것에 관계없이 진짜 여기는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더 생각하고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T/F팀 운영하지 말고 전에 해서 검토하는 것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김중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자료를 보면 이 조례가 얼마나 졸속으로 벼락치기의 개정이었는지 나와 있어요. 용도지역 내에 입지가능 건축물 “해당없음”, 이런 조항이 전부 다 “해당없음”이에요. 조례개정을 했어도 전부 다 “해당없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조례가 너무 무모하게 졸속으로 개정 된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개정조례에 대한 홍보도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를 왜 홍보합니까, 건축학자들은 자동으로 알게 돼 있지. 조례도 홍보를 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개정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를 할 필요도 있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개정되면 건축사들이 자동으로 알게 돼 있지요. 개정되기 전에 아는데 조례를 무슨 홍보를 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아직 개발 이슈가 없어서 적용내용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 조례의 많은 내용을 개정 했지만 신청내용이 해당 없어요, 전부다. 현재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세요, 자료 제출한 것. 10개 조항 이상이 다 필요 없는 조항이에요, 지금까지는. 졸속으로 개정된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물론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는 중복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개정된 것도 많고 지금 여기 해당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용도지역 내 입지건축물을 완화해 주는데 아직은 개발의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일부 개정에서 한 조항만 개정 한다 그래도 굉장히 복잡한데 3번에 걸쳐서 열 몇 개씩 조항을 다 개정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해당이 없어요. 그 조례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열 몇 개 조항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 졸속개정이지.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조금 더 지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사도 완화해서 들어온 게 지금 12건인가 13건 들어왔잖아요. 구청별로 파악이 됐어요? 구별로 경사도 완화해서 들어온 것 자료 파악 된 것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구청별로 갖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어디가 몇 개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내......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경사도만. 13건이네요, 자료에는 13건이에요.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평균경사도가 완화돼서 나간 게 13건이 있는데 구청별로 기흥구 몇 개, 처인구 몇 개 자료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처인이 5건 나갔고 기흥에서 6건 나가서 11건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여기는 13건인데?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71, 72페이지요. 그러니까 처인 5건, 기흥이 6건 나갔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면적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다음에 해 주고요.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해서 36건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처인구가 11건, 기흥구가 23건, 수지구가 2건 나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혜택은 기흥구에서 가장 많이 봤네, 혜택을 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흥구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용인시가 올해 연초에 규제개혁 전국 대상을 받았었지요, 무슨 상을 받았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규제개혁에 대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규제개혁 완화와 강화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앞전에 법 테두리 안에서 경사도를 올려줬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처인구 같은 경우는 25도까지 완화한 거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 규제개혁에서 봤을 때 완화를 시킨 겁니까, 강화 시킨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완화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있지요. 이것은 완화를 시킨 거예요, 강화를 시킨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엊그제께 얘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완화고요, 창고의 입지규제를 두는 것은 규제입니다.
이제남위원
강화를 시킨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규제개혁은 더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봐서는 너무 규제를 강화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규제라는 것을 다 완화를 한다면 사실 조례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제남위원
아니, 법을 넘어서서 완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우리 시민이 사업하면서 살 수 있게끔 더 완화시켜주는 것이 규제완화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는데요, 공익의 우선이 어떤 것이 있느냐, 사익의 우선이 어떤 것이 있느냐 관점에서의 기준점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물류창고가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 되고 있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결국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창고에 대한 규제를 해서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지역을 유도하고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이지 그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어느 업자가 어느 지역을 놓고 현행법에 따라서 땅을 구입하고 설계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이 조례로 인해서 큰 피해를 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부분적으로 중간에 사이에 끼신 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이제남위원
우리가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면서 규제완화를 시켜가야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업자들이 수립을 해 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고림지구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용인시가 수립한 겁니까, 민간업자들이 수립한 겁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민간제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남위원
도면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림지구. 그러면 그 앞에 도로 1블록을 지적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1블록이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것은 도로건너편의 필지인데 도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해 왔을 거기까지 때 승인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게 1블록 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제한은 시장경제논리에서 민간이 이익이 발생되면서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검토는 공익적면을 같이 검토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제안을 가장 유지시켜 주려고 저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민간의 경제까지 침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존중해 주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잘라라, 이건 넣어라 이런 것은 토지이용이 정형화되지 않을 때 문제이고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서 들어오면 거의 민간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수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남위원
토지정형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 1블록 들어온 데가 토지정형화,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있다면 저기까지 같이 묶어서 간다고 하지만 저 1블록 뒤에 있는 데들은 다른 업자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또 하고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원인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기본계획상 2016기본계획에서 인구와 토지물량, 시가화 예정지 물량을 관리할 때는 면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시가화 예정용지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뒤편으로 돼 있는 토지들은 그 당시에 2016, 이 계획을 민간이 일반제안 할 때는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니었던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남위원
거기까지 다 묶어서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훗날에는 거기도 들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랬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이상한 모양, 사각으로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모양으로 해 놓으면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방식, 역북지구에 우미인가 거기가 B블록 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A, B, C, D 이렇게 블록이 나누어져 있는데 우미가 B블록.
이제남위원
우미가 평당 얼마에 분양됐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도 분양가는 정확히 모르고요, 조성원가는 평당 762만 3000원 이니까......
이제남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600도 안 주고 분양을 내가 봤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선납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가격이 나간 거고요.
이제남위원
선납할인율을 적용해서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분양가가 B블록이 실질적으로 600만 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어제 송종률 과장님 만나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지역은 땅값을 은행으로부터 얼마에 인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방식은 집만 지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집을 짓기 전에 모든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를 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봤을 때는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한 것 보다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고림지구가 분양가가 더 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의중이 그러신 건지 집행부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을 너무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업자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완화를 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완화를 시켜 준다는 게 예를 들어 외곽 도로 건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외쳤지만 여러분 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업자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쪽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도시개발방식보다 큰 기반시설을 하게 돼서 더 부담이 된다면 용인시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업자가 한다고 했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꼭 해 주시고요. 이 고등학교부지도 어제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했듯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할 때는 학교용지가 다 자기네들이 잘라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에 고등학교부지가 있다 해서 기반시설이 안 돼 있음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부지하고 바꿔야 됩니다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꿔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행정적인 부분만 있었지 특별하게......
이제남위원
토지 사서 짓는 것은 도교육청이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지역자체가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 도로 먼저 내서 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우리가 밟아줬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지금 현재 학생들 통학할 수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생각해 줬어야 될 것이고 그 옆에 폐공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줬었어야지 이것을 짚어주지 않아서 훗날에 가서 지금은 몇 몇 분들의 얘기에 지나지 않지만 내년 3월부터는 450명의 학부형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업자 몇 몇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용인시가 하는 수 없이 껴안아서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행정적으로 학교에 대한 변경,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의 관점에서 행정적으로 가장 고민을 하고 많이 심층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 내에서 민간제한에서 진행 된 게 관점의 차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공익과 사익은 어느 선이든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공익이 사익의 이익을 침범까지 해 가면서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또 지금 얘기하는 학교나 폐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도시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민간제한에서 발생됐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과 독려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공익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추진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주셔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든지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내년에 450명의 학부형들이 용인시를 찾아왔을 때 그런 식의 답변 하실 거지요?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하실 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제남위원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가서 이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업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보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앞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마십시오.’ 하고 얘기 하실 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이제남위원
공과 사를 얘기하시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경계선은 명확히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공과 사를 구분해서......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부분이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익시설인데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는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이나 상당히 많은 노력해서 하나하나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얘기하신처럼 한번에 일시에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남위원
방금도 말씀했듯이 도시개발방식과 지구단위개발방식에 의해서 제일 가까운 고림지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역북지구 공동주택의 토지에 대한 분양가를 비교해서 시장님한테 갖다 보이면서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500만 원대에도 분양이 안 되는 판국인데 600만 원, 700만 원 토지 값이 되면 여기에 아파트 지으라고 한다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하는 식의 공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소송중인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증거불충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증빙에 대한 문제에서 인정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이전에 관이 변호사 선임은 어느 때 하게 돼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변호사를 선임 해 달라고 선임요청을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재정법무 담당하는 데서 선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선임을 1심에서 안 한 이유가 뭐였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이 사안이 다른 소송하고도 유사한 소송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큰 사안으로 불거질 거라고 판단이 안 돼서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원고와 피고 다툼을 보면 소취하를 해 주겠다 용인시와 원고 간에 ‘이러 이러한 협의가 되면 소취하를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서로가 합의 돼서 용인시는 먼저 허가를 해 준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고 측에서 소취하를 안 해 버리고 했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식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사업승인은 7만 6697㎡ 받았고 한 3만㎡는 사업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이 면적을 다 해서 부과한 것, 그렇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남위원
두 번째, 하천에도 기반시설금을 부과한 것 또 필지의 토지에 대해 용지비를 임의로 0원으로 책정한 사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38만 4000원짜리인데도 3100원에, 42만 원짜리를 0원으로 해 놓고 9만 200원짜리인데 38만 4000원이네요. 22만 7000원짜리인데 9만 200원에, 35만 3000원 짜리를 38만 원, 이렇게 잘못 공식을 반영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남위원
조그마한 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조차 정확히 짚지도 않고 송사에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용인시가 처음부터 서로 합의를 했으면 ‘합의각서 써와, 그러면 내가 이거 승인해 줄게.’ 그랬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허가부터 먼저 내줬어요. 서류만 때면 다 나올 텐데 이것도 다 틀리게 해 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보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얼토당토 않는 답을 가지고 재판부에 제시를 했던 거예요. 서로 주장을 팽팽히 다퉈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려줬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재판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좋은 결과표를 잘 내셔야 될지, 만약에 이게 결과표가 안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용인시에 크나큰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하시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잘 하고 계실 테니까 잘 좀 하시고 땜빵식의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보니까 마평 1구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보십시오, 노유를 60% 이하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건 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도비 100원 준다 그러면 우리 시비도 100원 가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 100원 받으려고 이렇게 땜빵식으로 이 면적에만 무조건 맞추려고 해서, 이건 양호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용인시를 영구적으로 바라보는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땜빵식의 행정이지.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용인시에 재발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제 현장 감사를 갔다 온 내용을 홍순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거기가 하갈동이지요, 효성아파트 인근 난개발에 의해서 T/F팀장도 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예.
홍종락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가본 결과 초등학교도 문제지만 거기는 중학교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아까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기흥역세권도 중학교가 문제인데 거기야말로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 아이들이 중학교를 어디어디로 가는 거예요, 큰 도로 IC 있는데 아니면 다른 데로 해서 중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중학생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봐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도 중학생 아이들보고 걸어가라, 버스타고 가라, 버스노선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분진이나 소음 그런 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주민들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문제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문제지만 중학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만 두산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안정되게 생활을 하지요. 학부형 한 분이 “중학교만 되면 이사를 갑니다.” 그러는데 저도 이건 맞다, 얘들이 중학교 들어갈 정도만 되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자녀를 뒀더라도 아이들한테 그 앞으로 내려와서 IC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중학교를 다니라고 그럴 때는 참 문제가 많겠다. 어떤 학부형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내용을 인지했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잃는 것도 있지만 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잘 합심해서 투쟁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중학교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느냐, T/F팀까지 만들었으니 T/F팀 단장이나 교육관련 부서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만 중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또 이득이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 중학교 설립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입장을 저도 적극적인 공감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모든 행정력은 아니겠지만 학교부분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 부분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나라도 가서 거기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런 부분은 참아 주십사 얘기할 수가 있고 도로 부분도 효성이 입주한 뒤에도 틀림없이 민원제기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렇지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는 두산이나 거기 아파트 있는 분들도 지금 민원제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입주하면 입주하고 나서 민원도 굉장히 크게 돼요, 내가 볼 때는. 더 배로 되겠지요,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시에서 큰 틀에서 교통 문제도 심도 있게 짚어줘야 돼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2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아까 나왔던 얘긴데요. 동천지구단위계획 내 유치원부지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1개소에 1000평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학생 수용계획이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김윤선도시개발과장
200여명 정도.
김대정위원
200여 명이면 10학급 정도 되는 건가.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
김대정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 하냐면 수지에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심의위원회가 용인 교육지원청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1회 때는 이게 통과돼서 도까지 가서 재검토사항으로 조치가 내려왔고 최근에 시교육청에서 보류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동천지구 내에 단설유치원 부지가 확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라, 그때 수용계획에 맞춰서 지어라, 그런 의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반영 될 수 있게끔 개발과에서 준비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청덕동 학교예정부지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말농장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일단 학교용지가 맨땅으로 비어 있고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 같은 것도 투기할 우려도 있고 해서 최근에 주말농장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이 영농체험도 하고 가족 간의 단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LH로부터 토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영농체험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정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두 가지 여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원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아파트 연합회가 거기에 유채를 심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이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협의된 건 없고요, 다만 올 봄에 거기다 유채꽃 심었는데 사실 잡초만 무성해 졌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전에 사실 주민들이 거기서......
김대정위원
중구난방 식으로 막 농사를 지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졌고 시가 직접 주관해서 체계 있게 분양하면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구성동사무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2012년도에 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13년도에 개발계획 수립되고 지정공고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합설립인가과정에서 멈춰 있잖아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저희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목적이 그쪽 지역을 유통물류거점단지로 조성을 하겠다는 게 저희의 취지이고 목적인데 사업방식이 조합방식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토지 소유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도 빨리 조합설립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마 토지소유자들 간에 의견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시행자한테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시간만 계속 보내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인구계획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유통산업단지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구성GTX 역세권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지역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짧게 여쭤볼게요. 공세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신 거예요? 코스트코 들어온 자리 그 인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운봉위원
여기 280억 부담금 받고 IC낸다고 그러는 그 사업을 타당하다고 보신 거냐고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사업은 이미 준공이 다 돼서......
김운봉위원
아니, 거기다 개발을 하시려고 그랬으니까 그게 들어온 거 아니야.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그쪽에 교통량이나 이런 게 붐빌 것이다, 과다할 것이라고 보고 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너무 성급한 감이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코스트코에 대한 허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봉위원
예.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그쪽 땅에 대해서 건축물의 용도까지 지정했던 것은 아닌데 코스트코가 들어오게 됐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들어오기를 상당히 바랐었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교통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위원님이 여러 가지 관심을 써주셔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좌회전 대기차로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주차장도 확보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우선은 부담금 280억 받은 것 가지고 2017년 12월까지 고메IC 연결도로가 되면 교통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큰 틀에서 보면 280억을 받아서 용인시민들이 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용인시민이 쓰는 게 아니고 동부권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쓰는 도로지 용인시민들은 어쨌든 계속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평일은 6000대 정도가 오고 주말에는 8000대 정도가 온대요, 차량이. 그리고 거기가 소비자 불만을 다 받아주는 업소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없는 것도 고장 났다 그러면 그냥 바꿔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로, 280억 받은 도로 말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연구해서 검토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공세동 대주피오레 끝부분에 도로가 가다가 막혔잖아요. 거기부터 지곡리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사실은 그 도로가 개설 돼야만 도로의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하여간 어쨌든 여쭤보면 무조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2014년, 2015년 개발행위 허가 내주셨잖아요. 민원 많이 들어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개발행위는 늘 사소한 민원은 상존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이게 맞물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 지역구 쪽에 보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법에 다 되니까 들어온다고는 보는데 어느 순간에 무조건 나무 벌목만 해 놓고 스톱이 돼 있는 상태로 장기간 가는 거예요. 작업 진입로가 별도로 돼 있어야 되고 지으면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도로에는 안 되고 작업도로를 별도로 빼서 나중에 공사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 안 하시고 허가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무조건 내주시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 사실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우기철이 되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떠내려올까봐 걱정하고 9000에서 3000㎡이하, 여기는 5000㎡,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 것이고 이거는 구청 것이고 이렇게 서로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가면 같이 다 나오는 거고, 낭비가 많다는 거지요. 구청 것이든 시청 것이든 나가는 팀에서 같이 봐주고 전화통화라도 해 주면 공유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차피 공사를 해 줄 때 개발허가를 내면 공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시행사 따로 있고 건축업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사업이 서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해 줄 때 법도 중요하지만 진짜 갈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기흥역세권이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고 짓기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미 입주자대표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제일 불만을 갖고 있는 게 학교부지가 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2개에 중학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거기에 9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됐어요, 총 빌라까지 해서, 맞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른 데 부지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검토할 부지가 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학교부지요?
김운봉위원
예.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곡초등학교 그쪽에 중학교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은 그쪽에 초등학교 1개를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 내년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돌려보냈어요. 그 사유는 뭐냐면 2㎞ 이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수용이 가능하니까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분양할 때 종전에 녹십자 뒤로 초등학교 하나 짓는 것으로 분양했는데 지금 와서 학교가 없어진다면 국도를 건너서 어떻게 학생이 다니느냐,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심사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의 학교설립에 대한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계속 설립을 했는데 요즘은 기존에 있는 학교에 학생이 감소하다보니까 기존 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자꾸 분쟁이 생기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앞에 도시계획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 편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청해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T/F팀도 구성해서 학교설립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어쨌든 지금 학교 3개를 원하고 있는데 1개 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발을 할 때 땅을 나눌 때 그것을 검토 안 하고 하지 않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역세권이면 대단히 큰 사업인데 그런 것 검토 안 하고 그냥 해 놓고 이제 아파트 다 지어놓고 나면 주택과는 정신 못 차리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지가 있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역북지구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고 개인주택이 들어오고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물은 다 됐고요, 다만 공원만 아직 덜 조성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나머지는 부분은 전부 다 100% 된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신봉지구 개발사업 시설부담금 한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그거는 성북지구처럼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뭐냐면 저희가 도시개발법은 구역 외도 기반시설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100억이라면 100억을 아예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들어왔기 때문에......
홍종락위원장
나중에 그럴 일은 없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일은 없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나중에 재판 들어오면 책임질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그리고 계획과나 개발과나 공히 얘기하는데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특히 공동주택 허가 날 때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 허가 날 때 이미 예견된 부분이 많아요. 지역주민들이 ‘저기는 아닌데 어떻게 낫느냐’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그런 부분이 사실 공청회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런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미리 사전에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우리 과에서도 개별적으로 보고 ‘저거는 허가 났을 때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 그거 알면 뻔히 문제가 생겨요. 학교 문제나 기반시설 문제나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보셔서 해 줘야지 내주고 나면 또 그 고초는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해당 과에서 다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법률적으로 되더라도 ‘저 지역은 아니다.’ 할 때는 강력하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민원에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늘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시화가 깨끗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고 소음이나 분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학교 문제 등 전반적으로 볼 때 예견된 부분을 찾지 못하고 개발과에서 그렇게 하면 또 건축과부터 다른 과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강하게 해야 될 때는 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4쪽에 보시면 도로중앙분리대 철거요구가 있어요, 민속촌삼거리. 여기는 신갈농협이라고 돼 있는데 기흥농협 앞 도로중앙분리대 철거요구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경찰서에도 교통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우리 시 의견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되는데 거기서 부결이 돼서 경찰서에서 좌회전 끊어주기가 어렵다, 그렇게 최종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경찰서에 봉, 신호등 이런 것 시에서 돈 다 주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서에서 협의만 보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안 되는 건 되고 힘이 센 사람이 가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반려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전에 건물이 없을 때는 중앙분리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오면서 이게 생기고 또 좌회전을 안 해 주니까 불편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 건데 경찰서에서 협의 안 해 준다는 것은 그냥 평이한 답변이 아니냐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흥구청 생활민원과하고 공조해서 다시 한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서장님 바뀌었으니까 다시 가보세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접수에 대한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기정돼서 뚫린 것 말고 현행도로가 있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전에는 현행도로를 지역사람들끼리 그냥 도로를 내서 서로가 다니는 도로를 뚫어서 다녔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가가지고 와서 허가를 내지요. 그러다 보면 현행도로 안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뒤에 사람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용인시 현행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소유주라도 허가 낼 때 최종결정자가 그 도로를 그냥 놔두고 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그러면 현행도로를 허가 낼 때 어떻게 내주십니까?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불특정 다수인이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권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어떤 민원인들도 토지사용동의나 이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 도로가 허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뒤에 내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쓰던 도로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팝니다, 현행도로를.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뒤에 사람들이 사는데 서울사람이 사와서 내 땅이라고 허가를 낼 때 그런 것을 보고 내주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해결을 해 주고 내야지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도 이 옆에 사람들이 쭉 사는데 이 도로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사서.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게 합니다. 이런 도로를 허가내실 때 과장님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내십니까? 도로 뒤에 사람들 민원은 어떻게 해요? 신문 보니까 우리 용인시 최종결정자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다수가 수년간 도로로 사용했다면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도로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건으로 송사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부서도 그렇지만 각 구청 도로담당 부서와 같이 공조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대책 마련을 해 줘야 될 거라고요. 대책 마련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여기서 분명히 수 십 년 살았던 것을...... 저도 이장하고 새마을지도 보면서 내 땅 내서 같이 길 내고 현행도로를 냈어요. 옛날 살던 사람들은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서울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오면 길을 쭉 반을 파서 “내 땅이다.” 지금 그런 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영위원
허가 낼 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현행도로를 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뭔가 만들어 놔야지 처인구에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기흥도 있을 겁니다. 구청하고 같이 행동해서 이걸 꼭 좀 부탁드릴 게요.
명균
박명균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작년에는 일레븐건설 때문에 사실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롯데 때문에 힘들게 생겼어요, 과장님.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동부 2차에 가서 주민들 면담을 하셨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주택과에서 나가서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한 사항, 통보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저희 주택부서나 건축부서가 힘든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그 문제점이 도출돼야 되는데 대부분 건축물을 짓는 시점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그 부분이 민원이 됩니다. 당초 성북특별설계구역 지구단위 내용을 보니까 동부굴다리에서 나와서 구도로를 폐쇄하고 새로 나는 도로 성복역에서 유턴에서 43번국도를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검토하다 이건 아니다, 동부2차에서 43번 국도를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업승인변경 때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43번국도를 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문제는 내년 5월에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생겨서 현장소장 불러서 공사를 단축해라,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은 잠시 불편하더라도 인근 대림아파트 쪽에 교량을 건너서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소장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내년 5월이 아니라 더 앞당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까 도시계획과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주변여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가 제시한 부분만 단순히 검토하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부닥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회전교차로로 해서 43번국도로 올라타게끔 연결을 해 주면 크게 문제는 없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몇 개 월 이라도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는데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라든가 고시공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절차에 맞게끔 지켜지는 않는 것은 저 자신도 압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 중요합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답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김대정위원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임대아파트가 특이한 게 좀 있어요. 처인구가 2군데, 기흥이 17군데, 수지가 5군데 있어요. 기흥 쪽에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대부분 임대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이 된 게 아니라 LH공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지은 겁니다. 최근에 민간임대가 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관여한 거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어디에 많이 사시나, 어떠한 생활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토부하고 LH에서 짓는 아파트들입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흥하고 수지는 아파트 물량의 거의 없지요. 지으면 처인구 쪽에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아파트 보다는 민영으로 평수를 해서 짓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본인들이 홀대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혜택도 많이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영으로 지어서 평수를 좀 낮추더라도 24평이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16평, 17평 지어놓고 집 장사해서 굳이...... 앞으로는 월세가 대세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말고 일반 개인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앞으로 일어날 집의 하자, 이런 부분에 쓰이도록 미리 적립을 하는 건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송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그것을 입주자대표나 대표회의에서 법을 바꿔서 쓰자, 이러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법 자체가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관리비나 이런 쪽에 돈이 생겼다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어도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에 사용목적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기 그 돈 말고 다른 돈은 법을 바꿔서 쓸 수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운영하다보면 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규약에 예를 들어 추가로 생기는 잡수입부분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한다면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도시책사업으로 죽전동에 위치해 있는 도유지가 있어요.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원에 처음에는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반대가 나오니까 따복 기숙사고 언론 플레이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 따복 마을. 결국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도에서 실시하는 복지시책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있는데 또 어떤 조건부로 하면...... 도시책사업을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 있나요, 이게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건데?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과거에는 행복기숙사 할 때는 도의 회계부서에서 움직였었고,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지금은 도 주택정책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복은. 도의 입장에서는 죽전지구 내 900여 평의 도유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행복기숙사로 활용하려 그러고 따복기숙사로 활용하려 그러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뿐 아니라 대상지를 6개 정도 잡고 거기서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됐을 때 따복기숙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1년에 한 군데 정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저희도 기본적인 틀은 알았는데 이 내용을 파악하려고 도 주택정책과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김중식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구역 안에 도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실시된다면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행정협의나 행정지원이나 업무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또 공청회나 이런 것도 실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되는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립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고 그렇게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지금 사업단계는 도 주택정책과에서 따복기숙사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에는 지금도 연립이라든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낡은 주택들이 굉장히 많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사업 추진위라든가 추진위 구성, 착공직전까지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도시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토지소유자들 중에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가다 보니까 비리 같은 개연성이 있어서 2008년에 법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시가 운영을 한 겁니다. 개인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관리자를 통해서 사업자선정, 일체 사업을 관여하게끔 하는 건데 법이 2010년 정도에 만들어졌고 경기도는 서울시와 틀린 게 뭐냐면 서울시는 강제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공공관리자가 선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합추진단계는 2분의 1이상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 된 이후에는 조합청회를 통해서 공공관리자를 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게끔 저희 조례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16개 구역 정도에 적용을 했는데 공공관리하고 일반관리하고 해서 비용이 8% 정도 절감효과가 나와 있어요. 그 데이터도 쭉 나와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공공관리 조례를 경기도가 2012년도에 표준조례를 만들었고요. 용인하고 서울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본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 도심이 오래돼서 재개발 구역을 많이 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재개발 같은 경우 8개 지역을 정해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4개 구역만 진행이 앞서 돼 있습니다. 사업자지정도 돼 있고 사업시행인가도 나가서 그분들한테 공공관리 지정하겠다고 의견을 물었더니 이미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클린시스템이라든가 그것을 상당히 준비해야 될 텐데 이것도 조례규정사항이지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클린센터나 이런 것은 서울시가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이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공공관리제에 포함 돼 있는 세부사항이 클린시스템 부분인데 이것도 조례의 규정사항이잖아요, 공공관리제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공공관리자 자체가 조례에 정하는 것이고 클린센터 이런 것은 조례보다는 특색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조례규정사항이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조례개정해서 올리든지 우리 도시건설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분양 방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분양이 너무 잘 될 때는 분양가를 억제하고 분양이 안 될 때는 경제논리에 따라서 풀어놓고 그랬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올 5월 정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공공택지, 역북지구처럼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고 있고 일반지역은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분양가를 정부가 전혀 통제를 하지 않으니까 사업자가 제시한 대로 하는 건데요. 현재는 그것에 대한 게 가시화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앞으로 준공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든지 이랬을 때 아마 그런 부분이 도출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잘 대처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조사해 볼 부분인데 수지나 기흥, 특히 처인구에 5층 이상 100세대, 150세대 미만, 쉬운 얘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안 된 아파트, 노후화 된 게 많아요. 안전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안전총괄과하고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비의무 관리단지라고 하는데 관리소장이 있고 300세대 이상 되는 거나 150세대 중앙난방식 같은 경우 관리소장이 있는 데는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옛날 아파트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도 과에서도 재능기부단을 활용해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난총괄과와 상의 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빨리 실태파악을 해 봐야 돼요. 유림동이나 이동면 일부분하고 기흥에 보면 상갈동 있는 부분에 100세대 정도 되는 곳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보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저소득층 분들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를 안 하고 만약에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때 안전총괄과나 주택과에 공동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전반적으로 조사해 줄 의향은 있어요?
종률
송종률주택과장
실태파악은 다 돼서 저희가 매년 관리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더 파악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연기”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있는 분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한 건데 연기하고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재발부담금은 준공 후에 납부를 하다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바로 바로 내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분양을 해서 임대를 놔서 비용을 뽑아야 되는데 불경기 때 이런 게 안 되고 공실이 되다 보니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대안을 마련한 게 1년 이내에 납부연기나 분할납부는 무이자로 해 줍니다. 그 대신 그분들이 담보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보증보험을 끊어오든 선순위담보를 제공해서 분할납부로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위원
이렇게 연기가 되면 장기미집행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대신 저희가 담보를 받습니다.
김운봉위원
공사 안 하고 그냥 돈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준공 후에 부과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로 여쭤보는 건데 용인시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에요, 혹시 아세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김운봉위원
가르쳐줘보세요. 서울은 대표적으로 명동1번지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수지 쪽이 제일 비싸려나.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최고지가가 신갈동 60-16번지가 평방미터당 634만 3천 원입니다, 상업지역에, 신갈오거리에.
김운봉위원
공시지가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공시지가가 그런 겁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체납되는 부분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안 하고 마지막에 국장님한테, 그리고 과장님들 계시니까. 우리가 개발지역으로 11개 묶었지요, 동부지역에 왕산지구 1지구도 묶고요.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예.
이건영위원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해제해 달라고. 왕산지구도 시장을 몇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고. 그것은 이번 기본계획에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왕산지구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건축심의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데도 일부 민원인들은 빨리 안 되니까 해제 해 달라고 해요. 그 11개 개발지구에서 몇 개가 해제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양지면 남곡리 남곡지구하고 구성에 형동건설에서 추진하는 마북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북지구는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 남곡지구는 현재 사업추진 진행이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내가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도 없고 팔고 나가려고 해도 사업지구에 편입 돼 있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래 전에 묶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용인시가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기본계획 때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 피해 가지 않도록 개발을 해 주려면 우리 용인시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라도 건폐율을 높여주든지 뭘 해서 하든지 개발이 들어오게끔 해 주든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원성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안전건설국 및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