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읍ㆍ면ㆍ동, 보건소 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읍ㆍ면ㆍ동장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전종익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장들 기립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김포시 통진읍장 전종익.
정하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서는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전체적으로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읍ㆍ면ㆍ동별로 현안에 대한 그리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지역 특이 보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진읍부터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죠. 읍장님, 주요업무 아니면 읍ㆍ면ㆍ동별 특수시책 추진되는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13개 읍ㆍ면ㆍ동장님, 지역 현안에 대한 간단한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질의에 앞서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에는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주민편의와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해당 선거구인 고촌ㆍ풍무ㆍ사우에는 항공기 피해지역으로서 매년 항공기 피해보상비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시비를 포함해서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달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해당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그거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서 정하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면 자치, 발전협의회면 협의회 거기서 정해지는 대로 동장님과 의견을 같이 해서 그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지 이분 저분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하니까 합의점이 안 찾아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SNS에다 향후 김포시 도서관 추가 건설계획을 올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어떤 주민께서 풍무동에 미니도서관을 자꾸 짓자고 그러는데 풍무동에는 풍무2지구에 도서관 계획이 17년에 시작해서 18년에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에 그걸 다 어떤 쪽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그분 하나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죠? 동장님. 그래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확고하게 이건 어디서 정해준 대로 하자, 일개 주민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고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읍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 생각을 정리하셔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업이 또 진전이 안 되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돼야지. 저는 바깥에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읍장님하고 동장님들이 확고하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촌읍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고촌읍은 향후에 지금 신곡6지구, 시네폴리스, 향산지구,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등 온통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거거든요. 더군다나 79%라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의 고충이 심하고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내 땅이 보상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것들. 그래서 읍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린벨트 문제는 더욱 더 이해를 시킬 필요성이 있고, 올해 300,000㎡ 이하는 도지사의, 경기도로 말하면 도지사죠.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득하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준마을의 마을환경에 대해서 읍장님, 읍장님 고향이죠? 거기가.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네, 고향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선산도 거기에 있죠?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더 좀 신경 쓰셔 가조 대준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인구가 적다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소외되고 있거든요. 특히 항공기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에요. 고촌읍장님, 거기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13개 읍ㆍ면ㆍ동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여러 번 들은 건 아닌데 읍ㆍ면ㆍ동에 가면 퇴근시간이 안 됐는데 자리가 비어서 불편한 점이 많더라, 그런 거를 한 번 기회가 되면 얘기 좀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주민은 막 급해 갖고 갔는데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난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시간 엄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좀 한 번 비춰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통진읍의 월간 행사계획표를 제가 하나 해 놨어요, 이렇게. 대체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읍ㆍ면ㆍ동 별로 다 저게 다르더라고요. 형식도 다르지만 처음에 딱 들어가서 행사소식, 우리 읍ㆍ면ㆍ동의 행사소식 찾기가 위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클릭했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표본모델을 만들어서 13개 읍ㆍ면ㆍ동이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은 눈에 확 들어오고 어떤 데는 보면 막 한참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의 해당 지역구 읍하고 동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반상회 날짜를 조금만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그동안 위원님이 갖고 있었던 부분들 당부하신 것 같아요. 많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받겠습니다.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구래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기정
한기정구래동장
구래동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구래동에는 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 만큼 또 많은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구사항들이 많고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되고, 또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차차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경로당 시설 개ㆍ보수 및 물품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47조 시행령 24조에 비용의 보조라고 해서 그런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또「김포시 경로당 지원조례」제3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가 김포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노인복지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24조,「김포시 경로당 지원조례」제3조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공부를 많이 하신 건지 제가 질의를 할 줄 알고 대비를 하고 오신 건지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이유를 아마 평소에도 동장님께 또 우리 읍장님들께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장에서 양촌읍장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어요. 52개 리 마을회관 경로당의 보수비, 뭐 물품지원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열악한 재원으로 한계가 있고 그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는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양촌읍과 구래동에서 항상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는 것이 호수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했더니 저희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노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해 줄 수 있다면 어르신들 노래 부르고 하실 수 있는 노래방 기기가 필요합니다. 그거 말고는 굳이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고 다 갖춰져 있고 냉ㆍ난방도 너무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넓고 해 드릴 게 없더라고요. 반면 또 어디 리에 가 있는 이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또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정작 필요하지 않으신 걸 저희가 해 드리겠다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참 이게 모순인 거예요. 적은 예산 내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전 같지 않고 우리 김포시가 지금 읍ㆍ면ㆍ동, 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생활방식이나 라이프스타일이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좀 마련해 가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양촌읍장님께 마이크를 잡은 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경과를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오라니장터상표인증공모사업 지금 특화사업으로 장터식품 개발비용 지원하고 있죠? 그거하고 지난번 바로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2015년 희망마을만들기공모사업에 당선되셔서 행자부에서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지원해서 어르신들 실버누리레스토랑조성사업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과를 지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라니장터상표인증공모사업은 금년도에 시비 2000만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제3회 오라니장터 축제와 병행해서 음식개발을 김포대학교 호텔조리과하고 위탁체결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9개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을 한 3개월여에 걸쳐서 음식개발 지도를 하고 김포대 교수들하고 같이 합동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오라니 축제날 9개 업체가 출품을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9개 업체는 상표인증공모에 출품해서 그중에 4개 업체를 인증업체로 최종 선정을 해서 상표등록을 하고 관리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희망마을 행자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우리 노인복지회관 2층이 일부 어르신들이 경로당 형태로 사용을 하고 계신 부분을 여러 분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공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지금 시설 개ㆍ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대략 안을 짰는데 사실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리모델링하기도 조금 벅찬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 3회 추경에 일부 집기구입비를 조금 추가해 가지고 조리 기구나 식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까지 합쳐서 이 사업비는 1월로 명시이월을 해서 1월에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순조롭게 빠듯한 예산 안에서도 진행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오라니장터상표인증공모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중간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어게인 오라니장터 축제가 또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라니장터 축제를 2년 연속 함께 이틀 동안 뭐 다른 행사나 다른 일들 제쳐 놓고 제가 저희 지역의 축제로써 너무 보람이 있기 때문에 몸소 봉사하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우선 다른 축제들과 다른 점은 그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선정된 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야시장이 주가 됐던 다른 축제들과는 정말 질서 면에서도 다르고 정돈돼 있고 어떤 만족도 면에서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고 그런 축제였던 것이 매년 커지고 축제 규모가 좋아지는 것이 눈에 가시적인 성과로 어쨌든 보이다 보니까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또 타 시ㆍ군ㆍ구가 아닌 우리 지역 내에서 타 동에서, 타 면에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저한테 직접 문의가 올 정도로 SNS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문의를 해 주시고 이런 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읍장님 역할이 그 안에서 굉장히 컸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내부적인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일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출혈이나 충돌이나 그러면서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읍장님이 읍의 수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어게인 오라니장터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읍장님의 역할을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염선 위원님 이틀 내내 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이어서 하시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읍ㆍ면ㆍ동님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각 읍ㆍ면 단위, 또 동 단위 체육회가 양촌읍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읍장님, 동장님 다 좋은데요.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통진읍장 전종익입니다. 통진읍에는 문화체육회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 체육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되면 이 체육회의 역할이 컸었고, 또 시 전체의 잔치다 보니까 활동들을 많이 해 주셨던 아마 향수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참여해 봤던 부분이어서 응원도 하고 체육도 참여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축제로 바뀌다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성격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는 말씀들을 매년 많은 분들이 해 주셨어요. 물론 일하시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직원 분들은 인력도 없고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행사를 좀 만들어 보신다든지 이분들의 역할을 좀 확대해 주실 만한 그런 자체 행사는 기획이 어려우실까요? 통진읍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통진읍에서 통진읍 체육대회는 개최하고 있죠?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시 체육대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시 체육대회는 없습니다.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아니 통진읍 체육대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 통진읍 체육대회도.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아마 저희 통진은 통진읍 청년회에서 매년 체육대회는 아니고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거기 문화체육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담당해 주시나요?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그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세요. 이분들이 좀 본인들 역할이 축소되는 거에 있어서 많이들 아쉬워하시거든요. 자체적인 행사, 문화체육회다 보니까 문화행사도 좋고 체육행사도 좋고 이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우리 양촌읍장님께서 주민자치 2기 구성에 관해서 말씀 좀 하셨는데 궁금한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상황개요를 한 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SNS상에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읍장님이 바라보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제가 말씀은 조금 비쳤습니다마는 저희 양촌읍 주민자치회는 김포시 시범사업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다른 조례를 적용받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시장님의 위촉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인 구성 과정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6일자로 2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6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2차 모집공고를 했는데 저희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1차 공고를 했는데 열두 분인가밖에 접수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2차 추가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추가모집 공고 과정 중에도 마지막 날 마감일까지도 인원을 별로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전 자치회장님이 그래도 일 하실 만한 분들을 더 참여하시라고 독려도 하고 그래서 33명을 접수하는 걸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3차 모집 때는 30명이 넘는 거네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30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33명 명단을 선정위원회에다 넘겨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 대부분이 아니라 전원 다 지역 분들이시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스물여섯 분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과정에 접수하신 분 중에 일부 일곱 분이.
정왕룡위원
탈락을 하신 건가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선정위원회에서 탈락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일곱 분 중에 핵심적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실무를 하시던. 회장님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셨고, 일부 같이 회장님하고 일하시던 분 중에 핵심 업무를 같이 보좌하던, 제가 이름을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부 선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몇 분을 이렇게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보고 심사를 한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요.
정왕룡위원
네. 일단 읍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1차, 2차에서는 거의 뭐 절반도 못 채울 정도로 응모 숫자가 미달이 돼 가지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독려를 해서 3차에 34명이 모였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33명.
정왕룡위원
33명이요. 그중에 스물여섯 분이 선정이 돼서 일곱 분이 탈락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전임 시기에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네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그걸 몇 명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왕룡위원
네. 하여튼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중에 탈락되는 명단에 좀 들어갔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정왕룡위원
언뜻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는 모집인원도 못 채우고 그랬다가 근데 실제로 예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했던 분들이 3차 30명을 넘긴 그런 상황에서 탈락되는 명단에 들어갔었고, 이런 부분이 뭔가 매끄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뭐 그 깊은 내막은 저도 선정위원회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선정위원들 마음속까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선정위원들이 지역에서 그래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구글에서 양촌주민자치회 한 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한 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다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게 여기는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활동사항은 그동안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 조례를 제가 한 번 열어봤습니다. 지금 읍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나 했더니만 10조에 나와 있네요. 위원선정위원회, “주민자치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양촌읍에 위원선정위원을 둔다.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양촌읍장 추천위원 3명, 이장단협의회 추천위원 3명 그리고 지역연합단체 추천위원 3명.” 조례상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총 9명이 구성이 되는 거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읍장님이 3명 추천하시고, 이장단협의회에서 또 3명 추천하고, 지역연합단체 추천위원 3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일단 관과 한 발짝 떨어져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단계 격상돼서 결성이 된 게 주민자치회인데 선정위원회 자체가 일정 정도 관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이 좀 강하게 풍기지 않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읍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뭐 개연성하고 연관돼 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건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 아까 막 여러 가지 갈등, 논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호석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징성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양촌 주민자치회를 벤치마킹 많이 왔었죠. 제가 다시 한 번 구글 화면을 열어볼게요. (화상자료 설명) 구글에서 양촌 주민자치회로 검색을 해 보니까 행자부 관련내용도 나오고, 가평읍에서 벤치마킹한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지역 내에서 운양동 주민자치위원회도 벤치마킹 다녀왔다는 내용 나오고요. 몇 페이지 더 열어보겠습니다. 가현산 봉사활동, 그다음에 홀몸노인 식사대접, 마을안전위원회 발족 중앙일보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이호석 회장 한국인물 대상 수상, 뭐 현수막까지 지역 곳곳에 내걸렸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앞의 화면으로, 여기 좀 쑥스럽습니다만 다음 블로그라고 나와 있기에 이게 또 뭔가 했더니만 제 게 뜨더라고요. 제 자랑이 아니라, 작년에 김포시의회 행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또 양촌을 방문해서 읍장님도 있으셨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현장에 오셨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만큼 이 주민자치회가 갖는 상징성과 내용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김포가 전국적 벤치마킹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지역으로 오르내릴 정도로 나름대로는 굉장히 브랜드 확장효과가 있었던 부분들인 건데 거꾸로 이호석 회장 이하 기존에 활동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연유야 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이런 사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행자부를 비롯한 나름대로의 중앙ㆍ지역언론에서 또 주목될 소재가 돼 버리면서 자칫 갈등의 소지로 비화되는 부분들 자체가 좀 안타까운 거죠, 보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다른 제2, 제3의 수습방법이 없나요? 그런 자리 행감에서 이런 질의를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제 제가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을 긴급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제 오후 3시에 이호석 회장님하고 저하고 선정위원회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 그 위원들 앞에서 뭐 소명이라면 소명이랄까? 하여튼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전국에 명성을 떨칠 정도의 과정까지 오기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노력도 있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또 있다, 그러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정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이호석 회장님도 또 그런 말씀에 선정위원님들 앞에서 발언을 하시고, 선정위원님들께서 이해는 했다, 일단은 나가셔도 좋다 그래서 저하고 또 이호석 회장님하고 사실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분들끼리 자체 토의를 한참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온 결론은 1차 때 의결한 결론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해서 한 번 어떤, 그렇다고 이호석 회장님은 탈락자가 아니시고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신 것이고.
정왕룡위원
본인이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7명의 탈락자 명단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고 거기는 실무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이게 확정된 사실로 굳어졌을 때 전임시기에 활동했던 여러 가지 제반 사업들 있죠? 아까 우리 염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오라니장터나 어떤 마을의 음식 맛집 살리기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계승 발전에는 큰 염려가 없다고 보십니까?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저도 계속 거기서 행정을 할 것이고요, 주민자치회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구성원이 몇 분 교체됐다고 해서 또 새로운 시책도 발굴될 거고 기존에 하던 것도 계승할 건 계승할 거고, 또 기존의 우리 선정위원님들이 보셨듯이 어떤 그분들 나름대로 조언을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좀 남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이호석 회장님도 조금 더 설득도 해 보고, 제가 어제도 행정과 쪽하고도 협의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최대한 그래도 설득도 좀 더 하고 그래서 좀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라는 게 이렇게 가서 보면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과 많이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위원들을 심사할 때 이분들도 그런 고민을 왜 안 하셨겠습니까? 다 지역에 뭐 그래도 이름 말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그런 충분한, 저도 말씀드렸더니 읍장님 이상으로 저희도 고민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미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수습을 해서 업무에는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주민자치 역량의 강화지만 갈등을 봉합하고 수습하는 것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의 또 다른 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대로 갈등이 많고, 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도시화의 바람이 불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속에서 각각의 갈등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격상이 되고 안행부에서 시범마을로 지정했습니다만 이것이 연속적인 재정이나 뒷받침이 안 돼 버리면서 좌초될 위기에 봉착될 시점에 이런 사태가 생겨 버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선정위원회가 나름대로 판단한 기준 그리고 결과 이것도 존중을 좀 받아야 할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것이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자치역량의 강화고, 지역발전의 모델이고, 그다음에 김포시 양촌읍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전국적인 이미지나 인지도 이런 걸 고려해서 그래도 조금 향후 수습의 실마리를 시간이 남으셨다니까 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촌읍장님 일정 있으시죠?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고촌읍장님께서는 자리 이석하셔서 지역 사안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간단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월곶면장님한테 여쭤볼 내용인데 9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걸 하고 계셔서 다 읍ㆍ면ㆍ동에서도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한 번 여쭤봅니다. 태극기 보급률 증가를 위한 태극기 휘날리기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월곶면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곶면에서 현재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태극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극기는 한 300개 정도가 마을에 보급이 됐고, 그래서 그 태극기 판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지역에 나가면 태극기를 어디서 사느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극기를 이사 오면 주는데 김포는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 김포가 평화문화도시인데 연관이 있으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읍ㆍ면ㆍ동에서도 이런 태극기 보급률을 증가하는 데 같이 협조를 했으면 어떨까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13개 읍ㆍ면ㆍ동은 아니지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에어로빅이 있죠. 에어로빅 하시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기존의 강사가 보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명절 또 무슨 생일 해 가지고 1년에 몇 차례, 또 몇 가까운 사람이 선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강사하고 어느 분하고, 좀 입김이 센 분이겠죠, 이 회원 중에. 이분들이 우리 강사님 고생하니까 1만 원씩 걷어서 해 드리자,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얘기 못 하는 회원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짚진 않겠지만 오늘 내려 가셔서 에어로빅 담당하는 실장님들한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실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혹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알아서 해 주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민원이 있다는 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우리 김포1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미화원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제가 선거운동기간 일하시는 분들 봤더니 용역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의 어려움, 그다음 예전에 하셨던 환경미화원 체제하고 용역하고 여러 가지 사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일선에 계신 분으로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어려움을 한 번 말씀드려 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김포1동장 김상흠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제가 읍ㆍ면ㆍ동 소속으로 있을 때는 한 식구처럼 같이 크고 작은 일을 서로 협조하면서 처리를 했었는데 용역으로 가고 나니까 그 용역업체 소속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속으로 해서 활동을 할 때는 읍ㆍ면ㆍ동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청소하는 것 이외에 각종 행사도 많이 지원해 주고 돕고 어려운 일을 같이 해 주고 진짜 한 식구 같은 입장이었는데 이게 용역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이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1동도 금년부터 용역으로 들어갔는데 용역으로 들어갔지만 김포1동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김포1동 직원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서로 같이 동참을 하게 해서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또 음식 같은 것도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소속으로 있을 때만큼은 뒤지지만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1동 행사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두 번 하면서 겪은 일인데 실상은 소속으로 있으면 읍ㆍ면ㆍ동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미화원분들한테. 그런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청소 이외에는 다른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실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어떤 대안이라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1동장님과 2동장님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어제 행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책임 읍ㆍ면ㆍ동제가 실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각 읍ㆍ면ㆍ동에 나름대로 정체성을 대변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명칭의 문제가 이런 아라비아숫자로 1동, 2동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예를 든 겁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 봉천동이 아마 기억하건대 거의 10동 안팎의, 1ㆍ2ㆍ3ㆍ4동부터 있었는데 그걸 다 지역별로 바꿨어요, 뭐 낙성대동 무슨 동처럼. 그리고 신림동 같은 경우는 또 역시 비슷한 경우로 가령 서울대 인근의 동을 서울대동, 뭐 대학동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김포도 과거 김포3동이 사우동과 풍무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고 김포3동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마는 김포1동과 2동의 이름도 차제에 책임 읍ㆍ면ㆍ동제 실시와 맞춰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1동장님과 2동장님이 번갈아가면서 말씀 좀 한마디 해 주시죠.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김포1동장 김상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1동 같은 경우는 김포1동 행복복지센터 이 정도로만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1동하고 장기동하고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1동만 들어가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동하고 서로 화합될 수 있는 명칭이 또 조성이 된다 그러면 또 분위기 있는 그런 동사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우리 2동장님.
상형
고상형김포2동장
김포2동장 고상형입니다. 김포2동도 10월 26일자로 발령 나서 가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통장단에서는 한강동으로 건의 드렸고, 저기에서는 노인회 주축으로 해 가지고 중앙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포2동이 중심도시가 되어서 행정과하고 협의했을 때 내년 4월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1동, 2동은 방향성은 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상형
고상형김포2동장
네.
정왕룡위원
나중에 명칭 선정할 때 자칫 주민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한 번 신중하게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읍ㆍ면ㆍ동님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예산학교를 다 개최하셨나요? 개최하신 읍ㆍ면ㆍ동 어디시죠? 예산학교를 한 번도 하신 데가 없어요?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지역예산협의회 말씀하십니까?
정하영위원장
네, 지역예산협의회.
종익
전종익통진읍장
통진읍장 전종익입니다. 통진읍은 지난 8월인가 한 번 개최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개최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 여러 가지 과정들이나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셨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안 하신 것 같네요.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6월 말까지 공개모집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매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거는 지역예산을 편성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임기가 있어서 2년, 3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사람을 바꿔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한 번 참여해 보고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이든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전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요. 그래서 지금 쭉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해 보면 기존에 시청에서, 또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편성할 때 그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한 번 걸러 주는 거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예산을 구상하고 시 예산계에 예산을 제출할 때 합법성만 갖는 꼴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폐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걸 우리가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한두 분만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저도 시 본청에 있을 때 예산업무도 담당을 해 봤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어떤 큰 틀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지금 읍ㆍ면ㆍ동지역예산협의회라는 그 자체가 운신의 폭이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이 1년에 1억여 원 정도 배정되는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뭐 2000여 만 원, 1000여 만 원짜리 사업 5, 6개를 가지고 지역에서 건의된 사업 5, 6개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예산협의회에서 필요한 어떤 도로사업이 있어서 2억짜리, 3억짜리 사업도 거론이 돼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여기 지역주민참여예산제에 심의를 해 봐야 1억 미만으로 책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에 맞춰서 지역예산협의회가 한 1억 원 정도 안팎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금액을 한정해 놓고 하는 게 우선이냐, 그걸 개방해 놓고 최대한 지역예산을 수렴하는 게 우선이냐? 근데 실질적인 거는 돈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돈에 맞추는 지역예산협의회를 운영하는 이런 제도적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비 1억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계에서 그냥.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읍ㆍ면ㆍ동에 금년도는 한 1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그렇게밖에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뭐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또 시 입장에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또 읍ㆍ면은 이런데 이번에 동 지역은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용재원에 따라서 지역예산제가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그리고 시에 반영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선순위 정하는 걸로 끝내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들을 위원들한테 교육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계속 이게 수년 동안 반복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촌읍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접근과 고민들을 한 번 점검하고 평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김포1동장님, 공공건물 임대 현황을 보니까 김포시 종합복지회관에 의류점하고 한복점이 들어와 있어요.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네.
정하영위원장
오랫동안 이거 계속 했던 건가요?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여분으로 남아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임대를 줘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요.
정하영위원장
동장님, 임대차 계약서 한 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성 부면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한 40% 이상이 생겼어요.
영진
권영진하성면부면장
하성면 부면장 권영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기존 현직에 많이 계시는데요, 각종 월례회의 때나 그런 거 할 때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석을 못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소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소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신경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재형 소장과 신경란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형 보건소장ㆍ신경란 보건행정과장 기립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김포시 보건소 보건소장 조재형.
정하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및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가 통합 작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경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빠르게 메르스백서가 나왔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민선 5기 출범할 때 구제역으로 온 나라가 한바탕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나름대로 구제역백서 또한 의회에서 만들 것을 주문했었는데 나름대로 김포시가 메르스백서를, 간단하게 메르스백서에 대한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르스백서 내용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메르스에 대한 발생 현황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 국내ㆍ도내ㆍ우리 시 발생추계 등을 쭉 기록했고요, 대처방법이라든지 그동안 대처한 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숨겨졌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이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대처를 하면서 아주 마음 아팠고 그런 사항이 전부 기록이 돼 있고요. 우리 대응자세랄까요? 뭐가 모자랐고, 뭐가 잘 됐고, 강점이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는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총망라해서 작성을 했고요. 아마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정보 공개된 게 어떤 특별한 기준점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를 반드시 해야지만 주민들의 궁금증도 풀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이게 숨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한테 공개할 건 공개를 하고 동의를 구할 건 구하고, 이번에도 못내 아쉬웠던 점은 제 나름대로는 자가 격리자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그분들은 혹시나 있을 전파를 막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집에 격리돼서 자기 가족들과도 내부적으로 완전히 격리해서 지낸 상태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 사람 인적사항을 가르쳐 달라고 아우성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서로 돕고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부 도와줘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적사항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사람과 접촉을 차단하고 이런 어떤 반대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일단 SNS상 막 터지는 잘못된, 그릇된 정보들에 대해서 차단시켜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더욱 더 대처를 열심히 하고, 이번의 큰 경험은 사전에 모든 것을 교육하고 예행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뼈아프게 느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질병별로 해서 가상시나리오를 정해 놓고 저희들이 한 번 가상연습 같은 걸 해 보는 걸로 해서 어떤 사태가 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직일을 보니까 2011년 5월 17일이시거든요. 그동안 인구가 증가해서 보건행정서비스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했을 때. 근데 청사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고, 앞으로 기구 확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 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제가 2011년에 여기 왔을 때는 인구가 한 23, 24만 정도 그랬었는데 지금 한 12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 인구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기구는 그냥 그대로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구 늘은 거에 비해서는 저희들 하는 사업의 양도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아무리 전산화된다 그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몸으로 움직여서 해야 될 일도 또 상당히 많이 따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혜택 같은 거는 아마 상당히 반감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못 미치는 경향이 있고요, 신도시 되면서 저희들이 구래동 쪽의 보건지소 사항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20억 정도 이상 투자가 돼야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든다 그래도 그건 전액 시 부담이 되고, 또 기구 정원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인 보고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일단은 양촌 보건지소에 그래도 1개 팀이라도 좀 만들어서 나중에 구래동 그쪽에 보건지소가 확충될 적에 일단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이 있으면 한 7억 정도로 해서 건물을 임대하고요, 그리고 기구 정원을 확보한 다음에는 한 20명 정도, 10 한 7에서 20명 정도 확보를 해서 작은 보건지소를 하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원거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쪽 북부지역에서는 여기까지 오는 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촌읍이라도 1개 팀이라도 하나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무들은 되게 막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라든가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막 늘어서 확장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소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주민들한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서비스가 반감이 될 정도면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거라면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제가 내부적인 어떤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인사적체에 따른 불만 등등 하면 주민들한테 그 불만들이 다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빨리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기구들은 굉장히 커지는데 거기 그냥 그대로 답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보건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짜증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숨통도 좀 틔어 줄 준비도 하셔야 되고, 청사 이전 등등해서 질 높은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강구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김종혁 위원께서 적극 저희 보건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실 또 그래요,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인구가 한 50%가 늘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똑같은 일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많고 그러면 또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는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서로 웃으면서 하자, 웃으면서 하자 뭐 이렇게 참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직원 간에 하여튼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아주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일이 터졌을 때 막상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는 직원들이 집에 가라고 해도 집에를 안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장으로서 정말 마음속으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너무 직원들이 고마워서.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서로 간에 격려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좀, 이거 기구를 빨리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셔서 보건지소 좀 빨리 신축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메르스백서 나왔습니다만 가장 메르스 사태 대처하면서 고충이라고 그럴까요? 어려웠던 점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제일 어려웠던 게 확진자가 나와도 들여보낼 병원이 없는 겁니다. 음압병상이 없어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정왕룡위원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음압장치, 음압병원 그 음압이라는 게 뭐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내부에 있는 병균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정왕룡위원
아예 공기를 차단시키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별도의 소독처리를 해서 별도로 나가는 그런 병상인데 병상 하나 만드는 데 3억 내지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왕룡위원
아이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이제는 국가에서 일반 종합병원에 막 갖다 집어, 애당초 그냥 예를 들어서 허가조건에 넣었으면 모르는데 이미 다 허가 났는데 지금 기존 병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후드가 전부 다 공기가 한꺼번에 중앙통로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별도의 병동을 지어서 그 공기만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이 있다 보면 같은 공기통로로 해서 다른 방까지 오염시킬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임시적으로 에어베드 그래서 에어 시설을 집어넣었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는 없고요. 고양에도 일부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반 병원에서도 그 전에 사스 때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실질적으로. 그 수가에 대한 걸 지원을 안 해줘서 일반 병ㆍ의원들도 더 이상 많이 만드는 걸 꺼려했고 많이 만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동국대 일산병원, 명지대병원 뭐 일부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환자가 가면 거기 있는 환자들이 다 퇴원하고 이런 사태가 빚어지니까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여기 메르스 환자가 나왔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몸으로 뛰는 건 그건 어렵다고 할 수가 없고요, 환자를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싸움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런 게 제일 어려웠고요. 수도권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으니까 수도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그 방안은 또 예산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지정병원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왕룡위원
실제로 언론에서 말하거나 아니면 중앙기관에서 브리핑 때 지역별로 거점병원을 만들고 그쪽 병원 가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현실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던 내용이네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보의 적정선의 공개라고 할까요? 제가 가장 많이 전화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가 성남은 이러는데, 서울시는 이러는데 김포는 왜 자꾸 덮으려고 하느냐, 근데 지내놓고 봤을 때 실제로 어떤 신상정보의 공개, 성남시의 사례를 한 번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비교판단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대응 태도에서.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실명을 공개한다는 거는 저는 엄연하게 실정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공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은 완전 왕따가 되고 병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번에 우리 검단탑병원 있을 적에 서구 보건소에서 내부 보고서류를 모 의원이 인터넷 SNS에 흘려 가지고 전부 맘 카페에 퍼지고 우리 여기까지 퍼졌지만 신상이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그 사람은 처갓집, 자기 집까지 전부 소문이 다 나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상을 정확히 주소 이런 것까지 공개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건 결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의 정확한 정보, 방침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나름대로 절도 있게 대처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가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방향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중앙에 믿을 게 없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이 나서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직접 지역에 걸맞은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극단의 처방을 쓴 게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정을 맞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디는 다 공개를 했는데 왜 너희는 감추느냐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걸 공개를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실명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독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후송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007작전으로 사실 후송 작전을 펴다시피 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양반들 전부 옷을 다 입고 마스크 다 씌웠는데 그 위에다 다시 운동복, 트레이닝복을 입히고 이렇게, 모니터로 전부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가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후송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대책기구 운영현황을 보니까 대책위가 있고, 그 밑에 공보담당관실도 있고 뭐 재난민방위과도 있고 그러던데 제가 이번에 가장 안타까운 점들은 시민들한테 적정하게 내용을 알리고 시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완급 조절하면서 신뢰를 심을 수 있는 홍보나 공보 내용 체계가 작동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공보담당관실 행감 할 때도 SNS추진단을 실컷 만들고 나서 정작 필요할 때 이런 부분에 대응을 못 하고, 단수사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국은 오히려 필요할 때 그 역할을 못 하고 평상시에 그냥 홍보기능만 해 버리면 이게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또 이런 주문을 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가령 대책본부를 방문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옆에서 취재해서 올리고 하면 서로 간에 나름대로 본부하고 일선 시민들하고 중간의 의료진들하고 적절한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내용들이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졌습니다마는 조회 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일반 시민들은 정부에 갈급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SNS상에서 공직자들 내용을 클릭하면서 그것을 퍼 나르거나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일종에 이런 비상사태 때 홍보 그리고 적절한 정보전달의 수위조절 속에서 전달체계를 마련한 부분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혼란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맨 처음에 사고가 딱 터지고 나서 저희 업무가 마비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확진자 나오고서 전화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의학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방문간호사들 해 가지고 대응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뽑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대응반을 뽑아서 모든 전화응대는 거기서 하게끔 했고, 그러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재난 이쪽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파견을 나왔었는데 이쪽은 전문지식을 요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전화를 받아서 당겨서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응반을 만들어서 여섯 사람 정도가 계속 전화만 거기서 받는 거로 저희가 했었고요. 홍보관계는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주민들에게 즉각 즉각 알릴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가 가동되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름 바쁨 속에서 저희들이 또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거를, 여기 보건소 조직만 갖고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자가 격리자들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맨 처음에는 보건소 직원들만 갖고 했었어요, 아니까. 근데 행정직, 모자라니까 확 늘어나니까 저희들 1 대 1로 도저히 안 되니까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전체가 대응하는 걸로 저희가 돌입을 했는데 그래서 자가 격리자는 1 대 1로 매칭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겠지만 메르스에 대한 어떤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으로 1 대 1 지정받은 사람들은 내가 또 메르스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당한 두려움과 이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전부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뭐 물건 전달, 거기에 나옵니다만 자가 격리자는 생필품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 일반 직원들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물건이나 전달을 해 주고 이럴 뿐이지, 그리고 전화로 모니터링만 할 뿐이지 열이 난다든지 이러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투입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가 격리자들은 병원을 못 가니까 약이 떨어지면 약까지 저희들이 지어다 줘야 해요,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서 우리는 처방을 받고 약을 약국에서 지어서 약을 다시 당사자 집까지 저희가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정하영위원장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은 이 백서에 다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메르스 전 과정들에 대한 보고나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왕룡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직원들 어떤 격려 시간이 있었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 직원들 지난번에 많이는 못 갔습니다마는 괴산의 산막이 길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못 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후진국에서나 발생해야 되는 그 메르스 때문에 정말 6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시간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김포시가 적은 편이죠?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확진자 3명이 나온 곳은 1/3 이상의 많은 수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시가요. 3명의 확진자와 1명의 사망자는 사망과 확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은 7, 8군데밖에는 안 되고, 다른 데는 확진자 1명, 확진자 2명, 뭐 확진자 5명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직원분들께서 잘 대처를 해 주셔서 무난히 잘 넘어간 거에 대해서 참 격려를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사모님의 폐암 간호하다가 전염이 되셔서 돌아가신 분께는 참 애도의 말씀을 표현하고 싶고요, 하여튼 올해 1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단속 나가실 때 우리 이현주 팀장님이나 그분들이 수긍을 합니까? 단속을 하면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을 나가기 전에는 기습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대부분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공문을 다 보내드리고 나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발생을 하네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문제가 있구나. 하여튼 1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경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희숙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기립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정하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숙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희숙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유경 보건사업팀장. (인 사) 남상분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하영 위원장님, 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하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강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59페이지의 치매 발생 및 대상자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 김포시에 60세 이상 인구가 50,584명에서 치매 추정인구가 약 4,755명으로 치매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4%에 달하는데요, 지금 국비ㆍ도비ㆍ시비를 다 합친 이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 보건소에서 있었던 가족사랑이음센터 개소식에 같이 함께 하면서 뭔가 우리 시에서도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이 공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8300여 만 원인가, 8400여 만 원인가요? 이 예산으로 몇 분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떤 치매환자 어르신에 대한 보조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치매이음센터를 개소함에 있어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 당시에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목을 변경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고심하셨고 애쓰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가족사랑이음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시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치매이음센터는 기존에 있는 거는 치매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거나 판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치매이음센터라는 곳은 이상은 있지만 그 전 단계, 약은 복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가족들도 같이 함께 이용했었던 그러한 센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인지 저하라든지 이런 치매 어르신이 계시면 가족들이 정신적인 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 어떤 기관에서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저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음센터를 처음 개소하게 되었고,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과 그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중간 중간 내려가서 살펴보고도 해야 하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경과보고를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단기간에 우리가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또 보건소 입구에 자리하고 있고 수시로 체크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그 긍정적인 성과를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14년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과 또 치매에 대한 인식 때문에 보건소 오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당초에는 어르신도 한 네 분 정도 오셨고, 가족도 그 정도 오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졸업도 좀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인식도 개선되고 오신 분들의 입소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일곱 분 내지 여덟 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
염선
염선부위원장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근데 저희가 한정된 공간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분이 오셔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 그런 정도로 와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어떤 선진국이나 우리가 매체에서 보는 그런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설들을 보면서 항상 부러워만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시 보건소 내에 이런 센터를 갖춘다는 게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고, 또 급속하게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어쨌든 보건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더 지속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가 말라리아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김포에서 말라리아모기가 발견이 되나요, 아니면 파주ㆍ연천이나 인근 다른 타 시ㆍ군에 휴가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일이 있어서 가신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감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제가 그 감염경로가 궁금하거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라리아에 대한 거는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전에 업무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까지 돼서 저희는 헌혈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도 헌혈이 안 되나요? 저희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작년 경우 일시적으로 저희가 감소가 돼서 거기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감염경로를 얘기하셨나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감염경로는 많은 모기가 있는데 말라리아모기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밤에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라리아에 걸리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이나 야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려옵니다. 낮에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은 보통 해뜨기 전에 새벽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면 휴지(休止)를 하고 있는 모기들이, 특히 고추밭이라든지 이런 데 쉬고 있다가 건드리게 되면 물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
염선
염선부위원장
김포시에서도 말라리아모기가 발견이 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라리아모기가 발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기 중에 또 충을 가지고 있는 모기한테 물렸을 때 감염되는 그런 경로가 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역활동하고 발병률의 인과관계가 어떤지 사실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방역비 예산이 늘면 그만큼 환자 수가 떨어진다고 봐야 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근데 그거는요, 저희가 오랫동안 해 본 경험에 의하면 방역비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기온이라든지 기후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비가 얼마큼 많이 왔는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북한에서 그런 거를 어떻게 방역했는지에 따라서 인근 지역인 하성이라든지 월곶 이런 곳에도 많이 발견되고 기타 등등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말라리아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의회라든지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내려 줍니다. 그래서 방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환자가 줄게 되면 그만큼 또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 적게 주는 그런 성향은 있습니다. 근데 방역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서 더 적다,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염선
염선부위원장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에 대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인데 항상 사회 이슈라든가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중보건의 지금 보건소에 혹시 계십니까? 진료소하고 플러스해서 몇 분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죄송한데요, 그것도 보건행정과 소관이라.
김종혁위원
아, 그거 제가 타이밍을 놓쳤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종혁위원
소장님이 간략하게 좀, 뭐 지나간 거긴 한데 궁금해서.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 공보의가 현재 시 보건소에는 5명 그리고 보건지소에 7명 이렇게 해서 12명의 공보의가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방이 3명, 치과 1명 이렇게 그 안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수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인 대체복무인데 다른 대체 복무하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큰 특혜가 있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큰 특혜는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특혜가 있는 것처럼 비쳐져서, 예전 같으면 근무시간에 나가서 다른 진료도 좀 보고 그런 어떤 예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옛날에는 그런 게 종종 있어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현재 있는 우리 공보의들은 아주 착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고요, 특히 한 예를 말씀드린다면 양촌읍에 이탄이라는 공보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노래 부르는 공보의예요. 노래 부르는 공보의, 그래서 강의도 나가고 노래를 불러 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게, 김포를 사랑하는 그런 공보의도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 부임 초만 해도 좀 이상한 공보의들이 사실 있었어요. 있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나서 공보의들도 그 사람들의 고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새로 오는 공보의들도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선임자에 따라서. 근데 보면 아주 선임자들이 잘하니까 밑의 직원들도 잘하고, 심지어 저희들 지난 공무원체육대회 할 때도 공보의들 옛날 같으면 거기 참석 안 하거든요.
김종혁위원
네, 그렇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이번엔 참석을 해서 줄넘기도 같이 뛰고 그래서 1등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식사도 같이 하고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좋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특히 메르스 때는 이 친구들이 보건소에서 돌아가면서 밤 12시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 거 볼 때 지금은 우리 보건소하고 기관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판을 듣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네.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아마 그거는 소장님이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좋은 예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분들은 발굴하셔서 우수사례로 큰 표창도 드리고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63쪽 금주ㆍ절주관련 시행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매년 단골로 거론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유아ㆍ청소년 금주교육 추진실적 69개 기관, 70회 13,260명이라고 나와요. 이 69개 기관은 주로 어떤 기관들이 분포돼 있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아ㆍ청소년은 거의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왕룡위원
유치원들 대상으로도 금주ㆍ절주 교육을 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합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수준에 맞춰서 한다는 게 어떤 경우죠? 되게 궁금하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여기서 보면 일부가 그렇고 거의 학교를 다니면서요, 가상음주체험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실제 체험하게 하고요.
정왕룡위원
가상음주체험관이요? 김포에 그게 있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아니오, 이거는 저희가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전담, 위원님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정왕룡위원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체험관 같은 거 할 때도 이걸 하거든요. 고글 같은 거로 해서 술을 몇 병 마시면 어떤 거라는 거를 고글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정왕룡위원
아, 그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웃 음)
정왕룡위원
다른 위원님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해 보셨나 봐요? 나만 안 했나?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효과를 데이터로 딱 집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어른이 돼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또 그거로 인해서 교육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직접 고글을 쓰고 학생들의 반응은 조금 놀라워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그 아래 성인 절주교육에서 여기도 33개 기관, 238회, 5,398명 나오는데 이 33개 기관은 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주로 산업장하고 군부대가 많습니다.
정왕룡위원
군부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군부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또 어떤 때는 동호회 같은 데서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도 하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것이 제일 어려운 질의로 알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공무원 대상으로 월례조회 때 하려고 추진해 봤습니다. 근데 월례조회 때 그런 부분이 업무에 관한 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저희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회적으로나 공무원에서 음주 그런 거 교육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위원님은 안 드셔서 모르겠지만 좀 드셔야 분위기도, 굉장히 너무 많이 마시는 게 문제지 적당한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 음)
정왕룡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잘 못 마셔 가지고 이렇게 또 술 마시는 분들의 그 정서를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많이 마시는 건 정말 폐해가 있는데 적당히.
정왕룡위원
아니 많이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술잔 돌리기 문화 있죠? 참 여전히 이게 좀 그래요. 오고 가는 술잔 속에 느끼는 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정서를 제가 야박하게 아니다 얘기 못 하겠지만 특히 연말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회식도 많고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어떤 건의를 하셔서라도 시장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행정용어를 잘 몰라서. 훈령이 됐든 지침 시달이 됐든 간에 음주 자제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건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당연히 그거는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새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술잔 돌리기 안 하고 각자 본인 잔에다가 따르는 그런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왕룡 위원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도리어 행감을 받고 있는 기분이네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듯이 만 70세 이상 틀니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보고 싶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70세 이상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틀니 건강보험급여와 이게 어떤 사업인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7월부터요, 과거에는 만 75세 이상이 보험이 됐었는데요, 지금 만 70세로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진 사람들은 50%를 본인부담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료보호 1종은 본인부담금이 20%, 그다음에 의료보호 2종은 30%를 본인이 내면서 틀니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그거조차도 없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완전히 하는 의치가 있고 부분하는 의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본인부담률이 똑같은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똑같습니다. 부분 의치하고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몇 프로 몇 프로 하게 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완전 의치하고 부분 의치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률이 다르다는 얘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서 몇 분이나 혜택을 보고 계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61쪽 보시면요, 신청 대상자 이렇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완전 의치는 42개를 했고요, 부분 의치는 57개 이렇게 돼 있고, 2014년도에는 완전의치 42개ㆍ부분의치 54개 해서 59명이 혜택을 봤고요, 그다음에 2015년 현재는 완전의치가 22개ㆍ부분의치 33개 해 가지고 32명이 혜택을 봤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17명 이렇게 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수치만 보면, 지금 김포시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65세하고 60세는 아는데 70세는.
수은
노수은위원
65세는 몇 분이나 계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65세는 조금 전에 37,000.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더 적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한 25,000분이라고 잡고, 저도 이가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요, 대부분 이가 다들 안 좋으실 거예요. 수혜를 받을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약 25,000명 중에서 수치가 굉장히 적은데 이 부분을 본 위원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물론 예전보다는 모든 노인분들께서도 경제력이 좋아지셔서 보건소의 혜택을 안 받으셔도 본인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경제적인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13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통장님들 그 이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보다는 숫자가 더 많아지리라고 저는 추측을 해 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좋은 건 5대 복 중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훌륭한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꼭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에서 의료비 지원 관련된 사업비 불용률이 굉장히 높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과는 달리 과 특성상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의 사업들이 굉장히 자잘하면서 다양하게 많고 아주 세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유독 의료비 지원 관련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대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예산 목이 그 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대상 발굴에 있어서 어려움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보면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행히 우리 보건소 사업에는 불용률이 30% 이상 나타난 사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일하셨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들어서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러한 문제들,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의료비 지원사업들을 보건소와 좀 연계해서 그쪽 담당자 분께서는,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굴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병원이나 보건소를 먼저 찾게 되는데 그쪽을 주력해서 홍보되어야 하고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좀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불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연계가 잘 되고 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도 일을 하면서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고 복지예산 엄청 많습니다. 부족하다고 하지만 엄청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 적습니다. 의료라든지 이런 거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하지만 복지예산이 거의 90%로 알고 있습니다. 10% 가지고 보건계통의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그런 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연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상급기관에서 해 줘야지만 저희가 이 인력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사업은 매일 부족해서 올해도 그거를 못 주고 내년도에 올해 못 준 거를 몇 개월 동안 그거를 또 지불하고, 또 새로운 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좀 다른, 노인 쪽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른데 치료나 이런 부분은 부분적인 거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에 관련된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사업비가 불용률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100%에 육박하는 사업들도 있고 몰라서 못 쓰는 돈도 있고 시 살림 어렵다고 하면서 국비ㆍ도비 지원되는 것들 다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불용률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면서 역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는 또 그렇게 남는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치료비 이런 사업 목은 보건소로 다 내려주셔야 되는 게 맞고,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꾸로 그런 부분들 건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국ㆍ도ㆍ시비 매칭비율 있지 않습니까? 해당 시ㆍ군의 그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보조비율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우리는 항상 부르짖는데 정부에서 보기에 우리 김포시는 자립도가 어느 정도 높다, 안정선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이게 저희가 보조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 하시면서 어려우신 거는 없으실까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등 보조비율은 경기도에서 정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도에서?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도에서 각 시ㆍ군 간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자부담 그 비율을 정하는 거거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저희는 자부담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높은 편입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정부 보조나 도비는 또 줄여가고 있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도비도 줄여감으로써 당연히 시ㆍ군비 부담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렵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 어려운 상황적인 것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시비 부담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는 저희 의회에서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려우신 분들, 정말 혜택 보셔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국비, 도비가 남아 돈다 이건 정말 큰 지적사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가 전문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부서시니까 어쨌든 연계를 해 주십사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재원 자체가 어떤 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염선
염선부위원장
장애인 달팽이관 치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제 주변에는 어려워서 그 치료비 감당하느라고 계속 어렵게 사시는 가정이 있으세요, 양촌 양지마을에. 근데 그 불용률이 지금 100%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자꾸 노인장애인과로 예산 목이 내려가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분들 다 보건소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보건소 이용 안 하시냐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융통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국가에서 재정 배분을, 그러니까 재원을 가지고 배분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소장님, 1회성 예산이 아니에요. 불용률이 90 몇 %, 100% 가까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 100%로 해서 매년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는 항상 그게 불용률이 높아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불용비율이 높으면 이게 뭔가 중앙에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재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 보고는 일하시는 실선에서 거꾸로 올려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돈이 남으니까 이건 도리어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배정해 봤자 전부 불용 처리되니까 이것 숫제 다른 재원으로 돌려주면 다른 모자란 재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건의를 하기는 아마 할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도. 저희들도 그래요. 재원이 모자라면 너희가 대상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대상자 폭을 축소하든지, 대상자를 넓게 잡아놓고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돈이 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돈을 못 주잖아요. 그죠? 저희 사업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중앙서부터 어떤 배분계획이 잘 수립돼야 밑의 집행기관에 와서 불용 처리되는 게 없는 건데 중앙부터 재원을 배분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참고해 주시죠. 위원장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김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올해 이제 회의를 진행하셨고, 2015년도 정신보건사업 결과, 2016년도 계획보고에 대한 의안을 처리하셨고요. 열 분이시네요. 그 위원별로 직업이 어떻게 되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최훈동 위원님.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정신전문의사가 되시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
정하영위원장
전문의입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한별정신병원 원장.
정하영위원장
김대수 씨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가족 회원 중에서 회장이십니다.
정하영위원장
가족?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회원의 가족이십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희 씨.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소방서.
정하영위원장
소방.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김정관 씨.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경찰이십니다.
정하영위원장
경찰. 김수미 씨.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교육청 관련.
정하영위원장
교육.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유승창.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복지정책과장님.
정하영위원장
네. 배승오 씨.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진 씨.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김포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님이십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와 관련된 조례가 거의 한 10년 넘게 전에 제정이 됐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김포시정신건강증진센터자문위원회 이걸 보면서 담당부서에서 조례 좀 정비하셔야겠다, 실제로 우리가 정식 명칭은 김포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에요. 이게 명칭을 갖고 정신건강이면 어떻고 정신보건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 나눌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자치법규적으로는 정신보건증진센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강 과장님, 고개를 갸우뚱거리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정신보건센터였다가 제가 최근에 와서 명칭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된 것을 미처 제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다른 거는.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법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잖아요. 그 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 업무가, 지방자치법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 따로 업무 따로 이런 식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국가정책상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더 현실적이라고 한다면 법을 개정을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우리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심각한 내용도 아니고 명칭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 특별하게 이의제기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 부서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우리만의 자치법규 조례를 꼼꼼히들 따져보시지 않으시는 거야. 그리고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55쪽에도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정신보건센터장은 누구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서동우 센터장님이십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한별정신병원의 진료의사 선생님이신 서동우 센터장이십니다.
정하영위원장
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서동우.
정하영위원장
서동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이분이 병원 전문의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근데 이분은 여기, 여기 지금 최훈동 전문의가 참석하니까 서동우 씨가 안 나오는 건가요? 자문위원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센터장님은 여기 위원이 아니고 주관하는 분이 되는 거죠. 위원이 아니시고요,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서동우 전문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자문위원회 할 때 참석을 안 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아니 주관하시는 분이 센터장님이시라고요. 위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정하영위원장
위원은 아니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실무 간사 격이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센터장이니까 위원으로 속해 있는 건 아니야?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서동우 센터장님 우리가 지금 이 센터 위탁을 언제 했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3년마다 하게 돼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3년마다 하게 되는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2015년 올해 또.
정하영위원장
2015년.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2014년 12월에 해서 2015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2015년 다시 위탁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3년 동안.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어떻게 센터장님에 대한.
정하영위원장
이런 건 공모 과정들은 없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공모 과정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공모과정 있습니다. 12월에 이제.
정하영위원장
있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공모과정을 해서 단독 입찰이 돼서 또 저희가 재공고를 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재공고 하셨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공고했는데 또 다시 없어서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서동우 센터장님께서는 복지부에 계셨고요, 정신전문의시면서 국가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저희 한별정신병원의 진료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부장님인가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희 관내에 우수한 재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센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셨겠죠. 다른 표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유능한 정신보건의 센터장을 우리가 채용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은 서동우 전문의원이 그 이전에도 했었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계속 이어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분이 여기 김포에 오신 이후로는 거의 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서류가 지금 없는데요, 최초부터는 2대에서 했고, 계속 그 한별병원에서 하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원하시면,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지만.
정하영위원장
아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어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없으시니까 보고 못 하실 거고. 소장님,「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전반적으로 2004년도 그러니까 거의 11년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개정할 내용들 찾으셔서 정리 한 번 하세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이 센터장을 정신과 전문의나 1급 정신보건전문의원 이렇게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의 관련 조례들보다도 우리가 이 자격요건에 대해서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비할 필요는 있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위원장님,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을 현행 법규하고 또 다른 데 조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사회가 현실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이 정신보건사업들이 참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자치법규 내에 타이트하게 정비를 해 놓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김포에서 하고 있죠? 대상이 있으셨나요? 혹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몇 분이나?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7명.
김종혁위원
아, 7명.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염선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련, 그러니까 복지정책들이 대부분 지자체하고 걸맞지 않는, 현실에 안 맞는 어떤 정책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거나,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격기준이 까다롭거나 아까 그런 조건들 때문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정책도 맞지 않는 건데 하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정책들 현실에 안 맞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모 있잖아요. 산모 관계는 정책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잘.
김종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전혀 해당이 없을 줄 알고 여쭤봤는데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지자체에 맞지 않는데 중앙정책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 보냈는데 우리하고 현실이 안 맞는 정책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요, 지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알고, 아니 보건복지 특히 그런 복지정책이 현실에 안 맞는 것들 중앙에서 큰 정책인 양 내려 보내 가지고 대상자 선발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것들이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저희가 하면서 애로사항은 어떤 거냐면 당초 전년도에 예상을 해서 연초부터 어떤 사업을 사업비와 같이 내려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이나 아니면 하반기에 돈을 내려주는 이런 사례가 빈번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옥 평생학습센터소장 기립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김포시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정하영위원장
조남옥 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도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센터장님, 노수은 위원입니다. 고촌행정타운 내에 읍사무소 기능과 자치센터 기능, 그다음에 대강당의 체육시설 기능 및 자치 프로그램 기능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기능이 들어서잖아요. 아침에 행정타운 설명회 할 때 가보니까 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행정타운 내에 1개 층을 고촌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도서관 1층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들은 바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시에는 육성재단하고 도시공사가 다 참여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문화의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재단에서 읍ㆍ면ㆍ동의 문화의집 설치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1개소씩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리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고촌읍에 행정타운이 건설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층을 좀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서야 되는 그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고촌의 문화의집에 도서관이 들어왔을 때 한 개 층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규모가 국비지원사업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안 되는 거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도서관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도서관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애초에 거기가 8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개 층이 줄었거든요, 중앙정부 투융자심사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도서관이 한 개 층이 줄었는데 또 거기 한 개 층을 문화의집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께 자세한 거를 여기서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를.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내용을 들어서 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촌읍의 인구수를 보니까 한 23,0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지으려면 1관당 45,000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을 지을 때 면적 대비 인구수랑 해서 연면적을 기준으로 잡을 때 3,300㎡를 기본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구수랑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여러 가지 행정타운에다 짓다 보니까 연면적이 지금 1,935㎡밖에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인구수가 증가하면 그 면적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매우 부족한데 거기다가 더 문화의집을 지어서 공공도서관의 면적을 적게 하면 앞으로 인구수 증가 대비해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확충에 굉장히 많은 여파를 미칠 것 같고, 또한 국비사항도 거기 지원비에 따라서 비율로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항도 예산상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맞아요. 소장님이 말하신 대로 향후 고촌 인구는 아마 4, 5년 내로 6만 이상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창 신곡6지구, 향산지구, 시네폴리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의료복합단지 등이 향후 2020년 안에 다 들어설 예정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결국은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문화의집이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장님께서도 불합리성을, 문화의집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평생학습센터 강사현황을 보니까 어떤 분은 18년, 15년 그렇더라고요, 최초 임용이. 이런 거는 형평성 차원이나 일자리 나눔 차원 이런 거에서도 좀 어긋나지 않나, 아니 전임도 아닌 기관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18년, 15년을 근무한다는 것은 참 놀랄 일이거든요. 다른 시ㆍ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 차원이나 일자리 나눔 차원, 또 수강생들도 보면 15년 이렇게 다닌 분들이 있거든요. 또 한 사람이 계속 하다 보면 사람마다 자기 특유의 틀이 있거든요. 창의적인 게 좀 덜 나와요. 그래서 수강생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좀 연구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장님, 강사제도 한 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셔서 하여튼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 때 우리 소장님께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던 기억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우리 시에는 성인장애인평생학습지원센터라고 하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부서는 없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센터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니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성인장애인평생학습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물론 우리 평생학습센터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서 보조금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시설들하고,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돼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좀 먼 미래의 얘기가 될 것 같고, 어쨌든 작은 것에서부터 약자 층을 배려한 장애인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어서 이게 참 듣기 좋게 느껴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장애인들 평생학습센터에 강좌 개설해 달라는 민원 사실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잖아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런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강좌가 있는지, 아니면 장애인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강좌가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 별도로 만들어낸 정규과정은 없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없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다음에 정규과정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냥 일반인들과 같이 받으시는 여러 강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장애인시설, 그러니까 소외계층 및 장애인 이렇게 해 갖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은 해 드립니다. 왜냐면 공모에 의해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청을 받아 갖고 예를 들자면 가현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의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이라는 그 개념은 어쨌든「평생학습법」이 생기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시던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집약을 해서 평생학습이라고 이렇게 지금 법이 제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시에는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장기동에 있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이 지금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고양시를 예로 들으셨는데 고양시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인데다가 대도시와 비교를 하면 저희 시가 부족한 게 많고, 그렇지만 그렇게 평생학습과 관련된 장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센터에서는 딱 정해서는 없지만 우리 김포시 전반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회단체에서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 연관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에서 봤을 때 저희 센터에서 꼭 한다는 그런 계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학습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게 수요자와 공급자의 생각 차이일까요? 장애인들은 계속 배움의 기회를 넓혀 달라 그런 장을 확대해 달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분들의 욕구는 너무 넘쳐나는데 평생학습센터의 소장님으로서 우리 조남옥 소장님께서는 그게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데에서는 제가 조금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부족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염선
염선부위원장
말씀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시설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분들의 일자리 연계나 사회성 활동 향상을 위해서, 또 재활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조밀하게 잘 이용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수요자들은, 장애인분들께서는 너무 목말라 하시고 부족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 고양시 2000만 원 예산은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언젠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난타와 같은 간단하게 두드릴 수 있는 악기들 장애인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꼭 지체 장애인들ㆍ신체 장애인들이 아니어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발굴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강좌가 개설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도처에서 먼저 그렇게들 하고 계시니까.
염선
염선부위원장
표면적으로 평생학습센터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 잘 되어 왔고, 많은 강좌들이 계속 개설되고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친화도시에서 뭐 양성평등교육이나 도시로 조금씩 생각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돌아보게 된다든지,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장치는 부족하고 미흡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청 바로 옆의 평생학습센터가 정말 잘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참 만족하고 좋습니다. 그 안에 우리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조그만 공간 이게 왜 없을까 하고 저는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강사님도 계셔야 되고, 또 시설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조금 반영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뭐 전혀 안 들게 비예산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도 많은 연구와 생각을 통해서 일정부분을 해야만 시 전반에서 평생학습의 중심에 있는 센터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늘상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측면의 것은 어렵지만 안 되는 부분의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장애인과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앞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강좌를 신설하려면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해 놓고 그분들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도 다 흡수될 수 있어요. 저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오라버니를 부양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 주려고 하면 뭔가를 특별히 더 해 줘야 될 거 같고, 왜 장애인을 이렇게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지금 저희 정규과정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그냥 그 속에서 많이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열어 놓으시면, 오픈해 놓으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뭘 해 달라고 제가 소장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어떠한 반을 개설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니 우리 시설들도 지금 장애인들 오르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다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쨌든 전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평생학습센터에서 나름대로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김포시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 고민들을 한 번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이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해도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 그 교육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기에 앞서서 좀 접근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한 번 가져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장기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자꾸 LH 쪽에서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은 평생학습센터의 도서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사실 팀으로 보면 우리 소영만 계장님의 팀에서 하는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종혁위원
사서직이시잖아요. 이런 큰 도서관을 건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심히 버겁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를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가가 해야 될 거를 단순히 지금 도서관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쪽에서 이 큰 어떤 사업을 전개하려다 보니까 제가 그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담당 팀에 전문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전문가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저희 중봉도서관은 김포시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각 시ㆍ군마다 어쨌든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하시는 그곳에서 도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도서관도 도서관을 짓는 그 자체를 도서정책으로 볼 수 있고요, 도서관은 일반 건축물과는 약간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서가 사서의 직분으로 도서관과 연관된 여러 가지 특화된 기술들을 접목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도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도서관도 수행을 되고, 도서정책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전문가로 되어 있어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봉팀이 도서관 사서로서의 그 역할은, 도서관 정책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위원
글쎄요, 제가 선거기간에도 공약사항을 내건 게 조기 건립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시 자체 사업이라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특수한 사항 같아요. 우리 기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LH하고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이행사업인데 이거를 평생학습센터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버겁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LH하고 인수ㆍ인계하는 팀하고도 좀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지만 조남옥 과장께서 뛰어다니고 하는 이런 애처로움을 제가 좀 느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문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건 특수사항인 만큼 조금 이거를 대할 수 있는 부서로, 아니면 다른 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그거 부가적으로면 도서관이 LH공사에서 부담금을 주게 되면 그렇게 별 문제는 없는 건데 어쨌든 신도시랑 연관 지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는 신도시랑 연계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담금에 대한 것도 신도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신도시랑 연계된 모든 시설물 관계에서 인계ㆍ인수 과정이라든가 이행 촉구사항에 관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전면에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과 역할이지 그거를 어떠한 전문적인 전문성이 없어 갖고 못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도서관에 대한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저희가 실무 팀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해서 집약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위원
네. 하여간 참 어려움이 있으신데 잘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사가 수강생을 고발했다고 저한테 익명의 제보를 하시면서 “마치 누군가가 그 강사를 옹호하는 듯한 이런 거를 느끼고 있다, 그 뒤가 누구냐? 행감에서 이거를 밝혀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익명의 제보를 하셨어요. 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종혁위원
사항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강사분이 마흔아홉 분이 위촉되셨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실명을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연필화 1ㆍ2반하고 서양화반을 맡고 계시는 김 어떤 분이십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게 되면 그렇게 알려 드리고요. 그분께서 처음 초창기에 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강생들께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강의가 본인들한테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민원제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는 배울 수가 없으니까 반을 별도로 개설을 해 달라 이런 민원 제기가 여럿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강사채용을 할 때 공모에 의해서 그분이 선정이 됐고, 강사계획서 내신 대로 수강에 대한 그런 기법들을 다 강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수강생님들께서도 강사님이 하시는 거를 따라주셔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여러 번 있었는데 최근에 또 그것들이 불거져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조금 발언을 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촬영도 하시고 이러면서 수업을 거의 방해를 하셨다고 어르신들은, 강사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수업을 방해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너무 그거를 한쪽에만 일반 신규 젊은 사람들한테만 강의를 하고 우리는 배제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불거져 갖고 강사님 입장에서는 강의를 못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건 업무방해죄로 해서 11월 2일자로 김포경찰서에다가 강사가 고소장을 냈고요. 그래서 그거에 있으신 어르신은 너무나 속상하시고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내용을 하시면서 끝까지 그 강사랑 대립적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과정인데 어르신들께서는 그거를 말씀드린 게 누구를 옹호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옹호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님들을 보면, 여기 보면 저희가 그래서 수강생들에 대한 역할과 그다음에 또 강사 해촉에 관한 역할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이 보면「여성회관 규칙」제6조하고 11조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6조에는 “프로그램 수강생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는 경우”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히 짚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되어 있고, 또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거나 또 업무태만을 한 경우에 뭐 이런 경우 등등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딱히 그거를 짚어서 뭐 들어오지 마, “수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해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마흔아홉 분에 대한 강사님들은 굉장히 강의를 지금 현 시대에 맞게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각각 한 분 한 분한테 정말 성의를 다해서 강의를 잘 하시고 계신데 강사님만 1년여 동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강사님에 대한 그것도 지금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한테 똑같이 할애해서 지금 시대가 요하는 그런 수강생들한테 맞춰서 강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님이 강의를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고소ㆍ고발을 한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도 드리면서 “그거를 합의에 의해서 잘 취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한테 저희가 만나서 한 자리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어르신들 측면에서는 그분을 만나려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합의서를 가져오셔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은 하고 있지만 각각의 대립이 서로가 연대가 안 되면 그것이 좀 더 형사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위원
결국 제가 볼 때는 융통성의 문제인데 제가 강사님 최초 임용을 보니까 1998년도에 임용했다가 2002년까지 했죠? 그러다가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재위촉이 됐는데 이분이 언제까지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2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면 유야무야(有耶無耶)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골이 너무 깊이 패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아마 연세 드신 수강생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잘 운영돼 왔던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는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심에 조정하고 조율하고 문제가 없게 할 위치에 있는 분은 과장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지금 조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강좌가 전체 평생학습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것이 강사와 수강생들 간에 어떠한 심각한 불협화음으로 번지게 됐을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너무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강좌 폐쇄시키세요. 폐쇄시키고, 그런 것들을 담당 여성회관,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와 수강생들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해 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업무에 어떠한 피해를 주거나 수위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다 평생학습 교육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노수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능한 강사들 많으시고, 또 이분들이 10년, 20년 강의하는 그런 것들도 보탬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수강생들은 실증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강사로 위촉하는 부분들은 교육의 질 발전에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강생들의 평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공모해서 채용까지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사 채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그런 거잖아요. 문화재단이 직원 채용공고를 할 때 지역제한을 두는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규제일 수도 있는 거고 한편에서는 그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 책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이것이 강사들의 어떠한 채용공고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일정부분 제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좀 소신껏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조직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수은
노수은위원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동안 도서관 정책과 관련돼서 참 오랫동안 설왕설래(說往說來)했고, 나름대로 사서직들 그리고 올바른 공공도서관 정책을 바라왔던 여러 분들 말이 많았었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인 공공도서관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일정부분 정리해 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정확한 조직인사에 대한 결정으로 귀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평생학습센터의 소장님 이하 사서직 소신 갖고 그리고 책임감 갖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업무보고 때인가요? 도서 소독 건 한 번 얘기됐었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거 내년도 예산에.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반영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반영됐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상정은 올려놨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런 경우 지금 많이 나왔어요. 실무부서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 제출을 했고, 된 줄 아는데 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도서 소독에 대한 부분들은 위생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깊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소장님, 마지막 행감 부서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1분간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하영위원장
시의원님들한테 건의하든가 의회에 건의하든가 하는 내용 있으면.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 건의를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과 관련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저희가 시작은 그렇게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저희 평생학습기관이 16년 전에 그렇게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과 시설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춰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예산적인 부분에서 또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그 분야도 어쨌든 개발을 해서 저희가 가는 측면이라면 측면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 어려운 부분이 지금 통합조례가 저희가 사실은 올해 회기 내에 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입법예고가 돼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이 저희가 일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데 의존해서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강사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수강생과 같은 경우에 조례상에 조금 접목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또 강의가 십 몇 년씩 되는 강좌와 강사님들이 십 몇 년씩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같이 그런 것들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저도 하나 건의 드릴게요. 지금 사립 작은 도서관이 2014년, 15년 이 부분이 거의 운영 지원되는 게 없고, 또 운영 실태들의 파악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사립 작은 도서관들 한 번 점검 좀 하셔서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온도나 환경이 아니면 변질되고 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없거나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 실제로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재배치를 하든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겨울 지나면 책 많이 변질되잖아요. 뒤에 꼬이고 막 그러잖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사립 도서관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사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수시로 평가를 합니다. 등록신청에 의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33개소가 있는데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다 평가를 하고는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도서관의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수부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14, 15년도에는 하지 못했고, 2016년도에는 또 반영이 돼서 약간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책도 교환해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5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내일 11월 27일 금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