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소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 감사 진행 시 소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고근홍 소장과 이규종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근홍 소장과 이규종 과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홍 농업기술센터소장ㆍ이규종 농정과장 기립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종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리며, 평소 지역농업ㆍ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과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농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감사 시에 지적과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관련 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김포시 농업인들의 농정에 대한 바람과 요구를 수렴, 김포농업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15일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동안 업무를 계속 해 오셨으니까 좀 아시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비 그게 농정과에서 하시는 사업 맞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사유를 보면 주민반대로 인해서 지금 집행을 못 한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맞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 예산 받은 거 2015년 본예산, 1회 추경인가?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추경예산에서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본예산 때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때 못 했다가 추경에 다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시겠다고 해서 어렵게 결정을 한 거예요. 위원님들도 의견이 되게 분분하셨거든요. 이게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도비ㆍ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만 지역의 아주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어렵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아는 데까지 소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아마 신 위원님께서 상당한.
명순
신명순위원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려운 예산에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안타깝게 어렵게 세운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지금 불용하는 관계가 돼 가지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무동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당초에는 그런 거라도 저희가 해 드려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일부의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시설을 해서 보완을 해 주면 도축장이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 이전이 목적이지 보완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은 예산을 더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일부의 의견이 강하게 도출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진행을 못 하고 보완보다는 이전을 해 달라는 의견이 컸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은 포기하는 걸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부적으로.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내부적으로 포기결정을 해서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비 반납했어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11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게 그러면 우리 3회 추경 때 반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건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러니까 도비만 반납이 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시비도 못 하게 되니까 반납을 하든가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사실 이거 도비 받을 때요, 도의원님께서 어렵게 받으신 거거든요. 뭐 과정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도의회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해서 어렵게 도비를 책정을 하시고 그래서 시비도, 도비 어렵게 받았는데 안 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역의 냄새나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맞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취해 보자라고 농정과에서도 판단을 하셨고요. 저희도 지역주민들 그리고 저희 의견들도 이게 과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냐, 아니다 그렇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의견이 많았었어요. 똑같이 고민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산 받아놓으시고, 어렵게 받아놓으시고 이거 불용 처리하시면 저희는 뭐가 되고,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1월 초에 풍무동 아파트 동 대표들 회의에 참석해서 도축장 이전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은 안 듣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공지를 해 드렸고요. 근데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그것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요, 이 풍무동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진짜 어렵게 도비, 시비 세워 놨다, 이거 공사해 가지고 하면 냄새 좀 덜 날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납하시기 전에 이런 어렵게 예산을 세운 만큼 지역의 또 이런 반대의견이 있어서 불용처리를 하게 됐다라고 의원들한테 한 마디 얘기라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못 들었나요? 아니죠? 이거 의회에 보고 안 하셨죠? 전체적으로 이거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안 하신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보고사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진짜 너무들 하시네. 제가 정말 이거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라서.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위원님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서 이거를 불용 처리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또 더운 여름에 냄새가 더 심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인근의 주민들은 또 이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텐데 그때 되면 또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래서 그날 얼마 전의 회의 때 악취저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여름철, 장마철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이전이 되기까지는 그렇게라도 악취를 막아 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글쎄, 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발생하는 거지만 사실 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말 확고히 결단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또 반대민원이 있어서 그 예산을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판단기준이 확고히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시면 의회에서 의원들은 정말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네요. 다음에 유기동물처리위탁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물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2010년도인가요? 처음에 의원이 돼서 유기동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한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맡으셔 가지고 업무를 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셔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부분의 위탁을 어떻게 하시나요? 공개입찰로 하시는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이번에 계획된 거는 수의계약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왜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는 뭐죠? 이게 1억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제가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 1월, 2월에 발생되는 유기동물을 처리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또 그것이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사업자가 맡아 가지고 해 왔던 그런 전례도 있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도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또 국민권익위에서는 규정위원회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수의계약을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업체도 보니까 김포시의 업체가 아니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업체예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바로 여기에서 어떤 유기동물 관련한 어떻게 부상을 당한 동물들이 될 수도 있고, TNR 관련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접수되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양주시에 있는 업체면 이게 바로바로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신청한 것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선정기준이라든지 경기도에서 내려준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거리상으로 먼 거리에 있으니까 즉시즉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좀 지연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그 업체가 저희만 맡은 것이 아니고 강서구에도 사업장이 있어서 저희하고 강서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병ㆍ의원 치료는 강서에서 하지만 이동이 용이하도록 항상 차량을 가지고 대기해서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받으면 차로 바로바로, 즉시즉시 와서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바로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떤 부상에 의한 뭐 이러한 치료나 이런 것들은 강서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강서에도 그 치료소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치료소가 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또 1, 2월은 계약이나 이런 선정과정을 거치고 또 3월부터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건가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니,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지금 이번 달까지 공고기간이 있어서 그 공고가 끝나면 올해 했던 방식대로 그것이 경기도 조례가 아마 12월에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입법예고는 돼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랑 계약한 사안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그것이 조례로다 결정이 되면 금번과 같이 내년에 대한 사항도 똑같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수탁을 맡은 업체의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1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없고, 그게 또 하다 보면 또 서류상의 기준만 좀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보면 입찰가에 의한 가격이 이렇게 가장 저가인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어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위원을 일곱 분을 선정했는데 거기의 기준에는 공무원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어서 공무원 수가 과반수는 못 되지만 그 기준을 맞춰서 일반 전문수의사나 병ㆍ의원에 계신 분들, 네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분야를 이번에 새로 할 때는 더 늘려서 공무원 숫자보다 전문가 숫자를 더 많이 늘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실 때 어떠한 그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정말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하실 때 업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셔서 좀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장 확인도 철저히 해서 기준에 위반됨이 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1년 단위다 보니까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익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비용 대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시에서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최소 3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1년 단위로 그 법을 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한 번 건의를 해서 한 2∼3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포진누리마을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때가 언제였더라. 6월이었나요? 캠핑장 우선 운영인가 한다고 김포마루에도 홍보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 금년 6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임시로 운영을 해 보지 않으셨어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직은 임시운영 내용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범운영.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시범운영은 아직 농어촌공사에서 업무위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왜 김포마루에는 그게 나왔었는데, 캠핑장 시범 운영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담당자 계세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계장님께서.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이덕인입니다. 금년도 6월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개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 시설이 반밖에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다 못 하고 내년도 6월에, 2016년도 3월에 시범운영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김포마루에 홍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그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나왔거든요. 지금 그거 확인은 가능해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어촌, 농어촌공사입니다.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아니 농어촌공사요.
명순
신명순위원
농어촌공사. 왜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촌체험장도 농어촌공사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이게 저희가 위ㆍ수탁계약 체결한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한 게 아니고 먼저 현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업무 넘길 적에.
명순
신명순위원
체결을 해서?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네. 다 체결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돼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유는 모르시나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저기가 있어 가지고 계약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그거 정책부서에서 여기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인가? 언제 덕포진누리마을 시범운영을 한다고 김포마루에 홍보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캠핑장에 대한 부분은 그때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때쯤 이제 시범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카라반 설치하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카라반 3개 정도 설치를 하셨어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네, 카라반 3대 설치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그 앞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핑장,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바닥?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네, 문화쉼터.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쉼터 말고, 캠핑을 할 때 텐트를 칠 수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사실 비가 온 이후였었는데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지만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 캠핑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배수가 제일 잘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비 온 이후였었는데 바닥에 그냥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게 그 부분은 지금 공사가 완료된 걸로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네, 지금 문화쉼터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바닥공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거는 다시 보수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네, 개선은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저희가 배수가 잘 되도록 마사토를 깔고요, 바닥에다 암거 배설해 가지고 그래도 배수가 잘 되도록 조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시 보수를 하셨어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아니 지금 상태가, 공사해 놓은 상태가 위에는 마사토로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 놓고 그 바닥의 지하에는 암거 배설해 가지고 물이 지하 배수가 빠져 나가도록 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해 놓은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죠? 제가 10월 말쯤 현장에 나갔을 때는 바닥에 물이 좀 많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사가 완료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사진이 없네. 그래서 거기 이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세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네, 알았습니다. 점검해 보고요, 물이 차게 되면 배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캠핑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전기시설이나 그리고 배수시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좀 어쨌든, 근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시고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을 구성하실 때 적어도 그쪽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김포에도 캠핑을 좋아하시는 그런 마니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쪽의 카페나 이런 쪽을 찾으셔서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걸 듣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완공되기 전에.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배수에 대한 부분은 꼭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포도축제는 여기 농정과 아니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고근홍 소장님, 이규종 과장님, 또 여러 팀장님들, 농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7쪽,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신안리 문화쉼터 공간 있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진민
이진민위원
문화쉼터공간 그 신안리 228-2번지 외 3필지가 지상권이 13년 동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쉼터공원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토지주는 개인 명의로 돼 있고요, 사업은 마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마을과 토지주 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지상물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우리가 보존기간이 10년 이상 돼 있어서 13년까지는 저희가 지상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14년 이후에는 마을과 지주 간의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지상권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13년 후에 그 마을과 토지주와 언쟁이 일어날 그런 소지는 없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그 부분이 협약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거 아직 안 한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직 마을과 그거의 관계는 이거 준공이 난 후에 그렇게 추가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좌우지간에 사람은 올 적 갈 적 다르다고 나중에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또 앞을, 미래를 내다보고 분쟁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115쪽이요, 김포금쌀 광고현황 지상파 송출내역 광고금액 등이 있는데 2012년부터 2013년, 14년, 15년 쭉 봤는데 그동안 광고가 많이 되고 우리 김포쌀의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지 점점 금액이 줄었어요. 그 부분 어떤 사항에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자신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금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광고홍보가 계속되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나 저희 세정 형편상 아마 광고비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광고비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재정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먹을거리예요. 그걸 재정으로 다가가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김포가 우리나라의 4대 평야의 하나였었고, 그전에는 진상미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쌀인데 그 부분이 여기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뒤쳐져서 농민들은 금년에 대풍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다 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 안 된 부분도 간접영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할 거며,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도 생산된 농산물을 걱정 없이 현장에서 편안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홍보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 외에 추가라도 우리 김포시의 금쌀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우리 김포시가 얼마 전에 시민패널티에서도 김포의 대표가 뭐냐, 시민들이 대표로 뽑은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금쌀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바로 김포금쌀이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게 대표라고 할 정도인데 말만 그렇고 구호만 외치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본 위원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인접해 가까운 그런 기름진 옥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쌀이, 지금은 글로벌시대의 홍보나 이런 모든 매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써 가지고 농민들이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우리 먹을거리, 이건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적극 행정에 반영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26쪽이요, 농기계 구입 시기 및 내구연한인데 농기계 임대는 왜 하시는 거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좀.
진민
이진민위원
아,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닌가요? 과가 달라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농지매립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농지매립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성행을 했다가,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2015년도에는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김포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 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화되면서, 또 수도권과 인접된 입지적인 여건이 도시개발에 밀려서 나오는 수요가 아마 입지적으로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김포에 거주하시는 농업인들의 의식도 저희가 볼 때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쌀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변화가 되다 보니까 쌀보다는 땅에 대한 그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논보다는 밭이, 밭보다는 건물이 아마 이렇게 변화되는 현실이 김포의 현실인데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농정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와 더불어 농업인들이 다 함께 조금은 반성하고 농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저희 지역이 개발에 밀려서, 또 농업이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지가 매립되는 양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또 우리 시민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농정이야말로, 지금 금년의 행정 개편도, 금년인가요?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행정이 앞서다가 지역경제가 앞섰듯이 우리 농정,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우러러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것은 소외돼도 먹을거리, 가장 의식주의 기본인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여러분이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그냥 이게 뭐 우리가 관리ㆍ감독하는 양, 또 주인행사를 안 하는 양 비춰지니까 그 모든 것에 수반돼서 한 해 한 해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모든 부분을 우리 김포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명예도 찾고, 또 김포금쌀의 명예도 회복을 하고, 또 우리 수도권과 우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하시고 개발하시고 연구해서 과연 여러분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제일 대우받으셔야 될 분들이야.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지탄은 제일 많이 받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장님, 이규종 과장님, 각 계장님들 정말 우리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이 변해야 발전이 있는 거고 발전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농지성토의 부분도 건설도로과장님인가? 도시계획과장님의 말씀은 대법원에서 2m 이상 했을 때는 벌금 물릴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6개의 과장님들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진짜 매립할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 시 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한데 그런 데 투입 안 되도록, 또 우리 김포금쌀 명예를 지키는 데에 일조를 하는 그런 부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나 환경정책과 등 복합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입니다. 가만 있어봐 소장님,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오늘 날짜로 한 달 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30일. 우리 과장님은 15일 되셨다고 그랬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업무파악이 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두 분 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김포시청 앱 있죠? 두 분 휴대폰에 그거 깔려 있으세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는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아직도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앱이 있는 줄은 아셔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는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런데 왜 여태 설치를 안 하셨을까? 지금 앱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과장님은 깔려 있으세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아직 저도 못 깔았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스마트폰이 아니신가? 두 분 다 어떻게. 팀장님들 중에 깔려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거 앱은 만들어 놓고 활용들은 왜 안 하고 계시지? 보셨어요?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네, 지금.
피광성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네, 들어갔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보셨어요?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잘 나오나요?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고근홍 소장, 그 밑에 국순자 소장.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맞아요? 이게.
근식
최근식유통팀장
아직 준비 중이라 삭제가 안 된.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놔 둔 겁니까? 그 밑의 농정발전과, 농정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글쎄 좀 답답하네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자기 부서의 앱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젊은 직원들은 또 가끔 들여다 볼 텐데도 시정이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조정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소장님, 한 달밖에 안 되셨습니다만 농업직으로 공직을 시작하신 거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직렬이 농업직렬입니다. 32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우리 고근홍 소장님을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권자의 발령에 의해서 갔습니다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조직안정에 문제가 있고, 또 김포농업의 여러 단체라든가 정책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가서 소신을 펼치고 일하라 이런 뜻에서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뭐 핵심은 파악하고 계신 듯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뜻을 펼쳐 가실 생각이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우리 이규종 농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진민 위원님도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농업이 유통시장이 옆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많이 침체된 상태에서 또 악조건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 김포시가 과거 농업행정이 활발했고 여건이 좋았던 시대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변화하는 농정을 잘 간파해서 소비자의 어떤 취향에 맞게 지금의 농정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존에 있던 틀에서 탈피해 가지고 소비자의 패턴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해 가는 농정을 펼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결국에는 뭐 실천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소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팀장급 이상 워크숍 같은 것 한 번 해보셨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 계획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바쁘셔서 아직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저도 의원 생활 지금 3선이고 10년째 김포시 농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매년 행감 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개선되길,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나아지겠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데 그 기대에 한 30%? 그 정도밖에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들 하실 말씀들이야 많으시겠죠. 어디서부터 고민을 하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데 그런 모습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지엽적인 거 암만 들여다보면 뭐 합니까? 원론적인 것부터 잘못돼 있는 걸.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고, 조직적으로 잘못돼 있고, 거기서 내부 알력 다툼들이나 하고 있고. 소장님 바뀌시고 나서 기술센터는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3개 과 전 직원들 모이셔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시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고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무상급식 지역농산물 공급현황을 2014년부터 금년까지 보면 공급실적이 13년도에는 7억 2899만 9000원, 14년도에는 2억 6854만 원, 15년도에는 2억 3789만 2000원 맞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116쪽 농특산물 홍보실태 및 사업비 투자현황 보세요. 펴셨나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13년도, 14년도, 15년도 여기 숫자로도 나와 있죠?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모든 먹거리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여러분이 농어민을 대변하고 그러는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안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막대하게 줄은 게 실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쌀 급식 지원현황이 이렇게 줄은 거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외에 지금 말씀하신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2015년도가 2014년보다 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관내 여기 기록돼 있는 대로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신청이 줄어서, 보육시설의 숫자가 줄은 바람에 좀 줄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지만 내 거라고 하면 과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나타날 정도면 실지 실물경제는 얼마나 나쁘겠느냐, 그럼 그런 부분은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숫자로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농ㆍ특산물 홍보실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농어민의 희망이 되고, 또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19쪽에 보면 2015 보조금지급사업 현황이 있어요. 보면 2013년, 옆 페이지 보면 2014년, 15년 계속 있는데 두 번째 경기농민전진대회 보조금 지급단체가 전국농민회 총연맹 김포시농민회, 이것이 그 뭡니까? 약암온천에서 한 저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거 지금 매년 보조금 지급을 해서 행사를 해 오고 있는 건데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농민대회인데 축사를 누가 하고 있냐면, 그 뭡니까? 생각도 안 나네요. 북한 관련해 가지고, 그 누구죠? 저기 축사하신 분 누구죠?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잖아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행사진행을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축사하신 분 몰라요? 누가 했는지. 「국가보안법」위반해 가지고, 목사인가? 그분이 축사하셨죠? 농민대회가「국가보안법」위반한 그런 분 모셔다가 축사나 시키고, 농민대회의 목적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이적인가? 뭐 그런 분이시죠? 「국가보안법」하고 농민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그거 팀장님, 알고 계시죠?
덕인
이덕인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이덕인입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갔었는데요, 축사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농민대회는 경기도, 저희 김포시에서 한 게 아니라 경기도.
인수
김인수위원장
농민대회는 농민의 목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반드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전진대회인데 이것이 기본적인 행사에서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하고, 농민가 부르고 나서「국가보안법」위반한 사람 축사나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를 갖다가 계속 보조금 지급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저도 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과장님, 모르셨어요?
규종
이규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네, 몰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아니 매년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농민단체가 활동하는 것은 앞으로 보조금사업 자체를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규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와 기술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혁준 과장과 이상기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혁준 과장과 이상기 과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인재개발과장ㆍ이상기 기술혁신과장 기립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장 권혁준.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과장께서는 인재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평소 지역농업ㆍ농촌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환경 상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연철후 농기계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김포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권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과장께서는 기술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혁신과장 이상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김포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기술혁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이 원예기술팀장. (인 사) 이재준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술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감사 시에 지적과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관련 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김포농업의 발전, 안전농산물 생산, 새로운 시장개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개발과와 기술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86쪽이고요, 거기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심의위원회 올해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하신 것 같아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12월 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2월 초에?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 조례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러니까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의 수가 한쪽의 성이, 뭐 그거 있죠?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남ㆍ녀 구성의 비를 비슷하게 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성분은 두 분 계세요. 그리고 다 남자분이시고요. 그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활개선회 쪽의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보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 밭 농작물 재배하는 데 필요한 농기구나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이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쪽에, 우리 조례도 또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는 여성위원들이 좀 많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성 그리고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농기계 구입 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는 2개의 조례가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가 하나 더 있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지금도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쪽의 임대를 말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도 그게 유효한 사업인가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장기임대가 하나 있고요, 단기임대가 있는데 단기임대는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장기임대는 농업인에게 직접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이면 이제 전부 끝납니다. 정부시책이 그런 건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네. 그래서 그거를 못 하게 되지 않았나? 끝나면 끝나는 거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끝나면 사업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조례도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조례 정리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래서 아직 기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조례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63쪽의 6차 산업 실증모델 개발용역비 관련해서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가 끝났어요? 아까 설명은.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끝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감사컨설팅 그 결과를 보니까요, 가능하다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은 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사업이요,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이게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추경에.
명순
신명순위원
한 번 더 연기가 됐었나요? 1차 추경 때 받으신 건가?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본예산으로 기억.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본예산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 받으신 지가 1년이 됐어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심성규 팀장도 있었고, 전 국순자 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국순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속기록도 뽑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강력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삼쌀맥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발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지만 판매나 이런 쪽의 실적이 사실 그렇게 그닥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셨고, 그렇지만 또 이제 그런 제품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어렵게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1년이 넘도록 이 사업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이 계약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따지다가 1년이 지났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미리 사전에 좀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 싶으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받아놓고 이 사업을 누구한테 줄 건가 이런 거를 검토한다는 거는 그건 좀 앞뒤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법상 이게 위반이 돼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공개입찰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업체가 안 될 것 같고, 그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검토를 해 보고 컨설팅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방향설정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받아놓으시고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거를 해 보시는 거는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역점을 두시고 진짜 강력하게, 그 당시의 소장님께서 이런 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다라는 게 좀 실망스럽고요. 사실 위원의 입장에서도 아까 도축장환경개선사업비도 그렇고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앞으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일이 다 이게 되는 사업이냐 안 되는 사업이냐, 물론 우리도 따져보겠지만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는 부서예요. 그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정말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고근홍 소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인재개발, 기술혁신, 농정 따로 놀아야 되나요?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이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많은 함축된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로 각기 가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 나름대로 이렇게 접목을 많이 하는 시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자료도 보고 모든 거를 이쪽에서 160쪽 왔다 갔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내면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여기 서류로 나타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것 소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 좋게, 보시기 좋게 다시 편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만큼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소는 업무가 다르지만 여기는 농정 모든 게 다 거기에 국한된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해야지 이걸 분리해서 기술센터 각 농정과, 인재개발, 기술혁신 다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업무 간에 서로 유기체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인재개발과인가요? 농기계 임대.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내구연한에 대해서 126쪽이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이렇게 쭉 서류를 보면 경과라고 한 거는 다 이제,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경과.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아, 그러니까 구입시기부터.
진민
이진민위원
그 내구연한이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이거는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폐기처분은 않고 있고요, 아주 고장이 나서 못 쓰면 폐기처분을 하지만 우리는 교육을 하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이렇게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것은 계속 교육하고 이렇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부분에 농기계가 보통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뭐 10년, 20년도 거의 쓰는데 여기 5년이면 경과라고 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여기 서류에 의하면 그거는 교육용으로 쓰고 임대를, 지금 과장님이 양호한 부분은 임대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인데 경과라고 해서 이렇게 제쳐 놓고 하면 너무 이건 예산낭비성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우리는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 기계의 성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많이 활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업무상의 어떤 지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이거 찾다가 못 찾겠네요. 아까 기술혁신센터인가요? 쌀, 벼.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품질관리 말씀하시나요? 뒤에.
진민
이진민위원
아니요, 쌀 그 저, 제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취지, 아니 여기 지금 찾았네요. 기술혁신과에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요, 기술혁신에서 과연 우리 쌀에 대해서 2015년도에, 또 13년, 14년도에 비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기술을 한 그 성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이상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이라는 것은 해마다 혁신적으로 바뀌기보다는 우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면서 품종을 우리가 김포에 가장 알맞은 품종, 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해서 우리가 추청하고 고시히카리를 집중 보급을 했고요. 또 우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하이아미가 우리 김포의 세 번째 쌀로 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토양개량 쪽으로 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지만 볏짚을 계속, 그게 축산농가들 때문에 많이 묶여 나가고 있는데 볏짚을 주로 썰어 넣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규산지를 3년에 한 번씩 토양에 줘서 우리가 강한 토양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이나 생성과정에서 혼입되지 않도록 우리가 쌀품질관리실을 설치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기술혁신과에서 우리 김포 토양에 맞는 그런 벼 품종이라든가, 또 맞춤형 최고품질 정밀농업단지 육성이라든가 고품질 채소농가, 또 농업인연구회 육성, 특색 있는 꽃길 조성,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친환경농업 관리실태 운영 이런 부분을 기술혁신과에서 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이 이대로 다 해서 우리 김포 전 농촌에 보급이 됐다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많이, 또 기술혁신과에서 노력한 만큼 일부에 국한돼 있는 같아요, 많이 이렇게 보급이 안 되고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그래서 우리 기술혁신과에서는 친환경관리실이라 하면 토양을 비롯해서 모든 농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미생물배양실이 있어서 우리가 연간 생산능력이 한 850t 정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농가는 지금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전량 보급을 무료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술혁신과 뭐 11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5,600여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혁신과나 인재개발과나 농정과나 3개 과가 다 농업에 대해 국한돼서 업무가 연관된 사항이란 말이죠.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연구해야 좋은 방안이 나올 텐데 우리 기술혁신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도 어디 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접목해야 되고 우리 농업인한테 가야 되고 이런 이중 삼중의 이런 모든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 기술혁신에 대한 부분을 하고, 또 인재에 대한 것을 양성하고, 또 농정과 농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야 우리 김포 농업이 살아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3개 과가 있는데 농정과는 농업행정을 하는 부서고, 인재개발과에서는 인재를 교육하고, 기술혁신과에서는 모든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의 우리 서로 3개 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꽃조화 하우스 기술보급은 2013년까지는 우리 기술혁신과에서 했지만 14, 15년도는 우리 농정과 파트로 가서 농업지원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또 토양검증을 하게 되면 농업지원팀에서 그걸 가지고 직불제 지급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물론 수고하시고, EM도 거기서 개발하신 거죠?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EM이 아니고요, BM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BM?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BM 그래서 계양천의 우리 하천 정화하는 데 거기도 일조를 하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거기도 있고요, 우리가 농업인들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상담 시에도 BM은 공급을 해서 항상 원하는 시기에 와서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무료로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무료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 양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농민들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우리 농민들이 한,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금년에 우리 김포에서 한 농가가 5,620호인데요. 올해가 884호 정도, 그래서 한 16% 정도.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우리 면적에 그 BM을 어느 정도 살포했다고 계산되나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면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우리가 축산농가는 면적을 볼 수가 없어서 축산농가가 한 300여 농가가 335t, 또 우리 일반 작물농가가 한 600여 농가, 그래서 417t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전체 농가의 20%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뭐 악취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그런데 우리 생산능력이 현재 850t 정도뿐이 시설을 또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인력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문제가 따르고,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축산 악취라든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지금 그거는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고요, 소장님이 계시지만 최선을 다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김포의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되니까 목표치를 세워서 금년은 몇 프로를 달성, 20%라고 그러면 2016년도에는 뭐 25%라든가 35%라든가 또 모든 부분을 해서 우리가 추진력 있게 어느 정도 계획 있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농정이 항상 뒤쳐지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다가가야지 예산에 의해서 안 주면 안 하고 주면 하고, 그럼 농업이 생전 발전 못 하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이나 인력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면 해야죠. 왜 그 부분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접목시킨 거는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BM이라든가 이렇게 획기적인, 또 지금 많이 산업화돼서 이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게 대두되는 부분에 참 좋은 거를 해 놓고도 우리가 이 정책상, 예산 때문에 보급을 못 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못 하고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못 한다 그러면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부분, 뭐 인건비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금년도 전년보다 예산도 좀 더 27% 정도 증가를 시켰고요, 공급량도 전년 대비해서 한 12% 더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를 정해 놓고 우리 농가, 원하는 농가가 전량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렇죠. 우리가 좋은 걸 해 놓고도 홍보나 보급을 못 해서, 구슬도 꿰어야 서 말이라고 그런 부분을 못 하면 아무리 한들 뭐해요. 그러니까 좋은 그런 기술혁신이나 인재개발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에 접목하는 데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해 놓고, 이거는 예산문제를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먹거리 생산된, 또 농촌은 농심이 기본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농정국가에서 산업화에서 공업화에서 지금 정보화시대, 지금 글로벌시대로 왔듯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까지 예산에 구애돼서, 물론 조금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밀려 가지고 제2, 제3으로 밀려 난다 그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행정을 혁신적으로 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만드셔서 만약에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분을 우리 김포 전 농지에, 또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셔야 우리 농민들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서로 믿고, 또 김포농업의 미래가 밝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도시, 소비지역이 가까운 우리 김포에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모든 농산물이 대풍이 들어서, 또 뭘 하면 판로나 모든 부분에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하고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자성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진짜 우리 김포 미래 농업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또 우리 김포시민이 아니라 도시인근 국민들한테도 보급되는 그런 농업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면서 여러분 물론 수고 많이 하시지만 수고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먼저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포도축제에서 지금은 포도직거래장터를 하시잖아요? 왜 하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기술혁신과장 이상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1회 때부터 지금 18회가 됐지만 1회 때는 우리가 포도농가가 많고 그래서 축제형식으로 해서 우리 김포포도를 알려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자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18회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농가들도 많이 수준이 상향돼서 잘하신 농가는 집에서도 다 파시고 그거는 축제효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받고 상 받으신 분들은 앉아서도 파시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명순
신명순위원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직거래장터를 통해서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제가 16회, 17회, 18회 포도직거래장터에 대한 평가회의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평가회 자료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16회, 17회에는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16회 때는 뭘 했고, 17회 때는 뭘 했고 그것만 그냥 나열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18회가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선 방향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감소돼서 볼거리 제공이 미비하고, 그래서 규모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회 결과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평가회라고, 평가회 누가 하세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평가회는 우리 포도축제 그 위원회 그때 구성했던 그분들이 나오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위원회에서.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부서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사실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지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축제나 모든 것들이 더 원활하게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평가회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그다음에 실시하는 직거래장터든 축제든 똑같은 결과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회부터 18회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1회 시작 때부터 18회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다라는 이유밖에 안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글쎄 이 사업비 문제는 우리가 뭐 3년 동안의 자료를 드렸지만 3000만 원에서 금년에 2000만 원을 했고, 내년에는 또 1600만 원 계상됐는데요, 하여튼 그 사업비보다도 우리 농가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평가회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만 그걸 토대로 또 기본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축제를 계획하고 하는데 우리 농가들에서도 좀 따라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격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요, 가격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 대표들하고 우리하고 해서 우리가 협의를 제대로 소비자들 수준에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을 끌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가격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변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포도연구회 분들이신가요?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오셔서 저희하고도 간담회 형식으로 좀 만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제 모여서 이렇게 축제형식으로 하는 어떤 판매형태나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써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김포에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가셔서 어떤 판매활동을 하시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 모여서 축제라고, 뭐 직거래장터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돼서 사는 그런 곳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월곶이면 월곶, 통진이면 통진, 통진에 사시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운양동, 월곶에 계신 분들은 장기동, 어디는 구래동 이렇게 권역을 맡으셔 가지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가까이 사는 데서 판매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까 이 직거래장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생산한 거를 판매하는 데,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게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냥 우리 여기서 축제 하니까 오셔서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시는 곳에 파고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판매수익이나 이런 거를 높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또한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그동안 뭘 했고 이게 그냥 축제인데 우리 예산은 왜 조금 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판매를 통한 수익을 올리시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게 어떠한 직거래장터의 형태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농가분들이랑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포도축제니까 우리가 터미널에 모여 가지고 포도축제하니까 사람들 오셔서 사가세요 이런 방식은 좀 변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 방법들을.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올해도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우리가 아라뱃길하고, 또 호수공원, 또 아파트단지 이렇게 부분부분 나눠서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농가 대표들께서 좀 시기상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12월 중에 또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평가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재개발과의 6차 산업 용역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전용.
명순
신명순위원
전용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금년 말에 용역이 나와요? 그건 아니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용역이 아니라 이걸 용역비를 지출한다는 얘기죠.
명순
신명순위원
계약을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지출하시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변경을 해서 쓰시는 게, 물론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거는 없어도 되잖아요. 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저희가 예산을 승인은 해 주기는 했지만 이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라는 게 왜 이루어졌죠? 우리가 의뢰를 한 거예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로는 지출이 불가능하니까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을 해도 되겠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전 컨설팅을 하신 건 아닌 가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울대 연구원이 거기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센터 관계자분하고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것 계약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 번 미팅을 좀 해 주세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짤막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불법 성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농사지으면 직불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 전에 반드시 그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근 한 3년 치. 그러니까 13, 14, 15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고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포도축제, 그 부분에는 본 위원은, 포도축제 과장님, 왜 하시는 거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우리 농민의 포도를 판매해 주는 목적이 있고요, 김포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본 위원은 김포포도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기술혁신이나 인재나 기술과 인재, 농정이 접목해서 김포포도축제가 제일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당도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12brix(브릭스)가 더 높아졌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걸 더 높여서 18brix(브릭스)라든가 또 포도 알 크기가 만약에 지름이 2㎝면 2.5㎝라든가 그렇게 고객의 만족도를 심어 주면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14년, 15년, 20년이 다 되도록 우리가 축제를 해 오면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제에 대해서 지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소통이 안 됐단 말이에요, 평가회도 가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평가회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부탁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해도 농민 포도연구회라든가 각 단체장들, 또 농가, 농협 협력이 안 됐단 말이에요, 소통이. 그래서 그렇게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단체는 우리 김포시에 국한된 만큼 김포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란 말이죠. 농협이나 우리 기술센터나 또 우리 연구 단지나 농민들은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내면 장소가 뭐 필요합니까? 지금 SNS나 인터넷에서 없어서 못 팔아요. 김포 어디 하느냐고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 일 못 합니다, 수확기가 되면 전화가 빗발쳐서. 저는 그런 걸 만들자 이거죠, 김포에. 우리가 왜 축제를 뭐 예산이 어떻게 돼서 이걸 우리가 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면 당연히 사지 말라 그래도 웰빙 때문에 우리 김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시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은 먹지 말라고 해도 다 찾을 거고. 저는 그 궤도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힘드시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하나하나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매뉴얼에 의해서 더는 김포의 농산물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아니하고, 김포의 행정 그런 거는 아무나 해도 다 합니다, 배우면. 그런데 기술, 농촌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뿌리와 그 근걸 가지고 우리 김포 농산물이 진짜 10년도서부터 지금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웰빙과 힐링에 걸맞은 그런 맞춤형 농산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하여튼 간 강력히 그런 부분을 힘드시겠지만 우리 농민단체와 농민과 더불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기술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과와 기술혁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이상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유승환 소장과 이순기 과장 및 김한성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환 소장과 과장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승환 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ㆍ이순기 수도과장ㆍ김한성 하수과장 기립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외 일동.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기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수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모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김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입니다. 먼저 수도과 42쪽에 보면 천현약수터 관리현황 추진실적 및 처리계획 적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이 없어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천현약수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모두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 중에서 대곶의 수안산 약수터하고 하성의 원산리 약수터만 물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평균 연 강우량이 1,200㎜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00㎜가 왔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500㎜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년의 한 절반 정도도 못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현약수터뿐만 아니라 각 약수터가 전부 물이 안 나오고 있고 또.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천현약수터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원마을 관계자 입회하에 시험 굴착을 하셨다는데 그래서 수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수량 부족인데 그럼 그 약수터를 폐쇄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를 더 굴착을 해서 물이 나오게끔 할 건지.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년에 비오는 것 좀 봐 가지고 폐쇄 조치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를 한 번.
피광성부위원장
거기 전원마을 관계자들하고는 그날 대화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결론을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아, 그때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 가지고 그 관계자 분들하고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과장님, 현장에 없으면 그냥 모르는 건가요?
영운
김영운수도시설팀장
수도과 수도시설팀장 김영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 지적하신 이후에 시험굴착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할 때 전원마을 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를 확인을 하시고요, 물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지하수 파는 것들을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하를 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지하수는 약수터의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답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운
김영운수도시설팀장
네. 마을주민들께서는 더 이상 그 물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요.
피광성부위원장
문제제기를 안 하겠다고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영운
김영운수도시설팀장
네, 문제제기를 안 하겠다는.
피광성부위원장
그날 몇 분이나 나오셨나요?
영운
김영운수도시설팀장
그 때 네 분 정도 나오셨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노인정 분들인가요?
영운
김영운수도시설팀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서 다 인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운
김영운수도시설팀장
네, 현장에서 LH 직원들하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나와 있을 때요.
피광성부위원장
나중에 저한테 다른 민원이 들어오진 않겠죠? 그러면.
영운
김영운수도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또 마을 분들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얘기를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제가 몇 번을 거쳐서 얘기를 했는데 가서 그럼 이해를 정확히 시켜 주든지, 아니면 물이 나오게끔 해 주든지.
영운
김영운수도시설팀장
저희가 그래서 그 현장 나갈 때마다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뭄에 따른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여덟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어르신들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한테 이제 다른 민원이 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하수과 53쪽의 레코파크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이 악취가 점점 심해진다고 그래요, 인근 그 지역을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 단기대책, 장기대책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코파크는 우리가 2013년도에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됐었는데 새로 지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비는 상당히 첨단이고 가장 좋은 시설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김포 레코파크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 소화조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 부분. 그리고 통진 레코파크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슬러지 출입구에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슬러지의 어떤 효과가 슬러지에서 나는 냄새를 단기적으로만 해소가 되지 꾸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려는 거는 EM제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수시로 뿌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맨날 뿌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뿌려야 몇 시간 안 갑니다. 그래서 아주 탈취장치를 설치하고 탈취장치를 설치하게 돼서 EM제를 계속 뿌리면 우선 냄새는 상당히 지금 저감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론 그렇게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단 악취진단을 원래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내년이 아니고 후년에 지금 하게 됩니다. 근데 내년도에 일단 1년 더 당겨서 전체적인 악취진단을 해서 거기서의 어떤 보완책이 나오면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진단이 나오면 획기적으로 어차피 뭐 그래도 탈취장치 설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진단을 새롭게 해도.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현실적으로는 통진 레코파크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탈취장치가 잘 돼 있어서 중간과정에서는 거의 냄새가 안 올라옵니다. 다만 셔터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의 슬러지를 매일 거의 한 60t, 70t 가량이 지금 들락날락 하는데요, 그때 지금 계속 냄새가 밖으로 나오고, 그 냄새가 또 쌓였다가 계속 이어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 분뇨처리장에는 한 번 작년에 그거를 후황기 같은 거를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어서 에어커튼이나 또는 지금처럼 아주 슬러지 자체에서 냄새를 좀 많이 없애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잘 만들었다 그래도 아주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어쨌든 EM제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도.
피광성부위원장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그래서 그거를 하면.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건. 탈취장치는 언제 설치되나요? 그러면.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탈취장치는 금년 안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광성부위원장
금년 안에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금년이라 봐야 한 달밖에 더 남았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장치가 아니고 그 슬러지 포집하는 데 위에다가 분사장치입니다. 그래서.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데 여태까지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그거를 그냥 손으로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뿌리는데.
피광성부위원장
그럼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는 자동으로 뿌려지는 겁니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으로 뿌려질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간단하다 그러면 진즉 하시지 그랬어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아직까지는 통진이나 고촌 레코파크에서 그렇게 냄새민원이 뭐 최근 들어서 심해졌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김포 레코파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냄새가 점점 심해지고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조기에 빨리 설치하시고 내년에 진단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단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됩니까? 소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사고의 재구성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합동조사까지 벌이셔 가지고 며칠간 하셨죠? 6일간.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인이 규명됐습니까?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합동조사반을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6명을 구성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정수지 유입밸브에 자기유지접점 오동작으로 인해서 여과수가 정수지로 전량 유입되지 못하고 점검구로 역류해서 지하 공동구를 통해 송수펌프실로다가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자기유지접점 오동작이 뭡니까? 과장님, 그것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네. 개폐버튼 내의 그 일부 부품 장치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게 잘못돼서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처음에 사고가 생기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설명한 거하고는 내용이 바뀌었네요? 그죠?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맨 처음에 사고가 나고 나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경기도나 환경부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는 어디가 터졌거나 아니면 이음새가 벌어져 가지고 누수가 있었나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터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환경부, 수자원공사, 대학교에다가 상수도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CCTV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네, 통제실에 2명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두 사람이 24시간 그걸 계속 관찰하고 있나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네. 밤낮 교대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30분간이죠? 30분간이에요? 얼마 만에 30㎝ 이상 차오른 거예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약 1시간동안 84㎝ 찼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1시간동안 방치해 놓은 거네요? 물이 차오르는 것을 모니터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볼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낮게 차올라 왔을 때는 관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송수관로의 압력 이상을 통제실에서 발견하고 현지 점검한 결과 물이 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시간에 있었던 직원이 누구입니까?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그 시간에 있었던 직원은 우리 공호정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정
공호정정수운영팀장
정수운영팀장 공호정입니다. 그때는 통제실 근무자 2명이 있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두 명 다 그거를 그렇게 차오를 동안 못 보고 있었던 거죠? 뭐하고 있었답니까?
호정
공호정정수운영팀장
저희가 맨 처음에 그쪽에서 들어왔던 게 송수압력 배관에 평상시 압력이 9㎏였었는데 그때 갑자기 압력이 20㎏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의 이상을 감지하고 저한테 먼저 보고를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는 한 30㎝에서 40㎝가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다 보니까 뒤에 밀려 있던 물이 들어와서 한 80㎝ 정도 차게 됐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대로 근무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건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일이 커진 건지 그 말씀을 해 보세요.
호정
공호정정수운영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제실에서는 두 사람이 근무를 서면서 현장모니터를 약 70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와 똑같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수돗물 생산을 하면서 원수유입, 약품투입 그리고 각 여과지를 관리하는 걸 총칭 두 사람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계속 감시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하면서 감시를 하는 중에 한 20분∼30분 늦게 그 압력 상승한 거를 발견하게 돼서 저한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때 팀장님은 어디 계셨는데요?
호정
공호정정수운영팀장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입니까? 팀장님이 보고 받은 시간이.
호정
공호정정수운영팀장
정확한 시간은 10시 약간 넘어서인데 그때 보고 받자마자 제가 현장을 뛰어나가서 정확한 분 단위까지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10시경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호정
공호정정수운영팀장
저와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펌프 모터 하단부까지 물이 차 있길래 펌프 자체가 고압모터이고, 이 물이 모터로 부위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펌프 쪽의 전원을 차단하고 위의 과장님과 소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고 저는 다시 나와서 침수된 펌프장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래서 결론은 뭐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근무를 했고, 팀장님도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호정
공호정정수운영팀장
기본적으로다가 사고 발생했던 자체를 저희가 더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차단하는 게 우위였었는데 그때 상황이 좀 늦게 발견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나름대로 직원들이 약 한 30분 정도에 경과돼서 했지만.
피광성부위원장
할 일들은 다했다?
호정
공호정정수운영팀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그런데 많은 걸 보다 보니까 그 감시하는 시간이 약간 늦은 건 사실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 그거를 변명하고 싶으신 거죠?
호정
공호정정수운영팀장
어느 정도 그런 면은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유사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유사사고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의 개폐버튼을 커버로 씌웠습니다. 햇빛 노출이나 비 맞고 눈 맞고 뭐 등등해서 이렇게 상하는 일이, 고장 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개폐버튼에 커버를 씌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광성부위원장
이런 유사사고가 김포에만 있었습니까? 전국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사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타 시ㆍ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수자원공사 얘기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피광성부위원장
자치단체에서 사고 난 거는 김포가 최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수도업무를 하는데 일부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적으론 없었지만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데는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소장님,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2만여 세대의 피해, 5,000여 개 사업장, 뭐 이루 피해를 열거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 물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 유승환입니다. 먼저 2만여 가구에 이렇게 큰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만여 가구가 사고가 났는데 보상 문제도 여기저기서 얘기는 나오지만 물질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판단하기가 지금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그런 상태인데 구미시를 한 예를 들어 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서 3일은 이게 통상적인 그거로 봐 주고 4일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판결에 의해서 된 겁니다. 판결에 의해서 됐는데 4일 단수 때 그 피해는 2만 원을 줬고, 그다음에 5일은 4만 원을 준 예가 있는데 참 이게 보상에 관한 거는 진짜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물적 증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은.
피광성부위원장
지금 그쪽 움직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피해자 분들이 집단적으로 뭐 소송을 걸 움직임이 있나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오늘도 아파트연합회 회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들르고 지난주에도 들르고 간부께서도 들어오셨는데 지난 24일 자체 회의를 하면서 단수와 관련된 모든 거 그리고 보상과 관련되는 건 일체 얘기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도 답이 왔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단수사고가 나고 나서 뒤처리보다는 그분들 만나서 수습하는 거는 빠르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은 아니죠?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저는 인재라고 판단합니다. 인재로 인해서 여러 10만여 명의 시민들께서 고통을 받으셨고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승환
유승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감사파트에서도 감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관련자들 문답서도 받았는데 하여튼 감사조치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사고 터지고 고생한 여러 공무원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소장님, 과장님들, 계장님, 또 방금 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물론 하고자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고생들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1쪽 하수과죠? 수현 소규모 하수도건설공사가 예산 종말추경에 대명 소규모 하수공사로 사업비 전환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현 소규모 하수도건설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많음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대명 하수처리장과 수현 하수처리장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대명 거는 일단 착공을 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작년부터 수현과 이 대명리에 동시에 사업비로 국비가 지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관계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하나를 마무리 짓고 그다음 공사를 하자라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명 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그 돈을 수현의 사업비를 대명으로 돌려서 일단 그렇게 사업을 하자라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 생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고 수현을 마냥 미룰 수는 없으니 올해에 착수할 수 있는, 수현에 올해 착수할 수 있는 금액은 남겨 두고 나머지는 대명 처리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대명 처리장은 지금 공정이 한 45%가 됐고요, 내년 말에 지금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해서 다음 주에는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공사를 착수해 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예산은 어차피 국비 70%.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수현과 대명 둘이 있는데 대명이 더 빨리 완공, 환경부에서 한쪽이라도 완공을 하고, 수현 쪽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보면 여기 입찰공고가 14일인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14일 입찰공고해서 선정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다음 주에 개찰을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세히 여기는 안 나와 있길래 그럼 이제 수현은, 그럼 대명은 16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내년도에 물론 사업비가 또 한 50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를 어느 정도 따오느냐의 문제인데 우선 내년도에 전체를 국비를 확보해서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대명은 내년도에 완료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수현은 내년에 착공하려고 하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내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레코파크 운영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개폐시기에만 냄새가 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레코파크를 한 네 번 갔는데 공교롭게 다 네 번 진짜 아주 역겨울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리고, 또 누산2리마을 이장님이 공식적으로 반상회에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수참2리는 물로다 40년 수혜를, 저지대니까. 거기가 김포에 그 전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냄새로다 우리가 이걸 견뎌야 되냐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이 탈취제거 그걸 수동으로 하던 걸 자동으로 해서 하고, 또 EM 활용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완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누산2리 주민들하고는 우선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어느 정도 지금 수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최소한 누산2리의 거리만큼 그 정도의 거리 떨어진 데의 어떤 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 덕트라든가 또는 탈취장치 가지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부분은 레코파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수혜를 받는 우리 BTL사업처럼 우ㆍ오수분류사업이 있습니다, 배수설비. 그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5억 안쪽이면 거기는 설치가 가능해서 우선 그 옆에 바로 처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운영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거는 BTL사업에 병행해서 추진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럼 그 BTL사업에 누산2리도 포함시켜서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건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약속을 그렇게 주민들한테 했고요, 거기 BTL사업에 포함을 시키든 또 포함이 안 되면 재정사업으로 하든 사업비가 그렇게 아주 크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어서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계획뿐이 아니라 실천을 해 가지고 원만히 그 인근 주민들이 물로다 40년, 또 냄새로다 계속 지속되지 않는 그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리고 상수도요. 읍ㆍ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계획을 보면 월곶이 76.1%, 물론 오지고 멀어서 제일 보급률이 저조해요. 43쪽입니다. 제일 저조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 국도에서 강화 쪽으로 건너다보면 좌측, 그러니까 김포대 입구 지나서 좌측이요. 거기 알고 계시죠?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는 지금 수도가 거기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 주는 바람에 거기는 지금 수돗물을 못 먹고 있잖아요. 수혜를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거 계획이나 무슨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감하고 내년도 예산 설명 끝나면 국토관리청에 담당계장하고 같이 찾아가서, 물론 그 전에 국토관리청에 찾아갔는데 거부하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최대한 설득하고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끝까지 안 되면 다른 길, 다른 노선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하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주로 국도변으로다가 상수관로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누수, 보수 뭐 해 가지고 국도변이 자기네가 관리하는 국도가 해진다, 망가진다 이제 그런 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건 국토관리청의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맞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우리 김포를 지나가고 우리 시민이 물을 못 먹는데 그거를 안 해 준다? 그건 국토관리청이 우리 김포시를 무시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국토관리청에서, 국가기관에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국토관리청에 가실 때 저도 동행하라면 동행을 할 텐데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이 안 서면 다른 어떤 방안을 하든지 모색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가뜩이나 우리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지라서 보급률이 저조하고 그런데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주부검침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검침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로자라고 봐야 할까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순기입니다. 주부검침원은 한 달에 며칠이고 자율적으로다가 나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고지서도 돌리고 검침도 하고, 그래서 아주 뭐라고 명확하게 근로자다 일용직이다 아주 그 명칭을.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뭐라고 명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요.
순기
이순기수도과장
네, 정확한 명칭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안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도검침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대답을 못 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요금팀장 두춘언입니다. 글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정의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사실 주부검침원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이 있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산서에도 이분들에 대한 임금책정이 근로자면 어쨌든 인건비 쪽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저희가 당초 2006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는요, 경력 단절된 주부들이 부업형태로다 조금 자유로운 형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수시책 같은 거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로운 부업형태의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이 오면서 난해한 부분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부검침원 모집공고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10월 15일인가요? 모집공고 하시면서 어떠한 근로자의 나이나 미혼이냐 기혼이냐, 또 여성이냐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면서 또 문제제기가 있었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저희가 당초에 취지 도입할 때 경력 단절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이런 개념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상황이고요, 종전보다는 조금 완화한다고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냐 아니냐 이러한 정의가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돼서 노동부에서 이 공고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권고를 받으신 거죠?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네, 받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재공고를 하셨고.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네, 재공고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한 가지 재공고를 하시면서 기존에 일하시던 검침원분들한테 재공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요?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당초 그 공고할 때에는 그분들이 저희 사업소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재공고했을 때는 공고하고 그다음 주에 저희가 12일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다 응시원서, 공고문 이런 걸 다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고 중에 저희 사업소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공지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종전에 공고할 때는 저희가 공고 이후에 그분들이 저희 사무소에 들어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감에서 안내를 공지해 드린 거고요. 저희가 공고기간 중에 저희 사업소에 회의를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때 그 응시원서하고 공고문을 비치해 놔서 볼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재공고가 났을 때 어쨌든 비치는 하셨다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하셨던 모집공고에 대한 부분이요,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서만 하셨어요. 그죠?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년 단위로 하셨던 게 아니라. 그리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했지만 결원이 생겼을 때만 충원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이 뭐 1년, 2년을 지나서 몇 년씩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니까 내가 따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아도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재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 하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 뒤늦게 알고서 이렇게 원서를 내시기는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공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문서로, 기존에 일하셨던 분들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전달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진행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접수하는 날 오후까지 접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접수시간을 모르시냐, 왜 접수 안 하시냐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시도록 저희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의 접수 마감시간 돼서 그렇게 알게 돼서 갔다라는 거죠. 그 전에 처음에 재공고가 났을 당시에는 모르고 계시다가 전화가 와서 부랴부랴 원서를 접수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했어야.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거를 먼저 알려 드렸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계장님이 그 업무 맡으시고 여러 가지 주부검침원들의 체계나 일하시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를 좀 개선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또 그런 게 너무 이렇게, 구속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기존에 일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방식에 있어서요, 위약금에 대한 부과라든지 이러한 본인의 업무를 잘 못 했을 때에 어떠한 위약금을 내야 되는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에 검침원분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그걸 제가 2013년도에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일부 시ㆍ군의 계약서를 제가 수집을 해 가지고요, 그 안을 작성했습니다. 안을 작성해서 검침원분들 회의할 때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 계약서 안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용 정해서 써 준 것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약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읽어가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9조에 보면 위약금에 대한 부과내용이 있잖아요.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나 옥외검침, PDA 검침하는 그 금액을 삭감한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검침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계장님 입장에서는 협의에 의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갔다고는 하시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채용을 하시는 쪽은, 계장님 입장은 갑이에요. 본인들은 을이에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에 좀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약서 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을의 입장을 충분히, 왜냐하면 공직에 계신 분이잖아요.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민들이고 민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그런 불만들이 상하수도사업소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을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서 협의해 나가시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말씀 주신 사항 잘 고려해서요, 앞으로는 더 배려하고 제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도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공급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맞습니다.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제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의 그러한 공무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속 해 오셨던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결원에 대한 부분만 충원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동갱신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몇 년씩 일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체 인원을 다시 재모집한다라는 그런 거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 계약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물론 1년 단위이기는 하지만 그게 자동갱신으로 보고 계속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갱신계약기대권이라는 게 있대요,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계속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지만 묵인 하에 자동으로 계약이 계속 연장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갱신계약기대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부당해고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부서에서 인지는 하고 계신 건가요?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그 부분을 저희가 12월에 이런 모집공고를 내고 갑작스럽게 했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요, 저희가 10월부터 예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진행을 했다고 그러면 본인들한테 알려 줬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또 너무 일찍이 5월, 6월부터 하면 이분들 마음이 또.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정리가 안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월에 안내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인수ㆍ인계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인수ㆍ인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한 건데요, 아무튼 뭐 제 입장이 아니고 응시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계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계약근로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근로자인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임금의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집공고에 대한 이런 부분도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쪽의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장님께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수도요금팀장
네.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해서요, 앞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됐고요. 하수과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2014년도에 비해서 2105년도가 감소한 건가요? 49억이 감소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한 90억 정도 들어왔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2015년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올해 50억 해서 한 45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줄었나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10t 이상 사용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축할 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택지개발이나 어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나 대규모 상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왜냐면 2015년도 같은 경우 지금 신도시 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신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사업은 이미 신도시 전체를 할 때 LH에서 일괄적으로 납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의 원인자부담금이 없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지구단위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수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수입보다는 어떠한 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커서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됐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료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체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으신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시겠지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은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가 다입니다. 다른 수입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하수도 사용료고요. 그리고 나면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아서 수입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예측이 편한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올 6월에 3개년에 걸쳐서 60% 인상안이 있어서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보다 오히려 한 12% 인상이 된 하수도 사용료 요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도 내년도 수입으로 보면 한 130억 정도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해 보니까 한 90억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의 체계상으로는 정말 불가피한 현상이고, 어차피 타 회계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특별회계에서 뭘 가져오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다른 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입해 줄 수 있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기채를 얻는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저걸 줄일 수 있는 방안, 평생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 중에는 우선 제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게 과연 그럼 레코파크 운영에 1년에 한 160억에서 170억이 들어가는데 그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다 인수하려면 초기 옛날에 민자 사업을 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산술적으로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크게 이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가.
명순
신명순위원
그 부분은 위탁에 관한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BTO 하수처리장 운영이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하수도 사용료가 이번에 인상이 됨으로써 기존의 구조적인 적자 구조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280원을 받아서 410원의 하수도 처리비용으로 지출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도 1차 BTL을 하면서 한 4,000여 가구, 5,000여 가구의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구 수가 늘음으로써 덜 받았다, 280원을 받아서 410원을 주는 구조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410원을 받습니다. 410원을 받아서 410원을 주니까 거의 지금 같은 금액을 주게 되고요. 후년도에는 450원 전체 평균으로 치면 한 54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40원 받아서 410원, 오르면 한 415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지금은 어떤 수지가 개선이 된다, 그렇게 되면 2차 BTL을 하면서 또 한 4,000여 가구가 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구 수가 늘수록, 하수도 요금을 내는 가구 수가 늘수록 수익은 개선될 것으로 봐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우리 하수과 공기업의 수익구조는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많이 부서에서 이 적자의 부분을 메워 가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계속 이런 식의 적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대안을 세우셔서 하수과에서 적자의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이하 그런 쪽으로 좀 더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이순기 과장님 그리고 김한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신준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신준 팀장께서는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준 도로행정팀장 기립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장 강신준.
인수
김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준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박정우 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교육 관련해 부재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업무별 팀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강신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부위원장
피광성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요, 지금 118쪽에 보니까 신설계획이 16년도에 한강 전류리∼고촌읍 아라뱃길까지 예정인데 1년 사이에 다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하성면 전류리포구 봉성산 앞의 공원부지까지 개설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 봉성리 대곶 구간도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용화사 앞쪽부터 저쪽 고촌 아라뱃길까지 연결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존에 제방도로로 활용을 하다가 폐도로로 쓰고 있는 구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일부 고촌 풍곡리 쪽에 가면 공간 자체가 없는데 확보를 해서 가급적 최대한 1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이 길이 준공이 다 되면 전류리에서부터 아라뱃길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쭉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중간 봉성리 그쪽에 예전에 만들어 놨던 자전거도로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어떻게 정비를 좀 했습니까?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네. 데크 파손 구간이라든지 일부분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데크 구간 말고 맞은편 한강변 철책을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횡단을 하지 않고 바로 한 번에 전류리 구간 한강변으로 가면 가장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철책 옆으로 법면을 높여 가지고 차도하고 평면 레벨로 하다 보니까 철책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2사단에서 그렇게 할 경우 철책 전체를 다 새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 건이 있어서요, 사업비가 전체 현재 32억에서 49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거기에선 불가한 요구를 했네요.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네.
피광성부위원장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용을 해야지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해서 하시나요? 계획 세우고 만드는 것까지 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원래 자전거도로업무가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였다가요, 작년 8월 4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업무가.
피광성부위원장
넘어 왔죠.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부분은 당초 건설도로과에서 함께 설치를 하고요, 기존에 없던 자전거도로만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 부분도 위원들도 좀 애매모호해서 그 업무를 제대로 업무분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데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자전거도로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 같은 거는 혹시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특히나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저쪽 운양동의 하늘빛초등학교라든지 그쪽은 아파트단지와 학교가 거리가 멀어서 아침 등ㆍ하교시간에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학생들 대상으로 안전교육 같은 계획 수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예산 여건상 내부적으로 반영이 되질 못했습니다. 계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반영 안 되면 계획으로 끝나는 거면.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그 대안으로 행자부에서 교육용 동영상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부적으로 좀 학생들에게 교육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 같은 거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권장을 많이 하면서 그런 교육은 소홀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들기만 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걱정스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19쪽의 장기상가 일방통행 추진일정 이게 지금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방통행업무가 과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있다가요, 다시 도로관리사업소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방통행을 원하는 민원의 주요인이 대부분 도로 폭이 협소한데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일반통행으로 돌리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질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주차장 노면이라든지 이런 것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12월 1일부로 같이 일방통행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결재를 냈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게 지금 119쪽 자료만 보면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로 잡고 진행을 하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이 이거 권한이 있나? 모르겠네.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일방통행 방향에 있어서는 일단 주민들 거주하는 상점 입점 주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어느 방향으로 돌리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방통행을 지정을 하다 보면 시점부와 종점부의 어떤 입점 주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이쪽 부분을 정책적 판단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 의견수렴 한 번 조사해서 그냥 그거에 따르겠다는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정책적으로는 일방통행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주차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문제가 저녁에 가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피광성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일방통행의 장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줘야 될 거고요.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쪽에서는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일단은 저도 일방통행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리수를 안 두면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무난하게 넘어갈지에 대해서 고민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강지호도로보수2팀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집 120쪽에 있는 보도육교 정기점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 어떠한 시기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도육교는 18개소고, 2개는 고촌에 있는 고촌 육교하고 태리 육교는 강화출장소 거에서 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점검도 그쪽에서 하시나요?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강신도시 것 7개는 인수를 받은 게 하자기간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점검을 해서 하자로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하자가 많아요?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조금 바닥재하고, 그다음에 녹 같은 게 더러 많이 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어쨌든 철저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자에 대한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그리고 지금 고창 육교하고 수정 육교는 저희가 10월에 도색하고 철판도색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우 육교하고 나머지 잔여분들은 내년도 보도육교 시설비를 지금 확보해서 연간 단가로 수시로 그때그때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매년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였었고요.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네, 이번에 일제점검을 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하반기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면 이 평가에 따라서 중점관리시설 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실정이 어떤지.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아, 10년 이상 된 육교에 대해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우 육교는 그 정도 되지 않았어요?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그래서 지금 2개는 점검을 안전자문단이라고 상반기에 해서요, 그 조치 결과로 보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여기도 중점관리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된.
명순
신명순위원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신도시가 완공단계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도로나 이런 쪽의 인수ㆍ인계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신도시에도 많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신도시에 101개 노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수받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노면에 자전거도로라는 표시 있잖아요. 이런 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인수 받기 전에 그 표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태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나 이런 쪽을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마모가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인수 받기 전에 한 번쯤 횡단보도라든지 중앙선 이런 것들도 점검을 받으셔서 전체적으로 LH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주변에 안전펜스 설치하는 것도 같이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익
최자익도로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우리 강신준 팀장님 이하 고생들 많으시고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에 있어서 막중한 업무가 늘어났죠?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도 한 명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설명서 104쪽이요. 세외수익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면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2013년도, 14년도, 다시 13년도네. 15년도죠?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죄송합니다. 15년도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105쪽 상단의 징수대책 현황에 보면 도로점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부 기피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도로점용 받으려면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키는 것 아닌가요?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인식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인식부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일반재산 관련해서는 등기라든가 소유자가 변경할 때는 소유권 변경에 관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반해서 이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 소유자가 그러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매매라든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도로점용을 받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길 때 그런 부분이 서로 상호 간에 안 된다 이 말씀 아닌가요?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도로관리사업소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인지를 확실히 하고 그런 부분도 넘어가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당사자끼리 내버려 두지 말고 이렇게 인식 부족이라고 하니 그런 부분을 끌어들여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해 놓고자 했을 때는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항목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사자끼리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도로사업소로 끌어들여서 하는 그런 처리방법은 없는지요?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그것도 신고에 의해서, 변경신고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라든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알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변경신고란에 그걸 추가하는 거예요.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변경신고란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그 도로점용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걸 당사자들끼리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인식부족”이란 단어는 안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확실히 해서 우리가 도로점용은 필요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그럼 그런 부분을 자기네가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 의무를 더 주지시켜 주는 거지.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그래서 유의사항에 그런 사항을 갖다가 명기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그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절차 설명을 해서 넘겨줬는데 A라는 사람이 만약에 1년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도로점용을 이게 필요 없어서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뭘 팔았어요. 매매를 해서 그런 부분에 B라는 사람에게 넘어갔단 말이지. 그 부분에 인식 부족이 돼서 납부가 저조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거기 당사자끼리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절차를 그렇게 명시해 놓으면 안 되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건.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없도록,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점용을 내가 필요해서 도로를 점용해서 쓰고자 하는 부분 아니에요?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나 누가 인식을 했으면 그 부분을 자기가 납부하는 건 당연한데 그 부분이 도로점용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납부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서류상에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참 행정에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강신도시 인수도로 점검실적 및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거의 1, 2, 3단계에서 지적사항 밑의 문제점을 보면 4단계 인수ㆍ인계 지나야 우려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115쪽 맨 하단이요. 찾으셨어요?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진민
이진민위원
그 부분에 우리 부의장님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만큼 모든 부분은 우리가 인수ㆍ인계를 받을 때,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철두철미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도로나 제대로 된 모든 교통에 대한 거를 인수받아야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데 인수받고 우리가 보수하거나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준
강신준도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09쪽 보시면요, 법정도로 내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나왔는데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방지턱은 많이 만드는데 정비는 지금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민원이 뭐가 많이 들어오느냐면 높이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제가 꼭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몇몇 군데는 너무 과다하게 설치돼 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시설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높이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몇몇 군데는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너무 과다하게 설치돼 있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높이 관계를 갖다가, 목적이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높이를 너무 높게 해서 이용에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 표시만 돼 있어도 사실 거기 속도가 줄거든요. 팀장님, 너무 높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방지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지턱에 대한 높이 규격은 저희가 폭이 3.7에 중심높이가 10㎝의 높이를 두고 있는 방지턱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정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의 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10㎝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실제로 차량들이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도리어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최초의 작업으로 만들 때 한 1㎝ 정도 높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만들 때는 10㎝를 만들었지만 차량들이 많이 진행되고 김포시에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눌리고 덤프차량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규격을 정확하게 10㎝로 작성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 다니다 보면 눌린다, 그러다가 낮아지면 주민들은 낮아져서 통행할 때 과속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는 민원이 도리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 설치를 할 때는 한 1㎝ 정도를 조금 높이는 상태로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방지턱은 저희가 한강신도시지구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 고원식횡단보도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고원식횡단보도를 학교 주변이라든가 사고 주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 방지턱의 높이 규격에 준하지 않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방지턱의 기준은 10㎝인데 그 고원식횡단보도 목적이 횡단보도이다 보니까 그것이 주민들이, 특히 어린 초등학교 주변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서는 차량들이 30∼40㎞만 달려도 속도가 높다라고 주민들이, 특히 유아를 거느리고 있는 주민들께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셔 가지고 고원식횡단보도 자체가 조금 높게 설치돼 가지고 장기지구나 이런 데 주민들께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방지턱이 높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방지턱이 아니고 고원식횡단보도의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 방지턱의 규격이 아닌 상태보다 조금 높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고원식횡단보도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상적인 방지턱은 저희가 10㎝ 규격에 의해서 정확히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하자 있는 방지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라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조금 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팀장으로서 더욱 더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그 보면 겸용이죠? 횡단보도도 되고 방지턱 기능도 하는 두 가지 겸용을 하는 데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다?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네. 그런데 실질적인 방지턱은 아니고요.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도 보면 경사도가, 시작점하고 그 폭이 넓잖아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진입할 때와 그 경사도, 또 다시 내려올 적에 그게 아마 시작점과 끝나는 점에 아무튼 스무드하게 완만하게 처리가 되면 되는데 거기서 아마 덜컹거리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높이가 너무 높다 이런 분이 많은데 팀장님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네, 높이는 조절하고요. 방지턱의 높이는 규정된 높이로 하는데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고원식횡단보도가 규정인 10㎝의 어떤 방지턱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기준에 의하지 않고 조금 통행을 제한하는 쪽에서 어린이 보호라든가 실제로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설치되다 보니까 조금 높아 가지고, 특히 오르막길하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초입 진행할 때와 운행할 때 그 부분의 진ㆍ출입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리가 짧게 연결되면 차량들이 올라가는 턱이 많이 진다고 생각되는 거고, 그 부분에 여유를 한 1m 이상 주면 부드럽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부드럽게 저희가 처리하면 이건 뭐 그냥 차량들이 막 달린다 이런 요구를 상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지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안전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높다, 너무 턱이 져 가지고 불편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역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속으로 주행을 하면 불편이 없을 텐데 조금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정비ㆍ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진민
이진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방지턱이 민원에 의해서 세워진 부분도 많죠?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네. 금년도부터는요, 저희가 과속방지턱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예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었지만 시민들의 생명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대상이 아닌 도로에도 일부 설치가 돼 있는 게 지금 김포시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민
이진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마송에서 대곶이 한 몇 ㎞ 되나요?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국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송.
진민
이진민위원
마송에서 거물대리 거쳐서 대곶까지 한 3㎞ 되죠?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네, 한 4㎞ 좀 안 됩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길 가보니까 12개 방지턱을 없앴더라고요.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네, 금번에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요.
진민
이진민위원
네. 12개를 없앴는데 그 없앤 흔적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세어 보니까 12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역으로 민원이 안 들어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물론 방지턱이 세워질 때는 민원에 의해서 방지턱을 만들었을 텐데, 또 이것이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다워야 되고, 또 사람의 안전도 따라줘야 되고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방지턱이 12개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어떤 대안을 세우거나 어떤 방법이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위험표시를 할 건지 아니면 도로에다가 황색선을 그을 건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네, 대안이 돼 있고요. 기존 방지턱이 있다 갑자기 없어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행하는 분들의 운전에 또 여러 가지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가상 방지턱이라고 해서 도색을 일단 방지턱 그 자체는 없어진 거고, 시설 자체는 없어지고 선으로만 다시 도색을 해서 방지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또 속도를 저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도색만 하는 가상 방지턱.
진민
이진민위원
아, 도색으로 해서 표시를 그 위치에다 하시겠다?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네, 할 겁니다. 그게 금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거기를 달려 보니까 방지턱이 없어서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다른 피해자 입장이 됐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래도 되나 그래서, 자그마치 12개예요.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네, 12개입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거기 3㎞ 되는데 12개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네, 많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야간이라든가 또 흐렸을 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어떤 반사경 쪽으로 해서 위험한 것을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김종설도로보수1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민
이진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신준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5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며,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내일 11월 27일 금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8분 감사종료